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16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 감사 실시 후 감사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근 2주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팀에서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저희 부산대학교 64번길 어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현장하고 좀 둘러봤는데요. 어제 자료를 정리하다가. 저희 주민협의체 회의를 두 번 또 하시고 세 번 정도 하시고 또 저희 청에서도 한 번 하셨는데 저희 주민협의체에 들어갔었을 때 했던 내용하고 현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은 자료 들고 과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한번 좀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럴 거면 협의체를 진행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료와 너무 상이해서 현장 보시고 한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위원님하고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과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같이 계실 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평교과와 교통과 그리고 안전과,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우선은 퍼스널 모빌리티 때문에 요즘 사건 사고가 조금 많은데 요즘 주로 이용해서 문제가 되는 게 경찰에서는 헬멧 하고 그다음에 주정차 그리고 운전면허 소지 같은 것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문제가 많은 게 학생들이 좀 많이 타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타는 게 좀 유행인가 봐요. 등하교 시간에 특히 등교 시간에 이제 지각할 것 같으니까 가까이에서 그리고 이게 부모님들 신분증으로 회원 가입을 하고 핸드폰 어플로만 로그인을 하다 보니깐 법의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때문에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중학교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평교과에서도 이 부분은 제가 교통과에서도 한번 건의를 해서 교통과에서 민원을 학교에 넣어주셨는데, 이것은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이것 건의를 좀 하고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행감을 진행하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이 그간 부서에서 작성했던 용역 보고서를 좀 많이 봤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잘 만들어진 부서도 있었고 보고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부서도 있었는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용역 보고서를 하고자 하실 때 정말 이 용역이 필요한 용역인지에 대한 인지를 좀 먼저 정확하게 해주시고, 한 결과에 있어서는 적극 활용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용역 보고서를 아직 이제 저희가 추경 때도 편성을 했지만 시작도 진행도 못한 보고서도 있을 정도로 용역에 대한 생각이 좀 안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 용역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하실 때도 챙겨봐 주시고 하고 나서도 그것이 그냥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쌓아놓고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실 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좀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양쪽 국장님께서 좀...

예, 알겠습니다. 좀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재단하고 문화관광과 우선 이 앞에 처음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했던 날 제가 자료를 다 확인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이것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문화지표 체계구축 연구조사 이것이 제가 1,8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잘못 보고 이게 총 4,000만 원짜리 용역이었더라고요. 용역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김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필요한지 안 한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4,000만 원짜리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야 알게 돼서 4,000만 원에 맞는 내용인가라는 고민은 다시 한번 더 하게 되었고, 문화관광과장님 혹시 이 용역 자료 제가 드린 것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 보고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체계 정비를 다시 좀 해 주시고, 4,000만 원 주머니에서 나오려면 엄청 큰돈입니다. 이런 용역 할 때는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중간보고... 상임이사님, 중간보고하실 때도 재단에서만 끝내지 마시고요. 문화관광과와 그리고 참여할 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가 빠졌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꼭 챙겨서 같이 논의하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앞에 했던 1,800만 원짜리를 제가 4,000만 원으로 정정 요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과 지금 이슈가 됐던 지난 오페라 공연은 우리 전 직원들이 심의를 기울여서 제작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공연이 있겠습니다마는 경쟁률이 5 대 1 이상 높은 이런 현실이다 보니까 공간도 없고 어제만 하더라도 진조크루 학생들을 상대로도 800명 이상이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시 공간 역시도 저희들은 한문연에서 국비 사업으로서 교육 두 건하고 기획 전시 네 건이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은 다했으나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질의를 하는 위원들이나 답변을 주시는 부서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번 올해 2023년이 가진 의미가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났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3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구정 방향이나 정책 방향이 어때야 될까.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극복하고 2023년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희도 각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변 여건과 상황이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주민들의 인식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이전에 저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이 과연 지금도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일단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 회복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밖에 나가보시면 물론 부서장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출퇴근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아마 나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경기가 안 좋습니다.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가 돌아오지 않고 9시 이후 되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 심리가 줄고 있고, 특히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되게 위축돼 있는 게 사실인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도 예산도 세수 추계를 잘못했건 어쨌건 이게 긴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어제 총무과에서 나온 조직진단 분석 결과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서 받았는데, 사실은 전부 다 불가피한 것 같아요. 상위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지방이양사무는 많아지고 전반적으로 다... 또 신규 사업은 또 신규 사업대로 또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복합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증원 요청을 쭉 다 하신 것을 봤거든요. 쭉 보면서 저희가 헹감 하면서 계속 부서별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필요하구나.’ 요청 내용에 다 동의가 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기준인건비 동결, 5년 동안 계속 동결하겠다고 하면 방법은 사람을 늘릴 수 없고 예산을 늘릴 수 없다면 하던 업무를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가 끝났고, 어쨌든 이게 일상적으로 계속 그대로 갈 건지 그래서 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부서별로 질의 드린 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사성 사업, 홍보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재검토해 주시라.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목표에 맞습니까? 이게 잘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좀 걷어내면 어떻습니까?’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그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 그리고 시에 보고해야 돼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다는 제안과, 두 번째는 저희가 계속 창의시책 사업,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직에 활력을 넣기도 하고 시대에 맞는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고민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업무 계획 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같이 기본 복지파트 분야에서의 창의시책 사업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막 그걸 쥐어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 사업하고 맞물려서 억지로 막 만들어지고, 제가 보건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계획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것과, 그다음 이때까지 코로나 이전 그리고 아마 한동안 4∼5년 동안 창의시책 사업이 되게 많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이제 청장님의 스타일에 따른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창의시책 사업이 좋은 반면에 그러니까 활력을 불어넣고 시류에 맞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4∼5년 지나서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필요한 건지, 계속할 건지. 그러니까 창의시책 사업이 나왔는데 잘 안 되면 한 1년 해보고 쓰르륵 소멸되기도 하지만 이게 쭉 진행되기도 하는데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말씀드렸을 때 해야 해서 하는 것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부사장님들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죠. 그리고 하나 더는 저희가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사업들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가 사실은 이게 뭐 저희가 원칙적으로 ‘협업을 하세요. 협업을 하세요.’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취지의 행사성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사업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국만 보니까 또 그런데 저 총무과, 일자리경제과, 보건소까지 합하면 사회복지과에 치매사업이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전 부서가 지금 중복되는 사업들을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을 덜어내야 조직이 가벼워지고 거기에 이렇게 새 사업이 얹어지는데, 자꾸 헌 돌을 빼야 새 돌을 올리는데 새 돌을 계속 올리기만 하고 헌 돌을 안 빼시니까 계속 증원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행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부서장님들이 되게 방어적이세요. ‘저 얘기를 하면 예산을 깎자는 얘기인가?’라고 경계를 하시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좀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고, 코로나가 끝났고, 경기는 안 좋고, 우리는 힘들고. 그래서 수상한 시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번 행감을 하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돌아가면서 마무리 멘트 하는 것 같아요. 우선 건설과에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요새 맨발걷기가 유행해서 안전관리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구민안전보험이 종목별로 보장 금액은 크고 보장 내용이 조금... 아, 건설과 아니고...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얘기만 나오면 너무 과장님이 긴장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민안전보험 폭을 조금 넓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발걷기 하고 나서는 다른 데 지자체 사례를 좀 보니까 파상풍부터 그래서 저희가 현장 관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또 이제 비 오고 나면 미끄러짐 사고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보험에서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마무리 멘트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작년에 대비해서 기후 변화가 너무 많아서 현장에서 계속 당직 서시고 저희도 의회 보니까 진짜 이틀에 한 번씩 여름 내도록 당직 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긴장도 피로도도 너무 많이 올라가신 것 같아서 연말 되니까 다들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겨울 또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기후 변화로 봐서는 내년도 판타스틱 하지 않겠나. 그래서 또 현장에서 더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부탁드린다는 말이랑 뭐 저희도 옆에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하겠다. 그래서 같이 힘낼 수 있는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행경위도 그렇지만 저희 부서가 또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행사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는 또 기후 대비해서 행사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려면 안에서 코어를 잘 정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원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기후, 인구 변화, 예산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이 많은데 그것에 맞춰서 잘 해주실 거라, 국장님 두 분이서 코어를 잘 만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긴장되어 있고 지칠 때일수록 가장 힘이 되는 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후배 분들한테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너무 이렇게 경직돼 계신데 행정사무감사 끝났습니다. 웃으시면서 또 힘내서 저희 또 하면 되잖아요. 실패해도 되고 잘 안 돼도 되는데 다시 일어서는 그 힘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또 해서 내년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예, 저도 뭐 부탁보다는 이제 한 해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까지 다 이제 헤쳐 나가시느라 정말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계속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고 그렇다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아마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과부하가 걸렸을 것 같아요. 자체 업무를 쳐내는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들께서 좀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치기 잘 해주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그 힘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일한다고 사실 직원들 복지 문제를 많이 간과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충 사항들 들어주거나 하다못해 등 토닥여주는 것까지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지금 9급 공무원들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 들어온 공무원들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조직 문화에서 같이 함께 힘 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잘 이끌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같이 할 테니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함께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금정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아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들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시 40분부터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