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형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정책실, 지역개발과, 농어촌공동체과, 환경관리과,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나판종 농업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실장 나판종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업정책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 7,955만 6,000원이 증가된 656억 1,605만 4,000원입니다. 먼저 한국 농어민신문보급사업의 한국농정신문은 실 구독자 수를 반영하여 1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경관작물 재배 등을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이행점검 결과 사업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5,587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억 9,7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전산탑재 용역사업에 따른 시설비는 사업량이 없어 1,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논벼 재배농가 우렁이 공급사업입니다. 저비용 무제초제 농업 실현으로 벼 재배농가에 우렁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 변경하였으며, 5억 6,7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농가 영농부산물 환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확산과 지력증진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환원하는 사업으로 580만 원을 감액한 9,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566만 9,000원을 증액한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택형 공익직불 사업입니다. 쌀 과잉문제 대응과 벼 이외 식량자급률의 증진을 위하여 논 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5억 6,476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쌀 시장개방과 빈번한 재해발생 등으로 어려운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529만 원 감액된 26억 1,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53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6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벌크형태의 농산물 및 퇴비, 조사료 등을 운반하기 편리한 운반 장비 지원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중 군비 1,800만 원을 감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용 편의의자 구입 지원입니다. 고령 농업인 및 여성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중 군비 490만 4,000원을 감액한 8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 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농가의 소득원 창출이 가능한 품목 육성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설원예 및 단호박 종묘대 지원사업입니다. 종묘비 지원을 통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9,600만 원을 감액한 2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완초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완초재배 및 박피 인건비 등 장려금을 지원하여 함평군 왕골돗자리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1,101만 원을 감액한 4,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NDMS 전산입력 인부임 지원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시 전산시스템 입력 일용인부 고용으로 읍면 재해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종료로 인한 사업이 종료되어 불용액 군비 1,006만 4,000원을 감액한 3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이상저온 및 서리와 5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9월에 2억 6,705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피해농가에 신속하게 복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큰(슈퍼)호박 선발대회 사업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큰(슈퍼)호박 선발 대회를 개최하여 국향대전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슈퍼호박 출품작이 감소함에 따라 79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중 군비 1,081만 5,000원을 감액한 4,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4,160만 원을 감액한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을 지원하는 국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중 군비 4,077만 1,000원을 감액한 6,6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육묘와 재배, 건조 등 농가 수요중심의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1,296만 원을 감액한 4,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함평 유기농 쑥의 지역특화 품목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한 집적단지 육성으로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3,609만 원을 감액한 1억 6,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친환경 냉온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여 기존 냉난방기 유류비 절감을 통한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1,218만 5,000원을 감액한 8,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포도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소득 품종 포도인 샤인머스캣 재배시설 보급을 통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불용액 군비 4,457만 원을 감액한 9억 5,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유통시설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집중육성 및 유통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00만 원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농업인 신규 창업 및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로 가공센터에서 상주하며 기계 가동ㆍ정비 및 사무보조 근로자 인건비 6,559만 원을 감액한 5,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입니다. 가공센터 운영을 위해 가공기기 등을 구매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가들이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의 생산ㆍ출하 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납품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배송할 인부 2명 인건비 1,079만 2,000원을 감액한 3,2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ㆍ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ㆍ용수 분석비 집행잔액 82만 5,000원을 감액하고 안전성 검사비 182만 6,000원을 증액한 4,0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비축미곡 톤백기반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출입문 개보수 사업 포기에 따라 640만 원을 감액하고 톤백저울 구입비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로 1,500만 원 감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3년 농촌인력지원센터 국비 반납발생액 외 10건의 국비 집행잔액 1억 2,53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22년 농촌인력지원센터 도비 반납발생액 등 총 23건의 도비 집행잔액 2억 7,77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명세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하단부에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 농업진흥구역 변경해제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

예, 금년에 없어서.

그나마 세워진 1,000만 원 예산도 삭감할 정도인데… 실장님, 진흥구역이 불합리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손 하나 안 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닌가. ○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과 같이 맞춰서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해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회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기에 맞춰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도록 부서에서도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예) 저 이외에 다른 위원이 이 해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계속 하셨습니까? ○

예,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 내용이 안 되고… ○

왜냐하면 지구단위를 변경했을 때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데 개별적으로 해제해 주라고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거시기만 맞춰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피해가 오는 것이 현재 뭐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런 좋은 여건에 태양광을 하고 싶은데 진흥구역만 안 되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도 안 된 밭들이 진흥구역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월야만 해도 수도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그런 파악은 혹시 하셨습니까? ○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

예, 농업정책실에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213쪽 중하단부에, 4월에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5월에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호우피해 복구비보다 서리피해 복구비 예산이 훨씬 많아요. ○

그렇습니다. 호우피해 나중에… 그 뒤에 집중호우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도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서리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겁니까? (예) 이런 선정은 어떻게,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것을 규합해서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빠진 분이 없이 잘… 예를 들어서 사과농가가 월야에 딱 두 군데인데 이번에 한 군데는 피해조사가 됐고 한 군데는 안 되어 있었더라고요. 빠졌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는 “왜 우리한테 누가 말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서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실장님이… ○

세심하게 살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214쪽에 쑥 생산시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월야에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산에 하우스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쑥을 장려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얘기를 해서 이것을 하면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거의 없어서, 명품 쑥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서 많은 쑥 생산량이 나와야 다양한 생산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텐데. 다른 작물보다 쑥을 하면 더 높은 소득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함평에서 쑥으로 송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을 만들어 내도록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215쪽 중간에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시설 확충 있죠? (예) 거의 1억 가깝게 예산이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장, 가공, 유통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설이 어디까지 이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

두 개를 합쳐서 그렇게 됐고요.

9,059만 원인가요? ○

전체적으로 합친 것이 밑에 소득작목 유통시설기반 구축사업에서 1,6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까지 해서 9,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유통시설 선별기나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1,600만 원 감액했고요. 나머지 7,500만 원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비 쪽에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가공이나 유통이나 저장이나, 어차피 그 분야에 지원해 주는 부분은 딱 못을 박지 말고 포괄적으로… ○

최대한도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9,000만 원 이상 돈을 못 쓰는 입장 아니에요? 그리고 실장님 217쪽, 농특산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이것도 2,500 예산 세워서 1,000만 원 쓰고 1,500을 반납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도 그래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함평의 관광이나 축산이나 농업이나 이런 부분에 홍보가 굉장히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4개소에 50% 지원해서 250만 원씩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군데만 얘기해 보면 뭐예요? 한 군데만 얘기하신다면. ○

지원해 주는 부분이요?

예. ○

물품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홍보, 함평천지몰이나 이런 데에 띄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가급적으로 원활하게 판매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기능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떤 틀에 박힌 입장보다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확실한 동영상 내지는 다른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 세워놨던 것을 가급적으로 다 집행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돈 남겨서 이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예, 제가 아까 김영인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군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짜는데 조금이라도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군비 경감을 최대한 감액했습니다.

실장님, 돈을 250만 원 50%…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 사업에 250만 원 지원해 주고 250만 원은 자부담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5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제대로 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틀에… 250만 원, 500만 원 거기에 묶여놓지 말고요. ○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12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이 원래 계획은 5대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2대만 나갔나요? ○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 덤프 운반장비는 어떤 기계를 지원하나요? ○

1톤 화물차 위에 덤프 기능을 갖춘 기계를 탑재합니다. 그러면 일반 덤프차들 말로, 들어낸… 그런 거시기인데, 일반 트랙터나 다른 것으로 다하기 때문에 의외로 신청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기기 편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덤프 장비 장착하는데 대략 보면 650 정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3,200만 원 세워 놨다면. 그런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라든지 기계차라든지 로우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는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을 신청하시는 게 좋지 않냐. ○

이것이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 관련 사업으로…

딱 그 목으로만…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거라면 도에 다른 쪽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더나 지게차, 트랙터 이런 부분은 부족해서 신청한 사람들 다 못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에다 건의해서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그런 사업비로 받아오시는 게 효율적이라면 한번 건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도와 최대한 협의해서 현실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네요. 국도비 반납에 218쪽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3,900만 원 반납을 하시는데, 이런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같은 거 지원해 달라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던데. ○

예,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4,000만 원 돈이? ○

지원 신청을 했다가 본인들의 작업여건이나 이런 것이 충족이 안 돼서 거의 10월, 11월, 12월까지 추진을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잔액이 발생합니다. 독려를 해도 한다고 해 놓고 어떤 분들은 12월 29일에 나 안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군민들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군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최대한 정부에서 지원해서 내려오는 돈까지도 못쓰고 다시 반납을 한다. 이건 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군민들에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서 이 돈을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 주라고 수천만 원씩 보내줬는데 몇천만 원을 못쓰고 바로 보낸다?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셔야죠. 시설비에도 보면 농업용 기름비 난방비 지원사업도 2억 3,200인데 도비 집행반납인데, 이런 것들도 물론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셨겠죠. ○

시스템에 입력이… 농협하고 면세유 거기에 등록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나갔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혜택을 특별히 못보신 분들이 포기를 한 분들이 있어서, 신청 자체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많습니다. 만 원, 2만 원을 혜택을 보신 분들이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액면이 적다고 해서… ○

그 금액…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글쎄요. 그렇더라도 조그마한 돈이라도 군민들이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둘러서라도 군민들이 혜택을 받고, 정부에서 주는 국도비를 안 쓰고 많은 돈을 반납시켜 버린다? 이런 것들은 주무부서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호박 선발 대회 같은 걸 금년에 해 보셨습니까? 해 봤으니까 이렇게… ○

했습니다. 그런데 출품작이…

출품작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소득이 안 되죠? 호박으로 농사를 지어서 농가에 어떤 소득은 옵니까? 단호박 말고 일반 호박이지 않습니까? ○

이 부분은 재배해서 성공만 하면 돈이 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서 재배를 하는데 올해도 월야 1농가가 조그마한 것을 하나 가지고 나오셨는데, 올해는 이상기후로 아예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대회 말고 어차피 농사를 지으면서, 특별하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어떤 제품이 생산되면 갖다가 출품을 하는데, 일반제품은 호박농사를 지어서 소득과 연결이 많이 됩니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늙은호박은 그렇게 소득이 높다고는 못봅니다. 대신에 공유지나 유휴지, 제방 같은 데 하신 분들이.

버려진 유휴지나 그런 데다가 하시는 거죠? ○

예. 그런 데에다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차랑단호박 수분수로 심어서 거기에서 나온 일부 노란 늙은호박 그 정도 되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

농산물 가공품이 몇 가지, 엊그제도 무화과 잼도 만들어서 시제품이 나와서…

완전 준공이 된 상태입니까? ○

현재 가공센터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준공식은 아직 안 했는데. ○

아니요. 준공식은 했습니다.

안에 내용적으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완전 정상은 아니죠? ○

아니요. 농산물 가공센터는 그전에 2018년, 2019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그 이후로 운영이 안 되다가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쪽에 짓고 있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그건 뭐죠? 지금 새로 짓고 있는 것… 완성이 안 된 것… ○

그것은 다른, 한살림에서 추진해서 완공이 돼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30억 가공센터는 준공이 돼서 말리기도 하고 잼도 만들고 주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농가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 확신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까? ○

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최종욱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으로 도비가 지원되어 신광면 유천리 학천마을 진입로 정비 3,000만 원, 월야면 월계리 용강마을 배수로 정비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총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 및 군계획위원회 추진 특근매식비로 사무관리비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비 중 연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대동면 백호리에서 월송리 도로개설공사를 미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내교리 구룡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을 2023년 8월 8일 자로 받아서 사업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군비 7억 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분을 반납코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6쪽 내교 구룡지구 도로개설공사 7억 감액된다는데 다시 한 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7억이 감액이 되지? ○

특별교부세로…

도로개설공사한다고 7억 예산을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감액을 한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인지. ○

월송마을 도로 사업이 미추진되면서 구룡지구 도로개설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워진 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군비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온다는 말입니까? 교체하는 거예요? ○

예, 월송리 그 돈이 있는데 이쪽으로 쓰기로 하고.

이것을 거기로 보낸다? ○

변경승인을 받았으니까 기존에 있는 군비는 삭감을 해도 문제 없이 추진된다 이 말씀입니다.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농어촌공동체과

안녕하십니까. 농어촌공동체과장 오호석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억 9,068만 1,000원이 증액된 399억 9,79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비는 공모 신청 기업이 없어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비는 1,461만 2,000원을 감액한 1,6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포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 포상금 귀농어귀촌체류형 지원센터 교육 편익을 위해 커피머신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255쪽입니다. 연안어업허가 전자어업허가증 카드발급 구입비로 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사업보전비 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홍보 물품 제작비로 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 보전비 80만 3,000원을 감액하여 홍보 물품 제작비로 80만 3,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으로 흰다리새우 살처분 및 방역을 이행한 어가의 소득감소분 생계안정자금으로 1,0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으로 2,7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흰다리새우 살처분 보상금 6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수출 통합마케팅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비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 제작 및 기숙동 수선비용 등으로 3,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120만 원 증액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체류형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묘종, 경관수 구입 등 재료비 3,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3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마을단위 경제공동체 쪼매생산 사업은 수요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반환금 6억 9,96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공동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공법사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지. ○

공법사와 같이 추진해야 하는데 공법사와 ○○

공법사한테 “우리가 포기를 할 테니까 설계비를 좀 감을 해 주라.” 그러니까 공법사 측에서 “그럼 너희들이 포기한다고 공문을 우리한테 보내줘라.” 그러니까 ○○

국세 미납이라든지 이행절차도 전혀 진행이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그런 것도? ○

예, 저희들이 자부담 11억 4,500만 원 법인통장을 계속해서 제출하라고 해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방향, 전망… ○

어차피 저희들 유보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 제가 보기에는 사업 추진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요. 포기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다 반납할 계획입니다.

진행 상황은 어렵다고 보면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1쪽에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자체가 감소해서 한 50% 정도 사업비를 반납하는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감소이유는 뭔가요? 311쪽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 ○

당초 저희들이 2만 4,260톤이었는데 지원 조건이 7월 이후에 분뇨를 빼 나가는, 그 사업부터 지원해 주다 보니까 6월까지 했던 사업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7월 이후부터 하는… 조건이 그렇게 붙었나요? ○

지침상으로 7월 이후에 분뇨를 빼가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전에 안 되고? ○

그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물량이 좀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삭감되지 않아야 하고 더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

올해 처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준 자체를 완화해서라도 좀… ○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야 되는데, 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우협회에서 우량암소 생산번식 사업 포기해서 1,0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식 사양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신○

직접적으로 뛰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올해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우협회 쪽에다 사업을 추진을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

신○

한우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사양관리도 해 주고…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어려우니까. ○

예, 본인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량 암소를 계속 번식해야 하는데 혹시 그분이 안 되면 다른 쪽에서라도 이 사업이 포기 안 되도록 해서 하면… ○

그전에 저희들한테 말을 해야 하는데 이제와서 포기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마지막으로 한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사업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15쪽 한우 ICT 융복합, 이것도 두 농가가 포기해서… ○

아니, 포기가 아니라 신청을 안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

ICT 정보통신기술 같은 경우는 사전에 먼저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컨설팅을 받아서 그 축사에 필요한 사업만 하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

예, 내가 원해서 되는 사업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컨설팅… 방금 말씀하신… 너무 복잡하니까 농가들이 먼저 포기하는, 그래서 집행잔액 같은 것도 2020년도에는 한 3억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좋다고 지자체에 하게끔 했는데 농가에서나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쪽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

그런데 방금 말씀… 보조가 한 30%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신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융자사업으로 돌아가는 추세여서 아마 보조사업을 해 보려고 컨설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ICT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간소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반납되지 않게끔 다 사업비를 소진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현장에 맞는 사업으로 건의해야 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사업부터 도에 건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들이 다 포기가 되니까 아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가축분뇨 에너지공동화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 그럼 현재 월야에 시설이 되어 있는 ○○

있지 않습니까? (예) 허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2012년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11년 정도, 그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화가 이미 굉장히 진행돼서 많은 악취를… 누수가 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허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는 겁니까? ○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

그러니까 보수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 벌꿀 약품 구입해서 많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벌꿀이 작년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복구돼서 잘 돌아갑니까? ○

예, 많이 복구돼서… 저희도 현장 한번 돌아봤는데.

둘러보셨어요? ○

분봉 많이 했는데, 어제오늘 기온이 춥다 보니까 어저께 회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봤는데 벌들이 많이 죽어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죽었냐고 하니까 기온 차가 좀 있어서 죽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좀 걱정을… 올해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올해도 이런 피해가 날…

지도를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심심치 않게 어른들의 용돈벌이도 되고 주민소득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던데.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가… 어른들이 많이 호소하는 분이 많아요. 심심치 않게 용돈벌이가 됐는데 그렇게 못했다. 올해는 그렇지 않도록, 마치 구입비도 중간에서 지원하시겠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인지 노력하셔서 올해는 큰 수확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

위원님들께서 올해 많이 도와주셔서 벌꿀농가들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2023년도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