나봉숙 의원 발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나봉숙 위원님께서 거여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관련 주민들의 동의율은 어떤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관리계획 수립은 관리지역 고시까지 그거는 오로지 관의 역할입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구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2022년도에 모아타운이 거여동하고 풍납동이 지정될 때는 주민 동의가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동네를 모아타운 해주십시오 하고 하게 되면, 지금은 30%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가 와서 노후도 따지고 이것저것 따져서 대상이 돼서 올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의율을 법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관리지역이 고시가 되고 나면 ‘우리 계획이 이렇게 나왔으니 주민 여러분들, 이 계획이 좋으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때부터는 동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아시다시피 중간지역을 거여1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모아타운 자기네끼리.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벌써 80% 이상은 동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11월 30일 시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세 구역 추진하고 있는 1·2·3구역 대표들하고 저희 구청하고 최종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가 되는 게 본인들은 3개로 나눠가기로 하는데 시에서는 면적이 작으니까 하나로 통합해서 가자, 그 내용인데 주민들은 아시다시피 3개로 추진하다가 위원장이 3명으로 돼 있다가 1명으로 바뀌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꾸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28일에 미진 부분 강평 시간에 궁금한 거는 그날 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설명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다하셨어요? 답변 다 했습니까? 장원만 위원.

그거는 공법이나 일하는 설계에서 나올 때 규정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하고 감독하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누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그때도 청장님 모시고도 한번 지역주민들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이용하고 이용하면 이게 다져지고, 약간 움직일 수 있는,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면 어디 부분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2년 동안은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업체한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하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라고 해서 보내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까지는 하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연초이고, 공사한지 6개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가 왔을 때 사실 물이 안 빠지는 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30분 내로 빠집니다. 빠지고 그 구간에서 물이 고이는 게 너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경사를, 원래 경사가 중앙에서 이렇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아주 미미합니다. 그 넓은 공간에서 운동장에 경사를 크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슬로프를 약하게 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안 잡혀서 사실 웅덩이가 되기 때문에 그 웅덩이가 있는 곳을 발견했을 때는 그 구간을 같이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공사가 완료됐고, 저희가 눈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 검수를 하다 보니까 부분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나 그 부분을 저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자로 철저히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한 10년 넘었죠?

그래서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여성축구장이라든가 최근에 했던 데도 다녀와 봤어요. 사실은 그 축구장이 하게 되면 반듯해서 쫙 나가야 되는데, 이용하다 보면 진짜 가서 보면 비가 왔을 때 보면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가고 이렇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저희 천마공원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비 올 때 최근에 했던 공원을 가봐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잡을 수가 있고, 더 이용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런 사진들을 찍어놨었거든요. 비가 왔을 때 다른 데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최근에 구성했던 데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경사대로 해서 물이 쫙 빠지면 좋겠지만 가서 보면 약간 웅덩이 비슷하게 있고, 그런데 물이 일단 30분 내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비 오는 와중에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공사 완료 전에 어떤 행사도 했어야 됐었고, 현장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업체 편이 아니라 저희가 한 일이고 제 일이기 때문에.

네.

연간단가 안에서는 지금 그것밖에 못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비를 별도로 시설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런 걸 하려면. 지금 연간단가나 이런 거에선 다른 위험수목 관리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지금 각종 민원 해결하는 거에 급급하다 보니 사실은 별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로수의 30%가 은행나무고 은행나무 암나무가 많다 보니까 시 도로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지금 시에 시의원 발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의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좀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한 2, 3백 들어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2024년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대상지는 지금 한 곳인데요. 3억 5,000만원인데, 송파1동에 위치한 아랑어린이공원으로 하고자 하고요. 10년 경과되었고, 또 23년 봄 주민과의 대화 등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하고 또 공원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서 일단 재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는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예산확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봤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진행하고자 사실은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태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그런 공원들에 대해서 묶어놓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지역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다양한 방법들을, 왜냐하면 연말에 만약 되면 더 빨리 진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몇 번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국가에서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한테 바로 사업을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는 계속했습니다.

동사무소, 잘 안 보는 텔레비전이긴 하지만…

감사합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답변 준비를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진단에서는 3건의 수의계약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총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 원칙에 의해서 예외적인 임의규정으로 사실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하더라도 반드시 수의계약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단 같은 경우는 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앞으로 수의계약할 때는 이런 공정성과 투명성을 고려해서 더욱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의을 하셨고…

맞습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몇 조를 들여서 한예종을 이전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책적인 정무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금방 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시기는 제가 어떻게 뭐 몇 퍼센트까지 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저희는 만약에 가능하다고 유치제안서를 내라고 한다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장 김성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위원님께서 대형 미디어 월 유치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비예산 사업이라고 답을 들으셨는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세부 사업에 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조성하고 하는 미디어 월 사업 추진하는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이 예산은 미디어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그 용역이나 제안서 그리고 시뮬레이션 영상 제작 이런 사항들 그 준비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렇게 명시가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포레스트에 대해서 전정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 빛 공해 관련이나 이런 환경 영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에 포함이 돼 있느냐 하셨는데,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석촌호수가 국내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서 야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이런 한시적인 차원의 명소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항상 즐겨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명소를 야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대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사업비나 이런 거 고려해 가면서 아마 연차적으로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 왜 사고이월을 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자문 절차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2월에 준공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지금 MICE단지 조성하는 민간투자 분야 우선 협상 중인데 전시컨벤션 활성화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 계획은 따로 있는지 이렇게 질을 하셨는데, 완공 예정이 현재 서울시는 31년 완공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컨벤션센터의 규모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해질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아마 내년 하반기 그 정도 돼야 아마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MICE단지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국제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양성도 진행을 하고 관련해서 뭔가 준비해 나가는 그런 차원 정도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정 위원님께서 송파역 녹지대 쉼터 조성하는 부분도 왜 사고이월이 됐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시비 5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고 이게 겨울에 식재를 하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바로 내년 봄에 다 냉해 입고 죽고 이래서 시공하는 절차는 내년에 하려고 그 부분을 사고이월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 지원하는데 있어서 22년에 비해서 금년에 많이 줄었는데 그 사유하고 회원 수와 상관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둘레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민간 협치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서울시 사업비를 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지원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민간협치사업이 아예 없어져서 그 부분 때문에 금년에 예산이 좀 적게 지원이 된 부분이 있고요. 회원 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사업 계획하고 내용,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회원 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 방이동 공공청사 앞으로 진행 상황하고 매립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문화재 발굴 비용 이런 부분을 쭉 질의하셨는데 방이동 공공청사는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면 문화재 발굴은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문화재 발굴이 끝나고 나서 문화재청에서 발굴된 유물·유구에 대해서 현지보존 결정을 할 것이냐, 이전보존 결정할 것이냐, 기록보존 결정을 할 것이냐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LH와 문화재청 사이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록보존으로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면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공하고 나면 32개월 정도 건축 공사기간은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26년 하반기나 27년 초 정도에는 준공이 되고 입주하고 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LH와 협약을 할 때 착공해서 건축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맺은 상태라서 그 부분은 순전히 저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억 9,200정도 투입이 되는 부분인데 이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 때 대지 점유하는 면적이 어느 쪽이 더 크냐, 그거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84%고 LH가 16%입니다. 그래서 그 점유 비율에 따라서 문화재 발굴 비용에 대한 것을 분담해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왜 조성하는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성 구간도 잠실역에서부터 가락사거리까지가 다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가락본동 같은 경우 구간은 도로를 축소하게 되면 정체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대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는데, 조성 사유는 송파대로 침체되어 있는 상권도 활성화하고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의 보행도 조금 더 편리하게 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인데, 모든 사업이 지금 26개 사업 여기 명시해 놨듯이 사업들을 진행을 각 소관 부서별로 하고 있지만 다 어느 쪽을 더 주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장단점이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이 상태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구민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조성 구간도 잠실역사거리에서 성남시계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투입돼서 바로바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은 저쪽 3·4권역 그쪽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완충 녹지도 새롭게 다 조성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하는 사항들도 있고, 성남시계 야간 경관 개선해서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걸 정리할 수 있는 고가도로 이런 것도 정리하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도로 축소하고 도로 재편하는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같이 들으셨듯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오해하시는 부분도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게 무조건 축소를 정해놓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한테 데이터가 없는 부분들, 뭔가 이런 도로 축소하고 하려면 어느 정도 교통량이나 정체되는 시간, 어느 타임에 많이 밀리고 이런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우회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 통행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갖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는 아마 이번 이 경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업이 쭉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부분이고 정체되는 부분, 가락본동에 갔을 때도 주민분도 그런 우려를 많이 얘기하셨고, 교통과장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거기에 따른 부분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실패 여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한 213억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외부 재원으로 한 175억 정도를 투입을 하고 구비로 한 38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