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구민들의 평생학습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삼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조삼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기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사람을 부르고 사람을 모으는 마을교육입니다. 마을기관 학교와 연계하여 온 마을이 나서는 중구형 마을교육은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관학 관계망 확대를 위해 미래교육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회의를 활발히 운영하였고 타 지자체 본따르기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교육 공동체 성장지원을 위하여 제5기 마을교사 32명을 양성하고 자격연수를 통해 마을교사의 성장을 도모하였으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마을교육협의회를 각 12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특화교육을 위하여 초중고 학교연계과정도 43개교 815학급 1만 8374명을 선정 및 지원하였으며 미래교육로봇 AI배움터 운영으로 연말까지 로봇배움터 61학급 1471명, AI배움터 51학급 1168명을 선정·운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한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9개교 37학급, 중학교 2개교 56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수업에 활용을 연구과제 개발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을교육 소통공간 활성화를 위해 마을교육지원센터 및 열여라 참깨공방도 차질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 빛깔 맛깔나는 중구 미래교육입니다. 교육부 교육 자체협력기구 공모사업 선정으로 주민체감형 미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온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종갓집 온마을교육축제를 개최하여 11개의 교육행사를 통해 7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미래교육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사람책을 발굴하여 사람책도서관 운영 29회 1151명이 참여하였으며 마을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중구 미래교육 우수사례를 기록하고 수다데이 정책간담회 토론을 통해 중구형 마을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성장지원단 사전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구형 다문화 융합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7-3쪽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42개소에 교육경비 3억 9,974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해 초중고 2만 1,37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고등학생 4160명을 대상으로 신입생 및 전 학생 무상교육비 1억 400만 원, 고등학교 4633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은 7769명을 대상으로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는 2531회 운영하여 7만 5585명을 참가했으며 연말까지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7-4쪽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 교육 강화입니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디지털 특화과정 11개, 취업정보센터 22개 과정, 똑똑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6개소, 방문형 중구 디지털 소통학교 5개소를 운영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정보소외 계층을 위한 사업 운영에도 만전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배움으로 미래를 나누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입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주민역량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147개를 운영하였으며 주민특성과 요구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중구문화대학 6회, 큰꿈 작은 학교 32개 과정, 인재양성과정 5개 과정, 50+인생학교와 평생학습 시계탑사업, 성인문해교육, 자서전 쓰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근거리 학습망 및 평생학습 관계망을 구축해 행복학습센터 7개소, 우리서로 마을학교 5개소를 운영하고 평생학습기관 동아리 20개소, 경로당 13개소를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10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주민들을 위한 사각지대 없는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사업운영에 만전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7-6쪽 대형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민의 체육활동공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형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중구축구장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에 착공, 2025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학성다목적체육관은 올해 8월 준공하여 10월 시설개관 및 운영중이며 100세 다목적체육관은 가족복지과 소관 1층 어린이집 설치계획이 장애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설계 일부를 변경완료한 후 10월에 착공하여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7쪽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우리 구 자체 운영하는 실내체육시설 부지로 인한 지속적인 건립요구로 도심 내 접근성이 높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실내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지는 복산동 704-2번지 일원이며 총 3만 5275㎡ 도시 중 건축에 필요한 2525㎡의 부지를 매입하여 연면적 3500㎡, 지상 3층 규모의 다목적체육실, GX룸, 체력측정실 및 부대시설 등을 갖춘 실내종합체육관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188억 원 정도입니다. 올 9월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사전절차이행 및 토지조사,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25년 1월에 착공, 202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7-8쪽 생활체육 공동체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 속 체육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계층별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사업에 9개 종목 14명의 지도자를 86개소에 배치하였고 그 외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에 20종목 30명의 지도자를 운영하는 강좌에 1만 770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외취약계층에 저소득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408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생활환경지도자 배치사업으로 13개소에 2종목 2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갓집 중구 태화강 달리기 행사에 1500명, 시민생활체육대회 17종목 802명이 참가하였으며, 10월에 개최한 종갓집 중구 체육대회에 4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인원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대회참가에 19종목 30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인 장애인 배드민턴 국내외 출전지원과 장애인파크골프대회와 어울림 마라톤 대회를 통하여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종목별 체육대회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9쪽 일상 속 주민친화형 체육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시설을 유지·관리하였으며 소규모 체육시설 수리 및 노후비품 교체를 41개소 80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함월·그린배드민턴장 시설보수 등 소규모 공공 체육시설물에 대해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성안·유곡테니스장 노후 조명시설 개선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십리대밭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함월구민운동장 대형체육시설을 대해서도 시설 정비하였으며 중구도시관리공단 관리운영 위탁 중인 야외물놀이장, 중구수영장 등도 차질없이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체육시설물을 지속 보수정비하여 주민만족이 최우선되는 안전한 체육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0쪽 미래교육 AI배움터 운영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구 우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기조성된 로봇배움터는 상하반기 학교 연계과정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2층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사업비 1억원을 지원받아 코딩작업장, 장애물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이론 및 실습수업이 가능하도록 6월까지 조성하여 7월부터 학교연계 수업대상 8개교 51학급 1168명을 선정하여 수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으로 디지털 자원의 창의적인 활용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11쪽 마을교과서로 배우는 지역문화유산 사업입니다. 2023년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담은 마을교과서 3편, 한글사랑 외솔 최현배를 제작하고 저작권 등록까지 완료하였으며 2021년 기제작된 마을교과서 제1편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예산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올해 제작된 제3편은 11월에서 12월 시범수업 및 마을교사 양성교육을 통해 학교수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연말까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향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래교육추진계획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안영호 위원으로부터 미래계획추진계획서 1건의 추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드러운 것부터 시작합시다. 여기 보니까 행감자료 4-55페이지 주제가 있는 공공플러스 특강 만족도 조사가 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평생학습실 시계탑 2030명 5회 등 이렇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하나하나 만족도를 안 하고 통틀어서 만족도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강의마다 6개 같으면 그 강의만족도 조사를 안 하고 퉁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죠?

강좌마다 안 하고.

강좌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야 좀더 만족도 조사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같이 5개, 6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왜 그렇게 했죠?

세부적으로 하고 그걸 모아서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하나하나 했을 때 어느 강좌가 만족도가 좋았다고 분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된 강좌가 있고 안 된 강좌가 있을 텐데 그게 분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2019년도수강생 모집 포스트랑 2021년, 2022년 평생학습관 추진과정 여기 보면 한 강사가,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알아보는 2024 라이프 트렌드, 사회 트렌드 분석 등 이것을 보니까 한 강사가 전부 다 가르쳤더라고요. 물론 강사가 유능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각 분야마다 강사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 강사가 다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죠?

어느 강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여기.

강좌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러 강좌를 한 분이 하니까 전문성이 있냐없냐하는 것 같은데, 그 분야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 강좌가 다 전문분야인지는 모르겠지만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중구청 누리집 분야별 정보에 야외물놀이장 현황 혹시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7년 이후로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야외물놀이장 운영기간을 보면 2017년 6월부터 8월로 지금 등록되어 있고 다전물놀이장도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SNS로 얻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구청 대표 홈페이지가 중구를 알기 위해 접근하는 기본적인 소통창구인데 전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십리대밭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시스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같은 대형시설은 어디서 예약을 하고 있죠?

도시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리집에서 예약하기 위해서 들어가보면 도시공단이 아니라 울산공공시설 예약서비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단에서 하는데 거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면 예약하는 곳이 없어요. 울산공공시설 예약서비스 들어가서 축구장을 치면 북구하고 이쪽밖에 안 나오고요. 십리대밭 쪽을 사용하려면 도시관리공단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약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

제가 확인을 했어요. 들어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와 시책 추진에 바쁜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하지만 하나라도 좀 내실있게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척과천 물놀이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중단된 상태이고 철거부분 때문에 LH하고 협의를….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 투입 됐죠?

전체 예산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몇 억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LH에서 공사를 한다고 철거하는데 또 4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 구청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20몇 억 더한 보상을 다 받습니까?

전체가 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LH하고 협상할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철거는 LH에서 합니까?

철거는 7월에 부구청장님하고 LH 울산사업단장님하고 만나서 그쪽에서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개설되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 실무협의 5번을 통해서 구두상은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겠지만 보상차원에서 많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구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에 종갓집 중구 태화강 달리기 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십리대밭 축구장에서 4km 달리기 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참가인원이 얼마나 되죠?

1500명 정도.

과장님 생각에 1500명 정도면 적당하다, 인원이 많이 참가했다 어떠하다고 판단하시죠?

코로나19 이전 정도 수준….

코로나19 이전에는 3000명정도였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참가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5년만에 재개한 태화강달리기 행사인데 사전에 1500명 마감으로 선착순 마감으로 안내가 나갔던데 접수인원을 한정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티셔츠와 기념품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2,5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참가했거든요. 이번에도 2024년 예산안을 보니까 3,5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해놓으셨던데 태화강 달리기 행사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념품 가격을 낮추든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태화강달리기 행사가 9월이라서 태화강 쪽에 달리기 행사가 그날 많이 있습니다. 그날도 같은 날 다른 행사와 겹치기도 했고요. 봄으로 행사를 옮긴다든지 그런 방안은 강구를 해 보시는 것 어떠세요?

그 부분도 적극적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야구장 보수 언제 공사 발주했죠?

11월에 발주를 했고요.

예산을 그전에 줬는데 왜 11월에 발주를 했죠?

원래 9월에 공사해서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는데 중구청장배야구장대회가 있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이 시점에 공사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12월 눈오고 비오고 하여튼 추운 날씨에 저도 현장을 두 번 정도 사진찍으러 가봤는데 새로 지은 야구장이 지금 가면 완전 중고가 되어 버렸어요. 온 천지에 사무실 집기나 그런 것들로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사하고 나서 청장배 할 수도 있는 거지 청장배 하나 하려고 추운 12월로 공사 미룬 것은 허허벌판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부실공사가 분명히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날씨 좋은 날 하면 되는데, 올라가보시면 알겠지만 12월에 용접하고 다 하는데 그게 공사가 제대로 됩니까? 공사기간이 그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구청장배도 안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사부터 좋은 날씨에 좋은 조건에 마무리 짓고 단장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시급했나 하는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감독 안 하면 부실공사가 돼서 말이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주 가셔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질의가 나와서 저도 야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야구장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방대한 자료요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교육지원과, 회계과, 시설지원과 관계공무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규야구장으로 자격을 갖춘 중구야구장이 사업지변경과 여러 차례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 절차 과정에서 많은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도 정규구장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행정적 실수를 앞으로는 범하지 말자는 본 위원의 참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내야펜스 및 기초보강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내야펜스 15m에서 20m로 5m 증설하고.

이동식보호망도 설치합니까?

그것은 안쪽에, 야구장 안에 동호인들이 하면 아마 남구나 다른 쪽에는 다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자기들 연습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치면 안쪽에서 조그만 구장처럼 이렇게….

경기와는 무관하네요. 저는 경기할 때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준공 계가 나왔습니까?

11월 말까지.

공사는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 설계는 다 나왔고 공사 진행 중입니다.

준공계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15m에서 5m 증설한다고 해서 파올 볼에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넘어갈 확률이….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야구동호인들의 관심이 많고 여러 군데서 제보가 왔는데 5m 올려서는 무용지물이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제보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문수야구장 같은 경우도 펜스가 10 몇 m가 있고 관중석에 60몇m가 있는데 그것도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외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자면 야구장이 처음에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전문체육시설로 설계되었지 않습니까? 전국대회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야구장 방향이 보면 홈 플레이트 기준으로 남쪽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프로야구 경기장 10곳하고 우리나라 대표할 만한 야구장이 두 곳 섞여있습니다. 전체 구장방향이 전부 다 북쪽을 향하고 있어요. 광주, 대구, 목동, 창원 구장이 북서쪽, 남서쪽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방향이 북쪽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외야석이 메인도로가 있기 때문에 중구 야구장은 보면 북쪽으로 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서쪽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과장님이 그 당시에 실무를 안 봐서 잘 모르시네요.

정확하게는 ….

이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홈플레이트가 만약에 반대쪽으로 갔다면 거리가 도로까지 140m 정도 되는데 홈런을 쳐서 도로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바꾸는 경우는 불가능해요. 인조잔디도 8억 정도 시공을 했고 외야펜스도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비용적인 부담이 적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 안타깝고. 이게 현재 중구야구장이지 않습니까? 야구부지, 시설부지를 정할 때 4차선 도로를 끼고 진입로를 끼고 있는데 야구장 모양으로 생겼는데 제가 볼 때 추정하건대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땅 모양만 보고 설계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도 갑니다. 이 부분이 참 제일 아쉽고 이 부분만 반대로 했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정규구장으로서 기능이 완전 상실됐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문제고, 그래서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사고도 많이 났죠?

예.

시범운영 기간에 사고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차량 스무 대 정도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개관하고 나서 2022년 4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대회도 하고 하면서 거의 차량파손 사고가 30여대 나왔죠? 야구장 방향에 대해서 펜스를 올려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최초로 18년도 1월에 최초 야구장 건립이 공론화되었고 4월에 1차 추경에서 시비 30억이 편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약사동 34-1번지에서 성안동으로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기존 당초에 했던 약사동 산 34-1번지 일원은 안전등급이 1∼2등급이 7% 정도 차지했기 때문에 1∼2등급은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장소를 변경했던 곳이 성안동 지금 야구장 부지하고 황방산 야영장 아래쪽 두 군데,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거기 자료를 받아서 그중에 장단점을 비교를 해 보니까 현재 부지가 민원도 적고 황방산 야영장 아래 이쪽보다는 주택이 없어서 민원이 적은 곳을 찾다보니까 성안동 현재 부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안동 부지에도 개발제한구역 1, 2등급 있지 않습니까?

1등급은 없고 2등급은 0.2% 수준이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경에 온 자료인데 현재 부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환경평가등급 1급지가 72㎡, 2급지가 724㎡가 포함되어 있는 바 1, 2급지를 최대한 유지하는 토지계획을 수립하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관계도 지금, 제가 과에서 넘겨받은 자료 중에 있는 겁니다. 낙동강 환경청에서 1, 2급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존가치를 최대한 가치를 살려서 조성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과에서 부지가 변경되고 나서부터 국토교통부로 출장을 많이 가셨죠? 출장복명서에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약사동 부지에서 성안동으로 옮긴 이유가 1∼2급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옮겼다고 했는데, 성안동 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의견이 일부 1급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구장 조성방향을 재배치 요청하라고, 제가 볼 때는 최초에 약사동 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죠.

자체 분석결과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이 1등급 1.9%, 2등급이 5.3%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추진을 낮은 쪽으로 부지를 변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왜 안 해봤습니까?

그 당시에 국토교통부에 처음 가서, 저도 자료를 읽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안 된 것 같고 그 뒤에 지금 부지가 타당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심의위원 다섯 명의 의견은 물론 약사동 부지가 아니라 성안동 부지에 대한 언급이지만 1, 2급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구장 조성방향을 재배치해봐라, 1, 2급지에 대해서 녹지를 살리라든가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을 줬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성안동 부지보다는 약사동 부지가 지대가 낮아서 고도제한에도 큰 염려가 없을 거고 거기는 축구장하고 복합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으로의 기능도 좋았을 건데, 혹시 저 점점, 맨 처음에 동구야구장 규모로 소규모로 사회인야구를 위해서 지으려 했는데 이게 이제 정규규격을 갖춘 야구장으로 확대하다보니까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보니까 바꾼 것은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살펴볼 방법이 없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성안동 야구장 필지가 확정되기까지 6번 정도 확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선정을 먼저 했고 두 번째는 2019년도 2월 21일 방침을 받았는데 야구협회에서 사회인야구장으로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해달라고 해서 홈 좌우 펜스를 80m에서 95m로, 홈에서 중앙펜스를 100에서 110m로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반영 시켜줬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2019년도 5월에 울산시에서 전국체전 대비해서 문수야구장처럼 정규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예산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 역할을 해 주겠다고 해서 했던 것이 정규구장으로 홈 좌우펜스가 95m에서 99m로 중앙펜스가 110m에서 122m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는 지적측량이라든지 달빛로 도로개설하면서 부지관계, 잔여지 매수, 추가로 해서 그렇게….

그것은 맨 처음 사회인 야구구장에서 울산시의 요청도 있었고 정규구장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에 약사동부지에서 9900㎡로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규규장은 부지가 적지만 부지의 확장성은 없었냐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잘….

그리고 출장을 많이 다니셨는데 국토부도 많이 가시고 출장복명서에 보면 19년 2월 25일에도 보면 동호인과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야구장이 필요하다, 지역인프라가, 여기 국토교통부 보완사항에는 일몰, 일출시간을 해 뜨는 시간을 고려해 야구장 방향을 선정하라 이런 보완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했다는 말이에요. 야구장 방향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죠. 시설을 지으려면 홈 플레이트를 어디에 놓을 건가, 축구장처럼 정 대칭되는 면이 아니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언급이 있었으면 인지를 했을 것 같은데, 못한 부분이 아쉽고 최초에 중구청에서 보고할 때도 19년 3월 17일에도 보면 야구장 방향을 동북 방향으로 조성한다, 이것은 센터 기준입니다. 홈 플레이트 방향이 현재의 방향이죠, 정해놓고 가서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야구장이 19년4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심의위원회 보완사항 요청이 일부 1, 2급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야구장 방향을 재배치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체를 하라는 건지 일부를 하라는 건지 자료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야구장 방향에 대한 지시가 요청사항이 몇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볼 법도 한데 놓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퇴직도 하고 하셔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야구장이 급격하게 부지도 바뀌고 하면서 국내 견학도 많이 가셨죠? 국내 견학자료에도 보면 복명서에도 보면 19년도 후반부터 20년도 초반부에 다녀왔는데 다녀와서 의견서에 보면 서울에 야구장에서 서울특별시 임광수 주무관에 따르면 5년간 야구장 운영 노하우에 따르면 홈베이스하고 1루, 3루측 펜스를 30m로 제작하여 파올 볼의 경기장 이탈을 막는 것을 강구하라, 차량파손이 다수 발생했다는 것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출장 갈 때마다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출장에서도 1루, 3루측 안전펜스 그물을 가능한 높이 설치해서 파올 볼이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다른 구도 비슷한 경우도 있었고 포항에서도 관계자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정작 우리 구청의 중간용역보고회에서는 파올 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용역보고회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과정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설지원과에서 그 당시에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 특별한 사항들은 없더라고요. 다만 내야펜스를 15m에서 20m로 올라가면 예산증액 부분이 가장 쟁점사항인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구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펜스를 5m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해결방안이 안 되고 현재로서 최초 정규구장으로 써 갖추었던 기능은 완전히 상실을 시키고 사회인야구, 혹은 전지훈련팀을 받는, 최초의 목적도 전지훈련팀을 받는 게 있었잖아요.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펜스를 위로 좀 덮어가지고 위에서 덮는 방식이 있으면, 사회인야구에서는 정식경기에서도 협의규칙에 의해서 위에 맞더라도 어떻게 하자고 해서 경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스포츠에서 대학팀이나 고등학교경기에서는 파올 플레이하는 경기방식이라 불가능하지만 그게 어찌보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충설명 좀 합시다.

말씀하십시오.

야구장 거기 지금 땅 보상 얼마입니까? 짧게 짧게 얘기하십시오.

보상비 31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땅 위치, 설계, 공사 전부 다 부실이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위치. 1급지, 2급지 저도 그런 개발을 많이 했어요. 종합센터 그 뒤에 그 땅 같으면 그 돈 줬으면 땅 살 데 많습니다. 위치선택을 잘못했고, 설계 잘못했고, 공사 잘못했고,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몇 십 년 된 것도 아니고 1∼2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과장님, 집행부에서 각성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 도로로 가는 파올 볼이 세 번인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주차장에 떨어지는 것과 도로에 떨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행히 차가 안 지나가서 큰 문제가 없었지 만약에 차량충돌사고가 일어났으면 인명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인야구구장으로 전문화시켜서 그동안 노력과 기능은 상실하지만, 하는 방법은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과정을 놓고 보면 최초 사업지에 대해서 부지변경, 변경 후 면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최초 면적이 9900㎡에서 최존 2만여㎡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사업비도 50억에서 73억으로 23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정규규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함 아닙니까? 그 잘못된 판단과 행정적 착오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어요, 20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면 엄청난 오해가 발생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백영애 과장님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논의가 되면 오해의 소지도 생기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몇 가지만 바로 잡을게요. 최초 약사동 부지, 그린벨트 내에 체육시설을 넣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뭐예요? 등급이잖아요. 여기 등급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 2등급지가 많았잖아요. 둘째 성안동 부지로 옮기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것 하나, 토지 확보하는 부분, 왜? 울산시에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규격을 체전을 치룰 수 있는 규격을 만들어다오 해서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받고 구비도 많이 줄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9,900에서 2만으로 엄청나게 더 늘어났잖아요. 토지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안동 부지가 평당 4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샀을 거예요. 이예로 전에 여기가 지금은 근 100만 원이 가요. 이예로 끼고 있는 성안동과 붙어있는 도로 땅들이, 그래서 위치가 됐고. 여기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주인과 업 계약을 써서 다시 돈을 페이백 받는 그런 문제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부지매입 당시에 땅 넓이, 사유지, 아마 거기가 과수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지확보 면에서 용이했고 여기는 1, 2등급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았고 부지확장성에서도 용이했고. 그래서 부지를 이리로 옮긴 거고, 두 번째는 이 야구장 방향인데 야구장 방향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성안 함월구장 하고 금오아파트 앞에 테니스장 소음공해, 빛공해 때문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건데, 민원이 엄청나요. 그러면서도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곳, 이게 입지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입지조건이 성안동에서 가깝고 이예로를 타면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으로 해서 그때 선정을 하지 않았나요?

예, 그 당시….

소음공해, 빛공해 민원은 여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야구장 방향도 전문가도 모셔서 이 방향, 저 방향 했는데 결론은 야구공이 밖으로 넘어갔을 때 민가나 도로 차량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 지금 방향이 산방향이지 않습니까? 밖을 보고 있는 데, 좌측, 정면, 그래서 그 방향이 된 거고, 그 외에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협의가 다른 것은 큰 부지 그린벨트의 1, 2급지 이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 왜? 1%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린벨트에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문제에 접촉을 가장 받지 않는 위치. 두 번째는 접근성, 관련 소음, 빛공해에 대한 민원이 적은 곳 여기가 최적지였던 거예요. 또 하나는 시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 전국체전을 치룰 수 있도록 규격을 갖추어달라고 해서 여기 갔던 거잖아요. 국토부와 논의한 주요 부분은 조명탑 높이잖아요, 고도제한완화에 따른. 이것 조명탑 높이 때문에 안 되는 것을 항공학적 검토해서 우리가 풀어냈잖아요. 그 말씀은 왜 안하세요? 그럼 펜스높이는 15m 정했을 때 울산에서 15m 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나요? 거기에 준하게 해서 한 것이잖아요. 전문가들도 여러 몇 명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울산에서 문수구장 야구장하고 우리는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에서 높이가 가장 높았고 단지 아쉬운 것은 할 때 돈 들일 때 높게 그물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아쉬워요. 나머지 구장 중에서는 최고의 높이로 하기는 했지만 , 그 방법을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의 준공 다 끝났죠?

공사 중입니다. 지반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도로가 쪽에 그물망을 다시 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요?

그 부분도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안에는 아무리 높여봐야 한계가 있고 거리가 있잖아요. 기존 그물망하고 도로가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10m만 해도, 안에 15m, 20m 한 효과가 나요. 왜냐하면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바깥에 하면 뭡니까? 날개 모양으로 해서 또 그 정도 하면 3, 4미터 정도 더 높이 친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 하고 이 부분은 질의가 따로 더 있으면 그때 당시 과장을 배석시키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또 안영호 부의장 말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면 그 당시의 야구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간담회도 가졌죠. 대부분 중구야구협회 관계자들이 많이 왔죠? 중구야구장은 사실 전문구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회 말고 전문 스포츠, 야구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울산시 야구협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의견이 완전히 상충됩니다. 생활스포츠 수준의 어떤 구장에서는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되는데, 전문구장을 추구하면서, 생활스포츠 동호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그분들의 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선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동호인들은 던지면 100km 나오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선수들은 140km, 150km 던지잖아요. 타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장생포 야구장이 14m , 11m 이랬는데 그런 야구장들이 생활체육 전용구장으로서, 동구도 완전 생활체육구장이죠, 정규구장이 아니고. 그리고 야구에서 제일 위험성이 높고 멀리 나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경기장 밖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 홈런타구가 아니라 파올 플라이가 많이 나간다 말이에요, 빈도가.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올 플라이의 위험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경기장 내에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경기장 밖에 나가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직야구장에서도 장애홈런은 일 년에 1개 나올까 말까, 몇 년에 1개 나오고 파울플라이는 수시로 넘어가요. 그런 상황인데 생활체육구장에서는 뒤에가 산이었고 아무리 넘어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방향성은 틀림없이 잘못됐다, 사실 바깥에 펜스를 얼만큼 칠지 모르지만 문수구장이 60m를 넘어서 마지막 펜스 18m라는 거예요. 앞에는 14m인가 그런데 마지막 관중석 끝에 높이는 18m이고 그 중간의 공간이 60m이고, 파올 볼이 60m를 지나서 18m를 넘어가는데, 그게 넘어갔을 때 차량파손 정도의 피해면 상관없어요, 보상해주면 되는데, 대형사고 인명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도시관리공단과 상의해서 전문구장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그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고 아니면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 한 번의 사고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완전히 사회인 야구장으로 하는, 전문구장으로의 기능을 상실시키고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구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야구장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미래교육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책자 4-21페이지 봐봐요. 미래교육위원회인데 작년에는 미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었죠? 연말에.

예.

올해는 아직까지 개최를 안 했고.

예, 올해 12월 말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미래교육을 추진하죠? 추진계획안도 지금 만들고 있을 거고, 만들죠?

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4-22페이지 봐봐요. 위원회 미개최 현황, 미래교육운영위원회가 없어요.

그때 청장님 일정을 못 잡아서 감사자료 낼 때 빠졌습니다.

아니, 11월, 12월 이거는? 날짜를 잡았어요?

누락됐습니다.

누락된 거잖아요. 안 하는 건 아니죠?

예, 합니다.

중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내년도 2024년도 미래계획추진계획안을 만들면 미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12월 21일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빼놔서.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나머지 것은 11월 개최 예정, 12월 개최 예정 두 달밖에 없는데 11월, 12월 중에 개최한다. 그리고 시설물 이용 관련해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면 일정금액을 내고 거기에 이용수칙 내지는 주의사항이 있죠?

예.

함월구장을 볼게요. 함월구민운동장의 목적이 뭐예요?

생활체육시설 저변확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이 거기 가서 체육활동도 하고.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우리 함월구장 관련해서?

아마 소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죠? 저도 그 소음 민원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아마 지역구 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 함월구민운동장에서 춤과 노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칙이 있잖아요. 춤과 노래 목적의 음향 사용불가, 거기는 함월구장은 우리 야구장이 멀리 뚝 떨어져 있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함월구장에 지금 토·일마다 작년 마찬가지고, 올해만 해도 9, 10, 11월 달 매주 춤과 노래 이런 행사를 한 거예요. 계속 노래자랑도 하고 그때마다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쉬는 오전에 주민들이 쉬어야 하는 타임에 노래를 그렇게 불러버리니, 우리가 규정해놓고 왜 우리가 어겨요?

이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양을 하는 게 아니고 설립 목적대로 이용수칙 제한사항을 걸어놨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춤과 노래를 하는 음향을 하는 설치를 하면 안 되고 관에서 주최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행사는 춤과 노래를 한다, 이런 반칙적인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향후부터는 이런 부분은 다목적 구장이나 다른 장소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금호아파트부터 쭉 함월구장 너머까지 빌라가 쭉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곳이, 그래서 민원도 너무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왜 구민들은 노래할 수 없도록 앰프 사용 못 하게 해놓고 왜 너희만 하느냐,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는 것은 춤과 노래 이게 되는 곁들여진 행사는 함월구민운동장에서 하지 말고 다목적구장 있잖아요. 거기는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요. 두 개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에서 그걸 미리 이런 행사가 있으면 여기는 사용불가, 추후 확인되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넣어요. 그리고 우리도 행사부서 각 부서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반칙으로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5페이지 볼게요. 체육시설업 지도·점검해서 행정지도 된 곳이나 행정처분 받은 곳이 없다, 헬스장 문제가 작년부터 먹튀 문제로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잖아요. 울산도 마찬가지고,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시죠?

먹튀 부분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헬스장 부정을 저지른 헬스장 업주들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요가나 필라테스는 신고사항이 아니죠?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카드 단말기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헬스장 1년에 6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광고를 해요. 고객들이 오면 필라테스나 이걸로 해요. 헬스장은 신고업종이에요, 허가 업종이에요?

허가.

허가죠? 이거는 허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사업자등록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칙을 써서 사전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큰 돈 안 들이고 1년에 회원 몇 백 명을 1년 치 해서 수억을 먼저 받아요. 그래놓고 먹튀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 시작하는 척하면서 계속 앞으로는 돌려막기가 되는 거예요. 시설물 사전영업을 해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고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후에는 고객이 수가 더 안보이겠죠. 들어오는 양이, 신규가, 그러면 돌려막기가 안 되니까 먹튀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용자들은 1년 치 끊어놓고 두달 세 달만 하고 나머지 7∼8개월은 이거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남구고 어디고 많이 있잖아요. 관련해서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원장님이 이 부분은 전문가이시고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왜냐면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관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처음에 현수막이 붙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협회 차원에서 많이 홍보 활동도 하고 계도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하면 좋겠어요.

위법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장지도 가서 뻔히 보이는데도 못 잡았잖아요. 수사권이 없어서, 그건 맞아요. 저는 그 입장을 알아요. 민원인들의 보는 시각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모르면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헬스장으로 광고한단 말이에요. 관련증거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수사의뢰 공문하나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카드단말기를 뭘로 끊었는지 금융조회하면 경찰에서는 다 나올 것이고 그럼 바로 문제 해결이 되는데 피해자를 우리가 더 양산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이게 바로 적극행정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민원이나 인지를 했다고 하면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부분, 통장을 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필라테스를 모집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피해자들은 이게 피해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먹튀를 하고 난 뒤에 헬스장이 문을 닫아야 피해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선제조치이고 어찌보면 유일한 조치가 불법현수막하고 전단지 단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나가면서 전단지를 잘 안 보잖아요. 운동하고 싶어 하는 사람 층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운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단지가 아무리 많아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걸 단속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장당 부과할 수 있죠?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 외에는 특별히 법적으로 할 게 없을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대회가 너무 나 많아요. 종목별 한 번, 이거는 종목별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종목이 1년에 몇 번씩 해요. 구청장배, 종목별 회장배, 전체 또 체육회장배, 2∼3주 전에 테니스대회 했는데 테니스대회 또 하는 거예요. 축구대회 마찬가지, 대부분 또 구청 예산이 들어가요. 체육회장배도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좀, 정리를 할 생각은 없어요?

안 그래도 일부 종목은 4회 정도 개최하는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중구청장배 정도만 참석하시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했고 나머지 협회에서 하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는데 종목별 안쪽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아마 연말쯤 한번 회장들 하고 체육회하고 의논을 할 겁니다. 줄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 자꾸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봄에 한 번 하면 가을에 한번 하고 해야지 9월초에 하고 9월 말에 또 하는 거는, 이거는 돈이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회를 해서 종목별 자기기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기 팀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남발이 돼버리니까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기간도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요.

연중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 종목별 회장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놔두고, 예산을 지원을 할 때도 뭐 한다고 좀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중구청장배랑 체육회장배랑 뭐가 달라요? 재원이 같은데.

체육회장배는 체육회장께서….

체육회장이 개인 사비로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아니잖아요, 재원이 같잖아요. 올 연말에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매주 주말마다 이런 체육행사가 엄청 많죠. 하루 빼꼼한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보면 과장님 나와 계시고 계장님들 나와 계시고 직원들도 나와 있고 체육회장도 나와 있고 체육회 국장 나와 있고 차장 나와 있고 직원들도 나와 있고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나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건 통상적인 행사수행인데 공무원들은 일단 인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청장님 가시니까, 맞게 안내가 필요하니까….

청장님 가시면 비서실 있잖아요?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한 명만 가든지, 굳이 또 갈 필요가 없어요. 체육회 있잖아요. 그런 거 관리하라고 체육회 만들고 돈 주고 다 하는 거잖아요. 왜 자꾸 공무원 주말마다 쭉 불러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과장님이 가고 싶으면 과장님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체육대회 이럴 때 구민 체육대회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직원들이 가는 게 맞아요. 주말마다 그것도 아침에 새벽부터 다 나와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하고 싶으면 과장님 혼자 나가세요, 혼자.

인력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하지마시라고요. 가서 할 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뭐 하는가, 할 게 없어요. 종목별 거기서 집행부들이 할 거 다 하고 나머지 운영은 집행부하고 체육회에서 서포트 해주고, 그럼 공무원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앰프 만지러 공무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체육회에서 다 하잖아요. 과장님, 여기서 확답을 해주세요. 이제 일반대회는 공무원들 안 나게끔, 체육회가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장님이 가면 관련 부서가 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최소화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만 가요. 그러면, 일단 앞으로는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점심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어제 오늘 제가 타 구에 보니까, 하루 이틀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고 공공시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운영주체가 각 클럽에서 운영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관리하는 조례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오랫동안 반복되는 똑같은 문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민관에서 관리하는 규정이나 근거, 이게 없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잘 운영되는 곳도 있어요. 회원이 아닌 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거의 회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회원이 아닌 분도 자유롭게 동등하게 이용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분위기나 집단의 분위기, 그래서 일반 비회원들이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구조가 많아요. 어제 남구에서도 지적이 됐던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기준, 각 시설마다 별도로, 다 달라요,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간단체나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이것을 할 때 회원이 아닌 비회원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에서 이런 시설이나 관리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위탁을 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위탁은 안 될 것이고, 쉽게 말하면 암묵적으로 되고 있는데 서로의 편의상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협회나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회비, 이곳을 이용하려면 회비를 내라, 이렇게 되면 이것을 받는 근거, 실질적으로 사법영역으로 가버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위험해요. 근거 없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안 낸다, 이게 지금 명목상으로는 회원의 회비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가 없거나 어렵기 때문에, 봉이 김선달 처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커요. 구청에서 근거규정,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는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묻기도 그렇고, 각 동의 프로그램 강사,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프로그램 강사들의 수당이라고 하죠, 그게. 그런데 교통비 빼고 나면 얼마 남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양질의 강사가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괜찮은 조치가 없어요? 예산을 못 보니까.

체육지도자 이야기 같은데요, 기본급은 다 똑같습니다. 복리후생 쪽으로 구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추경 때 한번….

체육회에 예산이 내려갔는데 어디는 많이 되고 어디는 적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체육회 예산을 올려줘야 되겠다, 깎아야 되겠다고 파악을 할 텐데. 학성동 다목적배드민턴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죠? 종업원이 몇 명이죠?

기간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그것도 운영을 하면 체육회 강사, 지도 선생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거기에 돈을 조금 더 주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배드민턴 종목 하나 뿐 이니까, 체육회에도 배드민턴 강사가 하나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사람 배치시켜 놓으면 구청에서 기간제 3명 둘 필요도 없을뿐더러, 체육회 강사수당을 나누어서 조금 올려줘도 충분하게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탁부분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하고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체육회에서 그 부분에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식하고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묻는 것이 시에서 복합센터 지었잖아요. 시 체육회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공고절차를 거쳐서….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도 체육회에서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고 체육지도자 수당이 좀 올라가지 않나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만 체육지도자가 같이 사무직 일까지 병행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대상이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종갓집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퍼레이드를 했잖아요. 퍼레이드 행사로 인해서 동별로 부담감이 컸을 것 같은데, 퍼레이드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민이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화합을 다지고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로 제일 크게 했지 싶은데 코로나19에는 접목할 행사가 사실 적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기획을 하기로, 전체적으로 화합을 할 수도 있고 동별로 추진과정에서 화합할 수 있는 부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퍼레이드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내년은 내년 가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 보는 입장에서는 즐겁고 긍정적이었는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속한 동의 차례가 올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고 하다보니까, 퍼레이드에 참가했던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할지 안 할지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마다 예선 탈락되는 동이 다음 본인들 참가 시합 때까지 텀이 너무 길다보니까 사실 이탈해서 기념품만 받고 중간 중간 돌아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중간에 즐길 거리나 경품추첨 같은 이벤트성 게임을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한다면 식사라든지 그런 것은 동 자체에서 준비하는 건가요? 어르신들한테도 음식을 많이 제공하던데 그런 부분은 동마다 준비하기 때문에 개입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지난해에는 구청에서 도시락을 직접 배부를 했고, 동에서 자기지역에 예산집행 할 수 있게끔 다 교부를 해달라고 해서 동별로 1,000만 원 교부를 했거든요.

예산은 공평하게 다 배분이 됐네요?

예, 1,000만 원씩 동 체육회로 교부를 해준 겁니다.

동마다 준비하는 양하고 다르다보니까 어떤 데는 잘 나온다고 하고 어떤 데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와 이리 안 나오노”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어느 정도 알려줘서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게 그래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도서관추진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아는 내용 선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산전마루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산전마루 공공요금 관련해서 올해 7월 13일에 진정서를 접수했던데, 이게 현재는 도서관추진단으로 이관이 된 부분이고 도시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처리해 왔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마을기업이 운영이 안 되고 이후에 전기요금 때문에,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제가 있을 때 결정한 것은 없고. 2층이 산전만화도서관이다 보니까 산전만화도서관은 전기요금 계량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단지 승강기 부분이 같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전기부분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협동조합에서 작년 6월과 7월에 교육지원과를 방문해서 승강기이용자 대부분 산전만화도서관 방문객이니까 공공요금 전기요금 분담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 그 부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에서는 처음에는 근거 없이 공공요금은 집행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 9월에 공공전기요금 산출내역을 협동조합에 요청했더라고요. 전기요금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면 같이 공공요금을 부담하겠다고 구청에서 답변을 준 것 같아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 준 건가요? 도시과에서 그렇게 해 준 건가요?

여기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어지다가 올해 7월에 협동조합에서 산전마루 공공요금 변제하는 진정서가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민원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2층에는 산전만화도서관 있죠? 공공부분 전기요금에 대해서 통상적 도서관 면적에 해당하는 요금변제를 제시했더라고요, 민원인한테. 도서관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통상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요금을 변제를 해 주겠다고 제시를 했어요. 이전에는 제시를 안 하고 근거가 없어서 우리는 못 낸다고 답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복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분할해서 하거든요. 지금 산전만화도서관 저쪽은 계량기 자체가 따로 따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승강기부분인데, 승강기부분 전기요금이 ‘깨어나라 성곽도시’ 마을기업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산전만화도서관에서 납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건물 관리주체는 도시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머지 요금에 대해서 건물 관리주체인 도시과에서 납부하는 것이 맞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왜 교육지원과에 얘기 하냐하면 2층 산전만화도서관이 교육지원과 소관이고 공공시설을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은 교육지원과에서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그렇게 안했는데 마을기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발생했는데 제가 판단키로는 관리주체가 도시과면 도시과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산전만화도서관도….

국장님, 보충 답변 해주십시오.

제가 이 사안을 도서관추진단도 하고 교육지원과도 하다보니까 2개 부서의 입장이나 지나온 과정을 조금 더 아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6월과 7월에 아마 도서관계로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도서관계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근거가 없고 그 뒤에 9월에는 산출내역이라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당초에 도시과하고 계약이라고 해야 하나요? 협약, 협약을 하는데 건물 전반에 대해서 관리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깨어나라 성곽 도시’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당연히 도시과로 해서 수정을 하도록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올 7월에 했을 때는 이미 만료가 끝나고 진정서를 우리 도서관 쪽으로도 내고 도시과로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과는 취하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책임이라든가 풀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좀 더 빨랐을 텐데, 단지 도서관이 있으니 도서관이 얼마만큼 이용한지도 모르는데 도서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서, 130만 원이 나온 근거는 뭐냐,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상적인 요금변제, 이것은 도서관추진단에서 자문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마 시에까지 이 민원이 접수돼서 경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통상적인 요금이 맞다는 방향이 나와서, 통상적인 공유면적 계산해서 나오니까 60몇 만 원 정도인가 그렇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수용 못하겠다, 행감 자료에는 수용 못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수용해서 그것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듣다보니까요, 이게 사실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같이 엘리베이터를 쓰는데, 공공시설물 인데, 당연히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요구한 금액이, 의원님도 계시고 의회도 있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근거, 그냥 당연히 요구한 금액이 맞다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30만 원이라는 것을.

아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금 관련을 떠나서 맨 처음에 방문을 했을 때 공공요금인데 부담을 해야 하지 않냐니까, 구청에서 산출내역 근거를 가져와라 이 업무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겠죠. 130만 원을 요구를 하니 130만 원에 대한 근거를 달라 그러면 지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 같고, 저도 그 얘기를 뒤에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130만 원을 요구 안 했어요, 금액을 그렇게 제시 한 것이 아니라.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같이 분담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을기업이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인데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만큼 부담하겠다고 해서 제시를 해야지, 오히려 그분들 보고 산출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행정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도시과가 계약을 할 때 건물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겠다, 그 계약에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나, 사실 건물 또한 구청에서 건립해서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아마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유재산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서 지원이 되는데 산전마루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물을 지어서 입주해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처음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반복되는 건데, 국장님께서는 계약을 할 때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약을 할 때 시설운영비를 마을기업에 부담하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하다가 보면 아니다 싶으면 계약한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었고 도시과하고, 12월 30일 끝나고 저도 3월에 된 부분을 알고 그때 당시에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진행이 빨리 됐을 텐데, 그리고 그 부분도….

국장님, 결국에는 사실 도시과도 관련되어 있어서 복잡한 부분이기는 한데, 교육지원과에 방문을 해서 공공요금을 같이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서 교육지원과 답변이 산출내역 근거를 가져와라라고 한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지, 계약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들은 것을 보면 시설운영비를 마을기업에 모두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을기업한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어차피 도시과에서 계약을 했을 테니, 도시과에 관련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근거자료 제출하라고 하는 것도 일반 민간택지에 적용하도록 해야지 국고보조금 받는 마을기업을 상대로 지자체에서 적용해버리면 누가 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됐습니다.

요금부담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통상적인 요금변제, 그래서 공유면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당이 되더라, 해서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불가하다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받아 가시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 그 말씀을 처음에 1년 전에 했었으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민원이 붉어질 일도 아니고 한데.

저도 보고를 받고 방침을 해서, 지급하면 되니까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라고 그때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해서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혹여 라도 다음에도 다른 단체나 민간의 주민들과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에 너무 무책임하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요구하지 말고 구청 입장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행정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약서를 보고 계약서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텐데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을기업이 입주한 상태서 발생한 것은 아니죠?

처음에 방문했다고 할 때는 입주한 상태였고 하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한테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고 문제가 접수가 되고 9월에….

김도운 위원님.

저도 조금 잘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 하는데 구청건물에서 들어오는 기업이 있습니까?

마을기업에 위탁을 줬습니다. 상일상회. 어제 그 부분도 문화관광에서 말씀드렸지만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마을기업이 전부 다 부도예요. 이것도 제가 잘 아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이 저희 부서라서, 일자리정책과.

이게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들어간 것이 만화도서관에 하루 200명 된다고 하니까 1층에 매점을 하고 3층 카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전기세를 못 낸 거 아닌가요, 계약서에 모든 것이 들어 있는데 공용 전기든 뭐든 마을기업에서 한다고 되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한 도시과에서는 마을기업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마을기업에 위탁을 줬을 거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전기세도 못 내서 구청에 내라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정재환 위원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어느 선까지 퍼주겠냐는 거예요. 5,000만 원 줬으면 자기가 자생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문을 닫고 나와야 되는데. 정재환 위원님께서 너무 딱딱하게 정부에서 지원해줬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하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거예요. 5,000만 원 줘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들어갔는데, 하다보니까 영업을 잘못해서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세도 못 내서, 저한테도 몇 번 찾아왔어요, 이영환씨가. 저한테 전화오고 찾아오고 해서 알아요. 그래서 너희가 장사 잘 했으면 남았으면 구청에 주냐, 안 줄 것 아니냐, 못했기 때문에 감안해라고 돌려보냈는데 그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1층, 3층, 4층 마을기업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전기세를 구에 부담한 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공공요금 관련해서 변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층, 3층, 4층 전기세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는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드렸어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마무리 짓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산은 언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두 달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종료 후 두 달 이내로 되어 있죠? 근데 지금 4-14부터 쭉 한번 보세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마을교과서 제작, 교부일자 3월 7일, 밑에 5월 4일, 5월 10일, 그리고 4-15페이지 마찬가지, 이게 아직까지 전부 다 사업이 안 끝난 거예요?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 4-16페이지 체육회, 4-17페이지, 4-18페이지 종갓집 태화강 달리기, 체육대회 다 했잖아요. 근데 왜 정산 안 했어요? 정산했는데 기입이 안 된 거예요, 정산을 아직까지 안 하신 거예요?

4-14페이지 같은 경우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안 된 것도 있고 혼재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끝나고 두 달 넘은 것이 있잖아요. 사업이 너무 많잖아요. 정산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입을 못하신 거예요?

정산서류가 아직 다 안 들어와서, 사업이 덜 끝난 것도 있고, 자료를 전체 체크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르신 배드민턴 대회, 얼른 몇 개만 봐도 끝났잖아요? 6월에 다 했잖아요. 여성, 어르신 테니스, OB 축구대회.

교부는 신속집행 때문에 일찍 한 것도 있고….

아니, 행사가 진행되고 끝났잖아요! 신속집행 때문에 교부는 일찍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행사 갔다 왔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정산을 안 했냐고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조례상에는 두 달 이내로 사업이 끝나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냐는 거예요.

아직 서류가 제출안 된 상태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따라 다니고 하니까 일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지원과 예산집행 현황을 봐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이게 지금 계절성 사업이 아닌데 11월, 12월에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연말에 꼭 해야 하는 사업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것을 신속집행하고 빨리빨리 해야지 연말로 미뤄놨다가 11월, 12월 돼서 일을 몰아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과, 특히나 체육계나 여러 부서에 정작 해야 할 일과 굳이 안 해도 될 일, 이것 좀 구분을 둬서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상에 나와 버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도 머리가 터질 거예요. 혁신교육이다, 미래교육이다 부터 해서 하나하나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 정도 직원가지고 쳐내는 것 보면 저는 감탄사가 일어날 정도예요, 그만큼 힘들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해도 될 일, 집중해서 해야 할 일, 적은 인력에 많은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칭찬 아니에요.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고칠 것은 고치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장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전에 행감 때 1년에 중구수영장 적자 얼마입니까?

10억 정도….

제가 봤을 때 중구가 21만정도 되는데 수영장 다니시는 분이 200명? 다니시는 수준이 홍영진 의원 정도 되어야겠더라고요. 뭐냐, 어느 정도 부유층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구에 21만 가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기 안 가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적자를 내면서, 건물도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10억, 20억 가까이 계속 돈을 넣어야 됩니까? 그것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분들 얼마든지 다른 수영장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영리목적으로 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인데, 특정 사람들한테 그만큼 적자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하는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기는 좋았는데 방수도 샌다고 몇 천 만원 들어갈 거고, 앞으로 그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이제는 털고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에 52% 정도인데 지금 53% 정도고, 사실은 적자해소방안 관계 때문에 8월 말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석유공사 사장하고 면담을 했어요. 적자의 폭이 크니까 직접 운영을 하시든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고 실무진이나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이끌어 나갈 텐데 해소방안을 하여튼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50%씩, 그런 것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없는 사람 같으면 없는 사람은 도와주야지 있는 사람들 위해서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중구에 세수는 없는데, 없으면서 중구는 퍼주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놀이장도 마찬가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받고 그럴 때가 왔다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용료는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한 것들은 계속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고 다른 것도 인상해야 할 부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12월에 물놀이장 인상조례도 ….

그것도 그렇고 산전만화도서관도 공짜더라고요. 10원 안 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없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전기만 해줘도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전부 다 무료인 겁니다. 제가 아까 행감 지적했지만 건물 4층 뭐 다 무료예요, 전기세나 관리비 우리가 다 해 주고, 표를 의식해서 무료로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상일상회인가 아까 그것도 안 하지요? 이제,

상일상회는 다른 데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리모델링 7∼800만원 했다가,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시설과 돈을 지원해주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여기서, 예.

김도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구민체육대회, 해마다 많은 지적이 됐는데 제발 좀 인원 동원 좀 하지 말자고 구민체육대회 뒤에 부스에 동네어르신들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인원동원해서 오만 데 어르신들 다 오셔가지고 준비한 음식 더 넘어서 와서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뒤에 욕을 욕을 하고 싸우고 난리 안 났습니까?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할 때 응원하는 사람, 경기에 참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는 굳이 다 긁어모아서, 왜 이러는 거예요? 동장들은 경로당 다니면서 경로잔치도 마찬가지고요. 경로잔치는 우리 부서의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퍼레이드가 인민대회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무대에 서있으니까 계속 서있어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아침 7시, 8시부터 와서 준비하고 한 바퀴 도는데 근 1시간 30분 넘어 걸렸잖아요. 꼬리부분에 있는 분들은 한 시간 반 기다리고, 맨 앞 분들은 한바퀴 돌고 한 시간 반 넘게 기다리고, 화합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화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조금 우리가 구시대적인 것 말고 요즘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어르신들 모아서 자리 채우고 사람 머리 수 채우고, 더 힘들잖아요. 오신 분들만 즐겁게 안전하게 체육대회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들도 그렇고 다른 선출직 의원들도 이것은 저희가 조장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 많이 오시면 기분이 더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모시고 오면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많아요. 한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자제를 할 것이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자제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최적 안을 도출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동원에 대한 문제는 참, 놓기도 힘들고 잡기도 힘들고, 놓기 힘든 부분인 것은 맞아요. 공업축제 때도 말 많고 인원동원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재환입니다. 도서관추진단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죠?

현재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12명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이 개관하고 나면 사서직이라든지 일반직원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기간제부터 해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조직부서에 저희가 요구한 인원은 정원을 11명에서 16명으로 정원을 해주고 도서관법개정에 따른 내년 4월까지 등록 시 필요한 사서 인원수에 따라서 사서의 부족한 임기제 관련해서 6명,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를 8명 정도, 총 해서 29명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중구도서관을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예산부분이거든요. 인력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도서구입비라든지 순전히 다 저희 부담으로 하게 될 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습니까? 인력들 운영할 비용이.

운영비는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올려뒀고 시에 건의를 해서, 어쨌든 당초 예산은 반영이 안 되었고 1회 추경에는 그 정도의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현재 받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사실 위탁 했으면 예산적인 부분으로 해서 더 잘 운영이 될 거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게 도서관이 개관하고 나서 우려되는 게 민원, 처음 운영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다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우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렸어요. 도서관 개관 후에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부에서 권유하는 건립 및 운영 매뉴얼 사항 시범운영을 거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한국도서관협회 소속 해당교수님께 조언을 받아서 현재 시범운영기간을 내용을 1개월 정도 하려고 했던 내용을 3월부터 개관을 해서 일부는 서비스가 제한이 되지만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충분히 시범운영을 거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나 우리 프로그램이나 전산상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려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덧붙여서 추가 질의할게요. 다운동에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다난작은도서관, 운영 실적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용자가 많은 편은 아니죠?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올해 7월부터 도서관추진단이 된 이후로 가까운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책도 많이 구입했고 특성화 독서문화강좌를 작은도서관 위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동은 가까운 도서관 1개소 다운동 주민센터 내에도 도서관이 있다 보니 조금 분산되는 내용은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강좌나 도서구입을 많이 한 편입니다.

다운동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사립으로 이용하는 세린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4만 1000권 정도의 장서가 있는데 다난작은도서관 보다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난도서관의 이용실적이 너무 적으면 거기를 폐지하고 그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갑자기 폐지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종갓집 대표도서관이 행정상 다운동입니다. 그래서 대표도서관과 가까운 도서관, 무궁화공원 내에 있는 도서관, 복지센터 위에 작은 공간이지만 다난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다 보니 올해처럼 병영1동, 복산2동 도서관이 폐관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절차상 폐관은 주민의견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저희들이 대표 도서관으로 그 역할들을 다 수렴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설된 만큼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도서관 관련 조례가 뭐가 있죠?

현재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또 독서문화진흥조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마 2020년에 제정된 것 같고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모법에 해당되는 도서관법 그리고 작은 도서관진흥법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우리 두 조례를 제정한 이후로 개정이, 전부개정도 있었고 부분개정도 있었고 한 6번 정도 있었어요. 지금 조례는 그냥 그때 2020년 당시 2018년도에 제정할 당시에 그대로 머물러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 개정되고 하면 관련 부서에 자료가 내려오지 않나요, 개정하라고?

개정하라고 공문으로 오지는 않지만 고시나 개정 관련해서 홍보알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 조례 개정하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자료로 봐서는 20년도….

없어요. 우리 개정은. 그래서 조례를 현행화시키게 도서관법개정에 따라서 개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부도서관이 직영을 함으로써 필요한 여러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한번 제가 출력을 하면서 20년 8월로 된 것 같은데 조례부분을 보시면 2014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7년도 2020년 8월에 일부개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8월 이후로 도서관법이 6번 개정됐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개정 안 했잖아요. 조례, 그걸 묻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개정하시라고 그리고 중구도서관 오픈하잖아요, 내년에 6월 달에. 거기에 따른 다른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거 없이 하지 말고 미리미리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중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나요?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작은 도서관.

예. 실태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이 조금 부족한 복산2동, 병영1동, 단장골책다방 세 군데 통폐합을 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실태조사를 하니까.

어쨌든 합해서 18개소를, 공공도서관 1개소, 작은도서관 17개소를 운영을 동시에 하다 보니 올해는 어쨌든 도서구입비가 외부에서 많이 온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도서구입비나 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은 장소가 협소하고 개방감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듯합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법에도 행정복지지원센터에는 도서관 설치기준을 예외 적용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예외규정을 정해놨거든요.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설치를 하면서 원래 기준에 안 따라도 작게 하고 열람실을 6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외 적용 받았어요. 작은 도서관 보급을 확대하려다 보니 빈 공간을 찾아서 했는데, 작은 도서관 설치는 정말 많이 했어요. 유행에 따라서 중구도 열 몇 개가 되죠?

17개.

아파트 사설까지 하면 뭐 엄청나게 몇 십 개 될 거예요.

54개 정도 됩니다.

우리 중구에서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폐쇄하는 거 말고 두 번째는 도서 구입한 거 말고 작은 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활동을 뭐 뭐 해 본 적이 있어요?

7월 이후로 작은 도서관 위주로 저희들이 특강이나 어린이 관련, 성인 관련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개설하였습니다.

뜬구름 잡는 그런 거 말고 작은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규모의 한계를 가지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나 통폐합 된 데 폐쇄를 했잖아요. 지금 병영이나 복산2동이나 이런 데 폐쇄를 했잖아요. 우리는 작은도서관을 살릴 생각은 아예 없고 오로지 구청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죽기를 내버려뒀다가 폐쇄하는 수순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의 설치목적이 뭐겠어요?

가까운 곳에 책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활용하시라고 가까운 곳에 많이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도서관들은 앉아서 책을 열람하고 독서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이용객들이 행정업무를 보러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과 아이들이 내 집 앞에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서 책을 대여하기 쉽게끔, 이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중구는 막 그냥 폐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늘이지는 못할지언정, 그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이제는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법에 따라서 도서관 장서 이관, 폐쇄, 폐기할 때 사전에 뭘 해야 되죠? 중구청에서?

현재 목록을 확인하고 어쨌든 건립 및 운영 매뉴얼상의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현재도서관이 전체 장서의 80% 정도가 차면 우리 위원회나 주민 의견을 거쳐서 제적이나 폐기를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관을 할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당연히 열어야 됩니다.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11월 29일 올해 또 제적이나 폐기 대상이 생겨서 다음 주 수요일에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울산도서관인가요? 거기에 이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는?

현재 울산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는 23만권 정도는 현재 울산교육청 산하 도서관이라서 거기에 장서위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확인해 본 바 그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지면 그 책도 바로 받기보다는 위원회를 거쳐서 규모를 정하고….

그 책 소유가 누구예요? 교육청이에요, 울산도서관이에요, 우리 중구예요?

책 소유는 법인소유로….

어디 법인?

시 교육청.

시 교육청 소유.

책은 시 교육청 소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거는 없네요?

그래도 1999년도부터 7년간 저희들 학교도서관 역할도 해주었지만 거점도서관이 타 구하고는 달리 없기 때문에 중구의 대표도서관 역할도 해주셨기 때문에 전체 책을, 사용하고 있는 책만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론이라든지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니네요?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소유권은 현재 시 교육청에 있지만 위원회도 저희들이 여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산하 장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서 우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인데….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3항에 보면 책 이관,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건데, 우리 규칙이 있나요?

저희들이 현재 문서상으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얘기하는 폐기나 이런 일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규칙을 정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규칙을 제정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두 번째는 중구도서관 직영에 따른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 조례 내용 안에 앞으로도 장서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규칙 이런 것도 하시고, 세 번째는 작은 도서관을 폐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이 고민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추진단에서는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 사항들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를 드리며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 발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