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연수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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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환경과

10시 01분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요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병재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영아 기후환경팀장입니다. 문병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 현황과 주요 업무 10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과 직원은 본청에 17명, 환경관리센터에 45명, 총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4페이지 수질오염총량 관리 강화입니다. 수질 총량은 단위 계획별로 목표 수질을 정하고 목표 수질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2022년도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물 사용량 및 가축 사육 초수 증가, 삭감시설 미설치 등으로 초과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 용역사 등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환경 조성입니다 반입된 생활쓰레기 전량을 안정적으로 수거 및 위탁 처리하였으며, 안전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 및 환경관리센터 포장공사 등 환경 정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후 소각시설 신규 설치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7일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지 후보지 주민 설명회 및 입지 선정 결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 점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05개소 중 20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 사업장 4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2,52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전, 후 취약 시기에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석면피해예방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은 최대 700만 원, 창고 등 비주택은 최대 200㎡ 이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80t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잔여 예산으로 2022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방치 슬레이트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노후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후 경유차 폐차 236대, 매연 저감장치 부착 6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건설기계 엔진교체 5대 등 총 255대와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148대와 전기차 충전기 11대를 지원하였으며, 군민운수에 전기버스 2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대응..., 대책 수립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없는 영농 활동 추진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농장 피해 예방을 위해 농가 5개소의 철선 울타리를 지원하였으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멧돼지 217마리, 고라니 724마리, 총 1,001마리를 포획하였고, 포획 포상금 3,55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야생동물 사체 보관용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폐건전지 40,458개, 천연페트병 42,547개, 종이팩 21,910개, 총 3.8t을 수거하고 종량제 봉투 및 화장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 군민이 친환경 실천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교육 운영입니다. 환경 문제 자발적 해결과 친환경 생활 습관 확산을 위해 11개 읍면, 24개 마을을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재활용품 수거량과 탄소포인트제 신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환경교육이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과 실질적인 도움이 된 만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쓰레기가 돈이 되는 무인 회수기 운영입니다. 사용 후 버려지는 캔과 페트병 회수를 위해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유도하고자 지난 9월에 장성호 주차장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9월 한달동안 426명이 이용하여 캔 284개, 페트병 749개를 회수하였습니다. 군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무인회수기를 이용할 수 있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군정 업무보고 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네, 환경과장님 첫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기획과 잘 보셨죠? 오늘도 성의적인 답변 잘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면 주요 단체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법적으로 정부에서 주도로 하는 사회단체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두는 단체입니다.

김연수위원

예?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법적으로...,

김연수위원

법적으로 구성하라고 해서 법적인 구성을 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97년도에 구성을 했구만요. 그러면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금 회원이 한 60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환경교육이라든가 대외 청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꽃밭 가꾸기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환경 관련해서...,

김연수위원

환경에 관련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들을 환경에 깨끗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화단도 조성하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청결 활동도 하고..., 또한 그런 교육의 필요성을 갖고 일을 하는 분들이 60명이 구성되었다.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 총체적인 명단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보강하고 또 예를 들어서 60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들고 나가고 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1년에 정기총회를 해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분도 있고 또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 또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명 전후로 회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 입회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입회 자격...,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주관적으로..., 상임위원장님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상임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회원들을 섭외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의 행정에서는 지원하고 보조 역할을 하지. 활동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상현

차상현위원

위원장은 군수 아니야?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공동위원장이신데요.

상현

차상현위원

군수님이 주도적으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게 이제...,

김연수위원

그 사항을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석면피해예방 슬레이트 처리 지원 아직도 슬레이트 가구가 많고 처리해야할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한 2,500동 건축물 중에서 2,500동 정도 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350동 정도 사업량이 있는데 280동 했고, 올해는 지금 신청..., 사업비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아마 신청한 대로 다 처리하고 또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신청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500동 중에서 점차적으로 아마 ’30년까지 아마 그렇게 사업비가 국도비가 지원되고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팀장님하고도 제가 상담도 해보고 들어보기도 했는데 보고도 받았는데,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 쉽게 말해서 슬레이트를 처리를 해달라 하는 민원인들에 대한 지급률 있잖아요. 지원..., 이 부분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슬레이트 지원사업 부분이 작년까지 2022년까지 실질적으로 최대 365만 원인가 했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700만원까지 확대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집은 자부담 없이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평당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예...,

김연수위원

평당 얼마씩 해요?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계산..., 정확히 계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기 실질적으로 그건 산출 근거를...,

김연수위원

예를 들어서 100평을 했다. 100평에 대한 건물을 철거를 했다.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거는 100평..., 그 산출은 정확히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이 한 700만 원까지는...,

김연수위원

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원이 700만 원까지 되니까 그 선에서 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가정집이 보통 한 30평~40평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700만 원 내에서 아마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정확히 위원님 말씀대로 100평이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산출은 지금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그 일들을 제가 한 3~4건 슬레이트 부분 가지고 3~4건 정도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지금 여기에 재원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플러스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직도 2,500건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데...,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이제 주택은 700만 원까지 다 지원사업으로 가능한데 그 외에 실질적으로 이제 200m 미만만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비주택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200m 미만까지만 지원되고, 200m가 초과되면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은 제가 보기에는 700만 원에서 다 처리가 가능한데 비주택 200m가 초과된 건축물이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한테 올려주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 금액이 딱 규모당 지원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연수위원

환경부에서 지원 금액들이 책정이 되어 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한 내역들을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할랍니다.

김연수위원

어찌 됐든 서로의 주민들의 편의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환경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고생하시고, 우리 장성군의 환경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시는데 우리 환경과가 저도 같이 일을 많이 해보는 차원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바로바로 말씀드리면 정리해 주시고 우리 문 팀장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환경과의 모든 전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 감사드려요. 그래서 장성이 더욱더 깨끗하고 좀 더 살맛나는 그런 장성이 갖고 갈 수 있도록 행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 폐기물 시설 점검 대상이 거의 이제 기업체 아닙니까? 그렇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축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여기 보니까 한 430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정도 됩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점검 대상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포함 안 되는 업체도 많습니다. 한 1,000여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희가 1년에 점검 대상을 추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점검 대상이 한 400개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수질, 대기, 축사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을 때는 1,000개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특히 군민들께서 악취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유독 생활의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는 특별 점검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 민원이 있을 때는 수시 점검으로 해서 대부분 저희가 악취 민원이 돈사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돈사 점검해가지고 포집해서 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그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이 점검 위반 내역을 보니까 거의 한 400개소 점검하면 한 10%~15% 정도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 것이 능사가 아니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유해 업체나 업소들은 사전 교육, 지도, 계몽,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깨끗하고 그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도 이걸 오늘 와서 점검했으니까 끝난다가 아니라 연달아 그냥 일주일 간격이나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가면..., 어쩔 수 없구나. 최대한으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되, 스스로 사업주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 점검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또 하나는 제가 요구 자료를 본인 거 제출을 받았는데, 보조교재 11쪽이요. 엊그저께 우리가 그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투명 페트병 20개를 갖고 오면 20L 종량제 봉투 하나를 준다고 돼 있어요. 20L 종량제 봉투가 어느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20L가 280원 정도...,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죠. 280원 받기 위해서 20개 갖다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5개 가지고 오면 하나 주는데 올해 그렇게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과하다 싶어서 아마 내년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개에 하나씩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변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많은 군민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우리 환경과장님이 말씀을 더 잘 들을 것 같은데..., 대부분 뭡니까? 이 박스..., 빈 박스, 종이, 종이박스 같은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물병이라든가 비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70대 노인네들이 많이 리어카에다가 수거를 해요. 특히 여기 상가 지역에는 일을 하고 밤에 되면 문 앞에다 내놔요. 어쩌다 그걸 지나가는 수거하신 분이 아파서 못 나올 때는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말로 저 사람은 살아있는 우리 진짜 대한민국의 의지의 한국인이라 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이렇게 깨끗하고 우리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선제적으로 우리 장성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지원을 어떤 계획, 보완..., 차후 안을 갖고 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작년엔가 저희들이 이제 읍면별로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된가 해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와서 리어카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읍면별 조사 실태 조사해서 일제히 리어카를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리어카를 공급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우리 노인분들..., 우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아주 그분들의 덕이라고 해서 우리 노인들한테 많은 지금 어떤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분들도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렇게 리어카로 해가지고..., 하루에 제가 막상 대화를 해봤어요. 대화를 해보니까 한 4,000원~6,000원 정도 소득이..., 세 번 왔다 갔다하고 꽉 리어카에다 채우고 그 공장에다 갖다 주면 4,000원~6,000원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4,000원~6,000원 받은 놈에다가 플러스 우리 군에서 그 돈을 또 우리도 또4,000원~6,000원 주면 정말로 살아있는 미화원..., 진짜로 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신 분들 아니겠느냐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안을 선제적으로 국도비가 안 나오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 장성군은 진짜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하구나. 그래서 살찌구나 하는 이런 안을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려운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폐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주워가지고 하루 일당이 한 6,000~7,000원 되니까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좋은...,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환경사업소를 몇 번 가지만은 페트병 전문 민간사업자라고 해서 깨끗이 갖고 오면 두 번 손 안 보게끔 이런 것을 읍면별로든 아니면 장성군 전체를 그것만 하는 사람 또 폐비닐만 하는 사람..., 이렇게 몇 가지는 대량으로 나온 것은 분류해갖고 업체에다가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이런 별의별 생각은 저도 합니다마는 온갖 잡다한 것을 동시에 이거 갖다 놔버리면 그 선별하는 데 한세월 걸리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마을별로 찾아가서 배출 방법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혼합돼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분리 안 하고 곧바로 마을에서 분리한 대로 해서 처리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페트병 하나만은 완벽하게 낸다. 또 잘 되면 2025년도에는 비닐 하나는 이렇게 해야한다. 이래갖고 또 유리병은 유리병만 전문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을 한 3~5가지 알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분리해줘도 우리 환경사업소가 일하기가 실질적으로 인원도 훨씬 더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전문가이신 환경위생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마치고 진원면 포 사격장 보상금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수령하고 일부는 수령 안 했는데 상세 내역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보고 드릴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네.

최미화위원장

끝나셨어요?

민섭

심민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슬레이트 처리 실적 및 향후 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부탁을 했었어요. 보니까 주택을 보니까 2023년도에 278건을 사업량으로 했고, 신청량이 240건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료 한번 봐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오원석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사업량보다 지금 한 38건이 지금 적어요. 그거는 뭐 홍보 부족인가요? 그러지 않으면 처리가 거의 다 돼서 지금 이 정도인가요? 10월 말이라 지금 한 2달 남아서 그런 건가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게 이제 사업..., 당초에 사업량하고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이제 예산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 수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신청된 주택은 다 처리를 하고 또 그 외에 한 예산이 한 4,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방치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비에 맞추다 보니까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건수는 38건이 저조하지만 사업비는 거의 많이 쓰기는 썼네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작년에는...,

오원석위원

9억 7,800에 8억 2,800을 썼으니까 한...,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올해는 거의 사업이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원석위원

사업비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오원석위원

그리고 이제 비주택 보면은 40건이 이제 사업량이고 신청량이 45건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는 보면 또 저기 사업량을 보면 2억 1,600에 1억 2,800이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데 이거는 또 어쩝니까? 오히려 더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써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건수로 보면 반대로 돼 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비주택...,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주택은 200평 이상이면 자부담이 좀 들어서 신청해놓고 포기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 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철거된 주택이 적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이 부분은 지금 창고나 그런 건가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처리해야 될 저기 슬레이트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까 제가 2,500동아니라 5,500동인데 제가 잘못...,

오원석위원

5,400동이 지금 5,400..., 하여튼 5,500동 정도 돼요. 총계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김연수 위원님께 잘못 말했습니다. 2,500동이 아니라 5,500동 정도 됩니다. 수정을...,

오원석위원

실질적으로 남은 동수가 이 정도 됩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게 2021년도에 조사했던 자료라서 지금 한 1,000동 이상이 아마 제거되고 한 4,500동 정도 남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 무인 회수기 운영..., 지난번에도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위치가 조금 정성호하고 홍길동 생가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음료 하나 먹고 이렇게 하나 버리는 정도 그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적을 그때 거기보다는 사실 읍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사실 읍 같은 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음료나 물을 먹고 본인이 보관했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론 거기다 한번 해볼란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제 나름대로 좀 그래도 이제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페트병이나 아마 페트병이나 물을 많이 사용해서 캔이라든가 사용해서 거기가 아마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지금 초창기지만 이 정도 이용은...,

오원석위원

지금 몇 개월 운영한 겁니까? 이게 9월달부터...,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9월, 10월, 11월 3개월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장성군민회관 정도나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객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 하나 먹고 하나 버리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이 정말 진짜 그런 의지만 있다면 10개, 100개도 이렇게 갖고 가서 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이제 물론 시범적으로 한번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한 2군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다행스럽게 저희가 이번에 인공지능 캔, 페트병 회수 로봇 사업을 지금 혁신 성과 확산 지원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3대가 지금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내년에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성읍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랍니다.

오원석위원

3개 정도..., 그럼 어디 정도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직 계획은 장소는 아직 안 잡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회하고...,

오원석위원

조금 소통을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택하렵니다.

오원석위원

본 위원이 미세먼지 저기 하는 거 그것도 정말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대로..., 이제 물론 한 번 설치해버리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거기가 신호등인지 뭐인지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때도 로타리 정도에다가 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군민들이나 외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면서 신호등인가 하다가 보니까 미세먼지..., 근데 이쪽에 길거리에다가 인도에다가 해놓으니까 신호등인지 뭔지 사실 좀 지금도 본 위원은 얼마나 보고 있는가 좀 의심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하고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 부분을 명심해서 그렇게 설치할 때 의회하고 상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고려시멘트 부지가 지금 이렇게 폐허로 이렇게 있는데 향후 내용은 없습니까? 뭐 들은 내용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 매립장 지금 거의 만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 소각시설 관련해서 어제 이제 최종 이게 후보 됐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찾아 뵙고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할랍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아주 오랫동안 해버려야 되지 않겠소? 오래오래 해버려야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간 근무하셨어요? 우리 문 과장님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제가 32년...,

상현

차상현위원

환경에 대해서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문화센터에도 있고 황룡면에도 있고, 그냥 환경 외에 좀 몇 년 있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애 많이 쓰셨네요. 그래서 장성이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라고 믿어도 될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많이 부족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2023년도에 인허가 사항이 105건이네. 자료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37건이었고 그런데 이게 3배 가까이 증감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이렇게 증가가 됐을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 저희들이 이제 멧돼지라든가 포획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력 포획도 있고 저희가 이제 단체 포획 허가도 있지만 그것이 좀 작년에 비해서 15건이 좀 적어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 저기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고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경 허가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폐기물 처리 업종에 대해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거기는 수집, 운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 변경 허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나는 뭐 공장이 들어와서 이제 허가가 많이 늘어났다든가 그런 건 아닌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하기야 엽사들 또 이게 허가로 들어가네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내역을 보면 서삼 같은 데는 두 군데밖에 안 돼. 남면은 세 군데고..., 이런 것들은 전기차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주차장이라든가 그럴 경우 신청을 받아서 하고 또 개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대수에 따라서 보급하는 건 아닙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그러면 서삼이나 남면 같은 데는 왜 이렇게 적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면에서 신청이 적다든가 신청을 안 한다든가 이게 이제 공영 주차장이 없어서 신청도 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그게 공영주차장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있고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좀 설치 대수가 적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지금 시골에 가면은 1t 포터 있잖아요. 전기차..., 그거는 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전을 충전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충전을 하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근데 이제 차를 구입할 때 개인이 충전기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저희가 또 보조사업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개인한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개인한테 집에...,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집에다가 200만 원을 받아서 설치를 한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개인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기 이제...,

상현

차상현위원

100% 지원한다고 봐야 되겠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200만 원 드는데 설치비가 한 140만 원 정도 되고, 60만 원은...,

상현

차상현위원

자부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전기..., 전기 끌어오는데 충당금인가 아마 그렇게 60만 원 정도 총 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근데 조금 좀 형평성에 어긋나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앞으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보조 사업이 있을 때 부족한 면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서삼도 그러고 북일도 그러고..., 제가 서산 북일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래요. 내년에는 좀 필요한 데는 좀 해 주시고, 방치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차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방치 폐기물은 가시적으로 누가 버려서 버린 폐기물을 저희가 수거하는 폐기물을 방치 폐기물이라고 하고,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한 걸 저희가 수거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이렇게 쉽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투기라든가 누가 버린 폐기물..., 저희들이 수거해 온 걸 방치폐기물..., 그러니까 어디 도로라든가 어디 버려진 쓰레기를 자기가 수거한 걸 방치폐기물로 간주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아서 환경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처리를 많이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걸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더만요. 그런데 방치폐기물도 어차피 생활 폐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을 두고 하는 거는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닐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성분이 약간 방치 폐기물을 이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배출한 것도 있지만, 다른 데서 배출한 것도 있고 또 생활쓰레기 생활폐기물은 가정집에서 나온 관급봉투 사용한 폐기물이라 좀 성분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음식물류의 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음식물 수거 지역은 저희가 별도로 위탁을 줘서 수거하고 처리하고, 또 수거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봉투가 별도로 있어서 음식물 봉투에 넣어놓으면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쓰레기 소각이나 같이 일반적으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생활폐기물 수거 따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따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게 이제...,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12월 19일날 작년 2억 1,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했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거는 금년 6월 20일에 2억 6,000을 들었구먼. 근데 이거는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 음식물류 폐기물은 별도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줬습니다. 저기 수거 업체에도 별도로 용역을 주고 처리 업체도 별도로 용역 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는 운반비를..., 수거 운반하는데 4억 1,500만 원인가 되고 또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그건 t당 36,000원인가...,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이제 소각시키는 거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저기 화순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퇴비를 만들기도 하고 사료라도 만들고 거기다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거 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시가지라든가. 면 소재지라든가.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한 지역이 있고 또 이제 마을별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못 한 지역, 마을 안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좀 동떨어진 마을...,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런 데는 쓰레기봉투에다가...,

상현

차상현위원

생활폐기물로 봐야 되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별도로 이제 음식물 봉투도 별도 있지만 일반 생활 쓰레기에다 넣으면 같이 수집해서 저희들이 소각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거 좀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봅시다. 방치 폐기물을 따로 또 용역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생활폐기물도 거의 2억이 넘게 용역을 주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2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수거를 하는데 이걸 합쳐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세이브가 안 될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방치 폐기물도 그렇고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직영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물만 저희가 지역에 처리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별도로 수거 운반업체를 정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위탁 처리도 위탁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때 방치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은 우리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탁비만 실질적으로 방치 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성분이 다르니 이제 이거 위탁 처리를 할 때 처리 업체가 달라야 되거든요.

상현

차상현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음식물류 폐기물도 따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활폐기물로 들어가요? 따로 들어가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음식물도 같은 생활폐기물 크게 보면 생활폐기물인데, 저희들이 별도로 음식물 폐기물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별도 처리업체에다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그 수거하는 날짜가 틀립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요일별로 매주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아파트는 일주일에 3~4차 들어가기도 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음식물만 따로 하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생활 폐기물만 따로 하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좀 번거롭지 않아? 제가 또 이런 것도 모르냐고 하면 우리 이제 아기 엄마는 나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걸 따로따로 음식물류는 월화수목금토가 아니고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하고, 생활폐기물도 따로 날짜를 잡아서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러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이건 별도로 저희가...,

상현

차상현위원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이 좀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상현

차상현위원

이걸 얘기하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길래 질의를 한 거예요. 용역은 그냥 공짜로 하는 거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음식물은 실제로 저희가 처리시설이 없다 보니까 별도로 수집, 운반해가지고 처리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소각시설장에서는 음식물 같은 건 소각 안 시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거 지역이 아닌 멀리 마을에서 마을 단위에서 쓰레기봉투 안에 넣은 거는 쓰레기랑 같이 소각이 가능합니다. 근데 음식물만 모아진 거는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고 위탁 처리를 하거든요. 수거 지역 내에...,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아파트 같은 데서 보면은 음식물만 이렇게 따로 넣더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별도로 수거통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파트 그것만 별도로 수거해가지고 처리를 위탁 처리를 주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좋은 또 방법이 있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게 그러면 1차 2차 용역을 따로따로 해요? 한 번에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하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음식물 수거하고 처리는 3년 단위로 지금 하는데, 이 기간은 3년으로 하지만 연차적으로 1차, 2차, 3차 기간은 위탁 업체가 정해진..., 한 업체에다가 3년 동안 하지만 1년 단위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업체가 정해지면 3년까지 3년간 그 업체에다 주고 1년 단위로 1차년, 2차년, 3차년 이렇게 구분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용역 2차분...,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2년 차...,

상현

차상현위원

2차분이 있고, 장성군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은 또 1차분 이렇게 막 다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좀 헷갈리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 팀장이 병찬이 팀장인가? 그래요. 한번 별도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오염총량제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장성군의...,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그 할당량에 비해서 좀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영본B가 진원, 남면 쪽이고 황룡A가 전체적으로 전체 구역인데, 저기..., 저희가 가축 수가 좀 늘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하수 기본계획에서 삭감시설..., 마을 하수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저기 진원 도산마을이라든가 그 부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못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저희가 할당받은 양에 비해서 초과돼 가지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초과가 되면 가령 공장시설이랄지.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지 했을 때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초과된 부분을 어떻게 빨리 해소할 것이냐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하고 또 영업소하고 같이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구성이 돼 있어요? TF팀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용역 안 주고 그냥 협의해가지고 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참 잘하는 일이네. 용역 안 주는 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아니..., 저희들이 초과된 부분을 용역사 지금 껴 있습니다. 용역사가 껴 있는데 아니, 용역비를 주고 낀 게 아니라 TF팀 구성하는데 용역사도 포함시키고 용역비 줘가지고 용역사 낀 게 아니고 올해 우리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업체가 포함...,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근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삭감 시설,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 한 부분, 또 인구가 늘어나서 좀 물 사용량이 늘어난 부분, 또 가축이 또 늘어난 부분 그 방법을 해소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축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가축 축사 허가 심사 돌 때 아니 수질오염 총량이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허가 못해준다 그러면 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를 어떻게 다각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게 대응..., 우리 군에서 대응하는 게 조금 늦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보세요. 앞으로 진원, 남면에 뭡니까? 데이터센터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건물이 상당히 커가지고 그 데이터센터도 물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 오염 총량제가 오버가 되어버리면 그 허가 내기가 어렵잖아요. 거기가 있지. 또 우리 심혈관센터 있지. 또 아파트 단지 많이 들어서지. 했을 경우에 브레이크가 걸려오면 어떻게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확실히 이거를 해놓고 가십시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분명합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초과돼서 한 1년 동안...,

상현

차상현위원

허가 못 나간 일이 있었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우려가 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초과 어떻게 해소하는 방향을 빨리 찾도록 그렇게 해...,

상현

차상현위원

정말 이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잘하시고 기후변화 대응도 필요하지만 장성군의 현실적으로는 오염총량제가 더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세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오염 총량제는 군 단위로 하잖아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제가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의 공중화장실이 총...,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72개소가...,

상현

차상현위원

총127개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총 공중화장실 총 숫자가 127개소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숫자가 틀렸나? 자료에는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공중화장실은 실과소에서 설치하고 저희한테...,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총 127개인데 관리를 건설과 따로, 교통에너지과는 1개가 있어요.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장성역 환승주차장에..., 그리고 문화관광과 20개소가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과에 3개소, 산림 편백과에 13개소, 환경과가 62개소, 그렇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 그건 그게 아니라 환경과 62개소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희는 환경과는 2개밖에 없는데, 62개소는 전체 우리 공중화장실 저희들이 청소하는 용역을 줘가지고 청소하는 관리...,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72개고, 저희가 이제 60개는 저희가 청소를 하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 60개는 환경과에서 청소를 하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환경과에서 업자 선정해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각각 과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전체 공중화장실 전체 관리를 청소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 몇 개씩 몇 개씩 있는 거를 저희들이 총 모아가지고 60개소가 된 겁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전체적으로 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청소 관리만 그렇게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업자 선정은 어디서 해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관리 같은 것도 전부 환경보호과입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제 시설 관리는 고장났다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실과소에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설치한 실과소에서..., 저희는 환경과는 청소만 지금 맡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청소는 환경과에서 한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전체 공중화장실은 72개소가 맞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120개소는 이제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환경과가 62개소하고 위원님께서 각 실과별로 합치니까 120개소라고 나온 것인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은 72개소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0개소, 또 건설과에서 황룡강에 설치한 거 하고 저기 장성댐에 설치한 화장실 12개는 본인들이 직접 청소를 한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체 72개소를 전체 청소했는데 황룡강하고 장성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자기들이 청소 관리까지 할란다 해서 올해부터 가져가고...,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장성댐 같은 경우도 전에는 같이 했었는데 그게 조금 그렇더라고. 환경보호과에서 할 때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달라고 그래서 줘버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건설하고 한번 상의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짐 덜어내버리려고. 줘버린 건가?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그게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니 전문성이라기보다도 일관성이 필요한 거죠. 이 화장실은 건설과에서 하고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그거는 좀 살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모든 화장실만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시설 관리도 해야죠. 당연히..., 시설 관리도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TF팀 구성할래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시설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좀...,

상현

차상현위원

화장실 시설 관리가 뭐 별거 있냐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고장나고 이렇게 수선하고 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고, 청소는 저희들이 이제 하더라도...,

상현

차상현위원

청소 담당계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환경보호과로 이렇게 넘길 수 있게끔 해야지. 뭐 어쩔 때는 건설과, 어쩔 때는 뭐 어디 어디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저기 하십시오. 정리하시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민원 발생 안 되도록...,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 해서 장성 지역이 좀 깨끗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건설과하고는 상의 한번 해보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나철원위원

예.

최미화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환경과의 업무의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와 함께 심적인 노고까지 포함해서 많은 격려를 하고 싶지만 생략하고 시간상 생략하고 일단 그 마음은 제가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조건을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질오염총량 관련해가지고 지금 TF팀이 구성된 것이 지금 올해가 처음인가요? 아니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때 2012년도에 저희가 초과돼가지고 그때 이제 해소 차원에서 TF팀 구성을 했었습니다.

나철원위원

했다가 해소됐고, 이번에 그럼 다시 한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2012년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재를 받아가지고 아까 개발사업이라든가 모두가 제재를 받아서 빨리 해소 차원에서 TF팀 구성했고, 지금 TF팀 구성은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이게 초과 우려가 되니까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해소될 것이냐. 그러니까 미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해소 방안을 찾는 방법이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가 제재를 당해가지고 저희들이 TF를 구성했고, 지금 사전에 TF를 구성해서 해소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나철원위원

그냥 TF팀이 구성됐다니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우려와 심각이라는 걸 놓고 보면 과연 우려 단계인가. 아니면 심각 단계인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가. 아니면 그래도 지금 TF팀 구성해서 대응을 하면 괜찮을 수 있는 건가와 관련된...,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이게 규제를 점차 좀 느슨하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2년도 저희가 제재 당했던 3년 단위로 묶어가지고 3년을 총해가지고 초과됐을 때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을 장기간 둬가지고 그 기간 안에 이제 ’30년 이후에 원래는 제재를 들어가는데 또 환경부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그 중간에라도 또 실질적으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련다. 이렇게 나올지 몰라서 저희들이 지금 그 중간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가령 관리에 제재로..., 제재가 들어가기 전을 1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몇 %까지 찬 거예요. 이미 초과가 끝났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지금 노력이 아직 진행 중인데 이제 할당량이 여러 가지가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축 사육이 초과..., 가축 사육이 늘어나서 몇 ㎏가 초과됐다든가. 또 사람이 늘어나 사용량이 많아서 몇 ㎏가 초과됐다든가 각 항목별로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총량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총량이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의회에 별도의 보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TF팀이 구성될 정도면..., 일단 환경과에서는 대책을 조금 더 수준 높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환경 관련돼서는 사건이 한 번 벌어지면 그 영향이 대단합니다. 물론 오염 사고도 대단하지만 제도상으로도 대단하기 때문에 TF팀 구성 관련해서는 잘 표시해 주셨고, 또 그 관련해서 의회하고 더 깊이 소통했으면 합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 평가는 매년 하게끔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매년...,

나철원위원

매년 계속해서 올해가 끝나면 또 내년치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이제 총량 시행평가는 이제 올해 작년에 저희들이 할당을 받은 것이 있거든요. 작년에 할당 받았던 거를 올해 이제 작년에 평가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됐냐 안 됐냐, 할당량을 초과했냐 안 했냐 그 부분을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나철원위원

의무사항 같아 보이네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나철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깊이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료집 6페이지하고 지금 행감자료에도 들어가 있는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단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보다 건수는 줄었는데..., 건수는 많아졌는데 과태료 배출 부과금이나 과태료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위반 업소나 그런 경우의 수는 늘어난 거고, 대신 배출 부과금이나 과태료는 많이 줄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거는 한 업체가 실제적으로 뭐 위반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당해야 되는데 영업정지를 안 하기 위해서 우리 부담금으로 해서 매겼던 것이 작년에 한 1억 얼마인가 된 업체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한 업소가 많이 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시죠? 다른 게 아니고 벌이라고 하는 징벌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균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래야지만이 그 벌을 받는 입장에서도 합당하고 수긍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작년에는 과했던 것이 올해는 좀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이 또 이런 과태료랄지 이런 어떤 징계와 관련된 문제라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나철원위원

네, 그래요. 민간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환경과가 상당히 업무하는데 많이 어렵긴 어려울 건데 그래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수거 실적이 매년 좀 군에서 이렇게 집계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집계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음..., 대충 추세는 어떠신가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거의 매년 저희 3년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t 정도 여기서 1,000t 톤 이상..., 이렇게 거기서 큰 차이는 없지만 거의 1,000t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차이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억 전후로 해서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제 고철이라든가 단가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인코트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녹여가지고 판매한 것이 모아져가지고 한꺼번에 판매하면 상당히 단가가 세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일시에 나갈 경우에 좀 그 해는 좀 금액이 판매 수입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재활용품과 관련된 데이터도 저는 좀 비중이 계속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런 추세들이 군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공직자들의 업무에도 저는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다른 시군과도 대비해서 우리 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저는 홍보가 되면서 조금 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생활상에서 분명히 실천돼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꾸준히 잘 홍보가 됐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무인수거기 관련해서 무인회수기 지금 댐 관광지에 지금 설치가 됐는데, 좀 일단 수거 실적은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배치된 것과 비교해보면 어떻든가요? 회수하는 그런 것들이...,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 다른 지역이 없어서...,

나철원위원

전국에 그래도 꽤 설치가 돼 있는데...,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아직 다른 지역, 타 지자체 하고 비교를 아직 안 해서..., 저희들이 이제 9월부터 했던 것이라 아직 기간이 한 3개월밖에 안 됐고...,

나철원위원

네, 그렇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비교는 아직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까 쭉 오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좀 장성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한 3대가 있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해당 장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나철원위원

이제 꼭 돈이 목적은 아닌 사업이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경각심을 좀 갖자는 차원에서 저는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확대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제가 매번 지금 행감 때 드렸던 질문이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좀 하고 일전에 좀 개별적으로 좀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그 수은 관련돼서요. 병원..., 또 가정에서도 지금 조그마하게 지금 많이 사용하고 가정에 건 지금 면사무소 이쪽에서 회수가 되는 어떤 시스템은 돼 있는 것 같고 김회식 위원께서 아마 도에서도 질문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또 수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또 독성이 세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조그마한 기계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지금 장성군에서 굉장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은 많이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와 같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기관에서는 상당히 회피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도록 또 군에서는 행정적인 집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한번 실태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37개 병의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하고 혜원병원이 혈압계..., 보건소가 한 2개 정도 있고 혜원병원이 9개 정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은이 함유한 의료기기가 11개 정도 있더라고요. 다른 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제로 전혀 사용을 안하고 또 없고 그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개에 대해서 보니까 처리업체가 또 가까운 정읍에 있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렵니다.

나철원위원

유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병원 측에서 이렇게 만약에 음성적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사유를 조금 잘 소통하셔가지고 환경 문제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어떤 강제만 해서 또 풀어지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민이나 또 이런 기관들에서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협조하셔서 추후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들도 저희 주민들이나 저희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작년에 업무보고 때 좀 의미 있게 봤었는데 올해 좀 실적이 빠진 이 탄소중립과 관련돼서 특별히 이렇게 탄소중립 관련된 기조 정책 기조가 변화할 리는 없는 거고, 특별히 이렇게 실적 보고에서 삭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당초에 연초에 보고서가 좀 빠져서 업무가 좀 소홀해서 빠진 게 아니고...,

나철원위원

그렇죠. 그럴 리는 없을 거 같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서에 빠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 업무는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이게 저는 이렇게 보고..., 보고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가장 한 일이 많으니까 일 중에서 고른 것도 있겠지만 실제 탄소중립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을지언정 앞으로 놓치지 않고 꼭 가기는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놓칠 리는 없는 거고 그러면 가치가 큰 가치를 또한 전면에 배치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환경과만의 일이 아닌 거고 특히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제 ESG 경영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민간까지 지금 이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환경 문제가.., 그리고 또 그것까지 강제하겠다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ESG 경영 차원에서라도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탄소중립을 포함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제출하고 이런 과제들을 우리는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것 또한 우리 환경과의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각 주민들의 민원 생활을 들어보면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더 질의를 해볼랍니다. 지금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또 이제 건설과가 지금 여기서 오늘 나왔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보면 환경과, 그다음에 면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마을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또 건설과가 관리하는 곳이 있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마을에서 관리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마을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로 공중화장실을 보지를 못하고 마을에서 스스로 이제 마을 회관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지금 공중화장실은 다중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공중화장실..., 마을에 있는 마을 회관 이런 화장실은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을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요. 과장님 저 서삼에 노란 건물 해가지고 공동 화장실이 지어진 부분들은 해가지고 마을에서 관리를 하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폐쇄를 시키고 있어요. 운영을 안해버리더라고요. 이게 청소나 그런부분들 관리가 힘드니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 그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렵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저도 물어봤더니 지금도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마 그건 저희 군에서 설치한 화장실이 아니고 아마 마을에서 아마 편의상 설치한 화장실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군에서 설치를 해줬다니까요?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멋지게 해줬어. 멋지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보고드리랍니다.

김연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일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제일 그다음에 금곡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관리해요? 금곡 주차장...,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금곡영화마을 화장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환경과가 관리해요? 이번에 엄청난 사고 난지 알죠? 그 금곡마을 주차장 화장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잘...,

김연수위원

그 북일면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우리 가을꽃축제 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아..., 예, 예, 예.

김연수위원

재경 군민회...,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관광객들이 수많은 차량들이 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안 나와버려요. 물이 질질질...,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이러한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관광과에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바로 오셔가지고 보고를 하시고 했는데 이해가 됐는데 어찌 됐든 행정의 업무 부분들은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군민들의 편의와 우리 관광객들의 편의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 우리가 좀 확인도 하고 이런 상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적인 화장실에 대한 것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요즘 농지 등에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금년도 단속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환경 특사경으로서 몇 건이나 사건 처리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광섭

문광섭환경과장

농지의 불법 매립 그거는 실질적으로 농지의 불법 매립은 아니고 재생 골재를..., 재생 토사라든가 재생 골재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뭔가 오해가 있어서 폐기물을 매립을 했다 이런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우리 동화 건에 대해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법경찰관 1명을 더 추가로 받았고요. 그에 따라 교육을 법무부에서 직접 수행한 교육을 일주일간 갔다 왔고, 또 영산강 유역청 교육을 저희들이 갔다 와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올해에는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법 처리할 건 없지만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미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등 관리 감독 철저히 하여 쾌적하고 상쾌한 장성군이 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위원장님, 회의에 앞서 우리 세무회계과장이 건강이 너무 안좋으셔서 아침에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책임감 때문에 사무감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나오셨어요. 보고는 생략하고 간단한 질의만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미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 2) 세무회계과

11시 20분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한번 저기를 해야되니까..., 협의한 대로 군정실적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먼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 착석) 세무회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업무는 업무인지라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 5쪽 군 의회 청사..., 아직도 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걸 의회 청사를 짓고 나서야 또 군 의회 청사로 들어올 수 있죠? 이 부분을 상세하게 2건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지금까지 토지 수용을..., 땅은 아직까지 보상되지 않는 5필지가 남았는데요. 이 5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8일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사이드 쪽으로 우리 그분들하고...,

민섭

심민섭위원

하여튼 됐어요. 그 부분을 서면을 상세히 기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교재 6쪽 작년에 비해서 우리 도세가 한 30%..., 여기에는 증감률이 한 24%로 돼 있는데 원인은 뭐예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제 공시지가가 올해 금년에 이제 좀 하락이 됐고요. 그리고 첨단 3지구 주택 부지가 선분양해서 완료가 됐거든요. 미리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걷힌 것은 첨단 3지구로 인해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현상이고 원래 이렇게 금액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금년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인가?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4쪽..., 아니 7쪽. 아무리 우리가 세입이 좀 걱정이 된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이나 우리 성장률로 봤을 때 증감률이 6.9%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군민들을 쥐어짰다라고 억지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을..., 금액으로는 얼마 안 돼요. 2억 7,000..., 27억이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보면 근로자 임금 인상분이라고 있어요. 주민세가 약 한 1억 1,500만 원이 증가가 됐고, 또 지방소득세가 또 증가가 됐거든요. 최저임금 인상하고 법인체별로 자체 근로자 인건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공시지가를 턱없이 올려서 주민들을 많이 추궁한 것은 아니고...,

예, 예. 맞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올랐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인건비 부분이죠.

민섭

심민섭위원

어떤 경우도 우리 세수 때문에 갑자기 군민들한테 혈세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체납은 잘 진행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9쪽..., 2년 전 일이지만은 그래도 2022년도 거요. 늘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 의원들이 주장했던 것이 지금 예산 현액이 7,000억에서 결국은 이월금 포함해서 2,000억이 지금....,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어디입니까? 기획실한테만 자꾸 닦달을 해요. 왜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도 못할..., 억지로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잘 마무리 지어야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돈을 안 쓰고 이러냐. 늘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세무회계과에서 돈 나간 것만 봐도 공정률이 다 나와버려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이거는 5분의 2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기획실에다 이야기해서 앞으로 이런 엉터리 예산은 세우지 마라고 이야기한다든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 된다든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우선순위별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예산을 막 이렇게 좀 많이 세우다 보니까 또 연말에 집행이 안 되고 또 나중에 걸림돌이 생기면 또 그 부분이 또 이월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금년..., 내년도 사업은 아무래도 우리가 긴축재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튼 이걸 좀 근원적으로 세무회계과에서 총평을 해서 장성군 전체의 예산하고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당신이 공사 끝났으니까 그 서류 갖고 와라 해서 집행만 하는 것이 세무회계과 일은 아닐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핵심 부서인데 그렇다고 엉터리로 돈을 지출도 안 했는데 지출했다고,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 지출할 수는 없지만 이와 더불어 기획실한테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세무회계과도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돼요. 국고 반납 예산 알고 있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예산이 이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9월 달..., 6월부터 6월 말 기준으로 해갖고 이 상태로 공정률로 간다면 소모가 잘 되고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장을 계속 한 달 간격이나 두 달 간격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 부분은 10쪽을 보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공정률을 보니까 공사에 관련된 일들이 공사에 관련된 일은 거의 공정률이 한 90% 이상을 관내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야 자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용역은 50%도 안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는 50%가 되지만 그래서 저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내에 수의계약을 해줄 만한 용역업체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지업체에다 한다 하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우리 군에는 이러이러이런 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다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것은 불법은 아니잖아요. 특정인을 밀어주자는 것은 아니니까. 해서 정말로 혈세 같은 이 물을 조금이라도 우리 관내 업체가 일을 많이 수행함으로 인해서 세수도 되고 일거리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네,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관내 일반 토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거의 99%가 관내 업체를 이렇게 우리가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고 해서 거기 신청을 우리가 조달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 없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실과에서 좋은 꼭 이런 업체가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라장터 쇼핑몰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가 한 70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레미콘이나 아스콘 이렇게 또 주로 나라장터가...,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다 관내에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용역업체라든가 또 다른 물품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으니까 우리 장성군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올려버리든가. 아니면 신년에 공표를 한다든가 해갖고 100개가 없다면 100개가 다 충족될 수는 없지만은 금년에 5개 하고 내년에 5개 하고 해갖고 20년 후에는 다 갖춘다든가 이것도 장성이 발전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한 번쯤은 타 시, 도가 시도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공개적으로 양성할 필요는 있다. 그런다고 해서 그분이 무조건 했다고 해서 아무 불법 사유도 아닌데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양성할 필요는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에 이제 이제 공감은 가는데요. 영업하고 기업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우리가 관에서 좀 끼어들다 보면 또 책임 소재가 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한번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갖고 납세자 현황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여기서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서류를 받기에는 개인 납세자가 약 4만 한 4,000명 되지요. 그중에서 약 20%..., 아니, 10% 약 4,000명을 요청을 했는데 4,000명이 내는 납세 금액이 약 75%~78%예요. 그리고 법인 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20%를 요청을 했잖아요. 서류를 보니까 약 20%가 98% 납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 납세자가 5억도 되고 3억도 되는데 5억짜리가 2억으로 툭 떨어진다든가. 3억짜리가 사라져버려. 그 이후로는 다른 데로 이 주소를 옮겼다는 이야기야 결론은..., 내가 추적은 안 했지만은 이름이 빠졌을 때는 주소를 옮겼다고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물론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안은 없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 우리 장성에 있다가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어떻게...,

민섭

심민섭위원

나는 그러니까 추측컨대 지금 납세가 평균 우리가 4만 명이면 평균 한 60~70만 원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억 씩이나 낸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돈 납세 조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업체도 100억 씩 내는 납세자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특별관리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떱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제 관리라기보다는 저희가 주로 체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섭

심민섭위원

체납하지 마라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그런데 이제 세금을 잘 내는 부분까지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 대우를 안 해주지만 그래도 분기별로 세무과장님 명의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아니, 세금을 잘 내고 하는 부분들은 도지사 표창도 있고 군수님 표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표창을 받게 되면 세무조사도 몇 년간 면제가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유인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그 표현하기가 이상합니다마는 특별 특별히 대하라는 것은 좀 그렇더라도 특히 우리 납세자들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서 근황을 물어본다든가 뭐야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하여튼 장성이 살기 좋은 곳이고 여기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것인지. 혹시 세무회계과장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업 업체들이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표창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도로 하고 또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생활로 인해서 개인 뭐야 납세자들은 이름을 다 안 밝혀요. 김똥깡 이렇게 쓰는데 법인은 회사 이름으로 나와도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넣어서 20%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공직자 주무부서에서 어떤 표현하기가 또 법에 저촉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하지만 우리가 갔을 때 현장 검증을 가더라도 가서 곱게 인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또 살맛 나는 장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할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용역 계약 현황을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1년에 용역을 한 것이 보니까 건수로 한 540건 정도 이렇게 돼요. 금액으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총계가 나와 있지 않았기에 지금 한번 물어봅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금액까지는..., 총괄적인 금액을 제가 하기에는..., 왜냐하면 용역은 각 부서별로 계약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전체로 한다고 하면 꽤 될 것 같은데요. 연도별로..., 아, 1억 2,600만 원입니다. 보니까 1억 2,600만 원이요.

오원석위원

네? 1억 2,000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관내가 1억 2,600, 관외가 1억 2,400...,

오원석위원

용역 540건의 총 금액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금년도 2억 5,000천만 원. ’23년도 분이...,

오원석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21년도부터...,

오원석위원

아니, ’21년도면 ’21년도, ’22년도면 ’22년도, ’23년도면 ’23년도 그것만 빼세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한..., ’21년도가 한 2억 정도 되고요. ’22년도가 2억 3,000만 원, 또 ’23년도 금년이 2억 4,000...,

오원석위원

그 자료 안 맞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안 맞습니까?

오원석위원

그 자료 안 맞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물론 이제 화장실 용역이랄지 아카데미 이런 용역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도..., 근데 지금 광주시에서 지난번에 했던 걸 보면은 500..., 아니, 485건에 578억이에요. 광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2억이다 3억이다는 이야기는 지금 택도 안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용역이 이렇게 이제 광주시에서 지적한 것은 작은 것도 모두 용역을 맡기고 보여주기식 용역, 그렇지 않으면 뭐 공무원들의 개인 회피용 용역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고 이렇게 지적 사항을 했어요. 광주시에서는..., 그래서 우리 군도 보면 한 540건 정도 되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연구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용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소...,

오원석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야 당연히...,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학술 연구에 대한 용역,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면 그 청사에 대해서 거기하고 또 관련된 용역, 또 하수종말 처리장 이런 부분의 용역..., 굉장히 용역은 전문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오원석위원

근데 이제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은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매년 용역을 하는데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그런 용역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저기해서 용역이 너무 많다. 한 540건 정도 돼요. 용역을 보니까. 물론 아까 전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화장실 청소랄지 이런 것들은 물품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꼭 보여주기식..., 금방도 여기에서 지금 지적사항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적은 것도 다 용역을 맡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좀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저희가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에 조금..., 사실 돈도 따지면 본 위원이 몇 백억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오원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조금 많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꼼꼼히 한번 따져서 그런 부분도 광주시도 이 정도 540건인데 아니, 480건인데 우리는 한 540건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원석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한 가지 것만 제가 할게요. 우리 그 저..., 3년간 청소 용역 문제 청소업체 계약 현황을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여기서 좀 따지기도 그렇고 장근수 팀장이 시간 나면 와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이것만 제가 얘기할게요. 청사 냉난방기 청소는 어디서 합니까? 전자제품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용역업체에 맡겨서 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그 용역업체가 어디냐면 그린 장성..., 그린에너지 저기가 있고만. 화장실 청소 용역업체가 냉난방기 청소 용역도 하고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자격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자제품을 청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고...,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군청사 외벽하고 현관 청소는 우리 요원들이 안 합니까? 우리 공무직들이? 청소 용역하시는 공무직들 있잖아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청소 용역 공무직은 일상적인...,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이제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밖에서 하는 부분들은 기계가 들어가고...,

상현

차상현위원

청사 외벽 문제 같은 건 고가차가 와서 펌핑을 해야 되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현

차상현위원

현관 청소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현관 청소는 아니 현관 청소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현

차상현위원

하고 있어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자체적으로요. 현관 청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면 외벽 및 현관 청소 계약이...,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아, 앞에 나와 있는 현관 그 부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높이에 있는 그런 부분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기계가 공작물이 사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난이도가 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렇게 보면은 용역업체가 한 군데로 많이 쏠리는 현상이 있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런 부분들은 좀 고쳐나가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박 과장님 목 디스크 와가지고 힘들었을텐데...,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염려를 끼쳐 드려서요.

최미화위원장

서삼면 대덕리 산 2-4번지 대부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 지역을 2022년 1월에 대부계약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 농로를 제외하고 대부계약하여야 함에도 기존 농로를 포함 대부계약으로 주민 상호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신뢰마저 떨어뜨리고 뚝 떨어졌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해결할 방법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이제 차 모씨하고 문 모씨 간에 경계선 다툼 때문에 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면에서 대부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면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출장을 가보니까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무가 불법적으로 나무가 심어졌다거나 또 도로에 이렇게 지금 곤포가 놓여 있는 부분들은 철수하도록 지금 면에서 한 2회 정도 하고 12월 8일까지 다 하도록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됐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라든가 또 행정집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 나무는 나무고, 대부계약서 맺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이 부분도 대부계약서가 좀 잘못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또 시행하도록 또 모든 것을 원상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면에다가...,

최미화위원장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소 대부 건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농로를 제외하고 변경 대부 계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미화위원장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최미화위원장

진행 사항을 저한테도 한 번씩 말씀좀 해주십시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12월 8일까지 다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또요. 사용하고 있는 농로를 제외하고 대부 계약자에게 토지를 이렇게 매도하는 방법도 없는지요.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번 이런 방법도 말씀 드려봅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여기는 이제 매도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좀 이해관계가 좀 크거든요.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보면 경작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또 입찰로 하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한 번 매수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의 그 주변 지역에 경작하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꼭 그렇게 좀 대부 계약서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화가 일어난 거지. 원래 주민들이 원래 두 분이 저기 안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놓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듣자 하니까 그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대부계약서상에서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서 좀 제가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대부계약서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면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걸 본 위원이 좀 보자고 해도 이렇게 법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해도 이렇게 안 주신다고 해서...,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아니요. 저희가 안 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당연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 상황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역 간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잘못됐다면 저는 이렇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예, 고생하셨고요. 과장님 체납...,

김연수위원

또 하시려고요?

최미화위원장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좀...,

최미화위원장

그러셔요. 그럼 질의하시게요?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제가 업무가 좀 있다 보니까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5번까지 지방세 체납 이런 부분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 서면으로도 받아보신다 이런 부분도 돼 있고 어찌 됐든 저는 우리 박 과장님하고 많은 교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제가 많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재산에 관계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분쟁의 부분들을 좀 살펴봐가지고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정확한 서로의 차별, 평등하게 안정적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세금 이런 문제랄까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재정 안정으로 우리 장성군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들은 우리 재무과에서 담당 아니겠습니까?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예.

김연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고생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도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미납되고 체납 징수율을 이렇게 높이셔서 안정된 장성군을 이끌어 행복한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철

박석철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만 앉아주십시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3) 보건정책과

13시 30분

보건소 소관 2개 과에 대하여는 군정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군정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협의한 대로 군정 실적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답변석 착석) 보건정책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폐의약품 공동 수거 관련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이 언제부터라고 보면 됩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계속 이 시책은 기존에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폐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좀 확대해가지고 운영했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도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나철원위원

예전부터 계속해왔다는 거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네.

나철원위원

그리고 읍면..., 읍면에만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거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공공기관과 약국 이런 데 비치돼가지고 거기에 비치된 의약품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일괄 수거해서 우리 저기 소각장에서 저희들이 직접 소각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폐의약품이니까 소각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건 소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의약품은...,

나철원위원

폐의약품에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버리면 폐의약품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 약재만 지금 해당된다고 보면 되나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약재..., 특히 보면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보면 거기에서는 소독약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통상 지금 많이 비치돼 있는 당을 검사한다든지. 그다음에 간단한 혈액을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어떤 의학과 관련된 이런 것들 또한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러면 우리 보건지소에 오셔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협의해서 거기다가 두시면 저희들이 수거할 수 있으면 수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문 폐기물 처리업체에 해야 될 품목들은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니까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때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철원위원

아, 그렇습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각 품목별로 아까 말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우리가 수거해서 소각해야 될지. 전문 업체가 해야 될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알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나철원위원

근데 이제 폐의약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사용하시고 남은 모든 의약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폐의약품 하면 체온계도 될 수 있는 거고, 기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순 기기 정도는 좀 비치된 집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단순 기기지만 거기에도 수은 등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나 보죠. 그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에게도 이제 좀 경각심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처리하는 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제가 판단하기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공부해서 앞으로는 그 분야까지도 더 세밀하게 홍보를 해서 어떤 품목은 이렇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고, 어떤 품목은 이제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까지도 한번 홍보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수거 양은 대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별 이렇게 크게 호응이 없는 편입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작년하고 ’22년도에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올해는..., 그때 한 1,500t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아직까지도 한 500t 정도..., 이 코로나 소독약이라든가. 시약같은 것들이 이제 빠지면서 순수하게 말씀드린 의약품 위주로 하다 보니까 550t 정도 올해 실적이 나왔습니다.

나철원위원

사실 그냥 일반 가정용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리면 생활 쓰레기로 다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실책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실제 의학 관련된 것은 오염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도 이렇게 갖다만 주면 우리가 대신 저한테 줄 테니까 주민들은 갖다만 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시책으로 이번에 한번 확대해 본 겁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지각하신 상태에서 협조가 됐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번거롭거나 혹은 귀찮게 했을 경우에 그냥 생활 쓰레기로 버려버리면 세상 간단한 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그냥 마구 버렸을 때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시라고 하는 좀 자발성이 좀 더 필요한 사업 분야가 아닌가.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꼼꼼하게 그런 것까지 챙겨가지고 홍보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이번에 도의회 김회식 의원이 이제 도 감사 기간에 질문을 하면서 이제 좀 경각심이 좀 저도 갖게 됐는데, 실제 일반 병원에서는 자기들이 처리해야 될 폐기물인데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해버려도 어떻게 감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고비용이 들어가니까 병원서는 그냥 무단 처로 해버리는 경우가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추측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수은과 같은 엄청난 중금속 이게 좀 있어서 상당 이런 거 관련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각성하지 않으면 상당히 참여하기 어렵겠다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보건소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아직까지 일단 보고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원하는 만큼 매입은 좀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좀 노력해도 좀 많이 어렵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상황은 좀 문중에서 약간 좀 안 좋은 분위기여서 약간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이제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실제 군정에 협조하는 어떤 그런 합의와 분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르익은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과 관련된 고민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하여튼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매입되지 못한 부지가 가운데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든 어쨌든 간에 보고서 신축 완료와 함께 여기는 어찌 됐든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해야 됩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문중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고 지금 제시하려고 합니다. 제시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봐도 그게 최악의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소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건지소가 10개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11곳, 총 지금 보건소 산하 21곳에 지금 저희 지역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기 와 계신 팀장님들이나 이제 보건소에 재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로 파견 가는 것과 관련해서 좋아서 가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가기를 회피하는 자리입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보건진료소 먼저 말씀드리면 거기는 그 직렬이 있기 때문에 좋고 안 좋고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건진료직들이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논외로 두고요. 보건지소가 문제인데 보건지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나철원위원

확실합니까? 근데 이런 것은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민선 7기 때 거기를 이제 팀장 보건지소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50%는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내부 문제니까 제가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확신을 할 수도 없고 또 상당히 그러기도 어려운데 실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솔직히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민간 기업처럼 일 잘했다고 무슨 월급을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무슨 포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거의 승진 하나예요. 그러면 보건지소를 갔을 때 또한 어떤 승진이랄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좋다고 하면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시겠죠. 근데 좋지 않다고 하면 선호를 안 하겠죠. 이 승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좀 짐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크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소 이외에 각 읍면 단위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는 이런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력이 근무 평점이라 가요. 인사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승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분명히 작용을 할 건데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지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지는 제가 가늠하기에 솔직히 의원들이 가늠하기에는 어려운 분야죠. 하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겠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와 관련돼서 저희 집행부 내에도 읍면에다가 이렇게 포상으로 주는 정책들이 좀 몇 개 부서가 있어요. 경쟁의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포상금이라는 것을 걸기도 하시고 아무래도 읍면 단위에서 집행부서에서 벌어지는 업무를 대행해서 하다 보니 격려 차원의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그런 것들이 좀 보건소 내에 좀 그런 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지 답이 좀 가능할까요? 뭐 특별한 좀 그런 게 있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 10개 보건지도사가 보건지소 근무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시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신데 저희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면 저희 과장님들이나 팀장들 그리고 소장님과 협의해서 그런 포상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시책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한번 그것은 검토해서 한번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나름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빗대서 상식선에서 판단해보면 그래도 본소에 근무하는 것보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로 가면 내가 만약 당사자라면 내 승진과 관련해서 별로 좋을 건 없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똑같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인데 어디에 근무하냐에 따라서 차등 대우를 받는다면 이건 분명히 불합리한 거다. 어디에서 근무하든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적 가치를 만들어냈는지 이걸로 평가받아야 정상이지. 어디 지역에 근무하냐 이걸로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없다면 대책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을 공직자들 내에서 공직..., 장성군 공무원들의 내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인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라고 하는 차별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또 이런 것이 필요하다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보건지소의 활동은 상당히 자율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지소를 담당하는 팀장급의 공직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소의 활동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어떤 혜택이랄지 대우가 있으면 넓어지겠죠. 당연히 일할 맛이 나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런 것들이 보여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뭔가 본청에서 읍면에 하듯이 포상이랄지 어떤 우수 사례랄지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 업무 보고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올라오는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보건지소에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좋은 우수 사례가 있었고 이것을 타 읍면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들을 했다라는 기록들이 올라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10개 지소와 11개 보건진료소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포상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다 계시니까 좀 당부 말 한마디만 더 하고..., 좋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나 가족행복과나 체육사업소까지 연계될 정도로 건강이..., 연세는 들어가는데 건강하시다 보니까 다른 형태의 지원책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도 진료보다는 건강하도록 하는 정책들을 하시는 곳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하여튼 우리 보건소의 정책에 따라서 병원 한 번 덜 갔다라는 게 건강보험 통계로 나온다면 그것이 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일 잘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쪽으로 더 고생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엊그저께 약품에 대해서 첨부 자료 요청하니까 연간 단위로 입찰해가지고 연간 단위로 이제 주문을 한다 했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이제 전문 상식은 없어서 그러는데 보통 한 9가지에서 12가지 정도의 약품을 사구만요. 구매를..., 실제 맞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진료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요. 약을 구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금액으로 따지니까 100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보건소에다만 비치합니까?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비치 합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지소와 진료소는 또 별도로 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 약하고 다릅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진료..., 지소하고 진료소는 진료가 가능합니다. 조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약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조제약인가 거기는? 연고는 없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연고도 다 있을 수 있죠.

민섭

심민섭위원

최소한 여기에 나온 거는 잘은 모르겠는데 마데카솔 같은 경우는 연고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도 배치해도 큰 무방할 것 같은데 부족하지 않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아니, 그게 이제 요구하신 자료는 보건소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구입 물품 현황도 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 산하 기관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지 어떻게 보건소만 줄 수 있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특히 그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다 비치해갖고 실제 사용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장이니까 보건소장이 총괄이지 그러면 진료소는 아니다. 이건 논리는 안 맞지.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코로나가 이제 8월 31일자로 이제 코로나 모든 기록을 중단했어요. 진료도 중단하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진료는 하는데요. 통계만 안 냅니다. 통계만...,

민섭

심민섭위원

통계만 안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 통계는 왜 안 해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에서 그전에는 모든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모든 분들을 조사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모든..., 누가 걸렸다라고 하면 누가 강대익이 걸렸다 하면 그 내용이 다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표본 조사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표본 조사는 큰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걸린 사람들만 질병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숫자는 통계는 안 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8월 31일까지는 통계를 했어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게 약 3,400명이 장성군에서 지금말해서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월 한 400명 정도가 이상 감염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9월 이후에 우리 군민들은 9월 1일 이후부터는 국가기관에서 이 코로나는 이제 뭐 상당히 중병이 아니라 가벼운 증상이니까 자기 돈 주고 자기가 알아서 치료를 해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독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은 또 콜록콜록만 해도 그냥 고개를 돌리고, 그 저분 때문에 이 왜 저분은 꼭 어디 뭐 뭔 환자같이 우리가 기피하잖아요. 그런 공포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숨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숨기지 않습니다. 숨기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반 병원에서 개인이 이제 코로나가 걸렸다 하면은 그 병원에서 쉽게 말해서 옆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서 이제 누구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다 하면 그것을 기존에는 우리 보건소를 알려줬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카운팅만 안 되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임산부가 코로나에 걸리면 입원이나 입원을 안 시켜요. 쉽게말하면 골치 아픈 환자라고 취급을 해. 이건 아니잖아요. 일반 독감 환자는 입원을 시켜주는데 코로나 환자가 더구나 임산부면 이제 하여튼 이를테면 특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 관리를 하려면 그만큼 자기네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죠.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인데 이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지 않지만요.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하소연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 치료 진료를 하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공표도 안 한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비공식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 됩니까? 월..., 코로나 환자가...,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일주일에 한 30명 정도 해서 그러면 4주 하면 100명 약간..., 한 달 정도 한 달에 보면 한 100명 정도...,

민섭

심민섭위원

국가 관리 감염병이 아닌 만큼 큰 문제 안 되겠어요? 어때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이제 4급으로 저희 하향했다는 것은 독감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아직 그러는데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 부의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독감도 엄청 무서운 병입니다. 똑같이 이제 코로나도 보면 쉽지 않은 병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나 일반 독감 환자가 노약자는 지금 무료로 접종해 주고 있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코로나를 별도로 맞아야 되고 일반 독감도 별도로 맞는 거예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네. 두 대를 다 맞으셔야 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두 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야 질병관리청에서 연락이 온지 어쩐지 문자가 와요. 코로나 기한은 접종한 지가 3개월 이내 것만 공개를 한다고 기한은 3개월이 훨씬 기록이 없으니 빨리 접종을 하세요. 그러고 보건소에 가서 맞는 거예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빨리 맞으시라는 겁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몇 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코로나는 전체가 다 무료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인이 원하면?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6개월 이상부터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6개월부터 3세까지는 이제 의사 진료를 거쳐서 맞아야 되고요. 4세부터는 누구라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물론 행정사무감사지만은 평소에 우리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보건지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보건소 산하 기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장성군이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는 치료의 목표보다도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는 그런 기관으로 바꿔졌으면 할 정도로 환자가 줄고 건강관리에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강 과장님,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부지 얼마나 노력했소? 노력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제가 부족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주한테 소주라도 한 병 사 갖고 간 일이 있어?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노력은 했는데 시도는 했는데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사무적으로만 그 사람들 접근하면 힘들 거예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금방 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올해 말까지 지금 하기로는 했는데...,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리 또 김양숙 소장님이 마지막 저긴데 금년 말까지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 그리고 우리 저 방역 물품 있죠? 방역 물품에 가서 보행 유충제하고 모기 유충제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틀려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저기 이것은 위원님 제가 구체적인 것을 모르니까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이거 결제 안해요? 지출 결의?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이제 보행 유충제는 이제 걸어다니는 곤충들 있지 않습니까? 빈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벼룩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모기 유충은 성충되기 전에 그 알..., 지금 이제 겨울철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 웅덩이라든가 하수구에 집중적으로 이제 구제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유충을 방지하는 약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행 유충제를 많이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빈대 확산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강 과장님?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빈대 때문에 그냥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금년에는 보행 구충제가 매입이 전혀 없네. 빈대 확산에 대한 대응책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저기 보건 방역 대책반을 지금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소장님이 이제 소장님이 이제 반장이시고 그다음에 보건..., 안전과가 안전과하고 그다음에 빈대가 발생하는 각 시설들이 있습니다. 10개 정도 해당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반을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빈대를 어떻게 예방하고 방지해야 되는가 포스터를 1,000장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각 시설하고 읍면에 나눠줘가지고 부착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 빈대 방지를 위한 어떤 홍보 플래카드도 지금 걸어놓고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서 빈대를 잡는 구충제는 왜 매입을 안 했냐 그 말이에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2021년도에는 방역 물품 구입이 1억 7,000이고 ’22도에는 2억 4,000이구먼. 근데 ’23년도에는 5,700이야. 예산을 절감해줄려고 그런 건가? 강대익 과장님이 재정 건전..., 자꾸 정부에서 이 얘기하니까 우리 보건소도 예산을 좀 삭감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나?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21년하고 ’22년 방역 물품에는 코로나 방역 물품이 포함돼 가지고 그게 한...,

상현

차상현위원

유충 구제하고 코로나 방역하고 같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이 방역물품에는 그게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는...,

상현

차상현위원

코로나가 유충으로 옮기는 거 아니잖아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방역 물품으로 돼 있기...,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자꾸 엇갈리게 하시나.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 유충 구제를 많이 매입을 했다는 얘기가..., 팀장님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그건 아니고 빈대는 현재...,

최미화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밝힌 후에 말씀해 주십시오.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김도연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유충제하고 보행 유충제하고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그건 별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살균제로 죽여야 되고, 보행 유충이라든지 해충은 살충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행 유충이라고 적어진 것은 지네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는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유충구제는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정화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1월, 2월 이런 동절기 때 작용하는 작용을 해서 그때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빈대에 유해한 살충제는 없는데 환경부에서 현재 8가지 승인을 했지만 그것을 광범위하게 살포할 수 없기 때문에 빈대는 1차적으로 물리적인 구제를 한 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실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대 약품을 사서 광범위하게 뿌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가 엇박자가 돼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팀장님은 서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럼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느낌을 받겠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빈대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또 빈대가 진도에도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뭐 보셨잖아요. 그러면 장성군도 선제 대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오늘 같은 날 똑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금년에는 보행 유충 구제 구입이 한 건도 없어.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보행 유충 구제...,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없잖아요. 자료에 보면은 구입 내역에..., 이러니 보건소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12월 말까지 부지 확실하게 사들이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빈대 때문에 그 난리를 치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하나도 없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야.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빈대의 대응책은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방제를 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상현

차상현위원

아 그러면 우선이었으면 약품을 사용했어야지. 약품을 구입을 했었어야죠.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빈대에 가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예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물리적으로 빈대를 구제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홍보한 다음 그다음에 최후의 방법으로 약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상현

차상현위원

진도의 주민들은 빈대가 나타나는 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잖아요. 빈대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타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대응책은 전혀 없이 그냥..., 아이, 참 답답하다. 답답해.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아니, 제가, 제가 지금 답변을...,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모르니까 지금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저희들도...,

상현

차상현위원

그리고 모기, 파리 유충 구제를 작년에는 1,900만 원어치 매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1,000만 원어치 매입을 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빈대 유충...,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약품에 저희들 예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게 구입을 한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유충제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덜 사고...,

상현

차상현위원

과장님, 보건소에 약품 구입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약품 구입 비용..., 이건 정말로 잘못됐네. 소장님, 이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도연

김도연감염병대응팀장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 유충제가 한 800 정도 매입을 했구먼. 모기 유충구제는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들쑥날쑥해가지고 어떻게 보건행정이 되겠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그냥 팀장님 앉으시고...,

최미화위원장

팀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저 치과용 핸드피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예요? 과장님?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어디 어느 분야인지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네? 뭘 해주라고? ’22년도 구입 목록에 보면 치과용 핸드피스를 ’22년 4월달에 510만 원어치를 구입을 했고, 그다음 4월 22일에 또 510만 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 핸드피스라는 건 뭐 손으로 이렇게 닦는 걸 칫솔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이제 충치 치료할 때 구멍 파는 기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구멍 파는 기계 충치 치료할 때 치과에서요.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보건소에 치과가 있어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런데 왜 핸드피스를 두 개나 샀어? 하나는 보건 치과실로 저기를 보관 관리 부서를 치과실이고 또 하나는 건강정책팀에서 구입을 했네. 이거는 어떻게 될 상황일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하나는 보건소 치과가 있어가지고 치과실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 보건지소에서 보건지소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치한 물품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관리 부서 보관 위치를 북이 보건지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기를? 건강정책팀이라고 써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런 자료들도 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우리 나철원 위원님이 엊그저께 이 자료 관계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런 거 보면 답답해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넘어오고 그러면 정말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참..., 그래요. 제가 좀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 김 팀장님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좀 높아졌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시정 좀 합시다. 그리고 빈대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이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강 과장님.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답변 해보세요. 그럼...,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과 같이 사전에 빈대에 신속 대응하게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수립해가지고 지금 수립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 계획을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린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근데 의장님까지만 보고드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 빈대 대응 계획을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상현

차상현위원

매뉴얼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현

차상현위원

그럼 그 매뉴얼대로 아까 답을 해주셨어야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부족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매뉴얼에는 구충제 사용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현

차상현위원

있는데 왜 구충제 매입은 하나도 없습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살충제인데 여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빈대 살충제는 이제서 승인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8개 종목이..., 그래서 지금 사야 됩니다. 그전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 물품을 방역 물품 사기 전에는 빈대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빈대를 방지하기 위한 살충제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남은 예산 가지고 지금 남은 예산 가지고 그 8개 품목 중에서 지금 구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대가 발생됐을 때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시설하고 그다음에 전문 방역업체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방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방역 물품 구입이 20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차이가 많이 납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년도하고 2년도에는 그 방역 물품 내에는 코로나 소독용품 있지 않습니까? 시약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의도였습니다. 올해 사업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코로나 물품 때문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상현

차상현위원

코로나 물품으로 사용...,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세정제 같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2억 4,000하고 1억 7,000하고는 7,000차이 나고, 금년 같은 경우는 5,700하고 2,000하고 2억 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몇 배입니까?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좀 저도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각을 못했는데 많은 차이는 났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차이가 왜 났는가 정도는...,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지금 설명하십시오. 왜 이따 설명한다고...,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제가 이 품목 전체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세정제나 소독약이나 이 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사전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는 제 불찰입니다. 별도로 공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참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군민의 건강관리와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립 노인요양병원 공시율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공시율이 15%였었습니다. 보면은...,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였고, 발생하였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도 이렇게 잠잠해졌음에도 공시율이 전년 대비 현재 19%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15%에서 19%로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인지 한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이제 작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몇 번은 코호트 격리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22년도에 공시율이 이렇게 높았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공시율을 높인다고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공시율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방이 또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위탁자도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요양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작년에도 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한 20% 정도 감면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다면 위탁자와 이동하는 군민들에게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제안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의료법에 여기도 이제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진료비, 검사비 이런 게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여기 여기만 아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이 똑같은 수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감면은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이외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에게 우선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 이외의 것들을 좀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기왕에 공시율이 남아 있으니까 그 활용 방법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보면은 장기 기증 현황을 보니까 받아보니까 우리 군은 지금 기증자가 없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렇다면 현대 시대에 지금 생명 나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또 지역 공동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면서 장기 기증 장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하는데 관심 있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조례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이 꼭 필요한 지금 조례를 지금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 팀장님과 관계 부서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꼭 해야 될 조례를 지금 제정을 안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12개 시군이 그거 제정해가지고 장기 기증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못한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 저희 보건소에서 위원장님과 같이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본 위원장도 관심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과에서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모든 병의 근본인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군과 비교해서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폭을 넓혔습니다. 그럼에도 군민들의 지금 홍보가 부족해서 문의가 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지 같은 데를 보면은 다른 군하고 똑같이 65세 이상으로 나오고 13세까지로 나오고 임산부 이렇게 나온다고 주민들이 문의가 오는데 그 홍보 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보면은 이제 그 홍보물이 이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만 보면 우리 군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자체에서는 13세에서 18세 64세가 빠진 홍보물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더 홍보를 해서 이번에 장성군에서 또 무료로 확대했던 그분들이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내년 4월까지 더 홍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좀 홍보 부탁드리고요. 요청 서류들 잘 좀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과장님 우리 장성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4) 건강증진과

14시 18분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답변석 착석) 건강증진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심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3쪽 보조교재를 보니까요. 출생아 등록 통계가 계속 2021년, 2021년 줄다가 9월 말 현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어요. 아주 기쁜 일인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하면 훨씬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10월 현재 출생률이 156명으로 2021년 10월 대비 114명인데요. 현재 2021년 대비 38% 약 증가됐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신생아 양육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 초에 조례 개정돼서 약간 그 영향이 있어서 된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건 출생아 수고, 이제 뭐랄까 임신이라고 할까? 지금 현재 임신된 것까지는 체크가 돼요, 안 돼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임신된 체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안 되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근데 지금 난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한 48명 지원했는데 거기서 임신율이 한 5명 정도 임신이 됐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156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170~180명?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99%는 건강증진과의 노력 덕으로 잘 알고 군민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암 환자 등록 관리 현황을 기록을 해놨는데 암 업종별로도 전부 기록을 잘 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암 환자에 대해서 약 434명인데 우리 군의 보건소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지금 암 환자 대해서요. 건강 상태 평가하고 상담, 균형, 영양식, 영양제 지원 등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 환자에 대해서 지금 건강 대상자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의료 수급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암 환자에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걸 상당히 뭐야 치료하는 데 수술이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시군도 거의 유사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니, 우리가 수술을 하면 암 환자 수술하면 약 80%인가 9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예. 근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그분이 이제 치료..., 대부분은 군에다 보고를 안 하잖아요. 암 환자가 내가 암에 걸리면 광주나 서울로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면 병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들어가면 800만 원 지원받으면 200만 원이 자가 부담인데, 그 200만 원에 또 몇 %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몇 %?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건강보험 대상자?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우리 뭡니까? 1년에 우리 안전보험 들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을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것은 질병이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장성군민은 장성군에서 건강보험을 다 알 수 있을까? 직장 보험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해?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혜택이 없는가? 신고하면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장성군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예를 들어서 광주로 다니면 직장 보험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건 군에서는 모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이거 수술을 해 왔어라고 신고를 하면 지원을 해주나?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여기 직장 주소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읍면에도 잘 알게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마지막으로 14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를 이를테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해년마다 늘고 있어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지금 해년마다 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현재 경로당이나 지금은 열심히 복지시설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1,606명 정도 지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계속 60세 이상이 계속 또...,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가 되니까 치매 환자도 약간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치매 간이 설문조사를 이제 치매를 확인하는 방법이 설문조사도 하고 또 신경, 인지 검사도 하고 또 뇌 영상 촬영을 해가지고 치매로 판명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CT 촬영까지 하는데 장성병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판별해가지고 치매 등록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치매 환자가 나 치매 환자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저도 제 부친께서 저희 아버님께서 하도 이제 치매 증상이 있어서 형제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동생아 네가 대표로 가서 아버님을 한번 치매 환자라 하지 말고 치매 검사라고 하지 말고 한번 검사를 받자 해가지고 아버님을 검사를 받게끔 했어요. 근데 그 즉시는 아버님도 잘 따라서 검사를 했는데 한 6개월 있다가 그 검사했던 것이 치매 검사라고 어떻게 알아서 엄청 저희가 혼난 적이 있어요. 부모들은 본인은 정신이 멀쩡한데 주위에서 봤을 때는 증상이라는 것이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고 10분, 처음에는 5분 잠깐 잠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인지할 사람이 별로 드물어요. 그래서 저도 치매 안 걸리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좀 편안하게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것인지. 대체적인 노인들이 치매 검사한다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대화를 해보면 알거든요. 어쩌다 한 번 서울에 있는 아들이 왔을 때에는 절대 모르지만 같이 살고 있는 분들은 그걸 금방 느낀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불편하지 않으면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쉽게 치매센터에 가면 간이 설문조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간단하게 오시면서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그 간단한 조사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여차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군에서도 우리 치매가 어떻게 보면 저는 망각이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면 이건 신이 내린 최악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장성군도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치매병원도 설립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는데 군민들이 치매 걸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좀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자고 한 이유가 그거인데 적극적으로 해서 치매 없는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치매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성군 노인회 회장님께서 노인 운전면허 적성을 바꾸려면 치매에 대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치매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엊그저께 나하고 식사를 하면서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라고 나한테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고 안내해주고 또 적성 검사해 주시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걸 짜증이 날 정도로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안심센터가 조금은 불친절하다라는 기관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듭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친절 교육...,

최미화위원장

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하십시오.

대익

강대익보건정책과장

아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하고 직원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친절 교육이라든지 다시 한 번 교육 사항에 대해서 교육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세요. 교육 좀 해 주시고 또 요즘에 치매 안심센터에서 갑질 갑질해서 도에서 지금 감사 중이라고 그러니까 감사 중이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결과를 좀 얘기를 좀 주십시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감사 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예. 그리고 모바일 헬스케어 가지고 우리 이갑례 팀장님께서 오셔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쉽게 말하면 찜뽑기라는 것도 하란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오히려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골의 어르신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게 어렵잖아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정확도라기보다도 공평하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공평하게 일반 주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우리가 또 얼굴도 좀 뵙고..., 하여튼 보건소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르신 맞춤형 건강 관리에서요. AI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하는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AI IoT라고 합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나철원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차죠? 2년 차입니까? 3년 차입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작년 10월달에 와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84명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토탈한 분들이신거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지금 시범 사업 포함해서 올해까지..., 이게 단독 기계로 그때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단독형인 거고 이것을 집에서 인터넷을 쓴다면 그것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또 가전제품까지 연결된다는 건가요? 그럼 사물 인터넷이...,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가전제품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혈압계나 혈당량계나 체중계 그거 같이 이제 건강 기계를 연계돼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AI 스피커하고 대화를 하면서 몸 건강 관리 상태라든지. 운동 한 거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대화를 하면서 비대면으로 건강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나철원위원

이게 지금 가정에 비치돼 있는 기계 아닌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예. 가정에...,

나철원위원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가정에 한 대씩 다 사물 인터넷 그러면 기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태블릿 PC까지 이만한 거 해서 어른들한테 다 배부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체중도 재주고 뭐 한다는 건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네. 체중기도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체중계하고 사물 인터넷하고 같이 연계가 돼가지고...,

나철원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 가정에 이 AI IoT 기계와 체중계와 혈압계가 다 비치가 되어 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나철원위원

그러면 이 AI IoT라는 것을 그런 것을 세트로 한다고 보면 되나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러면 뭐 뭐가 같이 가는 거죠? 체중계, 혈압계...,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이제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계하고 활동량계하고 체중계, AI스피커하고 같이...,

나철원위원

여기서 말하는 블루투스 디바이스 5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체중계, 혈압계,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AI 스피커...,

나철원위원

AI 스피커 얘는 이제 소통 기구일 거고 그다음에 또...,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이제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계, 체중계 AI 스커피 이제 5종인데...,

나철원위원

혈당계도 같이 준다. 그럼 어르신들이 다 사용이 가능해야겠네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당뇨 있는 사람이나 혈당기가 갈 거고, 이제 혈압 있는 사람은 혈압계가 갈 거고 사람에 따라서 4가지가 갈 수도 있고 5가지가 갈 수도 있고..., 사람 건강 상태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니까요. 전체 5가지는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AI 스피커는 전부 다 가고요. 대상자들한테...,

나철원위원

작년 시범 사업 때도 5종 이었던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이제 10월달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때도 5종이었던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5종 기계...,

나철원위원

5종이었나?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나철원위원

제가 물론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작년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하고 일종의 놀이도 되는 대화로서 이런 기능도 이제 같이 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제 AI 스피커하고 이야기하면 같이 이제 주고받고...,

나철원위원

그러면 특정 회사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지만은 지니 그런 기능도 그럼 같이 있는 거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약간...,

나철원위원

약간이에요? 지니를 못 뛰어넘습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그 정도는 아니...,

나철원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계라서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기계는 아니고...,

나철원위원

작년 자료집이 없어서 그러는데 작년 자료집에도 똑같이 블루투스 디바이스 5종이랄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이라는 말이 표현이 됐었나 어쨌나 지금 가물가물한데..., 가령 올해 실적 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 그대로 보면 인터넷이 연결 가능하고 또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면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독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통신회사랄지. 이런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단독형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가령 KT 지니이랄지. 삼성 갤럭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지능 기능이 지금 탑재된 게 엄청 많은데 그러면 여기는 지금 특정 회사가 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복지부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회사하고 지정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통상 이런 사업들을 보면 아예 중앙 정부에서 KT든지 LG든지 뭘 정해갖고 그냥 바로 와버리더라고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 반응은 조금 이렇게 보고된 것이 어떻습니까? 결과물 들이?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중단하신 분들은 거의 없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내년도 계속 사업을 하려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도 올려놨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1년 더 연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더 연장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1년간 더 연장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저 또한 작년에 보고받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마을 회관이지만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어르신들 주로 이 사업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어르신들 또한 문화가 좀 바뀌는 게 있다는 건 좀 아실 거예요. 가령 20명의 마을 어르신들이 있지만 회관을 실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5분이랄지. 아니면 어떤 마을은 또 회관 자체가 이렇게 부족할 정도로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또 이렇게 편차가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 사업 중에 어르신들의 통신요금 부담 때문에 자제분들이 내주거나 또 본인이 부담하시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데이터 요금 때문에 무슨 가장 기본적으로 카카오톡이나 SNS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 회관에 지금 공용 와이파이 설치가 상당수가 지금 되고 있고 아마 2~3년 안에 전체가 설치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시스템이 차라리 회관이랄지 이런 데 좀 확대 보급되면서 어르신들이 회관에 모여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활용되면 마을회관 경로당을 좀 활성화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고민이 드네요. 사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총무과하고 얘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상당히 비용 부담이랄지. 시스템에 안정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지금 아직 정착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하고 건강증진과가 협력하셔서 물론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시범 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전환시킬 수 있다면 한번 고민해봄직 한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총무과하고 협력을 한번 해볼 만한데...,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기로 하고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다음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소장님 저를 빗대어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보건소 갈 일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저를 굳이 예로 든 것은 가령 이제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굳이 보건소조차도 안 가고 공짜로 해주는 접종조차 귀찮아서 안 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중에서는..., 그래서 보건소를 상대하거나 보건소를 방문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보호가 필요한 연령대가 낮거나...,

양숙

김양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실에 지금 그분들이 주로 조금 몸이 불편하실 때도 이용하고 계시고 또 물리치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이용하신 분 지금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동 관련해서 체지방 측정이나 비만 그..., 스마트 한 방에 뭐 그런 저기 운동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저희 와서 이용하신 분들 있고 저희가 지금은 현재는 이제 독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세 이상 60세까지 65세 어르신들 지금 이용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보건정책과하고 얘기했던 보건지소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사실 군에서 운영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다수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치가 나오는 사업들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이랄지 연령대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6번 항목 행복으로 통하는 건강한 생활 관련해서 가령 이렇게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제가 잘못하냐 잘하냐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관련된 우리 보건직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사업 분야로서 좀 인식했으면 하는 당부,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영향력에 미쳐지고 그래서 보건소에 하는 일들이 우리 가급적이면 더 많은 군민들에 영향을 끼쳤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이 의미 있게 다가갈 거다 우리 군민들에게..., 그래서 저는 가령 모바일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아까 우리 차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모바일 헬스케어는 ’22년부터 한 3년 됐습니다.

나철원위원

3년..., 가령 이것도 이제 모바일이 이제 워낙에 이제 전 군민한테 다 배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최근에 아마 만들어진 사업 같은데, 가령 시대가 변하면서 만들어진 어떤 모바일 같은 걸 활용하는 건강 사업이랄지. 어찌 됐든 간에 전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들과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 두 분과 함께 정말 직원들을 독려해서 이런 사업들에 우리 직원들이 조금 달라붙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어떤 보건소의 활동이 영향이 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바쁜 업무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자료집 상으로 보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제 보건소다운 정책을 하는 것은 지금 행복으로 통하는 건강한 생활 이제 이쪽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한 부서의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돼서는 저는 조금 안 되겠다. 보건소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되고, 물론 이제 다른 업무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보건소의 업무가 전 군민에게 조금 더 영향력을 끼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라는 저의 고민을 좀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네, 김연수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이시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예.

김연수위원

우리 나철원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아까 AI 인공지능에 대한 블루투스 디바이스 5종 대여 이 부분에 제가 작년에 이제 사업 계획 부분들을 말씀드린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를 새로 설명도 하면서 사업하면서 이걸 다시 신설한 건가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작년에 10월달에 시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블루투스 디바이스 5종 대여 및 비대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까 있다고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우리 나철원 위원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나한테 제가 책자를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자세히 찾아서 보고 부분들을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제 6번 행복으로 통하는 건강생활 우리 나철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 초, 중, 고 대상 건강증진 비만 영양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106회를 해가지고 3,043명을 했다고 그래서 나와 있어요. 이게 사업을 실행했던 것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전체적인 과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영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진으로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게 보고할 때에 이게 영상 상황에 우리가 비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확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저희들은 이 서면으로 부분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게 해야만이 저는 시대가 바뀜으로써 또 설명할 때도 편하실 것이고 또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물어본 것도 파악이 잘 될 것이고 그러한 성취감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3,043명을 했다고 106회를 했다고 하면 그 자료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어디 학교 가서 했습니까? 어디 장소를 선택해서 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김연수위원

가서 찾아다니면서 했어요?지냈어요. 그렇게 활용한 시간이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라 운동 강사가 돌아다니면서 위탁 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위탁을 줬어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가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운동 강사가 강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아이러니 합니다. 이것도 다 위탁이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아니, 위탁이 아니고 운동 강사가 직접 학교 찾아가서...,

김연수위원

자세히 말씀하세요. 우리 건강증진과에 우리 직원이 찾아가서 학교에 가서 했다는 겁니까? 뭐냐, 이렇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분을 위탁을 해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직원이 하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영양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같은 경우는 운동 강사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강사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러 형태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들였을 때 거기에 쉽게 말하면 지원금..., 강사비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강사비가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회 했을 때...,

김연수위원

그런 건 다 기록이 돼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전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고혈압, 당뇨 등록 관리 사업에 대해서 쭉 들으셨...,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여기도 다 경로당이나 다 찾아가서 합니까? 11페이지 8번...,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다 찾아내지는 않고...,

김연수위원

내용에 보면 환자 등록 관리 건강 교육 캠페인 등 제 말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 어르신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여기 찾아가서 하신다. 그리고 환자에 등록되신 분들 고혈압, 당뇨병 등록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또 하시고 또 그것을 등록하신 분들 관리한다. 이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주로 다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다 기록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은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돼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지금 11,41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경로당 어르신들만..., 구별이 있을 거 아니야. 40대, 50대, 60대 65세이상부터 어르신들..., 구별은 안 돼 있어요? 연령대부터 예를 들어서 연령대부터 이렇게 연령으로 뭐냐 구분을 했다든가.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로 등록돼 있는데요. 60세 이상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더 이상 질의하면 본 위원이 좀 그럴 것 같아서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성군에 계신 주민들, 군민들이 특히 어르신들, 특히 소외되고 계신 분들의 그러한 건강증진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좀 의심스러우면서 본 위원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오원석 위원님 안 하십니까?

오원석위원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우리 장성군 출생률 높이기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형 지원사업, 전남형 지원사업, 한방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자체 사업이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실행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지원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지금 난임 지원은 정부형 전남 한방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 전남 지금 올해 4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하고 전남형 예산이 지금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체..., 정부형하고 전남형이 한 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 예산은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우리 군은 대상자가 남아돌았다 이 말씀이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다른 군들은 이렇게 추가로 지원한 군들은 대상자가 넘쳐가지고 군비로 지원해서 했다 이 말씀이죠?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난임 이렇게 부부들 성공률을 보니까 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좀 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정확도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지금 현재 장성 가임 여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48명을 지원을 했는데 약 5명이 성공했거든요. 그건 알 수가 없고 다시 여러 가지 발굴해서 내년에 더 임신 성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지원책을 발굴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서류를 보니까 받아본 서류를 보니까 특이한 게 한방으로 해서 이렇게 한 명이 한 부부가 성공을 했어요.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좀 기특하기도 하고 다른 군은 한방으로 하는 군이 있습니까? 다른 군도...,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그 자료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작년엔가 이렇게 우리 군만 이렇게 한방도 같이 겸용을 한다고 겸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현상은 좋은 것 같아요. 아기를 갖고 싶어도 이렇게 갖지 못하는 부부들 애타는 마음을 한 명이라도 이렇게 성취해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은 이렇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서류를 또 받아보니까 우리 군이 그래도 출산율에서 많이 그래도 선전을 했어요. 38%가 늘었으면은...,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이런 부분을 보면 개인당 중앙 교부세 면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렇게 우리 장성군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선전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이제 신생아 양육비가 이제 위원님 발의로 작년에 대폭 인상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한 30% 증가됐고, 10월 대비 한 43명 증가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치매라고 하면은 누구나 함께 안고 가야 할 이렇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세가 들고 그러면 누구나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장성군의 어르신들께서 되도록 빨리 발견하시어 늦추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정기

김정기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그리고 현재 독감 접종 현황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익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이 서면 이렇게 서류 자료 부탁한 거 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체육사업소

14시 59분

다음은...,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한대로 군정실적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진행을 이렇게 해야 돼서 좀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체육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체육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

체육소장님.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연수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장성의 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 소리도 많이 듣고 답답함도 많이 있죠? 소장님 어떠십니까? 답답한 거 없어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장성의 부분을 군민을 위해서 해 갑시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어보냐면 제가 파크골프를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파크골프의 진정 지금까지의 사항들이 엄청나게 민원이 많다고 저는 들었고 또 저도 우리 소장님에게 전화하고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에 대한 장단점..., 특히 이제 단점, 민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제기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어..., 2021년도 파크골프장이 신규 9홀로 신규 조성을 했습니다. 황룡강에..., 그때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시설적인 측면은 요구한 대로 보완을 하고 개보수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관리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 직원이 가서 상시 근무를 하고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가서 근무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내, 관외 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심화가 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 주민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예약을 받아서 1일 3팀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나마 좀 더 완화 되어졌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향후에 파크골프협회장님 이번에 또 새롭게 선출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되시든 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서 더 운영이 활성화되고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고생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A구장 파골프장 A구장이 다른 타 지역의 구장에 비해서 혹시 소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어떤 말씀을 말씀하시는...,

김연수위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A구장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구장이 어쩐지...,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마 파크골프장이든 어떤 시설이든 간에 최근에 지은 시설이 제일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시설도 사실은 이제 협소한 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데 휴게시설이라든가 아쉬운 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마는 10,000㎡라는 제약 규제에서 안에서 9홀을 조성하다 보니까 최선의 방법으로 조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타 지역 가보면 상당히 공간 자체부터가 다르잖아요. 넓고 협소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진짜 건강한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그런 거에 염두해 두고 황룡강에 있는 파크골프장과 차별화된 진짜 명품 파크골프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예. 거기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어디?

김연수위원

구장 면적이...,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10,000㎡입니다.

김연수위원

10,000㎡인데 그 안쪽에 우리가 구성돼 있는 부지 사용하는 부지는 9,000얼마라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9,980정도..., 거의 10,000㎡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김연수위원

법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소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우리 다른 구장은 타 지역에 가면 넓게 면적이 넓은 구간에 구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소장님 말씀 부분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천의 좁은 면적의 차원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운동을 하고 타 지역에 가서 운동을 하고 해보면 지금 A구장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비좁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가서 보면 A, B, C, D 이렇게 구장이 있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줄이 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간의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A구장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괜찮다 아까 말씀하신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나무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불편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A부분들은 그렇지만은 B플러스 정도는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우리 북하에 새로운 신설 구장이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거기는 더 부지가 더 넓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3개 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 구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소장님에게 드립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파크협회..., 좀 부족한 점들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지만 새로운 사람이 조성이 되면 우리 파크 우리 협회도 현재 있는 협회도 조금 잘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정말 민원 처리하는 데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실 겁니까. 우리가 공짜고 또 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2번 체육대회 개최 및 우수선수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했는데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가서 도민 체육대회 가서 몇 등이나 했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18위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18위...,

김연수위원

22개 시군이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김연수위원

항상 하위를 이렇게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성이 있어서 이렇게 좀 했죠? 근데 지금 ’23년도에 좀 해본 것은 좀 있습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에 대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도민체전 관련해서 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군비 부담금하고 우수 선수 육성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기금에서 추가 상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성군에서 ’25년도에 도민 체전을 하는데 18위, 19위 하면 상당히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든 도민 체제를 설사 장성해서 않더라도 앞으로는 좀 더 체육인들 육성 발전을 시켜서 그래도 평균은 평균 등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김연수위원

장애인 체육대회는 어떻게 몇 위나 했습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장애인 체육대회는 순위는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냥 생활체육으로 즐기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네.

김연수위원

그래요. 좀 더 우수 선수가 되어서 장성의 체육이 좀 상에 입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됐으면 저는 본 위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숫자의에..., 숫자에 한해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보는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 첨단3지구가 들어서게 되면 많은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측면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해서 ’25년도에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준비를 되고 있습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사실은 도민 체제는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TF팀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TF팀이 3명으로 지난 10월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달 남짓 됐는데요. 실질적으로는 TF팀에서 도민 체전에 대한 내용을 어떤 걸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고, 타 시군 특히 완도가 올해 했고 내년에 영광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좀 세부적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요. 특히나 또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성공리에 도민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거기에 이제 비추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볼링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체전 부분들을 유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사실은 볼링장 그때 도 체육회에 가서 유치 최종 보고를 드릴 때 제가 가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장성군 볼링장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도 약속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는 도민체전를 위해서 볼링장을 설립을 한다는 거는 조성을 한다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장성군민을 위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볼링장이 돼야지. 도민체전 하나의 대회를 위해서 볼링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군비 대비 투자 대비 효율이 너무 적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향후에 볼링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운영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

1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볼링장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저는 볼링장은 여타 체육관 시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히나 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보여져서 읍 시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외부로 우리 체육사업소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 내쪽으로 가도 좋겠습니다마는 볼링을 치기 위해서 가는 사람보다는 일부러 찾는 사람보다는 지나가면서 볼링장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와서 애들하고 저녁 먹고도 올 수 있고 술 한잔 마시고도 올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읍시가지가 제일 적절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위원

특히 본 위원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민원에 부분들을 갖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어떻게 재원의 부분과 자금의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확실히 좀 구상을 하셔서 내년 도민체전의 부분들 ’25년 도민체전의 부분이 우리 장성군이 정말 잘했다. 정말 모든 것을 준비를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볼링장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번 보고서에 없습니다. 없고, 내년 본예산에도 볼링장 예산은 상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확정이 된다면 확정이 되기 전이라도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전 의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어찌 됐든 이제 체육의 모든 상황이 이루어져야 우리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민의 건강이 되고 특히 행복한 장성의 부분들이 체육으로 인해서 더욱더 활성화되고 활기 넘치는 그러한 장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사업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활기찬 모습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까 우리 김연수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제64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리 장성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큰 경사 아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한 20,000여 명이 우리 장성군으로 올 것인데 아까 이제 여러 경기장이라든가 여러 어떤 마음 같아서는 실내체육관도 번듯하게 짓고 다 하고 싶지만은 우리 재정도..., 또 우리가 뭐야 개최할 때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산이 축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는데 그렇다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22개 시군이 오는데 너무 초라하게 또 하는 모습도 아니고..., 아까 TF팀이 3명을 이미 이제 했다는데 이런 진행 현황을 우리 의회에도 중간중간 보고를 해서 또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사실은 도민체전 유치 경축이라고 플래카드가 많이 붙고 그랬습니다마는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감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사업소 전체 직원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 10월 초에 전국체전 조정대회가 장성에서 있었고 이런저런 군민 체육대회도 있었고 이런저런 행사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TF팀이 와서 체육사업소 일원으로서 같이 동참하는 과정에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TF팀에 우리 체육사업소 직원이 맞출 그럴 각오로 도민 체제에 엄중함을 느끼고 그렇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성군 위상에 걸맞는 행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화려하게는 못해도 너무 초라하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사기를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읍면 체육시설 운영 관리 및 현황 해가지고 마을별로 운동기구를 설치하잖아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게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한 20년 됐습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동네 체육시설...,

민섭

심민섭위원

운동기구...,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시작 시점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십 몇 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어떤 데는 이제 너무 오래돼 갖고 이제 뭐랄까 이제 또 주민들이 거의 방치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부러워해서 옆동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없냐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는가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한 50%~56%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첫 스타트했던 마을은 이제 별로 사용 안 할 정도로 이제 뭐 권태가 됐다든가 이럴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직도 안 돼 있는 마을은 언제 해주냐고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아까 또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게 시설을 할수록 초현대식으로 멋지게 합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도에 설치해 주면서 2000년도에 있었던 것을 설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이런 것을 시험할 때는 그런 또 생각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단하지 말고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많이는 못 해주지만 꾸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동네 체육시설에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마을 간의 형평 문제라든가 설치 장소 선정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왜 그러냐면 읍면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마을 현황이라든가 읍면 형편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읍면장이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우선 상위 랭크 되어 있는 그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줍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위에 있는 마을에서 불만도 있을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보편적으로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9쪽에 방금 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준해서 아직도 제가 지인들로부터 장성의 이미지를 아주 잘못 느낀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한 게임을 더 이렇게 외지 사람이 치게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라는 것은 참여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몇 수십억을 들여갖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면 뭐 하겠어요.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함부로 대하고 외지 사람이다고 멸시하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이런 인성 교육이 안 된다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장성의 보이지 않는 외교관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런 사람들인데 금메달 따면 못 오겠어요? 동메달 따면 못 합니까? 참 우리가 올림픽 정신에 의하면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하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을 하고 신설도 하고 또 2025년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내가 오늘 게임 안 하면 어때요? 먼저 양보해 주는 그런 미덕. 그래서 우리 장소 이미지를 꼭 되찾을 수 있도록 글자 그대로 선비의 고장 아닙니까? 선비의 고장에서 뭐하러 왔소? 당신은 안되는데. 정말로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 이분들이 장성군만 와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담양에도 있고 영광에도 있고 함평에도 있고 나주에도 있고 다 다녀요. 가장 심한 데가 장성이다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도 아이고 기왕이 먼 데서 오셨는데 어쩔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피폐했는지 최소한도 우리 체육소장만이라도 체육의 스포츠 정신을 발휘해 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교육을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김연수위원

제가 잘압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제가..., 제가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들어주셨으면 진짜 무릎이라도 꿇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회하고 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회원들 관리라든가 좀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위 적어도 그 부분만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요.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문책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리더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혹시 화가 나서 그랬을지라도 달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시다. 알았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 체육진흥기금 우리가 이제 좀 활용하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올해 내년도 내년도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기금이 내년도 12억 정도..., 12억.

오원석위원

25억인가 28억...,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28억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12억을 어디다 그렇게 씁니까? 도민체전은 거기에 관련해서 씁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체육시설 개보수를 지금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개보수가 10억이고요. 워라밸 돔경기장 클레이 코트를 하드 코트로 교체하는 데 6억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이 1억 6,000..., 1억 3,000. 수영장이 지금 옥상 누수가 발생을 하고 출입문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도 출입문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출입문을 하나 더 내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군비 부담금이 11억 8,500입니다.

오원석위원

11억 8,500.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거기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수 선수 육성 지원을 하는 예산 5,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자 수입으로 기존에 했던 동호회원들 시설 사용료 지원 건 합쳐서 약 12억 8,000정도 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거는 전라남도에서 조금 지원이 안 됩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30% 지원됩니다.

오원석위원

여기에?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예산액에 10억이면 3억이 도비고요. 도 전환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내신을 받았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오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전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라남도 체육대회 상당히 좀 많이 고민스러워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우리 소장님은 얼마나 더 고민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러지만 어쩌겠어요? 저희들이 한번 도민체도 유치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 해놨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산은 적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숙박업소나 식당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과연 본 위원도 이제 체육회장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많이 고민스러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돼요. 어떻게 숙박업소 어떻게 뭐 짓겠습니까? 어디 아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도 체육회 유치 설명을 할 때 제일 언급된 부분이 숙박, 음식, 교통이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는 경기장은 어느 시군이나 비슷하다라는 전제하에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없는 숙박업소를 새로 건축한다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개선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란다.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새로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여건상 시기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시설 개보수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일자리경제실하고 농업유통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오원석위원

근데 개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 1~2푼 들여서 개보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런다고 해서 또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길 바라고, 또 동네 체육시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동네 체육시설을 해줘야 됩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마을에 가시면 제일 건의를 많이 듣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원석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내가 보기에는 없다 이 말이야. 활용도가...,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저는 참 이 동네 체육시설 문제가 기존에 설치를 해놓고 이용을 안 한 것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오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하다 이야기에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러나 또 우리 마을에서는 남의...,

오원석위원

왜 우리 안 해주냐. 뭐 거기다가 메타기를 좀 달아놓든가 그렇게 해서 그 활용도를 만들어 놔야지. 활용은 하지 않는데 남의 동네 세워놨으니까 우리 동네 해주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생각을 한 게 사실은 밖에 있는 체육시설보다는 마을 회관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더 선호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도 또 이용도가 더 높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동네 체육시설 이거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을 집중화시켜서 마을회관 경로당 안에 러닝머신을 하나를 놓는다든가 차라리...,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사업소 내에서만 검토될 부분이 아니라 또 부서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의견에 동조를 해주신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활용도 없는 체육시설은 정말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메타기라도 해놓고 뭐 억지로라도 하루에 몇 회 정도 활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민섭

심민섭위원

뗐다가...,

오원석위원

근데 그걸 다시 이동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사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바꿔져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동네가 전부 이제 노인들만 이렇게 계시는데 보는 눈은 있고 남의 돈 내놨으니까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 그리고 이제 파크골프장 또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야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 밑에 쪽에 주차장 파크골프장 해놓고 주차장 없는 파크골프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먼저 주차장을 먼저 생각하고 파크골프장을 해놔야지. 그쪽 사실은 그 자전거 도로여가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주차 해놓은 사람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 거기는 묵인은 할 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묵인을 이 정도는 해라. 이 정도로 놔두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저도 도민 체육대회와 관련된 발언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부르는 것조차 송구스러울 정도로 지금 정신없이 아마 이렇게 바쁘실 텐데 TF팀은 꾸려졌고 나름 내부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집행위원회에 관련돼서 좀 고민들이 있으실 건데 체육사업소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이 이제 본격화되면 사실 체육대회 TF팀이 체육사업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단은 이렇게 좀 집행력을 좀 키우시겠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우리 장성군하고 장성군 체육회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회의 역할과 우리 군의 역할 그것을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가.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준비 총괄을 다 해야 되고요. 전반적인 도민체전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준비를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체육회에서는 경기장의 공인이나 승인 사항을 협조를 받고요. 경기 운영, 그다음에 전 실제 체전을 할 때 운영 지원해주는 그런 크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체육회가 그쪽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이 실제 이제 다 갖춰져 있는지 여부 또한 또 체육사업소에서 검증을 또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맡겨놨는데 또 못 해버리는 상황이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총괄을 다 해야 됩니다.

나철원위원

사실 준비를 다 잘했어도 운영에서 미스가 나버리면 실제 대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적인 문제도 상당히 비중이 있는 것이라 어쨌든 어렵겠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가 의문시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도민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하긴 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도민 체육대회를 통해서 그냥 단순히 큰 행사 치른 게 아니고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이냐. 우리 주민들이 단순히 행사 치르기 위해서 함께 잘 치러봅시다. 이걸로는 지금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가령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민대회를 해야 되냐라는 반론 또한 만만치 않게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과반이 넘는 주민들은 그래도 우리 한 번도 안 했다며, 한번 그래도 해보자. 이런 의견이 더 많겠지만 실제 반대되는 의견이 20~30% 정도가 되면 어떤 사업이든지 내실 있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압도적인 다수 90% 정도의 다수가 공감하는 뭔가 목표가 분명히 우리 주민들에게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장성군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출을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주민들이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또 가령 하고 싶어도 대안이 없는 숙박 문제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도민대회를 추진하는 그런 거 관련해 우리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이 도민대회가 행사가 치러지고 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 거다 이거죠. 그 목표는 분명하게 제출돼야 된다. 물론 내부 고민이 있겠지만..., 설득력 있는 목표가 제시됐을 때 저는 도민대회가 결국은 성공적으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회가 될 거다 이거죠. 우리 주민들의 기억 속에도 남고 실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내부적인 검토는 어떻습니까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나철원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 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장성군에서 예산 대비 효과를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이 건축이 되고 그 인근의 종합실내체육관을 최대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을 넣어서 건축을 한다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종합체육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말씀..., 계속 핑계 아닌 핑계가 됩니다마는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숙박시설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아닌 문화관광과나 도시재생과나 군청 전 해당 부서에서 숙박에 대한 문제는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200객실 이상의 숙박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는 당장 보여지는 시설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평화공원 축구장이라든가 그런 개보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볼링장이 조성이 된다면 볼링장도 그에 대한 효과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파크골프장도 신규 조성은 장애인 체제의 파크골프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여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현재..., 그것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까지 그렇습니다마는 말씀하신 큰 틀에서 종합실내체육관 건축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부지라든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군비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예산 지원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제 제가 굳이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지금 1년 반이 내의 의정 활동하면서 아쉬운 것이 있는 거죠. 이번 현장 조사의 대상이었던 황룡강의 용과 관련된 형상물..., 우리 공직자들은 의견 수렴도 많이 하셨고 또 당초 계획대로 했고 또 그렇게 또 예산도 절감해서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봤을 때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거예요. 일이라는 것은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노인회관과 관련해서도 지금 준공된 지는 최근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실제 노인회관이 노인회관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주민들에게 다 검토가 완료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완벽한 계획을 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어떤 마음을 모으는 것이 꼭 그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완벽한 경로를 제출하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잡는 게 아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고, 혹은 종합 실내체육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어쨌든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도민 체제는 대의를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의 숙제라는 거죠. 물론 저도 고민하고 의회도 고민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어찌 됐든 간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홍길동 체육관도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반대나 또 지형 이런 조건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식 대회 하나 하지 못하는 이 체육관이 과연 체육관인가 수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거면 본때 있게 제대로 하라는 거고 저희들이 신규 파크골프 조성장에서도 위원들이 아마 다수가 그랬는데 홀이 20개가 안 되더라도 한 홀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게 저는 제대로 된 어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도민 체육대회가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목표 제시는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숙제로 좀 큰 비중을 갖고 고민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내년 초까지는 우리 주민들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이 도민체전 준비 과정에서 여러 어떤 재정 투여도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직접적인 자기 몸으로 봉사도 해야 되고 협조할 일이 많겠지만 그 고생했던 것들이 어떤 결과물을 보일 거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단순히 예산 투여해서 실무적인 어떤 그런 절차만 밟아서 행사 하나 치르는 곳으로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분명히 만족하지 못할 거다 이거죠. 그런 것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게이트볼장 관련해서요. 실제 다들 잘 쓰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삼계면과 황룡면 관련해서는 그러면 관리 주체는 일단 어찌 됐든 활용이 되는 거니까 관리 주체는 어쨌든 체육사업소인 거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네,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관리주체는 체육사업소 인거고 운영은...,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운영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나철원위원

운영은 읍면에서 하는 거지만 실제 삼계면 같은 경우는 지역 여론에서 지금 타 용도로 해달라는 지금 의견도 상당히 좀 세게 지금 제출되고 있는 것도 좀 아시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네, 들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리고 지역의 공공기관 건물로 매입 예정이거나 아니면 군 소유의 건물인데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해가지고 지역분들조차 지역민들도 이렇게 쓰자. 저렇게 해서 갈등이 있고 집행부도 활용 방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노는 유휴 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게이트볼장과 관련돼서 게이트볼장은 몇 년 뒤에 되겠지만 삼계면이나 황룡처럼 지금 당면해서 활용도가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게이트볼 장은 관리 측면보다는 운영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게이트볼 회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 읍면에 1개씩 게이트 볼장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요. 저는 사실은 게이트볼 회원분들이 다 연세가 드시고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동 장거리 이동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권역별로 한 군데 두고 한 군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삼서, 삼계에 하나, 동화, 황룡에 하나, 진원, 남면에 하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같이 좀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직 공론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만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나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읍면장님들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읍면 특히 읍면 게이트볼 회원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실제 체육사업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동네 체육시설 예로 나왔는데 사실 벌써부터 목욕탕만 하더라도 이제 권역 사업으로 배치가 된단 말이에요. 읍면당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만큼의 인구 변동이 왔고 재정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갖고 있는 요소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 장성군도 고창이나 영광과 지금 이제 연대해서 이제 지방정부들도 이제 서로 이렇게 연대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권역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대안을 수립해야 될 과제들이 늘어나는 시대로 이제 접어든 것 같아요. 꼭 체육사업소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소장님이 상당히 고민의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내부 검토 단계일 수 있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타 부서에서도 어쨌든 이런 고민들은 아마 다들 모든 부서에 아마 다 대두가 될 거다. 그래도 조금 더 저희들하고 시간을 갖고 좀 더 얘기를 해 나가기로 하죠.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래요. 우리 체육사업소 하여튼 바쁘실 텐데 응원 가득 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박하영 팀장, 우리 수진이 팀장, 조홍석 팀장, 조용습 팀장 또 우리 저 유석이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멋지게 바꿔버렸구먼. 정말 짱짱한 멤버들이 그거 이거 하나 체육대회 하나 못 치러내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체육대회가 뭐 별건가? 그런데 내가 조금 궁금한 게 우리 체육 종목이 총 몇 개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어떤 종목을 말씀하십니까?

상현

차상현위원

경기하는 종목이...,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도민체전할 때요?

상현

차상현위원

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22개 종목입니다. 정식 종목이 22개 종목이고요. 시범 종목이 족구로 해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5년에는 이제 좀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22개 종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22개로 잡고 우리 장성에서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종목은? 지금 상태에서 시설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 종목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볼링하고 사격입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 두 가지 뿐인가?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상현

차상현위원

그거 별거 아니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은 준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빌리고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경기장은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말씀드린 숙박, 음식, 교통, 부대 시설이 사실 문제고요.

상현

차상현위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거고,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새로 숙박업소를 지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놔두고 볼링장 같은 거야. 우리가 전남체전도 목포에서 할 때 순천에서 나눠서 하고 그럽니다. 월드컵도 한국에서 했고 일본에서 했고 나눠서 하잖아요. 볼링 같은 것도 영광이나 첨단..., 첨단은 안 되겠지. 광주시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볼링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도민체전 때문에 볼링장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볼링장 조성 문제가 지금 당장 나온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10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나온...,

상현

차상현위원

그건 우리가 나중에 생각합시다. 우선 눈앞에 닥쳐져 있는 전남체전만 생각하도록 하고 나는 여러 개나 된 줄 알았더니 2개 종목 같은 거는 별거 아니네. 난 열심히 잘 해 나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팀장님들 정말 능력 있는 분들만 똘똘 뭉쳐 갖고 계시고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잘 해내리라고 믿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전용에서 생활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탁금 1억 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시설비를 변경을 했는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시급했으면 그랬나?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니 그때 당시에 사전에 한번 제가 보고를 드렸었거든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당초에는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을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1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중순 무렵에 5월달인가 그 무렵에 그때 당시에 관외 주민들 파크골프장이 관외 주민들 사전 예약제를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봉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 예산을 시설 관리 예산을 아예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그 시설 관리 예산으로 투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상현

차상현위원

정상적으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정리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니, 목 변경이기 때문에 목변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러니까 목 변경이 됐나?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예, 가능...,

상현

차상현위원

가능하지...,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니,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언제 했었나? 추경 때 했었나?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니, 아니. 제가 그때 와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었는데요. 전 의원님께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난 기억이 안 나네. 잘 잊어버리니까...,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다 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근데 이건 절차가 조금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그래서 나중에 간담회에서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간담회는 안 해도 되겠다. 의회사무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도 간담회 때 얘기를 하셨다고 하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라는 게? 절차를 제대로 밟으셔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을...,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아니, 절차는 이거 더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합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지나서 놓쳤습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어차피 의원들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목 변경이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의원들이 항상 승인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남체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쫄지 마시오. 팀장님 정말...,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상현

차상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잘 해내리라고 믿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군민들은 작은 것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홍길동 체육관 지하 헬스장 아령 외에 소품을 이렇게 교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지역민들께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기 많이 깨끗해졌다고들 하십니다. 헬스장이 얼마나 그동안 소외를 받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동네 아까 조금 전에 심민섭 위원님하고 오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본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운동기구가 한 대라도 없는 주민들은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옆동네는 운동기구가 있어서 하고 있는데..., 보면 사용을 안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안에다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은 밖에 기존에 있는 분, 그분들은 또 다른 동네 안에다 해주면 또 안에다 해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셔서 하여튼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사업을 실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요. 체육시설물들을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원

최규원체육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6) 평생교육센터

16시 08분

다음은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일어서 주십시오. 사전 협의한 대로 군정 실적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답변석 착석) 평생교육센터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을 한 것 보면 좀 알차게 잘해 왔던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쪽에 장성장학회 기탁 현황 있어요. 예년에 비해서 2022년, 2023년은 그렇게 꼭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참고로 기탁자분들을 쭉 한번 봤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훌륭하신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년에 비해서 근래에 와서 좀 줄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애정이 식었을까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조금 기탁하시는 경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섭

심민섭위원

지금 기탁자가 있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특별히 편지를 써서 감사함을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신다든가. 우리 정선군은 어떤 그런 행위는 하고 있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해 드리고 또 저희가 기탁 하실 때마다 보도자료로 언론 보도로 또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절 때 연 2회씩 또 감사의 편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어떤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표현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고, 또 이것을 좀 많이 장학금을 받는다는 표현은 이상한데 기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지금 정성 책자 나오잖아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소식지요?

민섭

심민섭위원

소식지. 거기에라도 좀 잘 기록을 해서 많은 군민 어차피 그것을 군민들이나 재향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행하고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기부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직접적인 홍보는 힘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 보도라든가 이렇게 좀 방법을 달리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기탁을 하면 지정 기탁도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돈을 기부를 할 때 어디다가 장성중학교에다 좀 해주면 쓰겠다. 장성중학교 2학년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장성장학회는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의 지정은 안 하시고 바로 기금으로 기탁하십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성중학교 말고 학교에다가 직접 또 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러신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튼 충분히 이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표현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10쪽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좀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최근 운영 횟수하고 관리 비용을 체크를 했는데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을 못했고, ’22년도, ’23년도는 ’22년도 이제 후반기부터 주로 이제 운영을 해서 횟수나 이런 걸로는 좀 적은데 ’21년도에는 운영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관리비가 약 2억 정도 들었어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네.

민섭

심민섭위원

아무도 안 오니까..., 주로 관리비가 물론 이제 현장에 우리 직원이 상주한다든가. 상주 저기는 아닐 것이고 전기세, 수도세 어떤 걸로 이 관리비가 2억 정도 나왔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제 주로 저희들이 여기에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이 운영할 때 기간제 근로자들도 또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라든가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재료비라든가 계속 관리하는 유지관리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상세하게 한번 그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게 해서 약 2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공직자들 임금은 여기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별도니까. 그건 정리 한번 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2022년도에는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공연을 약 6,700여 명이 좀 이용했고, 영화도 한 1,400명이 봤는데 영화는 이제 공짜로 이를테면 보여줘서 우리가 비용은 발생이 안 되는데 공연은 약 17회 정도 해갖고 6,700명 되는데 한 1,400만 원 소득 수입이 생겼어요. 수입...,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일정 부분을 받았는데 수입은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1,5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이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 비용은 하나도 안 했을 때는 2억 들어갔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 4억이 들어갔어. 4억..., 배가 더 들어갔어. 근데 2023년도 금년도에 금년도에는 지금 이제 10월 말까지 기준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더 많이 했어요. 공연을 한 26회 정도 영화도 작년에 비하면 한 5배 배로 더 했는데 여기는 한 5억원이 들었어요. 관리비가..., 그래서 왜 관리비가 이렇게 2022년도, 2023년도는 많이 드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 이 관리 비용에 저희가 공연을 하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공연을 하게 되면 또 안전관리를 위해서 또 기간제 근로자도 당일 써야 하고 이런 비용들이 지금 2022년부터 2023년도에는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공연은 우리 군에서 공적으로 하는 공연도 있을 것이고 사적인 공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사적인 것이라고 하면 지금 대관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민섭

심민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좀 표현하기가 이상한데 군수 후보, 국회의원 후보자가 거기에서 내가 이제 출판 기념일을 한다 그때는 거기에 많은 인원이 투입되잖아요. 그 비용은 누가...,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희들이 아까 안전관리 요원이라든가 그런 기간제 근로자는...,

민섭

심민섭위원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고 주체 측에서 한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예.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26회를 했는데 26회를 다 공적인 일로 우리만 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억 들어갔는데 이제 이거 4억 얼마에 약 5억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3억이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그런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 부분은 좀 상세 내역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연료 자체가 대형 공연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공연료가?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런 비용들이 여기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학농민회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네들이 돈으로 하죠? 그럴 때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왜냐,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하는데 그렇게 주로 이제 보고회 하고 이런 것에서 이렇게 봐야되려나?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위원님들도 한 번씩 참여하셔서 관람하시는 가수들도 오고 하는 그런 공연이라든가. 연극, 또 뮤지컬 이런 공연들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상상더하기 어린이 공연이라는 신규 시책으로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용들도 적게는 몇 백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많이 들 경우는 1,000만 원이 넘게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면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을 받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5쪽 우리가 대학생 교육 지원이잖아요. 다행히 여기는 이제 교육 지원 이렇게 써놔서 다행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냐. 그냥 교육 지원으로 어떤 표현에 따라서 상당히 어떤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를 잘해갖고 장학금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받는다면 이거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안됩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성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장학금이 아닌 교육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셨습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일단은 용어 자체도 저희가 학자금 지원, 등록금 지원 이렇게 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을 때 농협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장학금으로 하면 대부분 그런 데서는 장학금으로 지불되는 이중으로 되면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학금 개념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학자금 지원이라든가 하여튼 쓰임은 똑같을지라도 그렇게 바뀔 계획입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할 때는 등록금 지원이라고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군에서 그 지원금을 또 장학금으로...,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 장학재단하고 관계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장학재단에 이미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혹시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등록금 전액을 받지 않고 일부는 또 등록금으로 납부를 했을 경우는 그 금액만큼 또 지원을 하고요.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그 차액을...,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면 이름을 학자금이나 교육 지원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두 번을 못 받은가?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두 번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이 되지 않고 어떤 학자금을 지원하는 개념이 아닌 그 장학금을 주는 기관에서 이건 생활비 격으로 주겠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도 등록하지 않겠다. 하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중복 지급이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론 수렴을 해서 이름을 어떻게 줄 것이냐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대로 예를 들어서 남면의 양정장학회에서 2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전액을 주잖아요. 줬을 때 둘 중에 하나는 그 금액만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안을 넣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2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등록금 실금액을 주게 되면 방금처럼 학생이 400만 원의 등록금을 냈다. 그런데 양정장학회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을 보존해 주는 그런 시책입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 주면 그래도 200만 원 받아갖고 용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거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못 받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위원

대단히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 인정받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조성 관련해서 지금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나철원위원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십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좀 빨리 저희가 좀 당겨서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저희가 추진하는 일정은 아니고 이제 중앙에서 일정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춰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지정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은 분들에게 안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떤 칭찬을 해도 부족할 건데 말 그대로 21세기 장성아카데미의 부활 내지는 재창립 내지는 거의 미친 듯이 몸부림친 흔적들이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몇 번 가면서 정말 온몸으로 느꼈고 우리 평생교육센터 직원들의 노력이 정말 눈물 나도록 대단하다. 얼마만큼 고민했길래 이 정도까지 다시 했을까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여기에 사람들이 오게 하고 또 군정 업무하고 결부시키는 것들이나 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한 노력들이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들이 돈으로는 환산할 수는 솔직히 없죠. 하지만 어찌 됐든 이런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이런 공적 가치들이 어찌 됐든 더 많은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그랬을 때 우리 공직자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언급이라도 좀 해드려야 되겠다. 21세 장성 아카데미는 올 한 해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의 그 것들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단히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은 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

신청렴 문화를 지금 하시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청렴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 공직자들에게 관통하는 어떤 주제가 되기에는 이제는 부족한 시대가 이미 돼버렸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렴 사업을 하니까 이 타이틀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또한 아마 과거에 우리 장성군이 청렴 교육과 관련해서 나름 전국적 명성을 날린 적도 있었죠. 상당히 군정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이제 그 시절이야 그렇지만 장성 평생교육 도시를 지향하고 21세기 장성 아카데미처럼 뭔가 교육 관련해서 또 공직자들의 마인드 관련해서 좀 관통하는 게 남다른 장성이라면 물론 중앙정부에서 청렴 사업을 하니까 청렴이라는 말을 쓸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출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그냥 만들어진 단어는 아닐 거고 그런 것처럼 좀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할 거면 지금의 시대를 관통하고 10년 뒤, 5년 뒤에 타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타이틀로 가는 것도 맞는데 굳이 신청렴 과연 좀 그러네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한번 청렴 문화체험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하는 의지로 일단 신청렴 문화체험 교육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추진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반도 구축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어떤 기반들이 좀 탄탄하게 되면 명칭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시대에 맞게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저는 할 거면 21세기 장성아카데미를 아카데미가 지금 20년 됐나요? 어쩌나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29년 됐습니다.

나철원위원

29년...,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21세기 장성아카데미라는 것이 떴을 때 좀 많이 이렇게 뜨아한 용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지방정부에서 많이 참고를 해 나갔죠. 모방을 많이 하셨죠? 그런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고 또 지정을 받고자 노력하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공직자들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뭔가 차별화된 교육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새로운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 대단합디다요. 문화예술회관 공연도 많고 이래저래 활용도도 많고 재미난 게 많아요. 재미난 게 많아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문화예술회관을 가는 발걸음들이 우리 주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좋고 또 좋은 시설 갖다 잘 활용하고 있다. 이것 또한 좀 많이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 그냥 만들어진 일들은 아닐 것이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죠.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입니다. 스마트 아침 독서요. 왜 의회로는 안내 한 번 안 해요? 의회로 안내한 적 없으시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공문은 발송을 했는데 저희가...,

나철원위원

그럼 의회사무과에서 잘못했고만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내를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죄송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조금 공문 처리를 안 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전달되고 회원들은 아마 전달이 되겠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전달해드립니다.

나철원위원

이것을 원하는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가끔 가끔 책을 보기 위함이 아닌 힐링 차원에서 저도 스트레스라는 걸 받거든요. 한 번씩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군립도서관인데 거기 가서 보면 조용하고 또 사람도 얼마 없어서 상당히 괜찮은데 3층인가요? 옥상 정원처럼 만들어진 지금도 똑같습니까? 뭔가 개선이 돼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실은 지금은 좀 환경 정비만 됐고요. 이제 거기에 조성을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철원위원

그렇죠. 구조적으로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조금 누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나철원위원

아니, 손을 대기가 힘든 게 아니고 손을 대야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 근데...,

나철원위원

소장님이 주인이니까 현재는 관리 주체시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누수를 잡아가는 과정이어서 실은 그 부분이 문제인지. 또 다른 부분이 문제인지를 실은 몰라서 이 공사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 정원 자체를 걷어내고 누수 작업을 해야 하냐 이런 부분들까지 그때 검토를 했었거든요.

나철원위원

그래요? 지금 그건 제가 언급한 지가 반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점검만 하고 있다는 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다른 공사들을 하반기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나철원위원

지금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소장님만 지금 조금 그러신 거 아니에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나철원위원

제가 봤을 때 몇 달 지났거든요. 물론 건물의 누수가 됐든 뭐가 됐든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내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 공간이 지금 황룡강, 장성 황룡강이 대단히 아름답게 바뀌었어요. 그것을 조망할 수 있는 또 간단히 조망할 수 있는 또 명당 지점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것이 알려지면 또 군립도서관에 또 많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누수 공사를 다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누수가 안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 한 번씩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는 대로 또 내년에는 좀 예쁘게 한번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철원위원

우리 장성 군민들 수준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독서량은 아마 굉장히 적은 쪽에 아마 속할 거예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네.

나철원위원

그 데이터 아세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전국 평균은 1인당 1년에 한 4.5권쯤 됩니다. 우리 장성군 같은 경우는 4권입니다. 4권...,

나철원위원

그리고 조금 선진국과 비교해서 독서량이 또 우리나라 성인들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 또한 알고 계시죠? 바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도서관을 찾아가는 목적이 독서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힐링의 차원이 돼버릴 정도로 독서를 하는 시간 자체도 어렵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바쁘게 살죠. 독서를 하기에는..., 그래서 아까 아침 그런 서비스도 좋고 전자도서관 관련된 것도 많이 좀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을 드리면 우리 도서관 행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서 구입..., 도서 구입이 행감 자료상으로 보면 계속 줄어드네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올해 한 1억 넘게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나철원위원

물론 독서를 하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데 무슨 책을 사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저희 민족이 전쟁을 겪고 지금 세계의 수준 있는 나라가 되는데 저는 그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전쟁통에도 우리 부모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난리통에서 너희들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셨거든요. 그 근성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기본..., 도서와 관련돼서는 일정하게 평생교육센터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나 아니면 군수님하고 담판을 지으시든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하겠다. 오히려 신규로 쏟아지는 책들은 더 많고 거기에 담겨 있는 정보들은 더 많은 거거든요. 10년 전에 봤던 책에 쓰여진 내용이 세월이 흐르면서 잘못된 정보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도서가 너무나 많이 배치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번 기준점을 잡으시죠. 도서 구입 관련된 예산이 변동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좀 의문점이 좀 들더라고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번에도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보려고 좀 노력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워낙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나철원위원

본 예산 다룰 때 우리 기획실하고도 좀 그 논쟁을 좀 할 것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거기에 적응하는 거죠. 하지만 예산이 줄든 어쩌든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 모든 예산이 줄었다고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같이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이런 책과 관련된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몇 가지 항목은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예산이 줄든 어쩌든 그 기본은 지키는 거 그런 것 중에 한 항목이 아닌가 싶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나철원위원

많은 응원을 드리고 싶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좀 잔소리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생교육센터는 올 한 해 정말 대단한 부서였다라고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나철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한 이틀째 지금 하고 있는데 칭찬하신 분은 우리 소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생하신다 하는 부분들은 이야기는 했어요. 칭찬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오늘 소장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나오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5번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 여기에 이제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는데 지금 여기 참여율이 보면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가보고 그랬어요. 참 좋은 교육적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지금 나철원 위원처럼 이렇게 책을 보는 것은 성경책 밖에 없죠. 다른 책들은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 참여 대상이 군민들 누구나 참여 이렇게 돼 있는데 가서 보면은 우리 공직자분하고 또 우리 군민이 별로 많이 안 오시는 부분들을 좀 봤어요. 우리 참여하는 부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우리 군민은 대다수 없더라. 항상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포가 지금 어떻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공직자들이 한 70%, 그리고 일반 군민들 오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군민들 참여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좀 많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연수위원

참여율을 높이려면 우리 군민들이 참여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강사님들 초청할 때도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관심 있고 흥미로운 분야들도 많이 저희가 강사님들을 섭외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홍보도 좀 드리고...,

김연수위원

플래카드로 걸려 있는 것도 봤고 우리 군청에 보면 현관에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들어가 있을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의견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저희 회사에서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 이 부분이 좀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참 좋겠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전에도 검토를 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연수위원

이게 문제에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니요. 저희가 코로나 전에 운영할 때 찾아가는 아카데미도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그때 했는데 늘 그 준비하는 과정에 주민들은 항상 아카데미를 거기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으레 거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할 줄 알았는데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또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다가 조금 이제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연수위원

제 의견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서삼이라도 거기 부분에 안 오신 분들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북이나 북하, 저쪽 특히 이제 삼계, 삼서, 그다음에 진원, 남면 이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차원에서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김연수위원

군민 누구나 같이 다 교육도 받고 이러한 우리 장성에 이러한 좋은 교육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렴이라는 교육의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지금은 우리가 좀 화합과 변화 이런 변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줘서 군민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차원에서 보는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도 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유튜브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조회수는 올라갑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현장에 찾아가 보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좋아요.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농촌의 활력소인 이제 우리 농어촌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장학..., 애들 농어촌 오면 우리가 인센티브 지원금을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또 그런 학교를 육성한다는 부분도 괜찮겠더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게 제가 이제 쭉 1년 반 동안 의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지금 우리가 서삼 같은 예를 들어서...,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농촌 유학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연수위원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좀 어떠신지.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일단은 저희가 또 학교들이 다 규모가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유학생들을 유치해서 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기 때문에 또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또 장기간 이쪽에서 또 거주를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일단 학교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 또 어떤 다른 활력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제가 속단해서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좀 활성화는 좀 시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솔직히 본 위원도 처음에는 우리 소장님과 이야기할 때 솔직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잘못되면 우리 장성군의 모든 지원금만 소비가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했기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학부형들의 열의를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현지에 있는 분과 또 이렇게 유학 가서 같이 노력하는 학부모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괜찮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 장성은 인구 소멸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교의 소멸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창작을 더 해서 창의력을 좀 더 발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면서 소장님께 열띤 응원 하겠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한 해 동안 수고하셨네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줬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잘해주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좀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그 학교 이렇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조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학교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냐. 지자체에서..., 학교 예산도 많은데 이제 보면 우리 장성군이 지금 한 35억 내년에는 거의 한 40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그런가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제 그 안에는 저희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고 장학금 출연금이 있고, 학교에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한 21억 정도 지금 예산을 예상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장학금 이런 대학교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랄지.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좀 고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과 후 학교나 지금 이번에 보니까 1억 3,000정도 삭감을 좀 한 것 같네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렇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많이 축소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학교에 이렇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된다. 사실은..., 자기들이 다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까지 이렇게 학교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방과 후 학교에서 1억 3,500 정도 이렇게 아니 삭감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많이 삭감을 했어요?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일단 저희가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는 어떤 부분을 못하고 일단은 전반적인 금액을 또 저희가 전라남도 교육청 내에 시군 교육청 현황들도 좀 조사를 해보고 이 부분은 조금...,

오원석위원

그리고 중학생 해외 역사 탐방 거기는 언제부터 실시했던 거예요? 이게 한 3억 2,000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2020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해외로 가게 되는 것은 올해부터였습니다.

오원석위원

여기는 어떤 연유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저기 공약사항입니까? 뭐 그러지 않으면 뭐 다른 내용입니까? 이게 해외 역사 탐방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또 깎으려니까 또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예산에 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듣다 보니까 저도 스마트 아침 독서 서비스 저도 앞전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팀장님께서 담당 조영자 팀장님께서 등록을 시켜주셔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옵니다. 그래서 책을 그냥 많이 읽은 느낌,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좀 등록해 주셔서 이런 좋은 그거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께서 학교에 중학생들 이렇게 저기 해외 탐방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나철원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저도 신규도서 구입에 있어서는 저는 좀 삭감하는 걸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지원하는 걸 좀 덜하더라도 중학교 같은 데 이렇게 삭감하는 걸 좀 하더라도 신규 독서 부분은 전 장성군에 있는 학생들이 그래도 전 군민들이 신규 도서를 해놓으면 구입해 놓으면 다 접하고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지식을 쌓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그런 쪽으로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희

박미희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다 줄여도 신규 도서만큼은 좀 줄이지 말았으면 하는 느낌 그래 봅니다. 그나마 제가 저도 아들들 셋 키웠는데 저기 공공도서관, 중앙도서관 있기에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자라면서 책을 거기서 읽었기 때문에 잘나지는 못했지만 이 정도라도 자라준 것 같아서 감사할 뿐입니다. 저기 소장님 고생하시는 줄 알고요. 우리 장성군의 귀여운 아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군민들께서 편안하게 지식을 담을 수 있도록 환경적인 배려 그리고 독서문화 조성에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7) 읍, 면

16시 50분

다음은 읍, 면 소관 2023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읍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께서는 대표 선서하여 주시고 각 면장께서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장성읍장 고학주.

최미화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성읍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안녕하십니까? 장성읍장 고학주입니다. 평소 장성읍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최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장성읍 소관 주요 업무 실적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장성읍 직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 내용과 4쪽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소통과 화합의 읍민 행복구현입니다. 군정 공유 및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매월 이동장 회의 개최와 수시로 마을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선출과 선진지 견학 지원, 주민총회 개최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3년 차 접어든 으뜸마을 사업은 총 24개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을 통해 행복한 장성읍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세 체납은 낮추고 징수율은 높이고입니다. 2023년도에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59억 원을 부과하여 97.9%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납부 편의 시책 추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 건전한 지방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모두가 행복한 복지 체감도 향상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정부 양곡 할인과 복지급여 지원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재가노인 방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이 행복한 장성 복지 플랫폼 구축입니다. 올해 역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 모니터링과 통합사례 관리로 복지가구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인 가구..., 1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불어 잘 사는 장성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기동대 릴레이 희망센터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 읍에서는 희망과 감동 있는 복지 제공을 위해 당초 복지기동대에서만 참여했던 희망센터 시책을 올해부터는 2개의 후원 단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인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년보다 대상을 확대해 성탄절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따뜻하고 감동 있는 지역복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민이 행복한 힐링 꽃동산 조성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장성읍 경관을 위해 관내 6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고, 시기별 전정 작업, 풀베기 등 정비를 통해 꽃향기 가득한 도심과 휴식처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화단 등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의 계절 꽃을 식재하여 오고 가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 펜지 식재 등 지속적인 화단 관리를 통해 아름답고 깨끗한 장성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업인이 잘 사는 일류 농, 축산업 육성입니다. 축산 분야 지원사업 및 친환경 농업단지 지원으로 고소득 작물과 청정 축산물 육성 장려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썼으며, 농가의 소득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농업인 공익수당 및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 회의, 마을방송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희망 농가가 누락되지 않고 신규 지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행복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민원 처리로 사망 관련 재산 조회 및 출산 서비스 통합 신청 등을 처리하였고, 노후된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를 통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속 공정하며 친절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소통행정으로 살기 좋은 장성읍 만들기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읍 재량사업 30개소를 포함하여 총 43개소 주민편익사업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하였고, 노후화된 농촌 주택 개량 및 편집 정비와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용주 여건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한 내에 추진 중인 주민편익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장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성읍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읍장 답변석 착석) 장성읍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위원

오원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후무인민원발급기 그건 새로 교체한다고...,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새로 교체를 이번에 했습니다.

오원석위원

했어요?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네,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오원석위원

했으면 할 말이 없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사실 무인 발급기는 읍에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가신 분들은 다 이제 무인발급기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가고 대부분이 지금 군 농협에 지금 하나가 배치가 되어 있고 군청 현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무인 발급기는 거기에서 활용을 하고, 거기 읍사무소 가신 분들은 직접 창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 교체를 해버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활용도를 이제 그런다 그러면 조금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십시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원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발급했다고..., 아니, 교체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소식도 들리던데..., 업무상 우리가 11개 읍면장님들이 오셨는데 뭐니 뭐니 해도 장성읍이 장성의 꽃 아니겠습니까? 장성이 잘못됐다고 해도 읍이 책임지는 거고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장성읍이 그만큼 장성읍장의 위치가 정말로 인원이 대부분 5,000명 넘은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삼계..., 1만 3,000명이 넘는 장성 그것도 황룡강의 젖줄 한복판에 교통, 문화, 역사, 금융, 정치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장성군이 타 22개 시군에 비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관광 인프라는 충분한지에 대해서 읍장님으로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상당한 부담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금방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를테면 장성 그러면 음식 문화가 영 아닙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 나름대로 군수님이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춰서 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고, 어떠십니까? 음식 문화에 대해서 좀 어떤 읍장님으로서 소외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를테면 힘이 있다면 이렇게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쉽다든가. 외지인들이 황룡강에서 엄청나게 막 하루에 6만 명, 7만 명이 와서 관광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음식 먹기가 음식점에 들기가 엄청나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신껏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날 우리 우리 읍사무소를 방문하고 점심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어디로 해야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우리 장성읍이 가장 좀 부족하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음식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상당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자원 이야기할 때는 내가 다른 시군의 우리 동료들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래도 아직 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새로운 품목을 음식을 이렇게 개발을 하기도 했었고, 일정 어떤 부분 이렇게 지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이름 있는 잘 나가는 그런 음식점을 유치하는 게 가장 그게 좀 빠르고 또 효과가 있지 않나. 사실 예로 우리 지금 성산..., 성산 가는 길에 우리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남원 추어탕이 좀 규모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치하고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나. 또 남면에 보면 고려조 삼계탕 거기도 좀 괜찮은..., 물론 외지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업체가 들어오니까 주차장도 되고 시설도 되고 우리도 가서 먹어보면 괜찮고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큰 잘 되는 그런 뭐 그런 음식점을 좀 유치를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단지를 이렇게 조성해서 이렇게 임차를 한다든가 해서 좀 큰 이름 있는 맛있는 소문 날 수 있는 그런 음식점이 들어온다면 사람이 몰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소문이 나면 또 의식도 바뀌고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그래서 다른 면장님도 다 계십니다마는 우리 장성군이 골고루 잘 사는 군이 돼야 되고 특히 첨단3지구가 개발되고 심뇌혈관질환센터가 들어올지라도 모든 것은 사통팔달 장성읍하고 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이 2차 전지 단지를 어디 북하에다가 북이에다 하자, 말자. 음식 그 메카를 백양사 어디 금방에다가 만들어보자. 또 힐링 유치를 서삼으로 간다고 해도 장성읍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노력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장성읍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부단하니 매일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시니까 많은 정보를 우리 집행부에다가 줘서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다 맛있어요. 또 음식 숫자도 다 헤아려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훨씬 우리보다 못하는 담양도 실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외지 사람들은 장성은 아니고 담양으로 가자고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리더자분들께서는 깊이 고민을 하시고, 퇴직을 한다고 해서 이걸로 끝은 아니잖아요.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지금까지 갈고 닦은 기량을 접목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읍장님 항상 민원의 부분을 같이 협력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아니, 부족해서...,

김연수위원

심민섭 위원님의 질의...,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저도 조금 당혹합니다. 진원, 남면에는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읍장님 이것이 공통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8대 집행부가 들어서서 지금 우리 각 읍면장님들에게 우리 사업비..., 없었던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번에 8대 집행부에서 했다. 그 사업비의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그 사업에 읍장님이 합의를 해서 하셨는가 얼마였었죠? 그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저희가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최종 다해서 한 4억 정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김연수위원

읍에 읍장님한테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네.

김연수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그렇습니다. 제가 참 가장 좀 제가 읍에 와서 보람을 느꼈던 게 그렇게 사업비가 그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일부는 이제 지정돼서 왔지만 그래서 민원인들이 즉각 이야기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제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공직생활에서 가장 좀 읍에 와서 1년간이 굉장히 보람 있었다. 그렇게 느끼는 게 바로바로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현장 보고, 즉각즉각 조치를 해줬다는 게..., 물론 손이 다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이장님들이랑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게 잘 되고 있고 좋게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도 이전에 다른 데 면장도 했을 때 그때는 그 다음에 합시다 정도 했는데 여기는 재량사업비가 충분해서 분야 분야별로 특히 전에는 손댈 수 없었던 특히 어디...,

김연수위원

숙원사업?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네. 어디 피해목 뒤에 대밭이 이렇게 있는데 지난번에 건조했을 때 마을을 덮칠 수 있는데 이걸 전에 같은 경우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해결했다든가.

김연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을 수행했다면 혹시 건수로 한 몇 건 정도나 하셨으며, 그 민원의 부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몇 개 정도 민원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건수를 이제 제가 정확히 다는 기억을 다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을 안길 재포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배용 배 배수로라든가. 특히 지난번 태풍 올라오고 그런다고 했을 때 나무가 이렇게 위험하게 있는데 바로 조치를 못했던 그런 위험목 그런 제거 사업이라든가. 조금 조그맣게 파손됐던 그런 농도라든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것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고, 포크레인이나 장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장마 기간도 길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도 좀 반응이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연수위원

혹시 선정하는 데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까?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여러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하는 방법들은 어떤 형식으로 혹시 했습니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이제 사업분야에서 아무래도 우리 기술직 토목직들이 또 이 분야별로 이렇게 잘하는 분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알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내 아니면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저희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일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김연수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점들을 물어봤냐면 본 위원이 이제 그런 민원을 이렇게 잘 하시고 하는 부분도 좋지만은 또 이런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온 것 같아요. 뭔 이야기냐 하면 그 우리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그런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자기하고 쉽게 말해서 잘 통하고 하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소외돼버렸다. 이런 의견들을 좀 제가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읍장님 답변하시죠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그 사업비가 꽤 많은 편이었고 또 건설과에서 세우는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읍이 또 꽤 이렇게 예산이 잘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에 내년도 지금 예산 사업하면서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일부 못 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우리 이장님들이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게 사적인 것도 있고 또 협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김연수위원

어찌 됐든 군의 8대 집행부에서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내려갔지만 어쨌든 그런 사업비 부분들이 저는 공명정대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랄지. 또한 어느 개인의 차별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고 또한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잡음은 나오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소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소외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11개 읍면 우리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그런 걸 초점을 두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저는 꼭 생각합니다. 미리서 원래 이제 예산이라는 게 미리서 예산에서 부기 돼가지고 그다음에 편성된 다음에 이렇게 나간 사업은 굉장히 시간이 꽤 1년도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급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즉시 어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현장에 가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주민 만족도는 제 생각에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게...,

김연수위원

굵게 짧게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예산 부서에서는 이제 그게 아니다 해서 내년에 좀 내년 예산은 방향이 좀 바뀌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고 우리 본 위원들도 다 참석할 겁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면 1번 소화제 소통과 화합이 제일 행정을 통한 군민 행복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됐죠.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가 몇 년 됐죠?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작년부터..., 아니, 아니. 작년, 그 작년부터 1기하고 2기가 올해 시작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총회..., 우리 군민이 총회를 했죠. 주민총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 벤치마킹이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벤치마킹을 했으면 거기 가서 얻어온 것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보고를 혹시 받으셨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이랑 같이 천안시 성안읍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기 성안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에서도 아주 잘해가지고 큰 상을 많이 받았던 곳인데 물론 거기는 천안시 소속이고, 저희는 군 단위고 해서 예산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자치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도 잘한다고 해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너무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거기에서는 행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좀 그런 생각을 했고 거기하고 너무 잘해가지고 반대로 이제 거기서도 최근에 우리 읍에 벤치마킹하러 오고 자매 결연도 맺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가지로 해서 사업 부분도 많이 있고 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행정 지원이라는 것이 그러면 지원금 말입니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예산을 많이...,

김연수위원

예산을 많이 준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네. 그리고 거기는 성산읍에 자치회만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 있어서 모든 설명도 읍 직원이 프리젠테이션을 아주 테크닉하게...,

김연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자료들이 쉽게 말해서 있으면 벤치마킹해가지고 왔던 그 사업 내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런 지원금이랄지. 행정 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 갔다 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점들의 내용들은 혹시 받았습니까?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조금..., 그렇습니다.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조금은 우리하고 그런 예산 범위나 수준이 틀려가지고 자치회에서 생각하고 요구한 사항이 너무 커서 우리하고 다 맞지는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설득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공유를 많이 했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는 읍장님, 이제 주민자치회가 됐어요. 특히 11면을 주도하는 읍이 돼야 돼요.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네.

김연수위원

이 지원금에 우리는 연연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획기적인 창안을 해서 할 것인가.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 한 군데를 장성읍에 있는 어느 마을 하나를 지정해서 멋진 어떤 마을의 부분들 구성을 한다든가 획기적인 계획의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부분들의 상황이 저는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확실하게 지원해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또 그걸 자치 부회장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이 착안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부분도 내년부터는 부분들이 쓰여져요. 주민자치회 부분으로 자치위원회랄지 같이 쓰여지니까 구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더 시간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 경로당의 부분들 읍의 부분들을 보니까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없는 곳이 있는지 알아요? 혹시? 마을회관 같은 곳이 없는 곳.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없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6개 마을인데 70개 경로당이 있거든요.

김연수위원

아니, 마을 회관 같은 그런 수산 3구 혹시...,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수산 3리도 경로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규모가 규모가 너무 적고 너무 옛날 헌집에 있어가지고 거기 숙원사업으로 해서 어제도 이장님하고 그 마을에 같은 분이 와서 금년에 보조사업 예산 서서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자부담금이 안 돼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연기 요청을 하란다고 왔더라고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읍장님 거기는 마을 경로당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읍에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상황을 좀 개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선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이번 사업에 한번 읍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올렸습니까? 혹시...,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예산은 7,000만 원 해가지고 계상돼 있어요. 근데 자부담금 부분이 아직 덜 돼서 그런데 이제 거기 수산3리에서도 국회의원님한테 요청하고 도의원님한테 요청해서 그런 플러스 다른 지원금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원칙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김연수위원

이 부분을 같이 좀 연구해서 그 마을에 그 마을에 숙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들어보니까 또 그 마을에 가서 제가 이제 풀베기도 봉사활동도 하고 해봤지만 정말 너무 열약한 그런 환경 조성이..., 그 음식점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 마을 어르신들이 오셔서 한다는 저 저는 애처로웠습니다.

학주

고학주장성읍장

저도 똑같이 공감하고 거기 이장님하고...,

김연수위원

좋아요. 그런 것을 우리 읍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장성군의 얼굴, 장성읍이 잘 되어야 장성에 장성군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 화면으로 다 보실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깊은 관심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읍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장성읍을 더 이렇게 배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읍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원면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최남주진원면장

안녕하십니까? 진원면장 최남주입니다.

김연수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수위원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보고 부분은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실거라 생각을 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원면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원면장 답변석 착석) 진원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원면 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남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민섭 위원님 질의 안하십니까?

민섭

심민섭위원

포괄적인 질의를 할까 해서...., 말을 안하고...,

최미화위원장

없으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화면장 나오셔서 군정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면장 답변석 착석) 동화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화면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서면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서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삼서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삼계면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삼계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룡면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황룡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룡면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삼면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본 위원..., 김연수만 질의하는 것 같네요. 서삼면장님, 이제 면장님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죠?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4월 10일자로 갔습니다.

김연수위원

그쪽에 면민들이 이제 그 고향이시다고 하시더만요. 근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어째 서삼면장님에 대한 사항이 좀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럴까?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글던가요?

김연수위원

다른 내용은 아니고 면장님이 좀 소통의 부분이랄까요. 마을에서 한 번씩 가시면서 이런 걸 해본 적이 혹시 있는가요? 많이 있는가요? 인사도 처음에 갔을 때는 인사를 다 했겠죠. 면장님이랑 다 이게 모여가지고 아니. 이장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물론 처음에 가면 마을 경로당을 통해서 이렇게 싹 순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근데 그쪽에 이제 저희 친구들이라 저 상당히 많이 살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좀 더 소통하는 그런 서삼면의 부분들이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서로 화합, 단합, 융합, 면민 행복, 행정 이런 내용을 가지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을 갖고 좀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우리 마을 동행 택시 서삼 사랑 택시 있잖아요. 택시 사항의 부분이 좀 어쩝니까?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그것을 지금 2회에 걸쳐서요. 지금 3개 단체에서 그 기금을 모아서 400만 원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매년..., 지금 2회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활이 불편하시고 거동이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 또 노약자 노인분들 위해서 하는데요. 지금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연수위원

혹시 100원 행복택시 해당 지역입니까? 우리 서삼이...,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100원 행복택시요?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해당 지역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100원 행복택시 운영하던가요?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지역 주민이 하냐, 그 말씀인가요?

김연수위원

됐습니다. 한번 자료도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어찌됐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거 여기 사업 내용이 또 있으시니까 좀 더 좀 서로 민원의 부분이랄까. 이런 사항들이 우리 군민들의 부분들이 어디인가. 서삼분들의 부분들이 어디인가 하는 상황들을 좀 관찰을 좀 서로 같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고맙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저기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때 오늘 행정감사 때 이렇게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서삼이기 때문에 서삼면원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대덕리 산2-4번지 아시죠? 그 부분 세무회계과하고 잘 의논하셔서 해결이 되게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현

한태현서삼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일면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일면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반갑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려고 손을 들었냐면 우리 장성군 11개 읍면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면이 북일면입니다. 알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북일면장

네.

민섭

심민섭위원

그리고 노인 인구가 전체 11개 읍면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탈 꼴찌입니다. 0.2% 차이로 두 번째로 노인인구가 높은 그런 면이라서...,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북일면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11개 읍면..., 모든 우리 면장님께서도 물론 읍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희망을 잊지 말라고. 특히 노인 애들이 많아서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는데 꼭 저해 요소만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서 또 다른 우리가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지역이 발전된다고 해서 그 지역만 계속적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를 걷지만 장성군 11개 읍면 골고루 꼭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주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일선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새 내가 계속 매일 아침이면 수매 현장을 가서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특히 면장님 이하 면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충이 많고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1번이 주민들이 면 직원 공직자들이 좀 이직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직이 아니라 뭡니까?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많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뭐야 전보가 안 나고 계속 근무를 하면 제가 인사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뜻은 무엇이냐. 그 공직자 일도 물론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면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행정이라는 것이 다 원한 대로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잘 되면 되고 안 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특히 지금 수매 추곡 수매가 약 1,000t가 적게 배정돼가지고 저희가 끝나고 나면 추곡 수매 틀림없이 추경으로 더 내놓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또 물론 내가 축산과나 유통과에다가 이야기도 하고, 또 슬며시 군수님이 오면 또 농민들의 마음을 전달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보람된 삶이 아니겠느냐. 시간이 아니겠느냐. 특히 아까 읍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읍장님도 실제 면에 가서 근무도 오래도록 하셨기 때문에 면의 실정을 잘 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경험을 후임 면장이나 또 우리 군에 들어오시거든 그런 것을 많이 접목시켜서 미원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많이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금 20%가 넘으면 노인 인구가..., 상당히 뭐랄까 인구 소멸 지역 내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장성군은 20% 안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다 20%가 오버되고 이제 황룡면이 군부대 특성상 거의 한 21% 되더만요. 그리고 장성읍이 28%, 그리고 이제 진원면이 31% 이렇게 순서가 되던데 공교롭게도 노인 인구가 많은 데가 북일면, 북이면 그다음에 북하면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서삼명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그쪽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도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면장님들한테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북일면장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제 구역회까지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면장님, 김영미 면장님. 그 정말 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보니까 상당히 11개 읍면에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요. 여기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에 출석을 하면서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각 11개 읍면에는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러면서 이제 서로 일을 해보면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러는데..., 특히 우리 북일 상당히 좀 연약하더만. 우리 이제 우리 심민섭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최미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또 우리 오원석 위원님도 차상현 위원님도 마찬가지 열심히 같이 협력해서 많이 좀 우리가 북일에 대한 부분도 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수가 적다 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많다고 해서 힘을 잃지 말고 또 거기에 제일로 악성 민원인이 있다고 해서 힘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소통..., 지금은 소통하는 시대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 저희들이 위원들이 억눌림하려 하고 또 군정에 군수가 억누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지 공익도 충분하게 가지면서 군민의 행복시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갖고 함께 풀어가는 그런 읍면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면장님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북일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북일면장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기차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북일면의 발전을 저도 뒤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영미

김영미북일면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북이면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이면장 답변석 착석) 어서 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면장님 여기 오셨는데 그냥 가면 안 되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금 다 해결이 돼 있습니까? 경로당...,

현성

류현성북이면장

예. 거기는 완공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연수위원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지금 우리 수해 났을 때 상당히 민원이 심각했어요. 그건 지금 어떻게...,

현성

류현성북이면장

거기도 불법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은 지금 서로 산림편백과에 고발이 돼서 또 조사가 되고 그래서 일부 벌금도 좀 이렇게 맞고 그래서 지금 관련 실과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건 그거는 숙원 사업이 아니죠? 면장님이 재량 사업으로 할 수 없는 곳이죠? 거기는...,

현성

류현성북이면장

그렇습니다. 워낙 또 개인이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거기는 법적으로 법적으로 좀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고...,

김연수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최미화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항상 보면 뵈면은 그래도 인구가 상당히 거기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모습 좋게 보기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하면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북하면장 답변석 착석)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사실은 면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그랬는데 대신해서 우리 오혜림 면장님께서 읍면장님을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씀하고 애로사항을 동시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림

오혜림북하면장

이렇게 저희가 면장으로 갈 수 있다는 읍면에서 읍면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지역구를 잘 보살펴주셔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일선에 섰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칭찬도 받고 때로는 이제 저희도 같이 아파하면서 면정을 추진해서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애로사항도...,

혜림

오혜림북하면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민섭

심민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화위원장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면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다 11개 읍면장님 다 오셨어요. 우리 위원들 앞에서 나는 면장으로서 정말 하고 싶다는 이야기사 있으면 소신껏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조할게요.

혜림

오혜림북하면장

네. 저희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 금년에 제가 2억 7,000이 왔는데요. 갑자기 내년에 1억 3,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 특히 북하 같은 경우는 흙수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용배수로가 낡아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런데 1억 3,500이 저희가 농지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타면에 비해서 적은 금액으로 내려와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주민 수원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

그건 제가 답변 못 하겠고요. 또 없으십니까? 뒤에 계십는 읍면장님들 중에...,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위원장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오혜림 면장님, 각 읍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각 읍면장님들께서 계시기에 장성군이 든든합니다. 각 읍면이 발전하는데 저희 군의원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말씀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북하면장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