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용상희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감사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구 행정 감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월계1, 2, 3동, 공릉1동 종합감사, 공금계좌 및 기금,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보건과와 노원교육복지재단 수탁시설은 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 활동을 통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재발 방지와 합리적 대안 제시에 힘쓰겠습니다. 5쪽, 청백-e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 오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전 부서의 처리실태에 대해 상·하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 ‘청백-e 시스템 점검의 날’을 지속·운영하여 부서별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가 더욱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쪽,「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업무입니다. 주요 사업 시행 전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일상감사 및 계약원가심사”를 552건 실시하여 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쪽, 공직기강 점검입니다.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취약 시기에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특별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문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전 부서 동시 점검을 추진하여 보안 유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사전컨설팅 운영 및 적극행정 실현입니다. 적극행정 추진 우수사례를 6건 발굴하였으며, 징수과 카톡 체납고지 사례가 서울시 우수상,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12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2023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취업 심사, 재산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총2회 개최하였습니다. 총16개 등록 부서의 등록대상 공직자 327명을 관리 중이며,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여부 조사, 수시 신규·변동 등록 등 재산등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기획점검 실시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풍수해 대비 시설물 점검 등 현장 중심 기획 점검을 추진하여 구민 이용 공공시설의 위험·불편사항을 신속히 시정하고, 사후 관리를 모니터링하여 구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행사 사전점검 및 평가입니다. 구민 다수가 참여하는 주요 행사를 사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파악·보완함으로써 안전하고 구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 구민 감사관 운영입니다. 전문가 10명, 일반 19명으로 구성된 구민 감사관이 구 주요 시설물과 행사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해빙기 사고 우려가 있는 사면 7개소 안전 점검, 4월 불암산 힐링타운 철쭉제, 7월 공원 내 물놀이장 등 행사 등을 점검하여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고 점검 종료 후에는 개선방안을 담당 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13쪽, 부패행위 및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와 10억 원 이상 공사의 부실 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 근절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인터넷ㆍ진정 민원 등 접수처리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인터넷 민원을 포함한 방문, 전화 민원이 10월 20일 기준으로 7만 4,232건 접수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고충 민원 처리 우수 직원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할 예정입니다. 15쪽, 민원처리 실태 일제 점검입니다. 상·하반기로 온라인 접수 민원의 처리 기한 준수, 답변의 표준양식 사용 여부, 사후 관리 등을 일제 점검하고 분기별로는 민원 데이터 분석, 민원인 대상으로 처리 실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16쪽, 청원제도 운영입니다.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징계 요구 등 청원 사항에 대한 구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자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9건을 접수하여 2건 처리, 3건 이송, 2건 처리 중입니다. 17쪽,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고충 민원을 조사하고 상담, 조정·합의하고자 외부 전문가 3명으로 이루어진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 1인씩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구청 6층에서 고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8쪽, 인권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구민 대상으로 인권현장 탐방을 2회 추진하였습니다. 12월에는 인권주간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인권 도시 노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9쪽, 인권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총 32명의 민간 전문가와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양성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모니터링단 활동 주제를 선정하여 ‘어르신·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청년’, 4개 분과가 활동 중입니다. 20쪽,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처분강화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분 강화로 피해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21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컨설팅에 참여하였으며,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문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청장 소통방, 청렴신문고를 지속 운영하여 내·외부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감사과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외부 전문가 3명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자격이어야 하죠?

국민권익위법에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거나 변호사, 교수 등 전문 자격이 있으신 분이 법령의 자격 조건이 규정돼 있어서 그거에 맞는 분들을 올 7월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지원자들이 많지 않나 보죠?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예, 일곱 분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런데 두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를 했던 분들이고 한 분은 교수인데 이게 다 남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정 성별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성 한 분 정도는 같이 모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고충이란 게 또 여성의 장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게 보니까 다 남성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부분 60% 이상 원래 특정 성별로 채우지 않게 대부분 다 그렇게 구성하라고 웬만한 조례라든가 규칙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라 저희가 공개모집했을 때 접수하신 분들이 여성 분이 안 계셔서 부득이하게 남성 세 분으로 했고요. 여성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위원 위촉하고 할 때는 그때는 홍보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은 우리 공직자 기강을 잡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근무 상황을 제가 한 번 봤어요. 2023년 7월부터 이게 시작됐는데 세 분이 근무를 했는데 수당도 있고 회의 수당도 있고 참석 수당도 있는데 근무 일지를 보면 처음에 세 분이서 잘 맞춰서 했어요. 서로 일정도 배려도 하면서 이틀 연속 근무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7월 달에 시작할 때는 확인자 도장이 있어요. 근무 확인에 대한 확인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8월에는 없어요, 그런 게. 확인자의 도장, 그렇죠? 이게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예.

9월은 또 잘 찍혀 있어요. 10월은 또 안 찍혀 있죠. 10월은 또 이게 이상해요. 필체는 보니까 다 같아요. 아, 같진 않고 각자 맞는 거는 같은데 이 확인자 도장도 없고 확인이 안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과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근무 사항부 관리에 소홀한 면이 확인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감사과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그다음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접수 내역을 보니까 8월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9월부터는, 아니, 7월은 많고 8월은 많고, 40건이었나? 9월은 6건, 10월은 8건, 11월은 9건. 이게 확 떨어져요. 그런데 대부분 민원고충 처리가 민원인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의 다 오더라고요, 보니까. 방문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일부 있는데 이게 홍보가 지금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올 7월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야 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신문에 보도 자료도 내고 지금 주민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소식지랑 그쪽에도 지금 주기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접수 격차가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저희도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서 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담당관님 우리 직원들 인권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권교육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까?

사실 인권은 보통 얘기할 때는 사실 ‘기본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고요. 저희가 정책을 다 추진하는 게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인권을 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죠? 2021년 때는 전 직원 대상이에요. 2021년 1,593명이 수강을 했어요, 우리 지금 부서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는 155명, 360명, 교육 대상 360명, 2회에. 2023년도는 69명, 2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공무원 숫자가 69명으로 확 줄었나요? 해마다 줄어도 너무 줄었어. 인권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교육을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이게 저희 부서뿐 아니라 사실 구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개별 법령에. 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런 교육이 매번 참여하는 게 사실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법적으로 아예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경향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조례에 의한 의무교육은 아니니 아무래도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못 해서 참여율이 저조하긴 한데 앞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법정 교육이고 조례, 이런 걸 떠나서 인권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든 인권은 되게 중요한 거고 또 우리 주민들의 인권도 중요해서 공무원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 공무원 분들의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법정 교육이니까 해야 하고 그런 차원의 교육이 아니거든요, 인권 교육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과에서부터 공무원들 인식 개선에 우리가 앞장서줘야 해요. 다른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인권 문제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및 계약원가 심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니 우리 사업부서에서 총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서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지금 분야를 좀 나눴는데요. 공사는 토목직 한 분이 하시고 나머지 용역물품은 저희 감사1팀의 직원 세 명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 심사 대상을 보면 일상감사와 계약원가 심사 등 많은 양을 지금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추진실적도 총 552건에 8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고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이 많은 양의 일을 지금 담당을 혼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가 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파악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는 혼자서 이 많은 일상감사와 계약원가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추진실적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인이 담당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담당 직원은 토목직 1명이었는데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나머지 직원들이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노원구 조직 내 인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휴직자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인사팀에 인력 요구는 하고 있지만 구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인력을 다 못 받고는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해줘서 정말 토목직이나 나머지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업무 공백, 이런 거는 없도록 저희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과부하가 있을 것 같은데도 어찌 됐든 최선을 다해서 부서에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많은 처리량으로 과부하가 오지 않더라도 솔직히 혼자서 이런 많은 계약의 양을 심도 있는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게 이제 공사가 가장 비중이 큰데 다행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행정직은 공사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토목직 직원을 이 업무 담당으로 하고요. 그래서 토목직 직원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무튼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사업은 예산이 없이 비예산으로 처리되는 거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고. 이렇게 8억 8,000만 원이라는 절감에 그런 사업을 어쨌든 8억 8,000이라는 예산을 더 저해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좋은 일인데 혹시 이게 정말 과부하가 걸려서 심도 있는 더 많은 어떤 예산을 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쪽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면 더 저희한테 더 구민들한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직에 관한 어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할 때 지적 드렸던 사항인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을 대부분 이제 용역 위탁을 주는데요. 이러한 형태를 간접고용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이제 용역근로자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문화재단에 도서관 건물관리 청소용역 계약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무 중 잡담이나 큰소리로 또는 콧노래 등을 고객 앞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계약 해지 항목 중에 ‘이적행위를 했거나 행할 상당할 우려가 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환경미화원 청소 노동자분들이 이적행위랑 무슨 관련이 그렇게 있을까요? 노동자들 사상검증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대단히 옛날 정말 7~80년대에 통용됐을 법한 이런 문구들이 있는 계약서가 우리 구청에서 통용되고 있는 거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쟁의나 노사분규로 인해서 시설관리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노동삼권을 제약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에서도 이런 부분은 삭제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빼고 이런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우회적으로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제가 추가로 이제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릴 텐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도 어딘가에서 통용되는 계약서를 그대로 갖다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용역계약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주문인가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계약이나 근로자한테 뭔가 과하거나 부당한 침해를 하는 조항은 사실은 정비돼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청소나 근로 등 용역계약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 부분은 저희가 설사 힘들더라도 각 관리부서에서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직접 다 검토하는 거는 너무 방대할 거 같고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거를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구에는 아직도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안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각 부서가 점검을 했는지, 지침 위반 사례가 없는지 그거를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부서에서 점검하시고. 두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 부분인데. 정부에서도 21년도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업무 가이드라인 만들었고 우리도 적극행정 활성화해가지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제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사례나 정말 탁월한 업무성과를 지닌 경우에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까지 할 수 있다’ 라고 가이드라인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무적으로 여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특별승진이나 승급 케이스는 없는 거 같다, 맞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에 따른 유공자 인센티브를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이제 대개 포장이라고 그러나요? 마들청록상이나 아니면 다른 형태로의 인센티브까지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는 경우에는 아주 파격적이죠. 이걸 뭐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직자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들이 최소한 몇 년 동안에 한두 건 정도 있으면 아, 정말 업무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현장에 정말 큰 변화를 바꿔내면 이런 정도의 파격적인 결정도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좀 공직사회에 어느 정도 확산이 되면 그에 걸맞게 또 저기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 여기서 이제 요새 이제 많이 회자되는 카톡 체납고지, 이런 부분은 서울시 전역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다만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으니까, 청장님께도 적극 건의를 드려서 정말 파격적인 특별승진이나 아니면 승급 이런 케이스의 우수사례도 우리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 직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 법령에는 승진, 승급까지도 인센티브로 부여돼 있지만 사실 저희가 안 준 건 아니고 그동안에 우수사례 지출된 걸 보면 승급이나 승진 정도까지 이룰 만한 그런 공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정말 이런 사례가 나온다 하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적극행정 사례 이제 추천받을 때 그때 정말 승진이나 승급을 해줘도 직원들이 정말 다 공감을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는 추진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직원들의 적극적 행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감사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감사관 운영실적 보니까 이제 크고 작은 사업에서 현장 모니터링을 충실히 아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즉각적인 시정 사항들이 많이 요청이 오면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좀 반영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은 잘 반영이 되는데 이게 뒤돌아서면 각 감사관들의 실적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지는 못 했다. 구민이 참여하는 이 다양한 행정 모니터링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니터링 제도가 있는데 이 구민 감사관이 감사담당관실 소속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실적이기도 한데. 게다가 이런 뛰어난 성과를 거두는 구민 감사관님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구민 감사업무를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드리거나 반면에 다소 실적이 좀 미진하시거나 약간 조금 소극적이신 경우에는 역량이나 의욕을 갖춘 새로운 구민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이 실적을 잘 관리를 하고 우리도 이게 현장에서 구민 감사관의 제안으로 개선된 거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우수한 행정개편 사례로도, 행정개혁 사례로도 잘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관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게. 그래도 이제 구민 감사관의 유능함이 우리 감사관실의 실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필요하면은 구민 감사관분들이 직접적으로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든가 그래서 구민 감사관의 실적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페이지에 구민안전 및 시설물 등에 관한 기획점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매월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그런 현장점검 건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장점검 나가면서 어떻게 현장점검이 진행되는지 혹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도 사실은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지역을 순찰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걸 적치를 해서 시정하는 내용이었고요. 요즘은 이제 안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7건을 올해 한 걸로 이 실적에 나와 있는데 보통은 저희 직원들이 해당 부서의 업무 파악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 전문구민감사관 그분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현장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하면서 그 현장 인근에 있는 구민 분들 불편사항까지 같이 청취하는……

현장에서 혹시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내주시면 그런 거 다 반영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쉬운 부분이 지난 5월 달에 역세권청년주택 주변 공사장 점검을 나가셨다고 이렇게 보고가 들어왔는데. 역세권청년주택 공사장이 지금 노원구 관내에 총 네 군데 정도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계동에 2곳, 월계동에 1곳, 공릉동에 1곳, 이렇게 지금 청년주택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번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고인이 되신 전 공릉동 지역구 시 의원님이신 박환희 의원님이 태릉입구역 1번 출구 쪽에 있는 역세권청년주택 공사장 현장점검하면서 인근 주민 분들의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중에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장 펜스 때문에 옆에 있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영업에 많이 지장 받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많이 접수를 받으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고인이 되시면서 이제 민원사항을 서울시의회에 민원현장팀에서 제가 이관 받아가지고 서울시랑 같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5월 달에 현장점검을 인근 주민 분들 청취를 제대로 했었으면 이런 의원 통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 받는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점검할 때 그 주변 주민들의 혹시 불편사항이 있는지 더 꼼꼼히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한 달에 몇 건 정도 들어오죠?

저희가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한 달에 한 150건 정도 돼요.

150건이요?

예.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 민원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칭찬의 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거 전부 다 피드백을 해드리나요?

예.

근데 제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피드백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이제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 지정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이제 답변을 완료하면 바로 문자로 답변이 완료되었다고 게재되었다고 그렇게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피드백이 안 온 부분은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 부서에서 안 했는 모양이죠?

아니, 시스템적으로 바로 통보가 가도록 돼있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그 답변을 듣지 못 한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올리면 뭐 하냐, 피드백을 못 받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그리고 이렇게 구민들이 칭찬의 글을 올리게 되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피드백만 해주고 마나요?

칭찬을 이제 올리면 해당 부서에서 이제 감사의 답변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자치안전과에서 분기별로 구민 표창할 때 그렇게 반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아마 모르겠어요. 그 관련 부서에서 빼먹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피드백 못 받았다, 그래서. 본인이 칭찬의 글을 올렸는데 전혀 피드백을 못 받았다, 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일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 내에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일전에도 제가 그렇게 감사담당관에 지적한 바 있고 또 요구한 바 있고 했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감사담당관이 해야 될 소관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해졌어요.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아졌고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 예산이 상당히 몇 년, 3년 전, 4년 전, 5년 전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실질 해야 될 텐데 여전히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계획을 세워서 헤쳐나갈 생각이신지?

위원장님이 이제 의견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하는 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 차원의 인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사실은 인사 부서에 여러 번 의견을 내기는 하는데. 근데 인사부서에서도 상황은 다 이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지금 인력 상황 때문에 지금 충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인력을 좀 어떻게 저희가 충원 받아서 좀 감사업무에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뒤쪽으로 미뤄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청장님한테 건의하시든가 하셔서 감사담당관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말씀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세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세요?

우선 가장 먼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저희 업무 추진실적도 검토하는데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파악, 내용 파악에 조금 소홀했던 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꼼꼼히 업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년 치의 삶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준비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명영 부의장님께서 그 자료 요구를 했으면 부서에서 당연히 그 자료는 준비를 해서 같이 오셔야죠. 아니, 의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부서에서 준비를 안 해서 오신다?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안 해서 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현황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피해가려야 피해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또 과장님이 준비 못 하시는 건 팀장님들이 잘 준비를 하셔야 해요. 팀장님들이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준비를 잘 하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셔야지. 팀장님도 자료를 안 갖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여전히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셔야 2024년 차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미디어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홍보담당관 장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미디어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께서는 미디어홍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1쪽에서 2쪽까지는 일반 현황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언론 홍보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구청의 정책이나 사업 홍보를 위해 시청 출입 언론사와 지역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해 방송과 신문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406건의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 신문과 방송 등에 구 관련 기사가 2,657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주민 대상 구정 안내 문자는 10월 말 현재 272,400명에게 47회 발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조직개편으로 올해 예산은 스마트안전과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미디어홍보담당관에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4쪽, 홍보 사진 관리입니다. 구 주요 행사나 자료 축적을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사업입니다. 언론사 제공용 보도사진과, 구 홈페이지 게시, 구와 동 청사 등의 홍보사진 게시판을 통해 구정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화질개선으로 효율적인 행사지원을 위해 노후 된 카메라, 렌즈 등 촬영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5쪽, 홍보 일반 운영입니다. 노원의 지금, 구의회, 힐링·문화, 교육 등 구정 소식을 전하기 위해 노원구 소식지를 월 1회 22만 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소식지는 분기별 1회 1만 5,000부를 발행하고 또 이와 별도로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용 홍보 책자 「두근두근 신나는 노원여행」을 2,700부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산책로 등에 설치된 주민알림판을 통해 시기에 적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뉴미디어 홍보 활성화입니다. SNS를 통한 구정 홍보로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등 5개의 채널과 뉴스레터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매체별로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사진 공모전은 작년 접수 684점 작품에 비해 올해는 관심도가 높아 1,295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자 내·외부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심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8쪽, 홍보영상 및 구정뉴스 제작입니다. 유튜브와 미디어 보드에 표출할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기획 홍보 영상물 3편, 음악분수용 콘텐츠 5편, KB 국민은행 전광판 표출영상 40편, 공동주택 승강기 내 모니터 표출용 15건, 당현1교 미디어 글라스 표출용 이미지 2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정보게시판(DID) 76개소에 구정 정보를 담은 영상과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9쪽, 영상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구정홍보 지원을 위한 촬영장비 및 촬영차량을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촬영장비로는 기본 영상 카메라 장비와 드론 및 법인스마트폰이 있으며, 취재업무에 따른 유류비 및 차량정비를 위한 제세비용 지출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미디어환경에 대응하는 공공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자발적인 콘텐츠 제작을 통한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간 6,900여 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설 대관 534건, 영상 장비 대여 84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대상 영상 제작 컨설팅, 미디어 강좌 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방송 체험을 위해 학교와 아이휴 센터 등에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현천과 경춘선숲길, 우이천, 불암산힐링타운에 노원 음악방송을 운영 중입니다. 이상으로,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현 미디어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바깥에 KB전광판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콘텐츠 제작에 애쓰셨다는 것이 가늠이 됩니다. 일단 수고하셨고요. 다만 지금 홍보영상 제작하는 데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력한 게 SNS 콘텐츠에 주로 주력을 하셨어요.

예.

수량이 320개의, 320편이라고 해야 할지. 하여튼 320개의 콘텐츠를 만드시는 데에 거의 주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홍보 활성화 방안에 들어가서 추진실적을 보면 유튜브는 약 3배 정도 구독자수가 늘었어요. 잘 만들어진 것을 잘 홍보해야 만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목적 달성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데 유튜브는 그러한데 밑에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유튜브만큼의 홍보를 하지 않은 건지 그렇게 추진실적이 위에 3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2배는 좀 넘나요? 2배는 안 넘네. 2배 정도 되고 페이스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를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복기를 해보니까 각종 동 축제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대형 축제에 유튜브를 구독하게 되면 선물을 준다든가 그런 프로모션을 굉장히 주력하는 거를 저희가 실제로 봤어요. 상계10동 축제 때는 줄을 왜 저렇게 많이 섰는가 보니 유튜브 구독을 하게 되면 선물을 준다는 것 때문에, 물론 선물을 주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께서 거기 줄을 섰다고 보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확정지을 수는 없는데. 그런 노력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구독자수가 늘었다면 ‘콘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프로모션에 주력했다’, 이렇게 제가 조금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프로모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억울하시다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집중하게 된 게 2021년 3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간 거의 구독자수가 한 3,000명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인센티브 경품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 구독자가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구독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저희는…… 그래서 올해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경품 이벤트도 많이 했고요. 각 축제 때 일정 부분의 경품도 통해서 많이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실제적으로 콘텐츠가 좋으면 구독자가 관심을 끌기 때문에 저희가 댄싱노원이라든가 어떤 것들은 조회수가 거의 한 3,000건 정도 증가한 것들도 있고 해서 구독자가 어느 정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뭐가 우선인지 닭이냐 달걀이냐,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부서에서 주력하는 게 우선 구독자수의 숫자 자체를 증가하면 구독자도 늘고 구독하시는 분들이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구독자수가 조회수까지 연동이 되는지는 좀 지켜보시고 원칙적으로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게, 그렇죠?

예.

흥미로운 콘텐츠 그다음에 실속 있게 우리 주민들이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을,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면 구독자뿐만 아니라 조회수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고요. 인스타그램에 전에 한번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콘텐츠를 올리면,

페이스북과 연결,

페이스북에도 올려집니다, 자동설정 해 놓으면. 그런데 저는 이 숫자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이 1년 동안 3,489명의 팔로우가 8,650명으로 증가했는데 페이스북은 100단위예요. 한 700명, 600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수 천 명이 늘 때 왜 페이스북은 기껏 몇 백 명밖에 안 늘었을까요? 똑같은 콘텐츠를 연동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 전에 인스타에 올리기만 하면 페이스북에 자동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도 어떤 굳이 프로모션을 해야 했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콘텐츠는 다 똑같은데 어떤 SNS는 효과가 2배이고 어떤 SNS는 제자리걸음이다,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일단 인스타그램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운영을 했지만 저희가 주력한 건 올해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거의 만들지를 않았고요. 올해부터 10대에서 30대까지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기 때문에 짧은 영상으로 한 1분짜리 내외로 해서 올해부터 주력을 했기 때문에 구독자가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절대적인 구독자 팔로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가 수치가 인스타그램은 1년 동안 늘어난 게 한 2배가량 6,000명 정도라고 본다면 페이스북은 똑같은, 보통 인스타를 하면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보통 합니다. 일타쌍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SNS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6,000명이 늘 때 얘는 왜 600명이 늘어야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페이스북이라는 게 기존에 있던 가입자들이라든가 구독자들, 그 사람들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가 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콘텐츠를 좋은 걸 올리면 친구 추천을요, 굉장히 많은 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혹시 계정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둘 다?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으시는 듯한데. 인스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콘텐츠가 독특한 게 올라오고 흥미로운 게 올라오면 친추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는. 기존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어떤 한 곳에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튜브 굉장히 요즘에 인기인 것 같아도 요즘 잘 안 봅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짧은 뭐라고 하죠? 짤 올리는 한 30초에서 1분 미만의 하는 걸……

쇼츠.

쇼츠. 그런 것도 인스타 페이스북에 다 올릴 수…… 똑같은 콘텐츠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콘텐츠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표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하실 거라서 제가 드래프트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매월 지출될 금액’이다, 라고 비고란에 거의 동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매월 지출될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매월 유사한 금액이 지출될 금액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 의미가 전달되어지는데 57% 집행이 됐고 42% 집행이 된 거를 비고란에 ‘매월 지출될 금액이다’,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다’, 하시면 이 표현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표현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를.

저희가 예산은 구독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니까 매월 균등하게 나가는데요. 나머지 어떤 장비 구입이라든가 또 예상치 못하게 불용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를 하는 바람에 또 그 예산이 많이 이제 사용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 이제 11월 달에 3,0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부 항목에서 불용된 금액들이 있다 보니, 10월 말 현재 불용된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관리하는 거는 매월 일정 금액이 나가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렇게 나간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까지 집행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주시는 그런 의미로 표현된 것도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매월 지출될 금액이다, 이렇게 되면 읽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렇게 구분되어 져서 와닿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좀 집행 표기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물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매월 그냥 일반 아주 그 유사한 금액이 나갈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48% 집행을 했으면 두 달 동안 도대체 어떻게 나갈 건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부분 있으실 테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일괄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지난 2022년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노원 마을미디어 지원센터 장비 대여와 관련해서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등을 좀 검토해서 주민들이 좀 이용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매뉴얼을 구축해 달라, 라는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요. 초장기에 바로 답변은 이런 건의는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보험 가입 비용과 기존에 유지 보수 비용을 비교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를 좀 봤더니 10월 23일 자의 자료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 보험회사를 좀 알아보고 계시고 그 보험회사에 대해 이런 보험의 종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료 산정 사례 이런 경험을 좀 검토해보고 있어서 논의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알고 계실까요?

예,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LIG하고 KB손해보험에다 문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한 보험은 본인 물품에 대한 보험만 가입이 된답니다. 대여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대여 물품 같은 경우는 보험이 된다 그러면 약간 사용상에 소홀히 할 수도 있고. 내 물건이라 그러면 제대로 쓸 텐데 대여 물품에 대해서 약간 보험이 된다고 그러면 소홀히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어렵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또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 라는 판단을 지금,

보험사에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지금 벌써 일 년이 넘는, 일 년에 가까운 시간 안에 이런 과정을 겪으셨고 그런데 이 보험 답변에는요. 연간보험료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 선정 후에 ‘보험 가입 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지금 처리결과에 주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이 처리 결과를 보면 이거는 그러면 이런 보험회사만 결정이 되면 어쨌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지만 또 다른 곳도 한 번 저희가 알아보려고 있는데,

이 알아보는 거를 일 년 동안 알아보시나요?

근데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로,

그럼 이 답변은 그냥 정리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가 되고 또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부서에서 판단을 요구한 거예요. 이런 걸 노력해 주면 좋지만, 판단해 보시고 이게 어려운 상황이면 어려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답변은 맞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보험 가입 절차의 진행 예정이면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2년, 3년 내에 걸쳐서 하겠다는 답변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구 소식지 발행하죠?

예, 맞습니다.

1회에 22만 부?

예, 22만 2,000부입니다.

일 년이면 몇만 부죠?

240만 부인가요?

266만 4,000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볼 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는 각 세대별로, 가구별로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요. 실제로는 21만 가구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떤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센터나 민원실, 이런 유관 기관에도 저희가 보내기 때문에 좀 더 늘려서 한 22만 2,000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소식지는 카카오톡이나 SNS 이쪽으로 지금 따로 발행은 안 하시죠?

예, 발행은 안 합니다.

그걸 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매월 소식지가 발행하게 되면 PDF 파일로 홈페이지에 매월 올립니다, 올리고. 그리고 저희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그늘막 이런 데 보면은 QR코드를 거기다 배치를 해서 그 QR코드를 통해서 노원구 홈페이지 소식지 들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쇄 매체로만 이렇게 발행을 할 게 아니라 각 동에 세대나 연령 구성이나 이런 동별 여건이 다 다른데. 거기에 맞게 SNS나 이런 전파 방식을 개선하면 인쇄 매체 발행부수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제작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SNS나 이런 쪽에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부서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 지금 봤더니, 성북구는 구 소식지에 친구 맺기를 해서 카카오톡이나 모바일 쪽으로 해서 발행을 해주고 있어요, 성북구는. 근데 성북구는 우리하고 이제 인구수가 달라서. 그럼 인구수가 비슷한 관악구를 한번 제가 사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관악구는 48만이니까 우리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해, 지금 51만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거기는 몇 부나 발행하나 봤더니 우리 구의 딱 절반이에요, 11만 부. 연간 130만 부 정도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는 이렇게 적나 이렇게 봤더니, 거기도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하면 친구 맺기 해서 이렇게 모바일로 주기도 하고 모바일로 쏘아서 주고.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많잖아, 3, 4, 50대까지는 거의 카카오톡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이 부수를 많이 줄여서 결국은 제작 예산 절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미디어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노원구 소식지 가독률이 얼마나 제대로 읽나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래도 역시 주민들이 가장 선호는 구정 정보를 접하는 매체가 소식지가 1위였고요. 그래서 또 어떤 SNS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실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노인 인구층 한 40대 이상,

그러니까, 제가 세대나 연령들 구성에 따라서 함께 병행하자 그랬지. 어르신들 노원이 가장 많고 이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대 흐름에 맞게 우리 부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지금 세무과도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대통령 표창 받았나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

예, 행안부 장관 표창도 받았잖아요. 어차피 시대 흐름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걸 역행해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편함 연간지다, 우편함 배부를 할 때 대부분 우편함에 넣잖아요.

예.

그렇죠? 우편함 배부하잖아요. 거기 또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있습니다.

민원도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파트가 민원이 많고 이런 데는 소식지 거치대를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몇 군데 해봐서 물론 이제 우편함에 넣으면 각 가정 세대에 들어가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전달 효과가 있다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거치대를 만들어서 쭉 운영해 볼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함께 고민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타구 사례 카톡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저기 연령대별로 어르신들은 현재 기존대로 보내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 좀 하셔서 답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정부시에서 아날로그 영상 디지털 변환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잘……

옛날 저기 비디오테이프같이,

비디오테이프를 파일로 변환해 주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작년까지 한 150여 명 시민에게 한 800여 개 테이프를 받아서 총 1,600시간 정도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했다. 이거를 어떤 구민 분께서 ‘왜 노원구는 안 하냐,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라고 해서 제가 올 3월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말씀드린 바 있죠?

제가 알기로는 VCS 파일을 MP4로 이제 변환하려면 한 2만 원 정도의, 민간에서는 2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만약에 또 구에서 하게 되면 또 그런 업체와의 반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서요.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3월 달에 검토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 검토 요청 중이신가 봅니다.

3월 달에요?

예, 한번 거꾸로 추적 한번 해보시고요.

예.

행정망 마비에 따른 구민 구정 문자 보내셨죠?

예, 보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차대한 사안이어서 굉장히 시민들의 관심도와 이런 부분들이 증가됐던 사항인데 아쉬운 거는 2번, 3번, 4번, 5번 해가지고 다른 구정 홍보 내용이 좀 섞여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자메시지도 길어지고 방대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메시지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가장 구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나 지금 주민센터 가면 이 업무 볼 수 있나?’ 이거였는데. 이 내용만 딱 들어갔으면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이게 한 번 보낼 때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어떤 배경인지 알겠습니다만, 향후에 좀 판단하셔서 재난 관련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시민 불편사항들에 관한 이슈는 좀 단독적인 내용으로 발송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요새 이제 저희가 뉴미디어에 주력을 많이 하는데 11월 17일 날 구정 문자는 보냈는데 정작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나 페이스북, 블로그에는 안 올려요. 저희가 무슨 카톡 채널을 방대하게 운영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구정 문자를 못 본 분들은 특히 문자를 잘 안 보는 세대들은 그냥 훅하고 넘어갔다가 그냥 ‘아, 이런 거는 구청에서 알려주지도 않나?’,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행정 SNS 목적을 좀 다시 우리도 좀 봐야겠다. 요새 저희가 이제 뉴미디어에 힘을 많이 주고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거에 양질의 콘텐츠 만드는 데 대단히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되게 재미있는 영상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기 어떤 행사나 특히 문화행사의 시작 전, 후기 이런 소식 혹은 이벤트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정작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소식들은 뉴미디어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오히려 더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전산망 마비 기간에 내가 가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혹은 이런 업무는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민원여권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는 영상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이런 행정 SNS가 가려운 곳을 좀 긁어주는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요새는 SNS 그 자체의 어떤 볼륨을 키우는 데 조금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행정망 복구 진행 상황을 블로그 같은 데다가 업로드를 했고요. 도봉구는 행정망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서울교통공사 최근 파업에 따라서 지하철 그러면 우리가 지연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식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굉장히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올리고요. 우리는 둘 다 없어요. 미세먼지 경보 얘기는 한 차례씩 올라왔습니다. 뉴미디어를 시민 불편 사항들을 적극 전파하는 데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같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창동차량기지라든가 그러면은 구청장님이 지면이나 방송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새 여러 유력 일간지나 방송이랑. 근데 이것도 정작 SNS에는 업로드를 안 합니다. 청장님의 어떤 인터뷰 아니면 기고문을 하려면은 굳이 구청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근데 아주 유력 일간지와 한 인터뷰도 조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동아일보가 6회, 매일경제 27회, 통신사 중에 큰 게 뉴스1이 57회, 세계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등등등 유력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올해. 이게 구민들에게 정작 알려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쉽다. 우리가 이런 언론사들이랑 인터뷰를 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품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를 재활용하고 구민들에게 전파하는 데는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매체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 장면을 대면 인터뷰다, 이러면은 이걸 촬영하고 편집해서 구민들에게 알려드린다거나 언론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지면 인터뷰 내용을 SNS에 올려주시던가. 그래서 좀 홍보 체계가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청장님이 올해 인터뷰, 구청장이 올해의 어떤 구정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데. 딜라이브나 SK브로드밴드같이 이런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는 한 20분, 30분 정도 민선 8기 성과 점검하고 아쉬운 점 뭔지 향후 비전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는 인터뷰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SNS 같은 데 업로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유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16쪽 야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일시를 보면 오후 시간대에 3시간을 지금 월 1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우선 일반 주민들보다는 직장인들이 퇴근 후 상담을 할 시간이 안 되니 그때 배려해서, 시간을 배려해서 저녁 시간대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총 10회, 상담 건수는 67건입니다. 그런데 상담 유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민사, 형사, 가사, 상사, 법적인 큰 상담을 받을 때 이런 많은 종류별, 유형별 민사나 형사나 가사나 이런 법률 상담이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건수를 적게 받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만약에 좀 더 확보를 하면 이 상담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수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질의합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는 거는 고문 변호사분들도 충분히 시간들을, 돌아가면서 시간들을 내기에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 건수가 적고 많고는 신청해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신청을 하시고 상담을 요구하시는지 그거에 따라서 건수가 다를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상담료를 드린다고 그럴까요, 고문 변호사분들한테? 그 예산이기 때문에 신청이 많아지면 당연히 예산도 아마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신청 건수는 예를 들어서 한 건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다가 그 자리에서 본인들이 늘려가면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동과 차이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주변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민원을 넣을 때 법률적으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상담 받기가 어렵고 또 초기의 어떤 상담을 우선 구청에 받아보고,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개 일반 주민들이 돈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일단 구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상담을 조금 요구를 하는데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3시간 안에 상담을 받다 보니까 전화 통화가…… 예약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민원이 있거든요.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세 번째 수요일이라는 매월 한 번, 하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월2회로 늘어나면 신청 건수도 당연히 늘어날 건데 너무 제약을 두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3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매월 요일을 조금 늘려서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청 건수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담 유형이 굉장히 많고 주민들은 이거를 받고 싶어 하는 열의는 주변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확대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검토를 해보시는 걸 요청 드립니다.

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 상담해주는 분들하고 시간도 조율도 해야할 것 같고 그래서 검토해 본 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이나 관리도 하시죠, 국장님?

예.

올 초에 물론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해서 저희도 의결을 했고 저도 그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 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운용 관리 및 의료급여 심의기금조례」 폐지를 집행부에서 제출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거 혹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예, 과장님, 팀장님. 기금.

예산팀장 석민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근데 팀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거 아닌가요?

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폐지나 변경 같은 건 하고요. 최종 저희는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결정 나는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안정기금 폐지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건 사업 부서에서 알기는 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어서요. 기금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부서에서 판단이 돼서 일단은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 같은 거는 조성했다가 폐지하는 거, 굉장히 신중한 문제라서요. 없앴다가 다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금 조성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했어야 됐고 해당 부서에서 1차적인 판단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청사진이랄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기금이냐면 주민소득지원 첫 번째 관내사업자의 3,000만 원 이하 융자하고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일정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이거나 일정 재산 이하의 2,000만 원 이하의 가게자금, 의료비 등을 대출해주는 거하고 이 두 개는 금융기관에 위탁운용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가 상당히 아쉬운 게 금융 소외계층에 소액 융자하는 겁니다. 최대 300만 원 빌려주는 건데 이거는 연1%대고요. 우리가 직접 운용하는 거죠. 앞에 두 개는 금융기관 위탁운용이고요. 이게 실적이 미진하다는 현업 부서의 평가가 있었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정책적 판단이 별도로 있었습니까?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그렇게 일단 결론을 가져오니까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부서에서 판단은 한 건 맞고요. 2차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실적이 미비한 게 기간이 오래 지속되어서 기금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이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이 조금 더 엄밀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에 말씀 드립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금융기관 위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 당연히 저조하죠.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끊어가서 소상공인이 대출 받으려고 해도 잘 안 해 줍니다, 신용도가 낮다고. 심지어 보증서를 끊어가도 안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아실 거고.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금융기관에다가 위탁을 해놓으면 당연히 저희는 못 돌려받을 것 같아서 안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출발을 해놓고 실적이 부족해서 기금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정책 설계가 방향이 아쉽다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금융소외계층 300만 원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이 사업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회수금 1억 2,000 중에 미납금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14% 정도 로스가 난 겁니다. 손실이 난 건데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미진한 실적이었냐를 보면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중에 서민금융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소액대출해주는? 거기서 20대 소액 생계비 대출 이자 미납률이 27.4%나 돼요. 100만 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100만 원 최대한도 빌려주는 건데 24.7%를 못 돌려받은 거예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그런데 우리는 직접 운영하면서 금액도 300만 원으로 많은데 두 배가량을 더 많이 회수한 거거든요, 27.4대 14.2니까. 그러면 이게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정부금융 정책보다 운용을 잘 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결국 실적이 미진하다고 폐지하자는 현업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스크린하거나 검증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크게 검증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소액대출 부분이 최근에 100만 원이 모자라서 사금융 손대고 대부업 손대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각종 여러 가지 성범죄나 이런 부분의 피해로 이어지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지자체별로 이런 소액금융대출 금융복지사업의 일원으로서 상당히 많이 검토도 하고 추진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추세에 역행하는 꼴이 돼버렸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물론 현업부서의 1차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 특히 기금을 만들었다가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정책 기획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 좀 더 ‘이거 진짜 없애도 되나?’라는 부분을 이중, 삼중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엔 조금 더 신중하게 기금운용에 대해서 접근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입니다.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이 그때 그때 올라가는,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방행정공시 같은 경우는 11월 17일에 기획예산과에서 콘텐츠를 올리고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책실명제 제 조례를 만든 지가 한 9월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어떻게 잘 업데이트를 하나 살펴봤더니 설명조차도 10년 이상 됐던 거와 전혀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추진사항 올라가 있는 것도 지난 7월 31일 이후로 전혀 바뀌어진 게 없습니다. 기획팀에서 이 업무를 어떻게 진행 할 예정인가요?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기획팀장 이은경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책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차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서 이번에 9월 27일에 공포 시행된 조례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달된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해서 7월 31일에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사업들이 진행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사실 업데이트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완료된 사업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그다음에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은 그다음 해,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주신 정책실명제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은 내년에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맞춰서, 조례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을 과장님이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실 경우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가세요.

행안부 지침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도봉구 구청에 올려져 있는 정책실명제의 로드가 되어있는 지금 추진 중인 거 그다음에 완료된 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지침 받는 행안부가 서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려 하셨나요?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매년 지침이 5월 중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각 자치구로 공문이 내려갈 거 똑같은 지침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침을 받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야 할 조례를 집행부에서 먼저 만들지 않고 의회에서 발의를 한 것도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부서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의회가 그 부분에 놓친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서 했으며 다른 구에서 진행하는 거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라는 것조차도 그 내용은 어떻게 바뀌어요.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은 일차적으로 바꿨어야 하고요. 정책실명제에 대한 설명, 바뀌어진 기준. 그다음에 7월 달에 올려진, 급급하게 올려진 것들 이외에도 충분히 올려줄 수 있는데 전 아직도 왜 똑같은 조례를 돌리고 있고 행안부 지침을 똑같이 받았는데 노원구청과 도봉구청이 올려져야 할 내용이 다른지.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성실함이 왜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거는 저희가 당초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100억 이상 사업이 올라가 30개는 저희가 선정해서 올라가 있는 거고요.

아니,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5억으로.

아, 그거는 이제 위원님이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내린 이후에 9월 달에 조례를 발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건 맞습니다. 그 이후로 아까……

업데이트를 왜 안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 지금 조례에 적용을 저희가 내년부터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정은 어느 분께서 왜 어떤 판단으로 누구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잡으신 거…… 그러면 자, 좋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내년이라 하시면.

예, 갖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계획이셨나요?

저희 12월 중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아, 12월 중에요.

예.

뭐, 그 계획이 지금 급급하게 즉답하신 게 아니라 계획이 잡혀졌을 거라 제가 믿고. 지금 7월 31일 날 왜 갑자기 30건이 다 올라왔는지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만 도봉구청에 정책실명제 건건이 굉장히 잘 올라오고 있는데 조회 수가요, 10건 미만이에요, 도봉구청은. 근데 지금 노원구청 우리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추진사항 올라가면 최대가 1건에 170건 조회가 있고 적어도 120건에서 170건의 조회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 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구민들이 노원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충족해 주지 못했다는 거고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줘야 할 그 기반이 되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최소한 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될 거고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이미 그런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제가 지금 정돈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구의 정책실명제가 잘 돼 있는 사례 저희가 확인 중에 있고요. 그런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서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9월에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파악을 이제 하신다는 말씀도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완료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리겠다’라는 우리 기획팀장님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못 하고요. 진행 중인 것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의 방향이 잘못됐을 때 그거를 구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온당하고 합당하고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지만 또 구민들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그 중간 과정에라도 잘못된 부분은 선회할 수도 있고 우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진행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행 중인 사업도 오픈이 돼야 된다, 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늦게 시작된 것이니만큼 예산 부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됐고 담당자, 그다음에 현재 진행 과정 그런 부분 그다음에 가능하면 회의록까지도 업로드를 시켜서 좀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노원구청에서 우리 구민의 알 권리나 같이 사업을 일궈내는 우리 구청장님의 열린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팀에서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이라 했으면 조례가 잘 지켜지고 있나 제가 한번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 몇 개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 같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있죠.

예,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날 제정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거 같은데? 여기 보면 ‘학술연구용역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하고 있나요?

예, 그동안에 계속 진행은 돼 왔지만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공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공개를 안 하시고 있잖아요.

저번에 건 같은 경우는 좀 공개를 늦게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공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학술연구용역 공개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구 홈페이지에다도 기재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좀 늦게 좀 했던,

근데 홈페이지 맨날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좀 늦게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술연구용역이 끝나면 구 의회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되잖아요?

예,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공개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잖아요.

예, 그 부분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례 왜, 우리 기획예산과 조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이라는 게 있죠? 있죠?

예.

파악이 안 됐나요? 거기도 보면 구성이 심의회를 열게 돼 있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매월 1회 소집하고 회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23년도를 보면 전부 서면심의를 했어요. 한 번도 안 모였죠? 정기회의 한 적 없죠? 물론 예외조항이 있지만 제가 봐서는 예외조항이 여기 전부 적용이 된다 하기에는 좀 그래요, 사유가. 정기회의 안 했죠, 한 번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면 조례규칙심의를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2022년도에 거의 끝나지는 않았지만, 사회 분위기상 이미 끝난 거로 그렇게 분위기는 가고, 2023년도 이야기예요. 2023년도도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 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왜 안 하셨어요? 경미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조례는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오면 20일 안에, 의회 의결 이후 20일 안에 저희가 이제 공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재의를 요구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제 소관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각 국장님들 이렇게 다 소집을 해놓고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해봐 보면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 이외에 나머지 심사위원으로 오신 국장님들은 거의 의견이 없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게 조례가 저희가 많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린 게 183건이 됩니다. 한 달에 보통 18건, 20건 정도 되기 때문에요. 5분씩만 걸려도 한 번 2~3시간 정도 국장님들이 심의하시느라고 이게 많은 시간도 걸리시고 또 소관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굳이 다른 국장님들까지 시간을 해서 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과정을 쭉 살펴서 굳이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8일 날 규칙을 좀 개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경미하거나 이런 경우를 좀 서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둔 거 같은데.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는 조례도 마찬가지고 규칙도 그렇잖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한 번을 안 했다는 건 너무 무성의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규칙심의위원회도 의결서가 이렇게 있으면 다 이것도 지키라고 있는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구청장님 사인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김인철 부구청장님이 대리로 했어요. 안 하려면 끝까지 안 해야 되는데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조금, 그렇죠?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하는 이런 회의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자료도 이렇게 이러면서 밑에 직원들한테 면이 서겠어요?

예, 아마 부구청……

그리고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나마 정기회의도 아니고 서면심의를 하는데 또 국장님들 사인도 빠져있어, 몇 분들은. 서면심의를 국장님들이 못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면심의 했을 것 아니야.

예, 심사하실 당시에 그날 아마 국장님들이 출장이라든지,

아니, 서면심의잖아. 서면심의.

예, 서면심의를 하실 때요. 하는 날 이제 아마 휴가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구청장님도 예를 들어서 해외출장에 가시면,

아, 청장님은 한 번도 없어, 한 적이. 한 번도 사인한 적이 없는데, 뭘 출장을 가요. 매번 출장 갑니까? 아니, 이게 없으면 모를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에서부터 잘하셔야지. 밑에 직원들이 잘 따를 것 아닙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밑에는 잘해야 하고 이런 거는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규칙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잘 지금 체크 좀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챙기세요. 그리고요. 우리 저기 기획예산과에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선반영 비율이 몇 프로나 반영하셨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2024년도에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우리 2월 말에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죠, 결산해 봐야 정확히 나오죠.

예.

그래도 선반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있어서 이번에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겠죠?

예. 저희 한 800억 정도 반영했습니다.

800억 정도?

예.

매년 그 정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을 편성할 때 좀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느슨하게 했다는, 나는 그렇게 또 비춰져요. 순세계잉여금이 800억에서 1,000억 조금 남는다는 거는,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은 이제 원래 세입 추계 및 세출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세입도 느슨하게 잡았고, 그렇잖아요? 얼추 잡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잖아요. 2024년도에 얼마나 반영하셨어요?

2024년도 예산에 저희가 800억 반영했습니다.

거의 다 반영하셨죠?

예.

그렇죠. 근데 아직 결산도 안 끝났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예.

결산도 안 끝났는데 이미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게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시도 한 30% 정도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많이 썼다가 적게 썼다가 이렇게 기준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건 불편하다, 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집행부 입장도 나름 있겠죠. 필요한 예산도 써야 되고 하지만 그런 기준 없이 아직 결산도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갖다 쓰고 이런 게 저는 솔직히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조례를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고민도 좀 더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 이야기하는 부분도 반영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의회의 또 입장이고.

예, 세입 추계 및 세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 평균을 봐보면 세출예산 할 시 약 한 10% 정도가 이게 순세계잉여금 정도 이렇게 남는 걸로 있고요. 저희도 그 수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도 그렇고 과다하게 너무 책정을 해서 제가 올해야 내년에야 또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매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최고 중점을 두고 준비하신…… 어디다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예산이 각 부서에서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사용하고 편성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는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추계하거나 그래서 이제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을 보니까요. 조례에 관련된 지적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전에 저희가 조례특위로 해서 조례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잖아요. 그때도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조례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더더욱이 기획예산과에서 그 조례에 대한 인지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다 중점을 두는 거예요. 조례 관련해서 중점을 두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조례에 관련해서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매우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지난번 조례특위 때도 위원장님 비슷한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지금 조례가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저희 거의 한 460건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아마 해당 업무하는 담당 직원들도 잘 파악을 못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워낙에 조례규칙 한 6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업무 시작하기 이전에 해가 바뀔 때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각 부서에다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 담당자들이 업무파악, 업무 시작할 때 해당 조례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 시행을 내년부터 연초 한번, 7월 달에 한번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시행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공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조례특위가 있었기 때문에 좀 비상사항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과하고 해년마다 했던 그대로의 방식으로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특히 조례특위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적한 바 있고 폐지한 것도 있고 또 수정, 개정한 것도 있을 텐데. 물론 부서와의 협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시간과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더 비상사항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해서 처리를 할 것인지.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2024년도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어디다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실 건지. 답변을 해보세요.

예, 일단 예산 편성의 큰 방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주민들 안전을 우선으로 내년도는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습니다만 이상 동기에 의한 범죄라든지 그다음에 청장님의 구정 방향인 문화정책 이쪽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의 방향은 그런데요. 결국은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도 제가 답변으로 잘 말씀드렸는데요. 1월 달과 7월 달쯤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 인사가 있고 또 담당 직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1월하고 7월 달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각 부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얘기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기획예산과에는 더더욱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시고 예산 추계를 하거나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좀 남겨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획예산과 그리고 이제 구정 질문 같은 데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 구정 질문 때 청장님께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던 부분, 성과관리랑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사업을 하면은 추적조사를 해서 그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중단이 됐으면 왜 중단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야 해당 사업을 확대하든지 키우든지 현행유지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거의 사후관리와 평가가 전무했다, 라는 점에서 “반성을 한다” 라고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고. 그것도 작년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사후관리, 성과관리에 관한 체계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유의미한 행정적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성과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긴 했는데 대부분 보면은 약간 관례적으로 이렇게 그냥 성과관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단정해 봅니다.

사업별 사후관리 특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예컨대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이제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한 5~60여 군데 지자체가 돼 있고 유독 서울에는 강서구에서 관련 규칙을 만든 거 외에는 나머지 24개, 우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24개 지자체는 관련된 행정규칙조차 없습니다. 성과관리 특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우리의 실적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한데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품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만 관계 부서와 좀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성과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고 그 성과를 검증할 건가, 이거를 좀 고민을 해서 이제는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관리와 연계해서 사후관리도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또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도 관심 있게 한번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의 공석으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으로서 회의에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태유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공단 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안태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공단 간부를 소개 드렸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공단 비전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공단의 조직은 2부 8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2023년 10월 20일 기준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한 총 285명이고 이사장 및 상임이사는 공석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242억 예산 중 약 168억 집행으로 69.3%를 집행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강사보상비 미집행과 월계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미운영에 따른 용역비용 미집행 및 상계구민체육센터 준공 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미집행 등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경영수지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 약 97억 원 적자이며,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 요인은 중계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수입금액 감소와 시설노후화에 따른 공사로 이용고객 감소에 인한 것입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입실적으로 점차 회복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공단의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주차시설,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부 관리 운영입니다. 경영기획부 주요업무내용은 공단 조직·인사, 회계·예산, 전산·감사·경영평가 업무 등입니다. 2023년 총무팀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공단 조직진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안전·보건을 총괄하는 부서 신설과 상계구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부서 신설, 중계구민체육센터 재건축 예정에 따른 부서 폐지입니다. 이에 따른 조직개편은 현재 공단 이사장 공석으로 시기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명칭 변경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단 규정 개정 및 등기변경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에 참여하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팀 추진실적입니다. 공단은 2023년 사업예산 중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3억 2,000만 원의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전년대비 약 1억 6,000만 원의 초과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 금융 CMS도입입니다. 은행 및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금 관리 서비스로 공단 전 계좌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여 이상거래 발생 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 CMS도입으로 공단 예산집행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팀 추진실적입니다. 경영개발팀은 감사, 경영평가, 전산, 사회공헌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팀으로,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을 받았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에서는 3년 연속 ‘S’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예산 44억 9,355만 7,000원 중 76.2%인 34억 2,51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임원 부재로 인한 인건비 예산 불용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중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입실적은 수입목표 대비 57.7%인 7억 5천여만 원 입니다. 이는 안전진단 D등급에 따른 수영장 미운영 및 이용 고객 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재건축 전까지 헬스, 체육프로그램 및 일일입장 등 정상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 예산 26억 6,752만 7,000원 중 63.5%인 16억 9,384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 사유는 수영장 미운영에 따른 강사보상금 미집행 등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월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 운영입니다.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수입목표 대비 48.8%인 12억 9,314만 3,000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노약자,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스포츠 바우처, 대관 등을 운영하여 수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32억 536만 8,000원 중 73.9%인 23억 6,99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셔틀버스 미운영에 따른 용역비용 미집행 등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야외체육팀 관리 운영입니다. 야외체육시설은 수입목표 대비 68.8%인 12억 7,641만 6,000원의 실적을 냈으며 수입목표 달성을 위해 매월 온라인 대관을 진행하고 배드민턴 정기대관 및 일일입장, 배드민턴 및 테니스 강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불암산배드민턴장 지붕 방수공사 실시, 테니스장 내 휴게실 조성, 배드민턴장 슬립샌딩 공사를 통해 이용 고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총 예산 27억 1,781만 9,000원 중 74.7%인 20억 2,91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과금 및 마들, 초안산스포츠타운 공사 미집행에 따른 것이며 12월 중 집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공공시설관리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시설관리팀은 수입목표 대비 107.5%로 수입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 주요 실적으로는 문화강좌 이용 회원 편의증진을 위해 현장방문과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접수 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43억 5,636만 8,000원 중 74.3%인 32억 3,7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인건비 및 수선비 항목이며 12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주차사업팀 관리 운영입니다. 주차사업팀은 수입목표 대비 78.7%인 30억 5,839만 2,000원의 실적을 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노후 주차부스를 교체하고 세 자릿수 번호인식 시스템 및 차단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노인 복지관 연계를 통한 공영주차장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고객서비스 개선을 하였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의무공유제를 운영하여 총 1,347구획 중 825구획을 공유하여 공유율 61.2%로 평균 60% 이상의 공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55억 8,252만 1,000원 중 71%인 39억 6,221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로 인한 인원 감소이며 거주자주차장 환경정비협약 관련 4분기 금액 집행되면 불용률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팀별 사업 실적을 설명 드렸고, 보고서 14페이지 2023년도 공단의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단근로자 및 노원구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노원구 보건소와 업무 협약으로 대사 증후군 검사, 인바디 검사 등 맞춤형 건강 상담으로 공단 직원 및 구민들의 건강 관리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상계구민체육센터 신규·위탁 운영입니다. 2023년 4월, 상계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 협약 체결을 하여 유관기관 벤치마킹, 상계구민체육센터 인수 TFT운영 등 상계구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2024년 3월 정상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영, 헬스, 체육프로그램 등 총 60여개 강좌를 준비 중이며 빠른 정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 12억 3,823만 9,000원 중 6.9%인 8,63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사유는 준공 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경비 미집행입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수영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 양성반 운영입니다.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7일 약 4주간 중계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교육장에서 수영지도자 양성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19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았으며 수강자 중 17명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실내배드민턴장 현금제로화 시범 운영입니다. 업무효율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현금 결제 비율을 줄이고자 2023년 4월 17일부터 1개월간 현금제로화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홍보 및 시범운영 결과 현금 사용률은 평균 1%로 낮춰졌습니다. 시범운영 결과와 구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현금제로화 운영을 위해 많은 홍보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더불어숲이 올해 위탁관리 종료죠?

예, 종료 예정입니다.

그 후 운영이나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새로 시설이 약간 미흡한 부분은 추산을 하고요. 내년부터 위탁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위탁사업자 선정되기 전까지는 공백이 있고 그러면 시설에 방치되면 영향이 있을 텐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시설유지보수나 이런 게 잡혀 있나요?

예,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면 위탁으로 입찰하는 업체에서도 뭔가 수익이 발생한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여러 가지 사업 제안도 들어올 텐데 여태까지 저희가 경영수지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더불어숲으로 여러 가지 경영수지만 보면 그렇게 사업성이 뛰어난 건 아니에요. 그게 물론 민간사업자가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공단의 운영 역량이 떨어지냐, 그런 건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됐어야 하지 않나. 경영수지가 연을 계속할수록 조금 안 좋아지는 추세였잖아요, 특히 코로나가 야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더불어숲의 일부 공간에 소규모라도 베이커리형 카페 같은 걸 해서…… 대신 이게 자영업 영역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파티셰라든지 아니면 어르신 실버카페라든지 공익적인 목적도 충분히 달성하는 가운데 그런 수익 시설 같은 거를 붙여서 같이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물론 거기가 취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시설을…… 최소한 인프라는 좀 깔아주고 나서 우리가 민간 사업자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성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양해해 주시면 세부 추진 사업에 대해서 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한번……

그런데 위탁이 종료됐는데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가능하면 답변 해주십시오.

사업운영부장 권오용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더불어숲 운영을 1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종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구청에서 아직 특별히 향후 계획이 확정이 된 걸 저희가 아직은 통보를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간 내에 시설을 잘 정비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또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 달에도 다시 보수 공사를 들어갈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잘 정비해서 후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잘 인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의견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이 문화강좌 건인데 제가 지금 통계를 받아보니까 관외에, 그러니까 타 구민 이용 비율이 지난 2분기 기준 최소 한 14%가량인 수업도 있지만 37%, 한 40% 가까이 되는 비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강생이 꽉 찬 수업들로만 한정되면 대충 평균 한 29%, 30% 정도는 타구민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노원구민들은 구민들의 쿼터를 좀 두면 어떠냐. 예를 들어 7대3, 6대4.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가 배타성을 두기 시작하면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해요. 2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 자구민 쿼터를 두는 식으로 문화 강좌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 없는 걸로……

저도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찌할 건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적인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전당에서 하는 문화 강좌가 타구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습니다. 노래교실 같은 것만 해도 저희가 3개월에 2만 4,000원인데. 강북구는 3개월에 한 5~6만 원 정도 하고 도봉구는 두 달에 4만 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감면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유일하게 경영수지 중에서 빨간불이 안 들어온 데가 이제 문화강좌. 이쪽에서 저희가 수익을 많이 충당을 해서 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게 가격 올리는 거를 뭐 우리 그러면 쿼터를 줄 수가 없으면 우리 구민에 비해서 타 구민은 조금 더 받으면 어떨까? 물론 이것도 시작을 하면 다른 구까지 이렇게 번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 이제 재정 상황은 같은 거를 좀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검토가 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사장님 직무대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노래 프로그램이라 할지 그런 강좌 프로그램들이 사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있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에 이제 접수할 때 보면은 타 자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그룹처럼 접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차단을 할 수는 없고 장소나 이런 거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한정적이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용 요금은 보통 주민자치 수수료, 각 프로그램 강좌 이용 수수료에 준해서 보통 이렇게 받기 때문에요. 또 두 달에 4만 원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마 그 이후에는 또 조정이 두 달 말고는 또 하게 되면은 또 조정이 되지 않을까, 요금 부분에서는요. 그리고 저희도 먼저 주변 분들이 이용할 때 어떤 시설이든지 문화강좌도 그렇고 이런 체육프로그램도 그렇고 먼저 이렇게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은 여러, 뭐라고 하죠. 자치구의 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그렇게 제한을 먼저 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서울시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체 같은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물론 이제 플러스알파를 좀 하겠지만 퀄리티에 따라서.

예.

차라리 어느 정도 좀 형평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자치구별로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 다 적자일 거고 기준이 다 다를 거거든요.

예.

근데 어디는 좀 과감하게 먼저 손들어서 ‘아, 우리는 세 달에 6만 원 받겠다’ 이렇게 손들고 어디는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데’ 라고 해서 계속 이제 경영수지 개선을 좀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구조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죠. 저희 임원진 두 분이 공석인 게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아무래도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더라도 당분간 저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안 계시면은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시도라든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겠죠.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최근에 다시 지금 이사장을 선출하려다가 또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 진행이 계속 그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종료가 되면은 새로운 또 이사장을 선발해서 그동안에 이사장이 없으니까 업무처리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이제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또 시작되기도 할 텐데 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사장 선발을 좀 서둘러서 저희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박이강 위원님께서 문제를 삼으셨지만 여기 계신 행정재경위원님들의 모든 문제는 이사장님의 부재와 본부장님의 부재가 제일 심각할 텐데요. 여기 많은 부장님, 서비스시설관리공단의 부장님과 팀장님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로 우리 국장님께서 앉아계시지만, 이런 자리가 오늘 행감이 의미가 있나 이런 정도에 심각성을 조금 알고 계신지. 답변으로 좀 전에 주셨지만 빨리 시급하게 다시 조율해서 이사장님을 채용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나 사업에 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월계구민체육센터팀 관리 운영에 있어서 불용률이 좀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이 셔틀버스 미운영으로 인한 불용 자체가 맞는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월계구민체육센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셔틀버스의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민들로 인해서. 그런데 2022년도 예산 반영할 때, 23년도 예산 반영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셔틀버스에 관한 거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가져가셔 놓고 미운영으로 인한 불용처리가 어떤 사유로 이게 불용처리가 됐는지 우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팀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계구민체육센터팀 팀장 윤용석입니다. 그 말씀 주신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 달에 이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따로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이사장님께 하고. 저희 용역료가 올해 1억 5,300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 수송 차량 유류대가 4,100만 원. 근데 못한 이유는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을 하면서 70% 이상의 민원이 셔틀 민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 인근 지역이 도로교통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 수업은 매시간 50분에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택시비도 달라 아니면 노선을 조정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셔틀버스 순기능이 회원 수송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월계는 맞지 않아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진행을 못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19년도에는 2억 1,600 용역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약. 그리고 2020년도는 2억 8,000을 했는데 이때는 왜 그랬냐면은 유아 전용이라는 그런 버스가 화두가 됐었습니다. 버스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도우미를 배치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못 한 게 2월 달에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진행을 못 했고요. 21년도는 2억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입찰하려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진행을 하라 그러면 3개월 부분을 계획시켜서 2억을 편성했었고요. 22년, 23년 역시 말씀하신 대로 1억 5,300을 배정을 했는데 여러 이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도 아무리 교통, 또 지금 거기 지하철 공사하고 있어서 여건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한 걸로……

예, 팀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코로나 2019년도부터 어쨌든 코로나 상황 그런 거는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불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그렇게 계획을 잡으실 때부터 돌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23년도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진행 상황에서 접근성 떨어지는 것도 매년 발생하는 거였고. 그 이유가 정당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운영됐던 2019년 이용률이 월, 수, 금 이용객 수가 일평균 115명이었고 화, 목이 78명이었고 토요일 날 15명이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이용률이 아주 저조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용하는 분들이 노약자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아쿠아로빅이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상담을 드리면 셔틀버스 말씀도 많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말씀들이 없으시고 오히려……

지금은 셔틀버스가 필요 없다고 한다고,

아,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안 하세요. 크게.

아니, 부장님, 팀장님이신가요?

예.

아니, 운영을 원래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지. 얘기가 없다고 계획에 잡았던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서 타 공단 셔틀버스 운영현황을 조금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니요, 타 구 필요 없고요. 셔틀버스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우리 체육센터거든요. 그래서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이용을 하겠다고 했고 계획도 그렇게 잡았잖아요. 근데 불용처리하는 거는 어느 이유를 대서라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별도로 내년 예산 때 보긴 하겠지만 그 중간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성숙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은 경영개발팀 추진실적에 자료상으로는 어찌 됐든 서울시 자치구 경영평가를 16위 상향을 해서 되게 좋은 결과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계셨으면 이걸 더 축하를 받으셨을 일일 건데 우선 조금 아쉽고요. 공헌실적 이런 평가결과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평가결과에 대한 어떤 구분을 보면 리더십 부분, 사회적 가치 부분 모든 평가에 의해서 ‘85점 이상’이라는 이런 좋은 결과를 얻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전 이사장님이 좀 추구하셨던 방향을 좀 보면 사회적 가치 그 점수를 조금 올리신 거 같아요. 사회공헌 실적이나 이 내용을 좀 보면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없던 거를 조금 업무협약을 복지관하고 조금 하셔서 이 부분도 굉장히 복지관에 도움을 주고 사회공헌을 하신 거 같아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올해에는 이 복지관 한 분야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도시락 배달을 하신 걸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우리 노원구에 복지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꼭 취약계층을 배달을 할 때 아파트시설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만 꼭 이렇게 한 복지관에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할 게 아니라 여러 복지관에 좀 업무협약을 좀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노원구에 어찌 됐든 그런 사회공헌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예, 팀장님.

경영개발팀장 유명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 21년도에 이 복지관 도시락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상계종합복지관을 처음 컨택한 건 아니고 그전에 이제 공릉복지관 그리고 월계종합복지관 먼저 이렇게 컨택들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는 이제 사회공헌 실적도 필요하고 경영평가해서 이렇게 저희 쪽에서 먼저 컨택을 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오히려 복지관 쪽에서 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협약도 하고 크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복지관 쪽에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서 당시 지금 상계복지관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그 당시 이사장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좀 원활하게 협약도 하고. 지금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락 배달 벌써 한 100회차 넘어가고 있는데요. 협약할 때 이 정도까지는 복지관에서도 기대를 안 하셨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매주 수요일 가는데 복지관에서는 일단 저희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굉장히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쪽 상계3·4동 지역이 되게 도로가 배달하는 지역들이 높고 그래서 저희 쪽도 봉사하는 인원이 하다 보니까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매주 수요일 가는데 오전 전체가 다 할애해야 하는 일이고 해서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저희 담당자가 3주를 연속으로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복지관도 저희가 좀 추진을 해보려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도시락 부분은 아니고 뭐 이렇게 청소나 가서 이런 거 해줄 게 없나.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저희가 봉사활동이다 보니까 강제 할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자랑 도시락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 지금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관에서 요구하지 않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도 지역적인 어떤 특색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 설명하셨지만. 그런데 복지관은 자원봉사자를 계속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필요함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이야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도시락 배달이 아닌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신 청소 부분이나 꼭 필요한 복지관의 역할들이 나눔을 통해서 걱정을 좀 덜하고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정화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가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차미중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행재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제대로 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우리 노원구 산하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이거 뭐 우리 노원구에 있는 웬만한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을 다 위탁 관리하는 중요한 곳인데 그 중요한 곳에 당연히 예산도 굉장히 크게 지금 배치가 되어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공석이라는 거 그다음에 상임이사가 공석이라는 거는 다른 구에서 알려질까봐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이 이유를 이런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간과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받고 싶었으나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다들 그렇게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궁금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없으신 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통해서 다 해소할 수 없을지라도 좀 질문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속기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치환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으로 채용하는 건에 있어서는, 임용하는 건에 있어서는 혹시 문제가 없었었나요? 자격요건이 미달되거나 문제가 전혀 없이. 국장님.

양해해주시면요. 그때 당시 실무를 추진했던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팀장님께서요?

예.

인사담당이신가요?

예, 총무 인사담당하고 있는 인사팀 총무팀장 양시영입니다. 그 당시 본부장님으로 하실 때는 제가 이제 담당 팀장은 아니었는데 서류적으로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비롯하여 그 어떤 문제도 없었다? 본부장 채용 건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 건은 당시에는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그 이사장님으로,

본부장 채용에는 문제가 없었다?

예, 이사장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이번에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었어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에 맞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이사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용권자가 저희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 후보자 2인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용권자가 아니라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퇴직공직자 심의가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 본인께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에 지적이 되어서 좀 문제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지원을 하신 전 김치환 본부장님의 원인이라는 거네요?

일단 저희가 취업제한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개인께서 심사를 의뢰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취업 심사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분이 놓치신 거다?

예, 개인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2022년 7월 26일 날 김치환 당시 이사장직무대행께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를 하셨고 계획을 최종 승인을 하셨어요, 결재를 하셨어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곳입니까, 그러면? 심사를 하시는 곳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의 임원이나 상임이사나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상임이사지만. 이사장님이 적격한 분들인지 추천하신 분들을 심사하는 그 기구가 임원추천위원회인데 그거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접 구상을 하시고 최종 결재를 하시고. 여기 지금 결재하시는 분들 보니까 또 담당이 있는데 여기서도 걸러내지 못한 이유가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걸러내지 못했을까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거를 왜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전문가들이실 텐데.

일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이제 그 당시 본부장님께서 결재를 하신 건데. 일단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어서 결재를 한 거고요. 그 당시 본부장님으로 계신 김치환 이사장님이 그 임원으로 지원하실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 임원을 모시기 위한 공개 공고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좀 설정을 하고 어떻게 심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고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사장이나 임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공식적인 윤리위원회 절차는 없고 과거에 범죄사실이 있거나 그런 금치산자이거나 이런 결격사유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직무대행인 김치환 당시 이사장님직무대행 분께서 결재를 해야 하니 마지막에 결재를 했다, 그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대답이시고요. 담당, 총무팀장(직무대리), 경영기획부장님까지 결재를 하신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그분께서 깊이 이해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해가 있었죠. 그 계획을 보셨을 텐데. 그리고 1차 추천위원회에 그 과정이 없었다고 하는데 임원 후보 심사기준 결정을 여기서 했는데 여기 회의록을 좀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 제출을 안 하셨어요. 1차, 2차 어떤 회의록 내용, 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거까지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자료 제출이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을 하실 수 있으시죠?

예, 회의록 제출 내용은 저희가 전달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하셨으니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심사 기준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국 지금 두 번째 질문까지도 결국에는 지원하는 대상자의 문제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알 수 있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대답을 주신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 이해가 혹시 잘못된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일곱 분이 구성이 되어 계신데 회의 수당을 15만 원씩 받으셨어요. 그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그런 능력을, 인사를, 임원을 또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잘 아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회에서도 추천을 하셨고 구청장님께서 두 분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 해서 총 일곱 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건에 대해서는?

예, 위원회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요?

예, 없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그럼 잘못 된 거네요. 너무나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두 번이나 회의를 하고 그 회의 수당까지도 지불됐고. 이분들의 의무를 다하시지 않으신 거네. 그래서 지금 이런 중간에 사직을 하셔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한 이 건에 대해서 과연 정말 책임이 없다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까지 하셨는데? 이거를 계속 우리 전 본부장님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같은데요. 퇴직하신 분이기 때문이신가요? 좀 책임있는 분들께서 대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사팀장님한테 너무 가혹한 질문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알겠습니다. 당사자에게 문제가 있었다, 심사도 승인을 본인이 인사혁신위원회에 받았어야 하는지 다 본인의 탓으로 지금 돌리는데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도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언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거는 국장님께서 대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뭐가 있냐면 2022년도 9월 13일에요. 우리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하신 부분인데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이 비상임이사 임용 대상자 선정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임원추천위원회를 2차까지 거쳐가지고. 그래서 다 검토하시고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최종합격자 통보를 하게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죠? 통보하시고 최종합격자를 공단에서 9월 15일 날 예정으로 해서 최종합격자가 공지가 되고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당시 7월 15일 날 상임이사 김OO 분 해서 나와 있고 더불어서 우리 이사장님까지도 해서 연봉체결에 대한 계약이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 어차피 실명을 거론하기 좀 부담되긴 합니다만 김치환 전 본부장님의 성함은 아닙니다. ‘김OO 비상임이사는 취업제한 승인 절차 완료 후 22년 10월 초에 별도 임용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몰랐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취업제한에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알고 있었고 구청장이 승인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우리 구청장님까지 여섯 분이 결재한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온 이 보고서에는 이미 상임이사는 취업제한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대체 뭘 몰랐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아, 구청은 알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대상자 당사자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다, 책임 소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께 보고 드린 이 결재 서류에는 분명히 취업제한 승인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라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이. 상임이사 한 분과 이사장님 한 분이 작년 22년 9월 달에 이분이 임용되는 최종 결재, 최종 보고서에는 이 표현이 나와 있다는 건 이 과정을 당사자가 거쳐야 했었고 거쳐야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구청에서.

구청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 사전에 아마 그런 검토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이제 김치환 전 이사장의 사직을 계기로 해서 그걸 꼭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음번에는 그런 오류가 없게끔 하려고 사전에 2명이 이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었는데 그분들한테 취업제한제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게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 이사장님 언제 사직하셨습니까? 자발적 사직이라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언제 사직하셨죠? 올해 사직하셨죠?

예.

올해. 인사혁신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니 올해 자발적 사직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보고서…… 아,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획서? 이 결재서. 이 결재서류는 작년 거예요. 작년에 이사장님 임용될 때 그때 동시에 상임이사장님 임명되기 직전에 그분에 대한 취업제한 승인 절차를 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다고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이미 이사장이 승인할 때, 임용 승인할 때 이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두 분에 대해서. 자, 설령 비상임이사는 취업제한승인 절차 완료 후 22년 10월 초에 별도 임용 예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승인을 임용 직전 30일 전에 받아야 한다는 거는 너무나 부끄럽게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고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문서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알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해가 혹시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내용을 인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거기서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거는 저희도 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인지를 못했는데 이 문구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그 부서에 있지 않아서,

아, 부서가 있지 않아서……

예.

예, 맞습니다. 당시에 우리 국장님은 아니시죠?

예.

지금 여기 사인하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기획재정국에 남아있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과 청장님 빼고는. 그럼 제가 이걸 청장님께 여쭤봐야 하는 문제였나요? 자, 이 문서는. 자,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신 국장님이시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걸 확인을 좀 하셔야 됐습니다. 작년 이사장님 임용과 상임이사장 임용에 있는……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정정할게요. 비상임이사, 심지어 비상임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취업제한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니까 임용 시기를 10월로 늦췄어요. 한 달 늦췄다고요. 이 배려까지 했던 우리 노원구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 그래서 이제라도 인사혁신위에 제보가 들어가서 이제라도 “앗, 뜨거워. 이런 일 다시는 없겠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거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거를 몰랐다 하지 말고…… 자, ‘몰랐다’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요. 이 중요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이사장님, 상임이사님이 혹여 ‘내정자’라고 해석할 수 있게끔 하는 변명이세요, 지금 저에게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당연히 맞겠지, 이분은 당연히 내정자이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저희한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오해가 말이 됩니까? 아니, 내정자라뇨. 말이 안 되죠. 제가 과정을 살펴보니 다섯 분이 신청을 하시고, 대상자로 추천을 하시고. 다섯 분 중에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데 지금 주신 설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을 결정하는 이 중요한 과정에 너무나 상식적일 수 있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조차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그분은 ‘내정될 거니까’, ‘되어야 하니까’, 혹시 이런 건 아닐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고요. 차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고요. 지금이라도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공석 오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내정자를 향한 배려인가 생각 들지 않게끔, 오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잘 추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은 지금 운영 실적을 보면 경영수지 적자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공단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답변하셔요?

사업운영부장 권오용입니다.

경영수지 적자 폭이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책이나 개선에 대한 어떤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는 특별한 방안이나 대안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주어진 시설과 구에다 정해진 요금으로 운영을 하는 체계이긴 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체육시설 조례도 일부 인상으로 개정이 됐고 해서 내년부터는 인상된 이용 요금을 일부, 체육센터 이용요금을 일부 인상할 계획이고요. 다른 시설들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용료를 조정할 권한 자체가 없고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시설 이용을 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여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적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저희가 운영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수입목표는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지금? 공단 수입목표. 109억 잡았네요?

수입목표는 저희가 올해 109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수입목표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한 3년여 동안 못 했기 때문에 수입 실적 산정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 정상적인 수치를 반영을 해서 내년도 수입목표 설정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수입목표를 잡을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죠. 전년도 가지고 계속 목표를 잡는다, 전년도는 뭘 근거로 그럼 잡으셨어요? 이게 이유가 변명이 안 되는 게 코로나 상황에서 21년, 22년 코로나 상황으로 계속 다 면피가 됐어요. 운영이 안 된다. 그 때도 120억을 잡았어요, 2021년도에 목표를.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러면 2022년도는 충분히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잡았는데 그때도 120억 잡았어요, 수입목표를. 목표를 누가 잡아줘요? 구청에서 잡아줘요, 공단에서 잡아요?

공단에서 잡습니다.

그럼 담당자는 무슨 생각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도 120억 2년 동안 잡았는데 올해는 109억으로 내렸어요. 코로나 끝난 상황에서. 그런데 전년도 대비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근거도 없이 수입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수입을 올릴지 충분히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아놨다고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코로나 상황 2년 동안 잡아놓고 전년도에 비한다고 109억 잡았어요? 그럼 어디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이게 달성률이 또 좋지도 않아요. 다 60%대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43%. 그때 오케이,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 67%, 올해는 몇% 될 것 같아요? 올해도 60%대예요, 끝나봐야. 그런데 이게 충분히 계산이 된 수입이에요, 수입액이에요? 달성률이 60%대인데 우리 공단에서는 뭘 믿고 100% 수입목표를 잡으세요? 내가 그게 궁금한 거야. 목표 60%대 달성률인데, 해마다. 매년 수입을 이렇게 높게 잡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올해는 연말까지 추산을 하면 한 80% 이상으로 달성할 것 같고요.

그러면 10월까지 64%인데 80% 이상 나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상계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빠져있고 해서 정상적으로 추산하면 그 정도…… 저희가 또 연말에 수입이 집중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셔틀버스 같은 거 불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한 검토가 없으니까 셔틀버스를 불용을 시키죠, 금액을,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하셔서 주민들이 5%, 10% 만족이라도 올려야지. 그걸 불용을 시키고 그걸 주민들이 이야기 안 한다고 안 해 버리고. 그러면 사전에 애초에 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거잖아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이 시행이 됐어야지.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입목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리고 수입은 적지만 지출은 해마다 계속 늘어요. 뭐 인건비라고 하지만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는데 190억에서 2022년도 220, 230억 가까이 되지. 올해는 240억이 넘죠. 수입과 지출이 괴리가 갈수록 커져요, 격차가. 그러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공단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아까 우리 팀장들 보면 별 책임 없는 듯이 얘기하더라고. 구청에서 돈 주는 대로 쓰고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마는 거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공단은? 이런 고민은 안 하시나요?

아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당연히 변명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긴 한데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의 수준의 이용자들의 이용 성과가 아직은 도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한 부분도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해마다 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저희가 몇 년 치를 쭉 봐도. 지출은 인건비라지만 인건비는 계속 느는데 수입은 계속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 수입과 지출은 맞아야 하는데 지출은 계속 대폭 늘어나고 있고 수입은 계속 줄고 있고. 이거 다 구민들 예산, 세금이에요. 세금으로 공단을 먹여 살려야 하나요, 저희가? 공단도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를 하시든 어떤 식으로든 이런 부분 목표 달성을 하시고 경상수지를 줄여주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불용액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 2022년, 2023년 불용액이 거의 십 몇 프로씩 해마다 남아요.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2021년도에는 74.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74. 2023년도도 불용액이 꽤 많아요, 총액으로 보면. 10억 대들이 넘어요.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남기는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안 돼요, 공단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들을 남긴다는 건 충분히 사업 편성 때 계획 짤 때 충분히 고민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집행부들도 불용액 많이 남으면 질책 받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부분들 공단에서 지금 본부장님 안 계시고 이사장님 안 계시니까 어느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실무자들은 우리 팀장님들이잖아요. 충분히 사업 편성할 때, 계획 짤 때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짜시고 편성을 요구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

개선을 해주셔야지. 해마다 이렇게 뭐 넘어가듯이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저희가 예산 때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아까 불용액 관련해서 수치를 잘못 이야기한 거 같아서. 2021년도에 21억 1,644만 4,000원이 불용이 됐고요. 2022년은 26억 2,332만 5,000원. 그다음에 2023년도는 지금 74억 5,700 정도가 지금 남아 있어요. 쓰면 이것도 월 2~30억 정도 남을 것 같아.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우리 공단에서 지금 해마다 되고 있어요. 아까 내가 이 부분을 심의할 때 이야기한 거 같은데 21억이 넘어가요, 해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단에서 좀 고민도 하시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님도 안 계셔서 참 이게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셨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이 대응을 하고 계셔서 참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 1년 예산이 약 240억 정도 넘죠.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정말 240억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정말 그냥 편성만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마다 자체평가하십니까? 예산 비례해서 수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평가하세요? 누가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자체평가는 팀별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영평가를 총괄로 해서 운영에 대한 전부 총괄적인 경영평가를 해서 그거로 지금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는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라’등급 받았다고 저도 봤는데요. 경영평가는 이제 거기 보면은 리더십전략, 사회적가치, 경영효율, 고객만족도 이렇게 해서 경영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가 적정하게 정말 뭐랄까,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수입실적에 대한 이런 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시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중계구민체육센터 팀장 김성학입니다. 저희가 경영수지 분석을 매월 하고 있거든요.

매월 해요?

예, 매월 하고 그 결과를 저희 경영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표 대비해서 아무래도 수입이 저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공기관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 가지고 막 왈가불가 그렇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이나 ‘나’등급 받으시면 성과급은 가지고 가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연 정말 어떤 것이 적정한 건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과연 정말 경영평가만 잘 받으면 되는 것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산편성에 비례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딱히 아까 지금 매달마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경영평가만 잘 받으시면 성과급은 가지고 가시는 거고 운영에 대한 부분 자체는 평가를 잘 받든 잘 못 받았든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또한 팀장님이 답변하기가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 이사장님 안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참 이렇게 저희가 질의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이게 질의를 과연 맞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든 이사장님이 계시고 본부장님 계시고 하면은 물론 체계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만. 어느 날 일선에서 가장 가까운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팀장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시고 하셔서 가급적 조금이라도 우리가 갭을 줄일 수 있는 좀 약간의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수입실적을 올릴 수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올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잘 챙기셔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당고개 공원 배드민턴클럽 주차장, 여기 공단에서 관리하시죠?

예,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입구에 보면 그 굉장히 볼라드를 박아 놓긴 했던데 지속적으로 거기가 공간이 넓다 보니까 자꾸 거기다 주차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고 위험도 발생이 되고 진입 도로는 거의 주차장 하니까 도로가 하나 없어졌더라고요, 한 면이. 진입 도로는 없어지고 나오는 도로만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거 시설은 공단에서 관리 안 하십니까?

야외체육팀 팀장 유진열입니다. 진입하는 골목길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주차장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볼라드 박아놨는데 공간이 좀 넓은 게 회전하는 방향이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데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면서 여기 불법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거기다 대시는 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교통지도과에다가 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근처 계신 주택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원 이용객들이신데 거기가 유료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반경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볼라드만 박아 놨고 저도 현수막 붙은 거 봤어요. 주차 안 하도록, 주차하지 말도록 해달라고 현수막 붙은 거 봤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서 어쨌든 거기가 그런 사항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되지 못하게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쪽에 이제 공단에서 관리하시고 바깥쪽에는 이제 아마 푸도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같이 푸도과하고 같이 해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고 본부장님 안 계시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도 우리 공단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으셔야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사를 받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쉽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준해서 이런 모든 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서 그렇게 다음 심사받을 때 좀 쉽게 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모든 일선에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는 또 고생하시는 거고 저희가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꼭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시어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미디어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