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제372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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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경기도민의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균형발전기획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까지만 우선 진행한 후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 11월 28일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3.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발전실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년도 예산안, 24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은경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은 부친상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 못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71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제2회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으로 기정액 대비 4,88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2억 8,121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337쪽부터 34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6,745만 원 증액한 499억 9,29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행정관리담당관은 민원실 민원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은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6,9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및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국고보조금 46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 7,3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7,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9,587만 원 감액한 667억 325만 원입니다. 먼저 342쪽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45억 5,1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9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10억 5,832만 원, 북부청사 마음건강충전소 설치ㆍ운영 등 복지제도 운영에 5억 9,545만 원, 344쪽 도민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북부청사 광장 운영과 행정도서관 운영에 각 10억 3,000만 원과 1억 437만 원, 34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3억 3,200만 원, 청사방호체계 확립을 위해 1억 822만 원, 346쪽 여권사무 대행기관 국고보조에 3억 306만 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회계담당관입니다. 회계담당관 세출예산은 71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0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시설 안전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49억 5,867만 원, 348쪽 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과 공용차량 구입에 각각 17억 4,598만 원과 1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군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508억 4,8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8,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관군협력을 위한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4억 7,750만 원, 350쪽 한미친선 교류협력에 11억 1,500만 원, 351쪽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에 5억 2,500만 원, 반환공여지 토지매입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토지매입에 104억 4,500만 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3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비상기획담당관 세출예산은 41억 6,4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1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 장비 구입 등 예비군 육성지원에 4억 2,000만 원, 354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에 2억 1,390만 원, 355쪽 민방위대 육성을 위한 민방위 교육운영비에 8억 5,949만 원, 356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3억 1,166만 원, 357쪽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4억 1,600만 원, 359쪽 안전한 경보발령체계 확립을 위한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에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38쪽 균형발전기획실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11억 7,800만 원이며 239쪽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10억 3,000만 원과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지원에 1,800만 원, 244쪽 군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에 1억 원, 247쪽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집행부 모든 직원들이 도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회계담당관 도비 이자반납금 4,886만 원이며 명시이월은 북부청사 공용 전기자동차 비가림 차양시설비 2억 7,721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4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499억 9,2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6,7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파트형 생활관 보증 반환금 17억 6,560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비 1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457억 4,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쪽 2024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97억 3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9,5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북부청사 광장운영비 15억 3,000만 원을 반영하고 회계담당관실에서 청사안전관리체계확립 사업비 49억 5,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협력담당관실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토지매입비 10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ㆍ감액 사업과 13쪽부터 16쪽까지 2023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평시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폭염쉼터, 겨울철 사랑방 등 효율적 유지관리 제고 및 유사시 적극 활용을 위한 사업이며 2024년도 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여 2024년도 예산편성액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계일

안계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임순택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4,354만 원 감액된 10억 7,006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 워크숍 등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 활성화에 8억 1,390만 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 특례 발굴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 등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에 1억 8,480만 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쪽 2024년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10억 7,0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35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활성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7억 3,470만 원을 감액하는 등 8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부터 23쪽까지 24년도 주요 감액사업과 2023년도 예산 집행률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주요사업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 활성화 사업 예산이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3,770만 원 삭감됨에 따라 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로 인해 이슈화가 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로 경기북부 분리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공론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며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계일

안계일위원장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주민대피시설이 78군데 지금 접경지역에 설치돼 있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연남군? 어디죠, 연남군인가? 1개…….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연천.

기환

이기환위원

연천군?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연천군에 1개 추가로 대피시설 추가 확충을 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78개소에 보면 운영관리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새로 한 군데 추가를 하게 되면 연천군에도 다시 포함된 건가요? 운영관리비가, 내년에? 제가 보기에는 1개 추가로 하게 되면 봄쯤이면 완료가 되지 않겠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국비 지원돼서 내년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운영비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유지관리비용 중에 혹시 이번에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건지…….

기환

이기환위원

아니, 아니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기환

이기환위원

78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계속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런데 연천군에 새로 1개소가 확충되면 거기도 관리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렇게 된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북부청사는 같이 균형발전이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 올해 민간위탁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14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니까 4억이 삭감된 10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10억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4억이면 거의 한 3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건데 그렇게 해도 광장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광장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해는 14억 민간위탁 1년 해서 내년 2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내년에 또 한 번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도의 재정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계일 위원장님도 광장위원회 지난번에 한번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서 6명의 전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저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삭감에 대한 거를 뭐 제가 위원님 걱정하는 것에 대한 거를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예산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가성비 있게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다양한 시군과 또는 타 시도, 서울시나 이런 데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가성비 있게 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광장에서 고민하되 혹시 프로그램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재정상황을 봐서 더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자료에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지킴이 예산이 삭감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는 사실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하기 위해서 드린 자료인데 이게 정확하게 된 자료는 아니고요. 저도 이 안전에 관련된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안전지킴이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소방하고 경찰인력까지 제가 주말 행사할 때마다 하고 직원들까지 배치를 시켰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마 산출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가는 건 아니고 안전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제 24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이미 행사를 마무리한 것도 있을 거고 겨울철 행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조사 지금까지 한 거 한꺼번에 하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가을까지 행사 진행한 것에 대해서 만족도조사 나온 거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프로그램 주말마다, 할 때마다 모니터링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마다 있어 가지고요, 또 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도 같이 진행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마다의 만족도도 나오고 추후에는 도민하고 전문가 5명씩, 5명씩 10명 해 가지고 종합적인 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92%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 첫 사업으로 횟수가 줄어들어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예산이 삭감됐다 하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도민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도 되겠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특히 안전에 대한 기대도,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욱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안전은 하여튼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은 세 번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 그것도 있잖아요, 예산이?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주한미군 주둔지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체험프로그램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다 있고요. 굿네이버스라고 외교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있고 또 공여지에 대한 국비 지원받아서 토지매입 사업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리고 주한미군 보면 문화교실들이 열리던데 보면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이라든지 한국문화체험이라든지 한미친선교류협력이라든지 주한미군 지역 주변 갈등 피해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지금 4가지의 사업들 추진성과를 보면 거의 집행률이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 교육은 36% 또 두 번째 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은 32%, 세 번째 친선교류는 67%, 네 번째 주변지역 피해지원에 있어서는 12%예요. 이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는 9월 30일 자 기준으로 제출된 자료고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11월 달과 12월 달, 그러니까 미군의 작전 상황과 맞닥뜨려서 작전이 없는 시기에 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 기준으로 거의 100%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 주한미군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 도로사업 시설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고 준공금만 주면 되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면 거의 100%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그 사업에 있어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사업 집행률이 있어서 너무 저조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한 달, 그리고 9월까지 말씀하셨으니까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이 플러스가 되면 더 집행률이 높아간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거의 집행잔액만 남는 경우로 될 거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한미군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체험ㆍ교육들이 잘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균형발전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실장님, 우리 보면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 강화를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불용 결정 난 공용차량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보통은 불용절차 처리에 따라서 매각 아니면 폐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시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매차,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매각할 경우에는 하여튼 간 여러 사람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로 하는 거고요. 폐차도 마찬가지로 견적을 받아서 최고가를 제출하는 데에다 폐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김창식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내 폐지도 또 이렇게 매각을 하는 거죠?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는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폐차나 폐지 매각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시는지. 아까 뭐 최고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절차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불용물품은 전체적으로 다 동일한 공유재산관리법 처리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차량 같은 경우는 고가고 기간이 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사실은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단순하게 오래된 것들은 폐기가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조그마한 것들은.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각이 가능한 거면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폐차처리가 돼야 되는 건 폐차처리하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6개 폐차로만 다 올린 것들은 경유차량입니다. 경유차량은 관련법에 따라서,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그거는 폐차처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차량은.

김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폐차나 폐지업체마다 제시하는 금액이 다 다른 것은 상식인데요. 상식이겠지만 현재 폐차나 폐지 매각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규정이요. 그러니까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각이나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각 업체의 주체하는 거에 투명성이 절차마다 좀 필요하다.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수 견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끔 해서, 업체에서 참여를 하게끔 해서 최고가로 매각하는 그런 수순의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그래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한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아마 아시는 내용처럼 폐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마 북부청 같은 경우는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운반비가 들어가니까요. 주변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운반비 없이, 시세보다 약간 적기는 하지만 운반비 포함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지는 인근에다가 처리하고 있는 걸 아마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운반비하고 최고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따져봐서 재정에 조금이라도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서 그런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의 토대에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이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근무자 피복 구입 문제 갖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근무자들 피복 지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본 위원이 근무자들 피복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피복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실장님은 안 해 보셨는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위원님 너무 날카롭게 지적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전체적으로 피복비가 있는 건 알았는데 단가 차이가 조금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표로 보다 보니까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제가 알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민방위통제소 근무자는 20만 원짜리고요. 그리고 경비 같은 경우는, 물론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최고는 한 65만 원, 경비 근무자는 65만 원, 사회복무요원은 33만 원 그다음에 구내식당 근무자분들은 25만 원, 이렇게 폭이 다르다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행하는 업무가 다 다르긴 하지만 쉽게 편하게 말하기 힘든 상황도 있지만 피복비가 다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청원경찰 경비 쪽은 이번에 올해 단가가 대폭 상승된 이유 중의 하나는 광교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사무실 안쪽보다도 복도 쪽에 있는 경우는 냉난방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북부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중정형으로 옛날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쪽은 여름하고 겨울에 냉난방이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아마 굉장히 피복비가 좀 따뜻하거나 좀 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복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올해 단가를 올린 거고요. 나머지 40만 원하고 20만 원 차이도 작업환경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단가 부분들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피복비에 관련된 여러 규정에 피복비를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냥 뭐 적정가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임의로 피복비를 책정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 보니까 전체 총액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각 분야별로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피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튼 관련 사항을 면밀히 찾아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환구역 개발지원 광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실장님, 2024년도의 예산 세출안을 보면 반환구역 개발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이건 행정절차에 의한 공람ㆍ공고 비용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면광고 1회를 통해서 경기북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살고 있는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소식이 과연 전달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지금 같은 경우 모바일 시대고 지면에 대한 광고가 효과가 있겠느냐,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그래도 공람ㆍ공고 절차상에는 일정 기간, 일정 일간지에다가는 공람ㆍ공고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모바일로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또 공청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아마 신문지에다가, 언론지에다가 넣어서, 절차는 현재까지는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신문광고에 1회 올려서 사업목적을 과연 달성하겠는가. 보니까 사업에 500만 원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한 번 올려서 했는데 이게 뭐 많고 적고 이걸 갖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증액하든지 해 갖고 더 많은 주민들이 보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창식위원

실장님,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에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지원할 건지 큰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사업의 중요성을 좀 아시고, 비용은 비록 적지만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해서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여기 주한미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아까 이기환 위원님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여기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여기 보니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교육사업이 있고요. 또 보면 비슷하게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 이런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쪽은 언어나 문화 등 교육에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체험에 관련된 겁니다, 체험.

서영

이서영위원

체험에 관련된 거?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러니까 우리 안보체험이라든지 한국의 관광, 문화에 대한 체험이고요. 앞의 거는 언어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라든지 한국사회에 적응을 잘 하기 위한 정보교육 같은 거 그런, 그래서 비슷하긴 한데 교육과 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또 대상자를 보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역사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주한미군, 가족, 군무원, 계약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안보하고 한국문화체험에는 주한미군하고 가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2023년도에는 군무원하고 계약자가 빠졌나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저겁니다.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군과 미군가족이 우선입니다. 우선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수요가 조금 모자라다,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SOFA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군무원과 그다음에 미군의 첨단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관리하는 방산업체 관계자 미군들도 와서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은 한국어교육이라든지 문화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거고요. 만약에 체험도 솔직히 예산이 더 된다고 그러면 갈 수 있는데 이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미군과 미군가족이 최우선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24년에는 다시 또 군무원과 계약자를 포함시킨다고 있는데 또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예산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봐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 예를 들면 만약에, 만약이지만 내년에 주한미군가족이나 신청자가 많아서 우선순위에서 미군가족이 못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군가족이나 장병들 거기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우선이?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주한미군 안보 및 한국문화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거기에 보면 또 역사, 아까는 안보였고, 그렇죠? 지금은 문화ㆍ역사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왜 동시에 이걸 운영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성격상 위원님, 같이 운영할 수도 있기는 한데요. 교육은 사실은 전문교육기관이 또 따로 있고 체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같이 합쳐주게 되면 그걸 동시에 하는 회사만 혜택을 보게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래서 교육은 평택대에서, 전문교육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ㆍ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거에 관련된 전문여행사들이 이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전문여행사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그건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런데 교육은 한국어교육이나 문화교육도 있는데 그런 거는 교육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행사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기관을 조인해 가지고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분리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역사ㆍ문화교육 중에서도 평택대에서 일부 가까운 데는 체험을 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안에도요.

서영

이서영위원

좀 납득하기가 약간 그렇고요. 그럼 한번 계속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앞의 사업은 한국어ㆍ역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문화교육 뭐 체…….

서영

이서영위원

뒤의 사업은 안보거든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안보ㆍ문화체험.

서영

이서영위원

안보인데 문화ㆍ역사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이 두 가지가 좀 충족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따로 하지 않아도.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예산을 굳이 이중으로 쓰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안보하고, 한국문화체험에서 안보에 관련된 건 보면 한국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현장체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현장체험에서 전환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요. 저는 방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문화 역시 또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체험 장소 등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사업이 거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또 아까 언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어교육,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이 한국어교육 시간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많이 습득이 될까요,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죠? 굉장히 지나치게 짧지 않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뭐 한 나라의 언어 배우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개인적인 경험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저도 해외에 유학이나 직무로 갔을 때 그 나라에서도 이런 교육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요. 거기는 또 자원봉사 형태로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어교육이나 문화를 배워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게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여행 다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짜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영어교육하고 정착만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여행만 다니는 게 좋아, 한국말이 뛰어나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분리 운영하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영

이서영위원

이 내용은 너무 편의를 많이 제공한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너무 배려를 많이 한,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아무래도 그래도 미군한테 배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교육하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교육들, 한국어 이런 교육들은 기본적으로 미군 내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번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사업 모두 미군과 미군가족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또 미군 훈련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마다 사업 추진시기와 참가자 수가 매우 유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초에 공개경쟁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 미군이나 미군가족의 스케줄이나 그다음에 작전 상황에 맞춰 가지고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각 사업 한 회차당 참가 정원은 대략 어떻게 됩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제가 그건 교육은 한 50명 정도로 기억하고…….

서영

이서영위원

50명 정도?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 정도 하고 한 번 갈 때마다 관광버스로 하면 75인승 정도 이렇게…….

서영

이서영위원

제가 보면 여기 문화도 문화교육하고 안보하고 지금 약간 구분을 그렇게 놓고 보는데요. 문화도 보면 20회를 하고 있잖아요. 1회당 한 5,000만 원씩 소요되는 겁니까? 얼마 정도 비용이요, 예산에?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1회당은 아닌 겁니다. 그 횟수 전체에 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전체적인 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이죠. 1억이면 20회면 1회당 얼마 정도씩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회차당으로 따지는 건 않고 대상지에 따라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서영

이서영위원

예산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예산범위 내에서…….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죠. 해마다 다른 장소가 되고.

서영

이서영위원

뭐 3,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지는 수요조사를 받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문화하고 안보가 거의 동일해요, 사실은. 그래서 주한미군가족을 우선으로 한다는데 이게 보면 미군가족은 40회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보네요, 양쪽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횟수는 진짜 해마다 좀 다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지적이십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유사한 성격의 두 사업을 따로따로 꼭 진행하기보다는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게, 또 일부 예산을 좀 감액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건 너무 불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 유사한 성격의 두 사업을 통합하셔 가지고 예산을 한 5,000만 원 정도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을 미군과 미군가족에 한정하지 않습니까? 내용에서 한국어 교육 있죠. 그것은 짧은 시간에 습득하기가, 단어 정도 약간은 할 수 있어도, 그렇죠? 습득하는 데 좀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우리 안행위에서 충분히 다시 심의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참고하겠고요. 다만 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좋은 의견은 통합하게 되면 오히려 좀 남는 여력으로서 더 알차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는 거는 지금 호응 좋은 거에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나 일장일단을 따져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대상자를 더 넓힐 수 있는 좋은 안 주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인데요. 보니까 올보다 내년도에 한 1억 3,000만 원을 더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서에 이렇게 보니까 현재 마음건강충전소가 설치 안 돼 있나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북부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요. 남부만 설치돼 있고 원거리에서 과천 쪽에 있는 거를 화상으로 하거나 직접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그 증액사유를 보니까 용역을 세우셨어. 그런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저는 용역 안 하고 그냥 설치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정원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저희도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 봤는데요, 내년에 정원 증원이 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용역으로 돌렸고요. 그리고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봤더니 GH나 다른 데서도 보니까 용역 형태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북부는 처음 하는 거니까 일단 용역으로 한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용역 말고 아마 정규직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도 바깥쪽에 가서 도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저는 괜히 용역 하면 용역비만 없애는 것 같아, 항상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충전소니까 사실 상담하고 그런 거잖아요, 가서 좀 쉬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인력 때문에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거기 뭐 정무직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직은 아니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면 되지 않나, 이 예산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행정적인 상황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준비해 가지고요. 이게 해마다 용역비잖아요. 단년도 용역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간 조금 더 생각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추진을 보면 올해 예산은 1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4,200으로다가 1억을 지금 계상을 안 해, 더 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의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어, 훈련평가. 그리고 이게 또 훈련 추진이라고 그러고 여기 내역에 가서는 평가라고 그래 갖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사업은 기존에는 전체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군 중심으로 통합형으로 한번 해 보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준 것도 있고 약간, 그런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민방위대원을 모셔다가 했었는데…….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하나씩마다 다 있는 데.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이제 다시 그렇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 단위로 조금…….

명숙

박명숙위원

시군 단위로 모아서 한번 해 보시겠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번에는 한번 그렇게.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리고 좀 세이브도 하면서,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 해서 20억 세우셨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평화광장이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명숙

박명숙위원

아, 10억.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10억. 아,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기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경기평화광장 운영사업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지금요. 신규사업, 내년도에.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닙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14억에서 10억,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아까 그거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내용이 좀 다르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맞습니다. 제가 지금 중간에……. 이게 우리 공기관에서 처음에 위탁을 하다가 올해부터 민간위탁으로 바뀐 거고요. 그러면서 내년도는 2년 차가 됩니다, 광장 운영이.

명숙

박명숙위원

아, 내년에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2년 차가 돼서.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사실은 없었고…….

명숙

박명숙위원

없었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없는 상태였었고요. 그다음에 그게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했는데 아마 도의회 행감에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본연의 사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규직원보다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비정규직 인원들이 과다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장 위탁은 못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들어간 거고요. 내년에는 2년 차가 되는데 그게 14억에서 10억으로 좀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기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드린 거하고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올 예산도 해야 되는데 안 하셨어, 보면. 그리고 또 비상 대비 상황실 운영 그것도 올해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7,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지금이요.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이게…….

명숙

박명숙위원

예산안 355쪽이 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내년부터 위기대응상황실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의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저희 쪽에다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지원 그런 거 없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양해해 주시면 비상기획관이…….

순구

이순구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승인하시면…….

명숙

박명숙위원

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이게 청사로 이전해서 상황실을 의회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소를 했고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업체하고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다가 2년 이후에는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기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장비하고 또 여러 가지 최신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를 내년부터는 우리 스스로 해야 돼서 예산을 이렇게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윤종영위원

균형발전기획실의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는 대부분 군협력담당관하고 비상기획관, 그렇죠? 그다음에 대부분 균형발전 쪽은 기획재정위원회잖아요. 나머지는 자체 행정이나 청사관리인데 군 관련 협력ㆍ대응ㆍ지원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예산의 어떤 통계로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도 있지만 또 대부분 좀 늦게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골고루가 돼야 되고 또 군협력, 군부대가 많은 접경지역에 치중된 뭔가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쭉 신청받아서, 신청해서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그리고 사업도 신규사업도 안 보이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좀 활발하게 움직여서 예산도 증액이 돼야 되는데 뭐 대부분 감액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한데요. 실례로 든다면 군 관련 현안대응 그 사업은 군협력전문관 3명이 운영하는 경비죠, 대부분?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집행률도 되게 저조하고 이거는 뭐 골고루 집행이 돼야 될 건데, 연말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한 달에 그분들의 출장여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한 달에 몇 번씩이나 갑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거의 제가 볼 때 수시로 한 10회 이상씩은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그리고 위원님 지적 맞는데요. 그게 아시겠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 동안 채용이 약간 안 됐던 공백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추경에 좀 삭감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조금 남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9월 30일 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면 그래도 집행률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실장님이 어차피 우리 군협력전문관 그다음에 우리 비상기획관님 그다음에 이쪽 소관은 아니지만 안보자문위원분 계시잖아요, 장성 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접경지역, 군부대가 많은 지역의 문제가 뭐냐? 가장 큰 게 군사규제 해제, 군부대와 상생, 군부대가 갖고 있는 건물ㆍ부지 활용하는 문제, 군부대로부터 피해 입은 지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하고 또 군부대와 갈등도 있어요.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접경지역 연천ㆍ김포ㆍ파주, 일부 동두천이나 고양 그런 데서 군부대하고 마찰이라든지 한번 알고 계신 거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연평사격장 문제도 있고 연천의 탄약고 이전 문제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소음피해에 관련한 것은 일반적으로 있고…….

윤종영위원

그런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장님이 좀 이렇게 관계자들을 잘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게 도도 마찬가지지만 기초단체도 내려가 보면 군사전문지식이라든지 군부대와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협력이 잘 안 돼서 문제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도 군협력담당관을 두고 또 도에도 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군협력담당 업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갖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 지원사업이 많은데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이나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나 대부분 공모를 받아서, 사업 선정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하고 싶어도 신청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칭비율 때문에. 보조율 기준 5 대 5잖아요, 지금. 우리 박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실은 부담이 돼요.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ㆍ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게 50% 자부담을, 보조율을 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등보조율이라든지 또 정보가 늦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업무파트너가 기초단체는 그 업무담당 팀이나 주무관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만 조물딱조물딱해요. 그게 조금 확대되면 다른 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에서 좀 업무지도를 내려가서 “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다양한 게 있으니까 너네 팀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 부단체장들 만나서 설명도 해 주고 또 군부대에 직접 찾아가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법적 근거나 조례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또 예산 책정이나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성과가 자꾸 안 나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북부 위원이니까 예산도 좀 증액시켜 달라고 하고 신규사업도 팍팍 생겨서 뭔가 이렇게 되는 모습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좀 타성에, 낮은 단계의 어떤 그냥 기존에 했던 거를 계속 되반복하는, 이게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는 거잖아요. 북한과의 관계 또 접경지역의 변화 또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어떤 사적 재산권 보호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군 동의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 위탁지역을 넓히는 거고 군사 동의율을, 군 협의율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노력도, 그런 것들이 대부분 업무추진비나 출장비나 여비나 그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자주 가서 만나고 접촉하고 듣고. 군협력담당관들이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면, 그냥 어차피 임기제 아니에요? 위촉받아서 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 임기제입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좀 적극성을 띠고, 우리 비상기획관님.

순구

이순구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윤종영위원

비상기획관님이 제 얘기하는 거 많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순구

이순구균형발전기획실비상기획관

네,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래서 독려도 하고 해서 그래야지, 우리 지사님이 부르짖는 게 북부지역 개발이잖아요. 그런데 북부지역도 고양 좀 일부, 제가 표현이 좀 뭐 하지만 고양ㆍ파주ㆍ남양주 같은 경우는 대도시잖아요. 근데 저 위에 진짜 접경지역, 저기 연천 같은 데, 동두천 그런 데가 진짜 북부의 북부예요. 거기를 뭔가 좀 특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 공평하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제도를 모르거나 그 기초단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잘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의 어떤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잠시.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위원님, 추진단장입니다.

윤종영위원

1년 동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론화나 세미나, 토론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는 저는 분명히 있고 크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윤종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일부 추진, 증액된 것도 있고 특히 공론화 추진 관련해서는 대폭 삭감이 됐고 했는데 신규사업은 없어요, 신규사업은? 신규로 발굴해서 뭐 해야 될 건 내부적으로 토의하는 거 없어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금년에 설명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게 저희 추진단의 전체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신규로 뭐 이렇게, 위원님이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윤종영위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연구용역 2억 원 그거 다 거의 이제 끝났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집행 다 한 거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윤종영위원

그래서 이제 추경으로도 태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경기연구원을 동원해서 뭔가 다시 연구를 줄 수 있는, 전에 어떤 비전을 하는 연구용역이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든지 또 요즘에 좀 핫한 게 있잖아요, 각 서울 편입 문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을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특별법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특별법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도 가고 중앙부처도 가고 또 그에 따른 주민투표 그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출장과 많은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윤종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편성이 돼 있느냐.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 내년도 지금 요구한 예산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 그러니까 1,200명의 도민참여단 모집을 했던 큰 사업이 금년에 했던 거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금액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나 공청회 그다음에 직원, 운영비 이런 부분을 조금씩 다 지금 증액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니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국회에 찾아가고 국회의원 접촉하고 행안부 찾아가고 그다음에 관계자들 계속 접촉하고 만나는 그런 출장여비와 추진비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한 5부 능선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큰 성과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좀 이렇게 해서, 특별히 예산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실 거 있으면 잠깐 얘기하세요. 특별히 예산 증액이나 예산의 어떤 조정 부분 필요합니까?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필요한 예산은 다 지금 요구한 상태로 다 받아져 있고요. 앞으로 저희 추진단 하는 일이 조금은 유동적입니다.

윤종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거 초과시간 쓰고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 이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하고자 했던 계획이 내년 21대 국회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고 이 특별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따라서 저희 추진단 하는 일이 성격이 좀 많이 달라지는 유동적인 성격은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추진단의 내부적인 인적 변화라든지 조직 변화 그런 건 없는 거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현재 그대로 진행…….

윤종영위원

만약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거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건데요, 내년도 추경에 요청을 하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그때는 추경으로 세우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의회 내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 예산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별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는 특별위원회하고도 접촉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아무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잘 성과를 내서 큰 하나의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직원 헬스키퍼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해서…….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안마해 주는 거죠, 지금 헬스키퍼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본 위원이 아마 작년에 이거 가지고 특정인하고 특정 과에서 너무 독점하고 있다. 해소됐나요? 올해는 어때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래서 일주일 횟수 제한을 해 가지고요.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한 특정인이 계속 이용하는 시스템이 안 되도록 그렇게 개선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요, 10월까지 이용 현황 좀 저한테 줘 보십시오. 잘 개선됐나 확인해 보게요. 개선 안 됐으면 제가 페널티 주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70페이지. 지금 자원봉사 업무를 하시나 봐요. 그렇죠? 관련 업무를. 사업이 좀 있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10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하고 전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코디네이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보험. 국비니까, 이거 전액 국비인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둘 다 국비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안 하고 이걸 직접 하나요?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경기도.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다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걸로…….

세원

박세원위원

아, 둘 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면 이관시키나요, 자원봉사센터로? 아니면 직접 저기로 주나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시군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38페이지에 우리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 위원님”이 접니다. 지적하신, 얘기하셨던.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 행감 때 지적은 했는데 이거를 매칭보다는 우리 특조식으로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사업이, 왜냐하면 지역별 특성이 너무 많은데 이걸 매칭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식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맞게 배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매칭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지역에서 필요하면 더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특조로 배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없게 하게 되면, 사실은 도비만 지원되게 되면 도비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죠. 특조는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억이 필요하든 50억이 필요하든 일단 도에 지원하고 거기서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거지 전액 도비로 사업을 안 하죠. 특조가 다, 저희가 일반 경기도 특조들이 다 전액 경기도 돈으로만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저는 특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특조 그건 알고 있고요. 시군 매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매칭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파이를 키운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특조 얘기가 아니고, 매칭비율을 만약에 없게 하면 좋죠. 제일 좋은 사업이긴 하죠. 근데 도비가 그만큼 기본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근데 자꾸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비는 그대로 가고 지금 매칭이잖아요, 5 대 5. 그러니까 인접 시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매칭으로 하지 말고 파이는 그대로 두고 특조로 해서 전체 파이에서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파이만큼 줄 수 있는 걸 고려해서 더 줄 수, 특조는 더 줄 수 있는 데는 더 주고 덜 줄 수 있는 데는 덜 주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죠.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윤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좀 더 줄 수도 있고 그해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유동성이 있고 유도리가 가능한데 지금 5 대 5로 딱 묶어버리면 돈 없는 데는 아예 신청을 안 해 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조금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은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저도 몇 군데 맞손토크 갔을 때 보면, 파주 같은 데 제가 참석했을 때 보면 맞손토크에서 군부대 관련한 그 주변에 도로 지원하는 거 몇 군데에서 지사님 특조금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군부대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훨씬 저는 보면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매칭보다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역현안에 맞게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행감 때도 지적하고 예산 때도 지적했으니까, 두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윤종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이 사업을 하고 있었네요. 저희가 화성인데, 화성 동탄인데, 직접 지역은 아닌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주로 어떤 걸 하죠? 이게 3,900? 이것도 5 대 5네, 매칭. 어떤 사업이에요? 총사업비가 3,900이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판례에서 월 보상되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외에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심리치료하는 걸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시설비 방음벽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5개 시에서 지원을 했나 봐요,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24년에 5개소라는 것은 5개 시군을 얘기하겠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화성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가평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미 신청을 받은 건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화성 같은 경우는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변지역 지원하면서 조금 약간 심리치료를 위한 힐링여행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는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힐링음악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양주는 가납비행장 소음피해가 조금, 약간 첨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민관군 화합제 하는 거 있고요. 포천 같은 경우도 워크숍과 안보견학이 있고 그다음에 가평은 아카데미 콘서트로 약간 좀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요새는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군비행장 종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개인이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은 다를 거 아니에요, 인원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률적으로 3,900이 나가면 어느 지역은 클 거고 어느 지역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한번, 이거 끝나고 저한테 자세하게 한번, 이것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어요. 왜 수원은 안 했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신청인데요. 수원은 신청을 안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억 5,000만 원 중에서요, 일률적인 배분은 아니고 사업 올라온 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시군의 도비하고, 도비며 이게 다 다릅니다, 보면.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에요. 9억 7,500이죠, 9억 7,500.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아니, 근데 전체에 대한 거는 50 대 50이니까 전체 실링에서는 그렇게 된 거고요. 화성은 지금 보니까…….

세원

박세원위원

이거는 뭐 제가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료를 그렇게 찍어놨지, 사업설명서 보세요. 제가 일률적으로 곱하기 5 해서 예산을 했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지 뭐 제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아, 네. 아마 그거는 산출하는 거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편의상 그렇게…….

세원

박세원위원

산출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한 건 이해를 하는데 규모와 사업에 맞게 그렇게 배정은 하시는 거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이거는 따로 저한테 한번 상의를 하시자고요, 이 문제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24년도 공론 활성화 사업 감액됐어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행감 때도 질의드렸었는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민 1,390만 도민을 넘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TV 공중파에서 찬반토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런 토론……. 위원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론화 예산 줄어든 것은 우리가 도민참여단 1,200명을 모집해서 권역별 토론회, 숙의토론회 했던 예산이 작년에 13억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건 안 해도, 생략을 하기 때문에 공론화 사업을 해서, 원탁공론화 사업을 전국적인 어떤 인지도 있는 저명인사들이 됐든 주민이 됐든 참여토론회 해서 한 3억으로 줄이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좀 많이 줄은 거고요. 위원님,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던 국회 토론회라든가 이런 토론회 계속…….

이상원위원

국회 토론회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아니, 국회가 아니라 방송 토론회.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산을 좀 증액시키시죠. 위원님들이랑 이야기해서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또 도지사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내용들을 도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주민투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민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 1,39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알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도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하시는 거고 역대 도지사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아주 큰 업적을 만드시는 건데 이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도민들 모르게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거 꼭 지적드리고 이건 위원님들이랑 꼭 논의해서 어떻게든 증액을 시켜드릴 테니까 TV 공론화 과정을 방송에서 찬성론자 그리고 반대론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토론을 공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주민투표가 결정이 돼서 주민투표로 갈지 중앙부처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안 하게 될지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다마는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위에서 공고가 되게 되면 대대적인 홍보가 그때는 가능합니다. 방송도 토론회 할 거고. 가급적 많은 주민이 알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원위원

그전에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또 김포, 메가 서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 메가 서울이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알려줘야 되는데 메가 서울은 엄청 지금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있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고양시민, 우리 경기도민분들 한 10명 잡고 여쭤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만약에 이게 방송에서 찬반토론이 되고 공론화가 잘 돼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알게 됐을 때 그때 진행돼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증액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랑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올리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선관위 질의한 내용 있으시다고 하셔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자료 제출 기한이 지났죠?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그때 설명드린 걸로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방송토론 자체도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 저희는 방송토론의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던 거고 다른 일반적인 지면 홍보라든가 직접적인 홍보는 선관위에서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위원님께 드렸었고요. 방송토론회 자체가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상원위원

네. 그래서 이런 공중파에다가 저희가 토론회를 유치하고 하려면 재정이 어느 정도 드는지 따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이상원위원

오늘 기사가 떴기 때문에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청 직접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청 이전에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첨예했고요, 찬반이 첨예했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핵심이 뭐냐 하면요, 민의수렴이 충분히 안 됐다와 시의회 동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조건부든 재검토든 결과는 똑같은데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똑같은데, 결과는요.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요. 그런데 조건부로 했을 경우에는 그걸 어겼을 경우에 어떤 제재 조항이 투자심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검토는 그걸 하고 올라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론 고양시에서 조금 더 소통과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는 재검토 요청이라는 그 단어를 봐서 결국에는 그냥 조건부 승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보완할 점 보완해서 다시 올리면 다시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국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거지만 행정에 정치적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는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고양시에 제가 의견을 여쭙고 왔는데 시 재정여건이나 계획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설득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경기도에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 구체적인 주민 설득 내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제가 이제 위원회에서 저도 중립적인 거를 최대한 지켰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고양시 참석했던 담당자분들이 아마 제 내용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경기도청사를 4년 반을 했습니다, 제가 경융단까지 해서. 첨예한 갈등 사례였던 거 아실 겁니다. 그때 고양시청사 저한테 두 번이나, 부시장들이 보내서 저한테 두 번이나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얘기 똑같이 해 줬습니다. 뭐냐 하면 청사라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좋은 어젠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사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환영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분들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해서 저희 경기도는 그 갈등을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다음에 도의회 본회의에 보고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일일이 의원님들 다 설득해서 본회의에다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개발 방식에 대해서, 바뀐 거.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 소통을 해 나갔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두 번째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 번 벤치마킹 저한테 왔을 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경기도 광교청사만 지금 준공이 돼 있지 당시에 저희한테 벤치마킹 왔던 대구 신청사 어떻습니까? 고양 신청사 어떻습니까? 나머지 신청사들 다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물어들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입니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청사를 하면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도의회 본회의에다가 보고한 게 법적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도 그걸 알고서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지금 고양시의 어떤 재정여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시에 재정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돈을 좀 아끼자는 취지로 지금 고양시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이상원위원

그리고 여론조사를 또 지난달에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이전 찬성이 58.6%가 나왔고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44개 행정복지센터의 유관단체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또 이게 투자심의가 경기도에서 완료된다고 해도 시의회와의 어떤 소통은 조금, 경기도가 좀 앞서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심의가 완료돼도 결국에는 시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 시의회와의 소통의 명분은 투자심의 이후가 돼야 될 것이고, 그거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이거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오늘 기사가 나와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지만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하여튼 간 여러 가지로 저도 중간에 말씀드리면 진짜 찬반이 이렇게까지 갈라진 것을 처음 봤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쪽 국회의원님들한테 다 불려다니고 도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전화받고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도 청사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은 위원님들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하지만 주는 그거였었습니다. 이거 하는 것에서는 시의회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논리하고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맞서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님들 판단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건데요. 개인적인 느낌은, 왜냐하면 재검토가 다수가 나왔던 이유는 그게 가장 지방자치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판단하신 것 같고요. 후보다는 선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면 만약에 저희가 도의회를 무시하고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여기 있는 도의원님들께서 그거를 추후에 어떤 절차를 가져왔더라도 과연 동의를 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지방자치의 근간의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실 또 특별자치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사회복무 운영 지원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일단 제가 답변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2024년 본예산안, 세입세출안 201페이지를 보면요. 사회복무 운영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게 2024년 예산안에 1,390만 원 증액으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아시겠지만 병장 기준, 지금 사병들 봉급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역하고 동일하게 병장 기준으로는 한 25%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2020년에는 총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인데 1억 8,100만 원가량 해서 75%를 집행했어요. 또 21년에는 총 예산현액이 2억 원에 1억 2,800만 원가량 해서 64%를 집행했고, 2022년에는 총 예산현액이 2억 원인데 1억 1,200만 원가량 집행을 해서 약 56%를 집행했고 올해 2023년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가량 65%를 집행했어요.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 증액의 주된 요인이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대거 인상되어서 증액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전 3년간 2억 원가량 예산을 잡아도 집행률이 50~60%밖에 안 됐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1,4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굳이 증액하려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위원님, 지난 연도는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고 그중에서는 올해 증액되는 건 봉급 요인이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전의 것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출장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코로나 시기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집행률이 저조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사실 꼼꼼하게 산출을 해서 나온 예산이라는 거 알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예산이 좀 남는다면 그에 대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나중에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 때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용

김시용위원

너무 빠듯한 것도 좋지만 여유 있는 예산으로 남는 게, 좀 좋은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최대한도로 하여튼 간 예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차후에 예산안 편성 때 이러한 점도 감안해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특별자치도 단장님 하나만 질문할게요. 요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또 김포 때문에 아주 고생도 많으시고. 특별자치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4페이지를 보면요. 한번 봐주세요. 특별자치도 업무추진에 경기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업무와 경기특별자치도 관련 대외협력 업무추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외협력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예산안을 올리셨던데 매일매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 시점에 오해받기 좋게 대외협력 추진비를 왜 감액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각 실국 부서별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많기 때문에 감액을 요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정된 금액입니다. 사실 금년도는 저희 부서가 신설 부서다 보니까 공통경비를 갖다 쓰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총액 갖다 쓴 것 대비 한 120만 원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서 대외협력 업무추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 예산을 보면 뭔가 대외협력 업무에 있어서 비중이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대외협력하고 이런 업무는 사업비로 충분히 반영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 업무가 줄어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듭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아마 이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뭔가 눈치성 감액 편성으로 해서 산출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이에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 모두가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일단 제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바가 그랬던 거니까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냥 소신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위원

추가질의예요?

계일

안계일위원장

본질의, 추가질의 합해서 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위원

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기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매년 예산은 똑같이 세워지는데요. 병역명문가 예우 지원에 관한 시군들에 조례도 있는데, 명문가에 대한 예우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문패 제작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보면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명문가로 선정은 보면 병무청장이 하는 건가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병무청장이 해서 도로 먼저 보내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전체적으로 3대, 아시지 않습니까? 3대가 현역으로 다 복무한 데에 기준이 되면 해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각 지역별로 또 있습니다. 도면 도, 각 시도별로. 그중에서 경기도만 또 한 번 더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왜, 중복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요. 병무청 쪽에서는 패를 하나만 줍니다, 3대인데. 그런데 경기도에서 또 하나 주면 2개인데 사실은 중복성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세대수로 보면 한 3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병무청에서도 예우하고 경기도에서도 예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3대 가족이라 함은 조례에도 나와 있긴 한데 조부, 부모, 백부, 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사촌형제까지 돼 있는데, 직계존비속 해 가지고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예전에는, 처음에는 조례에도 남성들만 해당됐었던 건데 나중에 여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군도 해서 포함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표창은 누구 표창을 주는 건가요? 대통령 표창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 서한문이 나가고요. 문패, 병역명문가 문패를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는 또 경기도에서 오면 경기도하고 병무청 마크 같이 해 가지고 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표창은 뭐…….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증서. 증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병무청장 표창인지 국방부장관 표창인지 대통령 표창인지 도지사 표창인지 명확하지 않나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러니까 증서나 패 정도로 드리는 거고요. 명문가증 교부입니다, 명문가증.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저희 패는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경기도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게 한 번 해당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 지속이 돼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뭐 4대ㆍ5대 이렇게 쭉 돼도.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아무래도 한 번 되면 그다음 대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게 한 20년이 또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그다음 번 도래가 최소 18년에서 20년이니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생각은 못 해 봤는데 위원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기환

이기환위원

이분들이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은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1년에 한 차례 하시는 거잖아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그 대상자가 내려오면 거기 모든 분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행사 한 번 하고 저희 경기도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12월…….

기환

이기환위원

언제, 행사는 보통 몇 월 달에 하죠?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올해는 12월 21일 예정 돼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몇 가족 정도? 명문가 가족은.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지금 600가족 중에 10가문 올해는 그렇게 와서 받고요.

기환

이기환위원

올해는 10가구?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대표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해당은 600가구가 해당되나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경기도만 600가문이라고 그럽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갖고 돼요? 4,000, 4,100만 원.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근데 다 전달은 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 드리고…….

기환

이기환위원

600가구에 대한 명문가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4,000만 원이면 해당이 되냐고요. 행사까지 하는데?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여기서 문패 제작이 한 2,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행사하는 거고 그렇게,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다고 그러면 예측해 가지고 더 하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좀 맞는 거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명문가로 지정이 되면 뭐 일반 지자체에서 하는 3자녀 등등 그런 혜택처럼 공영주차증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문화재 관람이라든지 등등 해서 있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같은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에서는 군필자들의 병역명문가 가정이라는 것은 사회에 군에 가는 그런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행정이라고 보고요.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소홀함이 있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좀 지속사업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고 조금 더 활성화,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지만 더욱더 품위를 느끼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계속 이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균형발전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이기환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단장님. 단장님,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정말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아까 말 들어보니까 명퇴하신다고 그러는데 명퇴 후에 또 늘 행복한 시간만 또 보내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감사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보니까 기본경비가 올해 1년 동안에 900만 원뿐이 없으셨어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내년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에 900만 원, 이거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소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부서는 지난해 12월 30날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사업비가 안 들어 있었고요. 그 필요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풀예산에서 충분히 저희가 갖다가 사용을 한 것이고요. 이 900만 원은 이후에 추경 때 저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표기가 된…….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풀로다 쓰시고 900만 원은 이번에 1회 추경에 세우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썼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각종 조례에 있어 갖고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편성 지침에 올해 2024년도에 참석자 수당이 얼마큼 나가기로 돼 있습니까?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그거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다른 실국 등을 보니까 2024년도에 참석수당을 20만 원씩 세웠어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평균 그 정도, 지금 다 20만 원 정도.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우리 특별자치도는 이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 공론화 활성화를 위해서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공론화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되고 1시간 정도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에서 끝나는데 저희 공론화위원회라든가 민간합동추진위원회는 보통 장장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하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추가 시간당 예산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1시, 만약에……. 각종 조례의 근거에서 참석수당이 거의 다 2시간 이내잖아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이거는 좀 잘못 계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가 1시간 이내 회의가 거의…….

명숙

박명숙위원

그래도 만약에 2시간이 지나서 추가수당이 있을 때는 10만 원 더 주게끔 돼 있어요?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추가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순택

임순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35년간 긴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이번 12월 31일 자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임순택 단장님의 제2의 인생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상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3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57억 1,216만 원 대비 1억 2,298만 원이 증액된 358억 3,514만 원입니다. 이상동기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으로 1억 2,298만 원 1건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질병정책과의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다중밀집지역 흉기난동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세출예산은 총 323억 6,723만 원으로 남부기획조정과에 70억 5,883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253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388쪽에서 389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2024년 예산안은 70억 5,88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4,123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행정안전부의 균특보조금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지원비 8억 7,000만 원가량이 지원 종료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홍보를 위한 자치경찰제 홍보 활성화 사업 3,000만 원과 자치경찰 정책세미나 개최 2,000만 원 신규 편성,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66억 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7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부터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는 전년도 대비 5억 1,859만 원 증가한 253억 840만 원 규모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는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7억 9,400만 원,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환경개선 및 운영 1,282만 원, 재해ㆍ재난 현장구조 지원 및 안전관리 3,875만 원 등 총 9개 사업 15억 87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 분야에서는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 1억 8,474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 8억 4,476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2개 사업 105억 4,055만 원 등 총 11개 사업 124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운영이 59억 3,324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31억 9,000만 원, 자치경찰 차량지원 4억 5,870만 원 등 총 9개 사업 111억 7,09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 116쪽부터 118쪽까지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은 자치경찰사무 8개 사업 2,125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경기도민 맞춤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먼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358억 3,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 환경조성으로 총 5개 시군 다중밀집지역 내 지역범죄 예방 환경설계 셉테드 사업 추진을 위한 1억 2,09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2024년 경기도 예산안 규모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2024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23억 6,7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26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을 위한 1억 1,4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까지 202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과 32쪽에서 33쪽까지 2024년도 예산집행률 부진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에서 38쪽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은 도 신규사업으로서 학부모의 자녀 통학 등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기초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학부모 폴리스 활동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및 지원이 중복되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37쪽 무인단속장비 운영은 교통사고 예방수단인 교통단속장비의 운영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의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운영ㆍ검사ㆍ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비로 53억 3,399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전환되어 6억이 증가된 59억 3,3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로 운영ㆍ지원되는 만큼 단속 과태료 수입 등이 도비로 편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상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권현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세입예산은 없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40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0억 7,5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4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북부기획조정과는 전년 대비 7억 6,172만 원이 감액된 29억 1,4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하여 자치경찰제 시책업무추진비 2,540만 원을, 자치경찰제 운영지원에 2억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홍보에 홍보물 제작, 정책토론회 개최 등 5,252만 원을 편성하고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 3,240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에 24억 1,600만 원, 청렴도 향상ㆍ인권보호 사무추진에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024년 세출예산은 111억 6,116만 원으로 자치경찰사무 정책지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운영에 1,800만 원,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현장지원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자치경찰 차량지원에 3억 7,044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23억 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인사운영에 2,000만 원, 자치경찰 역량강화에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4억 9,240만 원,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9,311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3억 3,229만 원,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 3,394만 원, 불법풍속사범 단속 역량강화에 1,87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5쪽입니다.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2,817만 원,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에 6,200만 원, 장애인시설 등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 2,632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 8,636만 원, 불법카메라 탐지장비 보강에 1,7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1억 8,823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 3억 7,329만 원,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6,126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에 19억 4,855만 원, 실종예방체계 구축에 7,4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07쪽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에 22억 7,062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14억 4,500만 원, 음주단속장비 운영 1억 2,585만 원, 음주단속장비 구매 2,279만 원, 교통경찰장비 구매 3,250만 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1억 6,716만 원, 교통협력단체 활동지원 1억 7,077만 원, 교통경찰 활동지원 2억 53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2024년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40억 7,5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4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자치경찰협력과에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22억 7,062만 원을 편성하고 무인단속장비 구입비 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까지 2024년도 주요 증액ㆍ감액 사업과 2023년 예산집행률 부진 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까지 주요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취자 치료와 보호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주취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으로 주취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경기남부에서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24년도 신규사업으로 세 곳에서 운영할 예정이고 서울에서는 권역별로 네 곳이 운영 중임에 반해 경기북부 주취자 의료센터는 한 곳에 불과해 면적 대비 센터가 부족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3년도 제2회 추경,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이상원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경기도남부경찰위원장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부서장들에게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용

김시용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경찰위원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남한강 노후 순찰정 교체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2024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 64페이지를 보면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특수지역 경찰활동에 남한강 경찰대 노후 순찰정 교체라고 7,200만 원 정도 증액예산을 올리셨더라고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됐는데 최근의 순찰정 상태가 어떻길래 지금 바꾸자고 하는 건지, 딸랑 또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그래서 바꾸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 현장에 가서 그걸 한번 타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고 워낙 그동안에 국비로 바꿔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지만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8년 좀 지났기 때문에 너무 낡았고 이래서 이걸 새로 교체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말이에요, 물론 교체 예산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고물로 넘길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국유재산 처리하는 그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 저거하면 설명을 어떤 기종을 살 건가 또 나름대로 어떤 모델로 바꾸고자 할 때는 좀 보고 형식이라도 갖춰서 위원들께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

시용

김시용위원

그게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꼭 바꿔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현재 남한강 순찰정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력현황이나 순찰정 조종사들,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도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근무자는 제일 가까운 지구대에 있는 경위 1명이 나가서 필요할 때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런데 그 한 분 갖고 되겠어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도 그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시용

김시용위원

예산 때문에?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지구대 인원 때문에 그걸 갖다가 고정으로 예를 들자면 한 2명 정도 배치하면 좋겠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순찰정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걸 지구대에서 운영한다라면 그건 제 생각 같아서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데 한 2명 정도는 상주하면서 요소요소에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경찰에다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생각으로 가야 하는 거지, 자치경찰에서 의회에서 어느 정도 소통과 국민의 바람을 들어주는 기회를 또 만들어 주고 그래야 우리 자치경찰도 국민에게 신망받고 또 일할 맛 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결국 다 같이 국민을 위해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새로 생기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업무에 또 혼선도 잡고 갔다는 거 본 위원은 충분히 그거 공감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과 또 자치경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생길 장애물 같은 현안들은 우리 의회와 머리 맞대고 그렇게 좀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깊은 이해에 참 감사드립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자치경찰 역량강화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 52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라요. 자치경찰 역량강화의 각종 프로그램 워크숍 이런 예산들이 23년 대비해서 좀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삭감해야 됐는지.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요구액은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여건으로 2분의 1 예산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절반만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 주게 됐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글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 2023년도를 대비해서 역량강화 워크숍도 없어지고 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감액이 되고 또 감액 금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만 원 정도이지만 이게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랑 워크숍이 사실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또 자치경찰이 정착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수단들로 구성원들을 결속시키는 데 본 위원은 이것들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경찰 조직이고 조직은 팀워크가 또 필요도 하고 또 어울리고 배우고 할 기회들이 자주 필요한데, 그게 다 예산이 있어야 많아지는 건데 감액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사무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치유시간 이런 것들을 갖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참 답답하네요. 사실 자치업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같이할 수 있게도 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게 소통이고 또 결속이지 않아요. 그렇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시용

김시용위원

또 그렇게 하면서 경기북부자치경찰이 특색을 찾아서 같이 나아가는 것도 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참, 이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도 있듯이 정말로 경기도자치경찰이 100년 이상 또 가려면 교육, 소통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흠잡을 것 없이 잘 추진하고 계시고 더할 나위 없는 북부자치경찰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관련 예산에 있어서는 편성 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혁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북부위원장님 잠깐만 앉아주시고요. 우리 남부위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정동혁위원

위원장님, 저희 자치경찰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동안 혹시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나 이런 걸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첫해 연도에 교통정책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럼 지금까지 혹시 정책토론회를 했으면 몇 번 정도 했을까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정책토론회는 그때 한 번이었습니다.

정동혁위원

한 번? 딱 한 번 했습니까, 정책토론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혹시 그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예산은 잘 모르시고요? 그럼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으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대강 한 3,000만 정도…….

정동혁위원

정책토론회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정책토론회 한 번 하는데 3,0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000만 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2,000만 원입니다.

정동혁위원

2,000만 원.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혹시 방금 말씀하신 토론회는 몇 년 전에 진행하신 거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1년입니다.

정동혁위원

21년?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 그 정책토론회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거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 독자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통정체구간 이런 데 교통분석을 했습니다. 첫해 연도에 한 2억 정도 들었고요, 금년에는 한 1억 정도.

정동혁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그 토론회를 하고 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교통정책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참고가 되었습니다. 자료도 있고요.

정동혁위원

그러면 그 토론회가 잘 치러진 토론회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혁위원

아, 그러세요? 혹시 그때 정책토론회 21년에 했을 때 몇 분 정도 오셨을까요? 기억하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때…….

정동혁위원

대략 숫자가.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150명?

정동혁위원

150명 정도?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00명? 150∼200명. 도경의 강당을 빌려서 했으니까요. 거의 다 꽉 찼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자치경찰제 홍보……. 아,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라는 사업을 올해는 안 하다가 내년에 따로 투입을 하셨는데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제가 판단하기에 이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이란 돈은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공무원, 정동혁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니, 여기 2,000만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맞습니다. 예산안에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데 2,000만 원이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작다고 생각하세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다른 시도에서도 거의 다, 6개 시도에서 그런 유사한 걸 했거든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 그 정도 비용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럼 이거는 진행을 하면 어디서 하나요, 이 세미나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직 장소까지는 구체화 안 했는데 하여튼 우리 경기남부에서 할 겁니다.

정동혁위원

그럼 보면 강사료ㆍ원고료 200만 원, 제작물 300부. 300명이 오실 걸 예상해서 300부로 지금 잡으신 거겠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자료는 나중에 도의회에도 한 부씩 갖다 드리고 또 각 경찰서 또 다른 시도 이렇게 다 나눠줄 예정입니다.

정동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정책토론회가, 물론 2,000만 원까지의 예산이 들 정도의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 우리 자치경찰 말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정책토론회 같은 경우는 건당 한 300만 원 정도면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고, 한 250만 원 정도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예산으로 한 네 번, 다섯 번도 할 수 있는 예산 아닌가요, 혹시?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그것도 제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2,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허락을 해 드리고 싶은데 정책토론회라는 게 보통 이 정도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서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면밀하게 새로 검토해서…….

정동혁위원

남부위원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 이제 북부위원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우리 남부자치경찰은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라는 사업명으로 나왔고 우리 북부는 자치경찰제 홍보라는 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는데.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여기는 세미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북부는 또 1,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네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가 위원회 위원하고 유관기관 또 서포터즈 100명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 그다음에 경찰, 사무국 직원…….

정동혁위원

아니요, 서포터즈는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정책토론회만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거 저희가 3주년이 내년에 돼서요. 전체를 돌아보면서 1기의 성과ㆍ주요사업들 그리고 자치경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정동혁위원

근데 이제 남부 자료랑 비교했을 때랑 말씀을 좀 드리면…….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남부 산출내역에는 임차료ㆍ강사료ㆍ제작물ㆍ운영비 딱딱딱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북부는 “정책토론회 1,000만 원” 딱 이렇게만 적혀 있네요.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자세히 안 적혀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2기 비전에 대한 발전방안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돼 있고요.

정동혁위원

위원장님 판단에는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혹시 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계획한 거는 이 정도 선이면 가능…….

정동혁위원

한 번 개최하는데 1,000만 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리고 2기 비전에 대한 발전방안 보고서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제가 지금 두 위원장님께 같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책토론회 한 번 개최하는 데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든다? 이건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하시면 한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항상 지적을 드렸던 사항이 SNS 홍보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SNS 관련해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거예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홍보를 하시라고. 그런데 저번 행감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던 유튜브 삭제하셨던데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 그게 저희…….

정동혁위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신 겁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제작을 하고 하려면 공무원 입장에서 별도로 이 전담 공무원을 두지 않고는 제작한다는 게 유튜브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감당하기가 사실 공직 입장에서는…….

정동혁위원

그래서 삭제를 하셨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사회인들은 가능할 텐데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이걸 감당한다는 건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감당이 어렵다는…….

정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 그럴 거면 그냥 없애버려.” 이렇게 해 가지고 없애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정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잘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또 진행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혹시?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게 자치경찰의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정동혁위원

인기가 많았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정동혁위원

저도 많이 썼어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저도 많이 썼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런데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중에서도 선착순에 밀리셔 가지고 그 이모티콘을 못 사용하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챙겨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그걸 진행하셔서 많은 도민분들이…….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우선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아뇨, 아뇨. (웃 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도민분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진행을 해 달라는 거,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저도 잘 사용했으니까. 더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내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영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경찰 고위직 간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 거라고 믿는데요. 무인단속장비 운영하는 거 또 교체하고 구매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무인단속장비를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도지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도비로. 그렇죠? 해서 경찰청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도 경찰청을 경유해서 경찰서로. 그렇죠? 도로교통법상으로. 맞나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 무인…….

윤종영위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가 시도 경찰청장도 있고 시장도 할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상에.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지금 시도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이니까 거기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도지사만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찰에서 설치한 무인단속장비는 경찰에서 하고요, 관리를. 관리하고 운영을 다 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설치한 것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경찰로 관리 위임을 합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시장이 운영하는 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거고, 알아서. 시도 경찰청장이 운영할 것을 우리 지금 광역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지금까지는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됐는데…….

윤종영위원

하다가.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게 이제 금년부터는 다 도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윤종영위원

도에서 끌어안는 거네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러면 결국 국비는 절약이 되고 도비는 늘어나는 건데 계속 관리유지비도 있고 또 노후된 건 교체하고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고민할 문제인데 운영책임, 예산지원을. 그리고 이제 무인단속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에요. 무인단속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다기능도 있고 구간도 있고 또 신호위반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도로가 넓혀지고 도로가 신설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이 증가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특별 구간에 더 특별히 설치하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그런데 저는 역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 이게 실은 민원 소지도 많거든요, 이런 카메라 단속을 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사업을 줄이고 다른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캠페인이라든지 음주단속이라든지,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것 쪽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방향을.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장비를 경찰에서 주로 교통사고 많은 데, 정체가 심한 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하거든요. 이걸 설치하고 나면 교통사고가 감소한다 하는 그런 실증적인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런 목적으로 지금 계속 무인단속장비를 관리ㆍ유지하고 구매하고 하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실효성 문제라든지 예산에, 또 굳이 이걸 앞으로 계속 도에서만 끌어안는다고 하면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우리 검토보고서 봤죠? 우리 상임위 검토보고서.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봤습니다.

윤종영위원

단속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는 지금 어디서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국비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검토보고서에도 했듯이 이게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실은 우리가 다 관리ㆍ유지하고 단속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국가경찰이 가져가서 쓰고. 뭐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대안을 마련해 보십시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건 아마 경찰청의 어떤 부령 정도 가지고, 뭐 부령이나 내부규칙 정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게, 과태료 이런 게 경찰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국고로 가는데 기재부로 갑니다. 그래서…….

윤종영위원

그게 실은 우리 도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지방에서 발생하는 교통범칙금 같은 경우는 바로 자치경찰로, 자치경찰 교부세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해 달라고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영위원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나중에 한번 우리 실무과장님이 저한테 그 부분 올렸던 내용하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항온항습기 산다고, 이게 얼마야, 3,000만 원 있네요. 항온항습기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예산 증액 보니까 항온항습기 1대 설치하겠다고, 사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거는 제가…….

윤종영위원

나중에 항온항습기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떤 제품이고 이 1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어디 자료가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건 추가로 나중에 답변 주시고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수고하셨고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윤종영위원

북부자치경찰은 항온항습기 구매는 없는 거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없습니다.

윤종영위원

무인단속장비만 있는 거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무인단속장비 관련된 건 거기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그것도 한번 다시 같이 얘기해 보고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윤종영위원

두 가지 얘기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치경찰 차량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거의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전에 얘기했을 때는 차량이 부족하고 자치경찰 차량이 어느 부서는 이용 못 해서 좀 불편하다고 들었는데.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작년에 우리 안행위원님들께서…….

윤종영위원

30대 했잖아요, 30대.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30대를 해 주셔서, 경기북부경찰청에 4대 그리고 13개 경찰서에 2대씩 30대 이렇게 보급을 해 줘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전과 쪽이 안 돼서 이번에 도 생활안전에 1대하고 13개 경찰서 해서 14대를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윤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경찰 차량지원 문제는 주민들 반응도 좋고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산실에서 삭감된 14대, 남부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현황을 다시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유가 이만큼이었는데 조정된 거 있잖아요. 그걸 저한테 주셔야 충분히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저번에 일선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할 때 피복비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피복만큼은 통일되게 해서 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여기에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자율방범대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역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을 해 오고 했었는데 이번에 4월 27일 날 자율방범대법이 통과돼서 시행에 들어갔고 이게 이제 법제화됐기 때문에 피복이라든가 수당 지급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저희가 예산실에 올렸는데 반영이 많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윤종영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실제적인, 아주 생활밀접형 치안활동, 지역에 그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한번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볼 테니까요, 남부하고 마찬가지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조정됐거나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치경찰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자치경찰을 활용해서 하는 교통사고 또 치안 예방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하고 싶은 마음이고 무인단속장비처럼 그냥 획일한, 과거처럼 그냥 어떤 큰 노력 없이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실효성을 잘 따져봐서 일부 조정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위원장입니다.

유경현위원

남부자치협력과의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년 예산안 국내여비는 기본경비에 잡혀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럼 24년 여비 산출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22년 대비 23년 출장비 부족분 900만 원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현안에 따른 24년 출장 횟수 증가 예상이 1,100만 원 이걸 고려해서 2,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게 지금 기본경비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비에 잡혀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협력과 별도 여비에 잡혀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러면 여비가 사업별로 책정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어야 될까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업비 속에 출장비가…….

유경현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자치경찰협력과 여비 지급 현황을 보면 98.5% 지급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여비 지급이 현재보다 얼마나, 몇 프로 늘었는지 아십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유경현위원

뒤에서 답을 주시죠.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2년 대비해서 금년 출장이 171회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월 평균 한 20회 정도입니다.

유경현위원

횟수가 아니라 작년에 지급 여비가 올해 올랐습니다. 오른 비율을 아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현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4년 예산안을 보면 23년 예산안에 없던 업무추진여비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알고 계신가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경현위원

남부자치협력과는 24년도 예산안에 국내여비를 얼마나 쓰십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1,500만 원가량 썼습니다.

유경현위원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24년에도 예산안에 국내여비를 약 4,000만 원 더 배정하신 겁니다. 지금 알고, 지금 아신 거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 2,000만 원을 올린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유경현위원

2,000만 원은 여비로.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금년에 얼마 썼는지는 솔직하게 잘, 파악 못 했습니다.

유경현위원

그리고 기본경비에도 기본업무수행여비로 두 번 중복이 돼 있습니다. 없던 게 생겼던 거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유경현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4명이 매월 11일 1년 내내 출장을 가신다는 겁니다. 매월. 산출한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 부분은 혹시 양해해 주시면 이 비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우리 실무자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현위원

네, 의견,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지금 늘리거나 이런 데에서 분명히 그건 잘못하신 거고요,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 직원들이 월 평균 20회, 한 달 내내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측정하신 거잖아요. 사업 대상을 보면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업 대상에 보면 유관기관 관계자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비용을 저희 도에서 지불한다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세수 부족으로 다른 사업 예산 감액하고 있는 건 아십니까?

그럼 특별한 목적 없이 전반적인 출장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시죠?

이런 부분은 위원회 협의라도 거치시든가. 그러면 예산을 잡고 집행하고 저희가 결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기존 여비가 산출되어 있는데 별도의 여비를 많이 신설한 것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으로 여비가 부족하다면 추경을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추경 요청하시는 게. 그런 방법을 알고는 계시는데 지금 별도의 위원장님 목록으로 해서 여비를 따로 책정했다는 건 잘못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번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전 추경에는 왜 그런 말이 없으시고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넣으셨는지.

그러니까 도 예산실에서 안 통하면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가 모르는 돈을 왜 거기서 말씀하셔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하시는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러면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마지막으로 국내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존경하는 위원님분들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위원장님.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남부위원장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번 2회 추경에 이상동기 범죄 사업 일환으로 셉테드 CCTV와 LED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일반 우범지역 범죄예방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으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맞는 시설 지원사업인지.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제목을 그렇게 붙였지만 제가 볼 때는 동일한 겁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것은 동일한 목적입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5개 시군을 선정했더라고요.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공모를 받았고요. 각 경찰서에 이 사업해 볼 경찰서 공모를 받았고 거기에 총 9개 경찰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범죄다발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치안수요가 많은 5개 경찰서를 선정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하여튼 그 5개 선정된 시군을 제가 자료를 봤고요.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면 추경에 세워진 이상동기 범죄 사업 예산 편성은 경기도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시설을 일반 CCTV 설치가 아니라 AI 지능형으로 목적에 맞도록 변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조건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 홍보 활성화 신규사업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자치경찰제 홍보물로 백서 편찬 금액은 북부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산출근거가 조금 본 위원은 미미하다고 보는데 산출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실 수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백서 배부 대상은 어디 어디 배부하시는 거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우리 경기도 각 경찰관서 그다음에 도경, 지구대, 파출소, 전국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도의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출범 3년인 지금 백서 출간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내년 6월이면 만 3년이 됩니다. 그래서 1기 위원회를 정리하고 또 그동안에 한 일,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데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백서 업무에 대한 정리는 다 하셨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서 백서를 중심으로 우리 경찰위원회가 더욱더 도민을 위한 그런 필요성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백서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도 역시 신규사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봤는데, 이번에 정책세미나가 있던데요. 본 위원은 치안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별도로 2,000만 원을 들여서 세미나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지 이에 대해서 뭐랄까 공감대가 형성됐다 할까 이런 게 아직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또 경험 많은 분들, 일반 도민 이런 분들 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아무튼 세미나 하는 목적은 기존에 했던 그런 업무보다 세미나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중요하고, 물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개발도 하겠지만 세미나 하는 목적은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에 맞는 그런 세미나로 인해서 도민이 치안으로부터 더 안전한 또 세미나를 받는 본인 담당 경찰관들의 업무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 예산에 맞게 정책세미나가 잘 되었는지 나중에 평가도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세미나 준비를 잘 하셔서 예산에 맞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께서 자율방범대 제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찌 보면 법적으로,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부서라든지 이게 아마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런 예산은 증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율방범대는 자치경찰위원회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각 31개 시군 경찰서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제대로 출범할 때 갖춰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예산을 저희 상임위에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신 건가요?

기환

이기환위원

네. 간단하게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이 자율방범대의 복장 지원을 요청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는 각 지역별로 각각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통합된 조직이랄까 우리가 경기도의 자율방범대다 또 연대감이랄까 이런 게 사실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12월 아니면 내년 1월쯤에 경기도연합회 발대식을 할 때에 그나마 옷이라도 통일되게 지급을 해 주면 상당히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 보면 치안에 더 확실한 기관에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출범식부터도 확실하게 뭔가 기강이 잡힌, 뭔가 체계가 잡힌 그런 틀에서 출범식하는 게 낫지 옷도 따로따로, 갖춰지는 그런 복장 내지 소지품도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면 좀 보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기환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원

박세원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잘 보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다 잘 보여가지고요, 두 분 위원장님이. 올해 예산서가, 두 분 위원장님 답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작년보다 무지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게 보니까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던 게 도비로 바뀐 사업들이 다 많은데 제가 대략 알기로는 지금 우리 자치경찰에 속해 있는 업무 있죠? 여성ㆍ청소년, 교통, 생활안전, 지금 지구대까지 저희 소속인가요? 지구대는 아니죠? 근데 지구대 예산도 저희 쪽에 들어오나요? 어떻게 돼요? 예산은 안 들어오고 그럼 3개만 들어오는 거죠. 인건비 빼고는 제가 듣기로는 다 우리가 거의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북부위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3개 과의 운영비는…….

세원

박세원위원

인건비 빼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23년 1월 1일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부담을 하고요. 월급은 국가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24년부터 이제 완전 저희가 주는 거죠, 내년부터? 올해부터 주고 있나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아니요, 올해 이미 1월 1일부터입니다. 올 23년.

세원

박세원위원

오히려 더 품목이 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인데 예산이 커진 건가요, 지금? (관계공무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양사업은 그대로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금액이 좀 늘어난 건가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금액이 늘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우리 남부위원장님, 아니 우리 남부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앞에 계시니까 좀.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네, 남부 사무국장 김병화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오늘은 사무국장님들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 CCTV 예산이든 무슨 예산이 우리가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부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해당 경찰서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게 끝이죠? 그 후에 뭐가 있나요, 돈 보내고? 뭐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네,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러니까 제품 이거 쓴 거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요?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감사한 적 있나요, 올해 그러면 이걸 따로?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네, 감사를 한 적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적발하고 이런 건 있어요?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아직 특별한 문제점을 적발한 건 없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왜 짚냐면 제가 여기서 CCTV 사양이 어떤 거냐, 성능이 어떤 거냐 우리 위원장님이나 두 분 대답할 수 있나요? 여기 계신 분 누가 대답할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뭐 사양이나 성능 이런 거 내가 보면 대답 못 할 것 같아요.

국장

무국장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

김병화 네, CCTV는 일반형이 있고 그다음에 지능형이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아니, 이게 과속단속용이면 사양이 있을 거고 일반 방범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구매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마스(MAS) 할 거냐, 뭐 우수로 할 거냐 이런 거 여기서 다 대답하실 수 있나요, 혹시 누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구조가.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대답해야 됩니까? 해당 경찰서 담당하는 과나 회계에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경기도는 저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입찰방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정하게 물건을 사는 거냐. 그런데 여기는 감사를 한다지만 저희 도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주는데 그다음부터는 이 돈이 어디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뭘 샀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갔으니까 갔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점점 예산은 많아지는데, 제가 뭐 이거 아무거나 하나 잡고 물어봐도, 풍속 단속한다는데 프린터를 산다. 아니, 태블릿을 산다. 그럼 “왜 사냐?” 하면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겠죠, 여기서. 뭐 대충은 알겠지만, 경찰관이니까. 근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실 거 아니에요. “태블릿이 왜 필요하냐, 갑자기? 그럼 여태까지 태블릿이 없어서 못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각 위원장님,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위원회랑 저희 위원들하고 나중에 행감 때나 다음 예산 때나 또 트러블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은 뭐 우리가 좋게 좋게 하는데. 근데 적어도 이 예산을 쓰는 부서의 경찰들은 와서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이거 누가 답합니까? 여기 답할, 내용 아시는 분들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건의드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진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원회고 사실은 이걸 집행하고 지휘하는 거는 도경의 생활안전부장 아니면 과장들 이분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이런 답변도 그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게…….

세원

박세원위원

혼나도 그분들이 혼나야 되는데.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럼 북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지금 구조가 오란다고 안 오잖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방법은 있어요.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면 돼요. 그럼 오시겠지. 내년도에 예산 다 삭감해. 우리 의회 권한은 있어요, 예산 삭감 권한은. 그럼 예산 삭감하면 내년에 일 못 하니까 당장 오셔서 뭔가 하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좀 치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걸 남부ㆍ북부에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저기 뭐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도 의회의 권한은 예산 삭감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저희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전액 삭감도 많이 하고. 아시잖아요, 딴 부서들은. 이거는 치안이고 직접 연결된 거라 저희가 웬만하면 참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찰이 남부ㆍ북부위원회에 그냥 딱 맡겨놓고, 파견 몇 명 보내 가지고 괜히 중간에서 그냥, 내가 보면 대신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은 그냥……. 단 하나, 왜 욕 먹냐 하면 저희 소속이고, 돈을 줬는데 여기서 돈 받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넘겨주는 구조지만. 그래서 이거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 안 그러면요, 다음에 상임위 바뀌면 또 이런 일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제 1년 지나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이건 아무도 이해를 못 하죠, 이 구조를. 왜 돈은 줘놓고 뭘 쓰는지, 사양이 뭔지, 이거 어떻게 구매할 건지 이런 거를 왜 못 물어봅니까, 우리가 돈을 줘놓고? 당연히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를 그래서 각 경찰 남부ㆍ북부에 얘기해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만이 많다고 전달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삭감까지 갈 수 있다, 예산. 지금은 여기서 잘 막고 있는데 이게 자꾸 계속 누적되면,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중요한 부분은. 특히 예산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양쪽에 전달해 주십시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북부도 해서 이거 좀 강력하게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남부위원장님, 우리 지금 사무실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파장동인가요? 어디 있죠, 그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장안동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정자동, 파장동? 송죽동. 거기까지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무실이?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거기에 가야지 남부위원회가 뭐 이렇게, 경기남부경찰서가 거기 가까운 것도 아니고.

「송죽동.」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마 도청 내에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전 청사 있잖아요, 우리 전 청사. 거기 공간 엄청 많거든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거기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서 이거는요,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테니까, 임대료 전액. 그렇게 얘기하세요, 도청으로 가라고 했다고, 예산 전액 삭감한다고. 그건 제가 삭감하고 예결위에서도 못 살리게 할 테니까요.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공간 많은데 왜 거기서 있습니까? 오히려 주차나 직원 생활하거나 도의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구청사가 훨 좋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예요, 진짜 이거? 모르시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더 추가하고. 어쨌든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제가 예산 삭감할 테니까요, 임대료 삭감할 테니까. 여기 임대료가 한 달에 350만 원 나가는 거 같아요. 이거 삭감할 테니까 미리 얘기하셔서,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제가 지금 경고를 했습니다, 삭감한다고. 구청사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어야지 뭐 협력도 좋고 여러 가지 남부경찰위원회가 이 사무실에서 일하기가 편하다 이런 이유를, 타당한 이유여야 되겠죠. 그거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저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구청사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거는 제가 삭감한다고 미리 예견을 하겠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 상세한 거는 별도로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어쨌든 그거 제가 삭감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남부ㆍ북부 마찬가지인데요, 상습 정체구간 있잖아요. 교통 상습 정체구간들. 이 지방, 경찰을 자치로 하는 게 그 여건에 맞게 좀 하기 위해서 자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특색에 맞게. 경기도는 경기도, 대전이면 대전 다 특색이 다르잖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특히 수도권은 상습 정체구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두 위원회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거를 용역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삭감된 것 같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북부는 혹시 이거 용역 세우고 있나요, 따로? 상습 정체구간.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경기북부는 도로교통공단 인력으로 교통 쟁점 구간의 기술분석 수행이 가능해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요하지 않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래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세원

박세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저희 화성만, 아니, 여기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광교만 해도 우리 출퇴근 시간 보면 상습 정체구간들 다 뻔해요. 뻔하면 이거를 어느 정도 신호체계나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신호체계 일괄신호든가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좀 필요한 예산인 거 같은데 삭감돼서 안타깝고요. 이걸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건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 안 하면, 이거 정체되면서 시간 낭비, 기름 낭비 뭐 엄청 많은 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위원회에서 이거 하나 해결하시면, 몇 군데만 해결하셔도 ‘야, 그래도 경찰위원회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아마 칭찬 들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다시 한번 살리는 걸 노력해 볼 테니까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양쪽 위원회에 제가 제안드리는데 저는 경찰서별 공모사업을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남부위원장님한테 벌써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경찰자치위원회라는 게 지역특색에 맞게 공모사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여태까지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경찰서별로도 지역특화사업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서장 할 때 그런 거 해 본 경험도 있고요.

세원

박세원위원

근데 그거 국비로 하나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없잖아요. 그때는 국비밖에 없었죠, 행안부?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과거 그때는 다 국비였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좀 주거나. 시에서는 거의 안 줬나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거의…….

세원

박세원위원

지금은 거의 도비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특화사업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서 각 경찰서별로 특색에 맞는 사업 뭐 이런 걸 좀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여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다못해 호루라기라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어쨌든 각 지역에 맞게 예를 들어 도농복합도시면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사업, 아니면 도시지역이면 도시지역, 농촌지역이면 농촌지역에 맞는, 뭐 경찰서장님 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증액해 볼 테니까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공모사업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장들의 의지가 있으면 자기 지역에 맞는 그런 걸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산을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 공모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북부도 동의하십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도 해 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원

박세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먼저 손 드셨기 때문에 박명숙 위원님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명숙

박명숙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상동기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비. 아까 남부위원장님께서 기이 공모 선정을 5개 시군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여기 저희한테 계획 올라온 건 향후계획은 “일단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되면 시군 공모 선정을 12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여기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리 하셨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당연히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예산실에서 이걸 그냥 두면 반납할 것 같으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나서 보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하고 좀 안 맞는데 사업기간을 2023년도 12월서부터 2024년도 12월까지라고 그러셨습니다. 뭐냐 하면 내용이 밀집지역이나 산책로, 범죄취약지역의 LED 조명이라든가 CCTV 설치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간은 1년을 잡으셨으면 지금 2회 추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올라온 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야 타당성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기조실 입장에서는 이걸 금년 연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빨리 소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완전히 쓰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2년 정도 기한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숙

박명숙위원

지금 1억 2,297만 8,000원이잖아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1억 2,000.

명숙

박명숙위원

이번에 2회 추경안에 들어온 사항입니다. 뭘 이번에 쓰셔서 안 내면 반납을 하셔, 그건 아니죠. 이월해야 돼요, 지금.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니까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명숙

박명숙위원

네, 이번에 세워지는 예산이에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12월 안에 1억 2,200 이 예산을 다 소멸하시겠다 이거예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지. 2024년 12월까지라고 그랬잖아요. 1년을 지금 잡아놓으셨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명숙

박명숙위원

이 책자에, 직원 여러분이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러니까 금년 내에 이 예산을 교부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집행하는 것은 향후 경찰서나 시군에서 이월한 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일단은 세워지면 이월해야 됩니다. 5개 시군의 경찰서에 주더라도. 그러면 내년도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 이월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냥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2024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더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기조실 입장은 아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 중에 일단은 배부까지는 돼야 되는 걸로 그렇게…….

명숙

박명숙위원

그거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이 담당이 제대로 설명을 해서 제대로 세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상이고요. 예산안 389쪽에 보면 여비라 하면 무엇 무엇을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출장 나가야 되니까는요. 그게 맞죠, 위원장님?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근데 보면 종합감사, 특정감사에 여비를 세웠어요, 지금요. 1,590만 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실제로 이걸 쓰는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감사하는데, 감사받으러 가는데 이렇게 여비를 세웠는지, 감사를 받는데 여비를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감사부서 여비를 따로 세우더라도 부기명을 감사부서에서 어디 어디 무슨 시군의 아동청소년과라든가 교통과를 잘하기 위해서 뭘 한다, 감사를 위해서 나……. 이런 추진 여비를 세워야지 어떻게 감사, 감사 해 갖고 여비를 세웁니까? 부기명이 잘못된 거지, 지금.

네, 다음에는 부기를 좀 잘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의 재해ㆍ재난 긴급구호용품 구입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지난번에 충청도에서 났던 그런 사고 같은 것에 대비를 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나가는 경찰관들이 지구대, 파출소 직원 아니면 경비과 직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하면 LED 입간판이라든지 또 그때 나갈 때에 장화라든지 우의라든지 이런 장비가 조금 필요하다 이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경찰관들이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말하시는 겁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민간인을 주는 게 아니라?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게 맞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보면 학부모 폴리스 활동 지원비,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부모 폴리스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까, 남부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지금.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각 학교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구성이 돼 있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각 학교별로 돼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구성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물품구입비라든가 홍보비 또 이분들에 대한 급양비를 지원하시겠다 이것이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남부의 총 관서에 1,564명이 다 선정이 돼 있으신지?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분들이…….

명숙

박명숙위원

안 됐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한 5만 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5만 명이요?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활동하고 있으면 신규사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2021년서부터 올까지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규사업으로다 1억 1,400을 세우셨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그동안에 그럼 예산이 한 푼도 없으셨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동안에는 시군에서 이분들한테 직접, 아니면 학교를 통해서 일정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경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남부에 관한 관서에서는 학부모 폴리스들을 1,564명만 관리해서 활동하게끔 하시겠다 그 내용이죠? 여기 1,564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에.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하루에 활동하는 분들 숫자입니다. 전체는 5만 명인데 하루에 활동하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럼 어떻게 1,564명만 급양비를 주십니까? 주지 말아야지, 다 누구나. 말이 안 되지, 지금.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임원진들이나 주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담회, 급양비 이런 정도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안 산출내역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다가 자세하게, 다음서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북부위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 특별교부세 1억을 받으셔 갖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그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만 어느 예산인지 여기에 그냥 365만 원이 있었다 이것만 명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1년에 여기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가 있으시고 또 오시면 다른 병원으로다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또 몇 명을 하고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1,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올해에 신규로다가.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1억을 받아서 이거를 경기북부경찰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으로 차량을 한 대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그거가 올 5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5월부터인가요, 오픈한 게? 아, 4월 달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후송 응급입원을 보면 4월 15일부터 9월까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이 146건이 됐고요. 응급입원 60건…….

명숙

박명숙위원

아, 1년에 146건? 이용하신 정신질환자가.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4월부터 9월까지. 이게 산하 지구대 이런 데 112 신고를 받고 정신질환자를 처리해야 되는데 현장 경찰관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이래서 지역 치안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북부경찰청에서 이거를 넘겨 받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 직원은 근무 안 하나요, 센터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직원이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인건비가 어디서 나가나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거는 국가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관 6명하고 민간전문요원 2명이 있습니다. 이 민간전문요원 2명은 경기도에서 1명을 채용했고요, 의정부의료원 전문요원이 임시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를 타겠네, 의료원에서?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쪽에서 각각 해결합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니까 간단한, 지금 보면 센터인데 이 1,000만 원 갖고 그냥 출동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료, 자동차세 이 1,000만 원이에요, 보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가 1억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차도 한 대 사줬고.

명숙

박명숙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 운영비만 필요한 겁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 3년 동안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예산이요?

명숙

박명숙위원

네,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이 전혀 없고 신규사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다 갖다. 그래서 아동지킴이 744명을 선발 후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갖고 2억 3,990만 원을 세우셨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43만 4,700만 원입니다. 아, 43억…….

명숙

박명숙위원

744명 선발해서 23억 9,900만 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744명에, 한 초등학교당 2명씩 744명이고요. 전환사업 재원 부족으로 분할편성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4억인데 도비가 23억 그리고 전환이 19억 이렇게 짜였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아, 그렇게 짜여 있습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 744명에 대해서만 아동지킴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가 되는데…….

명숙

박명숙위원

2명씩 보니까는 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초등학교 수 곱하기 2명 해서 744명입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네, 744명 10개월 동안 해서 활동비, 모자, 조끼, 상해보험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744명이 북부가 아동지킴이 명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학교 수 곱하기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2명씩만 했어요? 학교 수가 많은 데는 2명 아니라 5명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도 지킴이인데.

「더 해 주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더 해 주면 좋습니다.

명숙

박명숙위원

그것도 한번 추후에는 계획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명숙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보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연합회 관련해서 2024년 사무용품 등으로 예산이 65만 원이에요, 이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

서영

이서영위원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 연합회는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또 상호협력을 위해서 연합회가 설립돼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예산이 좀 적은 거는…….

서영

이서영위원

65만 원이 맞습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연합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고, 경기도는 연합회를 운영한 적이 없어서 이 연합회의 활동범위나 운영비 이게 지금 현재 예측이 조금 불가합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의하고 또 연합회가 이제 곧 만들어지면 간담회 이거를 위한 그냥 최소 비용만 1차적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만약에 연합회 구성이 연내로 완료된다고 예상을 하면, 그렇죠? 내년도 1회 추경이 늦어지면, 예상이 됐을 때 그러면 방범연합회 운영은 만에 하나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저희도 조금 과제인데요. 이게 내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잡았는데 경기북부와 남부가 연합회를 구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잡기가 너무 좀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회의와 간담회 최소비용만 정하게 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60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또 이렇게 추경으로, 만에 하나 연합회가 구성된다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일반사무관리비로 부족분은 일단 충당을 하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해결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지,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본예산에 연합회 운영에 관한 예산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더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늘려주는 것보다도 북부자치위원회에서 이 연합회에 대해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운영비를 65만 원으로 책정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보면 북부자치 관할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186개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80개요? 지금 명수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186. 186개.

서영

이서영위원

186개. 그런데…….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3,613명입니다. 186개에 3,613명.

서영

이서영위원

3,613명?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3,613명.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65만 원을 책정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죠? 이건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10월 26일까지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굉장히 기대들을 하고 있고 이 대원들마저도 굉장히 혼동된 상태에서도 협조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65만 원이라는 이 운영비를 책정해 놓으면 방범대원들이 좀 실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활성화를 하려면 운영비도 좀 많아야 된다고 보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동의가 아니고, 그렇죠? 동의라기보다 우리 북부의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좀 에너지를 가지시고 사무에 활달하게 좀, 기동성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연합회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지금도 마무리가 다……. 됐죠, 마무리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마무리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됐는데 65만 원 책정해 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남부에서는 제복이다 뭐다 이런 예산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북부는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도 피복이나 수당까지 요청을 다 해서 올렸는데 충분하게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좀 더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율방범연합회 대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실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상당히 혼동스러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라고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보면, 북부경찰위원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 건데 여기 경광등에 대해서, 그렇죠?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런 법률을 보면 경광등에 대한 규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규격이 있는데 북부경찰에서는 지금 얼마 정도 이 경광등에 대한 예산을 제출하셨는지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가 자율방범대 차량 경광등에 60대 7,800만 원……. 네, 7,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60대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기존입니까, 아니면 신규 부착입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규입니다, 신규.

서영

이서영위원

신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신규 차량에…….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규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신규 차량에. 신규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교체하는 거죠, 규격에 맞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현재 자율방범대 총 119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관련 근거에 따라서 차량 경광등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감액이 좀, 예산이 됐기 때문에 이 감액된 예산을 감안해서 현재 부착되어 있는 57대하고 또 교체 희망하는 차량 13대 등 70대를 우선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이걸 규격에 맞지 않게 부착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없습니까? 법적 책임이요. 과태료는 없습니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과태료는 없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법적 책임은요?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법적 책임까지는 아마 안 질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정확하게…….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아,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보면 앞으로 그 차량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을 교체해야 될 건데, 그렇죠?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할 거라 보고요. 또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보면 여기에 계속 이제 경……. 아, 북부위원장님은 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남부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남부위원장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보이니까. 그런데 북부자치, 아니 경찰 쪽에서는, 자치경찰 쪽에서는 경광등에 대한 예산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남부는 이게 수립되지 않았나요? 남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광등?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이번에는 복장 위주로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삭감이 돼서?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한 3억 정도 올렸었는데.

서영

이서영위원

아, 신청은 하셨었어요? 삭감으로?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삭감되고 그랬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을?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연합회가 결성되면 거기에 새로 선출될 임원진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나하나 개선하고 보강해 갈 건지 의논해 가면서 해 가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자율방범대 조례도 개정을 했는데 보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지금 많습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또 이상을 갖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복이든 뭐든 자치경찰위원회 쪽에서는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열의를 가지고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기

신현기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율방범대 피복 관련해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율방범대 피복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복이, 두 위원장님께서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남부경찰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피복이 지금 전국 단위로 다 같은 제복을 입나요, 의용소방대처럼?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행안부에서 동일한 복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여태까지는 계속 달랐죠? 지역마다 다 달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그렇죠?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통일된 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행안부에서 지침이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표준안은 나왔는데 한 12월 중에 정확한 규칙 제정을 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 또 지금 학부모 폴리스 지원사업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지역에 저희 안행위 위원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원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방이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원들이랑 굉장히, 도의원들이랑 되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 의용소방대원분들의 민원을 청취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하는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민원도 받고 현장에서 보기도 해야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방범경찰대를,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보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학부모 폴리스를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른다는 점이 있고. 또 기회가 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 학부모 폴리스 분들이 오전에 교통정리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저희도 같이 나가서 참여해 보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와닿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런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고 학부모 폴리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체들은 단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섭

김덕섭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4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11월 27일 월요일은 동의안 등 7건과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안전관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