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애 의원 발언

네, 맞습니다.

2인 이상이 견적서를 제출을 해서 입찰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순위로 낙찰된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법상 2순위자를 다시 그 사람이 대상자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한 다음에 적합하면 2순위한테 주게끔 되어 있대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는 1순위가 탈락을 했고 2순위 부분의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온다 해서 그냥 재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다는…….

네?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

수의계약 한 겁니다.

네.

수의계약이니까 한 명이 들어온 거죠.

네.

네.

설계변경은 공사와 관련해서는 거의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많은 거예요.

2021년도에요?

2022년에 공사…….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많은 공사 중에 5건만…….

저희가 큰 덩어리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소소한

나머지는 다 시설공사과에서 해 줬어요.

네.

알겠습니다. 금후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철저히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핑계일 수는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 금후 다른 공사와 연결된 부분을 더 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음 공사에 어떤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현 공사에서 증액한 부분도 있고 이래요.

전기인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사할 때 아예 관로를 묻어버리면 재관로 설치를…….

네, 맞습니다.

34억 5,197만 6천 원.

올해, 그러니까 낮은 거는 바로 써야 되는 금액은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집어넣고요.

예치금은 3.68% 정도 됩니다.

이게 작성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현재

네.

네.

네.

2단계 사업 그 공사, 당초에 계획되었던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요. 그 차액 가지고 미비한 부분들 환경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소농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작은 농업인을 크게, 역량있는 농업인으로 키우자 하는 취지로 만들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한 774명 정도의 회원이

774명 정도.

자격은 농업인이면 되는데 대농 말고 그냥 소농.

그렇죠, 네.

보통 부자농이 되려면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영실천, 경영개선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강소농 중에 뛰어난 사람들을 한두 명, 올해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소농이 올해로 일몰되었어요.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이유는 강소농 한 지도 오래됐고 또 품목별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진흥청에서 올해까지만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율모임체로 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도에 강소농자율모임체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축으로 하는 사람들이 현재 19명인데 올해 더 모집을 해서 이 강소농 배출된 사람 중에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분들이 이 강소농으로서의, 정말 강소농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후속 지원은 계속 교육사업을 할 겁니다.

운영은 작년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시설, 안에다 시설 세팅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종자연구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종자연구팀의 현재 인원은 3명이에요. 3명인데 금후적으로는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도사요, 농촌지도사.

네.

진흥청은 개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연구원들이 따로 있고요, 저희 시 단위는 진흥청에서 이미 개발된 부분을 저희가 실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학력에…….

네, 맞습니다.

농촌지도사

팀장이랑 팀원이랑 공무직이랑 세 명이 있습니다.

네.

건립하는 데요?

네, 건립하는 데 19억 들어갔습니다.

이거 기술개발과에서 주관, 운영 부분은 기술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는 건물만 지어주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건의하고 당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화성시 농업기술센터는 과가 얘기하듯이 농업기술을 지원하고 그래서 기술지원과이고 보급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과가 그렇게 기술지원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렇고 다른 어떤 루트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 농업은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들이 농업인들하고 가장 밀접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누구네 숟가락 몇 개까지 있는 정도로 농업인들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떤 영농을 하고 있는 것도 자료를 제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화성시 농업에 거는 기대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 시민이 바라는 점, 또 우리 여기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라는 점을 농업기술센터가 다 갖고 계시고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시고, 소장님도 진짜 열심히 하시고 여기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당부드렸던 감사 지적사항이 좀 제발 축소되기를 바라고 이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큰 규모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건의, 저도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도 있고 농식품유통과도 있는데 결이 다 달라요. 전반적인 농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인원에서도 소장님 이하 또 우리 과장님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셔서 아무튼 우리 장래가, 농업이 촉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최재연 팀장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1번 직원별 사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5페이지 2번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3건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6페이지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안진단의 날 운영 소홀 등 총 11건으로 10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내년 2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3-7페이지 5번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6번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8페이지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8번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9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조금은 22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전액 집행되었고 2023년 보조금은 10월 10일 기준 2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5억 1,200만 원이 교부되어 8억 6,288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14페이지 10번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은 외래·검역 병해충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적기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직으로 인해 508만 8,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번 사회단체 지원현황, 12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5페이지 13번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14번 각종 기금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5페이지 15번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으로 2022년 5월에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 추진 중 영농형 태양광 계약에 체결된 해외 생산 물품의 수입이 지연되어 금년 초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6페이지 16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번 업무추진비 등 50만 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은 1건으로 부서 회식경비 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17페이지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2022년 4건, 2023년 6건, 총 10건으로 847만 7,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업장 생산수입인 벼 병해충 예찰포 벼 수확 판매대금과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의 멜론 및 마늘 판매대금 818만 2,000원 총 3건과 감사지적분 26만 5,000원 총 6건, 근로자 보험정산 3만 원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13-18페이지 19번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 20번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 21번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19페이지 22번 협약서 체결현황, 23번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찾아가는 농촌교육 체험활동 지원, 스마트팜 확산 지원 4개 사업에 5,067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치유농업 팜파티 운영, 치유농업 활성화 치유농업 개발교육, 도시농업 활성화 3개 사업에 4,875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3-21페이지 25번 정수물품 관리현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22페이지 9개 개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1번 농업 신기술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기술 보급사업은 식량작물 분야 5개 사업, 원예특작화훼분야 12개 사업, 과수분야 8개 사업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14억 6,000만 원입니다. 23년에는 식량작물 분야 4개 사업, 원예특작화훼분야 10개 사업, 과수 분야 7개 사업 총 21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총사업비는 10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28페이지 2번 국내 육성품종 보급 관련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2년간 추진한 외래품종 대체 최고급 쌀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육성 고품질 쌀인 해들, 골든퀸3, 여리향 품종을 보급하였고 화훼는 금년에 외국에서 수입하여 로열티를 부담하던 프리지어 구근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우수한 골드리치 품종으로 보급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 고급화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국내에서 육성된 우수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9페이지 3번 벼농사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 분야에서 보급한 농업용 드론은 직파,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에 활용되고 있고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4번 과수 스마트팜 및 재배기술 보급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과수 수분스트레스 기반 스마트관개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13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 보급으로 농장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모니터링과 자동관수, 천창·측창 등 원격제어하고 작물 재배환경 및 반응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물 생육단계에 맞게 자동관수 및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데이터 활용분야에서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32페이지 5번 병해충 종합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병해충 종합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의뢰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1,147건을 분석·진단하였습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 동향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해 매년 주요 5개 작목 관찰포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과 돌발병해충 방제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농가에 방제 약제를 사전에 지원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3페이지 6번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교류 활성화, 농업문화 콘텐츠 확산을 위해 빌딩숲 도시텃밭 아카데미 교육 4개소 67회 운영,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100시간, 학교 치유텃밭 조성 및 운영 그리고 도시농업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인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전국단위 학교학습원 분야에서 향남 발안초등학교가 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4페이지 7번 치유농업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의 정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치유농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관내 치유농업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달장애인,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현장 치유프로그램과 팜파티를 운영하는 등 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치유농장 육성을 위해 치유농업 활성화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장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페이지 8번 농촌체험교육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한 농업의 교육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국비사업으로 농촌체험, 미각체험, 요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식농학습농장을 운영, 육성하였습니다. 중학생 대상으로는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농생명 진로체험 플래너 25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설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업과 관련된 진로체험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6페이지 9번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표 과수인 포도는 다양한 품종을 테스트하고 신품종을 연구하고 있으며 스마트팜을 통한 관제시스템 운영으로 농산물 품질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농업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아주 똘망똘망하게 설명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술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은 또 자체적으로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하는 것은 포도 실증시범포가 있고 또 멜론은 멜론 실증시범포가 있고 벼는 벼 실증시범포가 있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테스팅도 해 보고 어떤 게 더 좋은가 연구를 한 다음에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실증포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인력들이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행은 전부터도 하고 있었던 거고 또 벼농사 부분에서는 저희가 2단계, 지금 거기에서 올해부터 테스트해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자리가 잡힐 겁니다.

저희가 실증 시범포는 농가에게 실패율을 좀 줄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전포장이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해 보면서 기술 습득을 해서 이 기술 습득한 것을 누군가 농가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이거는 멜론만이 아니라 또 다음에는 다른 과채로도 종목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포도실증 시범포는 지금

네, 샤인머스캣이라든가 캠벨이라든가 스텔라 등 한 20여 종 품종을 과수기술팀, 그러니까 과수명품화사업소에 실증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마다 샤인머스캣의 호르몬 농도라든가 아니면 개화기라든가 품질조사를 하고 저희가 포도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바로 실습하고 또 농가들이 또 그 현장에 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모든 교육의 장을 우리 사무실에 있는 실증포장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그런 치유농업이 없었지만 지금 점점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치유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또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이 농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치유농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팀 우광순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농업생물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종자연구팀 박한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기술개발과는 4개팀 현원 26명으로 고품질 농축산물 안전 생산체계 확립과 건강한 식생활 문화 확산 및 가공 상품화, 우량종자 생산 보급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4-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2건, 총 7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2023년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 기술개발과는 총 12건의 지적을 받아 처분에 따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차후 동일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은 19개 분야, 21억 4,645만 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5,439만 2,000원입니다. 2023년 보조사업은 16개 분야로 적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11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산물 안전분석 연구실 운영 중 실험실 폐수 처리와 주요 장비의 검교정 및 적격성 평가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61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종자산업 기반구축 시설비는 4,659만 2,000원은 과수 온실 조성 및 저온저장고 등 설치 공사 입찰로 인한 낙찰차액입니다. 차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사업현황으로 2022년 종자산업 기반구축 과수온실 조성공사는 작업의 편이성을 위해 보도블록과 배수 맨홀 등을 추가하였으며 과수온실 내 전기공사는 작물재배시 과습에 따른 누전 방지를 위한 전기 안전시설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종자연구관 내 저온저장고 등 설치공사는 저온저장고 안에 모빌렉 추가 설치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소 계상 내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14-12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총 3건으로 2023년 현재 3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13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토종농작물민관협력위원회는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회, 올해도 11월 초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2022년 1건, 2023년 2건으로 총 3건으로 기술개발과 직원 격려 및 인사발령에 따른 회식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4-14쪽 세외수입 부과ㆍ징수내역입니다. 2022년 10건, 2023년 10건, 총 20건이며 감사에서 지적된 출장여비 환수 등으로 54만 2,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4-15쪽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과수재배 온실 990제곱미터, 종자연구관 내 작물순화실, 저온저장고를 조성하였고 무병묘 생산과 우량종자 검정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20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4-16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업무협약으로 2022년에는 약선소재를 활용한 쌀조청 가공기술을 전수하였고 2023년에는 수원여자대학교와 농산물 가공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초유은행 운영을 위해 2022년에 초유공급 농가 2개소, 2023년 3개소를 업무협약 체결하여 젖소의 초유를 공급받아 관내에 한우농가에 배부하여 송아지 질병 및 폐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17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으로 2022년도에 총 5개 사업 6,63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 총 2개 사업 1,96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18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14-20쪽 농산물안전분석 연구실 운영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농업용수,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 등 농업 환경분석을 통하여 비료 절감,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고자 연간 총 7,400여 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4-21쪽 화성로컬푸드 인증제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안전한 지역 먹거리 생산 공급을 위한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총 617건의 인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소비 기반 마련을 위해 화성로컬푸드 인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농산물가공연구관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역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가공지원실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시제품 개발과 농업인의 가공품 생산을 위한 시험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조리실에서는 향토음식 확산 보급 등 다양한 가공교육을 매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3쪽 농산물 가공 지원현황 및 실적으로 농산물가공 시범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제품 홍보 마케팅으로 2022년에는 3개소, 2023년에는 수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에 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4-24쪽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실은 매년 퇴액비부숙도 1,100여 점을 분석하고 있으며 초유은행은 2022년 10월부터 시범 운영되어 118농가에게 공급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연구실에서 생산된 미생물은 연간 440여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14-25쪽 축산, 곤충, 양봉, 양잠분야 추진 시범사업 현황으로 2022년에는 혹서기 한우 사육환경 개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꿀벌 안전 사양관리 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14-26쪽 종자산업 육성 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량종자 보급과 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올해까지 종자연구관 내 조직배양실 및 종자검사실 등에 20종의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였고 과수 및 과채류 온실 3동을 설치하는 등 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벼, 보리, 콩 등 주요 21개 작목의 우량종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상하지 못했던 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온저장고 내에 모빌렉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거는 효율적인 종자 보관을 위해서 3단으로 이동식 모빌렉을 설치해서 추가적으로 증액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설계 당시 오류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계상했기 때문에 그걸 정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네.

이게 계속 이월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외자조달이 되다 보니까 세 차례 유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올해 구입해서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듯이 기반 조성은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시설이나 장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딸기 보급묘 육묘랑 그다음에 포도 국내육성 품종 여섯품종을 도입해서 무병묘 시험재배 그리고 지금 현재 고구마 호감미 조직배양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종자연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자연구팀은 3명으로

지도사가 두 명이고요.

공무직이 한 명인데 지금 저희가 전문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직배양이, 시간선택임기제와 그다음에 작업인력으로 기간제가 필요해서 이거를 예산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네,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계속 이거는 얘기하고 있는데 워낙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하셨던 기체크로마토그래프가 명시이월돼서 2억 6,000이 안 쓴 걸로 나온 거고요.

네, 그거를 2억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2억이 안 쓰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다 같이 주르륵 있는데 농산물가공팀, 농업생물팀, 친환경기술팀, 종자연구팀 다 각각 있는 거라

네.

이게 종자연구팀 것만이 아니라

네, 따로따로 실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 알게 됐는데요, 이거는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은 단위사업이고요. 그 안에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운영 종합검정실 이게 세부사업으로 있는 거라 아까 그 2억은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를 짤 때

그리고 이 로컬푸드인증제 운영은요, 이 돈은 저희가 추경에, 2회 추경에 예산을 따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네, 3,800만 원을 2회 추경에 딴 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다 보니까 장안에 센터가 있어서 너무 멀다 보니까 그만두는 일이 잦아서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과 맑은물운영과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맑은물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고 평소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운영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팀 정원 21명이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료와 같이 분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국화도의 요금체계 개편 검토사항은 자체적으로 최근 10월 말에 15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개편하여 물 절약의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자체재원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도 종합감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수돗물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미부과 지적과 상하수도 사용요금 체납액 징수 추징은 재부과 및 징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연장 건은 시정 등의 조치 중이며 그 외에 사항은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15-10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7건은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며 전산처리 후 입력 지연처리로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관리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는 주식회사 그린에너지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수탁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입니다. 2022년도는 4회, 2023년도 2회에 걸쳐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지도감독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15-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급수 취약계층에 음용수 수질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에 지원대상 4개소 중 2개소가 상수도로 전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23년도에는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정수구입비 27억 48만 4,000원을 비롯한 총 7건에 29억 1,71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향후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불용액의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3년 수도검침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조사 및 타 시도사례 연구용역에 1,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방안 연구를 위해 1,98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상수도사용료 단계별 현실화 방안 추진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5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신설 급수전 증가로 검침 민간위탁사업비 193만 원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잔액에서 전용하였으며 2023년도 상수도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필수교육을 위하여 900만 원을 국제화여비에서 교육훈련비로 세목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7월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16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직원 체육행사에 따른 정원가산비 업무추진비 65만 원과 2023년도 부서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상수도요금은 2022년도에 138만 7,210건에 968억 1,909만 2,000원을 부과하였고 감액은 48만 420건에 13억 4,33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는 88만 2,817건에 950억 5,90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6만 7,982건에 653억 5,189만 1,000원을 부과하였고 감액은 13만 7,211건에 8억 2,5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징수는 58만 7,520건에 632억 4,887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2022년 640건에 6,431만 8,000원을 부과 및 전액 징수하였으며 2023년은 569건에 1억 8,975만 5,000원을 부과하고 착오 부과 2건 92만 원을 감액하였고 총 566건 6,12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5-19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에 2022년도 18억 9,193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20억 1,6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0쪽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 화성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먼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및 지하수시설 DB 작성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수도검침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수도검침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5-20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구내방송장치 및 노트북 2대, 냉난방기 23대, 차량 11대 등 총 37건의 정수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15-24쪽부터 26쪽까지 상수도요금 인상현황, 상수도요금 체납액 및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2015년 8월 12일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 시행으로 2015년 9월 사용분부터 사용요금 14.5%를 인상 후 7년간 동결 중에 있습니다. 2015년 초기 92.8%의 현실화율이 그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22년 89.3%에 이르렀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료 현실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상수도 부과방식과 인상안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요금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전자압류시스템을 운영하여 2023년도 9월까지 총 1억 4,682만 7,000원의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였으며 매월 독촉장 발송, 징수반 운영, 단수 및 압류조치 등을 통해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재무상태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5-27쪽부터 40쪽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118건, 용역계약 158건, 물품계약 59건입니다. 15-41쪽부터 52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공사 85건, 용역계약 73건, 물품계약 145건을 계약하였으며 15-53쪽 특허 및 신기술 반영에 의한 계약은 12건입니다. 15-54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및 약수터 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현황은 국화도 마을 상수도 시설은 2005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약수터는 총 5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15-55쪽부터 56쪽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인 국화도는 분기마다 13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지정약수터 5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57쪽부터 58쪽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55개소를 발견하여 폐공 처리하였습니다. 15-59쪽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현황입니다. 국화도 주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200톤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 시설 전반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여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60쪽 미등록 지하수 관리계획입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2019년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하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61쪽 광역 상수도 정수구입 현황입니다. 정수구입은 수자원공사 3개 정수장으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494만 3,856톤을 248억 9,298만 8,000원에 구입하여 공급하였으며 2023년도는 9월까지 9,666만 9,301톤을 404억 9,468만 3,000원에 구입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맑은물운영과는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급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맑은물운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소규모 시설 쓰는 국화도.

네, 국화도에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화시설에 물량이 나가는 거를 항시 분기별로 검사를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적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이면 시설 개보수 필터를 신속하게 교체한다든가 또 장시 사용을 중지시키든지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진신고를 받아서 현재 한 3,000여 개를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산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자진신고를 받았는데 내 땅이 아니거나 사용승낙서를 안 붙이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한 230억에서 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1,500억 되니까 한 2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수펌프장을 네 군데를 더 지어야 될 사항이 있는 예산을 충당하고 또 상수도사업소 이전하면 거기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축을 해 놓는 거고요.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매번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실화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 건의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현황인데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시민의 제보를 받은 겁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향남읍 길성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수 상수도를 쓰다가 상수도가 되면서 그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분이,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도. 그분이 이거를 농업용수로 쓰고 싶어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분한테는, 본인한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업체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게 불만이 높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힘든데요. 아마 농업용수를 쓰려면 농업용수 몽리구역이 있어야 할텐데 그게 없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지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답을 주시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드리냐면 민원인하고 서로 소통이 분명하게 되어야 돼요.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다른 행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가 오히려 역으로 민원을 받고 우리들한테 불만이 들어오니까 차후에라도 그분을 좀 소통을 하셔서 이해를 충분히 시켜주시는 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에 따라서 저희가 잘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강기철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맑은물시설과는 5개팀 정원 32명, 현원 32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맑은물시설과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10건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16-11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하반기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12에서 14페이지 2023년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24건 중 7건의 시정사항에 대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6-15페이지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7건으로 상수도 출수불량 민원 3건, 상수관로 설치민원 3건, 야적장 사용금지 요청 민원 1건이며 출수불량 민원 3건 및 설치 민원 1건 수용하여 가압장, 상수관 설치공사를 추진하고 야적장 이전 조치하였으며 2건 불수용 및 중장기 검토 처리하였습니다. 16-16페이지 민원기간 초과지연 처리실태입니다. 총 14건 중 13건은 신규직원 전산 처리 미숙으로 인한 지연이며 1건은 단순 지연입니다. 향후 민원 업무 시 철저히 확인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16-16페이지, 17페이지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총 7건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5건, 상수도 관련 토지 지장물 철거 청구 민사소송 1건, 상수도관 손괴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1건이며 패소 3건, 1심 계류 1건, 2심 계류 3건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8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16-19페이지, 20페이지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21에서 33페이지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51건, 2023년 43건으로 지장물 저촉, 사업물량 증가, 물가변동 반영 등 지하매설물인 상수도공사의 특성으로 설계변경하였으나 추후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35에서 40페이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5건으로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19건, 계속비이월 19건이며 약 303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대부분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이며 사업 진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의는 2022년 2회, 2023년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 12월에 하반기 회의 개최 예정입니다. 16-4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소송비용 환수금 1건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16-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신설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반려 22건으로 보완서류 미제출로 2건 반려하였으며 상수도 공급계획 및 시설물 미완료 7건, 고지대지역 최소동수압 미충족 7건 및 배수관로 부존재 5건, 기설치 완료 민원 1건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16-44페이지에서 46페이지는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7건, 2023년 9건으로 각 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7페이지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배관 세척방법 등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여 워터프로텍터, 옥내배관 세척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6-47페이지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시설비 풀예산으로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2년 예산액 20억 중 19억 284만 1,000원을 집행완료하였고 2023년 예산액 30억 중 20억 가량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16-49페이지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정수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개별사항으로 16-52페이지 시 지정 대행업체 누수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체는 16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2022년에는 2,695건, 2023년에는 2,007건, 32억 2,18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53에서 60페이지는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현재 배수지 23개소, 가압장 115개소를 운영 중이며 세부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0쪽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입니다. 2022년 20건, 9억 1,007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13건, 7억 3,30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수지 청소실시 현황은 2022년, 2023년 매년 물탱크 청소 및 가압장 제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6-61페이지는 수돗물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현재 일반지역 85개소, 노후지역 13개소, 중점관리지역 17개소, 급수과정별 18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6-62페이지 비상급수대책 현황입니다. 가압장 이상이나 누수 복구 등에 따른 단수지역에 대해서 2022년 14회 출동에 285톤, 2023년 5회 출동에 75톤을 급수 지원하였습니다. 16-63에서 67페이지는 원인자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은 68건에 369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 60건에 6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68에서 73페이지는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확대 공사 현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2022년 14개소, 2023년 12개소이며 노후관 교체 및 출수불량지 관경 확대사업은 2022년 11개소, 2023년 14개소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4, 75페이지는 배수지 및 송수관로 신증설 현황입니다. 배수지 신설 2건, 증설 3건, 송수관로 신설 3건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6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현황입니다. 시 지정 대행업체를 통해 2022년에 1만 770건, 2023년 7월 말 기준 1,612건을 교체하였습니다. 16-76페이지는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537세대, 2023년 379세대에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 지원을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이 노후 수도관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77페이지는 맑은물사업소 청사 이전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맑은물사업소사무실로 사용중인 통합가압장의 실내 내구연한 도래로 시설 개선과 확충의 필요성과 사무실 노후화 및 공간 협소에 따른 행정 지원 불편으로 청사 이전을 계획하여 진행 중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원격 감시 등 스마트 상수도 구현을 위해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8페이지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내역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29건 건설공사에 대해 재해예방기술지도를 시행하였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한 경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맑은물사업소.

저희들이 11월, 12월경에 동력비라고 해서 전기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22년도에 만약에 11월에 부과가 됐으면 그 회계연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12월치가 늦게 오다 보면 그다음해 2023년 1월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회계

그래서 한전하고, 납부하는 한전하고 좀 해서 일찍 부과를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사유가 안 되는데

실제로 공사구간 외를 하면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공사 남은 돈으로 그냥 여기 옆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찬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