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호 의원 발언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준우 공원관리과장입니다. 홍현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김기원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김기원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는 공원관리과 21건, 공원조성과 13건, 산림관리과 20건 등 총 5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3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2건으로 9건은 완료,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양서류 생태공원 관리와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환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9월, 두꺼비 생태문화관에 있는 빗물 저수조에 수중 모터를 설치하여 가뭄 시 물을 흘려보내 양서류가 폐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적정 집행액 소송은 현재 상고 중으로 환수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계획단계에서 면밀한 현지 조사와 설계 검토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래지농촌테마공원의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공원관리과에서는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원 내 청소와 제초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효율적 예산운영과 철저한 공원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에서 22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서 108쪽, 사업추진현황으로 서원구 공원 수목정비사업 등 총 44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09쪽에서 112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은 운천근린공원 불법경작지 환경정비공사 등 58건의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20쪽, 지역업체 도급 및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하도급은 명심근린공원 사면재해예방사업 1건 5억 원이며, 물품은 안내판 등 99건 18억 8,000여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121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 현황입니다. 월오동 꽃묘장 6,701제곱미터와 문의면 꽃묘장 2,264제곱미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8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22쪽,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화단ㆍ가로변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100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4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생태공원 등 4개소, 29만 3,000제곱미터를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125쪽부터 126쪽, 양서류 생태공원 추진현황입니다. 생태공원 내 동물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맹꽁이 등 3종의 법정보호종이 있습니다. 이용객은 9,200여 명 정도이며 학교 등 기관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7쪽부터 130쪽, 지역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총 330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13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농근린공원 물놀이터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1쪽, 완충녹지 시설물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4억 2,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상당구 운동시설물 정비공사 등 7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9쪽, 공원ㆍ녹지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점용 30건 6만 4,622제곱미터, 녹지점용 63건 2,334제곱미터, 공유재산 12건 1,739제곱미터를 허가하였습니다. 140쪽부터 150쪽, 자체설계현황으로 총 290건의 자체설계로 6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52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수목 훼손 등 19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153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근린공원 299건, 어린이공원 100건, 녹지 및 기타공원 264건을 보수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54쪽, 공원시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공원 330개소, 공중화장실 73개소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155쪽부터 156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였고, 157쪽에서 161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시설검사는 대상지 81개소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162쪽에서 163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 금천동 걷고 싶은 거리 등 32개소를 1개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청소 관리하였습니다. 164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농촌자원복합화 지원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목공예 체험장 및 가마솥쌀밥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예산은 총 1억 6,400여만 원으로 연말까지 1억 5,800여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165쪽, 생태교란종 및 외래종 퇴치현황입니다. 금년 5월부터 9월까지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교란종 10개체를 포획하였으며, 시민들이 생태교란종이나 외래종을 방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169쪽에서 17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9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2쪽에서 181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서 207쪽, 사업추진현황으로 명암유원지 청소관리용역 등 총 14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8쪽, 공사 설계변경현황으로 2022년 하반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21건의 공사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으로 하도급은 우암산근린공원 화장실 및 관리 사무소 건축공사 등 3건, 15억여 원이며, 물품구입은 수목 등 5건, 9,500여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211쪽,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하반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12쪽,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 실적입니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공원조성을 완료하였고 매봉, 구룡, 원봉, 월명 공원은 공사 중에 있으며, 홍골공원은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 중에 있으며, 영운공원은 도시관리계획 재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3쪽에서 222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 실적입니다. 우암산근린공원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12월 전체 준공 예정이며, 복대, 사천, 내수중앙, 숲울림문화공원은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그 외 9개 공원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조성하겠습니다. 223쪽,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와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224쪽,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흥덕구 직지대로와 청원구 청북교차로, 상당구 산성로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9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현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암유원지 일원 26개 시설, 69만 6,000여 제곱미터를 연중 청소하고 수경시설 및 방송시설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노후 공원등을 교체하고 보도블록와 목교 등을 보수하였으며, 조경수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30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명암유원지 청소관리용역 등 17건을 자체 설계하여 1,7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4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체조성과 민간공원 조성사업 등을 위하여 2022년도에 729억 4,757만 원, 2023년도에 343억 9,39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237쪽에서 239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8건으로 6건은 완료, 2건은 지속검토 중입니다. 산성옛길 출렁다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을 보수하고, 피플카운팅시스템을 설치하여 출렁다리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CCTV 설치는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령산 구름다리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예산확보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40쪽에서 26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조림 지원사업입니다.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사업은 382헥타르 103만 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큰 나무 공익 조림사업은 42헥타르 23만 본을 완료하였습니다. 266쪽에서 270쪽, 벌목현황으로 서원구 남이면 문동리 산14번지 등 총 104건 285헥타르에 대해 벌목 허가하였습니다. 271쪽에서 275쪽, 산사태 우려 지역, 산사태 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상당구 가덕면 내암리 5-1번지 등 16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 발생현황은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라 8.3헥타르 피해 면적이 발생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복구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서 278쪽,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 실적입니다. 표고버섯 재배시설 10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5개소, 토양개량제 구입비 10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79쪽에서 281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으로 가로수 곁가지 제거 등 3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2쪽부터 283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현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총 26건으로 설계금액 18억 7,227만 원, 계약금액 16억 4,651만 원으로 평균 낙찰률 88.8%입니다. 284쪽에서 285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2,501헥타르, 큰 나무 가꾸기 31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71헥타르, 산불예방숲 가꾸기 90헥타르, 공익림 가꾸기 70헥타르를 추진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5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86쪽,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우암산 등 주요 등산로에 목계단, 벤치, 이정표, 운동기구 등을 교체하고, 화장실 4개소를 교체 및 리모델링하였으며, 흙먼지털이기를 설치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287쪽에서 295쪽, 보호수지정 현황 및 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보호수는 153개소 165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3본을 외과수술하거나 영양공급,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였고, 42본은 생육 및 안전상태 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96쪽부터 297쪽,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주택용 24대, 사회복지용 5대로 총 29대이며 최근 5년간, 총 173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98쪽부터 300쪽, 불법 산림훼손 적발 및 조치 현황으로 산지전용지 경계침범, 농지조성 등 43건을 적발하여 위반자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301쪽부터 302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100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75명, 산림재해컨트롤타워 1동, 감시초소 11동, 차량 1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 원인별로 산불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7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피해면적은 8.44헥타르입니다. 303쪽부터 324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538건으로 102만제곱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그 중 건축 관련이 404건, 개간 관련이 18건, 공장 관련이 17건입니다. 325쪽, 산지전용 신고 현황은 1건으로 1,751제곱미터입니다. 326쪽부터 331쪽, 옥화 자연휴양림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옥화 자연휴양림은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숙박시설, 캠핑장,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7억 원, 2023년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이용객은 9월 말까지 7만 4,000여 명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설개선사업으로 숲놀이터 그늘막, 황톳길, CCTV 등을 신규 설치하였고, 옥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지난 7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에서 362쪽, 구매, 공사, 용역 계약현황으로 상당산성 출렁다리 정기안전점검 용역 등 18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63쪽부터 365쪽, 자체설계현황으로 총 59건을 자체 설계하여 1억 3,5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66쪽,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사설계 변경현황 20프로 이상 변경 공사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3쪽에 보면 사업추진 현황 도급액 3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한 내역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착한 날씨였었는데 오늘 좀 기온이 좀 떨어졌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공원관리과 이준우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연번 33번과 37페이지 연번 39, 45쪽 연번 79, 65쪽 연번 180과 182번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사업추진 시 관내 업체에 우선 참여 요건에 대해서 지금 5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을 하셨으나 관내 업체가 배제된 사유가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33페이지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결제시스템 관리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결제시스템이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관내 업체로 바꿔보려고 지난해에도 견적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관리시스템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관리하고 있던 부분이라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할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지금보다 5,000만 원인가를 새로 하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계속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존에 서버를 갖고 있는 기존 업체하고 재계약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39번, 농촌테마공원 캠핑 이것도 똑같은 사유거든요.

캠핑장은 문암과 미래지가 다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5페이지 79번도 마찬가지인가요?

화장실 QR코드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저희들 관내에는 특별하게 이런 게 없었는데 제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공원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개의 부분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체크를 해서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도 이걸 볼 수 있다고 저희들 업체는 아닌데 반영을 해 본 부분입니다.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았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65쪽 180하고 182번.

문암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182번 금천배수지 먼지털이 전기공사 이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관내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저기를 서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웬만하면 가급적 관내 업체를 찾아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도모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점이 저희들이 어떤 시정사항이라든지 캠핑장을 통해서 공지사항을 하려고 할 때 외주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간적인 게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좀 개선을 해보려고 했는데 비용적인 부분 초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했는데 지속적으로 예산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76쪽 235번에 흥덕구 어린이공원 수목 가지치기하고 77페이지 경산근린공원 또 239번 생명누리공원 그 사업이 어린이공원은 가지치기 사업이고 또 하복대 근린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이고 또 시설설계용역과 77쪽에는 경산근린공원과 생명누리공원 카트보관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공일이 거의 11월 초로 돼 있는데 이게 왜 다 준공이 안 되고 날짜를 넘기실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자료를 낼 시점이 10월 말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준공이 된 걸로 됐습니다.

만약 준공이 되지 않았다면 예정된 사업들이 시간에 쫓겨서 부실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준공이 될까 봐서 염려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은 다 준공이 됐고 자료 시점에서 이게 안 된 거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지금 기입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됐다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 170쪽 처리요구사항에 상당산성 팔각정 보수 요구 이거는 등산로를 점검해서 노후된 시설을 신속 보수하여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하셨거든요. 노후된 팔각정이 방치돼서 지적된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상당산성 팔각정 노후되어 방치되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없는데 이거 완료로 기재를 하셨어요. 노후화된 팔각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상당산성 등산로는 저희들은 명암유원지까지만 관리를 하는데요. 중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과랑 산림관리과랑 이걸 해서 산림관리과에서 조치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표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잘 알겠고요. 204쪽 121번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실시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이 10월 29일인데 준공일이 적혀 있지 않는 것은 미준공인 것인지 아니면은 준공되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완충녹지 1호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공원관리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준공 예정일을 넘기기 전에 미리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또 준공일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도 하셔야 되고 준공 예정일을 넘긴 미준공 사업 같은 것들은 별도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6일까지 지금 준공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무튼 저희들이 빨리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과 김기원 과장님, 238쪽 처리요구사항 5번을 보면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 철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매년 산사태가 발생을 하는데 복구 지역도 늘어나고 있고 또 산지전용허가가 만료 등으로 복구가 필요한 부지는 복구명령 처분을 실시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절차상 산지전용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복구명령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럼 허가 기간 내에 사업자가 이게 부도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농수로, 배수로가 있다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런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토지주나 사업주를 찾아서 행정처분도 하고 복구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 및 조치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64쪽에 보면 가덕말미 장터 걸기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출액에 비해서 잔액이 사업 중단으로 불용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가덕면에서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내용인데 이 사업은 용역이 진행이 되다가 중단이 돼서 이제 지출액이 740만 원 정도만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당초 토지 소유주의 구두 승낙을 받고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업 중간 추진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줄 수 없다는 번복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그분이 사용 승낙을 결과적으로는 해주지 않아 가지고 용역 자체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 선정 시 현장실사나 또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토지사용승낙……. 지금 승낙을 안 하셔 가지고 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충분한 검토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처리요구사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추경을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부정 환수 조치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본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항소에서 져 가지고 대법원에 지금 상고한 상태인데 아무튼 저희가 1심에서는 좀 일부 인용이 돼 가지고 2심에서 패소하고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저도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업무를 저기 하게 되면 소송에 관련된 걸 많이 제가 챙깁니다. 이거는 또 변호사도 같이 선임이 되고 해서 제가 관련 담당자에 수시로다가 변론기일이 언제냐 서류 같은 걸 챙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나머지 상고 제출한 상태에서 사유설명서를 잘 작성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저 역시 업무를 해태했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법원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1심에서 우리가 이겼으면 2심에도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본부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또 직원들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가 선고를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2심에서 그냥 끝낼 수 있게끔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상고에서 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죠?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여하튼 상고를 했으니까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부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상당산성 옛길 요즘 한번 올라갔다 오셨나요?

지난번 수해 나고 가을에도 다른 사업 때문에 가 봤습니다.

명암유원지서부터 출렁다리까지 도로가 어때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기존에 설치해 놓은 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층식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부 적응이 안 돼서 도태된 부분들도 있고 도로면 같은 경우에도 노후가 되면서 틈도 많이 벌어진 부분도 있고 상태는 계속 노후화가 있는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감사 준비 때문에 며칠 전에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쉼터라든가 이런 거는 잘해놨더라고요. 근데 비가 와서 낙엽이 그냥 말려 있을 때에는 괜찮은데 이제 동절기가 오잖아요. 낙엽이 있으니까 바닥에는 얼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산객들이 미끄러질 위험 소지가 있어서 이 낙엽 청소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가을철 즈음에 낙엽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가정집에도 낙엽이 떨어지면서 그런 거를 다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산성 옛길에도 주변이 산림이다 보니까 낙엽을 청소를 해도 바로 쌓이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을철에 별도로 녹지관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낙엽 제거 작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청소 관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청소만 전담하고 한 사람이 하다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낙엽이 많은 부분은 별도로 용역을 줘서 치우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많거든요. 그러면 에어 청소기 그것만 줘도 충분히 이거 날릴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도 강구하고요. 비가 왔을 때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엽이 있어서 지저분하고 또 깨끗한 거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바닥이 이렇게 또 깨끗하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그분이 다 못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끄럽더라고요. 그전보다도 등산객이 많아졌더라고요, 날씨가 가을이라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좀 과장님께서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보시면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이 있죠?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3억 4,000이 내려왔죠? 3억 4,000이 ’22년 11월에 시설비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예산현액은 3억 2,600이고 명시이월은 3억 4,000인데 그 위에 3억 600은 뭐예요?

시설비 위에 3억 600만 원은 금년도 본 사업에 있는 사업이고요. 시설비 3억 4,000은 ’22년도 하반기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업 7건입니다.

명시이월 돼 가지고 내려왔으면 3억 600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23년도 거를 표기를 해주시든지.

명시이월은 연도가 된 거기 때문에 본예산서에는 부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명시이월은 3억 4,000 내려왔잖아요. 그죠?

지난 연도에 이월된 겁니다.

명시이월로 내려온 것이 올해 이게 지금 3억 4,000하고 3억 600하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예산서에서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해 내려온 건 별도로 관리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3억 4,000 작년 ’22년도에서 ’23년도로 넘어왔잖아요. 3억 4,000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지금 3억 600도 쓰고 있는 거죠?

예산 과목은 본예산에 부기된 거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기된 대로 여기에는 명시를 한 겁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23년도하고 ’22년도하고 같이 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그거는 다음에…….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2022년도에 명시이월 된 생활개선 불편사업은 7건 부기가 달려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고요. 그 위에 있는 3억 6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연도하고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제 생각은 3억 4,000하고 3억 600하고 명시이월을 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3억 600도 또 올해 쓰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124쪽, 지금 문암생태공원에 캠핑장 지금 늘리고 있죠? 완공했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기존 캠핑장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한 부분이고 면적을 늘리거나 한 사항은 아닙니다.

바비큐장은?

지금 바베큐장 역시 현재 27면으로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설한다고 얘기 안 하셨나요?

바베큐장 면적 증설은 저희들이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5쪽, 지금 양서류 생태공원 문화관은 지금 이용객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나요?

지금 계속해서 크게 인원이 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이용률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이런 거는 전에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청소는 싹 했나요?

습지에 금년에도 마름 같은 게 더울 때 계속 많이 퍼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 마름 제거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보를 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도 두 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지금 두꺼비든 양서류 생태공원이든 악취가 안 나게끔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수는 지금 이제 잡았죠?

예. 지금 생활폐수로 문제되지는 않고 있는데 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펌프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서 갈수기에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31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원등 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데만 했으면 좋겠다. 8차선 도로에 소공원 200평 정도 있는데 이 공원등을 설치를 해서 무슨 효과가 많겠나라고 한번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는 주민분들이나 시설을 해달라고 해도 지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처음에 이제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현장 가 보고 또 위원님 말씀 듣고 이용자를 보니까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더라도 철저히 검증도 해서 이렇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지. 아니면 벤치 같은 거 해주면 그런 거는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거기가 어두워서 범죄의 사각지대라든가 이렇게 되면 꼭 해줘야 되겠지만 대도로 옆에 가로등도 있고 아래는 도보로 걷는 길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이 예산이 7,000만 원이지만 아파트 같은 데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소공원 같은 데 경관조명 많이 해놨잖아요. 글러브가 누렇게 돼서 보기 싫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처음에 경관 쪽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글러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세척하고 안 되면 교체를 해서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렇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재질이 혹시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좀 보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니다 보면 또 불도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보시면 지금 가마솥 쌀밥 체험장 운영은 이거 민간위탁 준 거죠?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누구예요? 체험입니까?

청주시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예약을 받아서 가족 단위로 많이 신청을 해서 쌀밥 체험장과 저희들이 목공예 체험장이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장이면 솥을 작게 이렇게 해서…….

가마솥에 크게 3개인가 이렇게 넣어서…….

밥을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마솥 해서 부엌에다가 큰 것도 걸어놓고 작은 것들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밥 앉혀서 밥하고 그 옆 식당 있는 데 가서 반찬도 있으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공원조성과장님 176쪽, 지금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공정률은 95프로 정도 됩니다.

준공은 언제죠?

준공은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준공이 됩니다.

될까요?

예,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하여간 준공 얼마 안 남았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사항은 없나요?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환경부에서도 다녀갔습니다.

이상입니다.

179쪽, 명암유원지 시계탑 설치도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안 쓴 거죠? ’24년도로 명시이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 의견을 받고 설명회를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명암타워에서 보트장 가는 거기 데크길이 아니고요. 기존에 뚝방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거기 복개를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구간에 거기에 버스킹하고 시계탑 같이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212쪽에 보시면 지금 영운근린공원시설 여기는 도시관리재결정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민간공원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가 됐습니다. 사업 포기가 되면 공원이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이 실효가 돼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 결정을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다시 우리가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민간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하려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포기를 했다고요?

예, 사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묶어 놓으면 풀기가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영운동에는 근린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운동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 영운근린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영운동의 공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묶는 것도 좋지만 이게 또 다시 또 재결정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 검토해서 묶는 것보다도 이렇게 풀어놓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거 다시 결정하기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또 토지주들은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만 그래도 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공원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 일대가 난개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으로 결정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묻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주민분들이나……. 토지주분들이야 당연히 반대하실 테고 해놓으면 좋으니까 이제 주위 분들은 적극 찬성할 테고 이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천근린공원도 지금 공사 중이죠?

예, 공사 중입니다.

공사하면서 민원사항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지금 사천근린공원에도 주민들 민원사항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황톳길 해달라는 민원사항이고 주민들한테 체육시설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입찰 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사천공원이든 내수공원이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에는 주민 의견을 100프로는 못 들어드리지만 그래도 오십 프로 이상 칠팔십 프로는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9쪽, 명암유원지는 지금 공원조성과에서 청소하고 이런 거 하고 그러나요?

청소용역관리를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데크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거 다 조성과에서 하고 있나요?

예, 공원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망탑광장은 청소 안 하죠? 그건 사람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시는 건가요?

관망타워 위에도 저희들이 청소를 하는데요. 청소 용역은 쓰레기 줍고 오물이라든지 그런 걸 청소하는데 풀 뽑기 그런 거는 아직…….

용역을 준 거예요?

청소 용역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 대표자가 누구신지 불러서 숲에 지금 타워 이렇게 명암약수터 다리 있는 데서 올라가려면 숲 있죠? 그 뒤에 병이라든가 빈 캔 같은 거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해서 청소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산림과장님 238쪽, 산성옛길 또 나오는데요. 갔다 오셨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언제 갔다 오셨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한번 해주셔서 바로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CCTV 설치했죠?

지금 CCTV는 총괄부서가 안전정책과입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지금 청주시 관내에 CCTV 설치 요구하는 게 거의 300여 개가 돼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주신 거를…….

과장님 안 갔다 오셨네.

아니요, 갔다 왔습니다. 지난 3월쯤 된 것 같은데…….

3월하고 지금하고 언제인데요.

지난번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그때 이제 CCTV 기능을 할 수 있는 피플카운팅 시스템을 저희가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인원 감시도…….

이게 그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시도 되고 하는 거.

CCTV가 아니라?

CCTV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시 카메라예요?

감시 카메라는 아니고 그런 기능이 있는 인원 계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인원수도 체크하고 모니터링도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능이 훨씬 더 뛰어난 건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인원 계수기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상행, 하행으로 다 구분이 돼 가지고 통계가 잡히거든요.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이용자를 파악을 해봤는데 3월부터 7월까지 2만 5,900명 정도가 왔다 지나가 가지고 올 평균 5,000명 정도가 출렁다리를 이용하는 결로…….

3월서부터 언제까지요?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와이어도 비닐로 쌓아놓고 해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간 안전사고에는 많이 예방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참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49쪽,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사업 이것도 7,163만 원이 명시이월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타워 설계비를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주차타워가 아니잖아요. 7,100만 원이 주차타워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타워하고 주차타워 전망대 설치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같은 사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249쪽 밑에서 네 번째 나오는 7,163만 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주차타워 설계 용역비로다가 나온 거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치유센터 설계 용역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이런 게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한 김에 328쪽에 주차타워 전망대 설치사업이 19억인데 지금 이게 특별회계로 해서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6억이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신 건가요?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이제 6억이 집행예정이라고 써 있거든요.

옥화자연휴양림 단지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원래 매년 하는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사업 7억 내외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휴양림 내 주차타워 포함된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19억 중에 6억을 집행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착공을 해서…….

여기는 몇 프로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20프로 정도 되는 걸로.

시설개선사업에 숲놀이터나 그늘막 설치에 황톳길 CCTV 이거는 또 별도네요. 아래 시설관리공단에 12억도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냥 주는 거죠?

예. 저희가 위탁비로다가 준 건데 지금 집행이 미진하긴 한데 12월까지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다 집행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이 관리는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지금 이게 10월 말까지라도 두 달 했는데 두 달에 이게 50프로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집행계획이 다 있는 걸로.

근데 왜 이게 11, 12월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수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청구서가 거의 연말쯤에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아마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우면 작업이 안 되는데 따뜻할 때 하시지. 다시 282쪽으로 가시면 지금 이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 현황을 보시면 지금 낙찰률이 88.8프로인데 이 차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차액 보면 지금 18억 공사 중에 계약금액이 16억인데 지금 남은 금액이 2억 2,500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시기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가지치기 사업에 지금 모아서 같이 일부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민원 들어오는 걸로 해서 경비를 쓴다. 286쪽, 이렇게 보면 산림과에서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소공원 나무치기도 하고 소나무 전지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율량동 소공원…….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를 가지치기 했더니 주민들이 환해져서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모산 남쪽 주봉 쪽에서 올라가는 돌계단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누구 팀장님한테인가 누구한테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시공을 뭐 했나요?

지금 매년 이제 등산로 구간별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를 돌계단보다는 남쪽이라 쉽게 눈은 녹기는 녹는데 나무목으로 이렇게 계단을 해주면 어때요?

난간 설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됐다고…….

돌로 됐어요, 팀장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난간만 설치를 했고요. 경사가 좀 있어서 데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데크까지는 동의를 잘 안 해주셔 가지고 일단 위험하니까 난간 짓고…….

돌도 좀 이렇게 잡았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돌까지는 잡지를 못하고 일단 난간만…….

그래서 부모산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거기에 계시는 매일같이 올라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찰 있는 데로 해서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낮에도 등산객들이 많더라고요.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거기 금년도에 연화사에서 같이 쓰는 화장실을 다시 했습니다.

하여간 등산객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7쪽, 이거 감사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펠릿보일러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나요? 신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173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는 신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문제는 펠릿 공급이 좀 부족해 가지고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문제가 됐는데요.

연료가 비싸 가지고 못 쓴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비싸기도 하고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서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우리 관내에는 신영이앤피라는 펠릿 업체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펠릿 생산하는 게 거의 화력발전소로 대규모 납품이 돼 가지고 일반 민간 공급은 수월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수급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조사업 이 가격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뭐 사이즈가 있나요? 지금 279만 원짜리, 364만 원 또 489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용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업체별로 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량은 같은데요? 보조사업인데 같은 용량이면 금액을 더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구입액의 70프로 정도를 주는데 상한이 1만 500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제품 자체는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150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120만 원 자담되고 그러면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336쪽 보시면 지역업체를 쓰셔야 되는데 충남분이 오셔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단 말이야. 카메라 유지 보수용역을 청주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없나요?

무인 감시 카메라 납품을 받을 때 당초에 시설공사를 할 때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부품이나 또 시설유지보수 측면에서는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기는 그래 청주시에 이거 설치하고 하는 데가 없어요? 카메라 사는 거야 뭐 이분들한테 입찰 내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 와서 시공하는데 돈을 청주시 세금을 걷어 가지고 청주시분들한테 써야지. 천안 사람들한테 써서 되겠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렇지만 관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에서 많이 밀려 가지고요.

수의계약인데 가격 경쟁을 해요?

응찰을 관내 업체에서는 꺼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공원관리과든 조성과든 우리 산림과든 다 똑같아요. 자기들이 개발해서 납품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공하고 하는 거는 청주업체가 해야 된다. 천안 사람은 하고 그래 청주 사람이 못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청주 인구가 더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 산림과도 보니까 몇 건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청주시 업체가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입찰 보는 거면은 입찰도 내내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큰 거는 전국 입찰해서 공동도급 해야 되겠지만 2인 이상 수의계약도 청주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청주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2인 이상 수의도 청주시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서 당초에 입찰을 봐서 추후 계속 유지보수 부품 사는 거라면 호환성 같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게 아니고 한다면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 제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1인 수의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금은 여기 청주시에 계신 분들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오늘 날도 찬데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좌우지간 오늘 공원관리과도 여러 가지 올해는 상당히 힘든 그런 한 해였습니다. 물과의 싸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바람에 또 가을 행감 직전에는 준공되고 마무리된 게 시민들의 행복한 모습도 보고 그래서 저 역시도 만족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기에 책자에 있는 거나 또 현실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과 15쪽에서 20쪽까지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당초예산보다 집행이 저조해서 불용하는 게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모든 거에서 수감자료를 철저하게 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비 부대비에 있어서 집행예정이라고만 했지 집행예정 잔액은 당연히 알아서 이거 3차 추경에 불용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왕 수감자료를 하실 적에는 3차 추경에는 이런 부분 남는 거는 불용을 한다고 기재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9쪽, 이준우 과장님 봐 주세요. 녹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65억 1,700만 원 정도가 계상을 했고 현재 지출한 게 43억 3,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21억 8,000만 원 정도가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 밑에도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5억 6,325만 5,000원을 예산편성을 하고 지출을 9,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4억 6,7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남은 게 2억 7,700만 원은 집행예정이고 정리추경에 반납을 할 거다 이렇게 1억 3,380만 원 정도는 반납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감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수해복구 예산을 우리가 과하게 잡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사업을 잘못 선정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해복구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공원 3개소에 대해서 반영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현근린공원에 수해복구와 우암산 또 갓골어린이공원에 했는데 녹지에 사업비가 세 건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용담동완축녹지 사업하고 상당산성 수해복구사업 또 성화동 경관녹지 수해복구사업 세 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담동 완충녹지 수해복구는 우미린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인수를 받고 어떤 하자 기간은 끝났지만 우미린 내에서 자기들이 자체 복구를 해준다고 해서 수해복구사업을 반영했던 거를 저희 시비를 안 들이고 우미건설에서 복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감할 그런 예정이고요. 상당산성하고 성화동 경관녹지 사업은 지금 발주를 돼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2월 안에 공사 준공은 가능한 부분인데 아직 국비가 미교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고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월이나 그때 준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현재 돈이 내려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에는 지금 계속 문제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비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다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가내시 받은 걸 국비를 반납하는 거는 국비를 얻으려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중앙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발굴을 해서라도 반납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준우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수해가 났을 때 NDMS 입력을 하고 중앙부서에서 왔을 때도 저 역시 같이 현장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용담동 완충녹지 건도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 복구비 확보를 했는데 가능하면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미건설에서 시공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미린에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시공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네들이 그래도 수해복구까지 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외에서도 사업 발굴을 해서라도 국비는 최대한 반납을 하지를 말아야지. 줘도 못 쓴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미린 완충녹지 복구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전용해서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해서 쓰기 어렵죠? 그런데 전용해서 쓴 걸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1쪽에 무심천 정원 조성에 있어서 3억을 반납 예정에는 우리가 조성계획 면적이 줄어서 3억을 반납하는 거지 않습니까? 21쪽 상단에 무심천 꽃 정원 조성에 있어서 율량동 남광 그쪽에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면적이 줄기 때문에 운천동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3억이 준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공사비 3억 면적이 준 거는 2차 추경 전에 이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조창현 국장님! 과장님 하실 적에 이거 면적 줄었다고 우리한테 보고했거든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위치 변경은 2회 추경 전에 다 저기가 된 거고. 우리가 3억 정도를 감을 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수해 전에라도 거기에 봄꽃하고 이렇게 심으려고 하고 수해 이후에라도 여름꽃하고 가을꽃을 심으려고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봄꽃하고 여름꽃에 식재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못 한 식재 그 꽃값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면적이 줄었으니까 다 우리가 못 심은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거하고 우리가 전체 사계절 꽃을 다 심으려다가 시기가 안 맞아서 못 심은 남은 거 꽃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저께도 타 국을 내가 지적을 했지만 2회 추경에 그래도 남는 예산은 반납을 해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준우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2회 추경에 반납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경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미처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한다면 미리 반납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처음에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줄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이니까 예산이 얼마 들고 얼마 든다는 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바로 반납해서 타 용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너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 말고 현실로 하세요. 그리고 109쪽 하단에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있어서 덕암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공사가 당초에 우리 예산서 부기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4,000만이 계상이 됐는데 여러 가지 변경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사유를 보니까 변경할 때 이 정도를…….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당초에 우리가 예산보다 입찰가액이나 설계 낙찰가액 계약금액이 10프로에서 15프로가 남는데 15프로 이상 예산이 남지는 않지 않아요? 전체 공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큰 공사 같은 경우는 85프로도 거의 되겠지만 소규모 같은 경우는 거의 87.745 정도 거기서 하고…….

13프로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덕암 어린이 탄성포장 교체공사에 있어서는 여기에 변경현황을 보면 당초가 여기 수감자료에는 당초에는 648만 원인데 변경이 2,100만 원으로 됐어요. 그러면 증감이 1,452만 원인데 이 수감자료로 말하면 130프로가 증감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우 과장 이거 실정보고가 사전에 있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이제 실정보고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덕암어린이공원 탄성포장공사를 하면서 겨울철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땅이 얼고 탄성포장을 뜯어서 밑을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사를 발주를 하고 탄성포장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두께가 폐기물 양도 늘었지만 또 바닥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기초가 있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탄성포장만 걷어내고 기초 위에 다시 재포장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밑 기초 콘크리트가 없는 걸로 확인돼서 기초 콘크리트 없이 탄성포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 발주 예상보다 금액이 좀 과하게 그래서 또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현장 지형에 맞게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이 당초 우리가 편성된 예산보다 더 과하게 변경이 됐는데 이 목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으로 변경을 한 건가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그때그때 하는 부분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당초 비용은 그걸로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진행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유지관리비용으로 좀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목이 틀린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덕암어린이공원 탄성포장은 본예산 2023년도 예산의 목으로 딱 정해져 명시돼 있는 목인데 이것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할 적에는 이게 유지관리보수비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보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목이 변경되고 예산이 증감되고 상당히 오버 될 때는 이거는 의회 승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할 적에는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덕암어린이공원 건은 공사 중에 바로 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우 과장님, 의회에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기존 목에 있어서 예산의 승인과 예산에 대한 고유 권한은 의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풀사업비에서 이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쓴다고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면 하는 일 못 하게 하겠습니까? 본부장님, 어쨌든 계약과 모든 회계를 담당했던……. 그래도 과거에 했던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에서도 이거 실정보고나 뭐든 승인 없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회계에서 예산과목을 보면 통계목, 편성목 이렇게 올라가는데 통계목이나 편성목에서 이렇게 전용하는 거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이용 할 적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풀 유지보수비로다가 당초에는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걸 했는데 아까 이제 이준우 과장 얘기하는 대로다가 전체적으로 미리 싹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미처 못 하고서 그냥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밑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도 그러잖아요. 일을 하고 마무리한 거에 대해서 질타를 한 건 아니다. 어쨌든 과정에 있어서 변경 사유나 요인이 생기고 금액이 목으로 편성된 외에 과예산이 편성될 때는 그래도 의회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이렇게 하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전부 다 행감에서도 설계변경을 최대한 지양하고 사전 모든 거에서 조사를 많이 해라. 올해 푸른도시사업본부가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사업 직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건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도 그거는 인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다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같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조창현 본부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앞으로 오래 얼마 안 할 건데 난 바람직하지 않고요. 홍현철, 이준우 과장이나 김기원 과장 및 여기 뒤에 있는 팀장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정말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매를 버는 거죠. 이준우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업무에 더 충실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철저히 한다고 그러는데 철저히 안 돼 갖고 큰일 났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10쪽에 금천배수지 정비사업에 있어서 올해는 이거 마감하나요?

금천배수지 정비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4,000만 원 증감되고 이렇게 변경 있는 거는 그래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하고 하는 거는 사전 협의 꼭 부탁드리고요. 142쪽에 그래도 공원관리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많은 민원과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를 해서 6억 1,3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요. 본부장님, 공원관리과 언제 회식 좀 시켜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는 또 열심히 한 만큼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원조성과 사진 몇 장 좀 보고요. (전면에 자료 제시하며) 이거 공원조성과 잘 좀 봐봐요. 수감자료를 떠나서 우선 이 사진을 봤으니까 이게 타 지자체 사례예요. 우리 청주시에 공원 유휴부지로 지금 방치돼 있는 부지가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현재 유휴부지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경작지나 여러 가지 자투리 땅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대지로 그냥 있고 이렇게 방치된 땅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원 조성에 있어도 전체적인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경기도 시흥시 사례고요. 용인도 그렇고 공원 조성을 나무로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농업을 위해서 농업으로 인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주민참여도 많이 같이하고 또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으면서 누가 농사를 깔끔하게 지어 놓으면 여러분들도 나도 지나가다 힐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공원조성에 있어도 농업과 접목해서 자투리 땅은 우리가 좀 정책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홍현철 과장님 보신 소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도시농업공원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도시공원법에 보면 근린생활권 공원이다 보니까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지만 저는 텃밭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정원을 정원으로써 크게 좀 만들어서 도시농업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토지는 우리가 뭐를 심는다는 것은 곤란하고 1년생……. 다년생은 그렇지만 1년생으로 인해서 도시 경관을 위해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앞으로는 도시농업 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고 사례가 있으니까 폭넓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녹지직 여러분들도 이런 데 와서 현장방문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보면 우리 환경부에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암산 근린공원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근린공원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불법 경작지라든지 나대지로 돼 있는 데를 이번에 저희들이 생태축 복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복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우리가 야생 초화류도 많이 심고 도시농업공원마냥 그런 식으로도 비슷하게 지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타 지역도 벤치마킹하고 현장 견학도 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176쪽에 보시면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몇 프로 돼 있어요?

지금 아까도 임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5프로 이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안으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마감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77쪽, 영운근린공원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영운근린공원이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영운근린공원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12월 말 안으로는 가져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말이라든지 4월 초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려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어쨌든 청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사유재산에 있어서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를 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용역과 계획을 갖고 있을 적에 상당구에 그런 대표적 공원이 없다고 그랬을 적에는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행정으로 그거를 매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 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이 2020년 6월 30일부로 20년이 도래가 되는 건 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영운동에는 근린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청주시 재원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깐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못 하고요. 그래도 민간공원이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재원이 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원으로 결정 후에 청주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지만 또 청주시 요즘에 재정 요건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공원도 또 검토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불합리한 거를 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내년에 상당히 나오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의회하고 더 검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이 중간에 나오고 그러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 지역 부지 사용을 해 갖고 하는 필지가 몇 필지인지 아십니까?

10필지 중에서 내셔널트러스트는 그때 안 해줘서 못 했고 9필지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9필지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거 계약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약은 저희들이 2000년도 1월에 해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말에 3년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를 못 산 거는 계약 연장을 해서 좀 해달라고 연장계획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 조건은 3년 후에 우리가 매입한다는 전제 조건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당초는 저희들이 3년 안으로 사 준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룡공원에 예산이 남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공원을 보상해서 살 수 있으면 사 볼 예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 거기 지역 주민과 토지주들하고 시하고의 합의사항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계약을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이거를 매입해 준다는 전제 조건하에 그거를 사용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재원이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신뢰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있는 범위 내에서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좋기는 하나 그래도 서로 신뢰를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구룡공원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금액은 임차공원 토지주와 상의를 해서 아무튼 보상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민원이 지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43억짜리 되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꾸만 이제 부지 사용계획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사용계획을 안 해주면 실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설득을 시켜서 연장하면 후년에도 예산을 성립해서 지금 보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 거는 이번에 본예산 당초예산을 어떤 방법이든 편성을 해서 우리 시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최소한이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은 있는 예산 갖고 한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예산편성 하나도 안 했죠?

올해는 구룡공원에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최대한의 보상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홍 과장님 답변만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실천을 안 하는 거 같아서 유감이에요.

지금 저기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사공원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차 공원이 공매를 해서 4차까지 공매가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차가 309억에서 중지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탁사하고 채권단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은 이제 협의 보상해서 계속 토지주들은 이제 31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10억이란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없다. 예산이 지금 성립된 거는 300억 예산이 있으니까 300억 예산에도 보면 여기 상가들 보면 영업보상비도 줘야 되고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급해야 이런 과정이고 그래서 그런 금액을 빼고 난 금액에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공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KT는 지금 의회가 여기 업무를 보고 있고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 청주시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월세만 줘야 되는 건지 판단을 잘해서 우리 청주시가 안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건 누가 담당하세요?

김 모 팀장하고 이 모 주무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모 팀장한테 업무를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원래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에 보상금이……. 정책팀에 보상금이 있고 사업은 이제 공원조성팀에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속하게 해서 어느 정도 가격 타당성만 되면은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거 하려면 좀 더 준다 싶어야 우리 거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 게 안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에서 더 적극적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명암타워 먼저 현장 갔다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을 하는 거 보니까 여론조사 없이 강행할 것 같던데 홍현철 과장님 그럼 우리한테 그날 답변을 거짓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이 검토한다고 그러고 시장님이 의회의 뜻을 경시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지금 시장님은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 상황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서 아무튼 노력을 해보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 시정질의 하는 걸로 봐서는 밀어붙인다는 거던데요. 우리 홍 과장님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우리 위원님들만 그렇게 들었나.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무튼 여론을 다시 한번 들어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 다수의 뜻은 어떤 의견인지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 잘 아는 대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어요. 산림과 보겠습니다. 제가 불법 산림훼손 적발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되면 산지전용허가를 불법으로 하는 것은 복구 중인 것도 있고 얼추 다 송치를 하고 있어요.

위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에 송치하는 거 있고 또 그와는 별도로 훼손 산림에 대한 복구조치 시정명령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산림 훼손에서 복구까지 이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 상당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 민원이 와서 한계리 거를 저도 갔다 왔어요. 한계리 거를 갔다 왔는데 한계리도 나무산을 갖다가 임의대로 파헤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송치해서 벌금 받고 그리고 복구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복구도 안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또 토지주들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불법 산림 훼손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또 그게 금년처럼 집중호우가 되면 이제 산사태로 번지는데 저희들도 그런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불법 행위자하고 또 산림 소유자하고 원래 협의에 의해서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많아서 우리 경영팀에서는 조림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본인들이 자력복구나 원상복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도비 조림사업을 통해서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직원들이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도 시설부서에 가 있고 민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 부서나 민원 부서는 업무가 과중해서도 있지만 젊은 신규 자원들 많이 그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공직에 들어오면 공직에서 업무가 있어도 평생 내 직장이다 하고 그걸 다 견뎌냈는데 지금은 시보 떼고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로 그만두는 직원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지방공직자가 3D업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업무를 할 적에 신규 직원과 고참이 서로 공유해서 업무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저희 본부 녹지 직렬 신규 직원분들이 그래도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각 과별로다가 업무 사무분장을 하는데 각 과별로다가 저랑도 상의를 해 가지고 신규 오는 저기는 오자마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업무가 과중한 걸 맡기면 위축도 되고 그럴까 봐……. 그리고 처음부터 누구를 보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고참하고 이렇게 중참, 신참 이렇게 해서 각 팀별로다가 이렇게 안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너무 또 이렇게 신규 직원이 많다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과 단위로 해 가지고서 잘 가르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업무 분장도 업무 분장이지만 이 친구들이 일을 알만 하면 또 인사가 있어서 인사를 하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민원인들이 공통적인 이게 민원이야. 인계가 안 돼 갖고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서류를 받아서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인 걸 인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자원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안 하고 처음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인들도 고충이 많다는 게 이번 감사 제보의 1번이에요. 지금 산림과가 제일 많이 지금 그게 들어와 있고요. 어쨌든 공원조성과나 공원관리과는 그거를 해결해 주는 부서 산림과는 돈과 연결돼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녹지직들의 애로사항은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업무 분담은 우리 푸른도시사업본부의 자체 내 고유업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여기 본부장님이나 다 해서 업무분장이 효율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초임자들한테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데……. 이만큼 줘서 해야 될 걸 이만큼 주니까 이 사람이 지레 겁먹고 때 되면 얼른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소리나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그거에 대한 업무 분장을 적극적으로 현실적,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내년 정기인사 때 꼭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세 분들 답변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은 내년 1월에 안 계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책임을 갖고 한번 해봐요. 세 분들 답변해 봐요.

공원관리과장이 이준우입니다. 금년도에도 인사를 하반기 할 때 공원조성과장님이나 관리과장님하고도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기간 한 부서에서 있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을 포함해서 또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한 직원들도 승진하고도 같은 자리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푸른도시본부 내에서 인사를 할 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할 때 협의를 해서 나름 인원 범위 내에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현철 과장님!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조금 전에 이준우 과장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녹지직도 한 군데만 있는 것보다도 3년, 4년 있으면 순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내년도에 순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요. 어쨌든 김기원 과장님네는 인허가부서이고 관리부서이고 포괄적으로 있는데 거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녹지직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 산림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사항도 많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많고 그런데 직원들이 각자가 하는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물론 다른 두 개는 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전담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각자 처리하는 업무가 있어서 이게 도제식으로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와서 느낀 건데 저희 직원들을 민원 처리하는 능력이나 또 민원인을 대하는 처리 요령 같은 거를 별도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습득을 시켜서 금년처럼 많은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더 공부들을 하겠습니다.

조창현 본부장님은 그래도 푸른도시사업본부의 어려운 부서는 격무부서로 돼서 역할을 하는 만큼의 승진의 우대도 있을 수 있도록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떠나실 적에 그런 역할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직부서랑 인사부서랑 같이 상의를 하고 푸른도시 각 과장님들이랑 사무분장을 이렇게 잘해서……. 또 아까 산림과장 얘기대로다가 연찬회도 자주 하고 외부 강사들 초빙도 하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조직이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고요. 어쨌든 조직 인사부서에 해서 민원 많고 여러 가지로 그런 데는 격무부서로서 좀 역할을 해서 인사 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꼭 좀 당부드려요. 임정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하신 사항인데 296쪽에 목재 펠릿 보급에 있어서 이게 목재 펠릿이 이게 사실은 기계를 지금 떼어치우고 있는데 계속 작년에도 이거 보조사업 한다고 이 양반들도 보조를 턱 받아놓고 서로 수급이 안 되니까 괜히 했다는 소리가 지금 더 난리거든요. 아까 답변하시는데 신영이나 계산 풍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 사람들은 여름에 자재를 생산해 놓고 쌓을 데가 없으니까 파는데 겨울 되면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사업은 국비 내려준다고 할 게 아니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보조 준다고 그러니까 덜컥 받아놓고 이걸 새것이니까 치울 수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는 이 신영 같은 데서는 배급을 받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도 못 사고요. 이거 올해도 예산 국비 사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업은 정말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회복지용으로는 이 사람들한테는 펠릿 보급이 잘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또 난방 연료비 펠릿이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저렴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있으니 안 돌릴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인데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국비 사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기원 과장님, 작년에 검토한다더니 검토 안 하고 또 이렇게 보조사업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건가.

아까 오전 질의 시간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국내 전체 공급망에 따른 문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 펠릿 공급업체에서 화력발전소에 대량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일반 공급 물량이 많이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조금 완화가 돼서 지난해보다는 더 공급이 원활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거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을 주는데 저희가 또 안 받으면 손해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원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시민들은 지금 기존에 다른 이들이 떼어내고 있어요. 시민들은 이게 현혹돼서 하는 거야. 이거 보조를 얼마 준다고 그러니까 덜컥 해놓고 후회를 하는 거야. 그랬을 적에는 이게 정말 현실적인 정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이건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인데 정말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할 건 안 했으면 딱 좋겠어요. 이게 국비가 와서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을 걱정하게 해주는 국비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시민들 입장에 서서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금도 도에 보고를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펠릿을 지원하는 조례를 해서 보조를 해줘요, 이걸 계속하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펠릿을 그래도 지원을 한다든가 원활하게 살 수 있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보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방법 연구한다는데 내년 상반기 전에 방법을 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답변만 하지 말고 꼭 좀 그렇게 해줘요. 불법 산지에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훼손 43건이 올해 들어왔어요. 산지관리법 위반하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의한 위반, 산림보호법 위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불에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래도 큰 불 발생이 더 확산되지 않고 초기 진압을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 푸른도시사업본부 전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경각심은 대단하거든요. 근데 지금 산불감시원과 진화대하고 두 부류로 나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산불감시원은 12월 말에 또 끝나고 1월에 다시 채용하고. 진화대도 그렇죠?

네, 같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대에 있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이들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체력 테스트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자원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진화대들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관리……. 특히 팀장님이 진화대 여러분들 관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감시원들은 감시원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감시원들이 초기 발생을 인지해서 그래도 진화대하고 소통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습니다.

면하고도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계리 거 과장님은 다녀오셨어요?

한계리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수지 위에 민원인이 69-1, 69-3번지 불법행위 해서 다녀오셨죠?

저희도 부서에서 나가봤고 또 개발행위 허가부서에서도 다 나가서 봤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산림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그분이 주장하신 거하고 맞지를 않아서 별도의 답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기 욕심을 다 충족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법적으로 불법으로 했다든가 불법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은 자기가 이것보다도 이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충족해줄 수는 없지. 그렇지만 산림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원하는 대로는 다 되지 않지만 그 사유까지 설명을 드려서 궁금한 건 다 거의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내가 늘 지적사항인데 올해는 사실은 벌목을 하지 않았는데도 산사태가 많이 났어요. 지금 우리 청주시 전체 면적의 산림이 5개 면에 그래도 집중적으로 있어요. 그래도 5개 면에 산림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또 제일 많이 돼 있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청주시의 대응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저희가 이제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미리 예찰도 하고 관리원을 둬서 순찰을 도는데 그것과 병행을 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사태 예방 사방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복구공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머지 대응할 수 있는 거를 적절히 대응을 하는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해서 더 확실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까 주차타워 설치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그거 먼저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타워는 예산이 19억인데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 7,000만 원을 반영해서 설계가 지금 다 끝났고요. 지금 공사 자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시공사 선정 단계에 지금 있는 거군요. 그러면 내년에 준공 예정에 있는 건가요?

네, 내년에는 바로 착공을 해서 연도 내에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데는 어쨌든 민원이 없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에 신속하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336쪽에 보면 산림과 자체 그래도 설계를 해서 1억 2,600만 원의 예산 절감을 했어요. 여러 가지 격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체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기원 과장님이 여기 직원들 밥 좀 사 줘요.

네, 많이 사 주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직원들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당산 폭포 이준우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예,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침에 출근 시간에 거기를 1차선을 막고 해서 차가 저 위에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게 민원인 지적사항이에요. 요즘 아침 거기에 1차선을 막고 일찍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출퇴근 시간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출퇴근 시간에 공사가 아니어도 거기가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어쨌든 시공 기본사항 아닙니까? 그래도 기본사항인데 그런 매뉴얼을 줘서……. 어쨌든 출퇴근 시 많은 대도로변에서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시공에 있어서는 그래도 출퇴근 시간은 그래도 도로를 차단하고 시공하고 그러는 거는 푸른도시사업본부 내에서 다 기본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홍현철 과장님, 답변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한다는 얘기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질의했는지도 모르지, 지금. 대도로변에 출퇴근 시간에 공사 좀 1차선 점유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른도시에서 하는 게 지금 관리과하고 조성과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에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사업할 적에는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우선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으로 장시간 이렇게 앉아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과 또 우리 질의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련의 행정에 대한 시민을 위한 감사에 대한 역할에 우리 서로 다 충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먼저 또 청주시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산사태나 또 그리고 공원 침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조창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 현장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합니다. 또 그에 따른 행정에 대한 미비한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수감자료 보시면 전반적으로 산림과, 공원조성과, 공원관리과 공히 수감자료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다 부기했는데 이 완료라고 부기한 내용 중에 워딩이 하겠음, 노력하겠음 또 관리하겠음 이 부분이 완료라고 표기해야 되는 게 맞나요? 하겠음이라고 하고 하였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속검토와 완료와 어떤 걸로 표기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본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조창현입니다. 완료 시점을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이거를 완료를 할 건가 아니면 추진 중, 계속 검토 중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계속 검토 중이다, 추진 중이다 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게 완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된 거는 앞으로다가 일부 되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 같은 경우는 추진하겠음 해서 그냥 이렇게 완료로 본 겁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리결과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또 철저를 기하겠음 이 워딩이 그 결과에 대한 완료라는 값에 맞느냐는 뜻이에요.

결과가 이게 계속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게 딱 끝나는 거에 답변 저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속 검토하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구나라고 아는데 관리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완료야 아니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거야, 추진 중이야.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 결과에 대한 워딩이 이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과가 12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다 저기를 하면 추진 중이 90프로 정도 된다면 일도 안 한 것도 같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도 60 프로 정도는 완료로다 이렇게 보고서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도 이렇게 해서 완료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본부장님, 100프로 중 60프로가 완료가 됐다라고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완료라고 보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워딩 바꾸세요. 노력하겠음, 관리하겠음이라고 한 워딩을 바꾸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진행상황 보고에 대한 부분 지난번에 제출하신 자료 그거 가지고 간략하게 세 꼭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민간위탁금 반환청구 소송 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1심에 승소하고 2심에 패소한 부분에 대한 거 그 대응 방안이 2심 판결의 이유와 1심 판결의 이유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로서 강력히 대응 조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이 대응조치에 대한 대안이 지금 의회법무팀과 협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고에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지금 상고는 한 상태고요. 사유설명서는 12월 1일 초까지 이렇게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신뢰받는 그런 행정에 대한 것을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치에 대한 감사결과에 얼마나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 상고의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강경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암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현재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죠?

용역은 끝났고요.

그리고 용역보고회 했죠?

용역보고회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10월에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명암유원지와의 연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된 바가 있고 그리고 명암유원지를 청주시의 랜드마크로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환경의 이점을 살린 아름다운 조망권을 바탕으로 한 시설의 입지 등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5분발언하고 그다음에 시정연설이 활성화를 한다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5분발언과 시장의 시장연설로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입장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철거라는 거는 다각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요. 보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사항도 안전등급이 B등급 나왔고 내구연수도 20년이고 여러 가지 시민 의견 여론을 들어보고 머리를 한번 맞대고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시장께서 생각하는 명암관망탑에 대한 사업은 리모델링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춰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저희들 의회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만약 과장님께서나 여기 계신 본부장님 이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관망탑을 저희들하고 같이 현장방문도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관망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활용 방안도는 단순한 구조 변경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처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망탑 리모델링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의회에서는 계속 철거 쪽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간담회로 가서 현장도 설명을 드리고 현장 보시고 난 다음에 아무튼 시민 여론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여론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도 요구가 있어 갖고 저희들이 여론을 조사해 갖고 아무튼 설문조사 내용을 의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고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 이번에 베트남하고 하노이를 국외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베트남 하노이에 5성급 호텔을 끼고 있는 주변에 도심 호수를 저희들이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관찰했어요. 관망탑과 명암저수지를 끼고 있는 관망탑의 입지와 비슷한 거 같아서 저희들이 베트남도 그렇고 하노이도 그렇고 개발도상국에서 호수를 끼고 그쪽 지역을 5성급 호텔로다가 조성을 해서 조망권을 겸비한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다녀온 주변에 사진을 참고하셔서 시행 수립할 때 반영 좀 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종합적인 것도 설문조사 해보고요.

설문조사 이외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영을 할 건 하고 왜냐하면 시대 흐름에 맞는 그런 관광벨트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명암저수지의 관망탑 그거 하나만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한 걸 세우려다 보면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오지 않았으면 이런 제안을 드리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베트남과 하노이에 머물렀던 호텔 주변에 그런 조망권을 겸비한 호수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반영 좀 해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철거가 됐든 아니면 또 굳이 리모델링이 아니어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이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KT부지에 관련해서 이거 지금 신탁사와 토지주하고 310억을 토지주는 요구하고 저희들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 300억이잖아요. 과장님, 이거 임기 내에 300억이 됐든 아니면 또 지금 4차에서 유찰로 이게 취소가 됐는데 그 외에 토지 매수에 대한 희망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우리 KT 부지는 의회가 안정적으로 임대료 내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 귀한 자산으로 또 매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탁사와 아무튼 채권단하고 해서 아무튼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수감자료 여러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공원관리과에 11쪽, 18쪽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이게 도비 저기인가요? 11쪽에 ’22년도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시설비에 3억 5,000에 대한 거 명시이월 시키고 그리고 18쪽에 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명시이월 내용이 뭔가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3억 4,000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3회 추경 때 도비로 율봉근린공원 야자매트 설치사업 또 율봉근린공원 먼지털이기 설치…….

이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이게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겨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될 만큼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에 대해서 이게 사업을 지금 2023년도 것도 명시이월 또 지금 명시이월 해서 이 잔액에 대한 거는 이건 지금 불용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자체로 세운 게 아니고 도비에서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도비숙원사업비예요?

도비 특교세로 내려온 거라 연말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요구도 안 했는데 이렇게 내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것은 그러면 2024년도에도 혹여 그렇게 3차 추경이나 또 반영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 자체로는 특별히 계획이 없는데 도에서 저희들 어떠한 협의 과정 이런 게 없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또 예산 반영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비 특교세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업비를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급하게 사업비를 이렇게 추진해서 또 잔액을 남기고 이런 사례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반납 예정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반납 예정인 사업이 각각 우미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무튼 과장님께서 아파트 업체, 공동주택과 또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예산을 절감시킨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해복구비가 반납된 게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수해복구 반납 예산이 있나요?

예,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 이거 하나로만 그냥 반납을 시킨 거죠. 이 사유가 시공사 우미린 아파트와 협의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미린 아파트 지을 때 그쪽에서 조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 한 부분인데 2017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자 기간은 끝났지만 저희들이 조금 특이하게 산벽으로 쌓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일반 공법으로 하기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시공사에 몇 번의 협의를 거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예산 절감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은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무심천 꽃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그 추진사항이 이게 당초에 청원구 사천동 470번지 일원 남광하우스 스토리 송천교 8,100평방미터의 면적을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한 내용인데 이게 당초에 13억이었잖아요. 그죠? 면적이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면적을 줄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면적을 줄인 거 맞죠?

면적 줄인 거는 1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저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그리고 또 이것은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1차, 2차 3차까지 협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업 승인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면적을 줄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면적을 줄인 거 맞잖아요.

면적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남광하우스토리에다가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한테 공청회도 했었고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접근성하고 또 기존에 거기 옛날 4대강 사업 때 해놓은 잔디라든가 훼손을 하면 안 좋다는 의견이 있고 그래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지로 옮기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계획한 데는 친수공간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 사업 예정지가 청주시 무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복원 지구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사업지를 변경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초에 지금 남광하우스토리 송천교 부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침수 지역일 수 있으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한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정책위원회에서 누차 우려를 표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해 이후에 전체적으로 봄여름 꽃 심을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지금 반납 예정이라고 3억에 대한 걸 반납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기본적으로다가 공사하는 건 저기 하지만 우리가 하천점용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약간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우기철이 오고 봄철이 지나가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일반적인 구조물 같은 거 다 설치를 하고 나서 꽃을 식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가 7월 지나서 7월 말경이나 이렇게 꽃 심을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봄꽃 심을 꽃하고 여름꽃 식재를 못 하고 그래서 늦여름 꽃하고 가을꽃 이렇게 심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것보다 봄꽃 여름꽃을 못 심어 가지고서 꽃 살 돈을 갖다가 반납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천 우수의 감속을 초래한다든가 그런 구조물을 거의 설치를 못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입안할 때 계획된 금액보다도 돈이 덜 들어가게 된 게 되겠습니다.

이거 당초에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무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천TF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서 간 협의를 보라고 누누이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 우수의 구조물 같은 거를 여기 구성을 못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지금 합당해요?

우리가 전체 금액 10억을 예산 할 적에는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넣고 평방미터당 꽃하고 따져 가지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나온 거예요.

지금 10억에 산책로와 쉼터 2개, 벤치 5개, 안내판 2개, 초화류 식재하신다고 이렇게 내용을 제출하셨는데 당초 면적을 봤을 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협의 못 받고 허가 못 받았잖아요. 1, 2차 협의만 했지 이거 승인 받았어요? 승인 못 받으니까 지금 그쪽 지역에는 친수지구 사업 대상지가 안 되기 때문에 면적 줄여 가지고 이거 집행하신 거잖아요. 이거 시장 공약사업으로 이행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남광하우스토리는 처음에 거기에다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전체 10억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게 면적이 준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사업지가 변경이 된 게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당초 사업 규모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 지역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지가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지역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될 수 있으니 그 우려에 대한 거 표명했어요? 안 했어요?

침수가 아니라 친수…….

그러니까 친수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업은 할 수는 있지만 침수 공간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침수 지역이라고.

집중호우가 되면 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기존 구조물을 해놓으면 약간 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서 꽃을 심고라면 된다 해서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하천호수 구조물 못 세웠죠? 그리고 지금 이게 ’23년도 9월 18일 무심천 꽃의 정원을 개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장식 때에 의회에 일정이 있어서 우리가 개장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이 개장식에 저희들을 가 볼 수 있게끔 자리 한번 마련했어요?

개장식은 안 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꽃의 정원 개장했는데 위원님들 거기 가 봤어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저희가 거기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3억 원 정리추경 반납 예정이라는 거 이거 지금 다시 그러면 꽃을 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당초에 사업 계획한 것보다 꽃도 못 사고 시기가 놓친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불용처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업을 좀 사업답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시민들한테 무심천 꽃의 정원을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거잖아요. 근데 당초에 생각했던 거에 사업지가 지금 무심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복원지구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를 가능한 친수지구로 사업지를 또 변경을 해 가지고 그거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 이후로 전체적으로 봄여름 꽃 심지를 못해서 시기가 맞지 않아 갖고 거기에서도 예산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의 대상 사업지를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의 우수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래서 또 10억에서 예산이 반납……. 3억을 빼고 나니까 7억 가지고 이 예산을 그냥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흉내내기 한 사업밖에는 이게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가 정말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조성해 주려면 이렇게 사업을 목만 세워놓고 거기 사업에 돈을 맞춰서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체계적으로 하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좀 발굴해서 우리가 정책사업을 하자는 얘기예요. 사업이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무심천 꽃의 정원이 무심천에다 꽃을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정비가 기본적으로 조성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친수 공간을 확보해서 꽃을 심든 어떻게 하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주는 게 합당치 않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이 이게 뭐예요? 아무튼 향후에 본부장님은 이제 곧 가실 본부장님이시지만 여기 남아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시장이 정책사업으로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설 때는 과감하게 시장한테도 반론 제기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들이 교체됐으면 그런 바람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꼼꼼히 저희들이 사업 집행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주요 사업 같은 경우는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저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고체계를 통해서 교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이 더 확실하게 전달이 되도록 더 세심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우리 청주시가 시민이 행복하고 또 함께 볼거리가 조성이 되는 그런 청주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56쪽 한번 봐 주세요. 56쪽을 보다 보면 이 사업의 목이 23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준우 과장님, 23쪽에 사업 목은 뭐냐 하면 사업용역 추진현황 도급액 300만 원 이상 해서 지금 수감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41쪽, 43쪽, 49쪽, 60쪽, 61쪽, 79쪽, 107쪽까지 해서 2인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동일 업체가 지금 6건을 지금 수의계약을 받았어요. 41쪽에 소공원 녹지관리사업 2인 수의, 43쪽에 덕암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공사 1인 수의, 새동네 어린이공원 탄성포장 교체공사 1인 수의, 61쪽에 율봉근린공원 막구조물 설치공사 1인 수의, 79쪽에 상당산성 자연마당 관리사업 2인 수의 그리고 107쪽에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대표자가 누구고 업체명이 뭔지 동일 업체예요. 확인하셨나요, 이준우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다 동일 업체죠?

예, 맞습니다. 41페이지 연번 57번은 2인 수의계약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1인 수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마 2인 이상 된 데서 낙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43페이지라든지 덕암어린이공원 포장 교체공사에서 포장 부분이 아닌 철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급 금액이 648만 원, 575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원보수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공정이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잡다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수의계약을 하면서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여기 공원 전지라든지 보수공사라든지 할 때는 청주에 있는 전체 업체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나름 공사감독과 소통하면서 잘하시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사실 업체에서도 몇백만 원짜리 같은 거는 시키면 돈이 안 된다고 꺼리는 부분도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크거나 좀 할 때 어려운 부분도 아마 우리 감독들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했던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런 답변의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지금 제가 쪽수 사업비별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을 동일 업체가 이렇게 6개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2,000만 원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통상 도급액이 2,200 정도면 2,200 이하인 사업이 1인 수의 가능하지만 지금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동일 업체가 6개예요.

2,000만 원 이상 된 거는 2인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 1인 수의하고 다르게 어떤 입찰 과정을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게 특정 업체를 지금 과장님은 지정해서 할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동일 업체가 한 사업에 대해서 2인으로 수의를 계약할 수 있게끔 도급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여기서 다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2인 수의는 제가 조정하고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의계약 형식이 또 독점 혹은 밀어주기로 보일 수 있어서 한 업체당 5개 이상을 못 하게 그렇게 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체결할 때 관내 업체를 그렇게 순환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지금 청주시 회계규칙 7조에 보면 수의계약 특혜 배제를 위한 기준이 있어요. 이거 다 고려해서 지금 여기 보면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관내 지금 118개라고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여기 특정 업체가 이렇게 6개씩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밀어주기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이 동일 업체가 미래지농촌테마공원 목공예 체험장 운영사업에 대한 이거 지금 시민여가팀에서 계약을 했는데 7,500만 원의 용역계약이에요. 용역계약인데 이게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미래지농촌테마공원 목공예 체험장 용역사업은 대표자는 아마 동일인인 것 같은데 이 앞에 있는 그런 면허하고 다르게 여기는 숲환경교육센터로 2007년도에 아마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분이 아마 여기 대표자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자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미래지농촌테마공원 목공예 체험장 할 때는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서 한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사항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표가 동일해요. 대표가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칫하면 청주시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고 사업자가 동일한 부분 또 한 업체가 5개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한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도 봤는데 앞으로 건건이 할 때 또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다 해놓고 하다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사업계획수립 시 그리고 사업계획제출 시에 우리가 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서류에 대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15쪽, 근린공원관리시설비 2년 연속 계속 예산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사업을 보면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 2억 2,000인데 올해 예산이 또 11억 5,000만 원 명시이월 예정인데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시설비 2억 2,406만 원에 대한 것은 지난 2회 추경 때 선 사업으로 진재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과 연초근린공원 족구장 개선사업, 대농근린공원 시설 확충사업 또 진재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 기술용역에 대한 4개 사업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다 사고이월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업계획수립 시에 철저하게 사전 준비나 수시 점검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고이월로 ’23년도에 이월을 시킨다는 내용은 사전 점검이나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 아닌가요?

지금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나름대로 2회 추경에 주민들이라든지 건의사항으로 아마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가 되면서 사업 완료를 부득이하게 못 하게 돼서 아마 이월이 돼서 한 모양인데 다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직 전환되기 전에 이게 집행된 내역이라서 더 이상 얘기는 드리지 않겠지만 동절기 대비해서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동절기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는 이러한 행정의 실수는 또다시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해 놓고 그리고 나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를 시키고 정리추경에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필요한 사업은 정작 못 하게 하고. 반복되는 위원님들의 질문인데 또 거기에 따른 해마다 반복되는 답변이에요. 재발되지 않게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액이 크게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기울이겠습니다.

132쪽, 공원ㆍ녹지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공원점용허가가 30건이고 그리고 녹지점용허가가 63건이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12건이에요.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의해 점용료에 대한 거 우리 청주시에서 점용료 받죠?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이 점용료 받은 거에 대한 세입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점용료는 일반회계로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점용료를 지금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제8조에 보면 점용료의 납부 등이 나와 있는데 공원 또는 녹지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점용료의 요율을 몇 프로로 하나요?

요율은 저희들이 점용 면적의 공시지가 해서 요율은 1,000분의 50 약 0.05프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지금 우리가 여기 산림과도 마찬가지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든가 각종 점용료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지금 국비로 90프로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 점용료 그리고 또 녹지 점용료, 공유재산 사용 허가분에 대한 그 예산은 자체적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되는 계획은 있나요?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현재는 일반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 세출예산에 다시 요구를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회계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든지 하면은 가능할 부분이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요구를 하세요. 30건, 63건, 12건 각 해마다 3년간 공원점용허가로 들어온 점용료 그리고 녹지점용허가로 들어온 점용료 또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인지 3년 그거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목적으로 있는 이 세입을 거둬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가 좀 자체적으로 목적에 맞는 사용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전에 어떤 가로수 교통사고라든지 업무를 볼 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에서는 다시 저희들이 별도의 회계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연간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따지다 보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논의는 했었는데 그게 아마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금액이라든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고 가능한 부분인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시고 검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목적에 맞는 그런 사용계획에 대한 거 요구 좀 해보세요. 건수가 해마다 이렇게 또 녹지에 대한 거는 또 늘어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다 또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 동안 점용료로 들어온 예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우리가 대체산림조성비도 수납받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료를 좀 받았는데 지금 수납금액이 58억이 넘어요. 근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가 이것도 해마다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국비로 90프로가 올라가고 시비 10프로만 저희들이 별도 용도 구분 없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국비에 대한 걸 요구를 좀 하라고 번번이 요구하는데 아마도 이제 무슨 벽이 높아서 그런지 수납에 대한 것도 활용방안에 대한 거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에만 58억 원을 받아 가지고 10프로에 해당되는 5억 8,000만 원 정도만 시 세입으로 잡았는데 저희도 받는 금액하고 또 받아서 올려주는 금액하고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받은 국비를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용도 구분 없이 그냥 세외수입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목적이 있게 조성비 수납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중앙부처에 요구해서 프로수를 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의를 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 170쪽에 행감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6번 봐 주세요. 6번 도시숲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 및 확대 독려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독려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211쪽을 한번 보시면 12월 초에 제2순환로와 제3순환로 쪽 사업은 준공된 걸로 보이는데 문제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 예정된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추진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12월 10일 정도면 마무리가 좀 됩니다.

’23년도 연말 완공 예정이라고 이렇게 지금 처리사항에는 제출하셨어요. 청주시를 미세먼지 없는 도시로 적극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내년도에도 이 계획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내년도도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하고 노력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8쪽,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한 사업비 증감 20프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사업비 20프로 이상 변경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추진현황에 대한 증감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열 군데 사업비 증감이 된 사업내용을 제출하셨어요.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설계변경 현황 보면 20프로 이상은 아니고요. 10프로 이상 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봉송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통신공사 그것도 지금 증감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봉송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통신공사는요 당초에는 기존 CCTV를 철거 후에 위치를 변경해서 재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재설치 선을 위로 해놓은 것보다도 위치를 변경하면서 이 선을 지선으로 땅속으로 지중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 금액하고 또 거기에 봉송어린이공원에는 공원등이 두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추가로 더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자료 제출해 준 부서가 공원관리과하고 공원조성과 거든요. 향후 앞으로 설계변경 사업비가 20프로 이상 증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화하도록 당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설계 변경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또 공사설계 변경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수립 시에 20프로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리겠는데 두 분 과장님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통신공사 하면서 불가피하게 오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아까 오전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덕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기초 콘크리트 부재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된 부분도 있었는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하고 현장조사를 할 때 하겠지만 이렇게 부득이한 부분이 발생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마냥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각별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 243쪽과 255쪽, 산림병해충예방 사업비 예산집행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6,930만 원 지금 ’22년도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2.5톤 방제 화물차를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되는 자동차 회사가 타타대우차밖에 없는데 작년부터 생산이 중단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 하반기에 다시 생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지금 조달 계약은 한 상태로 금년 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올해도 아직 집행된 예산이었고 3,000만 원 정도가 내년에 또 명시이월인데 작년에 명시이월 됐으면 당초 본예산에 예산편성 시에 더욱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제조업체 사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대우차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2.5톤 방제 차량 생산하는 데가 대우차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이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명시이월 될 예정에 대한 이 사업비 집행예정액 빼고도 명시이월 되는 이 잔액에 대한 것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한 건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지급하는 게 정산을 통해서 사업비 지출을 하는데 지금 정산 과정이나 집행 과정이 거의 10월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 내용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을 하고도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되는 거죠?

네, 불용처리되는데 그 금액은 3프로 이내로 지금 추정하고 있거든요.

목재친화도시 사업, 과장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 담당자들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다가 이제 제가 부임하면서 받은 내용이라…….

어쨌든 그래도 행정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오신 자리니까 과장님께서 이 목재친화도시 언론에 난 거 보면 목재를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또 현재 추진 중인 우암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우암산 둘레길과 함께 청주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지금 다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 자체는 9월 2회 추경에 국비 내시가 돼서 2회 추경에 의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단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로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용역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 12월 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12월 7일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시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차 추경 때 예산 편성했는데 이걸 그대로 내년에 명시이월을 하면서까지 굳이 2차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추경에 받아서 물론 내시가 돼서 받아 놓은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진행 저희한테 도달된 이후에 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비 그거 반영했나요?

사전 행정절차는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1차로 저희가 공모 진행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마찬가지로 응찰된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됐고 지금 2회 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이게 지금 전국에 세 개 지역에서 선정이 된 거죠? 그럼 다른 타 지자체는 이 선정된 지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하고 같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이제 전국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근데 전년도에 추진했던 지자체들도 아직 설계 단계에 착수를 하질 못했거나 또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늦어지는 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축하한다라는 뒷면에는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이렇게 명시이월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문제를 제기하는 바인데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좀 진행을 빨리 속도감 있게 해달라는 주문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하고 저희가 이번에 두 개를 나눠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시기적으로 단계를 두 번을 거쳤기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는데 두 가지를 같이한 이유는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시민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시설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지만 더 좋은 안을 찾기 위한 작업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안에 대해서 의회와도 이제 협의를 같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업이 수암골 일원 목재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암골 일원과 그쪽 연계해서 상당산성이라든가 또 그리고 명암저수지 일대에 어린이공원 그리고 랜드사업소 그리고 박물관 그쪽 상당구 일원에 연계해서 관광벨트화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 같이 중장기계획에 같이 들어가서 일원화가 됐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회와도 협의를 하고 또 시민의 다수 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시민들도 참여해서 이 사업에 같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제안서가 접수되고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쪽에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성사업비가 내년까지 계속비 이월로 잡혀 있는데 시설비의 경우 올해 집행내역도 12억 정도나 남는 거는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화휴양림 사업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한 거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51억 규모인데 사업을 2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치유센터 조성사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부대시설로 치유의 숲길이나 데크로드 그리고 숲 체험장 이렇게 조성하는 단계로 나눴는데 금년 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체적인 공정률은 30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층 공사를 하면서 전기통신 또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본 건물 공사만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공사 속도가 날 것 같고요.

수감자료에 간략하게라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부기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더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공히 다른 부서에도 위원님들의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비고란에 그렇게 부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0쪽에 보면 조성사업이 추진현황이 있는데 현재 사업이 어느 정도로 여기는 진행되고 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정은 30프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종료가 ’21년도에서 ’25년. 내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용되지 않도록 이 부분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 예산 절감을 효과 있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저도 그걸로 인해서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 제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칭찬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야 당연히 직원들한테 대접하는 거는 좋은 것이고. 또 그것보다 더 좋게 그냥 제가 건의를 하나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포상이나 또 인센티브 이런 것 좀 한번 과장님들께서 생각해 보셔서 직원들의 사기충천을 위해서 한번 생각 해보시면 어떨까요? 답변해 주세요.

예산 절감에 대한 포상은 시에서는 예산과에서 해서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놓고 저희 부서장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부서 업무추진비를 이용을 해서 회식시켜주는 거…….

회식밖에 없습니까? 좀 아쉽네요. 그런 걸 또 건의를 해서 또 사기충천을 해서 그런 게 있다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를 해본 건데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12월 말까지 2억 3,800만 원이 선금으로 나갔고요. 나머지 4억 6,000만 원은 ’24년 2월에 집행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내수중앙공원도 내년에서 4월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 중지를 내리면 2월 초순이나 그러면 4월 말이면은 완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지금 95프로 이상이 다 됐습니다.

내년도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바람길숲도 내년도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2025년이면 바깥에 있는 외부 공기를 내부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식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은 최소한으로 불용액을 하고요. 2회 추경이라든지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아무튼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4월 말 안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아무튼 집행잔액이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공원관리과에서도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한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겠고요. 부득이하게 2회나 3회 추경에 늦게 서서 어떤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시공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또 이월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행되는 거는 금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산림관리과에서도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그 혜택이 시민들한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114쪽, 물품구입현황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주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대해서 조례도 있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상품을 구매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지나고 보란 듯이 퍼걸러를 이게 청주시에도 여러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것을 1월에 구매를 했어요. 하단 위에 보면 퍼걸러 1월 11일 1조 (합)어반스케이프 대전광역시 거를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회사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여러 회사가 우리 퍼걸러를 청주에서도 조달을 했는데 굳이 대전 이거를 구매해야 될 이유가 뭐였을까요?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퍼걸러가 어반스케이프 대전광역시 것이 있고 다온피앤디에 있는 퍼걸러가 있는데 당초에 관내 업체에 주문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지금 다온피앤디라든지 이런 데 주문량이 밀려서 납품이 계속 지연된다고 그 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전광역시 제품으로 했지만 이게 본사는 대전에 있지만 공장은 저희 관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1월에 퍼걸러에 나가서 앉아 있을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매를 하려고 하면 본사는 대전에 있고 공장은 청주에 있다고……. 그러면 다온에서 구매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이게 같은 회사예요?

같이 연계가 돼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어쨌든 보니까 물품구입액에서 총체적으로 밑에 있는 회사 걸 우리 청주시에서 구매를 많이 했던데 내가 이 회사는 거명하지 않겠지마는 그래도 이 퍼걸러나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한 군데 치중하지 말고 그래도 지역 업체를 나눠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들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경 물품이 청주에 세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셈텍이라는 데가 있고 에디온이라는 회사하고 다온피앤디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지역 3개 업체에서 골고루 구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정 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마는 카달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물품이 다양하게 있지를 못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같은 금액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의적인 거를 본다면 저희들은 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용도를 봐서 조금 더 시민들이 좋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경관적으로 또 경쟁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는 저도 동감을 해요. 어쨌든 쓰는 데 실효성도 필요하지만 경관적으로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집중적으로 오해받는 물품 조달 구매는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 제품은 우수 제품 회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타 회사 거를 해서 평범한 거는 타 회사를 좀 해서 공동구매를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질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행감에 지적을 했는데 바로 1월에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 용암2동에 소망어린이공원 올해 시공하셨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준공했습니다.

준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기철에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해놓으면서 감사한 게 어르신이 주였는데 그래도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가 되고 어른과 같이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어린이공원이 된 거에 대해서 청주시가 예산 투입을 해서 돈 쓴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현철 과장님이나 관계자 직원 여러분들한테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우리 청주시 관내 어린이공원이 81개 아닙니까?

어린이공원은 190개 정도 됩니다.

190개 정도의 전면 조사를 해서 옛날 어린이 시설은 현실에 맞게끔……. 어린이공원이 정말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으로 만드는데 공원조성과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려면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전면 용역을 줘서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노후화됐는지 해서 점차적으로……. 지역 의원이 요구했다고 우선 그것부터 할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둬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에 공무원을 보내서 우선순위를 해서 필요한 공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무튼 예산을 확보해서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주무관하고 담당 팀장이 열심히 해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 돈 쓰는데 우리 홍 과장님은 돈 안 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팀들 저녁 한 끼 사요.

잘 알겠습니다.

팀들 다 잘 알았다고 그러는데 얻어 잡수고 꼭 얘기해요, 안 사고 샀다고 그러지 말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동영상은 가덕면 한계리에 있는 사방댐에서 올해 7월 15일 동영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2017년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사방댐을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과 해서 그때 당시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또 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는 사방댐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인데 기존에 사방댐을 하기 전에는 이게 세천으로 다 유입이 돼서 물이 석을 쌓아 놓은 데는 물이 안 흘렀는데 공사 과정에서 물의 흐름을 차단을 막았든지 어쨌든 그런 사방댐을 할 적에는 이런 전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는 바람에 100밀리미터 이상만 비가 오면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현장을 내가 지번을 알려줘 줄 텐데 담당자나 팀장님 한번 현장 방문해서 이런 강구 대책은 해야지. 김 과장님이 이런 집에 살고 있다면 김 과장님 불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느 누구고 이게 내 집이라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사방댐 댐 주변으로 딱 해서 물을 딱 차단해 놓으니까 수발공 가느다란 걸로 넣어 놓으니까 거기로 다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현장방문 해서 조치결과 부탁드리고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다른 사방댐을 내가 찍은 건데 여기는 담수 사방댐이 아니라 산사태를 대비해서 암반이라든가 나뭇가지 못 올라오게 하는 이런 사방댐 아닙니까? 아까 첫 동영상에서 물 흐름이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나뭇가지서부터 이게 다 다 떠내려와서 사방댐 밑에 관이 1,500짜리가 있는데 이걸 막아서 물이 도로 위로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장을 좀 방문하셔서 이렇게 사방댐을 해준 거는 감사하지만 추후에 또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지하고 그런 민원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 과장님, 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바와 주민에 대한 뜻을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보세요.

산림관리과장 김기원입니다. 동영상을 보니까 사방댐이 필요하긴 한데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방시설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업무 자체는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이지만 또 대상지를 선정하거나 이거 하는 데는 저희가 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이 사항을 들었으니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모니터링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관리부서에 충분히 전달이 돼서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전달을 할 적에 하나 더 해야 될 게 담수 사방댐이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해서 물이 담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상류에서 내려온 토사가 지금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까지 내년도에 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도 철저하게 같이 보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