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달막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환 행정지원국장님과 서영희 경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간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강평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기감실장님.

예.

저번에 청원심의회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원.

예.

그래서 그때 대략적으로 저희가 실장님하고 대화 내용이 그때 다수민원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대답해야 되는 기간이 2주죠?

예, 14일.

14일, 2주 내에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심의회나 이런 단계를 거치기에는 그것은 어렵다, 시스템상.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간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청원은 9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청원 심의회는 9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답변 듣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청원심의회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구성도 전문성을 가지고 또 책임감 있게 청원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수의 민원인들이 50명, 1,500명 이렇게 청원을 넣었는데 그것을 14일 동안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는다. 그럼 전자는 14일 만에 드려야 되니까 부서에서 어찌 보면 형식적인 대답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시일이 14일이 아니라 90일이 걸리더라도 좀 더 숙의를 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 주민들은 그것을 더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형식적인 빠른 답변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수민원이 들어왔을 때에는 청원심의회나 저희가 구청에서 거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 단계들을 거쳐서 이 민원들을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해달라고 지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에도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전파를 좀 해서 단순한 다수민원으로 접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런 어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면 청원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알려드려서 저희가 청원심의회를 열어서 조금 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일단 기감실장님께 그때 말씀드렸던 간주예산 관련으로 올해도 올라오겠지만 사업 관련으로 루틴한 것들 제외하고는 꼭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서류들을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재무과에 박원철 과장님께는 일전에 기부채납 받았던 것과 유사한 내용의 그때 금성동 도로부지와 관계되어 있는 건들.

예.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그것 말고도 더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저희 공유재산 관련으로 실수든 어쨌든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마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최대한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아마 건설과 도로개설 보상관계가 만약에 가등기가 되어서 보존등기가 안 되었던 것, 그런 것을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 세무과장님들께도 부탁을 드릴 게 재무과에서 관련 자료들을 찾으실 때 아마 일반적인 자료로 찾아지는 거였으면 아마 이미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부서 간에 협조를 해 주셔서 세금 관계나 아니면 그런 관계로 해서 한번 다시 찾아서 저희 구청의 재산들을 찾으실 수 있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예.

일전에 자료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뭐였냐면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보급사업 관련으로 해서 부산대 일원에 키오스크들 지원하는 것들인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몇 개소가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2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부탁드릴 게 일단 그것을 그대로 있다가 폐기하실 게 아니고 새로 오픈하는 가게가 있으면, 키오스크가 사실은 설치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건데 새로 설치하는 것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저희가 일단 그것으로 해서... 예전에는 부산대 앞에 가게가 생기면 작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는 버티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요즘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 주기가 반년 단위까지로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가 되어도 본인들이 부담이니까 일단 신규로 하시는 부분이나 있다 하시면 체험판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가게에서 좀 쓸 수 있게 활용하시는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올해 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때 이것저것, 저것이것 이야기할 게 많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은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은 올 한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들 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윤환 국장님. 그때도 한번 부탁은 드렸었는데 정원 관련으로는 기준인건비 관련으로는 조금 국장님께서 다른 부서랑 해서 앞으로도 좀... 전 부서에서 사실 이것 안 도와주시면 총무과에서는 힘드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총무과장님만으로는 힘드실 수 있으니,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가신다고 안 챙겨주실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최대한 빨리 우리가 어떻게든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부서들에게 협조를 좀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고 중간 과정도 위원님하고 의견 교환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고 계시는 부서의 여러 직원들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도 한 7일 하니까 죽겠네요, 힘듭니다. 힘드셨죠? 그렇고. 앞서서 이재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청원 관련, 그리고 하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키오스크 관련한 것인데 하은미 위원께서는 일자리경제과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말씀하셨고 제가 그때 재무과에 이 말씀 못 드려가지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첫 번째 청원 관련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8대 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강행규정일 건데요. 주민참여기본계획을 2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해 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원 관련해서도 좀 넣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은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청원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본질적이기도 하고, 주민참여의 본질적인 형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청원법을 마련해서 지금 법으로도 아마 지침도 있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 놓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재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을 급하게 하고 답을 그때 주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도록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원은 사실은 주민발안제나 아니면 주민투표제하고 유사하게 주민참여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 부분 더 챙겨서 총무과하고도 의논하고 기감실하고도 의논해가지고 주민참여기본조례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무과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8대 때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정보취약계층들이 사실 정보나 여러 가지 각종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각종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삶의 질이나 아니면 생존과 연관된 분야가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에서 좀 챙겨나갈까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재무과에서 성실하게 잘 수행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현 단계에서는 잘 챙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번에 재무과 행감을 마치고 해당 팀장님한테 챙기시느라 고생하셨다 하고 사담으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이 조례 만드셔서 저희가 상도 받았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무슨 상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정보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드신 것이 평가를 잘 받으셔서 저도 기쁩니다.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대별로 보면 지금은 디지털 격차가 심각하잖아요. 어디 가서도 음식점에 가면 키오스크로 해서 쌀국수 2개 이렇게 주문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그것 참 힘들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마 그것을 하고 계실 겁니다.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계신데 나머지 이 부분을 조금 세대별로 이 격차를 줄여서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격차가 있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좀 힘듭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부산에 일간지죠, 국제신문에도 났는데 이 격차가 나니까 80대 어르신들은 영화관에 가가지고 영화를 한 편 보시기도 어려워서 그런 데는 안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바운다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면 평교과라든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키워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감실장님, 우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기감실에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조례 만드시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관리를 하시죠? 조례 관리를?

예.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부서마다 행감 지적 사항으로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상위법령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해 드린 것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 행감 때 제가 다 말씀 안 드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의원 발의나 집행부에서 발의하는데 의원발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주민복리에 관해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또 조례로 만들고 그리고 그때 시대 상황이 변하면서 필요한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선제적으로 정책을 만든다든가 할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거고. 어찌 보면 또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이것은 집행에 따른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빠르게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에 비하면 이 부분은 또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에서 이 부분 잘 챙겨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의회 쪽에도 빠르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제가 도시재생과 하다가 질의 드린 건데요. 우리 조직진단실시계획에 보면 조직진단 결과보고가 8월쯤에 나오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우셨는데 제가 어제 받았어요, 조직진단 결과를.

예.

이렇게까지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3개월 정도 밀린 것 같은데. 조직진단이 이렇게 늦어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조직진단 저희들 자료를 다 취합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절감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인력 절감할 부분을 좀 찾기가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조금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결과를 반영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까지 이렇게 가는데, 어제 동시에 2개가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절차적으로는 그렇죠? 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다 보니 11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예, 그래서 조직진단이 좀 빠르게 결과가 보고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인력계획까지도 좀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하는데 어째 좀 너무 늦게 나온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인원을 감축한 부분에서 고민이 좀 깊다 보니...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이게 어차피 지금 인력 충원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동결이잖아요. 그렇죠?

예, 제로...

앞으로 한 5년간 동결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하고 지금 본예산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서 보고 대충 보면 조직들, 우리 지금 안에서 움직이는 집행부의 행정수요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업무분석 하셔가지고 인력들을 잘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영역들도 있고요. 신규로 수요가 막 늘어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빠르게 잘 대처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예산 심의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예, 조 위원님, 이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위원장께서 총무과장한테 질의한 내용만 봐도 사실 이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행안부에서 5년 동안 정수 자체를 이렇게 묶으라고 한 것은 앞으로 우리 경기나 아니면 지자체의 재정 상황들이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일 거고, 하나. 두 번째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자체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챙겨나가야 한다라는 게 시사점이겠죠.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게 촉발된 것은 이게 여러 가지 세수 추계를 잘못했고 한 것의 결과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행안부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의 동향을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되니 아마 이게 조금 뒤로 미뤄서 조율을 하신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우리가 광역단위 내의 지자체이고 규모로 봐도 한 중간쯤 되는, 예산 규모나 인구 규모나 되는 덴데.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이어도 되지 않을까. 앞에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 앞서서. 조금 더 과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좀 듭니다. 신문지상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랑은 조금 사정이 다르겠지만, 재정 구조나 아니면 재원을 득하는 여러 가지 경로나 이것들이 우리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의정부 같은 데는 단체장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이 정말 전무후무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반은 뭐 사실은 언론플레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토대는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사실 이번 행감이 어때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는데요. 올해는 사실 코로나에 집중하던 행정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런 단계에 있어서 행정에서 그것을 챙겨내기가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아, 앞으로는 이것들이 잘 챙겨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고. 그런데 저는 또 어떤 해보다 사실 1년 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2023년도에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가 아니고 조금 더 자성적이고 반성적으로 뒤를 돌아봐야지 되는 단계였다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아까도 앞서서 이재용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재정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 것이고 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성과 반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여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현안 사업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행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본질과 본의에 더 집중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저는 어떻게 행감을 했는가 해가지고 제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좀 썼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만, 중언부언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처하게 될 상황이 내년은 재정적으로 더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회와 행정 집행부가, 의회와 행정이 별론으로, 별개로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와 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세입은 지자체 단위에서 획기적으로 세수를 확 늘려가지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세출은 잘 살펴야 됩니다. 세입부서도 고민이겠지만 사실은 세출부서도, 특히나 계약과 관련한 재무과 정말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선제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세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계속비 사업은, 계속사업은 우리가 투자를 했으니까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대규모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돌아봐야 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인력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자체가 연금하고도 연동되어 있지만 지금 마이너스 6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 3년 딱 털어 쓰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털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인식의 토대를 같이 하는 자리가 됐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2차 정례회 본예산에서도 이 기조로 심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많은 논의들 좀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윤철 위원님.

예, 이번에 행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 부서에서 이것은 행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역 우선계약 부분에서는 퍼센티지가 올랐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지역 상권이 살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 다 질의는 이제 더 없으시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 조금 한 말씀씩 다 하셨으니까, 우리 최종원 위원님 행감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도 돼요?

예.

할까요?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너무 움츠려도 안 됩니다. 물론 그 어떤 사항을 또 무시해서도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자.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적극적인 대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원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된 것 같으니 제가 종합 강평하면서 행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신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 강구하시는 등 많은 노력 다해주신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추가자료 제출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각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운영에 반영되어 금정구가 한 발 더 앞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 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향후 위원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의견을 모아서 더 나은 금정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주요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역대급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 준비를 해야 합니다. 투자사업의 경우 시급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35개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국·시비 사업에 공모 신청에 있어서도 방향을 잘 설정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업무와 인력 재배치를 비롯한 조직 관리에도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일회적이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하고 일구데이와 같이 수요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하셨는데요. 청년창업지원시설 같은 경우 청년의 창업지원이라는 뚜렷한 목표와 지향점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시고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령 재·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들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현장 평가 시 지적되어 온 열악한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고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형식적인 방안이 아니라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유해 해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방재에도 선제적으로 저희 금정구가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방역소독 약품의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하여 타 지자체의 효과적인 약품들도 검토하여 구입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장비 대여시스템에 대해서도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온천천에서 폭우로 인해서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유명을 달리하시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온천천 진·출입차단 시설물번호를 어느 누구나 어떤 방향에서도 인지하실 수 있게끔 명확하게 위치를 찾아서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 시대에 온천천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속의 위험지대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지적 사항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 그 외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연구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업무 중에도 많은 양의 감사 자료 등을 성실히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0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