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영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전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5조 제6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는 응시수수료 반환 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4항에는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에는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시험점검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별표24에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가산점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549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15조 6항 건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조례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당진시에 위임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진시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106회 2차 정례회 상정 중에 있어 당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 시 본 조례도 집행부 조례에 맞춰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진시가 상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선서방법과 절차 그다음에 특별휴가 정비 사항으로 신규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10년 미만 근무자 장기재직휴가 신설, 폭언, 성폭력 등 피해를 입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치유휴가 확대, 그다음에 육아시간 확대 및 자녀 등 출산, 사망 관련 특별휴가 신설확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휴가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550호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의견이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 취지 및 배경입니다. 본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에 따라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문검토입니다. 안 제9조 응시수수료 및 제2항은 적정합니다. 안 제14조 시험위원 제4항은 시험위원이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16조 2항은 신설 건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별표24의 제6호 신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5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서 근무성적평정 실적 가점부에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영옥 의원님, 이병훈 의정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이병훈 팀장님!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사실 이건 심심치 않게 사실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은 해당이 안 되시겠지만, 제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일부 TV나 이런 뉴스에서 근무수당이 많이 변칙적으로 그런 건데 이것을 막을 장치는 혹시 있나요?

저희 의회 복무점검을 수시로 12월 연말부터 실시를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안이나 출장 이런 부분들도 복무 관련해서 좀 잡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본 의회 직원들은 사실 근무시간 외에 사실 야근이나 근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운데, 또 일부 이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을 때 견제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돈으로 저게한 걸 시간을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연가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세부적인, 그런 매뉴얼은 다 규칙에 나와 있나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 제도적으로 초과근무나 이런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만약에 부정수급한 게 발견될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3개월 동안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게 있고, 2회 적발 시는 1년 내 안 주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한하는 규정도 규정이지만 좀 더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의 현황은 어때요?

자체점검만 가지고 사실 초과근무수당이 아예 근절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걸 지금 시행하는 타 시군의 현황은?

타 시군이 개정을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는 죄송합니다,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 좀 나중에 알아봐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 위원님!

혹시 이거 할 때 공무원들 의견을 한번 묻고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측에서 요구...

요구한 사항이에요?

요구해서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말이나 연말에 이게 많이 몰렸어, 지금 예측은 금방 말씀하시기를 안 쓸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만약하나 몰렸어, 그러면 어떻게 그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연가쓰겠다고 했을 때, 그럼 월말이 돼가지고 내 시간외 수당 이렇게 쌓이니까 내가 이거로 가겠다. 해가지고 몰렸을 경우에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연가, 직원들도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우루루 이렇게 한꺼번에 팀원들이나 이제 본인 맡은 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조직구성에서 이제 적절히 팀장이나 과장 주재로 적정배분을 할 것으로, 과장의 결재를 득하고 가야 되거든요. 어쨌거나 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결재를 받고 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조금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최연숙 위원님!

팀장님!

예.

요즘 휴가패턴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여름휴가면 여름휴가 때가 참 일괄적으로 했는데 1년 굉장히 그런 거 나누어서 많이 가시더라고요. 몰릴 때 가지 않고 자기 필요할 때, 그럼 이럴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에서 올라와서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많은 공직자들이 원해서, 지금 김선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특히 어느 때 걱정이 되냐면 여름휴가 때, 사실 여름휴가 때 거의 행정 일을 못해요, 8월 한 달.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 담당자 휴가 중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지금 김선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이걸 좀 보완할 수 있게 좀 비수기에 쓸 수 있게 이런 것도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열어두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건 우려되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1일에 4시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있고 본인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시간도 연가로 쓸 수 있는지?

38시간, 그러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시장이 정한 월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에 이것을 38시간이라는 시간까지 명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는 아주 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 38시간에 일단 “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라는 표현으로 저희는 대체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기본으로 주어지는 10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상 자기가 실적으로 받는 부분, 이 문구 그대로는 사실상 그 10시간도 사실 연가로 활용될 소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들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38시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부 기관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취지가 본인이 초과근무한 시간에 한하여 휴가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주는 시간을 연가에 포함된다는 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예.

재난안전관리 관련자격증의 기준이 있어요?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이거 사단법인도 많고 일반에서 발행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있나 국가인증 자격증인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지금 따져봐야 될 문제지 재난 관련 이런 거 많은데.

국가인증자격증.

국가인증이죠.

예.

그것도 종류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되어있는지 소방인지...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산업안전,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자격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규정이 딱 명시가 되어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요, 건물이 있으면 소방에 대한 안전관리 자격증이 따로 있고 전기, 다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저도 자격증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각 건물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고 있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영옥 의원님, 이병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전영옥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