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석영 의원 발언
석영
윤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민원과, 환경위생과, 문화관광과, 경제전략과, 농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자체사업은 물론 국도비 보조금 포함 사업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과 소관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민원과장 임춘빈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3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이 1억 5,000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선도색은 어디 구간을 하시는 거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현재 보은읍 구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차선이 지워진 위주로 내년에 도색할 예정입니다.
성제홍위원
보은읍이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보은읍 위주로.
성제홍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군도나 국도는 안 하시는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성제홍위원
아,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206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상버스 구입지원하고 계시네요. 우리 군에 저상버스 있어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그동안 저상버스가 도로 여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너무 반가워서 질문드리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 쓸 건지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굴곡이 심하거나 방지턱이 있는 곳에는 운행이 불가능해서 일단 옥천노선이나 상주 가는 곳이 굴곡이 덜 심해서 그쪽으로 노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대형버스 하시는 거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중형입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아, 그러세요? 어쨌든 여건 개선이 잘되고, 저상버스 도입이 진짜 필요한데 시도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대폐차는 전기차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상버스가 안 되니까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우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저상버스 구입하셔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있는데요. 793쪽.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797쪽.
도화
김도화위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입……. 수입이라고 그러나요? 주차료. 세입이 다 잡히는 건가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저희 수입은 위반 과태료.
도화
김도화위원
과태료 수입만 하시는 거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거 갖고 하는 겁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럼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건 저희는 아니고 경제전략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경제전략과에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엔 해당이 안 됩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해당이 안 돼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도화
김도화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시장에다 위탁 줘서 관리하는 별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6쪽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아까 운전자 2명, 도우미 1명 계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불편한 분들이 도우미 없이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까지 세워주셔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206쪽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1개소 하셨거든요? 어느 지역인지.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보은읍에 있고요.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아, 대중교통이 아니고?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대중교통이 아니고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노선이 없이?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응철
김응철위원
노선이 없이…….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아, 노선이 없이 센터에서 예약을 받아서…….
응철
김응철위원
센터에서 예약받아서 원하는 분한테 직접 운행 투입한다는 그 말씀이세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럼 대중교통하고 별개 사업이네요?
춘빈
임춘빈민원과장
네, 대중교통하고는 별개고요. 지체연합회에서 특별교통수단으로 버스 1대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2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2쪽에 보시면 맨 아래 재생원료 새활용제품 제작 및 공공활용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보은군에서 발생된 폐기물, 페트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재활용제품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기계를…….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기계가 아니라 보은군에서, 말하자면 페트병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제품을 그쪽으로 줘서 에코백 같은 거를 생산해서 지역에 그런 거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폐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요즘은 재활용 용품에서 생활용 용품으로 바뀌는 과정이네요, 그런 과정이. 보통 도시에서 보면 기계에 다 떼고 나서 포인트 적립해서 모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활용한 업체한테 이걸 주는 사업이군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우리가 모은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 원료를 제공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고요. 위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재활용 똑같은데 분리수거 보급사업이 있어요. 분리수거함 구입은 군에서 활용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거는 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군비로 세웠는데 나중에 도비사업이 오면서 삭감해야 되는데 두 개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수정예산에 군비 부분은 삭감을 올린 상태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경노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종량제 봉투제작이 있죠? 100리터가 공공용만 되어 있네요? 이건 일반이 할 수 없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100리터는 시중에 판매하고 있지 않아요. 최대 큰 게 75리터인데 미화원들이 100리터를 꽉 담았을 때 무게나 이런 거 때문에 최대 용량을 75리터로 하고 있는 거고 100리터는 쓰레기 수거작업 나갔을 때 그때 활용하는……. 그러니까 음식물을 100리터 담으면 너무 무거워서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런 민원 때문에……. 100리터를 안 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75리터도 사기도 힘들더라고요? 50리터까지는……. 제가 봤을 때 75리터도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75리터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고. 타는 쓰레기는 괜찮은데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무거워져서…….
성제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리터까지는 마트나 이런 데서 사기가 용이해요. 근데 75리터도 종량제가 된다고 하는데 마트에서 75리터를 구매하기가……. 최고 큰 게 50리터밖에, 거기 가면 75리터도 없어요. 이것도 점검해서 만약에 하면 75리터를 늘려……. 왜냐하면 용량이 큰 게 필요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50리터 사면 답답하니까 100리터가 안 된다면 75리터 생산량을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이라든지 홍보예산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내년에……. 23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생활페기물에 대한 주민홍보자료 제작비를 예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자 예산을 새롭게 반영한 사항입니다.
성제홍위원
네, 감사하고요.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보은군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쓰레기……. 또 수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시간대 그런 것도 많이 홍보해서 버스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니까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 및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 신규로 올리셨어요. 정말 필요한 대응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작부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 반가운 마음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대형폐기물 전산 위탁 수수료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거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231페이지…….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 위탁…….
은영
장은영위원
네, 대형폐기물 전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을 보통 면사무소에 가서 수기로 신청하는데 이 시스템을 전산으로 구축해 놔서 전산으로도 폐기물을 버리는 부분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수료.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면 사이트 들어가서 제가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버리겠다고 하면 수수료 납부도 자동으로 하고 장소를 지정하면 어느 날 와서 자동으로…….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은영
장은영위원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참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저는 모르고 있어서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231페이지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성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홍보자료 제작하는 거 정말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계획 세워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령이 높으신 분들에 한해서 더 시급한 문제이긴 해요. 그래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일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하셨고 계획을 올리신 거예요. 반응도 좋았고 환경적으로 참 좋았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세척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던 게. 근데 다회용기는 사실 일회용기보다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긴 하지만 영구적이진 않잖아요. 꼭 다회용기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일반식기가 아닌 꼭 다회용기여야만 하는지.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 축제장에서 보통 일회용기를 쓰는데 일회용기 대신에 업체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해 주고 그 다회용기를 세척해서 갖다주는…….
은영
장은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일회용기를 쓰니까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하려고 다회용기를 세척해서 준 거예요. 근데 다회용기 또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식기랑 다르게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몇 번 쓰다 보면 그것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용기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질 좋은 다회용기를 가지고 대여해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체에서도…….
은영
장은영위원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업체를 선정하는데 다회용기를 대여하는 업체를 다 살펴봤을 때 용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대여하는 작업을 했을 때 분실되는 양도 많으니까 업체에서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은영
장은영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세척기를 이용해서 세척해서 주는 건데 꼭 다회용기이어야 하나, 그냥 일반 식기여도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바뀌시고 나서 달라진 것 같거든요? 환경위생과가. 신규사업도 꼼꼼히 챙기시고 계획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쪽에 도로노면 청소 대행사업이 우리 군에서 오랫동안 했던 사업인데 과거에는 차량을 임대로 우리 군에서 도로노면 청소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임차했을 때보다 예산이 한 100%가 인상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임차를 했었고 지금은 보은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이 차량을 구입해서 도로노면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저희가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글쎄요,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보은에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아,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보은업체랑…….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도로노면이라든가 작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나 지방도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주로 보은읍 시가지나 속리산관광지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하는 차량 목격을 못 했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작업을 환경위생과에서 어느 시기 때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하는 건지 일률적으로 계절적으로……. 이게 계절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전 겨울철에는 노면에 모래를 많이 살포해서 그것이 도로 각종으로 밀려나서 수거했는데 지금은 화학제품을 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름철은 장마철이기 때문에 깨끗해져서 봄철에 주로 하는데 봄철에도 작업하는 걸 못 봤어요. 이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작업 지시를 내려서 하는 건지 그거 좀…….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도로노면 청소는 보은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월 6회.
응철
김응철위원
월 6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반기에 36번, 총 72번을 청소하고 있어요.
응철
김응철위원
연중 72번이잖아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연!
응철
김응철위원
연!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월 6회니까 일주일에 1번꼴로 하고 있는데 보은읍 주요 4차선 도로 또 읍면에 면 소재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작업지시는 며칟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체에서 그날 작업을 하고 그날 도로노면 청소를 하면 들어오는 폐기물 양을, 자원순환센터에 버리는 양까지 작업일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횟수가 적다 보니까 아마 청소하는 모습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응철
김응철위원
월 4회면요. 볼 수가 있어요. 그전에 출근할 때 종종 군청 옆 도로를 주로 많이 했는데 요 몇 년 사이엔 한 번도 못 봤어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신경 써서…….
응철
김응철위원
아니,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환경은 많이 바뀌어져서 그만큼 많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산은 그전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서 일하는 모습이 목격이 안 된다는 것은……. 그전에는 차량도 주로 하상주차장에 많이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달에 4번 작업한다면 작업일지가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응철
김응철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4차선 도로는 거의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차량은 보입니다. 그 차량은 보이는데 보은군에서 대행하는 청소차량은 안 보여요. 그전하고 비교를 해 보는데 예산은 그전보다 배가 더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노면도 더 깨끗하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여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지. 작업을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작업에 따른 연료비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한 달에 4번이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에 4번이면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도로노면…….
응철
김응철위원
도로노면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리고 또 빗물에 씻기고 또 인위적으로 무엇을 살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깨끗해지는 건데 작업하는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하여튼 작업일지 자료로 주세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755페이지, 회인면 LPG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열심히 해서 작년에는 회남면 이번에는 회인면 이렇게 됐는데 고석리하고 눌곡리 하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네.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러면 자부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1억 3,000 정도 자부담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그러면 마을에서 100m, 200m 떨어져서 있는 가옥들은 어떻게……. 그건 아직 계획은 없나?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
석영
윤석영위원장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가옥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건가?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마을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는 자부담이 더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영
윤석영위원장
예.
선희
이선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4쪽에 보면 군립합창단인 것 같은데요. 사무실 정비로 1,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사무실을 옮기고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들어가기 전에 시설정비를 했습니다.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랑, 신부 입장하는 로드를 당초에 쓰는 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합창단도 쓰겠지만 기타 다른 문화예술단체가 대관 신청을 하면 관리해서 대관해 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 비효율적이라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이경노위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결국 철거를 하게 되네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냥 써 볼까 해서 써 보니까 쓰는 데 비효율적이라 이번에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과 269쪽에 보면 속리산 문장대 등반대회가 있고 269쪽에는 세조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문장대 등반대회가 몇 월에 하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축제기간에 10월에 했습니다.
이경노위원
10월에. 세조길 걷기도…….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5월.
이경노위원
5월이요? 지금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니까 이렇게 안 해도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 번쯤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문장대 등반대회하고 세조길 걷기대회하고 개최하는 시기는 틀리지만 유사 중복된다는 안으로 해서 세조길 걷기대회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당초 예산에 올렸지만 수정예산에 삭감예산 올릴 겁니다.
이경노위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세조길까지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부르지 않아도 이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잘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그리고 267쪽에 보시면 위에 부분 보니까 청주공항 택시승강장 내 조명광고 광고료가 월 110만 원씩 나가네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이거는…….
이경노위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축제 홍보는 이해하고, 보은관광 홍보가 있고 그 밑에 통합 홍보 마케팅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돼서 지출되지 않나, 과다 지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청주공항 택시승강장 내 조명광고 광고료는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추진해서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1,320만 원씩 광고면을 배정받아서 공항 내 연중 광고하는 사항입니다.
이경노위원
저희들이 할당을 받은 거네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홍보 마케팅은 맘카페라든가 블로그를 이용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중첩되지 않게 효율적인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경노 부의장님이 물어봤던……. 사무실 정비 철거하는 데 1,200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긴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앞으로 한다는 얘기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혹시 농협 측하고 상의해 봤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당시에는 자기들은 그게 필요가 없으니 써도 되고 철거해도 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다시피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도 좀 그래서 그냥 쓰기로 했던 거고…….
대성
윤대성위원
저는 아쉬움이 우리가 1,200만 원이라도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 돈인데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다고 판단했으면 저희들이 임대 계약할 조건에 그 부분은 분명히 철거를 원해서 농협에서 철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제 생각에는 1,200만 원을 절감하지 않았는가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내리셔서……. 1년밖에 안 됐는데 다시 1,200만 원 들어간다면 싸게 들어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공연 단원들 옷이 70만 원씩 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드레스.
대성
윤대성위원
일반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드레스 1벌에 70만 원짜리를 맞춰준다는 게 과연 적당한 건지 궁금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물론 문화관광과가 주관부서인지 휴양사업소가 주관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정이품송 관리하고 있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번에도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난 수해, 태풍 때 가지가 부러졌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대성
윤대성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올겨울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예산이라든지. 정이품송의 가치를 따질 것 같으면 숫자로 셀 수 없는 큰 가치라고 알고 있어요. 이번에 거기서 가지가 하나 더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겨울에는 태풍이나 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존할 수 있는지 예산을 세워서, 바람에 부러지지 않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 지난 태풍 때 피해를 보고 그다음 달인 8월에 군수님과 문화재청장님이 오셨을 때 현장에서 설명된 게 가지를 끈으로 매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강구해 보자 해서 현재 그 작업을 해 놓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작업했어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네, 안 보이는 검은색 계열 끈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놨고 지켜보는 중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겨울에는 관광객들도 뜸한 철이니까, 미관도 중요하지만 튼튼하게 부러지지 않는 시설로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네요. 고생하시는데 저도 간단히……. 보은음악협의회에 한 8,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무지개악단, 색소폰, 여러 단체 해서 공연복도 35만 원씩 109명씩 해서 3,800만 원 지원해 주고. 하나 여쭤볼게요. 보은예총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언제부터 지원했던 겁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같은데요. 현재는 사무국장 1명이 상주해 있어서 현재 사무실은 중학교 들어가는 골목에 월 50만 원씩 임대하고 있고요. 임대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현재 지원되고. 보은예술제 행사비 2,300만 원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은예총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보은예총이 국악협회하고 음악협회, 문인협회 지금 3개가 되어 있고 조만간 미술협회도 가입한다고 해서 3개 내지는 4개 단체를 관리합니다. 지금 보은음악협의회가 있지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가장 늦게 예총을 출발해서 지금은 초기단계지만 예총에서 연중행사로는 예총 행사가 있고 예술제가 있고 기타 음악협의회나 문인협회나 관련된 국악협회나 행사하는 데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작년부터 지원한 거네요. 그렇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이게 정확하게 2001년인가 2002년도에 탄생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2002년 4월에 창립했을 겁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원해 줬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35쪽에 보면 풍물연합회 지원 500만 원이 있습니다. 풍물연합회. 과장님도 보시지만 풍물연합회, 군에서 신화축제 때 선발해서 각 읍면에서 나와서 선발이 되면 도 대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풍물연합회 하시는 분들이 연령이 상당히 높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거 동감하시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선발이 돼도,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이 되면 안 나가려고 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연합회에서 옥천에서 하는 도 대회를 참여했지 않습니까? 연합회에서 통합해서 했던 것도 좋았습니다. 근데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각 단체장한테 부탁해서 간식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75명이 아마 연합회에서 나갔습니다. 매년 그런 형식으로 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올해 2024년도에 선발되더라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운영비 같은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433페이지, 이것도 같……. 아, 이게 아니고. 439페이지에 전통민속보존회 지원 장안면에 하는 장안농요도 마찬가지거든요. 2,2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도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한두 명씩 돌아가시고. 관심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참여를 안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이 연로하다 보니까 2,2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올해 좀 증액이 됐죠? 200만 원인가 얼마 증액이 됐는데…….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430만 원…….
성제홍위원
네, 증액이 됐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사실 고생만 하시지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은장안농요가 많이 알려지고 사진전시회도 해서 사진작가들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각 읍면에 풍물연합회 공연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구라든지 악기, 단복 같은 거, 사실 군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전통을 이어가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에서 관심을 가져 주고. 보은음악회 그쪽 단체에서 혼날 수도 있겠지만, 풍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풍물연합회도 군에서 관심 많이 가져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68쪽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속리산 문장대 등반대회가 있어요. 대추축제 기간에 속리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렇죠? 근데 속리산 문장대 등반대회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평가한 적 없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없으시죠? 돈이 얼마가 드느냐가 중요한 거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고, 우리가 앞으로 속리산을 위해서, 속리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중요시 해야 되죠. 그렇긴 해요. 근데 일부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속리산 등반대회를 통해서 속리산 관광활성화에 정말 참여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새벽에 일찍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올라가서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세조길뿐만 아니라 문장대를 등반하기 위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는데 우리 등반대회 행사 중이니까 소리를 질러서 여기서 기념품 받아 가시고 도장 받아오셔라, 회원권 추첨이 있으니까 하셔라 이거를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문제일까. 대회가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보건데 등반대를 알고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추축제 기간에 등반대회를 한다는 게 약간 안 맞아요. 등반대회는 별도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요? 단풍이 좋을 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관광협의회에서 일을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예요. 이 대회 대상이 전 국민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속리산에 왔다가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시는 한 분이라도……. 이게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기념품을 주고 회원권 추첨으로 가는 거보다는, 우리 관광두레 잘하셨잖아요. 그리고 5GO? 그거 있었죠? 그거와 이게 맞물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문장대 가서 사진 찍으셔서 자기 개인 인스타에 올리고 이게 같이 접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회원권 추첨하는 거보다는 사진 찍고 올리시면 연락 주세요 이런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의하셔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아름다운 속리산을, 아름다운 문장대를 더 홍보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속리산관광협의회랑 긴밀하게 다시 전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69쪽에 보시면 2024 보은 벚꽃길 축제를 계획하고 계세요. 2억 9,000……. 예산이 많이 드네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지 설명하셨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아직 세부적으로 계획을 안 짜서 보고를 못 드렸고요. 별도로 계획이 세워지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게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사업할지 모르는데 예산 먼저 올라온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평가용역비가 2,200만 원, 그렇죠? 세워져 있는데 보은 벚꽃길 축제는 벚꽃이 피는 일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좀 넓어지나요? 대상…….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전체는 6㎞ 정도 범위로 보시고. 주로 행사는 아마 서호가든 쪽 제방 아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예산은, 앞에 보시면 256페이지 보시면 신화여행축제는 대상사업지가 굉장히 넓어요. 넓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억 원 얼마 되고. 근데 거기는 평가용역비가 1,200만 원이에요. 왜 차이가 많이 나시는 거죠? 축제를 하는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도 낮고. 근데 평가용역비는 오히려 이쪽이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추진 팀이 틀린데 특별하게 차별을 둬서 그런 건 아니고 계획할 때 용역에 어떤 걸 담느냐에 따라서, 범위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1,200∼2,000, 보통 2,000만 원 이하에서 보통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비하면 벚꽃축제 평가용역을 2,200만 원을 어떤 대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평가용역 수준을 높였다고 보면 신화여행축제가 오히려 비중이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름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 축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건가,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어서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벚꽃축제 같은 경우 용역을 잘 보셔서……. 저는 이게 더 그럴 것 같습니다. 2,200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벚꽃길 축제를 내년만큼은 축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 조명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벚꽃이 한창 피는 시기에 그 사업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하실 건데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축제를 한다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벚꽃축제를 계획하신 건 좋은데 준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올해 수준의 축제를 진행하시고 이건 좀 더 계획 세우셔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랑 협업을 통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예산문제니까 빨리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화
김도화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속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도 많고 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속리산에 천왕봉 산신제나, 세조길……. 세조길은 시행한 지가 2년밖에 안 된 사업이고. 현재 속리산에 손님이 많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많이 와도 지역에 많은 돈을 쓰고 가진 않습니다. 요즘 많이 오는 이유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이벤트 대절 모집하는 사람들로 대형버스 구성되어 있고……. 사람은 많이 와도 장사가 안된다는 얘기는 자기들 먹을거리 다 갖고 오고 해서……. 사실 인파는 붐비지만 소득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속리산 관광의 현실입니다. 아까 김도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에 경품이 진행되고 있어요. 올바르게 지역농산물을 주 위주로 경품을 한다든가 하면 농산물 판매효과가 있지만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일부 지역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품을 지역상품권으로 한다면 그 돈은 속리산에서 쓰던 보은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경품보다는 지역활성화에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말씀은 다음에 드리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조길 행사 1년 하고 손님 많이 오니까 예산을 삭감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행사에 손님이 많이 오면 비수기 때 하셔라 얘기예요. 그럼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손님이 많이 왔을 때 많은 사람 속에서 행사를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손님이 덜 들어오실 때, 적은 비수기 때 그런 행사를 치른다면 비수기를 견뎌내는 이벤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지 행사에 손님이 많이 와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로 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알려야 속리산에는 이런이런 행사가 어느 때 있더라 하는 이것이 속리산 홍보도 되고 비수기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행사 주최하시는 분들한테 과장님께서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면 속리산에 계시는 영업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이고 또 그만큼 사업효과도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상단에 호점산성 서문지 일대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문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점산성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일단 서문지 일원을 시굴조사 하고 학술자료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서문지라고 하면 주차장 바로 올라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서문지라고 하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주차장 윗부분. 성벽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석영
윤석영위원장
이거 그전에 용역 줘서 조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시나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2011년도에 조사했었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조사했죠?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예.
석영
윤석영위원장
조사한 결과 뭐 나온 거 있었습니까, 그때?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제가 못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왜 그러냐면 조사용역을 줘서 돈을 투자해서 하면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넘어가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조사할 때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개발을 할 거면 어떻게 개발할 건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조사만 해 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조사 하나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영
허길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성
윤대성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석영
윤석영위원장
해요? 어떻게…….
대성
윤대성위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
웃음
은영
장은영위원
쉬고 싶습니다.
장내 웃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경제전략과 소관
11시 30분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고. 보은군 상권 활성화사업에 16억 8,000 정도 예산이 됐는데 책자를 보니까 사업설명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이게 2단계, 금년도 2023년도가 1단계 사업이고요. 2024년도가 2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설명…….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관심도 많으니까 상권활성화 사업 및 전통시장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2024년도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고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총괄적으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오리숲길 야생화단지 운영이 있네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경제전략과에서 야생화단지를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속리산도 하나의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아니, ’19년도, ’20년도, 2년간 공모사업으로 해서 속리산 야생화단지를 같이 조성하는 상권 활성화사업을 진행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저희 경제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큰 건 아니지만 경제전략과에서 꽃이나 식물을 다룬다는 건 그래도 전문과가 있잖아요. 휴양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이관을 해 주면 어떤가. 이관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가능할 거라고 봐요. 사소한 거라도 전문 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장은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제 상권활성화 상인대학이 개강했습니다. 어떤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일단 어제 참석인원은 한 50여 명 되셨고 그다음에 강좌내용은 결제시스템 간편하게 하시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강의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약간 나이 차이가 있는 편이세요. 그래서 강좌는 간략하게 설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다행히 참석인원이 많으셔서……. 어제까지 포함해서 총 10회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분들, 관심 있는 분들도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올해가 1차년도 한 거고 내년에도 진행합니다. 다른 상권에 있는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10회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게 1주일에…….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화, 목, 이렇게 이틀.
은영
장은영위원
2회로 진행하는 거고요. 상권활성화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의 계획이나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의 의지 또한 너무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갈 때 같이 동참해서 의욕적으로 따라줘야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따로 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상인대학을 개강한다고 해서 꼭 참석하고 싶었어요. 근데 급한 일정 때문에 못 갔는데 아무튼 이게 잘 이루어지고 또 교육을 통해서든 뭐든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많이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 염두에 두시고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앞으로도 잘 챙기고 또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장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88페이지 보면 보은군 상권 활성화사업이 16억 원 되어 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성제홍위원
과장님하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보은읍 상권 말고도 다른 데 상권이 많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의장님도, 군수님도 우리 마로·관기 상권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셨잖아요. 주말 되면 맛집이 몇 군데 있어서 전국에서 SNS를 보고 많이 오시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구병산 관광단지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병산 명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계해서, 내년에는 힘드시겠지만 공모사업을 꼭 추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예, 마로 권역 같은 데에는 골목형 상권이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상권 규모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쪽으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존경하는 윤대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리숲길 관련해서. 관련된 거 보니까 산림녹지과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모해서 경제전략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체계적으로 전문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운영비는 없어요? 인건비라든지.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오리숲길 관리하는 건 공공근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따로 담진 않았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인가 오리숲길 소나무 옆에 조형물 했죠?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소나…….
성제홍위원
황톳길 옆에, 도로 옆에 조명을 설치했는데 혹시 경제전략과에서 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닙니다.
성제홍위원
아니죠? 이런 것들이……. 부군수님도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는데 일원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에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여름철에 수영장도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그게 잘 안 돼서 민원이 많거든요. 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보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2,000이 감소가 됐고요.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도 5,6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태양광이, 사실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보은군민들이 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감소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내년도 2024년도에는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한 190여 개가 그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부담이 조금 차이가, 융복합이 약간 10만 원 정도 저렴하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번 추진계획 때도 보고드렸지만 선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융복합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성제홍위원
’22년도, ’23년도 우리가 융복합 지원이 안 됐는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24년도에는…….
성제홍위원
약속을 지키셨네요, ’24년도에는 꼭 하신다고 하셨는데. 고생하셨고요. 하다 보니까 융복합을 하지만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률이 좀 저조한 편이죠? 올해 같은 경우…….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사업은 저조합니다.
성제홍위원
융복합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용복합은 그렇지 않고 선정된 건 다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요, 고생하셨고요. 100% 달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위원
과장님, 어제 상인대학 개강식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291쪽 보시면 맨 아래쪽 보면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기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그 기준에 맞춰서 읍면에서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노위원
지금 35가구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면에서 신청을…….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아니요, 11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되고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었던 사업이라서 아직 진행하지 못한 가구 수는 많이 남아 있진 않습니다.
이경노위원
그럼 이거 말고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에너지로 해서 창문도 바꿔주는 것도 관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그런 거는 저희한테 사업비가 내려온 게 아니고 그걸 조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보은군에 몇 개를 할당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문 시행은 해 드립니다.
이경노위원
사실 신청하면 거의 개선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100가구라고 하면 120∼130가구를 올려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경제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노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농정과를 마칠까요, 그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항상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석영
윤석영위원장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브랜드 디자인 개발에 2,200만 원 신규로 하셨네요. 브랜드 개발 지난번에 벼 신품종 식미평가를 해서 청품, 참누리, 참동진, 미소찬 4개를 선정했고요. 2개 농협에서 통합RPC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개발하고……. 또 디자인 개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에서도 어떻게 할 건가 미리 준비해서 보은쌀, 고품질쌀이 널리 판매되고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게 316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향 쌀 판매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전년도에 200만 원 했고 올해는 10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게 특별히 삭감된 사유가 있나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의욕적으로 하긴 하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요즘 실적이 줄고 있어서…….
성제홍위원
그렇죠. 2022년도에도 실적을 다 못채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출향인사들이라든지 28일에 재경보은군민회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출향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자리나 보은군민의 날, 대추축제 때 출향인사들이 많이 오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늘려서 출향인사들이 보은의 우수한 쌀을 구매할 수 있고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쌀 판매실적을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쌀전업농에 대해서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남보은농협하고 보은농협하고 연계해서 쌀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농협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에서도 홍보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역으로 예산이 필요하고, 추경에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쌀전업농하고 양쪽 농협하고 군하고 상의해서 판매액을 올릴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에서 313쪽, 314쪽까지는 보은군 고소득 특용작물에 대한 지원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걸 쭉 보면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면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단조롭고 지원액이 적고. 또 적은 농가가 인삼이나 엽연초 이런 쪽에는 예산이 3∼4억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오이나 다른 작물에도 최하 3종목에서 4종목까지 지원이 되는데 고추농가만큼은 예산지원 내용을 보면 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달라는 간담회를 해서 저는 예산이 추가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추가되지 않고 작년같이 부직포 지원하고 기능성 농자재 지원이라고 하는 2종목에 대해서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예산배분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대추연구회나 그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변한 게 없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군수님 면담까지 하고 노력을 한 결과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에서는 사업비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기에 항목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뿐 Y자형 지주대라든가 미량요소 등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응철
김응철위원
그 사업비는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아니요, 여기 없으면 나중에 도비 내시될 때 포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응철
김응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 반영된다는 말씀이세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수정예산에 포함될 겁니다.
응철
김응철위원
수정예산에?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군비만 보고드리는 자리라 국도비는…….
응철
김응철위원
내년 추경이 아니고 금년도 수정예산에 반영된다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수정예산.
응철
김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저는 예산보다 과장님께 농업발전을 위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은에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이 많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복숭아를 들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복숭아는 보은, 삼승, 회인, 마로, 거의 조금씩……. 사과처럼 주산지 개념은 별로 없고 마로 쪽이 좀 많은 편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글쎄, 나가 보면 마로 복숭아가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또 마늘 하면 회인, 많이 하죠?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탄부 난지형하고 회인……. 예.
대성
윤대성위원
오이면 또 어디, 이런 각 지역마다 특성화가 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어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힘들겠지만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 농사나 과수나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어느 면에는 복숭아가 잘 된다 이렇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창고라든지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를 구체적으로 맞춰서 농업을 하면……. 예를 들어 귀농귀촌인이 와도 복숭아농사를 짓고 싶다 하면 마로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귀농귀촌이라든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은 힘들겠지만, 지금같이 복숭아도 회인에서도 하고 마로에서도 하고 다른 지방에서도 하지만 앞으로는 기후와 토질에 맞게 선택해 주면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도 1읍면 1특화 사업을 그런 방향으로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각 지역별로 특화될 수 있는 작목을…….
대성
윤대성위원
예, 그러면 관리도 편할 거예요. 농기계 하나 빌려 가더라도 오이에 맞는 농기계가 근처에 있으면 그 농가들이 편리한데 그것도 보은군 이쪽저쪽으로 가서 사용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특화된 지역이 생기면 농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득이 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정
김홍정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윤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