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 동의안 9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진 의원 대표발의)

위원님 여러분! 김명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018년부터 22년까지 도비가 지원되어 시도비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23년도에는 도비가 편성되지 않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 접종 종류에 대상포진 1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 방법, 접종 신청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5일 김명진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에 찬성,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진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개정 취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상포진 발생률 및 합병증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당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에 따른 합병증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포진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아니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도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에 대하여 시행한 바 있으나 2022년도 도 일몰 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보령시, 서산, 논산,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 예산군 7개 자치단체가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명시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지원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고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목표로 하는 의료정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및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정성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대상포진은 연령대가, 지금 60대 이후가 25.1%로 가장 많고 50대가 20.6%. 이게 이제 국가 통계죠? 우리 지역 통계인가요?

지금 발생 현황….

이거는 국가적인 저기, 중앙 통계죠? 우리 당진 지역 현황의….

그렇죠.

통계는 있나요, 대상포진 발병률?

아, 당진시도 있습니다, 지금.

당진시는 지금 어떻게 나오나요? 50대하고 60대가.

50, 잠시만요. 50대가 한 600명 정도가 발생이 되었고요.

60대는?

22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서요.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 60~69세에서 545명 정도 발생한 걸로.

545명?

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면 많이 해 주면 좋지만, 저는 이거에 먼저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대상포진 주사를 무료로 차상위계층을 먼저 해 주는 것보다 이미 차상위계층에서는 요양보호도 들어가고, 장기 요양보험도 되고, 그리고 또 각종 혜택이 많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실비를 제공하는 것보다 예방, 예방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몇 년을 해 보고, 한 1~2년이라도 해 보고 만약에 예방해서도 이게 감소가 되지 않는다 하면 그때 나는 이런 실질적인, 이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 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건강증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예방적 사업을 좀 한 다음에 접종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거가 50대 이상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종을 하는 게 제일, 사실은 제일 좋긴 한데 지금 그동안 못 했던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건강 취약, 아무래도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제 이런 차상위계층들은 건강에 취약한 상황이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통계 기준을 봤을 때 취약계층의 발병률이 많아요,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런 계통이 많은지 그것도 구분해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그렇게까지 세분화는 안 했죠?

예, 그렇게까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거든요? 이 대상포진은 기초생활수급자도 보면 있겠지만 일반인, 직장 다니는 스트레스성이 많은 분들이 많이 걸려요. 특히 여성들도 많이 걸리고, 남성들도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보아서 과연 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물론 비용은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일반인한테 그래도 이거를 좀 더, 뭐 일반인을 다 하게 되면 이게 워낙 비용적인 면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방법, 그다음에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생활지원사나 이런 제도를 더 확보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더 관리를 먼저 해 주고 나서 그때 되어서 통계가 줄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국가적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명진 의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18년에 시군에 공문으로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인원을, 전부 다 오라고 해 가지고 인원을 좀 받아가지고 그 도비가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비 몇 % 지원돼요?

예? 이 프로티지도 없고 보니까 지금 도비가 400만 원 올 때도 있고 1,500만 원 올 때도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23년,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도비가 서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차상위계층, 계속하던 거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체 65세 이상을 했더니 보건소에서 27억 들어간다고 손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전 다 하고 싶었는데 다를 못 하고 일단 그동안 하던 질병에도 하자. 그리고 홍성군이나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계속 그 연령을 낮춰가면서 11억, 4억 이렇게 하는데 우린 지금 예산 6,100만 원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동안 해 오던 것도 이 도비가 안 돼서 멈춰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도비가 멈춰도 우리 시비라도 해서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차상위계층에서 이게 많이 나오나, 아니면 일반 직장인들이나 저기에서 많이 나오나. 저는 솔직히 그 부분도. 아유, 뭐 저기 의원님이야 이렇게 조례를 힘들게 만드셨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이런 저의 생각을 얘기해서 불쾌하게 하지는, 뭐.

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또 본 위원의 권한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정성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예, 전선아 위원님!

예, 전선아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에서, 제4조 1항 및 제2항에 “예방접종 대상자”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4조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자가 “호”로 규정되어 있어 문맥에 맞게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구를 “제4조 제1호 및 제2호”로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전선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전선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위원장님!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 김명회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회의 개시는 20분 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10분? 15분만 하지요. 15분이니까 30분에 하는 걸로. 예,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는 조례 그만 해요. 두 건이야, 두 건. 너무, 저것….

1년 반 동안 1건 했어요. 1년 반 동안 이거 하나 했어.

또 하나 있잖아, 산건위 거.

그거, 저기 대안으로 썼는데 그건 잘렸슈.

이것도 잘렸으면 큰일날 뻔 했네.

예. 2.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7호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해오던 고충민원조정관의 임기가 2023년 12월 13일 만료 예정으로 동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 면접 심사를 거쳐 위촉 기간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5년 12월 13일(2년)로 고충민원에 관한 상담, 조사, 조정, 권고, 의견 표명 등 조례 제4조 “기능”에 따라,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대상자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위원의 자격과 주요 경력을 검토한바,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 등을 갖춘 전문가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고충민원조정관으로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업무 수행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공개모집 및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됐는데 이전에 고충민원조정관은,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셨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역할은 우리 이제 민원, 고충민원이 들어오면은 그 갈등 사항이라던가 시민분쟁 사항을 실과의 담당자하고 통해서 의견도 듣고, 또 현장방문 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사례 건수가 몇 건이나 되었었나요? 되었었죠?

2년간 70건입니다.

70건 정도요?

예.

그래서 거의 다 해결을 했나요? 아니면 미해결 사건도 있었나요?

이제 주로 중재 역할이고요, 법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쪽 원만하게 합의해서 조정하는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원만하게 해결을 했던, 했었나요?

예,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중재하고.

예.

그러니까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양측에서 대립되는 부분을 적절히 이제 해소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조정민원관 역할입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을 조정관을 했을 때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했을 때의 역할에서 장단점은, 담당관님이 보셨을 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 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운영을 했잖아요, 1기를? 이제 전임, 현재까지 하고 있지마는 이제 권익위에서 모신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그리고 전문지식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제도개선이라든가, 이쪽에는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한편 또 우리 지역,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종합행정이라고 그래야죠? 우리 지방행정 시스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하고 조금 마찰도 있었고 그 현장을 또 가셔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역할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뽑는 인재하고는 좀, 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판단을 하기는 그렇지마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역 인재를 활용할 경우 지방행정 노하우들이 있고 또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 갈등 해결 부분에 있어서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지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현, 여기 우리 지자체에 살고 계신 분으로 하는 거랑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랑 장단점을 물었죠?

예.

지금 고충처리조정관님은 송창석 박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갈등 조정자로 제1인자예요. 제가 그분, 중앙에서 강의도 많이 듣고 제가 그분이 진행하는, 제가 그 갈등 조정에 제가 또 공부도 해 본 적이 최근에까지도 있는데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그런데 2년 동안 70건을 해결했는데 사실 이 70건이나 해결한 것은 당진시청에서, 시 공무원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거의 다 해결한 걸로 알아요. 맞습니까?

예, 꼼꼼히 답변은 못 했지마는.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조….

건수로는 70건입니다.

그동안 그 묵어있는 것, 정말 우리 행정이나 이 지역 연고를, 연고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하는 장점이 사실은 학연, 지연, 혈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도 지금 하나 여기서 우려되는 거는 홍승선 과장이야 저도 일처리 잘하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런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학연, 지연, 혈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런 걸 할 때는. 그리고 이 갈등 중재가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 업무랑 이게, 지금 이 고충처리조정관이랑은 역할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예, 물론 장점은 있어요.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지금 전문적인 거나,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고 나서, 저는 이 정책관 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부 전문가를 쓰는 목적이 있거든요, 전문가를 기용하려는. 그런데 퇴직 공직자들을 기용하는 경우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외부의 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여기에 또 신청하신, 공모에 응하신 분이 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또 다른 데에서도 해 봤던 분들도 있었고. 그러면 담당관님이 ‘아, 이렇게 퇴직 공직자를 썼을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한번 홍보 좀, 한 번 여기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최연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지금 권익위에서 파악해 보니까 전국의 지자체에, 한 70 가운데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익위원회가 처음에는 많이 나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충남에도 5 가운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 당진, 보령, 공주거든요. 이미 공주하고 보령은 지역 인재를 쓰고 있고요, 아산도 금년부터 지역 인재를 쓰고 있습니다. 천안은 이제 3명이 하고 있는데 저기는 전직 경찰관, 그리고 교수, 이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의 취지는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건 맞는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기용하는 것은 우리가 관내의 인재를 쓰고, 이렇게 좋은 인재가 있으면 기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지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뻔한, 관습적으로 그냥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이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와서, 또 행정하고 자치, 우리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을 때 이런 것도, 외부에서 기용하는 것조차도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서로가 완충이 되어서, 절충이 되어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물론 뭐, 인사권이야 최종적인 거는 시장이 결정할 일이지만, 그거는 존중해 주지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또 이 국가권익위나 이런 인재를 또 와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고, 또 새로운 제도도 개선하고. 나는 그런, 송창석 박사님은 2년 하고 갔으니까, 이제 끝나신 분인데 이런 게 좀, 이런 새로운 분이 와서 좀 새로운 것도 우리가 또.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하고 마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중재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제도도 개선하는 것에 저는 주목적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25시간을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무 날짜가, 요일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지정을 해도 되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25시간만 하시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인데요. 갈등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민원 소지에서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법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학식이나 이런 게 충영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역 현안을 너무 잘 알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요청하고자 하는 분은 이번엔 되게 치우치고 이렇게 행정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저도 잘 알아요, 이런 스타일.

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전문가를 써 보고, 2기에는 한번 써 보고 다음에는 더 좋은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했으면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기 당진시 고충민원조정관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58호입니다.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8호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출 취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당진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 추진비 29억 550만 8,000원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련 법률 「당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19조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비추어볼 때 출연금의 규모 및 적정성에 대하여는 본예산 편성 시 검토함을 전제로 출연 목적과 절차 등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되고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동안도 이제 재단이 잘해 왔긴 하지만 당진시에서도 좀더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감독을 더 잘 해야 된다고 보아지고요. 이번에 뭐 미술관이라든지 건립, 이런 거에 대해서도 차질 없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문화도시가, 서류가 1차 됐다는 소문을 얼핏 들었는데요.

예.

그렇게 힘들게 뭐, 용역 주고 해서도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 됐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41개?

40개.

40개 정도가 전국적으로 갔고요.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서류전형에서 한 거는 뭐, 1차, 2차는 서류전형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다행히. 근데 뭐냐면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도시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그전에는 약간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딱 몇 개만 해 주고 말았는데 지금은 권역별로 두 개씩 하는데 1차적으로 선정은 일정 기준만 되면은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말에 현장 실사, 그리고 12월 초에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PT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로 해서 그렇게 이후에 이제 결정할 사항입니다.

예, 재단에서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손에 미치지 못하는 시민들의 좀, 불만 사항들을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위상이 있고,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생활예술은 생활예술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이런 지도·감독은 하여튼 시에서 철저하게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사실상 제가 이제 1년 한 4개월 정도 문화관광과장을 하면서, 또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재단 10년 동안 인력이 이제 2명밖에 증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늘어나고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 갖고 하다보니까 초과근무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러고 또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기간제가 많다 보니까 2년 이상 쓰지 못하면 우리가 우수한 인력이 또 외부로 유출도 되고 해서 제가 시장님한테는 “시장님이 이제 당연직이, 이사장이 되셔서 오시면은 어떤 조직과 예산, 인력 관계는 진짜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래서 말 그대로 민간하고 똑같으면 뭐 하러 시장님이 이사장 하시느냐?”는 쪽으로 강하게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정도도 그렇고 총무, 우리 자치과, 「지방자치법」 보고서 이번에 이제 조직진단에서 굉장히 어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재 간단한 것은 문화재단에 한 15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한 6명 정도는 무대 기술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 줘야 되고, 일단 축제 공연팀 같은 것도 해 줘야 되고 해서 그 관계는 제가 강력하게 자치과장한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분명히 지금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좀, 그렇게 인력이 모자라서 서비스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는데 좀,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부 진단, 인원에 대한 내부 진단, 이거를 조금 더 해 봤었나요?

예, 올해 여기하고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용역을 하는 것 밖으로 자치과에다가 넘겨줬었고, 그런데 이제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공감터하고 문화예술학교하고 재단하고 전반적인 그 시스템, 직원들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정말 유능한 기획자들이나 이 친구들이 1~2년을 하고 당진을 떠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 이거를, 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이런 인재들을 놓치지 않고 당진에서 꾸준하게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예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더 발전이 되는데 오히려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적인 그 인력들이 뒷받침을 못 한다면 오히려 더 다운이 되잖아요, 문화예술에서?

맞습니다.

이거는 감안을 진짜 잘하셔야 될 거예요. 보충, 인력 보충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하고 조직 부서한테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에 보면요, 미술품 구입비가 1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쭉 보면은 26년, 계속 쭉 5년간 1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전에도 22년, 뭐 21년 계속 쭉 미술품 구입비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예.

맞죠? 근데 여기서 이 미술품 구입은 지금 그러면 1억에 관한, 몇 점이나 구입이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미술품 구입은요, 1억씩 예산을 세우게 된 거는 작년부터 1억씩 세웠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시립미술관 조성을 하려면 100점 이상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술품 예산은 세웠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용역이, 타당성 용역을 끝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저희의 콘텐츠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미술품을 어느 방향으로 구입, 구매를 할 건지 그게 나와야 미술품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월을 시켰어요. 용역이 마무리되는 기간이 6월까지거든요? 6월이 지나면 저희의 맞는 콘텐츠를 찾고 거기에 따른 미술품을 이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미술품이 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작품에 대한 거기 때문에 몇, 1억이라고 해서 몇 점을 구매한다, 그런 계획은 없고 1억을, 예산은 세워 놓은 상태고 어쨌든 저희가 그 지정을 받으려면 100점 이상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올해도 담았고요, 앞으로 연차 계획에 따라서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그 기준은요? 그 미술품의, 작품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립미술관을 어떤 콘텐츠로 가져갈 건지, 이런….

그 콘텐츠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려는 건가요?

예, 그 콘텐츠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미술품 구매가, 구입비가 지금 총 문화재단이 29억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19억이 넘어요. 나머지 가지고, 10억 정도 가지고, 9억 정도 가지고 사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비율이 너무, 인건비 비율이 높아요, 여기도 지금 사람도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문화예술사업비나 공모사업, 미술품 구입비가 사실은 우리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거예요. 1억, 2억? 우리 당진의 유명한 작가, 조각하시는, 저기 설치미술 하시는 분, 그분 하나 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당진이, 나는 미술품 구입에서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다 회화 위주야, 조각이나 설치미술 쪽에는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 금액을 정말, 또 외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우리 당진에는 작품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난 그런 거 볼 때는 다 떠나서 우리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또 외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 진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냐. 난 너무 안타까워. 이거는 뭐, 내가 누구를, 이것들이 아니라 아니, 그분은 뭐, 제주도나 어디나 뭐, 다 유명한데 당진에 정작, 당진에서 작업을 하고 고향인데도 하나도 없어, 작업이. 이거, 그리고 뭐, 그 문화재단 이사장이 시장님이면 뭐, 다 잘 될 거라고? 아니, 서포트를 잘해야 잘되는 거지 시장님이 문화재단까지 뭐, 다 일일이 잘할 수. 아니, 시장님이 무슨 신이야? 아유.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이거, 이 1억 가지고 뭐 하냐고요. 사실은 우리가 작품들을 정말 실력 있는 작가들, 우리 지역의 작가들을 좀 사줄 수 있는 걸로, 한 3억 정도는 책정해서. 이게, 가장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작품 구입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미술관을 짓는다고 했지 개수만 100개면 뭐 하냐고, 퀄리티가 있어야지, 그림에. 미술관, 시립미술관 해 놓고 아유, 진짜 그림 같은 거, 그림 같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떡할 거냐고. 이럴 때는 정말, 이거는 정말 우리가 지역 작가 할애도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작가도 또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게 진정한 미술관이지, 지역 작가들만 다 보여 주고 이게 미술관이 구성이 되냐고요. 아니, 제가 이런 것, 이쪽에는 제가 큐레이터 공부를 해 봐서 압니다. 그러는데 이게 작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이거를 문화재단에서, 이거 훌륭한 인재들 많잖아요, 우리 문화재단 정말 일 잘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품 구입을 할 때 영역을 좀 두자고, 나눠서. 외부에도 한 점, 또 이거 너무 1억이면 우리 지역 작가들도 이거 너무 목말라해요. 너무 적어. 과장님!

예.

시장님이 이제 재단 이사장 됐으니까 예산적인 문제 팍팍 써. 시장님 장점이 뭐야?

아니, 뭐 예산이 있어야 쓰지요, 세입이.

아니, 시장님이 그런 걸 학수고대했잖아. 그럼 달라고 해야지.

아니, 최연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미술품을 구입하기까지가 최근, 재작년이랑 작년에 한 7,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세웠고, 우리 미술이라든가 예술 작가님들도 굉장히 이제 지역 내 작가 작품들을 구매하기를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저도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상 이 자체가, 위원님들처럼 우리 작가님들 것 사주면 좋은데 이건 말 그대로 어디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지역 작품을 사주면은 좋겠지만 이게 공공기관이나 어디에 걸지 않으면, 뭐 또 누구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거는 약간, 우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에 따른 콘셉트를 어떻게 정할 건가를 보고서,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외부 작가들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그래도 뭐 하나, 한 점 정도는….

10%는 그래도 외부에서, 90%는. 그래야 시민들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지역 작가 건 당연히 향유를 해야 돼요, 구입도 해 줘야 되고. 우리가 역량을 지금. 그렇지만 외부 작품도 우리는 보유 권한이 있다는 거야.

예,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콘셉트는 잡아 보고….

그거를, 그건 토착으로만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100% 하면은 미술관 설립 요건이 맞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 보고서 어떤 콘셉트로 갈 건지 그렇게 한번 정한 다음에….

용역, 저기 중간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아니, 이제,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착수 보고.

그러면 착수 보고할 때 저희 총무위원회 부르세요.

아니, 착수 보고는 했고요. 중간 보고회 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거 위원회, 추진위원회, 아니, 미술품구입위원회가 다 되어있지요?

예.

그래서 외부 분들도 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 꾸며져 있나요?

이게 작년엔 제가 외부 심의위원 분들을 철저하게 해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다 이제 예산을 재단에 주고서 거기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문 역할을 해서 거기서. 앞으로도 이럴 겁니다. 제가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미술품이 됐든, 공연이 됐든, 문화가 됐든, 보조금이 됐든 뭐든 간에, 일시에 다 문화재단 줄 수는 없겠지마는 차츰차츰 전문 분야면 전문 분야한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공무원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그래도 이제 재단 측에서 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이제 일부 저도 미술 작품이나 무슨 기증 이런 것들, 고가의 작품들을 재능기부를 하라던지 일부 그냥 기증만 바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있는 외부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있는 분들은 기증받을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증도 받으면서 당진의 자산이,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쪽에 보면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호봉 승급에 따른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인력 보강에 따른.

전체적인 인건비죠.

이게 인력 보강이 아니고?

아, 예. 인력 보강은 없고요. 그냥 호봉도 증가하고, 자연 증감은.

그러면은 이게 호봉 진급만 되는 거지, 지금 문화재단의 계급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직원들도 1급에서 5급, 이런 식으로. 우리 공무원 체계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거진 이제 임금 체계는 우리 공무원 수준으로, 호봉책으로 어느 정도 맞추고 약간, 상여금에서 약간 우리 공무원보다는 약간 상향되어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그 호봉 승급은 당연한 건데 재단이나 어디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무하다가 다 이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력 부분인데 그 승급도 되어야만이 최대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거기 자체적으로 승급 단계가 있습니다, 승진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터울이 길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어차피 우리네는, 우리는 뭐, 공무원 쪽에는 일반적으로 팀장까지는 9급, 8급, 7급, 5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걔들은 5급, 4급, 3급이면 3급은 이제 팀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가 우리보다는 짧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미술품 구입할 때 가격은 협회에서 정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그 호당, 호당이 치수당, 이거에 대한 작가 네임밸류당 이게 단가가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정해주는 게 협회더라고요, 요전에 보니까.

예.

협회에서 이 작가는, 이게 1호당 이게, cm 재 가지고 가격을 정해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요만한 거 가지고 몇 억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다란 것도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이제 정해지면은 우리가 외부 심사위원들 오면은 거기에서 위원들이 이제 금액을 책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평균 맞춰 갖고선 가격을 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물론 그 인력 보강도 필요하고,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해 주려면은 이 체계가 잘 돼야 이제 양질의 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력 보강은 당연히 되어야 맞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 문화예술 사업비 같은 거는 감하고, 그다음에 뭐, 활성화 지원사업도 감하고. 이거 감하네요. 늘려도 시원찮은데 감해도 되냐, 이 얘기죠.

국비를 많이 따 왔습니다.

따 왔어요?

예, 올해….

아니, 저….

올해같은 경우는 23억 국비를 따와서 여기는 이제 순수 시비만 들어가 있지만….

출연금 부분만 올해는 23억 정도.

다른 시….

재단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모사업 많이 따 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사기진작이 되어야 당진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술품 구입은 내년도에 올리세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재단 운영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재)당진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5.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1559호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60호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1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61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3호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64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민간위탁 동의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59호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출 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당진시청소년재단의 2024 회계연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당진시청소년재단은 당진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와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당진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민법」 제32조 및 「당진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재단법인(비영리공익법인)으로 특화 프로그램 및 운영 등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출연금은 37억 6,300만 원으로 2023년 32억 1,100만 원 대비 약 5억 4,550만 8,000원 증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 및 소요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2023년도 운영 및 사업 결과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이 시행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0호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 직업교육 혁신지구 선정으로 지역 전략·특화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연계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2억 4,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바,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차별성과 특색을 확보해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 시 투명성, 공정성 및 운영의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1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과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을 선정, 위탁함으로써 첨단 산업 기술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 인력을 갖추고 창업 분야의 단계별 보육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5,777만 5,000원의 위탁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금번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공개모집 시 선정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2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의 위탁 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12월 중 현 수탁기관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추진 시 선정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2호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활동 및 공간 제공과 창업보육을 위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위탁 기간의 만료 도래에 따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간위탁 관리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인건비 등 위탁예산 절감이 가능한 통합위탁 방법이 비용적, 운영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며 효율적인 공간운영과 하나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통합 위탁하는 것이 운영비 절감 및 시너지 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민간위탁 소요액은 2억 5,000만 원으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면 12월 중 현 수탁기관의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결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추진 시 선정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검토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4호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율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기간의 만료 도래에 따른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및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의 민간위탁 소요액은 8,000만 원으로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12월 중 현 수탁기관의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성과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추진 시 선정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 초기 창업가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아이디어 고도화, 유니콘 기업 전략 육성 등을 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동의안이 많이 내려왔죠?

아, 이게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 회계연도….

이거 다 지금, 그런데 여기 새로 하나, 이게 기존대로 다 민간위탁을 했던 거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두 번째 설명드린 거는 금년도에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지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청소년재단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지금 성과평가에서, 지난번 지역신문에 보니까 C등급이 나왔던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게 평가가 낮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망스럽기보다는 평가를, 사실은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작년 2월달에 발족이 되어 가지고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냥 성과팀에서 ‘있는 것 그냥 자료 한 번 내 봐라.’ 그래서 우리는 별로 관심, 신경 안 쓰고 낸 상황이고. 다만 거기에서가 뭐가 있냐면은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표 자체도 우리는 몰랐고, ‘자료 무엇무엇 있으면 내놔라.’ 해가지고 그냥 그걸 준 건데 그거를 평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재단,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청소년재단만 가지고 한 거죠? 아니면 다 한 거로 아는데.

아니, 전체적으로 했는데 과거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거는 그 재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상이 원래 안 됐고 재단으로 발족한 이후에 이제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 기간 자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좀 한 번 그냥 줘 봐라.’ 해서 줬는데 그게 평가에 들어가서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항의도 했거든요? ‘대상이 아닌데 너희들이 왜 평가를, 평가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왜 발표를 하느냐?’ 우리가 혹시….

평가 기관이 어디예요?

능률협회라고….

능률협회죠? 조직진단하는 데.

능률협회인가 그럴 겁니다.

조직진단이 능률협회에요.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진시 조직진단하는 데가 능률협회에서 하고 있고, 그 위탁을 준 것도 능률협회에요. 능률협회는 조직진단에서도 알아봤듯이 지난번 조직진단에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 전혀 시에 어떤 것도 간섭 없이 독단적으로 정량적 평가이고, 그런 기준을 딱 갖고 평가를 하는 기관이라고, 우리를 믿어달라고, 신뢰해 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곳이 능률협회,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성과평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개입이 안 되고 그 외부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미흡했기 때문에 C가 나왔지, 그 사람들이 그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해 보는 것도. 물론 저는 C를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이 청소년재단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는. 청소년재단이 총체적으로 다 지금 청소년에 관련된, 문화의 집이나 이런 걸 다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청소년재단이 양적으로는 팽창했는데 앞으로는 질적으로도 좀, 이거 좀 가야 되지 않냐. 지금 그 C등급을 나왔대서 내가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나름 하는데 이렇게 나온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성과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열심히 나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 때는 저희도 의아스럽고, 물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재단도 내가 유심히 보고 있지만 좀, 양적으로만 너무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기관들이, 민간위탁 기관들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왜? 일단 정량적으로 너무 이거를, 숫자를 많이, 포퓰리즘이 있어. 지금 여가부, 여성가족과 것도 하나가 지금 나왔거든요, 도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그러니까 모든, 이게 성적만 산술적으로, 숫자만 많으면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관리·감독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잘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양적 팽창과 질적 팽창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우리 청소년재단이 그 어떤 재단과 비교해서 양적, 질적 부분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었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냈고 청소년들한테, 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만큼 대외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지금 평가대상이 아닌 부분이 평가를 받은 그거를 가지고, 발표에 의해서 질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지적하신 거는 상당히 동의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거는 본 위원의, 이거는 내가 판단한 기준이고 그거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잘 보이고 싶고 그렇겠죠. 그 부분 나도 이해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에서 청소년, 여성 관련된, 전액 거의, 청소년 관련은 한 300억이 삭감됐어요, 중앙 정부에서. 그런데, 과연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도, 지자체에 할당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기존에 하던 사업들, 그거 보강하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 확보 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설명드릴 때 청소년어울림마당에 1년에 6회, 플러스해서 평생학습축제 할 때도 해서 7회에 걸쳐서 참여를 하고, 개최를 합니다. 근데 와서 보셨지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호응이,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고 또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그런 건데 거기에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이제 출연금에 부담이 그래도 이제 많이 느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되고 있어서 시,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한테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제한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을 기존에 부족하지 않게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지금 노력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서 너무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타격이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우리가 기회를 많이 주고 예산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수다벅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관심도 많고, 호응도 좋고. 제가 뭐, 청소년재단을 다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기서 잘하는 건 진짜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 경우에는 이게 다 시비 부담으로 가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유지는 해야 되고. 그거 예산 확보하셔야 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여튼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투쟁, 투쟁하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정책이에요.

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산이 정책인 거. 예산 없이 아무리 이거 뭐, 가치를 아무리 중요해봤자 뭐 하겠어요?

예.

그리고 저기, 위원장님!

예.

이거 하나하나 끝내고 할 거예요? 또….

예, 한 건 한 건. 심의는 한 건 한 건.

그래서 청소년재단 이사진들이 상당히 좋은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 이사진들의 능력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게. 그리고 직원들 지금 46명인데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사실은 적다고 지금 힘들어해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들은 많고. 이런 부분도, 인력 부분도 매치를 잘해 주시고 최소한 청소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그리고 청소년재단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분야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과하지도 않지마는 또 부족하지 않게, 적정하게 배분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

아니에요.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재산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출연금이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혹시 이제 남으면은 시로 반납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저거를 자본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자본금으로 편입이 되는, 그러니까 시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자본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미비할 거 아니에요?

예?

미비하게, 액수가 미비할 거 아니에요.

뭐, 조금씩 미비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뭐,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늘린다는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늘려서 어느 정도 기본재산을 갖출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당진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여기 있는 산업, 기업체하고 대학 등에서 합숙장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은 계획인가요?

지금 그 동의를 해 주시면은 12월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본 틀은 맞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또 일반 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이 될지, 산학융합원이 될지, 상공회의소가 될지, 기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또 특성화학교, 정보고, 합덕제철고, 또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같이, 트라이앵글처럼 삼자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하셨는데 이게 별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선발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희망자에 한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거 어렵게 이거를 유치를 하셨는데 잘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좋은 지역 인재들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당진 관내, 산단이나 이런 데에 구인난 엄청 심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거에, 수요에 맞게 맞춤형 하겠다는 거죠?

일부, 이제 희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숙련된 인적 자원을 원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마는 제철고나 이런 데는 가능한 숙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준이 뭐, 보통 10개 정도 자격증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보고라든지 일반, 일반고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 플러스 취업까지 보장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하는, 핵심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지금 당진시가 구인난이 너무 심해요. 일반 중소기업은 완전히, 우리 전국적인 현상이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거 기업에 수요조사 하고, 그리고 지금 어느 부분에서 가장 저기 하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 잘 살펴, 통계자료를 잘 살펴보셔서. 사실은 그에 맞게 우리가 인력을 키워내는 게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청소년들이, 청년들의 눈높이하고 기업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좋은데, 진짜 이게 우리 당진의 현실에 맞게 정말.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가는 청년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고 지역의 기업으로 가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대우를 해 주면서도 이거를 키워내야 된다는 게 저는 맞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교육을 해서, 시켰을 때 우리 아직, 이제 처음으로 이게 도입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제한적인 장치, 교육만 받고 떠나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정 기간 당진의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산단에서, 충남융합원에서 교육을 받고는 1년, 많으면 1년 정도 있다가는 또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당진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인력 육성도 마찬가지이지마는 이제 앞으로는 국제화특구사업에 유학생 받아서 산업교육을 시키고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할 예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서 교육받고, 비자를 전환시키면 떠날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한정된 범위의 비자를 지금 또 같이, 법무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조금 챙겨야 될 부분들은 세밀하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

과장님! 이거 맡을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이요?

예, 이거 맡을, 이거 민간위탁 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느냐고.

기관이 있냐고요.

아, 지금 뭐, 산학융합원도 가능하고, 신성대도 가능하고, 세한대도 가능하고.

지금 신성대에서는 따로 있지.

그러니까 교육기관은 그렇게 가능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이런 연습실, 교육장, 이런 것이 있으면은 신청 가능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공문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 현재 요건으로 봐서는 신성대가 그런 요건들을 많이 갖춰놨기 때문에 유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그건 결정할 사항이고.

아니, 왜 내가 물어보냐면 대학을 빼놓고는 사실 이런 거를 할 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 전략‧특화 산업 연계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선아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다른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다 나머지와 다. 이게 다 그전에 있었던, 위탁했던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한 건 한 건 할 수가 없는 게, 왜 한 건 한 건 할 수가 없냐면요. 이거는 지금 동의안을 구하는 거잖아요?

예.

예, 협조를 구하는 건데 이거 협조를 구하려면요, 최소한의, 아니, 협조를 구해달라는 건,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구해달라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해 달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근거를 내세워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어떤 성과를 보여 주고서는, 어느 정도를 보여 주고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결과를 보여줘야 뭐, 저희도 그 동의를 해 주든가, 아니면은 보완점을 말씀을 해 드리든가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최소한의, 뭐 개요도 최소한의 개요를 만들어 주든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없이, 결과물도 하나 없이 그냥 연장하자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결과물을 갖고 오셔가지고 보여 주셔야 되는 거지, 이런 동의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검토 결과도 없다는 게, 저는 이런 결과물도 없이 이런 동의안을 주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문제가, 아까 없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걸 볼 때. 이걸 뭘, 그리고 한쪽으로 지금 다 이게, 보면은 한 군데만 빼놓고는 다 제가 보니까 충남, 이거 어디예요?

산학융합원.

산학융합원이더라고요? 한 곳에 다 이렇게 몰아주고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 결과도, 하나도 없이 이런 것을 그냥 하는 것은, 이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결과를 보여 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첫 번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서 보면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가 신규고 뭐가 계속사업인지 불분명해요. 보면 자율지원사업에 멘토링, 컨설팅, 그리고 기타지원사업에 컨설팅비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사업에도 컨설팅비가 있어요. 둘 다 컨설팅비가 있잖아요.

신규사업은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기업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먼저 지정되었던, 신규대상자로 지정되었던 그 사업자가 1년이 지나면은 사업을 계속할 수, 계속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원을 몇 명 이상을 선정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 하에 계속사업자로 지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계속사업자 지정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다음 장에 보면요,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이라고 하셨었는데 이거는 법적 근거 사항이지, 이게 필요성, 적정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 이런 부분도 아쉽고요. 다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지만요,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여기도 보면 그전에 뭔가 했을 거 아니에요? 뭔가 한, 이거 뭐, 3D프린터 이거 제대로 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이거 예전에 박명우 위원님이 한 번 얘기하신 적이 있었었어요. ‘3D프린터 있었었지만 하나도 활용되지 않아서 이거 오히려 소상공인들한테 활용하게끔 하자.’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박명우 위원님! 예전에 한 번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용도가 없으니까.

활용이 안 돼서가 아니고, 활용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이용을 못 해서.

예, 프로그램도 이용을 못 해갖고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전선아 위원님!

예.

우리가 지금 한 건 한 건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게 한 건 한 건 할 수가 없는 게요, 다 똑같아요. 아무것도 지금 뭐, 이거 결과물을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 건 한 건 합니까? 결과물이 있어야죠. 아니면 지금 갖고 오세요, 결과물을. 보여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 한 건 한 건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에요, 이거는요.

우리 전선아 위원님 말씀에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실적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

예, 최저, 최소한의 시작 단계가 몇 명이었고, 얼마나 창업을 했고, 청년 창업을 했다 하면은 얼마나 창업을 했고, 창업의 종류는 뭔가, 이런 거 정도는 해 주셔야 하지 않나.

하여튼 자료가, 자료 제출이 좀 부족했는데요, 먼저….

예, 잠깐.

예,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아니,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죠.

전선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신청하고 다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선아 위원님께서 신청해 주시면.

예,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항 할 차례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거 정회 시간에 다 얘기 나온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도 대안 제시할 거니까 패싱할 건 하죠.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의융합형 인재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요, ‘청년 취업 역량 강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은 ‘공무원 준비생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사업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싶은데요. 이 ‘공무원 준비생 교육과정’은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뭐, 공무원 시험 준비는 에듀윌, 에듀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좀 난센스 같은데. 이게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사업내용에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금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하는 거 아닌가요?

창업.

창업.

창업?

청년 창업.

아, 그러면 제가 헷갈렸어요.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도 아까 얘기 나왔었던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을 청년들, 청년 창업가들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좀 탄력적으로, 이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 창업가들 만나면 이게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고 좀 약간 탄력적으로 이거를, 운영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청년들 창업이 사실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 CEO 양성 과정’이라든지 ‘여성 CEO 양성 과정’ 이렇게 그 과정들을 할 때 많이 가보기는 했지만, 청년들이 나름대로 많이 하려고 하고,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했는데 이제 일부에 한하여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를, 지속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러면 창업, 여기에 지금 1년 끝나고 나서 이 이후에 청년들을 당진시가 얼마만큼 더 지원을 해 줄 거냐? 연속성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사실 이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끝난다고 해서 이게 창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속성에 대한, 이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위탁이, 민간위탁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 그 연속성이, 연계가 되느냐라는, 그렇게 질문을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창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 이후에 지원 내용이 어떻냐, 어떻게 지원할 거냐? 마찬가지로 이거는 창업을 한 후에 일정 기간 나래센터에서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하고요, 3년이 지나면 이제 나가게 되어 있어요. 3년이 지나면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사업, 창업 희망자들이 와서 교육받고, 창업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 물론 연속성이 없지는 않지마는 그런 자문이나 이런 역할이지,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되겠지요.

자생할 수 있는 그 지원에 대한, 아니면은 양성이나 이런 것, 활성화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짚어보고 있나요? 먼저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활성을 못 했다고 그래서 좀 연장을 해 준 팀들도 한 2~3팀이나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지금 청년나래센터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나요?

예, 현재 있습니다.

두 군데, 2개 실인가.

지금 현재 5개 실이 비어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9월달에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이제 1년 연장해 준 입주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입주되어 있었는데 3년이 안 돼서 입주가 연장된 기업도 있고, 신규 들어온 기업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또 탈락된 기업도 있는데 빈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입주를 했지만 사무실을 실제 활용을 않거나 이러면 사실은 그게 무상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않는 창업가는 심사를 통해서 탈락한 업체도 있고, 지금 5개 실 정도가 비어있지만 조금 적정한 시기에 추가 공개모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자본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청년 창업이 사실 엄청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설립할 수 있게끔 해 줘야만, 당진은 손을 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까지, 그 후의 사후관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민간,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1년이지만 그 후에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민간 위탁할 때는 조건을 그런 것까지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금. 과장님! 우리 이거 한번 다 이제 좀, 일을 좀. 일이 좀 되더라도 성과평가, 이거 하나씩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중간조직 지원 플랫폼이 없어요, 청년 창업을 해 놔도. 왜 그러냐면 바로, 지금 김명회 위원님도 얘기했잖아요. 청년 창업을 딱 지원을 해 주면, 여기서 사무실 제공은 3년 정도 해 주면 그 이상 사실은 지원이, 더 수반이 되는 게 있거든요,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고, 또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뺏기는 경우가, 그러니까 우리 인재를. 그게 불가사리, 양대파 이런 부분들이 다 그래서 간 거거든요. 여기가 정주 여건이 안 돼서, 청년 창업을 하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사실은 이어줘야 된다는 것도 저도 공감해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요. 예, 제가 아까 잘못, 미리 말씀드린 것, 그 부분이요. 공무원 시험 준비는 학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왜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아, 이 부분은 창업이 아니고 취업입니다. 그래서….

예, 취업이….

취업의 대상은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유독 공무원만 빼놓는다고 하면.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취업은 다 그 직장이 없는 청년들한테는 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홍보비가 5,000이고 전 사업비는 8,000이야. 이게 비율이 맞는, 이거, 홍보가 그렇게 여기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거, 업무를 안 해 봐서, 예? 저기, 팀장님!

예, 이게….

홍보가 5,000만 원, 8,000 중에. 이거 홍보만 했어? 사업은?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이게, 홍보비는 한번, 제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사업비가 8,000이고요. 프로그램은 사실 2024년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수요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 사업은 좀 바뀔 순 있습니다. 바뀔 순 있는 부분인데….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타에요, 오타.

홍보비가 5,000이라는 거는 그렇잖아. 오타에요? 500이죠?

예, 500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요. 팀장님!

0.5가 맞습니다. 500이 맞습니다.

이거 다 더하고 보니까 0.5가 맞네요.

그렇죠? 아니, 나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

저희한테 동의안 주실 때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 결과물이라든지 그런 것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 다음부터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났네, 우리 심승보 팀장님 승진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오늘 실수를 많이 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이 굉장히 피곤한 시간인데도 그런 것 보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고생했단 얘기는 하셔야죠, 예?

의사일정 제9항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동신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임동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번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565호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의 일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적정한 현실화 등을 통해 당진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품격 향상 및 장사 서비스 질 향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마련 등 사용료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시설 사용료를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새로운 장사시설의 신설내용을 반영하여 가족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타 필지로 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공동묘지 필지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동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묘지 사용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죠?

예.

그러면은 공동묘지는 사용 기간이 「장사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묘지로서만의 기능을 할 뿐이지, 다른 사항은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생기면 들어갈 수도 있고, 없으면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나름대로 공설묘지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공동묘지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다가 각 읍면으로, 행정재산 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예산 세우는 거나 그런 거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과장님이 세우셔가지고 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읍면으로 직접 세웁니다.

아, 직접 세우는 건가요?

예.

아니, 이게 저기 예전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옛날부터 관리하는 쪽,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나 그런 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유교문화가 강해가지고 묘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공설묘지는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동묘지는, 사실은 공설묘지는 사용료가, 사용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공동묘지는 지금 거의 사용을 않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획을 세운 게 행정재산을 폐지해서 일반자산으로 쓸 수 있는 데를 지금 찾,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심의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은 유교 사상이 좀 있어서 묘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점점 관리와 보존에 대한 이야기들이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사용료에 대한 거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도 잘 되어 있는데 혹시 외국 사례에도 보면은 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본에 대해서도 많이 문제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당진에도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공원에 대한 별다른, 혹시 계획이 있는지요. 만일에 지금은 괜찮다지만 초고령사회에서, 만일에 10년 후나 여기에 장사시설에 대한, 여기가 다 찬다면은 이 추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다른 장사시설에 대한 이런 계획안은 혹시나 갖고 있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소 장사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봤을 경우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쓸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호지에 일부 이제 땅을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한 상태이고요, 우강도 현재 공설묘지 외에 공동묘지가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쯤은 충분히 당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목장이나 이런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수목장은 저희가 이번 장사 수급 계획을 조사해 봤는데요. 시민들이 그렇게 원치를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 하신다?

대호지에 조금 수목장을 조성한 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쓰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는 폐지를 할까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위원장님!

예, 최연숙 위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공동묘지 활용 방안.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되게 면적 많아요, 우리 14개 읍면동에.

예, 맞습니다.

정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걸 공원으로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저기에 땅 사느라고 우리가 돈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거. 위치적으로 봐서 지역 정주 여건 개선하는 데 좀 좋은 저기가 있겠다 하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저렴해. 여기 지금 사용료가, 난 이렇게 싼지 몰랐어.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도 조금.

난 진짜. 그런데 이게 관리비가 나와요, 이 정도 받아서?

1년에 저희가 현재까지 한 8억 정도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 사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관리는 이 정도로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복지 잘됐네, 장사 복지도.

그리고 공동묘지는 일단 주거지역과 가까운 공동묘지는 저희가 일반자산으로 넘겨서 각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기지시리도 있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싼 땅.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혹시 봉안당 운영하고 있는 곳은 몇 곳이죠?

봉안당?

예.

운영을.

예, 하고 이제 자연 매장이 많잖아요?

예.

지금 자연장이 많고, 보니까 잔디로 해서 자연장이 많은데 봉안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례실 같은 거가 갖춰져 있는지, 그 제례실에 대한 질의를 좀 한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봉안당에 제례실이 한 2개에서 3개 정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내년 정도에 좀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병풍을 조금 놨었는데요, 그게 이제 곰팡이도 슬고 해서 그것을 없애고 벽으로 해서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교문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명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산소를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왔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고 왔는데 주변 시설이 너무 낙후되고 또 지저분하면, 청결하지 못하면 마음이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청결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571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71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출연금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 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당진시의 출연은 법적 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 비용에 사용되는바, 당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방안과 세제 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477억 1,882만 원의 10,000분의 1.2 비율에 해당하는 2,972만 원으로 2023년 대비 67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출연 대상 지방세 세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에 비례하여 출연금 규모 또한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연구원 출연을 목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적립금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립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분 출연 동의안 이후부터 0.012%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향후 보통세 세입 증가에 비례하여 출연금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경우 보통세 세입의 일정률을 출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적정 규모의 출연금을 산정하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의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1566호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567호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56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6호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있으며 당직비의 기준, 지급 기준이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이 개정되어 정하는 지급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당진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규정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7호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출 취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조례 제정 후 교류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남북교류 협력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려워 조례 존속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 중 남북교류 협력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4개 시군(보령, 서천, 예산, 태안군)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시를 포함하여 11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위원회 미구성 및 기금이 운용되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이런 상황은 타 대도시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매년 조성된 기금의 대부분이 운용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재예치되는 사태가 반복되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 상실 및 행정력 낭비를 고려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9년 2월 15일 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국내외 정세 변환 등에 의해 급격히 영향을 받는 남북관계의 특성으로 대북 지원사업 등을 주도하여 추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인정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조례 제정 이후 남북교류 협력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시 예산 상황에 따라 기금의 조성이 어려웠던 점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점, 그리고 현재의 남북관계 하에서 현실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해당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위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로 규정한 내용과도 유사하여 본 조례 폐지안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56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동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과 출산,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직장 문화 조성 및 특별휴가 확대를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및 공무원의 특별휴가의 경우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 및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아울러 장기 재직 휴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 재직 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공직문화 조성과 업무 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미흡한 규정들을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시 적기에 조례 개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입법 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으며, 상위법령의 그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당진시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은요? 있으시면 하시고.

특별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남은 안건은 월요일 9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