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미리 의원 발언

제372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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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도민들의 입장에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2.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교육행정국(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3.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0시04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차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2차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학교공간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이고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은 전년 본예산 대비 2,770억 원 증액한 6,2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노후 학교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으로 5,495억 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사업으로 일반계고 363억 원과 직업계고 28억 원, 학교공간 혁신사업으로 366억 원을 편성하여 총 6,2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7쪽부터 135쪽입니다. 시설사업 관리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시도 분담금과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사업 운영 등에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미옥 사립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헌주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하덕호 학교안전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행정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3쪽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른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조 5,641억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설명서 139쪽 교육행정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국은 전년 대비 1조 2,058억 원을 감액한 3조 8,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43쪽입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5,137억 원 증액한 1조 4,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5쪽입니다. 유치원 신설비는 유치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로 신설 유치원 7개 원 사업비 등 총 4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9쪽입니다. 학교 신설비는 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학교 설립 효율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조 3,3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0쪽입니다. 학급 증설비는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기존 학교 과밀 해소 등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모듈러 임차비, 비품비로 총 103개 교 6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4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지원사업으로 총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지원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187쪽입니다. 사립학교지원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609억 원 증액한 1조 2,0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9쪽부터 192쪽입니다. 재정결함지원은 사립학교 232교에 대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9,876억 원,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1,6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 지원을 위하여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05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895억 원 감액한 2,4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0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보호인력 운영, 학교안전공제 가입비,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사업 등을 통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는 작업환경 관리, 근로환경 개선ㆍ운영, 안전ㆍ보건 관리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교 방문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승강기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총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8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개선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소방시설 개선 및 방화구획 개선 사업비로 총 1,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2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지진정보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지진 경보장치 구축 사업으로 지진 경보장치 구입비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253쪽입니다. 시설과는 전년 본예산 대비 1조 6,877억 원을 감액한 8,4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 1,600억 원, LED 조명 설치 571억 원, 냉난방기 교체 769억 원 등 총 4,3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62쪽입니다. 시설사업관리는 시설과 소관 각종 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77억 원,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30억 원 등 총 4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리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급을 위한 BTL 운영비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를 상환하는 시설 임대료를 합하여 총 3,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1쪽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당초 1조 5,641억 원에서 전액 미전입되었으며 이에 이자수입도 1,059억 원에서 431억 원으로 628억 원이 감소되었고 예치금 회수의 경우 22년도 교특 전입금 1조 1,478억 원과 예상 이자수입액 6억 원을 포함한 1조 1,484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교특 전입금 시기 지연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1조 1,478억 원으로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수입계획 변경안은 당초 2조 8,184억 원에서 1조 6,275억 원이 감소한 1조 1,909억 원입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지원대상 29쪽, 지출계획안은 32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며 2023년도에는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재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1조 1,909억 원의 전액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쪽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은 이자 수입 8억 원, 기타 수입 73억 원, 예치금 회수 146억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46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안 11쪽입니다. 지출계획은 학교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 및 보상 공제 사업에 183억 원, 공제회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10억 원, 예치금 162억 원, 근로자 인건비 18억 원으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자금수지총괄표, 수입계획안 42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금이자수입 105억 원, 예치금 회수 1조 1,909억 원으로 총 1조 2,014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지원대상 41쪽, 지출계획안 43쪽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과대ㆍ과밀 해소를 위한 교육시설 확충 사업,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안전ㆍ노후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며 지출계획은 2024년도 수입계획액 1조 2,014억 원 중 9,0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후 잔액인 3,014억 원은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교육의 도약에 필요한 소요 예산의 적재적소에 반영되어 학교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관 우상환 운영부장과 이병달 교수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교육관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권 555쪽 안전교육관 세출예산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4년도 본예산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600만 원 감액된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7쪽입니다. 학생안전관리는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ㆍ체험물 관리 개선, 교직원 체험형 안전 직무연수 등을 위한 사업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내면화하고 위기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비로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는 체험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안전교육 지원인력 확보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4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운영경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66쪽입니다. 기관운영비는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청사시설 관리, 위탁사업비 등의 사업으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미화원 인건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4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원미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권 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3조 1,195억 원 대비 7.5%인 1조 7,432억 원이 감액된 21조 3,76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조 5,639억 6,600만 원이 감액된 7조 512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출예산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교특회계전입금이 감소되어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설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1조 5,641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은 지출금액의 20% 이상이 변경될 경우 지방 기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변경하여야 하는 바 금번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은 2023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의 수입ㆍ지출계획상 금액인 2조 8,184억 6,000만 원 중 57.5%인 1조 6,275억 300만 원이 감액된 1조 1,909억 5,600만 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입계획을 보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축소됨에 따라 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특전입금 1조 5,641억 2,1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는데 동 기금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석면,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립된 기금이므로 이를 활용하기 전 예산 편성 내역과 사업별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권 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 22조 3,345억 원보다 3,406억 원이 감액된 21조 9,9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교육지원청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한 7조 3,191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액 대비 9,956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2,770억 900만 원이 증액된 6,263억 3,800만 원의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일반계고 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지원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6,251억 5,100만 원, 시설사업 운영비 1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조 2,090억 8,300만 원이 감액된 3조 7,385억 5,5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학교설립과 소관 사업으로 유치원ㆍ학교 신설 및 학급증설비 1조 4,463억 3,700만 원, 학생 배치계획 관리 8억 4,000만 원, 적정규모 육성지원 25억 1,700만 원 등으로 1조 4,508억 3,100만 원, 사립학교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사립학교 대상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9,876억 2,400만 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1,662억 800만 원 등으로 1조 2,014억 9,100만 원, 학교안전과 소관 사업으로 학생 안전관리 사업 457억 4,700만 원, 산업안전 보건관리 94억 2,200만 원, 교육시설 안전개선사업 1,706억 원 등으로 2,445억 4,000만 원이며 시설과 소관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4,377억 2,500만 원,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시설사업 관리 439억 600만 원, 민간투자 사업관리 3,600억 5,900만 원 등으로 8,416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 소관 사업으로 학생안전체험 차량 운영,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8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사업 중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교수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교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교육 전환을 목적으로 5,494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집행률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한바 사전기획 기간 단축을 위해 역량 있는 사전기획가 확보와 사전기획 용역 완료 후 공종별 체크리스트, 상황별 참고법령 등 단계별 업무 지원자료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육행정국 사업 중 학교 신ㆍ증설 비품비는 교육부 단가기준에 따라 건축 연면적별 5만 6,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장기간 단가가 동결되면서 현장에서 비품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교육부에 단가 인상 건의를 하였으나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워 자체재원 6,000원을 투입하여 2024년 본예산부터 건축 연면적당 단가가 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목적에 맞는 예산 집행계획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경기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충전시설이 미설치된 대상교 947개 교에 대해 377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에 충전시설 설치 시 민간사업자에 위탁하거나 환경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일반인 개방을 전제하여야 하나 전기차 화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외부차량 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등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부담이 있어 각 학교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 검토와 충전시설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먼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공제기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7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 안전사고 증가로 인한 보상공제사업비 증액, 학교폭력 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치료비 및 구상권 행사비용 증액,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성화 사업, 학교 여행자 안심공제사업 편입과 교원배상 책임공제사업 신설에 따른 증액이며, 조직 정원 증가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운영비 조정 등으로 인한 기본운영비 증액 등이며 감액사유는 보상금액 증가와 공제회 운영 활성화로 인한 비용 지출 등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 및 교직원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사업 다양화에 따른 적절하고 투명한 기금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신규 공제사업 확대에 따른 공간 조성과 인력배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10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조 2,014억 5,9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동 기금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기금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 재정현황의 개선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장기적 계획 없이 2024년 단년도의 재정 보충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전에 전체 예산의 편성 내역과 사업별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미리

김미리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자료라기보다는, 시설과에 좀. 네, 자료죠. 예산 추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강기 미설치 고교하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승강기가 미설치된 학교들. 제가 알기로 202개 학교는, 승강기 미설치교는 202개인가로 주셨던 자료 기억하고 기숙사 승강기 미설치 학교는 70몇 개였던 것 같은데 시설과에서 전체적으로 그거 승강기 다 설치했을 때 비용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오전 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급식실, 조리실 공기질 관련해서 올해 예산 편성 내역하고 전년도 예산 편성 내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이게 엑셀 파일로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엑셀 파일이 있었으면 좀 해 보려고 그랬는데요. 10억 이상 증감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중간에 필요하시면 위원님 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자료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신청은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회철위원

주신 자료 교육행정국 총괄 좀 한번 보시겠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이걸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제가 한번 더하기 빼기를 해 봤는데 23년도 본예산과 24년도 본예산 B 마이너스 A를 하게 되면 그 숫자와, 그러니까 세로에서 뺐을 때. 합계에서 맨 밑에 앞에서 뒤로 세로에서 뺐을 때의 숫자와 증감을 과별로 해서 가로에서 증감을 해서 계산된 숫자에 차이가 나요. 그리고 학교안전과 23년도하고 24년도 단순히 빼봐도 지금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시설과도 마찬가지 빼기를 해 보면 숫자가 틀리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지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김회철위원

아니,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세로에서 합계끼리 뺀 거하고, 가로에서 뺀 거하고 세로에서 증감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절사 단위 때문에 밑에서 조금 숫자, 아주 하위 단위에서 숫자 틀린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금액 차이가 커요. 지금 아주 단순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안전과 같은 경우……. 그냥 한번 빼보세요, 계산기로. 계산기로 한번 빼보세요, 지금. 교육행정국 총괄 거기서. 계산기 없으세요? 그냥 빼보시면 숫자가 틀린데. 이게 총괄표에서부터 계산 오류가 생기면 세부 자료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뒤에서 빼기 좀 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빨리. 계산기 없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게 아무래도 이제…….

김회철위원

학교설립기획과, 재무관리과, 사립학교지원과는 과에서 과의 본예산 숫자가 맞아요. 근데 학교안전과하고 시설과 숫자가 틀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그 금액이 지금 학교안전과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안전과는 한 100억 정도, 100억이 차이 나고.

김회철위원

100억이 지금 차이 나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회철위원

시설과는 35억 3,500 뭐 이렇게 가거든요, 숫자 차이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단순히 밑 단위 절사에서 차이 난다고 보기에는 금액이 크고 학교안전과는 아예 계산하고 기재를 잘못한 느낌인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제출했던 최초 예산하고 계속 수정이 돼 갔습니다. 수정이 돼 가는 과정에서…….

김회철위원

아니, 저는 아주 단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총액에서 뺀 금액과 세부사항에서 증감이 금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거 아주 단순한 산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이게 왜 안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회철위원

네, 말씀 주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계속 중간에 예산이 당초 최초 예산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예산까지 잡힐 때 중간에 수정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총괄표를 좀 맞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국장님, 지금 좀 궁색하지 않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전체가 또, 저희가 이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에서 작성하는 건데 저희도 이거를 맞췄어야 되는데…….

김회철위원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00원 단위 절사했으니까 밑에서 조그마한 차이야 인정하는데 뭐 100억, 그리고 지금 보면 가로 증감하고 세로 증감을 계산해 봐도 6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단순하게 지금 빼기 한번 해 보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 지금 당장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은 너무 제가 듣기에는 죄송하지만 이거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될 내용 같은데요. 그냥 단순 실수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전체적인 인쇄현황을 저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은 예산과에서 작성하면서…….

김회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근데 저희도 이런 총괄 부분을…….

김회철위원

이걸 점검을 안 하신 게 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보면서 그냥 빼기 몇 번 해 봐도 보여지는 숫자 차이인데. 어떻게 이게 지금, 지금 밖에서 듣고 있을 텐데 대외협력국도 살펴보세요. 숫자 차이 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은 제가 이거 단독 과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비교하기가 그래서 안 했는데 교육행정국은 벗어나는 과 없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이래 갖고 어떡합니까?

정하용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김회철위원

아니, 잠시만요. 제 발언 안 끝났으니까요. 이거 자료 다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정하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정하용위원

정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회철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끼리 협의한 후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김회철 위원님 개인의 본질의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지금 이래서 저래서라는 변명으로 일관하셨어요. 아울러 우리 정하용 위원님 정회해서 지금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정회 요청하셨는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표, 사업설명서까지 다 점검하고, 정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시 45분이고요. 맞나요? 10시 45분인데 12시 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죄송합니다. 11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지금 몇 시라고요? 10시 45분, 11시 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태 행정국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우선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총괄표에 대한 오류가 있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수시로 수정하고 증감하고 감되는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총괄표에서 각 부서도 안전과하고 지금 시설과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23년도 본예산하고 24년도 본예산은 다 맞습니다. 맞는데 증감 내용에서 이 23 본예산하고 24 본예산에서 증가되고 감액되는 거를 정확히 증감 내역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 못 해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맞는데 증감되고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표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국장님, 전체적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자꾸 전체적인 내용은 맞다고 하십니까? 그 총괄표 자체의 증감 표시도 그 전체의 내역에 포함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전체 내역은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장

전체 내역이 아니라 총액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별 또는 그 총액은 맞는 건데 증감액이 틀렸다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걸 지금 전체는 맞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전체에서 틀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졌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산 산식이 잘못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심의를 몇 번을 하십니까? 최소 1년에 세 번은 하지 않습니까, 최소? 추경까지 해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세부…….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것도 내년도 24년도 본예산이면 가장 큰 예산, 가장 메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심의하는 그 자료를 더하기 빼기, 말 그대로 산수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용납이 되고 묵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게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건 아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예결위까지 다 연결되는 게 맞고 똑같은 사항이 혹여 여기서 우리가 발견 못 했다 하더라도 예결위 가서 발견되면 어떤 사태가, 상황이 될 것 같습니까? 다른 사업도 다 들여다보셨어요? 다 하자가 없습니까, 다른 사업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세부 내역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다른 부서는 하자 없어요? 다른 부서는 또 안 보셨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소관 부서 거는 다 확인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 소관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다 확인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4개 과 다 확인하셨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4개 과 중에서 학교안전과하고 시설과 부분이 오류가…….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변경된 자료가 와 있는 게 없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총괄표 수정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까 저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 배포해 달라고 그랬더니 “네, 금방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도 수정 작업 중이에요? 우리 오전 이거를 멈춰야지 될 상황인가요? 예산표가 제대로 오질 않았는데 지금 뭘 합니까? 단지 한 페이지 한 줄의 그 문제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는 괜찮으니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정국의 지금 두 과가 산수를 잘못해 오는 바람에 이 책자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금 다 전자계산기 두들기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정회를 더 해야 될까요? 아니, 아까 저 보여준 자료는 뭐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 안전과 거는 다 수정이 됐는데 지금 시설과 게 아직 수정이 안 됐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직 수정이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지금 배포 못 한다라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다 됐는데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저기 자료를 주시는데 총괄표 숫자만 맞춰오지 마시고요. 학교안전과면은 지금 보니까 단순 실수 같기는 한데 그 사유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과는 우리가 이 사업설명서 페이지 세부 사업 어디에서 추계가 어떻게 합계가 잘못됐는지 그 사유서까지 좀 같이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나머지 사업설명서에 대한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렇게 좀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혹시 학교공간조성과는 문제가 없었나요? 이거 참 산수의 문제인데 혹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저희 공간조성과도 지금 찾아봤는데 문제없고요. 아까 대외협력국, 위원님 언급 주셨는데 거기도 지금 부리나케 확인하고 있는데 지역교육협력과 한 과가 오류가 있는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내일까지 다 검토해서 틀린 부분 수정자료들 다 빨리 해서 위원님들 책자에 다 수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오늘 지금 오전 질의는 행정국을 제외하고 안전국과 학교공간조성과 두 과에 한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행정국은 제외해 주십시오, 자료가 오기 전까지. 혹시 학교공간조성과와 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김옥순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 내년도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대비 79%나 증가했는데요. 사유를 보니까 건설비 증가와 스마트기기 구축 비용입니다. 본 예산 111페이지 참고인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21.07%, 21.86%, 24.11% 저조한데요. 지금 예산이 줄어서 어렵다면서 집행률이 낮은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이 예산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1차 연도, 2차 연도는 이 사업구조가 국고가 30%가 내려오면 저희가 지방비 70%를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도 실제 쓸 수 있는 만큼만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했는데 그게 국고보조금 규정상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편성을 해 놓고 이월이 많이 됐는데요. 내년에 많이 편성한 거는 지금 128개 교를 현재 진행 중인데 그중에 91개 학교가 공사 단계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사가 본격화되고 1차 연도는 아마 92%까지 공정률이 계획되어 있어서 공사추진비로 건설비가 한 5,000억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 속도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날 거고요. 저희들도 더 속도감 있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옥순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구입 예산이 사립학교까지 약 300억 원입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일반교실에 전자칠판, 전자교탁 등이 들어가는데요. 학교 모든 교실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학교 상황에 따라서요, 저희가 단가로 해서 스마트기기는 그린스마트스쿨 대상 학교에 ㎡당 20만 원씩 편성해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스마트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를 하는데 그 내용적인 거는 예시 품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해 주고요. 다만 스마트 단말기라든가 다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모든 교실에 설치가 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몇몇 일부 교실에만 설치가 된다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설치 가능도 할 수 있게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 품목 안에서 예산을 맞춰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옥순위원

지금 그럼 스마트기기 교실 설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학교에서 말하자면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린스마트스쿨 그 사업 대상이 되는 교실이 기획되고요. 그 해당되는 교실에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교실, 특별교실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전체 다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교육에서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 사업 대상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학교 단위로 완성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적용돼서 아마 그런 차별은 없습니다.

김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기기, 이러한 첨단기기의 기술개발은 하루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태블릿 PC 등 1~2년만 지나도 사양이 뒤떨어지잖아요. 지금 한 해 두 해만 쓰고 폐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첨단기기들의 업그레이드 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정보화, 다른 쪽에서도 정보화기기 사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또 이 기기들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다 되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최신 기기로 교환하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옥순위원

또 전자칠판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태블릿 PC 등을 모두 연결해 사용이 가능해야 스마트 교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지금처럼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하면 조금 수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스마트기기도 전면적으로 1인 1스마트기기가 돼 가는데요. 수업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이 동일한 환경에서 수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자칠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까지 활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김옥순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 범위 내에서, 그거는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 같은 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옥순위원

그러면 스마트기기들이 각 교실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사실 내년 되면 준공되는 학교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저희가 청사에서 스마트기기, 스마트 교실을 구축한다면 어떤 게 가능한지 그런 체험형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이 오고 또 견학 가고 의견도 많이 줬는데요. 저희가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면서,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태블릿 따로, 전자칠판 따로 이렇게 활용되고 있잖아요. 스마트 교실을 조성한다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가 전자칠판 사업은 올해의 경우에 한번 시범적으로 했는데요. 좀 학교 전체적인 인프라 속도, 이제 속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스마트기기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활용할 때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 안에 인터넷 증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전자칠판 사업은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옥순위원

지금 전자칠판이나 전자교탁과 학생들의 태블릿 PC가 연결되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우시고 계신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그런 어떤 체험형 세미나도 하면서 과연 스마트 교실을 구축하면 어떤 형태가 가능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참고자료나 이런 것들 풍부하게 해서 현장에 배포하고 또 현장도 좀 나가보고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솔루션을 잘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학교공간조성과하고 안전교육관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그린스마트스쿨, 이게 워낙 화두고 다들 지역에서도 기대하는 바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고 또 이게 일몰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그렇지는 않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문승호위원

이게 보니까 예산 집행률을 3년간 보면 21년도에 21%, 22년도에 21%, 23년도에 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금년도는 현재 24%고요.

문승호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물론 이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현장에서 들어보면 공정률이라든지 사업의 이렇게 시기가 점점 미뤄지고 착수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있기는 한데 보통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게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우선은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기조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가장 핵심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편성입니다. 저도 교육부에서 이 업무 하다 왔는데 계속비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 행정을 위해서 열어놨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그건 안 맞다. 법적으로 볼 때 이건 의무 편성이 맞다.” 해 가지고 모든 시도가 다 이런 상황이 1차ㆍ2차 연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다행스러운 거는 공사 단계에 다 들어갔거든요, 웬만하면. 그래서 지금의 단계에서는 사업비가, 지금 올해 것도 24%인데 저희가 전망할 때는 적어도 45% 이상은 집행 가능합니다. 이제 좀 속도가 날 거고요. 문제는 앞으로 남은 저희가 230교가 원래 대상인데, 5년간. 지금 89개 학교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안정성 이 부분이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착수만 시작되면 이 사업비를 다 이렇게 소진시켜 나가는 건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주어진 계획대로는 가능합니다. 교육부에서 좀 물량을 잡아주거든요.

문승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최근 3년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집행률을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올해보다 79% 그러니까 작년에 3,492억이었는데 올해 6,251억 이렇게 증감을 시켰어요, 증가를 시켰어요. 이런 과정에서 내년 예산도 그러면 잘 소진할 수 있겠느냐.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1ㆍ22ㆍ23년도 이 부분에 공사가 들어갈 거고 한데 21년도 대상 학교 66개 교가 95% 공정입니다, 다음 내년 말까지. 그리고 2차 연도 22년 거는 75% 공정이고요. 그리고 23년도에 선정된 거는 약 20% 사업 공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제출하신 예산 증감 사유에 보면 공정률에 따른 건설비 증가 이렇게, 그럼 사업이 늦어서 건설비가 늘어나는 형국…….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원래 이 사업이 4년짜리 계획 사업입니다, 하나의 학교가. 그래서 연부율에 따라서 교육부도 예산을 내려주는데요. 지금 3차 연도 정도 되면 공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로 인해서 건설비가 증가한다는 건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 사업구조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1차 연도, 2차 연도에 편성한 금액을 그해에 소진 못 한 거는, 이월이 많은 거는, 물론 이 사업도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아무튼 그 부분은 다른 이런 또 큰 사업을 나중에 한다면 좀 참고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설계할 때.

문승호위원

보면 보통 집행률이 여기만 저기한 게 아니고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게 지금 학교안전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지금 하면 괜찮나요? 그러면 오후에 상황 봐서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가 정확하게 오지 않은 상황인지라 그러는 거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또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이자형위원

고교학점제를 통한 학교공간조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니까 사업설명서 114페이지를 보면 일반계고 같은 경우에는 학점제 학교공간조성 사업에 3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해당 예산을 통해 학교공간조성을 마치는 학교의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아, 전체적인 학교 중에서요?

이자형위원

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반계고, 직업계고 해서 대상이 한 460개 교가 대상인데요. 70% 정도는 직업계고든 일반계고든 이 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30% 학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39개 교인데 사업을 신청하지 않거나 석면이 있어서 못 하는. 그런데 문제는 139개 교 중에 학교가 희망하지 않아서 아직 사업 못 들어간 게 113개 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내년까지만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무튼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도 하고요. 만약에 교육부가 이 사업을 교부금 사업에서 제외한다면 저희 자체사업이라도 학교에서 추후에 원하는 경우에는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통해서는 할 수 있는 학교가 63개 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96개 교입니다.

이자형위원

96개 교가 가능한 거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그중에 직업계고가 10개 교가 있고요. 사립이 30개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부에서는 수능 선택과목을 폐지한다는 등의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어떤 고교학점제 방향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혹시 맞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학점제는 어쨌거나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다양한 학점제에 따른 교실 어떤 그런 운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홈베이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도 결국은 학교에서 초기에 사용자 참여 설계가 상당 부분 한 4개월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도교육청의 어떤 자체적인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얼마큼을 더 충당을 해야 되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제 139개 교가 남았는데요. 지금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한 1,200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130개 교에 1,200억이었거든요. 그리고 교당 보니까 한 10억 내외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39개 교니까 10억 정도 하면, 규모는 다 다르겠지만 학교마다. 그 정도 저희들이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을 하는데 보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내의 모든 고등학교에 이렇게 고교학점제 공간이 조성되는 것이 몇 년도가 됐을 때 다 조성이 될까요? 몇 년도를 목표로 하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130개 빼고 내년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하면 아마 26년 상반기 정도에 끝날 겁니다. 그런데 남은 학교들이 경우에 따라 25년에 사업이 들어가거나 하면 그 학교들은 27년에 끝날 거고요.

이자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2027년도에는 우리가 모든 학교의 공간을 조성해 준다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만약에 예산 확보돼서 한다면…….

이자형위원

그런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십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또 살펴보니까 직업계고 같은 경우는 학교공간 조성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마 학교 수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개 학교거든요. 올해가 좀 직업계고가 많고요. 아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반계고, 직업계고 단가 차이를 저희가 두지는 않습니다.

이자형위원

단가 차이가 아니라 그저 그냥 학교 수 때문에 그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단가는 실당 3,000만 원이고 증설할 경우에는 교실당 2억 원 해서 이렇게 단가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자형위원

어차피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본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이 완벽히 된 공간에서 배울 수 있도록, 원하는 수업을 배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용위원

용인 5선거구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관장님.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정하용위원

여기 총괄표에 보면 지금 기타사업으로 해서 16억 정도가 있는데 이게 왜 다 삭감을 한 거죠? 어떤 사업이 있는 거죠, 이게?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올해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유아체험존을 올해 신설했는데요. 그게 한 16억 4,2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학생안전관리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집행률이 70.35%로 해서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사업들을 보면 다 증액을 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72%, 51%, 51%, 73%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집행시기가 지금 하반기에 돼 있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이고요.

정하용위원

아니, 하반기는 지금 한 달 남은 거예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지금 이게 10월 기준으로 해서, 10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데이터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집행할 것입니다.

정하용위원

그런데 전년도도 봐도 거의 90% 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아니요, 전년도는 학생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96.32% 집행됐고요. 거의 다 그렇게, 집행은 90% 넘게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정하용위원

80%짜리도 있고…….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2022년도 거.

정하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정하용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여기 그린스마트스쿨 스마트기기 사업 비고란에 보면 50교 제외하고 “23년 기집행 및 25년 본예산 편성 예정교 제외”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25년도 본예산 편성 예정교 제외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이게 오타가 난 건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정하용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25년에 예정하는 학교들은 제외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건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얘기로는 내년도에 신청을 안 하고 25년도에 신청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제외하고 24년도에 신청한 학교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그 내용인데요. 한번 수치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정하용위원

그러면 잘 좀 확인해서 다시 얘기해 주시고 이 뒷장에 봐도 준공 예정일이 25년 1월로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24년도에 예산 집행을 해서 준공을 25년도에 본다는 뜻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따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그리고 전자칠판 사업 같은 경우도 특수학교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보급하는 거에 있어서?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 그린스마트 사업은…….

정하용위원

특수학교도 해당이 되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정하용위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하용위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40년이 넘으면.

정하용위원

40년이 넘으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정하용위원

학교가 40년이 넘으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본적인 대상이 40년이 넘어야 됩니다.

정하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저도 기조실장님한테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연도가 몇 년도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21년부터입니다.

장한별위원

그때 68교가 선정돼서 진행됐는데 지금 끝난 학교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 주실 때 4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제 공사단계에 다 들어갔고요. 대부분 지금 다 1차 연도는 공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선정이 된 학교는 처음에는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선정되고 나서 이제 다들 학교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다 생깁니다.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일단 뭐 그 공사에 따른 불편함이랑…….

장한별위원

공사에 따른 불편함은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인데 선정이 되고 나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기간이 문제예요. 지금 작년에 선정된 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가 끝나가는데 중간에 이게 선정이 되니까 당장 시설개선이 필요한 걸 갖다가 손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면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선정된 학교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학교들이 간혹 가다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된 학교들한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즉각적인 처리가 되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시급하게 할 수 있는…….

장한별위원

네, 시급한 사항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제공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그린스마트스쿨사업단이 있고 또 시설과가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지원과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어쨌든 그린스마트스쿨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다 합니다, 사립까지.

장한별위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일한 연락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지금 이게 완공되지 않은 학교들밖에 없으니까 그걸 앞두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교육부에서는 예산을 점점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선정된 학교도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 차원에서 한번 거기에 대한 확신을 학교 측에 다시 공문이든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 예산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이걸 내려서 학교에서 혼란이 가지 않게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자료 그리고 이제 그 공사가 들어가기, 시행되기 전까지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한 매뉴얼 좀 우리 부서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12월 중에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남은 학교들 대상으로.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회 자료가 혹시 나오면 본 위원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행정국 자료 안 나왔어요?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 배포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지금 다 돼서 인쇄해서 바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심홍순 위원님 먼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시 11선거구 심홍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심홍순위원

책자 114쪽에 보시면 학교공간 조성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하고 그다음에 직업계 학교공간 조성 비용이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학교별로? 이게 보니까 공립하고 사립하고도 금액이 차이가 나고 이게 뭐죠? 왜 그러는 거죠? 학교가…….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저희가 계속 지적받는 것이 결산 때 이월액 과다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사립 같으면 저희가 한 번에 교부를 해야 되니까 전액을 100%를 편성했고요. 공립은 1차 연도의 건설비 중에 20%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심홍순위원

공립하고 사립하고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또 직업계하고 일반계고도 차이가 나는 건 뭐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직업계고가 대상이 좀 적어서 그렇고요. 나머지 기본적인 학교 수가…….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개 학교당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이게 지금 KDI하고 직능원하고 해서 물량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학교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립은 20%, 사립은 전액 편성한 겁니다. 학교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립하고 사립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직업계는 다 사립은 아니잖아요, 공립도 있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 위에 일반계고 고교학점 공간 조성하고 그 밑에 직업계하고 건설비 계속비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거가 학교 개수 때문에 그렇다고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특성화고는 직능원에서 설계를 할 때, 특성화고는 실습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말하자면 건설비 단가를 일반고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평균 단가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심홍순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같은 공간 조성인데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기가, 너비가 다르다거나 그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학교별 내역 다 다르고요. 실사를 다 이미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직능원 이런 데서. 해서 학교별로 지금 소요액이 총사업비가 다 있거든요, 학교별 리스트가. 그런데 여기에 평균으로 지금 저희들은 기재를 한 겁니다.

심홍순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운영비가 총사업비의 몇 %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도 계산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심홍순위원

아니, 왜냐하면 운영비가 사업비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운영비가 몇 %가 되는지 추후에 알려주세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은 빼고 질의합니다.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입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BTL사업 임시운영비 지급계획안이 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 BTL사업 임시운영비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관리…….

광률

안광률위원

건축 전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완공되기 전에 이제 임시로…….

광률

안광률위원

모듈러 사무실을 쓴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용인초등학교가, 다른 데는 2개월, 3개월 이런데 용인초등학교는 4개월, 안양남초는 6개월이에요. 운영비도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아요. 이유가 뭐예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다른 학교와, BTL이 몇 개의 학교가 묶어서 번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관계 때문에 기간이 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소상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지금 학교별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BTL사업을.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몇 개 학교를 묶어서 이렇게…….

광률

안광률위원

묶어서 하는데 안양남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묶어서, 그러니까 거기가 다 전체를 통솔하니까 거기 6개월씩 잡았다? 이거는 뭐 지금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건 좀 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경기형 특화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리고 40년 이상 건물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35년 된 건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하는 차제에 같이 좀 필요한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같이 완성시켜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올해 얼마가 편성됐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올해 저희가 예산 한 2,990억 정도 이렇게…….

광률

안광률위원

3,000억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이 3,000억에 대한 예산편성 세입예산은 뭘로 잡으셨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인 저희 자체예산에서 잡은 겁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체예산 맞죠? 기금 전출 아니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금에서 와서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 전출이면 기금 전출인 거고 자체예산하고 기금 전출은 틀린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금 전출로 9,000억을 환경개선 시설사업 목적인데요. 이런 데 쓰였다고 보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기금에서 다 빼 쓰는 건데 전체 올해 9,000억을 지금 기금에서 빼는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이 사업 말고도 과밀 해소라든가 여타 시설사업들…….

광률

안광률위원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얼마 뺐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금 9,000억이 전출된…….

광률

안광률위원

9,000억 다 거기서 썼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교육환경개선기금 사업의 목적에 맞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당초에도 연혁을 살펴봤는데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조례 제가 만들었는데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확인했는데…….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그 기금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교기하고 상의를 했겠지만 목적은, 우리 기금은 거기서 관리하지만 목적은 교행에서 하는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데 우리 교행위에서는 사전에 한 번도 기금 사용에 대해서 보고하신 적이 없잖아요. 9,000억을 빼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 한마디 상의도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안건에 올려서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예산심의 때 그걸 설명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전후가 바뀐 거 아니에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설명을…….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뺄 때는 상임위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들한테 타당성을 설명해 줘야 위원들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성을 인지하지 않겠어요? 사전 교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사전설명회 때 기금을 그냥 뺀다고만 했지 기금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기금을 전출했고 어떻게 사용할 거다. 근거도, 그냥 이거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렇게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목적에 맞아서 이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기금 전출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건데 만약에 의회에서 기금 전출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기금 전출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온 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서 그냥 삭감해도 할 말 없으신 거잖아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사전설명도 없이 편성해 놓고 우리한테 “그냥 해 주세요.”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기금을 빼는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정도는 교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태길

윤태길위원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지금 연수 관련된 예산은 있어요? 연수 관련된 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연수 관련 예산은 거의 삭감됐고요. 시설직 저경력자 연수 관련해서는…….

태길

윤태길위원

그것만 있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작년에는 부서별로 해당 역량 연수를 거의 다 다녀온 상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작년에 연수한 거, 지금 올해는 삭감된 거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 위원, 거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어떤 내용이에요?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자료인가요?

한원찬위원

집행부에 좀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한원찬 부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한원찬위원

지금 보면 실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데, 사업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주 부서가, 과에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왜냐하면 이 내용 전체를 과별로는 디테일하게 거기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답변을 계속 하는데 잘 못 하시면 양해를 구해서 직접 그 과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서 계속 얼버무려 버리고 하면 그 내용을 전부 숙지를 옳게 못 해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시고, 그 부서에서 제안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과에서.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다 이거 혼자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제대로 이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을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대답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이 예산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알아보겠다.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하시면 같이 모르니까 정말 삭감해도 되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급식실 공기질 관련 자료요구를 한 상황인데 자료는 추후에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기조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리실, 급식실 그다음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 영양교사 그다음에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렇게 학교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부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저희로서는 급식 담당부서에서. 그런데 그 인력은…….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급식은 말 그대로 급식 재료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또 노사협력과는 공무직…….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공무직 직원들은 노사협력과에서 하고 있고 또 시설 관련된 거는 안전과하고 시설과에서 합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하거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이 총괄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그 기획된 어떤 안을 각 부서에 이렇게 업무협의를 해서 내려줄 수가 있는데 우리 기조실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닐까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어떻게 그 업무체계를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인지는, 현재 체제는 모든 걸 다 커버하기는 힘들어서 그렇게 조금 약간 역할분담을 그 과의 성격에 맞춰서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난 행감 때도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뭐였냐면 이 일은 이 부서, 이 일은 저 부서, 이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던 우리 교육수첩에 2부감의 명칭이 원장으로 표기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급식실 관련된, 조리실 관련된 사안들을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들 대부분이 지적을 했었고 지금 예산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질의가 나올 예정인데 급식ㆍ조리실의 공기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에 사용하는 음용수, 물 관리도 있잖아요. 물 관리 같은 경우도 급수대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정수기, 정수기는 또 학교 행정실에서 관리하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학교로 들어오는 메인 수도관을 누가 관리합니까? 없죠? 학교에 들어오는 물이 상수도를 거쳐서 지자체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다가만 떠넘길 게 아니라, 또 학교 내부에 있는 수도관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시설과인가요, 학교급식과인가요, 안전과인가요, 보건, 뭐 어느 부서인가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설과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은 좀 상당히 많이 나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조리실에 들어오는 수돗물이 과연 안전한가는 확인하셨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건 급식 담당…….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안전한 물을 공급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굳이 우리 교실 복도마다 정수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음용하는 음용수하고 밥을 할 때 짓는 밥물하고는 달라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조리실에서 나오는 조리흄 아시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누누이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리실과 급식실 혹시 가보셨어요, 학교 현장에?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가보긴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주 오래전에 가보셨죠?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금 학교의 형태가 조리실에서 급식실로 바로 배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리실에서 학교 각 교실로 이렇게 배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이제 조리실 옆에 급식실을 다 만드는 추세죠. 그런데 조리흄이 조리실에서만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환기시설을 잘 하더라도 공간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조리흄이 급식실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밥 먹으면서 조리흄을 같이 먹는 거예요. 밥 한 숟가락, 조리흄 한 숟가락.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도 중요합니다. 학교는 교육의 장입니다. 이 공간에 학생들 안전도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제대로 챙기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서면으로 우리 위원들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는 행정국까지 다 포함해서 질의하면 되겠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에 먼저 사업설명서 기반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기조실장입니다.

김일중위원

기조실장님, 여러모로 저희 교육행정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그린스마트 사업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에 여러 사안들을 당부드렸듯이 기조실장님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115쪽을 보면 중간 부분에 사업대상학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023년도 사업대상교가 19교 그리고 페이지를 바로 넘겨서 116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 그린스마트 사업 관련해서 또 있는데 비고란에 23년도 대상교가 공립이 11교 그리고 사립이 2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의 17교랑 차이가 6개 교 차이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그건 BTL입니다.

김일중위원

BTL입니까?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기조실장님,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김일중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행정국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안전과의 사안이 시설공사비가 많습니다. 지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인데 대부분 집행이 연말에 몰립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행위까지 하면 하면 저희 12월 말까지는 집행률은 거의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우리 시설직에 명시이월이나 불용액도 있잖아요,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증설이나 LED 이런 부분들은 장기계속공사로, 계속비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총액사업으로 이뤄지지만 이월비가 사실은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비는 그 해에 쓸 건 계속비로 가고 있지만 그 해에 집행을 다 못 하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세심하게 따져서 이제 이월을 줄여가야 될 텐데 하여튼 계속비공사에 대해서는 이월비가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여러모로 집행저조 사항들이 많이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연말 원인행위까지 다 총괄 합치면, 지금 상당 부분 70% 거의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하면 거의 집행률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국장님, 추가로 석면 사업 지원사업은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석면 사업 편성액은 1,600억입니다. 이 부분도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23ㆍ24 계속비가 있고 24ㆍ25에 또 계속비가 잡힙니다. 그래서 23ㆍ24는 180교에 대한 석면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건 계속비로 잡힌 거고요. 금년도에 또 새롭게 24ㆍ25년도 계속비로 잡히면 199교에 601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단년도 하게 되면, 사립학교가 또 19교 해서 89억이 이번에 대상교로 선정됩니다.

김일중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 산하 학교의 석면 사업 진행의 집행률 사항.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석면 사업도 23년 지금 현재까지는 69.4%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까지 하면 조만간 아마, 원인행위까지 다 합치게 되면 8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80%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력지원과의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페이지 403쪽, 사업보고서 403쪽인데요.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해서 지금 저희 25개 지원청 협력사업 예산이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누차 이번 행감 때도 지역 간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조실장님이랑 행정국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 협력사업으로 63억 원이고 가평 같은 경우는 2억 4,000이에요. 인구 비례 할당을 하더라도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도심과 구도심의 차이를 금액과 이런 인구로 편성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가평이나 이런 특수환경에 취해져 있는 지원청일수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한 어떤 지도와 개시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조실장님과 행정국장님께서 많은 독려 그리고 또 기회와 시간이 되시면 이런 북부권과 동남부권역의 미비한, 열악한 곳에는 한 번씩 방문을 해서 많은 조력과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두 분께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협력사업은 각 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협력사업을 높여가야 되는데 지금 일부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바로 집행이 돼서 교육지원청에서 파악 못 하고 있는 그런 협력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 교육청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협력사업비가 같이 이제 학교로 내려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총괄 지휘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철 위원님.

김회철위원

저 질의해도 되는 거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아침에 문제 지적만 하신 상황이니까 하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행감 때도 쭉 지적을 하고 제가 질의도 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자료는 받았습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교 그다음에 기숙사 미설치 해서 지금 보니까 대략적인 소요비용을 한 648억 정도로 예측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국장님. 일단은 비용의 문제를 떠나서 장애인용 승강기는 필수적으로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대다수 공공기관은 다 필수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2층 이상은 장애인용 BF도 있지만 승강기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분명한 건 학교도 공공기관이고 거기서 제외, 예외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아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일부 202교에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77교을 담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김회철위원

수요조사는 결국 학교에서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

김회철위원

하지 않은 학교들도 꽤 많겠네요? 특히나 기숙사 쪽은 수요조사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202교는 전체 다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 요청이 들어온 77교에 대해서는 우선 담았고요. 하여튼 저희가…….

김회철위원

기숙사는 수요조사 따로 별도로 하지는 않으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기숙사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담은 겁니다.

김회철위원

아, 담은 게 이 부분에 있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회철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못 봐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필수적인 설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거는 저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좀 설치가 반드시 돼야 된다. 금액으로 볼 적에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큰 금액이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시설 필요성에 비해서 이 정도 설치 못 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미설치된 학교하고 기숙사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담게 되면 필요 예산은 한 600억이 좀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어쨌든 간에 설치가 안 되는 학교들 나름의 사정이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은 있지만 굳이 여기서 그런 얘기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다음에 이번에도 부분적으로 담겨져 있기는 하던데 우리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녹여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산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곽의 여러 가지 설치 시설물이라든지 또 아니면 통학로의 안전지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녹색어머니회도 협력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녹색어머니회의 그 지원사업을 또 저희가 독자적으로 담아서 이젠…….

김회철위원

네, 그거 굉장히 잘하신 조치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녹색어머니회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비가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담았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리고 어쨌든 녹색어머니회를 비롯해서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학교에 봉사활동을 해 주시는데 아마 자원봉사라는 개념보다는 학교의 한 구성원으로서 또 해 주시는 부분이 크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회철위원

본인들 아이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는데 이거는 오늘 아니고요.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이 제목으로 뽑아질 수 있는 재사업을, 재사업하고 비용이든 이런 거 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물론 이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죠?

태길

윤태길위원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김선태 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일반직 이거하고 연수비 삭감을 올해 다, 이거 지금 7건이 내년에 많이 감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올해는 다 썼습니까? 집행률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올해는 거의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다 썼어요? 그럼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사정이 아니라서 예산 지침에서 사실은 다 그 연수를, 기존에 시행하던 연수는 다 잡긴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번에 아주 기본적인 사안들만 연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 연수는 원격 연수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효율성 있게 연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시설과 이거 딱 하나 있는 거를 삭감하고 사학지원과도 이게 지금, 사학지원과는 이게……. 실장님, 지금 교원들도 삭감시켰습니까, 예산이?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삭감…….

태길

윤태길위원

교원 연수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네, 전반적으로는 좀 대면 연수 이런 것들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 사정상.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직 다 해서 기술직하고 1억 3,000, 총 해서 1억 5,000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하여튼 신중하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본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들 중에서 아직 본질의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광민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겠……. 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는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저도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전교육관에 차량 “차차”, 그렇죠?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전교육관장 원미란입니다.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우리 행감하면서 이 필요성을 제기했고 필요하다고 답변은 주셨었지만 지금 예산에 담길 시간이 없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저희가 지금 안전체험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학교에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학교의 5배 정도, 한 5 대 1의 경쟁률을 저희가 갖고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대 차차를 증차하면 남쪽에 있는 학교라든가 소규모 학교의 안전체험차량 지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사실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긴축재정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편성 확보를 못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요청을 몇 대 하셨어요?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1대 더 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대?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1대 하면은 조금 소화가 됩니까?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1대 하면 2배로 뛸 수가 있으니까 좀 낫죠.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도 지금보다는 파급력이 있다는 얘기죠?

미란

원미란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알겠습니다. 학교공간조성담당관이요. 지금 우리 그린스마트스쿨 연계해서 공간조성 사업이 많아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는 몇 개 학교나 있습니까? 그 리스트 중에.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저희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기본적으로 40년 이상이 넘어야 되고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아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제외한 공간조성 사업 있죠?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조성도 있고 쉼과 배움ㆍ교육이 있는 공간조성 사업도 있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거는 편성을 못 했고요, 공간조성 사업.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 예산…….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40년 이상 된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 말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고교학점제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40년 이상 된 학교가 있습니까? 선정된 학교를 제외한 40년 이상 된 학교. 지난 행감에서 분명히 필요하다, 제외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향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선정되지도 않은 40년 이상 학교들을 빼고 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다 해 주실 겁니까?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저희가 우선순위대로 하고 있는데요. 고교학점제 사업에서도 40년 이상 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애시당초 선정할 때 40년 이상 된 학교의 신청을 받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말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공간조성 사업이요. 고교학점제 등…….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고교학점제. 네, 맞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공간조성 사업에.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거기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난 행감에서 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린스마트스쿨 학교로 선정된 것도 아닌데 기타 다른 공간조성 사업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사업을 저희가 기획하거나 추진할 때 그런 배제 없이 할 계획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언제부터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지금…….

미리

김미리위원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4년도 예산은 배제시키고 언제부터 그거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아니, 24년도에도 저희가 그…….

미리

김미리위원장

리스트 선정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고교학점제 사업은 그건 정해져…….

미리

김미리위원장

끝났잖아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신청한 학교는 다 받아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다 받아줬어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희망학교 다 받아줬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몇 개 학교인데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96개 학교.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거밖에 안 돼요? 고등학교가 470개인가 정도 되지 않아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근데 1차, 2차는 했기 때문에요, 130교를.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면 몇 개 학교가 되는 거죠? 이번 24년도까지 하고 나면.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스마트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업들을 했을 때 321개 교가 고교학점제 조성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9개 교가 학점제 조성 사업을 아직 못 한 경우가 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근데 40년 이상 교는 왜 제외하신 거예요? 다시 여쭙습니다. 왜 제외하셨어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거는 공간드림 사업이었습니다, 행감 때.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고교학점제에서도 뺐지 않습니까? 고교학점제 조성 거기서도 빠졌어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거는 이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하고 동시에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사업비가 훨씬 크고 그 안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이 좀 난해한가요? 그린스마트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안 해도 돼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억울해도 적어도 거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데니까, 그런데 지금 선정되지 않은 대다수의 학교들이 40년이 넘었다라는 학교의 이유로 우선 공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0년이 넘었다고 하지 말래요. 이게 지금 어폐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행감 때의 질문이었고 필요하단 말씀 주셨고. 그런데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예산안에 40년 이상 된 학교는 단 하나도 안 담겨 있으니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직설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40년 넘었다 해서 배제한 건 없습니다, 고교학점제 사업에 있어서 희망학교를 다 받았기 때문에요. 고교학점제…….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고교학점제와 아까 그 공간드림학교인가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해 갖고 이번 24년도에 시행할 학교 리스트 그리고 몇 년 됐는지, 개교한 연수와 몇 년 차인지 그거를 좀 기록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명까지.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 책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여러 번 들여다봤는데 경기형 특화사업비를 못 찾았어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경기형 특화사업비라고 어디 나와 있나요? 제가 이 사업설명서만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공간조성담당관, 자료 확인 중) 1번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가 있는데.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요. 어디 있어요? 어디 들어 있어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저희가 사업비 여기 편성한 거는 학교 단위로 얼마 얼마 이제 편성한 거고요. 그 내역 안에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요, 분명히…….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에 보면 국비가 국고보조금 내려오는 거 말고 자체예산으로 5,400, 아니, 5,545억이 잡혀 있네요, 자체예산으로. 그런데 이렇게만 잡혀 있지 그린스마트스쿨 학교 조성비가 얼마고 경기형 특화사업비가 얼마고 이게 작년에는 분명히 세분화가 돼 있었는데 올해는 없다란 말이죠. 이 경기형 특화사업비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못 찾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위원장님, 작년에는 경기형 특화가 저희 그린스마트 안에 경기형 특화가 있었고 또 시설과에 있는 별도의 경기형 특화사업이 있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때 시설과에 있는 경기형 특화사업비는 사업명을 우리가 잘 못 정해서 함께 같은 이름으로 갔었던 거고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그린스마트스쿨에 경기형 특화사업비의 예산이 어디 담겨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기 표시가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표시가 없어서.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거 사업 내역에 들어있는 건데요. 별도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가 지금 금액이 합쳐져 있는데 별도 내역을 분리해서 그럼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린스마트스쿨을 하는 건설비 기타 이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국고보조금과 몇 대 몇으로 가고 있는 사업비고요. 경기형 특화사업비는 그 이외의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추가 비용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기형 특화사업비가 없다고요. 여기 서류에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를 여쭤본 건데…….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자료에는…….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 나와 있는 거 맞죠?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세부내역은…….

미리

김미리위원장

왜 이거를 이 안에 넣었습니까?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기본적…….

미리

김미리위원장

경기형 특화사업비는 작년에 분명히 1년 된 체육관에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업이에요. 1년 된 학교체육관에 그 안에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하다 보니 작년에 의외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올해는 그거를 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거 안으로 싹 넣어버리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엄연히 말하면 경기형 특화사업의 사업비는 그린스마트학교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네, 작년에 했던 건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저희가 있는 거는 그 사업…….

미리

김미리위원장

여기 지금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일반계고 학점제 조성, 직업계고 학교공간 조성 이런 거, 그 밑에 학교공간 조성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고 해서 통으로만 나와 있지 경기형 특화사업비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어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 내역을 좀 학교별로 해 가지고…….

미리

김미리위원장

정리해서.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별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115페이지에 그 밑에 한 줄 들어가 있어요, 경기형 특화사업이라고. 여기 또한 학교숲, 생태학습정원 등이라고 표현을 해 놓고 금액이 여기도 표현이 되지 않았어요.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별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건 좀 문제 있습니다. 경기형 특화사업비를 분류하고 어떤 사업을 경기형 특화사업비로 할 건지 항목까지 리스트 적어서 그 또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태

김귀태기획조정실학교공간조성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국 질의를 하지 못하셨던 위원님들이 대부분 7분 제한 시간이었지만 5분 정도 안팎에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 하셨던 위원님들은 시간 2분씩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마는 7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위원

고양 11선거구 심홍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책 있으시죠? 예산안분석 책.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심홍순위원

이거 갖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여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홍순위원

없어요? 여기 보면 학교 내에 보차도 분리 안전개선 해서 예산 분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올해, 내년 예산은 22개 학교에 27억 예산을 책정한 것 같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보니까 22년도에는 85%밖에, 지금 집행률이 86%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67%밖에 안 되는데 아직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는 상당히 그걸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기존 학교들,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오래된 학교이다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해서 재배치가 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심홍순위원

그런데 거의 경기도 내에 한 2,700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분리된 학교가 375개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년에 22개 학교 그 나머지가 저는 오래된 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그 건물 배치를 어떻게든지 위치를 해서 보차 분리를 저희가 시켜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보차 분리를 시키는데 만약에 보차 분리가 어렵다면 거기에 어떤 옐로카펫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저희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학교 담 안으로라도 해서 미분리를 분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최대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집행잔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이월돼서 불용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월하고 추후라도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거의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거의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거의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심홍순위원

될 거예요? 그러면 22년도 예산도 아직 집행잔액이 4억이 넘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좀 늦게 발주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홍순위원

이건 조금 더 고민하셔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보차도 분류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더라도 하루속히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린스마트나 이런 학교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들어가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학교 내에도 보차가 분리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처음 여기 교육행정에 와서 계속 5분발언이나 이런 걸 한 이유가 1기 신도시 30년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하고 같이 설계된 학교도 문제가 있다고 몇 번의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저께 신도시 내의 학교에서 수도관이 터졌어요, 수도관이. 근데 학교 내에서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자체에서는 이걸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해야 될지,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이거를 정리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셔서 아주 전전긍긍, 어저께 되게 힘들어한 학교가 있었는데 문제는 학교 내에서 상수도 파열이 된 거예요, 그것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물이, 이제 수돗물을 잠갔잖아요. 수도를 잠가서 오늘 아이들 점심 급식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화장실도 못 쓴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인가요, 아니면 이게 학교안전과인가요? 어디서 이거를 관리하셔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긴급수리…….

심홍순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소진했다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으로 빨리 요청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예산을 투입해서…….

심홍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터지기 전에 이런 거를 좀 미리 전수조사를 하든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터지고 나서 알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안전과에서는 계절별 점검을 여름철ㆍ겨울철, 이번에도 겨울철 안전점검이 모두 들어갑니다. 겨울철 안전점검이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 점검팀들이 방문하면 학교에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다 개선을 시켜주는데 학교에서, 저희 안전점검팀들이 육안 점검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안에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홍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요즘은 이제 급식실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거의 다 직수를 한다면서요, 학교가. 예전에는 저수조가 있었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다 직수입니다.

심홍순위원

근데 이렇게 갑자기 상수도가 터지고 수돗물을 못 쓰고 하는데 아이들 화장실 쓰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번에 겨울철 안전점검을 한 10일, 15일 정도 해서 전수 겨울철 동절기 안전점검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살펴보고서…….

심홍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저는 급할 때 쓸 수 있는 저수조 이런 거, 그러니까 화장실용이라도 따로 이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30년 된 학교가 신도시에 거의 다 이제 30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저께 처음 일어났지만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조치를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위원

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심홍순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다가 못 드린 건데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문승호위원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통학로 관련해서 이제 녹색어머니회 운영하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제 친구가 어저께 딸 통학시키는 봉사활동 나갔는데 이게 연차를 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런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하나 있다는 점하고 그 친구는 남자거든요. 왜 녹색어머니회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녹색부모님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제가 이거 지난 9월 회기 때인가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 가지고 조례를 냈다가 이게 지금 계류 중이거든요. 워낙 이게 많잖아요, 사업들이. 아이들의 통학 관련된 지도를 해 주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많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게 좀 일부 조정도 돼야 되고 또 이거 지자체하고 좀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협력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잘 유지가 되다가 도에서 또 예산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협력사업을 일몰시켰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도 자체적으로 학생 안전에 대해서 이 교통안전 지도하는 부분을 그렇다면 어차피 여러 봉사단체가 많은데 녹색어머니회에 한정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학교 자체 봉사조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시켜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도 제공해 주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8억 5,000을 잡았는데…….

문승호위원

좋은 말씀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정임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 봉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루 이틀 나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게 점점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그냥 어떤 일자리 사업이든 인건비로 잡아서 현실화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지금 7,200원 시간당 주는 걸 1만 200원으로 올린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만 800원입니다.

문승호위원

1만 800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봉사에 기대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럴 바에는 부모들한테 부담 주거나 학교 일선에 부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학교안전지킴이와 같은 형태로 그걸 결합시키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통폐합하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을 이끌어내든 이런 준비는 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이거 지금 한두 시간 하려고, 7,200원 받자고 이거, 물론 아이들을 위한 저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선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장기적으로, 신도심 같은 데는 부모들이 더 안 하려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교하고 부모하고 다 갈등이 발생하고 학교 일선에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거를 그냥, 제가 그때 당시에 추계했던 예산이 연간 한 45억 정도 추계했었거든요, 이 조례 만들 때.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아예 그냥 딱 올려서 기존에 있는 것들, 부모님들 부담 주는 것들도 좀 일부 조정하고 그러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국장님은 어떠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지킴이도 사실 같은 봉사활동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안전지킴이는 이렇게 인건비성 저기는 또 지원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냥 장구하고 교육비 정도만 지급되고 있는데 다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은 좀 통일성을 기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문승호위원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봉사비, 부품, 뭐죠? 비품성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저도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장한별위원

설명서 214페이지 보시면 산업안전 보건관리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일단 올해 23년도는 29.68%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면 이게 올해 10월 16일 기준인데 진짜 다 집행이 가능하세요, 올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낙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집행은, 그 사업목적은 다 달성을 하는데요.

장한별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게 과편성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3년도 예산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떤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연간 계약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차액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장한별위원

이 낙찰 차액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한 87%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이 관련해서 세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거는 따로 해서 저희가 얼마 정도 낙찰 차액이 났는지를 위원님께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낙찰 차액이 몇 % 발생하셨다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87.74%니까 한 15% 내외 정도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장한별위원

통상적으로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게 정상인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모든 입찰이나 용역 입찰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일단 이거는 세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216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안전ㆍ보건교육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에는 당연히 급식, 시설, 당직, 미화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 교육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교육시기는 관리감독자는 저희가 16시간을 받고 있는데요. 주로 원격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리감독자들은 교육을 했는데 근무자들, 현업 근로자들은 방학이나…….

장한별위원

그럼 급식 같은 경우는 방학 때면 이분들 그냥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근무일수로 들어갑니다.

장한별위원

근무일수로 포함돼서?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는 100% 다 진행이 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100%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근무일수를, 전에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노사랑 갈등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근무일수로 24시간, 하루 8시간씩 해 가지고 3일인가를…….

장한별위원

그럼 확실하게 근무일수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근무일수로 정해집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근로자 건강상담인데 이거는 산업재해 발생 학교는 당연히 가셔야 되는 거고 상담 희망교를 가신다고 했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장한별위원

건강상담 희망교에 한해서 간다 그러면 이 희망교는 어느 정도, 몇 % 됩니까, 전체 학교에?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 신청이 들어온 학교를 위주로…….

장한별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는 이런 희망을 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거네요? 이 프로그램은.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나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산재 발생교를 우선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한별위원

이게 본 위원 판단에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은 이 점검하는 인력이 정규…….

장한별위원

인력이 많지가 않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규정에서 정한 그 인원은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전 학교를 점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많아진다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걸 다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산업안전원은 2,000명당 2명 이상 그리고 보건의는, 안전ㆍ보건 전문담당자는 5,000명당 2명 이상 해서 4명 정도가 저희의 확보 정원인데 사실 8명 이상을 확보하고 또 노무사도 배치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교육청에 행정직을 또 추가배치해서 행정 일을 돕도록 최대한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편입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확실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확실하게 해서 일선에 우리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더 업무 가중이 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고 어쨌든 많은 학교들이 이런 상담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하여튼 간 24년도에는 모여서 하는 여러 교육도 확대시키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서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아까 김옥순 위원님이 계속 손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옥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운영지원과는 다음 2차 때.

김옥순위원

아, 오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 내 학교 중에서 체육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학교 수가 몇 % 정도 됩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현대화 사업은 저희가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지금 체육관을 신축해서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협력사업은 이미 종료가 됐고 아직도 협력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리모델링…….

이자형위원

국장님, 그 학교 수가 몇 % 됩니까? 제 질문에 대한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리모델링 부분이 있어서, 현대화 사업 내부 시공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시설과장님, 이 부분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저희가 체육관 현대화 사업이라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학교에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조사할 때 체육관 리모델링이 필요한 요청이 있을 시는 그 예산을 반영해서 주고 23년도에 경기형 특화사업 500억에 반영된 학교에 일부 체육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학교는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리모델링 요청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파악해서 진행이 되나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요청할 학교 수가 몇 개 정도일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을 책정하시나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파악된 건 없지만 연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추경 때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부서랑 협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이 현대화 사업, 제가 말씀드린 리모델링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화 사업들을 선정할 때, 학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은 뭐예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현재 기준은 체육관을 증축한 이후에 10년 이상이 되면 건물의 내부가 노후됐거나 아니면 하울링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무대장치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개별 사항들의 요청이 있을 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파악하고 있는데 24년도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런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지원 가능토록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럼 좀 파악을 해 주시고. 그거와 덧붙여서 257쪽 보면 학교시설 현안수요 사업이 있잖아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이자형위원

보니까 100개 교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금 책정하셨던데 이 100개 교는 선정이 완료된 건가요?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은 교육지원청 내시사업이 있고 또 본청이 갖고 있는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우수라든가, 비라든가 지진상의 문제라든가 아까 심홍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 파손이라든가 긴급히 대처하지 못할 예산을 저희가 한 100교 정도씩 파악해 놨다가 바로 투입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쓰고자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필요한 학교들에는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신설학교들이 많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신설학교들도 많고 지금 과밀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증축을 못 하는 경우에는,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어서 홈베이스 공간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실화하고 있는데 학교들의 가장 많은 요청사항은 뭐냐면 건물을 지어주고 아니면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업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부 구성물을 채우는, 비품비를 채우는 돈이 너무 현저히 부족하다. 학교 자체 예산을 끌어다가 쓰긴 쓰지만 그걸로는 너무 한계가 있다. 특히 신설학교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겉은 너무 번지르르하고 멋있는데 내부는 채워져 있는 게 거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광주에서도 모 학교의 경우는 상담실이라고 했는데 책상하고 의자 하나씩 이렇게 놓여져 있는 정도거든요. 이런 비품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운영비를 좀 확장을 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담아서 내년부터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부비품비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설학교나 어떤 요인이 있어서 교실 증축이 이루어졌을 때 그 건축면적의, 저희가 비품비 비율이 5만 6,000원 정도 잡히는데요. 그거 갖고 교육부에서 정해 준 기준안 갖고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정도를 이번에도 증액 편성을 하는데요. 하여튼 간 기존에 있는 학교도 내부비품비에 대한 수요를 좀 잘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늘려갈 사안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도 이런 내부비품비 산출기초를 좀 높여달라고, 지금 10년간을 동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자형위원

보면 자체재원을 6,000원 정도 더 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럼 교실별로 6,000원을 더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별로 6,000원을 더 주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학교별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 5만 6,000원씩 잡혀 있는 거를 총액 산출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11% 정도를 더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그 정도로는 학교가 요청하는 어떤 수요사항들을 다 충족하고 이행할 수 있다고 보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도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학교들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실 의향은 있으세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도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리고 비품비도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최대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자형위원

우리가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만들어 주는 건 너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교우관계도 쌓고 생활하는 공간이니까 제대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그 후배들도 또 쓰는 공간이 될 테니까요. 예산 확보에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용인 제7선거구 김선희 위원입니다. 김선태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김선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마음건강 증진사업 있잖아요, 마음건강 증진사업.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선희위원

아 참, 과가 또 다르군요. 그런데 이게 산재 발생하고 또 복지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서 다루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거는 그 산재…….

김선희위원

산재, 산재이긴 산재인데 이 복지 부분, 직원 복지 부분하고는 관계없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 학교안전과에서…….

김선희위원

네, 안전과. 그러면 안전과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안전과장님이 지금 상중이라서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아 참,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많이 실수를 하네, 제가. 상중이라서, 그러면 대신 하실 분?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신 하셔야죠. 그러면 안전과에서 다루는 건 어디까지입니까? 이 산재에 관해…….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보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그 정도 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에 저희가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업 근로자라든지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산재 발생 매뉴얼에 산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특수건강진단해서 작업환경이 나빴을 때 보호장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그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산재를 당한, 당하고 나서의 후속, 산재가 꼭 몸을 다치거나 물론 당연히 그런 건데 정신적으로도 좀 이게 피해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보건의를 선정해서 수시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전문보건의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게 어느 정도 되셨죠? 아까 제가 이거를, 다른 거를 좀 분석했네요. 지금 그것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찾아보면 되지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재 그거에 대해서 후속조치까지 여기서 안 다루신다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산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신청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실은 간단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려워해서 각종 교육에서 할 때, 근로자들이 어떤 산재가 발생됐을 때 산재 신청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그거를 또 급식…….

김선희위원

매뉴얼 같은 게 없나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매뉴얼 같은 거를 급식실에 다 이번에 배포를 해서 그거를 안내하는 그 내용을 전수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주로 급식실도 있지만 급식실 아닌 곳도 있잖아요. 맞죠? 다 산재에 관련해서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한 80% 정도가 급식실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산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매뉴얼을, 이걸 잘 몰라서 못 했다. 좀 그거는 고려해 봐야 되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그거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다쳤을 때 이거를 신청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김선태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직무연수 예산이 8,876만 원이었어요, 그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8,600만 원을 삭감해서 276만 원만 책정했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전체 연 2회 정도,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어서 전문가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그동안에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나누고 또 교육도 받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역량강화 프로그램들이 삭감이 됐고 이래서…….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여기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기술직에 대한 역량강화를 더 해야 되고 기술직을 더 뽑아야 되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예산을 그렇게 쑥닥 잘라내면 이게 바람직합니까? 역행하는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와 역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번에 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기조실장님.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강복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직원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 삭감했어요?

강복

이강복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기조는 일단은 대면연수, 워크숍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약간의 행사성 비슷한 것들은 많이 정리했고요. 다만 시설직분들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저경력자에 대한 연수를 신설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건 또 신규로 반영을 해 준 면도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정책이 어떻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하여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시죠. 일단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장 이헌주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난번 예산, 올해 예산 중에 급식실, 조리실 환기 덕트 관련된 예산을 그때 전용했던, 학교로 내려간 예산을 교육청 시설과로 다시 이관했던 예산 있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그거는 학교급식보건과에서 환기장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내시를 내려주면 그 내시 내려간 사업이 아마…….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시설과에서.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시설과에서 집행하고 물품성인 건 학교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해당 과에서 변경을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혹시 예산 집행 내역 잘 모르시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잘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시설, 공기질 관련된 정화기라든가 음이온발생기라든가 시설물 말고 물품은 시설과 또 아니죠?

헌주

이헌주교육행정국시설과장

네, 교사 내의 그런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이건 학교급식보건과에서 보건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면 총괄적인 학교 급식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 이게 서로 핑퐁이다 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과 물론 격무에 고생하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행정국 소관 연수비 삭감 내역을 본 위원이 보고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학교설립기획과ㆍ사립학교지원과 3개, 학교안전과 2개, 시설과 1개, 내년도 예산이 총 이 7개 중에 2,079만 8,000원밖에 안 되네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예산 사정상 경기도교육청 연수는…….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입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 행정국뿐만이 아니고 이거 다 합쳐도 2023년도 예산이 1억 5,895만 원이더라고요. 1억 8,000 아니, 1억 5,800. 2억도 안 되고 1억, 물론 1억 5,0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시설과 격무부서인 거 아시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시설과는 여기서는 일반적 저기는 줄었는데요. 저경력자는 좀 늘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기술 공무원들 역량강화 부분이 있긴 한데 276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직무역량을 강화할지 심히 우려스럽고요. 학교안전과도 마찬가지고 특히 사립학교지원과에서 사립학교 교원 인사 분야 업무 역량강화에 550만 원인데 사립학교는 본 위원도 누차례, 수차례 지적했지만 사립학교의 행정실이라든가 교육청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잘, 조금 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용법을 잘 모르는 학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원 연수비하고 일반직 연수하고 얼마나 차이 나죠? 인원 대비 조사해 보셨습니까?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인 대비는 못 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원 연수비에 비해서, 교원도 물론 역량강화를 해야 되고 해외연수도 가야 되고 연수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또 특히 사립학교지원과, 시설과, 안전과 다 중요한 부서예요. 몇십억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1억 5,000 예산, 작년도 예산이었는데 약 1억 5,000 정도였는데 2,000만 원이면 솔직히, 해당 공무원이 지금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거 한번, 물론 오히려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고 삭감권은 우리 의회에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오히려 의회에서 이거는 증액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런 오히려 요청을 드립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역량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또 원격연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아니, 기존에 8,800만 원을 우리 시설과 기술직 공무원들이 연수를 했는데 270만 원 가지고 연수를 하면 연수 업무 효율이 일어날까요? 물론 전년 대비 증액을 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전년 대비 정도로 해 주면 연수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 격무부서에 또 많은 격려가 되지 않을까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금년도에 연수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던 직원들이 이런 연수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는 거 보면 사기진작과 이런 거에는 긍정적인 면은 굉장히 높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설직군 관련된 국장님이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한 번 더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길

윤태길위원

행정국장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선태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이번에 왜 일몰사업으로, 이번에 왜 안 하는 거죠? 이게 작년 추경에 전체 설치가 8,597대라고 돼 있고 시범 설치를 606대 하고 올해 추경에 784대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없어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실 이 사업도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관련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저희가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예산을 담아야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추경, 만약에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면 추경에 담을 예정이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 법도 좀 이상한…….

태길

윤태길위원

너무 과한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가스하고 전기가 있는데요. 도시가스로 돌아가는 부분이 난방기를 먼저 설치하라고 법이 개정하지도 않았는데 저감장치가 미부착된 제품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또 미부착된, 지금은 다 부착된 제품들이 들어오지만 미부착된 제품들이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또 법 개정이 되다 보니까 들어온 제품들을 전수 저감장치를 달으라는 또 이런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참 굉장히 난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도 60%를 또 가스로 하고 40%를 전기로 하라는 법령이 개정돼서…….

태길

윤태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지금 규정은 그렇게 돼 있고 유예기간이 좀 있어서 여유는 있는 편이지만…….

태길

윤태길위원

그런데 내년까지 해야 되는 거를 예산에 안 넣으면 이거 어떡하냐고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여유 예산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추경에라도 담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지금 석면 제거하는 게 공립은 다 하고 사립은 유치원에는 안 하는 건가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원체계가 안 돼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외 대상이에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예산은 일부 사립유치원에 일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저희가 교비 제외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제외가 왜 제외되는 거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어떻게 보면 사립유치원들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용 재산이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제외가 돼 있는 실정입니다.

태길

윤태길위원

사립초등학교는, 사립 초ㆍ중ㆍ고는 얼마나…….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저희 법인…….

태길

윤태길위원

아니, 하는데 그거는 경기도교육청 게 아니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사립유치원, 일반 공립도 그렇지만 병설유치원들은 다 대상이 되지만…….

태길

윤태길위원

사립유치원에도 석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아마 이게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석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은…….

태길

윤태길위원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네.

태길

윤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국장님, 사립유치원 지원이 안 되는 게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선태

김선태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걸 뭐 어렵게 설명을 해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못 해 주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한원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연수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진민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민

정진민감사관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가 걸려서 마스크 쓰고 말씀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정진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선 감사총괄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한근 청렴기획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 예산은 9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 사업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제보센터 운영 4,700만 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제도 운영 1,100만 원, 공직자 청렴활동 6,100만 원,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 1,300만 원, 시민감사관 운영 3억 500만 원, 감사 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 9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쪽 감사관리 사업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의 확립,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상시 예방적 감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800만 원 감액한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8,800만 원, 복무감사 3,900만 원, 직무감찰활동 지원 3,400만 원,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수 300만 원, 감사시스템 운영 7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1억 3,8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 부서운영비 사업입니다. 감사관 부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경비로서 부서 정원 6명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본예산 대비 1,300만 원 감액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정진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나의신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8,500만 원 감액된 13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남부신청사 신축공사 완료에 따라 신청사 공사비 등 129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언제 어디서나 업무 추진이 가능한 스마트워크를 통해 직원의 업무효율을 위한 소통과 협업,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영상회의시스템 및 업무용 클라우드 서비스, 5G 국가망, 인터넷 통신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 총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은 경기교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상담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원콜센터 상담시스템 운영비 5,000만 원, 상담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등 총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은 남ㆍ북부청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일반요금, 청사시설관리, 차량임차비 등이 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20억 3,000만 원, 청사시설관리 34억 6,200만 원, 차량임차비 10억 9,000만 원 등 총 7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7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남부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신청사 부지매입비 19억 3,400만 원, 구 남부청사 석면제거 사업비 13억 9,000만 원 등 총 3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해 주시는 고견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나의신 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중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600만 원 증액된 9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이 1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억 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이 1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주관 사업 종료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3쪽에서 87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 운영 사업은 지방공무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향상시켜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 16억 200만 원, 미래인재 성장과정 1억 8,600만 원 등 총 2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1쪽부터 95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사업은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및 5급 승진 임용을 위한 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5억 4,000만 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 11억 8,000만 원,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 1억 5,000만 원 등 총 1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0쪽에서 101쪽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정년퇴직일 전 퇴직을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방공무원인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평소 경기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대외협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중복 의회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숙 지역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박만영 학교급식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제연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주옥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2024년 본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대외협력국 총괄표에 지역교육협력과 총괄 금액이 750억이나 753억으로 잘못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대외협력국 소관 주요 세출 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외협력국 사업 중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예산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국 총괄입니다. 대외협력국 2024년도 예산요구액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289억 원 감액한 2조 3,604억 원입니다. 설명서 287쪽 의회협력과 총괄입니다. 1억 원 증액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2쪽 의회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과 토론회 지원 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5쪽 지역교육협력과 총괄입니다. 750억 원을 증액한 2,5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7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학생수요 맞춤형 교육활동 및 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입니다. 31개 시군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역기반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방과후 지원 및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 산재보험 지원을 위해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교실 운영과 지자체 협력 돌봄거점센터 구축을 위한 돌봄교실 운영 사업에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방과후ㆍ늘봄지원센터 운영 확대와 다양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 사업에 7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노사협력과 총괄입니다. 노사협력과는 125억 원 증액한 5,9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각종 수당과 행정실무사, 장애인 일자리 인건비 지급 등에 5,9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9쪽 학교급식보건과 총괄입니다. 학교급식보건과는 680억 원 감액한 1조 4,2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1쪽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결식우려아동의 학기 중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으로 1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3쪽 학교환경위생관리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지원 사업,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등으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67쪽 학교급식관리로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영양ㆍ식생활교육 운영 지원 등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75쪽 학교급식경비입니다. 안정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경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운영비 23%, 식품비 9%를 인상한 7,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1쪽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사업은 급식시설 현대화, 식당 설치, 노후 시설 및 급식기구 교체, 급식 환기설비 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1,4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학교급식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4,9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1쪽 협력지원과 총괄입니다. 협력지원과는 484억 원 감액된 8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3쪽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사업은 학부모 교육 및 소통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1쪽 교육협력 사업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7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07쪽 교직원단체관리 사업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지방공무원 노조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및 기존 노동조합사무실 임차료 지원 등을 위해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정수호 대외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피성주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성주

피성주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소속 간부공무원은 교육행정연수부장 김기훈, 교원연수부장 이덕원, 교육지원부장 한상민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7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0억 6,500만 원으로 총 8개 세세부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교원 연수 운영으로 교원 연수 운영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신규 교장 직무연수, 퇴직예정 교원 자격연수 등 21개 과정 1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임용예정자 공직적응 과정, 6급 미래인재 성장과정, 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과정 등 17개 과정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연수원 내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유지하는 경비로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기관운영비입니다. 기관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으로 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전 직원은 행복한 성장으로 미래교육을 함께하는 연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피성주 율곡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조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소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권 5쪽입니다. 감사관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억 2,200만 원이 감액된 9억 4,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시민감사관 운영 등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 4억 4,700만 원, 학교주도형 종합감사 운영 등 감사 관리 3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33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청사 스마트오피스 유지관리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1억 7,500만 원, 청사시설 관리, 차량 유지비 및 임차비 등 기관 기본운영비 78억 6,000만 원, 기관시설 유지관리 33억 2,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인사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16억 600만 원이 증액된 93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22억 700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20억 1,100만 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입니다. 대외협력국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289억 1,600만 원이 감액된 2조 3,604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회협력과 소관 사업으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감사 관리 8,700만 원, 경기교육 정책토론 대축제 등 의회활동 지원 9억 4,100만 원,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한 대외교육협력 관리 1억 3,400만 원 등 16억 1,800만 원. 다음은 지역교육협력과 소관 사업으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227억 3,100만 원,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155억 1,700만 원과 방과후학교 운영, 돌봄교실 운영, 늘봄학교 운영 등으로 총 2,588억 9,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사협력과 소관 사업으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5,929억 9,800만 원과 교육공무직원 관리, 교직원단체 관리 등으로 총 5,933억 1,600만 원. 다음은 학교급식보건과 소관 사업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 결식우려아동 중식지원 115억 6,800만 원,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등 학교급식 관리 50억 1,800만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4,980억 9,600만 원과 학교급식경비,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등으로 총 1조 4,260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협력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9억 8,900만 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766억 원 등 805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40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교원 연수 운영 12억 9,7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15억 9,000만 원, 기관운영비 7억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스마트워크 운영사업은 자율좌석 및 클라우드 프린팅 시스템 등을 적용한 미래형 사무공간인 스마트오피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스마트오피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남부청사 근무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율에 바탕한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남부청사 밀집도 해소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연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및 공연문화 저변 확대와 경기교육가족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고자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펴보면 인근의 컨벤션센터와 청소년문화센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규모의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이 존재함에도 기존 청사에서 복지시설로 운영됐던 구내식당과 법정 어린이집 시설이 현 청사에서 공간 확보가 안 된 가운데 이들 공연시설을 교육청 청사 내에 설치ㆍ운영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독서ㆍ문화공간 운영사업은 2022년 북부청사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독서ㆍ문화공간 ‘소풍마루’ 운영을 위한 도서 및 소모품 구입 목적으로 편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청사 내 공간으로 지역주민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공유 목적의 홍보도 부족하며 현실적으로 지역주민은 주변의 주민센터,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독서공간 사업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아 당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운영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후보자의 현장적응 능력과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임용후보자의 신청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이며 270명을 대상으로 11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현장 등 다양한 행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교육이 대부분 현장의 선임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바 경험의 내용과 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산과 시간 투입 대비 유의미한 경험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현장과 같이 업무의 유사성을 띠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자료를 보충적으로 제작ㆍ배포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자율선택급식 운영사업은 2024년도에 250개 교 모집을 계획으로 3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상반기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업 추진 및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사례가 있었는바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경비 사업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7,468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음식물 폐기물량을 살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잠시 감소된 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바 식생활 실천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잔반 감량에 따른 식품비 증액 없는 급식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발생한 잔식에 대해서는 푸드뱅크와 연계한 잔식 기부와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자치단체 협력을 통한 공공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용 등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노후급식시설 증개축 사업과 노후급식기구 교체 및 신설학교 급식기구 구입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보다 1,254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468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기추진 사업의 공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급식ㆍ조리실은 최근 사회적으로 떠오른 폐암 발생률 증가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및 고온의 작업환경에 따른 각종 질병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급식기구 교체 및 신규 구입 시 현장근로자인 조리종사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얼음정수기 설치와 같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 추경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변경안(총괄)) 검토보고서(2024년도 경기도교육비 본예산 및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총괄))

한원찬부위원장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대외협력국 학교급식보건과 23년도 올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학교 수랑 예산 그리고 집행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자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자율선택급식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각 지역별로 예산과 대상교 수,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동안 대상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해서 주시고 각각 예산 얼마큼씩 증액을 하고 있는지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교육협력과 보면 초등 책임돌봄 운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운영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도와 협의된 내용이 있으시면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됐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각각 분담하기로 했는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지금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니므로 예산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김광민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감사관님 질의드릴게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감사관입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시면 갑질예방 및 신고센터 운영에 변호사 법률상담이 한 회에 5만 원, 피해자 등 회복지원이 한 회에 1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진민

정진민감사관

네.

광민

김광민위원

이게 그냥 의견드리는 거니까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좀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향후에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그 밑에 있는 비상근시민감사관 참석수당은 한 회에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비상근시민감사관 참석이 별일 아니다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이게 10만 원인데 피해자 회복도 10만 원이라는 것은 조금 어색하다 이런 의견 드리고요. 감사관님 질의는 끝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과 질의드릴게요. 39쪽입니다. 신형 민방위복 구입비가 5만 5,000원씩 잡혀서 23년도에 620만 원, 24년도에 1,485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전부 교체하는 게 목표로 돼 있는 건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나의신입니다. 지금 현재 민방위복이 기존 민방위복에서 신형 민방위복으로 교체가 돼서 단가가 한 3만 원 정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기존에 있던 옷을 전부 폐기하지 않고 계속 입고 있으면서 전입 직원부터 연차적으로 전체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제가 관련 규정 찾아보니까 민방위복을 다 입고 나면 반납하게 돼 있더라고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건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 노란색의, 미색의 민방위복을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보니까, 이거 그냥 궁금증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 지적은 아니고요. 시행규칙 보니까 아예 노란색은 없어졌더라고요, 민방위복에.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녹색 민방위복으로 나눠져 있어서 노란색 민방위복을 지금 입는 건 규정위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 지침상으로는 유보를 해 줬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아, 유보가 돼 있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기존에 생산돼 있는 민방위복이 있어서 소진될 때까지는 유보를 해 줬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타사업이라고 돼서 4억 2,700만 원이 23년도에 잡혔는데 올해는 안 잡혀 있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사 이전을 하면서 지하 3층에 위원님들께서 을지연습 때 보셨던 종합상황실 구축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전액 감액 처리됐습니다.

광민

김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면 이 과, 저 과, 이 국, 저 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돼서 참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죄송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 규정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조실장님께 건의를 많이 했고 우리 대외협력국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질 측정 관련된 예산은 잡혀 있는데 급식 조리실 환기 개선 예산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환기구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아이들이 밥 먹는 공간에 이제 규정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밥 먹는 공간의 공기질 그러면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것을, 물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물품 예산은 부서가 어디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 재정여건이 되면 학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하는 학교들도 있으면 재정여건이 되면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도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리실에도 학교에서 구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급식시설과에서는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이 예산의 수치적인 부분은 워낙 우리 교육청 직원분들이 예산 부서에서 잘 하시지만 이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행정실에서 구입을 하느냐, 조리실에서 구입을 하느냐. 실질적으로 결재는 또 행정실을 거쳐서 교장이 해야 되는 게 맞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조리실 말고 급식실, 학생들이 밥 먹는 공간은 누구의 공간일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지금 임대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공문을 내려보낸 게 공기정화장치 임대계약을 하고 나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리종사원 휴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계약을 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실과 특별교실만 하지 말고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같이 해서 예산 상황을 봐서 좀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급식실, 조리실 이 부분도 또 나눠지면 안 됩니다. 급식실하고 조리실은 한 공간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공간에 있어서 급식도구, 조리도구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또 공기질 관련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걸 누가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부서를 대외협력국에서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부서를 총괄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잖아요. 소방설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법이 적용이 되면 부서가 또 다 달라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 부서를 총괄해서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구조를 만들어 줘야 행정시스템이 좀 편하고 지난번 조리급식자, 조리종사자분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이게 네 일이냐, 내 일이냐 이거 따지다 보면 해 다 갑니다. 예산이 있어도 못 쓰고요. 그런 부분을 효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국과 기조실과 긴밀히 한번 협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고맙습니다. 협력지원과장님. 우리 협력지원과에서 학부모 교육 관련된…….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협력지원과장 정은지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세부적인 예산은 우리 협력지원과에서 잘 편성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요즘 학부모들이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부모교육을 학교에서 해도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남부에서만 하면 북부 어머니, 학부모들은 못 오시고. 온라인을, 온라인 프로그램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서 초등 입학 학생 학부모에 맞게 학교에서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거는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동영상 제작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편성해서 제작을 해 주시면 단계별 초등ㆍ중등ㆍ고등 이렇게 학부모들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이번에 꼭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감사합니다.

은지

정은지대외협력국협력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시간이 별로, 30초밖에 안 남아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운영지원과에서 안 하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미래교육담당관에서 하죠. 그럼 교육수첩은 누가 담당하시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교육정보기록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교육정보기록원의 업무편람에 없던데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운영지원과에서 솔선수범해서 앱을 개발하는 데 한 500만 원이면 돼요. 한번 좀 신경 써 주십사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한원찬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은 지방공무원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방공무원인사과장 류영신입니다.

문승호위원

이번에 미래인재 성장과정 국외연수 추진을 되게 늘리셨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23년에는 10억이었는데 내년은 22억으로 늘리셨습니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문승호위원

이게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린 건데 우선은 배경이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늘리게 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설명드리면요, 6급 미래 성장과정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국외연수하고는 별개고요. 같은 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교육 성장과정에 관계된 거는 지금 현재 1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라든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6급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으로 늘린 겁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연수 한 번…….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6개월씩입니다.

문승호위원

6개월씩. 이게 6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외연수를 나가게 되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6급 미래 성장과정은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전담해서 하는 거고요. 국외훈련은 6급 이하의 다른 과정입니다. 지금 같은 목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율곡으로 가는 것도 6개월 과정이죠?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6개월이고요. 국외연수 과정은 3개, 세 가지 분야로,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요. 하나는 학위과정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2년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인턴십 과정은 우리와 관련된 교육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인턴십 과정으로 해서 1년 그다음에 단기연수로 해 가지고 단기로 갔다 오는, 옛날에 했던 우리 테마연수 그런 과정을 다시 부활해서 하는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6급이 되게 우리 교육청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만큼의 업무공백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괜찮나요?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지금 수요를 저희가 많은 인원을 보내지는 못합니다. 지금 경기도청에서 보내는 인원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가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27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85.7%가 필요하다고 하고 그 필요하다고 하신 분들 중에 79.5%가 참여 의지가 강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 가지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한 2명에서 3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단기연수는 잠깐 갔다 오는 선진지 그런…….

문승호위원

결론은 괜찮다?

영신

류영신지방공무원인사과장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위원

노사협력과 안에 시설미화원 관련해서 국장님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피복비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당직원들에 대한 피복비는 지급하고 있지 않죠? 혹시 아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당직원에 대한 거는 지금 운영지원과에서…….

문승호위원

아, 운영지원과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확실히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운영지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저희 피복비는 학교회계에 기본 운영비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 올해 9월에도 공문을 시행했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도 있어서 연초에 공문을 시행해서 지금 피복비는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당직원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편성 목은 학교회계 지침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거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시설미화원들하고 당직원들이 사실은 비슷한 업무들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역이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시설미화원들은 피복비를 1년에 2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당직원들은 못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항목을 신설한다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은 검토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교특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학교장 채용 직종에 대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내에서 인건비와 각종 복리 관련 비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걸 안내를 했고 그동안엔 공고 형태로 갔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학교와 또 지금 현재 재정을, 기본운영비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과 협의해서 별도 항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문승호위원

당직원들에 대한 것도 공고를 했었다는 말씀이세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고는 나가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이제 학교장 재량으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나 보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은 이제 기본운영비에서 나가고는 있는데요. 그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위원

이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 잔식 기부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 박만영 과장이 떠나버리면 이게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과 종료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속하려면 사실은 어떤 학교 내에 TF라든지 교육지원청에 TF를 구성해서 이게 지속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운영비로 1년에 진짜 몇십만 원이라도 주는 형태로 해서 이것들이 지속되고 지자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지역사회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예산 신설 어떠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문승호 위원님께서 음식물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TF를 구성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 아니면 주무관들 이렇게 해서 TF를 구성하기 때문에 TF 운영에는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학교에서 출장 조치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승호위원

회의비나 이런 것도 안 잡아도 된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이 조례와 그다음에 자율선택급식으로 인해서 약 한 15%, 3개월 정도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15%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위원

그게 아니고요, 잔식 기부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 거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이 1,125억, 46% 삭감되고 이게 어떤 항목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와 자율선택급식이 75억에서 37억으로 50% 정도 삭감했어요. 한 교당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고무줄처럼 어떤 학교는 많고 어떤 연도에는 또 없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첫 번째, 자율선택급식 학교가 왜 이제 4,000만 원에서 1억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1,500으로 내렸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율선택급식 학교에 현대화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요. 그렇게 되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고 1,500만 원을 편성한 거는 이제 학교급식 봉사원들의 업무추진이라든가 휴게실 그런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주려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올렸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삭감한 건요, 50% 정도 삭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거는요, 작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급식 1,050억을 특별히 이제 증액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나면 별로 그렇게, 예산 규모에 대해서 삭감된 규모는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1,125억 삭감했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 계속 시설 확충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는 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1,050억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특별히 조리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많이 1,050억에 대해서 풀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많이 들지 않고 더군다나 또 경기도청 예산 사정이 또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25개 지역교육청에 골고루 나눠줘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예산으로 1,050억을…….

문승호위원

그 부분이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별로 그렇게 감액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장한별위원

앞서서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이랑 같은 맥락인데 급식실 환기시설 관련 이슈가 지금 많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뉴스 검색만 해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앞서 오전에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는 200학교 194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하기는 했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이제 겨울방학 동안을 이용해서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하고 있는 동안에 할 수가 없어서 겨울방학 동안…….

장한별위원

여름방학 때는 진행을 좀 했던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여름방학 때는 그때 환기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하지 못했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지금 겨울방학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아무튼 철저하게, 이거는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24년도 예산도 같이 왔는데 여기 요청된 자료에는 300학교 400억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250교 375억입니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게 일부 학교에서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50개 학교가 이미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부분도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어쨌든 이 부분 자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저한테도 강조하셔서 급식실 환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00학교인지 250학교인 건지, 400억인 건지 375억인 건지 이게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나중에 추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은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기시스템 관련해서 불거지는 이슈 중 가장 큰 것은 이걸 시스템을 설치를 해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게 언론에 나오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환기시설 설치 목적이 어떤 겁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환기시설 설치 목적은 이제 급식실 안에 조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공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급식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 등을 이제…….

장한별위원

그렇죠. 일단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이라든지 기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환기 개선 관련해서 매뉴얼을 갖다가 자체 제작한 게 있습니까? 지금 언론을 찾아보다 보니까 경남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개선 매뉴얼을 제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는 작년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이 내려와서 그걸 이제 저희가…….

장한별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모든 곳을 포괄할 수가 없으니까 지역에 맞게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다시 만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다시 돌아와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언론 이슈 중 하나가 이제 이 환기시설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걸 환기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게 풍량인지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환기를 하는 시스템적인 능력이 그 공간에 비해서 미달되거나 불량이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환기시설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점을 많이 말씀하셔서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이제 환기시설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점검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급식실이라는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용량, 풍량을 내는 환기시설을 도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치하는 예산 낭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번에 설치할 때 급식실마다 공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 공간에 맞춰서, 어쨌든 그 공간에만 딱 맞춘다고 해서 이게 100% 환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그 용량이 커야지 환기도 잘 되고 그리고 그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대한의 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로 해서 두 번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게끔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급식실에서는 공기질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또 그걸 너무 빠르게 한다고 해서 날림으로 해서도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급식실에 이 환기시설이 좀 개선돼서 우리 조리종사자분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반 학교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요, 환기시설을 해 놓고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좀, 그래서 학설과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환기시설을 만약에 500명으로 해 놨는데 학생 수가 늘어나서 800명, 900명이 돼 버리면 그런 부분이 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꼼꼼하게 예산 낭비 없이 그렇게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한원찬부위원장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위원님, 자료요구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협력지원과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이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 핸드북 좀 하나 주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순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김옥순위원

도교육청 구청사와 현 신청사 공간 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옥순위원

네, 맞습니다. 구 남부청사에서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었는데 현 청사에서는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있네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건물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구청사 대비 남부청사 건물 규모가 87%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김옥순위원

그런데 공간이 넓어진 만큼 청소하시는 시설 미화원분들이나 경비원분들과 같은 인력이 많이 충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단 먼저 경비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 경비원의 인력은 현재 지금 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1층과 지하 1층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저희가 1층부터 5층까지가 대민 개방공간이어서 특별하게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주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집중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민공간에는 현재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CCTV로 방재실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설 미화원은 현재 저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시설 미화원 여섯 분이 계신데 18층까지 있는 건물들이 주로 신청사이다 보니까 바닥 재질이나 또는 청사의 천장이 오픈돼 있는 형태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전문청소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예산은 편성을 이번에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위원

신설로 돼 있어서, 구청사에서도 여섯 분인데 지금 현 청사에서도 여섯 분인데 신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청소할 필요가 많이 없다는 건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여섯 분은 현재 화장실과 사무실, 복도 이런 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은 직원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분들 근무조건을 봤더니 시설 미화원만 7시간으로 돼 있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왜 이렇게 7시간으로 돼 있을까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당초에 시설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은 저희가 용역으로 있는 분들이 2018년도에 직고용으로 전환돼서 그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들하고 추가로 얘기해서 근무시간을 1시간을 늘려서 8시간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근무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시설 미화원님들이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시는 걸 원하시고요. 미화원들의 근무시간이 07시부터 15시여서 15시에 퇴근하는 걸 선호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청소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지금 봤을 때는 인원이 현저히 부족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안내하시는 분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옥순위원

이렇게 어쨌든 건물이 확장됐고 커진 만큼 청소인력이나 경비인력이 충원돼야 할 것 같아서 조금 예산을 세워서라도 청소인력이나 경비인력을 충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검토는 하고 있었고요. 청사를 이전하고 현재 한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올 연말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럼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하면 내년에는 해 보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산이 전혀, 내년 2024년도 예산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추경으로도 잡을 예산이 있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와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2024년도 예산으로 요구가 돼 있고요. 시설 경비원하고 안내원인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공무원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하고 구청사에서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옥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부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통근버스 운행하고 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기준단가가 얼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단가가 얼마씩이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남부청사는 지금 한 6억 원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자료 확인 중) 남부는 6억 935만 4,000원이고요, 북부는 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저희가 물가인상률을 조금 더 반영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금 이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신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인원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취지는 저희가 대중교통을 좀 이용 활성화를…….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청, 도의회, 교육청이 여기 한 군데 융합타운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청도 이런 현상이 비슷할 거라는 거지. 그러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 공감합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것들을 좀 협력하라는 거예요, 지금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유가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탄소중립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걸 좀 양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콜센터 관련해서, 에듀콜센터.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콜센터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전혀. 그렇죠?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저희가 다문화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서 학부모 상담, 통번역 이런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모든 민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거 한번 논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협력지원과 예산 중에 대외교육 협력관리라는 게 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398페이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혹시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면…….

광률

안광률위원

398페이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집행률이 3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교육청하고 지자체, 유관기관들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예산 반도 집행 안 됐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2020…….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제가 질의할게요.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도 5,000만 원 잡아놓고 1,6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그리고 교육주민참여협의회 이거 내년도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협의회 참석수당 100명 해 갖고 150만 원. 근데 협의회 몇 번이나 열어요? 여기에 지금 세 번 연다고 돼 있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100명의 위원님들이 전체 분과가 한 7~8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올해 몇 번 열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올해 평균적으로 한 세 번 정도씩…….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세 번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00명이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분과별로 열리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광률

안광률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하는 거는 분과별로 하는 거고. 분과별 회의하는 것은 따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어차피 거기 다 묻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분과를 세 번씩이나 회의, 분과 한 번당 회의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예산이?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제가 자세하지 않지만…….

광률

안광률위원

분과가 5분과가 있고 행사용품비로 16만 원, 5분과, 2회. 그럼 두 번 한다는 거 아니야, 분과별로. 뭘 세 번을 해요. 전체 회의 세 번을 잡아놓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게 지금 100명의 위원들을 갖다가 위촉을 했는데 100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나오시는 위원들이 계시니까…….

광률

안광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100명을 책정해 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저희가 위원님들 위촉한 게 100분이라 예산을 그렇게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광률

안광률위원

아,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교육협력사업. 지자체 교육협력사업 계속해 왔던 사업이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이것도 집행률이 77%밖에 안 돼요. 근데 403페이지 좀 보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내년도 예산은 삭감을 했던데 486억이나 삭감을 했어요. 근데 내시사업 해 갖고 쭉 나왔는데 다 증액이에요, 25개 교육지원청. 전년도에 사업했잖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위원

전년도 것은 왜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돈을 다 배정시켰는데 내년에는 25개 지역청 내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사업설명서상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그럼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다 내려보낸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위원

지역교육청으로 내려보내면 집행률이 높아져요? 그리고 예산을 이거는 지역에서 꽤, 지자체도 많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00억 정도였는데 그나마 이것도…….

광률

안광률위원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삭감했다? 그럼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증액한 것들은 다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광률

안광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원찬 부위원장, 김미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미리

김미리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구했었던 자료들은 다 제출하셨습니까? 지금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서 확인합니다. 아직 제출 안 하신 자료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제가 전국의 시도 교육청 단위별로 지급하고 있는 각종 수당을 적어서 달라고 그랬더니 특수교육지도사 또는 이렇게 5개 직종의 특수직무수당만 표시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임금 협약한 사인만 주르륵 제출한 것은 지금 저하고 뭐하자는 겁니까? 다시 제대로 만들어 오세요.

재수

김재수대외협력국노사협력과장

네, 월요일 날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장난하지 마세요, 정말.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지원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지난 며칠 전 행정감사 때 우리 대민공간 공연시설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이자형위원

남부신청사의 대민공간 대관 신청은 어떻게 좀 개선됐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급한 대로 홈페이지에 일단 개방한다는 내용을 저희 부서 자료실에 게시를 먼저 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전체로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담당 사업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거.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미래교육담당관이 됩니다.

이자형위원

미래교육담당관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이자형위원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에다가 그 해당 코너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각 지원청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아니면 학교 일선에다가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홍보, 대관 방법에 대한 홍보계획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사가 좀 안정화되고 10월경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월경에 공문은 일차적으로 한 번 시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공문 형태로 조금 더 시행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SNS나 아니면 저희 교육청 블로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이 공문은 내부 구성원만 보는 거잖아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직원하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교육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장소를 만든 취지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 내부 구성원들만을 위한 공간. 근데 확실하게 시민들한테도 개방하실 계획이면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구축 예산들을 여기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서 추경이든 아니면 저희가 별도로 구축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산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워서 이번 본예산에는 담을 수가 없었고요. 실제로 예산편성 시기하고 또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조금 틀린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추경이 언제 될 줄 알고 추경에 담으실 계획인 거예요? 이거 지금 공연시설 운영 지원에 지금 1억 700만 원을 태우셨는데.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이 예산은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교직원과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쪽을 먼저 타깃을 잡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보통 버스 임차비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의 간식비 그리고 악기 이동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최소한으로 일단 편성을 해서 어찌 보면 약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의 확대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야 될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예산이 66페이지 보시면 1억 700만 원 정도면 월평균 약 1,000만 원 정도가량 사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교육청이 기획하고 있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공연들을 기획하고 있는지, 내년도에 대민공간에서 진행할 문화예술공연 계획서가 있다면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 공연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은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기본방향에 맞춰서 예산도 올리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그냥 어림잡아서 짐짓해서 올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얼추 큰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물론 행정감사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예산에, 여기 예산안 책자에 반영은 못 했겠지만 추가적으로라도 조금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편성을 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지금 학교협력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학부모들 지금 강연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보통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특교사업이고 아니면 학부모들 간의 어떤 일괄적인 교육을 편성해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 내용들이 학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교육 내용입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이제 특교사업 같은 경우는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학부모 워킹그룹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조직해 오면서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만약에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을 해 주셔 가지고 하게 되면 인재개발국에서 학부모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적으로 하게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조직 개편이 안 되면 학부모들한테는 교육을 하거나 이분들이 활성화해서 역할을 학교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저희 생활인성과와 협력지원과의 학부모참여지원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학부모 교육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생애전환기 교육이라든가 학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를 해서 동영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나머지는 시간 부족상 추가질의 때 세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입니다. 본질의 아직 하지 못하신 위원님 질의,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희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인데요. 교실 배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서울에 있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죠? 배식차량 운반 엘리베이터 앞에 CCTV를 설치해야지 된다라는 거에 “적극 하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랬습니다. 정수호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지금 평상적인 학교의 CCTV는 안전과가 하는데 이거는 교실 배식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안전과가 아닌 우리 급식보건과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 안 담겨 있던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랑,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가 좀 앞당겨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부서하고 본예산에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추경에 하신다고요? 적어도 이런 말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적어도 중ㆍ고등학교는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도 교실 배식이 많습니다마는 적어도 중ㆍ고등학교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또 역시 학교급식보건과 관련인데요. 지하ㆍ반지하 급식시설의 급기시설 부족하다라는 것 또한 행감에서 얘기했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서 된 게 지금 17개 학교였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학교는 내년도에, 24년도에 지상으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개 학교를 제외한 16개 학교의 급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지하 또는 반지하에 설치한 곳이 급기시설이 없으면 거기서 나오는 열기나 기타 조리흄 얘기 우리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16개 학교에 급기시설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지금 25개 지역교육청에 한 1,200에서 1,400억 정도 내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리흄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한 학교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반지하ㆍ지하부터 이렇게 환기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그렇게 먼저 두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운영지원과요. 지금 내년 7월 1일 자로 구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 배정 하나도 없이 7월 1일 가능하십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남부의 급식소하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이 지금 돼 있어서 급식을 하는 동안 빨리 석면을 제거하고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직영급식을 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런데 그게 7월 1일 날 가능해요? 어쨌든 7월에 가능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럼 또 말이 달라지잖아요. 식당에 관련해서 와서 애시당초 1월 1일이 불가하다고 하니 3월 1일 얘기가 나왔다가 그것도 불가하다고 하니 그래서 7월 1일로 암묵적으로, 암묵적이 아니죠. 7월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7월 1일로 얘기, 말씀드렸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저희…….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 어제그저께 총괄해서도 1부감님 통해서 확인을 하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 말은 7월 1일 날 식당을 직영으로 바꾸어서 교육청으로 이동을 하려면 차량서부터, 아까 석면공사부터 한다 그러는데 그런 거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 수반이 되는 거에 예산은 잡지도 않고 추경이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요, 빨라야 5월이고 평균 6월에 있을 건데요. 그게 가능하십니까? 그게 7월에 가능해요? 이거 지금 순간을 모면하는 그런 발언으로 봐도 됩니까?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를 했을 때 7월, 그러니까 추경은 저희가 5ㆍ6월에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면…….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그전에 석면공사랑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여유가 있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담지 않아도 공사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거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석면 예산은 담을 수…….

미리

김미리위원장

아니, 돈을 어디다, 예산을 숨겨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숨겨놨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렇게 예산 없이 이렇게 세우지 않는 예산을, 세워지지 않은 예산인데 그거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는 예산은 추경에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그게 7월 1일 날, 아무리 늦어도 7월 초, 10일경 잡는다고 하더라도 무언가가 이루어지려면 다 예산 아닙니까? 고민해 보시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장

이 또한 권유를 드립니다. 한원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수원 6지역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거기 운영지원과.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 나의신입니다.

한원찬위원

세부사업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직장교육, 심폐소생 예방교육 2024년 예산이 50% 감액이 되었어요. 기관운영비 중에 직장교육, 심폐소생 예방교육 강사비를 보면 23년 대비 24년에 50% 감액 편성됐는데 이 심폐소생 교육은 실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 편성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사유가 뭔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 지금 건강증진실에 간호사 자격증과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북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직접 시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부청사에서는 지금 현재 한 분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는 있는데, 남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서 지금은 하진 않고 사이버 교육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사 내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더미가 지금 있어서 실습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이거 매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이게. 틀리잖아요, 이게 그냥 강의 듣는 게 아니잖아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그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되면 직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절감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오프라인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 절감보다 안전이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소홀히 하는 것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중간에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장, 안광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한원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없어요? 본질의 다 마치고, 추가질의하신 게 아니고. 본질의가 지금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추가질의.」하는 위원 있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시간 많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보건급식과장님.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365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보건과에서 공기질 측정 지원 해서 이거 매년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게 법령에 근거해서 지금 연 2회를 하는 건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학교급식보건법에 따라서 연 2회, 23개 종목에 대해서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지금 46억 5,000이고 연 2회, 그러면 조리실은 포함이 됐나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지금 학교보건법상 조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당은 포함이 되는데 조리실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렇죠? 급식실은 돼 있는데 조리실은 안 돼 있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면 이 측정할 때, 학생들이 있을 때 측정하나요, 아니면…….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 규정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학생들이 있을 때…….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어떤 규정이 다 다르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라돈이라든가 미세먼지 그런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학생이 있을 때, 아니면 빈 공간에서 그런 측정을 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런데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방학 기간 동안에 창문 다 열어놓고 공기질을 측정하면 공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는 지역교육청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하고 학교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조건에 맞게 측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공기질은 관리의 대상이지 한 특정 시간을 잡아서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해서 우리 과장님 우수 모범사례로 표창받을 수 있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이 형태는 46억을 매년 쏟아부어도 공기질 측정만 했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실이 365일 중에 거의 300일 가까이 학교 수업을 하는데 300일 동안 아이들은 그러면 공기질에 관련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 환기설비가 다 지원이 돼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지원이 되는데 이 46억을 제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IoT, AI, 첨단기술이 발전된 IT강국 대한민국입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여기 보면 2,739개 교에 한 20개 교실 곱하기 하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공기질 1년에 두 번 측정해 가지고 이게 과연 공기질 관리가 될까요? 학교 교실마다 요즘에는 공기질 관리 센서 하나만 붙이면 질 측정이, 농도 측정이 종류별로 다 됩니다. 또한 물, 수질 개선 관련해서도 센서 하나만 부착하면 데이터를 다 수집할 수가 있고요. 학교가 소음 관련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수능 때는 비행기도 멈추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센서 몇 가지만 잘 활용하면 경기도교육청 4,700여 학교 교실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45억도 안 들 것 같아요. 1년만 우리가 예산 줄여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평생은 아니겠지만 수년간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기질 측정이라든가 수질검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그러니까요. 1년 365일 측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46억을 쓰느니 1년 365일 측정을 해 가지고 그 결괏값을 보고하는 게 더 법적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저희도 검토해 보겠…….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저도 그 법령은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활용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다음 주에 소음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주 내용이 뭐냐 하면 한 22평 되는 교실에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그 말씀이 다 달라요. 억양이나 음성의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흡음재를 썼을 때, 어떤 방송 자재를 썼을 때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을 지금 세미나에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보면 궁극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매년 46억, 여기 총 보면 수질 개선 해서 72억이죠? 72억 줄입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한번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

(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교육부에 혁신안으로 제출해서, 물론 법적으로 2회 이상 해야 되는 거지만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개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학교에 공기청정기가 있고 공기순환기가 있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공기청정기는 지금 임대로 하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공기순환기는 지금 다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거의 다 했죠, 설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7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때도 본 위원이 구매하지 말고 임대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 봐라. 그때 돈이 남아도니까 구매를 한 거예요, 사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없어도 되는 공기순환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앞으로 7년을 기다려야지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 된 것들을.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공기청정기 지금 임대료를 안 나가도 될 거를 나가고 있다라는 거지. 정책을 수립하실 때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저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네.

이자형위원

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카페테리아 예산 자료요청한 거 언제 오나요? 본 위원이 많은 양을 요청드린 건 아닌 것 같은데.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각각 얼마만큼 예산이 증액돼서 잡혀 있는지랑 몇 개 학교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인지도 제가 여쭤봤는데 자료 언제 주실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아까 자료요청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형위원

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질의를 못 할 것 같아서요, 자료가 없어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자형위원

자료 빨리 제출 바랍니다.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선택급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형위원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이자형위원

네, 동의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자료 올 때까지. 그러면 자료 정리를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되셨죠? 그럼 이자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자형위원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이자형위원

자율선택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고 살펴보니까 2022년에 사전운영교 10교, 교당 4,000만 원씩 나갔고요. 2023년에는 모델학교 70교 해서 1억 편성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250개 교 한다고 해서 37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으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근데 사전운영교와 모델학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사전운영교, 모델학교의 차이점은 별로 없는 거고요. 그냥 자율선택 시범학교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운영교라는 거는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자율선택급식을 사전에 한번 운영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모델학교는 사전운영교가 되고 나서 한번 시범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70개 교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그때 우리가 10개 교를 먼저 추경으로 굳이 담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을 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기억을 하시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그때 본예산 심의 때는 없어서 회의록으로는 좀 봤습니다.

이자형위원

회의록으로는 보셨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70개 교를 했는데 원래 원하시던 만큼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10월 하순 정도에 70개 학교의 만족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위원님께 만족도 조사 결과 나온 걸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 90% 정도가 학생들은 만족을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그 만족도 조사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율선택을 한 부분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잖아요. 우리가 자율선택을 하기 전과 후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조사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확신하는 자료로 해서 예산 37억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의 생각은 모델학교 70개 교는 일반급식 대상 학교가 아니라 자율선택급식 학교에서 급식 만족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자율선택에 대한, 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비교가 되는 문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학교가 자율선택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자율선택급식이라는 말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지,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럼 설문 문항 자체를 아예 교육청에서 구성을 할 때 굉장히 방만하게 구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대충 구성하신 거 아닙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자율선택 추진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율선택급식을 사전 운영하는 학교들을 급식표도 받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사실 하셨었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평가들을 하셨었는데요. 물론 나물을 선택하는 거나 김치를 선택하는 등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선택급식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였고 많은 학교들이 요구르트 맛을 선택하거나 소스 선택하는 것, 심지어는 뿌셔뿌셔 아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뿌셔뿌셔라고 라면과자가 있어요. 라면과자의 맛을 선택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비큐 맛 먹을래, 불고기 맛 먹을래, 스프 맛. 그러한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희망하던 자율선택급식의 취지입니까? 내년에 개선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걸 예산 태운다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마 자율선택급식 초기에는 그 부분이 정착이 잘 되지 않았고요.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착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율선택급식이라는 부분을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 물론 위원장님과 우리 김옥순 위원님께서 현장 다니신 것도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서 많이 문제제기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그런 겁니다. 사실상 추경 때 10개 교 해서 4,000만 원 지급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괏값을 먼저 우리가 받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을 2023년도에 담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노력하셨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3~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비교분석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70개 교에 대해서 아마 실태조사라든가 만족도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2022년도 추경에 담지 말자고 했어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학교 현장에다가 이걸 내려서 시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차라리 2023년도에 본예산에 제대로 계획 잡아서 실어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건 교육청이셨습니다, 잘해 보겠다고. 잘한 결과가 없는데 뭘 믿고 2024년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들이, 위원들은 여기서 통과를 시키는 순간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제대로 된 결괏값 없이 책임을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제가 회의록으로 봤을 때는 아마 추경이 2022년도 9월인가 8월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심의가 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최종 통과가 된 게 한 11월이 되다 보니까 그 차이가 한 두세 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됐으면 아마 그런 조금의 결괏값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우리가 개선된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학교 현장으로 내릴 계획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잘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37억을, 지금 이 증액되는 액수도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보세요. 2023년도 본예산은 70개 교고 교당 1억이었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럼 70억이었잖아요. 그렇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그런데 갑자기 250개, 근데 솔직히 이 70억에는 급식기구도 있었죠? 기구 값을 빼면 설치 얼마 되겠습니까, 운영비에?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70개 교에 1억을 줬는데 기구 구입비는 9,000만 원이었고요. 1,000만 원은 운영비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기구 구입비는 현대화 시설에서 자율선택급식 학교라든가 반지하 학교 이런 부분에서 기구 구입비를 먼저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는 500만 원을 올린 게 1,000만 원을 조리종사원들과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500만 원을 더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본 위원은 굉장히 이 자율선택급식에 회의감이 듭니다. 저는 자율선택급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해 주던 사람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왜냐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또 영양가 가득한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다라는 게 강제로 먹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선택지가 좋겠다.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잘하면 활성화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 1년간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제가 식단표를 6개월 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냥 우리는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대로 추진합니다.” 뿌셔뿌셔 맛 고르는 게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자율선택급식의 방향성은 아닐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렇게 37억 5,000만 원, 2024년도군요.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는 거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비품 구입비나 현대화 시설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율선택급식을 250교로 확대하면서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조리종사원들의 운영비라든가 협의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저희가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일단은 그건 국장님의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율선택급식 예산으로 학교에서 뭘 준비했나 들여다봤더니 급식 관련 기기 구매들 많이 했다는 거 아까 말씀하셨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이자형위원

수류담금조, 보온고, 오븐 이런 급식기기가 자율선택급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래서 일부분 그런 학교들이 2022년도에 발생이 돼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학교에 비품 구입비 9,000만 원을 바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이 적합한 데만 저희가 비품 구입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선택급식에 맞는 비품을 선택한 학교여야만 저희가 배정을 해 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보온고와 오븐이 없는 학교는 자율선택급식을 못 합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2022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율선택급식과 상관없는 주방기구를 많이 산 그런 학교들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사전에 어떤 물건을 살 건지를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이 자율선택급식과 관계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배정을 해 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와 조금 다르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사업들은 좀 분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급식기기를 확충해 주는 사업과 자율선택급식의 사업은 다른 거고요. 자율선택급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급식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 주시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아까도 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2022년도에 4,000만 원, 1억 이렇게 1,500만 원 줄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간에 저희가 현대화와 자율선택을 잘 구분해서 이자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덧붙여서 2024년도 계획하면서 이제 2022년도, 2023년도에 어떤 학교들이 어떤 지역에 많았는가를 봤는데요. 이것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수원, 화성오산 이런 데는 학교도 많고 하니까 더 수요가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학생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 ‘우리 학교도 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은 왜 못 하지?’ 이런 문제의식이 생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래도 수치는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25개 지역교육청에 초ㆍ중ㆍ고 기준으로 1개씩 해서 75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제 70개 교만 들어와서 일단 그 부분을 진행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자율선택급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국장님의 확신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이제 자율선택급식이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1ㆍ2ㆍ3ㆍ4학년은 아무래도 저학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초등학교까지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는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ㆍ고등학생들에게 자율선택급식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나은 자율선택급식이 되고 학생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는 그런 자율선택급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사실 그 근거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자율선택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자형위원

의문이 들지만 일단은 각 국에서 그렇게 목표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을 감안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왜 자율선택급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원인 모르세요? 원인 파악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우리는 조리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리음식.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마 그 부분은 조리종사원들의 업무량이 아무래도 자율선택급식을 하다 보면 많이 약간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국외연수를 다 갔다 왔잖아요. 노르웨이에 그때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먹는 식당이, 1,000명이 넘는 식당에 음식 가짓수만 서른 가지가 넘어요. 거기는 선택급식이 가능하죠. 왜? 샐러드 위주 하고 빵 문화고 조리하는 거라고 해 봤자 파스타가 거의 다예요, 파스타 한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체급식 식당 있죠? 예를 들면 공단 내의 이런 식당들 그런 데 가보세요. 거기 보통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렇게 놔요. 그런 데가 가능한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이거 선택급식은 지금 학교에서 하기에는, 우리 학교 실정에는 안 맞는 실정이라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선 우리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사실관계 확인차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당직원 관련된 피복비와 관련해서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거 사실관계 다시 한번만 좀 바로잡아 주시겠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먼저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제가 피복비 공문이 내려갔다, 권고 공문이 내려갔다는 것은 휴게실 권고 공문을 제가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승호위원

혹시 당직원들 인원수 이건 또 운영지원과 소관…….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당직원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1,965명,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미화하시는 분들보다 좀 다른 차등의 소지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권고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공문을 내려서 겨울에 근무하실 때라든지, 그래도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챙겨주고 있다. 거기에서 그런 마음들이 드실 수 있도록, 2,000명에 10만 원이면 얼마죠?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20억 정도 되는데요. 1,985명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대외협력국장님께 짧게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문승호위원

지역교육협력과 예산을 보니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3년에 48억이 있었는데 이걸 내년에 전액 삭감했어요. 맞나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제가 지금 뒤에서 확인해 보니까 삭감이 아니라 이 예산은 늘봄학교랑 통합을 했다고…….

문승호위원

아, 그러면 제외하는 건 아니고 늘봄학교로 편입시켜서 들어간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경기 공유학교 관련해서 작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133억, 이거 다 소진됐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이제 2학기 때부터 했기 때문에요. 약간 좀…….

문승호위원

그렇죠. 안 됐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한 50% 됐나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50%는 넘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내년에 227억으로 증가시켰어요. 84% 증가시켰는데 이게 사실은 공유학교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어려웠습니다.

문승호위원

올해 이게 지금 거의 2배에서 좀 빠지는 정도거든요. 이거 제대로 된 프로그램 집행과 그리고 제대로 된 예산이 집행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예산이 워낙 많이 늘어나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150억 정도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청에서 협력사업으로 한 50억 정도 해서 209억이고요. 총예산은 한 24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운영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교육협력과하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예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공유학교로 포장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다 저희가 지역교육청하고 말해서 프로그램을 바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컨설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는 그러한 공유학교를, 진짜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런, 그리고 또 올해 저희가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과정을 받고 싶냐를 조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같이해서 공유학교를 좀 활성화시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우선 이게 지역교육청별로 한 5~6억에서 7~8억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아마 지역교육청별로 관리, 프로그램 질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도시와 소도시의 차이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 질의 관리라든지 또 아이들의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도 좀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과 같이 올해도 그리고 내년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많을 거다. 그리고 이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을 거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개인사업자한테 보조금 주는 걸 줄이라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하고 예전에 했던 사업을 공유학교로 포장하는 것들을 지금 제가 몇 군데 봤는데 그런 게 약간 좀 나타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운영지원과장님.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나의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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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부위원장

기본운영비의 청사관리 예산을 보니까 청사 안내도 및 표지판 제작 2,000만 원. 작년에 4,000만 원을 썼는데 모자라서 또 하는 거예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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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디다가, 청사 안내도를 어디다 하는데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청사 내에 안내도가 있고 입구에 사인물 같은 경우를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합건물이다 보니 일선 학교에서 청사를 찾기 어렵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참……. 그리고 축기ㆍ근조기 제작 10개. 이건 매년 해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과거에 쓰던 게 좀 많이 낡아서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이거?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올해는 북부청에 있는 수요를 좀 해소하고요. 직속기관에 지금 보관…….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렇게 많이 나가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네, 지금 직속기관에 가 있지 않은 게 있어서 직속기관에 좀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직속기관에서 교육감님 축기나 그걸 보내야 될 게 그렇게 많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본청 직원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직속기…….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학교도 다 하나씩 보내지 그래요?

의신

나의신운영지원과장

현재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만 보내서 지금 해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무리 금액이 적어도 저렇게……. 대외협력국장님.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정수호입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군소음 피해학교 환경개선은 매년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그 해당 학교, 지원한 학교는 제외하고요. 그 제외하고 지원받지 않은 학교들을 대상…….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3년째, 4년째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도 다 못 했다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언제까지? 연차가 언제까지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계속해서 군 피해학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한 한 빠른…….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군소음 피해학교가 몇 개냐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지금 한 170개, 18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했는데 다 못 했다?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군피해 학교가 그린스마트나 이런 데가 같이 묶인 데도 좀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조금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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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사실 국방부에다가 예산 청구해야 되는 거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군소음 피해가 국방부에서 소음 피해를 내는데 우리가 왜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학교급식관리 예산 중에 기타사업이, 2023년도에 기타사업 해서 20억 5,800만 원이 있었어요. 이 기타사업이 뭐예요? 뭉뚱그려서 기타사업 이렇게 딱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혹시 위원장님…….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371페이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376페이지입니까?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371페이지.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1페이지요?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것도 모르고서 삭감을,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되는데 국장님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급식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학교급식보건과장 박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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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부위원장

무슨 예산이에요, 이거?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사무실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가 20억이나 들어가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환기설비를 전수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수점검 예산인데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하지 않아서 기타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럼 여기 예산상에 명확히 표기를 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사업 이렇게 해 갖고.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살펴보고…….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상세내역 가져오세요.

만영

박만영대외협력국학교급식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리고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예산이 지금 1,254억이 삭감됐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지장 없겠습니까?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현재로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1,050억의 정책예산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많이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이 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편성된 걸로 제가 기억은 하고 있는데 이걸 지역교육청에 사업으로 다 주고요. 그다음에 이걸 지역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을 저희가 세워서 지역교육청에 공문을 시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비가 375억이 잡혀 있어요, 250개 교.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환기설비 개선이 후드 개선사업이에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게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예산인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교육부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환기시설을 전수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수조사한 결과 후드가 좀 이렇게 이상이 있다거나, 대부분의 후드가 흡기ㆍ배기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이 후드도 문제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시로코 팬이 약한 거예요. 그 점검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후드만 얘기를 하냐고. 지금 시로코 팬이 문제가 뭐냐 하면 평수만큼 마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잡아아지, 지금 후드 여기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후드 위에서.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 후드 자체가 얼마만큼 더 이거를 조리흄을 에워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권고사항이 내려오더라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급식실 몇 번 가보세요, 국장님? 오셔서 몇 번 가봤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제가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 다섯 번, 여섯 번 가서 그냥 훅 둘러보고 오셨어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급식이 끝나고 나서, 왜냐하면 급식 진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면 좀 그렇기 때문에 급식 끝나고 나서 일부 학교에서는 조리종사원분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급식이 끝나고 나서 보면 다 멈춰진 상태에서 뭘 봐요? 조리원들 복장 똑같이 해서 들어가서 현장에서 조리하는 걸 보고 뭐가 어려운지, 저분들한테 뭐가 힘든지 이게 파악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냥 가서 훅 돌아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아니,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건 급식을 바쁘게 조리하시는데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급식에 방해가 될 정도예요?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되는 걸 안 보니까 방안이 안 나오는 거죠. 현장을 가보세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수호

정수호대외협력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률

안광률부위원장

급식 담당 국장님이 저보다도 모르면 되겠어요?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 경기도율곡연수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