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계획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셔 팀장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체육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희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성은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노형수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는 3개 팀에 10월 6일 자로 1명이 충원되어 10월 말 기준 11명이며, 현원 외 청원경찰 2명이 종합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체육진흥과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스포츠로 군민건강 UP, 활기찬 미래 증평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5개의 핵심과제, 2개의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군민 중심의 활기찬 체육거점도시 증평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스포츠 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체육 진흥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는 금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열린 제24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개최하고, 6월 4일 제12회 증평군수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개최 등을 통해 내고향 애향심 고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삼씨름단은 감독 이하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속대회 3회, 민속리그 5회, 전국대회 3회 출전으로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백두급 김진 선수가 우승, 전국체육대회에서 경장급 손희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3년도 천하장사 씨름대회에서 김진 선수가 2017년에 이어 6년 만에 천하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7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즐거운 생활체육과 함께 하는 군민건강 UP입니다. 전문강사를 활용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증평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유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9월에 참가한 제33회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를 지원하여 파크골프 개인전 1위, 육상 종합 2위, 생활체조 3위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체육 단체 지원으로 증평군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4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효율적인 체육단체 지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한 환경을 군민 가까이 더 가까이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있는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군민 체육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강천 체육공원 이용 40회,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대관 34회, 증평풋살경기장 143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증평생활체육관 이용현황으로는 실버탁구 종목에서 주7회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배구 종목에서 주3회 18시부터 22시까지 등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 증평실내체육관 운영현황으로 배드민턴, 족구 및 증평군체육회 에어로빅교실, 증평군장애인체육회 수업, 청소년생활 체육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으로는 수영, 아쿠아로빅, 번지피트니스,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로 121개소에 503대를 설치 운영 중으로 수요조사로 2023년도에 신규 설치 17점, 이전설치 2점을 진행하였으며, 전수 점검을 통하여 파손 등 불량 운동기구를 수리 및 철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수리 철거 및 신규 설치 등이 필요한 마을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공체육시설인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생활체육관, 보강천체육공원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안전, 소방점검 등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 관리로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 전기안전점검 40회, 소방점검 1회를 실시하였으며, 증평생활체육관에 전기안전점검 30회, 소방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방역관리로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상시 배치하고, 주기적으로 체육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축구전용구장 인조잔디 보수공사 1,1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옥상 방수공사 2,000만 원 다목적운동장 조명탑 조명 교체공사 3,000만 원 등을 투입하여 정비 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전략목표를 위한 핵심과제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로 군민이 어울려 운동하는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스포츠테마파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은 2018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386억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7만 8,000여㎡ 규모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투자심사 승인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공사 착공, 2023년 8월 관중석 스탠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 6월까지 최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증평 생활야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유소년 야구 꿈나무 육성과 사회인 야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 인조잔디, 백네트, 주차장 등을 조성하여 증평생활야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4월 기본설계용역 완료, 2022년 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2022년 10월 개발행위협의 완료, 2022년 12월 공사 착공, 2023년 10월 비구방지망 설치 완료,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7페이지 증평 국궁장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2022년 11월 용역 완료, 2022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5월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증평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유휴지에 임시 조성하던 파크골프장을 보강천 일원에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9,126㎡ 규모의 골프장 1코스, 9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공, 5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11월 14일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집약 설치하여 시설 연계성 강화, 이용편의 증진, 이용률 제고로 단계별로 최적화된 종목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만 700㎡ 규모의 축구장 2면, 실내․외 테니스장 5코트, 실내풋살장 4코트, 광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 2023년 8월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3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023년 12월 용역을 완료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체육진흥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석빌라 수해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됐죠, 결과가?

저희들이 지금 민석빌라 건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피해배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9월 25일에 자차보험 가입차량하고 미보험차량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다 나갔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일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 게 있습니다. 현재 그거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법적 분쟁까지 안 가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려고 물어봤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속빌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민석빌라에서 원하는 시공적인 부분도 일부 보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이번에 위탁 운영에 의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건 내부 운영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건 아마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다가 아마 금년 9월이나 그때 내부감사…… 본사가 아마 인천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감사나 이런 거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성 매출을 누락시키는 부분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찾기도 힘들지만 과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매년 현금성 들어오는 매출 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비율에 맞춰서 한번 전수조사는 할 필요도 있다, 올해만 아니고 작년 거라도, 전전년도 거라도. 그런 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장사를 해서 그런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비율을 따져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거도 한번 찾아보셔서 철저하게 조사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그거에 비례해서 보조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부분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살펴봐서 그것이 나중에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서 내년도 위탁금이라든지 이런 거 산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수조사를 하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편의시설에 항상 고심하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평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95페이지 보면 최근 5년간 보강천 체육시설 조성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이 2022년도에 됐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하기 전에 거기에 뭐가 있었죠?

그냥 토사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토사로요? 거기가 잔디로 다 깔려 있지 않았어요?

그런가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5,000만 원 투입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걷는다든지 아니면 인라인스케이트 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22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을 할 때는 조성할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조성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죠?

글쎄,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도 아마 주민여론이나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실은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조성했을 때는 그만큼 첫 번째는 수요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막상 조성해 놓고 보니 그거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걷기를 주로 한다든가. 그런데 그게 걷기 목적으로 2억 5,000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안쪽에서 공을 차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용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인라인스케이트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가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강천체육공원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보강천이 증평의 자랑거리잖아요. 증평의 자랑거리를 콘크리트로 메워놓는다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보기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제가 콘크리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활용도가 어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해 놓으면 뭐랄까요. 콘크리트 바닥면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그랬더니 차라리 거기를 콘크리트로 싹 다 해주면 활용도가 높겠다는 의견이 꽤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해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군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향후 이것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했을 때도 이게 군민의 의견을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 그때는 이게 트렌드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든 이슈화되는 건 잠깐이잖아요. 잠깐을 위해서 이런 것을 투자를 해 놓고 나중에 이게 유행이 바뀌다 보면 이건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설치를 하실 때는 그때 트렌드에 맞추지 말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설치를 해도 되는지 먼저 그런 쪽으로 고심을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 국궁장과 파크골프장은 문제가 있어요. 이걸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과장님 그거 뭐죠?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궁장도 그렇고 지금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노인분들이 그렇고 국궁장 쏘시는 분들도 화장실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화장실 얘기는 국궁장 개보수할 때도 그렇고 파크골프장도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당시에 반영 못한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하천부지 쪽이고 해서 지금 설치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지만 막상 이용자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국궁장하고 파크골프장 사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궁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수처리장 쪽에 두 칸 정도 되는 화장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그 부분에도 한 면이라도 더 늘려달라는 국궁장의 여론도 있고요.

파크골프장이 가장 문제죠.

거기는 쓸 수가 있겠는데 사실 파크골프장 쪽이 문제입니다, 화장실 사용하는 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한번 고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사를 하기 전에 용역도 저희가 주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한번 고려를 해 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왜 그런 게 항상 먼저 추진을 하고, 후에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또 다른 거를 추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파크골프장도 예전 2013년도에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곳에 임시로 조성이 됐어요. 그때도 만만치 않은 비용을 들여서 사실 파크골프장 조성했는데, 이번도 사실 임시로다가 사용을 하는 곳이예요. 향후 스포츠테마파크 조성하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테마파크 쪽에서는 18홀 규모로 조성을 하려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론상으로 맞는데 그렇게 옮기기는 쉽지 않을 거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다면 쉽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화장실을 꼭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저희 보강천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하천부지인데 거기는 가능한 거고 이쪽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조금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거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사항이거든요. 지금 친수공간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수공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가능여부를 조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크골프장 부분이 친수공간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지금 준공이 끝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준공이 끝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50%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지금 임시로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은 것과 여기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과장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잔디로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잔디가 자란 게 아니고 뿌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런 데 지금 보니까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데 시멘트로 엎어놓은 거 있잖아요?

차집관로 둥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거는 향후 어떻게 조성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옮길 수 없고, 도색을 해놨습니다. 도색만 해 놓고 그래서 미관상 그래서 도색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도 좀 경관을 좀 다져야 되지 않을까요? 조경을 해놓는다든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한번 덮어볼까 그랬어요. 덮어보려고 했더니 하수처리장 협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안 되고, 일단 도색하는 거로 해서 색깔만 칠해놨는데 안 되면 다른 문양을 넣든지 해서.

그래서 그게 아무리 봐도 준공을 끝마쳤다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지금 파크골프장협회에서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은 했지만 그래도 활착이 되고, 내년 4월쯤 개장을 한번 할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화장실 말고도 조금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실이라든지.

그늘막.

분명히 요구사항이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는 그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개장을 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사실 저희도 봤을 때 그래도 증평에 제대로 된 파크골프장이 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지. 저희가 봐도 뭔가 부족한 이런 게 있다면 그분들도 사실 필요도 했지만 이용을 하시면서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산을 들이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도 불편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시는 분들과 많이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좀 그분들에게 맞춰서 만족도가 생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분은 사실 가장 시급한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심을 하셔서 설치를 하실 수 있으면 빨리 설치를 해 주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회하고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하수관로가 위험하진 않나요? 외관보다는 더 위험할 것 같아서요. 안전성의……

그래서 그게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부딪히고 그러면 하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러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야구장 벽에 이렇게 부딪히면 방지하는 패드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도 거기다 붙여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외관보다는 그게 한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요.

예, 맞습니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세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보다는 그쪽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덮어서 언덕을 만들든지……

그쪽에 완전히 덮는 거는 아니더라도 진입할 때 부딪히지 않도록 지붕을 하나 해서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너무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리고 양옆이 좁아요. 그리고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치지지 않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거 주의 기울여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난 현지조사 때 분명히 그 내용이 우려된다고 말씀드려서 거기에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조사결과 보고한 거에도 조치하겠다고 되어 있었고,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현지조사 한 거 조치하겠다는 거 빼고 그대로 준공이 났어요. 그때 현지조사할 때 같이 오셨잖아요?

예.

그때 분명히 이 내용을 똑같이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거기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때를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

조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 저희들이 도색을 한 겁니다.

도색 말고요. 맨홀처럼 올라온 거, 콘크리트 구조물 올라온 거 거기에 공 튕겨서 맞으면 다치시고 하니까 거기를 그때 어떻게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때 아마 잠깐 덮는 걸 말씀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에만 안 막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공이 맞고 다시 오지는 않게 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옆으로 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다시 뒤로 오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저희 현지조사 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행되지 않고 지금 준공을 냈다는 게 더 이상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특위활동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달도 했는데 그 조치사항 필요 없이 그냥 준공을 내버리면 저희가 특위를 뭐하러 합니까?

준공 부분은 어차피 그거는 공사에 대한 준공 부분이고요.

흙을 덮는 거 자체가 공사할 부분이 아닌가요? 거기에 흙을 덮었으면 지금 준공 끝나고 나서 흙을 또 덮어요, 만약에 지금 가서. 공사중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 전에 덮는다 쳐요. 거기 잔디에는 안 올리나요, 그러면? 이미 잔디는 다 올라가 있잖아요.

올라가 있죠.

식재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흙을 덮어놓으면 잔디값 또 들어가죠?

어차피 흙만 놓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완결을 짓기 전에 그거까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해놓고 끝내놓은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조치를 하겠다. 저희가 그거 한참 정리하고 있을 때 가서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수해 끝나고 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사업 끝나고 나서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뭐하러 특위를 하냐 이겁니다. 의회에서 특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특위에서 오셨을 때 한 부분은 사실 도색으로만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색이 아니었어요. 콘크리트 도색하는 거와 안전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안전과 도색은 관계가 없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고 동료 위원께서 분명히 그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가셨으니 좀 실·과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게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분명히 그때 짚어드렸지만 이게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씨름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진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둬 와서 굉장히 증평의 자랑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 김진 선수 발굴하신 감독님도 굉장히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씨름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씨름단 조례에 보면 21년에 전부개정이 됐고 그 전부터 이 내용은 바뀌지 않았을 거 같은데, 조례에 선수들을 등급을 나누는 연봉 지급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산정기준이 있고요. 지금 대한씨름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민속명절씨름대회, 민속씨름리그,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있거든요. 이중에서 전국대회 아닌 게 있나요?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대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4월달에 열리는 인삼배 씨름대회가 전국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 중에 전국대회가 아닌 곳이 있냐 이겁니다.

다 전국대회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는 최근 A급 선수 기준은 최근 2년간 전국대회 3회 이상 1위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B급은 최근 2년간 전국대회 5회 이상 상위 입상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게 다 전국대회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국대회 중에서 메이저 대회가 있고, 일반 아마추어도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대회가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죠. 그러면 저희 선수들은 나가기만 하면 전국대회를 출전을 한 건데 이 기준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냐 이겁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겠지만 메이저 선수들이 안 나오는 대회들이 있어요. 선수 보호차원에서 작은 대회 나가서 부상을 입으면 그만큼 실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나온 대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저희 선수들이 출전만 해도 상위권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체급에 따라서 선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출전만 해도 상위권이죠?

예.

그러면 지금 현실·과 조례의 선수들 연봉 등급 산정 기준범위와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범위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수등급을 나눌 때 A급, B급, C급 D급, 딱 두 줄로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선수를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두 줄로 선수를 평가를 합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서 지금 김진 선수처럼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온 선수도 있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빛을 못 본 선수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부상 때문에 힘들어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선수들 노력을 두 줄에 함축해 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선수들이 조금 더 정형화된 선수 등급 산정을 통해서 그 선수들이 꿈을 접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저희 역할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수들이 선수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감독님과 코치진의 역할도 분명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정성평가도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정성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죠?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으로.

그런데 선수들 연봉협상할 때 정성평가 내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조례랑 또 안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잡아놓은 조례가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들이 인삼씨름단 연봉 절차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에도 있지만 인삼씨름단 감독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재를 해서 선수들하고 일대일 면담을 하고 거기에 담당자가 입회를 하거든요. 최근 2년간 경기실적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연봉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군정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그러시면 내용을 조례에 같이 담아주시고 기준이 없는 내용을 하신 게 잘하신 거라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좀 투명성을 두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쳤지만, 아예 조례로 이런 기준을 명시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감독님처럼 증평 출신 중에 씨름을 하셨다가 관심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지역내 있으시죠?

예.

그리고 지금 씨름협회도 있고, 씨름협회와 씨름단을 봤을 때 유기적으로 잘 상호협력을 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봐서는 인삼씨름단은 어떤 실업팀이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고, 지금 씨름협회는 초·중·고라든지 아마추어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사실 씨름단에서 초중고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소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번씩 와서 같이 운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씨름단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좀 더 이거를 꾸준하게 확인을 해 주셔서 지금 선수들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잘하는 부분을 잘했다고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잘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좋은 성적을 냈어도 뒤에서는 욕을 먹어야 되면 그 욕을 먹게 한 건 누가 그랬을까요? 저희가 한 거예요, 저희가. 그럼 저희가 그 욕을 먹지 않게 성적을 내 갖고 왔으면 잘한 거만큼 보호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줘라.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잘 못했으면 질책도 받으셔야죠, 당연히. 무조건 보호만 해 줄 게 아니라 잘못하셨으면 질책도 받으시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 조례 내용들은 그런 게 없고 그냥 만들어 놓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선수단 운영비에 전지훈련비 있죠?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알고 계시면서도 바꾸시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1일 7만 원이에요. 씨름선수들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맞춰놓으신 건가요?

제가 지금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지훈련비는 1인 1일당 7만 원이고 대회 출전비는 1인 1일당 7만 원 똑같이요. 그런데 7만 원으로 숙박·숙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종일. 그러면 저희 선수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입상을 못하고 왔으면 질책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힘을 써야 되는 선수들이 밥을 못 먹어서 졌다고 하면 어떻게 질책을 하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100% 맞는다는 거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수단의 등급 조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 내용들이 꼭 조정이 돼서 저희 의회에 다시 결과보고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씨름단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등급 산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디테일한 면이 부족한 거 같아요. 한번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한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조치하라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천부지라고 게이트볼장 만들어놨잖아요. 이거 과장님 하천부지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거기가 하천부지예요?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자연녹지 전이잖아요. 그 옆에가 하천부지잖아요.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드린 건 하천부지에 지으라고 승인해 드린 게 아니고 거기에 토지의 목적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거기가 하천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천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말씀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는 하천부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승인해 드린 건 하천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이라고 인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왜 승인했고 과에서는 왜 실행을 하셨어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에다 하천부지라고 하시고, 여기는 하천 인근 자연녹지의 전이다.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승인한 입장에서도 승인한 이유가 있으니까 승인했을 거 아닙니까? 과에서 알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천구역인데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하천인근 구역에 여기는 분명히 자연녹지의 전입니다. 그렇죠?

예.

국유지고 그래서 저희가 승인을 해 드린 거니까 향후 외부적으로 누구라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분명한 대답은 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천부지라고 하면 절대 안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제광 위원님 이어서 씨름단 선수계약 상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거를 한번 봐주실래요? 감사자료 381페이지인가요?

씨름단 운영 말씀하세요.

선수단 손희찬 선수가 작년에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데 올해 온 거는 10월 1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신희호는 2024년 12월 31인데 2023년 12월 31일로 바뀌어오고, 그리고 이민호는 2022년 12월 31일이 계약 끝나는데 올해 계약기간이 2022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또 홍준호도 그렇게 바뀌나요? 홍준호도 2024년인가? 이렇게 바뀌어서 오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손희찬 선수하고 홍준호 선수는 군입대 때문에 아마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어떤 책임?

우리가 계약할 때 조례에 계약하면 최초 계약 어기면…… 그것도 개정하라고 했는데 개정 안 하더라고요.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거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변경이 이루어진 상태고요.

아니, 그게 계약금을 줬는데 계약변경이 어떻게 돼요? 계약은 제 생각에는 계약은 맺어진 기간에 대해서 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변하면 계약금을 회수하든 우리가 책임이 없으면 회수한다고 조례에 나왔잖아요. 그럼 그런 조치 취하나요?

아직까지 취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사항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조례라도 바꿔놔야 되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갑자기 계약기간이 바뀌어서 오면 어느 책임인가 우리 책임인지, 선수 책임인지 물어서 그거는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하는 김에 과장님 말고 국장님! 서운한 얘기 좀 하려고요. 공유재산하고 실시설계용역하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테마파크 보면 향후계획 한번 보세요. 뭔가 잘못했죠, 원칙상? 그런데 여기는 종합운동장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저희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이제 지금 스포츠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을 짓고 난 다음에 종합운동장만 있으면 주변시설을 같이 이용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고 어쩌면 스포츠시설을 집적화시켜서 효과를 배가 한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1단계, 2단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단계 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도면이라든지 건축, 토지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재산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를 의회의 승인도 받고 저희가 그 승인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게 맞는 절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용역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지 공유재산 심의할 때 너무 가능치 않은 거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착수하고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 지킬 건 지켜야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한테 안 여쭤봤냐면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이게 군 전체적으로 여기뿐 아니라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한 게 우리가 용역비 예산은 통과시켜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실시설계용역 착수 안 했죠?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여지가 있어서 그래요, 고칠 여지가. 설령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순서가 좀 바뀔 수 있으면 순서를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절차는 지켜야 되잖아요, 국장님? 국장님! 절차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잘 이해를 했고요. 어느 것이 우선이고 그게 또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약간 애매한 게 있어서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우기는 거에 환장하겠네요. 절차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서 여기서 더 이상 문제는 안 삼을 건데, 추후라도 이 절차는 좀 지켜달라고, 전체적으로 지켜달라고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걱정 안 하시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고집 좀 피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죠?

시설이라면 공공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스포츠센터등 5~6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시설마다 이렇게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시설물 정비 이렇게 있고, 꼭 같은 항목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시설물 정비면 5개 시설이 다 들어가요. 이거를 한 업체에 주나요?

아닙니다. 시설별로 다릅니다.

시설별로 따로 주죠?

정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다 겹쳐지는데.

그때그때 건별로 정비를 하는 게 공정별로 다를 수가 있어서 한 업체가 하기는 어렵고요.

방역도 따로 주나요?

방역도 따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매년 비용도 이거 계속 늘죠?

지금뿐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생활야구장이라든지 향후 스포츠테마파크 시설 있으면 아마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중복된 게 운영비도 중복, 시설비가 중복된 게 몇 건 있더라고요. 또 자세히 보면 작은 거 부품 하나 가는 것도 여기 운영비에 들어가요, 시설비나. 그러면 그거가 한 시설이 맡아서 하면 인건비는 안 들어갈 텐데 그거를 각 시설에서 관리하니까 그거를 교체할 때마다 재료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곳에서 관리하면 거기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인건비 정도는.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한 업체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시설운영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사실 티오가 사실 못 채운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과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상반기에 생활야구장하고 준공이 되면 기간제를 우선 써볼까 생각도 있고 한데 우선 임시방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각 시설마다 위탁 주고 관리주체도 다르죠? 체육진흥과는 전체 관리 못할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는 일괄적으로 관리 못해서 위탁 주죠, 시설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 위탁을 주고 있는 거고요.

생활체육관도?

보강천 체육공원이라든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도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예, 위탁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서 비용이 더 들것 같아요, 하나에서 하는 거보다. 그러니까 향후 이게 시설공단이라든지 해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무슨 조직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군 단위는 아직 조직된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시 단위만 조직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아마 저희들이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생활야구장도 생기고, 스포츠테마파크도 생기고, 종합운동장 생기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타당성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단이 생기려면 타당성 확보도 해야 되고, 주민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쳐야 될 것 같고,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수입이 들어오든, 비용을 줄이든 유지하려면 둘중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은 수입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 줄이면 각자 관리하는 거를 하나하나 묶어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찾는다고 하면 공단도 방편도 될 것 같습니다.

꼭 공단이 아니더라도 한쪽에서 관리해서 우리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연구해보세요.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요. 또 계속 생기면 어딘가 위탁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관리주체를 또 정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 관리하는 거고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비용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과장님, 2차 추경 때 각종 체육대회 개최 풀로 해서 3,000만 원 세우신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 할 때 축구대회를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예, 20주년 기념 축구대회.

개청 20주년 도대회를 치르려고 했던 거죠? 왜 그게 무산이 됐죠?

그게 축구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축구협회 쪽에서 도대회 하는 거에 대해서 도 청년부, 장년부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하기가 어렵다 얘기가 나와서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축구협회에서 먼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제시를 했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20주년 기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축구대회 도대회를 치룰 수 있는 여건이 증평이 되나요? 구장이 지금 몇 개죠?

지금 인조잔디구장.

2개 갖다가 도 대회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북대회를 여기서 못 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도 파악 안 하시고 먼저 제시를 했다. 무산이 된 거잖아요. 예산을 세웠다가 3차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삭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원래 이거는 인프라 구축까지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데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여건인데, 집행부에서 먼저 밀어붙이니까 축구협회도 되게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 이거는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치를 수가 없어요. 두 구장 가지고 도대회를 치러요? 적어도 4개 정도는 돼야 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청년부하고 축소해서 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집행부에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축구협회 쪽에서는 되게 부담을 느낀 거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거죠. 왜냐하면 전국대회든 그 돈 가지고 인프라 구축된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그걸 먼저 체육회한테 맡겨서 어느 정도 종목을 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고 그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체육협회에서 먼저 할 수 있는데, 그쪽은 결국은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타 종목들도 얼마든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고 자기네들이 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런 데부터 타진을 해서 하는 게 제 생각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아마 축구가 제일 홍보효과가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서 한 것 같습니다.

축구인원이나 어느 대회를 치르던 간에 도대회든 충북대회든 다른 타 종목도 그만큼 인구가 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족구대회 치렀을 때 거의 2,000명 왔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있고 배드민턴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집행부에서 먼저 그럴 게 아니라 체육회하고 먼저 상의를 해서 종목을 먼저 선정을 해 놓고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치를 수 없는 종목을 갖고 하라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할 때는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서 이런 것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1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있어요.

81페이지요?

181페이지.

예.

저희 지금 현재 증평읍과 면에 체육시설이 121개소 503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 올해 전수점검을 통해서 불량 운동기구를 수리하고 철거를 하셨는데 제대로 전수점검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를 다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사는 곳 중간 지점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반은 최근에 신설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두 기구는 깨끗하고, 두 기구는 거기에 이끼나 거의 파손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간간이 보여요. 그러니까 외곽 쪽으로 마을 단위는 그게 사실은 간간이가 아니라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사실 보면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데 더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실 때 이거를 어떻게 마을에서 요구하면 설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가서 여기는 이 마을에 이게 꼭 필요하다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이 마을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선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마을에서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봐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에 읍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내시설을 거의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외곽 쪽으로 보면 외곽 쪽에는 농민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농가 농번기 때는 사실 거의 활용도 못하시는 거고, 또 농한기 때는 추워서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용을 안 하시는데 이 마을에 이게 있으니 우리 마을에도 설치해 달라 이래서 그런 민원 고충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해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만약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다음에 새로 그게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신규로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사실은 해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린 건 없나요?

따로 주민들한테 말씀드린 건 없고요. 저희들이 121개소 503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설 1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때 붐이 이뤘습니다. 우리 마을에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면 자기 마을에도 5대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붐이 이뤘을 때 설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봐서 이끼가 많이 끼고 풀이 자라고 하는 데는 이용실적이 없는 거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도 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철거를 하려고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또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미화적으로 사실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도로변으로 가서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마을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거보다 마을에서 사실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요. 설치를 하실 때는 마을주민과도 의견을 나눠야 된다고 봐요. 설치를 하므로 있어서 마을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향후 관리도 마을분들이 하셔야지. 설치도 해 주고 또 이게 군에서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다면 설치를 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향후 관리 부분에서도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설치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쪽 마을에 5개니 우리 마을에 5개 해다오. 그런데 그거는 마을 인구수도 비례가 된다고 봐요. 몇 명 되지 않는데 부락이 몇 부락이 안 되면 그 부락에 맞춰서 사실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거지. 몇 분 안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쪽은 이렇게 하니 여기도 이렇게 맞춰달라. 이거는 억지에 맞는 거거든요. 억지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과감하게 철거를 해야 할 때는 철거를 하시고요. 이용의 가치가 있다면 그곳은 제대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은 한번 제대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하시고 또 제대로 관리가 된 데는 향후 잘하게끔 해서 그런 데는 확충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한번 고심하셔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 같고요. 저희들 참고해서 유지관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휴양랜드사업소 거기에 저희가 의회 청사를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받아본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였냐면 대관 실적이 높아서 사실 의회 청사를 짓기에는 좀 힘들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방문객 차량으로 주차 문제 우려했는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종합스포츠센터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지 보강천체육공원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예.

저희가 만약에 휴양랜드사업소가 종합스포츠센터 안에 있지. 보강천체육공원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차시설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관일수 때문에 대관 이용자가 많아서 또 그것도 힘들다 하셨는데 저희에게 보낸 자료를 봤을 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갖고는 조금 살짝 서운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생각해서 이쪽 자리를 한번 고심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한번 이게 가능할지 의견차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무턱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니잖아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글쎄, 제가 의회가 스포츠센터로 오든 어디로 오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주차대수가 몇 대 이런 문제보다는 저희들이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휴양랜드사업소 자리에 의회 건물이 오게 되면 가뜩이나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홍 위원님 죄송한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할 게 아니고 제가 홍 위원님 답변을 생각해 보니까 서운해서 그래요. 국장님! 서운해서 그래요. 의회 좀 옮겨달라는데 한 예를 드는 거예요. 홍 위원이 그 답변 온 자료 하나 중에 과장님하고 관계되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답변 온 게 서운해서 그래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군에서 온 답변자료가 다 서운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 전체로 보낸 거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데……

아니, 답변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나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가는 건데, 이게 약간 소통이 안 됐거나 서로 이해가 조금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답변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해 온 게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자료가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위원 생각도 다르고 집행부도 다르고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런데 그중 몇 개 온 거 중에 다행히 과장님이 관여하시는 그 장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이 그 장소를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서운한 게 특정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잘좀 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희 세정팀장입니다. 이영미 징수팀장입니다. 김영길 경리팀장입니다. 임회승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용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무과는 6개 팀에 총 32명으로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를 보고드리면 ‘자주재원·건전재정·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신뢰받는 재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등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철저한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입확보를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안정적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회 추경 기준 627억 원으로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취득세 감면 실태 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로 10월 말 현재 징수목표액의 92%인 57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신고분 세목의 신고 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적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핵심과제 두 번째,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7,000만 원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9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와 취약 분야의 기획세무조사로 10월 말까지 상속 취득세 미신고 및 건설경비 축소신고에 대한 지방세 7,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세무조사 기법 연구를 통해 탈루·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핵심과제 세 번째,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각종 조세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205호를 4월 28일자에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92호를 9월 26일자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024년 개별주택특성 조사 및 건축물 및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시가표준액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핵심과제 첫 번째,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3억 9,9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은 7억 9,200만 원, 과년도분이 16억 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부과대비 징수율은 95%이며, 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98%입니다.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27%입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 추진을 강화였으며,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2만 5,682건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 3,700만 원을 정리보류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확인 경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제도 정착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안내문 일제발송과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정리보류로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핵심과제 두 번째,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 실현입니다.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과 직장, 사업장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부동산 및 차량,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총 1,425건을 압류하여 6억 4,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세 및 지방세 환급금 압류를 통해 7,500만 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영치예고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1억 1,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적극적인 세입관리를 통한 세입 증대를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납세자 홍보 강화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적극적인 세입관리를 위해 법인 729개소에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독려하였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도움창구를 운영하여 고령자 및 장애인 신고를 지원하고 관할세무서 업무 지원을 통해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 4,075건 146억 4,600만 원을 확정신고 처리하였습니다. 8월에는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 5억 5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홍보물 455건을 발송하여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세청 통보자료 대사로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추징하여 지방소득세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핵심과제 두 번째,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4억 4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납부 편의시책을 통한 효율적인 수납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환급금 발생액 대비 지급률 9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조회 및 전자압류서비스 신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업무를 지원하고 업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세외수입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이월체납액 징수계획수립 및 징수실적 점검으로 3억 9,000만 원의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징수를 독려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네 번째 전략목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핵심과제 첫 번째,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수립을 위해 e-호조 및 e-세출시스템을 활용하여 2,137억 1,2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결산담당자 실무 교육 및 재무제표 작성 교육을 통해 신속 정확한 회계업무를 추진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원가회계 재무결산을 실시하고, 단체장 및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내역을 6회 공개하여 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 및 회계 분야의 역량강화 교육 및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신속정확한 재정집행으로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핵심과제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실현을 위해 319억 5,900만 원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업체에 98억 4,500만 원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하고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3억 5,1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내실 있는 계약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및 계약정보공개를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업체 우선 계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핵심과제 세 번째,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2만 7,000여건의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였으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물품의 불필요한 구매 억제와 계획적인 공급으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불용물품 매각 및 양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신뢰받는 재산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핵심과제 첫 번째,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 및 공제회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대장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7,6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미활용 보존부적합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공공시설물 1,166건 공제대상을 등록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안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존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및 대부기간 만료자 갱신안내를 통해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제대상 물건 수시 공제등록으로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핵심과제 두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및 환경정비,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득 등을 실시하고 청사 석면 교체공사를 통해 청결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승강기, 저수조, 소방시설물, 전기설비 점검 등 총 56회의 안전검검을 통해 청사 시설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4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공용차량 운영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핵심과제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핵심과제 첫 번째, 공용차량 운영관리와 안전운행을 위한 차량행정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차량행정 운영을 위해 공용차량 통합관리운영으로 차량 유지관리 비용 등 총괄집행 관리 및 차량배차신청과 정비이력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운전공무원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자동차세 선납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전공무원의 안전교육 실시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사용 등 예산절감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차량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SMS 발송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이 발송되는 3~4월 및 8월에 가격열람 통지문 발송과 병행하여 열람 안내 SMS를 발송하여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율을 높여 주택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별주택가격 열람통지문 4,863건을 우편발송하였으며 이중 1,028건에 대하여 열람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안내로 개별주택가격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두 번째, 알기쉬운 지방세 체납안내문 제작입니다. 조세저항 경감 및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 제작 시 넛지(nudge)효과를 유도하는 문구와 붉은색의 획일적 디자인을 개선하여 알기쉬운 지방세 체납안내문을 제작하였습니다. 15회에 걸쳐 총 2만 5,000여건의 독촉장 및 체납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체납액 징수액이 1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독촉장 외 기타 예고문에도 적용하여 강력한 체납활동에 감성적 독려를 더하여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 번째, 관내 신규법인 대상 지방세 홍보사업입니다.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의 효율적 과세 운영을 위해 관내 신규 설립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법인의 지방세 납세의무를 알려주는 신고안내문을 제작하고 694개 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26개소에 지방소득세 안내책자를 배부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안내문 53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개인사업자에게도 지방세 홍보를 확대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 및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네 번째, 수의계약 총량제 운영입니다. 특정업체의 편중 예방과 업체 선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정가액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건설업종(업무분야)별 관내 동일업체의 경우 도급금액 1억 5,000만 원까지 계약금액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실시하여 공사 205건, 용역 292건, 물품 135건 총 319억 5,9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성실히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며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시설정비 수요조사입니다. 청사 시설정비를 위해 낙후된 청사 시설을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매달 직원의 수요조사를 통해 건의내용을 점검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 양변기 교체 등 총 26건의 건의사항 중 22건의 시설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노후화된 청사를 보수하고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항상 증평군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503페이지 청사 확보를 위한 사업별 상세 추진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증평군 개청 당시 증평군의회 청사신축이 어려워 증평문화회관 일부를 증평군의회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증평군의 청사가 협소하여 독립된 청사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저희 증평군의회 청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와 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어요. 간담회를 갖는 동안 저희 의회에서 부지 선정을 저희가 고심해서 한 군데를 추천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재무과에서 항상 간담회를 올 때마다 안 되는 이유가 올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그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게 있으면 그걸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안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부터 증평군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따라 본청과 증평읍사무소간 행정업무 분산을 위해 증평읍사무소를 이전하고, 본청과 증평군의회 청사 원거리 배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읍사무소를 증축하여 군의회 청사를 활용하고자 청사건립기금 2020년부터 24년까지 125억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105억을 적립한 실정인데요. 저희가 공공청사 배치계획에 따라 2020년 연구용역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연구용역 결과 증평읍사무소는 여성회관 옆 부지, 토론회 결과 구도심 활성화 및 주민 접근성 고려한 위치 선정을 요구하고, 증천1, 2리 지구 도시개발 제한사업 계획안 증평읍사무소 예정지가 포함되어 증평읍사무소 건립 후 기부채납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행사가 증평읍사무소를 건립 후 기부채납할 예정이었으나 건설사 경기 악화에 따른 수익성 감소로 증평읍사무소 부지는 기부채납하고 건물 신축은 재가해 줄 것을 시행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20%를 초과할 경우 기부채납을 검토하겠다고 한 내용이며,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2026년 말까지 증평읍사무소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자료에 있는 내용인 거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세 번의 간담회를 했을 때 안 되는 사유가 있었어요. 오실 때마다 첫 번째는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 이렇게 해서 오실 때마다 매번 사유가 계속 달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휴양공원사업소에 행복돌봄과에서 이번에 통합돌봄거점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거 재무과에선 알고 계셨나요?

예, 그것도 그런 내용을 최근에 확정되고 한번 내용을 같이 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 내용을 표기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제출하시는 건 저희 제출내용은 잘 모르고요. 세 번째 간담회 하실 때 저희에게 오셔서 주차장 문제만 사실은 거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말 의회 청사를 계획하시고, 해 줄 의향이 있으시면 조만간 그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거에 대한 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3차 간담회 후 그다음날 듣기로는 거기 통합돌봄거점센터가 거의 확정된 거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통합돌봄거점센터를 계획하고 있을 때 사업계획 수립 사실과 아니면 공모사업 신청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등에 대한 사실을 진행되는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황에서 저희에게 3차 간담회를 하셨던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내용은 그때 당시 추진한다는 말만 들었지 확정되고 이런 내용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게 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국·도비 사업 신청 중이다 이런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듣기로는 거의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에게 은폐하려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차 간담회 전에 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간담회 할 때는 그때 간담회 할 때도 그런 거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그때 정확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3차 간담회 할 때 자료에도 그 내용은 제출서류에는 같이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문제점에.

그러면 과장님,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이돌봄 국·도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돌봄거점센터.

돌봄거점센터요? 추진 중에만 있다고 그랬지 확정됐다는 건 저희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추진되는 거고?

계속 공모사업에 추진하는 것만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정확히 제가 내막은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5페이지 보면 2번, 3번 부지 매입이 있어요. 2번, 3번 증평소방서 부지와 4번 파라디아아파트 입구 부지 이것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신축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부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 보셨나요?

저희가 부지매입을 한다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면 바로 시행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또 한가지 세 번째 간담회 할 때 증평문화센터 앞 주차장 그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문화센터는 두고 그 앞에 주차장 부지를 의회 청사로 했으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왜냐하면 저희가 휴양공원사업소에서도 주차장 문제로 사실은 안 된다 이게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주차장 부지를 또 말씀을 하시면 과연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앞에다가 주차장 부지하면 건물이 준공과 동시에 뒤에 거는 철거를 하기 때문에 뒤의 건물 존치하는 부지에는 주차장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알아본 바는 그 주차장 부지가 환경위생과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거는 모르셨나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정말 그게 현실적으로 주차장 부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의회 청사로 신축을 하고, 문화센터를 다시 철거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건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때 다시 정확한 부지도 저희가 오케이 하면 부지 구입하는 부분에서도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 부분도 주차장 부지가 과연 의회 청사로서 적합하고, 하등 신축을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의회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하듯이 저희군에서도 지금 기금이 현재 105억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저희도 신속하게 부지만 선정이 된다면 바로 신축을 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지라든가 문화센터 자리라든가 기타 적절한 자리가 있으면 선정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통합돌봄거점센터도 지금 공모사업을 넣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 중이지 확정이 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부분도 의회에서 저희가 용도나 사용하는데 별문제가 없다 하면 저희 의회도 거기에 조금 일말의 희망이 살짝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문화센터있는 부분에도 주차장을 철거해서 거기에 신축하고, 나중에 문화회관 센터는 철거하는 거에 문제가 없다? 그 부분까지도 다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저희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505페이지 보면 증평군의회 신축을 2025년으로 여기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2025년에는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 건축이 신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복돌봄거점센터 있잖아요. 공모는 떨어졌고 떨어져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서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있지 않나요?

정확한 내막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추진한다고 얘기들었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거점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날짜가 정확하지 않아서

아니, 다른 거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점센터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직접…… 제 기억이 약간 틀릴 수가 있는데 한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드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아니, 어제까지 결론은 어제가 결론이에요.

어제 저희가 보고드릴 때 행복돌봄과 업무보고에서도 거점센터를 휴양공원사업소에 하고 싶다 그 공모는 현재 그게 떨어졌고.

떨어졌고.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재원을 확보하려고 특조나 특별교부세 이런 거를 신청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비사업에 선정이 안 되고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도지사 순방 시 이런 건의를 계속 했었고, 그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확정은 안 됐어도 확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점센터로 하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있는데, 여기서는 긴 듯 아닌 듯 얘기하니까 자꾸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계획을 나중에 과장님, 홍 위원님한테 행복돌봄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과장님 거하고 해서 같이 의견 해서 홍 위원님한테 한번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제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어쨌든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저희 위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가 부지가 우리가 괜찮겠다 해서 거기 어떠냐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안 되는 이유를 갖고 왔을 때 저희가 안 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되는 방향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3차에 왔을 때는 난데없이 체육진흥과 팀장님을 모시고 와서 주차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거기서 제 논리를 폈잖아요. 그러면 휴양공원사업소 자체가 거기 들어갔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논리라면?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 맞습니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저희한테 핑계를 댔을 때는 저희가 하라는 건 그거예요. 뭔가 확실한 사업이 있다거나 뭔가 핑계 댈 거를 확실하게 대줘야 되는데, 이 주차문제로 와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위원들이 혼란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딱 그 얘기 끝나고 나오자마자 도나 저기서도 그 부분이 안 내려와도 자체적으로라도 돌봄센터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 나오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돌봄센터가 그때 저희가 간담회나 보고할 때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입장은. 그게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의회에서 봤을 때는 큰 문제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군수님을 같이 면담신청을 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왜냐하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니까 제가 부군수님을 불러서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으세요. 분명히 알아보고 답변 좀 달라고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뭐가 안 된다는 사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사람을 두고서 자꾸만…… 솔직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하려고 저희한테 핑계대시잖아요. 안 지어주시려고.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아니, 그 이유가 주차 문제로 갖고 왔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저희가 행감 끝나고 통합돌봄거점센터 추진현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러면 그전에 군수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런 거를 먼저 우리한테 어필을 해 주시든가 그러면 이유를 우리가 그거를 그러시냐고 이 시책이 중요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3차까지 가면서 계속 면담하면서 그런 이유를 계속 대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화가 났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우유부단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시작하실 때 처음에 의회 청사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되게 난감해요, 저희도 그렇고. 화도 나고요. 군이나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하는 행동이 진짜 좀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부군수님한테까지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으신데요. 명확한 이유를 대주세요. 그 자리 아니더라도 진짜 다른 자리라도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지. 제가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과장님이 체육진흥과 팀장님한테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그때는 스포츠센터 관리하고 도시교통과 건축 다 연관인데 같이 와서 의견을……

그때 심지어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은 스포츠센터 행사가 90일인가 잡혀 있었는데,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50일밖에 안 돼요. 자료까지 속여가면서 그게 뭡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그때 받은 자료와 여기 올라온 자료가 날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같아요, 진짜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연구용역 결과 있죠? 이게 저희 감사자료.

기획예산과 자료에 있을 거예요.

감사자료 43페이지 보시면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요. 이건 따로 공유받으신 내용 없으신 건가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 결과에 증평의 보통교부세 확보 재정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으로 수입 관련 자체 노력에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있듯이 이런 내용을 재무과에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자료 알고 계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처음 보는 자료이신가요?

이 내용이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지방세 체납액이 과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증가하면 페널티 1.8% 받고, 저희가 줄이면 1.8%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용역 준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에 나와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결과내용이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한 거고 그거를 페널티 받은 기준이라든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이미 나와 있으니까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과에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저희가 매년 증가했어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체납액이 증가하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페널티를 받아서 연구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을 감소, 축소하는 방안이 축소를 해야지만 페널티를 덜 받고 교부세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아서 저희가 징수계획을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고액자들 채권 확보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줄여가지고 금년도에는 참고로 페널티 200밖에 안 받았습니다.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페널티를 받아요?

과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체납액이 만약에 전년도 이월액이 20억인데 21억이면 1억이 증가하면 1억 8,000의 페널티를 받아요, 교부세에서. 그래서 매년 비슷하거나 좀 줄여야지만 페널티를 저희가 적게 받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여기서 말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축소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페널티를 덜 받는다?

저희가 축소하는 노력을 해야지만 교부세 영향을 안 주니까요.

세외수입의 체납이 적으면 적을수록 페널티를 덜 받는 거잖아요?

예.

그거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세외수입 확충 노력, 그 확충 노력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느냐 그거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축소는 저희가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계획 수립하고 징수를 해서 전년 대비 줄이려고 계속 노력은 해서 많이 줄이고 있는 실정이고요. 확충이라면 저희가 군유재산라든지 도유재산이라든지 자투리땅 매각을 해서 군 세수를 올리고, 그런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하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징수를 하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굳이 꼭 위탁을 다 줘야 되는 건가요? 저희 군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보통 행정기관에서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위탁이나…… 우리가 행정은 그런 공익사업을 우선으로 하니까 수익사업 위주로 하기는 드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외주를 주는 내용이 공익에 대한 사업인가요? 저는 꼭 공익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드는 느낌은 뭐냐면 이게 공무원분들이라 뭔가 달라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는 재원에 대한 문제성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벌어서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무언가 다른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공무원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부분에서 좀 반대쪽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지자체에서 수익을 우선할 게 아니라 복지와 지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는 이게 기준이 그게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의존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연구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저기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희가 수입 낼 수 있는 거 주차장 같은 거 분명히 돈 들여서 지었는데,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100% 카드만 받으시죠?

예.

그럼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무인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는데 굳이 위탁을 줘야 될 필요성? 저희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위탁비가 지금 얼마죠? 받아온 위탁비 있죠?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위탁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위탁을 줘가면서까지 거기다가 예전의 특혜논란까지 있으면서 지은 주차장을 이렇게 위탁까지 줬는데 거기서는 솔직히 하시는 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무인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굳이 위탁사업으로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직접 운영을 해서 세외수입을 걷어도 충분히 지금보다 더 나은 세외수입이었을 거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보여요. 지금 여러 단체들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해서 다 위탁을 받으셨잖아요. 그 단체들은 할 수 있고, 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저는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익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효율성 검토를 통해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인데, 과장님이 보시는 재무과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위탁은 해당 과에서 청소 위탁이나 수질관리개선사업소 기타 음식물, 여러 가지 주차장 하는 경우 구체적인 거는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거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주차장의 사업 말고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꼭 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수익사업이 예상되는 거면 직접 해도 되는 쪽인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쪽인지 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거는 해당 실·과와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한다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꼭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인원수나 각종 운영의 여러 가지 묘를 살려서 위탁을 줘야 하는지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저희가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총액 인건비 때문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인건비가 산입이 되고, 그만큼 공무원 수가 늘어나야 되니 거기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향후에 발굴…… 지금 있는 거 뺏어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준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향후에는 이렇게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저희가 연구하고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우리가 세수라면 순수 군 재정이라면 지방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모든 거는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지방자치에서 하는 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존재원인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재원이 있는데 저희가 군 독립 자치단체가 되면서 20여년이 됐는데 뭔가 독립적으로 그런 거를 위해서는 저희 재무과에서 보면 3산단, 4산단 대기업 이런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해서 군 재정을 높이는 방향이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외수입이잖아요?

예, 세외수입도 모든 게 물론 임의적으로 하는 거보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행정기관은……

세금 외 수입을 추가로 더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와 조금 다른 대답을 하셔서요. 저는 세금 내는 거 말고 저희가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간 이해를 조율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너무 의존재원에 저기하고 자체재원이 부족한 저기다 보니까.

의존재원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탈피하려면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건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 외적으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시각 말고 저희 군민들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무상제공도 좋고, 다른 사업도 다 좋아요. 좋은데, 그 외적으로 꼭 일상생활에서 써야 되는 것들 아니면 관광수입의 증대라든지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를 서로 개발을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의존재원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폐쇄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한번 이거는 꾸준하게 군청 전체가 한목소리를 내서 같은 방향을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참고로 휴양공원사업소가 1년에 한 10억여원 수입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위탁을 안 주고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세외수입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긴장하셔서 천천히 할게요. 과장님, 우리 정기조사 9개 대상자를 이번에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기조사 대상자 9개 정할 때 무슨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그냥 그 규정만…… 죄송한데 과장님 팀장님한테 그 규정 좀 말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예, 제가.

정기조사 9개를 선정하는 기준.

저희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의 적합한 법인을 증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저희가 9개 법인을 선정한 것은 최근 5년 2018년부터 22년까지 취득세 과세 표준액 3억 이상인 법인 중 취득가액이 상위순으로 검토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또 다음은 최근 4년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또 최근 3년간 2020년부터 22년까지 도 및 증평군 우수기업 선정 법인 제외된 법인 중에서 선정기준을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정기조사하는데 법인 정기조사는 법인 소득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로 지방세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세라든가.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조사하니까 법인……

거기 법인이 세목이 도세가 있고 군세가 있고 법인 관련 지방소득세.

그래서 이번에 제가 궁금한 게 9개 중에 도 하나는 빼고 우리가 5개를 실제로 조사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떻게 추려내나요? 지금 실제로 대상자는 8개를 정한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예, 8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거는 5개만 했어요.

세무조사를 현재 5개만 하고.

도 하나 빼고요.

도 하나 빼고 5개 했는데 지금 3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조사하고 있나요?

예, 연말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기획예산과인가 거기서 하는데, 그 기준하고 과장님 기준하고 오해가 있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그 기준을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어서 그건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공유재산 부과내역 철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고 좀 다른 게 감사자료 4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무단점유 발생건수가 7개예요. 조치사항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미조치했고 미조치가 7개예요. 조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대부료를 물린다든지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는 왜 그랬나요?

올해 발생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건은 변상금을 최근에 부과를 했습니다.

나머지 6건은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부과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발견하면 이건 과거 거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무단점용했나요? 아니, 실제로 사용은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쪽하고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요.

팀장님 여기로 나와서 하세요. 팀장님이 하셔도 되죠, 과장님?

예.

8건인데 1건은 작년에 부과를 해서 체납된 상태고요. 그리고 7건은 올해 실태조사해서 지금 측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 통보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부과를 못한 거예요?

예.

그게 말이 되나요? 언제부터 사용했대요?

그거는 어쨌든 아직 그분들을 만나보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변상금이 최대 5년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효 때문에 5년인데,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 사용한 것부터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확정된 거예요, 측량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선하지라고 해서 그거 5필지는 전력공사 그쪽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는 부과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무단점용하는 거는 발생할 때마다 바로 부과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발생이 되면 사전예고라든가 이런 통지를 해서 그쪽에서 의견이 없을 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월 달에 한 건데요?

저희들이 9월달 쯤 했습니다.

9월달요?

예.

아까 공유재산한 거 보니까 초반에 했었던데요. 실태조사를 초반에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는 게 거의 10월 달쯤 돼서 마감됩니다. 실·과 받고 계획은 5월 달부터 했는데 거기 전산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추출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무단점유가 우리가 수시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게 국공유재산 필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우리 국공유재산 중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 파악해 봤나요?

그것도 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 입장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부료 안 받으면 매각할 이유가 있나요, 걸리기 전까지?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각하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놔두죠? 그쪽에서 신청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은 쓰고.

아니, 그런데 매각하는 거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하는데, 우리가 그걸 먼저 파악해서 매각공고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본 예가 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필지를 전체 조사를 해서.

아니, 제 얘기는 실제로 전체 조사해서 매각이 가능한 걸 군에서 매각 공고해서 매각해 본 적 있냐고요, 신청 없이.

예, 해 본 적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언제요?

몇 년 됐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아마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될 거예요. 그 바람에 관리도 하고요. 올해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것 같아서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이 얘기가 나와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발굴해 가지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정기조사는 형평성에 맞게 하는 거죠, 모든 법인에? 최소한 정기조사만큼은……

예, 그거는 매년 중복해서는 안 하고 저희가 5년간 계속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조사만큼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유 없는 거니까요. 과장님, 우리가 10월달에 홍보자료로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이렇게 해서 홍보 한번 신문에 놨더라고요. 그 집중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체납정리 집중기간이?

저희가 계획은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연말이 도래하기 때문에 11월, 12월 두 달간 집중 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달요? 그러면 죄송한데 11월달에 그 일환으로 압류한 게 몇 건이에요? 지금 좀 쉴 테니까 뒤에 팀장님 올해 체납정리 집중기간이니까 11월 달에 있잖아요. 압류하거나 관허사업 제한했거나 집중적으로 한 게 나오죠, 11월 달 거만? 뺄 수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니, 추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11월 같은 경우는……

아, 뺄 수 있어요?

예,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빼주세요. 팀장님은 가서 그거 빼 오세요. 비교 대상되게 10월 달, 11월 달 거만 빼 오세요. 그럼 11월달에 체납액이 줄은 게 얼마나 되나요? 집중했으면 얼마 정도 들어왔다고 금액 정도는 나오죠?

저희가 상반기 계속 6월, 7월, 9월……

아니, 제 얘기는 그건 따질 거 없고 11월달에 체납액 들어온 거만 얼마냐 이거죠.

들어온 거만요? 징수현황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빼와야 되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중기간을 정했어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조직이 하나 생기거나 팀이 하나 생기거나 관이 하나 생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걸 구성했나요?

예, 그거 징수팀이.

징수팀은 원래 있는 징수팀이고, 예를 들어서 집중기간이면 그거를 집중 두 달이잖아요. 그러면 두 달 동안 움직일 수 있는 무슨 조직이 있어야지 그게 집중기간이잖아요. 늘 똑같이 하면서 이거는 집중하겠다 하면 피부로 와닿는 게 있나요?

저희가 상반기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압류하고 여러 가지 공매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11월, 12월은 저희가 결손처분, 정리보류를 많이 하는 상태고 연말이니까요.

아니, 체납 정리하는데 과장님 결손을 떨고 체납을 정리한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그러면 숫자만 줄이겠다는 거지 우리 수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늘 수 있는 방법을 수입을 늘리려고 체납에서 징수를 하려고 집중기한을 정한 거예요. 사실 결손 떨라고 집중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요. 그럼 최소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냈으면 그걸 어디다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징수팀이 생기거나 체납 집중팀이 생기거나 그 기간에는 최소한 생겨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조직하셨나요?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각 팀별로 바쁜 게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우리가 3개 팀이 있으니까 분담을 해서 3개 팀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같이 생각하면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집중기간이 아니고. 그냥 늘 하던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기간을 둘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면 체납률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었어요. 이게 체납률이 늘었다는 게 과거에는 과거분 체납률이 늘었는데 올해 거는 이상하게 현재 현년도 체납률이 늘었어요. 작년에 0.9% 올해는 1.4%예요. 0.5%가 늘으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현년도 체납률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재무과에서 징수하려고 노력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거 거 늘은 거는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현재 거는 아까 과장님 계속 업무보고할 때도 체납 통보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물이 결국은 올해 체납률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는 조금 그래요.

예, 하여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따 팀장님이 빼오면 알겠지만 뭐를 집중했나는 거기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작년이나 올해하고 똑같이 했다면 말뿐인 체납액 집중기간이에요. 이거는 진짜 신뢰성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다들 우리 군에서 아까도 과장님 계속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교부세 확보도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다 얘기하는데 어려운 거는 있지만 확보방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해 준대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정하나요?

예를 들자면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있다든지 아니면 화재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아니, 체납처분 유예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지지 않나요?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그 기준에 맞으면 검토해 봐서 해 주는 게 유예 아닌가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천재지변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유예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예해주거나 결손을 떨거나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할 때 정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서운하더라고요. 아무도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냥 보도자료만 집중기간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남은 기간 12월까지 분발해서 열심히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납 징수율 보면 지방소득세가 제일 낮더라고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낮은 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소득세 바뀌고 나서 있잖아요. 납부하는 체계가 바뀌고 나서부터 계속 그 이유예요.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국세의 자료를 근거로 지방소득세 부과되는 체계임’ 이래서 체납이 는대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똑같은 말을 쓰고 있나요?

그게 비중이 이제……

아니, 제 얘기는 다른 것 없이 이게 몇 년째 똑같은 말이 문제점으로 쓰나요?

매년 쓴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득세 체계 바뀌고 계속 똑같은 문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때나 지금이나 징수하는 방법만 달라졌지 그때는 국세 나오고 지방세가 같이 나왔을 뿐이지 지금은 이렇게 달라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이거 때문에 체납이 많다고 한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설령 이게 이유라도 지금 몇 년째예요? 한 4~5년을 똑같은 이유로 오는 거예요, 글씨 하나 안 다르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바꿔볼 것을 연구해 봤어야 되잖아요. 연구하고 여기에 맞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고 지방소득세율은 체납도 높죠?

예, 높습니다.

징수율도 제일 낮고 그렇다고 거기에 그걸 징수하려고 노력도 안 해봤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는 특별히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세 업무가 늘어나서 체납이 는다니 우리하고 국세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창구에 직원 나가나요, 재무과 직원이 소득세 창구에?

예,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국세 징수하는데 뭐 도와주는 게 있나요?

예, 같이 도와주고 하고 있어요.

아니, 국세에 대해서 뭐를 도와줘요?

국세를 할 때 저희가 지방세 같이 받아줍니다.

하는데, 이유가 올해는 특이하게 국세 때문에 체납이 는다고 올라온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장님 부연설명드리면 국세라는 게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특히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향후……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하면 양도소득세 변하거나 그러면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줘야 여기가 체납이 뜨고 징수할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할 때 그게 국세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요.

그것도 향후에……

업무에 과중된다고 해서요.

신고가 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치 묶어서 3년치, 5년치 묶어서.

아니, 종합소득세 정기 5월달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종합소득세로 그렇게 넘어오는 걸 부과하면 체납이 엄청 이어지고 재산도 없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10% 지방소득세……

아, 그건 아는데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국세를 신고받을 때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 창구에서 국세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게 있나 해서요. 그런데 이유가 국세 때문에 업무가 과중됐다고 해서 그게 뭔지 몰라서요. 팀장님 됐나요? 줘보세요. 그냥 주세요 제가 볼게요. 건수만 보면 되죠. 팀장님, 이게 자동차세밖에 없는 거네요?

저희들이……

지금 저 주신 거는 언뜻 봐서 자동차세만 있는 거죠?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 영치해서 공매라든지 관련했던 거를 드린 거고요.

자동차세 외에?

차량 공매라든지 재산 공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세에 관련된 거죠?

꼭 다 자동차세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차량 공매다 보니까……

그럼 이중에 자동차세 아닌 게 몇 건이나 돼요?

그거는 체납자별로 별도로 확인해야 되는데 공매 진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실……

알았어요. 팀장님,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체납자 중에 압류 몇 건이나 했어요?

지방소득세요?

그거는 기억나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압류 건수는…… 지방소득세 때문에 체납한 건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소득세 체납자 중에……

그러면 11월달에 몇 건 압류했어요?

지방소득세 때문에 압류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도대체 집중기간에 뭐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집중기간을 왜 정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체납자들 겁 줄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 집중기간을 우리가 정해놨어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담조직이 없고, 그냥 재무과 전체가 움직여서 하는 것 같아요, 체납을. 그러면 평소하는 거와 집중기간 정해놓고 하는 거와 뭔 차이가 있나요? 아무 차이 없어요.

예.

체납을 진짜로 하고 싶으면 그 기간만이라도 체납 전담팀이 생겨서 그거에 집중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장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다른 부서라도 지원해줘서 좀 할 수 있게 해 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요. 체납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계속 쌓이고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현년도 체납률이 늘었어요. 금액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률이 늘었어요. 당연히 금액도 늘었겠죠. 그러니까 특이해요. 현 체납률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나중에 감당 못하죠. 과장님 1년에 결손 우리 얼마나 떨었나요, 결손 떠는 게?

매년 무재산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금액으로만.

금년도에 현재 3,700만 원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 시효 지난 건가요?

시효 지난 거도 있고, 무재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무재산이라는 건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이 숨겨놓은 재산이죠.

대신에 저희가 무재산이라면 6개월마다 전국재산조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재산이라는 건 여기서 체납절차를 늦게 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거예요. 그사람들 잘먹고 잘 살잖아요. 잘먹고 잘사는 사람이 무슨 무재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재산으로 결손 떨어준 사람 한번 추적은 해 봤나요? 안 해봤죠?

추적까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팀장님, 올해 관허사업 제한한 거 있나요? 아니, 그냥 여기서 있나 없나만 얘기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한 거 없고 예고서를 발송해서 아니, 위원장님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게……

알았어요. 아무튼 집중기간이니까 홍보했고 보도했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전담팀도 없는 집중기간이 어딨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집중기간이라고 할 때는 상반기·하반기 해서 전담팀을 꾸려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꼭 직원들이 재무과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이라도 어떻게 받아서 해 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417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6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이는 책자에서는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1번부터 6번까지가 명단 공개하신분이라고 봐도 되나요? 명단공개였으면 다 공개였을 텐데 저희가 볼 수는 있는 자료에는 다 가려놓으셔서요.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어차피 명단공개는 도나 행안부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론을 해도 괜찮을 거예요. 명단을 다 공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셨으면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어디 공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그러면 고액체납자 여섯분인데 여기에서 순서 매겨 놓으신 건 체납금액 순서로 매겨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네요? 이분들보다 더 많으신 분 여섯 분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명단공개는 체납하고 1년이 경과를 해야 됩니다, 대상을 하려면. 그리고 기존 했던 체납자는 2번 이상 안 하고 한 번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417페이지 1번에 주식회사 ○○○

? 담배소비세로 소송 중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소송가기 전에 미연에 이거를 방지할 수 없나요? 저희 담배소비세 몇 프로죠?

몇 프로가 아니고 담배 한갑당 1,27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저희가 한갑당 해서 1년에 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갑당 금액도 있어도 거기에 퍼센트도 있잖아요. 판매액의 몇 프로 이렇게 봐도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기존 건 다 받았는데요. 이거는 담배 액상 니코틴 추출물에 대한 허위신고 자체조사해서 관세청하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통보를 해줘서 추징한 사례입니다, 이거 체납된 거를. 그래서 이거 소송 중이라 소송이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는……

주식회사로 되신 분 말고 개인도 있더라고요, 뒷장에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인데 이분도 액상 그거로 받으신 거예요?

예, 액상 니코틴 추출에 대한.

그러면 담배소비세로?

개인이 전부 수입업자 관세청하고 행안부에서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배소비세라고 소송 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가게에서 담배 한갑씩 파시는 분들이 아니라 액상수입업자 그 말씀이시죠?

예, 수입업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수입업자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시중에서 파는 담배 판매를 하셨는데 담배소비세를 납부 안 하셔서 지금 체납이 됐다 이 표로 보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지금은 케이티나 개인 담배수입업자나 개인으로 신고한 데는 미리 선납을 떼서 매달 저희한테 자진납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치를 해 놓고 차감되면 다시 재예치를 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판매금액의 한갑당 만약에 1,207원이라고 하면 그거를 떼놓고 시·군별로 배분을 해 줍니다, 케이티나 담배 판매회사에서.

아니, 제가 담배 한갑을 샀으면 4,500원 주고 샀잖아요. 제가 돈을 낸 건 가게에 낸 건데, 그 돈은 가게에 있는 거잖아요.

가게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미리 케이티 가서 떼오잖아요.

그때 예치금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서 예치금으로 떼오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배분이 되는 겁니다. 시·군으로.

그러면 예치금 넣고 여신개념으로 돌렸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체납이 안 되고 딱딱, 따박따박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원소통과장 지경아입니다. 금년 한해도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소통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희 민원소통팀장입니다. 서대형 지적팀장입니다. 정종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조재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민원소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기본현황입니다. 민원소통과는 4개팀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처리로 군민 만족 민원 행정 구현’의 비전 아래 4개의 전략목표와 8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2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이 행복한 맞춤형 민원행정 실현’이며,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체감하는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민원행정 인프라 구축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를 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함 운영을 하였고, 전입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한 생활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였으며, 분기별 민원사무편람 현행화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및 친절 교육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친절도 자가진단 운영, 새올 팝업을 이용한 친절교육 실시 등 공직자 민원응대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배려대상자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점자 안내책자 제작, 민원서포터를 배치․운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보호장비 운영지침 제정 및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5대 보급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2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과 공감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지연 민원을 제로화하였으며, 민원품질평가 실시, 민원사무처리 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으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였으며 법인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2만 132건 제공 등 민원편리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71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여권 배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여권 교부 SMS 알림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고객 우선 맞춤형 여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3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의 신뢰받는 지적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이 공감하는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토지이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리된 토지이동의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2022년에 생산된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3,544매의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한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및 국가 측량기준점 표지조사 보고를 위한 현장 확인, 지적측량 기준점 현황조사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성과 검사 457필지, 측량성과 가감지역 관리대장 작성 38건, 표본검사 수행 등으로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3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요구에 부합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민원편의를 위한 개별 및 맞춤형 지적공부 2만 6,115건 발급을 추진하였고,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상땅 찾기 운영 201건, 한번의 방문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 운영 141건, 개인 및 공공사업을 위한 연속지적도 등 지적 전산자료 제공 26건 등 군민의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적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 자료를 발견하는 즉시 정비하였고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 정리 3,229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34쪽 첫 번째 핵심과제 ‘모두가 공감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 해소 및 부정확한 지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까지 도안면 노암리 23-1번지 일원에 827필지를 대상으로 1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하였고, 11월에 지적확정예고 조서를 통지하고, 내년 3월에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경계를 확정하여 6~7월에 조정금을 통지하는 등 정확하고 차질 없는 지적재조사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 도로명주소 업무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로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변경하고, 법적 효력을 위해 개별고시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건물번호판 6,948개, 도로명판 1,992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추진하였고,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460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국가지점번호판 18개소에 대한 표기실태 측량 및 현장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한 전입세대 대상 도로명주소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생활 속 홍보 시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고 공감하는 토지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237쪽 첫 번째 핵심과제 ‘투명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4만 2,674필지 및 7월 1일 기준 1,313필지의 지가산정을 완료하였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2,910필지에 대해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근 시·군간 지가 균형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인․허가 부서와 업무 협조 체계 구축으로 토지조사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개별공시지가 홍보 추진으로 투명한 지가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238쪽 두 번째 핵심과제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거래체계 관리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928건, 부동산 증여계약 등 검인 152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거래금액 부적정 신고 12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불법 중개행위 모니터링 강화, 중개인 교육 실시 등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교육’입니다. 다수의 민원인이 방문하는 민원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 근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증평소방서 협조로 응급상황발생 시 행동요령,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심장제세동기 사용법, 기도폐쇄 시 대처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40쪽 두 번째 신규사업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입니다. 관내 등기소 부재에 따른 법인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96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월에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군청 민원실 내에 설치의하여 2열 1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6,619건의 법인 민원 서류를 발급하여 관내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법인 민원의 수요에 대처하고 법인 민원 발급 시 괴산등기소까지 방문하는 법인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241쪽 세 번째 신규사업으로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및 관리 위탁’입니다.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내 지적기준점 1,919점을 대상으로 2,300만 원을 투자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리업무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1월에 현황조사 및 관리·위탁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지적기준점 재설치 및 폐기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조사결과 검수 및 지적기준점 신설․복구․폐기를 완료하여 신속정확한 지적기준점 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2쪽 네 번째 신규사업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2012년에 도입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장비가 노후되어 1억 5,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버, 스토리지, SAN 스위치를 구입하고, 시스템 구성 및 데이터를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에 교체 사전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계약 추진하여 7~8월에 시스템을 교체, 데이터 이관 완료하였고, 정합성 확인 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43쪽 다섯 번째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토지특성조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시 인력, 시간 등의 한계로 공시대상 모든 필지에 대하여 현지출장 등이 어려움에 따라 QGIS를 이용하여 연속지적도,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통한 분석, 시각화된 주제도를 이용하여 토지 특성조사를 한눈에 파악하는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완료하고 4월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민원소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다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면 235페이지 국가지정번호판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국가지정번호판은 쉽게 설명드리면 등산을 가거나 하면 구조 요청할 때 이 번호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국가 가-264 이런 식으로 노란표지판에 적혀 있던 그런 국가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조난이나 이런 거 당했을 때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위치가 공유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소가 올해 추진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올해 초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이게 설치를 할 때 말 그대로 국가지정번호판이기 때문에 저희 군 단독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소방청, 경찰청, 국토부 같이 위치를 어디에 선정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규 설치 대상지를 보니까 이거 협의를 한 내용이죠, 지금? 대상지 보니까 증평읍 소류지 5개소, 도안면 소류지 1개소 이렇게 나오는데요. 맞나요, 협의한 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그런데 위치가 제가 알기로 조난이나 주위에 큰 건물이 없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지 이게 맞다고 보는데 보면 기술센터 옆에도 있고, 대부분 그래요. 큰길가 옆이거나 이런 데도 설치가 많이 되나 보죠?

예, 그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해서……

이러면 저희가 얘기를 해서 농업기술센터 옆에 있으니까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좀 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나 조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게 같아요. 사람들이 산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이런 길가에 하는 거 보다 길은 어디든지 연락해서 여기 근처라고 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옆에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쪽이랑 잘 얘기하셔서 우리 군민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업추진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시내 근처에 있어요.

저희가 신설할 때는 시내가 아니었다가 그게 시내권으로 되고 옆에 건물이 생기게 되면 그거를 폐쇄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협의를 한 건가요?

아, 협의가 된 건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해서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민원 처리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이나 팀원 여러분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226페이지 보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한번 언지를 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민원응대 개선을 위한 친절도 자가진단이 있어요. 이게 리스트가 좀 많이 좀 추가가 됐나요?

친절도 자가진단이요?

예.

저희가 친절도 자가진단이 내 자신이 민원응대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속도를 빠르게 했는지 그다음에 전화받을 때 잘 응대를 하는지를 스스로 진단해 보고 대부분 친절도에 그런 응대자세,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하고 크게 저희가 조정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평가기준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의 평가를 했을 때 평가점수가 어떻게 나왔나요?

보통 저희가 다섯 단계로 구분하거든요. 보통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아주 못하고 있다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서 보통이 한 20% 정도 하고, 잘하고 있다가 40%,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사람들이 잘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보통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작년하고 변화된 건 없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26명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한꺼번에 인원이 빠지면 안 돼서 저희가 부서별로 한 명 정도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좌구산에서 명상하고 그다음에 힐링마사지 이런 거를 추진했었는데, 올해는 벨포레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음악 콘서트 비슷하게 음악의 역사하고 노래를 듣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를 해소하는 힐링 단어를 하나씩 선정해서 네온사인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힐링단어를 해서 네온사인으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힐링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이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될 때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해서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을 하실 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무엇이었냐가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공무원들 마음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힐링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 어떤 자세로 임하는지 사실 그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고 일단 내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절대 상대방을 치유해줄 수는 없고, 또 민원처리도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근육을 얼마나 단단하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응책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저희 좌구산 성수기와 비수기 있잖아요. 성수기 때는 관내나 관외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때는 하실 수 없지만 비수기 때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벨포레를 가는 것도 좋고 하루 쉬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곳에서 비수기 때 1박 2일 정도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그냥 쉼을 가지는 부분도 가장 좋은 힐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좌구산 그 자체가 가서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비수기 때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오히려 그게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그냥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편하게 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서 운영비에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저희 군 자체에 있는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좌구산 자체도 홍보가 되는 거고, 숙박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직원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힐링프로그램 운영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그리고 23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가 6필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22년 거를 보면 22년도에는 17건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렇게 1년 사이에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든 이유하고 앞으로 6필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거 살펴보면 두 가지 거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시지가가 낮거나 높다. 그 두 가지인데, 높다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보다는 낮다고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공시지가가 작년 공시지가보다 한 5.64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작년 공시지가보다 올해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이의신청하신 분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6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와중에 감정평가사와 같이 현장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민원인 중에서 본인이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으면 같이 참여를 시키는데 올해는 6명 중에 3명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감평사와 검증을 했고요. 이런저런 표준지가,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 같은 걸 다 설명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본인도 수긍하셨고 그거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처음에 고지했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잘 처리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 민원 부분에서는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더 잘 추진하시고 그리고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위원으로서도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문하시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과에 김민정 주무관님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여권 화요 야간 민원실 운영 및 무료배송 서비스 이거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적극행정에 가담하셔서 우수사례에 많이 선발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미개최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요. 제출하신 감사자료 보면 민원소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중 도로명주소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가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올해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심의대상이 도로명을 새로 부여할 때 하는 거를 심의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대단위로 개발사업이 일어난 데가 없기 때문에 도로명을 최근에 새롭게 부여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명주소위원회는 개최를 하지 못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민원이나 반복 다수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위원회인데, 저희가 아직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도 말 그대로 개발부담금이 체납될 때 체납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할까에 대해서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저희 군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보면 세 가지 위원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위원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른 느낌이지만 민원조정위원회와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과에서 전체 다 같이 관심 갖고 앞으로도 이 위원회들은 개최되지 않게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240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1,390건, 올해는 928건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가 작년에는 2건, 올해는 12건이에요.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이거 정밀조사는 저희가 자료를 추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소관 업무인데, 국토부에서 부동산원에 업무를 위임을 해서 부동산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부동산원에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시스템을 돌려서 그중에서 걸러지는 거에 한해서 본인들이 조사하는 것이 있고, 경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내려보내줍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내려온 부분이 12건이고, 저희가 그거를 지금 정밀 조사…… 일부는 조사완료했고 일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처리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건가요?

지금 11건은 저희가 정밀조사를 했는데 부적정 사례가 없어서 적정하다고 부동산원에 보고를 했고요. 1개는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개 다른 지자체에 한 거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면 계속 이렇게 찾아보면 많은 데는 몇 건씩 나오는…… 한 5건까지 나오는 데가 있고 꼭 하나만 찾아내는데 우리만 없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이 그냥 적정하게 양심껏 신고를 한 경우가 많으시겠죠.

그런데 뭐 때문에 튀어나온 건가요, 이게 튀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정밀조사 대상이 국토부에서 판단하기에 실거래 가격이 적정수준이냐.

아니, 우리 12개가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어떤 원인 때문에 날아온 것 같아요?

지금 건수로 보면 다운계약되었다는 건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관련해서 4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되는 게 있었나요, 건이?

지금 12건 중 4건이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정밀조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자금조달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인한테 계획서라든가 통장사본 그다음에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요구를 해서 본인이 자금조달을 적정하게 했고 지금 계획서와 맞으면 저희가 적정하다고 부동산원에 통보를 하고 있어요.

그 4건도 문제가 없나요?

예, 1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으로요?

예.

그리고 토지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내 게 작년에 바뀌었죠, 2022년 2월 정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거기 주택에서? 그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는 게 1년 정도 관리를 해야 되죠?

저희가 현재까지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 관련 시스템에 주민들이 제출한 계획서상 금액 이런 거를 입력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얘기는 토지를 매매했으면 구분이 어렵겠지만 인근 토지를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인근 토지를 붙여서 6억이 넘으면 자금 조달계획서를 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거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경험상 땅이 넓은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가 많으니까 가운데를 잘라요. 올해 팔고, 내년에 팔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3억, 내년 3억 6억이 넘게 돼요. 그러면 이게 1년 안에 이루어지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되죠?

예, 저희는 현재 그냥 거래가액 6억 이상만 지금 받게 되어 있어서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인접해서 6억이 넘으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거 말고요. 그래서 한번 일 년에 그런 건이 몇 건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라고 해야 돼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아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법상 내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인접 토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세요. 제 생각에는 1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사후관리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놓친 거잖아요. 그럼 작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올해 2023년 2월 지난 거는 설령 발견했어도 과태료 못 부과하겠네요. 1년 지난 거니까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직원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하게 파악해서 따로 그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안 했다가 지금 자금조달계획서를 2022년 2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그런데 단독도 그렇지만 인접을 이렇게 묶어서 6억이 되면 그것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1년 동안은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계시니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받죠?

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요?

보도자료 보면 2017년 최우수, 2019년 우수, 이렇게 됐는데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다’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글쎄, 여러 가지 원인이…… 종합평가 부분은 제가 살펴보니까 평가항목이 좀 굉장히 다양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환경 부분이에요. 아까 홍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고 그다음에 주민의 소리함도 운영해 보면 친절도나 스피드, 정확도 이런 거는 거의 85점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민원실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그 부분이 미치지 못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민원 종합평가 부분도 환경 부분 개선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수시책을 얼마나 추진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평가항목에 점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서비스다 보니까 민원서비스의 기반 평가는 ‘다’, 그다음에 민원행정 관리기반에서 민원행정전략은 및 체계는 ‘나’, 민원제도운영은 ‘나’,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는 ‘다’, 고충민원 ‘다’, 민원만족도 ‘다’ 이래요. 그중에 민원제도 운영이 ‘라’예요. 민원제도 운영이 어떤 내용인데 이런 게 낮나요? ‘가’가 제일 좋은 거죠?

예, ‘가’가 제일 좋은 거고요.

‘라’면 끝에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가’가 제일 좋은 거고, ‘나’는 시책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을 위한 특수시책 추진을 얼마나 했고 발굴을 했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민원제도 운영이 ‘나’예요. 민원제도 운영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 밑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모르시나요?

예,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이 내용을 한번 줘보세요. 특별히 이게 민원 중에 민원 제도 운영이 ‘라’예요. 그럼 제도라는 거는 전국이 다 똑같은 제도인데 우리는 그 제도를 잘 안 적용하나 보죠? 제가 밑에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가 가니까 제도상에 있는 제도도 못 이용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특수시책을 얼마나 개발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냐 그 부분이 민원제도 운영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민원제도는 민원실에 관련된 민원 이런 거 같은데,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거 좀 자세한 것을 줘보세요.

예, 자세하게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서비스 낮으니까 여기 보니까 2023년 2월 달에 군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최상위 민원 서비스 통해서 설문조사를 추진한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설문조사는 추진했나요? 2월 달.

지난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15일간 추진을 했습니다.

20일까지?

예.

그러면 어떤 내용을 조사했나요, 설문조사내용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어떤 업무로 증평군 행정기관을 방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민원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업무처리만족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에 대해서 개선점이나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크게는 네 분야 정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274명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하고 그 설문항목에 여기 민원응대 개선 자가진단 이런 것도 들어가 있었나요? 이 내용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게 있나요?

그게 민원 만족도나 그다음에 스피드, 신속정확하게 했는지 이런 거는 주민의 소리함이나 아니면 그런 데도 똑같이 문구는 다르지만 그 부분은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는데 자가진단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가한 거나 설문조사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까 조금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할 때도 보통 이상이 60~70%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설문에서도 한 273명 응답을 하셨는데 대부분 매우 만족, 만족의 비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평군을 방문한 이유는 증명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제공받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서비스는 친절과 신속성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민원실 환경은 조금 환경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설문조사 한 게 13개 항목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3개하고 아까 자가진단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결과는?

예.

그게 과장님이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줘요?

저도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마인드가 많이 좋아졌고 그동안 저희가 친절교육을 많이 했고, 친절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는 민원인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걸로 친절로 생각했는데, 요즘에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확하고 빠르게 민원처리를 해 주는 거를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민의식이 좋아져서 저도 이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민원실 환경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같이 갖고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아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한 거하고 자가진단하고 민원서비스종합평가하는 지표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건가요?

아니요, 맞춰서 한 거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항목을 넣었는데 분석하고 싶은 항목이 거의 비슷하니까요.

평가지수와?

예,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올해 설문조사 처음해 봤죠?

예, 처음입니다.

자가평가는 매년 하는 거고요?

예.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가평가 결과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퍼센테이지상……

올해 또 ‘다’등급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조사하고 자가진단하고 결론이 같으니까 저기인데, 설문조사하는 거는 아마 지수평가를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도 했을 거예요. 또 그 지수에 맞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 안 하신 뒷면에는 뭔가 숨기고 있지 않나 이거죠. 왜냐하면 자가평가와 설문조사가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작년에 자가평가 결과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종합평가 받으면 똑같이 ‘다’가 나올 테고 그렇게 되지 않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종합평가를 받게 되면 종합평가별로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했으면 3점을 부여하고, 안 했으면 0점을 부여하고 이렇게 평가지표가 다 세세하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한 60~70개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그런 부분을 하나씩하나씩 다 추진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가평가도 그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 평가결과가 조금 뻔하게 나와도 평가지표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기대는 해 볼게요. 원인은 알 테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도 알 테고 그럼 결과는 저기죠.

신경 써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아까 평가 내용 있잖아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특히 낮은 것은 올릴 수 있도록 해 봐요. 한번 떨어지니까 우리가 못 올라가네요.

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접 진천은 1등급 받고 ‘가’, ‘다’ 막 이렇게 왔다갔다하는데, 우리는 그냥 쭉 가니까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익숙해졌다는 얘기겠죠.

예,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직원들하고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했으니까 올해 23년 거는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올해 거는 내년에 결과가 나옵니다.

늦었지만 설문조사도 했고 결과도 했으니까 좋은 결과 받는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하다가 말은 거 같아서요. 국가지정번호판 사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게 된 이유가? 사업비가 올해 처음 내려왔는데.

위치 선정을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1년이 걸린 거잖아요? 사실 좀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군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빨리하면 좋은 거니까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기관과 빨리 연락해서 협의해 갖고 바로 설치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직이 작다 보니까 한 직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량이 있어서 우선 급한 거 하다가 조금 늦게 추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초 내려왔고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우선 순위에서 어떤 것을 둘 건가를 생각해서 군민의 안전과 직결됐을 때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바로 협의해서 증평 어디다가 설치를 하면 금방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 측에서 지연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협의기관에서 지연이 된 건가요?

일단 아무튼 올해 늦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예, 매년 하는 거고, 내년에는 좀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죠. 어쨌든 국가지정번호판이 조난 사고에 대비해서 여러 군데 설치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빨리 내려와서 빨리 협의해서 좋은 위치에다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먼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설치 장소를 섭외하면서 미리 봐두면 되잖아요, 어차피 매년 하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 있잖아요. 느나요, 주나요?

작년 연말에 한 6억 3,000 정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현재는 한 6억 4,000이라 1,000만 원 정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느나요?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뭔 말할 줄 알죠?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때문에 페널티를 받았대요.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거 들으셨나요? 예, 잘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그런데 이게 돈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올해부터는 조정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감소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왕 물어본 김에 537페이지 감사자료 한번만 봐주실래요? 거기 2017년 거 미압류 금액 1,300만 원 있잖아요. 그거는 결손대상은 아닌가요?

예, 결손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결손 안 떨었어요?

이게 20년도에 압류가 됐고 20년도에 매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300만 원 미압류인데요?

이게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법인소유의 땅이었어요.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법인소유의 땅이어서 압류를 했었는데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압류가 해지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압류됐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닙니다. 법인 소유에서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압류를 늦게 한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당금이 확보가 안 되고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그거하고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법인 거를 압류를 했었는데 법인이 해산되고 그게 압류로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를 했으면 이제 여기 보면 압류금액으로 넘어갔을 텐데 압류물건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저희가 미압류 금액으로 그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 대상이고,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서 19년도 정확하게……

아니, 아까 압류했다 풀리면 풀린 시점이 언제예요?

풀린 시점은 2020년도 8월, 10월?

21년요?

20년 8월?

그럼 아직 시효는……

2020년 12월입니다.

그러면 시효는 살아있는 거네요. 저는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얘기하는데 참 좋은 얘기해 줬는데 지방채가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압류된 게 후순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지적재조사할 때 압류여부는 조사 안 하나요?

지적재조사할 때는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 나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받을 거면 그 부분도 조사해야 되지 않나요? 우선권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단지 지적재조사하기 전에 압류가 되어 있는 땅은 우리가 우선권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압류 우선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이 정도면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일단은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기조를 바꾸고 저희군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토부에서 처음에 지적재조사를 시작을 할 때는 현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다 이해하는데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체납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정은 말고. 그런데 난 이해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물건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후순위로 밀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압류도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아니라 우선권이 없다면 몰라도 우선권 있는 건 맞죠?

예, 우선권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조정금은 저희가 재산세나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조정금이라 우선권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정산금으로 봐서 저희가 압류를 했음에도 우선권을 받지 못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더 주의했어야죠. 압류됐나 없나 보고 압류된 땅은 무슨 조치를 취하고 지적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사전에 좀 조사해 보고 지적재조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기조를 바꿔서 면적이 증감이 있어야 조정금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최대한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를 측량하는 거로 저희가 지금 기조로 바꿔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면적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인근에 있는 하천이나 구거를 조금 그분한테 드리고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인근에 있는 도로나 이쪽으로 저희가 면적을 조금 합산시키는 방법으로 면적 조정없이 경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정금의 증감이 조금 감소될 거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요?

일단 조정금을 부과를 안 하면 체납액도 없어지니까 부과액을 감소시키려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기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줄 돈 다 주고, 받을 돈은 못 받고, 하도 석미건설 때문에 시달려서 그러는데 조정교부금 동의받는 거 있잖아요?

예, 주민들 동의받는 거요?

우편물 보내면 끝이잖아요, 되돌아 안 오면 동의가?

저희가 등기 우편물을 발송을 했기 때문에 반환되는 등기 우편물은 저희가 그분들한테 유선으로 통지를 한다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반환되지 않은 거는 저희가 본인이 수령했다고 간주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러면 그런 거를 안내문 보낼 때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나요?

예, 몇 월 며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닐 시에는 여기에 협의하는 거로 간주한다는 그런 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 받았다고 저번에 난리를 쳐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건 때문에 그 부분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그 부분이 1년 정도밖에 보관을 안 한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스템을 바꾼 게 우체국 시스템과 저희 지적시스템과 연결해서 우체국에서 누가 수령했는지 거기 입력을 하면 저희 시스템으로 그거를 끌어오는 시스템으로 도입했어요.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이번에 도입해서 앞으로 유사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표본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전화통화만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암지구 하고 있잖아요? 노암지구 하고 있는 거는 다가구 주택같은 경우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본인들한테 직접 찾아갔어요. 낮에 찾아가시면 안 계시니까 저녁에도 찾아가고 주말에도 찾아갔고 혹시 낮에 계시는 분들 있을까 봐 낮에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100% 본인들 만나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금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동의 때문에 아주 이번에 시달렸더니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7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아 보건정책팀장입니다. 곽정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윤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김경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기영 보건진료팀장입니다. 염경섭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7개팀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는 「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15개 핵심과제 그리고 5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25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내실 있는 감염병 관리로 건강 증평 조성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 만성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2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관리, 확진자 역학조사 및 자율치료자 관리와 격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질병정보모니터망 50개소 지정·운영, 코로나 선별진료소 운영 9,478건, 확진자 3,648명, 재택치료자 2,953명을 관리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를 21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53쪽 감염병 매개체 방제를 위한 방역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5월부터 9월까지 민간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 의뢰하여 주 1회 실시하였고, 위생해충 유충구제는 3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 자체 소독 인력이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여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연무소독 103회 2,405개소, 유충 방제 8회 32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선제적 예방접종 실시로 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접종대상자의 기초건강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6,980건, 어르신 및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1만 1,987건을 실시하였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14개소 1만 6,423건 1억 9,02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11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고 있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의 질병 면역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55쪽 만성감염병 예방역량 강화입니다. 결핵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결핵퇴치 및 한센, HIV, 성 매개 감염병 환자 관리 사업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을 위해 검진을 4,736명 실시하였고, 잠복결핵 감염자 45명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HIV 및 성병검진 451건, 진료비 1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검진 실시로 만성감염병 조기발견은 물론, 등록 및 치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맞춤 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주민 참여형 금연, 절주사업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5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소통형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생애주기별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성인 대상 걷기 프로그램 및 만성질환 예방사업, 노인 대상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젝트, 아동, 청소년 대상 꿈나무 건강가꾸기, 임산부·영유아 대상 따스아리 엄마와 아기 건강만들기 등 개별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스마트한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군민 122명을 선정하여 모바일 앱과 활동량계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취약지역인 도안면 주민들을 위한 소생활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올해 제작한 신체활동 동영상 홍보, 건강계단 설치 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주민 참여형 금연·절주사업입니다. 금연·절주 건강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건강관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흡연자 금연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431명을 등록·관리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자 132명 달성, 음주예방 및 절주교육 100회에 걸쳐 2,500명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22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중이용 금연규제시설 및 음주청정지역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 지역사회 금연 및 절주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영양 불균형 줄이기 첫걸음!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의 영양 불균형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월 2회 보충식품 공급과 월 1회 비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혜인원 103가구 136명에게 식품 패키지를 배송하였으며 맞춤형 영양교육 54회 622명 추진하였습니다. 영양문제 해소 및 맞춤형 영양 지도로 올바른 식생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60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논스톱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장애를 예방하고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 및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출산·돌 축하금 188명, 첫 만남 이용권 193명, 출산육아수당 177명에게 지원비를 지급하였고, 난임부부 91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건강관리사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 발굴로 아이 낳기 좋은 증평군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중심 공공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2쪽 군민 만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실, 한의과실, 물리치료실, 치과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도안보건지소, 남차보건진료소 운영으로 8,887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직원교육 및 노후 장비 교체 등을 실시하여 더 나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건강한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스케일링, 치면세정술, 불소도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아동 대상으로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340명, 아동 대상 불소용액 양치사업 230명, 칫솔질 교육 1,4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소 민원인에게 선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원 교육 및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자동혈액분석기, 자동약품포장기, 체성분분석기 각 1대씩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보건기관 이용 민원인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 보건의료장비 교체 등 선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6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6쪽 의료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5개 권역을 방문건강관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기초건강체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보건교육, 노인건강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등록가구 1,498가구 1,618명을 대상으로 통합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활기구 8종 57회 대여, 재가암 환자 방문서비스 128회,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24회 26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7쪽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국가 암검진 수검 3,541건을 실시하였고, 암 환자 12명에게 1,4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암 조기발견과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사업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치매·정신건강 안심지역 실현을 위해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69쪽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만 60세 이상 치매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 실시, 치매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조호물품 지급 등 다양한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치매 등록인원은 673명으로 치매 추정인구 수 대비 등록률 86.5%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치매조기검진 826명,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186명, 조호물품 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262명, 치매환자 돌봄재활 서비스 8명 등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실시 및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마음건강 챙기GO, 건강한 군민 만들GO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상담치료, 재활,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으로 중증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주간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센터등록 및 사례관리 288명 4,668회, 자살예방교육 49회 1,496명 운영하였으며, 우울증 환자 71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시 자살 고위험군 응급 개입 등 지역 내 자살 시도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271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생명나눔 헌혈문화 조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 권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지속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고 단체헌혈 실적은 18개소 1,571명입니다. 272쪽 두 번째 신규사업 예비 부모 프로그램 「엄마아빠는 처음이라」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을 앞두거나 자녀계획이 있는 예비 부모 40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73쪽 세 번째 신규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보다 건강한 삶을 구현하고자 뇌병변, 지체장애인 등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8명에게 재활 운동장비를 이용한 운동 프로그램을 5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사후 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획에 반영,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4쪽 네 번째 신규사업 치매어르신 대상 화재 안전키트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약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안전키트를 제공하여 대상별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증평군 거주 65세 이상 치매어르신 125명에게 화재진압 스프레이 소화기 등을 지원하고 사용법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 방문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75쪽 다섯 번째 신규사업 119 안심콜서비스 사전등록입니다. 응급의료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안전약자에게 119 안심콜 사전등록 독려로 응급의료기관 이송 시 빠른 응급처치를 통한 돌봄기능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방문건강관리 및 임신부 등 1,512명을 사전등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회 돌봄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군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증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