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6회 당진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김명진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도 12월 19일까지입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13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72조의 의사정족수, 같은 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에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는 김명진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능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의 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또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부터 김선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김선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호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희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예산편성(안) 개요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금 포함 기정예산 1조 3,899억 원보다 310억 원이 증가한 1조 4,209억 원입니다. 2쪽 하단부터 8쪽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중복되는 사항으로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 분석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3억 원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월정수당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쪽,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515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6,671억 원입니다. 1억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1건입니다. 11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424억 원보다 155억 원이 증액된 7,579억 원입니다. 1억 이상 증감된 자체 주요 사업은 6건입니다. 15쪽, 종합의견입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경기 둔화, 지방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 한정된 재원으로 가용 재산을 활용하여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소에 따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확보가 필요한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하여 세외수입 사업 부서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각 부서별 국도비 사업, 미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 증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아깝게 반환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와 더불어 집행률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후 미집행보조금 불용 처리 등 반복되고 금번 추경 명시이월 예산이 228건, 784억 원으로 대부분 행정절차 미이행, 시기 미도래, 사업 기간 부족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예산편성 시 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금도 기금사용액이 적고 일반예산으로 편성 가능한 사업은 통합‧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희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현호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 이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 이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166억 3,100만 원보다 10.2% 상향 조정한 323억 원을 증액하여 3,489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02억 원을 증액한 2,43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 원을 감액한 40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쪽, 조정교부금은 35억 원을 증액한 65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세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128억 600만 원에서 302억 원 증액한 2,43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일부 법인의 위험물질 배출업소 종과 세입에 따른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현대제철 외 주요 법인의 2022사업년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27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분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금리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이자수입 16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308쪽 상단,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따라 기타수입 30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14억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중간입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으로 합덕제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자체세입 및 도 이전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종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과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정예산액 154억 1,960만 9,000원보다 2억 3,686만 9,000원이 감액된 152억 1,5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신규‧증액사업 없이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 요구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34쪽, 금번 2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9,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기금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5,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부터 581쪽까지입니다. 14개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5억 4,832만 8,000원보다 1억 1,282만 8,000원을 감액한 204억 3,550만 원으로, 정리가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주민 건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비 등을 조정‧반영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최경호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215만 원이 감소한 23억 2,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구입비입니다. 당초 계획한 기본목표액인 8,000만 원을 초과 달성하여 목표 모금액을 1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 구입비를 기존 편성한 2,4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총 9,653만 원으로 985건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입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세외수입 일반통장에 적립된 기부금 3,674만 7,000원을 고향사랑기부금 특별회계 기금통장으로 이전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차 추경에 설치 완료했으며, 8월 이후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 전용 계좌로 입금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호 홍보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75만 원을 감액한 4억 2,1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청렴교육 275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국내여비 1,08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송변호사 수임료에 총 1,480만 원을 과목 경정 증액해서 소송변호사 수임료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총예산액은 3,845억 8,421만 8,000원으로 116억 7,21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9억 866만 8,000원으로 이번에 19억 5,7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문예의전당 위탁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중간 부분, 솔뫼성지 수목 정비를 통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실버 쉼터와 치유 쉼터 및 어린이 생태 놀이터 조성 등 합덕제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상단에 난지도 관광지 관리사무소 내 냉‧난방기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2,835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73억 2,292만 8,000원으로 9,83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접수 결과 계획 인원보다 188명이 증가하여 자녀교육비 지원비를 도비 매칭 1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단기 여성청소년쉼터 운영과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운영비 국비 매칭 5,883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하단에 당진 관내 46개 학교 상하수도 사용료 증가에 따라 납부액 상승으로 학교 상하수도 감면액 특별회계 전출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78억 1,870만 8,000원으로 42억 5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상단에 신평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매칭하여 총사업비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관내 저소득 세대의 월동비 지원을 통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국도비 매칭 28억 9,4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과 현장할인 지원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농협 통합회원 가입 및 카드 발급 후 대형마트 구입 시 할인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비 부담 없이 전액 도비 지원으로 시비 부담액 3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413억 8,913만 7,000원으로 28억 2,6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상단에 합덕 수영장 건립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시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7,28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인 반다비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3억 원으로 국민체육기금 10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매칭하여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송산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5,710만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4억 6,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으로 석문 산업단지 내에 파크골프장 확장을 위해 도비 3억 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에 당진시민축구단 운영비 추가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획득에 따른 승리 수당과 출전 수당 등을 기 편성된 운영비로 지급하였는바, 그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석문초등학교 내 가상현실 스포츠 공간 보급 사업을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057억 3,549만 5,000원으로 금번 16억 9,12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상단에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는 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아동 양육비를 1,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비를 국도비 매칭하여 총 13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1,454억 928만 2,000원으로 10억 8,9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환경 개선을 위해 국도비를 매칭하여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비로 2,43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2쪽을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경로당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에 2,200만 원을, 신평면 금천리 경로당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난지도 관광지 체비지 매각 잔여 대금 5,04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본환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이제석입니다. 국장을 대신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신규‧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9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3,69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지원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621쪽에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3,248만 원을 증액한 104억 2,7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의 투자이행 정산 결과에 따른 도비 잔액금 7,7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지원기업 정산 및 사후관리를 통한 투자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환수를 실시하였으며, 시비는 세외수입 처리하고 국비 및 도비 반납을 위해 9억 5,4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기금은 27억 원은 예치금으로 전환,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 625쪽에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71만 원이 증액된 52억 8,132만 원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감편성과 반납금 20억 9,83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6억 480만 원을 증액한 449억 4,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항만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1,795만 원을 증액한 211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그리고 맷돌포구 어촌뉴딜300사업 1억 8,797만 원, 소규모 안섬포구 보수‧보강사업으로 12억 8,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인공어초사업에 5,6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수산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651쪽에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018만 원을 증액한 381억 7,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사업비로 주말 시가지 및 관광지 쓰레기 수거 대체인력 투입비와 생활폐기물 수거 2팀을 지원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증액분 8억 1,151만 원과 2023년도 국민 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시설의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자원순환센터에 2,400만 원, 가축분뇨 지역단위 센터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3,2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659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7,203만 2,000원이 증액된 359억 2,80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업 직불금 지원으로 1억 3,595만 원, 소나무재선충 예방 나무주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9쪽에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7억 6,123만 원이 증액된 1,077억 7,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농업민수당 지원으로 시비 부담금 7,087만 원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 3,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지원사업비로 7,980만 원, 논 활용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7억 2,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1억 4,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월 냉해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억 80만 원을, 9월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8,037만 원을 도비 매칭비로 계상하였으며, 2022년 사업비 잔액 및 이자 등 반환금으로 30억 7,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02만 원이 증액된 117억 5,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으로 2,590만 원과 급식단가 변동 및 어린이집 신설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1억 2,125만 원이 증액된 37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689쪽에 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5,572만 원을 증액한 183억 5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비로 7,836만 원, 그리고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으로 3,150만 원을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4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 하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도비를 확보하여 2억 6,666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입니다. 당초 대천천 준설공사비 3억 5,000만 원을 당진천 준설공사비로 조정하고, 신포천 하도정비사업은 도비를 확보하여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사업은 공사비 잔액과 도비 확보분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9,789만 9,000원을 감액한 75억 9,86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707페이지 하단부터 70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1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당진2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중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를 감액하였고 713페이지, 당진2동 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7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9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중간 부분, 도로 관리용 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원과 사고 1t 화물차량 전손 처리에 따른 신규 구입비로 3,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718페이지입니다. 탑동교 지하보도 수위 관제시스템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고, 우강201호선 송공선 확‧포장 마무리를 위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안전을 위한 보행자 음성신호기 구축 사업비로 1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비로 2억 2,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상환을 위해 2억 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으로서는 행정운영경비에서 1,224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 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7페이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31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5,2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732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으로 5,2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 노인 등 대중교통 버스비 지원으로 2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735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 사업비로 2억 4,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 무인단속기 등 설치비로 2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비로 1억 원, 스마트 주차장 구축 사업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증액 사항이라든지 기타 절감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80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민사소송 소송비용액으로 1억 1,50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4페이지, 지하 시설물 정확도 갱신사업 조달수수료로 675만 4,000원과 지적재조사 필지면적증감 조정액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수도과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47페이지, 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1,84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억 9,3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상수도 누수지 수선비 2억 원과 신규급수공사비 3억 원, 지방상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8,9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2페이지, 당진시 하수관로 정비공사(CCTV) 사업으로 6,500만 원과 오수 차집관로 기술진단 사업비 2,5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업무 대행비 1억 1,68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부터 804페이지까지입니다.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로 15억 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로 2억 5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9억 4,68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교학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일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965만 원이 감액된 1,207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성탄절 맞이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보수 및 종합운동장 당직 근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공무원 면접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7쪽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억 8,170만 2,000원을 증액한 141억 1,3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에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시민안전 보험 가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노후 재난홍보 전광판 교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으로 750만 원, 폭염 예방 물품 제작으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예찰 활동 수당 지원으로 962만 원, 그늘막 설치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관련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총 4,996만 5,000원을, 도비매칭사업으로는 순성면 갈산리 당진천 준설공사에 2,137만 3,000원, 풍수해보험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55쪽, 공동체새마을과 소관입니다. 공동체새마을과는 기정예산 대비 11억 329만 원을 증액한 155억 3,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중간에 2024년 농식품부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서 사업대상지 조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3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지난 9월에 전국 5개 지역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우리 시가 포함되어 관련 계획 수립 및 승인을 통해서 앞으로 농식품부와의 협약 체결 추진과 더불어서 농촌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거산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지속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을회관 가스시설 개‧보수 사업에 78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계속해서 4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7,743만 원 증액된 107억 6,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정리로 인한 감액이고 증액된 3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청사 유지관리로 당진1동 행정지원센터 집기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송악읍 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분으로 시설비 17억 5,851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66쪽,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당진1동 행정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으로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469쪽,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910만 원을 감액한 13억 9,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액한 사안으로 세부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73쪽에 민원정보과 소관입니다.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7,604만 원을 증액한 76억 2,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당진1동 행정지원센터 개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전기공사에 시설비 16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7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입니다. 2023년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서 스마트관제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전산개발비 4,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에 시설비 1억 원, 스마트관제시스템 서버 구입비로 3,950만 원, CCTV 네트워크 고도화 구축에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25쪽, 재난관리기금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면천면 자개리 대천천 준설공사 1억 4,868만 5,000원을, 그리고 순성면 갈산리 당진천 준설공사 기금 전출금 2,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20억 4,719만 8,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8,8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9,82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 및 485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지원사업 및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를 각각 4,200만 원과 1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공무직 급여 부족분 5,4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과목 경정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분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491쪽,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7억 7,36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0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과목 경정 및 국도비 진단에 따른 시비 부족분으로, 조정분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503쪽,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5억 4,7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매칭 사업 846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하여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과목 경정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 부족분으로, 조정분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515쪽,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82억 2,7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9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과목 경정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분으로 서면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이지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지환입니다. 소장님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99만 원이 감액된 171억 1,7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절감, 과목 경정 위주로 편성되어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3쪽, 농촌진흥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5,293만 3,000원을 감액한 51억 9,049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4쪽, 중간반환금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2,7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기술보급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5,396만 7,000원을 증액한 63억 5,67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1쪽, 농업기계 활용도 제고 사업입니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주말 근무에 따른 일직 수당 지급을 위해서 5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중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활성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중 악성 민원 대비 증거 확보용 CCTV를 증설하고자 시설비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62쪽, 중간반환금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등 반환금 1억 3,0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 미래농업과 제안설명입니다. 미래농업과는 기정예산보다 202만 4,000원 감액한 55억 7,0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하단, 반환금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국도비 반환금 1,65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구본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억 329만 8,000원보다 8,044만 원 증액된 26억 8,37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관 조성 및 유지관리의 전산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강면의 소들빛작은도서관을 신규 조성하여 개관함에 따라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와글와글 시끌벅적 말하는 도서관 조성 관련 물품구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4층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 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휘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00만 원이 증가한 195억 3,000만 원이며, 예산절감으로 절감된 사업은 생략하고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아산 산단, 일반산단 공원녹지 유지‧관리 분야로 한진공업 사면 재해 복구 사업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박재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60만 1,000원 감소한 20억 1,103만 1,000원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 감소에 따라 국도비 예산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두 번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으로 악취 발생 사업장 설치개선 지원비용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소송 접수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비용으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