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재학
이재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전명숙 의원님, 신건호 의원님, 김준곤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명숙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건호 의원님, 김준곤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자에 한하여 질문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군 청년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명숙 의원 군정질문
전명숙의원
한없이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오직 군민,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힘찬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늘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전명숙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인구소멸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고흥군은 민선 8기 출범부터 10년 후 10만 인구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때 24만 명이던 고흥의 인구가 올 10월 말 기준 6만 2000명으로 내려갔고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각종 언론에 고흥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회자되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인구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한 도약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한 정부 예산 반영으로 인구 10만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는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인구 10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도 인구증가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는 고흥군의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통계자료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청년정책에 관한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가 7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5가지는 받았지만, 2가지는 받지 못했죠. 그 2가지는 학생, 직장, 자영업, 농어업 등 청년의 유형별 현황과 청년실업률인데, 향후 별도 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데이터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 앞으로 청년정책을 포함한 우리 군의 모든 정책 입안 과정에서 각종 통계의 활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고흥군의 청년정책의 제도적 근거는 고흥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조례 제6조에는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특히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고흥군의 생존과 관련된 그 어느 것보다도 절박하고 중요한 조례인 거죠. 조례에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청년정책의 우선순위, 중단기 청년정책 등 정책수립의 기준이 되는 계획임에도 2017년 조례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다행히도 조례가 제정된 지 6년 만에 집행부에서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반드시 만들어야겠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 내용이 치밀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청해서 받은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은 다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출된 내용을 보면 첫째, 2회 추경으로 용역예산 확보, 둘째, 11월 중 용역발주 계획 그리고 6가지 기본방향을 작성한 내용으로 해당 연구 용역에 대한 방향과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는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은 체계입니다. 자료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적시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문화복지 지원, 청년 주거생활 안정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청년정착 및 유동인구 유입방안 마련 등입니다. 2020년 정부에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2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죠. 5대 분야는 일거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입니다. 청년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나열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고흥군의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고흥군의 인구유출의 사유가 역시 일자리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우선순위를 일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청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인데요. 그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실태조사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이 되려면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 업체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담당 부서에서 명확한 과업을 반드시 줘야 할 것입니다. 청년이 돌아와 정착하는 그래서 고흥의 나이가 젊어지는 정책을 제시하는 게 기본계획안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되고요. 이렇듯 본 의원이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 기본계획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고흥군 청년정책의 근간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고흥이 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대책이 곧 인구대책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서 2022년도 고흥군 인구대비 청년인구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고흥군 총인구는 65777명에서 61880명으로 3897명이 감소했고, 같은 기간 청년 인구는 17020명에서 13370명으로 감소를 했죠. 물론 학업과 일자리 경제 침체 등의 요인과 4년간 전체적으로 지방 청년의 순 유출 그리고 지난 4년간 65만 명의 청년인구의 자연 감소의 이유도 있었으리라고 보고요. 또 요즘 지방 취업보다는 서울 백수를 희망하는 마인드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청년층의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올해 인구정책과에 청년희망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올해는 청년협의체 구성도 됐죠? 그리고 청년 발전 위원회, 청년 공동체, 청년 마을도 두 곳이 생겼고요. 청년 아카데미 그리고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청년층 지원과 청년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실·과와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매우 고무적이고 적극 응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서 2022년도 고흥군 청년정책 사업 현황인데요. 2018년 8개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40개 사업에 약 113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매우 확장되고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2023년 본예산 8470억 원 중 1.34%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 목표인 10년 후 10만 인구 발판 마련을 하고 계시는데요. 청년 정책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청년 니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고흥의 청년들의 니즈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예, 인터뷰가 장소가 실내이다 보니 다소 소음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창출인 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고흥군 인구 유출 사유별 현황 자료인데요. 2022년도 고흥군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인구 유출의 사유는 첫째, 직장이 33.4%, 자녀교육이 31.3%, 문화생활 8%, 의료·복지분야 7.7%, 주거·환경, 생활·편의 등 순이었습니다. 이렇듯 청년인구 유출의 주된 사유는 바로 직장, 일자리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고흥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일자리 관련 사업은 청년 취·창업 및 채용기업 지원 사업, 청년 행정 인턴제, 청년 취·창업 아카데미, 고교졸업생 사회진출 성장사다리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회성, 단기성 일자리이거나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 거죠?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 유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일부터 3일간 진행됐던 드론·UAM 엑스포를 계기로 고흥군이 우주·드론·UAM 산업의 선도도시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국제적인 행사까지 확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정말로 고흥 경제에 도움이 되는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0분 동영상 상영 종료
예.
예.
예, 다섯 번째로 청년 주거정책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죠. (사진자료를 보며) 고흥군 청년 주거 정책 사업 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첫째,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청년 디딤돌 주거 안정 지원, 귀향청년 빈집주택수리비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청년 공공 임대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 현재 추진 중인 청년 주거정책 사업 현황을 보면, 귀향청년 빈집주택 수리비와 청년 농촌보금자리 지원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청년들이 어떤 사업에 큰 니즈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사업 간 조정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최근 화순군의 사례처럼 통 크게 1만 원 임대료 다시 말하면, 최고의 유입정책 파격적인 주거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들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고흥군의 청년 생활인구 유입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군수님의 진심 어린 답변 감사히 들었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젊은 고흥 여건 마련을 위한 고흥 청년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의 생각과 방향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도 31살, 32살 아들 둘이 고흥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청년 정책에 관한 주제로 군정질문을 한 이유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마법은 사실 없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주자는 의미에 바탕을 두고 청년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 활로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인구 소멸의 해법이 제시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추진부서에서는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실효성 있는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이 잉태돼서 청년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해소하고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는 다층적인 지원과 정책들로 다듬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건호 의원님 나오셔서 고흥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건호 의원 군정질문
건호
신건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직 군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관강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대서·남양·과역 지역구 신건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이 고흥군의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고흥군 관광객 1천만 시대를 견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때, 24만에 이르렀던 우리 고흥군의 인구가 현재 6만 2천 명까지 줄어든 실정에 있습니다. 고흥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인구가 급격히 소멸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10년 후 인구 10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고흥의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원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고흥군이 산업화에 뒤처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급격히 산업화되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났습니다. 국민 소득수준이 올라가면서,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농촌도 더 이상 자급자족농으로는 생활할 수 없게 되면서 상업농 형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이농률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우리 고흥군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찾아 고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늦게 인구 정책이 애가 탈 만큼 간절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구유입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좋은 인구정책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고흥은 아직도 농·축·수산업이 주업입니다. 고흥군민의 64.5%가 농·축·수산업입니다. 이들이 잘 살아야 고흥은 잘 사는 군이 됩니다. 고흥군의 인구 감소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소득이 적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고흥은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흥의 농·축·수산업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은 가공과 유통으로 이어지는 6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6차 산업, 6차 산업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청정한 우리 고흥바다에서 잡힌 활어를 수족관에 실어서 서울로 올려 보내는 대신 우리 지역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직접 회를 떠서 팔고, 간척지가 많아 전국의 어느 지역보다도 질 좋은 고흥쌀을 벼로 파는 대신 쌀막걸리나 떡, 쌀과자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이 사 먹게 하고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유전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육질을 자랑하는 고흥 한우를 화물차에 실어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대신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판장에서 직접 팔아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이것이 6차 산업인 것입니다. 그 밖에도 고흥에서 생산되는 김, 미역, 다시마, 전복, 유자, 석류, 마늘, 참다래 그 밖에 어려가지 농·축·수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4일 고흥군 유자축제장에서 군수님께서 강조하셨다시피 고흥의 농·축·수산물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청정하고 일조시수가 많아 맛이 좋고 향과 빛깔이 곱습니다. 이 모두가 고흥의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2차, 3차 가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공과 유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고흥의 청정하고 수려함을 유지하면서 소득을 높여 잘 살 수 있는 고흥을 만들 수 있는 길이 관광산업이기에 고흥군의 관광산업이 반드시 발달해야 한다는 것은 군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고흥의 관광산업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흥이 남쪽 끝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는 것이 대다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고흥군의 인지도가 낮아서 심리적 거리 또한 너무 멀다고 느끼는데 원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있은 제1, 제2, 제3차 지역발전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일관된 진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흥군 관광산업의 전략은 접근성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것 때문에 고흥을 찾겠다는 이른바 목적성 관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만한 테마가 있어야 합니다. 2009년 나로우주센터가 준공되고 수년간 하루 수십 대의 관광버스가 나로우주센터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고흥군은 이들을 받아들여 관광산업으로 연결시킬 만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고 고흥의 관광산업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접근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입니다. 광주∼나로도 간 고속도로나 벌교∼녹동 간 철도를 추진하는 것도 물론 그 방법의 일환일 것입니다. 고흥군은 최근에 이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흥군과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여수는 최근 연도교와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관광산업을 동반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여수는 돌산지역에 포화상태에 있는 관광객을 여타의 섬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6년에는 세계섬 박람회를 하기 위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과 여수시가 관광정책을 서로 협조하여 진행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영민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 22일 의회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우주항공이라는 최첨단 테마형 관광과 생태환경 관광이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정책을 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고흥군의 관광정책은 고흥을 고흥만권, 거금녹동권, 팔영산권, 북부권, 나로도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개 권역 중 여수와 연결통로인 팔영대교가 팔영산권에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다섯 권역 중 팔영산 권역에 보다 집중하여 여수의 관광객을 고흥으로 끌어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고흥이 반도로서 갖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첩경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팔영대교를 중심으로 여수에 온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고흥군 관광정책의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드린 첫 번째 질문 테마 관광관련해서 우주 랜드마크, 드론택시, 스마트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주 나로센터라든가 국가산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고흥에 아주 큼직한, 중요한 테마 관광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워낙 큰 테마다 보니까 우리 고흥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2009년 나로호 센터가 준공된 후로 하루에 수십 대의 버스가 다녀갔습니다. 그만큼 큰 테마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 고흥에서 어떻게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이 많이 나올 거라 봅니다마는 기본적인 구상은 하고 계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드론택시라든가 스마트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흥의 관광 정책을 보면서 고흥에 찾아오면 들릴 만한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흥을 내가 가야겠다, 고흥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멀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그것 때문에 찾아가야겠다 이것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물론 한 10∼1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자원들이 많이 진보했기 때문에 우주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물론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서 체험하고 즐기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수천억 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부분이 우리 팔영대교를 활용해서 여수에 1300만 관광객들이 작년만 해도 왔는데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우리 고흥군에 유입시킬 것인가 이에 대한 방안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물론 지금 미르마루길이나 스카이워크 잘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고흥을 가겠다 하기에는 약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스마트 복합쉼터 보면 식당 한 칸, 관광안내소 한 칸…… 스마트 복합쉼터라 하고 이것이 여수에 오는 관광객을 우리 고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예산도 이것이 한 백억 되는데…… 저도 거기를 몇 번 가보았고요. 추진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실과에서 질의를 해보기도 합니다마는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하셨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예술랜드 그리고 남열 해수욕장같은 경우 서핑필드로서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가장 거의 유일하다고 할 만큼 좋은 포인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서핑을 하고 있고 이런 점도 많이 신경 써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해에서 여수에 오는 관광객을 남해로 끌어오기 위해 해저터널을 구상하고 그것을 다년간 자료에 보이듯이 노력을 해서 해저터널 본선 8.08㎞, 연결로 2.7㎞를 국비 6974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남해안 해상 관광 활성화라는 부분입니다. 남해군은 해저터널을 뚫어서라도 여수의 관광객을 여수의 관광객을 남해로 유입시키기 위해 저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여수와 고흥군은 이미 연도교,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흥군이 여수의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한다면, 해저터널을 뚫지 않고도 이미 개통되어 있는 연도교, 연륙교를 통해서 여수의 관광객을 고흥으로 끌어들여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스카이워크나 모노레일, 스마트 복합쉼터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약하다는 걱정스러운……과연, 그것 때문에 여수의 관광객들이 고흥으로 들어올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팔영대교라는 명칭을 찾아오기 위해서 고흥군과 군민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는지 군수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고흥과 여수를 잇는 연도교와 도로망에 여수가 관광산업을 위하여 위와 같은 노력을 할 때 고흥군은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발대교, 둔병대교, 낭도대교, 적금대교가 연출하는 형형색색의 장관을 감상하면서 팔영대교에 이르면 가로등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작금 고흥군 관광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 부분이 안타깝고 저는 지나갈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행히 지금이라도 30억 예산이 수립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군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남해에서는 해저터널을 구상하고 7천억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팔영대교를 활용해서 여수에 오는 관광객을 고흥으로 끌어오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시의적절하고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수 장수에서부터 연도교로 쭉 와서 팔영대교까지 오는 동안 이렇다 할 식당이 없습니다. 관광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래서 방금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높고 그러다 보니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곳에 식당을 큼지막하게 했으면, 이것 또한 밥 먹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 건물이 공간이 많이 협소하다. 휴게소 개념으로 전망보고 그냥 가는 경우도…… 관광 산업으로 연결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사업을 해보겠다는 민간 자본이 나타날 때에야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찾아보실 것 같았는데,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정질문이 있고 그 후 MBC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였는지 관광정책실과 인터뷰를 하고 9시 지방뉴스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케이블카를 하겠다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고 그렇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민과 약속하고 지상파 뉴스에까지 인터뷰하여 방송한 것을 관광정책실에서 이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케이블카 추진입니다.
예, 본 의원이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고 줄곧 생각해 온 이유는요, 우선 그쪽이 434m 우각산에서 370m 우미산까지 연결하는 그 구간에서 바다를 조망한다면 다도해 해상경관이 아주 아름다운 경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적자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방송실 마지막 영상 송출가능합니까? (방송실과 협의)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 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수 경도를 추진하는 시행사가 바로 여수 케이블카의 지척인데도 케이블카를 검토 한 기사내용입니다. 물론, 그 사업을 해서 경제성이 있냐 없냐는 투자할 기업체가 더 많이 검토를 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까 군수님 여러 가지 대책으로는 여수형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 고흥땅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스러움 때문입니다. 그래도 케이블카라도 설치를 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고흥을 건너오겠다. 그렇게 해서 고흥을 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시설을 하고 또 숙박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때문인데,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방금 지척에 있는 경도도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경관이 전혀 여수와는 다른 고흥이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 관광정책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고흥에 숙박업소가 많이 부족해서 관광산업에 걸림돌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팔영대교 권역을 통해 여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향이 어떻게 케이블카만 있겠습니까? 숙박업소를 해결하는 부분으로만 접근해 봐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수에서 연도교를 지나면서 바라보이는 경관이 좋은 곳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저기에서 하룻밤 자고 가고 싶다 하는 아름다운 펜션단지를 조성하고, 먹거리, 즐길거리를 더불어 조성한다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양을 하면 여수형 관광객들이 유입되고 숙박문제도 해결되면서 그 예산은 다시 회수되면서 제2의, 제3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예, 록밴드 버스커버스커가 부르는 여수밤바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 노래를 듣고 여수의 밤바다를 보기 위해 여수에 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버스커버스커의 보컬 장범준 가수가 실은 고흥사람인 것도 군수님 알고 계시죠? 장범준 가수의 아버지는 동강초등학교와 동강중학교를 졸업한 고흥사람이고 그 선조들 또한 고흥에서 대대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팔영대교 인근에 장범준 가수 기념관이라도 만들어서 주말마다 공연을 하게 한다면, 장범준 가수가 직접 부르는 여수 밤바다를 들으면서 고흥과 여수가 공연하는 바다를 내려다볼 수 있다면,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많이 고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방안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하지 않고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것 보러 올 것이다 이 생각이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걱정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4월 11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발언했던 영상입니다. 팔영대교권 관광정책이 한 걸음도 진행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관광정책실의 답변이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방안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물론, 케이블카 부분을 군수님께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것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케이블카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을 팔영대교를 통해서 고흥으로 유입하는 전략이 우리 고흥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는 최선의 시의적절한, 지금 하지 않으면 남해에서 해저까지 뚫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관광객들이 여수, 남해, 통영, 부산 이렇게 코스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고흥으로 끌어오는 노력을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를 놓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케이블카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을 고흥으로 끌어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면, 이것은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물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보이는 민간자본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어떤 창의적인 의지 또 각종 규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민간자본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지 않고 민간자본이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자세는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그런 것이 포함돼서 지역발전 특화과정 특구가 신청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노력을 군수님께서 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특구를 먼저 업체에 의향도 없이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예, 지금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우리 고흥에 관광객이 현재 300만, 400만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녹동에 회타운도 설치되고 드론쇼도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방향 설정을 정확히,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서든 고흥으로 끌어오겠다. 물리적인 거리를 다른 방법으로는…… 자, 광주에서 나로도까지 고속도로가 빨리되면 좋겠죠, 벌교에서 녹동까지 철도가 빨리되면 좋겠죠. 그러면 물리적인 거리가 많이 단축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도 그것대로 열심히 추진하시고,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이 1년에 1300만인데, 한때 우리 고흥이 여수에 오는 관광객 1200만, 순천 국가정원에 오는 800만에서 2000만 관광객을 유입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구호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답습하느니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고흥으로 끌어오는 것이 현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전략의 방향이 정확히 수립이 되면 아까 케이블카도 말씀드리고 장범준 기념관도 말씀드리고 또 펜션단지를 조성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제가 예를 드는 이런 방향도 있듯이 우리 고흥의 관광정책이 여수의 관광객들을 끌어오겠다는 정확히 방향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런이런 것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지, 지금 바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청하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건데 군수님께서는 아직 그것을 최우선 전략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말씀하셨던 우주의 강력한 테마 그런 것들 또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모노레일이나 스카이워크나 이런 정도면, 여수에 오는 관광객들이 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지역발전 특구를 냅다 추진합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
예.
예, 말씀하신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이 고흥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또는 정말 그것 때문에 여수에 왔다가 고흥 가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저는 우리가 물리적인 거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여수의 관광객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휴식하고 이런 시설을 갖춰간다면 비로소 우리 고흥이 접근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고흥 관광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은 비로소 고흥에 뛰어난 해상경관과 수려한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청정한 바다에서 나오는 해산물과 일조시수가 높아서 향과 빛깔과 맛이 좋은 고흥의 농축산물로 만든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서 또 고흥을 찾게 될 것입니다. 차츰 이 권역의 관광산업이 나로도 권역에 우주항공이라는 큼직한 관광테마와 만나고 나로도에 수려한 해상경관과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그래서 관광산업이 극적으로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고흥땅을 밟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이 거금·녹동권역의 관광산업의 발전 또한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고흥만 간척지와 이것을 이용한 관광레저타운이 추진될 수 있고 스마트팜이나 드론센터가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영민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열린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10년 후 인구 10만의 고흥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1300 공직자 여러분!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이 고흥을 오는 대신, 남해를 거쳐 통영, 부산으로 코스를 잡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들을 고흥으로 끌어들이고 자리매김하지 못한다면, 고흥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일에는 시의가 있고 시의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만 답습한다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발전된 고흥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했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난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포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신건호 의원님, 공영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준곤 의원님 나오셔서 군수 공약사항 이행철저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준곤 의원 군정질문
김준곤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과 늘 소통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신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양·금산·도덕·풍양 지역구 김준곤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개선해야 할 군정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질문할 사항은 두 개 부서에 3건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할 사항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수 100대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이행 사항 및 불이행 공약 내용 및 사유, 둘째는 경상적 보조사업 및 집행부 행사비 전반적인 집행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실장님께 질문할 사항은 1건입니다. 남열리 공중하강 체험시설의 운영 중단 원인 분석과 결과 그리고 이후 진행상황과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의원
첫 번째 군수 100대 공약사항의 전반적인 이행 사항 및 불이행 공약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노연숙입니다.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행사항 및 불이행 공약내용과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군수공약사항은 2022년 7월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민선 8기 군정과제인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사업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8월에는 공약목록 안에 따른 실무검토 및 실증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9월부터는 사업별 현장방문과 관계법령검토 그리고 세부 실천계획 및 이행지표를 마련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공약실천 계획안을 내부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전문가를 초청, 매니페스토 특강과 군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군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약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에 6개 분야 100대 공약으로 확정하고 공표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고흥 조성에 8건, 둘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검점 도약에 22건, 셋째 농수축산업 경쟁력 증대에 21건, 넷째 모든 계층을 두루 살피는 촘촘한 복지에 22건, 다섯째 살기 좋고 쾌적한 정주 환경에 9건, 여섯 번째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18건으로 총 100대 공약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 공약으로는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드론 중심도시 건설, 광주∼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 대책 추진, 농수축산물 6차 융복합 사업 육성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그리고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에 따른 기반구축 로드맵 수립 등이었습니다. 공약완료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9조 8966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8조 5217억 원, 도비 5178억 원, 군비 5115억 원이며 민선 8기 임기 내 소요예산은 국비 5114억 원, 도비 2450억 원, 군비 4129억 원 등 총 1조 366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 그리고 단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는 고흥군수 선거공약관리규정에 따라 기획실 주관으로 공약별 추진상황, 재원확보 투자실적, 이행현황 등 공약실천계획서상 연도별 목표율 대비 추진실적과 달성도 등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 1회, 추진사항 보고회를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약사항의 이행단계 판단 기준은 공약사항과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공약사항 이행 단계별로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일부 추진, 정상 추진, 보류·기타 등 5단계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단계의 판단 기준은 총 5단계로 되어있으나, 완료는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이고 이행 후 계속 추진은 공약 내용의 이행 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서 추진 중인 사업과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그리고 정상 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일부 추진은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 상황이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마지막으로 보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행단계 판단 기준에 따라서 지난 11월 9일 자체 점검한 결과 민선 8기 시작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100대 공약 중 완료된 공약사항은 총 30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30%이며 완료 8건, 이행 후 계속 추진 22건, 정상 추진 68건, 일부 추진 1건, 보류 1건입니다. 완료된 주요공약으로는 군수 관사 처분, 동강특화농공단지 조기 정상화 그리고 녹동항 드론쇼 개최, 고흥군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 준비금 지원, 군청 신청사 유휴부지 군민광장 조성,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임플란트 지원,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중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내 완료 및 임기 후 추진 전망으로는 임기 내까지 공약사항 완료는 85건으로 공약 이행률은 8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기 후 완료 공약은 14건으로 광주∼고흥 나로호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 고흥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웰니스 고흥 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 최종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로 임기 내 착공토록 사전 행정소요기간 단축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공약사항 일부추진 또는 보류 중인 공약은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일부 추진 중이며,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연 30만 원 지급사업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은 당초 2023년까지 도양읍 소재 3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2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아 수급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수급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새 정부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 등 다른 대안 모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세 어르신 건강검진비 연 30만 원 지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하며, 3차례 협의와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 간담회를 하였으나, 고령노인 대상 검진은 국가건강검진 항목으로도 충분하며 고령의 노인에게는 수면 내시경, MRI 등 검사 시 천공 등 위험성이 있어서 의학적으로 권고하지 않고 있으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실시되고 있어 추가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우리의 노력만이 아닌, 국가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 향후 정부정책 변화 등으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공약평가기관인 한국 매니스토 실천본부와 협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방향을 수정하는 등 더 발전적인 공약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군민과의 약속이고 기획실을 중심으로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공약이행사항을 적극 관리하여 임기 내 공약이행률을 최대한 높여 민선 8기 비전인 10년 후 고흥인구 10만 기반 구축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김준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0대 공약 자료 좀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상영) 화면에 보이는 것이 군수 100대 공약입니다. 메인 공약은 아닌데요, 제일 위에 기획실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소통 강화가 공약으로 되어있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잘하고 계십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의회와의 소통 관계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 의회와 소통하고 서로 상생하고 또 군민들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수레의 양 바퀴처럼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실·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소통하면서 고흥 발전을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보충질의 할게요. 100대 공약을 큰 틀에서 보면, 군민 통합을 바탕으로 10년 후 인구 10만 구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하려면, 나로도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산업이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1년까지 국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서 52만 평 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효과는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2만 명이 아니라더라도 1만 2천 명만 되더라도 고흥읍 규모의 도시가 조성되야만이 공단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주권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요, 공단이다 보니 공업용수도 필요할 것이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상수도도 쿼터제로 조합물을 아무렇게나 쓰고 싶다고 끌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수원지 개발도 해야 하고, 도로도 정비해야 하고, 하수도 시설, 공원 시설, 산책로 등 도시가 형성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31년까지 클러스터 사업이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년 남았습니까? 불과 8년 남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도 아니고 31년이면, 8년 안에 전부 완공해서 가동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준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가 국가산단 완공을 대비해서 대도시 건설 대책이나 구상,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는 약 2만 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세수 증대라든가 소득기준이 향상될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지역 가치가 상승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봉래면 일원에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 나로호 고등학교 부지에 다목적 기숙형 숙박시설인 뉴스페이스 타운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에 발사체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서 지식산업 센터를 기반으로 기숙형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해서 산업근로자들의 편리를 제공할 것이고, 향후에는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상시 거주하는 근로자 수가 구체화된다면, 이에 맞춰 LH공사와 민간건설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김준곤의원
실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 질문 요지는 2만 명이 들어온다 하면, 도양과 고흥 두 개 도시정도의 생활공간이 필요합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러면, 두 개 도시정도 집이라든가 아파트같은 것은 민간투자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병원도 들어오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할 것이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군 대책에 도로도 정비하고 새로운 신도시가 생겨야 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이나 준비, 공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상수도 수원지도 새로 해야 하고 공업용수 수원지도 해야 되면, 막대한 돈이 들고 기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러면 이제 8년밖에 안 남았는데 빨리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재원이나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지금 계속해서 국고확보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네오도시를 조성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기반 시설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국고를 확보하더라도 우리 군비 매칭사업으로 주로 되지 않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그래서 지금 기간이 8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예산이고 계획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8년 후에 2만 명 정도가 생활권 속에서 살려면, 정주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러니까 그 대비를……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큰 대비는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클러스터 산업과 10년 후 인구 10만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혹시 100대 공약 중에서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예산부족,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꼭 개인에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군민에게 약속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이 부각되면, 공약이라도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비, 혈세를 낭비하는 공약이나 예를 들어 진행하다 보니 도저히 이것이 아닌 것 같다라면,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런 정책은 철회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100대 공약 중에서 수정, 삭제할 공약은 없으신지?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방금 말씀드렸던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군수공약사업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수정 또는 그런 부분은 두 건입니다. 도양읍 도시가스 공급 부분과 노인 연금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와 협의해서 수정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제가 도양 출신이라 도시가스를 들먹이면, 이해충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부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약간 수정해서……
김준곤의원
예, 수정해서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지금 경제성이 맞지 않으니 수소 전지연료 다른 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질문 답변서가 왔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이것 좀 꾸준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하고 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엊그저께요. 군수님께서 2024년도 예산안 지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하셨습니다. 9가지 군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수님 입에서 답을 하겠다라면 이것이 100대 공약에 벗어나더라도 우리는 공약으로 받아들입니다. 군수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그 점 참조해 주시고. 9가지 하시면서, 6번째 공약으로 여성·아동 친화도시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들을 알차게 펼쳐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1년 5개월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행사장을 가봅니다. 그런데, 그 많은 행사를 쫓아다녀 보면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두 곳을 꼽으라 하면, 지난 9월에 역사문화공원에서 개최된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 10월에 녹동바다정원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입니다.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2400만 원, 녹동 바다정원에서 청년의 날은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보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행사이지 않으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대상 행사가 우리 고흥에는 많지 않지요. 예산서를 보면, 아동·청소년 분야가 사회적 약자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모든 재정적인 의존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흥군 예산서를 보면 불이익을 많이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고흥이 한층 젊어지고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하려면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행사를 하면 부모님들이 같이 와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이전에 군청 앞에 군민광장이라고 예산을 들여서 좋게 행사게 꾸며 놓았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날 해서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번 공약 중에 보면, 아동 복지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관내 초·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 지원, 어린이 놀이터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아동 또는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동·청소년 권익향상을 위한 예산 지원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아끼지 않겠다고 분명히 제 두 귀로 들었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다음은 두 번째 질문,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 및 집행부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두 번째 질문하신 민간 경상보조금에 예산편성 및 집행 실태와 사업의 공익성, 투명성,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한 김준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4조 제3호에 따라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 한도액 산정방식은 전년도 보조금 한도 기준액에 최근 3년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자체수입이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군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은 약 226억 400만 원입니다. 이런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따른 절차로는 먼저 관련 부서에서 보조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면, 부서에서 지방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군 의회 의결을 받아 보조금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존 보조금의 무분별한 선심성, 관행적 예산 배제를 위해 부서별 배분 한도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된 결과 전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226억 6047만 원에서 26억 9350만 4천 원을 절감한 199억 66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실태입니다. 과거에는 수기가 아니고 종이서류를 통해 기록을 해서 선집행 후 후정산으로 관리했으나, 지금은 자격검증 및 중복, 부정수급 관리가 미흡한 단점이 있어서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방 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 선증빙 자료를 보게 되면, 그 후 교부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가 마련이 됐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업자가 보조금 지출을 요청하게 되면,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 사업자의 거래처, 기타 유효성 여부 등을 국세청 또는 카드사와 시스템 연결 후 자동검증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자부담계좌를 거쳐 최종 거래처로 검증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보조금 시스템의 통합 관리로 그동안 문제사업이 있었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가 어려웠다면, 현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탬e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간 검증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압류대상을 배제하고 보조금 집행관리가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의 실효성, 투명성, 효과성 확보 방안입니다. 우리 군은 지방보조사업의 운용과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년 지방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군 홈페이지 재정 공시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보조사업이 수년간 지원받는 단체의 기득권으로 인해서 그런 인식이 되다 보니까 부실운영이 되더라도 사실 보조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성과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성과가 부진한 사업 23건에 대해 10% 이상 예산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과평가의 평가대상은 전년도 군비사업으로 총 350건 중 성과평가 141건와 유지평가 209건으로 구분해서 사업계획 15%, 사업관리 25%, 사업성과 60%의 3개 분야별로 평가에 따라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금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조금 횡령 및 부실 집행에 따른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군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예산 효율적 집행에 대한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하기로 하고요. 지금 경제사정이 안 좋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물가는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소득이 따라서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민들 수익이 떨어졌다는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언제 더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또 이렇게 안 좋아지다 보니 세수가 줄어들어서 내년에 교부세가 감액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지방교부세의 감액 규모와 내년 감액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부 발표에 따른 내용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 우리 군의 교부세 감액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금년 보통교부세 결손액과 부동산 교부세의 결손액 총합을 보니 약 730여 억 원 정도가 감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 감액이 한 520억 정도…… 이 내용은 지난 정부가 9월 18일 국세·지방세 감세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가 세수를 재추계한 발표내용입니다. 그 발표내용에 의하면, 우리 군 교부세 감액은 최대 약 730억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교부세는 약 520억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3년과 2024년 교부세 감액분은 약 1250억 정도로 이는 우리 군 한해 자체 순수입인 580억 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가 우리 군비 부담액과 비슷해서 우리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나라 살림도 안 좋고 우리 고흥군 살림도 안 좋은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고흥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9월 18일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발표한 이후에 재정의 비상상황을 인식하고 바로 즉시 각 부서별 예산팀장들 회의를 개최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대책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사실, 지방교부세가 우리 군의 의존도가 높은 재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여기에 모두 동참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자체 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내년 이후로 연기를 하고 또 이용이나 불용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편성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 올해 예산 대비 약 한 4.2%를 절감한 예산안을 의회에 엊그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앞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자료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송출) 저기 빨간 줄 있는 곳 경상경비는 23년 본예산 기준 부서별 10% 이상 일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입니다.
김준곤의원
그런데, 방금 실장님이 4.2%로 후퇴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계획이……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아, 그것은 총괄금액에서 4.2%입니다. 경상경비는 별도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럼, 경상경비는 10% 일괄 감액되었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내년도 경상경비 10% 감액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경상경비를 당초 안정적인 재정을 위해서 과감하게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경비를 삭감하려고 하다 보니 부득이 내년에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상승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은 4.2%지만, 일부 경상경비가 10%에 못 미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예, 4.2%, 10%…… 경상경비가 이렇게 삭감을 해도 행정 돌아갑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 공직자는 군민을 위하고 행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행정은 돌아가긴 돌아가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최소한의……
김준곤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이렇게 위기가 닥치기 전에 4.2%든 10%든 그전에도 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꼭 이렇게 물가까지 올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더 절약할 수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제가 조금 전에……
김준곤의원
아니, 지금 말고요.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이때도 경상경비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시기로도 판단된다는 겁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내용처럼 정부가 갑작스럽게 세수추계를 다시 해서 발표를 해서 시달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군이 자체수입으로는 직원들 월급도 못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만큼 우리 군에는 정부에 대한 교부세 의존재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내려줄 때는 지자체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내려주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레 정부에서 세수추계를 하면서 할 줄은…… 저희들도 매우 당황스럽고 이전에 생각도 못한 사실입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측을 못했냐 말씀하신……
김준곤의원
아뇨 아뇨, 잠깐만요. 예측을 못했냐가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10%, 4.2%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감액을 해도…… 쉽게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몸이 비대해지면 류머티즘 관절염, 고혈압 이런 병이 생기잖아요. 몸이 망가지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똑같이 예산도…… 힘들어서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운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 빼려고, 나쁜 지방 빼고 살을 빼서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꼭 이런 위기가 닥쳐서 대응을 하다 보니 그전에는 왜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을 안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거나, 사업자가 포기를 했거나 이런 부분을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추경 재원으로 확보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에 예측하건대 감액되었던 부분은 풀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지자체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본 의원 취지를 아시겠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의원
미리 몸이 비대해서 힘들어지기 전에 그때그때 운동을 해서 살을 빼면, 이런 위기가 닥쳐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앞으로 힘들더라도 서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합심해서 예산도 평소에 절감하는 행정행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십시오.
김준곤의원
예, 그리고 방금 저 밑에 부서협조사항을 보니까 2024년 예산편성 시 건전재정기조 확립, 세입세출예산은 보수적 편성, 강력세출 구조조정실시, 체납액 징수율 제고하고 국고확보 총력, 국회 방문 및 국고활동 강화 이렇게 되어있네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이 글씨를 보고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면, IMF때 나왔던 용어가 공문서에 기재되었다는 것은 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공문서에 나타난 구조조정 항상 유념하시고 우리 지금 예산을 쓸 곳이 많잖아요? 항상 예산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이나 사용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들 아동·청소년이나 고령자 중에서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여기에 조금 더 편성하였으면 좋겠고 또 골고루 여러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다음 돈 쓴 김에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 가성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얼마 전에 국회 가셔서 추경호 총리, 서삼석 예결위원장, 또 예결위 간사 만나시고 다른 국회의원도 만나시고 공영민 군수하고 같이 가셔서 활동하셨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혹시 성과가 있으면 군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은 아직 국회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초쯤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어느 플래카드에 보니까,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지금 다녀오셨으니까 군민들이 희망을 가져도 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된다 안된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집행부도 이렇게 살을 빼고 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민간 경상적 보조사업이나 집행부 행사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이것도 10% 일괄 삭감이 적용됩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10% 이상은 삭감을 하였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런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총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 지원했던 보조금의 성과평가 결과와 그 사업이 관행적이고 선심성 사업이었냐에 대해서는 주관 부서에서 자체 판단을 하고 결정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년도 대비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12.8% 약 27억 3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 진행 상황이나 집행 상황, 정산 내용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열심히 점검하고 평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송출) 저 자료가 올해 집행되었던, 준공식 행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1500 예산 중에서 1300만 원이 이벤트 행사 비용입니다. 저 행사가 1시간짜리 행사입니다. 제가 1년 5개월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행사장을 다녀보니까, 행사잔 정산 내역을 보면 실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편차가 많이 나니까. 식대는 어디는 참 저렴한 것 먹고, 어디든 아주 고급스럽게 먹고 행사 민간경상보조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일부 행사는 1000명 참석한다고 해요, 그리고 가서 숫자를 셉니다, 550명. 혹시 광화문 집회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화문 집회 가면, 주최 추산 100만이라고 합니다. 경찰 추산 25만, 언론 추산 40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을 가보면, 참여인원이 부풀려있다, 예산이 부풀려져 사용되고 있다, 일회성 행사나 자기들만의 이벤트 행사에 상당 부분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우리 군민 눈높이에서 보면 겉포장이 화려하고 내용물이 없는 행정을 군민들이 선호하고 박수하겠습니까? 겉포장지는 수수하고 검소한데, 내용이 알찬 것을 선호하겠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김준곤의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그래서……
김준곤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만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재학
이재학의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규칙 제77조 제2항에 의거 시간 연장을 허가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감사합니다. 차마, 자료를 송출하면 그럴 것 같아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인데, 이벤트로 밥값으로 19년도에는 6000원 작년에는 8000원 그다음은 10000원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이벤트로 돈이 60%가 지출이 돼요. 무대 꾸미고 우리 고흥군에서 이재학 의장님, 공영민 군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뭔 칼라스크린으로…… 그런 비용을 아껴서 행사장에 참여한 노인이 1000명이라고 합시다. 우리 노인인구가 2만 7천 명입니다. 좀 아껴서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 경로당에 시설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분들이 어디가 가려운가, 어디가 아픈가, 어떤 말이 하고 싶은가 좀 들어서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약해서 골고루 그런 곳에 예산 투입을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대안제시를 해야겠어요. 어떤 행사인데 지금 문화회관이요. 그곳이 한 570석 되죠?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여기 행사장을 가서 좌·우로 세어보면 700에서 800명 됩니다. 물론 각 읍·면에 어르신들을 할당제로 하셨는가, 보이신 분들만 보이세요. 똑같은 이벤트 행사를 이 예산이 4천입니다. 이 예산 줄이려면 문화회관에 각 16개 읍·면에 인원수 줄여서 그 숫자 맞춰서 초청을 해서…… 무대 다 꾸며져 있습니다, 공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예술단체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사회봉사 좀 해 달라 부탁하면, 저비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메인 150만 원 그렇게 하고 밥 곰탕 특으로 만 오천 원어치 맛있게 먹여도, 거기에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폐기물 처리비, 부가세 더해도 반이면 합니다. 이 반을 참여하지 못한 양로당에 필요한 시설 등을 해주는 것도 좋은 행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왜 무대를 꼭 팔영체육관에 해서 무대를 꾸미고, LED로 화려하게 하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지양해야 될 행정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의원님 행사운영비에 대한 여러 가지 과다집행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최근 우리가 코로나를 3년 겪으면서 각종 행사가 취소, 연기되었거나 보류되었던 행사들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 업무 추진할 때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정국에 있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해제되고 금년 들어 각종 행사가 다시 부활하고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 다소 과하게……
김준곤의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19년과 다 비교해서 몇 년치를 가져온 것인데,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요……
김준곤의원
나중에 토론하시게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주무부서에도 이야기하겠습다마는 저희들도 꼼꼼히 확인하고 과하다 싶은 부분은 지적을 해서 추경이라든가 반영해서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그 다음에요, 자료가 A3로 12장입니다. 이것이 실·과 민간경상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자료를 못 띄었습니다.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A3가 12장이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그것이 연도별로 평가를 해놓은 겁니다.
김준곤의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군민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잖아요?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어떤 단체활동을 하면, 회비를 냅니다. 그리고 회원으로서 권리를 주장합니다. 물론, 행사 내용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단체가 있고 못할 단체가 있습니다, 구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노력을 거의 안 해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단체들도 안 해요. 이 많은 것을 자부담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이 12장 중에서 전부다 군에 의존해서 행사를 합니다. “여기도 돈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겠다.” IMF 때 금모으기 해서 국난 극복했지요? 앞으로 경제 상황이 언제 좋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고흥군민, 민·관이 협력해서…… 앞으로 돈 쓸 곳 많잖아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또 우주클러스터 기반시설에도 예산 엄청 들어갈 것이고 그런 곳에 비축해 두고 어려운 곳, 미래에 대한 곳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운동같은 것 “2000만 원 행사다 우리 회비가 많이 없어도 700만 원 있는데 2000만 원 행사를 해야 되겠다, 1300만 원만 군에서 도와주라.” 이런 곳 정말로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 없어요. 좀 그렇게 민·관과 협력해서 민간경상적 행사를 시정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해서……
김준곤의원
실장님, 공감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보겠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해보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어수룩하게 답변하면 안 되죠. 여기서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김준곤의원
예, 여기 각 실·과 소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견제와 소통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앞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잘 정돈된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올라왔으면 좋겠고 의회도 세밀하게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숙
노연숙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의원
관광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어제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여기까지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준곤의원
우리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기 전에 최근 집행부에서 보여준 행정 중에 칭찬하고 격려할 부분이 있어서 이를 먼저 거론하겠습니다. 첫째는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한 고흥 유자축제요, 성공리에 행사진행도 매끄럽고, 기획력도 뛰어나고, 경제적인 축제도 하시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공유도 하고 보너스로 힐링 축제까지 성공적인 축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보건소, 경제산업과 등 고흥 1300여 공무원들 제 역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유관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각계·각층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도양읍 실내 해수탕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준곤의원
그래서 관광정책실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한 소통으로 인해서 도양 복합생활문화센터로 변경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시설도 해주고 일거양득의 행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공사를 좀 빨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도 허물어져서…… 좀 빨리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예산 있잖아요? 빨리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요즘 관광트렌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 어우러져야 성공합니다. 2017년 계획하여 2020년 7월 경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남열리 공중하강 체험시설도 이런 모토를 가지고 관광객 유인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기업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와이어 파단 사고라는 악재로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문기관의 성능검사 및 파단 원인 용역,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사후 수습에 힘쓰고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와이어 파단 사고 후에 후속 조치로 현재 시공사와 소송 진행 중이죠?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소송 진행상황과 행정적인 절차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소송 및 행정 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어떻게 추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관광정책실장 최남규입니다. 먼저, 지난 제3회 유자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전점검 등 축제 전반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열 공중하강 체험시설 운영 정상화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열 공중 하강 체험시설은 고흥 관광 1천만 시대를 목표로 체험 중심의 관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난 20년에 준공이 되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파단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년 9월에 파단된 와이어 실을 채취하여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했으며 시험 결과 와이어 파손 원인은 주변 환경과 사용 인장력으로 인한 와이어 균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원 감사에서도 파단 원인 조사를 통해서는 결국은 안전여유 없이 설계된 케이블을 시공 운영 중에 당겨서 케이블이 가는 선이 파단된 것을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형사소송은 지난 3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신상이라서 구체적인 형량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현재 1심 변론이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는 짚트랙 지지 구조물 안전성이 미흡하여 와이어가 파손된 만큼 특허 공법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자기들한테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이 3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는데, 자기들은 책임을 기피하면서 손해배상액을 줄이고 싶은 것이 소송의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배상 사전확보를 위해서 재산 보존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책임 비중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는 설계와 시공의 당사자인 피고를 상대로 30억 상당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소송 진행 추이에 따라 대안을 탄력적으로 진행시킬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 대안을 강조하자면, 짚트랙의 경우에는 우주발사전망대나 모노레일 그리고 용암 스카이워크와 연결된 관광시설로서 개발효율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군에서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인·허가 자문 등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이·착륙 지점의 고도차가 낮아서 파단 사고의 원인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검토 후 철거나 보강 사업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소송 진행 속도를 당겨서 증거 보존에 따른 법원의 감정 평가나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열 공중하강 체험시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곤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소송 관련, 언제쯤 끝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말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와 상의해서 최대한 소송을 속개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했을 때, 회수할 확률은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재산 가압류를 했을 때 30억 전체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최대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 몇 억 정도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지금 가압류하려고 하는데, 기각됐어요?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법원에서는 30억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100% 책임이 아니고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확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기각했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언제 가압류 신청을 하셨습니까? 올해 하셨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올해 8월에 신청했습니다.
김준곤의원
그전에 왜 안 했는가…… 그때 기각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당시에는 모르잖아요. 한 몇 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소송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갔으면, 군 혈세 30억이 저러고 있는데, 그전에 행정적인 절차, 법률적인 절차를 했으면…… 그러니까 의원들이 왜 가압류를 안 했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다음에 과거 일은 감사원 감사로 징계도 받고 정리됐고 직원들 행정적인 절차 다 끝났으니 그것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김준곤의원
소송에서 군 예산을 1원짜리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서 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시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의원
그다음에 추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를 읽어보았는데, 정확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현재 출발점과 도착점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단 사고 원인이 도착점과 출발점 표고차가 작다 보니, 몸무게 가벼운 이용자는 중단에 멈추다 보니, 와이어를 당겼는데 파단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합니다.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이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증거보존 신청에 따른 현장점검이라든지 감정평가를 빨리 법원과 마무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실시해서 이 상태로 시설물을 출발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가 판단을 해서 결국은 추가로 군비를 투자하는 일이 없도록 민간투자를 유치할 생각입니다. 다행히 모노레일이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되면, 왕복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매진을 해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자료 좀 띄어주십시오. (사진자료 송출) 저게 지금 보름 전에 다녀왔던 공중하강 시설 체험시설입니다. 엄청 높이가 높더라고요,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높이가 어떻게 됩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제가 정확한 높이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제가 서있어도 위압감을 느낄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지금 민간투자를 유도해 나갈 것으로 답변서에도 하시고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경우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곤의원
민간투자도 안 돼요. 민간이 아무도 투자하려고 안 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그 경우의 수가 지금 가장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30억 정도 사업비가 들었을 때는 국비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는데, 사실상 저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국비 확보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상 30억, 40억의 순수 군비를 추가 투자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것은 사실상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국비가 오더라도 저희 애당초 민간투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청과 개인 사기업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관청은요 국민들이나 군민들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민간투자를 유도해서 민간투자자들이 손안 댄 것은 우리 군 관계자들이 현장도 가보고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돈이 될 것 같으면, 기업들은 뻘을 10리도 기어갑니다. 이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기업가들 시각에서 도저히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관광활성화해서 우리 돈 30억, 40억 들여서 한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에서 왜 경우의 수를 이야기했냐면, 민간투자 유도해서 민간투자가 없다 보니까 흉물로 놔둘 수는 없고 또 와이어 값 사서 정상화시킬까 봐 무서워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시려면, 3번 생각하지 마시고 300번 생각하십시오. 현장 갔다 왔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런 유사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343억 모노레일 이렇게 민간투자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군비 낭비도 없고 그 기업체에서 사람도 데려올 것 아닙니까? 여기서 먹고, 쓰고, 우리 군민들 소득 창출되고 이것이 경제적인 행정입니다. 꼭 군비 들여서 국비 확보해서 플래카드 붙이고 이건 아니에요. 매칭 사업이 해보니까 다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점 생각하셔서 저것은 군 돈이 더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남규
최남규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곤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100대 공약 실행 시 고흥 발전에 기초해 경제성, 효율성, 형평성, 가성비 등을 잘 점검해서 탄력적으로 잘 시행해 달라는 것과 경상적 경비 및 예산 사용에 있어 예산을 작년 대비 제발 인테리어 공사하지 말고 개보수공사를 해서 미래 고흥 발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외침입니다. 그다음 공중하강 체험시설과 유사한 시설은 민간투자로 유도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10년 후 인구 10만 기반 구축이 현실이 될까 의구심을 갖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인구 10만 구축을 여기 계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를 8년 후에는 우리가 해냈구나.”라는 느낌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손잡고 고흥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학
이재학의장
김준곤 의원님, 노연숙 기획실장, 최남규 관광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