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홍숙 의원 발언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 실시 후 감사 평가를 끝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선서, 공무원 소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제출한 감사 자료 및 해당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관계 공무원 중 해당 업무 담당자 답변 시 답변석으로 나와 담당 업무, 직급,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면 제출 한 답변 자료는 항목별 11부씩 오늘 오후 5시까지 의사국으로 제출 바랍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를 대표하여 신승건 보건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소장 신승건
종헌
권종헌위원장
자, 자리에 앉아요.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소관 부서 5급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6급 계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정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정종일 의약관리계장입니다. 윤여양 감염병관리계장입니다. 안은숙 감염병대응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다음은 보건소 민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정나윤 주무관입니다. 마약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주형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현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6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처리 결과 지금 뭐 교육을 9회 133명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그 전에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 연제구에서 직접 올리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은 하지 않고 저희 배너로 연결해서 그렇게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연결 지금 혹시 사이트에 몇 군데, 연제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자동 심장 충격기는 연제구에 115개소가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89개소밖에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원 현황에, 올해 지원 현황에 충분히 42대가 있는데 거기에 업데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곳이 좀 있었어요. 지금 개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는 아니고 바로 연계가 된다고 하셨는데 왜 개수가 맞지를 않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응급 의료 포털에 바로 들어가면은 저희 자료가 바로 나오던데 배너로 연결하는 자료는 이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어떤 다시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질병관리청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게 급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사이트도 뭐 홍보가 돼야겠지만 찾아볼 때 근처에 있는 곳을 찾으실 텐데 지금 없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제가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교육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133건 했고 올해에 14회 해서 254명한테 교육을 하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심폐소생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저희도 교육을 실시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저는 좀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이 지금. 저희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설치만 해 놓고 뭐 사용을 못 한다면 사실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아마 동래소방서에서도 이게 의료 협의체랑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나요, 동래소방서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동래, 그러니까 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 동래소방서입니다. 예, 협의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좀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주민센터 이런 데도 좀 같이 연계를 좀 해 가지고 연제 구민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홍보랑 그리고 많은 이런 교육 같은 게 좀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조금 더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저희가 ｢건축법｣ 제2조 2항 2호에 따른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런데 저희 보니까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에 설치 혹시 안 된 아파트가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25개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운동장이 있는데 5000석 이상인 운동장 그리고 체육관 이런 데도 의무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실내 체육관이나 주 경기장은 돼 있고 야구장은 없더라고요. 혹시 야구장도 포함되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야구장은 저희 관내가 아닙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관내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동래구입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아, 야구장만 동래구인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래서 그럼 주 경기장에도 다 돼 있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건 그럼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저희 일곱 군데 아파트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거 혹시 지원하는 따로 어떤 요건이 있나요? 이 아파트들만 지원하는 요건이 있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지원한 것이 저희가 2021년도에 여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500세대 미만 아파트를 특별하게 지원하게 된 계기를 지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아파트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이, 500세대 이상은 당연히 설치가 해야 되는 거고 지금 500세대 미만이 2021년도에 일곱 군데 아파트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왜 여기 구청에서 여기만 하냐고 생각이 들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요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수요 조사에 의해서 수요 조사에 응해 주시고 해 달라고 한 곳만 일단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럼 아파트 단체, 아파트 자체에서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보건행정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시비가 있고 시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해마다 내려오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네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배산역, 물만골역, 편의점 그다음에 연산시장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을 해 드렸는데 해마다 돈이 내려옵니다. 지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거나 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이나 수요 조사를 할 때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혹시 아파트들, 주민들께서 신청을 한다면 뭐 조금 이게 지금 보니까 다 400세대 정도인 아파트들이더라고요. 신청을 하면 이제 뭐 추가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간이 혹시 검사, 기계의 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기계는 이제 그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가 월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게 사실은 안 쓰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점검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운영표에 보니까 매월 1일 무조건 점검 이런 식으로 정해져는 있더라고요, 1회 이상. 그래서 혹시나 안 쓰고 있는 것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쓸 줄 알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야겠지만 진짜 위급할 때 쓰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정현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614페이지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접종률이 어르신이나 어린이는 비교적 높은 반면에 임산부나 사회적 보호 대상자분들이 특히 접종률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이 임산부는 아마 혹시나 태아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임산부도 접종을 대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은 태아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 접종 대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임산부들한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900여 명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 임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해서 임산부,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 준다든지 우편을 보내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직접 연락을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보호 대상자는 사실 저희 목표율부터 낮습니다. 다른 거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목표율이 82%,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어르신은 82%고 임신부는 55%고 어린이는 75%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보호 대상자는 이제 부산시에서 정하는 목표율인데 38%로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사실은 사회적 보호 대상자들이 그중에서 이제 전체 대상자를 비율을 보면은 1970년대, 1960년대생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시고 시간이 좀 없어서 접종을 좀 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건강에 대한 좀 인식이 좀 부족하신 그런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순차적으로 동별로 문자를 또 보냅니다. 보내고 하는데,
홍숙
정홍숙위원
대상자들한테 직접 문자를,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문자를 보냅니다. 동하고 협의를 해서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최대한 사회적 보호 대상자에게도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한 29%가 지금 인플루엔자를 맞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올해에 말이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올해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보호 대상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일단 훨씬 더 그 예방접종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데, 건강상이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아마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좀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고요 임산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법, 예를 들면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말씀을 드려서 예방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그 616페이지에 우리 소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현황이 있는데요 연제구에는 482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소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뭐 이런저런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실적 보고를 접수하고 하는데, 예를 들면 소독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처벌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과태료 규정인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과태료, 그 소독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독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빈대라는 걸 본 적이 없어 갖고. 뭐 우리나라에 언제 유행을 했는지 언제부터 사라지게 됐는지는 알 수 없는데 최근에 여러 언론 보도나 이런 데에 보면 이제 빈대가 출몰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산에도 그런 경우가 이제 빈대를 직접 발견했다는 얘기가 있고. 빈대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생명력도 굉장히 끈질기고 소독을 해도 잘 안 죽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번식력이라든지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한 마리가 발생하면 이게 확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부산시에서 침대 속 흡혈귀 빈대 바로 알고 미리 예방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빈대가 어떤 곤충인지, 빈대가 물렸을 때 그다음에 빈대를 발견하는 방법, 방제 방법까지 그러니까 빈대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만 올라와 있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 뭐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들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걸…….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과 아파트에 포스터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제소식지에도 빈대 예방 대응 정보집이 게재가 될 예정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아까 말했던 소독 의무 시설이 하는 소독으로도 빈대가 퇴치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은 죽나요, 빈대가 만약에 있으면?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숙
정홍숙위원
예.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빈대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던 빈대하고 다르게 해외에서 유입된 빈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존의 방법하고는 좀 달라야 하는데요 크게 빈대를 방지하는, 그 제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화학 방제와 물리 방제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화학 방제라 하는 것은 이제 살충제를 뿌려서 빈대를 제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빈대의 경우에는 살충제로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긴급하게 여덟 종류의 살충제를 승인을 했습니다만 일단 그게 아직 효과가 입증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문제는 그게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승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저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효과가 입증되어 있는 방법은 아까 화학 방제와 물리 방제 중에서 물리 방제, 물리 방제라 함은 쉽게 얘기해서 열을 가해서 빈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빈대는 5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이상 열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팀, 침구류 청소기 이런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래를 한 다음에 열로 건조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사실 그런데 그런 건조기라든지 그런 게 사회적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을 저희가 당연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맞습니다, 예.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소독 의무 시설이 있고 또 빈대나 이런 데의 취약 계층들이 있잖아요, 사실. 빈대가 좋아하는 환경들이 있는 그런 취약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소독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의무 소독하는 것만으로는 빈대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퇴치 자체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사실 저희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게 살충제가 그 빈대를 아직 확실히 없앨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함부로 쓸 수도 없잖아요.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쓰게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거를 우려가 있는 사안은 이게 또 내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살충제에 따라서 다른 그런 해충들에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독 의무 시설이라 함은 어쨌든 다중들이 이용하고 반드시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소독 의무 시설이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취약 계층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어쨌든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발생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식력이나 생명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아까 또 열에 의해서, 이제 그것도 뭐 30분씩 이렇게 노출이 되어야 죽는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퇴치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퍼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는, 이제 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이렇게 우리 그, 뭐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아파트에 포스터요?
홍숙
정홍숙위원
아파트에 포스터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못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독려를 해 주시고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우리 60대, 70대 이상 독거 어르신들이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 그다음에 좀 전에 의무 소독 시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직접 문자로라든지 우편으로라든지 예방법이라든지 대처법을 좀 알려서 그분들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물리 방제, 열을 가하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동주택 그리고 또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가지 첨언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빈대가 지금 아주 큰 화제의 중심입니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현재 전염병을 퍼트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과도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면서도 또 더 이렇게 전염병, 해충이 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잘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염병을 퍼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언론에서도 너무 조금 과도하게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예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니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잘 고려하셔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예, 우리 신승건 보건소장님과 정현심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저도 현재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온전치 않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보건소의 경우 타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의료 장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비는 저희 방사선실, 병리검사실, 예방접종실, 결핵실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된, 지난 게 있습니다. 뭐 디지털 X선 촬영 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억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유지 보수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내구연한, 내구 연수가 좀 경과한 장비가 있다 하셨는데 좀 잦은 고장이나 아니면 좀 말썽 부리는 일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한 유지 보수비가 월 한 120 정도 들어가기는 하나 그래도 현재로서는 쓸 만하다고 생각듭니다.
변준호위원
보통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떤 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일단은 정수를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정수 승인 요청을 하고 거기서 정수 승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은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페이지 620페이지에 지금 보더라도 지금 이미 좀 내구 연수가 지난 장비가 보여요. 그리고 일일 사용량도 지금 적지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 계획이나 예산 확보 계획은 되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지털 X선 촬영 장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3억이라서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2024년도는 좀 써 보기로 하고 2025년쯤에 정수 승인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역시 혈액 냉장고와 자동 결핵 염색기도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혈액 냉장고는 올해까지가 이제 사용 연한이었고 자동 결핵 염색기는 2024년이 이제 사용 연한인데 이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지금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예산으로 올려 볼까 합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니까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 단지 그냥 단순하게 비싸다, 아니면 또는 뭐 보건소 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등의 뭐 이유가 있을 텐데 조금 비싸다는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는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장비 상태가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더 써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그러면 장비 상태가 양호하다 하시니 내구 연수는 조금 지났지만 한번 잘 하여튼 관리하셔서 좀 차질 없게끔 우리 연제 구민들의 어떤 건강과 어떤 편의를, 편의에 좀 불편이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잘 좀 관리 부탁드리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602페이지 간략하게 조금 질의드릴게요. 지금 의료 기관 개설ㆍ허가ㆍ등록ㆍ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603페이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현재 관내의 병원, 약국 등 우리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대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 (책자를 넘기며 찾으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주로 병원 진료 기관과 약국과 그다음에 도매상이 마약류를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국이 관내 108개소, 도매상이 46개소, 그다음에 의료 기관이 4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대상 기관은 한 550개∼600개 정도 됩니다. 이 기관들이 꼭 언제 쓴다 이게 아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변준호위원
예, 지금 보면은 우리 교육 미이수 기관이 있어요. 병원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온라인 교육 맞습니까? 온라인 두 시간 정도의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온라인 교육이고 취급자 지정 후에 1년 이내에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곳이 미이수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수 완료가 다 되었나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허가 지정을 받은 후 아까 1년 이내에는 교육 대상이라 하셨는데 지금 1년 이내에 지금 경고는 받지 않았지만 1년 이내의 대상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을 항시 감시를 합니다. 그거 보고 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아무래도 이게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누락은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보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보면 마약류 취급자 등이 허가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지방청이 실시하는 마약류 원료 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가 경고고요 2차가 업무 정지 1개월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변경ㆍ개설ㆍ허가 신고 된 곳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책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사업 중에 모바일 헬스 케어라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아마 지금 잘 운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참여자 수와, 지금 수료자라 해야 되나요? 참여했다가 마치신 분들의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03명이 참여해서 설문 조사까지 완료하신 분은 101명이십니다.
변준호위원
혹시 중간에 중도에 좀…….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명은 중도 탈락을 했습니다.
변준호위원
아, 탈락자가 있네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이분은 앱을 장기 미접속하시고 하셔서 저희가 중도 탈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설문은 101명이 하셨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최종 검진이 있는데 거기는 83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이 사실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분을 대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굳이 병이 있고 아프고 이런 분들의 관리가 아니라 사실 건강한 분들도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알려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헬스 케어 사업의 어떤 성과를 자랑을 하신다면 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의 참여자는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존에 건강 요인이 없는 분들이더라도 관심이 있거나 내 건강을 조금 더 증진시키고 싶으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고 또 이 사업이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보조금 사업의 대상 자체가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참여를 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과라고 말씀드린다면 건강이 다소 안 좋으신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식단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밀착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 드리기 때문에 성과, 저희가 설문 결과를 보면은 한 88% 정도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만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앱을 중도에 접속 안 하시고 이런 분은 좀 계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참여를 해 주신 분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준호위원
참여를 신청했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를 못 하신 분들, 참여를 못 했다는 거는 조금 몸에 이상 징후가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못 하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또 지원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참여를 못 하면 그걸로 딱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분들을 다시 발굴해서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조금 더 책임질 수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 질환이라 하면 심뇌혈관 질환 사업인데 고혈압, 당뇨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정도가 심하신 분은 저희가 환자 등록 관리라 해서 PHIS라는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해서 미투약자를 관리를 하고 그분들이 처방을 안 받거나 또는 약을 투약을 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투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저희가 다른 조언이 필요하시면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하는 거는 어쨌든 PHIS라는 시스템에 등록해서 미투약자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이게 저하고요 여기 옆자리에 앉은 소수련 위원하고 사실 모바일 헬스 케어에 신청을 하고 설문 조사까지 사실 마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헬스 케어 사업을 통해서 사실 어떤 식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조금 조절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고 뜻깊은 사업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상당히 내 일처럼 책임감 있게 한 분 한 분 대해 주시는 모습에 사실은 이게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분 한 분의 성함을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린다는 점, 과장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변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보건행정과가 그렇게 감사(監査)할 내용이 많지는 않던데요 저희 지금 자체 감사 수감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면요 우리 보건행정과가 보안 점검 소홀이 지금 몇 번을 연달아서 지적이 되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서랍을 잠그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직원들이 퇴근을 하면서 서랍 미시건 그런 사례가 좀 많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마는 제 생각에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어떤 의료 개인정보라든지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것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관이나 어떤 보안 점검에 조금 더 지적받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하고 우리 보건소 과장님, 직원들, 코로나 대응한다고 한 몇 년 고생들 하셨고 또 그만침 의회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라든가 상임위 활동, 의회 활동을 의원들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배려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흘러갔고 또 앞으로는 또 여러분들하고 의회하고 긴장감 속에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제구 우리가 보건, 연제구 어떤 그런 질병에 관한 최일선에서 우리 연제구에서 담당을 해 주는 보건소니까 가끔 고생도 하지만 긴장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과를 한목에 이렇게 질의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배려면 배려고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서 조금 위원들하고 한 번씩 다퉈 볼 거는 다퉈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의료 기관 관리 현황에 보면요, 599페이지, 유사 의료 업종 포함 이래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인데 비고에 보면은 이거 다 점검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왜 다릅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이런 이런 거는 집중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갈 때 이 병원은 이거만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나가는 겁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점검을 하는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상급 기관에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하라고 할 때 주로 점검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시 점검을 하고 수시로 모든 업소를 점검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럴 만큼의 인력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시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공문이 내려올 때 저희가 검검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보면은 건축물 안전 관리 실태도 있고 방역 실태도 있고 나름대로 명절 대비 의료 시설 점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 안전 관리 실태 같으면 소방도 들어가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합동 점검으로 나갑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합동 점검을 했는데 이상이 없다, 해당 없다 이렇게 나왔다.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원장이 봤을 때는 쭉 있는 병원들로 몇 개 보면 소방이고 뭐고 많이 위반된 게 많은데 어떻게 점검을 했길래 이렇게 다 ‘이상 없음’이 나왔는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어디 집어서 내가 말씀드리겠지마는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그다음 페이지 601페이지 보면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 현황(설치 현황, 운영 실적) 해 갖고 이거 해당 사항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한두 군데가,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컨테이너도 놓고 클리닉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 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즌에 명칭이, 정확하게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외부에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놓고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한 것이 2022년 5월에 대면 진료 체계로 바뀌면서 이것들이 전부 다 호흡기 외래 진료 센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 기간 중을 봤을 때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운영 현황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그걸 쭉 그렇게 앞으로는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호흡기 환자 진료 센터에서 또다시 이게 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3년 8월, 올해 8월에 4급으로 감염병 단계가 바뀌면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과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왜 이걸 묻냐 하면은 병원 안에서 자기들 건물 안에서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 거와 우리가 코로나 때 바빠서 컨테이너라든가 어떤 지금 보면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쭉 불법 건축물을 갖고 그런 데 반영을 해서 방금처럼 명칭만 바뀌어 가지고 의료 행위를 계속 하느냐 이 문제를 묻는 겁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진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실내, 대면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충분히 진료가 가능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놔둔 거는 지금은 불법 건축물이 된다. 그렇죠?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 3개 병원인데 의료원과 한양류마디병원, 아이사랑병원이 있습니다. 이 3개소에 저희가 한번 점검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점검 나가서 옛날에 그때 놔뒀던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그때 급해서 우리 구청도 어쩔 수 없고 전 나라가 다 어쩔 수 없어서 불법 건축물이라도 외부에다가 그런 시설을 하게 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복귀를 한다면 그런 건축물들은 다 치워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냥 두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고 명칭만 바꿔서 한다는 거는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해서 해야 되는 거지 그때 당시에 바빠서 밖에서 하는 거는 불법이 된다. 맞지요?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잘 해 갖고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603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병의원 의료 행정 위반 사항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이래 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 해서 자격 정지 3개월인데 이 치과 자체가 3개월을 문을 닫는 것입니까? 한 사람만 자격 정지를 받는 것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행위자가 진료 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무면허가 의료 행위를 했으면 자격 정지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아예 자체를 못 하는 거잖아요. 자격 정지 그러면 3개월 후에는 이 사람이 또 할 수 있습니까? 자격증이 없는데. 이걸 어떤 거를 의미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무면허가 의료 행위를 했는데 자격 정지 3개월을 내리면 자격 정지 3개월 후에는 그러면 자격증도 없는데 3개월 후에는 또 의료 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퇴출이 돼야 되는데.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치위생사가 의사 대신 진료 행위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치위생사는 그 이후로 자진해서 사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래 글을 적어 놓으니까 위원장이 묻는 거지 참 어떤… 이빨 치료를 하러 가면 애매합니다. 이 사람이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우리도 치료를 진료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실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고 불법 의료 행위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보시이소.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의료 행위. 불법 의료 행위는 면허가 있는데 불법을 저지른 거고 무면허는 면허가 없는데 저지른 게 무면허 행위입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무면허는 면허 없이, 그러니까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무면허 행위에 들어가고요, 불법 행위는 저희가 의료법에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2023년도 보면 세상에 여기 에도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다가 자격 정지가 1개월 됐다. 이 차도 이렇게 저지르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 정도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질병에 대한 혼란이 있을 때 이런 불법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이런 데 눈을 돌려서 많이 해 보고. 지금 마약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그래서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이 아주 많이 유행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마약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하는 마약류가 아니고 의료 행위를 하려고 갖다 둔 마약류를 잘못 다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서 사실은 밖에서 보면 의료 기관을 하는 사람, 뭐 본 위원장도 옛날에 병원을 지어 보면은 병원 지어서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엄하게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이 돼서 또 들여다보면은 또 빈틈이 많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쁘더라도 의료 행위에 관한 거는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물론, 허가 사항도 그렇고 불법 저지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거는 명명백백하게 찾아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고 여기 주민 방범 소독 하는 사람들 그때 어떤 예산도 해 갖고 주고 이랬는데 올해 했는데 보면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금 미비한 점도 있을 거고 조금 나름대로 이제는 불평불만도 없이 좀 하는 행위도 있을 거고,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단 지원금이 시비 보조금도 그렇고 작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동당 약 370∼380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되었는데 특히 작년에, 올해 간식비하고 목욕비를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굉장히 활동하는 데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런 지원금이 하나도 없다가 지원금을 드리는 데 대해서 아주 만족하시고 올해는 방역을 코로나 방역이 시기가 지나기는 했지마는 대부분 동이 다 열심히 하시고 저희가 유류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좀 준수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했을 때 다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래, 하여튼 자기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만침 보건소도 챙길 거 챙겨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얼마 전에, 내년 사업입니까? 우리 변준호 위원한테 들으니까 공모 사업으로 해서 또 1층인가 어디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의원이 돼서 어떤가 이래 보면은 공모 사업을 하지 말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청장이나 위의 분들한테 보기에는 일을 안 해 보이고 또 하다 보면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낭비되는 때도 있고 좀 그런 맹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봤을 때는 들어와 갖고 보건소를 어떤 이유로 고치든 간에 보건소가 1년 내내 두드려 고칩니다, 건물 하나 놔두고. 그런데 내년에 또 무슨 공모 사업이 왔다고 우리 변준호 위원이 구비라도 들여서 위원장님 좀 완벽하게 하면 안 되냐, 당연하게 완벽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매일 뜯어 고칩니다, 이 건물 작은 거 하나 놔두고. 내가 보니 그 리모델링하는 것 갖고 보건소 하나 지을 거야, 아마. 그래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매일 보건소 오면 고치고 먼지 나고 미세 먼지 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공모 사업인가 안 좋은 공모 사업인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는 그만 고치고 밖에들 그래도 많이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거제4동도 있고 많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공모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아까처럼 어디 의료 장비라든가 좀 비싸더라도 진짜 우리가 고쳐 갖고도 못 쓰고 오류가 나온다 이러면 그거는 큰일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한 번씩 잡아서 억이 들더라도 장비를 하나씩 바꿔서 우리가 보건소 건물 자체는 작고 하더라도 의료 기기라도 하나 좀 하나씩 하나씩 바꿔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소 좀 이제 그만 고치세요. 고치다가 집 무너지겠다.
장내 웃음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 새겨듣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예, 하여튼 그리하다 보니 오늘은 그래도 1시간 정도가량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고생하시고 또 새해 2024년도에 파이팅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이런저런 텔레비전에 좋은 소리만 나와야 되는데 어떤 질병에 관한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도 또 어떤 빈틈이 있어서 나쁜 소리가 안 들리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대답이 없다.
현심
정현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승건
신승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서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종헌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 소속 6급 계장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혜강 건강행정계장입니다. 정현희 가족보건계장입니다. 성현미 건강증진계장입니다. 이영선 치매관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문지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최서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650페이지에 보면은 의료 장비 현황 및 활용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계들이 뭐 가격이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일 사용 횟수가 1회, 2회밖에 안 되고 그리고 구강 검진 같은 경우에는 미운영입니까, 보건실이? 그렇네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용 실적이 너무 작은데 예산이 아깝거든요.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장비 중에 레이저, 재활 치료실에 사용하는 레이저광 전자기장 장치인 경우에는 미운영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구입 연도가 2010년이라서 가격은 830만 원으로 높지마는 노후화돼서 잦은 고장이 나서 의사 선생님이 물리치료 처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건강관리센터가 개소되면 재활 치료실을 운영할 텐데 그때는 재활 치료가 아닌 재활 장비를 구입해서 재활 운동 장비 쪽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 구강 검진 불소 이온 도포기나 치과 의자, 치과용 자외선 소독기 같은 경우 미운영은 이것도 2015년도를 비롯해서 201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생 구강 검진을 시행하면서 보건소에서 구강 검진을 할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저희 또 부산시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해서 구강 검진이라든지 예방 진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까지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강 검진을 하려면 치과의사도 있어야 되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도 부재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저런 사유로 지금 사용 안 되는 기기들도 많고 지금 체성분 분석기 이런 것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기계인데 지금 1회, 1회, 2회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런데 이게 또 내년에 설립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건강센터를 설립을 해 가지고 기계를 또 구입을 해 가지고 하는데…….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2019년, 2020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는데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건강센터가 전부 다 문을 다 닫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건소도 그렇지마는 이용자가 많이 줄어서 지금 평균을 내서 사용을 한 횟수를 일단 지금 기록해 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금 많은 상황이고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단 개소를 했는데 평균 이용 인원이 한 2.7회 정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체성분 분석기를 비롯해서 스트레스 측정기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지금 구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이용 실적을 평균을 매기신 거라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평균으로 해서, 1년 평균으로 해서…….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1년, 연평균 아닙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연평균.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뭐 코로나 때 이용 실적이 없어서 그걸 포함해서 이렇게 작게 나왔다고 하시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그때는 이제 많이 홍보도 안되고 아직까지 주민들이 마을건강센터,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이게 지금 이번 연도 이용 실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연(年).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이번 연도 실적은 맞는데 앞에 이제 이용을 많이 했으면은 뭐 주기적으로 체성분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신다든지 주기적으로 오시는데 그거 앞에 이용을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이용자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요, 이거 다른 사업도 많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코로나를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번 연도 평균 사용 실적인 거는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런데 방금 또 뭐 요새는 많이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앞으로는 부족한 이용자가 많이, 모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게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매번 이게 이용이 안되니까 좀 홍보 잘 부탁드린다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요 665페이지 보면은 같은 경우인데 지금 거제4동 마을건강센터, 그 거제4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저희가 저번에 이제 방문해서 감사도 했잖습니까? 그런데 갈 때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위에 보면은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 뭐 단체 운동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보통 다 거기 밑에 지금 건강 관리 하고 하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분들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여 인원도 지금 120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연에 누적 인원이지 않습니까? 맞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은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은 뭐 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매일 가시고 하시니까 보통은, 뭐 넉넉히 봐도 한 40명 됩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하루 평균 한 30∼40명 이용을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하루 평균 40명이라는 게 1년 내내 40명 그분, 같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이런 게 계속 생기는데 이게 뭐 위의 시책이고 하지마는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를 위해서 지금 많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우리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지금 아직 6개월 채 안 된, 6개월 겨우 넘은 상황이라서,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기존에 오시는 분들도 꾸준히 오시지마는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신규 대상자가 지금 255명으로 해 가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거제4동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거제4동 이용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 편인데, 원거리에 있는 거제1동, 2동, 3동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체험의 날 해서, 또 우리 마을 건강 체험의 날을 이용해서 거제1동도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전담 인력 간호사, 영양사, 운동 처방사 그다음에 치매 전담 인력이 나가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기 그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홍보 현수막, 배너 등을 다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운동이나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차별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존의 우리 어떤 건강 체육센터라든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평생 문화원에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별로 차별성이 없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공간 대여 그리고 거기 뭐 운동 처방 선생님 계시다고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위의 또 시책이 잘못되었지마는 저는 뭐 운동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매일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씩 가서 상담받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이런 데다가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하고……. 앞 전에 제가 그 생활터 관련해서도 계속 그 저기 소관 과장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우리 주무관님들과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생활터 이제 그쪽 예산이 이제 줄면서 거기 민원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런 데는 보면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여기 이쪽에 지금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보다 그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원수가 훨씬 많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는 게 더 효율성 있고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부분 뭐 설치되고 있는 부분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홍보 더 많이 잘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떠한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방책을 또 찾아주십시오. 안에 프로그램 자체에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만의 차별성,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차별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생활터 운동 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세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체 활동 사업 중에서 관내 생활터에서 주민 주도형으로 운동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 강사비를 지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현재 7개 생활터에서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연제구 건강 동호회의 걷기 리더분들이 주도를 해서 걷기 운동이나 기초 다양한 운동 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올해 예산에 1000만 원 정도의 강사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7개의 건강 생활터에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70여 명이 매일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많고 이용도 많이 하시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건강 생활터 이렇게 지원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보건소나 복지부의 추진 방향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사업은 점차 보건소 지원 범위를 줄여 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주민 주도로 자체 운영을 하고 체육회 등의 관련 기관으로 연계해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되게 하는 게 저희들 추진 전략이기 때문에, 추진 전략이고 또 기존의 그분들은 계속 수혜를 받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요. 그냥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연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요, 662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있고 우리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네요? 이게 보통 우리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깨끗하게 다 사용이 되는데 지금 정신 건강 종사자 복지 수당 지급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종사자가 뭐 이게 일을 하시다가 관두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예산이 부족한 건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을 비롯해 갖고 집행 잔액이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분기에 한 번씩 매일 실시를 합니다. 분기에 실시할 때마다 예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가 일단은 조금 남을 것 같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저희들 위원님들에게 일단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허락을 하면은 예산 변경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11월 23일 날 운영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당해 예산 일단은 다 저희들이 소진할 수 있도록 예산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또 그렇지만 남은 경우에는 익년에 또 정산을 하는데 대부분 다른 사업으로 다 돌려서 예산이 크게 남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세부 사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마는 위원회를 통해서 세부 사업의 어떤 사업 내용을 바꿔 가지고 예산을 다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고 집행 잔액이 저희들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걸 지금 위탁을 맡겨서 하잖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민간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뒤에 보면은, 지도 점검에서 보면은 우리 뭐 지출 증빙 서류 관리 미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가 이게 위탁을 맡기고 하는데 위탁 기관에서 뭐 비용을 조금 보통 우리가 그런 데 대해서 비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위탁 운영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가면은 대부분 지금 다 보완이 돼서 지적 사항이 일단 미비한 상황이 많고 증빙 서류 관리 미흡일 경우에는 견적서 부분에서 타 견적서를 뭘 혹시 저 일단은 미첨부했다든지 이런 사소한 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주의’로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차후에 가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그래서 위탁 기관에서 어떠한 지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증빙 서류나 이렇게 미비되지 않도록 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방금 과장님 그 답변에 보조금 집행 내역에 있는데 그 집행 내역이 항목별로 돼 있을 텐데 위원회를 열어서 이 돈을 저쪽에 쓰고 저 돈을 이쪽에 써도 되는 겁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운영위원회에서,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무리 운영위원회라도 이 돈이 보조금이 나갈 때는 거기에 따른 항목이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갖다가 이 예산을 저리 쓰고 저 예산을 이리 쓰라고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합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내가 이거 보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액을 딱 정해 놓고 집행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예산은 보다 보다 오늘 이 처음 보는 경우입니다. 우리 김기준 위원이 짚기는 잘 짚었는데 이 끝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액이 잡혀서 집행액이 이게 딱딱 떨어지는 집행 내역은 이게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고, 보조금 집행 내역인데 보조금이나 보조금 심의위원회나 보조금을 볼 때는 거기에 대한 항목별로 딱 딱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항목을 바꿔서 운영위원회에서 돈을 바꿔 갖고 다 쓴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운영위원회 회의 심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저희들에게 보건소로 그 예산 변경에 대한 공문이, 보조금 변경에 대한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당하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 승인을 해 주면 거기 맞춰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러니까 아무리 합당하고 그 법이 찾아봐야 되겠지마는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항목을 바꿔, 예산을 항목을 바꿔서 쓰겠다고 와서 보건소에서 보고 합당하다 준다 해도 이렇게 0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예산은 이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냐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 말씀대로 모자라서 뭐 이렇게 이래 쓰다 보니 모자라서 이렇게 딱 맞았다 하면은 이유가 되지마는 이 항목을 바꿔 갖고도 이렇게 우예 1원짜리 하나 없이 딱딱 맞아지는 이런 집행액이 어떻게 생깁니까, 이거를? 쓰다가 모자라서 딸딸딸 쓰다 보니 조금 모자라서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말이 맞지마는 여기 남는 거를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여기 끼워 맞추고 여기 끼워 맞추고 이래 갖고 이 운영비를 딱 맞아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게 집행이 맞았겠어요, 그게?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다시 개인별로 와서 하든가 그 자료를 갖고 의회로 다시 올라오세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최서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직 근로자 중에 암 상담사가 육아 휴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연제구에 등록되어 있는 암 환자 수는 몇 명입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 (책자를 넘기며) 암 환자 일단,
홍숙
정홍숙위원
등록된 암 환자 수는, 예.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등록 관리 하고 있는 암 환자 수는…, 방문해서 등록 관리 하고 있는 암 환자 수는 480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암 환자 지원 대상자는… 암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소아암인 경우에는 4명이 있고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인 경우에는 88명이 등록 관리 되고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43명, 폐암 환자인 경우에는 7명을 등록 관리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이 암 환자를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인원이 480명인데 이분들은 스스로 와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렇게 암 환자라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준다거나 우리가 조회를 요청하면 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하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암 환자로 일단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할 경우에는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자가 암 방문 관리 대상자로 등록을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의료급여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독거,
홍숙
정홍숙위원
아까 말했던 뭐 소아암이라든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기준에 적합한 부분, 대상자부터 우선 방문 대상자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러니까 연제구에 있는 모든 암 환자가 등록 관리 대상, 지원 대상자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연제구에 이제 아까 말했던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암 상담사가 몇 명이나 지금 인원이 있는 건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암 상담사는 1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홍숙
정홍숙위원
1명이 그러면 이 480명을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상담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뭐 지원하고 이런 업무도 하겠지만 전화로 뭐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런 상담도 하는 분 아닌가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 여기 암 상담사, 공무직 암 상담사는 방문은 하지는 않고 암 조기 검진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1차 암 검진에서 유소견자인 경우에는 2차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안내해 드리면서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할 일이,
홍숙
정홍숙위원
그런데 이분이 육아휴직을 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다음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대체 인력을 준비를 하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보다 인건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1명을 채용을 해서,
홍숙
정홍숙위원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무직 인건비를 제외한 기간제 인건비가 3, 4개월밖에 인건비 안 남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아, 남았다는 말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2명을 채용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간제도 채용하려면은 또 자치지원과 심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일단 집행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뭐 4개월이지만 다시 심의를 받아서,
홍숙
정홍숙위원
육아휴직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그럼 기간제 근로자가 이 일을 대신하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홍숙
정홍숙위원
이 암 상담사라는 것은 전문직인가요, 안 그러면 어떤 분을 채용하는 거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으신 분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2년째 지금 상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홍숙
정홍숙위원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담당자도 또 간호사가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대체 인력 없어서, 대체 인력을 뽑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분인데 암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일단 알겠고요. 음, 다음은 167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산가정…, 출산가정 산후조리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7월 달부터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이제 3억이 잡혀 있고 7월 달이면 6개월간 사업을 하는 건데 그 10월 말 기준으로 지원을 해 준 것이 303명에게 1억 23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줬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이제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사업은 7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올 1월에서 6월 사이에 출생한, 물론 조건이 지원 대상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사실상 10개월간 출산한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한 것일 텐데 연제구에서 보통 팔구백 명 정도가 출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 해 갖고 출생아 수가 694명입니다. 작년에는 95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럼 더 떨어지고 또 있는 거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 대상이 이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어쨌든 신생아의 주소지가 연제구이고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30만 원, 5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서 80만 원을 지원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03명 중에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30만 원을 지원받으신 분은 155명이었고,
홍숙
정홍숙위원
예, 맞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50만 원을 지원받은 분은 144명이고 80만 원을 지원받은 분은 일곱 분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좋은 정책 사업이라고 저출산 문제도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 예를 들어 먼저 말씀드리면 — 이제 1월 달에서 6월에 출생한 그 신생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들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안내가 되었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이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한정된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하고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들 보건소에 다 등록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일대일로 다 전화와 문자를 보낸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 매일 출생할 때마다 저희들이 우편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출생 축하 엽서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모자 보건 사업이라든지 예방접종 관련 사항을 전부 다 정보를 게시해서 보내 드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우리 구만 지원하는 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다 우편으로 또 보내 드린 사항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 출생한 신생아들에게도 가정에도 다 안내가 다 됐고 그래서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출산을 하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그분들한테도 이런 안내를 보내 드린다는 것이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관내 출산 병의원이라든지 소아과에도 저희들이 다 홍보안내문을 다 부착해서 배부해 드린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이게 한 50%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서 신청한 인원이 아마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탈락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소득을 검색해 봤더니 150%보다 높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접수를 저희 보건소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금24 등을 통해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접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자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미 일차적으로 다,
홍숙
정홍숙위원
걸러서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걸러서 들어오기 때문에.
홍숙
정홍숙위원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사업이 됐지만 이제 12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우리 출생아 수의 몇 프로 정도가 신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등급 따라서 이렇게 신청하는 지원받는 혜택이 어떤지를 이제 전반적인 현황이 나올 거잖아요. 물론 아까 말했듯이 1월∼6월에 출생한 아이들도 신청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30만 원 이게, 산후조리 비용 워낙 비싸 가지고요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년간 운영해 보고 그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 산후원 일단 두 곳을 볼 경우에 일단은 최소인 경우에는 2주에 240만 원, 그리고 ○○
같은
같은
경우에는 2주에 34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원됩니다. 엄청난 금액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아주 미흡한 수준인데, 또 구비 재정 부담이 너무 또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면은 반영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하여튼 1년간 운영해 보시고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혹시나 변경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게 아마 부산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곳이 있나요, 연제구 말고도?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부산에서도 기장군 보건소도 있고, 예.
홍숙
정홍숙위원
기장군 정도?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관내에 있고, 지금 현재 또 이 조례를 발의해서 하려고 하는 구도 있어서 저희들한테 문의 사항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저 앞서가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도움을 주셔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홍숙
정홍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위원
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제가 474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산율 0.7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또 출산을 희망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이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국가에서는 출산 장려 시책으로 운영을 해 줬으면 함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죠. 지금 난임 사업 중에서도 지금 우리 난임 부부 지원 사업과 부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지원 사업과 부산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난임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임 바우처 사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하여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추가로 난임 시술을 시험관 아기 시술 같은 거를 받을 경우에는 매일 주사를 맞으러 가야 되는데 국가 사업에서는 주사를 맞는 본인 부담금 시술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는, 주사 투약제를 지원하는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변준호위원
한쪽 사업은 비급여, 그러니까 주사에 대해서 비용이 이제 부담이 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은 이제 주사 부분에 대해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시술비를 지원.
변준호위원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사실 사업이 목적은 같고요 사실 결과적으로 지원 내용도 방금 말씀하신 주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좀 같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런,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동일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보통 조금 통폐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난임 부부 지원 기준으로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대상자분들은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1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해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혼 부부라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변준호위원
선정이 되는 방법이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하여야 되는 것인지 병원에서 난임 판정을 받으면 병원 자체에서 이걸 안내하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연계를 바로 시켜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아직은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 방문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 소득의 구분이 필요, 이게 국가 사업인지 아니면 부산시 사업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자격 기준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서 시술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변준호위원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벌써 이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 됐고 국가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사업이 아닌 데 대해서 국가 지원의 어떤 기준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는 틀린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몰라서 난임 어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업 지원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금액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알지 못하는 분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병원이 주체가 되어서 난임 판정을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홍보물과 연계되어서 어떤 보건소와의 연동 조치가, 연계 조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어떤 행정력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하거나 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연동이 돼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면 저희들 업무량도 많이 줄어들고 훨씬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수혜자를 비롯해서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이 개발하면은 일단은 개발하는 용역을 추진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저희 구 차원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변준호위원
저는 전산 시스템보다도 병원 자체에서 그냥 난임 부부들에게 이런 지원이 있다는 안내문 정도만 주어도 난임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병원 시술, 관내 시술 병원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난임 부부 지원 조건에 맞을 경우에는 모든 시술 기관을 비롯해서 산부인과에서 다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안내는 그러면 충분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충분히 안내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그러면은 사실 올해 기준으로 최근 2년, 3년 예산을 봤을 때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이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100에 가까울 정도로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난임 부부 어떤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지만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지원 신청이 왔을 때 예산이 몇 월 정도면 소진이 되는지, 안타깝게도 왔지만 예산이 없어서 그냥 돌려보낸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돌려보낸 케이스는 없는 상황이고 만약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됐으면 내년에 소급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 취약 계층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처리 결과는 완료, 반영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다각적인 연계를 통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처리 결과 완료에 대한 어떤 다각적인 어떤 연계를 하셔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신지, 올해 한 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약 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등록 대상자는 작년에는 4510가구였는데 올해는 4720가구로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문 보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 전담 간호사가 11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 복지 사업 인력인 간호사가 12개 동에 배치되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 취약 계층을 발굴하면은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가 연계해 가지고 바로바로 방문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 인원이 지금 많이, 등록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의료 급여 관리사라든지 신규 의료 급여 대상자 일단 설명회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서 저희 방문 간호 사업을 안내해서 등록 관리 하게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준호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그렇게 발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각 지역마다 동마다 단체들이나 여러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을 텐데 그런 쪽과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통장 회의 때 여러 가지 보건 사업에 대해서 회의 직전에 한 5분 정도 방문 보건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발굴해서 저희들이 의뢰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그 외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등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연계를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거는 시간상 자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 현황, 작년 좀 올해까지 이용자 현황을 조금 주시고요 지금 올해의 성과는 안 나왔을 거고 작년에 대한 성과 보고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있지요? 연산6ㆍ8동, 거제4동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마 지금 공간은 제한적인데 프로그램들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외부 장소를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용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인 경우 어떤 인원과 외부 장소의 경우 어느 장소를 이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딱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 우리 성은의료재단—과거의 연산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변준호위원
지금 보건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사용하는 데 임대료를 부담을 하면서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 대여를 해 주고 있는 것인지,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무상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위원
무상 대여입니까? 과거에 앞에 우리 보건소 들어오기 전에는 센터를 이용하면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내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보건소에 넣으면서 임대료까지 안 받고 무상 공간을 대여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침에 보면 관공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를 하게 돼 있고 우리 또 타 기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운영비로 해 가지고 유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정신 질환 관련해 가지고 위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 지금 현재로는 25명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25명도 지금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계속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한데 임대료까지 또 부담을 하면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도 없고 인력을 감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소에 있는 것이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변준호위원
사실 위치가, 아, 뒤에 뭐 주시네요. 한번 그 부분도 먼저 말씀 주실래요? (뒷자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임대료 관련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부탁드립니다.
현희
정현희가족보건계장
가족보건계장 정현희입니다. 제가 그냥 듣기로는 핵심이 ‘임대료를 해서 해도 되는데 안에 있으니까 임대료를 안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임대료가 성은의료재단에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지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업비에서 임대료를 지출하고 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이나 사업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다 감소시키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건소 안에 있는 것이 좋지만 예산의 운영 차원에서도 보건소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변준호위원
내나 지원금 내에 임대료가 포함돼 있어서 효율적으로 볼 때 들어오는 게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현희
정현희가족보건계장
예.
변준호위원
사실 의료재단이 들어오면서 사실 그동안 보건소가 조금 열악하고 비좁았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담을 잘하고 외부에 있던 센터를 사실 임대료 때문에 들어오면서 열악한 환경에 우리 많은 직원분들께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서 드린 질의이고, 앞으로 조금 이번 아가맘사업을 통해서 일부 공간이 개선이 될 텐데 하여튼 좋은 환경 잘 챙기셔서 우리 방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해 주시길 바라고, 직원분들 역시 좋은 환경에서 잘 근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위원
예.
종헌
권종헌위원장
다 해결됐는데 무슨 서면으로 제출하노?
변준호위원
아니요, 남은 위원님들 시간상상 제가 자료로.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앞에 여러 가지 현황…….
종헌
권종헌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638페이지 금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선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금연 구역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제구에는 13곳이네요.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한 군데 더 들어와서 열네 군데로 해 가지고 지금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열세 군데 맞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이게 사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금연 아파트에서 담배를 더 많이 피우고 있는 실정이라 저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보니까 금연 아파트도 포함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지금 연제구에서 금연 시설과 공동주택 금연 구역 모두 금연 시설을 모두 다 감시 감독 하고 있습니까? 단속 요원하고 지도원이?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 금연 구역은 6341개소로서 지금 현재 단속은 8198건을 단속, 지도 감독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이 해당은 맞는데 저희들이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은 민원 다발, 금연 민원이 다발로 계속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는 곳을 위주로 많이 가고 그다음에 다중 이용 시설이 많이 이용되는 곳으로 지도 점검을 많이 나갑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그러니까 아까 8000건이 거의 넘는데요 지금 금연 단속원은 2명이고 금연 지도원이 4명입니다. 금연 지도원은 그냥 지도하는 거죠? 감시, 계도하는? 그런데 1일 4시간이에요, 시간이. 그리고 또 단속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원은 딱 2명인데 여기도 주 20시간으로 돼 있어요. 사실은 거의 활동을 별로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8000건을 다 가지도 못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검사 결과 조치 내역의 과태료 부과 건이 지금에 비해서, 지금 2022년과 2023년 기준으로 지금 많이 줄었다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전혀 준 거라기보다는 제 기준에서는 공간은 너무 많고 인원은 너무 적고 시간은 너무 작고 그래서 그냥 건수가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준 이유는 현재 흡연율이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도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저희들이 조례 자체로 연산교차로에 금연 거리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단속을 많이 나갔는데 이게 홍보가 되기 전에는 금연 거리, 연산교차로 부분에서 단속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연산교차로에 금연 거리를 지정하고 지금 3년 정도 되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일단 연산교차로에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조금 줄어든 상황도 있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저는 이 금연 단속원이나 금연 지도원이나 조금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4시간 정도밖에 사실은 일을 안 하고 있고 주 20시간을 시간 선택제면 하루에 20시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기간제 단속원들한테 조금 더 시간을 더 늘려 주시거나 그리고 단속 자체가 금연 아파트 같은 곳들은 단속이 추가로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반 이상 이게 아마 동의를 해야지만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맨날 흡연한다, 위로 올라온다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민원들이 많아서 조금 인원수를 늘리든지 시간을 조금 늘려 주시거나 단속량을 늘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금연 아파트인 경우에는 금연 구역으로 계단하고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외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도는 할 수 있지만 점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서 흡연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단속원 근무 시간을 늘리는 부분에서는 예산 부분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소수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금연 구역 되면은 혜택이 있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금연 구역으로 아파트로 지정이 되는 경우에는 금연 현판하고 표지판 이런 거를 다 설치를 해 주는데 예산이 3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런데 요사이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이런 데는 요새 금연 구역 안 돼도 거기서 피웠다가는 동네에서 쫓겨나지 그거 피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새? 그런 거를 갖다가 금연 아파트라고 단돈 300만 원이라도 해서 현판 달아 준다는 거 자체가 참 뒤처지는 사업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거 안 해도 복도, 엘리베이터 피웠다가는 쫓겨납니다, 쫓겨나. 시간도 많이 됐고, 여러분들 위원장이 쭉 보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준 위원이 의료 장비, 구강 치과 그거 전부 안 쓰고 있던데 뒤에 보면 어린이 구강 학교인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린이 구강 학교인가 몇 페이지에 보면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또 앞의 청장님 공약 사항도 있었고 이래서 하는데 그걸 위탁을 줘서 하는가는 모르지마는 하여튼 그렇게 했을 때도 치과 선생님 없으면 아예 이 자체를 구입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구입해 놨으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치과 선생님 없어서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또 뒤에는 책에 보면 구강 어린이 치과 교실인가 이런 거를 또 만들어 갖고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취학 어린이 구강 검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방문을 해서 치위생사가 칫솔질이라든지 불소 용액 양치, 불소 도포 같은 이런 부분은 의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의사가 필요한 검진에 관련된 부분은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종헌
권종헌위원장
위탁을 해서 하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합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아니, 그래서 내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보건소에 이런 장비를 해 놓고 그냥 묵히고 있다는 게 뭐 상충되는데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장비를 아예 안 쓰면 중고 가격으로 팔든가.
장내 웃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사용이 없는 거는 불용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놔두면 사무실만 비좁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거제4동에 센터를 지어서 했는데, 이번에 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장 감사를 갔는데 이 현장 감사를 온 건가 현장을 구경하러 온 건가도 모르고 감사를 받을 방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만치 긴장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도 있고 이것저것 고생한다고 의회도 두 과씩 같이 해서 막 넘기고 제일 바쁠 때는 바쁜 것부터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금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도 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도 어느 정도로 했고 물론 그 이상 또 질병도 오고 하겠지만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긴장도 하고 의원들도 보건소에 대한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면 이렇게 한 시간씩 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긴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센터에 가면, 아까 하루 가니까 운동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참 건강이라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따져야 되느냐? 문화체육과 가면 또 운동한다고 난리고 보건소 센터 지어 줘서 가니까 또 거기 또 운동한다고 난리고, 또 하면 그냥 하지 장소가 작다고 불평불만이 이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거제리 쪽의 사람들이 하더라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1년씩 하고 나면 기득권을 가져 갖고 아예 그 자리가 자기들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딱 하고 1기, 2기 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도 요새 보면 관내 저기 온천천부터 전부 강사랍시고 또 얼마의 돈벌이의 너무 수단을 가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잘 이런 거를 잘해야 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딱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 가서 운동 시설 하는 데 하라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 기득권 갖고 앞으로는 나가도 안 해요, 이제. 그런 것들 잘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69페이지를 보면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추진 현황 해 놨는데 물품 구입 및 배부 내역에 보면 한 팔구천만 원 돼 있는데 별의별 것 다 있습니다. 별의별 것 다 있는데 이게 과연 이만치를 사서 사용을 하고 그걸 주는 건가, 이거 앞으로 내년 새해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 한번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신건강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그랬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운영 위원회.
종헌
권종헌위원장
심의 위원회가 있고 또 운영 위원회가 있고 이렇습니까?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심의 위원회는 관내 정신질환자로 입원하신 분들의 입퇴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거고, 정신건강 운영위원회는,
종헌
권종헌위원장
운영하는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는 그 구성이 돼 있는 위원회를 말하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앞으로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이제 각 동네 이런 센터라든가 이런 게 생겨 가지고 여러분들 옛날보다는 어떤 인력이든 밖에 들어오는 인력이든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곳도 많고 그만침 의무가 많아지는 겁니다. 구에서 보면 예산이 그만침 투입되는 거고 또 구민들 입장에 봐서는 거기만 가면 몸이라도 나숫는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집니다. 보건소처럼 병원처럼 그런 기대감을 가지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적극 대응을 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보건소, 건강이라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구민들 건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서윤
최서윤건강증진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고, 올해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건강 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내년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센터와 아가맘센터 등의 환경 조성도 물론이고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헌
권종헌위원장
돈도 없는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도 많이 됐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평가를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반? 2시부터 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점심시간이 돼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장내 웃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수집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집행 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함께 구정에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국민 복지 증진과 구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다양한 업무를 한정된 기간 동안 감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각종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확실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구민들과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연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하여 마무리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기재 시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앞으로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향후 언급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상에는 뭐 없습니다마는, 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장이 봤을 때 이 8대 때부터 지금까지 한 6년여 걸쳐서 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바라본 데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의회, 여러분들과 의회가 좀 긴장이 된 상태에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않는가?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이나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까지 다 같이 긴장이 돼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아셔야 될까 합니다. 앞으로는 의회가 여러분들하고 또 어떤 같이,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할 때는 같이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의회가 생각이 달리 자꾸 한다 하면은 의회는 의회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로가 협치하자는 말을 5분 발언을 통하고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는 것인가 안 하시는가는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고 우리 의원들도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층 더 협치를 해야 되고 구민을 위해서는 어떤 거라도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생각과 일방적으로 업무 추진을 한다 하면은 의회는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고 또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을 돕겠지마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의 말만 듣고 또 의회 말은 매일 어디 먼 산의 메아리처럼 듣는다 하면은 의회는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ㆍ안전도시국ㆍ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 11월 30일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최경희 복지교육국장님,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종료 ↑TOP 출석감사위원( 5 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미선 피감사기관참석자( 25 명) 〈간부 공무원〉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보건소장 신승건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장 안상정 의약관리계장 정종일 감염병관리계장 윤여양 감염병대응계장 안은숙 사무운영6급 정나윤 의료기술6급 김주형 〈건강증진과〉 건강행정계장 신혜강 가족보건계장 정현희 건강증진계장 성현미 치매관리계장 이영선 행정6급 문지현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