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정회 의원 발언

제287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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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도시관리국, 보건소

10시 09분 감사계속

권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형석입니다. “새로운 변화, 행복한 용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부서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총 6개 부서 26개 팀으로 ’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283억 800만원이며, 금년 10월 말 기준 175억 8.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2.1%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4쪽까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공동주택 재건축, 역세권청년주택건설, 민영주택건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 총 24개 구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이 금년 2월에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5.4%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으로 선정되어 최근까지 여러 차례 MP회의와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맨션 재건축은 조합으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 중이며, 최근 청화아파트 및 반도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2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30개 단지에 2억 8,000만원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도 4,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단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시 단속을 통해 자진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영리목적 상습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가중·반복 부과하고, 고발조치 등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6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남산 자락에 지정된 최고 고도지구에 대하여 합리적인 도시경관 관리와 더불어 실질적인 도시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일부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 재차 완화를 요청하는 등 실질적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 국제업무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지난 3월부터 저희 구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자인 코레일 측의 개발 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일관성 있는 의견 개진 및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회복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산역 전면 및 국제빌딩 주변, 신용산역 북측, 정비창전면 구역 등 관내 30개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관리·지원해 오고 있으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원효로1가, 효창동 등 총 5개소에 대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서울시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소 장기간 진행해오고 있는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울시의 정책 여건 변화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으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을 포함해 내년에는 결정 고시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2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내 구역별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금년 3월부터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지난 6월 23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고시하고 10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이주 기간은 2025년까지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남4구역과 한남5구역은 현재 건축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경관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서울시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파1구역은 금년 2월 우리 구에서 조합설립 인가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021년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청파2구역은 금년 신통기획을 완료하여 최근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연내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서울시에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여 2024년 상반기에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올해 4월부터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으로 내년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0쪽까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 등 건축물의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유형별로 점검기간과 시기를 정하여 위법건축물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단위로 건축 현장 탐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회 완료했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방향 및 목표설정을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과 용산구 범죄 현황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 분석을 위해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시설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부터 98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효창근린공원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연못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이태원로 가로경관 개선사업’과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힐링 쉼터를 제공하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계역사공원 내 스마트파고라 및 온열의자 등 스마트시설을 도입하여 폭염 및 한파에도 쾌적하게 휴식이 가능한 ‘스마트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공원, 녹지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생태 기능을 강화하고 공원・녹지를 지속 확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16쪽까지,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 맞춤형” 안심케어 서비스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구민이 행복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 구현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지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지적 영구보존문서 DB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특히 금년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 125권을 구축 완료하였고,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사업 또한 금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준에 따라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지가 결정 과정에서 상담받을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관내 안심귀갓길 등 안전취약지대에 센서형 LED 건물번호판을 상반기에 설치하였고, 연내 추가로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을 위한 부동산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 일정에 따라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주택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요, 이게 전체가 구비인데요, 사업 포기한 5개 단지 사유랑 어떤 단지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시비 미교부로 인해서 구비로 전체 되어 있어요. 7개 단지에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나갔는지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공감나누기, 2가지인데요, 거기 ‘공감나누기 한마당 축제 개최’ 얼마 전에 10월에 하신 것 있거든요. 그것 세부내역하고 지출내역 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체 활성화 워크숍’도 11월 예정인데 만약 안 했으면 그냥 세부내역, 지출 없으면 세부내역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임종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2조에 의거해서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해당 공동주택 중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나요, 30세대 이상 중에? 어디 어디가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비의무 공동주택이 약 63개소가 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서 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시설 등 이런 관리 방안들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두실 건가요?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희가 일단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비의무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 공모가 되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다시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용산에 있는 공동주택이 좀 노후한 게 많습니다. 한 65% 정도 되는데, 이게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원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함대건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시범아파트나 이런 곳들 계속 안전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것 그냥 이대로 관리주체가 없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까. 최근 2년 계속 발생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걸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나요? 어떻게, 구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상당한, 한계점이 제일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민간시설을 전적으로 대줄 수 있는 구조는 올바르지 않으니 결국은 자체적으로 뭔가 부담의 의지와 이런 것들이 결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같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결국은 그분들도 내부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좀 형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 많고 그럼에도 커뮤니티가 알음알음 있고 관리주체가 결성이 안 된다는 건, 물론 단시간의 노력으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만들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같은 것,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부담 의무비율 좀 없애서라도 이런 곳들은, 관리주체 없는 곳들은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모두를 풀어주지는 않더라도 이런 곳들은 좀 풀어서라도, 그냥 계속 이렇게 “민간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러고 지켜만 볼 수는 없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참여율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이 30% 되더라도 전액, 소화는 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함대건위원

아니, 시범 같은 관리주체 없는 곳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물론 저희가 시범이나 이런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일단 부분적인 것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방수 사업도 하고 했는데 전체적인 그걸 다 처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올 초에 처마 부분에, 기둥 부분에 박락이 발생해서 차량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중산아파트 공사할 때 포함해서 12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커버가 좀 안 되기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입대위나 이런 걸 만들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대건위원

그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 주자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취지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관리주체가 없다고 우리가 방치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안전 문제가, 그게 차량으로 떨어져서 다행이지, 사람에게로 왔으면 또 큰 사회적 이슈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조금 고민을 더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건 유지 관리, 보수 관련된 지원사업이건 어쨌건 그냥 민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 자체의 전적인 지원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결국은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주민, 입주민이 전수가 참여하는 그런 구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물 노후화 상황은 전체 주민과 관련된 부분이고 하다 보니 공동체 활성화를 뭔가 조금 유도할 만한 코디네이터 인력을 파견해서 주민들과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함대건위원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대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함대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30세대 이상 정도, 삼십몇 세대 되는 데에서는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면 큰 단지 규모로만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 좀 조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같이, 자체에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30세대인데, 그 조직에서 회장이나 총무 이런 사람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누가 그냥 총괄 맡아서 해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러니까 한 3명 이상 모여서 그걸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에는 그런 데를 좀 발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항상 받아간 데가 받아가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예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좀 골고루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사람만 누리니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도 “관내 30세대 이상”인데 여기 문화행사도 있어요. 문화행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텃밭가꾸기, 화단조성)” 이런 것은 공동주택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런데 사실 ‘공동’ 자만 빼면 주택에 있는, 그 골목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문화행사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은 법 테두리 내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새로 좀 바꾸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매번 받는 사람만 받고, 매번 받는 아파트만 받고. ‘이것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0세대 이하나 작은 데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그쪽으로 참여,

금선

황금선위원

거기에서도 많이 제외돼요. 그리고 정말 난감한 게 뭐냐 하면, 공동주택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본위원도 개인주택에 사는데, 이번에도 옆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나가는 물인지 아닌지 몰라서 물감을 타서 흘려봤어요. 그래서 원인은 찾았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그냥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구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혜택도 없으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받아간 데가 또 받아가요. 그런데 그냥 소규모로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 빌라 같은 데 좀 발굴해 내서 정말 혜택을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지,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원 사업이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규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금선

황금선위원

아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으나 아직은 미흡하다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용산구의 주택 수가 아파트가 한 3만 5,000세대 정도, 8만 4,000 정도에서 3만 5,000이 아파트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또 하면 물량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구의원님도 계시고 비례대표의원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내년에 발굴을 좀 해 보자고요. 청파동이라는 지역이 아파트는 없어요. 아시잖아요. 근무해 보셨잖아요, 청파동에. 한번 발굴을 해서 정말 한 번도 혜택을 안 받아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이라고 하니 그런 데를 찾아서 한번 지원을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면 담당 팀하고 같이 얘기해서 여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저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발굴해서 내년 2024년도에는 새로운 곳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형평성도 있고 거기에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크고 그냥 관리사무소 잘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사무소도 요새 다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청소 다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런 사람들 서류 뚝딱해서 만들어 내니까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그래서 같이, 좀 팀이 힘드시겠지만 한 단지라도 좋으니 내년에는 꼭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과장님.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서류 받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서 14페이지 ‘재건축사업’ 쭉 보면, 서울시가 과거 35층에서 현재 60층, 65층까지 변경계획을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금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68층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호아파트라든가 기타 기존에 인허가가 진행된, 35층 기준으로, 했던 데 중에서는 지금 변경 관련해서 움직이는 조합들이 있나요? 한강맨션 빼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산호아파트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에 있는데,

김성철위원

그러면 기존의 35층 기준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분들이 좀 기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지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하면 35층이 해제되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건축 분담금이 옛날에 언론에도 한번 나왔는데 평형별로 평균 잡아서 산정하면 한 4억 6,000만원 정도 분담금이 생겼었거든요. 아무래도 층수가 올라가다 보면 용적률도 상향되고 하다 보면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사업 진행이 좀 원활하지 않을까.

김성철위원

아니,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변경계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조합들이 있느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산호아파트가 현재 35층에서 47층 정도로 해서 할 예정으로 해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 상황에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왕궁은 어떻습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왕궁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김성철위원

아니, 왕궁도 인허가가 많이,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정비계획 변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46층으로 하고,

김성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47층, 45층 이상…. 한강삼익은 어떤가요? 기존에 30층으로 진행했는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거기도 정비계획 변경 신청 중인데,

김성철위원

들어왔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내용은 “일조권 문제로 층수 상향이 안 된다” 그래서,

김성철위원

한강삼익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리고 그 전에는 그게 조망권 관계로 해서 정비계획을 약간 변경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간이 좀 더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입안계획서들, 변경계획서들 가지고 들어오면 적극 검토해서 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이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정비창 부지 관련해서, 그동안 정비창 부지가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가 최근에 서울시로부터 어느 정도 계획이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국제업무도시.

김성철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촌1지구, 이촌2동이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촌1지구가 사실은 아무것도 못 했어요, 몇 년간. 특별계획구역으로만 묶여 있었지, 뭔가 행위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 거기에 맞게 연장선상에서 그 인근 주변을 개발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촌1지구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지금 이촌1구역 같은 경우 보면 재건축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그중에 이촌상가, 그러니까 이촌2동 주민센터 옆에 대림아파트 주차장 뒤 상가가 33개 정도 있거든요. 그곳은 현재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강남 일부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를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재산권 피해가 사실은 막중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재건축 사업 부지 안에 포함이 됐다면 조합원으로서 행위를 했을 텐데, 그 재건축 사업 면적에는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중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들은 부동산정보과하고 업무협업을 통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그 구역을 빼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해제 관련해서?

김성철위원

네, 왜냐하면 강남에서 이미 그런 사례가 최근에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몇 군데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어줬거든요. 바로 개발계획이 없는 것들. 그래서 한번 그것들을 검토를 해 줘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세아아파트 관련해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도청구 부분 관련해서….

김성철위원

인허가 관련해서? 매도청구는 어차피 진행될 거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최근의 동향이 사업주체 측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그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특별계획구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을 좀 추진하고,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 그런 내용들로 협의가 들어와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용적률 산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걸 ‘재확인 요청’ 그렇게 보낸 상태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선행해서, 지금 가마터 문화재 부지 관련해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부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될 게 기와가마터 부지에 대한 대책안, 그동안에 우리가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가마터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근린공원에 설치하려다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김성철위원

아니, 공원녹지과는 이미 떠나간 겁니다, 그 사업이 취소되면서부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여러 부서가 관계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성철위원

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한번 사업시행주체 측에서 방문을 해서 얘기를 나눴었고, 공원 내 가마터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없으니 이대로 진척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그쪽에 전달했고, 결국은 “사업지 안에서도 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봐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용적률 상향과 관련된 사업계획 내용에 그 부분들이 어떻게 담겨서 왔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내용들 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그래서 가마터 부지, 선행해서 뭔가 액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것도 같이 고려,

김성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용산 철도공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얼마 전에 용산박물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 사업승인 전이기 때문에 용산박물관과 연계해서 주차 이런 부분을 협업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에서 같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아직 협의가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업승인 나기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용산박물관과 연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많이 방문을 하는데 알다시피 거기가 대로변이기 때문에, 대로에다 세우고 올 수는 없거든요, 거기가. 위험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거기 유턴을 줄 거거든요, 그 앞에를. 그러면 조금 위험해서 아이들이 뒤로 주차를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봐야 되는데 용산박물관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주체 측에 사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고 뭔가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런 것도 좀 반영해 줘라. 이런 대화가 있으면 아마 사업주체 측에서 조금 그걸 반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주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김성철위원

사업도 빨리 진행되는 건 좋지만 우리 용산구가 원하는 방향도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무튼 고민하셔 가지고 한번,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진행 중에는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이, 교육청하고 심의해서 그 부분은 진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완료가 됐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다음에,

김성철위원

그러면 사업승인 단계만 남은 거네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착공을 이제,

김성철위원

사업승인 났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사업승인 안 났습니다, 참.

김성철위원

안 났으니까 사업승인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 이거지, 사업승인 나고 난 다음에 변경을 요청해 본들 버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한강초등학교 민원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카드인 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를 서 주면서 반대급부적으로 사업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주고, 그 대신 “그 앞에 있는 용산박물관에 이런 주차장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같이 진행되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하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그 카드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염두에 놓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본위원도 좀 신경 써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 보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기타 분쟁들이 많잖아요. 분쟁조정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나서서 대처하고 진행하고 있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사실 부서 차원에서도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양측에 있다 보니까 면담들 진행하고, 그다음에 배경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일부의 의견이 좀 강한 분과 나머지 약간 잘, 깊이는 모르시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 충분히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분들 뵙고,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나 사업계획 과정이나 주민의 이런 갈등이 이 사업이나 여러 가지에 어떻게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상당 부분은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어떤, 서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쳇말로 이권, 주도권 이런 부분들은 사실 행정이 그걸 조절하기는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은 먼 미래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큰 뜻을 가졌으면 하는 쪽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지금 우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는 따로 정리는 됐지만 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서 운영도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성철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이 너무 시달리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많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저 이상으로 엄청 시달릴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원만하게 협의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진행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축제’ 진행했는데요. 지역구 의원들한테 행사하는 것 좀 알려주시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의원들이 가서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다 참석하셨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구청장님만 참석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는 부서에서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지 않아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봐야지요, 의원들이. 내년에 예산 삭감 의견들도 자꾸 나오는데, 눈으로 안 보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도 아닌데….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사이고, 구청장님도 주민들 뵙지만 예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행되는지, 부서에서 업무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 인사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기?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인사 말씀만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안 했다고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하셨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을 위한 행사예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자체 행사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의원님들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너무 배려를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도 이런 것 가지고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행사 한 곳 여기가 처음이에요, 거의. 작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 20분, 30분 했는데. 좀…. 내년에는 꼭.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용산1구역 39블록 자력재개발사업 환지, 이것 연내로 마무리가 되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지 관련해서 내년에 측량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아니고요.

김선영위원

내년에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신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은 서울시에서 올리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선영위원

무슨 말씀이지요? 서울시 예산을,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확보를 못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것은 좀 못 챙겼는데, 팀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김선영위원

네, 그건 상관없는데, 저한테 한 번이라도 예산 신청하신다고 보고하신 적 있나요?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서울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을 텐데. 지금 추경은 상반기 추경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6개월 늦어지는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것 주민간담회 저희가 한 2번 정도 했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2번 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때 주민분들 엄청 난리 나셨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이게 공무원, 이번에 그런데 과장님이 퇴직은 아니시지요? 아직 아니시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김선영위원

언제까지 계시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내년 6월까지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 부분은 책임지고 추경 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왜 이게 누락이 됐는지.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이 된 거지요? ’73년도 12월 1일에 용산1구역 자력재개발사업구역이 지정됐네요? 그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된 것은 ’98년도 6월 3일이에요. 이게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한 24, 25년 지난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최초 주민의견 수렴하신 게 ’03년도 5월 10일이고, 진정민원 접수된 게 ’03년 5월 23일. 민원 접수된 것만 따져도 거의 20년이네요. 물론 주민들이 측량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반대파가 많은 것은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그날 간담회 때 울분을 토하시는 것도 저는 이해는 돼요. 딱 20년 지났네요, 민원이. 20년 동안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는 것, 물론 기준점도 지금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래서 측량하는 거니까요.

김선영위원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20년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또 놓치셨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것은 추진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측량 그 예산이 얼마길래 이번에 누락이 된 거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서울시에 3,000만원이 없을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서울시에 예산 신청한 것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구비로 먼저 하고, 이번에 저희 예산 짜니까. 서울시에 다시 환급받는 경우도 있던데,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사실 6개월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공무원분들이야 상반기에 못 하면 하반기에 하고 올해 못 하면 내년에 하고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예산 3,000만원을 놓쳐서 내년에 측량 못 하고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지요, 지금?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일단 추가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김선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것 제 관심사항으로 간담회 때 제가 직접 다 참석하고 그런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 놓쳤다는 것은, 저도 이 부분 질의할까 고민 중이었는데 3,000만원 놓쳐서 이것을 지금 행감 때 이렇게 지적을 받으시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러지요? 업무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주민들 열의 아시잖아요. 과장님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하여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예산 신청한 것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 다시 신청하실 건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행감 기간 내에.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서 ○ 황금선 위원 &– 서류 받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만, 아까 함대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가요? 작년도하고 좀 다르게 했던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는 보조금 같은 게 있었나요? 시비 교부금이라든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구비로 했던, 작년에는 그랬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3대 7로 되었었는데, 아, 5대 5인가?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전액 구비로 집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사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주택과하고 약간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기는 해도, 잘 안 해 보던 사업이지만 이번에 약간 새롭게 하신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도. 그런데 의원님들한테는 내년에, 올해 처음 이렇게 하니까 미스가 있었지만 내년에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저희가 조금 변경을 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꼭 의원님들 참석하셔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제가 행사장 가 봐서 아는데 날씨도 추웠고 어수선했고, 행사 진행도 사실 처음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했던 것 제가 다소 알아서, 그런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3종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3종시설물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거의 한 4배 정도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조사원들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이것 기준이, 이게 지금 전수조사식으로 다 하신 건가요? 사업명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3종시설물이 되면…. 이 부분은 2019년도 실태조사 누락분하고 2021년도에 점검 결과 주의관찰 나온 것하고 2022년도에 3종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그런 사항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수조사에 준하는 정도의 거름망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퍼센티지는 제가 볼 때 없겠지만 용산구 전체의 3종시설물을 그해에 조사를 했을 때, 사실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은 그 건물에 대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 봐. 어떤 분은 그냥 “검사를 안 받고 넘어갔다” 그러면 그냥 또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3종시설물 지정이 되면 좀 귀찮잖아요. 1년에 한 2번 정도 서류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건물주는 좀 귀찮은 면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전부 다 용산구 전체가 이렇게 거름망으로 해서 다 걸러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그렇지요. 총 대상 중에서 저희가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니까요.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해에 3종시설물이 되는 것을, 용산구 전체에 다 전수조사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3종으로 이제,

권두성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주택사업팀장 윤명길입니다. 지금 B급, C급 정도는 2년마다 점검하고요, D급이랑 E급은…. 그러니까 B급이랑 C급이 3년마다, 그리고 D급이랑 E급은 2년마다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3종시설물을 지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노후도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등급이 나온 공동주택 등은 빠지게 않게끔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점검을 받아가면서 3종시설물에 해당되면 3종시설물로 지정하게 되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면 그다음에도 계속 점검이 되기 때문에요, 누락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런가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네.

권두성위원장

3종시설물이라는 게 15년 이상 된 건물이면서 1,000㎡ 이상 되는,

명길

윤명길주택사업팀장

1종,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에서 구청에서 지정 고시한 건물이 해당되거든요.

권두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은 좀 부당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건물주들이 있지 않나 걱정을 했는데,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건 좀 불식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서류 감사받으시겠습니까?

함대건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이것은 주택과나 도시관리국에만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용산구청 전 부서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본위원이 최근 3년간 연장된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국이 이만큼이고요, 안전건설교통국이 이만큼이에요. (자료 제시) 이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용역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들도 용역 입찰을 할 때 기간이라는 걸 명확하게 생각하고 인력 계산을 하고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과나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에는 변수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어요, 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연장된 용역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업체의 실수 이런 것도 있는데 지체배상금 물렸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럴 거면 기한을 왜 정해서 해요? ‘이촌시범아파트 위험시설물 보수공사 설계용역’, 40일밖에 기간 안 했거든요? 그래 놓고 30일 연장했어요. 기한을 차라리 길게 주시든지, 짧게 해 놓고 늘려서 하면 일하시는 우리 부서도 힘들고 업체도 힘들 텐데 왜 이렇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나중에 전 부서에 시정해야 되는 부분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얘기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이 기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목적하는 대상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 내용이 변경돼서 기간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런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일단 맞추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함대건위원

이 정도니까요. (자료 제시) 이게, 받고 당황스럽더라고요. 2개 국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도시관리국 소관 용역이 공사, 정비와 관련된 인력이 사용되는 용역도 있지만 정비계획 수립 용역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그런 용역들이 사실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 용역이 구청에서만 그려 가지고 완성품을 만든다 한들 실효성 있는 그림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행정계획으로서 시의 결정 권한을 가진 그런 사항들을 심의받고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협의하고 하면서 또 보완하는 사항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쪽 도시계획 파트의 용역들이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점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저도 그 부분 감안하고요. 그렇지 않은 용역들이 좀 보여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유념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아까 환지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랑 12월 5일 날 시청 도시국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산 신청내역이랑 예산 신청계획 제출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12월 5일 전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지금 서류를 받았는데요, ‘공감나누기 한마당’ 홍보물 제작하셨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대비 소요 금액이 많아 동일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추가 지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지금 나왔나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책이 나왔어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드릴 정도의 책은 없나요, 부수가?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여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여유 있습니까?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의원님들 좀 드리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를 겪고 나서 구에서 모든 행사나 어떤 것 있을 때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의원님들이 편의적으로 동은 나뉘어져 있지만 ‘용산구’ 의원이거든요. 청파동이나 남영동, 효창동 의원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는 다 가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아, 예산을 좀 더 줘서 활성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행감 이런 것 하면서 서로 의견을 교류하면서,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토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주택과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코로나도 그렇겠지만 또 용산구의 여러 가지 특수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본위원이 10년차 의원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동장님들이 연락이 와요. 과장님들이 연락이 와서 “의원님, 한 1분 정도 인사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얘기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다른 의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가서 인사말 한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뺏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중간에 있어서, 직원분들은 여러 가지 심사받고 이렇게 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동네에는 구의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쉽게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의원님들이 중간에서 역할 안 해 줘서 구청에 다이렉트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직원들 아마 못살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데 의원님들이 가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예로 신계 e편한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제안이 나와서 제가 만났어요. 주민들 만나서 팀장님한테 충분히 전달해 드렸어요,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여러 가지 개발 문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수 있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위원님, 앞으로 행사 있으면 꼭 모시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다 각자 지역구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비례대표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주민들이 “저것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원이 돼 가지고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상식선에서는 얘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준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충분히 좀 배려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용산구가 여러 가지 현안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특별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활성화라든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그동안에 배려받지 못한 그런 곳에 내년에는 꼭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 리버힐삼성아파트하고 한강타운아파트 옹벽 용역 한 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다 조치 끝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옹벽 보수했다고.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점검 결과는 둘 다 C등급 나와서, D등급이 나와야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그러는데 C등급이라서 그냥….

함대건위원

좀 지켜보는 건가요?

종문

임종문주택과장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중간에 수로나 낙엽 제거하고 나무를 베고 이런 부분은 각 아파트별로 조치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저희가 보내서 조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함대건위원

나중에 저희 예산까지 끝나고 나서 리버힐삼성 관련해서 한번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관련된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직원 자료 전달) 네. 일단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 수감받아도 되겠습니까? 직원분들, 위원님들한테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지요, 위원님들?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11시 3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관련해서 서류 잘 봤고요. 제가 주택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드렸는데, 그것과 별개로 청년주택 짓고 있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과의 민원 같은 것 전달했을 때 전반적으로 잘 들어주시고 조치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년주택 관련해서, 원효로2동에 있는 인도, 여기도 민원 제시 내용 있었지만 공사, 뭐라고 해야 되지요? 파이프 같은 것들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던 게 2주 정도면 철거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가까이 유지되면서 그쪽에 인도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모차나 어르신들 전동차 이런 것들이 통행에, 진짜 한 이 정도밖에 못 지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걸 시정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늦게 됐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를 할까 하다가 2주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1주만 더 기다리자, 더 기다리자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지는 한 번쯤 나중에, 내년에는 계속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출장도 많으시고 주택과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시계획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진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저 자료 요구 하나만….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종합교통체계 관리방안 수립용역, 혹시 착수보고회 자료 있나요? 있으면 자료 좀,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직 착수보고는 안 해 가지고요.

함대건위원

계획에는 10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때는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착수보고 하게 되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열람안 얼마 전에 공람이 났어요.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민원 엄청 많이 받으셨지요, 한 달 내내?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받았습니다.

김선영위원

3, 4, 5, 7이랑 또 미주아파트?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거의 매일 구청으로 찾아온 것 같더라고요, 도시국장실도 찾아가고. 그런데 이것 사전회의를 주민들이랑 하신 건가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신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과거에 ’21년, ’20년 이때 주민간담회를 하였고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담회는 과거에 했었지만 최근에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찬성‧반대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후암 3획지.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여기도 되게 분란이 많은 것 아시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견이 많은데, 추진위원장님인가? 그분은 사전간담회를 하신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진위원장하고 사전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분은 자주 구청에 민원 넣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민원인 오시면 상담을 해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쪽도 이제, 지금 서후암동이 다 모든 획지가 찬성‧반대파가 있기는 한데,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쪽만 만나주시면 나머지 다른 쪽에서 분란이 엄청 커요. 도시국장실까지 찾아가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균형감 있게 두루두루, 분란이 있는 곳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 2021년도에 주민간담회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분들 중의 일부 주민들은 의장실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신 얘기가 “2020년 2월 용역 공고 직후 두 달 사이에 32세대 중 28세대가 갑자기 바뀌었다. 투기 세력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의장님이랑도 나누셨거든요. 서울시도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강남 쪽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징계도 내리고 하더라고요, 과열이 되고 그러면. 그래서 찬성‧반대파가 있을 때는 어느 한쪽 의견만 듣지 말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의견을 연말까지 계속 수렴을 하실 거지요.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추진위원장 지분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니까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지분 같은 것들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어저께 현장 돌면서 등기 이것, 이렇게 자료 다 뽑아 보고 했는데, 추진위원장님이 소유주여야 하나요? 보통 소유주여야 하시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거기가 하는 사업이 주택 재건축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업무까지는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자료로는 추진위원장이 공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가 고도제한 간담회 할 때 어떤 한 분이 자기가 추진위원장이라고 소개를 하시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간담회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추진위원장 자격이 없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추진위원장이 보통 소유주이기는 하시지요, 일반적으로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당연히 소유주이셔야 되겠지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지분은 상관없는 거지요? 0.001평만 가지고 있어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아요. 0.01% 가지고도 조합장 하시는 분도 봤었어요, 저도.

김선영위원

지금 재건축으로 정리가 된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니, 정리가 아니고요.

김선영위원

개발 형태가 지금….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냥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후암동 지역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시는 도면에 표출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김선영위원

맨 왼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상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쭉 장기간 그냥 진척 없이 진행되어 온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의 범역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아마도 건축물 노후도 요건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아메바식으로 해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설정이 돼서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잡혀 있고,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에서의 추진 주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방향성을 정하지, ‘이것은 재건축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재개발로 해야 된다’를 특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당초에 기존의 재건축 예정구역에 그 틀이 있는데 그것이 구역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정형화돼서 가로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서울시와도 같이 여러 차례 회의하고 자문받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초안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이것 가지고도 주민분들이 토지 소유주냐, 건축 소유주냐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엄청 분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저께 현장을 나가 보니까, 지금 약간 변경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차도 기준으로 경계선을 하셨다가 제가 보니까 오토바이도 안 지나가는 도로를 경계 부분을 조금 변경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주유소 쪽에 보면, 제가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폐가, 약간 쪽방촌 같은 그런 건물도 하나 있고, 여기도 거의 20년 넘었나요, 이 지역이 재개발 안 되는 게? 맞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네, 아마 2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김선영위원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의 염원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국가상징거리’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나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지금 국가상징거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한강대로 변의 차로 공간이 6~8차로 되는 부분을 보행 공간을 더 넓혀서 차로는 줄이고 한다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도이고요, 결국은 약간 한강대로 쪽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유지들을 다 수용하고 보상해서 보행 공간을 넓힌다, 이런 계획까지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김선영위원

3획지 쪽은 지금 통합이냐, 단독이냐 여러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 사실은 국가상징거리, 광화문에서 쭉 한강로까지 내려오는 거기이기 때문에 약간 상업지구로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에 공람 전에 그리고 공람 이후에 어느 한쪽 의견만 너무 편향적으로 들으셨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았고, 어저께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분란이 많으면 그러면 좀, 서울시도 계속 다시 반려시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후암동이 특히 계속 핑퐁 됐던 것.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유연하게 민원을,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분란이 많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나중에 승인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제가 중간 답변을 한번 드리자면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특히나 후암동이 양쪽으로 갈라진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에 3획지 쪽으로 해서 업무지구 쪽으로 더 편성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나름 기준을 가지고,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업무지구 쪽에는 사실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지역 쪽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도로 부분도 최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쪽 한강대로 쪽으로 좀 내려왔지요. 내려와서 그렇게 최대한 개발사업에 편입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도 20년 된 민원이고 여기 후암동도 지금 20년째예요. 통합이든 단독이든, 제 생각에는 힘드시겠지만 선제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이게 50년이 안 갈 것 같거든요. 무너지는 건물도, D등급 받은 건물들도 있고 이따가 미주아파트 얘기하면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거기에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야 거기에 안 사시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그냥 보고서 올리고 땡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래가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민원 굉장히 많이 받으시겠지만 두루두루 다 하시고, 저희도 계속 민원 받고 있으니까 이게 좀 빨리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시국장님께서, 저희 용산은 40군데 정도 개발 중이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것과 사업의 추진이 2개가 병존해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지구단위결정은 주민 공람하고 하면 내년도에는 결정이 될 부분이고, 미리 주민들 의견들이 같은 의견 쪽으로 모아져서 동의들이 생기면 사업은 주택과를 거쳐 가지고 진행하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되면. 그런데 일반 재개발로 되면 신통기획 후보지 신청 방식으로 가서 재정비사업과를 또 거쳐야 되는, 그래서 어쨌건 좀 신경 쓰고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 좀, 국장님도 굉장히, 국장실로도 민원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융화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속하게 모든, 재개발이 되게 힘든 건 알고 있는데, 되게 어려운 자리 계신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도 이번에 민원 받으시면서 정말 한 달 내내 너무 고생하셔서 머리가 다 센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의원들도 협조하고 또 갈등을 조정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계속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미주아파트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정비창 전면 제1구역 내 장미연립주택 2동에 대해서 ’23년 6월 점검했을 때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점검은 1년에 한 번.

금선

황금선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특이사항이 없다는 것은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양호’가 3개소, ‘보통’이 67개소, ‘미흡’이 14개소인데, 미흡 등급 건축물에는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요청 및 안전관리 철저 통보를 하는데 이렇게 통보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보수‧보강 요청하고 안전관리 철저하게 통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다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 나가는 건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일단 그렇게 통보를 공문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도 진행 상황을 계속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 다시 한번 지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것 ‘양호’ 3개소, ‘보통’ 67개소, ‘미흡’ 14개소, 이 자료 좀 주세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보면 숙명여자대학교하고 정비구역 내 건축물 3개, 그다음에 순천향대서울병원 2개소인데, 여기는 ‘주의관찰’로 15개소 점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서울시 방침 및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서 ’25년에 실태조사 재실시하면 여기는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금선

황금선위원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2년에 한 번.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도 주민들의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감정이 나오거나 또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잘 융화해서 개발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종합교통체계 개선 및 관리방안 수립’이 “12월 집행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이제 올해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전혀 집행률이 없네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받았고요, 추경은 6월에 확정이 돼 가지고,

김성철위원

아니지요. 3억원은 작년에 받고,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김성철위원

아닌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올해 추경에 요청해서 했고,

김성철위원

아, 그랬나?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 12개월 정도쯤에 기성금으로 나가게,

김성철위원

아, 그랬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아, 그래서 좀 늦어진 감이 있었구나.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성철위원

그래요. 잘 이해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후암, 참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상반기에 이게 지구단위가 그대로 넘어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여러 노력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손도 많이 들어갔고 공을 많이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바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놨다. 그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참 많이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딱 두 가지잖아요. 통합개발 할 거냐, 부분개발 할 거냐. 이것 가지고 거의 한, 제가 알기로도 한 7, 8년, 거의 10년 됐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답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선택해서 들어오는 입안계획서를 우리가 판단하고, 접수가 되면 거기에 보완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보면 여기에 연관해서 갈월복지관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갈월복지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 5년으로 생각을,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건 좀 너무 희망적으로 본 것 같고, 빨리 서둘러야지 정말 7, 8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해도?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어쨌든 간에 획지 구분이 4-1, 4-2, 4-3 이렇게 구분이 됐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그래서 잘된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입안계획서를 준비해 온다면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갑론을박 계속해 본들 우리 집행부 힘들고, 그게 또 권영세 의원님한테까지도 찾아오셔 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저 또한 힘들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또한 우리 해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찾아오는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업무가 있는데. 답을 가지고 들어오면 만나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서에서 설명해 드리고 상담해 드리겠지만 답 없는 의견만 가지고 오시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미팅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지양해야 될 분들은 지양을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뭔가 한목소리, 아니면 의견을 서류에 의한 준비를 해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답이 이제는 오가는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재 노후도도 많이 깊어졌고 그 밑으로는 알다시피 GTX가 지나가면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가고 있지만 그 준공 시점에 같이 우리도 개발이 돼서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무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김선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협조하고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종합교통체계 계약이 언제 된 거였지요? 11월 중순? 6일?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잠시만요.

함대건위원

유찰이 되면서 계약이 늦어졌는데.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계약은 11월 6일, 네.

함대건위원

네, 유찰되면서 계약이 늦어졌는데요, 이것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심사하기 전에 착수보고도 못 보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래도 뭔가 좀, 뭐라도 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또 예산 심의 3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개별용역이 연구용역이잖아요. 이런 연구용역 단위에서 6억원짜리, 기초지자체에서 사실 흔치 않아요. 아마 최근 5년 사이에 거의 유일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본위원도 기억이 좀 희미해서 추경 때 회의록들을 살펴보니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부시장님 이런 분들 만나서 특교나 이런 부분들 논의했는데 안 됐다, 기록이 남아 있고,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으나 어쨌든 이 예산이 6억원이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6억원을 쓴다는 게 사실 좀 부담은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착수보고 정도는 하고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관리국장

예산 심의 전이라도요, 이게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유찰이 되고 한 것이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그렇지만 제안서 낸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 토대로 과에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착수보고 일정은 일단 12월 5일로 잡았고요,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겠지만 현재 국제업무지구 교통용역사하고 저희하고 조인해 가지고 같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벌써 활동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용역에 대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기에 교통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착수보고도 사실은 예정대로 그냥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잡은 부분이 있고요, 12월 5일 착수보고 하면서 위원님께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자문위원단에 여야 의원님들 한 분 정도씩은 넣으시는 건 어떠세요? 그래도 도시 관련해서 전문가분들 의원님들 계시니까 들어가셔서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어쨌든 우리 용산에서는 굉장히 큰 용역이잖아요. 앞으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하는 시기니까 이게 주춧돌이 될 건데 그것은 좀 제안을 드리고요.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5일이면 마침 다행히 의회가 없는 날인 것 같거든요. 착수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자료라도, 아니면 가능한 의원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또 저희 지역구인데요, 이번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관련해서 미주도 포함이 돼서. 과장님 엄청 시달리셨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지금 저희 후암 지역구가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네요.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는 남산 고도제한지구는 아니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고도제한지구는 아닙니다. 동후암 쪽만이고요.

김선영위원

네, 조망점이 없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동후암 쪽은 일부 완화된 것 같아요. 주민들이 100% 만족은 아니지만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미주아파트랑 뉴후암아파트가 동자동이랑 같이 개발하려고 했었나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특별계획구역1로 해서 했는데, 당초에도 구역 안에는 포함을, 잠시만요. 네, 당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하면서 거기를 제외시키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김선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도 특‧계 자체에서 층고를 완화해 주면, 그러니까 동자동 공동개발에서 빠진 것도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왜냐하면 이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거든요. 뉴후암아파트 같은 경우는 70년대. 그렇지요? 후암동 최초의 아파트라고 그러고 D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계에서 한꺼번에 층고를 완화해 주면 개별 협상이 필요가 없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주민들 실망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자동에서도 빠지고.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는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래서 그쪽은 재건축, 재개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뉴후암같이 오래된 데랑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도 구청이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이즈가 좀 안 나오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다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정비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실 기부채납을 얼마큼 해서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지역적으로도 공공주택지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만 따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민원도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김선영위원

여기도 이제 거의 한 20년이에요. 다 20년이고, 정비사업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했지만 구청에서도 관심 없고, 서울시청이랑도 통화를 하니까 “이건 구청에서 입안하는 거다” 또 구청으로 핑퐁하고 있고, 주민들은 중간에 끼여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거지요. 사진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진자료) 이게 사진이 오른쪽 뒤쪽이 미주아파트, 잘 안 보일 텐데, 중구랑 용산구랑 비교 사진이에요. 이것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보고를 했었고, 아마 시청의 오세훈 시장한테도 민원을 넣으신 것 같고 계속 넣으시는데, 이게 용산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항상 답변은 똑같아요. “중구는 상업지구라서 그렇다.” 상업지구는 그러면 남산 안 가리나요? 투명 건물인가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진은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남산 고도제한 완화 때도, 중구랑 제가 자꾸 비교해서 죄송한데, 보고서라든지 TF팀 만드는 것, 서울시와의 관계, 주민간담회 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 중구는 정말 신속하게 지역구별로 딱딱 짜 가지고 주민교육 같은 것, 간담회 이런 것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청은 딱히 주민간담회 하시고 그러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몇몇 동 빼고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때 해방촌이랑 하셨었나요, 간담회를?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김선영위원

해방촌이 민원을 한 3,000장 정도 넣었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해방촌이 제일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담회를 별도로,

김선영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해방촌은 1도 완화가 안 됐으니까 굉장히 분개하지요. 하얏트와 비교해서 1도 완화가 안 됐으니까. 후암동은 그나마 일부 완화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지금 용산구의 현실이 어떤지를 조금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청은 “구청에서 입안하는 거다”라고 어저께 제가 통화는 했지만, 어쨌든 아까도 주택과에 말씀을 드렸지만 12월 5일 날 주민분들이랑 도시계획과에 같이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주민들 의견이 구청에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 수감받아도 되겠습니까? 직원분들, 위원님들한테 서류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 수감 다 마치셨습니까? 궁금하거나 미흡한 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12시 3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경부선, 경원선 철도지하화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가 매년 관련된 자료를 국토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쪽 관련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의회에 들어와서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경부선하고 경원선 이런 부분들이 지하화가 된다고 해도 현재 남아 있는 도시를 단절시키는 지상철도 구간이 화물철도가 있기 때문에 지하화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에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다 경부선이나 경원선이 지하화가 되면 그 지상공간이 구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 도시의 단절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하화를 염원하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그런 차원이었던 거거든요.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잘못된 정보는 아니지요.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자꾸 공유돼서 주민들이 “지하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실제 지하화가 되고 나서도 화물철도가 그대로 있으면 이게 군 관련된 작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화물차가 지하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부서에서는 한 번쯤 알려줄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겠지만,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논의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화물열차가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100%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부선 지하화는 11월에 의원 발의로 하신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또 구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들도 필요하면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만약에 경부선이 지하화되면 지금 지상의 철로 8개, 7개 중에 경부선이 차지하는 게 2, 3개 정도 될 건데 그 구간만큼은 줄여서 우리가 활용하거나 이런 게 어차피 안 되는 것 아닌가요? 8개 철로라고 하면 경부선 지하화가 3개 철로가 된다고 해서 5개 철로만 남고 나머지 3개 구역은 오픈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아직 그런 계획이,

함대건위원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요?

진연

이진연도시계획과장

네, 아직 거기까지는.

함대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14시 30분까지 하시고 오후 감사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정비사업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오헌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재정비사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비사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청파2구역 주민설명회 있었잖아요.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거기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특별히 질문 사항은 없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동의서 받는 중에 동의서 양식에 있는 조합직접설립 방식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동의율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지금 한 35% 정도 들어왔습니다. 소유주가 거의 1,400명인데 지금 한 45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동의서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동의서 받아야 되는 기간은 특별히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율이 되면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930가구 정도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들어온 상태고요, 아마 12월 말 정도면 거의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동의율이 70%가 넘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혜택이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아니면 주민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건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혜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조합직접설립을 주민들이 하게 되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동의율이 75%가 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예산 지원이 75%가 되면 된다는 그 소리군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아쉬웠어요. 좀 듣고 싶었는데 어르신들 서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리 안내하고 바깥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계동 33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때 구 개선지구 이런 데 포함하는 문제도, 바깥에 외곽으로 상가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MP회의라든지 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단지 안에 모아타운 하신다는 분하고 역세권 활성화로 하신다는 분하고 이런 내용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나 용역 진행 중에 의견이 많이 모아지는 쪽은 제하고 할 생각이고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으로 홍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향방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청파동에서 가장 빠른 지역은 청파1구역이 제일 빠르겠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구역이 그다음 순서로, 2구역이 우리 용산구 신속통합 1호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한번 개발하려고 했을 때 그때 소위 말하는 쪼개기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중간에 무산되고. 그런데 집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빈집도 좀 있는 상태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물 새고 이런 곳도 많고요. 또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재 났을 때 소방차 1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잘 모아서 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 1, 2, 3, 4등급 결과 나오면 각각 어떤 조치들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1등급이어도 똑같은 상황들이 아니니까 대처들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급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들이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 등급에 따라서 빈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계획을 다시 합니다. 지금은 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실태만 조사하는 거고요, 그 실태조사 나온 걸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이것은 철거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관찰을 계속하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

함대건위원

관찰하는 등급은 어떤 등급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제일 약한 등급,

함대건위원

1등급?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2등급, 3등급은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당장 노후가 심한 것은 철거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요. 그게 각 해당 부서가 다 다르거든요. 공가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에 있는 공가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용산구 전체의 빈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 부서가 도시계획과가 될 수도 있고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함대건위원

한남3구역은 빠지나요, 이 조사에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한남3구역은 이 빈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산구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함대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남3구역도 용산구 전체 안에 들어가니까 3구역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는 데는 공가라고 해서, 공가로 구분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결국 3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관리’ 관련해서 원효로4가에 모아타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다가 이번 달에 취소를 했어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그리고 용문동하고 신창동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감 끝나고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건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신속통합기획 신청 방식이 변경된 거지요, 올해부터?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유리해진 건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공모 선정 방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받아서 순위를 매겨서 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지금은 수시로 바뀌어서 주민들이 더 단합이 잘되고 뜻이, 동의율이 높아지면 선정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지금 방식이 더 좋다고 봅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연말에, 그다음 내년 초에 신통 신청하시는 구역이 몇 군데 계시더라고요.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너희가 먼저 신청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겹치지 않게 조율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방식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반 기본적으로 올해 신청을 하면 권리기준산정일이 2022년 1월 28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신축을 하고 있거나 그런 집들이 해당이 안 되거든요.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약간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리기준산정일 때문에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후도는 다 맞아야 되거든요. 법적 기준 같은 것은 맞아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기준에는 맞아야 되고, 신통 선정되는 사례를 보면 분쟁이 없고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 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반대 민원이 안 생기게끔 주민들이 잘 협의를 하시면 아마 더 빨리 선정이 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위원들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재정비사업과에서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잘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MP제도, 좋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나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신통기획이 되면 서울시에서 MP분은 선정을 해 주시고요,

김성철위원

아, 서울시에서 MP를 붙여준다 이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래서 약간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도움, 자문 같은 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일일이 자문회의를 거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MP분한테,

김성철위원

사전에 조율하고?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잘된 것 같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도 업무를 조금 부담해 주는 편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김성철위원

그래서 그 조합들이 목소리를 한쪽으로 모아서 가져오면 좋겠다는, 그 MP를 통해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지금 신분당선 보광역(가칭)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일단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내년에는 설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설계가 들어가면 지금 예측은 한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해서 내년 설계에 들어가면,

김성철위원

우리 4구역하고도 같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재정비촉진지구하고 연관이 돼서, 이게 역을 1개 세우나 2개 세우나, 1개를 세우게 되면 분담금이 필요 없는데 2개를 세우게 되면 분담금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협의라든지 그런 것들은 설계를 하면서 설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 조합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할 사항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하나 생기는 곳 같은 경우는 보광역(가칭) 그쪽이….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원래 주민들 얘기는 보광역은 신설이거든요. 보광역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신설하는,

김성철위원

네, 신설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원래 동빙고 동쪽인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수송부 앞쪽에 원래는 그쪽에 역이 하나,

김성철위원

삼거리 쪽에.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런데 그게 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면 지질조사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 역을 보광역만 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역 결과가,

김성철위원

아니면 2개를 할 건지?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2개가 꼭 필요하다든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철위원

그래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진행하며 애로사항들이 많았을 건데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김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광역 추진내역, 저한테 하나만 자료 좀 주십시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리고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지금 한남3구역이 만약에 개발이 되게 되면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지, 조합하고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재개발구역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행 상황이라는 건,

권두성위원장

자세한 것은 없는 거지요?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거기 3구역에 한남동 작은부군당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향토문화재.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진흥과 권은경 과장님 잠깐 제가 얘기드릴 때는 좀 난색을 표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합 측에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확인하고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가 빈집 실태조사 이것은 용산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공가라는 것은 재개발할 때 용어를 그냥 그렇게 하는 건가요? 공가나 빈집이나 같은 말인데, 용어 사용에 있어서.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빈집은 재개발구역이 아닌 그런 데에서 발생한 빈집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은 조합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용어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편의상?

오헌

오헌재정비사업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서, 서류 수감받으시지요. (서류감사) 수감 마치셨어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15시 04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축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온일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올해가 마지막 행감인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선영위원

건축과 민원이 엄청 많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주차과만큼이나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더 많습니다.

김선영위원

건축 민원이 들어오면 예전에 뭐, 벽돌 한 장이 한 30㎝ 정도 되나요? 그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봐주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무조건 봐주지는 않고요, 「건축법」에 ‘허용 오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용 오차 범위에 들어가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벽돌 한 장 정도, 그 정도의 허용 오차가 용인되는 게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런 조항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의원들 통해서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좀 다수의 주민이 불편한 경우에는, 물론 원칙이 있겠지만, 조금 융통성 있게 주민들 의견도 좀 수용해 주시고.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건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그동안 건축과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편에 서서 원칙을 지키되 민원 처리를 잘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행건위에서도 지적된 것 같은데 벽화 훼손이 지금 한 130건 정도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선영위원

이게 지금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같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영위원

외국인분이시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외국인인데, 불특정 다수, 건물 이런 데다가 무단으로 막 낙서를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재 경찰서에 입건돼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행건위 쪽에서는 이것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영위원

행건위에서 왜 이게 이슈가 됐는지, 담당 부서가 아직 안 정해져서 그런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가 디자인하고 벽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낙서 부분이니까 우리 과로 그것을 지정해서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별도로 과는 지정된 건 아닙니다.

김선영위원

서로 약간 핑퐁 하는 것처럼 보여서. 셉테드(CPTED)도 약간 이런 이슈가 있었지요? 인력은 부족한데, 건축과가.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셉테드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 전문직 1명 가지고 일하는 게 벅차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전문인력도 더 추가해서 인력을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셉테드 중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공모가 완료됐는데 갑자기 서울시 예산이 삭감됐다고 들었거든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서울시의회에서, 공모된 그런 사업이 의회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지금 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다음에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올려서 그것을 진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최종 의견인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김선영위원

저희도 공모 완료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추경이면 상반기로 미뤄지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내년 상반기로.

김선영위원

과장님께서 되게 건축 민원도 많으시고 또 셉테드 이런 주체가 없는 신규사업 같은 것 도맡아서 많이 해 주려고 하셨는데 지금 ‘이갈이’ 건도 과장님 퇴직하시면 과연 누가 맡아서 해결을 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혹시 민원 해결하거나 그간 근무하시면서 건축과 기술직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워낙 후배들이 잘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제가 조언 안 해도 잘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진짜 많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 직원들 고생하는 것 감안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셉테드 관련해서 인력이랑 예산을 이번에 신청을 올리신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계획서 작성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선영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에 공사 현장이 크고 작은 게 많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혹시 안전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이 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저희가 전문인력이 현재 4명이 확충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명이 풀(Full)로 현장을 돌면서 안전을 눈으로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 큰 사고는 없었나 보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성철위원

다행이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SNS 밴드랄지 아니면 현장 방문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 점검 실적을, ’23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중에서 불량이 14군데, 소실 18군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세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전수조사 해서 일부 완성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수리를 할 거고요, 미비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 맞게끔 벽화를 하시는 거지요? 학교 주변은 학생들한테 맞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지역 여건에 맞는 벽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 시설에 맞게끔, 아이들이면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테마로 했으면 좋겠고요, 잘하셨겠지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범죄 예방이 예전에 만들었던 조례는 폐지되고, 시행계획을 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 추경으로 해서 하고 계셨잖아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아직 안 나왔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지금 착수보고회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12월 중에 우리 용산구 디자인하고 셉테드하고 같이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4년 2월경에 나올 예정인데 더 딜레이는 안 되고 이때쯤 나오나 보지요, 확실하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확실하게 그때쯤에 종료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요새 묻지마 범죄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용산구에서 잘 찾아내셔 가지고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도시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실 건축과가 민원도 많은 부서고 정말 힘든 부서인데요, 이게 민원이나 행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만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배려하고 주민을 배려해서 민원 처리를 잘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참사 때 해밀턴호텔 뒤에 2층에 불법건축물 있던 것, 건축과 소관인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주택과 소관입니다.

함대건위원

주택과 소관이에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아, 그렇군요. 현대자동차 부지, 지금 존치된 1개 동도 다 해체한다고 하는 건가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전부 해체하려 했는데 최근에 현대자동차 사업구조에서 약간 변화가 생겨 가지고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그게 진행이 해체를 중지하고 보류했다가 사업을 진행하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함대건위원

왜 보류한대요? 안에 문화재 나왔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그게 아니라 항공 유빌리티 사업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그쪽에서 사업적인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재검토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드론이 못 뜨는 환경인데 이걸 그냥 추진한다길래 사실 좀 의아하긴 했거든요. 여러 고민을 하고 있나 보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쨌든 빨리 되어야 원효2동이 좀 활성화되는데, 상권형성도 그렇고 좀 기여할 텐데. 알겠습니다. 원효2동에서는 생각보다 이 문제에 관심들이 많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도 따로 우리가 브리핑을 할 정도로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들, 주기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사업구조가 미래 항공 모빌리티가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보면.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단지 미래에 대한 시점, 시점에 대한 시기를 가늠하는 그거라서 사업이 중지되는 건 아니고 조금 늦춰질 뿐인,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연장 차원인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류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15시 29분

함대건위원

그냥 질의응답 하나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함대건위원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건축여행’ 이게 계속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대건위원

11월, 12월에도 진행이 되나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11월에 7일, 21일 두 번 했고요, 그다음 12월 5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 집행 다 하시겠네요?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이게 간식이라든가 책자 만드는 데 선거법적인 위반 여부가 있어서 일부 그 비용이 집행이 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은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 부분이 아마 좀 예민할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 있으면 이번 예결위 때 확보하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작년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하고 증액 요구도 했었고, 행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만족도도 높고. 잘 진행돼서 다행이고,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직업 체험의 기회들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일근

온일근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근린공원(노후 연못 등) 시설 개선한 것 내용 좀 주시고요, 2차하고 3차 계획하고 계신 계획서 같은 것 있으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것 있습니까?

함대건위원

네, 제가 메모 따로 드렸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드렸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96쪽 봐 주시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질의인데요,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하면 거의 12일 정도 운영하는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중간에 비 오는 날도 많지 않았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 기억으로는 한 이틀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렇지요. 그리고 저랑 통화했었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 뒤에 제가 아이들 다치고 이런 것 말씀드린 건 어떻게 좀, 고치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경미한 사항이어서 신속히 그날 당일 바로 보수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우리 용산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효창공원이 좀 특수하잖아요. 마포구랑 같이 경계에 되어 있잖아요. 꼭 용산구민 아니어도 제지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그냥 서울시민이면 와서 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마포구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장소가 없는 거지요, 거기 외에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게 제일 고민인데요, 그렇게 넓은 부지가 공원 내에 있는 곳이 극히 드물어서.

금선

황금선위원

넓지 않아요. 작아요. 성동구랑 비교해 보면 성동구는 그냥 엄마 수영장 같으면 효창공원 이런 데는 아가 수영장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엄마, 아빠와 같이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간식도 싸 오셔서 같이 놀아주시고. 그런데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예전의 데이터를 쭉 분석해 보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기간이 아이들 가장 방학 때, 그리고 학원을 안 가는 시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기간을 앞뒤로 연장한다고 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와서, 12일 정도에서 한 이틀 빠져도 열흘 정도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열흘도 사용 못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오는 아이들 수에 비해서 사실 좁아요, 여기가. 좁기 때문에 이왕 해 주는데 좀 더 넓은 공간 찾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수영장 가려면 여의도만 가도 너무 많은 사람이 복작복작하고요, 호텔 수영장은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이동하는데 이동 수단도 좀 그런데, 이 공원이라는 것은 정말 숲에서 주는 좋은 냄새, 공기, 햇살, 이런 데서 이렇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항상 해마다 가 봤거든요. 갈 때마다 입소문이 나서 그런지 인기가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피드백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시설을 계속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발판 같은 것도 아이들만 이용하면 상관없는데 엄마나 아빠들이 가서 아이를 잡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게감 때문에 깨져서 다치신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보험 처리 가능하다는 것 다 말씀드렸고, 그분들이 처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안내는 다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더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효창공원이 그때도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못 내려오니 나눠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차 하신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앞으로 2차 더 하실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2차,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계류 형성된 오른쪽 편으로 해서 저희들이 2차로 할 계획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너무 도심에 살다 보면 숲이라는 곳이 사람한테 주는 이득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카톡 여러 번 보내드렸어요, 맨발 걷기. 가서 인터뷰를 해 봤더니 정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엄청 효과를 보시나 봐요.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많이 걷다 보면, 중간에 깨서 화장실 가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없어진대요. 그런데 효창공원 많이 좀 미약하거든요, 보기에, 사람 오는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인터뷰해 봤더니 아직 필요한 것이 많대요. 물통도 필요하고 주걱도 필요하고 벤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 닦을 수 있는 수돗가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야 하고. 제가 인터뷰한 분은 용산구 분만이 아니라 마포구 분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우리 조례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용산구의 어디 어디에 하실지 이런 계획 같은 것 나와 있으면 서류 한번 주시고요, 이왕 하시려면 크게 해서 주민들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어디 어디 하실 계획 하고 계세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효창공원하고 시 소유 공원의 응봉공원, 매봉산이지요. 거기하고 성촌공원 그리고 이촌어린이공원하고 서빙고근린공원. 내년에는 한 5개소 정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공원은 잘 이용을 하면 좀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 이용자분들하고 저희들이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요, 맨발로 걷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숲길 자체를 그냥 야자매트 깔린 길을 산책하고 싶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두 부류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선을 계획해서, 그리고 맨발길을 조성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세족장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효창공원이 작은 공원이 아니에요. 제가 걸어보면 한 25분 걸려요, 한 바퀴 크게 외곽으로 도는 데. 가셔서 운동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인터뷰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꾸 전송을 해 주시는데, 안산공원 같은 데, 서대문에 있는 것 안산 아시잖아요. “거기는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효창공원은 이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것도 따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안산하고 효창공원하고는 확연히 다르지요. 공원의 높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거기는 안산(山)이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인터뷰하셔서 이왕이면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건강을 찾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이잖아요, 꼭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좀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공원을 멋들어지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효창공원 안에, 아마 부서에서 직접은 못 할 텐데, 좀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맨발 걷기 걷는 라인에 새벽부터 걷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어둡다, 경사지와 인접해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맨발 걷기가 유행하면서 멀쩡하던 곳도 맨발 걷기 두 달, 세 달 하면 다 죽고 진짜 맨발 걷기 땅이 되는 게 현실인데, 효창공원 같은 곳도 우리가 배치를 해 줬다기보다 이미 본인들이 직접 맨발로 걸어 다녀서 만들어진 길이라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 어디라고 위치를 지정해 놓지 않으면 ‘너무 붐비면 다른 데 가서 걷겠다’ 이래서 또 다 걷기 시작하면 다 황폐화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사실 들기도 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본인의 거주 생활권에서 가까운 곳으로 분산해서 여러 군데를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골고루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그 땅을 만드신 걸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걷는 분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었다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몇 번 대화를 했어요. 가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하면 꽤 지식이 전문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요새 '어싱' 동호회라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내년도에 할 때도 우리가 같이 협조해서, 협업해서 하자.” 해서 그분들도 흔쾌히 수락을 하셔서, 최대한 공원이라는 것이 이용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잘 대화를 나눠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한번 시설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원래는 둘레길 도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코스가 단구간으로 정해지다 보니까 좀 북적거리는 느낌도 있고 조금 색다른 느낌이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모습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잘 정착돼서 구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남테니스장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응봉근린공원의. 이제 올해로 계약이 끝나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앞으로 운영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큰 원칙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탁 관리로 가되 저희들이 공공예약 시스템제로 그것은 확장을 더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할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공공예약 시스템 제도를 위탁 들어온 업체가 맡아서 해야겠네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리고 서울시에 그 프로그램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그걸 민간업체가 활용할 수 있나요? 관리자 모드 이런 걸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함대건위원

지금 위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다, 수탁 금액만 많이 낸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게 얘기들이 워낙 그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고민해 볼 지점이겠지만 어쨌든 25개 구 중의 17개 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구에서 조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함대건위원

아니, 관악도 시유지인데 관악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은평도 시유지인데 은평관리공단에서, 중구도 시유지인데 중구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일부 관악이나 그런 곳은 아마 맞을 겁니다.

함대건위원

도봉도 마찬가지고 시유지 중에 위탁을 안 맡긴 곳은, 민간위탁으로 준 곳은 성북의 성북테니스협회에 준 것 그리고 서초! 서초만 민간협회에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두 군데 빼고는 시유지여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을 배제하시고 민간위탁을 검토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특별히 그런 건 없고요, 처음부터 한남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왔는데, 시 입장에서 보면 다른 자치구에 있는 테니스장보다는 한남테니스장이 수익사업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남테니스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공단으로 넘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공단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현재까지 한남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수익이 상당히 높은 그런 민간위탁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그게 넘어가기에도 어려운 면이 있고 그런 어떤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그런 수익사업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되든 아니면 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하든 크게 무리수가 많지 않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넘어가 버리면 수익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도 이해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이었으면 좋겠고 더 편리하게 스포츠 활동을 즐기셨으면 좋겠고, 이게 사실은 제일 우선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꼭 우리가 수익사업에 이런 부분에서는 매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익금이 들어오면 시유지니까 시에 비율로 정해서 납부를 하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50대 50입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단으로 위탁 준다고 했을 때 시에서 찬반 동의 여부를 밝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공예약 서비스 시스템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우리 구민들을 위주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게 어찌 보면 큰 틀이기 때문에. 다만 그걸 갑자기 바꿔 버리면 기존에 있는 이용자들하고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계속 공공예약 시스템으로 전부 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그리고, 현재는 2면이 있거든요, 공공예약 시스템에. 그런데 내년에는 4면 정도로 늘리면서 단계적으로는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질 거고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 운영 면도 한 6면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공개 추첨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기준은 공개 그리고 공공예약 시스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는 계속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테니스협회가 제일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그 협회하고 같이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협회 회원들 그리고 구민들이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지금 있는 곳이 입찰에 들어올 의사가 있다고 하던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계약이나 그런 것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함대건위원

그런데 만약에 해당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입찰 비용이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내년에 입찰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민간을 줘야 될까? 사실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 업체의 입찰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우리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굳이? 그냥 공단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저도 들거든요.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지금 일단 운영은 하고 있으니 의향 정도는 파악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고, 업체에서도 상황 파악하고 지금까지 내던 금액만큼 입찰 금액을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업체들끼리 한남테니스장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끼리.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원칙입니다. 공개추첨, 무조건 공개한다. 그리고 공공예약 시스템을 더 확대한다.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제가 만나본 구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이런 인풋을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부서에서도 의견들을 많이 검토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데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보고 8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가로수 보호판 설치(교부금)’ 이 교부금 1억원이 서울시 교부금 9억 7,000만원에서 1억원 해당되는 금액인 거지요?& nbsp;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이 자리를 비롯해서 팀장하고 주무관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업체에다 일을 맡겨만 놓으면 흔히 말해서 영혼 없이 일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 폭에 어울리게 보호판을 제작해야 하는데 기존에 그것에 관계없이 처음에 1,800㎜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1,800㎜ 한 것을 팀장하고 주무관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정을 좀 봐서 1,500㎜으로 인도 폭에 맞게 잘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잘됐다, 마감도 잘됐고.” 특히 보호판을 하고 난 다음에 보호판과 뿌리, 틈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간 그 틈새 폭이 한 15㎝이상 됐어요. 그래서 혹시 발이 빠지면 어떡할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튿날 흙을 다 메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부분은 앞으로 용산구에서 가로수 보호판 준비하실 때 가급적이면 로고도 좀 찍으시라. 용산구 로고도 찍고 마크도 해 가지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알다시피 이촌동에 보면 19그루는 아직 가로수 보호판을 못 했습니다. 거기 조만간에 인도 포장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업체에 일을 맡길 때는 항상 업체에 최종적으로 다 모든 것들을 일을 진행시키지 말고 이번처럼 팀장하고 주무관들이 현장 답사해서 그 업체에서 계획한 것들이 맞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중간 과정도 한번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일이 끝나고 나서도 품평회 형태로 한번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지 시공업체에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가로판 정비하는 데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일정에 따라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이번에 할 때 많은 의견 주셔 가지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리고 특히, 보호판 사이즈가 1,500㎜, 1,800㎜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1,000㎜짜리도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장에 맞게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보호판 얘기 나와서, 혹시 내년 예산에 나무 베어내고 보호판만 남거나 이런 것도 전수조사 계획이 잡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로수 보식 공사라고 해서 보식 공사를 내년도에 잡아서 새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 데가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안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추다 보니까 위험 수목 같은 것들이 많이 제거가 되어 있어요. 보도변에 가다 보면 꽤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아마 내년도에 그런 게 수요조사가 돼 가지고 보식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제가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린 곳을 잘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셨는데, 간혹 그루터기 처리가, 아무래도 이만큼씩 남고 이러면 밤에 어두우면 위험한 곳들이 좀 있거든요. 다행히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저도 넘어질 뻔한 곳들이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수목 교체를 하시고 남은 공간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리고 민원 현황 조치 결과 내역을 봤는데, 137건인데 다 기재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한 1,000건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사실상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건만 되는 거고, 이것 외에 유선이라든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조치를 공원녹지과가 굉장히 빠르게 해 주시는 편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137건 중에 눈에 띄는 게 은행 열매털이 요청이 상당 부분 있어서, 우리가 열매받이라고 하나요? 그걸 시범사업으로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피드백들이 좋았던 것 같은데, 혹시 확대해서 할 거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걸 따지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비용이 하나당 120만원이고 또 일회성, 그게 재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재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설치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그리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풍도 불었지 않습니까? 강풍 불었을 때 그런 곳들이 많이 파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그것보다는, 그리고 솔직히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을 따졌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그건 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예산이 좀 많이 들 것 같기는 해서 하자, 말자 저도 제안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태원 쪽에 정비한 것처럼, 좀 부러웠어요. 이태원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 한 것처럼 집무실 주변은 뭔가 은행도 잘 정리된 것 같고 가로변도 잘 정리된 것 같은데 다른 지역들 중에 사실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대로변 주변들은 괜찮은 편인데, 한 4차선 정도 되는 길만 해도 괜찮은데, 특히 2차선 들어가면 아무래도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은행털이 하는 방법들이. 그런데 그런 곳들일수록, 2차선이어도 주민들 왕래가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은 좀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민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곳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장소들 들어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데이터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많이 해서 작년에 비하면 덜 들어왔는데 그래도, 이게 은행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익어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열렸다고 해서 털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다 보니까, 우리 현장 근로자들이 정말 열심히 고생해서 하고는 계시는데 모두가 일시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열리는 곳 위주로 해서 먼저 선별적으로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구들, 서울 내부의 다른 자치구들 가 보고 느낀 건데, 우리 구 은행 관리 잘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다른 곳들 가 보고 ‘우리가 잘되어 있구나’ 이런 것 많이 느꼈거든요. 그럼에도 어쨌든 상대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느낄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나무 접지라고 하나요? 자르는 것.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요?

김선영위원

가지치기요? 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고생 많으셨고요, 용산구가 공원이 총 몇 개였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해서 50개소가 있고요, 그 외에 주택가 내에 들어가면 자투리땅이라 해서 작은 쉼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들 하면 한 70여 개소가 있기 때문에 한 120여 개소 이상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120개소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선영위원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20만 명인데, 노년층도 이용하고 어린이, 청년층, 중장년층 다 이용하는 게 공원이니까 120개소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보면 용산구가 체육관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청소년 전용체육관 이런 것도 아예 없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원은 유일하게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쉬는 곳이고 힐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위원님들도 아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놀이터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아파트 같은 데는 아파트 놀이터가 있겠지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노년층이 쉬시는데 아이들이 공을 차고 그러면 그 민원이 또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공원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니까 혹시 농구골대나 아니면 미니 축구골대 같은 것을 장소가 가능하다면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차량이나 아니면 공원이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창문 쪽으로도 많이 발차기를 하나 봐요. 그래서 간혹 유리창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사이트 바이 사이트,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만나서 대상지별로 해서 한번 같이 상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위원

지난번에도 민원이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공을 차는 것 금지한다’ 이런 현수막도 과장님이 직접 달아주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걸로는 아이들이 컨트롤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만이고 또 주변 지역 사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불만이신 것 같아서. 당장 물리적으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나 과장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좀 겨울철에 혹시라도 안전사고나 녹슬거나 그래서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더 수시 점검해 가지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주요업무보고 88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사업 ‘이태원로 가로경관 정비 사업’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역사업 브랜딩 용역 추진검토(미래전략담당관)”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을 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용역까지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여러 부서를 통합적으로 해서 검토만 하다가 각 개별 부서에서 자기네 소관 사항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행나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은행나무를 굳이 이렇게 고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심으면 좋긴 좋은데 은행나무가 일단 대기오염, 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다른 수종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또, 어찌 이게 공교롭게도, 플라타너스라 그러지요? 양버즘나무. 그것하고 은행나무가 공해에 강한 수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싫어하는 수종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딜레마가 있고요. 예전에는 그런 나무들이 어찌 보면 관리가 쉽고 하다 보니까 구 도심지에 가다 보면 가로수로 많이들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어져서 지금은 그늘도 제공하고 공해에도 강하고 어떤 오염물질도 제거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저희들이 무분별하게 자르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환경단체가 바로, 다들 예의 주시 하는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종 개진을 아주 소극적이지만 지금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이 싫어는 하시지만 그래도 예전에 많이 심어졌고 지금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나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로수로서는 저희들은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수질 개선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수종마다 다르겠지만 플라타너스나무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년 전에 러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카시아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강하니까 둑 같은 데, 그때 제방시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둑에다 심으면 둑을 좀 견고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온 거고, 플라타너스나무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사실 모든 게 시스템이 다하면 바뀌어야 할 때가, 모든 시스템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플라타너스나무는 잎이 너무 커서 하수구를 막고, 우리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하수구가 막힐 만한, 은행나무 이런 걸로. 플라타너스나무는 둘째 치고 일단 은행나무에 대해서 너무 얘기들이 많으시고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단 다른 데는 떠나서 이태원 특구거리, 녹사평부터 저기 한남동 공예관 정도 있는 데 그 거리 정도를, 우리가 지금 이태원 상권, 상권 하지만 그 상권이 계속 몇 년째 정체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 이런 것을 빼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태원에 대한 충성도 고객층이 너무 젊은 층으로 고착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크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지요. 젊은 층들 외에 다른 다양한 층들은 여기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면 뭔가 유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의도에 있는 윤중로, 거기도 아마 차 통행량이 이태원보다 많으면 더 많을 거예요. 그런 데도 벚꽃나무 있어도 다 되고 그러듯이 우리가 거기 거리만이라도, 환경단체도 좋지만 사람이 먹고사는 게 일단 더 우선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태원 메인도로 거리만이라도 일부라도 조금씩 벚꽃나무로 변경해 간다고 그러면 다른 가족들 단위로도 와서 훨씬 더 이태원을 즐기기도 좋고 볼거리도 많고. 그런데 저도 고향인 여기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가을 되면 은행나무, 보기는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냄새와 차에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곤욕이거든요. 이렇게 비싸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진짜 고생들 하시잖아요, 특히나 공원녹지과도 일이 많은 과인데. 여기 ‘품격 있는 가로수 유지 관리’ 사업도 보면 이태원로에 하는 이런 사업인데, 여기 보면 특교금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보다 많은데, 서울시라든지 국가하고 타협을 잘해서 일부만이라도 조금씩 변경해 나가도, 한꺼번에 전체 다 바꾼다는 것은 너무 힘들 거고 조금씩이라도 변경시켜 나간다고 그러면 이태원의 위상이 좀 더 높아지고 많은 고객층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빛축제도 했지만 사실 빛축제 같은 경우는 은행나무 있는 데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우리가 여의도 가 보면 벚꽃이 예쁜 이유가, 나무 자체도 까맣고 잎은 더 하야니까 그런 대비 효과도 있어서 그렇지만, 저녁에 사실 빛 필요 없어요. 그냥 가로등만 있어도 너무 예쁘거든. 그런데 은행나무는 사실, 사람마다 다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은행나무를 저녁에 보고 예쁘다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가을에 잠깐 노란 것 정도만 보고 예쁘다고 그러지. 그런데 벚꽃나무는, 사실 물론 그것도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폭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제 제안이지만 한번 과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보충 설명 드리자면요, 은행나무는 수나무, 암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암나무만 열매가 열리는데 그 나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다 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나무들이 몇 년 지나면서 점차 다 제거가 되면 은행 열매에 의한 악취도 상당수 줄어들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는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공원하고 놀이터에 많은 위원님들과 용산구민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찾기가 어렵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나가서 놀 공간이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다 보니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왕 이렇게 새로운 시설물들이나 이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전의 것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장기에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감각발달 그리고 신체적인 발달, 그리고 놀이시설물을 통해서 즐겁게 놀면서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시설들, 그리고 서로 함께 놀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첫 경험들, 그리고 모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 체계 같은 것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가 조금 편안한 것으로 우레탄 같은 것을 많이 깔아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나, 우드칩 혹시 아십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윤정회위원

모래나 우드칩도 많이 넣어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손으로 만지고 발로 밟고 이러면서 조금 더 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놀이시설 또한 도르래나 지렛대의 원리 이런 것들이 사용된 놀이시설물들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된 것들이 있을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도에 이촌소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이 된 그곳에 모래놀이터를 새로 놓을 계획이고요, 거기에도 운동기구도 스트레칭, 좀 색다른, 기존에 설치된 것하고 다른 그런 것들도 들어가고, 또 전에 많이 말씀해 주신 냉온열 벤치도 20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고, 저번에 많이 말씀 주셔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내년에는 많이 실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3개소 정도 설치를 했고요.

윤정회위원

말씀해 주신 놀이터와 함께 있는 공원 내에 올해 시범 사업으로 냉온열 의자를 넣어 주셨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을 제가 이전에도 사진을 보여 드린 적이 있는데, (휴대폰 사진 제시)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균형 잡고 이런 놀이시설도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서, 그리고 본인들이 물이 떨어지는 것, 공이 굴러가는 것, 이런 모습들을 스스로 하면서 경험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함대건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들 준비되셨나요? 팀장님! 몇 개나 되지요, 함대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2건이요? 그러면 따로 나중에 보고하시지요, 그냥. 위원님들,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건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네.」 하는 직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이번에 스마트도시 대회에서 부동산정보과가 수상을 하셨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LED 주소판이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LED 건물번호판이고요, 원리가 LED 건물번호판을 건물 벽에 부착하면 낮에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야간에 사람이 지나갈 때 센서형으로 인식해서 켜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누구 아이디어인지 알 수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성동구로 발령받은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김선영위원

되게 유능한 직원을 성동구에 빼앗겼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다시 되찾아오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이게 그 동영상이거든요. (화면 제시) 저도 그때 스마트도시 대회 때 본 건데, 잠깐 틀어봐 주시겠어요? 소리는 안 나오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로 인식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위원

되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그때 대회 때 동영상을 보고 제가 별도로 칭찬드리려고 동영상을 수집을 해 봤습니다. 되게 잘 하신 것 같고. 이게 용산구에서 어느 어느 지역에 하신 거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한 곳에 집중해서 하지는 않았고요, 동별로 한두 개소씩 조사해서 설치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낮에 태양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필요해서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리스트는 드리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이게 태양광으로 되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선영위원

태양광 방식밖에 없는 건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것은 태양광 방식입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시면 보성여중고라고 있는데, 여학교인데, 그 주변이 골목이 많고 언덕이라서 햇빛도 잘 안 들고 또 야자 끝나고 나면 여학생들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셔 가지고 작년인가 LED등을 다 교체를 하긴 했어요. 바닥 LED도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이면 그게 골목이 너무 깊숙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빛을 충분히 못 받으면 정작 필요할 때 저녁에 작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지역들이 대부분은 햇빛이 많이 안 드는 지역일 것 같긴 하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역을 선별하다 보니까 태양광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어야 해서 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차별화된 내용은,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LED등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켜져서 밤새 그게 켜져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센서등이 인식을 해서 잠시 동안 켜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선영위원

혹시 하이브리드형으로 내년에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 추진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조금 단가는 높은데, 이게 정작 필요한 어두운 골목에는 하이브리드형이 좀 더 낫다고,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한번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만약에 하이브리드형이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구는 고바위가 많은 지역이라서 태양광이 많지는 않으니까 저희 지역구 설치할 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행감 자료 940페이지에 ‘법정동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변동현황’ 있는데, 세무과에서 답변받은 것하고 수치가 달라서.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세무과에서 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이고요, 저희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기 때문에 변동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토지! 맞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러면 ‘토지’라고 적어 주시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함대건위원

‘토지’라고 적어 주시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용어 자체가 토지에 대한 용어고요, 세무과에서 한 것은 ‘개별주택가격’이라고 따로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사실 그것을 구분해서 이해하시진 않는데, 보통 ‘지가’라고 통합적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9%라고 하더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래서 여기는 -5%라. 그리고 전세사기 관련해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분들 교육 하신 것 자료 봤습니다. 이 교육을 받기 전에 제가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양식을 공유를 해 드린 건가요? 그래도 나름 전세사기 대비해서들 하셨더라고요.

전세사기, 저희 구 같은 경우 사실 그 대상자가 많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지금 승인된 사람이 1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시행된 시점에 국토부에서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항목에 대해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아마 그것을 보시고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아,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피해받는 구민들이 없으시길. 아직은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5건에 인정 1건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아니, 5건이 접수가 됐는데 인정은 1건이 됐고요, 2건은 불인정, 그리고 2건은 심사 중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피해받는 구민들이 없으시길 같이 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열심히 예방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먼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모범 부동산 업소인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이번부터 한 30%를 저희가 선정하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구에서 선정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이제 ‘글로벌부동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글로벌은 시에서 지정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어가 가능한 중개업소를 글로벌부동산으로 지정해서 운영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올해 지정이 다 됐나요, 지회 70, 우리 구 30 이렇게 하는 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지난주엔가 세워서요, 지금 선별 중에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것 다 선별되면 저한테도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 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 및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간부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2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조직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보건소는 현재 4개 과 15개 팀에서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현액 287억 2,100만원 중 10월 말 기준 185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64.8%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22쪽,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보건소 청사의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환경개선으로 청사 이용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구급차를 비롯한 공용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차량운행을 도모하고 응급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보건사업 계획수립 및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와 금연도시 구현에 앞장서고자 흡연 예방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포스터 공모전, 금연구역 지정, 흡연부스 설치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보건분소는 물리치료실 업무를 재개하여 구민 대상 맞춤형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운영하여 일상생활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40쪽,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입니다.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를 만들고자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식중독예방 코칭시스템으로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운영하여 음식점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 대상으로는 지도점검 및 미신고 영업소에 대한 단속, 서비스 평가 등 공중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 제조․취급․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도점검과 모니터링 그리고 식품 안전관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먹거리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 필수 의료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 산책인구가 많은 공원 등 8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11개를 설치하여 기존의 배설물 방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성숙한 펫티켓 문화의 정착에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에서 69쪽, 건강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서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감염에 취약한 소아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재가암환자 등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 중이며, 용산구민의 치매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치료 그리고 재활까지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주선하여 치매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과 건강백세 용산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생명 존중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민밀착형 사업을 전개하여 정신건강고위험군의 발굴과 관리 등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98쪽까지, 보건의료과 주요업무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 향상에 중요한 최초 발견자의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교육장을 적극 활용하여 구민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 직원, 동별 통장을 비롯한 직능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요 시설을 대상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고 관리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업소에 대한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과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체계 확립을 통하여 의약품 관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관리 및 대응사업입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본감시 의료기관 및 지역의료 협의체를 운영하여 급성 및 신종감염병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방역소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으로 선제적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발생할 신종감염병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진료 및 검사환경을 구축하고자 보건소 정문광장에 스마트음압자동화 상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암 관리사업으로는 암 조기검진 사업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권두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정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970페이지에 ‘보건(분)소 진료비 부과 내역’이 있는데 진료 횟수는 혹시 어느 정도 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가까이 보건분소가 문을 닫았고, 일반 1차 진료는 3월 2일부터 했고요, 쉽게 말해서 보건증이라고 말씀드리지요. 그건 10월 4일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400건 정도 이쪽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보건분소 업무가 재개되는 과정 중이잖아요. 이제 다 된 거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것도 다 재개했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어쨌든 코로나로 한 번 발길이 끊겼던 상황이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것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함대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979페이지에 있는 건데, 흡연부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연구역과 흡연부스 참,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첨예합니다.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 너무 과도하다, 단속이 너무 엄하다.”라는 민원들이 있고요, 흡연을 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흡연이 너무 많다.” 이게 너무 첨예하게 지금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상권가들 위주로. 그래서 이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흡연부스를 설치했잖아요. 한 7개월째 운영 중인데, 이것 유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이제,

함대건위원

LS타워 옆에 있는 것 우리가 해요, 유지 관리?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아직 설치,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함대건위원

이것 설치한 것 아니에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설치는 아직, 추경으로 잡아서 다음 주 정도에 공고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럴까,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박스를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함대건위원

아니, 이게 사진까지 이렇게 있어서.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사진을 넣어 놓은 겁니다.

함대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민원이 더 많군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거기 신용산역 주변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직장인들이 많고 이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10월까지 한 750여 건의 금연단속을 했는데, 그게 3개월 행정 계도기간을 지나서 8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 정도 했는데 거기 흡연단속을 한 2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흡연자들의 불만이 좀 많고 그래서 우리 스마트 에어 시스템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하려고 추경에서 받았고 지금 바닥 공사라든지 전기 공사 이런 공고 내서 입찰받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조금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조속히 설치해서 운영 결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인지 서초인지 야외형 흡연부스인데, 한 이 정도만 되어 있고 위에 팬 달려서 우리 교차로 횡단보도 쪽의 스마트 쉼터처럼, 이렇게 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로 봉 세워 가지고 하는 흡연부스가 생겼더라고요. 아직은 그게 테스트 단계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안에 들어가서 몇 분이 태우시면 자동, 외부로 담배 연기 안 나가고 또 너무 내부에 갇혀 있는 느낌 안 들고, 그래서 좀 괜찮다는 평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피도 좀 작고,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걸 놓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좀 설치도 용이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흡연 관련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에 추후에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접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질의를 해도 되나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접종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권두성위원장

건강관리과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금연구역 관련해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연 캠페인 포스터 공모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수상작도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수상작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예정인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정해서 도록을 10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학교하고 공공기관에 보냈고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전시회를 개최했어요. 그것을 이 밑에하고 저쪽 꿈나무타운하고 한국폴리텍대학 정수캠퍼스하고 세 군데에서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이제,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도 계획을 해서 점점 확대시키고 좀 더 금연 확산, 그러니까 아동‧청소년들한테 좀 더 금연에 대한, 흡연 방지, 예방에 대한 효과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포스터를 보면 일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거의 120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아동‧청소년들한테는 금연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회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금연구역이나 이런 곳에 고보조명 같은 것을 설치해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포스터를 금연구역이나 아니면 흡연구역 바닥에 표시를 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작들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생각해낸 그런 아이디어가 어른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모든 흡연‧금연구역에 자기가 그린 포스터가 바닥에 표시가 되면 이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더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흡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들도 늘어나면서 학생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흡연부스, 스마트 흡연부스에는 꽁초를 자동 처리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라든지 도시미관에 저해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정회위원

금연지도원이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몇 분 정도 계세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12명 계십니다.

윤정회위원

가끔씩 뉴스 같은 것에 보면 금연 지도하시던 분이 폭행을 당하는 이런 기사나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혹시 용산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은 없을까요?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단속,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분이 7명이 계시고, 금연지도원들은, 뭐라 그럴까, 봉사활동 개념으로 1년에 12명이 15회 정도 캠페인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매일 여섯 분이 현장에서 금연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뭐, 쌍소리도 들어가고, 그런데 마찰은 좀 있지만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고 많이 참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금연지도원 해 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고, 또 어르신들이고, 단속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용산구의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금연캠페인뿐만 아니라 금연지도원들에 대한 존경이나, 아니면 폭행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 개선 관련된 홍보 포스터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다’, ‘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다’ 이런 식의 인식 개선을 위한 포스터 공모전이나 홍보 같은 것들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정윤

송정윤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석식 후 19시부터 다음 감사 계속하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저는 따로 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하셨어요? 그러시면, 이따가 서류감사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대건위원

자료 보고 따로…. (직원 자료 전달)

권두성위원장

함 위원님, 되셨어요?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춤 허용 조례가 여기 보건위생과 소관인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김선영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혹시 춤 허용 조례가 이태원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춤 조례는 여기 용산구의회에서 조례 제정하신 거고요, 현 실태라든지 그런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께 삼가 애도를 표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일반 시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안전기준 및 방음시설 설치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소방서장,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관리법」을 준수 등 관련 기관 협의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 허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소음 관련해서는 이태원관광특구 내, 특히 세계음식거리 일대에서는 업소가 밀집해 있고 춤 허용업소를 포함하여 업소 대부분이 업소 안팎으로 음악 소리를 방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악소리의 소음은 유흥가 및 인파밀집지역, 홍대, 강남, 명동 등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태원관광특구 내 세계음식문화거리는 수백 개의 식품접객업소가 있으며, 그중 춤 허용업소는 30개입니다.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용산구에서는 손님이 노래는 부르는 행위가 허용된 단란주점이 30개가 있으며, 유흥시설을 설치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 유흥주점도 23개가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영위원

그럼 혹시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조례가 구의회에서 제정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김선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음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거기 이태원1동이 주택가는 아니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 많은 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핼러윈 때만이라도 데시벨의 제한을 둔다든지, 아니면 ‘조용한 바’ 이런 시스템, 이런 것을 채택하는 그런 업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맑은환경과에 아이디어는 드렸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때만이라도 안전을 위해서, 올해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또 계속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데시벨의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소음은 맑은환경과 관련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식품접객업소를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소음 행정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소음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의 소음은 단속대상에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관련 부서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 식품접객업소니까 가서, 허가를 우리가 해 줬으니까 소음 좀 줄이라고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맑은환경과랑 같이?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지요, 보건위생과도?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민원은 그렇게 많이 접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저희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전달한 민원만 해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번이 마지막 행감이신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김선영위원

혹시 마무리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김선영위원

그간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책자 갖고 계시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2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건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위생업소 만들기’ 해서 지도‧점검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 보면 허가 취소된 데가 한 군데 있고, 영업소 폐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처벌을 받은 데가 있는데, 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허가 취소가 되는 거예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허가 취소는 가중해서 영업 준수를 3번 정도 안 지킨다든지, 대개 영업장 폐쇄니까 취소는 그렇습니다, 3번 정도 연속해서 영업 준수를 안 했을 때. 이 식품접객업소보다도 유흥주점에서 무단 폐업했다고 합니다. 일반주점이 아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이게 전체 구비로 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또 ‘식중독 및 식품 유해사고 예방 홍보 강화’ 하는데 혹시 2023년도에 식중독 발생한 곳이 있었나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없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하셨다는 거네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여기는 워낙 잘하셔서 믿음과 신뢰가 가는데, 그래도 아이들 먹는 거니까 영양 교육이라든가 나트륨 교육이라든가 식중독 예방 프로그램, 식단 제공 이런 것들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셨나 봐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네, 효창공원 2개, 응봉 3개, 서빙고근린 1개, 기와터 1개, 신계역사 1개, 남산 1개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가능하셨나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적정하게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또 잡았습니다, 5개 정도.

금선

황금선위원

만약에 배변봉투가 다 떨어지면 누가 채워 주는 거예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채워 드립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것 아니에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순찰 돕니다, 정기적으로.

금선

황금선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 없을 때가 있었나 봐요. 예산을 책정 잘하셔 가지고,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11개가 있으니까 내년에 5개 정도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16개로?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효창공원에 많이 갔었는데 못 봤어요. 이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잘 있을 때도 있지만 비어있을 때도 있다.” 인터뷰를 해 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순찰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실 직원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밤에 문 여는 업소들은 밤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간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 잘 처리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21년 이후에, 2019년이 최초네요?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 네다섯 차례. 회신이 온 게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하나, 용산가족공원은 해당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조성이 불가하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에 의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다. 남산도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이고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런 안 되는 이유들만 이렇게 쭉 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반려견 놀이터가 4곳이 있고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가 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자치구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10만㎡” 부지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대개 하천 변입니다. 하천 변이나 다리 밑에 이런 데.

함대건위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은 하천이 아닐 것 같은데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여기는 10만㎡가 넘어가는 데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우리 관내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이 10만㎡가 넘네요. 여기는 설치가 가능하겠네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이게 된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반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공원에는 호국영령이나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여기 공원 자체에서도 반대하고, 거기다가 효창공원은 제가 아는데 평탄한 면도 없고 언덕배기에다가 선열들 모셔놔서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응봉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응봉은 실제로 봤더니 여기는 언덕배기라서 비탈길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다 자꾸만 연락하는 게 민원이 우리도 계속 들어오고 이러니까, 시에서 1억을 준다고 그래도 마땅한 장소가 없고, 제가 판단하기에 주민들이 그냥 알게 모르게 형성이 됐다면 이걸 밀어붙였을 텐데 그런 데가 없습니다. 지금 놀이터 쓰는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대안으로 산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함대건위원

계속계속 수요가, ’19년도부터 벌써 5년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 이러고서 1년에 한두 번 공문 보내고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언젠가는 해야 되겠고, 아까 우리 팀장도 얘기했는데 서울시도 담당들 만나면 같이 가 보자고 그랬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5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으면. 부서에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한강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풀어주기만 하면 많은 구들이 할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한강 자체를 못 만들게 하니까 한강 쪽에는 만들 수 없지요.

함대건위원

소규모 공원은 아예 법상 못 하는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그 여건이 조성되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단 규정에는 10만㎡ 이상이고, 나대지나 이런 데는 생각을 하셔도 우리 용산에는 이런 게 없어요. 민원도 있고.

함대건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할 사항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그리고 필요하면, 지금 우리 조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강행규정을 넣을까 하는 고민도 좀 있어요,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여러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민원이 5년 들어왔으면 이제는 우리도 구민들께 행정의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 결과 잘 받았는데요, 행정의 연속선상에서 ’22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예산을 ’23년도에 지급하는 게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회계가 기본적인 건 당해 연도 당해 소진이잖아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다 사용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까지 여파가 간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글쎄요, 내년도에는, 이게 신청자도 많고 해서 지원금이 한 4월에 끊어져 가지고 내년에는 구유사업으로 해 가지고 배로 올렸습니다, 5,000만원으로.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필수진료하고, 잠깐 담당 팀장님 좀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이게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동물보호팀장 김종화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필수진료 그리고 선택진료 해서 한 마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런데 이게 2,400만원이면 600마리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2,400만원이면 600마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60마리인가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네, 60마리요.

함대건위원

지금 우리 취약계층 반려동물이 12만 마리라고 하는데 60마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면…. 그런데 이게 매칭이라 우리가 어떻게 손볼 여지가 없는 거지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사실은 저희가 원래 2024년도 예산을 4,000만원으로 했었는데, ’23년도에 2,400만원이었는데 4월에 그 예산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로 늘려 가지고 4,000만원으로 늘렸는데 시에다 부탁, 부탁을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그걸 증액을 다시 시켰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네, 그렇습니다.

함대건위원

다른 구는 어느 정도 선인가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다른 구는 저희보다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시에 가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1,000만원 더 늘렸습니다.

함대건위원

이게 좀 고민이 있는데, 부서에서도 고민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 12만 마리에 매년 60마리, 70마리, 4,000만원, 5,0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40만원씩 해도 한 125마리 정도 되겠네요. 1%도 안 되는 반려동물의 치료비밖에 안 돼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업 자체도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매칭이니까 한다고는 해도, 또 그렇게 많은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예산도 아니고. 이것도 제 생각에는 몇 달 못가서 소진될 것 같은데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지난해에는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진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부터는 한 가구에 한 마리만 하고요, 그리고 또 예산도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 심의 과정도 있고 하니까 지켜보고, 또 내년도 집행하는 부분들도 지켜보고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보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한 마리로 제한은 하셨지만 선택진료를 배제한다든지, 어떤 식의 방법을 강구해야 어느 정도 수혜받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김종화동물보호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고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대건위원

네.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이게 반려동물 의료지원이, 앞에 하나 추가됩니다. 취약계층에 하는 겁니다, 취약계층.

함대건위원

네, 취약계층만 12만 마리가 있대요, 지금. 주신 자료에 쓰여 있어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보유 현황이 8만 4,000가구에 12만 1,000마리.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주요업무보고 37페이지 보면 원산지 표시 추진실적인데, “24개소 4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개 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됐다는 건가요? 부적합은 1건으로 나와 있는데. “24개소 40건(부적합 1건(쇠고기이력번호거짓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축산물 위생관리는요, 24개소에서 40건을 수거했는데 부적합이 1건으로 나왔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1건만?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부적합 1건.

권두성위원장

이런 것은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해지는 거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권두성위원장

과태료가 그러면 1회 누적이 있어서 더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하게 되면 과태료가 이런 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과태료 30만원 나왔습니다, 한 번 적발에.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이런 업소는 나중에 다시 특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우리가 또 나가 보지요, 잘해 놨는지.

권두성위원장

만약에 그러면 중복돼서 누진 과태료가 된다든지 그런 건….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과태료는 두세 번 하면 영업정지까지 나갑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보면 우리 중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이것을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구인가? 어디로 이것 사업하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네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

권두성위원장

이게 그러면 타 구로 넘어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양천과 구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가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타 구로 사업을 뺏겼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매칭사업인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다시 용산으로 우리가,

권두성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었고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지금은 양천과 구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맞지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여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길래….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우리가?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구로하고 양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안 하는 거고?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우리 구.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기, 우리 구에서….

권두성위원장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예전에는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TNR 수술을 하고 다시 풀어주고 그랬는데요, 2023년에는 최저가 입찰을 한 경우가 타 구도 좀 몇 건 있어 가지고요. 최저가 입찰서를 낸 데가 양천하고 구로라서 그쪽으로 갔는데, 동물보호협회나 그런 분들께서 길고양이가 구로, 양천에 갔다가 수술을 받고 다시 용산구에다 풀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길고양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는 수가 있다고,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내년에는 관내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양천 그쪽까지 갔던 거네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길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TNR 시술을 하고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잘됐네요. 왜냐하면, 가끔 매스컴에도 나오지만 수컷하고 암컷하고의 치료 기간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치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문제가 되는 것을 ‘캣맘’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진도 보여 주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타 구에 가서 그렇게 해 가지고 오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잘됐네요.

태화

최태화보건위생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서류감사 아까 끝나셨나요? 서류 수감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19시 34분

19시 35분

위원님들,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5분 감사중지

19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강관리과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광희입니다. 용산구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두성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2023년도 건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건강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끝나니까 아무래도 검진이나 이런 실적들이 확연히 달라져서 많이 고생하셨던 게 서류에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척주측만증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5학년 이외의 다른 학년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도 반영해 주셨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회에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예산도 증액이 돼서 금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결과는 어떤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유병률이, 아무래도 휘어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1,762명.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15개교 1,762명을 검사했고요, 거기에서 8도 이상 휘어진 유소견자가 84명이 있었습니다. 84명 중에서 15도 이상 굉장히 많이 휘어진 친구들에 대해서는 개별 상담을 하고, 병원 치료를 권유한 사람은 한 5명 있었습니다.

함대건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조기에 검진해서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건들이, 인지하게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유지해서 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내년에도 계속사업입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요즘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자들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용산에서는 정신질환자들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리스트가 따로 있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원효로 보건소분소 1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중증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그리고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또 일반인을 상대로도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홍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철위원

예산집행 현황 보니까, 주요업무보고 47페이지 보면 ‘정신건강사업 보조인력 지원(국고)’ 집행률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왜 제로인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국가 보조 사업비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전년도에 내려온 게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교부가 돼서, 이게 국‧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를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시에서 저희들이 연락받길, 이 인건비는 이번에만 교부를 하고 내년에는 교부가 안 된다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막상 채용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예산으로는 단기밖에 채용이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철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정신질환 관련해서 용산구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많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존경하는 김성철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고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 추진 현황’, 이 두 개 차이가 뭔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마음건강검진 사업은 1차 진료기관에서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1차 진료기관을 찾는 사람 중에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이 내과적 소견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진료기관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1차 진료기관에서 우울 척도 검사를 하고, 우울 척도 검사 결과 점수상 위험도가 있을 때 2차로 또 자살 척도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는 데에 따른 1차 진료기관의 검사 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통합건강검진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나 운영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선영위원

통합정신건강센터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정부에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마음건강검진사업의 경우에는 “용산구민 및 관내 직장인, 학생” 이렇게 적혀 있는데 관내 직장인에 구청 직원도 포함이 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에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1차 진료기관에 척도 검사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정신의료기관이 있는데요, 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3회까지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우리 서울시민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시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직장인들 다 해당이 됩니다.

김선영위원

그런데 직원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9시부터 18시까지 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아, 진료 시간이요?

김선영위원

네, 그러면 저희 공무원분들이 가고 싶어도, 휴가를 내서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저녁 20시까지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조퇴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의사가 있을 때 진료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영위원

눈치를 안 보고 쓸 수 있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연가를 낸다든지 조퇴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자유롭게 쓰고 있고요.

김선영위원

이게 보건소에 있는 건 아니지요, 위치가? 이 상담센터가.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정신의료기관이요?

김선영위원

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보건소에 있지는 않습니다.

김선영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면 외부에 있으니까 그냥 연차를 내고 편하게 갔다 오든가 그러면 된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시간 단위로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조퇴를 할 수도 있고요, 주로 한강로 쪽에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왜냐하면 보건소 내 상담센터가 있으면 보건소 가는데 굳이 연차 내고 가는 것도 웃길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우울 및 자살 고위험군”이라는, 요즘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김선영위원

극단적 선택이라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자살이라고 안 쓰고.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명도 그 표현은 쓰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자살’이라는 용어를 쓰신다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보조금 내려올 때도, 공문상으로도 아직까지는,

김선영위원

서울에서 아직 그 용어를…. 네, 그때그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대건위원

없으면 하나만!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이 청장님 공약이었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어느 정도 검토 결과는 나온 건가요, 이 자료가? 484평 이것.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거기에 있는 자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규모에 대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기에 따라서는 공간적인 부분이 우선 굉장히 큰 면적이 필요하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도 검토 진행 중이고, 12월 1일 날 서대문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개원하는 서대문의 개원 이후 한 몇 개월간의 운영 형태를 파악을 해 보고 내년도 연초에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805건 지원했는데, 아무래도 출생이 내년에 하실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올해 1월이면 지금쯤 태어났을 거고 아니면 3월에 임신하셨으면 내년에 출생인데, 이 중에 출생, 그러니까 임신 성공하신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그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아직까지는 출산율이, 신생아 수가 늘었다는 이런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아서.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서울시, 최근 5년간,

함대건위원

아니요, 용산 것만. 올해 805명 난임시술 지원했는데 몇 분이 임신이 성공했는지.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신 성공 확인한 건수를 보면 116건입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치면 한 34% 정도 되고요. 난임시술 임신 성공률로 보면 체외수정의 경우에 한 32%에서 3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신 성공 확인한 116건으로 34%,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시술을 하든 간에 성공하는 여부가, 이분들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술들을 계속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성공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래도 34%의 성공률이면 시술받으신 분들이 많이 힘드셨어도 위안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계속 지나가니까 조금 빨리 질의를 드릴게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이는 걸로는 간병비가 월 30만원까지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맞나요? 환자 수는 36명인데 1,510건 지원을 했고, 예산액이 6,000만원인데 벌써 집행잔액이 제로라서.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사업비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로만 보면 국가 보조 사업이고 국‧시‧구 매칭사업인데, 해마다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항상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마이너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우리 구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국‧시 교부가 되면 바로바로 예탁을 하고 있고요.

함대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들 나중에 제 메일로 하나 보내주시고, 그 이후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함대건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가예방접종하고 지자체예방접종 있지 않습니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국가는 위탁의료기관에 맡기는 거고, 지자체는 우리가 직접 예방접종을 해 주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국가예방접종은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 맡기는 거고, 지자체 예방접종은 우리가 직접 보건분소에서 접종을 해 주는 겁니까?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전부 다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보건분소에서 주사를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내소 접종하는 부분이 세 가지는 접종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이라든지, 여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권두성위원장

B형간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얼마 전에 조례에도 있었던 내용 맞지요? 지역예방접종.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보건분소에서 일명 그냥 주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사를 놔주는 그런 것들은 어떤 대상들이 있는 거지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B형간염하고 장티푸스 그리고 신증후군출혈열, 이렇게 세 가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 세 가지만요?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권두성위원장

나머지는 다 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현재 여기 보건소에서는 지금 얘기한 그 세 가지, 보건분소에서 우리가 접종해 주고 이런 것도 여기서는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보건분소에서는 현재 예방접종 진행하지 않고 않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사하는 것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권두성위원장

여기도 안 하고,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가 이태원의 여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겁니다.

권두성위원장

여기서?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광희

김광희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여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권두성위원장

보건분소에서 안 하고?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분소에서는 예방접종 안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거기가 그러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알고 있어 가지고 민원도 그렇게 받았는데, 오히려 저쪽에서 그러면 불편민원사항이 없으신가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지금 보건분소는 그 주위에 아파트들이 있고 그래서 소아과의원들이 꽤 있어 가지고 소아과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맞아도 아기들이 다 무료로 접종하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보건소만 무료였는데 지금은 다 무료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근처 의료기관에서 다 100% 접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대건 위원님! 서류감사 하셨습니까?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함대건위원

네.

권두성위원장

이상으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감사중지

20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진경 보건의료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감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질의 시 관련 업무 소관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의료과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건의료과에 대한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팀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과 의무팀장 임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권두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었음에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건의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보건의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의료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호명받으신 관련 업무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올해 신규 설치된 곳 리스트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124개소 설치했고요, 신규가 40개소 그리고 교체 설치가 84개소, 124개소 했거든요. 끝나고 바로 124개소 리스트 제출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의료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네.

함대건위원

업무정지도 있고 수사의뢰도 있고 한데, 지도단속하면서 이 상황들을 체크해서 처분을 하시는 건가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주로 경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함대건위원

치과의원은 언제 수사 의뢰했나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2023년 7월경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함대건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아직 용산경찰서에서 안 넘어왔습니다.

함대건위원

업무정지한 의원은 언제 했나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이것은 최근에 했습니다. 10월에 했습니다.

함대건위원

진행 중이라는 것은 업무 정지 중인 건가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아니요, 아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검찰에서 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처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처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함대건위원

생각보다 위반이, 작년에는 없었지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네, 작년에는 코로나 중이고 해서 거의 없었고, 사실 의료기관이 그렇게 위반하는 업소는 많지 않습니다.

함대건위원

올해 이렇게 좀 심각하게 나온 이유가 있나요? 판단하시는 게 있나요? 뭔가 좀 우리가, 이 정도쯤으로 나오는 거면 우리도 의료기관들에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좀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주의 촉구를 한 번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수사의뢰, 업무정지 이런 게 간단한 건이 아니잖아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네, 저희가 전 업소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하는 게 없도록 공문 시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위원

김성철 위원입니다. 네, 팀장님 나오시고. 지금 우리 용산은 방역소독 상황이 어떻습니까?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그것 감염병관리팀장님이….

김성철위원

방역, 네.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성철위원

네.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아, 질문을 다시….

김성철위원

지금 용산 방역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나요, 소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기간에 겨울에도 살아 있는 월동 모기들에 대해서 방역하고, 그것은 신고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그 나머지는 유충을 구제함으로써, 유충이 성충으로 발현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그다음의 모기가 줄어들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겨울철 모기 방역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현재 모두가 인지하듯이 10월 말부터 빈대에 대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가 된 건은 23건이고, 나가서 확인한 결과 9건 정도는 빈대가 발생해서 직접 보건소에서 방제하였고요, 그 9건은 쪽방촌이 4개소 그리고 일반 가정주택이 4개소 그리고 고시원이 하나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사회적으로도 계속 빈대 출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주거시설이 열악한 쪽에서 아무래도 좀 출현이 많이 되고 있네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성철위원

그러면 이런 곳들은 사전에 집중적으로 뭔가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빈대 방역은 예방적인 방법과 또,

김성철위원

나타났을 때?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발생했을 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예방적인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승인되어 있는 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예방적으로 스팀을 활용한 그런 방제를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고, 그래서 현재는 주로 홍보와 예방 관리에 집중하고 있고 나타난 곳에 대해서만큼은 물리적인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인되어 있는 약품이 가정용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물리적 방제가 가장 활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성철위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곳에서 출현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출동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나갔듯이 11월 9일에는 쪽방촌을 대상으로 물리적 방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소독과 스팀을 사용하는 소독은 예산 차이가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시간이 한 개소당 약만 확 뿌리고 나온다면 10분 이내에 나올 수가 있는데, 모든 매트리스를 다 걷어내고 그 안에서 다 일일이 스팀을 쏘는 것은 한 방에 30분 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날 아침에 10시부터 20시까지 진행을 했는데 다 진행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서울시가 3,0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내려 주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심사 중이고, 12월 초에 다시 그 나머지 쪽방촌에 대한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성철위원

아무튼 당분간은 빈대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철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위원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함대건위원

이어서 잠깐!

권두성위원장

네.

함대건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화드려서 질의드렸을 때도 약품 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했었는데,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언제, 기사로는 이달 말, 다음 달 초 얘기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 승인이 난 것은,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내성이 생겨서 효용성이 없다고 11월 6일에 발표가 났고, 긴급하게 승인을 하였는데 그것은 업체용 그리고 업체용이면서 외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품만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다리고 있고요. 만약에 가정용이 승인이 되면 저희가 방문했을 때 다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그들이 직접 한두 마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되면 약품 승인 시에는 승인 약품 쓰는 거고, 그 전에는 스팀으로 하는 거고, 이렇게?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위원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기 민원이 없나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현재도 있습니다. 월동에 살아남은 모기가 있어서 한 주에 그래도 5건 정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제가 모기 민원에 진심이라. 저희 지역구에도 아직 모기 많거든요. 아파트는 거의 모기가 없는데 빌라촌은, 경로당 이런 데, 항상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더 많고. 그래서 빈대만 잡지 마시고 모기도 좀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네.

김선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결핵은 어느….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결핵은 대응팀인데….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영위원

결핵도 팀장님 소관인가요?

성연

권성연감염병관리팀장

결핵은….

김선영위원

네.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감염병대응팀장 이서현입니다.

김선영위원

어제가 대한결핵협회 설립 70주년이었나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어제요?

김선영위원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숫자는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르신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선영위원

아까 용산구 결핵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올해 현재 103명입니다.

김선영위원

고령화시대 때문에 지금 결핵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지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어르신들 결핵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노인 결핵에 조금 많은 사업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2030년도까지 한반도 결핵 퇴치 연도를 지정하신 것 같은데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는 분석을 봤거든요, 기사를. 그러면 보건소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고령화 결핵 예방을 하시나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어르신들은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이라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 찾아가는 결핵검진 어르신만 50회 나갔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복지시설 이런 데 나가서 발굴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유소견자들 추구 검진하고요, 결핵 환자 발견하면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결핵인지 폐렴인지 독감인지 감기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네.

김선영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건조하고 그러면.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그래도 엑스레이 검사하면 이상 소견이 발견되는데 일반 폐렴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이 안 되면 객담 검사까지 추진하고요, 그렇게 해서 객담 검사에서 균이 나오거나 아니면 엑스레이 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계속 있으면 계속 추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엑스레이 검진기기를 실은 앰뷸런스, 그런 차가 동네마다 나가는 건가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대한결핵협회하고 MOU 해서 검진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버스에 엑스레이 이동검진 할 수 있는 버스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안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경로당이나 복지관으로 유도하는 게 관건일 수도 있겠네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은 많이 나오시고요, 또 우리가 보도자료 나가고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어디로 보도자료를?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연초에 시작할 때 소식지라든지 보도자료 내고 있거든요.

김선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또 굉장히 연로하시거나 아주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경로당까지도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분들이랑 가끔 저도 찾아뵙는데, 사회복지사분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어디에 누구 누가 사시고 가정 상황이 어떻고 그런 것을. 사회복지사분들이랑도,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지금 동주민센터의 방문간호사나 SOS 그쪽에서도 나가서 상담하시다가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시면 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영위원

상담하시다가 이상 소견이 보인다 그러면 보건소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지요?

서현

이서현감염병대응팀장

네.

김선영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대건위원

함대건 위원입니다. 의무팀장님!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의무팀장 임화섭입니다.

함대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치료를 하는 건 아니지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현재 저희 구강보건실 말하는 거지요?

함대건위원

네.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현재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치료는 의뢰하는 거지요?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네, 맞습니다.

함대건위원

설비가 없는 건가요? 설비가 따로 없나요, 치료 관련해서?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아, 진료 설비요?

함대건위원

네.

화섭

임화섭의무팀장

지금 진료 설비는 있는데요, 저희 임기제 치과위생사가 육아휴직을 올해 1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규 치과위생사가 없어서 기간제 위생사를 1명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치과위생사다 보니까 조금 업무 수행에 한계가, 정직원이랑 달라서 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 진료는 아직 개시 못 하고 사업 위주로 구강보건사업 하고 있습니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소장님한테 좀 질의를,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타 구에, 서울시 내 구로인가 금천인가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구강보건실에서 치료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치과에서 치료를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수준이거든요. 폐쇄성에 워낙 두려움이 많고, 입을 벌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친구들이어서 타 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던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하실 마음이 없는지?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저희는 성동구에 장애인 치과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다면, 취약계층에, 저소득층에 있으면 연계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게 많지는 않지만요.

함대건위원

그렇군요. 우리 구에서도 하고 있지를 않으니 일단은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추후에는 검토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대건위원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하는 것도 방법이기도 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는 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몇몇 단체들에 예산을 주고, 생활시설이나 이런 데, 교육을 시행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함대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함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약업소 및 의약품 안전관리는 권성연 팀장님이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영

홍미영약무팀장

약무팀장 홍미영입니다.

권두성위원장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지금 함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예방 교육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한 번 교육을 하면 한 회당 시간을 얼마나 할애를 합니까?

미영

홍미영약무팀장

보통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1교시 45분에서 50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두성위원장

그러면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비디오 영상 시청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강의식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미영

홍미영약무팀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약물 오남용 전문 교육 강사님들이 학교에 방문을 해서, 그 연령별로 전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연령에 맞는 자료를 영상이라든지 자료 그리고 현행 이슈 등을 종합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두성위원장

이번에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더 확장해서 만들었잖아요. 대상도 통장으로 늘렸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하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약물 오남용 같은 경우도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태원이라는 특별한 문화도 가지고 있고, 한남동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 통장분들 급여가 올라요. 한 30% 가까이 올라요,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이런 교육은 와서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장님들 밑에 또 반장님들이 계속 밑으로 포진해 있거든요, 조직 시스템이. 그러면 거기에도 또 전달이 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을 접하시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약물 오남용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도 상설교육장 생기면서 이번에 받아봤지, 많이 도움이 됐어요.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으면 도움은 되더라고요, 개념도 알고.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도 한 번 더, 이런 것은 예산 할 때, 사실 그때도 우리 상설교육장 할 때 쪽지예산으로 해서 제가 한 1,200만원인가 얼마 더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재원

최재원보건소장

네, 심폐소생술.

권두성위원장

네, 예산을 급하게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중요한 건이니까, 크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장소만 물색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해서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약무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두성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함대건 위원님! 서류 수감하셔야 되나요? 감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태원2동, 남영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11월 28일 화요일에 용산공예관 현장방문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