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셔 팀장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은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10월 6일 자로 1명이 충원되어 10월 말 기준 11명이며, 현원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체육진흥과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스포츠로 군민건강 UP, 활기찬 미래 증평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2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체육거점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는 금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린 제24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6월 4일 제12회 증평군수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내고향 애향심 고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삼씨름단은 감독 이하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속대회 3회, 민속리그 5회, 전국대회 3회 출전으로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급 김진 선수가 우승,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장급 손희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3년도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김진 선수가 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천하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7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즐거운 생활체육과 함께 하는 군민건강 UP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유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참가한 제3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파크골프 개인전 1위, 육상 종합 2위, 생활체조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체육 단체 지원으로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4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체육단체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환경을 군민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있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강천 체육공원 이용 40회,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대관 34회, 증평풋살경기장 143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이용현황으로는 실버탁구 종목에서 주7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배구 종목에서 주3회 18시부터 22시까지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증평실내체육관 운영현황으로 배드민턴, 족구 및 증평군체육회 에어로빅교실, 증평군장애인체육회 수업, 청소년생활 체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는 수영, 아쿠아로빅, 번지피트니스,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로 121개소에 503대를 설치 운영 중으로 수요조사로 2023년도에 신규 설치 17점, 이전설치 2점을 진행하였으며, 전수 점검을 통하여 파손 등 불량 운동기구를 수리 및 철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수리 철거 및 신규 설치 등이 필요한 마을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인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생활체육관, 보강천체육공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안전, 소방점검 등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 관리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전기안전점검 40회, 소방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증평생활체육관에 전기안전점검 30회, 소방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 1,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다목적운동장 조명탑 조명 교체공사 3,0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정비 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군민이 어울려 운동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386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만 8,000여㎡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공사 착공, 2023년 8월 관중석 스탠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증평 생활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과 사회인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 인조잔디, 백네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증평생활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기본설계용역 완료, 2022년 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2년 10월 개발행위협의 완료, 2022년 12월 공사 착공, 2023년 10월 비구방지망 설치 완료,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증평 국궁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2022년 11월 용역 완료,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증평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유휴지에 임시 조성하던 파크골프장을 보강천 일원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9,126㎡ 규모의 골프장 1코스, 9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5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 14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집약 설치하여 시설 연계성 강화, 이용편의 증진, 이용률 제고로 단계별로 최적화된 종목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만 700㎡ 규모의 축구장 2면, 실내․외 테니스장 5코트, 실내풋살장 4코트,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2023년 8월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석빌라 수해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됐죠, 결과가?

저희들이 지금 민석빌라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피해배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에 자차보험 가입차량하고 미보험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다 나갔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일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현재 그거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법적 분쟁까지 안 가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물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속빌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민석빌라에서 원하는 시공적인 부분도 일부 보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번에 위탁 운영에 의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내부 운영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건 아마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아마 금년 9월이나 그때 내부감사…… 본사가 아마 인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나 이런 거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성 매출을 누락시키는 부분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찾기도 힘들지만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매년 현금성 들어오는 매출 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서 한번 전수조사는 할 필요도 있다, 올해만 아니고 작년 거라도, 전전년도 거라도.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따져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거도 한번 찾아보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거에 비례해서 보조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살펴봐서 그것이 나중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내년도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산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감사에 앞서 증평의 자랑 김진 선수가 2회 천하장사 된 것을 우선 부서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실내 수영장 내부감사에서 현금성 그게 누락돼서 자체 감사를 했어요. 이번에 위탁기간 끝났죠?

예.

지금 위탁공고 냈죠, 언제까지죠 그게?

지금 공고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6일?

29일.

29일. 그러면 지금 위탁공고를 냈을 때 지금까지 들어온 업체가 있나요?

저희들이 어제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현장설명회를 해서 어제 현장설명회를 했을 때도 사인한 업체가 3개 업체 정도가 되고요. 명함만 놓고 가신 분들이 5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기존 업체도 들어왔어요?

예, 기존 업체도 어제 현장설명회 할 때는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설명회 왔을 때 기존 업체가 자체 감사에 걸려서 그게 현금성 부분을 했을 때 그 업체는 거기서 배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심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업체도 내부의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금성 매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수익이라든지 지출 이런 거 다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업체가 초창기 처음에 21년도인가 그때 왔을 때 노력한 부분도 있고 전전 업체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까지 객관적인 자료를 보니까 수영장 회원인가요? 이런 것도 상당히 늘어난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9월달인가 저희들이 3개월 전에 자기들이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신청을 저희들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못 받는다 내부감사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연장은 못 받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안 받았습니다, 연장을. 안 받았고, 다만, 저희들이 재위탁이 아니고 공고를 다시 내서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그 업체에서 연장신청을 했는데 군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안 받았다는 얘기고, 위탁공고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자체감사지만 그 회사가 지금 인천에 있고, 여기 운영하는 데는 증평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본사직원 파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성을 여기서 유용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 회사한테 어쨌든 재차 위탁기회를 줬을 때 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는 결국 군민들 피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위탁 저기할 때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본 위원 생각에는 관리를 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있겠지만 그 기준에서 거의 준하다면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업체, 특히 우리 지방자치 생기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했으면 더 낫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체육시설 수영장이 코로나 때하고 그 이전에는 시설투자하느냐고 그때 6개월 정도 쉬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회원분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 지금 계속 늘어났어요. 지금 정기회원들만 해도 헬스, 수영 현금성하고 카드하고는 매출이 다 뛰고 있어요. 아마 업체가 서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위탁금액을 2억 5,000에서 3억 5,000으로 올려졌어요. 그거 명분이 뭐예요? 이것은 운영이 코로나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못 했기 때문에 1억을 더 투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다시 말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2억 5,000에서 3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해마다 그게 5월 중에 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아마 거기에 결과 나온 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계산도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올려준 이유는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코로나라든가 어떤 거기 손실 부분을 메꿔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도 할 소리가 많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84페이지 보면 매출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드매출하고 현금매출이 있는데 카드 매출은 8억 1,400이에요. 현금매출은 1억 2,500이에요. 지금 이거 현금매출 같은 경우는 수면 위로 안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반환율이 또 있어요. 반환율은 왜 생긴 거죠? 환불처리를 했다더라고요, 이거는.

예, 해마다 조금씩 환불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현금으로 받고서 사고라든지 어떤 그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카드라든가 이렇게 딱 노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같은 경우는 정기회원권이 아니고 그 외에 현금 낸 사람들이 취소를 한 거예요. 한다 그랬다가 안 하는 취소금액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 비율이 너무 세다. 그런 거 같고, 그 옆에 보시면 청소년생활체육교실에서 배드민턴 있죠? 그게 4월서부터 8월까지 지도자 부상으로 수업을 못했어요. 너무 장기간 동안 운영을 못했을 때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배드민턴 배울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감이 컸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지도자 배치를 우리가 해 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아마 우리 체육회 쪽하고 협의하셔서 이게 국한돼서 배드민턴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아마 이런 경우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보조 지도원을 양상을 시킨다거나 거기에 대해 비상적으로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종합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증평군에서 가장 큰 사업이 종합체육관 사업이에요, 증평군 개청 이후에. 그런데 종합체육관이 잘 아시겠지만 건립하는 사업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예산 투입 금액이나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 현재 공사진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 감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시공사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8월 달에 취임을 해서 감리단, 시공사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그다지…… 전에 아마 서로 고소도 하고 이런 사건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아예 감리를 내놓든지 시공사도 공사를 차라리 그만두고 포기를 해라. 얼른 우리가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도 1명을 더 투입을 했습니다. 본사에다 얘기를 해서 본사에서 이 현황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이거 끌고 가야 된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역으로 계산을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라. 그래서 지금 감리 투입을 1명을 더 했고, 그리고 시공사도 얘기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거 12월까지 모두 맞춰서 내년도까지 무조건 준공할 수 있게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지금 감리나 시공사는 서로 하는 역할이 달라서 그래요. 감리는 철저한 자재 품질이라든가 시공방법 이런 거를 검증하는 기관이고, 시공사들은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감리 쪽에 원칙을 어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감리는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둘이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군 직원들한테까지 영향이 온 거예요. 그분들이 시공사에는 우리 군 감독관한테 제가 그 내용을 몇 번 들었지만 우리 감독관들을 되게 힘들게 했어요. 지금 공정를이 지금 얼마나 되죠?

지금 80% 보고 있습니다.

80% 공정률이 됐는데, 그동안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마감재니까 마감할 동안에 그것은 우리 관청에 있는 직원들이 자주 들락거려서 그게 원활하게 공사가 준공됐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합운동장을 시공하면서 대회유치를 하나 하려고 했었던 거 있었죠? 2027년도요.

아,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요?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우리 증평군에서 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축구경기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축구경기장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안 됐죠?

예.

그런데 그거 왜 언론에 얘기를 안 해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축구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막전을 우리 증평군에서 하기로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굉장히 홍보도 했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취소됐다는 얘기를. 아마 이 자리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일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종합체육관 축구시설을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기 위해서 거기 맞춤형으로 갔어요. 그렇죠? 중간에 변경도 하고, 또 잔디 부분이나 시설 문제도 유니버시아드 개막전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갔는데, 그게 취소되면서 그동안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일 큰 부분이 잔디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잔디가 제일 크죠.

잔디 부분을 세계유니버시아드 경기대회 맞춰서 국제 FISU에서 원하는 양잔디, 한마디로 캔터키그라스잔디 라는 거를 갖다가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조선잔디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조선잔디로 바꾸는 부분으로 지금 설계변경을 했고요. 지금 그 외에 기타 조명탑이라든지 이런 밝기라든지 이런 것도 국제대회에 맞춰서 조정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원래 당초 설계가 400룩스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국제경기대회를 하려고 하면 1000 룩스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예, 1,000와트 이상 됐어야 했어요.

또 이게 중계방송을 하려고 하면 2,400룩스까지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그래서 400룩스보다는 기왕에 하는 거 어떤 경기를 위해서 600~800룩스까지도 변경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향해서 예산을 절감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가 더 생겼지만 또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전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좀 크죠. 그리고 우리 종합체육관의 주경기가 뭐죠?

종합운동장요?

예, 종합운동장.

아무래도 육상하고 축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육상하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경기장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거기 비행기 활주로예요. 소음이 굉장해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은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대처방법이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제 말씀은 거기 주경기가 육상이에요. 그렇죠? 거기 육상트랙이 몇 개죠?

지금 8레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레인 국제 규격으로 한 거예요. 그 얘기는 기록을 요하는 경기장인데 위에서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옆에서는 기차가 다녀요. 진동과 소음이 동시에 생기면 그것은 과연 경기장으로 보겠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육상경기나 그런 거 할 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공군부대 이런 데도 협조를 구한다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다 거론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렇지만 차량 통행이라든가 종합운동장 생기므로 인해서 주변 진입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시내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상이에요. 교통 체증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경기장의 육상문제라든가 진동, 소음 외 등등 이런 게 너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군하고 또 부서, 부서 이외 충청북도 그 이상 기관하고도 한번 얘기를 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 공항 쪽하고는 이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강천인조잔디 축구장 올해 일부가 저기 됐죠?

예, 가운데가.

손실됐죠? 그거 얼마나 들어갔죠?

그거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60만 원 들어갔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초에 잘 아시겠지만 반 정도를 2억 5,600에 폐기물까지 3억 들여서 새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거기가 침수돼서 인조잔디가 들뜨고, 막 그래요. 토사로 인해서 밀리고. 그거에 대한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될 거 같아요. 처음에 의회에서 우리 5대 때 축구협회하고 그 얘기를 했죠. 다음에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 군 군비로 투입 못해준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안돼요. 그렇죠? 이번에도 유지보수로 약 1,20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내년에 또 비가 왔을 때 그나마 올해는 일부지만 내년에 했을 때는 또 몇억이 또 들어가요.

맞습니다.

저는 단기적인 게 아니라 장기로 봐서 거기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그렇죠? 그럼 물론 다행히 우리 군수님께서 종합체육관 옆 보조경기장 축구장 2개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에요. 당장 내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거는 어떻게 또 해결을 할까요? 아마 내가 봐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자리에 있을 동안 비만 오면 항상 불안할 거예요. 그거는 소장님뿐만 아니라 그전 소장님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군 체육진흥팀이라든가 아니면 체육회 쪽이나 협회 쪽하고 얘기해서 진짜 그분들 설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년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우리 군비 투입 못해준다. 2022년도 전년도죠. 21년도에 협회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유지관리를 거기서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없잖아요. 최대한 협회하고 우기 때만큼은 서로 협조해서 손실을 최소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구장도 말씀하셨지만 보강천에 있는 체육시설이 인조잔디 구장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다목적 구장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아마 협회에서 말이 유지관리지 협회도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흙이 약간 들어왔을 때 청소하는 정도지 그게 원론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인조잔디로 인해서 우리 축구협회라든가 우리 증평군 축구인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산 군비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한 거고, 또 하나 하천부지에는 이런 공공시설물을 하면 안 돼요. 이건 하천법에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거기다가 파크골프 5억 들여서 했어요. 저는 이것도 차후에 비가 와서 우기에 걱정이 좀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거기 갔더니 준공 아직 안 났죠?

공사 준공은 했습니다.

준공은 했어요? 준공을 했으면 제가 엊그저께 갔다왔어요. 갔다 왔는데 바닥면이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잔디를 이식을 했는데 평탄작업이 덜 되어 있어요. 아직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봄에 돼서 롤러로라도 문질러서 그거를 평탄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자문을 좀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잔디를 10월 말인가 11월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거기 활착이 되려고 하면 뿌리가 내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 롤러로 한번 다지고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활착하고 나서 롤러로 해서 어르신들 도보라든가 운동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시설에 항상 고심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5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보강천 체육시설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2022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냥 토사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토사로요? 거기가 잔디로 다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22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할 때는 조성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조성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글쎄,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주민여론이나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실은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성했을 때는 그만큼 첫 번째는 수요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조성해 놓고 보니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걷기를 주로 한다든가. 그런데 그게 걷기 목적으로 2억 5,000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쪽에서 공을 차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가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천체육공원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강천이 증평의 자랑거리잖아요. 증평의 자랑거리를 콘크리트로 메워놓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활용도가 어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해 놓으면 뭐랄까요. 콘크리트 바닥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차라리 거기를 콘크리트로 싹 다 해주면 활용도가 높겠다는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향후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했을 때도 이게 군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 그때는 이게 트렌드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든 이슈화되는 건 잠깐이잖아요. 잠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유행이 바뀌다 보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설치를 하실 때는 그때 트렌드에 맞추지 말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도 되는지 먼저 그런 쪽으로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 국궁장과 파크골프장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과장님 그거 뭐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궁장도 그렇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그렇고 국궁장 쏘시는 분들도 화장실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화장실 얘기는 국궁장 개보수할 때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당시에 반영 못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천부지 쪽이고 해서 지금 설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막상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국궁장하고 파크골프장 사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궁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수처리장 쪽에 두 칸 정도 되는 화장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부분에도 한 면이라도 더 늘려달라는 국궁장의 여론도 있고요.

파크골프장이 가장 문제죠.

거기는 쓸 수가 있겠는데 사실 파크골프장 쪽이 문제입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도 저희가 주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한번 고려를 해 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왜 그런 게 항상 먼저 추진을 하고, 후에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거를 추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파크골프장도 예전 2013년도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곳에 임시로 조성이 됐어요. 그때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 파크골프장 조성했는데, 이번도 사실 임시로다가 사용을 하는 곳이예요. 향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테마파크 쪽에서는 18홀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론상으로 맞는데 그렇게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화장실을 꼭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저희 보강천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하천부지인데 거기는 가능한 거고 이쪽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사항이거든요. 지금 친수공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수공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여부를 조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부분이 친수공간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지금 준공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준공이 끝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50%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금 임시로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은 것과 여기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잔디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잔디가 자란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 지금 보니까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시멘트로 엎어놓은 거 있잖아요?

차집관로 둥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향후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옮길 수 없고, 도색을 해놨습니다. 도색만 해 놓고 그래서 미관상 그래서 도색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좀 경관을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요? 조경을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한번 덮어볼까 그랬어요. 덮어보려고 했더니 하수처리장 협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안 되고, 일단 도색하는 거로 해서 색깔만 칠해놨는데 안 되면 다른 문양을 넣든지 해서.

그래서 그게 아무리 봐도 준공을 끝마쳤다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파크골프장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은 했지만 그래도 활착이 되고, 내년 4월쯤 개장을 한번 할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장실 말고도 조금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실이라든지.

그늘막.

분명히 요구사항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그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장을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사실 저희도 봤을 때 그래도 증평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봐도 뭔가 부족한 이런 게 있다면 그분들도 사실 필요도 했지만 이용을 하시면서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들이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과 많이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좀 그분들에게 맞춰서 만족도가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사실 가장 시급한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하셔서 설치를 하실 수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하수관로가 위험하진 않나요? 외관보다는 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안전성의……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부딪히고 그러면 하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야구장 벽에 이렇게 부딪히면 방지하는 패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다 붙여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외관보다는 그게 한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예, 맞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보다는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덮어서 언덕을 만들든지……

그쪽에 완전히 덮는 거는 아니더라도 진입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지붕을 하나 해서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양옆이 좁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치지지 않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주의 기울여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2차 추경 때 각종 체육대회 개최 풀로 해서 3,000만 원 세우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할 때 축구대회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 20주년 기념 축구대회.

개청 20주년 도대회를 치르려고 했던 거죠? 왜 그게 무산이 됐죠?

그게 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축구협회 쪽에서 도대회 하는 거에 대해서 도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축구협회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20주년 기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축구대회 도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증평이 되나요? 구장이 지금 몇 개죠?

지금 인조잔디구장.

2개 갖다가 도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북대회를 여기서 못 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먼저 제시를 했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3차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삭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래 이거는 인프라 구축까지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여건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밀어붙이니까 축구협회도 되게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이거는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치를 수가 없어요. 두 구장 가지고 도대회를 치러요? 적어도 4개 정도는 돼야 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부하고 축소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축구협회 쪽에서는 되게 부담을 느낀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전국대회든 그 돈 가지고 인프라 구축된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먼저 체육회한테 맡겨서 어느 정도 종목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그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체육협회에서 먼저 할 수 있는데, 그쪽은 결국은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타 종목들도 얼마든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고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데부터 타진을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아마 축구가 제일 홍보효과가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축구인원이나 어느 대회를 치르던 간에 도대회든 충북대회든 다른 타 종목도 그만큼 인구가 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족구대회 치렀을 때 거의 2,000명 왔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먼저 그럴 게 아니라 체육회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 놓고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치를 수 없는 종목을 갖고 하라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때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1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81페이지요?

181페이지.

예.

저희 지금 현재 증평읍과 면에 체육시설이 121개소 50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올해 전수점검을 통해서 불량 운동기구를 수리하고 철거를 하셨는데 제대로 전수점검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사는 곳 중간 지점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반은 최근에 신설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두 기구는 깨끗하고, 두 기구는 거기에 이끼나 거의 파손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간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마을 단위는 그게 사실은 간간이가 아니라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사실 보면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마을에서 요구하면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여기는 이 마을에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마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마을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봐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에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내시설을 거의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외곽 쪽으로 보면 외곽 쪽에는 농민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농가 농번기 때는 사실 거의 활용도 못하시는 거고, 또 농한기 때는 추워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이 마을에 이게 있으니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 달라 이래서 그런 민원 고충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다음에 새로 그게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해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린 건 없나요?

따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건 없고요. 저희들이 121개소 503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1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때 붐이 이뤘습니다. 우리 마을에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기 마을에도 5대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붐이 이뤘을 때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봐서 이끼가 많이 끼고 풀이 자라고 하는 데는 이용실적이 없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철거를 하려고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미화적으로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도로변으로 가서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마을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보다 마을에서 사실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설치를 하실 때는 마을주민과도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봐요. 설치를 하므로 있어서 마을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향후 관리도 마을분들이 하셔야지. 설치도 해 주고 또 이게 군에서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설치를 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향후 관리 부분에서도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설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쪽 마을에 5개니 우리 마을에 5개 해다오. 그런데 그거는 마을 인구수도 비례가 된다고 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부락이 몇 부락이 안 되면 그 부락에 맞춰서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몇 분 안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쪽은 이렇게 하니 여기도 이렇게 맞춰달라. 이거는 억지에 맞는 거거든요. 억지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할 때는 철거를 하시고요. 이용의 가치가 있다면 그곳은 제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은 한번 제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하시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된 데는 향후 잘하게끔 해서 그런 데는 확충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심하셔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들 참고해서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휴양랜드사업소 거기에 저희가 의회 청사를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였냐면 대관 실적이 높아서 사실 의회 청사를 짓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방문객 차량으로 주차 문제 우려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종합스포츠센터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보강천체육공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가 만약에 휴양랜드사업소가 종합스포츠센터 안에 있지. 보강천체육공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차시설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관일수 때문에 대관 이용자가 많아서 또 그것도 힘들다 하셨는데 저희에게 보낸 자료를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갖고는 조금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생각해서 이쪽 자리를 한번 고심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이게 가능할지 의견차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무턱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의회가 스포츠센터로 오든 어디로 오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주차대수가 몇 대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휴양랜드사업소 자리에 의회 건물이 오게 되면 가뜩이나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홍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홍 위원님 답변을 생각해 보니까 서운해서 그래요. 국장님! 서운해서 그래요. 의회 좀 옮겨달라는데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홍 위원이 그 답변 온 자료 하나 중에 과장님하고 관계되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답변 온 게 서운해서 그래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군에서 온 답변자료가 다 서운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전체로 보낸 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데……

아니,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나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이게 약간 소통이 안 됐거나 서로 이해가 조금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해 온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자료가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위원 생각도 다르고 집행부도 다르고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중 몇 개 온 거 중에 다행히 과장님이 관여하시는 그 장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이 그 장소를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서운한 게 특정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잘좀 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2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자주재원·건전재정·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회 추경 기준 627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10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92%인 57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신고분 세목의 신고 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적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핵심과제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의 기획세무조사로 10월 말까지 상속 취득세 미신고 및 건설경비 축소신고에 대한 지방세 7,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 연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핵심과제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205호를 4월 28일자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2호를 9월 26일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건축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시가표준액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핵심과제 첫 번째,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억 9,9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은 7억 9,200만 원, 과년도분이 16억 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95%이며, 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98%입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7%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을 강화였으며,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2만 5,682건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3,7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정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안내문 일제발송과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핵심과제 두 번째,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직장, 사업장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부동산 및 차량,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총 1,425건을 압류하여 6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를 통해 7,5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납세자 홍보 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적극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법인 729개소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독려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신고를 지원하고 관할세무서 업무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4,075건 146억 4,6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8월에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5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물 455건을 발송하여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핵심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4억 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편의시책을 통한 효율적인 수납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환급금 발생액 대비 지급률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서비스 신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이월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징수실적 점검으로 3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징수를 독려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2,137억 1,2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담당자 실무 교육 및 재무제표 작성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6회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및 회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재정집행으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319억 5,900만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업체에 98억 4,500만 원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고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계약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7,000여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였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인 공급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불용물품 매각 및 양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재산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7,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미활용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공공시설물 1,166건 공제대상을 등록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및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안내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수시 공제등록으로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핵심과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 등을 실시하고 청사 석면 교체공사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승강기, 저수조, 소방시설물, 전기설비 점검 등 총 56회의 안전검검을 통해 청사 시설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공용차량 운영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핵심과제 첫 번째, 공용차량 운영관리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차량행정 운영을 위해 공용차량 통합관리운영으로 차량 유지관리 비용 등 총괄집행 관리 및 차량배차신청과 정비이력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전공무원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절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SMS 발송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이 발송되는 3~4월 및 8월에 가격열람 통지문 발송과 병행하여 열람 안내 SMS를 발송하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율을 높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4,863건을 우편발송하였으며 이중 1,028건에 대하여 열람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안내로 개별주택가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두 번째, 알기쉬운 지방세 체납안내문 제작입니다. 조세저항 경감 및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제작 시 넛지(nudge)효과를 유도하는 문구와 붉은색의 획일적 디자인을 개선하여 알기쉬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15회에 걸쳐 총 2만 5,000여건의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체납액 징수액이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촉장 외 기타 예고문에도 적용하여 강력한 체납활동에 감성적 독려를 더하여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 번째, 관내 신규법인 대상 지방세 홍보사업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효율적 과세 운영을 위해 관내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알려주는 신고안내문을 제작하고 694개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26개소에 지방소득세 안내책자를 배부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안내문 5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개인사업자에게도 지방세 홍보를 확대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및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네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입니다. 특정업체의 편중 예방과 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건설업종(업무분야)별 관내 동일업체의 경우 도급금액 1억 5,000만 원까지 계약금액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205건, 용역 292건, 물품 135건 총 319억 5,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며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정비 수요조사입니다. 청사 시설정비를 위해 낙후된 청사 시설을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매달 직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건의내용을 점검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양변기 교체 등 총 26건의 건의사항 중 22건의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노후화된 청사를 보수하고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416페이지에서 4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체납자 수가 122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으로는 15억 8,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97명 12억에 비해서 3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예, 그거를 간략히 설명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총 고액체납액은 23억 9,900만 원인데요. 체납자수 총 4,748명인데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여기 책자에 보시면 122명 체납액은 15억 8,500만 원입니다. 22년 동월 대비 체납자가 23명인데, 체납액은 1억 6,500만 원이 증가하여 인원으로는 전체 체납자의 2.5%,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현황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저희가 추징을 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417건 2억 1,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 재산세가 197건 2억 8,800만 원, 취득세가 27건 2억 800만 원, 자동차세가 493건 8,000만 원, 지방소득세 254건 7억 7,500만 원입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조회를 해도 채권 확보할 재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특히 지방소득세 양도분이나 법인 부도에 따른 무재산자 체납처분을 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로 판단된다면 과감하게 적립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일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체납액 일수로 지방재정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총 체납액 대비 고액체납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6%예요. 그렇죠? 매년 오르고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액체납자 관리 소홀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백분 이해하지만 고액체납자가 많음으로써 세금이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징수의 한계는 있겠지만 과장님 이하 징수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방재정 체납액 일수 및 재정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국세 수입을 3.8% 감소할 전망이고 그거 예측하죠?

예.

지방교부세도 대폭 감소될 거로 예상돼요. 전년 대비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도비 교부금 등 모든 거를 다 감소할 거로 예측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지역업체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뉴스 매스컴에 보면 59조 결손이 와서 평균 시·군단위 교부세가 10에서 15% 정도는 내년도 저희 군 대략 300억 정도는 교부세가 감소돼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역에 건설업종이 22개 업종 124개 업종이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최대한…… 그다음에 각종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서 공사내역서 산출 시 공사업종별 지역업체 참여 가능 범위를 사업비로 적극 검토해서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선 6기 군수님 취임하고서 일반 군민들은 특히 건설업자들은 소규모사업이 많이 늘어날 줄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예산도 대폭 인상해 놨는데 실질적인 발주량을 보니까 예년보다는 못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형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로 투입되고 그렇지만 지금 내년도 좀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면서 아마 지역업체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소규모사업이라도 양을 많이 늘려서 지역업체들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예를 들어 증평지역, 도안지역이면 신속 집행시기에는 분리 발주해서 지역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형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외지에서 계약을 하면 지역업체들한테 하도급 계약을 받을 수 있게끔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요. 법정한도 내에서 지역업체한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괴산이나 충주 인근 시·군은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유도를 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충북의 중앙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하도급을 꺼리는 업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부분 하도라도 할 수 있게끔 지역업체가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역업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 좀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증평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503페이지 청사 확보를 위한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증평군 개청 당시 증평군의회 청사신축이 어려워 증평문화회관 일부를 증평군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증평군의 청사가 협소하여 독립된 청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저희 증평군의회 청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와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갖는 동안 저희 의회에서 부지 선정을 저희가 고심해서 한 군데를 추천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 항상 간담회를 올 때마다 안 되는 이유가 올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증평군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따라 본청과 증평읍사무소간 행정업무 분산을 위해 증평읍사무소를 이전하고, 본청과 증평군의회 청사 원거리 배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읍사무소를 증축하여 군의회 청사를 활용하고자 청사건립기금 2020년부터 24년까지 125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105억을 적립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따라 2020년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증평읍사무소는 여성회관 옆 부지, 토론회 결과 구도심 활성화 및 주민 접근성 고려한 위치 선정을 요구하고, 증천1, 2리 지구 도시개발 제한사업 계획안 증평읍사무소 예정지가 포함되어 증평읍사무소 건립 후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행사가 증평읍사무소를 건립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 경기 악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증평읍사무소 부지는 기부채납하고 건물 신축은 재가해 줄 것을 시행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20%를 초과할 경우 기부채납을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이며,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6년 말까지 증평읍사무소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자료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세 번의 간담회를 했을 때 안 되는 사유가 있었어요. 오실 때마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 이렇게 해서 오실 때마다 매번 사유가 계속 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휴양공원사업소에 행복돌봄과에서 이번에 통합돌봄거점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거 재무과에선 알고 계셨나요?

예, 그것도 그런 내용을 최근에 확정되고 한번 내용을 같이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을 표기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시는 건 저희 제출내용은 잘 모르고요. 세 번째 간담회 하실 때 저희에게 오셔서 주차장 문제만 사실은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의회 청사를 계획하시고, 해 줄 의향이 있으시면 조만간 그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차 간담회 후 그다음날 듣기로는 거기 통합돌봄거점센터가 거의 확정된 거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통합돌봄거점센터를 계획하고 있을 때 사업계획 수립 사실과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에 대한 사실을 진행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에게 3차 간담회를 하셨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추진한다는 말만 들었지 확정되고 이런 내용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국·도비 사업 신청 중이다 이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듣기로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에게 은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차 간담회 전에 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할 때는 그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차 간담회 할 때 자료에도 그 내용은 제출서류에는 같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문제점에.

그러면 과장님,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이돌봄 국·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돌봄거점센터.

돌봄거점센터요? 추진 중에만 있다고 그랬지 확정됐다는 건 저희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되는 거고?

계속 공모사업에 추진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정확히 제가 내막은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5페이지 보면 2번, 3번 부지 매입이 있어요. 2번, 3번 증평소방서 부지와 4번 파라디아아파트 입구 부지 이것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신축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한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면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또 한가지 세 번째 간담회 할 때 증평문화센터 앞 주차장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화센터는 두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의회 청사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휴양공원사업소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사실은 안 된다 이게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또 말씀을 하시면 과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앞에다가 주차장 부지하면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뒤에 거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뒤의 건물 존치하는 부지에는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알아본 바는 그 주차장 부지가 환경위생과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거는 모르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회 청사로 신축을 하고, 문화센터를 다시 철거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정확한 부지도 저희가 오케이 하면 부지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 부분도 주차장 부지가 과연 의회 청사로서 적합하고, 하등 신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의회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듯이 저희군에서도 지금 기금이 현재 105억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신속하게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지라든가 문화센터 자리라든가 기타 적절한 자리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돌봄거점센터도 지금 공모사업을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 중이지 확정이 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부분도 의회에서 저희가 용도나 사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 의회도 거기에 조금 일말의 희망이 살짝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문화센터있는 부분에도 주차장을 철거해서 거기에 신축하고, 나중에 문화회관 센터는 철거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그 부분까지도 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05페이지 보면 증평군의회 신축을 2025년으로 여기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2025년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건축이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돌봄거점센터 있잖아요. 공모는 떨어졌고 떨어져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있지 않나요?

정확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추진한다고 얘기들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거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니, 다른 거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직접…… 제 기억이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니, 어제까지 결론은 어제가 결론이에요.

어제 저희가 보고드릴 때 행복돌봄과 업무보고에서도 거점센터를 휴양공원사업소에 하고 싶다 그 공모는 현재 그게 떨어졌고.

떨어졌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재원을 확보하려고 특조나 특별교부세 이런 거를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도지사 순방 시 이런 건의를 계속 했었고, 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확정은 안 됐어도 확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점센터로 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는데, 여기서는 긴 듯 아닌 듯 얘기하니까 자꾸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계획을 나중에 과장님, 홍 위원님한테 행복돌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과장님 거하고 해서 같이 의견 해서 홍 위원님한테 한번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쨌든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저희 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가 부지가 우리가 괜찮겠다 해서 거기 어떠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3차에 왔을 때는 난데없이 체육진흥과 팀장님을 모시고 와서 주차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제 논리를 폈잖아요. 그러면 휴양공원사업소 자체가 거기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라면?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 맞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저희한테 핑계를 댔을 때는 저희가 하라는 건 그거예요. 뭔가 확실한 사업이 있다거나 뭔가 핑계 댈 거를 확실하게 대줘야 되는데, 이 주차문제로 와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위원들이 혼란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딱 그 얘기 끝나고 나오자마자 도나 저기서도 그 부분이 안 내려와도 자체적으로라도 돌봄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나오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돌봄센터가 그때 저희가 간담회나 보고할 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입장은. 그게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을 같이 면담신청을 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왜냐하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니까 제가 부군수님을 불러서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세요. 분명히 알아보고 답변 좀 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뭐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사람을 두고서 자꾸만…… 솔직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저희한테 핑계대시잖아요. 안 지어주시려고.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 이유가 주차 문제로 갖고 왔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행감 끝나고 통합돌봄거점센터 추진현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그전에 군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런 거를 먼저 우리한테 어필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이유를 우리가 그거를 그러시냐고 이 시책이 중요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차까지 가면서 계속 면담하면서 그런 이유를 계속 대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화가 났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의회 청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되게 난감해요, 저희도 그렇고. 화도 나고요. 군이나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하는 행동이 진짜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군수님한테까지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으신데요. 명확한 이유를 대주세요. 그 자리 아니더라도 진짜 다른 자리라도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제가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 팀장님한테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그때는 스포츠센터 관리하고 도시교통과 건축 다 연관인데 같이 와서 의견을……

그때 심지어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은 스포츠센터 행사가 90일인가 잡혀 있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50일밖에 안 돼요. 자료까지 속여가면서 그게 뭡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그때 받은 자료와 여기 올라온 자료가 날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같아요, 진짜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를 봐주세요. 조상땅 찾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상땅찾기 신청건수가 202건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202건 중에 찾아준 건수는 얼마나 돼요?

예?

신청 들어온 건수에 비해서 찾아준 건수.

저희가 제공 건수는 90건이 되고, 신청인원이 202건이고요. 그중에서 땅 소유가 없는 거를 빼고 90건을 제공했고, 제공필지수로 따지면 365건이 되겠습니다.

365건? 조상땅 찾기 이게 시행한지가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시행은 특수시책으로 충청북도에서 95년도에 시행을 했고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는 한 2011년부터 시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증평군 실적은 그동안 얼마나 했어요?

저희가 통계는 정확히 안 잡아봤는데 보통 1년에 한 200건에서 250건 정도 저희가 신청을 접수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

어쨌든 찾아준 거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거 추진 좀 잘해 주시고,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537페이지 지금 자료에는 노암리 쪽 지적재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시행률은 얼마나 돼요?

지금 시행률 퍼센트로 따지면 한 65%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송정4구 도당 쭉 있어요. 전년도에 송산리도 했죠? 송산리는 여기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어떤 거?

압류라든가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송산리는 올해 조정금을 부과했고 납기일이 내년 2월 1일까지라 아직 체납금액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률이 높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체납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땅을 사게 되면 개인이 땅을 사거나 팔게 되면 미리 예상하고 사고파는 부분이 있는데 지적재조사는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된 게 지적재조사 경계를 확정한 후에 그다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저희가 조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이 나오면 그동안 했던 협의를 못 하겠다, 못 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민원이 많아서 그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새로이 도입한 게 사전감정평가제를 도입을 해서 땅 경계를 협의할 때 여기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조정금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감평을 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금액을 알고 협의를 해서 이런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당2구에 보면 압류건 17건 1,392만 4,000원 중에 배당금 미확보액 결손 예정한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이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는데 그분이 체납이 돼서 압류를 했었어요. 그런데 법인이 해산되는 바람에 압류물건이 경매에 들어갔고 배당금이 배당이 됐는데 저희가 배당순위가 후순위다 보니까 배당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물건이 풀린 상태고, 앞으로 이거는 조금 저희가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개 경매철이 되면 지방채가 우선권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1순위가 은행 그다음에 지방채가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확보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매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매권이면 압류에 대한 것은 우리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결손처리를 한다고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 사정이 있겠죠.

죄송합니다.

지방채 우선은 맞죠?

지방채가 우선이 맞는데, 그거 하여튼 신중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0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4개 공인중개사를 처벌을 했어요. 과태료 처분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표시 허위광고예요. 물건에 대해서 허위로 있다, 없다를 허위로 한 것 같아서 200만 원씩 추징을 했어요. 이 공인중개사 중에 그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저희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사항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물건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내다 보면 한 개의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공인중개사한테 물건을 주고 그거를 받은 공인중개사에서 그거를 온라인 서비스에 올려놓는데, 그중에 하나 공인중개사에서 그거가 매매계약이 처분됐는데, 다른 공인중개사에도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계속 게시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허위물건 게시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증평군에 이번에 전세사기라고 할까요? 피해자는 없어요?

예, 아직까지 민원으로 들어온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하도 많아서 우리 증평군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두어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증평군에서 2월 달 광고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이거 내용이 동네를 찾아가서 민원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지금 몇 회나 이걸 했나요? 처리결과가 있나요?

저희가 분기별 해서 4회 정도 추진했고 민원 1회 처리 방문제는 복합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농업유통과도 해당이 되고 건축과가 해당이 되면 개인이 농업유통과도 가야 되고 건축과도 가야 되는 번거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과에 접수처리하면 저희가 민원서류를 농업과에도 주고 건축과도 배분해서 협의하는 거를 민원 1회 처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스톱 민원제인데 한번에 다 하는 건데, 이거 지금 후견인제죠?

예,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후견인들은 군청 직원 중에 몇 급이 하는 거죠?

보통 6급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6급 실무경력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민원인들한테 어떤 민원혜택을 주기 위해서 원스톱 민원제라고 저는 이해하면 되죠?

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타 지역에서 이 제도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 이 민원 제도를 잘 활용해서 민원인들한테 진짜 좋은 혜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민원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민원과는 군민의 최일선에서 가장 노력하는 부서 같아요. 그리고 가장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도 힘드시겠지만 군민들의 민원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합민원 처리해 줄 때 그분들이 군청을 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군청에서 현장을 찾아가나요?

일단 구비서류가 좀 많아요, 그런 것들은. 구비서류를 본인들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군청으로 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235페이지 국가지정번호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국가지정번호판은 쉽게 설명드리면 등산을 가거나 하면 구조 요청할 때 이 번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국가 가-264 이런 식으로 노란표지판에 적혀 있던 그런 국가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조난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위치가 공유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소가 올해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올해 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설치를 할 때 말 그대로 국가지정번호판이기 때문에 저희 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경찰청, 국토부 같이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규 설치 대상지를 보니까 이거 협의를 한 내용이죠, 지금? 대상지 보니까 증평읍 소류지 5개소, 도안면 소류지 1개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나요, 협의한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그런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 조난이나 주위에 큰 건물이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지 이게 맞다고 보는데 보면 기술센터 옆에도 있고, 대부분 그래요. 큰길가 옆이거나 이런 데도 설치가 많이 되나 보죠?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이러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좀 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나 조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게 같아요. 사람들이 산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이런 길가에 하는 거 보다 길은 어디든지 연락해서 여기 근처라고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옆에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쪽이랑 잘 얘기하셔서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추진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내 근처에 있어요.

저희가 신설할 때는 시내가 아니었다가 그게 시내권으로 되고 옆에 건물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폐쇄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협의를 한 건가요?

아, 협의가 된 건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226페이지 보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지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원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도 자가진단이 있어요. 이게 리스트가 좀 많이 좀 추가가 됐나요?

친절도 자가진단이요?

예.

저희가 친절도 자가진단이 내 자신이 민원응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했는지 그다음에 전화받을 때 잘 응대를 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고 대부분 친절도에 그런 응대자세,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크게 저희가 조정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평가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평가를 했을 때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보통 저희가 다섯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보통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주 못하고 있다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이 한 20% 정도 하고, 잘하고 있다가 40%,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사람들이 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보통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작년하고 변화된 건 없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26명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한꺼번에 인원이 빠지면 안 돼서 저희가 부서별로 한 명 정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좌구산에서 명상하고 그다음에 힐링마사지 이런 거를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벨포레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콘서트 비슷하게 음악의 역사하고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를 해소하는 힐링 단어를 하나씩 선정해서 네온사인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힐링단어를 해서 네온사인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힐링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해서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을 하실 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무엇이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공무원들 마음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힐링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사실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일단 내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을 치유해줄 수는 없고, 또 민원처리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근육을 얼마나 단단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응책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희 좌구산 성수기와 비수기 있잖아요. 성수기 때는 관내나 관외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때는 하실 수 없지만 비수기 때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벨포레를 가는 것도 좋고 하루 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에서 비수기 때 1박 2일 정도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그냥 쉼을 가지는 부분도 가장 좋은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좌구산 그 자체가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비수기 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히려 그게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그냥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편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운영비에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저희 군 자체에 있는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좌구산 자체도 홍보가 되는 거고, 숙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가 6필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2년 거를 보면 22년도에는 17건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든 이유하고 앞으로 6필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살펴보면 두 가지 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가 낮거나 높다. 그 두 가지인데, 높다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보다는 낮다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 공시지가보다 한 5.64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공시지가보다 올해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이의신청하신 분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와중에 감정평가사와 같이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중에서 본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시키는데 올해는 6명 중에 3명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감평사와 검증을 했고요. 이런저런 표준지가,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 같은 걸 다 설명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본인도 수긍하셨고 그거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처음에 고지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잘 처리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민원 부분에서는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추진하시고 그리고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위원으로서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문하시죠.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은 거 같아서요. 국가지정번호판 사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업비가 올해 처음 내려왔는데.

위치 선정을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1년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빨리하면 좋은 거니까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기관과 빨리 연락해서 협의해 갖고 바로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직이 작다 보니까 한 직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이 있어서 우선 급한 거 하다가 조금 늦게 추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초 내려왔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순위에서 어떤 것을 둘 건가를 생각해서 군민의 안전과 직결됐을 때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바로 협의해서 증평 어디다가 설치를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측에서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협의기관에서 지연이 된 건가요?

일단 아무튼 올해 늦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거고, 내년에는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죠. 어쨌든 국가지정번호판이 조난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군데 설치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빨리 내려와서 빨리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먼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치 장소를 섭외하면서 미리 봐두면 되잖아요, 어차피 매년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있잖아요. 느나요, 주나요?

작년 연말에 한 6억 3,00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현재는 한 6억 4,000이라 1,000만 원 정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느나요?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뭔 말할 줄 알죠?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셨나요?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런데 이게 돈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올해부터는 조정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왕 물어본 김에 537페이지 감사자료 한번만 봐주실래요? 거기 2017년 거 미압류 금액 1,300만 원 있잖아요. 그거는 결손대상은 아닌가요?

예, 결손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결손 안 떨었어요?

이게 20년도에 압류가 됐고 20년도에 매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300만 원 미압류인데요?

이게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법인소유의 땅이었어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법인소유의 땅이어서 압류를 했었는데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압류가 해지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압류됐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닙니다. 법인 소유에서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압류를 늦게 한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당금이 확보가 안 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그거하고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법인 거를 압류를 했었는데 법인이 해산되고 그게 압류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했으면 이제 여기 보면 압류금액으로 넘어갔을 텐데 압류물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희가 미압류 금액으로 그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 대상이고,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서 19년도 정확하게……

아니, 아까 압류했다 풀리면 풀린 시점이 언제예요?

풀린 시점은 2020년도 8월, 10월?

21년요?

20년 8월?

그럼 아직 시효는……

2020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시효는 살아있는 거네요. 저는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참 좋은 얘기해 줬는데 지방채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압류된 게 후순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적재조사할 때 압류여부는 조사 안 하나요?

지적재조사할 때는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 나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을 거면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우선권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단지 지적재조사하기 전에 압류가 되어 있는 땅은 우리가 우선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압류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 정도면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일단은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기조를 바꾸고 저희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지적재조사를 시작을 할 때는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다 이해하는데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체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정은 말고. 그런데 난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물건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후순위로 밀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압류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아니라 우선권이 없다면 몰라도 우선권 있는 건 맞죠?

예, 우선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정금은 저희가 재산세나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금이라 우선권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정산금으로 봐서 저희가 압류를 했음에도 우선권을 받지 못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주의했어야죠. 압류됐나 없나 보고 압류된 땅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지적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사전에 좀 조사해 보고 지적재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조를 바꿔서 면적이 증감이 있어야 조정금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최대한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를 측량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기조로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적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구거를 조금 그분한테 드리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인근에 있는 도로나 이쪽으로 저희가 면적을 조금 합산시키는 방법으로 면적 조정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정금의 증감이 조금 감소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요?

일단 조정금을 부과를 안 하면 체납액도 없어지니까 부과액을 감소시키려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줄 돈 다 주고, 받을 돈은 못 받고, 하도 석미건설 때문에 시달려서 그러는데 조정교부금 동의받는 거 있잖아요?

예, 주민들 동의받는 거요?

우편물 보내면 끝이잖아요, 되돌아 안 오면 동의가?

저희가 등기 우편물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반환되는 등기 우편물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유선으로 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반환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본인이 수령했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그런 거를 안내문 보낼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예,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닐 시에는 여기에 협의하는 거로 간주한다는 그런 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 받았다고 저번에 난리를 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건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그 부분이 1년 정도밖에 보관을 안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스템을 바꾼 게 우체국 시스템과 저희 지적시스템과 연결해서 우체국에서 누가 수령했는지 거기 입력을 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그거를 끌어오는 시스템으로 도입했어요.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이번에 도입해서 앞으로 유사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표본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암지구 하고 있잖아요? 노암지구 하고 있는 거는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본인들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가시면 안 계시니까 저녁에도 찾아가고 주말에도 찾아갔고 혹시 낮에 계시는 분들 있을까 봐 낮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00% 본인들 만나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동의 때문에 아주 이번에 시달렸더니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곽정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염경섭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팀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는 「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25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로 건강 증평 조성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 만성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2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관리,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자율치료자 관리와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 50개소 지정·운영,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9,478건, 확진자 3,648명, 재택치료자 2,953명을 관리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를 2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53쪽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주 1회 실시하였고, 위생해충 유충구제는 3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 자체 소독 인력이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연무소독 103회 2,405개소, 유충 방제 8회 32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6,980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1만 1,987건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14개소 1만 6,423건 1억 9,02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질병 면역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만성감염병 예방역량 강화입니다.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및 한센, HIV, 성 매개 감염병 환자 관리 사업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 검진을 4,736명 실시하였고, 잠복결핵 감염자 45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HIV 및 성병검진 451건, 진료비 1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주민 참여형 금연, 절주사업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성인 대상 걷기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노인 대상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젝트, 아동, 청소년 대상 꿈나무 건강가꾸기, 임산부·영유아 대상 따스아리 엄마와 아기 건강만들기 등 개별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군민 122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지역인 도안면 주민들을 위한 소생활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제작한 신체활동 동영상 홍보, 건강계단 설치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주민 참여형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금연·절주 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431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자 132명 달성,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100회에 걸쳐 2,50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22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중이용 금연규제시설 및 음주청정지역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지역사회 금연 및 절주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인원 103가구 136명에게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였으며 맞춤형 영양교육 54회 622명 추진하였습니다. 영양문제 해소 및 맞춤형 영양 지도로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0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 및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돌 축하금 188명, 첫 만남 이용권 193명, 출산육아수당 177명에게 지원비를 지급하였고, 난임부부 91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발굴로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2쪽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으로 8,887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실시하여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340명, 아동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 230명, 칫솔질 교육 1,4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소 민원인에게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 교육 및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약품포장기, 체성분분석기 각 1대씩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기관 이용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보건의료장비 교체 등 선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6쪽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5개 권역을 방문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가구 1,498가구 1,618명을 대상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기구 8종 57회 대여, 재가암 환자 방문서비스 128회,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24회 26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가 암검진 수검 3,541건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12명에게 1,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암 조기발견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사업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치매·정신건강 안심지역 실현을 위해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9쪽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인원은 673명으로 치매 추정인구 수 대비 등록률 86.5%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826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86명, 조호물품 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262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8명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및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센터등록 및 사례관리 288명 4,668회, 자살예방교육 49회 1,496명 운영하였으며, 우울증 환자 71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자살 고위험군 응급 개입 등 지역 내 자살 시도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271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생명나눔 헌혈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권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속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단체헌혈 실적은 18개소 1,571명입니다. 272쪽 두 번째 신규사업 예비 부모 프로그램 「엄마아빠는 처음이라」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세 번째 신규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자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8명에게 재활 운동장비를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5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후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네 번째 신규사업 치매어르신 대상 화재 안전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약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안전키트를 제공하여 대상별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거주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125명에게 화재진압 스프레이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 방문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5쪽 다섯 번째 신규사업 119 안심콜서비스 사전등록입니다. 응급의료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안전약자에게 119 안심콜 사전등록 독려로 응급의료기관 이송 시 빠른 응급처치를 통한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방문건강관리 및 임신부 등 1,512명을 사전등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회 돌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발생이 언제쯤 됐죠?

저희 2020년 2월입니다.

벌써 햇수로 4년째인데 지금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했죠?

예.

우리 군이 변경된 이후에 조치사항을 현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은 2023년 8월 31일 날 2급에서 4급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전에 확진자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양성자 감시로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확진환자 격리 의무가 종료가 되면서 5일 격리권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진료의료기관 운영이 종료가 되면서 먹는 치료제 처방과 조제기관을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진료소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가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만 60세 이상과 입원 전 그다음에 간병인 1명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의료기관 내 코로나 검사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 이런 게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관은 약국 12개소와 그다음에 병원 9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종료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마냥 의료지원비라든가 유급휴가비라든가 전혀 안 주는 거네요?

지금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그 대상은 최초 검체 채취일 10일 이내에 중환자실에 내원을 해서 중환자실 내에 격리실에서 위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서 코로나19로 중증으로 치료를 받고 나면 확진자한테 본인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만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코로나확진자가 되면 1인당 10만 원이라든가 15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인가요? 그거로 확진받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부담금이 없으니 보건소에 가는 횟수가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병원 입원 전에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병원 입원하시기 전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검사를 해서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호자 한 분은 저희가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 확인서를 받으면 그거는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병원 입원했을 때?

검사비는 무료니까 그거는 안 되고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응급실에 가서 중증으로 처치를 받았을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처치를 받았을 때만 지원이 된다? 그럼 그거 때문에 4급 되고 나서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급으로 전환되고 나서 월평균 1,000명 정도가 검사를 했다면 4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한 340명 정도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검사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죠?

저희 차량 9대 정도 있습니다.

9대 있죠? 제가 그 말씀을 하냐면 차량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볼게요. 9대 중에 3대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거기 프라이드 14년식이 하나 있어요. 소형차 넘버가 19소 2121 그거 있고 이게 2014년 5월 20일 날 출고가 됐네요. 그런데 업무를 보니 운행횟수가 3번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 14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키로는 430km밖에 안 잡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