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하명희 의원 발언
주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5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조금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명희위원
과장님, 여기 297페이지 보면 케어매니저라고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나갔거든요. 저희가 국·시·구비해서 240만 원 감액되고 이거 집행하셨는데 케어매니저가 우리 보통 요양보호사를 지원하는 그 직종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스마트돌봄플러그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돌봄플러그 시스템에다가 활동감지센서라든지 또 이분들의 가스사용량 이런 거를 측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감지센서가 없다 이러면 이 기계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혹시나 어떤 이런 위험상황이 발생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데 그거를, 그 기계를 관리하는 매니저가 케어매니저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그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케어매니저는 요양보호사 관련 직종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독사 예방 이 위에 보니까 상위항목에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 구축 그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다른 명칭을 쓰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케어매니저라고 우리 다른 지자체에도 통일해서 사용하시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케어매니저라고 딱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제로 하시는 일자리사업이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기간제라기보다는, 기간제죠. 이게 우리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이 기계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다 못 쓰셨나 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지금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된 이게 우리가 상반기에는 케어매니저가 1명이었고 2023년 4월부터 대상자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면서 하반기 때부터 케어매니저를 1명 더 고용을 하고 그 나머지 인건비잔액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고독사가 이렇게 위기에 노출 되냐 안 되냐를 이분들이 말 그대로 발견하시고 관리까지 사례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관리까지는 아니고 이분들이 기계를 봐가지고 여기 활동감지센서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하면 전화를 해 봅니다. 전화를 해 봐가지고 그대로 연락이 안 된다 아닙니까, 연락이 안 되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담당자가 여기를 찾아가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는 우리한테 이상이 있다, 이거를 통보를 해 주지만 기계를 보는 역할만 하지 거기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사회복지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몇 분이서 일하세요, 지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대상자가 여기 2명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는 케어매니저가 1명이었고 하반기에 2명을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2명을 뽑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인원을 아까 물어본 방금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가 아미동이나 초장동이나 남부민동에 혼자 사는 중장년 남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서 고독사 1지역도 있고 2지역도 분명히 혼자 사는 그런 중장년 가구들이 있을 텐데 다 케어가 되실까요? 차라리 양성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사업들이 이거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라고 해서 그 서비스도 있고 또 생활지원과에서도 샛업박스 확인하는 그 사업도 있고 이 사업이 고독사가 이 사업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고독사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299페이지보시면요,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이거 지원을 시비, 구비 받아서 하셨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무료급식은 저희들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경로식당 우리가 노인복지관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서구부민복지관, 서구노인복지관해서 4개의 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 경로식당을 못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식사배달도 하고 또 조금 그거하시는 분들은 밑반찬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여기 한 끼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이 오히려 증액이 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300만 원이지만 감액이 됐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내시액 변경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예산을 맞게 다 집행을 하신 거네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게 집행을 했습니다. 부족함 없이 저희들이 단가도 이번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 하명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299페이지 취약계층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있죠? 지금 부민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밥을 하고 배식도 배달 간다고 하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남일경로당에서 노인복지관에서 배식을 반찬이나 갖다놨더라고요. 그 경로당에도 반찬이나 배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게 식사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2군데서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어르신이 어느 경로당 이렇게 나가는지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그거는 모릅니다.
이현우위원
모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입구에 기독교사회복지관 함이라 해 가지고 반찬통하고 이렇게 놔두더라고? 이거 참 좋은 시스템인데 과연 이게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복지정책과에서 케어를 한 건지.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보통은 여기가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만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저소득 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경로당이라는 있는 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분들인데 그 정책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복지정책과하고 그러면 복지관하고는 전혀 케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관 4군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왕이면 경로당을 좀 많이 확대해 가지고 점심시간에 반찬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좀 받아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거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제가 보니까 참 좋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해서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많은 경로당이 이렇게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가지고 약간 고지대에 있는 그런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비인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대해 주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일자리사업에 베이비부머 일자리사업이 시비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노인 분들이 그러면 베이비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리가 베이비부머세대라 하면 만50세에서 65세 그러니까 노인이 중장년이죠, 그거를 베이비부머라고 하는데 이 베이비부머는 뭐랍니까, 우리가 총 8명을 저희들이 하는데 시니어클럽에서는 이분들이 4명이 노인일자리 상담사 노인일자리 상담하고 안내하고 접수하고 이런 일을 하시고 또 네 분이 더 있는데 그분은 건강지도사라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에 노인신체 계측 및 데이터코딩 이 사업으로 해서 4명이 하는데 이분들이 늘 일하시는 거는 아니고 하루에 1일 3시간씩 해서 주 월 60시간 파견해서 하거든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주로 근무현장은 어디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근무현장은 시니어클럽에 4명 그다음에 부산대 4명 이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죠? 부산대병원에 계시면 일반인이 쉽게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산대 한국노화연구소와 연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 차원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50대에서 65세 노인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고 또 그런데 이분들은 약간은 조금 배운 분들 이런 분들인데 그냥 놀고 있기는 그렇고 그래서 사회참여공헌을 해야 되는,
이현우위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그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 신중년사업이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이현우위원
맞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런 그분들이 사회공헌을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면서 자기도 보람을 느끼고 또 사회공헌을 하고 이런 취지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위원
시비가 6,000만 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사업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사실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어중간한 나이가 걸리다 보면 금방 말씀대로 배운 지식은 많은데 50대 중반 되면 어디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노동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을 좀 더 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부산대라든지 시니어 말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은 할 수 없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딱 한정이 돼 있다는 말씀이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이 추세로 봐서는 이런 신중년을 위한 사업들이 또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국가적으로나 시 차원에서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현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딱 그 세대가 우리 세대인데 참 어중간한 세대에서 일자리 구하기 쉽지 않은 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서 4층 신관에서 이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할 때 굳이 부산대라든지 시니어하지 말고 구청 쪽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여기에 어차피 노인일자리 상담사 이런 거는 또 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이현우위원
차후에 노인복지관에 경로당에 지원되는 사업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영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깐요, 의문사항이 생겨서 31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수급자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있는데 생계급여 지원 이게 6억이 감액입니까? 탈수급을 해서 이런 거예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지원 급여는 지정된 대상자에게 나가는 걸로 해서요, 이거는 거의 집행 잔액이 예상치를 해 가지고 그 잔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탈수급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누락이 되어서 수당을 받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보시면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이라고 1억 1,400이 아마 증액이 됐는데 우리 장애인 옆에 활동보조인 계시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하루 얼마 이렇게 지급이 나가는데 중증장애인 같으면 가산수당이 조금 더 나가죠? 3,000원인가?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시간당 3,000원입니다.
하명희위원
그 가산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평일에는 시간당 3,000원, 휴일에는 4,500원.
하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1억 1,400원이면 지금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가 결산을 맞아서 이게 5차 추경하시는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가산급여라는 건 활동보조인들이 매일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시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하고 그다음에 가산급여하고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는데 저도 이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파악을 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부산시 13개 구에 돈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예탁을 하면 활동제공기관에다가 돈이 나가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현재 조금 우리 구를 포함한 부산시 13개 구에서 좀 많이 부족해서 돈이 많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일괄 집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앞에,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돈만 내려오면요, 바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바로 다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공기관에다가 이렇게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활동보조인들이 받아야 될 가산급여가 지금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금 이제 집행이 된다는 건가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가 돈을 받아서 바로 예탁을 하면,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예탁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놓쳐서 시기를 놓친 거예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말씀을 드리면 시기가 조금 늦은 편이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 일단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 조금 돈을 적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뒤에 조금 결산이 4분기에 내려온 택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1억 1,400이란 게 4/3분기에요, 아니면 4/4분기는 아닐 거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1월 달에 좀 집행이 안 돼서 많이 나갈 예정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탁금 자체가 그러면 11월분은 아닐 거잖아요. 이 가산급여 지금.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10월, 11월 이렇게 됐는데 돈이 없어서 저희가 보니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나가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예탁을 하면 아마 바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명희위원
어쨌든 4/3분기에 10월 달이든 우리가 지급되어야 될 활동보조인들의 급여의 일부분이 늦어서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뒤늦게 집행을 하는 거면 우리 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서구에 몇 개, 3개 있습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활동지원센터요? 4개.
하명희위원
3개 기관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4개 기관입니다.
하명희위원
4개 기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가산급여 집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공문으로 일단 알린다거나 그런 행정절차를 하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늦는 거예요, 지급이? 통상적인 거예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통상적이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이 늦지가 않는데 그때는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조금 늦게 저희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사실은 들어가고 얼마가 지급 되는지 그 자체는 돈은 저희가 보조금이나 내려오면 바로 예탁을 하는데 저희가 당장 얼마가 모자라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는데 보니까 11월 달에는 정보원에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일단 복지부로 예산 신청을 한 사항이 반영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 처리가 늦어서 우리도 예탁금액을 늦게 받아서 활동보조인들한테 결론적으로 늦게 지급이 됐다, 이거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정리를 하면 그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행정절차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활동보조인들은 그런 거 모르고 매일 매일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받아야 될 정당한 급여와 수당이잖아요. 그런 절차가 늦는다 라고 하면 기관이 4개 밖에 안 되면 4/3분기에는 받아야 될 급여나 수당이 뭔가 행정처리가 늦어서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셔야지 수당이 그래서 당연히 늦게 준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활동보조인의 입장을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신다 라고 하면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지만 안내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 미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금액이 우리가 천 단위거나 몇 백만 원단위가 아니고 1억이 넘어가잖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급여를 받아야 될 대상자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조인들을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보면요, 정부양곡지원사업에서 1,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총 1억 4,700만 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국비로, 313페이지.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313페이지요?
이현우위원
예. 정부양곡지원사업 있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전액 국빈데 이 대상자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한테 매월 쌀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달을 해 주는 겁니다, 각 가정으로.
이현우위원
본인이 1만 원 주고 산다는 그겁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차상위계층은 1만 원에서 내려가지고 8,000원이고요, 수급자는 2,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핏 봤는데 수급자인가, 차상위 보니까 10키로짜리를 1만 원인가 8,000원에 산다는 그게 이 사업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그거를 배달해 주는 겁니다. 배달, 집까지.
이현우위원
본인이 돈을 낸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그분들이 예전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받으러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양곡 자체를 신청하신 수량만큼 집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서비스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럼 이 1억 4,700만 원이라는 돈이 양곡을 국비가 양곡을 사서 배달하는 그 사업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양곡을 사는 거는 아니고요,
이현우위원
아니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양곡비는 따로 생계비에서 2,500원씩 수급자는 내고 차상위는 8,000원씩 내면 배달해 주는 겁니다, 배달.
이현우위원
배달 인건비가 1억 4,700만 원이에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배달비가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인건비라고 안 적고 지원사업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그럼 양곡은 따로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산비탈에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배달하더라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분들 인건비로 책정된 겁니까, 이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희망나눔이라고 정부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옷을 입고 배달하더라고. 제가 골목에서 보니까 차를 세워놓고 아침에 명단을 보면서 그렇게 갖다주더라고. 나는 이게 어디 사업인가 싶었는데 이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양곡비는 포함 안 되고 그분들 인건비?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10키로 한 포대 당 2,800원입니다, 배달비가.
이현우위원
그러면 1억 4,700만 원이 전액 인건비예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전액 배달비입니다.
이현우위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까? 이게 우리 서구에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우리 서구에 저희가 보니까 11월을 기준으로 하면요, 수급자가 10키로짜리를 4,000포대 정도 나가거든요, 수급자에게. 4,000포대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도 한 780포대 이렇게 나갑니다.
이현우위원
총 그러면,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월,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 달에 4,700포 정도의 10키로가 포대가 배달된다는 말씀입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4,700, 800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이현우위원
대략 서구에서 나가는 10키로짜리 양곡이 4,700, 800포대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포대 당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2천 얼마씩해서 인건비가, 그러면 1억 4,000이 1년의 평균치잖아요, 그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대략 이 정도 나갈 것입니다. 예, 1억 4,700만 원이요.
이현우위원
그러면 한 달 기준해서 거의 1,300, 4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간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1,200만 원 정도.
이현우위원
그게 물가상승에 의해서 내년에 다시 1,500만 원 이렇게 증액한 겁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내년 게 아니고요, 올해에 나갈 겁니다.
이현우위원
올해요, 그러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위원
나는 이게 양곡 값을 따지는지 알았드만 인건비라고 그러면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은데.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택배비 해 놨는데.
이현우위원
그렇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게 배달하는 양곡 쌀인지 알았는데 쌀은 그럼 따로 그러면 시에서 한 달에 우리가 책정한 만큼 내려온다, 그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그만큼 신청을 하면 바로 댁으로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현우위원
주 대상자는 수급자, 영세민, 차상위 이런 분들이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대부분 수급자고요,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무료급식단체,
이현우위원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아니 따로 독거노인은 아닙니다.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6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보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해 가지고 지금 2억 9,400만 원 나가는데 이거 지금 민간인에서 운영하고 있죠?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구에 7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 제가 한번 그분 기관을 한번 방문 했고 그분들이 제 사무실에 한번 왔더라고.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약간 몸이 불편하거나 이렇게 미숙한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죠, 이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8세 미만 장애인아동에게 인지기능이나 또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감각이나 운동 같은 거를 교육시키는 재활기관입니다.
이현우위원
예, 그래서 민간에서 위탁 운영해 가지고 애들 관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럼 생활지원과에서는 가끔씩 그분들하고 컨택을 하십니까?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이 제공기관요?
이현우위원
예.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한 번씩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참 보기 안타까울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또 담당 생활지원과에서 세심한 배려로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항상 생활지원과가 늘 어려운 곳에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순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 2023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짧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번에 추경은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요, 359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 채용 교육 강사료 160만 원 이거 집행하셨어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몇 회에 보통 교육 그러면 강사 몇 명이 몇 회기로 진행하신 거예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저희 이번 강사는 전문적인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 교육진흥과 강사를 동원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감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전문인을 통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강사료가 적게 나갔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 에코센터 이 시설 가지고 지금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대상자도 학교든 어린이집이든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교육진흥과 강사님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료를 당초보다,
하명희위원
교육하셨던 자료 좀 어떤 대상에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다는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이거 4억 5,000이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위클린센터 이거 아마 건축비라서 하나도 집행 못하시고 지금 다 넘기시는 거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하명희위원
그럼 간략하게 내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면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태풍 왔을 때 적치상 일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리사무동 1개 층을 짓는 것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것 인구소멸기금이니까 내년에는 다 집행하셔야 되는 것 아시죠?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건축 다 들어가는 거네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연말쯤 되면 다 안 지어지겠나 싶습니다.
하명희위원
연말 완공을 목표로요?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예,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위클린센터도 이게 인구소멸기금을 집행을 하셔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기를 잘 지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최영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한
김경한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수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3-164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현아 가족행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65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우위원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주지웅위원장
국장님, 7조에 보면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한다, 이거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게 지금 신규는 해당하는 사항이 안 되고 기존에 하던 사람만 5년 하던 사람이 5년 하면 더 이상 다시 위탁이나 신규로 도전할 수 없다는 겁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하던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가 있고 전혀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 뜻은 그러면 한 번만 갱신한다, 5년은, 이 뜻은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기존에 한번 위탁을 받은 사람이 다음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을 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분은 다음에는 다시 할 수 없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신규위탁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두 번 했던 사람도 신규위탁절차에서는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비교했을 때는 액면 그대로 읽어보면 못하게 되는 것 같지만 다시 신규로서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좀 애매모호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위탁은 안 되는데 신규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한 분이 5년 하고 다시 5년의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재위탁은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요, 이분이?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이분은 신규로는 참여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종전에 하던 사람이 연장해서 계속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어지고 만약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어차피 신규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앞에 두 번을 했던 분도 신규위탁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경미 위원님.
강경미위원
과장님.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저희가 보육교직원 지금 각 위원님들 앞에 인사이동 내역이 있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인사이동 내역이 있는데 4년 8개월 중에 29명이 등록 되어 있는 직원 중에 현재 19명이 퇴사가 되었고 9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1년을 넘긴 적이 없는 교사들도 제법 많은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자료를 저도 확인을 해 보니 전출입 잦은 거는 사실이었고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개원식에 맞춰서 이동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사정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출이 잦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살펴 볼 그런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는지, 여비가 잘 지급되고 있는지, 또 그런 상황은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
예, 지금 현재 근무하는 교사를 보니까 9개월, 6개월, 1개월 이런 교사들이 현 전체 교사거든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그래서 교사현황, 인사이동이 너무 많았고 7명, 9명의 교직원들이 거의 1년 미만자들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불안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되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의 명칭이 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에 원장 인건비 보조금은 내년부터 나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년부터 우리 65세까지 인건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되는 80% 인건비는 지원되지 않고 기존에 했던,
강경미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보조금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강경미위원
지원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 어린이집 안에서 자체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원래 편성되어 있던,
강경미위원
급여를?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인건비 20% 하고 그다음에 직책급수당과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같은 그런 수당 이렇게 다 합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미위원
한 200정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네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강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위원
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예. 이 앞에 신규로 세 군데 선정된 데 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휴플러스, 캐슬하고 풀잎어린이집.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 신규에 된 분들은 어디를 근거로 신규에 선정되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재연장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연장은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신규위탁절차를 거쳤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원장님들뿐만 아니고 다른 원장님들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현우위원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었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분 심사위원의 점수가 2등과 1등이 확연한 차이가 났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좀 많이 났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번에 지금 재위탁하시는 더샵어린이집도 일방적으로 이게 지금 올라 온 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올라 왔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심사위원들은 뭐라고 판명이 났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이 같은 경우에는 1개 업체 지금 하고 있는 원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부적격이라고 나왔습니까, 판격이라고 나왔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심사위원들 점수는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이분 심사위원들이 앞에 세 사람 했던 심사위원이 똑같은 분들입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똑같은 분들입니다.
이현우위원
앞에서도 세 분이 심사위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명되었고 현재 이분도 별 문제 없이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사위원에서 판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 했던 저도 자료를 봤는데 2024년도에 퇴사한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아니 2023년도에.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2023년도에 퇴사하신 분이 7명입니다.
이현우위원
세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거기에 보시면 7번, 12번, 13번, 14번, 15번 그다음에 저 밑에 보시면 23번.
이현우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지금 퇴사가 좀 있는데 이분들이 사유가 이렇게 사내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장님의 갑질이라든지 서로의 부정부패 이런 데서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도 서류상으로밖에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교사들이 우리한테 제보를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살펴보지는, 깊게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도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을 상대로 해서 퇴직한 사람들 현황을 내간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잘못하면 우리 공공기관이 갑질이 되어가지고 이분들이 사법기관이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에 제소를 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현우위원
지금 우리 서구에 국공립이 몇 개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국공립이 몇 개 있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공립어린이집이 14개 있습니다.
이현우위원
14개요?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걸 우리가 가족행복과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금방 국장님 말마따나 가족행복과 계에서 두 세 분의 주무관이나 계장님이 전체를 파악 한다는 거는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해 가지고 나중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이게 여러 국공립이 열 몇 개가 있는데 그 안에 잘한다 잘못한다, 를 사실은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위원
대체로 보면 제보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민원부분 같은 경우에는 취합하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 보면 뒤쪽에 보면 2023년도에는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원장근태, 지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앞에는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잘 되어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스물 분 중에 열다섯 분이 참석해 가지고 심의를 하셨죠?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점수가 86점 나왔습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86.92입니다.
이현우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고 식견이 있는 분들인데 그렇게 줬을 때는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판정했기 때문에 이 부적격판정은 안 내린 거 아닙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의 생각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현우위원
우리가 심사위원들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보니까 전출입이 이게 좀 잦고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심사위원들의 뜻이 앞에 우리가 세 군데에서도 1등과 2등이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들도 심사위원의 뜻을 존중해 가지고 우리가 또 재위탁을 해 드리는 건데 이 부분도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이게 심사위원들의 뜻이 존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용배 주민복지국장님,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간에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과정에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기존수탁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재위탁 시 동일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강경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미의원
반갑습니다. 강경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6호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의원
반갑습니다. 김병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1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위원장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7항 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직무대행인 김병근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으로 이동)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김병근 의원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주지웅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웅의원
반갑습니다. 주지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주지웅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57호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병근
김병근위원장직무대행
김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지웅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 (보고사항) ◯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