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교통행정과장 조병주, 교통지도과장 최윤성, 자원순환과장 최용록, 토목과장 최정걸, 치수과장 유봉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영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가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급 이상 간부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팀장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와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1,687건 49억 7,700만 원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및 과징금 고지서를 5,353건 발송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체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중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27개 기업체에 대하여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참여업체의 교통감축 이행률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롯데백화점 등 16개소에 감면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9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일명 BIT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대단지 아파트 6개소와 마을버스 정류소 75개소에 설치한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매월 정기점검하고 고장신고 시 빠르게 수리하여 버스 이용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마을버스 승차대 1개소를 철거하였고, 서울시비를 지원받아 신규 버스승차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으로 수리 및 정비가 필요한 버스승차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22년 11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초까지 버스정류소 324개소의 온열의자를 가동하였고, 따숨쉼터 11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3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11월 중순부터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355개소와 따숨쉼터 1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 확대 설치입니다. 수락산역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로 노원구 17개 역 전역 1역사 1동선 확보가 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중계역 6번 출구와 상계역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준공하였고, 금년 6월 공릉역 1번 출구와 11월 태릉입구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노원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입니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불편 민원신고 실무위원회를 아홉 차례 개최를 하였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6번, 6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동차 등록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 변경 등 자동차 등록 관련 2만 9,623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 및 이륜차 등록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불법자동차 단속입니다. 등화장치 미점등, 번호판 가림 등 1,34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자동차 검사를 늦게 받은 2,695명에게 2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는 추석을 맞이하여 356대의 구민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해 드렸고, 속칭 대포차 39대에 대하여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단 방치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59대를 강제로 폐차하였고, 무단방치 사건 77건, 무보험 운행 사건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 연료비 상승 등으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적자분 일부를 지원하여 마을버스 업체 운행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0쪽, 차 없는 거리 행사입니다. 노해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보행친화, 탄소배출 저감 등 최근 기후 변화 대응 흐름을 반영하고, 구민들에게 휴식과 여유가 함께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행사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이 기후위기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구정을 위해서 힘써주신 것은 알겠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버스정류소 승차대 유지관리에 보면 지금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 원인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조병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대 유지관리는 저희가 예산에 노원16번 신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16번 노선 계획이 중단되면서 승차대 설치 8개소에 대한 설치도 취소돼서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시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보고서에 조금 적어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르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세부사업계획서 때는 10개소 정비계획을 잡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15%밖에 안 되는, 불용률이 되는 사유를 여기에 적지 않으니까 일일이 이거를 자료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 20일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작성 내용이 포함되지 못한 것…… 다음부터 성실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승용차 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면 사업비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실적이 나아지는 게 없어요. 지금 탄소중립에 이런 마일리지 사업 홍보해서 많이 보편화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신청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년 대비 지금 1,035건 정도 상승은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은 신청이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업비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혜택이 별로 없는데 누가 이걸 신청하려고 하고 이걸 하겠어요. 그러면 사업비를 늘려서라도 조금 혜택을 더 줘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이걸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업비 200만 원 가지고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비가 200만 원씩 저희한테 교부돼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노원구 예산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시 사업으로만 해야 되나요?

위원님, 조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사실 어떻게 하면 자동차 이용을 억제할까, 라고 해서 대전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을 잡고 전반적인 25개 구에 이 정도 감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 5만km라든지 감축을 했을 때 얼마를 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것은 보통 그 마일리지 준 것 갖고 상품을 구입하거나 또 현금을 바꾸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그래서 그건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25개 구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다만 200만 원을 이런 내용들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라. 사실 그 비용이 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센티브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적으로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되 홍보비가 좀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동참하고 싶어도 모를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비라든지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2024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 사항을 주셨어요. 21, 22년도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 월계점이 있습니다. 이마트 월계점의 평가 내용과 23년도 이마트의 평가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경감률은 달라요. 혹시 이게 뭐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계 이마트 경우는 통근 버스 이용하고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이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차정보제공시스템이 오류나 이런 걸로 인해서 표출 비율이 전년보다 하락한 이유가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변동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내용에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심의하면서 그 비율을 다루게 되거든요, 조사 담당자가. 그 부분에서 미세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변동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정량평가죠? 정성평가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궁금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통안전관리시설 이전이라 그래서 5번, 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실 이전하는 건데 워터파크 쪽으로. 연내에 다 이루어집니까?

예, 연내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제일 어려운 게 토목 공사가 제일 어려웠었는데요. 토목 공사 좀 늦었지만 그게 조치가 돼서 부서별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12월 안에 다 완료되는 걸로.

11월 안에?

12월.

여기도 보면 또 11월로 완공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11월 30일까지 다 완료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완료하고 12월까지 입주하고?

오늘 모범운전자회에서 이사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한무리공원 철거, 이런 부분이 마무리 작업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30일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교통안전시설 모범운전자회, 저도 오늘 이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집기류 같은 거를 전혀 어떻게 도움을 안 준다고 그러는데, 혹시 내용 아세요? 거기 쓰지 못하는 집기류 때문에 그걸 한 20년 동안 썼던 소파나 이런 것들을 다시 거기로 가져가서 쓰려고 하니까 맞지도 않고. 재활용센터에다가 조금 도움을 요청했던 거 같긴 한데. 이렇게 건물 컨테이너만 갖다 놓을 것이 아니고,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집기류 이런 부분은 계획에 잡혀 있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시설에나 이런 데 연계를 해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그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주게 되면 사실 건설, 그 시설 자체에서 이제 또 나눠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우선 시설만 저희는 지금 해줄 수 있는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거기 족구협회도 들어가고 장애인단체도 들어가고 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 그런 것도 고려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예산을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지금 잡혀 있는 예산이 시설비만 저희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품 비용이나 자산 취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채워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열의자하고 따숨쉼터, 제가 작년하고 올해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었는데,우리 그 상계3·4동에 흥안운수 종점 있잖아요? 종점. 거기가 조금 땅이…… 땅이 좀 부정확하긴 한데 거기가 사실 가장 많이 그쪽 주민분들께서, 서민분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기다리고 타고 내리시고 하는데 종점입니다. 종점. 거기에 제가 꼭 이거를 설치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2년째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게 뭐냐면 거기가 상계3구역 공공재개발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버스 차고지가 지금 존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토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버스회사, 운송회사하고 합의를 보셔서 이것을 좀 옆으로, 옆으로 살짝 밀어서 공사를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면 상당히 면적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좀 봐주셔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계3·4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완료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 완료했어요?

예,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제 오후에 완료됐으면 제가 잘 모르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어제 오전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장에 이제 그……

다행입니다. 제가 그저께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 마지막 내렸는데 안 돼 있길래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버스, 16번 버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16번 버스가 우리가 입찰을 부쳤는데 실제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죠?

현재 없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저희들이 마을버스는 그동안의 공공버스로 역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적 영역도 아니어서 서울시에서 85%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15%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마을버스 업체에서 서울시에 가서 굉장히 많이 항의를 하다 보니까 그 공을 다시 사측으로 넘겨서 15% 대비 7.5%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7.5%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연간들이 연간 1억 5,000 정도가 더 마을버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16번 노선까지 더 하게 된다면 여기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이 안 됩니다. 2021년도 이후에 설치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6번에 대해서 필요는 하나, 일단은 그 마을버스 업체에서 하겠다는 업체 없었고, 두 번째는 전에 우리 노원구에서 이 버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버스하고 형평성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그러면 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대안이냐면 지금 이제 노원역 환승구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16번 버스가 당고개역에서 출발을 해서 중계역에서 내려서 7호선으로 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했던 건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아마 좀 우리 구민 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거 같아요. 다른 대안 있을까요, 혹시 지금?

지금으로써는 대안이 없고요.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12월 초가 되면 현재 7호선하고 4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가 전면 통제가 됩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현재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완료됐고 시험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4호선을 타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가 4대가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어서 12월에 시험가동을 해서 문제가 없을 때,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문제가 없을 때 4호선하고 7호선 연결 통로를 막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공사에다가 만약에 막게 된다면 굉장히 초기에 불편할 수 있을 거 같다 해서 우선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되 문제는 동선이 외부로 가다 보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 같아서 저희들이 요청하기를 4번 출구하고 6번, 7번 출구 사이에 병원에 우리가 건강검진 가다 보면 그 선을 그려 놔서 그 선만 따라가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교통공사에 요청한 게 외부에 바닥에다가 환승한 선을 그려라, 그래서 이 선만 보고 4호선은 7호선 따라가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좀 불편은 합니다. 근데 그게 내년 한 10월까지라 그 불편은 좀 불가피한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불편한 점들이 계속 나올 텐데요. 그런 점들이 접수가 되고 이제 좀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고충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상입니다.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입니다.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및 따숨쉼터 운영에 관해서 그냥 간단하게 건의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온열의자에 대한 구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전체노선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몇 개 노선버스에 강남 쪽으로 새벽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그분들이 특히 어차피 이제 지금부터 날 추워지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서 춥지 않도록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점검을 하셔서 어느 노선, 어느 정류장에 강남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그 정류장은 온열의자를 일찍 불을 넣어주시는 걸로 해주시면 그분들이 참 감사하게 생각할 거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침 시간 온열의자 가동 시간을 아침 5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강남, 즉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첫차다 보니까 4시 한 15분, 20분이 돼서, 저희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시부터 가동을 해서 버스를 기다리는 우리 주민들이 잠시라도 추위를 녹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4시부터 몇 개소는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하셨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입니다. 앞서서 따숨쉼터 스마트쉼터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김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꼭 필요한 에너지자원이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정거장의 위치가 대부분 가로수가 있다 보니까 태양광을 바로 받기에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게 버스 따숨쉼터에서 쓸 거니까 거기에 바로 설치하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곳을 해서 저희가 공공전기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생에너지 패널 설치를 탄소중립추진단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협업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차 없는 거리 행사는 국장님도 그때 행사장에서 저 보셨지만, 저도 가족과 함께 참여한, 저의 아이와 함께 참여한 가족이었는데요. 노다지장터가 굉장히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저 또한 준비해왔던 책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했고요. 자원을 재활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되었고, 사실 주민들 호응도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공기를 더 맑게” 이런 탄소중립보다는 자원순환과 차량을 감소하는 그런 데 취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혹시 보도자료를 교통행정과에서 준비하시나요? 이 행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전반적인 건 저희들이 보도를 써서 홍보팀에다 넘기고 홍보팀에서 언론에 배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방금 해주신 말씀과 다른 결의 보도자료가 나갔네요. (자료 보여주며)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소제로행사 연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 보면 다 탄소중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본 무대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것들이고요. 저는 이게 별건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이 결국에는 다 인류가 살 수 있는 지구환경을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중심이 교통 쪽이냐 탄소중립이냐 이것을 가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크게 봤을 때는 하나의 지향점이 같지만 저희가 행사를 하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산만함이 있었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 이 포스터 보고도 굉장히 머리가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기존에 저희가 축제를 많이 해왔고, 노원구에서도 포스터를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굉장히 여백 없이 빼곡한 이 포스터를 봤을 때. 전달하고 싶은 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절한 마음으로. 여기 오시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앞서서 김소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행사가 그러면 무엇을 향한 행사지?’라는 구민 분들의 의아함, 그리고 디자인적으로의 어떤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좀 떨어뜨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축제를 하실 때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다른 주무관께서 도맡아 하시기보다는 전체 행사의 홍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예산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장소 부분에서도 중계근린공원 위주로 행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노원 문화의 거리 앞에서 행사들이 좀 큰 행사들이 많았어요. 댄싱노원도 굉장히 컸고. 그리고 차 없는 거리를 또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사실 이게 모두의 의견은 아니겠지만 민원이 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축제 자주 하냐? 너무 소음이 크고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행사의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큰 상황이고. 자치구 브랜딩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좋은 취지와, 그리고 가족들도 만족도가 큰 만큼 그런 부분에서 행사 전체를 일괄…… 교통행정과가 주부서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또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준비를 좀 더 세심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롯데백화점에서 순복음교회 행사는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요. 5월에 어린이날 행사, 10월에 댄싱노원인데, 이 축제는 메시지나 축제가 정확히 정리가 되어 있어요. 5월 어린이날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 관련된 것 말고는 들어올 수가 없고. 댄싱노원은 이틀 동안 하는데 댄싱에 관련된 퍼레이드라든지 그거밖에 올 수가 없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제1회 차를 막고 아까 정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걷는 중심으로 바꿔 보자 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차 없는 거리가 아니라 탄소중립단에서 이걸 탄소중립 추진 행사라고 콘셉트를 잡고 물론 할 수도 있겠으나 그 550m 되는 거리를 과연 탄소중립 그 행사 하나로 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축제라든지 댄싱노원이라든지 명확한 메시지라는 축제가 돼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하지만 여기는 늘 번거로운 교통을 잠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휴식공간으로 돌려주는 의미다 보니까 저희들이 6개 정도 테마존을 만들었고요. 그 6개 테마존을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마 포스터에도 그 6개 테마존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혹여 봤을 때는 좀 혼란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처음은 좀 어설프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회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방향성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탄소제로를 하겠다, 탄소배출한 만큼 나무를 심겠다” 굉장히 탄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2회 행사나 3회, 4회 갈 때는 좀 지금 어린이날 행사, 댄싱노원 이렇게 이야기하셨듯이 명확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향점은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조금 그 행사에서 아쉬운 점은 푸드트럭이 꼭 필요했나 싶습니다.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라면 푸드트럭은 고민을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정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축 프로그램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기업체에서 직접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소통은 하지 않고 그냥 사이트에서 업체가 신청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교통유발금을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상에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저희 지금 올라와 있는 업체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을 일곱 가지를 해서 하고 있고. 그게 계속 이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총 경감률도 커지고 가장 높은 경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지 않고, 백병원, 을지병원은 통근버스만 이용하고. 예를 들어 업무택시제나 그런 자전거 이용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데는 교보생명은 아예 그냥 미이행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롯데백화점과 교보생명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이고,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이제 교통량 감축을 하기 위해 하지 않았던 차 없는 거리라는 행사까지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부터 적극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기업체에서 직접 자기들이 실천 이행 가능한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행했느냐 안 했느냐, 현장 방문해서 어느 정도를 이행했는지 그 비율을 조사해서 감면·경감해 주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업체별로 다 내용이 지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다양하고 업체별로 차이가 있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전혀 감축의 의지가 없고 한데 저희가 강제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권고나 소통이나 이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부터 감축 프로그램부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의견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업체 지원도 우리 하고 있는데 업체별 법규위반 사항을 보니까 번창교통은 승하차장 출발 무정차가 다른 운수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많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많은 이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점검이나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6개 업체가 있는데 번창운수가 지금 15번입니다. 번창운수가 전체 마을버스의 대략 45%를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즉 버스가 많다 보니까 운행 많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위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번에 6개 우리 버스회사 간담회를 가질 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내년에 우리가 지원할 때 그런 평가지표를 해서 그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면서 그분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위반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거의 버스운전자한테 과태료 10만 원 정도가 부과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한테는 페널티가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새로 된 도입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면 실제로 개인이 아니라 업체한테 페널티를 주다 보면 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잘 점검해서 해주시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보니까 99%예요. 지금 노원구에서 과태료나 이런 거 징수율에 비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안 냈을 때 다음에 경감사항에서 포함이 돼서 이렇게 잘 내는 건지 아니면 징수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단 대상 면적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유발부담금을 내는데요. 지금 뭐냐하면 전부 다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압류하고 강제집행 처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구조적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강제집행이 바로 가능한가요? 우리가……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체납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다른……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매절차를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다 자기 재산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건축과라든지 공동주택지원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부정 증·개축에 의한 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하면 안 내요, 그분들이. 지금 10년째 안 내고 있고, 우리 노원구가 한 15억 지금 징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99%나 돼서 제가…… 그런데 거기서는 강제이행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건축과의 강제이행부담금은 소규모고 경우가 굉장히 적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더 증축을 한다든지 용도를 변경하다 보니까 영세라고 보게 되면 여기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건물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유발에 대해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아마 체납을 할 여력이 거의 없고 다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 거의 100%거든요, 99.9%면. 하여튼 잘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여튼 2023년도 박영래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들은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까 금방 김소라 위원님하고 노연수 위원님 이야기하신 차 없는 거리 행사가, 국장님. 젊은이가 51% 정도 오고, 잠수교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는 노원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하로 도로를 빼면서 서울시 서준오 의원님도 그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항상 거기는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고 싶다” “앞으로는 추진해보겠다”고 청장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당장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하신, 중구난방 너무 정신없었다, 행사가. 저도 느꼈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거기 오신 분들도 똑같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그런 걸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여기 사업을 할 때 공릉역이나 태릉입구역이나…… 어쨌든 이번에 다 태릉입구역은 마무리됐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준공식, 개통식도 있고, 착공식도 있고 한데, 그날 행사 때 감사패는 어떤 분들한테 수여됩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이거는 전액 다 서울시 시의원님들이 돈을 가져와야만 설치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태릉입구역도 제가 듣기로는 엘리베이터가 10억, 서울시 시의원의 의원발의로 예산 확보된 것이고, 12억 5,000만 원 정도는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예.

그다음 캐노피 공사까지 해서 한 11억.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 국장님은 다녀오셨죠, 개통식 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엘리베이터를 개통하게 되면 주민들을 모셔서 개통식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서울교통공사의 사장님이 바뀌면서 “그 행사를 서울시 교통공사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자치구가 개통식을 하느냐” 해서 저희들 긴급히 파악을 해보니까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우리 노원구만 그동안 개통식 행사를 하고 있어서 교통공사 측에서 “앞으로 구청에서 개통식 행사를 못 하도록 막아라” 해서 장소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면 국장님 정도 참석하십시오” 해서 제가 갔는데 그날 갔을 때는 주민들도 없었고 그냥 관계자, 서울시 교통공사 감리라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했던 관계자, 직원들 그분들 한 열댓 명 정도 오셔서 그날 개통식을 소소하게 했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감사패라든지 표창도 없었습니다.

공릉역에서는 제가……

1번 출구요.

1번 출구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번 출구는.

1번 출구 제가 갔다 왔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그 예산을 확보하고 하여튼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금 고(故) 박환희 의원님도 마찬가지, 앞으로 여러 사업을 했을 건데 그런 거는 어떻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문서도 오고 다 이렇게 구청에다 알렸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해달라고 계속 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냈는데 단호하게 교통공사에서,

잘라요?

사장 의지기 때문에 그건 저희 구로서 할 수 있는 영역 밖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행사 때도 구청장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초청을 못 받아서.

저도 그 얘기를 좀 듣고 ‘아, 이거는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한번 질의 했습니다. 그거 한번 국장님, 다음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건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면 개통식이나 착공식이나 그렇게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원역, 4호선 노원역 9번 출구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가 끝났고, 에스컬레이터 4채가 다 설치가 돼로서 시험 감독하고, 해서 저희는 그 노원역 2층 거기서 주민들 모셔놓고 좀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언제 사업을 예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그 임기 기간 나중에 낙선되면 어떻게 그 행사장에 올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생하신 거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 싶은데, 끝까지 국장님 한번 노력 좀 해주세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그러면 개통식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서울교통공사는 교통공사로 개통식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라도.

“대신해서 공간을 좀 빌려다오” 했더니 “그 공간도 절대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노원역에 대해서 교통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4호선하고 7호선이 단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러면 주민들을 모셔놓고 이게 개통과 동시에 단절이 되고 해야 한다, 양해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때문에 하자라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지금 단호하게 거부를 하고 있어 윤기섭 의원님한테, 교통위원이라 지금 부탁을 드려 놨는데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청사 내부는 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가 인근 바깥에 노상이나 여기서 개통식을 하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규 위반 차량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게 6개 업체가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일하시는 운수회사 소속 운전자분들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이게 불이익을 받아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심의위원을 지금 9번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서 운영은 9번 개최한 거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런 불합리하고 조금 민원이 들어왔지만, 좀 어느 정도 그것은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은 좀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도 늘 그 부분이 좀 어떻게 하면 이걸 합리적으로 할까? 단속을 하는 부서, 그다음에 단속을 당한 부서 늘 상반적이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좀 불합리하다 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방법이 없겠느냐?” 했더니 이것은 100% CCTV를 서울시에서 먼저 120이라든지 고객센터에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서울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CCTV를 확인해서 “아, 이건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라는 것만 구청에다 내려보내 주면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일단 본인들한테, 본인들 대부분이 그 인정을 안 할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 진술이라든지 받고 그러고 나서 우리 민원조정위원회 거쳐서 최종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참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느슨하게 하면 또 계속 그런 무정차라든지 급발차라든지 민원이 계속 발생될 거고, 또 내려온 대로 바로 다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또 다른 또 생계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아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감안해 가면서 할지를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종사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마을버스 이렇게 한 지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근데 작동법이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작동법이 이렇게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건데 작동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차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두 분 다 오케이를 했는데 근데 차고지에 들어와서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장애인을 그냥 이렇게 세워…… 무슨, 뭐라 그래요? 그냥 바로 얘기도 없이 가 버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충분히 다 안내를 했고. 그런데 결국은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겨야만 그게 작동된다는 걸 자기가 감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너무 억울해서 다시 민원을 내게 됐고, 어떻게 구청에 우리 부서에서도 받았을런가 모르겠습니다.

운수지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민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했었고요. 그분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주의 조치로 나갔습니다. 그 대신 불이익을 겪은, 불편을 겪은 장애인이 저희한테 쫓아와서 한 1시간 동안을 좀 울부짖다가 가셨습니다. 자기는 장애인인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처분 안 하고 결국 피해는 나만 입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보는 거는 CCTV는 100% 적용을 합니다. 그 CCTV 봐서 거기에서 민원인이라든가 아니면 승객이 조금 문제 있었다라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기사님들의 그동안의 경력, 입사 시기부터 경력 그다음에 위반 횟수 모든 걸 종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편이라도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는 처분을 하면 기사님한테 욕을 먹고, 처분을 안 하면 신고인한테 욕을 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중립하지 않고 공정하지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질서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때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사님들은 거기에서 저희가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 절차가 또 한 번 있습니다, 법원으로 또 보내고. 하지만 민원인은 저희가 처분을 안 하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 울분을 저희한테 이제 다 하는 거죠. 그게 근데 저희도 그 법상에 대한 설명과 충분히 그걸로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절대 과한 처분 그런 거 저희 따지지 않습니다, 법에 있으면. 그게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저희는 그건 처분하진 않습니다.

예, 하여튼 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양쪽의 입장들을 잘 살펴보시고 어떻게든 양쪽의……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렇게 행정을 좀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주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부터 7쪽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8쪽,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구민에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볼라드 756개, 과속방지턱 77m, 시선 유도봉 250개, 방호울타리 565m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설치,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 1만 876㎡, 노면표시 재도색 6,444㎡, 그다음 표지판 정비 140개소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도봉면허시험장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창동차량기지 철거공사에 따른 공영주차장 폐쇄로 인한 주차민원 해소를 위해 면허시험장 내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총 2만 817㎡ 중 나대지 888㎡를 임대, 지상평면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하여 2023년 8월 1일부터 주차장 운영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0대, 옐로카펫 22개소, LED 바닥 신호등 70개를 설치하였고 태랑초 외 15개소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와 선곡초 무인교통감시장치 설치 그리고 월계초 외 2개교 디자인울타리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과속카메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추가 설치 발주 중으로 구민의 안전한 통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운영을 위탁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올해는 5,487명을 받았습니다. 다음 16쪽, 자전거 대여소 및 스팀세척기 운영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유인 자전거 대여소는 상계역, 어린이 교통공원, 섬밭길 3개소로, 노원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대여실적은 9,100대로 수익금은 약 130만 원입니다. 스팀세척기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척 실적은 총 7,476대입니다. 다음 19쪽, 자전거 교실 운영입니다.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타기 방법을 자전거 운행 능력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주는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녹천교 아래 중랑천 트랙에서 주 2회, 4주 완성 프로그램으로 초급 2개, 중급 1개 총 3개 반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중이며 10월까지 총 57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구민들에게 내실 있는 자전거 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입니다. 노원구 자전거 살피미단을 운영하여 관내 자전거이용시설물을 점검 및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을 반영하여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실적은 총 250건입니다. 다음 22쪽,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자전거에 대한 정비 및 정보 그리고 자전거 미니어처 전시 카페, 자전거 VR 체험관, 다목적교육관 그리고 옥상쉼터 등을 제공하여 탄소중립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현재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 및 25쪽,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용 관련 건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인력 21명과 차량 3대, 고정형 CCTV 134개소를 활용하여 10월까지 약 6만 4,0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평일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민원신고 위주의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더 나은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입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4만 2,027건, 15억 6,2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독촉·체납분 고지서 송달, 체납차량 압류 및 말소차량 대여 압류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 임차하여 공영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료 납부와 자투리땅, 야간개방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운영수입금을 부지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일반주택과 2013년 12월 17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일반주택 3개소 4면을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서 주차면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YN타워 8면을 금년도 신규 개방하였고 노원중학교 등 21개소 795면을 연장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32쪽 공단 운영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총 191개소 3,704면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17개소 372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주차장 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단 전출금을 교부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몇 차례 회의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워킹 스쿨버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최규균입니다. 지금 워킹 스쿨버스가 현재 명칭은 ‘교통안전지도사’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당초 저희가 상하반기 학교에 전수조사 요청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운영을 부탁하셔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추가적으로 수요 조사나 이런 걸 추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교보다 학부모에게 홍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요 조사에 원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학부모님들께서도 안내를 못 받았다고 하시기 때문에 학교 측에만 맡기지 마시고. 이전에도 학교 맡겨 보았지만 그런 수요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협치 의제 사업으로 올라올 거 같은데 등하굣길 안심 동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좀 교통안전지도사하고는 다른 결의 취지로 알고 있긴 한데…… 아, 다른 결의 내용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취지는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협치 의제에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진행했을 때 추진율이 조금 낮은 거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라 저희가 지금 학교마다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원,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단을 구성 중에 있어서 저희가 12월에 현재 모니터링 시행하고 있어서 그 시행을 할 때 워킹스쿨이랑 안심 동심에 대해서 더 안내를 하고 추가적인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교통심의 관련해서 경찰서 하고 많이 협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심의를 신청을 했을 때 경찰서에서 어떻게 회신이 왔고 그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연 4회 교통심의가 있고요. 그 심의 결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요업무라고 했을 때 꼭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이 주요업무가 아니고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 중심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 공모, 그러니까 정부나 시에 대해서 공모한 것도 자료 요청드렸던 걸로 아는데 지금 그게 없네요? 혹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외부 공모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윤성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는 특별히 공모사업에 응모한 내역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분명히 시나 저희가 국비에 대해서 공모하고 예산을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서 지금 3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인지 좀 의아하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긴축 재정에 들어가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공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교통지도과 또 2023년도 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들 하셨고. 저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주차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간에 이용률이 낮은 부지를 대상으로 야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잖아요. 야간 주차장 제곱 면 수 대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지 최근 2년 추이를 살펴보면 이용률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56개소 1,243면을 주차장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이용 면 수의 이용률이 몇 프로나 나오죠?

지금 무료가 1,024대 주차 중에서 899대를 대고 있어서 88%고요. 무료 이용 건수는 88%보다 높고요. 유료는 238대 중 152대 해서 64%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3%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률을 보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높은데 일부 학교나 교회 같은 데, 특히 학교가 50% 미만 이용률이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미만이 열두 군데나 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상계3·4동 경성교회나 상계2동 북부광성교회 이런 데는 10%, 6%밖에 안 돼요, 이용률이. 뿐만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이용률이 올라간 개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에 우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입지 선정 때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이게 예전에는…… 최근에는 이용률 조사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지금은 이용률 조사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이용률 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시설이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시설 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용률 조사를 하고 그 타당성이 있으면 개방하는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주차장 면수 부풀리기 행정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어요. 이런 개소들이 이렇게 낮은 이용률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개선 방향을 생각하신 게 있나요?

여러 가지 저희가 홍보가 안 돼서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이 좀 비싸서, 유료 이용하는 데는 요금 문제 때문에 대시기를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거주지하고 주차장하고 너무 멀어서 이렇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가 많을 경우에는 굳이 그 부설주차장을 이용 안 해도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설을 몰라서 이용을 못 해서 저조했을 때는 우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그 원인에 맞게 처방을 해야죠, 약을 써야죠. 원인을 알면서 지금 1~2년 동안, 1년 사업도 아니고 연속사업인데 오랫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아직도 이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시행착오를 한다는 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용률, 이용시설률이 적은 것은 과감하게 협약 해지를 하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데는 계약 해지를 하고 이용률이 높은 쪽으로 가야지 지금 올해도 사업을 보면 1억 9,500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놓고 다 불용이에요. 불용 사용을 보면 신규 개발 1개소, 연장 개방 21개소 다 신설 투자 없이 협의 계약. 그럼 신설 투자 없이 협의 계약할 수 있으면 예산을 이렇게 뭐 하러 받아 놓습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하게.

저희가 연장했을 때는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연장한 시설이 특별히 우리한테 요청한 금액이 없어서. 요청이 있었다면 예산이 사용됐을 텐데요.

아니, 그러니까 요청 금액이 예산을 잡을 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못 썼잖아요.

저희가 신중하게 좀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억 9,500 지금 한 푼도 못 썼잖아요. 100%잖아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아니, 단 몇 %도 아니고 100%를 못 쓰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용률도 낮고 이런 부분들이 과에서 상당히 이게, 고생은 하지만…… 정말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피기 위해서 과한 데는 없애고 부족한 데를 찾아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차난이 없고…… 저희들이 구정만족도 조사할 때 여전히 오는 게 녹슨 아파트하고 수돗물하고 주차장이었습니다. 저희들 구 입장, 그동안에 어디가 됐든 간에 좌지우지 간 개방만 좀 해주게 되면 이걸 좀 해서 주민들 편의적으로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아마 그런 게 조금 부족했고요. 지금 1억 9.500 받아서 전혀 집행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와서 성민복지관, 성민복지관에서 우리 주민들 이용률을 조사했더니 실제로 거기서 주민들이 이용하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민복지관에 협의한 결과 14면인가를 개방을 해주는 걸로 일단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중계1동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용률 조사했더니 의외로 그쪽은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사실 거기는 포기를 했고. 지금 최근에 빛가온교회 서길원 목사님하고 협의해서 빛가온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대략 한 20면 정도를 또 저희들한테 주차 무료 개방하는 거로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신청을 우리가 노력하는데 하겠다는 곳이 있으면 시설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 놓은 게 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 잡고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예산이 이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2023년도 10월 20일 기준으로 이 자료가 작성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그러면 다음은…… 이게 꼭 12월 30일 기준으로 이거를 한다고 하면 이 책자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위원들이 뭘 보고…… 모든 사업마다 우리가 세부 자료 요청하고, 지금 정말 한두 곳, 한두 사업을 봐야 되는 게 아닌데 너무 좀 자료 작성이 부실한 거 같습니다. 좀 고생들 하셨는데, 2024년도에는 좀 더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한 거 잘 좀 보완해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금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LED 매립등, 신호등 설치한 거 말고 매립등……

표지병 말씀하시는, LED 바닥에……

예, 그거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일부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이 운전할 때 시인성 확보 차원에서 잘 보이도록 이렇게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온천 사거리에서 하계역까지 LED등이 바닥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은 물론 동북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제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요청을 드릴 테니 가능한 곳인지 한번 좀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불법주차로 해서 킥보드 많이 늘어나서 그때 추경에 얼마 올라오고, 그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고등학생이,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고등학생이 그냥 걔네들 말로는 그냥 과자 봉지만 대도 얘가 인식을 하나 봐요. 그래서 무면허인 고등학생이 킥보드를 타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과 부딪혀서 사고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 업체…… 업체가 우리 세 군데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랬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구청 1층 카페에 컵홀더에 계도문이 있는 걸 봤어요. 직원분들은 텀블러나 다회용 컵을 쓰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다회용 컵이, 거기서 매장 내 쓰는 컵이 없었다 그랬던가? 그래서 1층에서 마시는데 테이크아웃 하는 잔에다가 줘서 우연히 봤거든요. 굉장히 ‘어, 이거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방면으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을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지적 한 번 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주신 자료에 사고이월로 해서 3억 1,400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이월 예산은요. 저희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일반구역에 대한 전체 교통시설물 연간 단가 유지보수 공사인데, 이제 그게 준공이 익년 3월까지 겨울에도 저희가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나 시설물 예산에서 남은 예산들을 이월시켜서 3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 공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우리 5억 3,000 잡았던 거는 뭐예요?

추경에 잡았던 예산은 저희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노란색 횡단보도를 의무화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보다 빨리 금년 내 초등학교 전체 다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5억 3,000 내용과 사고이월한 이 내용이 다른……

예, 다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집행률 47%밖에 아직 안 돼서, 이게 그럼 5,300이 다 연내에 다 지불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연내에 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설치가 되고요. 시설물은 저희가 이제 사고이월을 해서 내년 3월에 최종 준공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내용에 보면, 주신 자료인데요. 수시 독촉체납 이렇게 주신 고지서 발부가 수시분과 독촉분과 체납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고지서 발부하나요? 이게 우리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가 보통 단속이 되면요. 저희가 사전고지를 합니다. 20%로 경감된 고지서로 해서 사전 경감 해서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납부하지 않을 때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수시분을 일차적으로 보내고요. 60일 기한을 정해서 수시분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고요.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독촉 고지서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까지는 보내고요. 저희가 체납 정리 차원에서 체납고지서는 법적 의무가 없지만 별도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고지서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분과…… 독촉분, 체납분 합친 게 수시분으로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합계가?

그러니까 수시분을 안 냈을 때 그 납기 내에 내지 않았을 때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신 자료 보면 수시분이 고지서가 1만 6,000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시분은 다 일괄 다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고 나서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한 번 재고지를 하는 겁니다.

재고지하는 게 독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9,000명이에요. 그러면 독촉을 했는데도 안 낸 분한테 체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독촉할 때 납부 ……

그러면 체납과 독촉이 합쳐서 수시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합계를 보면 수시분, 독촉분, 체납분 해서 합계를 해놨어요. 수치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이게.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하시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징수율이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교통행정과하고는 달라요, 막연히. 이 징수율을 높여야 될 어떤 강구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각 부서마다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징수율을, 예전에는 모바일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수시분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징수율 높이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수시분 고지 전에 카톡으로 1차로 보내고 카톡으로 납부 안 했을 때 문자로 보낸 이후에 수시분 고지서를 3차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전에 납부율,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항은 독촉이나 체납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가 또 미납부자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압류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징수과에서 하나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현 연도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나중에 과년도로 연초에 징수과로 이관이 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체납에 대해서.

이것을 제가 여쭤본 게요. 우리 모든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관할 부서에서 해당 연도에 되지 않은 거는 다 징수과로 넘기는데 징수과에서는 이 업무를 고지서만 보내는 업무로 끝나요.

그게 뭐……

그래서 이게 각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징수율을 높여 주지 않으면 징수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전체 징수 체납 현황표를 봤더니 2009년부터 올해 지금 현재까지 10월까지 한 15억이 체납돼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

그 체납의 대부분은 한 사람이 여러 건,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155건까지 체납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최저 한 30건에서 155건까지.

주무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압류를 걸어서 바로바로 체납을 수거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를 넘겨서 징수과로 넘기지 말고 부서에서 압류를 걸어서 체납 부분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체납되지 않도록,

압류할 거 있으면 최대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 하면 모든 건축물엔 다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나요?

법적 의무 대수가 있습니다.

법적 의무 대수가 있죠.

예,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주차면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허가 낼 때 주차 도면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주차 도면이 들어가고, 그러면 실제 주차 도면이 그려져 있는 거랑 추후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면 건축주들이 불편하니까 막 도면을 본인들이 임의대로 선을 그려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저희가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그 본래의 기능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처음으로 사전에 행정처분 예고를 합니다. 고발한다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든지 일차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1차, 2차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됐을 때는 3차에 검찰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주차장이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써요. 쓰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 동일로 1396 중원빌딩 주차장에 가 보면요. 실제로 진입을 해서 주차장에 가로로 세워져 있던 게 지금은 세로 라인으로 그렸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 보도를 사용하려면 진입로라 그러죠? 진입로 사용료를 내죠. 도로 진입로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을 들어가서 하는데, 보도블록 쪽으로 인도 쪽으로 해서 올라가게끔 주차라인을 그려 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전상 위험도 되고 이렇게 지금 라인 그려져 있거든요. 이랬을 때 구역 선이 원래 신고할 때랑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모양이 달라졌을 때,

그거는 불법 설치한 걸로 돼서요. 시정을 해서 원래의 설계도면 대로 시정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로 1396 중원빌딩 주차장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저희가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릉로62가길 30이 있어요. 공릉로62가길 30. 여기가 대진고등학교 정문의 길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학생들 통학로가 없었어요. 통학로가 없었던 걸 제가 14년도에 가서 통학로를 개설하고. 거기가 도로 폭이 양 교행이 되기에 되게 협소해요, 통학로를 하다 보니까, 근데 62가길 30에서 주차라인을 어떻게 그었는가 하면 대각선 길로 그려서…… 주차라인에 사이즈가 있죠?

예.

얼마에 얼마입니까?

6m, 2m입니다.

6m, 2m. 6m가 안 돼요. 가 보시면 6m가 안 돼서 주차를 해 놓으면 차가 교행이 안 되고 하는데. 며칠 전에도 학생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차를 피하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를 만나서 시정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래도 계속 저희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조치를, 법적 조치를 취하게,

공릉로62가길 30입니다.

알겠습니다. 메모해 놨다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처분실적을 보니까요. 2021년도, 22년도, 23년도 행정처분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용도 변경이 심해지고 있고 기능 미유지도 심해지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게?

이게 보통 보면 노원 문화의 거리라든지 상계역 쪽이라든지 여기 주로 상가가 많은 밀집 지역에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용도를 어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보통 보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발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줄어들었다가 22년부터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을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용도 변경이나 기능 미유지가 심화된다는 거는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게 미흡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이행강제금은 상당히 셉니다. 주차면 지 수하고 공시지가하고 이런 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차면 수에 대한 18㎡를 곱해서 그다음에 이제 산출하는 내역이 있는데요. 한 대만 위반을 해도 돈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가볍지 않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이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센 거네요, 이행금이?

이행강제금이 센 편입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용도 변경이 심해진다는 거는……

그런데 대부분, 검찰 고발 이전까지 대부분을 시정을 하게 됩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기 자료 보시다시피 형사고발 1건이 있습니다. 이건 최종적으로 시정이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1건이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대부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 우리 과장님, 팀장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사업도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간단하게 자전거 살피미단 운영에 대해서, 이게 77명으로 하기로 했다가 74명이 됐는데, 간담회는 40명에서 29명. 우리 성과는 괜찮습니까?

자전거 살피미단이 주로 이제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자전거 이용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자전거 표지판이라든지 방치 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대해서 저희한테 카톡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우리한테 제보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정비할 건 정비하고 하고 시정할 건 시정하고 하는데, 1년 동안 실적이 250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셔서요.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해서 250건인 거고,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10월부터,

170건인데 이제 갈수록 이게 건수는 줄어들긴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많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활동하실 거죠?

예, 계속하십니다.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인원이 항상 이렇게, 이 정도 인원을 모집할 건가요?

살피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이분들이 거의 무보수로 하시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가 딱히…… 한 번,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요. 7만 원 수당 이외에는 별도로 이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게 없고. 그래서 이분들은 봉사활동이 투철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보수로, 무보수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산불감시원, 살피미단 뭐 다 있잖아요? 여러…… 공주과에서도 이번에 추진이…… 거기는 살피미단을 이제 내년부터는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돼 있긴 한데. 만약에 이런 식비라든지 간단하게 어느 정도 팀 구성을 확실하게 해서 인원을 70명씩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딱 팀을 구성해서 식비 지급이라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소수 정예화해서 약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무보수로 해서 지나가다가 하나 보이면 뭐 사진 찍어서 카톡 올리고 이런 거보다는 체계적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인데요. 국장님, 제가 이게 교통행정과인지 교통지도과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교통실 소관 예산인데요. 서울시 동북지역 교통정책개선사업, 이게 교통행정과…… 시설물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최 팀장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있는데. 무인교통 감시장치, 선곡초등학교도 이번에 3개 설치해 주시고. 이 사업이 뭐냐면 화랑로 구간이 상시 정체 구간이다 보니까 그거를 드론을 띄워서 거기다가 정체 시에는 예를 들어 녹색등을 이제 길게 주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또 횡단보도 시간을 빨리 주고, 이렇게 무인 자동화로 하는 시스템, 교통시스템 예산인 거 같은데, 혹시 과장님 아시는……

아까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사업은 고(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께서 서울시에 처음으로 “화랑로가 교통이 극심하다, 그래서 좌회전을 그냥 일률적으로 주고 직진을 일률적으로 줄 게 아니라 차 대기량이라든지 흐름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을 해주자” 그게 아마 드론하고 이런 시스템을 연결해서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 현황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좀 자료를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최 팀장님 선곡초 이렇게 신경 많이 써 주셨는데 저도 같이,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거기 펜스를 다 지난번에 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펜스를 거기 좁은 공간에 왜 했냐 했더니 이번에 그쪽 말고 광운로 쪽에는 펜스를 다 걷어내고 보도블록도 이번에 교체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아세요?

광운대 쪽 보도블록……

선곡초 옆에, 선곡초.

아, 예. 저희 보도블록은 저희가……

그러니까 토목과 소관인데, 거기 펜스까지 다 걷어내고 있더라고요, 철거해서.

그 펜스는 학부모회랑 녹색위원장님께서 기존 펜스를 저희가 같이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요. 너무 유격이 심해서 방호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서 요청을 하셔서,

교체 사업인 건가요?

예, 교체 사업입니다.

보도블록은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왜 이렇게, 참……

그거는 토목과 사업이고요. 저희는 펜스 교체 사업은 지금 펜스가 강도가 안 높아서 요청 따라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이나, 토목과에다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때는 지역의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놓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로192다길 55. 여기가 공릉 철길 옆이고요. 공릉 철길 옆이고, 좀 지나면 행복주택인가, 아마 거기 위치하는 데인데요. 여기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로192 다길 55, 아티스트웨이라는 카페가 있고요, 거기에 가면. 근데 거기 거주자우선주차로 하고 있는데 낮에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비어있어요. 카페 이용하고 이런 분들이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을 해요. 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저희가 이제 공유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제가 있고 주간제가 있고 야간제 3개 분야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이 혹시 공유하는 데 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공유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가 공유 주차장인지 공유 아닌지는 알 수가 있는데……

바닥에 혹시 표시하지 않나요?

그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보 모두의 주차장하고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두 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모두의 주차장은 일반적인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고, 공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그 주차면은 거기에 전화번호하고 공유라는 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는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공유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교실 운영에서 다치게 되면 보험은 해당이 안 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직원이 자전거 교실에서 배우다가 자전거 도로상에 옆에 나무가 튀어나온 게 있어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자전거 보험이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실에 대해서는 타 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전거 교실의 경우에도 보험을 확대해서 가입할 것을 한번……

그거를 저희가 보험 가입할 때 한번……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토목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은 토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토목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3쪽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증대를 위해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천교 등 4개소 교면 포장 등을 정비하고 제설 전진기지 이전설치 및 상계동 716 등 도로시설물 66개소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쪽, 포장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한 적기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릉동 366-7 등 총 45개소의 도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 점검, 제설제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2023년 11월 15일부터 제설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쪽, 한글비석로15길 주변 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차도 구분 없는 학생 등굣길인 한글비석로15길 주변 도로구간에 보도 신설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신설 구간을 확정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9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랑천 워터파크 부지 사용 부서별 공간 재배치입니다. 관내 산발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부서별 현장 사무실을 워터파크 부지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금년 1분기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6월 공간 재배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상계동 1022 앞 횡단보도 신설 및 신호체계 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보행 약자의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횡단보도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금년 10월 용역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보도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월계로53길 등 28개소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수학문화관 일대 도로 다이어트 사업과 22쪽, 동부아파트 교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23쪽, 보도상 점자블록 개선사업이 완료된 걸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 한글비석로 396~466 보도환경개선사업입니다. 차도상 자전거도로의 보도 편입과 가로시설물 이설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와 학부모 간담회를 거쳐 현재 공사 시행 중이며, 2024년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덕릉로60길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국공원이 조성 중이며 통학로인 덕릉로60길 일대에 보도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받아 설계 중이며 내년 6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7쪽, 하계중학교 정문 통학로 개선사업과 28쪽, 노원 상계초등학교 보행로 신설공사, 그리고 29쪽, 계상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공사가 완료 중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8쪽으로, 스토리가 있는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2023년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우이천 변에 달 모양의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월계동 대표 보행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달 모형 조명등, 초승달 벤치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9쪽, 백사마을 중계차도 둘레길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23년 주민자치 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계동 우암아파트에서 불암산 스포츠타운 구간에 조명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공원등, 보행등, 계단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끝으로 40쪽, 도로굴착복구 및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리 도로상의 상수도, 전기, 통신 등 유관기관의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복구 의뢰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하여 훼손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랑로 가로등 굴착복구 정비공사 외 83개소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토목과 소관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웅상입니다. 2023년 우리 토목과도 구정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보여지는데, 늘 고생하시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 당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죠. 또 제설사업이 한 포인트가 되는데, 우리 구에서 보니까 제설대책종합평가를 5년 연속 장려상을 받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설작업을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끔 민원이 들어와요. 제설제, 염화칼슘을 너무 일기예보에 맞지 않게 많이 살포한다, 그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서. 특히나 우리 공사하는 관내들이 있어도 목공판 같은 데는 굉장히 이게 미끄럼이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런 걸 살포 때 일기예보에 맞춰서 적당량을 살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제설제 자체를 많이 사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관내 균열이나 노후화된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우리 공릉동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들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데 제가 토목과에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해서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사업을 해서 지금 예산이, 뭐 추경으로 잡을 건가요?

토목과장 최정걸입니다. 유웅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제설용역 5년 연속 수상에 대해서 격려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팩트를 좀 하면 우수상을 저희가 4년을 했고요. 작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염화칼슘 많이 살포한다는 지적사항에 저희도 공감하는데요. 이게 요즘은 제설 추세가 사전살포를 합니다. 눈 와서 뿌리면 늦으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사전살포를 하는데 가끔 일기예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약간 일기예보에 따라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일기예보를 더 관찰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부분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이렇게 저희 과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저희 기동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보겠습니다.

늘 그렇습니다. 제설제 살포 같은 경우도 지금 과장님 이야기대로 일기예보가 안 맞을 때 있는데 열 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갖고 구민들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조금 전수조사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가 아니라, 지금 연간단가 하잖아요. 연간단가를 예를 들어서 금액을 더 늘리든지 해서 연간단가를 연차적으로 할 구간을 미리 선정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선정해서 우리 지역의원들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미리 사업을 여기, 여기 연간단가로 어디, 어디, 공릉동이면 공릉동, 상계동이면 상계동 이렇게,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정 사항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는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으니까 여기는 내년입니다”, “내후년입니다”, “내년 전반기에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수조사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지금 얼마 전 공릉동에서 커피축제가 있었어요. 커피축제가 있었는데 공릉동 행사할 때마다, 지금 몇 번 노원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나서 우리 청장님이 공릉역부터 경춘선숲길 무봉리 순댓국 앞에 도로를 막고 내년부터는 축제를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펜스가 있어요. 토목과에서 그 펜스를 언제 뽑나요? 중앙분리대. 그거 계획 없어요? 보고 안 받았어요? 청장님하고 어떤 피드백이 안 돼 있나요?

아니, 저희한테…… 저희가 중앙분리대는 시도 같은 경우는 도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당 부서에서 협조가 오면 저희가 그걸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계획을 빠르게는 내년 4월, 5월 정도 과기대 대학축제 때부터 어떤 계획을 하겠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에서는 그런 준비가, 내년에 대한 거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됐나요?

그 철거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철거는 하루면 충분한데 그런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나 그런 계획에 대한 거를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게 공릉동에 과거에도 그쪽에 축제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아마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게 되면 부서에서 그 행사 계획을 줄 때 아마 토목과에서 필요하다면 시도 같으면 북부도로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 철거하고 행사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 거기 상인들은 그거 철거하기를 많이 원했어요. 그걸 왜 갖다 거기다 설치했는지 그런 민원도 많이 들었는데, 뽑으면 다시 설치할 건지도 협의가 돼야 되고 그걸 할 때 저한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심을지도, 행사가 끝나면.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엊그제도 미래도시과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천교 확장, 최 과장님하고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 한천교가 현대산업개발이 들어오면서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천교 확장이 지금 지하화해주는 게 사실 공릉동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아파트 쪽으로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좁아서. 그래서 그때 용역 검토한 것이 지금 미래도시과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토목과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파트 때문에 고가도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개식으로 해서, 공릉동 쪽은 날개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미래도시과에도 지금 우리는 지하화를 원한다. 미래적으로 어쨌든 거기가 지하화가 돼야, 어쨌든 교량 높이는 낮출 수가 없으니까. 한천교가 교량이 굉장히 높게 돼 있어서 낮추는 것을, 월릉교에 비해서. 그랬더니 하천 교량 수위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지하화 아니면 지상으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그 문제가…… 좀 예산이 들더라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다른…… 모르겠어요. 지금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또 그래서 지하가 그런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건지. 지하화 쪽으로 미래도시과하고 이야기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미래도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치하는 도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에 전체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동별 분배,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따로 이야기하신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씩 저희 계획이 뒤틀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9년에 용역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앙분리대 철거하고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게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여러 기관들이 협조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9페이지,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이게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겨울에 하나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에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제가 답변을 드리기를 공사는 그 전에 하는데 도급업체에서 준공검사라든가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공사 준공기한 내에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는 완료된 상태인데 준공검사가 신청이 안 돼 있고, 준공검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청구가 안 들어와 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업체에서 공사를 끝냈는데 준공신청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요? 신청이 들어오면 준공 허가가 잘 안 나서 그냥 연말에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오면 그 기간 내, 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간 내에 저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가 끝나면 청구를 하면 저희가 청구할 때 또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월부터 쭉 공사할 건데 이게 연 몰아서 이렇게 신청을 한단 이야기죠?

업체별로 다릅니다. 어느 업체는 빨리 중간에 여름에 신청한 적도 있고요. 어떤 업체는 명절 때, 회사 자금 운용 때문에 명절 때 또 기성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업체별로 다릅니다, 이게.

저번에 공사업체는 막 공사 끝나자마자 바로 신청해서 받아 가는 건데, 여기는 좀 특이한 것 같고요. 우리 사업에 보면 도로 유지보수사업이 있고요. 보도상 가로시설물 주변 점자블록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글비석로 보도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이게 다 보도블록 사업인 거죠? 이 사업들이요. 사업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나요?

보도 유지 공사는 우리가 매년 2019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매년 연간 단가로 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 보도상 가로시설물 주변 점자블록 개선사업은 여기 아시다시피 노원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원래 점자블록 주변에 그 장애인분들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20cm 옆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최대로 60cm까지.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이것은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장애인 블록만 따로 한 거고요. 아까 한글비석로 396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따로 배정을 받아서 자전거 도로를 보도로. 어떻게 보면 도로 다이어트라고 어떤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 도로를 보도로 올려서 계상초등학교 주변에는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도를 넓히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보행 환경 개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임광아파트에서 보면 상계교까지 가는 도로도 새로 포장 공사를 하셨던데, 거기도 들어가나요?

그것은 시비입니다. 저희가 보도, 연간 단가가 두 가지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와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가 있는데요. 임광아파트 같은 거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아다가 시비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구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글비석로 길에 보면 집행잔액 이월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있나요?

한글비석로 396 이거 말씀하시는……

예, 사업에 보도개선사업, 25페이지.

이게 저희가 발주를 해서…… 그 겨울공사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클로징 일레븐’이라고 해서 12월 이후로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추경에 잡았어야 되나요? 이거 예산을? 우리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잡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추경을 잡은 거고요. 사업을 내년까지 저희가 연장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위배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추경예산의 과도한 이월은 추경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는 건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겼을 경우에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으로 말뜻 그대로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 편성하는 예산을 추경이라 합니다. 근데도 이걸 잡아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 이유가……

이 추경은 저희가 원래 발주를 해야 되잖아요. 발주를 하는데 발주하는 금액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해서 당초 금액으론 안되기 때문에 발주원인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공사 발주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겁니다.

아니, 공사 발주를 했어도 이 추경예산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공사는 내년까지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아니, 이 돈을 한 푼도 쓰지도 않았다고요. 그러면 내년에 잡아도 되는 거죠. 굳이 추경에 안 잡아도 되는 거죠.

그럼 공사 발주가 또 별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두 번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니, 한 공사를 두 개로 쪼개서 발주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보도블록 교체하잖아요. 보도블록 교체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3년간 그 보도블록 공사하고 경계석 측구 공사가요. 한 4만 2,268개소 해서 한 6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계석 보도블록 측구 폐기물 처리 현황을 보면요. 한 3만 5,000톤 해서 12억가량이 지출됐어요. 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라고 돼 있고요. “4조 2항에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의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교체 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비 기본방향은 5년마다 보도 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은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우리 중장기계획이 있나요? 수립이 돼 있나요?

저희가 2019년에 보도 전체를 용역을 해서, 등급이 네 등급으로 돼 있는데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따로 청장님 방침으로 수립을 했고요.

그거는 중장기계획이 아니고요. 20년도부터 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5년간 중기 계획이 아니에요.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중기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 토목과에서 중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3년을 세웠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근데 저희가 3년 안에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구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이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2025년까지 청장님한테 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도로포장 하면서,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보도블록 재사용을 한 곳이라도 한 곳이 있나요?

많습니다.

아니, 필요한 주민들한테 나눠 준 것 말고. 우리 구가 하는 사업에 재활용을 한 곳이 있냐고요.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할 때 서울시 25개 구 그다음에 우리 동, 전체를 다 사용처 조회를 합니다, 저희가 보도가 발생이 되면 쓸 데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처 조회해서 그 조회 있으면 저희가 실어다 주기도 하고, 최근에도 저희가 갖다준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근데 거기서 저희가 사용처가 안 나오면 저희가 팔러 다니듯이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사용 규칙에 보면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에 재사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구에서 하나도 재사용을 안 한다고요. 민간인한테 나눠주는 거지, 실제로 우리 구가 하는 사업에 재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A급 정도는 돼야 재사용을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보도블록이 나빠서 교체하는 걸 다시 재사용한다는 것은…… 그게 안 좋아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예, 현장에……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우리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에는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도로관리대장도 둬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대장 있습니까?

보도관리대장은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없다고 그러던데요.

없다고 한 적은 아닌데. 그 자료가 500장이 넘습니다, 자료가.

작업일지 말고요.

작업일지 말고, 저희가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요.

아니, 이거 왜 자료 요청했을 때 보도관리대장이 없다고 그때 저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그렇게 제가……

없다고 표현됐습니까?

. 예.

제가 보기로는……

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못 드린 건 저의 불찰인데요. 없다고는 표시 안 했고요. 그게 자료가 너무…… 아까 제가 이제 직원하고 확인하기를 자료가 500장이 돼서 너무 방대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거 다 주세요. 오늘 중으로 저다 갖다주세요.

인쇄해서 달라는 말씀인가요?

그냥 원본 주세요. 제가 파손 안 하고 갖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 보도블록 교체할 때 경계석을 다 교체하고 있죠, 우리 노원구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경계석이 기존 경계석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새로 교체할 때는 저희가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요즘 버너라고 합니다, 건설 용어로 해서. 버너 블록 구워서, 버너로 해서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걸로 교체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행자들의 안전을 저희는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작년에, 올 초에 지적해 주셨듯이 그때부터 저희가 그것도 사용처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계석을 한 곳이라도 재사용 한 곳이 있나요? 우리 노원구는 경계석이든 보도블록이든 재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특히 경계석은 일반 민간인한테마저도 필요한 곳에 나눠 주지 않고 재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경계석은,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경계석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실제로 드는 건 한 6만 6,000원 들어요, 하나 드는 데에. 근데 폐기물이 한 1만 3,000원 정도 듭니다. 합치면 한 8만 원 정도가 경계석 하나 드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이 경계석을 우리가 그냥 필요한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 폐기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건축 폐기물 비용이 보도블록에서만 나오는 것만 1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4억 정도.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경계석을 저희가 사용처를 조회를 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게 경계석은 아니지만 문화의 거리 롯데백화점 앞에 의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소문해서 그것은 민간에다 저희가 공짜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상에는 없어요.

그건 저희가 정산할 때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게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과연 미끄럼방지 기능이 없는 걸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저희가 좀 다시 써야 된다는……

도봉구에서는요. 제가 그 상석, 그런 데 제가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리석은 불에 되게 약해요, 불에. 그래서 도봉구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경계석이 미끄러우니까 그 경계석에 열을 가해서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엠보를 주고 있습니다. 경계석을 다 교체하지 않아요, 비용이 드니까. 굳이 이거를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아니, 잠깐,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보도블록 교체할 때 구도가 있고 또 민간인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후퇴선으로 내놓은, 실제로 인도지만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는 보도블록을 교체 못 하게 돼 있나요?

예, 노원은 좀 다른 구하고 약간 특이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보도가. 동일로 같은 경우 특히 보시면, 동일로 보도 뒤에 다 후퇴해서 다 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느, 누구라고 제가 좀 지목하기 그런데 어느 분, 예전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끝까지 응하지를 못해,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못 해준다고. 왜 그러냐면 감당을 못합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하게 되면. 근데 약간 북서울농협 앞 같은 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갔다 왔는데 충분히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근데 저한테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한테……

아니, 카톡을 드렸습니다.

제 방에서는 내년 예산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셔서는 “중계1동 신안아파트랑 하계동 북서울농협은 사유지라서 내년 예산에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내년도 예산이 반토막이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카톡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카톡을 다시 좀 확인해 보도록…… 그러면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거기는 가능합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실 때 중계1동 양지대림아파트 쪽에 보도를 새로 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할 때 신안아파트 있는 거기가 파리바게뜨 있고 한 그 구간만, 그 건물 앞에만 보도블록이 교체가 안 되고 나머지 교체가 다 됐어요. 실제로 거기 가 보면 시멘트 발라 놓고 막 이런데 그걸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 해준다면 거기를, 사실은 은행사거리로 가는 특성상 학생들이나 이동 인구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양쪽 다 인도가 되게 좁은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유지라서 못한다 그러면 저는 안전상 상당히 위험하다. 대로변에 멀쩡한 보도블록은 교체하면서 그런 안전상 위험에 있는걸 민간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안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계중학교 앞에 이번에 교체하셨죠, 일부?

예.

거기도 보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다 교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양지대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위원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얘기할 때 바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제가 사진도 찍고 북서울농협 앞에 해서 같이 아까 카톡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내년에 하겠다고.

우리 그 노원구에서 보도대장 있다고 주신다고 그랬고. 보도일상 보수대장도 있나요?

그것은 우리 현장에 기동반들이 매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샘플 하나 드려볼까요?

예. 이건 작업일지죠? 이거를 일상 보수대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보도블록도 있고, 모든 일상적으로 정비하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매일. 매일 팀장 전결로 해서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막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비판받던 거는 이제 좀 없어진 거 같아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대로변에 잘 보이는 곳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하는 골목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좀 중점을 두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에서 들었을 때 기존의 대리석은 상당히 미끄럽다, 경계석이. 그래서 잘 미끄럽지 않은 걸로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서 주민이 넘어져서 다쳤을 때 미끄러움이 있는 대리석에서 넘어지면 구상권 청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 주신 자료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도블록이나 인도에 살짝만 걸려서 넘어져도 다 구상권 청구해서 보상 처리가 됐어요. 우리가 지금 미끄럽지 않은 도로, 경계석으로 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답변 잘못하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 왔을 때 제설이 안 돼서 미끄러져서 했을 때는 저희가 보험 처리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월 국장님 주재로 해서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좀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단지 그거 그냥 미끄렴방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주민들의 안전에 차이가 있는 걸로 저희는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래도 미끄럼방지 기능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부에서는요. 미끄럼방지를 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사용해서 경계석에다가 입히는, 입혀서 미끄럽지 않게 하는 그런 작업도 실시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건축폐기물이 단순한 건축폐기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돌을 다 산에서 캐는 거잖아요? 수입도 하지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재사용을 할 수 있냐는 거에 대한 우리 구에서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주민들이나 또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면 폐기물 발생량이 적어지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이 동에다 공문 보내지만 사실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폐경계석 사용처를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일단 게시해서 구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방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와서 필요한 분들이 현장 와서 직접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업무를 개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하고 경계석이 혹시 우리가 교체하는 데 새것이라든지 이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언급한 의원이 저 맞죠? 어떤 한 의원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김경태 위원님께서 사유지인데 해주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보도블록 교체를 사유지를 해주셨다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일부 그 동일로 상을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동일로는 저희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 보도 폭보다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북서울농협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보면 그냥 보도 같이 보입니다. 근데 보면, 조사해 보면 사유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통해서 거기는 우리 일반 구민,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불특정 다수,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한다는데 그랑빌 아파트 앞에 상가가 보도블록을 거기 사람, 주민들이 다 다니는데 거길 안 다니면 어디로 다니죠?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상가 앞에도 양쪽으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 상가가 사유지라고 해서 안 해주는데 거길 막아버리면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아까 동일로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그래도 주민들이 길을 보도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로 다닐 순 없으니까,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걸 제가 국장님한테도 저도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번 전수 조사해서 꼭 필요한 곳은 교체를 해주고. 그곳이 아니면 지나갈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닐 데가 없는 데인데. 노원구의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를 좀 찾아내야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고요.

올해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그런 걸 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교체 가능한 곳은 조금씩이라도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