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칠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정재섭입니다. 본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올해는 유난히도 이상기후로 인한 저온피해 등 재해가 네 번이나 발생하였고 또 수확기에는 각종 병해충 피해 등으로 과수 분야 생산량 피해가 컸으며 이는 곧 생산량 급감에 따른 소비자 가격은 너무 높아져 소비 위축까지로 이어져 이중고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자체 농업재해 지원금, 병해충방제 지원금 등을 적기에 예산 편성하여 농민들에게 그나마 도움을 주게 된 것은 이경원 산업건설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유통정책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유통정책과 소관 본예산안 사업 중에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6175만원에서 9억 8982만원이 감된 129억 7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은 경북과실 통합브랜드인 ‘데일리’의 품질관리, 마케팅 홍보비로 1190만원을 편성하여 농협 경북지역본부를 통한 브랜드화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424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으로는 1억 3667만원을 편성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인 조공법인을 통한 통합 마케팅, 농가 교육, 포장재 구입 등을 지원하여 산지 유통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5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고령농, 부녀농 등 농산물 운반 판매 능력이 부족한 농가에 농산물 수집 유통을 대행하는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참여하는 조직에 대해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여 농산물 수집 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4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은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지원 정책의 체계화 및 통합마케팅조직 중심의 유통경쟁력 강화와 기반 구축을 위해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 농가의 조직화ㆍ상품화를 강화하여 의성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427쪽입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은 국내 각종 박람회 참가 및 부스운영 및 의성 농특산품 홍보물 제작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28쪽 상단 부분입니다. 우리 군 대표 농축산품 쇼핑몰인 ‘의성장날’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농산물 판매는 물론 홍보마케팅을 위해 의성장날 입점 대행 지원비로 3000만원, 의성장날 판촉 지원비로 3억원, 의성장날 쇼핑몰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여 명절 및 주요 과일 출하기 등 다양한 홍보이벤트 행사 추진,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의성장날 쇼핑몰의 활성화와 입점 농가 소득증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직판행사는 대도시 직판행사 참가, 각종 박람회 참가, 직판행사 참여 농가의 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억 7602만원을 편성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거래를 통한 우수성과 홍보 및 판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29쪽 상단입니다. 소비자 초청 마케팅 투어 지원은 국내 대기업인 롯데푸드와 연계한 대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로 8100만원을 편성하여 도시민 가족 대상으로 의성마늘 수확체험 및 청정 의성투어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다시 찾는 의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 향우회를 통한 찾아가는 직판행사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출향 단체와 지역 농민들 간에 연계한 직판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입니다.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사업은 2021년 경상북도 예비수출단지로 선정된 서의성농협과 대자연작목반에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생산시설 현대화 및 기존 시설 개보수, 컨설팅, 농가 교육 등을 지원하여 수출업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4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출의 다변화를 위한 가공농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가공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에 1억 2000만원, 수출 농식품 안정 제고에 7500만원, 고품질 쌀 수출 촉진 지원금에 1500만원,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에 8000만원을 지원하여 최근 국제 경기 침체로 수출이 감소하고 또 물류비 중단으로 수출업체의 부담이 이중으로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출업체의 의욕과 자긍심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1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돌봄농장 지원 사업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노인분들은 물론 거주 주민들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운영비, 시설개선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43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제조기 가공지원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여춘 여산에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복합 농업인 육성과 지역의 6차 산업 발전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3페이지는 생략하고 43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의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과 차액으로 사업비 3억 774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지역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초ㆍ중ㆍ고 무상급식 지원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사업비 2억 5277만 6000원을 편성하여 관내 초ㆍ중ㆍ고 2300여 명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4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공급기반 구축 사업은 직매장 2년 차로 안정적인 자력기반 정착을 위한 운영위탁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로컬푸드 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소분 처리장 1식, 저온저장고 1식, 냉동탑차 1대 구입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여 지역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조기에 정착하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타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 하단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은 FTA 등 대외 여건 대응력 향상을 위한 과원 현대화에 10억 8750만원으로 품종 갱신 외 5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과일 생산기반 여건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3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 인건비 절약, 품질 개선, 신선도 유지 등 과수생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과실 장기저장제 9240만원,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 2310만원, 과수 생력화장비 지원 1억 2550만원, 농업용수 처리기 지원 42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3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8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을 위해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여 사과농가 묘목비 등 부담경감과 안정적인 고품질 과실생산에 지원하고 과실봉지 지원 및 인공수분 지원으로 2억 7500만원을 그리고 과수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사업으로 2억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39페이지는 생략하고 440쪽 상단입니다. 마늘 농기계 우수모델 육성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기계화, 교육재료 구입, 농기계 자산취득비로 11억원을 편성하여 마늘 생산농가의 기계화 그리고 또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은 물론 인건비 절약 효과로 의성마늘의 조직화·규모화로 브랜드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44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은 마늘ㆍ양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사업비 4억 4742만원을 편성하여 사전 면적 조절, 저장 물량의 출하 조절 등을 통해서 수급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가격폭락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양념채소 농가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고추 생산 지원에 3억 3600만원, 고품질 생강 생산 지원에 1000만원, 의성마늘 결속끈 지원 사업에 5000만원, 시설원예 고품질 고급화 지원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양념채소 생산과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44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에 5500만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에 957만 7000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1650만원, 시설원예 온도저감 시설에 3000만원을 통해서 시설하우스 동계작물 재배 생육환경 고도화로 경영비 절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행정공통운영경비는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유통정책과는 지역 농민들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 및 마케팅에 노력한 결과 올해 전국 107개소 조공법인 종합경영실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농산물 마케팅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우리 군 유통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세출예산 당초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내년도에도 지역 농민들을 위한 원활한 유통 분야 업무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예,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로컬푸드 지금 경영상태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년도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인 운영은 올해 1년 차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한 3억원이 필요합니다. 3억 필요한데 전년도에는 1억 9000원 해서 지금 올해 3억원의 경영비는 아마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군비가 3년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수수료 수입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현재 한 10억원에 판매가 돼서 10억에 하면 수수료가 12% 붙거든요. 그러면 한 1억 2천 이렇게 되면 올해는 정상적으로 아마 마이너스 없이 되는데 앞으로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판매가 늘어나야 되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1억 2400만원인데,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3억원이 필요하면 1억 8천, 1억 9천 수수료 수입이 나와야 3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1억원하고 그 차액이 한 6천, 7천만원이 나는데 그만큼 내년도에 수입이 수수료 수입이 올라와야 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1억 2400인데 이 금액을 그러면 위탁 운영자에게 이게 전액 지급을 하면 그분이 또 다른 인건비를 발생하는 건 다 책임지고 해요?

그건 이제 우리가 3년간은 이제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해놨습니다. 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그게 이제 한 4억 4000 되는데 올해는 1억 2400원이고 내년도에는 3000만원 마지막 해가 3000만원인데 1억 2천 주면 나머지 이제 기본적으로 3억원의 운영비가 우리가 거의 운영비가 돼야 된다고,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1억 8000만원을 판매해서 수수료 수익을 올려야 되죠.

그러면 1억 2천이 위탁금 나가고 아까 조금 전에 판매액이 10억에서 12% 1억 2천을 벌었다는 말이죠.

올해는 그렇죠.

그럼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게 이제 3억원이 여기는 이제 공공적인 인건비가 한 60%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그럼 내년에 가면 3년 차 끝나면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요? 직영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3년간으로 해놨으니까 나머지도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자체 운영수입이 발생해서 운영하도록 일단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별도면 민간 위탁을 100% 주시든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하든지.

저희들은 지금 민간위탁을 100%.

100%?

예.

그러면 이제는 내년만 끝나면 이제는 직매장 운영 위탁금은 이제는 절대 지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3년간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해서 그런 조건에서 할 만한 분이 있을까요?

이제 2년 차까지는,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간의 운영비가 이제 판매가 되는데 내년도에 이제 6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게 한 16억, 17억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농산물을 수수료를 해서 그만큼 이렇게 확 띄우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그만한 가공품이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또 그런 시설도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이제 협동조합에서 열심히 하려고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우리 행정에 3년간 이 외에는 우리 지원 외에는 손 벌릴 수 없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가 내년에 6차 산업팀이 하나 생기죠?

예, 6차 산업팀이 청년정책과에서 그 팀이 이제 우리한테로 다시 이제 배치되죠.

거기서 하는 일이 로컬푸드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공하고 이제 그런 걸 하면 저희들이 입점도 시키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보되고 해야, 판매가 많이 돼야 수수료가 조금 생기니까, 서로 수입되니까 그렇게…….

아무튼 저 로컬푸드가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지만 위치 때문에 참 많이 고민 고민하다 표류하다시피 하다가 거기에 정착이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는 시각이 성공적이라고 한다는 게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특히 또 그게 한두 푼 투자된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은 투자가 됐는데 하여튼 머리를 짜내셔서 더 이상 행정에서 암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켜봐주시고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다 되셨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입이 트셨네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열심히 하는 것보다 팀장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페이스북에 보면 늘상 이 행사한 걸 올려주셔서 잘 보고는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보면 수출농업 육성 해서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걸 보면 2020년도부터 해마다 거의 2000만원씩 해서 지금 이번에 2024년도 8000만원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가구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대상 나라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뭐 업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전년보다는 이제 2000만원이 조금 늘었는데 이제 저희들 이 수출업체는 새로 우리 지역의 현실 자체가 새로 늘어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업체는 똑같은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안 움직이면 행정에서 또 수출이 더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세웠습니다.

주로 수출 품목은 뭐 어떤?

저희들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애플리즈 사과주가 전체의 한 65%, 그다음에 다모의 김치가 한 20몇 퍼센트 해가지고 다모하고 애플리즈가 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가 저번에 대자연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그런 식으로 됩니다.

주로 어느 나라로 이건 수출이?

우리가 최고 많은 건 미국입니다.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건 뭐 어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오르고 이제 마케팅 지원하러 가면 비행기 값도 더 올라가고 현지물가도 올라가고 경비가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현실화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업체당 맨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연매출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연매출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신비안이라든가 웰빙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아직까지 신규이기 때문에 가공품, 마늘 위주의 저희들이 수출하는 타킷이 되어 있어서 마늘은 홍삼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마늘 건강식품은 뚫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열심히 계속하고 있긴 있는데. 그러니 보면 7만 불, 한 10만 불 이 정도에 이제, 대부분 애플리즈하고 다모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들은 조금 영세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한테 그러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해외 판촉비를 조금, 그걸 하면 저희들은 행사에 직접적인 필요한 경비만 주고 나머지 자부담은 숙식비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건 전부 다 자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게, 안 그래도 다무도 안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출업체 중에서는 김치를 안 그래도 많은 좋은 평은 받고 있는데 연매출이 얼만지 사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궁금하거든. 수출은 뭐 얼마 한다 하는데 연매출이 얼마라서 어디로 수출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지원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해마다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서 해주신다고 하는데 이왕 해 주실 것 품목에 따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셔서 조금 표시나게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 위원입니다.

예,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취임하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업무파악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일반운영비의 중간 하단부에 보면 임차로 돼 있는데 봉양면 고속도로 광고판 임차 이래서 100만원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뭡니까?

우리 봉양IC하고 군위의성휴게소에서 이제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마늘 광고탑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 임차료를 어디에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요. 개인 부지 위에 세워놓은 겁니다.

이건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몇 십 년 됐습니다.

그렇게 몇 십 년 계속 주면 몇 십 년 같으면 계속 앞으로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이거 안 주는 방법으로 가지고 해서 해야 되지 임차료 이렇게 계속 주면, 이건 조금 답답한……. 큰 돈 아니라고 보통 이렇게 흘러 넘기는데 이런 건 조금 시정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미 이게 한 개인 사유지 위에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개인 소유자가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살 수가 있는데 그 면적만큼의 매각은 조금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군유지나 공유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로 옮겨야지 이걸 계속, 100만원 큰 것 아닌데 하지만 이거 모으면 큰돈이잖아요. 이리이리 모르고 새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것 과장님 신경 조금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432쪽 상단부에 보면 자본이전인데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이 이래서 뭐야, 주식회사 여춘 여산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춘산입니다.

춘산이에요?

예.

주로 그러면 뭣을?

사과.

그런데 약 10억인데 현재 영업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새로 이제 하고자 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다.

하고자 해서 공모사업 해서 당선됐다는 거죠?

예.

관리 잘해서 의성의 경제에 영향이 조금 있도록 그게 조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0쪽 마늘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 하는 이거 설명 조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농가, 마늘도 한지마늘이 있고 난지마늘 농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한지마늘 위주입니다. 의성이 한지마늘이니까. 한지마늘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조직화를 해서 그 조직화에 들어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난지마늘은 농기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한지마늘은 지금도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경부 떼 줘서 그것도 실증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언제까지 완료될지 모르니까 농림축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농가에 지금 나와 있는 농기계를 조금 저렴하게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공급하는 그런 식의 제도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임대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아, 군에서 구입해서?

예.

그러면 뭡니까, 11억이죠, 예산?

예.

이거 공모사업이라 해서 공짜 돈이라고 해갖고 보통 과장들하고 대화하면 “그거 공모사업이었는데…….” 뭐 이러면서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공모사업 그것도 맨 우리나라 돈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비ㆍ군비 안 보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꼼꼼히 조금 살펴, 내 이게 되게 조금 휘황한 게 교육, 농기계 지원 및 교육의 홍보 교육이다 이랬는데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조직화, 조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희망자 중에 조직화를 해서 30명씩이든지 50명씩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이제 어떻게 필요한 농기계를 파악해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거 계획 나오면 계획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아까 설명드린 데에서 내가 그저께 뉴스 본 게를 하나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김치가 해외에서 요새 엄청나게 인기가 있더라고 우리 어차피 다모에서 김치를 하잖아,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다모가 베트남이든 대만이든 현지에 판촉행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의성마늘 홍보 겸 김치 해서 그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이거 신청을 받는데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1인당 2만원이든 3만원이든 돈 받아서 접수를 해서 한인사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한 2, 3일 해야 접수가 완료되겠나 이래 싶었는데 3, 40분 만에 100명이 접수를 했더라고. 이래서 그날 김치 하는 데서 한국 김치의 우수성을 그날 막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이러는데 그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고 그냥 ‘한국’ 이랬는데 우리 다모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전체는 모르지만 대만 이래 동남아시아 쪽으로는 엄청 알려져 있거든요. 이 다모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셔서 외국에 가서 의성마늘, 코로나 때 우리 의성마늘을 먹은 김치하고 마늘이 병행돼 있는 김치를 먹었는 데는 코로나도 안 걸린다. 이런 홍보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병행해가지고 현지에서 김치를 한 번 담는, 수출 경비 몇 십만 원 이거 보태주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차라리 이거를 몇 년 안 하더라도 한 번 예산을 옳게 잡아서 그거를 한번 추진해 봐주세요.

예, 현지에서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한번 해 보는 게…….

그렇지, 김장 담그기. 거기서 이 사람들을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고 1인당 얼마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 그랬는데도 2, 3일 접수할 걸 3, 40분 만에 몇 백 명이 신청을 했다는 걸 뉴스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매스컴에 의성이 조금 김치로 인해서 다른 것도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한번 기획을…….

예, 홍보 방법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축산과장 권현수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는 2023년 대비 세출예산 5.9%가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366억 2934만 6000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25억 3309만 1000원입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서 울타리 지원 사업에 1억 6500만원과 생태교란생물 퇴치 사업에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서 시료 채취와 사체 처리비에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야생동물 질병의 사체 처리장 관리인부에 6762만원이며, 453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5억 1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석면피해 구제 급여로서 기금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58만 2000원이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 쓰레기산 생태축 복원사업에 35억 7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454페이지에 단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55페이지에 단밀 생태축 복원사업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에 1억 7300만원을 반영하고 올해 준공되는 남대천 생태휴식공간 잔디 유지관리에 5000만원과 쉼터 유지보수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에 24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456페이지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6억 4565만원과 저공해 조치 지원에 2억 47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재시설 지원사업에 1억 9800만원으로 영세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악취 모니터링 용역에 4000만원으로 악취 민원이 많은 10개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시료채취 자동측정기 2대 설치에 5400만원으로 ’24년에 2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악취를 측정하고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46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민간대행 사업에 15억 300만원과 유지보수비에 3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억 3600만원이 반영을 하였고, 쓰레기 매립시설 정비 및 유량계 설치 등 4건에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3억 3480만원을 반영하여 폐비닐 수거 상태에 따라서 등급별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평균 ㎏에 한 110원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46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27억 2700만원이며, 현재 의성읍 등 5개 면에 2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운반용역에 2억원으로 폐기물을 의성에서 맑은누리파크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과 재활용 교환행사 물품 등 6건에 1억 6332만 5000원이며, 민간위탁금 맑은누리파크 소각시설의 폐기물처리 위탁 수수료 8억 937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농폐기물 위탁 처리에 1억 1200만원이며,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유지보수비에 6500만원과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순환자원 회수기기 설치 10대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캔과 투명 페트병을 회수하고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다인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8억 5300만원으로 내년 초에 착수 계획입니다. 또한 다인매립시설 매립장 내에 설치될 의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에 3억 3400만원으로 2024년부터 설계가 진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46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단밀 속암리에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과 비안 이두리 공중화장실 보수에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의성군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기금 1억원을 포함하여서 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23년 4월에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 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 지원에 1억 9100만원,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와 종자 구입 지원에 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한우암소 능력개량 사업 등 4종에 9380만원과 암소 유전체 분석에 51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저능력 미경산 한우 비육지원에 7500만원과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사업으로 가축 폭염피해 방지 지원 사업과 한우 자동급여기 지원 등 6개 사업 6건에 2억 204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돈지원 사업에 우수 모돈 농가 보급 사업에 6600만원과 양계 지원사업에 난자 지원 등 2건에 5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과 자가사료 제조 및 급여 지원 등 조사료 생산 지원에 1억 1720만원, 축산 뉴딜정책 사업으로 고속건조기 발효 2대와 팰릿성형기 등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에 5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도축장 폐쇄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478페이지에 마늘 사료가공용 마늘 구매 지원과 마늘목장 지원 등 6건에 5억원으로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바이오차 및 고체연료화 생산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봉 지원으로 꿀벌 화분 지원 등 8건에 1억 86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자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에 1억 6200만원,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과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에 1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은 2023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진행을 하였고, 그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2억 1540만원으로 사료 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8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농가 부담경감을 위해서 자재와 포장재 지원에 2억 8500만원을 반영을 하고 483페이지에 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양식장 친환경 자재 지원에 4500만원과 낙동강 토속어류 생물자원 보존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관리와 가축 방역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동물 보호에 축산차량 등 유기동물 구조보호 등 2억 783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약 구입 지원으로 국비사업에 3억 9463만 1000원으로 춘계·추계 백신접종 등 약품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서 6억 5705만 5000원으로 이것 또한 약품 구입비와 접종시술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491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이 5억이고 이것은 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소독비용이 1억 2600만원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에 저희가 2억 28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이건 방제인력 4명과 차량 4대에 따른 운영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사업에 공수의 수당과 방역시설 지원에 1억 1920만원이며,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에 도비 사업으로 1억 9038만 6000원입니다. 대가축 질병예방사업에 7228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비 사업으로 송아지와 젖소 등에 대한 질병예방 사업입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인건비 및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 관리에 1억 4998만 6000원이며, 가축 방역 일반운영비와 채혈보정비 등 가축질병 예방 업무에 3억 6331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인건비가 5억 7803만원 반영되었으며, 500페이지에 재무활동비, 기타회계전출금에 74억 7704만 5000원이며, 기금전출금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이 5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957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340억 3540만 8000원이며 국고 및 시ㆍ도 보조금이 77%이고, 저희가 잉여금이 0.47%, 전입금이 2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7억 5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량 7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62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지원 사업으로 가음 현리와 비안 용남리, 구천 위성리, 안계 위양리에 상수원보호구역과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액 수계기금으로 51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4억 65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건 정책자문 의견에 따라서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의성군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예산 453쪽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석면해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과장님이 벌써 일부 제가 뭐를 묻고자 하는지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슬레이트하고 석면 철거 업체가 몇 군데죠?

저희 군내에 있는 업체들은 많이 있습니다. 한 19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개 업체가 있어요?

예.

19개 업체가 개인 2평, 3평 화장실 이런 석면을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 게 아니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2평, 3평 화장실이라든가 상가 석면 철거를 하는 업체가 이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 업체들은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의성군은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불법으로 다 그냥 자체 화장실 철거 석면 이런 것 그 업체들 지금 소규모 업체들에 의해서 다 그냥, 저는 뭐 어디에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다 매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석면은 도출되면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있고 유족급여에 대한 지급, 건강피해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 선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저희가 발주를 해서 해당 업체들이 입찰을 봐서 참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저희들 석면으로 인해서 원발성 폐암이나 아니면 석면 폐증 등 이제 그 해당되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한테 생활급여라든지 요양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5년 안에 그러면 의성군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5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업체에 소속된 분입니까?

아니 이분들은 그러니까 발병하신 환자분들이고요. 밑에 이제…….

어떤 경로로 발병을 했는데요?

해당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석면으로 인해서 이제 폐암이라든지 질병이 발생했다 하는 진단을 별도로 받고 그러면 지원이 기금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이런 걸 접했으니까 이런 병이 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하는 거는 이 소규모로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큰 허가 없이 석면 이런 허가 없이 그냥 집수리하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 그렇죠?

예.

지금 화장실 2평, 3평 아니면 뭐 사무실 10평 이런 데 석면을 철거해 주는 업체가 19개 의성군 업체가 있다 하는데 그런 거를 철거해 주는 업체는 의성군에 없습니다.

아마 이게…….

과장님도 요전 앞에 제가 의뢰를 해서 몇 군데 전화를 해보셨으리라 믿는데 그거 있습디까?

이게 이제 사실은 비용 관계 때문에 업체들이 이제 소규모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치폐기물…….

그럼 과장님, 참여를 안 하면 그럼 나머지 2평, 3평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건 민간의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항이고…….

환경과장님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석면을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개인이 불법으로 하면?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방치폐기물 해서 방치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저희가 2년간 계속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지역민들이 압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방치폐기물 최근에 지난해 3억이었고요. 지난해 3억, 올해 올해도 3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면사무소 담당 팀장도 모르고 면장도 몰라요. 그래서 업체에 어느 환경업체에 의성ㆍ안동 하라 하는데 의성ㆍ안동도 개인으로 해서 마대포에 넣어가지고 오라, 처음에 이래서 포에 넣어서 가도 개인으로는 받는 데가 없어요. 그거 한번 잘 알아봐주시고 만약에 이게 2평, 3평 철거를 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된다 이러면 추가 비용을 다시 세우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줘야지 뭣도 모르고 화장실 철거한다고 석면이고 뭐고 다 쭉 부셔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잘못하면 불법으로 걸린다 하니 이 사람들은 이걸 이래도 못 하고 저래도 못 하고, 뭐 가마니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불법으로 처리해요. 그러고 그저께 또 이장님이 헌집을 부셔 놨다 하면서 처리해 달라 한다고 외부에서 오셔서 하는데 가니까 슬레이트를, 집을 철거해 놨는데 슬레이트집을 그냥 뭉개놨는데 이거를 대구 그분은 처리해 달라 하니까 이장님 하시는 말씀, “아이 그거 파서 그냥 묻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했다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장님들도 아직까지 그런 현상인데 이게 예산은 이리저리 해서 지원은 다 해주는데 아직까지 불법이 그냥 난무하고 있다는 거.

저희도 지금 하는데 사실은 슬레이트는 저희가 지원 사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은 끝도 없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업비를 2011년부터 100억을 넘게 투자를 했지만 아직 그 규모로는 한 80년간을 지원을 해도 다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모가 작든 많든 이게 홍보 문제거든요. 그 이장 회의 때 유인물로 하든지 거기에 대한 근거법을 적용하든지 해서 어쨌든 간에 해서 그거를 지금 그런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로 저거 뭐야, 이거 석면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법을 스스로 저지르지 않도록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군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마련해주세요.

예.

그리고 석면 하는 19개 업체라 했는데 19개 업체 중에 한 두 업체라도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급을 하더라도 소규모,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군에 전화가 오면 그분들한테라도 소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예, 저희가 한번 홍보도 더 하고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최훈식 위원입니다.

최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환경축산과는 팀이 되게 많네요.

예, 7개 팀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뒤에 앉은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6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성하고 동ㆍ서부로 나눠서 두 군데 이렇게 하시죠?

예.

서부는 맨 3개 면입니까?

예, 3개 면입니다.

요전 앞에 담당 팀장의 말로 의하면 지금 그 원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봉양 수거를 했다가 안계 수거했다가 중간 중간 띄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다인 했다가 이러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반에 상당히 이게 조금 되게 뭐라 할까…….

거리관계 때문에…….

거리, 차량비, 기타 이 관리가 되게 힘들고 당연히 거기에다가 수익을 그렇게 되면 못 내겠죠. 그러니 개선책으로 한두 개 면을 넣자 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예, 노조가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조금 힘들다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야, 그 조직에 인해서 그래 우리 행정이 마음대로 펼치지도 못하고…….” 이거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어차피 시간이 가면 퇴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추가로 지금 뽑고 있어요, 안 뽑고 있어요?

요즘 추가로 뽑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거를 유지한다는 뜻이겠네?

예, 지금 총무과 노사협력팀에서 전체 이제 협상을 하고 노조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에서 인력에 대한 건 노조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되게 불합리하거든요. 동부는 내가 지리적 여건 잘 모르는데 봉양에 한 차 싣고 중간에 비안이나 끼거나 이렇게 하면 폐기물 업체가 상당히 수익 면에서도 절감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계에 또 이렇게 해서 건너뛰고 단북 정도는 들어와 있으면 다인 가는 길에 또 이렇게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어떻게 노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저는 참 처음으로 충격을 조금 받았습니다. 이게 참 TV매체로 봐서 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까지도 침투됐구나 싶은데 이걸 앞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전부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직영을 다 해버리든지.

저희 한번 노사협력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협력이 아니고 뽑지 말아요. 그러면 자연도태돼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리보전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행정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그건 장기적인 숙제인 만큼 어느 과장님이 마찬가지로 뭘 하시든 간에 이거는 환경과에서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언젠가는 맨 통합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478페이지 브랜드육 생산 장려금 지원이 엄청 예산 삭감이 됐네요.

예.

수요가 없어서 예산 삭감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관계도 있고 일단은 조금 삭감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브랜드육이 지금 활성화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저희도 보고…….

과장님은 축산에, 환경은 전문가지만 축산은 조금 비전문가잖아요?

예.

이 브랜드 육성 장려금 지원의 목적을 아시나요?

저희 지역에 있는 특화된 브랜드를 축산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축 농가에서는 최고의 마늘소를 생산하기 위한 그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셔서 자꾸 고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군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통령상까지 받고 그 축산농가가 모범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예산을 수요는 있는데 그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보니 거의 6, 70%를 까버렸네. 수요가 있으면 내년 추경이라도 세워주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농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483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친환경 양식장 자재로 4500이 잡혀 있는데 이건 처음 사업인데 뭘 공급한단 말입니까?

양식장 친환경 자재, 친환경 사료와 약품입니다.

작년에 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서 했나요?

예, 아니 본예산에…….

본예산에는 작년에는 없는데?

작년에 보조사업…….

여기는 없는데?

예, 지금 여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뭘.

보조사업으로 있다가 지금…….

이건 우리 순수 군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희 지난해 예산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건 따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료를, 우리 지금 관내에 양식장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저희가 열 군데 있습니다.

주로 메기하고 또 뭐 있어요?

메기, 송어, 새우 이렇게 있습니다.

표기를 조금 똑바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양식장 자료 나중에 조금 갖다 주세요.

예.

예,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황무용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요.

예.

붉은점모시나비가 지금 서식하는 데가 어딥니까?

지금 안계 도덕리 쪽에 있습니다. 안계 도덕리와 안사 중화 쪽에. 지금 이제 안사면사무소 가기 전에 저희 옛날 쓰레기매립장 종료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산 쪽에 가면 봄에 볼 수 있습니다.

의성군에서 그 한 군데 있습니까?

예, 거기랑 안사 중화 쪽으로 가면 보면 확인됩니다.

두 군데에요?

예.

이게 천연기념물입니까? 보호 곤충입니까?

멸종위기 1급 곤충입니다.

멸종위기 1급이에요?

예.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약 600만원 정도쯤 되는데 아주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이 붉은점모시나비가 서식하는 데가 많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에도 있다가 요즘은 거의 멸종이 되고요.

아, 의성군은 아직 있다?

예, 지금 저희 지역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해서 이걸 조금 더 증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저도 질의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468쪽 순환자원 회수기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4개 있잖아요. 4개 있었습니까?

예, 4개.

2개 있었죠, 2개? 2000만원씩이면 전년도 4400이면 2개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2대를 의성읍에 학교 쪽하고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LH아파트 하고요. 그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었습니다만 지금 갈수록 요즘 이거를 설치를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요.

수요조사해 보니까 요구 많이 있습니까?

예, 요구가 많고 최근에 회수되는 양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캔하고 투명 페트병이 지금 분리배출이 의무화가 되면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캔하고는 이거 압축해가지고 하면 고물상 갖다 줍니까? 수입 창출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본인들이 넣은 만큼 저희가 보상을 주기도 하고요. 저희는 회수된 건 저희는 별도로 판매를 했습니다.

고물상에 판매를 하고 그러면 이 기계가 자꾸 이제 요구가 많아지고 많아지면 관리 부분은, 고장 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관리는 저희가 그 업체들이랑 유지보수 관계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회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도 계속 더 추가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