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경흠 의원 발언
문희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도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요구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균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도시국장 정갑균 선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갑균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과 23개 담당으로 정원은 119명이며, 현원은 113명입니다. 9-2쪽 분장사무와 9-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202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선제적 재난관리를 위한 배수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과 우수저류시설 내부 토사 준설 등 방재 시설물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유형별 종합대책 수립과 나들문 개폐 훈련, 양수기 가동훈련 등을 실시하고 배수장 8개소 신속하고 완벽한 운영을 통해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에 대비한 현장 중심 재난대응훈련과 방사능 재난 방재훈련 실시로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관리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범죄 취약지 내 방범용 CCTV 확충과 사업장 및 종사자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역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민방위 자원관리 및 여성예비군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는 풍암 길촌마을 간 도로 확장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개설 사업과 상습 침수구역 배수체계 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점상 정비 및 적치물 단속을 통해 청결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에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정비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주거환경 공간 조성으로 도시세력권 확장 및 산업단지를 통한 도시성장의 동력 확보 도모를 위해 다운2 공공주택지구 및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운동 도시재생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학성동 도시재생사업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인 학성육성 프로젝트도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과에서는 성남동 버스승강장 1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형 버스승강장 신규 추진 및 둔치주차장 신속알림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내 집 주차장 조성 지원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장비의 성능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교통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도시미관 개선과 매력적인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평산로 거리경관 개선 및 성안동에 달빛야경누리길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거리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허가 등의 민원 처리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노후 된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의 수립으로 견실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및 중구 축구장 조성 등도 사업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쾌적하고 도시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선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선희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 배수장 원격제어 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작동 운영 중인 관내 배수 펌프장 7개소의 설비를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재난안전상황실 내에서도 배수장 감시 및 제어로 배수장 운영에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내황배수장은 6월에 구축 완료하였고 현재 산전배수장을 제외한 6개소에 대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9-10쪽, 방범용 CCTV 설치 확대입니다. 범죄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내 취약지에 CCTV 43대, 안전벨 10대, 상습침수우려지역 내 CCTV 12개소 28대 확대 설치 및 교체를 통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주고 각종 범죄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11쪽, 지진, 풍수해 등 재난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예방을 위해 유형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전점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 사항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2쪽,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 특성에 맞는 안전 의제를 발굴하여 안전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병영1동이 선정되어 골목길 야간 보행환경 증진을 위한 보안등 교체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9-13쪽, 안전취약계층 지원으로 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노인,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 1,4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민생활안전교육을 추진하고, 화재취약계층 220여 세대에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 2개를 설치하여 안전 중구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9-14쪽, 주민 참여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에서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방사능 재난 대응 방재훈련도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9-15쪽, 방재시설 중점관리를 통한 안전중구 만들기입니다. 관내 배수장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담 인력 배치로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8개소에 대하여도 내부 토사 준설 등 기능 유지를 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16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해예방대책 마련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 교육실시 및 현업 작업장 안전보건 순회점검 등을 통해 구민과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9-17쪽, 안정적인 방송통신 장비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제하기 위해 지능형 관제장비를 확대 구축하여 안전취약지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9-18쪽, 민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1만 2,000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연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화랑훈련,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 업무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방위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9-19쪽, 체계적인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입니다. 유사시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민방위 비상시설 및 민방위 장비에 대하여 연중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20쪽, 신규사업 범죄 분석 및 상황대응 플랫폼 구축입니다. 사건 사고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여 범죄 다발지역을 집중 관제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구축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9-21쪽, 재난 예·경보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유도를 위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내황배수장의 다기능 방송제어장치 12대를 교체하고 2대는 기능을 향상시켜 좀 더 신속한 정보 전달로 주민 대피를 유도하고, 민간 업체의 외부 서버를 이용하여 재난 상황을 송출하고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고자 자체 경보제어서버를 구축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22쪽, 지역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여성예비군 창설입니다. 중구 여성예비군소대는 7월 5일 창설되었으며 본부, 4개 소대로 총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재해재난 시 구호 및 봉사활동, 작계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동원 및 지역방위 작전 시 지원활동, 편의대활동, 피해복구지원 등의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위원
예, 위원장님.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김태욱위원
과장님 여성예비군 관련해서 규정 혹시 제가 전에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었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만들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소속이기 때문에 지역예비군 소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지금 확인, 자료 제출 가능한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태욱위원
그럼 관련해서 규정 만드신 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장비현황하고 급수시설 관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예. 방금 김태욱 위원님께서 여성예비군 소대 관련 규정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답변 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실은 김선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반구2동에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워낙에 잘하셔서 저는 과장님들 중에서는 김선희 과장님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일을 잘하시니까 믿고 그러는데 이번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안 맡았기 때문에 억울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우리 구민안전보험 최초 2019년도 가입한 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 당시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가 1억 2,796만 1,000원이었는데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감염병 사망보험 항목을 추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2021년도 1회 추경 편성 후 5월 29일에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코로나19 감염병 관련해서 사망보험을 보장기간이 2021년 5월 29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 기간 내 사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확인하니 9명이 있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9명 중에 제가 이 자료를 다 훑어봤었는데 이 자료는 사실은 올해 초 2월에 훑어본 자료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감염병 사망으로 23년이잖아요? 우리가 보험 가입한 건 21년인데 3명이 받아 갔더라고, 1,000만원씩 세 분해서 3,000만원이 지급되었던데 그러면 9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4명이 접수를 하고 1명은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서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 5명이 남아있거든요.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 5명에 대한 전화번호 추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원래는 신청에 의해서 보험금을 접수해서 본인이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화번호를 우리가 요청해서 하는 것은 적극적 행정에 해당이 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아니,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을 넣었을 때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당연히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하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추적해서 안내하는 게 가장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때까지 5명이 받아가지 못한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는 잘 몰랐고 9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인지가 최근에 지적해 주셔서 알았던 사항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고 왜냐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고했을 때 그 자료도 다 틀렸어요.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만들어 온 게 사망자가 116명이라고 분명히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었어요. 담당과장이 본인이 만들어 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원수가 잘못됐다. 106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건소하고 또 달라요. 보건소에서는 105명이랍니다. 우리 통계 세 자리 숫자 백 단위 가지고도 자료가 부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실망스럽고 사실은 부서별로 연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에 감염병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사망자가 몇 명인지 그 사람들이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보험청구기간 몇 년인가요? 3년 아닙니까, 그렇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3년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3년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9월 초면 3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으면 지급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험료 그만큼 내고 우리가 구민 안전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 당시 담당자 아니고 계장님도 그 당시 담당자는 아니었다는 것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것도 반성하는 거예요. 인수인계도 안 되고 서로 부서 간에 협업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 있는 것도 전혀 모르고 제가 이 부분을 노인장애인과 결산자료 2021년도 훑어봤어요. 훑어보니 분명히 1억 3,000이상이 나갔어요. 한 명당 1,000만원은 사망 시 지급을 하고 300만원 이내는 병원비, 장례비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000이상이 나갔으면 자료상으로는 1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금 지급은 3명 밖에 안됐으며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꼼꼼히 잘 챙기셔야 합니다. 어쩌면 보험 관련 단기에 끝나는 경우는 괜찮지만 이게 연장제가 되어가지고 보험 청구기간이 3년이다 보니 해당과 직원이 좀 더 그 자리에 근무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전총괄과에서 풍수해하고 구민안전보험하고 있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이러한 주민들의 보험에 관련된 업무는 한쪽으로 몰아서 자전거 보험도 있거든요, 그죠? 영조물 배상책임도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 각기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모든것들을 하나의 부서에서 한다면 좀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려 보고요. 인사이동 시 확실하게 업무인수인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협업하는 것 부서별로 협업해서 숫자 파악 좀 제대로 하시라는 거. 모든 부서가 말할 때마다 숫자 다 다르고 그래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가입을 안 했고 또 때마침 2022년도에 사망자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보건소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또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105명 사망했다고 했는데 지금 2021년도 그 기간 안에 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명이 남는지 계산이 나오지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다 22년도에 사망했어요. 그런데 22년도에는 가입할 때 우리가 감염병을 뺐습니다. 뺀 이유가 뭡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확인을 해보니 당초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 사유를 보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신청자가 원래 보험을 적용은 사고 사망일자 기준인데 2021년도에 신청이 1건도 없었고 사망이 일어난 거는 예산편성이 되는 과정에 하반기에 들어가서 이게 많이 사망이 일어났었습니다.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 폭증하고 2022년도 이미 가입 안 된 상태에서 많이 돌아가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과장님, 제가 당초 초기보험료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초기에 보험에 들어갈 때는 그랬죠. 1억 2,700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2021년도에는 보험료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2019년은 첫해는 1억 2,796만 1,000원이었고 2020년도에는 3,357….
명녀
이명녀위원
2022년도 얼마였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2022년은 4,431만 8,000원이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4,431만 8,820원이었어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들어가면 한 4,68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도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 초에 보험 들어갈 때 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 전시성 예산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 생각하면 구민안전을 위해서 구민안전보험을 들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구민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갔는지 사고유형 아시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몇 건 지급됐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2019년은 4건 신청했었는데 3건이 지급되었고 5건에 대해서는 아직 보험기간이 남아있고요. 저희들이 안내해서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실질적으로 들었으면 많은 혜택을 받았을 텐데 많이 폭증하다 보니 당시 22년 때 들었던 구는 울주군 밖에 없고 중구, 남구, 동구, 북구는 다 미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이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수로 해서 지금 그 당시 있는 걸 비율로 했을 때 4,000, 5,000 조금 안 된 금액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처음에 2022년도부터 너무 폭증하니 2022년도 8월부터는 감염병 사망에 대해서 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감염병은 다 제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외된 상태에서 사회재난이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보험을 가입하고 8건밖에 보장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3,000만원 이상4,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더 넣었으면 사망자수는 바로 아시지요? 몇 명인지. 그러면 수십억원, 최소 50억원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왜 구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사망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유형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다 제외해도 50억원 정도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8억 정도.
명녀
이명녀위원
8억 정도. 어찌 됐든 8억이라도 80명 아닙니까,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8억 정도는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구민들한테 돌려주지 못한 부분은 실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왜 못 챙기는지. 지금 우리가 7건밖에 혜택을 못 받았는데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홍보 부족 현재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고 문의도 많이 오고요. 저희들이 1월, 2월에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체적으로 통반장 회의할 때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넣고 캠페인성으로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 고지서에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홍보했고 TV에도 2월에는 홍보하고 8월에도 한번 더 홍보했고요. 홈페이지라든지 중구 소식지에는 계속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세 고지서가 나오면 뒤를 많이 봐서 되게 많이 알고, 초창기에 2019년, 20년도에는 몰랐던 부분들은 홍보를 전체적으로 모든 구들이 많이 넣고 전체 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해서 다른 구·군, 전국적으로 많이 넣고 있기때문에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일일이 알지 못하잖아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기는 한 데….
명녀
이명녀위원
항목에 대해서 모르니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몰라서 신청 못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2019년도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상해, 후유증 장애에 대해서 지급이 되거든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다 다친 사람이 물론 한 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구민이 안전해야 하고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사고가 나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기때문에 이 제도는 적극적 활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어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통과에서 이런 사고가 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하면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연계해야 되겠지요. 혹시라도 경찰서하고 그렇다면 관내 경찰서하고 연계하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우리가 일단 보험가입을 했다면 가입한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혜 입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름만 구민안전보험이고 구민안전은 뒷전이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잘 내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80명 정도 되서 8억 정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돈 4,600만원 때문에 놓치고 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을 합해도 초기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이었다는 거 분명히 수치로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고 있는 보험료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중에서 사실은 중구민한테 더 해당 될 수 있는 항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한 항목들은 추가해서 5개 구·군이 항목이 다릅니다. 항목이 개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중구민하고 어울리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노인인구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비한 보험 항목 중에서 뭔가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보험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우리가 언제 가입합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고 1월 중에 가입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그러한 항목들도 꼼꼼히 챙겨서 우리가 정말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항목에다가 보험가입해야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 넣어 놓으면 사실은 보험 넣고도 혜택이 미비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잘 챙겨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 항목도 어떻게 본인한테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풍수해 보험도 있잖아요,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 상당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실질적으로 구민안전보험보다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그런데 보험혜택을 받으시는 분 얼마 안 되지요? 보험금 수령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재난시기 때문에 올해는 재난이 사실은 태풍이나 호우가 많이 왔을 때 피해입었을 때 보상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는 건수가 좀, 태풍이 많이 안 와서 1,800정도 1,846만 8,000원 정도가 확인해보니 지급되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억 3,200만원 이상이 되었고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억 8,600정도가 보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상을 받을때에는 이 보상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서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8페이지 상단에 보면 1억 4,000이 나갔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7,000이고 구비가 7,000이에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은 우리 구민안전보험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고 그러한 데 보장내용은 사실은 미비했었습니다. 여기에다 국비도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2억 이상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부 자비가 들어갑니다, 자비 부담금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자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자비부담금하는 순간 구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부담금이 정확하게 얼마선인지 홍보해서. 우리가 태풍이 왔을 때 보니까 아파트베란다에 창문이 떨어진다던가, 창문이 떨어진 것까지는 괜찮아요. 지나가던 사람 이 만약에 거기에 있어서 피해입을 경우에는 인명피해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보험들을 홍보하시고 가입을 할 수 있게끔 1년에 10만원도 안 되지만 만약에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민이 스스로 해결 못 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집단홍보가 될 수 있기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의 상인회를 모아놓고 해도 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반상회를 하거나 이럴 때 모아놓고 한번 강의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지역사례를 들어서 태풍이 심하게 왔을 때 어느 태풍 때 아파트 창문이 떨어져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났는데 보상이 된 사례가 있으면 그런 사례까지 해서 가입을 하도록 얼마 되지 않은 자부담가지고 사실은 사고가 났을 때는 본인은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반파되거나 완파가 됐을 때만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 해당된다고 하거든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소파의 경우 풍수해 보험으로 보장을 받고요. 그런데 풍수해 보험에 단독주택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9%이지만 공동주택인 경우는 24%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가입 가능하기때문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음을 저희들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24%라 해도 실질적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아닙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아파트 전체로 하기때문에 그런데….
명녀
이명녀위원
개인이 어디 넣을때보다는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국비, 구비, 시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부담을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산출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국비 부담이 70%다 보니 너무 많은 홍보로 인하여 국비 부담이 너무 많아서 행안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은 현재 있는 수준 정도로 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지금 1억 4,000이 시비, 구비예요. 구비가 7,000이고 시비가 7,000이고 1억 4,000인데 국비가 70% 들어가면 국비 상당한 금액을 지금 부담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도록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우리 중구민들은 자부담을 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9,800건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만 1,036건을 10월까지 가입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증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리고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풍수해보험, 구민안전보험,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어린이보험, 자전거보험 정말 보험종류가 많습니다. 이러한 보험들을 한 부서에서 묶어 한 곳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 말씀은 한꺼번에 통합 관리하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각각 분야가 다르다 보니 저희들 국 소관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안전총괄과 이런 데가 있는데 타 국 같은 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보험에 대한 각각 특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본인이 다쳤을 때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전화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느냐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부서 간에 소통이 잘 되면 예를 들어서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럴 때 하고 나면 수령 기간이 3년이니까 충분하게 홍보하게 되면 피해를 입고도 수령을 못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안 했는데….
명녀
이명녀위원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도 놓치고 가는데 어떻게 충분한 홍보를 해서 구민이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충분하게 홍보해서 가입을 하고도….
명녀
이명녀위원
물론 해당 업무의 특수성은 있겠지만 보험이라는 그 하나의 테두리를 놓고 볼 때는 주민들이 공제과가 따로 있으면, 공제를 담당하는 과가 따로 있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부서 하나만 전화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친절하게 이것은 어디입니다 알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몰라요 전화를 받은 사람도 모르기 때문에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의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내는 보험료 주민을 위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 주민이 바로 인지하고 바로 신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도 한번 모색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말씀을 드렸고 인사이동을 할 때는 업무 인수인계 철저하게 잘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해당부서와 협업해서 모든 수치가 하나의 수치로 통일화될 수 있도록 부서마다 다른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까 코로나 9명 중에 몇 명 못 타 가신 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혜택 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보험기간 3년이니까 내년 9월 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님이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보장내용이 2022년도에 빠진 거는 보험료 때문에 그런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보험료 때문에 가입 안 했습니다. 보험료가 기존에 4,000 정도에 가입했는데 2배 정도 들다 보니까, 한 항목이 추가되면 보험금이 2배로 들기 때문에 가입을 안 했고, 그 당시에 장례비를 국비로 1,000만원씩 주다 보니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조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보험사에서 아예 항목을 특약에서 빼버린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문희성위원장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은 그 항목을 빼겠지요, 당연히. 그 당시에 특약 가입한 구·군이 어디 있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다른 구·군은 없고 울주군만 2022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그래서 울주군은 보험금 더 많이 타갔어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울주군은 저희들 확인하니까 10명 정도.
문희성위원장
23명.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23명이구나. 2022년 23명.
문희성위원장
그니까 4,000만원, 그 당시 이슈가 전 국민이 코로나인데 그 보험료 아끼려다가 지금….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처음에 다 편성할 당시에는 접수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 확인을 한다….
문희성위원장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민안전과 직결된 보험료가 예산 때문에 깎였다는 것은 창피한거예요. 편성 안한 게 문제다. 울주군은 미쳤다고 특약 넣어서 비싼 보험료 내고 구민들이 보장을 많이 받아 갔을까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울주군은 2022년에 처음 가입했고 우리가 사실상 가입은 중구가 가장 빨랐지요. 21년도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요구하기는 했는데 전년도에 인원이 아까 9명이고 그다음 해가 90명인가 그랬는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접수가 없었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결과를 놓고 보면 잘못했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런 부분은 예산 아끼지 마세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구‧군하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국·시비 아닙니까? 어떤 거는. 풍수해 같은 경우는. 보장부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시길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계시던데, 안 피곤하신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괜찮습니다.
김태욱위원
1-4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제가 민방위 관련해서 자료를 다 받았거든요. 장비현황도 있고 자료 찾으셨습니까? 1-45페이지입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욱위원
19-1 민방위 장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장비 6종하고 화생방 방독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욱위원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민방위장비 중에서 필수장비하고 가장 많이 활용해야 하는 게 화생방 방독면이 있습니다. 필수장비는 전자 메가폰, 지휘형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형 들것, 휴대형조명, 교통신호봉 등 6종이 있습니다. 전자 메가폰 2개의 민방위대당 한 개, 환자형 들것은 7개 민방위대당 한 개, 지휘형앰프 같은 경우 50개 민방위대당 한 개, 그다음 휴대형 조명등 같은 경우에는 3개 민방위당 한 개, 응급조치세트는 4개 민방위당 한 개, 교통신호봉 같은 경우에는 5개 민방위당 한 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45페이지에 통·리대 944개와 기술지원대 지역민방위대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에서는 제외, 그것까지 합쳐서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245개의 통·리대와 기술지원대 그리고 직장민방위대에 전체해서 우리 구에서는 314개를 보유해야 합니다. 아까 자료 드린 바에 의하면 제일 앞에 보시면 자료가 민방위 장비현황은 2개가 갔을 겁니다. 자료가 2개 들어갔는데 한 개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 23일 출력인 것 보니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입력을 확인하니 전체 구청의 지역대에 확보해야 하는 비율은 195% 지역대하고 직장대 253%해서 지원되는 169.2%….
김태욱위원
과장님, 이거 자료가 나와 있기때문에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는데, 확보율이 뒤에 보니까 지역대, 직장대, 지원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욱위원
확보율을 다 채운 건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확보하면 동별로 관리를 하고 동에서 새올 문서에 항목이 있어서 입력합니다. 입력하면 100% 통계에서 뽑아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김태욱위원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검토는 못 했는데, 확보는 100%이상 다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전체 그 당시 10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1,646 해서 장비현황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태욱위원
과장님, 확보율이 100%를 초과해서 있는 게 상당수가 있네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전부다 10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그런데 100% 이상 200%까지 넘어가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기준에 따라서 확보 딱 100%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게 민방위대에, 기준은 2개 대에 한 개지만 사실은 기준안에서 지휘형앰프 같은 경우에는 소분해서 활동할 수 있기때문에 더 많은 게 조금 더 낫습니다.
김태욱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당연히 모자란 것보다 많은 게 낫겠지요. 그런데 예산도 생각해야 하니까 그게 너무 많은 양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확보만 되면 그 이상 초과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낭비니까 그런 부분 세심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사실 지휘형앰프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그것인데 확보량은 14개거든요. 이런 부분은 1, 2개 정도는….
김태욱위원
그렇죠. 그건 괜찮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갑자기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구입할 때는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자메가폰, 지휘형앰프 이거는 다 충전식인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태욱위원
그럼 어떤 식이죠? 제가 궁금해서 전자메가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배터리 사용하는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건전지 넣어서.
김태욱위원
충전 같으면 유사시에 전기가 차단되면 사용 못 하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김태욱위원
제가 궁금했고, 화생방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10년입니다. 자료드린 것에 의하면 연도별 방독면 보급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드렸는데 이 확보하는 기준은 매년 1월 10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은 1만 1,839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방독면은 원래 100%는 아니고 최대 80%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데, 10년이 되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3년도는 2024년에 되면 폐기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드린 거에 보면 1,941개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거는 어떻게 뽑았냐면 저희들이 동별로 이거는 전산에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산 공문을 보내서 확인해서 작성한 거고 전체에 2만 3,207개를 직장민방위대하고 합해서 가지고 있고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전 직원한테 보급하겠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실제보다 훨씬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민방위 대원만 확보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욱위원
그럼 13년도 1,941개 이거는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면 되겠다 그렇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욱위원
이것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수질검사 실시 현황이 있어요. 음용수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생활용수는 3년에 1번 합니다.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욱위원
저희는 규정에 맞게 잘 하고 있지요,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음용수를 주민들이 민방위 부분에 학성공원이나 이런 데는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음용수대, 비상 급수시설 옆에 상시로 수질검사 한 것에 대해서 결과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진 않고 일괄시간이 되면 수질검사를 이행해서 그 결과표를 게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욱위원
과장님, 이거를 제가 보니까 1-47페이지인데 시설연도를 보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수질검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전시나 비상시에 수도나 이런 게 안 될 때 급수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음용하려 하면 지하수를 끌어서 하기때문에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호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는 현재는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오래된 1988년도 1999년도 이런 것은 진짜 기름을 넣어서 돌리면 연기도 너무 많이 나고 오래된 전기발전기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계속 요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내려 왔을 때 반영해달라고 엄청 많이 요구해서 당초는 아니고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1년에 다 못하면 2년에 나누어서라도 해 달라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게 되면 1년에 1개소라도 발전기를 교체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욱위원
예산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예산편성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든 바꿔야 할 것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욱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방위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장비 같은 것도 사용처가 다르잖아요. 대피유도, 구호활동, 응급처치 각각 갖는 용도가 다르거든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김태욱위원
그것도 보관하실 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잘 좀 보관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방독면의 종류가 어떤 거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요? 잠깐만요.
문희성위원장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림으로요? 이런 모양인데 종류별로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아니, 방독면하고 정화통있지요? 그것 사진 찍어서 주무관님께 보내 주시면 카톡으로 공유할 테니까 지금 보내주세요. 방독면이 2만 3,207개, 정화통 몇 개 보유하고 있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같은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문희성위원장
정화통 사용가능 시간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연속사용은 가능한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문희성위원장
정화통 내구연한.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정화통 내구연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화생방으로는 유효기간 10년 되어 있고 화재용이나 의료용….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우리는 화생방용으로.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10년으로.
문희성위원장
정화통도 10년이에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사용가능 시간은요? 장비 성능에 안 나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제가 미처 그건 파악 못 했는데 확인하니 정화통은 최대 40분 동안 사용….
문희성위원장
그럼 정화통 몇 개 보유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문희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몇 개를 보유하고 있냐고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똑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독면하고 한 쌍이기 때문에.
문희성위원장
40분 지나고 나면 정화통이 없으면 방독면은 무용지물이네요. 방독면 일회용으로 봐야 해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방독면하고 정화통하고 내용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화통은 더 많이 확보해야 해요. 방독면 착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간 내에 위험지역을 이탈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착용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최소 방독면 곱하기 두 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건 대한민국 전체 다 해당됩니다. 건의하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방독면 숫자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문희성위원장
그게 보유기준이 아마 다를 겁니다. 똑같은 건 아마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통은 예비로 더 가지고 다닙니다. 그거 나중에 검토하세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자료 주신 것 보면 35페이지 세부사업별 5,000만원 이상 반납 과목하면 사회복무요원관리….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흠위원
여기 보면 21년도에 5,000만원 그다음에 22년도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3,000만원 23년도에는 얼마 반납하십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아직 반납은…. 이거는 결산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 거고.
박경흠위원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니에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우리는 3회 추경 결산에는 행감자료에도 있듯이 8,600만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박경흠위원
8,600만원. 그러면….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3회 추경 안에 다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경흠위원
반납하는 거는 좋은데 당초예산을 할 때 이게 지금 21년, 22년, 23년도 2024년도도 계속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지.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제가 이번에 검토를 하니까 이 사항을 당초편성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가 1-44페이지를 보시면 월별 사회복무현황 해 가지고 최고 많이 있었을 때 104명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110명 정도 받는 걸로 소요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나 더 올 수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감을 못하고 3회까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감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자꾸 적게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경흠위원
그렇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회복무요원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무단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연장이 되거나 하고 그다음에 분할로 해서 복무를 신청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파서 안 나오….
박경흠위원
요즘 청년들이 현역을 가려고 하지 사회복무를 잘 오려고 안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잘 안 오고 그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3회 추경까지 가지 말고 2회 추경이 9월이니 반기정도로 점검을 해서 많이 남을 경우에 예상이 되면 기준으로 중간에….
박경흠위원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예산을….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반복적으로 반납 안 되도록.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 가서 한번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3회에서는 반납액이 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월급이 또 오른다고 해서 올해는 그 기준으로 작년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경흠위원
월급이 많이 오릅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월급이 기존보다 병장같은 경우 100만원 기준으로 하면 120만원 정도까지 올린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언제 기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상되는 것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당초 때 다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 보면 기후위기 기후이상 이래가지고 기후변화가 보면 태풍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태화시장이 잠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요즘에는 스콜성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거든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박경흠위원
그러면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재난안전대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올여름에 보면 청장님이 오늘도 비상 걸었다 1단계 걸었다, 2단계 걸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여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비상이 잘 걸었는데 거의 별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 에 7월에 호우주의보가 떨어지게 되면 호우주의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협업부서, 13개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그렇게 동별 일 명씩 하면 58명 정도가….
박경흠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해 보면 과장님 소식통으로는 절단이 나요, 그날. 제 소식통으로는 절단이 안 나요 그럼 과장님 때문에 직원들이 절단이 나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주무부서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항상 기상청을 항시 원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경흠위원
예.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기상청예보만 믿는 게 아니고 세계각국에 있는 윈디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한꺼번에 종합을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고로 비가 온다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기상청도 수시로 기상예보가 한 시간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 직원들은 비가 결과적으로 안 오면 좋은데 비가 온다고 비상 걸어 놓고 비가 안 와버리니까 저희들을 원망하는 거지요. 그러면 기상청도 마찬가지고 행안부에서도 지시가 계속 내려오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상 책임을 지고 그래서 청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매 여름철 되면 근무도 해야되고 전 직원 비상 걸면 그 다음날 쉬어야 하니까 다음날 업무가 안 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약간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사실 7월 같은 경우에 6번 정도 특보가 걸렸는데 호우경보 1번 호우주의보가 5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10일 가까이가 7월에는 호우주의보가 걸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협업부서하고는 다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호우경보는 직원의 2분의 1을 하는 게 매뉴얼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안부에서 확인이 옵니다. 확인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 같은 경우는 호우주의보같은 경우는 과장선에서 근무를 하면 되는데 그걸 상향시켜서 국장님이 근무를 하라 아니면 부구정청장님이 근무하라 할 만큼 올해는 다른 지역에 사건사고가 태풍으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많아서 많은 단계를 부단체장급으로 해서 근무를 하라고 할 정도로 우리지역은 안전했지만 다른 지역에 많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박경흠위원
이런 대비는 과해도 지나 친 건 아닌데 직원분들이 업무량이 과중한 분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주민들이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한 부분인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국장님, 매뉴얼을 새로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2분의 1을 걸었다가 상황을 고려해서 재택근무로….
박경흠위원
저는 아는 분이 따로 있는데 날씨전문가가 있어요. 오늘 많이 온다, 안 온다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과장님, 혼자 판단하셔서 내리지 마시고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같이 회의를 합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같이 판단회의를 해서 합니다.
박경흠위원
과장님이 저보고 얘기할 때는 저희 지역이 절단이 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태화시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박경흠위원
과하게 대비하는 것도 좋은 데 어떤 부분은 또 있으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경흠위원
쉽지는 않은 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효율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기상분석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는 내용은 여기는 비가 안와요. 왜 그런 건의를 못 하세요? 그럼 고위급 간부들만 남으시면 되지. 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 비상 단계별로 걸어서 전부다, 비도 안 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에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다음날까지 일 못한다고 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우주의보 해당지역만 하면 되지. 왜 울산 중구는 호우주의보도 아닌데 왜 그런 비상근무체제를 시키냐 그 말씀입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기상현상은 울산광역시 전체로 해가지고.
문희성위원장
전체면 그거 바로 중구청장이 책임지면 돼요. 왜 그걸 못 합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매뉴얼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상황판단회의를 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태 주의보나 그런 게 내려오더라도 그 이상으로 한 적은 없고 전부다 완화해서 했습니다. 판단회의를 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제가 늘 의회에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전 부서 다 와서. 현실화하십시오. 중앙 행안부에서도 내렸다고 해서 각 지역별 특성도 모르고 지역별 특성 책임지는 사람 누구입니까? 자치단체장 아닙니까? 약화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음 날 행정업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 야간당직 서면.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그럼 내년부터는 진행하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호우주의보도 아니고 비도 안 오는데 휴일날, 야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너무 중앙만 믿지 말고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여기는 서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질의하면 시간 괜찮겠습니까?
문희성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여성예비군?
명녀
이명녀위원
예.
김태욱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문희성위원장
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엄청 길건데.
문희성위원장
짧게 핵심적 질의만 해 주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9-22페이지 업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여성예비군 창설있습니다. 올해 여성예비군을 창설 했습니다. 여성들로 해서 저는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예산을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같은 여성으로써 그리고 창설된 초기고 해서 예산을 줘서 조금 더 여성예비군들이 단합도 하고 그러한 분위기에서 예산을 전액 지급하는데 제가 적극 동의 했습니다. 동의했는데 여성예비군에서 이번에 다녀왔었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안보시찰 관련해서 다녀왔었는데 제가 거기 다녀온 것을 보고 예산 준 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후회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성예비군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성예비군 40명이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40명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40명인데 그날 24명이 참석했지요?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1박 2일이었습니다. 1박 2일에 24명 그러면 60%밖에 참석률이, 처음 가는 행사였습니다. 60% 참석이면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다 갈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한 80% 정도를 올린, 다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차 2대 정도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11월 9일, 10일 몇 가지 날짜가 나왔는데 10월은 예산이 너무 빠르고, 9월에 편성하고 10월에 너무 빨라서 계획하기가 어려웠고, 11월 중순쯤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 12월은 너무 날짜가 행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월 9일∼10일로 가게 되었는데 수능이 있다 보니까 그 시간을 빼려고 하면 뺄 수 있겠는데 자녀에 대한 예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망설이고 못 간 부분이 있다 보니 참여율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처음에는 30명 정도갈 수 있다 하다가 결국은 24명으로 가게 된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처음 가는 안보시찰인데 창설된 지 얼마 안 됐고 한데, 참석률이 60%밖에 안 된다는 거는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러면….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처음에 간다 했다가 또….
명녀
이명녀위원
여러 가지 1안, 2안, 3안 해가지고 참석률이 가장 높을 때 함께 가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몇 명 가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뭔가 한다 하면 이런 참석률 가지고는 예산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내규 만들어진 겁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만들어진 거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제7조 책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여성예비군소대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7조에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성예비군소대원 신분으로서 어떠한 정치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갛게 해서 저한테 주신 이유는 지난번에 갔을 때 사진자료나 이런 부분은 정치적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의미로 아마 주신 것 같은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정치적 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목표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한테 이 자료를 주셨지요? 그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가 색깔을 칠한 건 아니고.
명녀
이명녀위원
아주 중요해서….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지역대에서.
명녀
이명녀위원
중요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명녀
이명녀위원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정치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성심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치행위에 충성을 다한 것 같아요. 보도자료 보셨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보도자료에 사진….
명녀
이명녀위원
그거보고 뜨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우려는 조금 했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우려는 했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뭐가 우려되던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현수막이 저희들이 사실….
명녀
이명녀위원
현수막 문구가 뭐였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박성민 국회의원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희들 제작한 건 아니고 국회방문을 가서 인원이 많다 보니 대기를 하면서 대기장소에 들어갔는데 그 현수막이 쳐져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의원께서 환영해 주시고 안내를 해 주시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진이 그게 나와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더불어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7대 때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고,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했더라도 지적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라고. 사실은 우리가 선거 언제입니까? 불과 5개월도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국회의사당 방문하고 지역구의원님이니까 찾아가고 거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도자료 내서 금방 창설된 여성예비군이 누구의 지지세력인냥 그렇게 해서 보도자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게 민주당이었다고 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 여성예비군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담당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너무 충성심이 강해도 너무 강했다 지나쳤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후보자가 한 둘입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비추어 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하기 전에, 사진 부분들은 보도자료는 미리 써서 며칠 전에 주고 사진은 과에서 드리는데 마지막에 한 4장 정도를 드렸습니다. 공교롭게….
명녀
이명녀위원
그걸 빼고 드렸어야죠. 드릴 때 그걸 포함시켜 놓으니까 언론사에서는 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공식적으로 다 방문했는가보다 해서 실을 수 밖에 없지요. 그걸 언론사를 탓해서도 안 돼요. 본인들이 사진을 골라줄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진을 선별해서 그것 빼고 드렸어야죠. 해당 국회의원님은 자기 밴드나 자기 관리하는 곳에만 올리면 되는 거고 우리 중구에서는 공식적인 그 목적에 맞게끔만 하면 되는거지. 그 자료까지 같이 준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 사진 줬는데 그 사진을 골랐습니다가 아니라 그러한 사진은 안 드려도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홍보할 곳에 본인이 홍보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 사진을 직접 전달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거기 가서 같이 사진을 찍으셨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청장님이 그날 가족복지과 행사가 삼동재단에 가기 전에 잠시 들르셨….
명녀
이명녀위원
그 결정은 언제 난 겁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저는 가기 전쯤에 알았습니다. 이틀 전쯤에.
명녀
이명녀위원
가기 전쯤에 알았더라도 그 공문은 아마 미리 내려왔을 겁니다. 그럼 국회의원과 다 연결돼서 이야기된 날이고 여성예비군도 그날 안보시찰 가는 것도 다 같이 연결되어서 그 날짜 짜깁기해서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 저도 그때 주말이어서 갔었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가장 그런 거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거를 선도해서 인솔해서 그렇게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 저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체 인원이 다 갔으면 좋았었는데 그랬던 부분은 아쉬웠고…. 어쨌든 진짜 가기는 잘했다 안보견학 가서 저희들이 도라산전망대를 가서 보니까 바로 개선공단이 보이고 요즘에 주로 보면 하루에 도라산 찾은 관광객들이 보면 하루에 1,000명 정도 오고 주말에는 1,400명 정도 오는데 대부분이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하고 비교하면 90% 이상이 외국인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복을 입고 딱 가니까 외국인들이 서로 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도 있고, 어쨌든 여성예비군들이 바로 개성공단을 바라보고 해서 그에 대한 안보의식도 충분하게 고취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전쟁기념관에 가서 전쟁기념관 보고 마침 그 옆에 어쨌든 지역국회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또 일반인들이 국회를 직접 둘러보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청을 해 주셔서 거기 가서 한번 보고 하니까 예비군들은 매년 상설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첫해고 해서 올해는 1박 2일로 갔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개념으로 해서 그런 내용은 유념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모두 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그것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안보시찰 중에서 한 컷, 국회의사당가서 그렇게 하면서 방문하는 것까지는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진들은 외부에 그렇게 전달해서 언론보도가 되게끔 해서는 안 된다, 그거 나가고 나서 바로 언론기사 떴었죠? 아시죠? 대답해보세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행사 자체가 홍보동원성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사실은 여성예비군에 대해서 창설되어 지금 잘하고 있다가 아니고, 비판적인 언론이 떴습니다. 그게 무얼 의미 하겠습니까? 그 사진 나가고 나서 바로 떴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렇게 뜰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준 것에 대해서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진자료가 밖으로 유출돼서 언론자료에 도배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처음부터 그러한 사진자료는 빼고 주는 게 맞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지, 방문했다. 왜 방문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초월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방문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러한 사진자료가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나갔다 이러면 저는 민주당의원으로서도 민주당에서 나갔어도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리고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각별히 공무원들은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어딘가 치우친 듯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요. 생각 안하고 했으니까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봤다는거예요. 그래서 여성예비군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언론보도 자료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장님.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옥에 티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옥에 티가 조금 큰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녀
이명녀위원
옥에 티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처를 후보자들 중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그렇고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상처받으실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누구든 간에 기념사진 촬영하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분을 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월 9일 올라가는데 8일 안보견학 장소가 하루 전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니까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일정 변경할 때는 국회하고 협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아무나 간다고 되는 건 아닐건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출발장소를 변경해서 메모보고를 저희들이 2번 줬고, 11월 1일에도 가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11월 8일자.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처음에 중구청에서 출발하려고 했다가 장소가 문화의 전당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도록 각종 행사 때 유념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각별히 잘 챙겨서 그런 상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49페이지 보시면 여성예비군 운영실적, 임무가 있습니다. 전시하고 평시, 평시에 연 1회 교육받게 되어있는데 교육 다 받으셨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6시간 해야 되는데 창설식으로 갈음했고 내년부터 교육을 6시간 받을 예정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왜 안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 소대에서 올해는 창설식에 동원이 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한다고 지역대에서 당초부터 결정해서 저희들은 통지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지역대회에….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지역 예비군 소속이라서 예비군 부대에는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내년에 교육을 6시간하고 소대장은 10시간 받는 걸로 하기로….
문희성위원장
지역대에서도 잘못한 게, 하게끔 되어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창설식이 작계 훈련입니까? 작계 훈련 아니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작계훈련은 아닙니다.
문희성위원장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갈음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문희성위원장
추운데 여성예비군들 소집도 힘든데 되겠습니까? 일단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기본업무에 대해서 교육 좀 시키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분들 전시 임무를 숙지하고 계신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전시임무를 숙지하고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전시에 이런 상황이 걸리면 이러한 임무를 한다고 다 알고 있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분대별로 되어있거든요. 역할이 급식부대하고 의료부대하고 본부부대하고 4개 대로 의료부호, 급식지원, 홍보부대 이런 식으로 하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군대구성을 해서 군대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작계훈련 6시간, 아마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겁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올해는 힘들 걸….
문희성위원장
각 분대별로 1∼2시간이라도 훈련을 시키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기본 교육이라도 반드시 해야되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할게요. 여성예비군,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준비단계고 시작단계인데 우리 위원들도 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새마을 자유총연맹 그리고 바르게살기 이런데 가보시면 회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건 청장님이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단합대회라든지 아까처럼 어디를 갈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몇백 안 돼요. 그러면 회장님이 돈을 좀 내서, 동마다 조직이 다 있어서 다 가시지도 못해요. 근데 그분들은 봉사를, 급식봉사도 하시죠. 방역, 동네에 구석구석 봉사를 하세요. 근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모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너무 회원들이 안 모이고 줄어드니까 자기들도 단합대회를 하고 싶다. 근데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예비군은 보기 좋게 몇 천만원해서 서울까지 다녀오셨어요. 저번 추경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들이 알면 진짜 가만히 안 계실 상황이에요. 저희들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체육대회 할 때도 옷들 입고 오셔가지고 다 오신 것도 발도 안 맞는데 제식을 하시더라고,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안 하느니만 못 해요. 청장님께서 시작하시는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너무 말씀을 드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잔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고 저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여성예비군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챙겨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과장님, 김태욱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규정을 만들어보라고 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드셨죠? 지역계하고 같이 상의 했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다른 부산이라든지 이미 있는 것들을 보고….
김태욱위원
참고하셨네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욱위원
다른 데도 이런 규정이 다 있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이런 게 있어서 저희도….
김태욱위원
과장님, 총칙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목적과 임무에 보면 전시 때 나와있고 평시 때 나와있는데 평소 때 선무활동은 어떻게 하죠? 자원봉사하고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평시 때 선무활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네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선무활동이라는 것은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이러면 거기에서 기획홍보팀이 있듯이 주민을 안전시킨다든지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게 선무활동입니다.
김태욱위원
민심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갑자기 재난이라든지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평상시 때 선무활동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국가의 활동에….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선무활동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고 이게 교육과정 내용에 선무활동하라 이런 게….
김태욱위원
선무활동에 관련한 교육 활동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그리고 제6조 한번 봐주시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소대장 같은 경우는 총 10시간을 받네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10시간 받습니다.
김태욱위원
7조에 보면, 7조 4항입니까? 예비군 대원 탈퇴 시 지급 받는 전투복 및 물자는 부대에 반납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거는 사실 자율에 맡기는 거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반납하는 게 원칙이고….
김태욱위원
안 하면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왜냐면 여성들은 치수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깨끗히 세탁을 해서….
김태욱위원
그게 활용이 될까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소모품인데, 전부 복장하고 이런 건데, 사실상 반납하기는 해야 되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반납을 받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이름하고 이런 것들, 견장만 새로 해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게….
김태욱위원
그거 재활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원칙으로 전부 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는 상태고 사망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태라서 달라하기가 뭐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반납을 못 받았습니다.
김태욱위원
저희 남자분은 군대를 다 갔다오시잖아요. 가면 전투복 배급 받는데 우리 때는 그래도 기간이 국장님 때는 더 많았었을 거고, 근데 A급 전투복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동안 2번 받나? 그런데 여성예비군은 평상시 때도 입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할 거 같아요. 반납을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반납을 원칙으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예, 그리고 8조에 보면 지원자 접수 후 체력, 신체 건강 등을 고려하여 선발심의에 지역대 1심의를 거쳐. 이거는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그죠? 확인할 게 이렇게 없는데 이거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처음에 창설할 때는 체력시험이나 이런 것까지는 하기가 어려운데 약간의 건장한 체격이라든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태욱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고쳐주세요. 안 그래도 사람 없는데 신체검사하고 이거는 안 맞고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감안해서 다시 한번 수정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실정에 맞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1-3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가 7,66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혹시 어떤 거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건설과에서 기금을 사용합니다. 날씨라는 게 우리가 예측해서 제설장비를 눈이 왔을 때 미리 계약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계약을 해놓고 출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동을 안 해도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임차비는 그 내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건설과에 2-46페이지에도 이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출된 내용만 나와있지 상세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가 된 바가 없어서 우리가 예산이 지출이 됐으면 뭘 했는지 약간의 세부내용, 이렇게 퉁쳐서 제설장비임차, 이렇게 해 놓으면 회수라든가 몇 대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도록 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옆에다가 명시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위원님, 1-17페이지에 상세로 기금을 하나 표현을 해서 그 밑에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밑에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쪽에, 지금 보니까 1-37페이지는 확실하게 예산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말씀을 드렸고 제설 대비해서 3,400 정도가 이것도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제설함이나 모래함 이런 것들을 미리 파손되거나 하는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중구에 제설함 있잖아요? 장비를 넣는 함은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자료에 2-46쪽에 보시면, 제설장비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건설과 거 제가 펴놓고 보고 있습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에 보시면 제설자재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보니까 258개로 수치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로 노는 듯해서 우리가 안전총괄과를 하면서 예산은 여기서 보고 있는데 나간 거는 어딘지 몰라서, 2-46페이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과를 보면서 2개과를 연속적으로 봐야만 지출이 뭐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우리가 봤을 때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저는 질의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다른 과도 감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해결 해주시고 완결을 해주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관련해서 점검을 왔다갔다하면서 다 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안총과에서는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행정감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감사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화통 부분 이것도 사실 작년에 지적했어요. 근데 인사이동때문에 빼먹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감사에 차질없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제3종 시설물에 우리 중구에는 D급 시설물이 2개소 있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물 어떤 거….
문희성위원장
1-2페이지, D급.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D급 2개가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D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 하도록 되어있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동원아파트 2개가 있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정기 안전점검 하신 결과를 오늘 중에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항 시설물이 갑자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 계획이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 보수보강을 하는 건 아니고, 권고해서 개선하도록 해서 D급에서 C급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투입해서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희성위원장
그럼 정기 안전 점검을 하시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공문을 보내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문희성위원장
해당 시설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나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유기적인 협조를 맺고 있나요? 1년에 3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거는 건축사항이라서….
문희성위원장
공동주택에 해당되잖아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에 해당되는데 건축과에서 권고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는 총괄로 전체….
문희성위원장
공동주택하고 건축과하고 업무연계를 하실 게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관련해서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순번을 정해서 해당 취약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이러한 D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먼저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맺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나머지 12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 미실시한 부분은 연말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던가요?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실시하시고 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행감책자 1-15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현황하고 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거의 서면으로 진행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공무원 숫자가 많은 부분도 있고 일반 민간인이 적은 부분도 있고, 이거는 왜 서면을 하시게 된 겁니까?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우리 지역 1,000명 이상이 넘는 옥외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안전관리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계획에 대한게 제대로 되었는지 적정하게 인원 배치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하고….
박경흠위원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서면으로 할 때는 바빠서 서면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서면이 원칙입니다. 서면을 하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심의회 같은 경우에도 서면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일주일 가까이 자료를 드리거든요. 자문의 성격도 현장에 한번 불러가지고….
박경흠위원
수당도 지급 하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현장에 서면으로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리고 기금보면 서면 사이버, 사이버로 하시면 회의비를 준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5만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다보니까 서면으로 요청해서 검토하고 자문하는데….
박경흠위원
서면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표시가 되어야 되죠.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시간을 도저히 다 못 맞출 경우, 우리는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게 되는데….
박경흠위원
원칙은 출석 회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보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과가 다 그래요. 저희 의원들도 위원회가 다 있어요. 시간 맞춰서 가고 하는데 거의 서면으로 할 때가 많았어요. 이것도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분위기를 바꾸는, 청장님 매일 마스크 벗으라고 하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대로 만나가지고 소통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선희
김선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감염병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개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정호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정호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문희성 복지건설위원장님, 김태욱 부위원장님, 이명녀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보안등 확충입니다.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어두운 지역에 보안등 및 가로등을 설치,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번영로 화합로 종가로 일원에 노후 가로등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 풍암∼길촌마을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도로 폭 협소로 통행에 불편이 많은 풍암∼길촌 간 도로 1.7km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재해·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와 보상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보상은 마무리 단계로 내년 초 공사를 발주하여 조속히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절골마을 일원 도로 확장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예산 확보 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명정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명정천 희마아파트 앞에서 태화강 경계까지 약 1.13km 구간에 하천정비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9월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과 연계한 친수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불량 및 노후화된 하수도시설의 정비와 연간 정기전인 준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 오접관 정비 사업은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시하천 내 풀베기사업과 정기적인 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태화 우정동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위해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펌프장 부지 특파기와 고지배수터널 굴착을 위한 사전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부터 펌프장 부지구조물 공사와 고지배수로 수직구 굴착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반구동 내황배수장과 주변에 배수시설을 개선하여 우수기에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심의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까지 설계건전성 검토와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청결하고 편안한 가로 환경 제공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가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자전거보험가입, 자전거안전교실 운영 등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0-10쪽 교동 189-5 일원 도로개설 입니다. 향교 옆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72m를 폭 6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0-11쪽 제설자재 보관 창고 건립입니다. 제설자재 장비의 야외적치로 인한 손상피해를 보관용 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속한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 새치일원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새치일원에 소규모 펌프시설과 배수시설물을 신설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간이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인 금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 성남∼내황간 복개구조물 준설공사입니다. 성남∼내황간 우수박스 내에 퇴적토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10-14쪽 성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제방 축제 낙차공 설치등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된상태입니다. 다음, 10-15쪽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하상 준설과 시설물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6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사곡천, 장현천 등 8개의 소하천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정비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도 관련 기관 협의 소하천관리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저희 건설과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48페이지 22번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행정처분현황입니다. 지금 미이행자 조치사항에 촉구 중 986곳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저희들 정화조가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청소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발송합니다. 발송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문희성위원장
가장 취약한 지역을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취약한 동네 현장에 다녀왔어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보니까 빈집이 많은 곳이 문제인데, 빈집에 우편물 보내도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연락이 닿지 않은 빈집에 정화조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위생상황 굉장히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어제 저녁에 건설과 관련해서 하나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어제 4시 4분쯤 민원을 아마 접수를 했나 봐요. 민원제기 하신 것 같은데, 반구2동에 서원2길54 한우돈가입니다. 그때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가 사실은 어제 저녁 당직자 환경위생과에 주영진씨였던 것 같아요. 제가 당직자 이름을 물어봤는데 영진이라는 이름이 기억나는데 앞에 성이 기억 안 나서 방금 전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주영진 주무관이 어젯밤 당직자였는데 당직자 너무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저하고 밤늦게까지 통화를 했어요. 물론 민원인하고도 통화를 하고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현재 해당 과에서 이걸 모르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조금 의아하네요. 아침에 제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한테 전화했어요. 혹시나 민원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어제 밤에 10시쯤 되어서 업체청소하시는 본인이 안 오시고 다른 분을 보내서 현장에 다녀가셨어요. 10시쯤에. 그렇게 하고 오늘 아침 9시 10분쯤에 민원처리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제가 사실은 이해가 안가고요. 제가 갔을 때 9시 당시에는 오수가 넘쳐서 주변에 흥건했습니다. 이게 본인의 과실이든 관로의 이상이든 간에 이렇게 되면 주변에 주민들이 모두가 사실은 피해자예요.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길에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빨리 좀 당직자가 있지만 당직자 외에 해당 과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 체제가 있어서 해당 과에서 연락을 해서 하면 업체에서도 더 수월하게 왜냐하면 계약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즉시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계약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데, 힘없는 당직자가 이야기를 하면 해당 과에서 하면 한 1, 2번해도 해결될 걸, 당직자가 전화하면 10번 이상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그런생각을 합니다. 어제 당직자 주영진씨는 무지하게 고생했습니다.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저한테도 밤늦게까지 전화가 오고 한 통화는 늦은 시간이라서 못 받은 통화도 있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되는 상황 오수가 길바닥에 넘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당연히 피해가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빨리 와서 물론 시간대가 그래서 출동하기가 그렇겠지만 즉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은 데 대해서 주민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세금 받아서 뭐 하나, 어제 저녁에 가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다 똑같다 주민들 세금 받아서 도대체 뭐 하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야간시간대지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긴급한 경우, 긴급하지 않은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거야 그 다음날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긴급한 경우에는 해당부서하고 연결해서 해 당 부서에서 외주업체가 있다면 그쪽으로 연결해서 출동되도록 해 주시고 관련 직원이 있다면 사실은 얼굴이라도 내밀어서 주민들을 염려하는 모습을,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즉시 날 밝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그 정도는 돼 줘야 주민이 우리 중구 공무원들 정말 잘하더라 하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건에 대해서 연락받았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일단 주민들, 위원님 눈높이에 미흡하게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있냐면요, 낮에는 단가업체하고 공무직들이 실제로 차를 끌고 나가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조치합니다. 하는데, 단가업체가 야간에도 항상 민원이 생기면 출동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직실에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을 당직실에 비치해 놓고 있고, 당직자들이 야간에 그런 민원이 생기면 업체에 연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기본적으로 웬만하게 하면 다 되는건데 그렇게해서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 당직자가 담당자에게 연락오고 안되면 계장오고 과장 이렇게 연락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그런 부분 처리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침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했다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그런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당직자가 전화했을 때 본인이 다른 곳에 일을 하기때문에 못 간다는 답변을 했나 봐요. 그런 답변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저는 그 시간에 정말 그분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해서 못 갔는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거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일단은 단가업체를 다시 한번 교육시켜서, 어차피 오수 민원 자체가 터지면 갈 데가 없거든요. 이게 오수가 터져서 조치가 안 되면 일반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 적시에 조치할 수 있도록 단가업체를 더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 해서. 이런 부분이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 잘 안되면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처리하고 나서 이거는 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던데 제가 생각에는 앞에 미용실이 있습니다.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다 막혔었거든요. 이것은 한 20년 만에 그쪽에는 처음이었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정육점 계속 밑에서 식육식당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오수관로가 막히는 요인들은 사실은 수십, 수백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적물에 의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나무뿌리라든지 이런 게 막혀서 될 수 있고, 상부하중에 의해서 관로가 찌그러져서 막힐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생길 수 있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서 검토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사실 어렵고, 그런 요인이 발생 될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실 조사를 다 하거든요. 조사해서 문제점 분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단은 방금 보고받았는데 다 준설하고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막히는 원인을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주민들한테 같은 표현을 할 때도 상대방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본인이 잘못해도 본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인한테 문제가 없을수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충분한 설명으로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분이 처리는 했지만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다는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처리는 됐지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해당 과에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당 과에서는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당직하고 나서 그다음날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당직실에서 접수된 민원들은 당직민원접수대장에 접수가 되어 있고 그게 해당부서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조치가 안 된 것들은 저희들이 담당자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만들고 조치가 된 거는 일단은, 어차피 단가업체가 처리하더라도 대가를 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사항들을 확인하고 적당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니까 어젯밤에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넘어왔을 건데 거기에 대한 확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야간당직을 서고 나면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건설과나 이런 곳 아닐까 싶어요. 교통과도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래도 건설과에 민원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날 당직일지도 확인하셔서 나머지 처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처리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태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1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직 못 찾으셨죠? 행감자료 2-1, 중간에 보면 시선유도봉 관리 철저라고 해서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시정요구 내용은 보시면 되고 조치 내용을 보시면 시선유도봉은 도로 안전관리지침상 주의가 요구되는 장소나 노면표시를 보조하여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그다음에 민원발생 시 현장 확인 후 유지관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설치하고 있으며 훼손되거나 방치된 시선유도봉은 상시도로 순찰을 통해 관리하고 탈착식 시선유도봉 도입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김태욱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는 완결. 이거 조치내용이 너무 원론적인 거 적어놓으신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시선유도봉 왜 설치하는지는 아는 거고, 탈착식 시선유도봉 도입하여 예산절감, 이거 도입하셨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저희들 실제로 시선유도봉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면 시선유도봉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과도 있고 교통과도 있고 여러 가지 타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김태욱위원
예.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도로에 설치하는 시선유도봉은 실제로 저희들이 자재로 구입해서 현장에 공무직분들이 나가서 설치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운영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놓은 탈착식이 아닌 그냥 붙어있는 시선유도봉 사놓은 것도 있고, 올해 최근 들어서 탈착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탈착식 시선유도봉을 구입했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 시선유도봉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몇 개 빼고, 설치하고 이런 것 같으면 완결이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거고 계속 수요에 따라 보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완결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문서상 표현 자체가 부족했다면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백번 이해를 하죠. 백번 이해는 하는데 위원들이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해서 갖고 가서 지적하는 내용,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적어놓으니까 지적한 위원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처리결과 같은 경우에도 완결이기보다는 상시 추진 중이라든지 아니면 수치화된 자료가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하겠는데, 이건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과장님이 담당부서장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지적이 되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게 힘들다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치화된 자료를 갖다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욱위원
그리고 주무관님 이것 잠깐만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까 그겁니다. 성원, 앞에 반구동 간거. 제가 갑자기 A4용지가 다 떨어져서 했는데 보이시죠? (사진) 이거 이상한 것 못 느끼시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주차….
김태욱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이게 반구동인데 시원종합철거라고 있습니다. 그 건물인데, 그 건물 앞에 가로주차가 다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처럼 다들 주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볼라드가 다 박혀 있습니다. 이거 구에서 한 것 아니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이거 볼라드는 저희들 설치한 건 아닙니다.
김태욱위원
본인들이 설치를 했다고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위치가 다른 것을?
김태욱위원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건 반대편에서 본거고 이거는 앞쪽입니다. 이거 드려야 되는데 제가 A4용지가 떨어져서 못했는데. 반구동 445-7 볼라드가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다, 그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김태욱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치해 놓고 본인들이 맘대로 뺐다 끼웠다 하니까 수년째 방치가 되고 하니까 수년이 더 됐을 거예요. 하다보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것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양방통행이 안 돼요. 통행이. 도로를 갖다가 점령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볼라드 역시 이명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던데, 이거 철거업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기가 뽑아 왔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철거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후에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김태욱위원
그리고 이것도 건설과에서 빨리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다른 사람이 자꾸 피해를 보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사람들이 피해가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따로 없고, 사실 왔다갔다 다 챙길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바로 조치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10-7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걱정되는데 원래 안전총괄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과로 이 업무를 넘겨받으셨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박경흠위원
넘겨받고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지역에 와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배수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던 것들이고 고지배수 터널 문제지 않습니까?
박경흠위원
예, 맞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고지배수 터널 같은 경우는 이게 사전에 물론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 하면 변명일 수 있는데, 그것을 드리자면 공사라는 게 단순하게 굴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이면 저희들이 진작하고 남았을 건데….
박경흠위원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실제로 지금 도심에서 하는 펌프장도 그렇고 고지배수 터널도 그렇고 하기에 여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있습니다. 고지배수 터널도 그렇고 절개지에 집들이 있고 이런 여건이 있어서 어려운 여건인데, 실제로 공사라는 게 물론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정확하게 하는 게 공사 중에도 마찬가지고 향후 공사 후에도 실제 문제가 생기면 빨리 했을 때 보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커피숍에서 내려오는 상단부가 있습니다. 그 커피숍 부분이 과거에 울산 중구에서 어떤 지역이냐면 거기가 V자형 계곡을 메워서 만든 지역입니다. 과거 지형들 보시면. 커피숍하고 그 지역들이 브이자형 계곡을 메워서 만든 지형인데 과거에 계곡부가 형성되었던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계곡부에 물들이 흘러오는 큰 배수관이 도로에 묻혀있습니다. 그 배수관이 밑으로 지금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계단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계단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중간에 찾지를 못해서 배수관이 못 찾으면 결국에는 그 물이 나중에 터널을 굴착했을 때 터널 안쪽으로 물이 흐르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터널붕괴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발생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걸 찾고 준비하고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그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절차가 끝나서 11월 말정도 되면 수직구 굴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약간 이게 시민들한테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 보고를 못 드리지만 저희들 놀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남들 모르게 고생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고민도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다는 겁니다.
박경흠위원
제가 건설과를 탓하는 게 아니고 이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하실 때 주민들도 오죽하면 저렇게 하시겠나 소수민원이지만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신다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박경흠위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이거든, 그니까 주민들은 이런 부분 얘기하면 봐라 땅 파면 너희가 책임지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에요. 굴착을 하면.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계시는데, 과장님 연말 되면 시로 가시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아니 가고 안 가고는 어차피 그거는….
박경흠위원
모르죠, 모르는데….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확률은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확률은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과장님 바뀐다고요. 국장님 계시지만, 일의 연속성도 있고, 그동안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바뀐 분이 오시면 주민들하고 새로 만나야 돼요. 그럼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또 바뀌었다. 또 새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설명회라고 저는 그때 일부러 안 갔어요. 청장님이 무조건 굴착한다 이렇게 해서 화진마을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다고요. 과장님이 그 내용을 누구라도 잘 아시는데 또 바뀌어 버리시면 주민들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이 또 만나야 돼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때 김규판 국장님도 계셔 가지고 또 가셨어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김규판 국장은 아직 있으니까 시에 가는 거고, 저도 내년 말 되면 공직생활 마치는데….
박경흠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이 내공이 있으신 거 알아서…. 하여튼 주민들 설득이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들도 이 부분은 태화시장, 선경아파트, 화진마을 이렇게 그 밑에 다 나누어져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니까 청장님은 무조건 뚫어야 한다, 무조건 뚫른다고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지. 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면 더 좋고 안 계시게 되면 또 국장님하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제가 컨트롤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주민들 새로 소통하셔야 됩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제가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기때문에….
박경흠위원
예.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어쨌든 방금 과장님도 얘기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안전, 그런 게 계측기도 설치하고 다 사전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11월 말, 12월 초 되면 본격적으로 고지배수 터널도….
박경흠위원
우리가 옛날에 이예로 할 때도 희마아파트 건너편에 보면 계측기 달고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그다음에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모…. 제가 그때 MBC하고 같이 나간적도 있었고 하여튼 누구보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소수는 아니고 집단인데, 주민들이 안 섭섭할 정도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해야합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근데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건설기술이 그렇게 아주 낙후된 것도 아니고 지금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하, 표면에서 20m 아래에서 하기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위원
저도 행감 때마다 태화시장 태풍만 오면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까지 태화시장 국밥집에 모이고, 당은 당대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모인다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소통 박정호 과장님이 소통을 엄청 잘하고 계신 와중인데 인사가 날까봐 저는 걱정입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인사가 나봐야 아는 거고, 하여튼 너무 걱정, 관심을 끝까지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든 잘 할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비가 올 때 마다 직원들 태화시장에 동원하는 것 민망하고….
박경흠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올해까지 마지막이고 내년 6월 비올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신들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박경흠위원
양수기 커다란 것 설치해 놓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방사포도….
박경흠위원
방사포도 부르고….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내년에는 우수기 전까지 최소한 배수장은 가동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경흠위원
공무원들도 피로하고 주민들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같이 한번….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도 주민들하고 만나시다가 무슨 말씀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얘기해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거 대해서 하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98억입니다. 예산이 한 110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현재 배수장 공정률이 어느 정도 입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전체 공정률이 한 35% 정도 되는데 배수장은 현재는 일반 특파기작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12월 중에 바닥에 기초 콘크리트를 칠 예정이거든요.
명녀
이명녀위원
이게 배수장에 대해서만 35% 완료된 거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고지배수로는 공정률이 어떻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고지배수로 터널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10%면 어느 정도 했지요? 10%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사실 공사라는 게 기본적인 준비과정이라든지 행정절차 이런 것들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굴착하는 데는 3, 4개월 정도면 굴착하는데, 그전에 했던 게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삼면보강이라든지, 굴착을 위한 준비작업에 더 오래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지금 고지 배수로 같은 경우 %상 공정률이 10%라고 말씀하셨지만 거의 시작도 못한 단계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2024년 내년 12월까지 어떻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단계별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그렇죠,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12월부터 수직구 굴착을 들어갈 겁니다. 수직구 굴착 들어가면 2달 실질적으로 수평을 들어가는 굴착 부분이 있거든요. 터널을 횡단해서 굴착하는 구간에 실제나 굴착 부분만 3, 4개월 걸리고 그 안에 굴착하고 나면 콘크리트 라인이라는 과정을 안에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공사를 할 때 같이 병행 작업해야 하는 게 태화동사무소 쪽에 기존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 연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화강 쪽에 보면 태화로가 있습니다. 태화로를 횡단해가지고 태화강으로 넘겨 보내야 하는데, 그런 경우 굴착하는 공사를 병행해서 할 겁니다. 해서 내년 연말까지 전체적인 공정을 끝내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사실은 업무보고 책자를 지난번에 무슨 자료를 하나 만들려고 한 4년치 이상을 계속 뒤져서 봤거든요. 그때마다 매년 12월 말 완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도 설명은 쭉 하셨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했지만 방금 전에도 우리 이야기가 있었지요. 과장님 발령 받아 가시면 어떡하나. 발령 받아 가시면 본인은 그냥 털고 가지만 다른 분 들어오시면 또다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주민들하고는 전혀 협상이 된 바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은 우리의 계획이지 주민의 계획은 아니거든요. 주민은 협상이 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또다시 반발할 거라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백날 계획을 해도 주민이 중간에서 안 된다고 방해하게 되면 그래서 이때까지 온 것 아닙니까? 수년을 거쳐서 이제까지 왔는데 우리의 계획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실 때, 그런데 정작 그곳에 사는 주민들하고의 대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걸 풀었다든가 그 과정은 전혀 없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 공사진행이 되겠냐고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일이라는 게 특정한 개인이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일은 조직이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주민들도 사시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은 의견들이 다르시고 저는 계속 주민들과 소통을 해 왔습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물론 소음도 나고 진동 나고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협의를 계속해서 하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과장님께서 일은 조직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일은 조직이 하는데 결론은 수년을 끌고도 대화해서 협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협상을 하지 못해서 일이 진척되지 않는데, 이걸 먼저 고리를 풀지 않은 한 우리가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계획은 세워 놓으면 이게 풀리면 계획은 자동적으로 되는데 이게 풀리지 않으면 계획을 잡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서 만류하고 누워 계시고 하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그분들 피해자 맞지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 입장에서 보자면 태화시장은 저 아래쪽에 있는데 그 시장이 침수되는 관계로 우리 오래된 아파트 밑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보는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안전의 위협에 받는 건 어쩌면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잘 시켜가지고 협의해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하듯이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공사를 재개하면 또다시 뭔가를 하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실 때 이것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사람이 자꾸 바뀌면 주민들도 신뢰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A과장님이 계실 때 어떠한 약속을 그래도 협상하기 위해서 해 주셨는데, 다른 과장님 오시면 난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갈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뭔가 일을 도모하는데 협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들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명녀
이명녀위원
수긍할 수 있도록 뭔가 대화가 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협상하지 마시고요. 일 시작하기 전에 협상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해서 일이 정말 진행될 때 아무 말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페이지하고 업무보고자료 10-5페이지 같이 펴 주십시오. 행감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우수관로 맨홀거름망 확대설치 조치사항 10개소 맨홀거름망 설치완료 처리결과 완결, 완결 아니지요? 과장님 진행이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그것은 향후 조치하시면 되고, 업무보고 10-5페이지 보시면 매년 약 24억이 긴급복구, 하수도긴급 준설, 오접관 정비, 악취방지소 설치 지금 중구는 구도심에도 마찬가지지만 각 주택가에 보면 이 관로가 전부 오래됐습니다, 그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긴급하게 조치할 곳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중구 자체적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소요예산 보시면 24억 중에 17억이 시비, 구비가 7억인데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구역별 단계별로 중장기계획을 만드셔서 대체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긴급복구하는 개소 사업량을 보시면 80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그니까 24억이라는 돈 가지고 다 충원이 안 될 겁니다. 또한 지금 유곡동 쪽에 설치한 맨홀거름망 설치 10개소 한 것은 신형거름망이지요? 기존거름망하고는 다르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투수 그레이팅이라고 들어 보셨죠? 투수 그레이팅. 일반적으로 보도블럭할 때 투수블록 들어 보셨어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물을 흡수해 가지고 하천으로 가는 양을 줄이는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현재 계속 일반보도 블록 깔잖아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거름망도 신형 그레이팅이 나와 있어요. 투수 그레이팅이라해서. 지금 10개소 설치한 곳은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방지하고 위에서 이물질 못 떨어지게, 그게 신형거름망으로 설치되어 있잖아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향후 보급하실 때에는 신형 투수그레이팅이 나와 있으니까, 제주도도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니까 상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냄새 안 나고 이물질 안 빠지고 지금 각 주요상가들 보시면 특히 막창거리라든지 구도심 이런 데 보시면 여름철만 되면 모기라든지 악취 올라오지 말라고 까만고무로 덮개를 설치해 놨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거기에 방역하실 때 보면 뚜껑 열고 검은색 고무판때기 열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그때 모기가 일체적으로 다 올라와요. 그럼 가게 하시는 분들이 위생도 그렇지만, 방역관련해서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단계별로 비쌀 수도 있겠지만 신형 투수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완전 차단되더라고요. 보니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으니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저는 부가적으로 하나 더 투수그레이팅를 설치하실 때 컬러 색깔만 입혀도 동네가 환해 보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오래된 관로에 대해서는 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역별, 단계별로 중장기 대책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녀
이명녀위원
업무보고 10-15페이지 보면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2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이건 저희들 일단 올해 했는데 작년도에 보면 약사천 자체가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하상바닥에 오니가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산소량도 줄고, 고기도 죽는 거고, 냄새도 계속 나고 이래서 전반적인 하상 준설을 하려고 저희들 시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시비를 받아서 지금은 사업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마무리가 다 됐나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올해 상반기에 한번 준설했고 그리고 하반기….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데크보강하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태풍오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준설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제가 이 관련하고 사실은 지난 추석 때 아시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악취사고.
명녀
이명녀위원
악취하고 물고기가 집단폐사를 했었는데, 그때 원인이 보니까 오접된 관로 때문에 그렇다는 결론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약사천 하상 정비사업 한곳 위치하고 이곳하고 같은 곳은 아닌가요? 다른 곳인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같은 곳이 맞습니다. 전에 악취사고 난 지점 원인은 어디냐면 번영로 상단 복개지점 있지 않습니까. 복개지점에서 약간 상단 쪽에서 하수도유출사고가 났고, 그 물이 결국에는 약사천으로 유입돼서 약사천 전반적으로 악취가 나고 오니가 퇴색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누수된 지점을 잡아서 정비했고, 그 오수가 누출된 약사천도 새로 다 준설해 가지고 정비를 한 상황입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지는 몰라도 어차피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파내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면 다 하고 나서 다시 뭔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오접된 관로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사실 공공하수도의 오접관로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보이는 노출된 데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데 저희들 어떤 식으로 파악하냐면 하수도가 결국 오접되면 일반하천이나 바다나 공공수역으로 하수도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역추적해서 거꾸로 가서 오접된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보다는 지점 위주에, 어느 지점이 누출됐다 이렇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명녀
이명녀위원
그러면 그러한 지점은 명확하게 알 수 있나요? 그것도 파악을 정확하게 못 한 건가요?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약사천 하상 정비라든지 조금 전에 했던 공공하수유지 관리업무하고 사실상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가장 먼저 그걸 하려면 공공하수도 오접이나 이런 부분을 잘 잡아야지요. 그런데 우리도 비만 오면 도로 한 가운데 빗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이 열리고….
명녀
이명녀위원
예.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이런 것처럼 사실상 그런 부분이 다 오접에 의해서 발생된 건데 오접을, 시에서 주로 보면 구청에는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고 시에서 하수과에서 예산을 보면 전부 하수구 사용료 받아서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별로 내려주고 구청에서는 유지관리업무를 주로 하는 거고, 근본적으로 하는 거는 시에서도 구역을 나누어서 CCTV넣고 연막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오접을 찾기는 찾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면 집 지으면서 사람들이 잘못하고 기존에 뭐 하면서 공사를 하면서 훼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100% 딱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게 사실상 그런 실정입니다. 워낙 오접하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오수하고 우수를 완전 분리하는 분류식이라고 하긴 하는데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비오면 우수가 평상시에는 오수가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울산도 분류식이라고 하지만 혼합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가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다 계속 그런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예산을 받아와서 사실 제대로 된 환경을 구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특별히 해당 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도 특별회계 예산을 올해 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로 신청을 한 상황이고 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들 내년도에도 하수도 준설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녀
이명녀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희성위원장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3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김태욱위원
램프 교체, 안정기 교체, 기타 여러 가지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청소 같은 거는 저희가 안 하는가요? 조도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청소안 하고 하고에 따라서.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청소는 안 합니다.
김태욱위원
따로 안하고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청소는 안하고, 실제로 깜박거림이 있거나 불빛이 연해지면 램프를 교체하는 거지요. 가로등이 보면 가로등에 등주라는 게 있을 거고, 등기구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램프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김태욱위원
글로브라고 합니까?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예.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안에 날파리라든지 이런 거 청소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욱위원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하는가 봐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사실상 청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일단은 램프가 희미해지거나 하면 램프를 교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거지요.
김태욱위원
교체 시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리가 되긴 되겠다. 그렇지요? 그냥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김태욱위원
그러니까 왔다갔다하면서 지금은 덜한 데 보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모기라든지 거미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그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청소 같은 걸 하는가 싶어서.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청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김태욱위원
따로 그러는 거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암∼길촌 보상 이게 몇% 정도 진행되었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풍암∼길촌은 사실상 사유지는 거의 95% 이상 다되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국토부 땅이라든지 국유지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11억 정도 확보했고, 잔여사업이 15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사업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태욱위원
보상 관련해서는 걱정하고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네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지금 한,두 필지가 사유지가 남아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소유자를 못 찾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공탁을 해서 넘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욱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김태욱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성위원장
김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흠위원
과장님, 박경흠 위원입니다. 저는 2-69페이지 보시면 동촌 유휴부지 광장 조성공사 이거 주소가 오타입니다. 맞지요? 주소 오타 맞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경흠위원
그리고 제가 2-37페이지 넘어가서 노점상 정비 단속실적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22년도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그리고 23년 계고서 발부,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으신 거….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2022년도하고 현지 계도 또는 현지시정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박경흠위원
과태료 부과할 만한 거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는데 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도로상에 불법이기 때문에 9, 9-1, 10번이 구분돼서 그러는데 뒤 페이지 보시면 10번에 보면 현지시정하고 계고서 발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노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 없습니다.
박경흠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가로계를 만들어라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들어졌습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지금 그때 작년도에 가로계가 있었는데,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가로계가 통합됐습니다.
박경흠위원
통합 됐습….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통합됐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에 방제복구팀이 들어오면서 계가 방대하고 그래서 그때 가로계하고 행정계가 있었는데, 가로계하고 행정계를 합치면서….
박경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 정현도.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정현도 주사가 가로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경흠위원
담당하는데 보니까 되게 힘든가 봐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박경흠위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실제로 노점 자체가 감정노동이라….
갑균
정갑균안전도시국장
노점상 사람들하고 상대하다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문희성위원장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단속은 기간제 2명이 있고요. 원래 가로계가 했던 업무가 어떤 거냐하면 노점업무가 있었고, 그다음 노상적치물업무가 있었고, 도로 점용업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실제로 6급 1명,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계장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장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직원이 2명이다 보니까 그것을 합쳐서 계장을 1명 없애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진거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분산시켰고, 지금 실제로 노점을 담당하는 전담직원은 1명 있고, 현장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생활이 되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서, 되게 강력하게 하면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 하면 시장상인들이 민원을 넣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실제로 팀을 합쳐서 운영해 보니까 작년도도 이 업무를 담당 총괄을 했었고, 올해도 해보니까 한 2년간 있어 봤는데 물론 직원의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에서 팀장이 관리하고 하는 걸 실제로 합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흠위원
그니까 혼자서 가는 거 보다 여럿이 가시면 더 계도가 되고….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같은 팀에서 팀웍을 이루어서 같이 나가다 보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
박경흠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더 확대하고 이러실 거는 아니네요.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사실은 어느 부서 어느 보직이던 간에 기피하는 게 있고 선호하는 게 있을 거잖습니까. 있는데 사실 노점업무 자체는 구청에서는 기피하는 자리 중에 한 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차이는 없지만 거친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업무고 그렇다 보니 개인적 역량이 많이 있어야 하는 업무거든요. 너무 1년 동안 있다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박경흠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그만두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욱위원
위원장님.
문희성위원장
박경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욱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텐데요.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시장 사람들하고 하다보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아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반구시장을 지나가다가 노점상 단속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뒤에 차가 안 밀렸으면 세워서 뭐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막 대한다고 해야 하나 이거 빨리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상당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이거 교육도 나가시기 전에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서로서로 안 좋거든요. 보는 사람도 너무 안 좋고. 나는 저것도 권력이라고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을 다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욱위원
고맙습니다.
정호
박정호건설과장
예.
문희성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태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 들어요. 심각할 정도로. 교육 같은 걸 잘 좀 시켜주시고 주민들하고 제2차 민원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공공하수도 중장기 유지관리계획검토 등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충실히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