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조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미래전략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미래전략국장님!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조미옥위원장
김태관 공항이전과장님!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조미옥위원장
김애영 공항지원과장님!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조미옥위원장
최현주 디지털정책과장님!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장
최규희 스마트도시과장님!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조미옥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미래전략국장 오민범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공항지원과장 김애영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
조미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민범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먼저 선진의회와 125만 수원특례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조미옥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은 “혁신적 미래전략을 통한 빛나는 수원특례시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하여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고시 이후 사전타당성검토 등 법적절차 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와 적시성 있는 정책제안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시민설명회 개최, 시민단체 협력 지원 및 대외홍보 추진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감여론 확산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소음대책 주민 5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보상금 138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체감도 높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온라인 민원사전상담 예약시스템 및 수원시민 맞춤복지 서비스 사이트를 구축하였고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으로 업무 효율화 및 대민행정서비스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IDC 퓨처 엔터프라이즈 어워드”에서 디지털혁신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안전사고 예방, AI 카메라 시스템 구축, 연무동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수요를 충족하는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행정 각 분야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우리 국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평가를 받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안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과 함께 적극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수원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큰 결실로 맺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수원의 미래도시를 위해 애써 주시는 오민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 감사는 공항이전과, 공항지원과를 함께 감사하고 다음으로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를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공항이전과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박현수위원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에 부서별 용역 추진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한솔엔지니어링 글로벌에 경기남부 국제공항 관련 용역을 매년 진행하셨어요. 2021년에 1억 632만 6,000원, 2022년에 1억 5,400만 원, '23년에 2,024만 원, 그래서 총 2억 8,056만 6,000원의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이 결과는 어떤 형태를 도출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남부 민간공항을 건설하려면 첫 번째 국토교통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 반영을 건의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21년도에 수요조사 위주로 용역을 해서 그해 8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9월 24일 자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22년 작년도에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 이후 절차인 사전타당성검토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고 사전타당성검토를 위한 용역예산 2억이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건은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현재는 활주로 2개만 반영되어 있는데 실제 비상활주로가 기지 내에 이전해 있어서 주 활주로가 3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더불어서 활주로 하나를 더 추가 설치해서 향후에 민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사업비가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박현수위원
각 용역별 결과보고서가 지금 다 도출되어 있는 거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세부적인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공항지원과 김애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박현수위원
70페이지, 71페이지에 보면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 보조금이 5,188만 원 지급돼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021년, 2022년에 보조금 평가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위원
보조금 평가내역은 어떻게 되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그것은 예산재정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2022년도 평가결과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박현수위원
보조금 평가내역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를 위한 시민단체 MOU 72건을 진행했고 그 MOU에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선되지 않은 MOU가 체결되고 있는데 이런 MOU의 체결 효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MOU 체결 문구 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을 명시했고요, MOU 체결 자체도 저희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조례에 배제되면서 7월부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대응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MOU 체결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타이틀에 전혀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문구 자체에 넣었습니다.
박현수위원
공항 관련 부분이, 타이틀 다 보셨잖아요? 여기에 “수원군공항”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화성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위원님의 의견도,
박현수위원
갈등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히려 기존에 발의됐던 법안,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발의했던 법안 또 이번에 대표발의하셨던 법안,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민민갈등이 생긴다고 하지 수원시의 그런 홍보문구라든지 용역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민민갈등이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수원시는 지레 겁먹고 그런 것들 때문에 민민갈등이 발생돼서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수원은 첫 번째가 뭡니까, 주가?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군공항 이전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렇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시면서 왜 모든 타이틀을 다 경기국제공항으로 하시고 거기에 수원시 예산을 투입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군공항에 대한 이전이 주가 되지 않는 예산은 투입되면 안 된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또한 모든 내용이나 문구에도 마찬가지로 수원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경기국제공항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에서도 “수원군공항하고는 별도로 본다.” 또한 경기남부 국제공항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공항이 정치적으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추진돼서 국민한테 반감만 샀다.” 수원시나 화성시가 어떤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반감을 산 것이 아니에요, 주된 원인은.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검토돼서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이어서 또 추가 질의드릴게요. 2023년 홍보영상 제작 2건이 있더라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지금 이 영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저희가 지금 홍보로 활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행감 이후에 직접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서울역, 사당역에 홍보영상 송출 비용으로 9월∼10월까지 2개월 동안 3,388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도 어떤 영상을 송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상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에 송출했을 때 타깃층을 어디로 했고 또 1일 노출횟수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타깃층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있는, 남부국제공항 건설에 중점을 두고 경기남부 수도권에 있는 분들을 타깃으로 했고요, 사당역이나 서울역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강남역도 저희가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기남부권의 생활권이 거기까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를 좀 했고요, 1일 보통, 1시간으로 볼 때 20초짜리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요. 그것이 1시간에 몇 번을 나갔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개월 동안 몇 번을 노출했는지 모르겠지만 3,388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거기가 워낙 이용객도 많고,
박현수위원
이용객이 많은 것은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과연 수원시민 또 경기도민이 얼마나 이용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몇 번 노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자료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중간에 제가 정회 요청을 할 테니까 가서 영상 다 가지고 오시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별도로 시연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 시연을 3건 다 해주세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홍보영상 2건, 서울역과 사당역에 홍보영상 송출한 영상.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면서 이런 홍보물품을 받았어요.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나머지 위원님들 다 보시면 알 겁니다. 여기에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자도 없어요, 다 경기국제공항이에요. 그런데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부분을 수원시가 이렇게 PR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맞습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려면 군공항이 전제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국제공항의 갈등이나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지금까지 썼는데요, 위원님께서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고 또 저희한테 전에도 고견을 많이 주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안타깝게도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제외”를 명문화해 조례를 통해 수정 의결했고, 이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경기국제공항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공식 입장이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발맞춰서 조례 개정을 했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런데 왜 수원시는, 경기도에서 수원시 군공항 이전 그냥 해준답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는 저희 방향에 맞춰서 군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덧붙였느냐 하면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에 경기도는 별도 입장이 없다.” 향후 수원시는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되지 않는 모든 홍보물품, 홍보영상 제작, 협의체 운영 등등 이런 것은 다시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홍보영상 2건 그리고 서울역, 사당역에 홍보영상 송출하신 것 가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시연을 부탁드립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볼륨 좀 키워주세요. (홍보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경기국제공항 경기남부발전에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꼭 이뤄내야 할 경기국제공항 [세계 주요 도시에는 복수공항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7개, 영국 런던 6개, 프랑스 파리에는 3개의 복수공항이 있지만 1,400만 경기도에는 단 한 개의 공항도 없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반도체 플러스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모여 있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꼭 필요합니다. 경기국제공항이 신설되면 한 해 960만 명, 물류 14만여 톤의 수송이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파급효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송도·영종·청라신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48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44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고 공항과 연계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200조의 경제적 효과와 고용증가, 지역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주도로 건립된 일본 나고야 주부국제공항은 국제적인 기업의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나고야의 경제활성화를 이끌었고, 공항을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싱가포르를 세계의 유명도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가까이에서 더 큰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경기국제공항 경기 남부 국제공항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영상 보셨죠? 여기에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문구가 단 한 줄이라도 나오나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위원님, 7월,
박현수위원
저는 확인한 것이 없어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다음,
박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영상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죠? 여기에서 단 한 줄이라도 “수원군공항 이전”, 단 하나의 멘트라도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경기남부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안 들리고 저만 안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 한 줄도, 단 하나의 문구도 들은 게 없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른 영상 플레이해 주세요. (홍보영상 상영) (영상 녹취부분) 경기국제공항 빠르다 경기국제공항 편리하다 경기국제공항 즐겁다 경기국제공항 꼭 이뤄내야 할 경기국제공항 자, 이 영상도 마찬가지죠. 서울역하고 사당역에 송출한 영상은 어떤 거죠? 이 영상이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박현수위원
이 영상도 지금 보십시오. 단 한 마디 멘트, 단 한 줄도 없어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다른 영상, (홍보영상 상영) (영상 녹취부분)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응원하는 창의적인 영상공모전에 도전해봐! 60초 이내 숏폼영상 총 상금 1,800,000 접수기간 2023. 9.18.(월)∼10.13.(금)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당연하지! 경기국제공항 ‘뭉치면 뜬다’ -영상공모전- 자, 됐고요, 이 영상, 모르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하나만 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하나 더, 최근에 만든 영상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하나 더, (홍보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수원 군 공항! 우리나라 공군의 최전방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70여 년 간 대한민국 상공의 안전을 책임져 왔습니다. 수원 군 공항 건설 당시만 해도 기지 주변은 미개발 지역이었습니다. 이후 인구가 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전략적인 군 공항 운영을 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군 공항 부지는 190만 평이지만 군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보다 약 2.3배 규모의 440만 평 공항을 건설하여 시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공항 주변에 시민 편의시설과 경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수원 군 공항이 떠난 자리는 최첨단 산업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물류·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적인 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과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세계를 향한 경기 남부권의 더 큰 미래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경기국제공항! 새로운 하늘길로 빛나는 미래를 열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이 영상이 박현수 위원님이 지적한 후에 만든 영상입니다.
박현수위원
이 영상이 제가 봤을 때는 7월에 최종 만든 영상인 것 같은데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가장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보고할 때 박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음에 이번 행사 때 쓰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전혀 수원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모든 홍보영상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는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왜 주객이 전도되는데 우리 수원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며, 왜 우리 인력이 투입돼서 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공항이전과장 김태관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은 TK신공항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출발했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지금 TK신공항은 앞으로 6년 후에 개항을 목표로 해서 2029년에 개항됩니다. 그 목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수원시에서 이것을 한다면 TK신공항을 모델로 삼아서 추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수원군공항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분명히 그쪽 대구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저희가 본받을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과 박현수 위원님 또 정종윤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혹시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나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아직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 행사 때 사용하고 바로 올려서 홍보자료로 활용할 겁니다.
김경례위원
되도록 빨리 올려주시는 것이,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김애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김경례위원
“뭉치면 뜬다” 영상 공모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로 참가하신 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은 전국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다 참여해 주셔서 멀리 포항에 계신 분이 최우수상을 타셨습니다.
김경례위원
경기도에 계신 분도 아니고 포항에 계신 분이 최우수상을 타셨습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김경례위원
몇 개 팀이나 참석하였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팀은 저희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총 상금이 14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개 편이 접수됐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6번을 시상했고 1등 최우수상에 50만 원을, 적은 금액을 수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니, 전국에서 참여했는데 9개 팀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홍보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보통 영상공모전 같은 경우는 상금이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됩니다. 저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여력이 좀 부족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전에 보셨던 영상으로도 공모전에 대한 “뭉치면 뜬다”라는 주제로 숏츠를 만들어서 홍보했고,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볼 때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뭉치면 뜬다” 이 영상은 아직 어디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조회수나 이런 것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지금 “뭉치면 뜬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조회수는 기억 못 하는데요, 상당히 호응은 좋고요, 또 상금에 비해서 영상 자체가 상당히 퀄리티 있다는 평가를 심사하면서도 받았고요, 또 개인이 본인 유튜브에다 수원시에서 이러이러한 영상을, 본인이 공모에 참여해서 수상을 받았다는 영상을 개인 유튜브를 통해 많이 홍보하고 있어서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상금을 좀 더 올린다면 구성면이나 내용면에서 훨씬 더 개인적으로, 저는 구성면이나 내용면에서 완전, 그러니까 서울시도 이런 영상공모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 보면 “뭉치면 뜬다”에 나온 영상 수상작보다 훨씬 더 내용이나 구성면에서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증인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솔직히 영상공모전인데 1등이 5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만약에 대학가나 이런 데서도, 장학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대학생도 많이 공모할 것 같은데 전국 공모보다는 경기도 아니면 수원시·화성시 위주로 해서 공모전을 내년이나 차후에 한 번 더 개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진행하는 증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위원이 염려하고 계신 점을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김태관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김경례위원
지난 13일 이후로 특별법이 발의되고 나서 SNS에 보면 화성시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는데, 지금 존경하는 정종윤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내용들은 SNS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 “희생과 피해만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비판하는 여론이 있는데, 혹시 수원시에서는 이런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입장 아니면 앞으로의 향후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을 두세 건 정도로 간추리면 “화성시의 동의나 주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희생만 강요한다.”라는 말이 주인데요, 이 법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기존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진행되어 왔고 그 법에 따라서 이전부지 선정 시까지는 화성시민의 주민투표와 화성시장의 유치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은 그 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권이라든가 시민의 참여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희생만 강요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공항에서도, 화성시 병점을 비롯해서 송산동이라든가 황계동이라든가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화성시민도 소음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예비이전 후보지를 정할 때 이전되는 지역에서는 향후에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조건에 맞는 후보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홍보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정보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본 위원은 지방공항은 군공항과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보면 군공항을 배제한 후보지 2개 정도로 해서 화성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소 두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아직은 공개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공개 안 되어 있어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저희하고 협의도 안 하고 있고요,
김경례위원
아니, 그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경기도에서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김경례위원
아니, 협의를 안 해도 증인이 그 장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경기도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렇습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김경례위원
아무튼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쨌든 이것이 그래도 수원시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윤위원
정종윤입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오민범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정종윤위원
미래전략국에서는 디지털정책과를 제외하고 모두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종윤위원
시청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제가 한 달 임대료로 지출하는 금액을 보니까 공항이전과하고 공항지원과가 한 달에 600만 원, 스마트도시과가 650만 원 그다음에 군소음보상팀 접수처까지 합하면 한 달에 1,400만 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1년이면 1억 7,0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이 국장님 탓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전략국에서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서, 지금 공유재산이나 민간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또는 공실 있는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다거나 이런 것이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다음은 김애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63페이지 내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정종윤위원
홍보영상 내용과는 별개로 조회수는 생각보다 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는데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종윤위원
제가 지적할 부분은 2022년과 2023년, 전년 대비 팔로우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게 증가했어요. 인스타그램은 53.69%가 증가한 반면에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증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홍보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에 홍보예산으로 쓴 것이 올해 2023년에 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올릴 수도 없었고 또 그 영상을 잘 만들어서 숏츠나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팔로우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종윤위원
유튜브 조회수 자체는 생각보다 높습니다. 평균 조회수가 2만이 넘어요, 4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유튜브로 구독을 늘릴 만한 홍보방안을 어느 정도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72페이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0만 원 들여서 아까 시연한 영상 두 편 봤습니다. 해당 수의계약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수의계약 업체는 영상을 만드는 전문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부서에 의뢰했습니다.
정종윤위원
지금 아틀라스 이분이 1인 기업입니다. 알고 계셨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종윤위원
영상이나 디자인은 사실 적정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금액에 따라서 산정되는지. 이것이 얼마짜리 영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해당 업체를 찾아보니까 직원은 1명 대표자이고 사무실은 자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지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상 제작이나 앱 개발 통신판매업 하는 분들이 1인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요, 그분들이 보통 본인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만들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고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상개발의 어떤 전문성이나 기획력 이런 것을 보고 업체를 선정해서 의뢰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조회수가 3만 3,000회를 넘었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매우 민감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상생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분열·분쟁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이슈인데요, 대외 홍보전략과 긍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만큼 유튜브처럼 공개된 채널에 나가는 홍보자료는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나은 창작물과 조금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시민협의회 명단입니다. 지금 비고란 보시면 특수분과위원장이 수원공군전우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군전우회 회장이 특수분과위원장으로 있는데 MOU 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지금 MOU 체결은 위원장이 계셔도 그 단체에 전체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극 고견 주신 것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이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건설기계 대표님이 부회장을 하고 있고 장애인축구협회에 계신 분이 부회장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군공항과 무슨 상관이 있는 분들인데 수석부회장을 하고 부회장을 하고 자문을 하고 또 청소용역협회에 계신 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시고,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요, 회장님과 잘 논의해서 시민협의회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조직을 이끌어가는 분은, 뭐 회장님이라고 하시니까 회장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서 보좌하고 회의를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통전문가 3명을 따로 두더라도 회의내용에 어떤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고 전문성을 띠고 이런 얘기를 논하는 협의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입주자대표하셨던 분, 학교운영위원장, 카네기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회의 때 어떤 논의를 하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잡는지 저는 예측조차 안 되거든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시정하셔야 되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정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진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오민범 증인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오민범입니다.
김소진위원
11월 14일, 얼마 전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2개의 법안을 발의하신 것이고요, 1개의 법안은 이전부지, 1개의 법안은 종전부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종전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법이 첨단산업단지 관련 법이고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이전부지에 대한 지원 같은 사항이라든지, 전에는 군공항, 여기가 기부대양여잖아요. 군공항 부지에 관한 비용을 가지고 군공항만 건설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민간공항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망이라든지 주변 시설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사업 시행할 때 화성시장이 공동사업자로 시행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아니면 국토부가 거기 나가서 같이 참여하는 것들, 이전 후보지가 확정되면 지원하는 법이 양쪽에 다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위 2개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수원시에는 굉장히 반가운 법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화성시 입장은 어떻게 보면 온 힘을 다해서 법안 발의를 막는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어요. 여기에 따라서 수원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짧게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특별법안에 대해서 화성시가 지금 각 언론에 홍보하거나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저희가 사실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보면 틀린 점이 상당히 많아요.
김소진위원
네, 맞아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아까 김태관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팩트 체크 위주로, 사실 이 법의 취지가 그렇고 함께 잘살자는 법이라는 것, 그런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지나면 수원군공항에 대해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어필할 생각입니다.
김소진위원
이것은 김태관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김소진위원
현재 국제공항을 반대하는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국제공항의 좋은 취지와 좋은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활동과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서부지역을 특정으로만 홍보를 따로 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김소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하지만 서부지역에서도, 반대의 의견이 주라고 흔히 알고 있는 서부지역에서도 많은 분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요, 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제대로 된 정보, 우리 수원시와 국방부와 국토부의 계획 중에서 알려야 될 것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숨김없이 홍보함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자료에 있던 페이스북이나 영상 보여주셨던 그런 것을 주체로 해서 홍보하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지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가,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그런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저희가 찾아뵙고,
김소진위원
단체 정도는 찾아뵙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러면 단체를 직접적으로 만나서 홍보하고 설득하면서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사는 것은 단체 위주로 하시는 거네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서부 쪽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SNS나 매체보다는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수시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저희가 화성시 눈치를 보느라 화성시 안에서 홍보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남부 국제공항의 좋은 취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긍정적인 방향을 시민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렵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수원시가 끊임없이 화성시민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국제공항이 경기도 남부 주민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가치창출을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무리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다음은 김애영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김소진위원
올해 군소음 피해보상 신청한 인구수가 얼마나 되고 얼마의 보상이 나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그 부분은 공항이전과장님 소관이라서요,
김소진위원
공항이전과 소관인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전체 소음대책구역에 해당 인구는 한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한 5만 2,000명 내외가 신청해서 141억 정도 지급되었고요, 올해는 한 5만 1,000명 정도 최종 접수가 이루어져서 138억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김소진위원
지금까지는 소음등고선 기준으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예를 들면 같은 아파트 내에서 누구는 보상을 받고 누구는 보상을 못 받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설명해 주세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해당 시민들께서 많이 동의하지 못하고 불만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법 제정 또 시행령 제정단계부터 국방부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법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지금 국방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소음피해보상금을 지정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해서만 신청하고 있는데, 맞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정된 지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인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아직 보상대상에 해당 지역에 근무지를 두고 있는 분에 대한 보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소진위원
일단 군소음 피해는 아시다시피 평일이 제일 크고, 평일 낮 시간이 제일 크다는 것도 증인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그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노동자들, 노동자는 평일 낮에 항상 일하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평일 낮에 일하면서 그 찢어질 것 같은 소음을 항상 들으면서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가 이런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어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저희 수원시에서도 별도로 요구하고 있고 또 군소음 피해지역 간에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일관된 목소리로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차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아까 국방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 수원시가 요구해서 나중에 시행령 개정할 때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또 보니까 외국인 거주자들도 군소음 피해보상까지 되는 것 같아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래서 외국인보다 자국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수원시에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SNS 활동 등 군공항 관련해서, 경기국제공항으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영상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가볍게 링크 보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수원시에서, 담당 과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년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저희가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중복을 피하고 존경하는 김소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주민 불편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보상체계가 동과 동으로 되어 있죠? 김태관 증인, 한 예로 서둔동에 울트라참누리파크아파트 101동은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옆에 102동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지별로 되어야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먼저 소음피해구역 내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유에서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당성에 대하여 수원시가 자체 판단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통해서,
유재광위원
증인,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101동의 주민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으로 입금이 되는데 102동은 전혀 안 들어오니까 주민들 간에도 갈등요인이 또 발생해요. 국방부에 동과 동이 아니라 필지별로 보상하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그 부분은 법 제정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입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방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려면 기재부하고의 협의도 거쳐야 합니다.
유재광위원
금전적인 것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것은 김진표 의장님도 관심이 많고, 김진표 의장님도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김진표 의장님한테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는데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뵙고 문서로 정식으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지금 필지별 보상, 즉 아파트단지로 했을 때는 한 단지가 전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격무부서에서 잘 대처하고 있어서, 뒤에 팀장님들도 있지만 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관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추경 때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후 대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지난 추경 때 확보하고자 했던 예산은 저희가 그동안 지체되어 왔던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시켜 보고자 향후에 이전 절차에서 진행될 사항을 미리 준비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노력은 예산 없이는 진행에 한계가 있고요,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사업이나 기타 관련된 사업들이 잘못 알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두 가지 다, 용역을 통한 정책제안 자료 확보라든가 또 올바른 정보전달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용역기간이 두 달 반 정도였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앞으로 해야 될 용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예산 삭감되었던, 2,000만 원으로 했던 용역,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잔액 가지고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지난 연도에 이월된 집행잔액 일부 남은 것 가지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하지만 군공항 이전과 더불어서 종전부지에서, 종전부지 매각을 통한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군공항을 이전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활주로 설치방안이라든가 군공항 운영에 대해 좀 더 효율적으로 신공항을 설치해서 향후에는 민간공항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를 가지고 검토했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활주로를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 활주로를 연장한다든가, 그리고 민간공항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많이 급변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서 업무에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염원이나 경기남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로를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협의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김애영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민협의회 체결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시민협의회는 2013년도에 법이 제정되고 수원시에서도 2014년도에 그와 관련된 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러면서 2015년도에, 아니, 수원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15년 7월에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시민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것처럼 MOU 체결단체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라든가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한계로 상대 쪽에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는 국토부나 국방부 그리고 국회 쪽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결의대회를 하고 촉구하는 이런 방향으로 2024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여튼 앞으로 사업추진 잘 부탁드리고요, 7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올해 경기국제공항 유치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2023년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간담회, 워크숍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을, 간담회, 워크숍 그다음에 홍보물, 캠페인을 위한 홍보,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그리고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의대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7월 30일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 MOU 체결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현수막이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단체에 설명하는 강사수당 이런 것으로 해서 한 1,8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내년도에 방향이 크게 전환되거나 바뀔 사항도 있죠?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총선 전에 후보자님들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토론회나 설명회를 2월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기관을 방문해서 대규모 결의대회, MOU 단체하고 시민단체 그다음에 화성찬성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연대하고 국회, 국방부, 국토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촉구하고 건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크게 잡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민간인 분들이 본인의 염원을 가지고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을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협의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박현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다 보니까 질의가 중복, 지금 8건 중에 4건이 중복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질의는 하지 않고 그것 외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22페이지를 봐주세요. 행감 자료에 보면 군소음 피해보상금 형평성 논란으로 부서에서 보상기준 개선을 4회에 걸쳐서 건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회신이 있었습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공항이전과장 김태관입니다.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회신 온 적은 없고요, 저희가 유선상으로 문의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소음등고선은 언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5년 마다?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측정을 5년마다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피해에 대한 어떤, 그것도 지금 내용을 보니까 소음에 대한 것을 좀 더 낮춰서, 더 영역을 넓혀서 소음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나 국방위원회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것을 추진 중이다, 추진 중인데 언제 된다는 내용이, 예상할 수 있는 어떤 선이 됩니까?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5년마다 소음측정, 아니, 5년마다 한 번 해서 그 결과로 향후 5년 동안 보상을 주게 되는데요, 다음 소음측정 때, 최초는 '2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년 후에 측정할 때 소음피해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또 소음측정 시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측정시간이라든가 측정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음분석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제일 중요한 보상범위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문을 포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5년 만에 한 번씩 하고 나면 또 5년 뒤에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법령의 개정 추진이나 이런 것을 담아서, 지역에서 피해 보시는 주민들에 대한 부분을 담아서 꼭 다음에, 측정 이후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조금, ㈜유앤미리서치, 여론조사의 어떤 선 같은데요, (자료 확인) 제가 여기 여론조사 회사는 수원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주 접하게 돼서 좀 알아봤는데, 6월에 화성시 여론을 조사하니까 찬성이 60.5% 나왔다. 제가 볼 때는 과연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업체를 조사하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조사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더라고요, 국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왜 자꾸, 한국조사협회에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데도 있는데 왜 이쪽에다 자꾸 조사를 시켜서 그런 부분인가, 이러다 보면 아마 공신력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여론조사 할 때 리서치 업체라든가 이런 선정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저희가 이런 내용에 담은 것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언론사에서,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리서치 업체나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한 내용이 보도되면 저희가 그런 사항을 홍보에,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유앤미리서치라는 회사에서 화성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내용인가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관에서,
명기
채명기위원
우리가 여론조사를 요청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태관
김태관공항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안 것 같네요. 본 위원은 공신력 있는 데다 해야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애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공항지원과장 김애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행감 자료 66페이지를 보면요, 여기도 똑같은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해 11월에 김진표 의장님이 군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화성시의 굉장히 강한 반대가, 제가 여론을 통해서 봤는데 화성시장도 이것에 대해서 “자치권 침해다.” 또 화성시의회도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행위 멈춰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화성시민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했고 이렇게 시민단체 등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도 공항이전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보도자료가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활용해서 분석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화성시 지역별로 봤을 때 서부지역은 이전대상지로 직접적으로 되다 보니까 찬성이 한 50%에 좀 못 미치지만 동부나 중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체감으로 느끼기에도 상당히 여론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저는 피부로 잘 못 느끼겠던데요. 잘 못 느끼는데 자꾸 이런 여론에, 여기 보면 그래요,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여론조사 옥소폴리틱스라든지 이런 여론조사가, 저는 여기에서 나온 것에 대한 공신 자체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온라인 데이터 플랫폼 이것은 정말 어르신이나, 인터넷 상황이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모집단에 대한 어떤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것을 갖다가 자료로 해서 이렇게 “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신력 있는 상황인가, 물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것을 가져와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화성시가 이렇다, 몇 % 이상이 찬성한다.”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을까.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저희가 군공항 이전이나 경기국제공항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매체 쪽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옥소폴리틱스 같은 경우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층은 좀 젊은층이 많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언론사나 그 외 이슈가 되는 관점에서 많은 다른 매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잘하고, 저희 홍보방향이나 화성시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가 되는 많은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물론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차피 수원시는 수원시에 의한 여론조사 기준으로 갈 것 같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화성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반대여론을 가지고 여기 책자에 또 올려놨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선으로 간다, 지금 이것이 국제공항이니까 어떤 개념인 것이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군공항에 대한 상황하고는 완전히 판이, 엄청나게 뒤집힐 겁니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결론은 또 똑같이 돌아가는데, 군공항에 대한 이전 부분인데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상황은 사실 전체적으로 봐도 누가, 아마 수원시민도 거의 올 100% 찬성할 것으로, 내 지역에 없는 상황에서 공항이 가까이, 그리고 또 인천까지 안 가도 된다고 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가 수원시까지도 미칠 텐데? 그런 부분이니까 너무 긍정적인 상황보다도, 우리가 무슨 일을 추진하려면 안 되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상황부터 접근해야 일이 만들어지지 맨날 좋은 부분만 보고 좋은 것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진척도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또 그 말에 의해서 수원시민이나 화성시민이 서로 간에 부딪히는 어떤 접점을 만들어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고민하면서 찬성적인 것, 반대적인 것은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연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영
김애영공항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채명기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공신력 있는 여론기관에 그런 사항, 군공항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약간 불리한 면이 있더라도 제대로 조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민범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제376회 제1차 정례회 때 37명의 수원시의원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수원 군공항 이전 추진 및 군소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국방부가 이전예정부지를 발표하고 8년 동안 아무런 제스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의 핵심은 사실 국방부가 쥐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민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미래전략국 군공항이전과라든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미래전략국에서는 국방부에, 예를 들어서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의 완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방부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방부를 향해서 대응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저희가 국방부를 방문하거나 국방부에서 수원시를 방문하거나 해서 한 달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군소음 관련해서 아까 유재광 위원님이나 채명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아마 시행령 개정안은 국방부에서 올라갔습니다. 7월에 개정해서 올라갔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기재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척이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유재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군공항 소음지역에 있는 다른 데 국회의원들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기재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고요,
조미옥위원장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수원시민의 염원이, 사실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수원의 미래, 수원시의 지속가능은 어쩌면 군공항 이전에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서수원권 시민들은 소음피해 때문에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고 고도제한 때문에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군공항 이전이 안 되면 수원시의 미래가 참 암울한 상황이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군공항이 이전된다면 글로벌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볼 때 국방부가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수원시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을 저는 위원장인데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부에 좀 더 강력하게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민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시민협의회의 방향도 국방부를 향해서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요, 국방부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전달사항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까 시민협의회에 대한 전문성 확보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 뜻에 맞고 그다음에 시민협의회가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시민협의회도 중요한데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미래전략국의 공항이전과라든가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 용역을 추진하셨잖아요, 2023년도까지.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소음영향도 3D영상 제작 용역 등 각종 용역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또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어떠한 방향으로든 용역은 꾸준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 있는 용역이, 제목만 보고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과업내용 몇 가지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실효성 있는 용역을, 그때그때 용역비에 맞춰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를 한다기보다는 미래 100년 수원을 위한 용역, 군공항 이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지금까지 한 용역을 한번 쭉 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했을지 모르는 용역일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결과가 현재까지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했던 용역이 지금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에만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항이전과와 공항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관 과장님! 김애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책과와 스마트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22년도 불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불용현황이 총 6건 있는데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중요한 건 중의 하나가, 작년에 정보과학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당초에 3개 업체가 선정되었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1순위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 업체인 ㈜플랜엑스라는 업체하고 계약이 됐는데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업체가 과업을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자진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일∼8월 29일까지 일한 그 기간 동안만 지출이 되었고, 저희가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 못했던 이유가 원인행위가 이미 잡혔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과업을 제대로 수행 못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부정당업체로 통지를 받았고요, 계약보증금은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체가 사업을 계약 철회해서 못하는 부분이 약간, 1순위, 2순위도 있는데 통째로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그런데 행사가 10월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메인 행사 중에 큰 행사로 로봇 AI포럼이 있었는데, 기업체를 섭외하고 해야 되는데 전시업체를 섭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그 기간 동안 섭외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3순위까지도 트라이할 그런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보고를 드리고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5억짜리 사업이 통으로 반납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보과학축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그래서 그 시점에 좀 더, 저희 부서가 그 당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였는데요, 그때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의 실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같이 논의했는데 지금 정보과학축제를, 물론 저희가 좀 오래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오래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사업 명칭이 변경되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일몰되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예 일몰이에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트렌드로 다른 축제를 연계하는 건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그래서 정보과학축제는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국제행사를 하자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국내외 장·차관들 100여 명 이상씩 모여서 하는 행사인데요, 글로벌 ICT 국제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유치를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ICT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의 축제로 연계하시는 거예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포럼인데 축제는 아니고요,
미경
김미경위원
포럼으로 아예, 토론 형태로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포럼 형태로요. 앞으로는 키워드가 디지털 전환이나 AI 전환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제포럼 쪽으로 국제행사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정보과학축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AI 쪽으로 전환이 돼서 AI에 대한 접근성이라든가, 젊은 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이 이런 AI 쪽의 생각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말씀하세요, 오민범 증인.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그것을 저희 디지털정책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추세는 말씀하신 대로 로봇, AI, 메타버스, 인공지능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산업과 접목해서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소관을 기업일자리과나 기업유치단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챗GPT부터 시작해서 빅데이터라든가 많은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첨단의 정보를 학생이나 청년들과 함께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은 최규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자료 확인)
미경
김미경위원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셨는데 언제 구축하셨는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0년 5월쯤에 준공됐고요,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구축돼서, 수원시에 있는 행정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으로 구축돼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814개 중에 847종의 수원시 공공데이터를 수집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시스템을 운영관리해서 수원시 빅데이터 포털에도 시각화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유지관리 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매년?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해마다 한 2억 9,400, 3억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 데이터 구매하는 회사라든가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기존 수원시에는 유동인구 데이터라는 통신사 데이터하고 카드사 데이터를 2022년, 2023년도에 통합 구입해서 수원시·구·동뿐만 아니라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문화재단까지 공동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약사와 협약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전에 2020년, 2021년도에는 유동인구라든가 단위분석 모델을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비용 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졌고요, 지금 '22년, '23년도에는 공동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재정과나 이쪽에서 반응이 좋아서 예산성과금까지 수령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빅데이터를 유지하고 구성하고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정보의 효율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그 부분이 저희도 계속 고민이어서 해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내부행정,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업무를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반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을 안 주시는데 행정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의견을 최근에 주셔서 11월 중에 온라인 평가까지 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12월 말에는, 아무래도 청년 쪽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관내 한 80여 명 정도의 대학생들과 같이 포럼도 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12월 21일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물론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것이 더 빠르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낮아요.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특히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굉장한 빅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장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사용하고 효율과 실효성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부서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수원시에는 조직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전통시장연합회라든가 청년 그리고 학생, 타 단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공격적으로 홍보라든가 활용도에 대해서 알리다 보면 시민들이 이런 좋은 정보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의 좋은 말씀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는 좀 더 공격적이고 단체와 공무원, 일반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데이터마다 기준이 다르죠?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처라든가 이런 기준을 같이 표기해 주세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고 시민들의 사용 효율도 높이는 방안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요즘 수원시 홈페이지에 가끔 들어가 보는데요, 어제도 들어가 봤는데 홈피를 딱 열면, 보니까 새 단장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배너 있잖아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경례위원
첫 화면에 뜨는 배너 개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16개일 때도 있고 20개일 때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20개였는데 그것이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잖아요. 시민참여도 있고 정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 모집하는 내용들, 설문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만약 시민이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딱 누르려고 하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싹 지나가 버려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구분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책홍보와 공지사항 그다음에 시민참여 부분을 구분해서 배너를 운영하면 훨씬 더 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 홈페이지 월 방문자 수가 한 120만 명 정도 되세요. 방문자 수가 엄청 많아서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에 배너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저희도 최대 20개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배너당,
김경례위원
한 10개 정도 있으면 천천히 넘어가는데 20개가 되니까 넘어가고 또 전체적으로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상단은 정책홍보와 공지사항, 그 아랫부분은 시민참여 부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좋으신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은 못 했고요,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최규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김경례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님께서 빅데이터 포털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들어가 보고 어제 또 한 번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의 빅데이터 포털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증인께서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김경례위원
어디 어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저는 서울 것을 아무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저도 어제 서울 것을 봤는데 사실 서울 것보다는, 저희 수원시가 시각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서울 것보다는 저희가 월등히 좀 그런 것 같아요. 화성·안양 이런 데보다는 수원시 빅데이터 포털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창원시 것을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봤습니다.
김경례위원
어떻게 느낀 점이 있으셨을까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창원시 빅데이터 플랫폼은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도시 전체적인 부분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반영되어 있어서 저희 것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행정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원에 있는 도시 데이터라든가 데이터 전체를 수집·관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저희 부서의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삼고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최근에 개편되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오픈되어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창원시가 지향해서 데이터 수집했던, 어떤 깊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창원시 쪽에 조금 더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빅데이터 포털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치고 그냥 “수원시 빅데이터 포털”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주하는 첫 화면에 창원시는 여러 분야의 국토관리나 안전재난, 주거생활,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바로 첫 화면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수원시는 한 번 더 들어가서 클릭, 클릭, 클릭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2020년 5월에 서비스 오픈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개편을 못 했거든요. 내년도 '24년도에 빅데이터 포털 페이지의 개편 계획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그리고 다른 지자체 것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개편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편하고 접근하기 쉽게끔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일단은 수원시가 칭찬드리고 싶은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적으로 굉장히, 특히 여러 도시를 다 봤는데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월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네이버나 이런 것을 찾아보지 않아도 빅데이터 포털에 들어가면 맛집의 주소, 위치, 지도까지 한꺼번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더라고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
이것이 결국은 다 홍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인구 데이터는 저희 수원이 시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민등록 인구를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데 현재는 월별로 데이터를 받아서 시각화를 시계열로 표현했는데 최근에 혁신민원과하고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새올에 있는 주민등록 행정정보를 2시간 단위로 가져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좀,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리고 다음은 211쪽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빅데이터 분석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민원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어제 저희가 공동주택과 행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과에서 민원 데이터 분석해 놓은 것을 보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부서별로 연계가 돼서, 여기도 보면 “민원내용 분석을 통한 민원 유형화” 그리고 “민원 현황 및 상세 민원내용 분석하여 발생 트렌드 파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분석이 다 되어 있고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례위원
이런 내용을 공동주택과에 전달하셔서 공동주택과에서도 행감 자료에 분석된 내용을 실어주면 저희 위원들이 행감 할 때 자료를 보다 쉽게, 공동주택 민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몇천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상위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데이터를, 그러면 자료가 잘 연결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공동주택과에서 요구가 와서 분석하게 됐고요, 저희가 분석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원시에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유형별로 분석해서 그쪽 부서에 없던 공동주택 관리 체크리스트라든가 관리사무소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다 배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다음에는 공동주택과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자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과 민원이 몇천 가지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만약 그중에 순위별로 정리가 쫙 돼서 자료가 나온다면, 또 공동주택 대표자회의 할 때 그런 자료도 같이 공유한다면 민원 발생이 좀 더 감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진위원
김소진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김소진위원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 공공와이파이 설치 현황을 보면 작년에 큰 수치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많이 떨어져 보이네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시하고 과기정통부 사업인데 2022년에는 과기정통부 사업을 많이 했고 2023년에는 수량이 전체적으로 극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사업으로 10개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 20개 정도 했습니다.
김소진위원
수원시 내 공공와이파이가 아직도 미설치된 지역이 있나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많습니다. 지금 일단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서에서 들어오는 데를 먼저 우선시하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행감 받을 때 신규 설치보다는 노후된 와이파이를 교체하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과기정통부 사업은 신규 사업에 투자하고 저희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노후 장비 교체에, 지금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소진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와이파이 개수는 현재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내용연수가 7년이기 때문에 이 표에 2016년도 86대가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와이파이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기정통부 사업과 저희 수원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일단 노후 장비부터 먼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이런 미설치 구역이나 내구연한이 지난 지역에는 빠른 조치로 시민들이 편히 이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혹시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온누리아트홀의 와이파이도 해당 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제가 169쪽에 보니까 있기는 하더라고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자료 확인) 네,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소진위원
관리하시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본 위원이 행사 때문에 온누리아트홀에 가는데 여기에 가면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5G도 안 되고 LTE도 안 돼서 아예 핸드폰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는 수리 검토를 한번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괜찮으신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저희가 바로 현장실사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행사에 가게 되면 강당에 많이 가는데 이렇게까지 안 터지는 곳은 사실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월공원 내에, 지금 공원 같은 곳도 와이파이 설치를 많이 하시던데, 수목원에는 지금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일월수목원 내에?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김소진위원
일월공원이 있고 거기 안에 일월수목원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아쉬운 것이 시민이나 이용하시는 분은 일월수목원보다는 일월공원을 훨씬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그런데 공원에는 없다는 거예요. 수목원에 비해서 공원에 없다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서 이쪽 공원도 같이 신경 써 주셔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말씀주신 사항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진위원
다음은 최규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김소진위원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셔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AI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셨다고 하는데 수원로데오거리, 인계동박스, 화성행궁거리에 집중적으로 설치하셨더라고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금년도에 설치해서 10월 23일에 서비스를 오픈했고요, 금년 10월 31일 핼러윈축제 때는 저희도 그 시간에 현장까지 방문해서 서비스 오픈한 이후로 정상적으로 되는지도 한번 시연을 같이 했습니다. 인파밀집도는 1㎡에 3명 정도 유입되면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1단계 관심 단계이고 4명일 경우에 2단계, 5명일 때 경계, 6명일 때 심각단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설치한 것을 테스트했을 때 10월 30일 로데오거리에서 1단계에 준하는 3명 이상 발생했던 것이 4건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밀집도에 대한 반응으로 경고가 뜬 적은 없고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3단계, 1㎡에 5명이나 6명인 심각단계에 있을 때 알람이 뜰 수 있게, 문자 전송이 될 수 있게 진행하고 있고요, 재난상황실에서는 어떤 단계 구분 없이, 1단계든 2단계든 모든 것이 다 모니터링되고 경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처음 진행했고 LTE 모뎀방식으로 지자체에서는 처음 시행한 사례인데 서비스까지 잘 돼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사실 제 질의는 일반 CCTV하고 AI 카메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알겠고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예방효과, 몇 달 안 되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효과는 체감되는 것이 있나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일단 10월 31일 핼러윈축제 때 테스트를 했고요, 아무래도 작년에 이태원 관련해서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모두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원시의 이런 사례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난 11월 13일에 행정부지사님도 다녀가셔서 수원시의 이런 사례나 시스템 구성 차이점 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해서 금년 연말에는 제야행사나 새해맞이 행사가 있을 때 행궁동이라든가 수원역이라든가 인계박스 이런 부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소진위원
AI 카메라에서 문제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자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소진위원
현장에서 대처한 사건은 아직, 크고 작은 문제나 이런 것은 없었죠?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지난번 10월 31일 로데오거리에 4건이 나왔던 것이 가장 크게 밀집도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소진위원
설치하신 세 곳도 사실 시민들이 진짜 많이 붐비는 장소라고 본 위원도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365일 시민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생각해 봤거든요. 말씀하신 세 곳은 사실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제일 많이 몰리기는 하죠. 그런데 평일에 제일 많이 몰리는 곳은 사실 지하철역이라고 생각해요. 올해 묻지마 흉기난동 이런 것도 사실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시 내 모든 역을 다 할 수는 없어도 큰 역이 몇 개 있잖아요. 수원역, 화서역, 시청역 이런 데는 내년에 추가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예산 올렸는데 예산재정과 심의단계에서 커트된 상태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김소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는 없는 거예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의견을 내고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진위원
구축 효과를 두둑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소진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김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디지털정책과 최현주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 최현주입니다.
박현수위원
지난 11월 17일 행안부 행정망 새올의 장애원인이 언론을 통해서 L4 스위치라고 발표가 됐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수원시도 노후된 L4 스위치가 지금 몇 대 정도 존재하고 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 디지털정책과에 4대 있고요, 수원시 전체 파악했더니 44대입니다. 아니, 44대 중에서 노후된 것은 23대입니다.
박현수위원
23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박현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도 노후 L4 스위치에 의해서 행정망에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된 L4 스위치에 대한 교체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본예산에는 수원시 전체 23대 중에서 6대가 반영되어 있고요, 나머지 17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 행정전산망 대란으로 인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재정과에도 보고드렸고 관심을 많이, 저희 부시장님, 국장님 다 관심 주셔서 원인으로 L4 스위치가 확실하다면 내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는 논의한 상태입니다.
박현수위원
행정망에 대한 부분은 L4 스위치가 원인이라고 하니까 L4 스위치를 교체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도 수원시의 여러 정보통신 쪽이라든지 이쪽에 노후장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후장비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저희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수원시 정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관장하고 있는데요, 노후장비는 서버를 비롯해서 185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 회의 때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 주시고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저희 의지가 많이 피력된 상태예요. 그래서 예산재정과에서는 그래도 109대,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필요 소요액은 18억 원인데 예산을 한 11억 원 정도 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60% 정도는 반영해 주셨고, 저희가 향후 2026년까지 교체계획을 세웠는데 나머지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자, 이렇게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보안장비 93대 중에 이미 내용연한 초과된 것이 49대, 그래서 내용연한 초과된 것이 한 52.68% 정도 되는 것으로 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에 보안장비에 대한 것은 예산요구를 2대 하셨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L4 스위치나 QoS 외에 보안장비도 분명히 교체되어야지만 앞으로 행정망이라든지 전산망 또 데이터 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보안장비에 대한 부분도 1차 추경 때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오민범 증인께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디지털정책과, 스마트도시과 또 아마 수원시 전 부서가 거의 다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스마트도시과가 말씀주셨듯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리, 활용 이런 것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지금 한 과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시도 이제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백업 그리고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이원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쯤에는 검토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의견이거든요. 오민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향후 빅데이터가 상당히 이슈가 되고 모든 기술발전에 가장 중요하고 시민한테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 빅데이터가 될 것인데요,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도 2020년 말에 시정연구원에서 기본안은 마련했습니다. 다만, 예산관련 때문에 추진이 못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안 넘어가도록, 2025년, 2026년까지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아마 지금 건물을 신규로 건립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대한 예산 소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수지구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있죠? 스마트도시과에 최규희 증인!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박현수위원
당수지구에 스마트도시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있죠?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당수1지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당수2는 현재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수지구에 구축하고 있는 현황과 맞물려서, 완벽한 데이터센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원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갖출 수 있는 형태는 당수지구, 아니면 서둔동 농촌진흥청에도 많은 건물이 공실로 비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일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민범 증인께 부탁드리지만, 아마 스마트도시과나 디지털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데이터 소실되고 나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지금쯤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군 단위도 다 데이터센터 건립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 수부도시라고 하는 수원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과하게 표현하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외주업체에다 어떻게 보면 이원화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주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분명히 구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민범 증인이 관련 부서하고 또 그 외 간부 공무원하고도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위원님 제안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위원님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수립한 것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TF를 구성하셔서라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지금 스마트도시과 1년 예산이 얼마죠?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금년도 13억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오민범 증인도 지금 들으셨겠지만 제가 해마다 말씀드린 것인데, 수원시 스마트도시과의 현 주소입니다. 지금 수원시 미래전략국의 스마트도시과가 13억을 가지고 수원의 미래, 스마트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담한 현 주소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마트도시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AI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또 디지털트윈을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승병숙 팀장도 나와 계시고 증인도 계시지만 수원시 디지털트윈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수원시의 디지털트윈 사업은 현재 토지정보과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토지정보과에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행정망 중심과 행정업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업무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장
그래서 각 팀마다, 스마트도시기획팀이라든가 스마트도시기술팀도 있고 또 스마트도시조성팀도 있고 빅데이터팀도 있고, 제가 빅데이터팀에 대해서도 늘 얘기하지만 지금 주도적으로 스마트도시과가 수원의 미래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욕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최규희 증인은 스마트도시과의 발전을 위해서 2023년 동안 예산 확보하든가 이런 부분, 그냥 있는 업무만 하는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 예산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리고 1차 심의가 끝난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큰 차이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2019년, '20년, '21년 국토부에서 솔루션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과나 다른 부서하고 협업하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새빛돌봄 관련된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전통문화 분야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하는 15억 예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고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라는 공모명으로 “지능형 로봇방범 및 택배 새벽배송”하는 것도 5억 국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어린이보행구역 스쿨존에 IoT기반으로 어린이가 사용하는 앱이 차단될 수 있는 그런 혁신기술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무래도 예산편성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국토부나 과기정통부, 다양한 공모사업이나 스마트빌리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하려고 바깥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스마트도시과가, 여기 유영삼 팀장님이나 승병숙 팀장님 또 다른 팀장님들도 다 많은 공모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민범 증인께 정말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도시과 예산 확보라든가, 공모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위원장님 우려 잘 알겠고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은지는.
조미옥위원장
일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거든요. 오민범 증인은 서울시 스마트도시과의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규모도 다르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680억 원 정도의, 스마트도시과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아까 디지털트윈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에서 하지만 각 부서마다 업무가 집중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민범
오민범미래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38페이지 하단을 보면 온라인 참여시스템 구축 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새빛톡톡이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새빛톡톡 맞죠?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이 시스템 구축에 2억 4,000여만 원의 비용이 소요됐는데 새빛톡톡 유지관리비용은 매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올해 되었기 때문에 아직 유지관리 예산은 편성 안 했지만, 내년도에 만 1년이 지나면 유지관리 편성이 되는데 거의 개발비의 한 7%∼10%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개발비의 7∼8%면 어느 정도 비용이에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3,500만 원 정도 예산 소요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3,500만 원,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새빛톡톡이 7월부터 진행되었는데 신규가입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7월 1일부터 가입됐는데요, 현재 한 3만 7,000명 정도 되어 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3만 7,000?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하루 접속자 수가 3,000명 이상씩 접속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루에 3,000명 접속, 3만 7,000명?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그리고 처음 초반기 7월∼8월까지는 매주 5,000명씩 회원이 증가되었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1,000명 정도 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자체적으로 시의 새빛톡톡 앱을 개발했는데요, 경기도 지자체 내용을 보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보통 84개 앱이 개발되었는데 42개 앱이 사장되었어요. 하여튼 자체 개발한 톡이 시민에게, 어찌됐든 새빛톡톡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유지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다음은 최규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최규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스마트도시과 사업 중에 수원 새빛돌봄 플랫폼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공모한 것 있죠?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수원시에서 7월부터 새빛돌봄 정책을 복지정책과에서 8개 동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새빛톡톡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시민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실제로 그것을 다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고 체크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운영하는 부분을 시스템화하면서 저희가 행복e음에서 44종의 업무를, 다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데이터가 연계되어 있기는 한데 수원시에서 개별적으로, 징수과라든가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돌봄정책과에서 데이터 수집하는 것이, 액셀로 데이터화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는 그 데이터를 합쳐서 통합으로 일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이 그 부분에 새빛돌봄 신청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를 중간중간 진행과정 같은 것을 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수원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8억 9,000 정도 예산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새빛톡톡에 보면 수원 새빛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2개가 중복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새빛톡톡이 처음 설계가 되었을 때는 새빛톡톡 콘텐츠가 계획되어 있지 않고 설계변경이 되어서 추가된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이 새빛톡톡에 들어와서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능한데 시민이 신청하게 되면 제공기관이라든가 공무원이 확인해서 매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이후부터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새빛톡톡 돌봄서비스에 들어가서 거기 내에서의 어떤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44종 연계뿐만 아니라 저희는 수원시 돌봄정책과에서 징수과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개별적으로 데이터 수집한 것이 있어서 데이터가 더 많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데이터 조회하게 되면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구축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조성 상황이 언제부터 수원시민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사전심의를 받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내년 7월을 목표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먼저 공모 선정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도시과가 선도적으로 다른 부서와 협업하는 데 대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혹시나, 이렇게 개발을 통해서 중복성이 있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업이 있는데 왜 이것을 또 하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우려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거기 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여러 가지 상황을 한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잘 마무리 지어서 수원시민의 복지돌봄이 잘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규희
최규희스마트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최현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정보팀에서는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이라든가 또 국내외 정보화 우수정책에 대한 조사도 하고 추진도 하는데, 혹시 2023년도에 국‧내외 우수정책에 대해 발굴하신 것이 있으신지, 그래서 수원시에서 어떠한 사안을 추진하신 것이 있는지요?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지금 협업기관이 13개 있는데요, 거기에 ERP나 그룹웨어가 제대로 구축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표준모델을 만들었는데, 최초에는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공기반 통합업무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자료의 투명성과 업무효율화 그다음에 예산 절감을 한 117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사례를 IDC 어워드라고 디지털 혁신을 잘한 기관에 상을 주는 기관이 있는데 일단 국내에 제출했더니 국내에서 1등이 됐어요, 디지털 혁신 부문에서. 그래서 국내에서 1등이 되면, 거기가 외국 해외기관이다 보니까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각 대륙별로 지사가 있는데 아시아태평양 대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어워드에서 또 위너가 되어서 저희 국장님이 직접 가셔서 상을 받으셨습니다.
조미옥위원장
싱가포르에서 수상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일동박수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수원시 디지털정책과에서도 우수하게 해외에서, 또 예산 절감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쓰셔서 앞으로도 우수정책 많이 발굴하고 수원시에 적용해서 수원시민이 혜택받는 미래전략국 또 디지털정책과가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최현주디지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민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도시총괄기획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