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서 윤○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문화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관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국장 허 복 순 문화예술과장 김 성 란 문화재과장 김 대 영 관광과장 안 용 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변 광 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 재 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박 원 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도시본부장 이 병 수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변광섭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4건 중 9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전통공예촌 조성 사업 등 5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부터 27쪽, 2022년 및 2023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부터 29쪽,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록문화 창의도시’를 비전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시민기록관 조성 사업 등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부터 31쪽, 전통공예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미원면 일원에 전통공예 공방과 육성 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민간 추진 사업으로 현재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부터 38쪽, 각종 문화ㆍ예술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 11월과 12월 14개 문화ㆍ예술 행사를 지원하였고, 2023년은 10월 말까지 92개 행사를 지원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께 문화ㆍ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9쪽부터 40쪽,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 입니다. 지역 문화ㆍ예술계 활성화를 위하여 3개의 예술단체에 대해 법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3쪽,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33개소의 공공 및 민간 문화기반시설이 있으며, 시설 개선,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등 각종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46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체육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2022년 연말 기준 예산 대비 이용률은 74.4프로, 올해 10월 말 기준 이용률은 60.58프로입니다. 매년 적극적인 홍보 및 확대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49쪽, 문화ㆍ예술 행사 공모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과 12월에는 3개 사업에 1,600만 원을, 2023년 10월 말까지 25개 사업에 1억 4,67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0쪽부터 51쪽,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청원구 내수읍 일원에 조성 중인 사주당 태교랜드는 태교체험관 등 태교와 육아에 관련된 힐링(healing) 체험공간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계약 및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52쪽 2023년 청주문화원 행사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청주문화원에서는 10월 말 기준 청주읍성큰잔치 등 12개 행사를 완료 또는 진행하고 있으며, 5억 1,68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문화재수리지원센터 유치 및 정북동 토성 정비 사업 등 6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57쪽부터 73쪽, 2022년 및 2023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94쪽, 문화재 관리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지정문화재 206건과 비지정 향토유적 201건으로 2022년 대비 비지정 향토유적은 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95쪽부터 96쪽, 문화재 학술 용역 및 발굴조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술 용역 및 발굴조사 5건을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쪽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 현황입니다.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호 지정구역 내 사유지 19필지를 매입하였고, 현재 2필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8쪽부터 100쪽, 청주문화재야행 추진 결과입니다. 2023. 청주문화재야행은 예년보다 기간을 하루 늘려 3일간 진행하였으며, 우리 지역 문화재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01쪽 문화재 시설 관리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직접 관리 5개소와 위탁 관리 1개소로 올해는 10월 말까지 29만 5,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102쪽 문화재 현상변경 및 매장문화재 협의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787건, 올해 10월 말까지 3,4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9쪽,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들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화재 활용 사업 9개를 추진하고, 전통문화 행사 23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9쪽, 문화재 보수실적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22건은 완료하였고, 3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3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5건 중 7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청주동물원 이전, 야간경관 명소화 등 8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4쪽부터 183쪽, 2022년 및 2023년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부터 191쪽, 청주시 관광 시책 및 상품 개발 현황입니다. 청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 옥화구곡 관광길, 초정행궁 체험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청주공항과 연계한 마케팅과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제1회 청주 푸드(food)트럭 축제와 디저트ㆍ베이커리 페스타(bakery FESTA) 등을 추진하여 음식관광 자원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92쪽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실적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총 259개소의 여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여행 업체에 대하여 보험 가입 여부 등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3쪽 청주시티투어(city tour) 추진계획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174회를 운영하여 4,0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94쪽부터 200쪽, 관광개발 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옥화구곡 관광길 인도교 설치공사와 초정클러스터 관광 육성 사업, 스마트(smart)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고도화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쪽부터 204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현도오토캠핑장과 초정행궁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인력으로 현도오토캠핑장은 직원 4명이, 초정행궁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5쪽부터 206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현황입니다. 문체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라 올 10월 말 현재 상당산성, 문의문화재단지 등 관광지 14개소에 36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신규 양성 대상자 5명은 수습 중에 있습니다. 207쪽부터 208쪽, 치유마을 추진내역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인 초정 광천수를 활용한 수 치유, 명상ㆍ힐링 시설로 내년 1월에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추가 조경공사와 수탁자 선정 후 7월부터 개관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좀 간단하게 우리 문화재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고 나머지 과에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일반회계가 2023년에 다하면 220억 정도 되죠?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한 99억 정도가 지금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가 있었는데 이 토지 매입비 중에 공북리 음나무에 관련된 사업비가 좀 있어요. 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그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 배우자나 자녀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토지 매입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출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공북리는 5,000만 원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단 문화재과뿐만 아니라 공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건물 매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8월, 9월이면 부서에서 예산을 일차적으로 걸러 보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예. 계속비 이월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명년 예산을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예를 들자면 토지주하고 합의서가 있는 경우에만 매입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걸러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자면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토지 매매를 한다는 동의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야지 그냥 부서 판단, 국비가 온다고 그래서 그냥 해 갖고 그 예산이 묶여서 계속 이월로 넘어가서 또 이게 명시이월 되고. 예산을 해놓고 쓰질 못한다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청주시의 가장 문제가 예산집행률 거기에 따라 우리 예산의 건전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 것 아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토지 매입 부분은 처음에 설명드렸는데요.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전에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는 분들이 등기를 내고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섯 분인데 개중에 동의를 안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 동의서를 받아서 국비 신청을 하고,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내용에 대해서 다시 동의를 얻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협의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분이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게끔 되니까…….

아니,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금액 제시를 탁상감정을 해서 이 금액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금액에……. 지금 대부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그냥 ‘우리가 매입하겠다.’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워 결국 토지주와 협의할 때는 ‘이 가격 갖고는 못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도 안 되고. 또 그 예산을 세웠다 그냥 명시이월 되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탁상감정을 해……. 제가 꼭 공북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히 문화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약간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산성 거기도 토지 매입 못 하고 있죠?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두 필지 중에 한 필지는 매입을 했고, 한 필지는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실제 탁상 가격 정도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중에 보상을 해드립니다.’ 했는데 그분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다.’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많은 사회가 공공의 수익이나 공공의 목적에 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국가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마치 그게 완전 로또처럼 생각을 해서 그 예산의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건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탁상 가격은 이 정도 가격인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동의와, 어떤 서류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면 타협점을 더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동의를 받는 게 서류상 받는 거지만 그래도 할 때 탁상감정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소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기한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매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그것을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이런 제도화해서 그런 사업 부분이 이월되지 않고 제 시기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행정국 행감 시에도 지적했듯이 지금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공통 관련 사안입니다. 지금 행감 시작하는 날 전 부서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자료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액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서별 불용액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면 추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 189억, 문화재과 26억, 관광과 169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계속비 사업 이월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지만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예산 결정 과정과 예산집행 과정에 모두 예측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세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추후에는 이런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더 신중하게 하고, 예산 세울 때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 관련해서 이번 행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서별 국비 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은 202건이에요. 총 202건인데 각 부서별 업무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공정률을 확인해 보니 국비는 받아 놓고 아직도 사업이 한 걸음도 못 뗀 방금 전에 박노학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태가 지금 현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당초 계획이 계속 사업이 아닌 것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금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진하고. 부득이한 경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국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 반납하면 사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허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문화재과ㆍ문화예술과 공정률이 0프로인 사업의 부진한 사유 이것을 행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까요?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택입니다. 각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시설 공간 지원 사업 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하고 운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를 한번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잘되고 있다, 보통이다, 못 하고 있다, 모르겠다 이 정도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소공연장 8개소하고 전시실 5개소 해서 갤러리 13개를 당초 계획대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지금 내부 위원 2명하고 외부 위원 8명 해 가지고 46일간 실제 시설하고 또 본인들이 전시라든가 갤러리 가서 참여도 해보고, 연극이라든가 한 번 했습니다.

아니, 그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냐고, 과장님께서.

그쪽에서 잘되고 있다고 하고 저 또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부서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드릴 것이 위원회에서 불시에 한번 랜덤(random)으로 두세 개 정도만 해 가지고 가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내년도에 이 부분이 정산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것이……. 시중에 말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지원한 사업이 제대로 쓰인 것인가. 그 이후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으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 말이 많고. 사실 이게 처음 지원될 때부터도 말이 많았어요. 저한테 들려온 얘기도 있었고, 부당하게 나간 지원금도 있는데 지금은 회수가 됐으나 실제 자격 없는 분이 받아간 게 있죠? 지금은 해소가 됐죠. 알고 계시죠?

아,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 더 드리긴 좀 곤란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올해 사업 정산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더불어 기존에 공연장을 운영하시거나 전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 돈 내서 한 사람들은 지원이 안 가고 시비 전액 지원 받아서 한 사람들은 계속 지원받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ㆍ예술계에서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조정하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죠.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서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원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관광과장님 와 계시지만 사실 문화원 관여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읍성큰잔치와 대비해서 그 부근 즈음에 열렸던 초정행궁 축제 관련해 가지고 행사의 규모라든가 행사의 가치라든가.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불만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소를 하시든 예산으로 준비하시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예술인들 실제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이렇게 되면 예총과 문화원의 갈등 구조로 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행사의 문제가 아녜요.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추경에 50퍼센트가 증액이 되고, 문화원 주관 행사는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문화ㆍ예술인 간에, 조직 간에, 단체 간에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된다. 돈 지원해 주고 욕 먹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읍성축제는 기존 문화원에서 진행해 왔지만 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초정행궁 축제는 해마다 공모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이 꼭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기회는 열려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 열려 있는데 문화원에서 이번에 참여를 못 한 이유가 기간이 겹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 당연히 겹치는데 공모를 할 수가 없죠. 응할 수가 없는 거고.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 행사액 대비 추경 증액분이란 거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예, 그런 부분도 과에서 좀……. 서로 회의하실 거 아녜요. 그러면 관광과장님 능력이 좋아서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 비춰지는 모습은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시비 주고도 욕을 먹는, 좋은 소리 못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재과ㆍ문화예술과ㆍ관광과, 재단 공히 같이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영상위원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드라마, 영화 많이 찍었다. 그리고 그 실례로 ‘더 글로리’ 예를 들었는데 제가 누누이 연중에도 얘기를 했어요. 바둑판 하나 놨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여기가 글로리 찍었다는데 어디야?’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야행 때 잠깐 놨다가 또 사라졌죠.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백날 찍으면 뭐합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관광과랑 해 가지고 안내판도 세우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광과장님 또 보면 우리가 대중국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겠다 그러고 관광 지원금도 주고 하시는데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판이 있습니까? 이게 PPT를 띄워도 되고 안 띄워도 되는 사항이지만 외국인을 위한 관광안내판 못 봤어요. 그리고 관광과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청주역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라도 해놓고 외국인 안내라도 해놓으면 되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타 도시는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지적사항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숙고하고 업무 추진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여기’란 앱(app)에 그런 큐알 기능은 탑재돼 있는데요.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주를 알리는 안내판에 보면 외국어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고. 주요 음식점 이건 문제가 되겠으나……. 우리가 청주공항이 있어서 외국인이 오면 뭐합니까, 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균형건설과하고도 필요한 부분 같아요. 사거리에도 외국인을 위한……. 그게 정말 관광도시의 시작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시장께서 꿀잼 도시 말씀하셨는데 축제 많이 하고 좋아요. 그래서 시민들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구급차 대기하는 것도 봤는데 일부 자그마한 축제 같은 경우 구급차가 어디 있는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구급텐트가. 그 부분은 좀 표시를 냈으면 좋겠고. 초정행궁 축제 이번에 잘 끝났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화장실 문제도 지금 해결 안 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 안 되면 축제 내용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겁니다.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화장실 위생 문제. 시장께서도 한 10여 분 기다리다가 가셨고, 여자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기본적인 것 좀 갖춰 주시고 행사를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주관한 축제나 행사에 사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기본적인 부분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내년도 축제를 기획하고 그럴 때 그런 화장실 문제라든지 초정 같은 경우 교통, 주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덧붙여 사실 청원생명축제는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드리자면 왜 행사를 할 때마다 주무대가 달라져 가지고 시민들께 불편을 끼치느냐 하는 겁니다. 초정행궁 축제도 계속적으로 하실 거라면 원년도에 조금 더 투입해서 메인(main) 무대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정말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할 때마다 주무대 달라지고, 주차장 달라지고, 텐트 달라지고 하면 돈만 계속 퍼붓는 결과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서 보면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 벚꽃 푸드축제, 디저트ㆍ베이커리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 편성목이 이제 행사운영비로 편성됐습니다. 저는 행사운영비에 집행잔액이 0원인 건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경상사업보조라면 주고 말면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꼼꼼하게 정산을 잘했을까. 저는 이건 그냥 돈 남지 않게 다 써 버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저희가 사실 부족했습니다, 봄에 할 때는.

어떡하셨다고요?

아, 사실 부족했습니다.

아, 부족해서?

예, 예.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민간 업체 대행사 선정하고 할 때 타이트하게 예산 세워진 만큼 저희가 썼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간 업체 선정해서 여기에 그냥 이 금액 전체로 해 가지고 다 준 거 아니고요?

사실 이익금이라는 건 좀 그렇고요. 저희가 행사를…….

아니, 이익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행사운영비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전년도에 지적한 것도 그겁니다. 직접 수행한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결산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십시오, 그냥. 국장님,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이걸 직접 수행한다고 해놓고 그냥 사업자 쪽에 통으로 이건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다 그걸 지적드렸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이게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라마ㆍ영화를 지원하고 했으면 그것이 좀 띄어야 되는데 요즘 각 지자체별로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 청주시 로고가 정말 0.5초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려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도. 그러면 이것을 남기는 방법은, 아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유명세를 탄 것은 어떤 상징물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남겨져야만 그것이 또 다른 문화재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공원에 있는 모든 탑들이 기존에 여기 세워졌던 거 아니잖아요. 이전해 오고, 이전해 오고 와서 여기에 정착한 겁니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바둑판도 지금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 이것이 2020년도에 유행했던 세계 최고의 드라마였던 ‘더 글로리’를 찍었던 장소구나.’ 이것이 향후 50년, 100년 후에 문화재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문화산업, 체육산업, 관광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 점 유념하셔서 협업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협업하셔서. 또다시 거꾸로 돌아오겠습니다. 벚꽃 축제인데 국장님, 벚꽃 축제 안전정책과에서 개화기 안전사고 결과 보고 하는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게 4월 문서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모든 행사는 사전, 사후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장님 결재 사안인데 무심천 벚꽃 개화기 안전사고 결과 보고거든요. 그러면 벚꽃 개화기 때 벚꽃 축제를 며칠 했죠, 이번에 푸드트럭 축제를?

저희 3일 했습니다.

아니, 며칟날?

3월…….

예술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무심천 벚꽃 피면서 시민들…….

3월 31일부터…….

이 문서가 뭐냐 하면 벚꽃 축제가 끝나고, 벚꽃 개화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안전관리 결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지적드린 위생 문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에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협조 사인에 국장님이나 관광과장의 인지 여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 할 때 시정조정위원회를 왜 안 하느냐. 조례를 위반했다고 얘기했는데요. 국장님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시고 그러면 내년도에 좀 반영해야 되는데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그러한 정책 회의가 안 열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각 국별로 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에서는 ‘아, 벚꽃 개화기가 끝났으니 쓰레기 위생 문제 문제 있다.’ 그런데 이것이 전 부서에 시달 안 되고,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정책 조정 기능이 우리 시에 없다 보니 내년도에는 내년도대로 또 우리 사무감사에 지적하지 않으면 쓰레기 위생 문제 똑같은 문서 또 생산되고. 이 경우에도 우리 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걸 인지하고 계셨다면 제가 질의를 잘못 드린 거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각 국별로 더 협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축제가 끝나면 안전정책과에서 총괄을 해서 결과 보고를 하겠지만 거기 저희가 한 축제나 미흡한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축제할 때도 예술제와 푸드트럭 축제가 같이했었는데 그 자리에 안전정책과도 같이 나와서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진행 과정에 문제점 같은 건 축제 추진하는 기간에도 계속 공유가 됐고, 그 결과 우리가 내년에는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그다음에 안전문제를 어떻게 강화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건에 대한 건 서로 공유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다면 참 다행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때 공유가 됐다면 그다음에 일어나는 축제에는 적어도 이런 안전관리는 해소됐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을에 열린 초정행궁 축제에 해소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무감사에 지적하기 이전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잘 좀 하셔서 위원회가 또 같은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도……. 올 하반기 지금 12월에 있는 축제도 있지만 꼼꼼하게 점검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광섭 대표이사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영화 촬영지 명소화 작업 재단에서 좀 책임지고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글로리’에 대해서 저희가 영화나 이런 데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타 자치단체 그런 사례가 있는 데 한번 문의해 봤습니다. 가끔 대장금을 찍었다 그 장소 이런 데의 그 부서에 문의를 했더니, 저도 그것을 한번 제안을 받아서 그쪽에 했더니 만약에 거기에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둑판을 놓는다 이렇게 하면 압각수 앞이 너무 좋은데 일회성에 그치고 그다음에 그 영상을 찍을 수 없다. 그 자료로 그대로 놔둬야지 두 번 세 번 그 장소를 또 찾지 한 번 그렇게 고정되면 못 찾는다. 지자체에서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떠냐는 거예요, 타 시도를 하지 말고. 엊그저께 저희가 제주도 연수회 갔을 때 송악산에 대장금 사진 아직도 있어요, 그 입구에 그냥.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 자체로 그대로 놔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전 취향이다 이래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좀 더 가게 돼 있어요, 예전 그 자체로 있는 시청도 때려 부순 시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 타 지자체의 입장이 아닌 주도적인 우리 시의 입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어떤……. 하여간 고민은 해봐야 되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하시는 의견에 부정적인 생각이신 거고?

아니, 예전 방법보다는 좀 현대적인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풀어 갈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네, 그런 고민을 해주십시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솔직히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축제라는 것이, 행사라는 것이 100% 완벽하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100% 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한 해에 잘한 걸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잘하라고 하는 격려 차원인 거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한 거 같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과장님들, 집행기관들 또 변광섭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기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꿀잼 청주를 위한 이번 행사에 모든 분들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시의원으로서 거기에 열심히 하는 데에는 열심히 동참하고, 잘못된 건 따끔하게 지적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관광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는 지난해에 비해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돼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 먹거리가 풍성해져서―저도 3일 내내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있었는데―주위에 오신 시민들이 상당히 만족도 하고, 좋아해서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 우리 관광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먼저 올해 개최한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가 사실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행사를 어쨌든 규모 있게, 예년과 다르게 콘텐츠라든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축제를 계기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세종대왕 축제가 어떻게 보면 내수나 지역에 한정된 그런 축제가 아닌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향후에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잘했다 한들 저희들 눈으로 보기엔 미흡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 그리고 교통 통제하는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문제가 내년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사실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문제라든지 이런 행사의 기본적인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철저하게 더 세워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세종대왕과 약수축제가 규모를 확대하고 하면서 저희가 중앙에 차로를 막고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교통 통제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약간의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도록 할 거고요. 사실 항상 걱정인 건 역시 주차장, 주차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상당히 큰 300면을 포함해서 한 800면 이상 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예상치 못하게 인원이 많이 와서 저희가 주차 문제가 더 됐는데 어쨌든 내년도에 초정행궁 주변에 아니면 초정리 일원에 유휴 농지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조사해서 주차 확대에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 유휴 농지나 이런 싼 가격에 대한 거 확보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저희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저기 하고요. 그건 어느 정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농지 임차나 이런 것까지 병행해서 다양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임차인……. 아마 농지가 농사 끝날 때 되니까 부지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당장 내년이니까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는 테마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세종대왕이고, 또 한 가지는 초정약수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종대왕을 대표하는 콘텐츠와 초정약수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지금 불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처음 올 초부터 세종대왕과 초정약수를 저희 실무팀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초정 광천수(약수)라는 주제 하나하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그런 역사적인 장소인 만큼 두 가지 콘텐츠를 잘 어울려서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그것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가 행차라든지 이런 건 세종대왕 콘텐츠라고 볼 수 있고 또 약수 체험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널리 구하고 해서 보다 새롭게 두 가지 아이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198쪽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청주시에서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난 ’22년도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국비 공모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본 사업은 종료됐고 현재 고도화 기간에 있습니다. 고도화 기간은 스마트 관광 앱에 대한……. 관광도시에 대한 고도화를 1차ㆍ2차로 해서 내년 2024년 12월까지 최종 진행하고요. 그전에 1차 고도화는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화 기간에는 저희가……. 결국 향후에 앱에 대한 활용도 이걸 높이는 게 관건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앱에 대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앱 내용에 대한 충실성, 좀 전에 그런 큐알에 관해서 중국어 해서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안에 담는 그런 콘텐츠까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의 핵심은 ‘청주여기’죠. 그런데 이게 앱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큐알 코드가 없고 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이정표도 없고. 그리고 현재 이용자 수가 1만 5,0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앱의 활용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에 본격적으로 스마트 관광도시 선포식을 갖고 앱을 출시한 지 몇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 기술적인 문제로 안드로이드폰은 가능했는데 아이폰은 한 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두 개 다 가입돼서 정상적 활용이 가능하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나 오프라인 쪽에 많이 홍보한 측면이 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더……. 어차피 고도화 기간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앱에 대한 사용율을 높이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는 1만 5,000명 수준이지만 고도화 기간이 끝나면 상당히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앱에 여러 가지, 시내버스 정보라든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적인 기능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단체, 기업체 여러 군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앱에 대한 설명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실패하지 않은 성공한 스마트 관광도시 앱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욱더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언론과 뉴스화되면서 코베아 캠핑장이……. 청주에 민자 유치를 통한 대단위 돈을 들여서 코베아 복합캠핑장 조성을 발표하셨는데 청주의 관광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여기 위원님들도 생각하겠지만―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시기부터 구체적으로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도 하셨고, 외부에 공개를 했습니다. 현재 코베아 캠핑랜드와 관련해서 사업 주체인 코베아에서 부지 매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2024년도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캠핑장 310개 이상 사이트하고 물놀이시설, 체험시설 또 야외공연장, 세미나실, 광장 해서 현재 복합캠핑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회사 측하고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대단위 캠핑장이 민자 유치해서 들어온 건 상당히 좋은 건데 일반 개인캠핑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려의 목소리로 지금 민원을 많이 넣지 않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저희에게 민간 캠핑장에서 그런 저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캠핑장도 사이트별로 해서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 저희들 관에서 나중……. 어차피 민간이긴 하지만 대규모의 코베아 캠핑장은 코베아 캠핑장 나름 각각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소규모 민간 캠핑장하고의 영업 충돌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는 서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대규모의 캠핑장이 들어와서 청주시는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 개인이 큰돈을 들여서 하는 캠핑장이 소외되고 무시된다고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캠핑장을 한번 연락해서, 통화해서 그분들의 민원 또 고심, 고통 뭔가 같이 들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거기 코베아 캠핑장이 낭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낭성이 초정하고 지금 거리가 얼마 정도 걸려요, 차량 이동을 해서?

승용차로 불과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 코베아 캠핑장이 들어오면서부터 현재 우리가 초정행궁 그다음에 치유랜드가 내년 1월에 준공 그리고 태교랜드가 지금 시작하고.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생각한다면 청주시에 진짜 훌륭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청주가 바닷가나 좋은 풍경이 있는 그런 자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 현재 대중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캠핑장이 조성되는 위치가 낭성면 삼산리 일원인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정 또 바로 상당산성, 명암유원지, 더 나아가서는 바로 도심하고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청주시 관광을 기획하고 짤 때 코베아 캠핑랜드, 복합캠핑장하고 상당한 연관을 지어서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 봐서는 외부의 관광객, 그러니까 캠핑족 유입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관광의 트렌드(trend), 청주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당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8쪽을 보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정영석 위원이 이걸 왜 질의 안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4번에 보시면 작년도에 우리 정영석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석우문화체육관 관련돼 가지고……. (정영석 위원을 바라보며) 하려고 하는 거요? 그러면 내 안 하고.

예술과 안 해요.

예?

나는 관광과만 하는 거야.

아니, 하세요.

예. 이게 청주시민들한테 표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음.’ 하고 확 완료를 해놨어요. 제가 그것 지적보다도 행감 자료 하실 때에는……. 위에 열두 번째 거기 보면 거기도 ‘모색하겠음. 추진 중’ 해놓고. 이게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 하실 때……. 이게 ‘대관 공연 시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이렇게 해놓고 완료라 해놓으시면 안 되고. 요청을 했는데 그 위에 추진 사항을 여기다 적어 주시고 향후 대책까지 적어 주셔야지 행감 자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행감 자료가 각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부실 자료가 많아서 차후에 뭔 대책 이런 것보다도―이것 협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이런 건 다음에 행감 자료 할 때 하시지 마시고. 혹시 이걸 요청하셨으면 그 후에 어떻게 되셨는지 우리 김성란 과장님, 혹시 추진사항 알고 계신가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지적해 주신 이 문제에서 각종 공연을 했을 때 청주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연 같은 게 거의 다 티켓 링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사실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석우체육관…….

아니, 그게 아니고 요청을 했으면 거기서 답변 온 게 있냐고요?

거기서도 노력하겠다 하는데…….

예, 그렇게만 왔어요?

예. 갔는데…….

예. 그러면 그것까지만 하시고 너무 길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 또 정재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문화산업진흥재단 59페이지에 있고요. 영상위원회가 청주시 내에 어떤 촬영을 하겠다고 그래서 촬영 신청을 하고 허가를 맡아서 촬영하고……. (전문직원실 직원을 향해) 혜진 씨, 아까 내가 자료 부탁한 거 띄우셨나? 아직 안 하셨나? 안 하시고? 올해 ’23년도 청주시 내에 촬영 로케이션을 한 게 총 32건이더라고요. 아까 정재우 위원이 말씀하셨던 ‘최악의 악’이라든지 또 ‘국민사형투표’라든지 ‘일타 스캔들’ 해서 총 32건이 되는데 변광섭 이사장님, 촬영 신청을 낼 거 아녜요. 그죠? 촬영하겠다며. 그러면 신청서 확인은 우리 대표이사님이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지금 소공연장이 8개소가 구성돼 있는데 현재 이것도 사실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공모해서 실시했습니다. 갤러리 또한 한 번 더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총 세 번에 걸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유치가 저조하다는 건 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다 유치한 상태입니다.

예. 유치보다도 질적인 퀄리티(quality) 문제에 대해서도, 업체에 대한 퀄리티 문제에 대해서도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 유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콘텐츠 부분이나 이런 건 계속 저희들 같이 고민해서 좋게 계속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원도심 골목길 축제하고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추진 사업은 뭐를 하고 있는지 받아 봤어요. 카드로 받아 봤는데 이것 굉장히 귀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 하나 건건이 다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원도심 골목길 축제 관련돼서는 이게 시장님 공약 사업 아닙니까, 과장님?

예, 민선 8기 공약 사업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을 출연기관에 맡기는 것도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건 반드시 출연기관에 맡긴다기보다는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어떤 콘텐츠 부분만 하는 거고…….

과장님, 그건 주축을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문화재단에 조언을 받고 이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방향…….

그 뒤에 보면 이게……. 물론 뒤에 있는 것 이건,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 사업 이건 재단에서 추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개 집행기관에서 다 확인해서, 집행기관에서 하는 시장님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매 주기별로 공모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추진되고 이런 걸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또 공약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다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 종합적으로 이 자체도, 시장님 공약 사업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저희가 기획을 해서 콘텐츠 부분만 담아 가는 거고, 시장님한테 직접 결심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올라온 자료거든요. 추진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것도 주객이 전도된 거 같아요. 어떤 게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어디 출연기관에 줘야 될 사업이고 이건 구분을……. 집행기관에서 그걸 갖고서 흔드셔야지 이렇게 영상위원회고 시장님 공약 사업도 다 다른 데 주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문화예술과에서?

예…….

아니,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고요. 그다음에 41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한테 마이크 주면 하루 종일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서 끊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7번 문화기반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립 같은 경우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하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 씨어터제이, 문화공간 새벽 이런 데 보조금 주고 또 뒷장에 보조금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개인한테 보조금 주는 경우 운영 현황이라든지 추진 결과라든지 이런 걸 받으신 적 있어요? 원래는 행감 자료에 이렇게 줬으면 추진 현황, 추진 결과도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또 요구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 운영 현황을 집행기관에서 받아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게 행감 자료에 들어가는 거지 그냥 이렇게만 써 놓으면 위원들이 이건……. 더군다나 도비ㆍ시비까지 합쳐 가지고 돈을 주는데 사업을 잘하는지 어떤지 이런 자료도 하나 없으면……. 거기에 보면, 문화재단 감사 자료에 보면 그런 것도 좀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소상하게 나와 있고. 제가 여기서 또 이런 자료를 갖다 요구하는 것도 바쁘신 와중에 힘드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총괄적으로 말하고 다음 행감 자료 때는 다른 시민단체에 돈 주는 건……. 지금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것 돈 주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다음에 예산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운영 결과 종합적인 보고에 대해서. 이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업이 종료된 지 2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받아서 정산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조단체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 통보해서 개선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는…….

국장님, 그런 걸 행감 자료에 넣으셔야 된다고요.

다만, 이 자료에는 저희가 간략하게 하느라고 지금 넣지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을 주면 위원들이 이걸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할 건지 더 줘야 될 건지……. 그런 증빙자료는 저희들한테 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이렇게 준 것까지만 해놓고 나머지 건 위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하신 행감 자료인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조금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위해 문화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받아 봤는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총 33건입니다. 자체 사업이 9건, 보조 사업이 12건, 위탁 사업이 12건입니다. 이 중 재단에서 자체 사업은 27.3%, 보조 사업과 위탁 사업이 77.7프로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재단의 업무가 자체 사업보다 보조 사업과 위탁 사업에 많이 편중돼 있다. 그건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지금 재단 사업이 문화산업진흥재단이기 때문에 문화 사업 그다음에 산업 관련한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재단하고 하는 건 이 사업 자체를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곤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우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는 사업이지 단독으로 재단에서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마다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과정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문화예술과의 하부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은 갖지 않는데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 그 자체를 재단으로 위탁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그래도 공무원들이 전문가들 아닙니까, 나름대로. 문화진흥재단에는 더 전문가가 있을 테고. 문화예술과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관광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심도 있게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가야지 그래도 이 공직사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는 그런 청주시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해요. 그래서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업무는 재단으로 위탁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심사숙고해 가지고 할 건 하고. 또 재단도 재단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와 재단에 대한 업무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립해 가지고 문화국과 재단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또 네가 할 건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 제가 비약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맡은 바 책임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을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변광섭 대표이사께서 김완식 위원님께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한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다 하신 거예요?

아니, 다 했어요. 하나도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그래요. 짧은 시간에 우리 문화산업진흥재단 변광섭 대표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재단의 감사 평가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어쨌든 큰 틀에서 그냥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질의드린 거의 진행 상황과 평가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3번이요. 작년에 변 대표님한테 조직 진단을 해보셔 갖고 조직 개편을 하시라고 했더니 1센터 1실 7팀에서 1실 2본부 8팀으로 개편하셨어요. 그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국민은행 광고비가 1,000만 원이에요. 그죠? 부가수입도 우리가 공예비엔날레 10회가 넘어갔으니까 각종 언론하고도 매치 하고. 변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가수입도 고민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광고수입이 너무 적어요. 국민은행 광고비 1,000만 원, 푸드트럭 72만 원. 이것 72만 원이 맞아요?

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문화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북동 토성 이게 문화재청에 승인이 났나요?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4월에 종합정비계획 승인 신청을 했는데 몇 가지 좀 보완을 계속 요구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아직 승인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 중에는 가능할 거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승인받기 전에도 벌써 정북동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집행했어요. 그죠? 정북동 토성 주변 정비라든지 토성 내부 시굴조사 또 여러 가지 용역도 많이 주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확실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재청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하고 용역사 있는 분들이 예전에 같이 일을 해서……. 사실 그 보완 요청한 내용이 정북동 토성…….

만약에 또 승인이 안 나면 기존에 예산 계속해서 추진……. 일은 또 계속해서 추진해서 나가실 거 아녜요?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는 승인이 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4월에도 승인이 날 거로 이렇게 예측하셨던 부분인데요.

아, 그게…….

어쨌든지 간에 과장님 노력하셔서 승인 받아 가지고 정북동 토성에 시민들도 많이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게끔 이렇게 하셔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물 1380호라고 아시죠? 보물! 청주시 보물인데 뒤에 다 보시면……. 보물 1380호 치시면 청주시 보물로 떠요. 그게 “신경행 청난공신교서 및 관련 문적” 해 가지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몽학의 난을 평정해서 이분이 “충익”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때 당시의 포상 규정이라든지 동향이라든지 정치 상황 이해 관련돼 가지고 이분이 선조 29년에 했던 건데 국립청주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지만 지금은 비공개 유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보물이 여기 지정……. 75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세부 현황에 보물 1380호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지정문화재에 등록이 돼야 가서 관리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보고 그러는 건데요. 보니까 8종에 9점인가 이렇게 등록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 보물인데 누락한다는 자체도 좀……. 그래서 보물이 여기 23가지로 돼 있는데 24가지로 정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게 누락돼 있으면 삽입하셔 가지고 보물 지정 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저희들 국보나 보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 등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보물은 실질적으로 등록이 그 지역으로 돼 있는데 저희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으로 오면서 실제 현행은 저희들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청과 저희 자료가 이렇게 23개, 24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이걸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 어쨌든지 간에 청주시로다가……. 1380호는 청주시 문화재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보면 여기 국립……. 여기 보면 75페이지에 보물 367호 이것도 국립청주박물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것도 국립청주박물관에 있고. 쭉 보면 청주박물관에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누락된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넣어서 저희들 보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들한테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 지역이 다른 곳에 등록돼 있다 저희 쪽으로 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행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등록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아, 지정된 것도 꽤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문화재 관련돼 가지고 많이 애써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제스처를 하자)

예, 박노학 위원님 바쁘신데 먼저 하시고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위원님 배려해 주셔서.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204쪽 좀 참조해 주세요, 3쪽, 4쪽. 초정행궁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수익과 지출의 갭/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네,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지출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그래서 지출이 그런 거에 또 한옥동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옥동에 순수하게 숙박했을 경우 잡히는 인원인데 사실 이게 갭이 많이 있습니다.

대책은 뭡니까?

사실 민간처럼, 민간의 경영 마인드로 치자면 한옥에 대한 임대료를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초정행궁이라는 이 시설 자체가 처음에 지어질 때 보면 어떻게 약간 공원, 공익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옥에 대한 비용, 숙박비용을 현실에 맞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비수기는 언제고, 성수기는 언제예요?

저희가 비수기는 주로 여름철을 보는데요, 겨울철하고요. 그런데 캠핑장하고 달리 특별히 많은 편차는 없습니다.

칠팔월이 여름 휴가철인데도 보면 칠월하고 팔월하고 차이가 많고. 보통 월에 이 숙박 일수가 며칠이나 돌아가는 거예요, 분석해 보시면?

저희가 예를 들어 주말 같은 경우에 성수기를 보면 주말로 갈수록…….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평균 며칠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한 절반 이상 차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평균 10만 원을 따져도, 청주시민 30% 감하고 10만 원을 따져도 이게 한 달에 보름이면 12개 10만 원 곱하면 1,200만 원이나 숫자가 좀 더 나올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의문이고요. 물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실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 3년 반 됐죠?

네.

예.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위탁을 줌으로써 공공위탁의 장점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저렴하고 안락한 공간 또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 또 시민한테 30% 할인을 주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요. 아무리 뜨겁게 준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이 공공에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수입 대비 지출을 따져서 수입이 80%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한 20% 정도라든가 한 이삼십 프로 갭이 생긴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해는 가는데 이 갭이 점점 더 커지고 또 이 갭이 50% 이상 차이 나면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지금 3년 반째 되고 있는데 고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옥동에 취사가 일단 현재 여건이 어렵다 보니 저희가 대안으로 조그맣게 야외에서 바비큐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저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내년에 완공되는 치유마을과 연결해서 보다 한옥 숙박동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주변이 인프라가 좋아지고 초정치유마을이라든지 개장해서 여러 가지 상승효과는 있겠지만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 잘 검토하셔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민간위탁보다 공공위탁을 함으로써 5년이 지나고 이게 분명히……. 짧게는 5년 또 잘하면 10년 그 안에 이게 분명히 시설 개선 요구사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의 이 부분이 사실 청주시 준공영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이게 수입이 1억 4,000이고, 지출이 3억이면 이 부분은……. 또 거기에 3년밖에 안 된 시설물이라 아직 시설 개수, 보수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과장님, 시간상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남은 1년 반 동안 잘 운영해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지 공공위탁을 해야 되는지……. 정 안 되면 과감하게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십시오.

네, 저희가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이라 좀 관심이 많아서요. 이 수입과 지출내역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용을 하지 않은 게 맞는 거 아녜요?

관광과장 안용혁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금년도/’23년도 거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현재 어느 정도 완화되는 추세고, 내년 가서 이것보다는 더 본격 반영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박노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수입과 지출의 구조적인 고민, 특히 한옥동을 더 활성화해야지만 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아니 글쎄, 저도 우리 박노학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계속 ‘왜 그렇게 수입이 없나, 없나?’ 해서 몇 번 얘기를 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 자체를 이용 못 해 갖고…….

예, 코로나 기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지출대로 계속 인건비고 나가니까 갭(차이)이 많이 컸다고 얘기해서 말씀을 못 드려 갖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이해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게 되면 솔직히 집행기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코로나 2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적자가 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 짧게 짧게만 하겠습니다. 김대영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공북리 음나무 보호구역 매입 그게 있죠?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그게 그분(소유주)이 돌아가셔서 자식들한테 재산을 얘기하는데 거기 몇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도 전에도 미집행됐고, 지금 2023년도예요. 그러면 그게 2년 동안 계속 끌어 나간 거예요?

네, 처음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국비 확보를 할 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동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시고. 배우자를 포함해서 자녀까지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한 거고, ‘탁상 가격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감정평가 가격으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 실제 국비가 내려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감정평가 가격이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분들이 협의 취득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니, 간단하게 말씀…….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는 감정평가 한 감정평가대로 매입하고 싶은 거고. 그죠? 상대방들은 감정평가 금액이 낮으니까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예요, 솔직히 톡 까놓고? 더 달라는 거예요?

아, 공북리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긴 공개적인 자리라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에서 중요한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시급하게 사야 될 물건이죠. 그러면 시에서 질질 끌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시민으로서 시에서 급하면 이걸 감정가로 어떻게 묶어 놓든지 시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일반 택지 개발하고 산단 개발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은 다릅니다. 일반산단이라든가 택지 개발을 할 경우에는 동의서에 전체 토지면적이라든가 사람의 60%, 많게는 70프로까지도 어디서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협의 취득을 우선 했다가 안 되면 그…….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재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 협의 취득 대상자가 세 번에 걸친 협의 과정을 다해서 수익률을 따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강제수용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매입은 그런 협의 취득 과정에서 안 되면 그런 이의절차가 없어요.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세 번에 걸쳐서도 협의가 안 되면 없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협의 취득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달라는 대로 줘야 된다 이거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동의해 줬을 때, 토지를 사 달라고 할 때…….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문화재가 있는 그 주변을 보호해 주는 거에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가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 예. 저는 궁금해서 간단히 물어본 거고.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끝까지…….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다리를 어떻게 하든, 쫓아다니든 거기 안방에서 누워 있든 뭔가 대책이 없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거 아녜요, 그쪽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우리 허복순 국장님!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타격이 전체적으로 시의회에 다 들어오는데 그 와중에도 문화ㆍ예술ㆍ체육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허복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국뿐만 아니라 시 전체 차원에서 다 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ㆍ예술단체나 체육 관련 쪽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각 예산 중에 실제로 좀 일몰해야 될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자 단체별로 저희가 요구해서 일부 반영한 건도 있고. 어쨌든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금 단체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협의를 해서 이번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행사들 많이 봤잖아요, 싹. 진짜 해야 될 행사가 있고,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한 행사가 있고, 이것은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허복순입니다. 저희가 행사마다 사실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라든지 축제는 물론이고 모니터링해서 지금 행사에 부진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다 평가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어본 거고. 물어보는 건 우리 김성란 과장님한테 짧게 짧게 몇 개 물어볼게요. 10쪽에 보면 전국어린이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20쪽을 보면 2023년에는 예산 2,900만 원 전부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2,900만 원 예산 중에 17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는데 이게 170만 원 갖고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하셨길래.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2022년에 170만 원 이건 사실 사업 수행을 안 하고 사전에 홍보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망월제 있잖아요, 망월제. 망월제는 2022년, 2023년 모두 다 미집행됐는데 왜 미집행이 2년 동안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2022년에는 행사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없어서 그때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건지 알고 ’23년에도 ’23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반납했고. 그래서 ’24년에는 일몰시켰습니다.

아, ’24년에는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충청학생서예대전 사업을 보면 2022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집행이 아예 안 되어 있고, 현재 ’23년에는 아예 사업내용이 없어요. 이것도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일몰시켰습니다.

아,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료 21쪽에서 27쪽까지 보면 2023년 현재까지 집행액이 0인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연극공연, 충북민속예술제 참가, 창작공연행사, 청주민족예술인대회, 영화아카데미, 충청페스티벌, 문화제조창 명소화 거리공연, 국정원 부지. 하여튼 이런 많은 게 다 사업 시행이 안 됐는데 이게 연말에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집행잔액이 0원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아니, 아니죠. 지출이.

지출이……. 아, 연말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건 연말에 몰려 있는 행사가 많습니다.

아, 연말에? 추가적으로 연말에 다 해야 될 상황인가요?

예. 예를 들면 우수연극공연 같은 경우에는 11월에도 14일부터 19일에 한 거고.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서 거의 11월, 12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이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리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도 시 사업비를 같이 공동으로 하는데 안 하는 사업을 굳이 2년 동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보조금을 받아도 안 하는 건 과감히 배제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에서 줄 예산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능력적이고 열심히 하는데 삭감된 데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걸 짚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년에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라 하나는 좀……. 저희 지역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주당 태교랜드 조성을 지금 보면 처음에 선정이 2016년도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도인데 첫 설명회를 제가 의원 되면서, 아마 김성란 과장님 되시면서 이야기해서 9월에 설명회를 가졌어요, 주민들 모여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회 하는데 돈이 18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큰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돈/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예산이 187억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200…….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면서 이 사업 규모도 작아지고 이렇게 된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성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태교랜드가 제대로 예산으로 짓고 있는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비에 비해 우리가 원하는, 과장님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거로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사실 당초보다 건축 규모라든가 부지 자체가 많이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주민 설명회 때 거기서 나온 의견처럼 인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에 주민 설명회 때 우산리 36ㆍ37번지 같은 데도 개인 부지를 매입해서 태교랜드 체험농장이라든가 이런 건의도 나왔습니다. 물론 둘레길도 나왔고. 이래서 현재 그런 부지도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 심의까지는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건 알고. 과장님, 여기 들어오는 게 뭐 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체험관하고 명상관하고 테마공원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걸 준비하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태교나…….

임신부들요. 예, 태교하는 사람들.

예, 임신부라든가 아니면 영유아가 있는 그런 부모까지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청주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태교 체험하고, 치유하는 거 아니죠? 전국에 있는 사람 다 모시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전국에 임산부나 이런 사람들이 초청의 행궁과 치유랜드와 모든 걸 엮어서 태교랜드도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임산부들이 태교랜드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잠을 잘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서울이나 강원도나 전라도에서 몇 시간씩 걸려서 태교랜드를 오는데 두세 시간이면 밤이 돌아와요. 그러면 새벽에 와도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 묵습니까? 그 사람들 식사를 어디서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억 되는 거에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서 태교랜드를 짓는다! 이것만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야 지역도 활성화가 되고, 지역에 있는 유명한 관광업소도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초정에는 잘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초정에 큰 호텔도 있고, 여관도 좋은 여관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가 다 무용지물이 돼서 잘 데가 행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누가 ‘행궁에서 자면 되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행궁까지 가는데 20분 걸려요.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와서 2시간 잠깐 태교랜드 체험하고, 20분 넘게 밤길 가서 거기 행궁 가서 잠자고 또 이삼십 분 넘어와서 이거 교육을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행궁에 자리가 몇십 개, 몇백 개 있는 게 아녜요. 몇 개밖에 없어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데도 자리가 모자라는데 어떻게 거기 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와서 우리 태교랜드가 그 사람들한테 뭐를 할 수 있게 쉼터도 주고, 숙소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 무공해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줘야 이게 입소문이 나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아나 임산부 이런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관광지지 그런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187억 갖고 치유만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만 해주겠다? 저는 이런 거면 가져오지 말라고 해요.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도 다 알지만 청주시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다 똑같다고 그래요. 왜! 200억을 주면 200억에 맞게만 쓰는 거고, 100억을 주면 100억에 맞게 쓰는 거고. 그 돈/예산에 맞게만 쓰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잘못된 거거든요. 200억이 솔직히 남들 돈이 아니잖아요. 200억을 주면 몇십억을 더 투자해서 받을 생각하고 완벽하게 지을 생각을 해야죠. 200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그런 일반적인 생각하는 상식이 당연히 숙소가 있는 게 상식인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거기 길만 닦고 옆에 부지 또 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태교랜드가 1년이 늦든 2년이 늦든 10년이 늦든 예산을 완벽하게 갖춰서 진짜 대한민국의 중심인 우리 초정에 태교랜드가 제대로 들어왔으면 하는 위원으로서 바람이니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일단 당장 시행해도 되죠? 당장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공사를.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그건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아! 그러면 이게 예산이 다 있어야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이 돈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당장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나와서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전에 설명회 그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그건 다른 예산이라 국비라든가…….

아,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 저희가 그때 주민 설명회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다른 방법으로 공모라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고민 갖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숙소도 꼭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주민들이……. 주민들 땅 사서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런 훌륭한 태아나 이런 사람들 오면 내 손으로 밥을 먹여 주고 싶다고 하는 시골 사람들이 많아요. 무농약 그걸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작하셔서 꼭 이번에 잘 좀 해주기를 지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문화재과장님한테 제가 뭐 좀……. 지금 정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북리 음나무, 음나무가 엄나무 아닙니까, 그죠?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엄나무라고도 하고 음나무라고도 합니다.

제가 통합 2대 때 공유재산 심사를 위해서 현장 방문 그 자리에 갔었어요. 지금 현재 거기 부지가 전부 보니까 밑에 산소도 있고 산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부지 자체를 매도한다고 분명히 토지주가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거 아녜요.

예,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안 판다는 얘기 아녜요. 그죠?

죄송스럽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끝나고…….

아니, 나는 궁금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 내막을……. 사실 여기가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엄나무 있는 데. 원래 엄나무 이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저도. 가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크고 그런 나무가 참……. 천연기념물인가요?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맞습니다. 수령 700년 됐고요. 그 나무 자체가 문화재고 토지는 개인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또 토지 매입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 70프로를 받습니다. 도비 15프로를 받고 우리 시비 15프로를 보태서 매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안 판다는데 뭐……. 아이, 주인이 안 팔려고 하는 데 장사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 부지 자체를 임의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렇게 하면 가격 자체가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래 자꾸 안 팔고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 국비 받아 온다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녜요, 8억씩. 지금 보니까 8억이죠. 지금 상황하에서는 반납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을 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받아 온다는 것도, 국비를 받아 온다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고. 참 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문화재보호…….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죄송합니다, 보호라는 말까지 나와서. 8억 중에 국비가 5억 6,000이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비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토지를 매입하는 건 시설비로 돼 있어요. 시설비로 돼 있어서 같은 구역 내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나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야 국비를 지급해 줍니다, 확정해서. 그런데 이렇게 팔겠다 해서 동의서까지 첨부했다가 나중에 안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은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분들이 생길 경우 다른 토지 소유자가 내 걸 대신 사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예산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산성 쪽이 올해 그런 일이 하나 생겨서 내년도에 예산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는 그 토지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 산성 쪽에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 비탈진 데 또 사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거기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마치…….

그런 부지는 안 사도 되는 거예요. 공원 부지로 돼 있는데 비탈진 데를 그래…….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못 사게 했을 겁니다. 그날 건강검진 때문에 없어 가지고서 어떻제 잘 저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저기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하고. 그것 매입하면 뭡니까. 비탈진 데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데. 그래서 물론 매입을 하더라도 진짜 청주시에 앞으로 커다란 비전이 있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부지를 매입해야지. 제가 볼 때에도 여기 음나무 있는 데 거기 토지도 제가 가 봤지만 그렇게 탐탁하게 매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자리는 아닙니다, 사실. 음나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 주위에 보니까 산이에요, 조그만 야산. 산소도 있고 이렇던데. 그렇게 안 판다고 하면 그 나무 둘레만 매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를 사려고 하지 말고.

문화재과장 김대영입니다. 그 토지가 한 필지입니다. 산소까지 포함해서 한 필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산소도 이전하라고 보상비를 줍니다.

그래요. 안 판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분할해 가지고 딱 그것만 산다고 그러셔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 안 판다고 안 하지. 하여튼 제가 이렇게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는데 물론 문화재과장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김영근 위원님이 한 가지만 하신답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한 번 질의도 못 하고, 한 번 질의하고. 우리 변광섭 대표이사님, 고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우리 재단 규모에 맞는 다른 데 비교ㆍ분석 좀 하셔 갖고, 출연금 플러스 자체 사업, 기타 사업 비교ㆍ분석 좀 하셔서 연말은 좀 바쁘시니까 내년에 한 번 좀 뵙죠. 우리 변 대표님이 고대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거에 우리 시나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가야 될 방향에 좋은 말씀 하신 거거든요. 다른 재단의 출연금 플러스 자체 사업, 기타 사업은 뭐 하나 이걸 한번 비교ㆍ분석해서 근거가 있어야지 이범석 시장님한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한번 비교ㆍ분석 좀 해 갖고 내년 초에 한번 뵙도록 하고. 공예비엔날레 하시는 데 전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시간 때문에 안 듣는 게 낫겠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내년이 마지막 5년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문화정책에 대한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화청주가 나아갈 문화정책에 대해서 지금 시정연구원에 1억 2,000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할 건데 문화도시도 지금 4년 차, 5년 차 돼서 가지고 갈 게 뭐고 또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그냥 해야 될 게 뭔지 거기 용역과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정책에 대해서 같이 담아서 그 방향대로, 저희 과장님 포함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까지 담아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세부적으로 관광과, 문화재과, 문화예술과 질의를 드렸는데 시간 제약상 궁금한 점이 있고, 개선점이 있고 그러면 제가 과장님들을 직접 부르겠습니다. 오시는데 팀장님만 오시면 안 되거든요. 과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위원들이 부르시면 팀장만 보내지 마시고 과장님들이 직접 좀 오시고요. 문화산업진흥재단은 자료가 되면 제가 가겠습니다. 좀 고생하셨습니다. 공예비엔날레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갈 거니까, 하여간 오늘 저는 질의할 것도 많지만 시간 제약상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김성란 문화예술과장님 인상이 오전하고 오후가 완전히 달라요. 뭐 고뇌에 찬 그런……. 이 감사 자리가 원래 그런 거 아녜요.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상이 아침하고 지금 저녁하고는 다른 거 같아 가지고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5초만…….

예.

예, 별건 아니고 수감자료 9쪽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이 너무 많아서 세부사업 옆에 일련번호 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들 질의할 때도 몇 번 질의하고, 거기도 몇 번인지 알고. 그리고 단위가 맨 앞에만 있는데 맨 뒤에도 쭉 다, 전부 다 단위를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10시에는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