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제372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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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입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기도 살림살이를 심사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도민들을 위해 큰 결실을 맺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남동경입니다. 항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3년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보고에 앞서서 철도항만물류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철도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고붕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고병수 물류항만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4건과 세출예산 2건, 특별회계 세출예산 1건입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1,911억 2,254만 원 대비 43억 5,678만 원이 감소된 총 1,867억 6,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킨텍스 환승센터 건립사업 기타이자 수입과 시도비반환금 수입 2억 1,221만 원 증액, 옥정-포천 광역철도 LH공사 부담금이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절차 지연으로 금년 세입예산 편성액인 49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의 LH 실시설계 수정안에 따른 공사비 부족액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261억 8,444만 원 대비 45억 6,900만 원이 감소한 2,216억 1,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9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LH 양주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절차 지연으로 금년 LH 부담금 편성액 49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별내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LH의 1단계 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수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61억 7,800만 원 대비 56억 8,440만 원이 감소한 1,604억 9,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4쪽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분담금 23년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금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합의 지연으로 23년 수자원공사 부담금 56억 8,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안, 성과계획서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49쪽 세입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4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0억 6,204만 원이 증가한 2,184억 7,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철도건설과는 별내선 복선전철, 도봉산-옥정선,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51억과 국고보조금 1,341억 1,800만 원, 철도건설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48억 5,450만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LH 부담금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류항만과는 평택항만 배후단지 임대수입 49억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2,070억 5,457만 원 대비 157억 5,833만 원이 증가한 총 2,228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2,225억 6,22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5,0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1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는 전년 3억 2,370만 원 대비 3,818만 원이 감소한 2억 8,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기철도 포럼 운영 2,000만 원, 철도항만물류 홍보정책 1억 5,000만 원, 철도정책 비교연수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3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는 전년 34억 8,713만 원 대비 998만 원이 감소한 34억 7,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34억 1,500만 원,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4쪽 철도건설과입니다. 철도건설과는 전년 1,962억 5,163만 원 대비 174억 8,338만 원이 증가한 2,13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132억 1,5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47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25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5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7쪽 물류항만과입니다. 물류항만과는 전년 69억 9,209만 원 대비 16억 7,688만 원이 감소한 53억 1,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10억,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4억 4,000만 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억, 평택항 홍보관 운영 3억 6,000만 원, 평택항 항만안내선 2억 5,000만 원,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4,200만 원,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82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과에서 일괄 편성함으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1,778억 2,300만 원 대비 442억 9,900만 원이 감소한 총 1,33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3쪽 철도정책과입니다. 철도정책과는 광역철도 분담금으로 전년 1,649억 300만 원 대비 386억 7,900만 원이 감소한 1,26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GTX-A 삼성-동탄 177억 7,900만 원, GTX-A 파주-삼성 289억 5,600만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79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4쪽 철도운영과입니다. 철도운영과는 전년 129억 2,000만 원 대비 56억 2,000만 원이 감소한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18억 1,000만 원, 양주역 환승주차장 건립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개혁 책자 441쪽부터 445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은 총 13개 사업 2조 7,2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GTX-Aㆍ신안산선 광역철도 분담금 2,300억 원,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170억 7,500만 원, 철도 환승시설 건립 구리역ㆍ양주역 관련 73억, 별내선 복선전철 8,269억,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6,070억, 옥정-포천 광역철도 1조 303억 원,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53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485쪽부터 491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4년 성인지예산안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와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2개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권 973쪽부터 992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24년도 성과계획은 철도인프라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복지 실현으로 하는 전략목표 아래 7개 정책사업 3,560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전략목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성과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철도항만물류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경 주요 내용은 LH 부담금 세입예산 편성액 감액에 따른 세출예산 감액 및 실시설계 수정에 따른 부담금 증액분입니다. 6쪽 특별회계 부분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사업추진 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별내선 5공구 광장 조성사업이 신규로 신청되었는데 당초 23년 단년도 사업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 세입예산액은 2,184억 원으로 23년 대비 430억 원이 증액되었고 철도건설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48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등 철도건설 관련 자치단체간부담금 93억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6쪽과 7쪽 철도항만물류국의 24년도 세출예산안은 2,228억 원으로 23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96억 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412억 원입니다. 8쪽과 9쪽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혹은 지연되고 있는 사업 또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사업들로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과 11쪽 특별회계입니다. GTX-A노선 분담금으로 약 467억 원, 신안산선 분담금 약 794억 원, 구리역 환승센터 35억 5,000만 원과 양주역 환승주차장 54억 9,000만 원이며 예산의 편성과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협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과 감액추경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 349억 원의 지역개발기금을 편성한바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철도항만물류국))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철도항만물류국))

종배

김종배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어서 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 시 손을 들어서 위원장에게 요청하면 연장 5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과장, 팀장,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경기철도 포럼 운영 관련해 가지고 먼저 좀 하겠습니다. 이게 21년도의 사업에 2,000만 원을 썼는데 이걸 지금 2,000만 원 늘려 4,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었어요. 4,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은 너무 미비합니다. 이거 올려놓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 왜 그런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추경 때요, 2,000만 원으로 감액을 일단은 저번에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00만 원을 예상했던 거는 12월경에 GTX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철도나 이런, 도시철도 저희 이제 트램 제도개선 관련해서 크게 행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용역 진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시기상으로 좀 적절하지 않아서 도시철도 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소규모로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다음에 GTX 관련해서는 향후에 국토부 용역결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이 할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 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이 경기철도 포럼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어넣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지금 현재 57페이지에 별내선 복선전철 및 옥정-포천 광역철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도에 98%, 이후 22년도는 54%, 23년도 12% 점점 집행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요, 별내선은 이제 12월 달이면 공사가 사실상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생겨서 그러는데 자료상으로는 금년 예산 관련해서 12% 지금 집행률로 돼 있는데 현재 10월 달, 11월 달 기준으로 하면 연말 기준으로 78%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10%가 관급자재인데 관급자재는 좀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이 어려운 걸로, 그다음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집행률은 한 8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어쨌든 이 부분들에 큰 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옥정-포천 광역철도 관련해서요, 67페이지. 그 부분도 보면 역시 2023년도에 집행률이 0%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준비하다 보면 불용액이 발생할 것 같은 게 자명한 것 같은데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당초에, 최초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단선으로 하고 7호선 연장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역에서 복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상 저희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턴키 발주를 해서 1공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적격자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차례대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기상으로 안 맞는 측면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한 점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공사가 실제적으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아닌가.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됐으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게 보면 잦은 설계변경이나 사업자 선정 지연, 보상 지연 등 민원 발생과 입찰 기간 소요에 대한 착공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 사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유를 미리 세세하게 준비하고 하면 불용이 되지 않고 제대로 예산을 다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하고 도민들의 불편 없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는 없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물류창고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류창고 부분에서는 현재 우리가 허가를 어느 정도 내고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잠깐만요. 물류창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 중인 게 6건 그다음에 인허가가 진행 중인 게 3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허가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4건이고요. 그다음에 준공된 게 10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제일 문제는 물류창고에,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이, 종합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강제하시는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도, 건설 쪽으로 봐도 노동국으로 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국에서 어쨌든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제재 조치나 관련된 사안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저희 법상으로는, 사실 예산 편성도 법상으로 있어야 편성이 가능한 걸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물류단지 관련된 법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할 수 있도록은 돼 있는데 실제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류단지 관련 법령에 담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관련된 부분은 한번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노동국하고 저희 체계상 어떤 사업이 반영돼야 되는지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이 사업은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류창고 인증, 허가 부분,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노동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만 진짜 물류창고 사후관리까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서로가 양국이 교류 협력을 부탁해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본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의정부, 용인, 김포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본예산 기조는 작년에 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 대답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임수지를 제출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이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제출받은 건데요. 그런데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거나 운임수지가 악화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때 저희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말씀은 그러면 용인은 도비 지원 30% 그리고 의정부도 30%, 김포는 25%만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확실한 겁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확실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혹시 김포시에서 이것만, 25%만 달라고 신청을 한 공문 받으신 게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공문 받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공문은 제출해 주시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경전철을 세 군데 기초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많이 이용할수록 적자가 더 커지고 기초나 이런 부담이 커지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용을, 거꾸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용인이나 의정부는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떨어져서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떨어져서 적자가 발생된다기보다도요.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수지가 악화…….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죠. 수지가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는데 만약에 용인하고 의정부가 이거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면 이용자가 늘어나고 수지는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환승할인 지원을 줄여서 또 똑같이 악화되는 결과를 이끌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철도나 철도망을 우리가 왜 구축을 하냐 하면 버스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리고 탄소저감도 되고. 그런데 이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철도 이용률을 높였을 때 재정지원을 덜 해 버리면 역행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예산심의를 그 이전부터 하다가 이게, 교통국에서 지원은 환승손실을 한 13.8%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 내지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경발연이나 이쪽에다 어떻게 조정하면 좋겠느냐라는 의견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여하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인하고 의정부, 이거 재정 지수를 고려한 것도 아니고 다른 기준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세 군데 경전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지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비율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이쯤에서 해 두고 그리고 우리가 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건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시하고 사전협의는 했고요. 그다음에 노선이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선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군 의견 받아서.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실체적으로 수요 분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초순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2개 노선 정도는 수요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이 분석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갖다가, 우리 의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하고 차이가, 시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우리 발주가 늦어서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좀 늦어진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당초, 작년에도 예산 성립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철도망이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당초보다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국가 자체가. 그래서 내년 5월에 받는 걸로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철도 관련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세입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평택 항만배후단지 임대수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억 정도 세입을 잡았었는데……. 아, 23년 5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줄었거든요. 내년도 세입을 좀 줄여서 잡았거든요. 1억 5,000 정도 줄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인하해 줬거나 이런 게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인하는 아니고요. 이게 당초 항만법에 의해서 개발한 게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회수하면 다시 해수부 쪽에다 반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저희가 내년 시점이, 49억에 해당되는 시점이 모든 수익금을, 수익금 내지 저희가 발생된 비용을 회수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따로 인하를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택항만이라든가 아니면 철도사업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 강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ㆍ세출 설명서 23페이지 경기철도 포럼. 여기 보면 23년도 추진실적이 3회로 돼 있어요. 3회 맞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획은 몇 회였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계획은……. 당초에 6회 계획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계획 6회인가요? 그런데 3회요. 성과계획서 1권 975페이지 볼게요.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빨리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975페이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보면 2023년 목표 2회고 1회, 왜 차이가 납니까? 설명해 주실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대규모 기준으로 저희가 설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계획 6회고 포럼 3회 했다 그러는데 여기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대규모 행사를 기준으로 성과계획을 잡은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 대규모 행사가 뭡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국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큰 거를 잡은 게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 그게 답변이 됩……. 본 위원이 계획 몇 회고 몇 회 했냐고 지금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6회, 3회 아닙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2회, 1회인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런 부분 향후에 성과계획 잡을 때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한 숫자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허위 답변을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국회ㆍ중앙정부ㆍ학계ㆍ시군, 경기도 철도망 확충 포럼이라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작성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렇게 잘못 작성하셨으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하시고 하셔야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저희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자, 볼게요. 23페이지. 예산 총괄표 보면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뭡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이 괄호의 뜻 좀 설명해 주실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단년도 사업은 괄호로 표시를 하고요, 계속비 사업은 그냥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계속비 사업은, 어떻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계속비 사업은 그냥 괄호가 없고요. 단년도 사업, 끊어지는 사업은 괄호로 표시되는 걸로, 예산서상 이렇게 표기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단년도 사업은 괄호로 표시가 된다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도 단년도니까 괄호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게 되면 22년도도 괄호, 23년도도 괄호, 24년도도 괄호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표기법상 당해 연도 예산안은 괄호로 표기를 안 하고요. 지난해의 단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괄호로 표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경기철도 포럼이 단년도 사업이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단년도인데 해마다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단년도라는 게 계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령 공사가 끊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치가 있잖아요. 그 목표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그렇게 표시가 돼 있고 밑에는 왜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연도별 사업 집행실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연도별 사업 집행도 그렇고 그 뒤에 최근 3년간, 그 나머지도 그렇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그냥 이거는 일률적으로 예산서상 이렇게 작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어떤 근거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예산담당관에서 처음에 예산 입력시켜 넣을 때 그렇게 작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그런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6페이지.

종배

김종배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국장님이 무릎이 안 좋으니까 앉아서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그러세요.

종배

김종배위원장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26페이지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 이거 좀 볼게요. 여기서 배너로 홍보하는 사항이 뭡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언론사에 뜨는 배너 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내용이 뭐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두 가지인데요. 해운물류 인력양성을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 인력양성 사업에 응모했었던…….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됐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는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하반기는 평택항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평택항 브랜드 이미지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성인지예산 487페이지 볼게요. 평택항 브랜드 이미지 PR하고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인력을 하는데 가령 인력양성사업을 하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됐고요. 평택항 브랜드 이미지 후반기에 할 거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하고 양성평등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그렇긴 한데 그 앞에…….

웅철

강웅철위원

전혀 관계가 없죠? 양성평등이라는 건 양성이 평등한, 철도정책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양성평등하고 전혀 관계없죠? 왜 여기다 끼워 넣으셨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상반기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어넣은 거고요. 하반기…….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예산을 반으로 편성만 하셔야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목을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웅철

강웅철위원

페이지 448페이지, 뒤 페이지 볼게요. 여기서 성별 수혜분석 사업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업대상자가 경기도민 전체입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수혜자도 도민 전체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해운물류 인력양성 관련해서는 원하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게 정책홍보잖아요. 홍보가, 수혜자가 경기도민 전체냐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다 이해는 못 했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평택 인근에 있는 쪽이 제한적인 건 사실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제한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업수혜자 보게 되면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 거의 50%선이잖아요. 그러면 성과목표가 있는데 이 성과목표에 컨설팅 횟수가 2회로 돼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여성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컨설팅 2회 어디하고 하신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여성정책과하고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 수혜자의 퍼센티지가 성과목표 아니에요? 여성정책과하고 협의한 게 성과목표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거 끼워 맞추기식이죠, 그냥? 끼워 맞추기식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약간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설명서 50페이지요. 여기 보면 전문성 강화 교육이 있는데 강사료가 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신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일반……. 내부적으로 평균적으로 기준 마련해서 그 부분…….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내부적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강사수당에 관한 기준 다 있거든요. 행정안전부도 있고 자치인재개발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냐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웅철

강웅철위원

네,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치형

조치형철도운영과장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입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행안부 자료로다가 산정을 해서 일단 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원고료라든지 전문가 인건비 산정해서 70만 원을 다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이게 사회적인 기준으로 대학교수 같은 경우도 보통 30이거든요? 총장급이 4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과하게 책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치형

조치형철도운영과장

강사료 할 때 원고 제작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원고 제작 비용까지 해도요. 이거 산출근거 좀 주시고요.

치형

조치형철도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54페이지 최근 3년간 결산 사항 이거 마이너스 뭡니까? 2021년 마이너스 뭐죠? 최근 3년간 결산 사항 마이너스 뭡니까?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숙지도 안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추경에서 감액한…….

웅철

강웅철위원

철도국은 감액을 마이너스 표시합니까? 그럼 뭐 삼각형은 상승이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표기하세요? 85페이지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여기 보게 되면 국내외 포트세일즈, 평택항 설명회 개최, 1 대 1 맞춤 마케팅, 옥외 전광판 지하철 설치, 홍보물 제작, 각종 매체 홍보 이거 다 하신 겁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계약서하고 배부대장 다 제출해 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온실 감축인지 예산서 291페이지.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이거 온실 감축 예산인 거 맞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전반적으로 이게 화물자동차…….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맞나요? 안 맞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사업기간에 보게 되면, 사업목적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미포함이죠? 왜 미포함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합니다만 좀, 담당 과장님이 답변…….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국장님은 숙지도 안 하시고 뭐……. 네,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냥. 자리에서 하셔도 되시고요.

병수

고병수물류항만과장

물류항만과장 고병수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이면 예산서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없죠, 과장님?

병수

고병수물류항만과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두 번째 보면 온실가스 인지 사업 유형에는 또 포함을 시켜버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미포함인 사업을 넣으셔도 됩니까?

병수

고병수물류항만과장

죄송합니다.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것 설명이라고 그럴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사업목적이라는 게 감축이 포함되느냐 감축이 포함되지 않느냐라는 효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감축에 대해서 포함한 이유는 뭐냐 하면…….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서류는 서류가 말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도봉산-옥정 온실가스감축 다 포함이고요. 그다음에 별내선 복선전철 다 포함이고요. 당연히 이 예산은 감축이 포함된 예산서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궤변하시면 안 되죠. 다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아닙니까? 잘못된 사항 맞죠?

병수

고병수물류항만과장

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철도물류항만국 항만 정책홍보 사업 이거에서 첫 번째에 한 건 했죠? 작년에 이게 아마 GTX 플러스 관련해서 무슨 홍보하고 그랬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올해 초와 올해 상반기 했던 집행 내역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어떤 내용 할 것인지 그 내용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는 철도정책에 대한 부분인 거죠? 확실하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건 자료 한번 좀 보내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다음으로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 예산을 보면 이게 또 단속 사업이니까 했다가 지금……. 2,000만 원이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철도 분야 전문성이 철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 운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아까는 좀 대외적으로 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철도운영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군 공무원들, 사실 예타 제도라든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가고 실내에서 예타 관련된 부분은 교육도 하고 그래서 철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군 공무원 이해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철도국에서 철도 운영에 대한, 즉 나중에 차후에 경기교통공사라든가 이쪽에 철도 운영을 맡기려면 기존에 우리가 철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습득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지식과 이걸 좀 길러야 되지 않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당초에 이 사업이 교통공사 쪽에 위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도에서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저희한테, 다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향후…….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런 교통공사에서 우리가 향후에 철도물류항만국 중심으로 해서 철도 운영, 물론 위탁은 주지만 철도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고 이렇게 하려면 철도국에서 중심적으로 그러한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이런 기술과 인력들을 최대한 풀을 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기르려면, 만약에 그런 걸 하려면 실질적으로 철도 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시군을 위한 거고요. 교통공사하고,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공사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프로세스를 어떻게 노선하고 건설 중인 사업하고 같이 맞춰갈 건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프로세스하고 릴레이션십하는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시죠. 좋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시군 공무원들 대응 높이기 위해서…….

동영

김동영위원

시군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군 간의 관계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교통국이 그런 운영에 대한, 철도국이 철도 운영에 대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운영이나 스킬이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예산들은 전혀 없고 그냥 관계만 높이려는 이 예산으로는 솔직히 좀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요. 시군 공무원들이 예타 제도라든가 아니면 철도 건설 과정이라든가 기본계획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함양시켜주려고, 저희가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협의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의지를 보이는 것은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해운물류 양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프로세스 보면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하고 해서 지금 집행률이 26%인데 하반기에 또 교육한다고 하니까 실적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대상에 보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 소재 해운물류 특성화 고교생이 대상이잖아요. 몇 명이나 되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목표로는 한 1,260명 정도.

동영

김동영위원

그거 말고요. 해양물류 특성화 고교생이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냐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 저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동영

김동영위원

네.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한 30개 정도 특성화고는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 숫자는.

동영

김동영위원

30개 교죠? 30개 교가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4개 교 있습니다. 경기물류고.

동영

김동영위원

4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평택에 하나 그다음에 수원에 2개 그다음에 부천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부천에 하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들 대상으로 하면, 전체 그러면 이 학급 수, 고교생이 몇 명이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한 1,260……. 57학급 정도 됩니다. 4개 교 전체적으로 57학급.

동영

김동영위원

4개 교의 전체 그 학생들이 다 오는 거네요, 그러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콘택트를 해서 원하면 다 하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추진현황에 지금 1,260명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다 오게끔 만드는 거네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교육이 그 학생들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 했고요. 이게 진로체험 과정은 이 고등학생들이 어차피 특성화 자기 기술을,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좀 항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 체험 과정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저는 최대한 우리 교육받는 학생들이, 저는 이런 교육이 취업으로 적극적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차피 이런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취업으로 연결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성과가 더 높다고 한다면 예산은 더 증액시킬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취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진로체험만으로 끝나는 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진로체험을 통해서 각각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루트 자체도 그런 것도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러한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과정들을 좀 여기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 과정이 실제적으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제 체험이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저희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네, 꼭 좀 그래 주십시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평택항 홍보관 운영 자체도 지금 보면 똑같이 3억 6,000이죠? 3억 6,000 계속 단년도 사업으로 있는데, 단년도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년도 계속사업을 갖다가 지속사업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평택항이 구항이 있고 신항으로 이제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구항을 어떻게 활용, 구터미널이죠? 구터미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홍보관 한번 가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산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평택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해수부도 그렇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바람은 그쪽 밑에 쪽의 구터미널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거고 결국에는 구터미널 쪽으로 해서 사람들, 일반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게 결정되면 그 이후로는 지속사업으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속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계신 노동자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라며 관심 가져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게 예산으로도 반영이 좀 돼야 돼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 평택항 항만안내선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또 2억 5,000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표가 국내외 기업 및 항만이용자에게 평택항 운용현황, 경쟁ㆍ비전을 안내선 탑승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홍보하겠다. 또 투자자들이나 국내외 기업인들에게. 그런데 지금 우리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건 아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좀 더 평택항의, 경기도 항만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도록 지금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우리 평택항의 얼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항만에 대한 홍보선 운행 예산 좀 더 대폭 확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올해는 못 들어간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 세워서라도, 내년에 추경에라도 당장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해 주십시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을 볼게요. 지금 44%, 42% 이렇게 지금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불용액들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 부분은 사실 예산 수립하면서 저희 사업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봐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는데 그런데 자진 철회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어서 사실은 집행을 완전히 못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추경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때 되면 자진해서 추경에서 감액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예산은 자꾸 5,000만 원에서, 5,700만 원에서 이렇게 계속 줄이고는 있는데요. 좀 더 향후에 더 세심하게 예산안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지속적으로 이게 그냥 해서 5,000만 원, 5,700 이렇게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서 나머지를 불용액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 어느 정도 순위인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차례 몇 건이 심의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영

김동영위원

들어오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짜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 실제적으로 회수, 회수한다고 그럴까. 철회하는 경우도 있어서…….

동영

김동영위원

자진 요청하고 반려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 투자자, 이걸 하는 사람의 내부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내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진행 상황에 따라서…….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 저조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거는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추경 통해서 감액 요청하세요. 스스로 감액하시고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올해도 지금 조금 삭감된 사항으로 나왔는데 최대한 많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안 되면 자진해서 추경에서 감액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철도항만물류국에 언제 오셨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21년도에 왔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몇 년간 계시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전에도 한 6개월 있었고요. 그래서 총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인지를 잘 못 하시는 부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혹시 내 집 앞 철도 시대라고 알고 계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해서 저희도 업무보고 때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러면 이번 24년도 예산안에 녹아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는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광역 단위로 이렇게 상위 철도가 있잖아요. KTX나 GTX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 있고 국가가 철도…….

영민

김영민위원

예산에 녹아 있는 거는 없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도 여기 도봉산-옥정이라든가 별내선이라든가…….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 그냥 구호뿐인 거네요, 구호뿐인 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단기든 장기든 계속사업 하는 거 이외에는 내 집 앞 철도 시대라고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이 녹아 있는 게 없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도시철도망도 당초에는 1차 할 때는 9개 노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타당성 확인한 거는 한 15개 노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시켜서 계획상으로 철도 서비스 확대하는 이런 부분까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내 집 앞 철도 시대는 우리 김동연 지사의 굉장한 정책 공약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되는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단기든 장기든 그냥 연속사업만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예산 수반도 안 되고, 그거 지금 없잖아요? 제가 여쭤보잖아요, 예산 수반되는 정책이 있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게 철도 오늘부터 한다고 그래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망에 일단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타과정 거쳐야 되고 기본계획 해야 되고 이제…….

영민

김영민위원

아니,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실제적으로 예산을…….

영민

김영민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경기철도 포럼 운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적이 뭐예요?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 필요하다는 거, 인프라도 구축하고 우리 협력자들을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구호뿐인 정책이다 이거죠, 제가 얘기했을 때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까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원래 연말에 하려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집행률이 적다고. 그래서 그때는 ‘코로나니까’라는 단서를 달아서 그냥 다 이해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로나도 아닌데 집행률이 더 저조해요, 그때보다. 작년, 재작년의 반의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면 이거 그냥 구호뿐인 정책이죠.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정책도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국장님한테 여기 오신 지 몇 년이나 됐냐고 여쭤본 게 국장님이 저 뒤에 있는 직원분들만큼 더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6년이면,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4년?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2년 6개월입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2년 6개월이면 우리 위원들 작년에 된 건데 똑같은 걸 벌써 몇 년을 겪으셨을 텐데 업무에 대한 숙지도 잘 안 하시고, 지금 도지사가 내 집 앞 철도 시대 해 갖고 선거 때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인기도 좋고. 내 집 앞에 철도 깔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철도정책에는 반영도 안 돼 있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검토를 한 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이 두 개, 철도기본계획하고 도시철도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영민

김영민위원

임기 4년인데 용역 줘서 2년, 3년 지나면 뭐를 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그 용역은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망은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 올린 내용이 되겠고요. 철도기본계획은 시군에서 요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철도망 할 때 준비하고 있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내 집 앞 철도 시대라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 편성하기가 쉽지 않으면 연구용역을 하든 아니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거나 싫거나 우리 도지사 정책공약인데 뭘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구호뿐이잖아요, 지금?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그 용역에 아까…….

영민

김영민위원

용역은 2년, 3년 걸리는 용역을, 지나면 나오면 끝나는 건데 임기 4년이 무슨 용역이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심의해 주신 게, 상임위에서 심의해 주신 게 GTX도 심의를 해 주셨잖아요, 예산안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도 이제 12월 초ㆍ중순경이면 2개 노선 정도는 타당성 검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영민

김영민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철도 포럼 운영을, 이게 지금 앞으로 그런 준비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국토부든 중앙정부든 국회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든 협력을 구해서, 우리 경기도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국비가 매칭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렇죠? 그럼 이 철도 포럼 운영에 보면 목적에 이런 걸 준비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영민

김영민위원

이게 보시면 45%, 28%, 10% 집행률을 보고 매년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만들고 있는 거는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것밖에 안 하시냐. 준비를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너무 안 하신다는 거죠.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짠!’ 하고 됩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트램 같은 경우에도 11월 달에 설명회를 시군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군에서 와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는데 이 장소 자체를 경기연 쪽에서 하다 보니까 좀 예산 자체가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외부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다 붙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줄어들어서 사실 집행이 보이기에는 좀 약간 낮게 된 부분이 있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나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적이든 네트워크 구축을 하려면 이런 학술 포럼 인정을 해요, 저희도. 작년에도 저조했지만 또 세웠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데도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걸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추후에,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거기 뒤에 공무원들이 바쁜 일이 있는데 내년까지 생각을 하시겠어요? 오늘 당장 이것도 힘든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바쁘다고 안 한 건 아니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영민

김영민위원

바쁘다고 안 한 거죠. 이거 이만큼 한다고 그래서 줬더니 집행률 10%, 200만 원 쓰면 안 한 거지 이게 한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고 그러겠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원래 하반기에 하려고 그랬던 게 트램 쪽하고 GTX 쪽하고 좀 성대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트램 관련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약간 촉박해서 경기연 쪽에서 시군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제 GTX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크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저희 용역이 당초보다 늦게 발주가 돼서 최종적으로 용역 성과가 나오는 게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포럼을 자꾸 해서 국회의원이든 중앙정부든, 도지사님이야 정치적으로 어떻게든 자꾸 중앙정부랑 각을 세우는 게 우리가 보이지만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 집행부는 사업을 연속해서 나갈 것 같으면 계속 접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그런데 이거 10%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누가 이거를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미진한 건 사실이고요.

영민

김영민위원

미진한 게 아니라 안 하신 거라니까. 10%가 이게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미진했다는 표현도 아깝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뭐 우리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아 있는 공무원들이랑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걸 열심히 하세요. 물론 힘드시겠죠. 억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이게 예산이 기왕에 잡혀져 있는 거니까 더 확대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 이거 열심히 하셔야 돼, 이 포럼. 여기 보면 이 사업 목적이 무지하게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업 목적이. 이거 내 집 앞 철도 하려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거 안 하고 무슨 내 집 앞 철도를 해요? 국회의원이 안 도와주고 국토부에서 안 도와주는데.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거 꼭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GTX 용역 결과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안 그래도 좀 향후 계획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이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하셨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고요. 이거 다시 한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 목적을 잘 보시고 이거 처음에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우리 경기도의 철도 미래를 위해서 이걸 꼭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 제출…….

종배

김종배위원장

네,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 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부, 용인, 김포에 경전철 있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수지 분석이 다 돼 있나요, 도에서도?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다 제출을 받아서 정산할 때 금년도 한 게 4월 달인가 정산을 했고요. 그 결과 가지고 있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 정산내역 그다음에 하루 운영현황. 혹시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시의 운영비도 다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운영비도 저희가 구체적인 거는 아니지만 서류상으로는 계략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세 곳에 대해서 좀 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4년 환승센터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구리역 환승센터하고 양주역 환승센터 공사비로 새롭게 편성해 놨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여기 보니까 구리는 18억 1,000만 원 그리고 양주역은 54억 9,000만 원. 여기 그러면 도비만 쓰여져 있는데 국비 그리고 시군 비용 부담액을 알고 계신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3 대 7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3 대 7에 3 대 7이니까 시에서 한 50%, 51% 정도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한 20%, 국가가 30% 이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나머지 50%는 시군이 부담하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승주차장은 좀 다른데요. 그거는 3 대 7로 그냥 국비는 없고요. 도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도내 환승센터 건립이 초기 계획은 그럴싸해서 아주 크게 홍보만 했지 그 후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역 동측 환승센터가 기정예산 85억이 전액 감액됐고요. 의정부역 환승센터, 초지역 환승센터, 아주대삼거리 환승센터, 킨텍스역 환승센터 전부 다 전액 삭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구리역하고 양주역에도 공사비를 드리기는, 이렇게 올려놔서 도가 계획한 대로 예산만 승인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매년 보면 환승센터가 제대로 실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이게 예산만 잡아서 될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왜 이렇게 환승센터가 매번 좌초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저희가 보통 이게 환승센터 지원이 되려면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먼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반영시키고 나서 이제 사실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걸 판단을, 새로 민선7기, 8기 이렇게 바뀌면서 판단을 해서 좀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현하셔서 좀 이렇게 당초 계획과 다르게 약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환승센터라는 게 결국에는 400억, 500억 이렇게 거대하게 규모가 돼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5차 시행계획 할 때는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잠깐만요. 양주역에 환승주차장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비용은 얼마나 되고 환승장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주차장은 도에서 도와주지 않죠? 시군이 거의 100%…….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 주차장만,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교통국에서도 일부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반경 한 400인가요, 400으로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드는 것에 대해서 환승주차장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조 과장님, 조치형 과장님!

치형

조치형철도운영과장

네, 철도운영과장 조치형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는 환승센터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지원을 하신다는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환승센터에 있는 거는 국가에서 주차장 부분을 지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주역 같은 경우도 이름이 보면 양주역 환승주차장이잖아요? 다른 데는 환승센터인데 그러면 지금 주차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 규모가 너무 커서 양주가 나중에 감당할 수 없으면 또 없어질까 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양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만 알려주세요, 금액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총사업비는 한 470억 정도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양주가 지금 470억 중에서 얼마를 부담합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415억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양주가 415억. 지금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 양주 위원님이신데 양주에 1원도 없다고 매일 쫓아다니시면서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양주에서 410억을 들여서 주차장 건립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저희 킨텍스역 환승센터도 도비하고 국비가 15억 3,000만 원인가 미리 고양시로 왔다가 한 350억 정도 되는 고양시가 지불해야 되는 주차장 건립비를 못 내서 반환했거든요. 양주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든 역 근처에 환승주차장, 환승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면 국비, 도비, 시군비 이 비율, 비용 지불 비율을 좀 변경해서라도 꼭 역 주변의 환승센터, 환승주차장은 건립이 되게끔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여쭤본 거예요. 이대로 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굉장히…….

준환

오준환위원

뭐가 됐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수원도 마찬가지고 의정부, 초지역, 아주대, 킨텍스 하나도 안 됐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구리역만 사실 지금 진행되고…….

준환

오준환위원

네, 구리역 하나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해서라도 환승센터, 환승주차장만큼은 도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도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안산 선부동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새롭게 도비가 29억 7,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공사비입니까, 부지 매입비입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저희 공사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부지 매입은 안산에서 합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건 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럼 안산에서 부지 매입을 한 다음에 지금 이 30억이라는 돈이 공사비가 책정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언제 될 줄 알고, 이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단번에 매입을 못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입을 하다 보면 부지 매입이라는 게 여러 소유주분들의 성향이나 의중 이런 걸 따져볼 때 쉽게 되지 않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사비 30억을 미리 책정해 놓는 게 부담 아닌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 올해 선정을 할 때, 화물자동차 선정을 할 때 행정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 가야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그 진행…….

준환

오준환위원

여기 보면요, 저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올해 7월 실시계획 인가 접수 이후에 사업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러니까 아까 주차장도 그렇고요. 투자심사는 일단은 다 완료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투자심사가 완료된 건 알죠.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낸 다음부터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어요. 원래 그러면 이제 공사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공사비 책정해 놓으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나요? 부지 매입은 언제 끝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승인받고요.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부지는 언제 매입 끝나는데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인가가 끝나야, 실시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그 부분에 보상이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022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철도항만물류국의 7개 지표 중 3개가 달성됐고 4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률이 43%에 그쳤어요. 전체 달성률 90.35%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부지매입도 되지 않은 거를 공사비를 전액 갖다 넣어놓은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 공정률이 80%로 경기철도 포럼 운영 횟수 달성률이 50%로 이어져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따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 사실은 위원들이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워서 말을 잘 안 하는데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조 정도 세수가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항만국 예산이 2023년도 대비 7.6% 올라가서 157억이 증액돼서 이 사업비만도 그런데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철도정책과는 철도정책 업무추진비로 520만 원,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철도항만물류국장 1,300만 원, 부서운영비로 420만 원을 포함해서 22년 대비 20%인 약 1,350만 원이 증액된 약 8,000만 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경비가 전부 2023년도 대비 철도건설과도 한 10% 정도 증액됐고요. 지금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데도 경제를 좀 살려보시겠다고 지금 김동연 지사님께서 증액 예산을 해 놓은 걸로 보이는데 사업을 증액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업무추진비나 행정운영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한번 따져보십시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이거는 저희 쪽에서 했다기보다도 예산 쪽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증액을 해서 줬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요, 신청 안 했다기보다도 기준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면 전 부서가 지금 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다 일괄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준환

오준환위원

한 10%~20%씩 다 늘렸다는 거예요? 업무추진비랑…….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다른 국의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표준적으로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일괄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신청 안 했는데 그 정도로 증액을 해라라고 그래서 했다는 얘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했지만 그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거죠.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에 맞춰서 했다는 거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줘서 그만큼 증액을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거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배

김종배위원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본예산 사업예산서 44페이지에 경전철 부분 있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거기 보면 2번 사업근거 있지 않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 두 번째, 도지사 방침결재가 있잖아요. 거기에 “철도과-1297” 이게 번호인가요, 방침결재 번호?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13년, 19년, 20년 이렇게 방침을 받으셨어요. 이거 자료로 받을 수 있죠? 방침.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종배

김종배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역 환승센터 건립 관련 질의 좀 드릴 건데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다른 내용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 예산 편성했습니다, 구리역하고 저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구리시 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은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사업하겠다고 올리신 거에 지금 킨텍스역이랑 수원역 동편, 의정부역, 초지역, 아주대삼거리역 환승센터 사업비 전액 감액, 일몰하고 있는 건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구리ㆍ양주역 한다고, 환승센터ㆍ주차장 건립한다고 하는 거 과연 의회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신뢰를 좀 해야 될까요? 작년에도 이거 사업한다고 해서 킨텍스랑 수원이랑 의정부랑 다 예산 받아가셨을 거 아니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배정을 안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납해야 될 것도 있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5개 환승센터는 보니까 여기 3페이지에도 보면 5개 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전부 다 전액 지금 감액, 일몰하잖아요. 그렇죠? 불용 처리하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설명을 아까 드리다 말았는데요. 지금 좀 난감한데요.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 쪽으로 많이 생각이 옮겨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시행 쪽으로 갔다가. 그래서 많이 조정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걸 선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재 5개가 진행이 안 된다고 전액 반납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어서 얘기드리려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공사 완공기간도 지연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군의 그걸로 해서, 그럼 도는 그러면 시군이 그렇게 사업을 발표하고 또 도랑 도비 매칭하고 지원받는 거에서, 도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 안 하고 그냥 일단…….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도 중기계획이나 이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상 반영을 시키고 그런데 저희도 되게 난감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요청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반영을 한 건데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안 된 거를 지금 이렇게 아쉽다고 말씀하실 거는, 심정적으로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동감하는데 근데 도에서 행정업무 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전액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도 사실은 조금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정부역 환승센터 건립은 어떤 문제로 불용 처리된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게 투융자심사 쪽에 올라갔다가 잘 안 되고 재검토되고 막 이런 부분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쪽에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 국장님은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선거용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의정부역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거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그런 사례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보려고 그랬으나 투자심사에 걸려서 그런 사례도 있고 복합적으로…….

석규

오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역 얘기 좀 더 할게요. 중앙투자심사가 반려됐는데 이 반려된 이유가 주로 어떤 이유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좀 구체화시키라는 그런 보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 자체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규모의 적정성이 가장 반려하는 주요 사유잖아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돈은 중앙투자심사 올리기 전에,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역 환승센터 관련해서 올리기 전에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 검토나 이런 거 일절 안 하고 그냥 올리니까 국비ㆍ도비 매칭만 해 놓고 있다가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려된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투자심사는 저희 쪽에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아예 그러면 검토도 안 합니까, 시에서 올리는 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저희 협의는 하는데 저희 쪽에서 어떤 시설을 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는 하기 힘든 게 좀 전에 예산 매칭비율을 보면 거의 한 51%를 시에서 다 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의 의지가, 저희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초지방정부하고 광역지방정부하고 다르게 보지 않습니까? 직급체계도 다르고 또 직책도 다르잖아요, 서로 같은 급수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소위 지방정부를 더 높게, 크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기초에서 사업비를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에서도 같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지금 반려되면 결국 이거 아무것도 처리 못 하고 도는 도대로 지금 이거 다 전액 반납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는, 행정력이 이렇게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좀 더 세밀히 해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정부시 향후 계획은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일단 보류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사업계획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근데 문제는 사업계획 수정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 안 좋아서 시 재정 투입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면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 현재 투입계획이 현재 있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거는 일단 행정계획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거기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수정을 들어가는 단계로…….

석규

오석규위원

그럼 이거 언제 완공됩니까, 환승센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일단은 행정계획이 완료가 돼야…….

석규

오석규위원

대외적으로 지금 발표난 거는 엄청 일찍, 25년도 얘기도 있고,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지금 그 행정절차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수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규

오석규위원

이게 결국은 그러면, 보세요. 완공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환승센터 건립도 지연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시간 가면 갈수록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재나 인건비 인상, 계속 공사비 올라갈 거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의정부시 재정 안 좋다고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50% 이상 시가 지금 분담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는 지금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거 정말 진짜 행정의 악순환인 것 같은데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지금 환승센터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약간 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국토부하고도 일정 부분 협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크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시행이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만약에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되면 국가계획에 반영을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계속 긴 시간, 지금 저한테 배정돼 있는 시간, 정말 아까운 시간, 이렇게 긴 시간 쓰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 그 내용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같이 좀 봐 주셔야 된다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도 지금 여기 3페이지 보면 아니, 신규 2개 한다고 해 놓고 5개가 전액 불용 처리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아무리 많이 공사비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그냥 두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반려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거 정말 진짜, 제가 도민의 혈세 이런 말 잘 안 쓰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까운 돈들 계속해서 배정해야 됩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더 지원해야 되는 사업들, 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간다고요, 철도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 봐도, 작년도에 올린 거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올해 어쨌든 중앙투자심사 추진 5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려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거 공사 착공도 이렇게 되면 다 늦어지고 준공은 더더욱 늦어질 거고 한데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결과 자료 좀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 자료 제가 요청드릴게요, 의정부역 관련해서. 반려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지금 그 사업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게 문제성이라기보다도요,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지금 버스하고 어쨌든 환승체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은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통합해서 교통국에서 13.8%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경전철에 대해서 사각지대라서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기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석규

오석규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연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작년에 저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김정영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요. 시군의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차등적으로 지급 보조율이 있는 것처럼 환승할인 지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춰서 시 재정 같은 것도 고려해서 지원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렸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와 관련해서 조금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릴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현재 도비 지원하려면 어쨌든 환승할인 도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죠,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기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지원기준은요, 저희가 조례에서는 딱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고 30%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때는 당초에는 30%로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 쪽에서 13.8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이거는 좀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그 연구결과가 지금 운임 수지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에서 지원하는 근거랑 운임 수지하고 이거 다른 내용이에요.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운임 수지에 따라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탑승하면 운임 수지가 높아지는데 그럼 지원은 적게 받냐 이런 얘기, 지적도 하셨지만 근데 어쨌든 기준이 보니까 운임 수지예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조례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 보면 제10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시군이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도지사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는 거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30% 이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저희는 30%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립할 때 이게 어디는 13.8이고 어디는 똑같은 수단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7호선은 사실 도시철도입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 그런데 거기는 13.8%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남선도 도시철도고. 그런데 13.8%를 지원받고. 그런데 이게 시에서 공사한 부분 그 부분은 또 결국에 30% 지원해 주고 기존에는 30%를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차등 보조를 하고 있는데…….

석규

오석규위원

근데 지금 보니깐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2016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냥 계속해서 16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면, 항상 보면 30%예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도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 조례에도 내용들이 있어서 또 위원님들이 10대 때도 그렇고 많이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대 때에도 건설교통위의 의정부 지역구 도의원님께서도 계속…….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말씀하셨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러니까. 근데 왜 항상 이렇게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시죠?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약간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 저희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교통국에 있는 환승손실금하고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완화된 형태로 30~25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운임 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도 한번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재정 상태로 해서, 검토 항목을 시 재정 상태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60% 미만일 때 30% 지원이에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 지금 작년도 책자예요. 708페이지 작년도 책자인데 지금 그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나중에 다시 검토 좀 하셔야 됩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운임 수지로 해서 이 상태로 또 같이 그냥 계속 가신다는 얘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아니, 일단은 그게 저희도 난감한 게 이게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차이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죠. 그렇게 형평성이라고 보실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차등보조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도 조례에도 있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래서…….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잠깐. 시간이 돼서 제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추가할 건데, 지금 현재 매년 90억 적자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단지 조례에 그거 해 갖고 형평성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적자 폭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투입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오히려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보강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원

허원부위원장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자료가 아직 준비 중인가 봅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올려놓기는 올려놓은 것 같은데……. 올려놨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 그래요?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국장님.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방침결재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영

김정영위원

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방침결재. 환승손실 관련해서 정산내역하고 뭐…….

정영

김정영위원

그다음에 저기 뭐야, 용인, 김포, 의정부 수지현황하고 운영현황.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수지현황하고. 일단 자료는 다 올려놓은 것으로…….

정영

김정영위원

올려놨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제 자리에 왜 없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시스템에는 일단은 다 저희가 했는데요.

정영

김정영위원

국장님, 지금 설명서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이 430억 늘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렇죠? 주로 는 이유가 24년도에 사업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도봉산-옥정이라든지 아니면 옥정-포천 사업이 새로 본격화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준 거는.

정영

김정영위원

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특별회계 준 거는요, GTX-A 사업이 사실상 내년에 완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GTX-B라든지 C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추계가 안 잡혀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되겠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2페이지의 세출은……. 세입은 430억이 늘었는데 세출은 157억이 늘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게 좀 차이가 큰 이유 중에, 그 이유가 뭘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세입이, 잠깐만요.

정영

김정영위원

세입이 430억이 늘었으면 세출도 그 정도 규모가 늘어야 되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기금 쪽에서…….

정영

김정영위원

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기금에서 340억 세입이 잡혀서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결국은 기금의 문제다 이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았으면 그만큼 지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큰 차이가 뭘까요? 전체적인 큰 틀이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 안 들어 있는데?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국장님, 그러면 그거는 살펴보면 될 일이고. 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조금 연장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교통국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2027년을 목표로 두고 전면 시내버스까지 다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버스도 서민이 이용하니까 서민 교통복지라고 보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철도도 마찬가지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경전철도 마찬가지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의정부 예를 들어볼게요. 의정부에 만약에 경전철이 없다고 하면 버스의 노선이나 버스의 개수가 더 늘지 않았을까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랬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때는 의정부시의 경전철 하루 이용객이 5만 명을 넘었어요. 아마 평균 4만 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4만 명, 5만 명 서민의 발인데 우리가 버스 공영제에 의해서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조를 30%까지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의 도 차원에서의 복지 지원을 30% 부담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거기에 경전철도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나요? 크게 생각해 보면요, 어쨌든 우리 서민의 발인데. 그런데 경전철이 경영 수지가 좋으면 지원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김포를 제외한 용인, 의정부 이런 데는 적자가 막대하고 특히나 의정부는 그중에서도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부담이 또 가중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서민 교통복지를 위해서라도 도에서도 부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정책적으로. 이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 말씀이…….

정영

김정영위원

보십시오. 의정부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행을 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환경적으로도 좋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을 받아야 될 교통복지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원을 못 받고 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장기적으로는 이게 관리형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하는 것도 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서면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만약에 저희도 건설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철도국의 예산이 는 것 중의 또 하나가 잘 아시는 것처럼 도봉산-옥정 건설비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 이유는 국비 매칭이고 내년도 사업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것도 관련법에 근거해서 공사를 할 때는 국비가 70% 지원이고, 그렇죠? 지방비가 30인데 15%, 15% 이렇게 가잖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리고 건설이 되고 나면 그 운영은 또 지방자치에서 한다, 100%.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것도 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도는 공익에 더 가깝고 준공영제는 민간 영역에 더 가까운데, 그렇죠? 이 지원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참 중요하지 않나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이해를 하고 보면 서울시는 어떻게 보면 운영이라든지 건설이든지 다 서울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서울시 세제하고 저희 세제하고 좀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보다 재정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검토를…….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래서 서울시처럼 서울시에다 100%를 부담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저는 이 준공영제 30%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쨌든 30% 도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서울은 100%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면 서울하고의 차이잖아요, 경기도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복지 차원에서 진짜 이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전철 부분도 그렇고 전철 부분도 그렇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영

김정영위원

도에서는 그런데 해 놓고 나서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가 사실 사업비…….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조금 또 제 지역의 아쉬운 얘기를 말씀드리면 도봉산-옥정 광역, 18페이지의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내년도 의정부시 비율이 156억이에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이거 전액 지방채 발행하는 거 아세요? 들으셨어요, 이 얘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것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것 보세요. 모르시잖아, 지역 상황을.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그런데 의정부시 쪽의 지금 재정 상황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의정부시에서 이거 부담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거나 그런…….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는 빚내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도 문제지만 되고 나서도 적자가 뻔히 보이는데, 적자는 또 어떻게 해요? (타임 벨 울림)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의가 다 끝났고 이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 못 드린 것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지역에 관련된 교통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요, 그 내용은 빼고 제가 여기 사업 관련된 책자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철도정책 비교연수 올해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네요.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셨네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당초 수준으로 저희가 줄인……. (관계공무원, 철도항만물류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국장님 그래도 업무 스타일 꽤 좋아하는데 오늘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진짜 업무 파악 많이 안 하고 오신 것 같네요, 정말. 그래도 책에 있는 내용 얼마 안 되는데 이거는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올해 다녀오신, 여기 지금 관계자분들 다 계시니까, 집행부 공직자님들 다 계시니까. 다녀오신 분 계시죠, 여기 지금 현재?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그럼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거. 계신 분이 안 계시면.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계십니다, 여기.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트램 관련해서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물류항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벤치마킹하셨습니까?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물류항만정책팀장 권용숙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마침 또 정책팀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답변하시기 좋으시겠네요.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물류항만정책팀장 권용숙입니다. 위원님께서 항만 관련해서 벤치마킹했던 부분을 문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스페인에, 스페인에……. 제가 보고 말씀…….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요.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물류 분야나 아니면 항만 가셔 갖고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 물류 이런 시스템 보고 오신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바르셀로나항에 가서, 거기 가서 물류창고라든가 거기에서 항만 관련해서 유럽으로 해 갖고, 거기서 유럽을 기착지로 해서 철도로다가 물류ㆍ화물 운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왔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평택항만공사 관계자, 공직자분은 같이 안 가셨죠?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다녀오신 내용 평택항만공사에 내용 전달이나 공유나 이런 건 하셨습니까? 어쨌든 직무도 그쪽 직무신데.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저희가 보고서만, 귀국보고서만 작성을 하고 공유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공무출장 가면 그 내용들이 최대한 많이 전달되고 공유되고 해서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는 데 그 비용들이 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도 계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출장보고서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용숙

권용숙물류항만정책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내년은 어쨌든 철도정책 관련된 것만 가시나 봅니다. 트램 위주로 해서.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딱히 정한 거는 아닌데요.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면 하여튼 출장 목적에 맞게끔 잘 다녀오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물류항만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드릴게요. 이게 책자로 보면 아마 한 81페이지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81페이지에 있는 화물 인센티브 사업이 있어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국장님 한번 그냥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쭉 이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포트세일즈마케팅이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해운물류 인력 양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는 홍보관, 평택항 홍보관 사업인데요. 이 네 가지 사업 제가 지금 언급했는데 이 네 가지 사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언급한 네 가지 사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미지 마케팅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 있고 활성화라는 부분하고 연계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어떤 부분이…….

석규

오석규위원

오늘 예산 심의인데 예산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의도요. 이미지나 사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20년, 21년, 22년 10억, 10억, 10억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5억, 5억. 그다음에 작년에 아마 10% 일괄 감액 추경, 추경이 아니라 감액해 갖고 4억 4,000 된 것 같고요. 그전에 보면 20년도 5억, 21년도 5억, 22년도 5억. 그다음 사업을 보면 해운물류 인력 사업은 2억, 2억, 2억이에요. 그다음에 평택항만 홍보관 운영 3억 6,000, 3억 6,000, 3억 6,000이라고요. 사업비가 이렇게 다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 변화 없습니까, 평택항만물류공사는? 업무 변화나 환경 변화 아무것도 없습니까?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저희 쪽에서 사실 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예결위 쪽에서도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도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늘리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다른 거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홍보관은 좀 전에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자체가 특수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사업에 따라서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든 재구조조정을 하시든 어쨌든 관심 가지고 하라고요. 그냥 똑같이 계속 있잖아요, 똑같이 똑같이. 그건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경

남동경철도항만물류국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박재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택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병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경기융합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북부도로과장과 건축시설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2024년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명시이월예산은 도로포장 유지관리와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과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 등 8건 195억 4,800만 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입니다. 513쪽입니다. 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15억 9,807만 5,000원 대비 100만 원 증액된 715억 9,907만 5,000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관리과 불용물품 노후경유차량의 폐차 수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624억 3,947만 7,000원 대비 69만 5,000원 증액된 1,624억 4,017만 2,000원입니다. 상세내역으로는 북부도로과 소관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도비 추가분 6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261쪽부터 126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82억 9,3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715억 9,800만 원 대비 866억 9,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868억 1,700만 원,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금 부담금 707억 6,3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도로건설과 453억 500만 원, 북부도로과 331억 9,500만 원, 경기융합타운추진단 83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복합개발수익금은 융합타운 내 업무시설, 주상복합 용지의 매각차익으로서 전액 도민을 위한 개방공간인 경기정원, 광장보행몰 등 융합타운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광장보행몰 조성 사업비 153억 9,400만 원, 경기정원 조성 사업비로 553억 6,900만 원 이상 2건을 합쳐 707억 6,300만 원입니다. 그외세입으로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 수입 4억 5,500만 원, 품질시험 증지수입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67억 8,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639억 8,400만 원 대비 27억 9,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264쪽부터 1265쪽까지 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64쪽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0억 4,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1억 5,400만 원, 건설사업 업무추진에 3,900만 원, 안전한 청사시설물 보호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으로 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6쪽부터 1267쪽까지 도로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66쪽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은 504억 7,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비 15억 2,100만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163억 3,800만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300억 원,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7쪽입니다.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으로 5,400만 원, 2024년도 준공 예정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사업비로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68쪽부터 1269쪽 북부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268쪽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344억 9,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유지관리비 190억 원,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비 142억 4,000만 원, 경기북부 터널관리 용역비로 8억 1,500만 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으로 5,400만 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사업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69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1270쪽 건축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1억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업무추진 및 관리비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1쪽부터 1272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806억 6,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도 신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잔금 83억 1,700만 원, 도 신청사와 경기도서관 간 경계부 공사비 정산금으로 15억 원,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조성공사에 153억 9,400만 원, 경기정원 조성사업에 55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경기융합타운 업무추진에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65쪽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계속비사업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1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2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본부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설본부 예산안 중 성인지예산 편성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조성에 790억 8,000만 원, 440쪽부터 441쪽까지 체계적인 도로건설 및 지방도 유지관리에 5,391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181쪽부터 1202쪽까지입니다. 4개 정책사업과 8개 성과지표로 예산액은 1,659억 2,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24년 본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건설본부 전 직원은 공공의 도로 건축 건설관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박재영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고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고태호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입니다. 건설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익 및 전기자동차 구입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이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 165억 4,790만 원으로 집행부는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주요 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입예산액은 1,583억으로 23년 대비 867억 원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과, 북부도로과, 경기융합타운추진단의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868억 원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액은 1,667억 원으로 23년 대비 27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과 7쪽에는 주요 증액 사업과 감액 사업을, 7쪽부터 9쪽까지는 사업별 주요 검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1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은 남부ㆍ북부를 합쳐서 전년보다 8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0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손된 구조물을 적기에 보수ㆍ보강하지 못하면 파손 부위의 진행 확산으로 인해 안전성이 저하되고 보수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 예산 규모가 적절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은 남북ㆍ북부 합쳐서 전년 대비 72억 증액된 490억을 편성하였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20%가 넘는 이월을 하였기에 증액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이 투입되는 건설본부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들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상 융자 대상 사업에 해당이 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을 활용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검토보고서(2024년도 본예산(건설본부))

허원

허원부위원장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 및 방법은 오전 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발언이 어려울 때는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질의는 미리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보충질의는 거수로, 추가질의는 위원장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먼저 그럼 강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이거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리플릿 제작을 2만 부 하시는데 이거 250원 단가인데 이게 가능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저희가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시면 올해도 했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올해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계약서하고 배부대장 좀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서 보게 되면 국내여비 있습니다. 단속원 출장여비요. 이거 240일로 잡으셨는데 우리가 법정공휴일 빼게 되면 24년도 245일 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가능하다는 게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

240일을 국내 출장을 나가실 수가 있냐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다 나가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유를 주고 잡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그런데 119페이지 북부도로과 보시게 되면 거기는 국내여비를 200일을 잡으셨어요. 그럼 남부하고 북부하고 차이 나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건 아마 조금 현장 여건…….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마 남부ㆍ북부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잡은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다르게 잡으셨으면 자, 그럼 볼게요. 이동식 축중기 검정ㆍ교정비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이 금액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틀려요. 이것도 남부하고 북부 상황이 틀려서 교정비 금액이 틀려진 건가요? 남부는 33만 원이고 북부는 30만 원이에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거는 부가세 10%를 북부에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남부는 부가세를 포함한 거고 북부는 포함 안 합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보게 되면 통신기기 사용료가 있어요. 남부는 3만 원이고 북부는 5만 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래요? 이것도 부가세인가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답변 좀 해 보세요. 3만 원, 5만 원 그것도 부가세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부가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왜 틀려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북부에서 올해 신규로 계약을 했는데 요금이 좀 증됐다고, 증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이게 말씀이 되는 얘깁니까? 이거 24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말씀이 되는 얘기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이게…….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을 해야 할 예산인데 어떻게 미리 계약을 합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올해 계약한 예산이 내년도로 가는데 올해 중간에 계약하다 보니까, 증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증된 계약으로 감안해서 1년짜리 쓴 것 같습니다. 요금이 2년 약정이기 때문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38페이지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이거 한번 볼게요. 이동단속 대수가 2022년에 보면 3,434, 검차 대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과계획서 1185페이지 보게 되면 2022년에도 3,400대를 검차하셨는데 23년에 3,000대로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24년도에도 3,300대, 25년에도 3,300대, 26년에도 3,300대. 이거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다소 줄어든 게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정상 복귀를 하면서 수치를 올려 잡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해마다 똑같은 대수로 잡으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78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건설 품질시험실 직원분이 몇 분이세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팀장 포함 7명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여기 운전직도 계시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운전직 2명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서 출장여비가 운전직도 나가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 직원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 운전직인데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그거 근거 좀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피복비는 검사 감독관들만 원래 나가는데 이것도 그러면 운전직도 나가시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 근거도 좀 주시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65페이지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조성공사 여기 계약일자가 3월 23일이고 집행률이 13%네요.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성과계획서 11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광장보행몰 조성이 40%로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마 40%는 저희가 올해 말 기준 집행률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올해 말 집행률인데 그러면 현재 집행률이 13%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지금 9월 기준 13%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성과계획서에는 지금 40%로 잡혀 있어요. 올해 다 한 거로, 공정률이. 안 맞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13%인 거고요. 그다음에 올 연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15%, 예산 집행률은 41% 예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성과계획서가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개가 똑같이? 기준이? 연말 기준 아니잖아요? 연말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맞잖아요. 이게 올 연말까지 우리가 공정률 40%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성과계획서가 현재 어쨌든 9월 30일 기준으로 책들이 만들어졌으면 그 기준을 맞춰서 13%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 잘못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회의하셔도 소용없어요. 돈 준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공정률 40% 하겠다고 계약금 준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돈 다 주고 나면, 돈 주면 준공이 됩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는 저희가 교부하거나 한 금액을 적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실집행률로 작성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가 잘못된 거예요. 본부장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돈 줬다고 해서 준공 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집행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추가질문에 또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김정영 위원인지 김동영 위원인지 헷갈려서.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관련해서 좀 묻겠어요. 남부는 44개, 그렇죠? 노선이 있고 경기북부는 24개 노선이 있습니다. 보면 일단 예산에서도 남부지역은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무관리에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 지금 15명 중에 4명이 일반직, 11명이 공무직이거든요. 그러면…….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북부는 몇 명인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0명 중에 2명이 일반직이고 8명이 공무직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남부는 15명?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총 15명.

동영

김동영위원

그다음 북부는 10명?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일단 보면 남부지역에 비해서,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을 보면 일단 남부지역은 그래도 한 80%까지 대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솔직히 높은 집행률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를 보면 북부는 2020년에 81.3%였는데 21년에는 57.3% 그리고 2022년에는 아직 9월이겠지만 37.6%에 불과해요, 그렇죠? 최근 결산현황을 보면,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북부지역의 집행률이 조금 낮은 이유는 뭔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제가 21년과 22년의 집행률 낮은 것은 사실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올해 낮은 것은 지금 17%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9월 기준은 17%인데 저희가 차량 구입을 10월 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51%고요. 그리고 단속장비를 저희가 사실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바람에 이게 한 6,000만 원 되는데 그게 지연되면서 집행이 낮은 사항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왜 계약을 안 한다고 그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순위 업체가 물건을 공급해야 되는데 낙찰받은 업체가 실제 그 물건을 제조하는 업체가 아니라 약간…….

동영

김동영위원

중간 도매업…….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런 약간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못 구하니까 포기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이 지연되면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집행률도 매우 낮은, 남부지역에 비해서 북부지역에 대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상당히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럴수록 북부지역에는 이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의 실적이 더 낮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위험이 좀 더 더 높아지는 거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높여야 될 것 같고 지금 최근 들어서 북부지역으로 좀 더, 이전까지는 여전히 남부지역에 대한 확장은 되고 있지만 북부지역에도 더 많은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운행제한 차량들이, 화물차량이라든가 적재 화물차량들이 정말 많이 다니고 있어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북부지역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북부지역에 인원 더 늘리실 생각 없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늘리고 싶고요. 다행히 예산부서, 조직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현재 대비 한 3명 정도 충원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충원되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언제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해 줄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서 좀 더 더 단속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 대한 불용액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혹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여비는 지금 불용액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영

김동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런 전체적으로 인해서 북부지역에서 위험도 낮출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에 2개 반으로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정자교 사건 이후에 저희가 정밀점검을, 그러니까 긴급점검을 나갔었는데 그때 파주의 오금교라고 해서 좀 위험한 곳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통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반이 지금 거기 나가서 통행제한 하고 있는 바람에 지금 검차 횟수라든가 조금 더 부진한 상황인데요. 내년 1월 달에 파주 오금교 바로 옆에 가교를 설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거기 지금 운행제한 단속하고 있는 팀을 과적 단속하는 쪽으로 돌려서 좀 더 위원님 원하시는 거에 맞도록 열심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관용차량 관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48, 49페이지를 보면, 이거 세입ㆍ세출 설명서에 대한. 지금 관용차량이 29대가 있네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중에 보면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11대, 경유차가 18대 여전히 경유차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그리고 2020년도 23번에 렉스턴 스포츠 이건 화물로 돼 있지만 차량이 그냥 일반 차량이잖아요, 뒤에 뚜껑 열려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지금 아직 경유예요, 이런 부분들. 반면에 임차한 것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지금 화물용 차량도 다 전기차량으로 구매를 했는데 여전히 경유차량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높으니까 향후에 차량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좀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최대한 빨리빨리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너무나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경유차를 폐차할 때는 보통 매각하지 않고 최근에는 아예 폐차까지 하는 걸로 지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경유차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우리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의 재정상황이 2024년도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다소 증액된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다소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다만 증액된 금액 대부분이 기금 사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니, 5페이지 세입현황 보면 무려 세수가 866억, 867억이잖아요, 그렇죠? 늘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이게 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역개발기금으로 대부분 증된 사항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기금이 뭐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게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세수의 절반 이상을 기금으로 충족했습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야 될 한 해 같은데 이거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직원들 독려해서 그런 걱정이 정말 기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한 가지 보면 포장 유지관리 사업의 예산도 많이 늘렸더라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포장 유지 사업의 예산이 늘 부족했던 상황이었었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저희가 도로안전과에서 PMS라고 해서 매년 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 파악한 예산 대비 저희가 사실 30%도 안 되는 금액을 확보했었습니다. 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약 40%까지 10% 포인트 증해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집행률을 보면 80%가 넘지 못해요.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고 이게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내년 1월, 2월 달 동절기 때도 도로포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도 발주하다 보면 시기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가진 계약 가지고서 내년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항상 80~85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100% 다 소진하고 부족하다라는 말씀인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원하는 곳을 다 하기 위해서는…….

정영

김정영위원

왜냐하면 올해 남부 같은 경우는 300억, 북부 같은 경우는 190억으로 대폭 증가를 해서 그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또 한 가지, 남부와 북부의 면적은 비슷한데 남부에 300억, 북부에 190억은 도로 연장 차이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남부는 왜 300억이 책정됐고 북부는 왜 190억이 책정됐을까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연장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도로 파손 여부라든가 불량한 도로를 봤을 때 운행하는 양이 남부가 북부보다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은 남부가 많은데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한번 파악을 해 봤었는데 실제 연장 대비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오히려 퍼센티지는 북부가 더 높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그런데 예산은 적잖아요, 지금 190억이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비율로 봤을 때는 더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아까 파손된 곳이 남부가 더 많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렇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절대적인 수치가 더 많습니다, 남부가 더. 파손된 부분도 많고요.

정영

김정영위원

또 보겠습니다. 그럼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이 또한 늘 부족했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늘 부족했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은 어떤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포장이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구조물이라는 게 연말까지 딱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늘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에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올해 계약을 가지고 내년까지 끌고 가면서 내년도 초에 보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올해 건설본부의 예산이 조금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여유로운 것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준공을 앞둬서 그런 거죠,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23년과 22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

김정영위원

네, 23년과 24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보니까 야밀고개 거의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산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야밀고개가 내년 준공됨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감된 상황입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작년 23년, 24년 대비 79억 9,000이니까 거의 80억이 세이브가 됐다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거의 다 기금이다, 그렇죠? 기금으로 충당한 거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야밀고개는…….

정영

김정영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본부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정영

김정영위원

그래서 건설본부에 50% 이상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률에 있어서 좀 여러 공직자분들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이어서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액이 총 남부ㆍ북부 해서 490억 원이죠?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으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490억입니다.

김동희위원

그렇죠, 490억이죠? 전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김동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포트홀, 도로포장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PMS 조사를 했던 게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PMS 조사 결과를 도로안전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PMS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예산은 767억 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767억 원입니다.

김동희위원

거기에 올해 예산을 세운 게, 우리 세운 예산이 한 38%에 준하는 예산을 세운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내년에 293억 38% 정도 됩니다.

김동희위원

네, 38%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유지관리 비용도 그렇고 포트홀 발생 소송 건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줄기도 했다 늘기도 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김동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으로 내년도에 포트홀이나 유지관리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포트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최대한 보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포장 불량한 곳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PMS에서 소요됐던 예산 대비 절반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이 예산도 전액 지역개발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한 부분도 있는데 증액했기 때문에 조금, 이건 긴급 예산이잖아요? 포트홀이니까 그때그때 수시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이 포트홀이 이렇게 줄어가지 않고 포트홀 발생이 계속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해요?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 지난번 행감 때도 여러 말씀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는 배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배수되지 않고 물이 고여 있는 곳에 중차량이 지나게 됐을 때 변형되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가에다 길어깨라든가 배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중차량 다니지 않도록 저희가 과적단속 잘 해 나가면서, 그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개질아스콘이라든가 밑에 그리드를 까는 식으로 좀 더 품질 좋은 재료를 써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김동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도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데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도로 설치할 때 좋은 재질로 해서 포트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희위원

그리고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물론 도로 파손에 의해서, 포트홀에 의해서 소송이 발생했다면 우리 경기도가 물론 잘못한 부분도 많겠지만 소송의 승소율은 어떻게 되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포트홀 관련해서는 보통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저희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가서 자기부담금 10만 원만 지출하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요. 사실 소송은 민간인이 우리한테 하는 소송보다는 보험사가 저희 쪽으로 거는 소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는 보험사가 지급을 하고 보험사는 우리한테 “야, 이거 다 우리가 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네가 좀 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소송을 저희한테 거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우리한테 직접 소송 거는 건 사실 적은 편입니다.

김동희위원

소송이 지금 우리 경기도를 상대로 민간이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에 대한 경위를 소송으로 인해서 승소를 해서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니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보통 민원인이 포트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도로관리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한테 연락이 오면 우리가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사에다가 자기부담금 10만 원만 내면 끝나는데요. 보험사가 그렇게 끝내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에다가 “야, 이거 우리가 지급을 다 하긴 했지만 이거 순수하게 우리가 다 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너네가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우리한테 오히려 구상권 청구 형식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김동희위원

알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행정력 낭비도 되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김동희위원

도로관리를 설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년 예산도 적정하게 세워서 또 너무 과하게 세우면 이월금이 발생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쓰지 못하니까 적정하게 우리 예산을 잘 편성해서 포트홀 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자료 좀 먼저 요청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에서 2022년도에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대상이 있어요, 9개요.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파주시 중에교, 파주시 대릉3교, 양주시 신암사면1, 남양주시 금남사면1, 포천시 도평사면3 해서 9개가 있어요. 이거 조치결과 나온 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주실 수 있으세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게 9개소가 있는데 그게 22년도에 문제점을 파악해서 3년도에 보수ㆍ보강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수립을 하려고 했는데 수립을 죄송하지만 못 해서 지금까지 보수ㆍ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 지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성남 정자교 붕괴 얘기하면서 선제적으로 정밀진단하고 또 안전 관련해서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2년도 점검결과에 보수하라고 9개소가 아예 결과가 나왔는데도 보면 23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안 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맞습니다. 못 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은 선제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공사를, 보수를 하라고 하는데도 사업시행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가면 불안해서 저희가 건설본부 믿고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이번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시면 선제적으로 이 사업부터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교량 손상도 가속화되겠지만 그거 말고도 혹시라도 정말 정자교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안 발생된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이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유감이에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리고 지금 다 우리 위원님들 비슷하게 계속 말씀,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도로 포장 유지관리에서도 보면 이번에 증액을 하긴 했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PMS 도로 포장 관리시스템에서 요청하는 게 거의 771억 정도 예산 편성을 요구하잖아요, 시스템상으로.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28.4% 정도 지금 예산 배정을 하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PMS상으로는 767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22년 예산이 219억, 23년도 219억, 내년에 293억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한 28%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요청드린 것은 40% 수준까지 증액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착실하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한 38% 정도 편성됐네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이번에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요청하는 게 편성률 자체가 지금 보면 100%를 충족 못 하잖아요. 50%…….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게 지금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들, 포장이나 이런 데 또 나중에 포트홀까지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로 인한 소송이나 관련된, 업무도 행정력도 사실은 더 집중하고 투입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에 지금 행정도 집중이 못 되는 경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 입장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까? 예산 편성률에 대해서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사실 말씀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속적으로 증액하도록 예산실과 꾸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거 저희 상임위에서도 증액하는 거는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런데 예산 심의 때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될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지금 도민안전 관련된 부분이나 또 공식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의회나, 도청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겠다고 하셨지만 의회 쪽에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더 설명하고 우리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추후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 구할 일 있으면 부탁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률 관련해서는 본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 조금 정리해 가지고요, 우리 의회 쪽에다가 같이 한번 제출해 주셔서 상임위 위원님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다음에 운행 단속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운행제한 위반차량 있잖아요. 계속 말씀들 많이 있으셨는데 남부도 마찬가지지만 북부도 지금 물류창고들이 계속 생기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과적차량들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예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년 국내여비 잔액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북부 쪽 보니까 21년도에는 57.3%고 22년도에는 37.6%예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커져가서 많이 확산되면서 단속도 조금 하고 운행도 많이 줄었다고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코로나 때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게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뭐…….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대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어서 실제 단속을 잘 안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석규

오석규위원

잠깐만요. 우리 본부장님 이번에 부임하셨으니까 그전에 업무 보셨던 분들 중에 과장님 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맞는 말씀이신지. 저는 솔직히 이게 지금 그렇게 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적합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요.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근데 본부장님, 대답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남부는 보면 87.8%예요, 집행률이.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코로나고 그래서 대면 단속이 어려웠다고 치면 왜 남부는 87.8%를 집행했고 왜 북부는 37.6%를 집행했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1년도 코로나19 때도 보면 남부는 76.7% 집행했고요. 북부는 57.3%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코로나였는데?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대갑

전대갑시설물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장 전대갑입니다. 2022년도에 준 거는 그때 코로나하고 저희 단속요원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직원이 있어서 그래서 출장여비가 많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집행으로 여비가 좀…….

석규

오석규위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50%가 차이가 난다고요. 남부는 지금 87.8%예요, 동일 연도에. 그런데 북부는 지금 37.6%라고요. 50%나 차이 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설명으로 다 이게 충족이 됩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대갑

전대갑시설물관리팀장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코로나하고 저희 직원이 몸이 좀 불편한 직원이 있어서 그걸로 해서, 단속 여비 금액이 출장여비로만 편성된 겁니다, 저희가.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단속활동이 부진했다는 얘기잖아요.

대갑

전대갑시설물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게 지금 근무자의 건강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50% 이상 집행률이 차이 난다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대갑

전대갑시설물관리팀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이렇게 집행도 안 됐는데 단속인원 확충하냐 이런 것도 사실은 난센스예요, 질의 자체가. 이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북부 입장에서는 지금 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화물차량이나 과적차량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물류센터나 물류창고, 물류단지 많고 하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단속인원이나,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또 도로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50%도 못 할 정도면 지금 여기서 인력을 더 충원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이게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제가 22년도를 사실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올해의 현실을 말씀드리면 남부는 3개 반, 북부는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는 3개 반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북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파주 오금교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 반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꽤나 떨어진 부분이고 그러면 언제 운행 제한이 풀리느냐 그걸 확인했을 때 내년 1월 달에 가도 설치업체 선정된다고 제가 말을 들었고 그러면 1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2개 반 운영할 수가 있고 현재 10명 중에 한 분이 휴직 중이고 한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불편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반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원 충원이 되게 되면 2개 반을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나은 실적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저기 북부도로 시설팀장님,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2개 반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면 지금 여비 집행뿐만이 아니라 원활한 과적차량이나 이런 부분들 단속하는 데 충분할 것 같습니까?

대갑

전대갑시설물관리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만큼 인원이 2명 증원이 되고요. 내년에 가서 또 한 3명 정도 증원해서 3개 팀을 조만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 부분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종합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시설물관리팀장을 향하여)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까? 제가 종합 사무감사 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건설국과 소통 열심히 하고 또 여러 가지…….

석규

오석규위원

아니, 북부에 몇 번 오시냐고 물어봤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한 달에 세 번 정도 오신다고 그랬을 때 제가 횟수 많이 오신다고 해서 일단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데 일단은 지금 북부도로과장님 자체가 공석이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러니깐.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팀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업무적으로 내용 파악이 서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공석의 이유인지. 북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업무적인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이거 같은 도민들인데 북부 도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시겠어요? 그 역할 하시라고 하는 게 본부인데.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제 잘못이고요. 제가 북부를 좀 더 챙기지 못한 게 제 잘못입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공석이니까 빨리 전문가 관련하셔서 북부 쪽에 업무하실 분 빨리 충원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본부장님도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더욱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지금 이렇게 집행률 떨어지는 거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보셨어야죠, 50% 미만인데.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수치는 확인을 했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코로나 문제라고 했는데 남쪽과 비교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어쨌든 여기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다 남부하고, 지금 여기 책자도 보면요, 남부랑 북부랑 지금 남부도로건설과라고 말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도로건설과 남부 쪽이랑 그다음에 북부도로과랑 해서 보면 사업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양식도 매뉴얼을 같이 맞춰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조직 관리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들, 꼭 북부여서 남부랑 비교해서 뭐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부족하거나 또는, 동일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 나는 경우에는 더 관심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신경 쓰시고 또 개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위원님이 그 말씀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남부에서 어떤 기안할 때는 북부 협조를 받고 북부에서 어떤 걸 기안할 때는 남부 협조를 받고 항상 협조를 받도록 제가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통일된 것으로 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런 거는 공유가 좀 돼서 서로 간에 더 자각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 심의할 때 올해 해외 선진 사례 공무출장 가셨는데 그래서 물류항만 관련된 부분도 답사하고 오셨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있길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철도항만물류국하고 평택항만공사가 같이 있었는데 물류항만은 평택항만공사도 같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 또 예산 자체가 철도국을 통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전혀 서로 간에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공적자금이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더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부ㆍ북부 도로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만 다르지 지금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체크하면서 북부도 또 남부의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보셔야 되고 남부도 마찬가지로 북부 사례나 이런 것들 보면서 어디가 부족하면 또 서로 보완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그런 부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어쨌든 공백 안 생기게, 지금 22년도에 문제 생겼던 9개 교도 지금 예산 편성 못 해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위험 노출이 어떻게 보면 예견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그 책임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렇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석규

오석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정비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부족하게 편성되고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관심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석규

오석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두 군데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이 주로 도로의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 일하고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ㆍ보강공사를 하는 예산이 있어요, 공히.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정밀진단을 각각 했는데 하고 나면 교량이나 터널 유지관리 등급이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현황 비율로 따지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 대부분 B등급 이상이고요. 일부 C등급 이하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수ㆍ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C나 D등급도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몇 개소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점검결과? (건설본부장, 자료 확인 중)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총 826개소 중에 D등급은 없고요, C등급이 117개소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C가 117개소 있고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나머지는 AㆍB등급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A등급은 이제 막 개통된 도로의 시설물로 보이고 B등급도 양호한 걸로 보이고 C부터는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러면 점검결과 117개가 나왔다고 하는데, C등급이요. 지금 여기 예산에 짜인 것은 몇 개소나 짜인 겁니까, 보수공사가 그러면? 전체를 다 수용해서 예산이 짜인 건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수ㆍ보강은 61개소, 상시보수는 330개소로 남부 같은 경우에 잡고 있고요. 북부 같은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62개소 잡혀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60…….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2개소.

기형

이기형위원

2개소요. 그럼 C등급 받은 것보다 지금 보수ㆍ보강이 더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전체가 다, C등급 받은 거 전체가 전부 다 보수ㆍ보강 예산이 잡혔다는 말씀이세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보수ㆍ보강도 있지만 일부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도 다 되기 때문에요.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현황이 민자도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민자도로는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기형

이기형위원

거기서 따로 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거 등급별로 등급현황을 갖다가 한번 자료로, 지금 말씀하신 숫자에 대한 A부터 D까지, D는 없다고 하셨으니까 A부터 C까지 목록 한번 제출을 당부드릴게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경기도 말씀하신, 저희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거…….

기형

이기형위원

네, 건설본부 소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왜 짚고 넘어가냐 하면 도로구조물이라는 것이 제때 유지보수를 안 해 주면 성능이 점점 떨어져서 나중에는 진짜 큰일이 날 수 있거든요, 나중에 보수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이 짜였나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기형

이기형위원

본예산이 23억 5,000 편성됐는데, 잡혔는데 이거면 공사가 다 마무리되는 건지, 이거 외에 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20억 감했다가 이번에 23억 5,000으로 3억 5,000만 원 증됐는데요. 그 증된 금액에 감리비하고 자재인상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잡은 금액입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원래 올해 말로 했으면 20억에 끝날 거였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추경에 감액, 그런데 3월로 미뤄지면서 3억 5,000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부분 준공이 난 다음에 건설본부에서 시비를 한번 가려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현황 파악하면 3월 달에 준공이 가능은 한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가능하다고 보고받고 가능한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월까지, 2024년 3월에 개통 목표가 밀렸는데 제대로 한번 챙겨주시고 이런 증액된 것에 대한 시비는 공사가 완료되고 정산 과정에서 한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강웅철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69페이지. 거기 경기융합타운 광장보행몰 조성공사 있죠? 이 보행몰 조성공사가 뭐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 의회하고 청사 앞에 약간 지상보다 낮은 부분에 조금 보행공간을 만들어서…….

웅철

강웅철위원

보행몰이 바닥분수, 스탠드, 상가. 상가도 들어 있죠. 안내데스크 등인데 이거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상관관계 없죠?

「태양광 사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태양광 관련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어 가지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보행몰의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거예요? 이건 지금 광장을 얘기하는 건데, 옥상이 아니라.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미처 도면을 준비 못 했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혹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혹시 그 부속의원실이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네, 그건 됐고요. 됐고,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용지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비 연차 납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대금 지급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토지대금하고 온실가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끼워 넣은 거죠? 아니, 토지비를 납부하는 거하고 온실가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거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안녕하십니까? 융합건립팀장 김명수입니다. 토지비도 신청사 건립비에 포함되고요. 신청사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언급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토지비도 당연히 신청사 건립비에 포함이 되죠.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건설에서 토지비 들어가는 거는 다 그냥 연결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83억이잖아요.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네,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신청사 건립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4,780억 원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4,780억 원이죠? 그럼 땅값만 연차비로 내는 것만 83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네,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건축비는 별개잖아요. 건축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저희가 보는 거는 위원님, 총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를 올리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저희가 토지비에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업무를…….

웅철

강웅철위원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면 건축비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건 뺄까요? 시설비에 들어가는 건 뺄까요? 그러면 그거 지금 여기에 4,700 얼마 들어가신다 그랬죠?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네.

웅철

강웅철위원

거기에 세부내용으로 뽑으셔서 온실가스감축계획 갖고 오실래요, 4,700억에 대해서? 다 뽑을 수 있죠? 콘크리트, 철근이고 뭐고 다.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그중에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부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여기 2,710t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그건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계산한 발전량이나 태양광발전량 이런 것을 총 합해서 그렇게 파악한 내용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땅값에 이게 다 포함이 됐으면 건축에 대해서는 포함 못 시키시겠네? 그러면 이게 4,700억의 몇 %에 해당되는 거예요, 2,710t이?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의미가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전체 에너지 소비하는 양 그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다 그러면 건축비 4,700억에 대해서 총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땅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4,700억에서 땅 부분에 대한 걸 산출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산출하셨냐고. 4,700억에 대해서 2,710t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투입 대비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산출근거를 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명수

김명수융합타운건립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따로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네, 산출근거 주세요. 그다음에 그러시면 72페이지 볼게요. 도 신청사 경계부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온실에너지가 더 감축이 되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사업 규모가 2,710t 동일한 걸로 봐서 아마 일괄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돈 금액이 틀린데 2,710t 똑같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개별사업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총괄해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4,700억에 대해 2,710t이다 이러면 차라리 합리성이 돼요. 그런데 이거 예산 얼마죠? 이 예산 얼마입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15억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5억도 2,710t이고. 그렇죠? 83억도 2,710t이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잘못 작성된 게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답변 이상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기분 안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이 지금 안 봤겠어요? 모든 품목에 2,710t씩 달면……. 저도 계산할 줄 압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동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오남 도의원 김동영입니다. 남부터널 터널관리 용역이 이번에도 12억 9,100만 원 돼 있었네요. 그렇죠? 총 이번 예산이 15억 2,100만 원인가요? 작년에 2022년이 90%, 올해가 63%네요, 일단 경기남부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12억 9,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주로 여기 보면 14개 터널과 2개의 지하차도를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내년부터 지하차도 2개가 추가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내년부터 지하차도 2개 해 가지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터널 1개 추가되고.

동영

김동영위원

터널 1개, 전체 이번에는 15억 2,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2개가 포함이 돼서 지금 올해 예산 확보액은 이건가요? 작년에도 15억이었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작년에는 1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12억 6,000만 원이었고 올해 지하터널 2개가 증가해서 15억 2,100만 원으로 늘어난 건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게 금액을 보시면 터널 개수와 연동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내역을 제가 그때 분석을 해 보니까 용역비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차수가 올해 6월 말까지 했던 거고 올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있는 계약 가지고서 10억이 시설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영

김동영위원

올해 7월부터 그럼 몇 월, 언제까지인가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올해 7월부터 올해 말까지.

동영

김동영위원

6개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럼 6개월에 일단 12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1년 용역비는 9억 4,000입니다, 9억 4,000. 그런데 그러면 “9억 4,000보다 왜 크냐, 올해도 크고 내년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순수하게 터널 관리하는 용역비는 그런데 관리하다가 시설의 파손, 어떤 자재가 들어갈 경우에 그 돈은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내년은 왜 더 많이 들어갔느냐, 그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터널 등기구 LED등이 있는데 그게 노후화되면서 케이블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꺼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비까지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단순 유지보수잖아요. 화재탐지ㆍ터널감시설비, 비상발전기, 터널청소 등 이렇게 해 갖고 단순, 과업내용에 그렇게 돼 있는데?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24시간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밤에 사고가 났다거나 터널 안에 문제 발생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터널을 관리하게 되고 다만 그런데 어떤 시설 개량이…….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산출내역, 산출근거가 “인건비, 경비 등” 이렇게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야 되지 않은가.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들고 용역비는 어느 정도고 그 외의 시설 보수비는 어느 정도 이게 세부적으로 좀 더 나와야 하는데 디테일하지 않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부 같은 경우는. 아니, 북부 같은 경우는, 터널관리. 이번에 8억 1,500 예산을 하셨죠? 그렇죠? 지금 잡으셨죠? 2024년 예산안이 8억 1,500, 맞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여기서 지금 보면 사업추진 성과,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기간연장 6월에서 12월이 아니라 2월 말까지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면 따라 터널관리 구축 및 유지관리 업체 선정은 돼 있나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구축이 안 됐잖아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구축되려면 좀 멀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터널관리사무소 구축은 내년 1월 정도까지면 될 것 같고요. 유지관리 업체 선정은 12월 정도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수동터널 1월 달에 되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시설은 저희가 1월 달까지 끝내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것대로 시운전 이런 부분 때문에 1개월 정도 더 소요되는 걸로 잡고 있고요. 시설 자체는 1월까지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1월 달에?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선정은 다 돼 있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니,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거 뭐죠? 북부하고 남부하고 터널관리 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이런 건 다 차이가 있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저희가 북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동영

김동영위원

그러니까 남부는 KR산업이라는 곳에서 하고 북부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나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니요, 저희도 따로 공고해야 됩니다. 업체 선정해야 됩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렇죠? 여기는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 돼 있고 남부는 KR산업으로 돼 있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그래요? 이거 향후에 용역하고 이런 거 입찰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하는 거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저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11억 5,000이고 여기는 12억 1,000이에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그냥 따져만 봐도 통신비하고 용역비는, 통신전기요금도 일단 차이는 나는데, 격차가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라든가 경비, 여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나중에 상세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시설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역비하고 남부 같은 경우에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과거에 사용한, 집행한 내역도 같이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영

김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짓는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도로유지비, 유지관리비가 증가했어요. 맞죠? 그리고 24년 본예산에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남부 40억, 북부 32억 총 72억 증액했어요. 맞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집행률이 남부는 77%, 북부는 79%로 예산 내역 대비해서 연평균 한 23% 정도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런데 매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월하면서 굳이 24년도에도 본예산 72억을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용역을 계약해서 하면 좋은데 시기적으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계약되어 있는 계약기간이 내년 초까지 단가계약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1월 달, 2월 달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하는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하게 되면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기 위해서 일부 부득이한, 불가피한 이월 예산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액 말고 이월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줄여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이월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최대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입니다. 지금 발생 건수 보니까 남부는 줄어들고 있고 북부는 증가 추세예요, 20년도부터 시작해서.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남부도 2022년만 조금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보통 보면……. 그리고 그 관련해서 소송 건수는 평균적으로 남부가 346건, 북부가 76건 정도로 소송 건수가 증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2022년도 행감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포트홀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험이 아니고 막바로 국민신문고로 요구를 하면 이게 거의 100%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포트홀이 발생을 해서 타이어가 파스가 났는데, 터졌는데 그 부분에 가서 사진을 찍어, 포트홀 난 쪽을 사진을 찍어서 보상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냈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넓이, 깊이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돼, 소송 당사자 내가 그걸 다 파악을 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가 보니까 그거는 신고했을 때 막바로 포트홀은 메꿔놨더라고요. 그럼 어디 가서 그거를 깊이를 따지고 높이를 따져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고가 굉장히, 이게 우회전하던 쪽에 포트홀이 있어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인데 이런 사고, 포트홀이 왜 나는지, 포트홀이 현재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아무래도 포장의 노후화라든가 그 위에 중차량들이 탐으로 인해서 소성변형이 일부 발생하면서 물 파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포장이 어쨌든 그 부분이 제대로 정량이 섞여서 지면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시공 불량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유지관리 측면으로도 더 보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유지관리 측면에서 전에 언론에 난 거 보니까 올해도 특별점검에서 1,995건 발견해서 보수 완료했다고 언론에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진짜 포트홀로 인해서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포트홀의 사고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거기에다 안내표시판이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운행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포트홀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즉시 나가서 다 보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더 빨리 나가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행제한 차량 단속 시 중축기 부분 있죠?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축중기.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축중기. 축중기를 보면, 36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을 남부는 줄였고 북부는 늘렸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축중기 남부도 늘었고…….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남부는 줄였고 북부는 늘렸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검정ㆍ교정비 말씀하시나요?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검수비용이요. 검정비.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검정비는 줄었습니다. 남부 줄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검정비요. 그러면 이 축중기가 실질적으로 화물차 무게를 다는 장비를 교정하는 비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 바퀴의 무게, 차량의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하는 기계가 축중기고요. 그 측정한 것을 수치화해 주는 게 인디케이터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 점검을 하는 비용 아닙니까? 점검ㆍ교정하는 비용 아닙니까, 이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네, 그 측정을 제대로 하는지 오차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는 부분입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인데 왜 남부의 부분들은 축중기 부분이 예산이 주는지. 이게 그러면 제대로 값을 정확하게, 이 축중기가 제대로 정확한 값이 오차 없이 나와야 되는데 축중기 교정을 안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줄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혹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40페이지를 보시면 이동식 축중기가 총 18대고 사용불가 불용예정이 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이 될, 사용불가인 부분까지 교정하기에는 너무 교정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서 총 12대를 가정해서 이번에 내년 예산이 조금 준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인 예산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불용 처리될, 어떤 측정하기에 너무나 오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교정하는 비용이 너무나 과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껴보자. 예산 절약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남부가 더 많은데 남부 12대 갖고 이게 가능합니까? 북부 12대, 남부 12대 똑같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부 같은 경우에 40페이지 보시면 예비 해서 4대, 1대가 부족한데 이 부분을 새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구입비는 어디 적혀 있어요, 예산이?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36페이지 하단에 축중기 4대, 인디케이터 1대 이렇게 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마찬가지로 밑에 북부도 지금 이동식 구입비 2대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북부도 2대 구매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북부도 예산을 많이 신청했다가 5,700이 깎인 부분이네, 4,500으로. 그래서 2대 하는 것, 원래 예상해서는 한 4대 정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남부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지금 11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5,700만 원 감된 사항.

허원

허원부위원장

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그러니까 119페이지 하단에 축중기 2대 있는 건데 올해 대비 5,7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올해 예산에는 차량 노후화에 따른 구입비 4,500만 원이 포함돼 있어서 차량이 빠지면서 금액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어쨌든 이 축중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알다시피 일명 빨래판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 부분에서 축중기 무게가 다르게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제대로 해서 작동이 제대로 원활히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허원

허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영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교통국 소관 조례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