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제석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의안 1건, 조례 개정안 3건 전체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2호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자금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저성장 경제위기 등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특례보증자금 융자 지원은 필요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도에는 9월 5일에 지원이 종료되어 1,199건에 348억 원이 지원되었고, 2023년도에는 9월 14일에 지원이 종료되어 1,214건에 376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신용특례보증자금이 9월에 조기 종료되는 것은 특례보증자금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이 많다는 것이며, 당진시 소상공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스 공급 구역 내 세대당 보조금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도시지역 내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이 불가한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도시가스 주배관과 주택의 이격거리가 멀어 도시가스 연결에 소요되는 총공사비가 도시지역에 비하여 고가로 보조금을 증액하여 도시 외곽에 거주하여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소외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줘 도시가스의 공급지역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적, 경제적, 안전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개정안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대그린파워(주)가 3기의 고로에서 배출되는 부생가스를 이용한 전력을 생산하여 전기판매공급자에게 판매하고자 발전사업허가를 득하였으나, 2020년 10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운영을 위한 전력을 전량 공급하는 자가 발전소로 전환됨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반납함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기본지원사업의 시행 기간은 발전소의 건설 기간과 가동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본지원 사업자가 아니므로 현 조례 제2조 특별회계의 설치 대상에서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은 가동 기간과 상충하므로 현 조례 제5조의 존속 기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서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자치법규로 인하여 융자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공공 목적의 보조사업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조례에서 연대보증을 의무화한 조항의 개선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023년 5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련 조례에 대하여 규제개선 이행추진 상황을 점검한바 당진시 현 조례 제9조 제3항의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개선을 요구하였으므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에 맞도록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이 지금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에서 우리 당진시에 자체수입, 지방세 자체수입이 100%로 되어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지금 도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국도비의 지원이 전혀 없고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억이 동의안에 올라가 있는데요. 이 20억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드코리아 금융지원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드코리아 관련해가지고서는 지금 내용을 저도 잘 파악은, 이 위드코리아 부분 해가지고서는 지금 우리 15개 시군이 도에서 주관을 하고 협약을 해서 3,000억을 기금 조성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을 위드코리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는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당진시보다도 인근의 홍성이나 예산 그쪽은 60억 정도로 우리보다는 좀 적은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특례 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또 신용보증 기관에서 협약을 하고 하는데 이 협약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럼 우리 시에서 혹시라도 상환이 안 될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좀 대신 해준다 할까,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인가요?

예.

우리 시에서 나가고 안되는 부분은 그쪽에서 보증을 해준다. 맞나요?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20억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연간...

출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그 20억을 가지고 240억 원의 대출자금을 보증을 서주는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또 이해가 좀 덜 가네요. 20억씩 5년 동안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또 240억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씩 상인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5,000만 원을 우리가 20억을 출연을 해 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거기에서 같이 매칭해서...

매칭해서 240억이라는 금액을 상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체수입 100%인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준다고 해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설명이 좀 부족했네요. 왜냐하면 20억에 대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240억이면 한 몇 퍼센트 더 되죠? 그것은 신용보증기금에서 해서 당진시 자체예산하고 매칭해서 더 5,000만 원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해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럼 대략 몇 분 정도가 이 혜택을 받나요?

금년도, 2022년도, 아직은 금년도 자료는 집계를 못 받았고요.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1,199명에 348억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뒤에 자료 없어요.

이 내용은 없습니다.

몇 명요?

1,199명에...

1,199명이면 그게 이 200억 정도 가지고 몇 개월을 쓸 수 있어요? 대략, 일찍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작년도가 9월 5일날 종료가 됐거든요.

내년에 총선이 4월 10일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총선 전에는 확대 정책을 쓰다 보니까 총선 전까지는 아마 이게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총선 이후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대개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는 게 재정을 걷어 들이지 않습니까? 확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 무너지는 소상공인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 돈이 지금 9월 5일날 그 평상시에도 9월 5일날 무너졌으면 내년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그게 소진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소상공인한테 특별히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는, 그에 대한 대책같은 것 또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단계에서의 대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어려움에 관련되어서 특례제도를 지금 3조를 넘게 편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확대, 어떤 지원을 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은 어느 지자체든지 지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각 건물에 임대라는 간판이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을 대개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내년이 대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많은 간판이 붙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도 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디에 못지않게 그게 시민들한테 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강구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검토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균 위원님!

김선호 위원님! 여기 보면 뒤에 나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항상, 저도 소상공인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야 재산가지고 담보대출 받으면 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없으면 사실상 돈 빼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당진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금액이 좀 많아요. 많아서 잘한다고 저는 봐요. 당진시에서 잘한다고 보는데, 한 가지 이 금액이 어차피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의 12배 매칭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 자체가 좀 더 커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보면 저도 돈 뺐을 때 보면 봄에 일찍 다 소진돼가지고 늦게 가는 사람들은 이 돈을 사실상 차례도 안 가요. 아는 사람들만 빼 쓰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이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연락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만 연락이 일부로, 전체적으로 가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는 앞으로 당진시에서 잘하는 거니까 더더욱 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될 수 있으면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좀 늘렸으면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추경 때는 이게 안 되는 건가요? 사업비를 다시 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뭐 할 수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추경 아주 얘기 자체를 못 꺼냈는데 시 재정 상황이 조금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존경하는 김선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과에서도 조금 더 배려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이 부분하고 살짝 조금 틀려서 우리 위원장께서 또 지적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200에서 300만 원으로 보조금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뭐 좀 예산상으로는 좀 그렇다지만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그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불만의 소리가 약간 나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혜택 200만 원 할 때도 나왔었어요. 아시죠?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조해 주어서 도시가스 왔는데 이 배관이라든가 라인이 닳지 않는다고 혜택도 못 받고 이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00에서 300 하는 것은 뭐 다른 시민들한테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는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중장기적으로 도시가스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경직되어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차차 넓혀가면서 많은 지역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자료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도시가스 혜택을 못 받냐 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개정이유를 보면 읍면 지역 소외지역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이게 1미터당 설치비가 얼마나 들어요?

34만...

34만 원요?

예, 대략 34만 원 정도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시골지역에 면 단위에 한 10가구 있는데 누군가가 대개 하고 싶어, 그럼 자기 혼자 다 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 옆에 사람은 덤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은 할 수가 없고요. 뭐가 있습니다. 미터당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에 우리가 이제 5가구부터 39호까지 범위 내에 들어야 일단은 조례상 검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고요. 또 한두 가구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고 또 100여 가구가 있다고 본다면 사실은 보조금 없이도, 사업비도 문제는 되겠지만 서해 그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내용은 단편적으로 얘기한 거고, 실제 우리 시 단위에서 이렇게 시내권만 보더라도 우두1통, 우두3통 그쪽 지역을 보면 실은 시내권이지만 외곽지역 아닙니까? 말 그대로, 농촌지역 아닙니까? 만약에 그 농촌지역에서 누군가가 10가구가 지금 그 최소 인원을 가지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개정이유를 보면 소외지역 거기에 정주여건개선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다섯 가구가 최소 인원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비용가지고 도저히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1미터에 34만 원 들면.

그러면 못하는 거죠. 이 범위 내에 들어와야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범위 내에는 들어오지.

들어온다고 한다라면...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다섯 가구 이상이면 범위 내에 들죠?

예, 또 금액이 가구당 현재는 200만 원이지만 이제 개정이 되면 300만 원 그 범위 내에 들어와야 검토가 가능하죠.

그렇죠, 그 내에 들어와야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개정이유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 읍면 지역, 개정이유를 읍면 지역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확대를 위해서 또한 에너지 불평등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을 보조금을 상향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개정이유가 조금 내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았나, 이걸 읍면 지역 빼고 저는 도시지역부터 금방같이 우두1, 2, 3통 그런데도 농촌이면서도 행정구역상 시내 아닙니까? 그런 데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면지역으로 확대해야지 이렇게 써놓은 내용은 조금, 이상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지금 주택에 인입하는 것만 34만 원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지원한다는 거지 메인선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메인선이 안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메인선 부분도 지금 이제 면천부분이 메인선 부분이 없는데 그쪽에 주민들 시가지 형성되어있는 면천 면소재지 상가지역 그쪽에 이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그 메인부분까지 따지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면천도 공급을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많은 부분 그래도 미래엔서해에너지 가스공급 업체 측에서 부담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 바운더리에 들어올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이건 뭐 주거밀집지역이니까 가능하지 독립가구 같은 데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제가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200킬로짜리 그걸 한번 지원하면 30% 정도 절감하는데 신청자들 받아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그 뒤에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독립가구는 어차피 도시가스가 못가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서해도시가스에서 사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도시가스 조례가 약 30가구 정도 된데서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해 주게 서해도시가스에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30가구 예를 들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은 어디 까지나 전체해 주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잖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당진시 조례에도 지금 세대 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니 “서해도시가스 당신들도” 자기들 공급업체아닙니까? 자기들은 공급을 하면 그때부터는 돈을 벌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당진시에서도 200에서 300으로 조례를 통과해서 증액을 했으니 당신들도 대응해서 어느 정도를 조금 못 미치더라도 자체 공사비를 들여서 도시가스를 해 주어라” 라는 것을 공문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든지 우리 해당부서에서 도시가스에다 전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좋은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선에서 도시가스와의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좀 전에 면천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안 돼가지고 도까지 동원을 해서 일정부분 초과부분 도시가스에서 수용하기로 협약이 됐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제도화하는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고대같은 경우에 메인은 들어가 있어요. 그 메인이 고대로 이렇게 관통하면서 메인이 면지역에, 그럼 그 비용을 시에서 된 겁니까? 전 여지껏 업체에서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고대 여기 소재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 정도면 아마 그때 언제 설치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스회사에서 서해도시가스에서 아마 그 사업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저도 그냥 그때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얘기들 듣다보니까.

지금 면천같은 경우만 해도 고대보다는 가구 수가 적고 하다보니까 또 끌어와야 될 거리는 길고 그렇다보니까 사업비는 아마 고대보다 더 소요가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2건을 하는데 45분 넘게 걸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계속해서 4항까지, 의사일정 4항까지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제가 하나하겠습니다.

예,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서영훈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금융권에서 여기 검토의견에도 윤정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2019년도 행안부가 등등 해가지고 연대보증 의무화가 등등해서 의무화조항 개선요청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금융권에서도 보증제가 3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긴 하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3년이 지났으면 그렇게 빠른 시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행정에서는 발 빠르게 그다음 해라도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 3년 동안에 어떤 보증인제가 없어졌지만 그거로 인해서 피해봤을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글쎄 제가 듣기로는 그런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1577호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층을 이끄는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농업경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 정주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노령화 및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자가 18세 이상 39세 이하면 지역제한 이런 것은 없죠?

지역제한은 저희 당진시로 제한을 합니다.

당진시로요.

조례 제정하고 저희가 세부지침 시행할 때 당진시로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청년 스마트팜에서는 1기, 2기 없었죠? 우리 석문에 지금 삼화리에 있는 청년 스마트팜에서는 지금 2기까지 모집이 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제한이 없었잖아요?

처음에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지역제한을 당진시로 두었다가 모집인원이 부족해서 지역제한을 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다 푼 것은 아닙니다.

지역제한이 있었는데 모집이 안 되서 외부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번에도 모집 안 되면 외부 모집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좀 죄송스럽지만 지금 39세, 보통 청년 농업인의 범위는 39세입니다. 그러면 좀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16명인데 안 들어 온다 그러면 나이를 좀 확대를 해서라도 최대한 당진시의 청년들을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일단 한번 안됐다고 해서 지역제한을 풀 생각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1기 모집된 인원들이 타지에서 온 청년농업인들이 대다수였는데 정착한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실습을 끝내고 2년 반 동안, 2년, 3년, 실습을 끝내고 당진시에 정착해서 똑같은 농업을 영위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다 외지로 떠난 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 당진포리 바로 옆에 시설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지 청년보다는 우리 당진청년들을 위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타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연령 늘려서라도 우리 당진청년농업인들이 꼭 혜택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봉균 위원입니다. 윤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팜 그것 하신 분들이 지역 분들이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지금은 타 지역 분들이란 말씀이시죠? 모집할 사람이?

모집할 때 당진시민으로 할 겁니다. 제한을 둘 겁니다.

제가 좀, 지금 시장님이 청년농업인이 240명 300명까지 늘렸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1,000명까지 간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240명 중에 이걸 지역민 중에서 스마트팜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년농업인이 240명이라는데.

처음에 지금 삼화리에 있는 그 스마트팜은 임대실습형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 물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3년이고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다음에 면적을 3,000평에서 3명 내지 5명이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이 친구들도 좀 소득이 되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000평에 3명이면 1,000평씩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좀 줄다보니까 조금 살짝 지원자가 떨어진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것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 이유도 있고, 또 하나 지금은 임대실습형입니다만 거기 임대실습형에서도 초기에 소모품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부담을 느껴서 지원을 좀 꺼려한 분들도 그렇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융자금이 있죠, 그 융자금같은 경우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청년 농업인들이 그 5억이라는 융자금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담보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재산을 거기 지원하는 사람들이 다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들고요.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39세 청년들이 담보물이나 자기 재산가지고 할 사람은, 왜냐하면 이게 기금을 통한 융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래 은행이 농협입니다. 저희가 기금을 넘겨주면 농협의 여신거래 규정에 의해서 담보나 신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거로 순전히 담보 여신신용을 제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부모님에 일단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담보신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저희가 농협중앙회 당진지점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의 청년농업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품을 지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개가 저희 기금하고 중앙회 상품하고 동시 대출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 지금 저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은 향후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어쨌건 청년농업인이 부모님이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연대보증이 되나요? 법적으로. 연대보증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부모님도 그만큼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거기에 추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번에 1기 입주자 중에 전부 외지 사람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남고 싶어도 실은 이런 지원제도가 없어가지고 못 남은 것으로 저한테 면담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지역제한을 두잖습니까? 당진으로. 만약에 그러면 한 사람당 5억까지 된다고 하면 만약에 4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면 4명 20억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담보를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했을 때.

일단 저희계획은 지금 현재의 고대당진포리 실시하는 스마트팜이 16개로 구획을 나누었습니다. 면적은 약 2,000평 내외입니다. 2,000평을 구획한 이유는 소득으로 봤을 때 오이, 딸기 기타 등등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작물로 했을 때 약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소득을 바라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하면 억대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잘살 수 있다는 그런 범위로 해서 2,000평을 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사항은 한 동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동 2,000평에 소득액이 1억에서 1억 5천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들어가면 소득액이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4명이 합작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고, 만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일단은 저희 원칙은 1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1명이 그걸 하고서 네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까지는 일단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득이 줄면 사실상 4명이 같이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한 동당 1명인데 추후에 만약에 4명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확대할 수도 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한 동당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요?

약 한 16억 정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5억 해주면 11억이 있어야 되네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이 50%가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부담부분에선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덜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답을 못 드리고, 시장님까지 아직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되서 방침을 못 받았습니다. 방침 받으면 의원출무일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농업인들이 자부담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돈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좀 덜 느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영옥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가 지금 2,000평에 16억 든다고 했죠?

예.

그런데 5억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저는 우리 농업인들이 연간 청년농업인들을 이렇게 선발하죠?

예.

금년은 몇 명 했습니까?

총 33명 한 것으로...

33명요.

예.

그분들 중에는 스마트팜이 아니고 수도작, 과수 각계각층 다 있죠?

예.

젊은이들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그런데 이 5억에 대한 그게, 그리고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그럼 10년에 다 갚으라는 얘기인데 그 16억을 하기 위해서 이 5억 말고도 또 차입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문제도 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산을 하면 유통구조같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농식품유통과나 어디서 지원도 해 주나요?

지금 현재는 유통과 쪽하고는 정확하게 합의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쪽에 먼저 전례를 봤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석문 거에는 포장재라든지 기타 소소하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주할 건물을 다 짓고 입주해서 그 작물을 심을 때 상토라든지 배양액, 고리, 줄 등 소모품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시장님께 일단 보고는 드렸습니다.

혹시 국비 공모사업 이런 거 말고 충청남도 오늘 뉴스 보니까 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지사님이 아주 상당히 대폭 시군에 강화하겠다고,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아직 그런 지침은 도에서 내려온 것은 없죠?

지난주에 충청남도 스마트팜 관련해서 그때 업무협약이 있었고 시군보고회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금융에 대한 보조가 있었습니다. 제3자 업무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당진시도 기금을 통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가 금융기관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뭐를 해 줄 거냐? 해서 물어봤는데 협약만 했지 나온 게 없다. 그래서 빨라야 내년도에 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들어서, 만일 도 게 있고 저희 게 있다고 하면 도도 그것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글자로서 문서로서 확정이 되면 우리 스마트팜 들어오는 청년농업인이 그 범위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16조 융자조건에 보면 지원한도액은 개인이 1억 원 이내로 하고 법인단체는 2억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져있어요. 그런데 그 5항에는 스마트팜은 5억 원으로 하고 무이자로 하고 7년 균등반환이다. 스마트팜 온실같은 경우에 그럼 법인에 대해서는 똑같습니까?

그냥 5억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냥 5억입니까?

예.

두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장애인들 일자리 때문에 걱정이고 문제가 많아서 혹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법인체를 구성한 다음에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똑같이 청년농업, 다 거의 청년농업인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잡아서 5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인의 범주에 일단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야 됩니까? 개개인 그 장애인들이 다 농업인의 범주에 다 들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할 때도 출자하고 했을 때 농업인의 범주에 들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은...

사안은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당진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투자유치과장 구자건입니다. 의안번호 제1576호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에 대하여 기업유치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지원 상한 금액을 150억으로 조정함에 따라 도비 보조금에 맞도록 지원 한도에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투자유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고 민간기업 등 전문가의 파견 및 공무원의 파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원 대상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관광숙박업), 제3호(관광객 이용시설업), 제4호(국제회의업), 제7호(관광 편의시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군, 보령시, 서천군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관광시설에 대하여 기업유치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광사업이 충청남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는 만큼 당진시도 관광사업을 본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충청남도의 지원 상한 금액에 맞도록 하고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건 투자유치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기 이게 우량기업이 타 시도로 가는 것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개정했던 그 사항 같은데요, 이게 하면서 관내에서도 이동을 해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1,000억 이상 투자금액이 그다음에 300인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지원한다고 되어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이거 보니까 우리 시는 300억 이상, 관광 쪽에 300억 이상 30명 이상 고용하면 지원한다. 이렇게 됐는데 도 조례에 매칭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해도, 저희 조례 바꾸어도.

지금 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명문화는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매칭가능 하고요.

매칭가능해요?

예.

도 조례는 지금 1,000억 이상 300인 이상 제조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건 제조업부분이고요. 관광은...

그건 별도로 하고 관광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지원한다?

예.

그런데 아직 사례는 없다?

예.

사례는 없고 조례는 있다. 300억 이상이면 컨벤션 센터같은 것 한 500억 투자하고 해서 되겠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죠.

그런데 그 한도를 지금 과장님은 50억까지만 지원한다는 거 아녜요?

그렇죠.

10%를 하되 50억까지만...

최대 50억까지...

얼마를 투자하든.

예.

300억 이상이니까 얼마를 투자하든 10% 범위에서 50억까지만 준다. 그러니까 50억 이상 안준다.

예.

그럴 경우에 도가 25억 주나요?

매칭이 5 대 5 아니면 3 대 7 이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3 에서 50% 내는 가능하죠.

그것도 틀려요? 어떨 때는 5 대 5고 어떨 때는 3 대 7이고 그래요?

지금 관광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없어서 해봐야 되지만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문국가산업단지나 송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가융복합첨단단지로 지정되어서 도 매칭을 순수 도비로 할 때 50%까지 해줘요. 그런데 인더스파크나 나머지 일반산업단지에 갈 경우에는 3 대 7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3 대 7로 간 거고요.

시비부담이 더 많아지겠네요.

많죠. 그래서 석문이나 송산일반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융복합첨단단지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다 구해서 50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 대 5.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님!

과장님, 지금까지 어디 기업체에서 받은 적이 없어요? 관광에 대해서.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한 사례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설하는 거고요.

이 조례가 상당히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 어떤 기업체가 왔어요, 이걸 하겠다, 관광에 관련 되서 투자를 하겠다, 왔을 때 뭐를 주로 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하고 고용인원이 주입니다.

그럼 그 금액을 볼 때 뭐를 봐요? 통장을 봅니까?

사업계획상에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우리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만약 대행사가 이것을 만약에 사업계획서 써가지고 “내가 투자자를 이렇게 유치하겠다, 우리 해 주어라” 그러면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검증단계 하는데 문제는 그게 회수를 아니면 이행을 않고 갈 것 같, 이행보증증권을 끊고 우리가 주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거의 어느 정도 본인이 투자계획을 해서 우리가 MOU를 하면 최초 70%를 주고요. 나중에 이행단계 완료가 되면 정산할 시기에 정산해서 30% 내에서 가감을 해서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70% 돈 일단 나가는 것에 대한 증권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지금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행보증증권을 다 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을 않는 것에 대한 그 회수는 그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다해놓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 그 투자하겠다는 회사에 다른 것은 안 보네! 안보고 그 사람의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지금 판단하시네! 그렇죠?

아뇨 그게 이제 우리가 33가지를 봐요. 여기에 보면 리스트가 있는데 이 관광사업도 산업부에서 고시한 지방투자보조금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아마 적격성 여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쉽게 따지면 60점 이상 나와야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비같은 경우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준용을 할 겁니다.

이게 작년에 제가 이걸 시장님한테 이런 비슷한 내용을 질의를 했을 때 시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한번 보세요. “아무 것도 안 본다. 돈을 투자하겠다면 그 투자한 그 내용만 본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MOU...

MOU할 때.

MOU하고 지원하는 문제는 좀 별개죠. 돈을 우리가.

그럼 이것은 어느 단계에서 지원이 되요?

그러니까 MOU를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MOU도 있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해 주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만약에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일 것 같고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하면 지금 저희가 이런 리스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서류를 받아서 한 다음에 그 배점 이상인자만이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진에다가 컨벤션 센터를 만약에 유치를 하고 싶어도, 그 내용은 내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좀 웬만한 사람들이 300억 이상 30인 그 조항에만 맞으면 그게 좀 가능성이 있게 좀 그걸 좀 할 그런 생각까지는 없습니까?

지금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일단 업력이 1년 이상 전제를 걸어요. 신규 아무 것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신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 동일 업종이면 제조업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업력이 있는 한에 일단, 마찬가지로 만약에 컨벤션센터나 호텔과 연계된 컨벤션 센터를 300억 이상 고용을 하는데 우리 보조금을 받고 싶다 하면 적어도 1년 이상은 그 업력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신뢰를 하고 같이 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업력은.

제가 하나할게요.

예.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목적이 지금 투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을 관광진흥법에도 조금 속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1차로 관광사업이라든가 무슨 호텔을 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컨벤션 센터를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도 크게 나누어서 뭐 기업체를 설립하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그것도 관광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은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무리하게 적용을 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라도 어떤 기업투자하고 했을 경우에는 관광 이쪽, 여기 관광진흥법까지 끌어다가 억지로 맞출 필요성은, 무리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에 여기 석문 골프장 뭐 이렇게 할 때 부지매입하고 했을 경우에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1차로 자기회사 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부지매입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한 다음에 최소한, 그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 잔고증명을 한번 해봐라! 몇 십억 그게 어느 정도” 그런 얘기도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인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체적인 예산으로 한 다음에 무슨 건물을 짓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증명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나갈 수 있다. 어떤 안전장치가 됐을 때 나갈 수 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습니까?

예.

예, 그건 이해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라든가 투자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 그쪽으로만 하다보니까 지원하는 게 너무 적으니 관광진흥법까지 같이 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적용을 시켜서 지원하자 이게 이 법의 취지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관광으로 했을 때는 관광으로 가는 건 당연하지만 기업유치로 할 때는 무리하게 관광진흥법까지 끌어다가 지원을 할 필요성은 조금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전영옥 위원님!

지금 당진시에 시장님이 유치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 도비도개발이라든지 난지도개발이라든지 또 송악에서 행담섬 그 일부 개발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개발업체들이 주로 되어있는 게 관광업으로 되어있나요?

컨셉은 관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관광으로 되어 있나요?

예, 업체는 지금 픽스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

그쪽 위주로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접촉해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관광 쪽으로.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가 관광 쪽에 개발을 하려면 사실상 업체들이 들어오기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또 2항뿐만 아니라 3항에 있는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그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인입시설이 좋아야 또 그분들도 좀 싼 땅을 얻어가지고 개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 그 조건에 이런 것을 시에서 맞추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좀 면밀하게 살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자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 구봉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578호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봉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시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 제1조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수정하고 「교통안전법」 제13조 제2항에서 “시 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에서 당진시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위원장을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규정에서 부위원장을 특정 직위로 정하라는 규정이 없고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맡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상위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수정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및 현재 직제에 따라 직위명을 수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진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대상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위탁관리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라는 권고가 있어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시장이 정하는 방법 등 모호한 관리 수탁자 선정방법을 지방계약법 제13조의 규정을 따르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특정한 것은 「당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에서 시장 편의시설에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당진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봉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

서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 3조 2항 제3호 중에 여기 방호구조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뒤에 조례안을 보니까 여기가 당진소방서 직원이거든요, 소방서 과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당진소방서에 우리 당진시에도 조직개편도 하고 하는데 방호구조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혹시.

소방서 직제에 따라서...

소방서 직제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쪽에서 무슨 직계개편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다고 보면 또 다른 과장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 조례안을 또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밑에 5조 2항에 간사는 교통관리팀장이 교통정책팀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다음에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에 이렇게 한번 바꿔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과장님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세요. “당진소방서 방호구조과장을 재난과장으로 한다.” 이거를 “당진소방서 해당실무과장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5조 2항에 “교통관리팀장을 교통정책팀장” 이것을 우리도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며” 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조직개편안이라든가 어떤 직계가 바뀐다고 해서 이걸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싶은데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영옥 위원님!

이의 있습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질의답변에 따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당진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상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바 당진시 조례에 드론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했을 때 민법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에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안 제14조 제2항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봉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봉균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봉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선호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