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첫 번째, 시정질문의 건 두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은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정은철 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리시 집행부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당 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발언하며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까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 주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곳도 아닌 20일 시청 앞 도로 사진입니다. 제가 세어봤는데 33장입니다. 현수막 관리·감독 주체인 시청 앞만 33장의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당 현수막이 아닌 불법 현수막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불법 현수막이 더욱 난립하고 있어 다시 한번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시행 전보다 현수막 관련 민원이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행안부에 따르면 8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사고 사례는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거나 운전자 시야 방해와 현수막에 걸린 가로등 전도로 인한 차량 충돌 등이 있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좀 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끈이 끊겨서 인도, 차도 쪽으로 현수막이 펄럭이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구리시에는 아직까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사고가 나도 전혀 이상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처럼 구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위험, 도시 미관 저해,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민원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부산시 등은 올해 3월 정당 현수막의 수량과 설치 장소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였고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정당, 지자체, 선관위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시행되었음에도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무는 사항으로 단속의 어려움만 피력하고 있어 불법 현수막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위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서 제한을 두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에 대한 상위법 위임 조항이 없어 지자체 조례를 통한 정당 현수막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도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률적 근거 유무가 논란이 되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한 개수, 장소 등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만약 옥외광고물 등의 권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의 심사를 통과한다면 같은 법 시행령 또한 개정을 통해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개정되는 법률안 내용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당이 표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보장하고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며 표시 설치 기간이 만료한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정당 정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 등이 조화롭게 보장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까지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시민의 생명,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현수막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여 관리 주체로서의 적극적인 역할과 개정되는 법률안 내용을 검토하여 개정 후 구리시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 또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비하여 구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하여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백경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동을 지역구로 하는 구리시의회 부의장 양경애 입니다. 2023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얻게 되어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고 계신 구리시민과 시민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매체 기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백경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 시 시민에게 돌아갈 실익이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메가서울 이슈가 부상하면서 구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시청 앞에 걸려있는 서울 편입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많은 현수막을 봐도 구리시는 벌써 서울시에 편입된 것만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1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 내용에 대해 면담하셨고 국회 여당이 구성한 뉴시티특위는 지난 11월 15일 우리 시를 현장 방문하여 서울 편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국회에서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약칭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시의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서울 인접 지역의 서울시 편입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구리시민은 서울로 구리시가 편입되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는 구리의 서울 편입과 같은 행정구역의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 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독단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예방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구리시 집행부는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서울 편입을 결정했고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리의 서울 편입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주민 투표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구리의 서울 편입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결정이라면 특별법 제정 이전에 먼저 시민과 의회를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리시의 서울 편입은 시민 삶의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시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이루어져야 하는 정책입니다. 시장께서는 서울 편입을 통해 구리시민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어떤 것인지, 서울 편입 이후에 구리시민을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강변 구리 토평2 신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 토평2 신규 택지개발사업은 부지 88만 평 1만 8,500세대에 달하는 대형 건설 사업입니다. 단순히 택지개발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구리가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광역교통 대책과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평2지구는 한강과 인접해 있어 입지적 장점이 있으나 구리시를 통과하는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6호선과 7호선의 지선의 연장과 같이 철도망 연결을 통한 대중교통 노선의 확보와 그리고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광역도로 연계 방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미래의 주차 수요 잘 반영하여 택지 조성 시에 1세대당 2.5면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평 개발부지 인근에 위치한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운영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암사, 한강, 풍납 등 6개의 취수원과 가까이 있어서 시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식수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어 토평2지구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및 상부 공원 조성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는 토평2지구 개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하수처리시설 재건설 및 지하화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토평2지구가 자족도시로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3기 신도시인 토평2지구가 자족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숙원인 대형 체육시설 건립과 시민의 건강한 여가 증진을 위한 공원녹지시설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서도 복합용도 개발과 신성장 혁신산업 유치, 수변공간 조성과 함께 말씀드린 바와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자족도시로 기능하도록 토평2지구 개발을 위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평 개발 부지에 노후화되어 시설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청사와 의회 청사의 이전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세 번째,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가능성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GTX-B 재정사업 구간에 약 150억의 시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리는 선로가 지나가는 곳 중 GTX-B 노선이 정차하지 않는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지역 형평성을 위해서 그리고 갈매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분진의 피해를 감내하지 않고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교통시설로 철도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 가능성과 함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6호선 동구릉역 개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서울 신내가 종점인 서울지하철 6호선의 구리 연장은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며 현재 턱없이 부족한 대중교통 수단의 확보를 통해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6호선을 동구릉역까지 연장하여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비롯하여 신속한 6호선 동구릉역 연장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 구리시 황톳길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맨발 걷기는 땅을 직접 발로 밟아 느끼며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저항력 증가와 같이 건강과 직결된 긍정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 성남시는 관내 6곳에 황톳길을 조성했고 하남시도 맨발 걷기 산책로를 공원과 강변길에 만들었습니다. 춘천시는 7.4킬로미터에 달하는 맨발 걷기 코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국 67개의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를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최근 한강시민공원 내에 있는 백합나무 길에 황톳길을 조성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인창 주공 4단지 인근과 수택초 공공공지에 조성 예정인 맨발 산책로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의 증진을 위해 맨발 산책로가 도시공원 내에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황톳길 추가 조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노동에 건립 예정인 E-커머스 물류단지의 사업 부지에 현재 인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고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질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약 6,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약 1만 5,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택지 공급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 사전청약 신청을 실시한 A4 블록은 경쟁률이 26.3:1로 매우 높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았습니다. 갈매역과 별내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이점과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와 함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시민의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시장께서는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랜드마크타워는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입점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를 증진하고 생활체육 참여도를 높이는 목적이 있는 다기능 복합시설입니다. 시민들은 구리시의 랜드마크로 기능할 이 타워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너무 지지부진합니다. 2022년 초에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완료한 지 1년 10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미 착공이 되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설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며 사업 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질문] 주차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요청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9월 21일 구리시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구리에 1만 대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리시의 주차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1만 대 주차장이 하루빨리 완성되어 시민들이 주차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에 따라 복개 구조물 상부에 조성한 428면의 공영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으로 준공 일정이 미루어진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383면,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여울목공원 주차장 200면, 검배근린공원 주차장 97면, 환승주차장 건립과 인창 유수지 주차장 건설을 통해 부족한 주차면 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착공을 해야 하는 여울목공원 주차장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합니다. 구리아트홀 주차타워, 장자호수공원 주차장 같은 사업과 병행해서 교문도서관 주변 가능골공원 지하에 스마트 주차장 건립, 민방위교육장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방안 등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구리시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는 [질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리시 대부분의 장애인 단체는 2022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마친 구리유통종합시장 2층 축산가공동에 임시로 입주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려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리장애인복지관은 2019년부터 건립을 추진한 장애인 단체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2027년 2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인 수택동 883번지는 여전히 법인 택시회사의 차고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법인 택시회사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리장애인복지회관을 조속히 건립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는 [질문] 북부간선도로 구리 구간 방음터널 설치 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음 피해를 경감하고 시민이 휴식하는 녹지 공간을 창출하는 방음터널 지하화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성남의 경우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에 조성한 1.6킬로미터 구간의 방음터널 상부에 8만 6,000제곱미터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터널 구조물 위에 흙을 덮어 잔디와 나무를 심고 휴식 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동탄터널 구간도 지하화하여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등 녹지 공간 창출을 위한 여러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창동 방음터널 조성 구간에 본 의원의 제안 사항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양경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시정과 의정 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저는 오늘 다사다난했던 계묘년 한 해를 차분하게 정리해 보고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갑진년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시장께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대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족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시는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과도하게 비대해진 민간위탁 사업은 없는지, 비효율적으로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업은 없는지, 전시행정과 선심 행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엄격한 잣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미래성장산업의 유치와 교통인프라 확보 및 구리전통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골목상권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요즘 들어 부시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빈자리가 매우 커 보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현안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구리시의 서울 편입, 토평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GTX-B 노선 갈매역 정차, 사노동 개발사업 및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등 경기도와 조율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마지막 질문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1년 6개월째 비어있는 부시장실이 가장 활기 넘치는 공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두고 계신 서울 편입 주장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20일에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올바른 정보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의 실익과 단점을 분명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특별자치시로 재정과 행정의 권한을 유지한 채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특별자치시로 편입하는 것은 지금의 제도로는 불가능한 방안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특별자치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일반자치구로 편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일반자치구로 편입이 추진될 경우 재정상의 유불리와 자치사무 행정 권한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우리 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6호선 구리 연장 사업을 위한 신내 차량기지의 이전사업비와 지하철 건설사업비에 대해 우리 시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고 6호선 구리 연장 사업에 필요한 추정 사업비와 이에 따른 사업비 분담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 이전과 관련하여 GH공사 김세용 사장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GH공사 이전 동의 여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 사업 중단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GH공사 또는 경기도로부터 구리시의 서울 편입 추진과 GH공사 구리 이전 사업 반납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접수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15일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구리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평2지구에 대해 한강변 입지로 한강 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시입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의 0.33%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60%를 넘습니다. 토평2지구는 우리 시의 미래 가치를 책임질 소중한 자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비축 토지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지금부터 토평2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성장 동력산업 유치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토지 등 소유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질문]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토평2 공공주택 개발사업에 구리도시공사가 공공주택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안과 자족시설용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은 결사반대합니다. GTX-B노선은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사업입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갈매역에서 마석역까지의 구간은 기존의 경춘선 지상 노선을 활용합니다. GTX-B노선이 운행을 개시하면 대심도에서 지상 구간으로 변경되는 갈매역 주변은 엄청난 소음·진동·분진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지구에 계획된 학교시설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는 재정 구간의 사업비로 이미 150억 원을 분담했습니다. 하지만 갈매역은 아직 정차 계획이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철도를 신설하면서 심지어 사업비도 분담하라고 하면서 열차 타고 싶으면 별내역으로 가라고 합니다. 서울을 가야 하는데 뒤돌아가라는 격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갈매역 정차를 약속했습니다. 시장께서는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대책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33번째 한강횡단교량에 대한 명칭이 곧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장 경간 콘크리트 사장교의 주탑 두 개가 모두 우리 시 행정구역 안에 건설되었습니다. 교량의 이름은 당연히 ‘구리대교’입니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가 서로 만나는 교량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구리대교’가 정답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민의 열망과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교량의 명칭을 구리대교로 확정시킬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사업 일명 구리·남양주에코커뮤니티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4월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으나 같은 해 7월에 제안공고를 돌연 취소하고 사업을 잠정 유보한 상태입니다. 23년째 가동 중인 소각장은 이미 시설 노후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열량 증가에 따라 가동률이 68%에 머물고 있습니다. 올해 소각장의 비상 정지가 무려 세 번이나 있었고 내년도 주요 시설 교체 비용으로 59억 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26년부터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직매립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2017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기술 진단에서도 소각장에 대한 대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소각장의 대보수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시민마트 구)엘마트의 대부료 미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11월 21일 현재 21억 7,000여만 원의 대부료가 미납되었습니다. 관리비도 7억 원이 넘게 미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체불과 납품업체의 물품 대금 수령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우리 시는 시민마트로부터 보증금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마트의 대부료 장기 미납 상황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마트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직원 인건비 체불과 납품업체 물품 대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모금액이 6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내년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 및 심의를 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구리유통종합시장의 콘크리트 건물에 입주해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장자호수공원으로 이전하여 반려인과 반려견이 공원과 어우러진 친자연적인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구리시민들이 반려견과 함께 직접 순찰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치안 공동체 문화 형성과 생활안전 위험 요소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려견 순찰대의 주요 활동으로는 범죄 예방 및 위험방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서적 지원, 경로당 어르신 말벗 산책, 구리경찰서 지역 주민 연계 합동 순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미 강동구를 포함하여 9개 자치구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냄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반려견 순찰대 운영을 통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범죄 예방 활동을 적극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시에 아주 오래전에 사라진 논이 생겼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 북부권에서 단 한 평의 논도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에도 아이들 체험 교육을 위해 관내에 벼농사 체험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결실로 올해 벼농사 체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례대로 사진을 보시면서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장자호수공원의 장자교 근처에서 농업인 단체 등 자원봉사자들께서 모내기를 하셨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태풍을 이기고 벼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가을이 되어 벼가 황금빛으로 누렇게 익었습니다. 관내 유치원 아이들이 어른들의 벼 베는 모습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와구리쌀이 완성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구리시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보게 된 벼농사 모습이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도심 속에서 농업과 농촌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쌀이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산업지원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우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구리시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크기가 우리 시의 미래의 크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한강시민공원에 논농사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농사 체험장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19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는 불안하고 시장경제는 불황이고 사회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이고 암울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 시민들은 우리에게 하루속히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 희망을 되찾고 웃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이자 우리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위기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개선 방안을 실천해 나갈 때 위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절박한 어려움을 덜어줄 현실적 처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구리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 민선 8기 공약 추진 상황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께서는 2023년도 시정연설에서 구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 100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하루살이 살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0년을 준비하려면 미래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2024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2023년도 사업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2024년도 신규 사업은 무엇이며 그중에 미래 거시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시장께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40.6%라고 밝히셨는데 143개 과제 내용을 보면 출산지원금, 일자리 추진, 교통비 지원, 책의 날 행사 등 일상적인 업무이고 거시적인 대형사업은 5%, 10%, 20%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홍보 내용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세부 공약 추진 사항과 이행률 일치에 관해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 구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구리시의 핫 이슈는 서울시 편입입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의 서울시 편입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로 편입되기 위한 과정과 절차 그리고 구리시의 득과 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규제와 세금은 늘고 예산과 권한은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가 서울 편입이 되면 구리시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질문] 한강변 토평 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구리시 토평동 일원을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강변 토평벌을 둘러싼 수없이 많았던 장밋빛 꿈에서 벗어나 마침내 한강변 토평 도시 개발이 실체화된 것이라 감회를 밝히셨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는 국토부가 계획한 택지 개발사업과 같은 것인지, 다르다면 시장의 공약 사업은 백지화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국토부가 토평동 일원을 택지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국토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신규 택지지구에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시장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아니면 신규 택지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에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에게 보안 각서를 받아 갔다고 했는데 각서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몇 명으로부터 받아 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고양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대형 인공호수를 만들었습니다. 구리시도 토평동 개발 시행사인 LH에 다양한 요구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장자호수공원 확장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면을 대폭 늘리고 각종 시설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서 구리시의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질문]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지 선정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에 최첨단 테크노밸리와 스마트 물류단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다수의 기업 유치 등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자족도시 건설을 앞당기겠다고 매년 시정연설을 통해 시민들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만 무성할 뿐 실제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이는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과 흡사해 보입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LH와 부지 협상은 어떻게 되었으며 농수산물공사는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현재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재개발 및 건설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문] 구리시는 구시가지가 많아서 재개발이 절대적으로 시급합니다. 수택2동 10만 평을 비롯하여 8개 지구 총면적 30만 평이 넘습니다. 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성되면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구리시의 경쟁력과 주거환경이 향상됩니다. 시장께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한 달에 고금리의 이자가 수십억 원씩 지출되는 조합도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구리시민인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사업이 신속하지 못한 이유와 행정적으로 횡포는 없었는지 밝혀주시고 [질문] 원활한 지원을 위해 소관부서에 정비사업팀을 증설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경제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가의 경쟁력은 역사, 교육, 문화, 경제 등 여러 면을 평가합니다. 도시의 생동감은 시민과 건축물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재개발사업은 부진하고 대형 신축 사업은 멈추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 당사자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행정 처리에 대해 원성과 잡음이 많습니다. 딸기원1·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수택동 아이타워 사업, 돌다리 랜드마크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허가부서의 인허가 상 무리한 요구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질문] 교문동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휴식 공간을 위하여 녹지 공간의 확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도시 계획 때에도 전보다 공원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면적이 협소해서 더 이상 녹지 공간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관 근린공원은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원 일부가 해제되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체육관 근린공원 부지 해제 경위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질문] 청년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를 위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으로 증대된 세수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고용, 취업 현황을 진단해 보셨습니까? 진단했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질문]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교각과 교량의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시정질문에서 한강시민공원을 통과하는 포천-세종 간 고속도로 교각과 교량에 시행청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빛의 광장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20만 구리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교각 하부 공간에 400면 규모의 주차장과 정원 조성 및 교각, 경관, 간접조명, 물놀이장 조성 등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몇 차례 협의하였으며 협의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빛의 광장 조성과 관련 전문 종합용역을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출산 지원 및 저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는 임산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의료비 지원, 출산지원금 확대 등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대책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도 시정질문에서 저출생 문제는 일정 기간 아동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부모와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획기적인 처방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주장하였고 시장께서는 재단 설립을 포함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산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의 다각적 검토 내용과 재단 설립 추진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질문은 [질문] 교문사거리 공공택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문사거리는 서울 동북부, 경기도의 관문이고 구리시의 관문입니다. 구리 교문지구 공공택지는 임대주택 건립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변 교통 혼잡 등 난제도 있을 것입니다. 교문사거리 교차로를 입체화하고 스마트 신호체계 구축 등 여러 방안을 준비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조속한 택지 조성 계획과 교통 문제 해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 구리시의 관문인 교문사거리 발전을 위해 교문사거리 도로 주변 용도지역을 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질문] 여울목공원 인근 도로 폐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창천 복개주차장을 대체하고 돌다리 지역의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돌다리 상가 및 구리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돌다리 여울목 주차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울목공원 주차빌딩 건립으로 인한 도로 폐도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건축하면서 수십 년간 많은 시민들이 통행하던 도로를 막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교통체증이 예견되는 상황에 대해 해결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 우리는 과연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구리시민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성찰이 없으면 성장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시민 행복 증진이 우리 공통의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두 성찰하고 다시 준비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발자취를 함께 뒤돌아보며 대동(大同)의 마음으로 구리시민이 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갑시다.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울림이 있는 대답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19만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즐거운 변화를 일으키고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권봉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매·동구·인창·교문1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입니다. 매번 시정질문 때는 기나긴 인사말을 생략했지만 이번에는 짧게나마 인사말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요즘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힘든 소상공인들의 걱정과 고민, 학기를 마친 학생들의 새로운 환경과 진학 그리고 취업의 걱정과 고민, 올겨울 유독 추운 날씨에 건강과 난방비까지 걱정인 어르신들의 걱정과 고민, 겨울에 아이들 독한 감기 걸릴까 노심초사하시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고민. 이 밖에도 많겠지만 요즘 들어 구리시민이라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서울시민이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 토평이 개발된다면 정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저도 매일 같이 그런 걱정과 고민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과 고민은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 정말 바뀌게 된다면 미리 대처해야 할 걱정과 아주 긍정적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구리시의 입장으로 대비하며 긍정적으로 고민한다면 구리시의 그 모든 것들이 즐거운 변화가 될 것이며 시민들의 행복한 고민으로 바뀌리라 믿고 함께 대비하고 준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할 걱정거리로 시정질문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 토평 개발에 따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구리시에는 확정되거나 발표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매역세권 개발일 것이고 하나는 최근 토평2지구 개발일 것입니다.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면 가장 첫 번째 문제가 교통이지만 만약 GTX와 같은 계획이 미리 계획되고 들어선다면 그 지역은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고 편리한 교통에 상권과 기업이 살아날 것이고 자연스레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말하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 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구리시도 2021년도에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 검토가 추가 검토 사항으로 반영되어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의 철도망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토부는 국가철도망 수립계획 전 수립 용역을 먼저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합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9년 용역발주 되었고 2년 후인 용역 완료와 함께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5년 후인 2024년 용역을 착수해야 하나 현 정권의 국정 방향에 따라 1년 앞당겨져 2023년 5월에 조기 발주되었습니다. 아마도 국가의 정책 중에 GTX 추가 등 교통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함으로 파악됩니다. 국토부 관계자에게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용역은 과업 기간 동안 용역사와 국토부가 함께 연구용역과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며 용역 완료 시점에 최종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발표될 예정이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11월 15일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계획을 발표하며 구리시의 토평2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대규모 개발계획에는 환영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GTX-B 7호선, 경의중앙선, 별내선을 연계하는 대중교통과 도로뿐 신규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앞당겨 지구 지정 이후 1년 내 확정한다지만 항상 반복적으로 내놓는 국토부의 대책은 무책임하고 허술했으며 유명무실한 대책에 지금까지도 불편한 갈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찾아본 것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금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와 E 사업을 반영시켜야만 현실성 있는 추진이 가능해지리라 판단이 됩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난 5월 국토부가 용역 발주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예정 공정표와 용역계약 시기를 대입해 보면 신규 국가철도망에 대한 구축 방향 결정 시기는 대략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2월쯤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는 이 기간 동안 토평 개발에 따른 신규 철도망 구축계획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경기도에 어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구리시는 GTX-B 갈매역 정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GTX-D와 E 노선 유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제안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서 긴급현안 질의에서 시장님께서는 88만 평 토평 개발에 따라 GTX-D 노선을 대안으로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기존 GTX 관련 타당성 용역도 전혀 없으며 제출하신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이러한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경기도와 국토부를 설득하시겠습니까? 무기도 없이 전쟁에 참전하듯 수많은 지자체 간의 경쟁 속에서 구리시가 과연 신규 GTX를 유치할 수 있다 자신하십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만을 믿고 계십니까? 이대로 뻔히 보이는 국토부와 LH의 허접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또 당하시려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다 확실한 것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 포함되고 확정시킬 수 있도록 구리시 정차의 당위성이 담긴 타당성 용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신규 광역철도 노선 유치 전략과 향후 이 예정 공정표에 맞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구리시의 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이즈음에서 6호선 연장과 GTX-B 갈매역 정차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항이었지만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실정이며 GTX-B 갈매역 정차는 국가 철도공단과 민자사업자의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인하여 현재 난항 중에 있습니다. 6호선은 현재 서울시 구간만 이동하는 도시철도입니다. 때문에 GTX와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에 포함되기 위해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얼마 전 국토부에서 공문을 통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즉, 6호선과 같은 케이스는 금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제외라고 공지하며 선을 그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기로 통보하였습니다. 광역교통 시행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하며 노선 연장, 연계 교통 확충, 환승센터 건립 등 광역교통체계의 개선과 확충, 재원 조달과 분담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거의 동일하게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연구가 2019년 3월에 발주했으니 2024년 3월 제5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6호선 연장은 차고지 이전을 전제로 하기에 시장님이 언급하신 왕숙천변 차량기지 이전은 서울시 편입이라는 조건이 붙기에 막연히 6년에서 10년 후를 기다리기보다는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확정을 짓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남양주라는 큰 난제가 있습니다. 구리시는 지난 2020년 지하철 6호선 연장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바 있으나 그 결과는 가장 중요한 비용 대비 편익 B/C가 아직 부족하다 판단되었고 이 부족한 B/C 때문이라도 남양주의 사업 편입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남양주는 지난 10월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2025년 3월까지 과업 기간이며 GTX 신규 노선과 6호선 연장, 별내선 연장까지를 포함한 용역입니다. 남양주시 입장에서도 구리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 타당성 또한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자체별로 추진하기보다는 구리와 남양주가 공동으로 6호선 연장에 대한 용역과 협의가 필요하며 용역 결과에 따른 공동 대응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과업 중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안, 과정에서 이러한 지자체의 의견과 용역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예정 공정표를 참고해서 시기를 유추해 보면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해당되므로 이 시기에 구리·남양주 공동의 적극적인 제안과 사업 타당성의 명분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 보입니다. 하지만 구리시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도, 앞서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 반영도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구리시의회 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에 용역이 필요하시다 하면 의회에서 도울 것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 또한 도와드릴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구리와 남양주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GTX-D와 E 노선을,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는 6호선 연장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또한 GTX-B 갈매역 추진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민들은 피가 끓도록 싸우고 있고 구리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인 국가철도공단과 민자사업자는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하는 중입니다. 여러 측면으로 보자면 민자사업자가 갈매역 추가 정차로 인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구리시와 LH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 정차의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지금의 민자사업자 추가 정차 방식이 어렵다면 대광위의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시켜 갈매역세권을 시행하는 LH로 하여금 재원 확보를 확정 지어 끝까지 정차시킬 수 있도록 플랜 B의 계획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광위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갈매지구는 이미 대광위의 집중관리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갈매역세권까지 개발된다면 광역교통법에서 정하는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까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장님, 구리·남양주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과 최근 서울시 편입으로 인하여 격상된 서울·구리시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6호선 연장과 더불어 GTX-B 갈매역 정차, 서울과의 대중교통 및 환승 체계 개편까지 구리시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략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 속히 그 계획을 수립하실지 결정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테크노밸리와 토평2지구의 신성장 산업 방향에 대해 질문과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 전 발표된 구리 토평2지구의 개발 구상을 보면 신성장 혁신산업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노동에는 테크노밸리 유치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산업 유치 컨셉이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이제는 구리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으로 미래 먹거리를 채울 것인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3년 3월 대통령실에서는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 후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서 “정부는 반도체산업 이후 제2 신성장 역점 사업으로 바이오산업을 추진하겠다.”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에서 주최한 경기도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가 열렸고......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자리에서 발표한 권역별 시·군별 과제를 보자면 구리시의 발전 전략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8월부터 준비하고 제가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정 발의한 조례가 바로 구리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정부의 방침과 경기도의 전략과제, 때마침 토평 개발 발표까지 신성장 혁신산업까지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대규모 바이오산업 지구는 대부분 충북과 강원 등 지방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방향은 데이터의 가공과 처리, 보호 등을 IT와 첨단기술 분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전문인력 수급이 어려워 데이터 기반의 첨단기업과 IT 기업, 벤처기업,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구리시는 전문인력 수급이 매우 용이하기에 대규모 첨단 바이오기업의 연구소, 바이오 관련 IT 분야의 벤처기업,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여 수도권 거점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바이오산업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의 정의에서 테크노밸리 및 첨단물류단지, 스마트 그린시티 등 형성되는 일대라 규정하였으며 국토부와 LH 또는 GH가 시행할 경우에도 조례의 부칙에 따라 구리시는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구리시가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으로 해당 부지를 바이오산업 부지로 계획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 토평2지구의 신성장 혁신산업 일대와 추진하시는 테크노밸리와 E-커머스 사업에 혹시 시장님이 원하시는 산업 분야가 있었다면 그 산업의 유치와 육성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조성할 특정 산업에 대한 방향이 없었다면 구리시를 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의 의중을 물으며 이만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GTX-B 민자 구간의 공청회 아니, 주민설명회가 잡혀져 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시위와 주민설명회가 있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길어졌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은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한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백경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회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은철 의원입니다. 항상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또한 민생을 챙김에 있어서 항상 현장을 확인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기본을 제대로 챙기며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갈매동 복합청사에서 GTX-B 민자 구간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민자 구간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실시협약 체결 예정인데 GTX-B 갈매역 정차를 위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협의 진행 상황과 11월 30일 재정 구간 환경영향평가서 추가 공청회가 시의 일정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철도공단의 일방적 강행으로 개최 예정인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6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와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구리 아이타워, 랜드마크타워 사업의 현 상황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이후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질문] 구리도시공사의 현 경영 상태와 공사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시장님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1월 23일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했던 갈매동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던 갈매멀티스포츠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로써 주민들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층고가 필요한 배드민턴, 배구, 농구 등 일부 체육 종목은 갈매멀티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데 향후 공공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구리자원회수시설 대보수 사업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사업 전면 검토를 위한 일시 정지 후 대보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사업 종합검토 용역의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최근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의심 신고 116건이 접수된 가운데 20건이 빈대로 판정되면서 예비비 10억 원을 교부한다고 하였는데 구리시의 빈대 관련 의심 신고 현황과 점검 및 예방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덧 2023년 한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계획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며 계획하고 시작 못 한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서 후회 없는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한슬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 참고로 김한슬 의원께서는 별도의 원고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시정질문 원고가 따로 없습니다. 특히 참모 여러분들께서는 메모 잘하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곧 점심시간인데요. 오늘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질의가 많으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제가 들으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많이 지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평2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토평2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서울 최근거리에 한강변 입지라는 조건에 우리 구리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시 차원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셨는데요.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과 대형 체육시설, 워터파크,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가 되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은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군의 질은 가정의 정착,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토평2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만 8,000여 세대, 단순히 계산을 해 보면 약 4만 명에서 한 4만 5,000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구리시에 가장 큰 단지인 갈매동의 1.5배가 넘는 최대 규모 단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구리시의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절호의 찬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4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면 어차피 학교를 신설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고나 국제고, 특성화고등학교, 대학 및 대기업의 부설 학교, 심지어 대학 유치까지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 중에서 연세대학교는 아직 부설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국토부 계획대로, 교육청 계획대로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구리시 전반의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리시가 더 큰 베드타운이 될지 아니면 수도권 그리고 서울 전역에서 인구를 끌어올 수 있는 흡인력 있는 도시가 될지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삼육중학교, 명문 중학교지 않습니까? 이 서울삼육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심지어 서울에 사는 학부모님들조차 초등학교 시기에 구리로 이사 오는 그런 경우를 정말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별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빛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의미인데요. 저는 토평2지구 개발계획이 최소한 구리시의 교육 발전을 위하는 측면에서만큼은 구리시에 별의 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명문 학교 유치 지원을 위한 조례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토평2지구에 명문 학교 유치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구리시 상징물에 관한 이야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다 아실 거 같으니까 의원님들께 제가 퀴즈 하나 내 보고 싶은데요. 혹시 구리시의 꽃 시화가 뭔지 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철쭉.

예, 역시 정은철 의원님 훌륭하십니다. 철쭉입니다. 구리시의 새, 시조는 뭘까요? (『비둘기』 하는 의원 있음) 비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이사 오신 저희 지역 주민분께 했더니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비둘기가 시의 상징물일 수가 있느냐?”라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내 다른 31개 시·군의 상징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상징물로 개나리, 철쭉, 은행나무, 비둘기, 까치 등을 선정했는데요. 이유도 다 같습니다. 시민의 순수한 모습을 보고 철쭉을 선정하고 왕성한 번식력을 보고 비둘기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의 특색이나 자연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온 걸로 보입니다. 특히 비둘기의 경우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퇴출되고 있는데요. 한때는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법률에 따라서 유해조수로 지정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크게 가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원시나 포천시, 안산시 등은 비둘기를 대체하는 새로 새롭게 시조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웃 도시인 의정부시는 철쭉, 잣나무, 비둘기로 지정되었던 시 상징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기도 했고 시흥시의 경우에는 까치, 은행나무, 목련이었던 상징물을 그냥 아예 없애고 지역을 대표하는 시흥 갯벌을 상징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리시도 시대 흐름과 구리시민의 정서, 구리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을 선정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상징물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서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또 구리시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와구리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인데요. 시 마스코트를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캐릭터로 창조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구리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와구리는 성공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창의적인 캐릭터는 우리 시의 문화와 이야기 전달할 수 있고요. 관광객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이 있습니다. 사실 2011년도부터 전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일한 최초에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성공 사례가 고양시였습니다. ‘고양 고양이’. 2011년부터 사용이 됐는데요.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가면서 고양시가 비슷한 고양이 캐릭터인데 ‘고야’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밀었고요.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왜 잘 알려진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가 출범이 되니까 아예 고양이를 이용한 마케팅이 거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아예 찾아볼 수 없고요. 올해 5월 이후부터는 공식 마스코트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대중들의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뭐 고양시에 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양시 시장님은 민선 6기, 민선 7기, 민선 8기 다 다른 분입니다. 최근에 홍보팀에서 와구리 동생 모구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개인적인 바램은 와구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만약 캐릭터 개발이 계속 진행된다면 최소한 와구리와 함께 이미 가지고 있는 성공 사례인 와구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최소한 톤 앤 매너(tone &; manner)는 일관되게 유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카카오톡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이질감 없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캐릭터의 신규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캐릭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리시 브랜드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은 아니었던 거 같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대한. 오늘 금요일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한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