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제2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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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동탄출장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동탄출장소장이 대표로 증인선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보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 일괄 감사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연이어 보고 후 일괄 질문･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증인은 대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동탄출장소장 서내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용운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향미 총무팀장입니다. 김정은 회계팀장입니다. 김연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0-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0-6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총 4건의 지적사항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0-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게임산업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심판 2건을 진행하여 2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30-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와 청사 운영관리,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 사업,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0-12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은 2022년도 2건, 2023년도 6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13쪽에서 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63건, 7억 601만 7천 원을 부과하여 61건, 6억 7,769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총 17건, 2,832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5건, 2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0-16쪽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으로 강사비와 운영비 등으로 2022년도 4,634만 3천 원, 2023년도에는 5,3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17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9쪽에서 20쪽 청사 현황 및 관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30-20쪽 관리예산 집행으로는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 청사 운영관리 등으로 2022년도 7억 6,202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11억 5,38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21쪽부터 55쪽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금액별 각종 계약체결 현황이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0-56쪽 세입세출 외 현금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2년도 여권 발급 수수료 등으로 1억 9,781만 7천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지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5억 3,08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5억 2,925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57쪽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금곡동 589, 신동 65필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경작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으로 이중 금곡동 589번지는 대부 계약자의 제3자 전대 사실이 확인되어 2022년 8월 31일자로 중도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30-57쪽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전검사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8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 현황입니다. 2022년 단속으로 노래연습장 5건, 뽑기방 5건, pc방 3건이 적발되었으며 2023년에는 노래연습장 10건, pc방 2건이 적발되어 행정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30-60쪽 체육시설업 등록 현황입니다. 동탄 지역에는 56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2년간 신규체육시설은 매년 약 100개소씩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건수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자료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입니다. 이화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새봄 여권팀장입니다. 주지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승혜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 해당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1-4쪽에서 31-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종사자에게 지급한 수당 등에 식비와 귀가 여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출장여비 전액을 지급한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과다 지급된 출장여비를 회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 1건으로 승소하였고 2023년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2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1건 총 3건이며 2건은 승소 1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31-9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부서 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12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3쪽에서 31-14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주로 개발부담금과 각종 부동산 관련 과태료, 민원처리수수료 등으로 2022년도에는 1,259건 10억 7,819만 원을 부과하여 1,246건 9억 5,739만 2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도에는 882건 9억 7,628만 9천 원을 부과하여 862건 7억 2,21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촉과 채권확보는 물론 징수과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16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구입한 항온항습기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8쪽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창구 민원처리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19쪽 민원처리 기간 단축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3만 8,146건 중 81.21%인 3만 9,078건을, 2023년에는 3만 3,619건 중 82.02%인 2만 6,815건을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총 975개소이며 2022년에 283개소, 2023년에 199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76건 9,852만 7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업무정지 18건 등록취소 2건 고발 7건 등 총 27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31-20쪽 부동산 관련 법령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256건 7억 3,17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243건 6억 1,095만 원을 징수하였고 19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95건 3억 9,104만 원을 부과하여 79건에 2억 7,868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9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31-21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 2건에 4,818만 4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2023년 4건에 1억 5,177만 4천 원 부과하여 1건의 일부금액 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오늘 날씨 추웠는데 이렇게 일찍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도 잘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준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많이 하실 거죠?

김영수위원

아니요, 저 많이 안 하겠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32-14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변상금 있어요. 저희가 지금 어쨌든 시유재산을 건드려서 변상 처분받은 건데 저희가 시유재산 어떤 것 때문에 변상금을 받은 건가요? 경작을 해서 다시 원상복구시킨 건지, 아니면 이런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 계약 없이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경작이죠? 빈 땅에 경작하는 부분이어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이게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당 때리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대부료에 100분의 120%.

김영수위원

100분의 120,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빈 땅에 무단 경작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30-16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행사라는 건 어차피 저희가 보낸 문구가 이거여서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서, 사업명같이 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이 많이 늘었어요, 과정이. 그래서 졸업생도 많고 수료생도 많고 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과정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과정이 있나요? 88개 과정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선호하는 과정들이 혹시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컴퓨터 쪽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저희가 주로 하는 게 파워포인트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파워포인트, 컴퓨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가 봐요. 이게 과정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으니까 과정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반 이쪽으로 수요가 많은가 봐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요. 올해는 또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교육이 생겼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강좌를 하니까 강좌도 늘어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난 거네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0-20페이지 보시면 2022년도 우리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하고 2023년도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얼마 정도 차이, 한 1억 4,00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앞에 보시면 계약기간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인데 이 계약기간 내 임차료는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오릅니까? 청사 계약기간이, 임차했잖아요, 도시공사에. 그런데 계약기간이 2년, 24년까지인데 22년도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하고 23년도 동탄출장소 청사 임차료가 한 1억 4,000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해도 2년 동안은 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임차료가 오른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른 건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김정은입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 제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김영수위원

다시 설명드릴까요?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네.

김영수위원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 저희가 도시공사 계약기간이, 청사 임차 계약기간이 22년부터 24년, 2년간이잖아요.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세를 하더라도 2년 동안은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임차료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한 1억 4,000 정도가 더 올랐어요. 보통 계약기간에는 오르지 않은데 오른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위원님,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팀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에는 임차료가 오르지 않는 게 맞는데.

김영수위원

지금 올라와 있어서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지금 어느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김영수위원

30-20페이지, 저희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22년도에 저희가 라스플로레스 구청사에 있다가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중간에 들어온 거예요?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네.

김영수위원

중간에 들어와서 1년 치가 아니네요, 그러면?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그러면서 완벽한 1년 치가 아니고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는 1년 치고 여기 2022년도는 중간에 와서 이제 부과되었기 때문에 좀 금액이 더 적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에 나가는 게 한 5억 3,000 정도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임차료가?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 도시공사인데 비싸게 받나요? 좀 싸게 받지.

정은

김정은회계팀장

도시공사도 이제 인근 지역, 인근 건물하고 감정 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보증금하고 임차료를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좀 싸게 받으면 좋은데 도시공사에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하고 시설물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약 금액이, 그러니까 동탄권 청사 시설물 관리용역 계약 금액이 1억 8,100이고요. 그리고 동탄권 청사 청소관리용역이 5억 5,300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동부출장소도 찾아보니까 같은 업체가 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이게 규모도 다르고 위치도 다른데 어떻게 계약 금액이 똑같을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쪽이면, 잠시만요. 2,000만 원 이상, 30-48페이지입니다. 2023년 용역에 보면 동탄권 출장소 청사 청소관리용역 1번, 2번 사항인데 이게 금액이 동부출장소하고 똑같이 잡혀 있어요, 금액이 하나도 안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원래 단가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맺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게 금액이 똑같을 수 있는지 해서요. 24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동부출장소가 조금 더 높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제가 잘못 본 거고요. 그런데 면적은, 이거는 동탄출장소에 얘기할 게 아니라 어제 동부출장소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비교를 못 해가지고요. 면적은 우리 동탄출장소가 더 넓은데 계약 금액은 동부출장소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제 동부출장소에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제가, 비교한다고 했는데 제가 똑같은 걸로 비교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저희 청소용역은 동탄출장소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각 동으로 다 보내서 청소하시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저희가 올해부터 동사무소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7동하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4동은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4동 빠지는 거죠? 업체가 또 다르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청소하는 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도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한 분 정도 가시는 거죠? 배치가 1명 정도 되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보통 동사무소마다 전일근무제 1명, 반일근무제 1명이 근무하는데요. 저희한테 이렇게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 못하나 봐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한번 현장에

김영수위원

부족하다고 조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 이야기 들으신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0-57페이지인데요. 공유재산 대부 현황 동부출장소도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어요. 재산관리과도 같은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쪽에 공유재산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땅이고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필요 없는 땅이라면, 그러니까 뭘 만들 수 없는 땅이라면 차라리 매각하고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속 토지세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래서 그것도 잘 고려해 보셔가지고 만약에 이 땅이 우리가 앞으로 관공서나 아니면 다른 걸 지을 수 있는 땅이면 상관없는데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러면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해서 진행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자산이요. 4필지인데요. 농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농지예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을 전용해서 다른 거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땅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공사하고 남으면 편입 안 돼서 자투리땅 같은 거 남잖아요. 그런 땅으로 되어 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신동 두 필지는요. 공원 조성 계획이 있고요. 중동 필지는 송전탑이 지나가 가지고 임야라 그렇게 활용 가치가.

김영수위원

송전탑이 지나가서 이런 상황인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신동은 공원부지가 앞으로 조성될 건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상관없는데 혹시나 자투리땅 같은 것들은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0-58페이지 보시면 단속 적발 세부내역이 나오는데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팔다가 걸린 것 같은데 이거는 단속으로 해서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김영수위원

술 판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본인들이 드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적발하는 사항인지 해서요.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30-14에 사유재산 변상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체납이 2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납기미도래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니까 꼭 징수에 신경쓰시라고, 이거는 징수과에다가 말해야 되겠지만 꼭 신경쓰셔서 잘 받아내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시유재산에 대한 변상이니까 더, 그다음에 30-16에 보면 시민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수강생이 좀 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가 풀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육이 좋아서 그런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코로나 때는 교육을 많이 못 했고요. 코로나가 풀려서 대면 교육도 늘었고 또 동탄 노인복지회관에 찾아가는 교육이 생겨서 수강생이 늘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교육 끝나고 그거로 끝인가요, 아니면 그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한테 차후에 다른 어떤 기회가 이런 게 있나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는데요.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차후에 교육이 있으면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차후에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수강생들이 본인들이 받았던 그 교육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요? 그냥 취미로 교육받은 거죠? 어때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취미로 받고요. 자격증도 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47명이 땄습니다, 자격증.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받고서 그러면 취업이나 이런 거에,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거에 도움을 받나요? 그런 것도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주로 젊은 사람은 아니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거의 취미 위주였거나 그럴 확률도 있고 재취업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재취업하려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재취업보다는 자기 업무에,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우시는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교육받고 나서 그거를 활용해서 계속 써먹어야지 효과가 있을 텐데 교육만 받고 그거로 끝나는지 어쩌는지,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에프터가 궁금해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저희가 사후에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야 다음 교육에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같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31-21에 보면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 현황이 있어요. 2023년 1월 1일 기준이라는 말은 앞에 22년 7월 1일부터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은 1년 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 1월 1일 기준이라는 말은 2022년 1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앞에 22년 7월 1일 기준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의신청 접수 현황이 35건이고요. 그런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고 나서 처리 현황은 35건 중에서 24건이 처리됐어요. 하나는 상향으로 됐고 23건은 하향으로 조정된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꽤 많이 조정된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해서 할 수도

배현경위원

담당 공무원이라는 건 본청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저쪽 공시 지가하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우리 민원여권과.

배현경위원

진짜요? 계속 말씀하세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 높게 해 달라는 사람, 하향을 요구하는 분이 있고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경우이고 하향은 세금 관련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지가조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사에게 검증받거든요. 거기에서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또 있습니다. 그 의견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조정되는 건. 그렇다는 말은 처음에 지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조사가 들어가서 다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공무원 실수 외에.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착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재조정하는 일은 별로 없고 착오에 의해서 재조정이 많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조금 더 수고스럽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셔야겠네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게 돈에 관련된 거라서 다들 민원인들이 예민하실 거 아니에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나와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이제 민원인들이 이의신청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민원인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 30-5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22년도와 23년도에 일반 소재지 금곡동하고 신동 대부했던 상황이 있는데 금곡동은 앞서 설명하실 때 중도 해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도해지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대부자가 다른 분한테 전대를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본인이 한다고 신청해 놓고 사용은 다른 분이 하신 건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도 어떻게 그걸 적발 잘하셨네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잘하셨고요. 적발하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누가 제보했다든가 그랬던 것 같네요. 그것까지는 모르실 수 있고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그 아래 공원 부지가 조성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정도 계획이 있는 거죠? 부지가 공원이 될 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생겨가지고 지금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민원이 생겼다면 어떠한 것인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토지에 대한 포상 문제로.

순임

차순임위원

토지주가 보상권으로 합의가 잘 안되는 상황인가 보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많은 금액을 요구하나 보네요, 시세보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보통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대부분 또 그렇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위원님, 그 공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은 관리적인 측면이고 공원 조성이나 이런 건 저희 공원조성과에서 아마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을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조성과에서요? 공원 부지 건에 대해서?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네, 공원 관련된 조성이나 이런 사안들은 아마.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공원 부지 관련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걸 임대하게 되면 몇 년 임대를 시작하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보통 2년간 임대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년 임대하고 추후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또 2년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대부해 주는 지역에 현재 금곡동하고 신동만 올라와 있는데 동탄 내에 대부해 주는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다른 곳에 또 혹시 있는 게 아닌가요? 동탄이 지금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다 농사짓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금곡동에 한 필지가 있고요. 그러면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동탄1, 2신도시 안에 대부해 주는 곳이 네 필지가 현재 있다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맞습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여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서 여기에 기입이 안 된 겁니까? 왜 기입이 안 됐을까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네 필지, 두 필지는 대부고요. 두 필지는 또 변상금이라 자료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사항도 궁금한데 자료 좀 주세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민원여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1-1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동탄에는 유독 부동산 관련에 대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중간에 그 사항 있죠? 지도점검 현황.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동탄2도시에 중개인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습니까?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개설 등록 기준 미달이 하나 있습니다. 타 업종 영업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형이면 부동산 사업하시면서 무슨 안 좋은 사항이 있으셨던 건가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사항은 밝히기가 좀 곤란하실 수도 있겠네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고발 7건 있습니다. 고발 사유는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한 7건이 있는데요. 2건은 중개수수료 초과로 수수료를 더 받은 게 있고요. 5건이 또 있는데 그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표시광고가 있거든요. 인터넷에 표시광고한 것에 대해서.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고발되신 분들은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까?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사법기관에서 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통보가 오거든요.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등록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고발된 사항이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조치를 취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해했습니다. 31-21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7번입니다. 22년도는 잘 마무리되었고요. 23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4건이 있는데 이 사항도 지금 분납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지금 납기미도래가 있고요. 분납이 1건 있고 1건은 일부를 징수했고요.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분납하고 계시는 분은 몇 개월로 분납이 가능, 몇 개월까지 가능한 거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분납이 5년까지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5년 이내.

순임

차순임위원

몇 개월 그게 아니고 5년 안에 분납을, 신청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큰 부담감은 안 가지셔도 되겠네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군요. 궁금한 사항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30-6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삼성전자 소통위원회 간담회에 적극 참석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셨는데 어떻게 매월 참석이 잘 됩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정기회의가 두 달마다 한 번 있는데 저희가 참석하고요. 수시로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참석하셔서 삼성과 지역 주민과, 특히 동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있는 것이 있으면 잘 정리해 주시고 특이하게 향후 계획에 아주 소상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는 건의사항에 공사･물품 계약 관련해서 화성시 관내업체를 우선순위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우수업체들을 잘 선정해 주신 것 같은데 특히 공사 용역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봤습니다. 봤는데 역시 우리 관내업체를 가장 많이 우선적으로 계약해 주셨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 화성시만 하다 보면 또 사업성에 미약한 그런 점도, 너무 관내업체로 해주다 보면 타 업체가 들어와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시 업체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되도록 우리 화성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 화성시에 정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보호를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 점검해 주시고 특히 물품 관련해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업체가 수의계약 내지는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관내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나라장터에 우수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수업체라는 것은 그 조달청이나 나라장터 그 자체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하는데 이거는 1년에 1건 우리 화성시에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들이 전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는 그 우수업체는 계약 방법 관계없이 수의 관계, 일차적으로 우선순위로 그분들은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입찰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바로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정말 하기 힘든, 우리 화성시 업체의 명예를 위해서 노력하셔 가지고 몇 년 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만에 한두 업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수주할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선순위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바로 우리 화성시 업체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참 힘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증받아서 인정받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계약하실 때 다른 업체, 우리 화성시 업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런 업체를 우선순위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내용에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 총무과장님과 회계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계약 방법이라든가 업체라든가 그다음에 비고란에 여성,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분표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우선 그 점은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알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30-48쪽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언급해주셨는데 청사관리용역 업체가 수의 1인 견적을 받으셔서 이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게 아마 동부권 외청에 대한 두 군데는 다 이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지급되어서 하는 건지, 보니까 아마 이게 복지재단이고 하나는 특수임무단에서 하는데 국가적으로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방법이, 업체를 한 곳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사회복지사법에 따라 일단 법인이 직접 생산을 수행하는 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외청에 전부, 다들 동탄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한 업체가 맡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그만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요. 특히 사회복지법인은 에덴복지재단에서 하는데 이것 말고 복지재단 이런 데는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인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다, 다른 복지재단에서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지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제도를 잘 정리해서 견적도 받아가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1인 견적 이렇게 해 버리면 단독 견적밖에 안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 한 곳밖에 없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강구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봤어요. 정말 우리 동탄 외청답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특히 조치결과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이하게 ‘부동산 거래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내 바람’이었는데 정말 부동산 법령 개정 등에 관련된 홍보는 열심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이게 사실 필요한 거거든. 완료된 이 내용에 보면 조치결과를 ‘완료’나 ‘계속’ 이렇게 쓰지 않고 답변 달아준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통 조치결과를 보면 당해연도에 그냥 ‘조치 완료’ 이렇게 쓰는데 우리 여기 담당과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그대로 조치결과에 내용을 충분하게 서술해 주셨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품들 있잖아요. 제가 물품을 쭉 봤는데 동부하고 동탄, 본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특정 소나 과에서는 어느 업체를 많이 쓰고 어디에서는 어디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게 조달 물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 통제 장치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기술이 독보적으로 뛰어난 게 아니라 대부분 평준화됐지 않습니까.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동탄 한 군데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는, 다른 데는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군데에서 어디 업체를 쓰고 어디를 안 쓰고 다른 업체 쓰는 게 보여요, 체크해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알기로 분명히 공장 옆에 화성시로 되어 있어요. 화성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로 되어 있는 게 공장이 아니라 사무실이겠죠. 그런 부분들은 김영수 위원님이 누차 질의도 했지만 이게 다 화성시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파악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파헤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감안해야 되고 너무 화성시 남발하다 보면 나중에 진실이 다 오류되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화성시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저도 무관심하게 봤는데 내가 분명히 ‘이런데?’ 느낄 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아무도 없는 사무실 계약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신뢰받는 업체나 단체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리고 조달 물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 업체가 진짜 필요해서 조달하면 화성시 전체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좀 달라요,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리에 의해서 지역에서 쓸 수 있잖아요. 감안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어서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는 지역 업체가 아닌데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저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제가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1인 업체 수의 계약상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주소만 갖다 놓고 말 그대로 그냥 공장은 다른 데 있고 그런 부분, 또 저희가 하면서 업체 선정할 때 관행상으로 그냥 계속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데 부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좀 각별하게 주의해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분 있을 때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파헤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파헤쳐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부분은 사실 나오고 있는데 한번 정도 저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점검 차원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건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써서, 용역을 써서라도 그 주소에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걸 한번 전체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리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도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조사를 시에서 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반복되고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늘 얘기하지만 100만 가잖아요. 한 번쯤,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지만 100만으로 가는 시점에서 화성시가 한 번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용역 계약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동탄출장소는 그래도 2인 수의계약이 꽤 있는 편이에요, 금액이 적어도. 사실 어제 제가 동부출장소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동부출장소는 소액은 1인 수의밖에 없고 2인 수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탄출장소는 제가 살펴보니까 폐기물은 거의 다 2인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폐기물 용역은 법적으로 2인인가 했는데 폐기물 업체 중에서도 1인 수의를 맡긴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소액인데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인데도 2인 수의를 맡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소는 그런 게 꽤 나오는데 저는 정말 소액은 사실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 정도라고 알지만 금액이 몇천 단위로 넘어가면 저희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런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수의를 맡기는 건 좋지만 그래도 비교견적을 할 수 있게 2인 이상의 수의를, 4,000, 5,000, 법적으로는 수의로 가능하지만 그 수의도 2인 이상은 될 수 있으면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받아야지만 좀 더 저희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동부출장소에서는 수의를 부탁하면 그 업체가 공사를 맡기는 줄 알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민원을 넣는 게 잘못된 거지 저희가 수의를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물어보면, 견적을 넣으면 통상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화성시는 수의도 2인 이상의 수의를 받아서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가 조금 더 저렴하게 견적을 내겠죠, 다운시켜서 받으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예 그 금액 2억 넘어가든가 무조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입찰이나 그런 것 외에 수의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금액이 큰 부분들은 2인 이상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앞으로 2인 수의계약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동탄출장소는 어쨌든 건수가 꽤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확대해 달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관내업체를 사실은 얘기하지만 관내도 좋은 관내업체를 얘기하고 공사를 잘하고 좋은 자재를 하는 데를 얘기하는 거지 퀄리티가 떨어지는 데를 무조건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에 조금 탈피해서 화성시가 그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약자기업도 있겠지만 사회적기업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 물품 구매도 조금 각 과에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과장님이 서운하실까 봐 한두 가지만, 큰 건 아니고요. 우리 행감 지적사항에 여권 때문에 몰릴 경향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하셨는데 또 인원을 충원해 주셨어요. 충원하셨는데 지금 딱 보니까 11시 02분 기준으로 34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 많은 건데 이럴 때는 옆에서 도와주기도 합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자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게 다른 직원이 좀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맡은 분이 해야 하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몇 분이나 하고 계시나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지금 수습 포함, 2명 수습이 추가로 배치됐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여권 업무는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지금 팀장까지 해서 9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9명이 34명을, 지금 팀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여덟 분 계시겠네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월요일과 금요일이 조금 더 혼잡합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처리하는, 그러니까 여덟 분이 처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물론 오니까 인원수도 늘어나겠지만 이게 처리됐으면 여권 찾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넘어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바로바로 처리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해서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처리하는 건 1건당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대기 시간이 좀 많은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여권 신청하고 그냥 집에 가시거나 아니면 일 보시고 나중에 여권 찾기가 되면 그때 오시면 되는 건가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관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수가 늘어나는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처리되고 나서 이게 찾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거는 바로 저기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대부분 기다리겠네요, 어디 안 가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아니, 지금 접수하는 건 기다리는데요. 와서 찾는 건 오셔야지,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접수가 돼 가지고 처리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권이 나와야 하잖아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요.

김영수위원

일주일이 걸리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대기 인원인 거네요?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찾는 것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요. 민원 지연처리 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퍼센티지를 보면 큰 건은 아닌데 그래도 실수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보통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까먹거나 혹시나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에 독려해 주셔가지고, 괜히 그런 것 때문에 인신상 피해를 받으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오늘 총무과 우리 민원여권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지적했던 것 조금 덧붙이자고 하면 30-41페이지고요. 다른 데는 금액이 많아도, 아까 몇 개, 복지는 아니고 사단법인이랑 그런 데 1인 수의 계약하신 거 오문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주식회사 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는

여기는

금액이 2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다 수의로 하셨어요. 뒤에도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금액은 사실 제가 보면 다 이렇게 2인, 최소 2인은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또 자재 구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재 구입인데 1인 수의로, 금액이 좀 큰데 1인 수의로 했는데 이 회사 건이 조금 여러 개 중복해서 나와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스콘이 중온아스콘이어서, 자재가 중온아스콘이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건가 해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정부혁신 물품이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 업체가 있군요. 그건 또 제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도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화성 소통봇이라고 있거든요. 카카오 채널인데 혹시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거 반드시 들어가 보세요.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봇 안에 들어가면 민원을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했는데, 제가 일반행정으로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권 대기 시간, 여권 발급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딱 들어가면 남양 시청하고 지금 동탄출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하고 번호하고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청으로 바로 연결해 줘요. 제가 시청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 관련 업무만 딱딱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거를 다이렉트로 연결해 줘요.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민원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홍보를 좀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홍보하시면 민원 업무가 줄거든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오시니까요. 그래서 화성 소통봇을 다 들어가 보시고, 한번 본인이 체험해야지 남한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항버스도 다 예약할 수 있어요. 화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그다음에 휴양림 이런 거 다 되거든요. 예약이 다 돼요. 너무 잘되어 있으니까 직접 체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수

장건수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우리 행정 업무에 대한 과부화도 좀 덜고 우리 민원인들도 좀 편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박용운 총무과장, 장건수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 감사 중지

11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정중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희망 화성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범두 세정팀장입니다. 황기철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수림 징수팀장입니다. 김동환 도세팀장입니다. 이지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는 정원 24명에 5개 팀으로 동탄권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2-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2건, 처리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성시 자체 감사에서 세출예산 통계목 불일치, 경기도 감사에서 주민세 과세 누락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자체 교육 및 과세 누락분 추징으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9쪽부터 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송은 취득세 관련 18건, 재산세 5건, 지방소득세 10건 등 총 33건으로 이 중 9건은 소송 종결되었으며 진행 중인 소송은 24건입니다. 32-17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주택평가조사 산정에 2,681만 6천 원, 지방세 사후관리에 3,871만 2천 원,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9,900만 원 등 총 7,542만 8천 원이 예산 반영되어 이 중 7,0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26만 8천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주택평가 조사 및 산정에 2,779만 8천 원, 지방세 사후관리에 4,108만 4천 원이 책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18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세무과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지방세 세원 관리 사업에서 922만 2천 원, 국내 출장 여비에서 853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2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그외수입 등으로 2022년도에는 449만 3천 원을, 2023년도에는 240만 원을 각각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32-23쪽 정수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세무과 정수 물품은 노트북, 컴퓨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관리 업무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2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에도 8,172억 5,795만 2천 원을 부과하여 7,863억 5,190만 7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24억 7,408만 3천 원, 미수액은 284억 3,196만 2천 원입니다. 금년도 8월 31일 기준 5,591억 2,945만 1천 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5,259억 4,821만 1천 원, 미수액은 320억 9,64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32-26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현황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총 14건이 접수되어 기각 13건, 인용 1건이며 2023년도에는 6건이 접수되어 4건은 기각,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29쪽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정리보류액은 24억 7,408만 3천 원으로 부과액 대비 0.3%이며 현년도는 8월 말 기준 10억 8,476만 2천 원으로 총부과액의 0.19%를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0쪽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지난년도 과오납액 발생액은 부과액의 3.53%인 288억 3,789만 1천 원이며 현년도에는 부과액의 3.01% 수준인 168억 105만 6천 원의 과오납액 발생하였습니다. 32-31쪽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입니다. 지난년도 과오납 환급금은 286억 2,858만 원, 미환급액은 2억 931만 1천 원으로 발생액의 99.27%를 환급 조치하였으며 현년도 미환급액은 1억 6,401만 5천 원으로 미환급 비율은 0.98%입니다. 다음은 32-32쪽 고액 체납자 체납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 총액은 6만 8,441건에 284억 5,935만 1천 원이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은 전년도에 3,521건, 29억 9,28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2,825건, 38억 9,449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34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현황입니다. 지난 연도에는 2만 1,633건을 압류하여 이 중 2만 586건 144억 3,265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만 9,342건을 압류하여 75억 6,964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5쪽 주택평가 현황입니다. 동탄권 개별주택은 2023년 1월 1일 기준 3,844동으로 전년 대비 가격상승률은 6.85% 하락하였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9억 초과 주택은 전년도 38동에서 27동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32-36쪽 비과세 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 현황입니다. 전년도 감면 결정액은 934건, 349억 7,780만 7천 원이며 이 중 사후관리를 통해 42건, 2억 9,127만 8천 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8월 말 기준으로 1,854건에 187억 953만 1천 원을 감면 결정하였고 59건, 3억 1,610만 9천 원을 환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옥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위생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보슬 통합조사관리팀장은 현재 공무국외출장으로 오지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한경옥 보육팀장입니다. 박정자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석정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33-4~7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5개 팀에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요구 총 3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민원 처리 지연 실태입니다. 1일 이상 초과 지연된 민원은 2022년도 2건과 2023년도 3건 총 5건이며, 앞으로 지연 처리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10~12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행정소송 4건, 행정심판 8건으로 총 12건이며 2023년도에는 행정소송 5건, 행정심판 23건으로 총 2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 내역은 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3~16쪽 먼저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1건으로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낙찰 차액으로 2,33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내역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6~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부과는 9,399건에 10억 4,631만 9천 원을 부과하여 7,315건에 7억 4,743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이중 체납액은 2,074건에 2억 9,183만 3천 원입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19~23쪽 불허가 반려 민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25건, 2023년도에는 총 17건의 불허가 사항이 있었으며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2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6쪽 개별사항입니다. 33-27쪽 복지대상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현황은 2022년 4,273건, 2023년도 4,212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다음은 영유아 보육 현황입니다. 동탄 지역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2만 5,253명이며 어린이집 정원은 1만 3,610명에 현원 1만 1,236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2.6%입니다. 33-28쪽 어린이집 현황 및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2022년에 315개소, 2023년 27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2022년에는 25건의, 2023년도에는 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도 접수 민원 6,604건 중 위반된 4,083건, 2023년에 접수된 민원 5,575건 중 3,650건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33-29에서 30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와 관련 영업 신고, 허가, 등록 등 2022년에는 총 4,708건, 2023년에는 총 4,150건의 민원 접수･처리를 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 문화 정착과 식품 유통 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31쪽 오수처리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해 87건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67건, 부적합 20건의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대하여 과태료 1,919만 1천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지도점검･조치결과,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36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 중 일회용품 과대포장 20개소가 검사명령 통보를 받아 2개소가 위반되어 과태료 3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멀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2주째 지금 계속 왔다갔다하는데 거리가 꽤 멀죠? 그래도 본청에 오시면 좋죠? 고향 온 것 같고 그러시지 않나요. 저도 동탄 갈 때 고향 가는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세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로 보고 하겠고요. 32-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게 뭐냐면, 정리보류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동부출장소 세정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여기 행정사무 지적사항에도 나왔어요. 지방세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정리보류 취소에 따른 징수 실적’해가지고 2022년도에 한 4억 3,300 정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보류로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재산 추이 상황을 계속 확인했다는 거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가 어저께도 동부출장소나 세정과에 얘기한 것처럼 멈춰있지 말고 주기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또 동탄출장소는 이렇게 해서 실적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놔뒀으면 4억 3,000이라는 돈이 그냥, 물론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또 이게 시효 기간이 지나서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정리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1페이지 보시면 계속 우리 세정과나 세무과는 과오납 이야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세 과오납을 보면 도세보다 시세가 과오납이 더 많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일반적으로 도세가 계속 많아 왔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과오납이. 그런데 이제

김영수위원

원래 도세가 더 많았어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그런데 전에는 도세가 취득 신고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취득세, 등록세를 합치면서 등기 등록할 때 세금을 내도록 하다 보니까 거의 징수율이 99.9%가 되고요. 또 2015년도에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이게 신고납부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의 세원이 되게 크거든요, 저희 동탄 같은 경우도 한 3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지방소득세에서 체납액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도세는 취등록세 합쳐지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시세는 우리가 30% 차지하니까 더 늘어, 어쨌든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환급해 주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과오납 사유가 예전처럼, 물론 행정기관 과세 착오, 재산세 소유권이 잘못 나가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차지하는 건 약 1%가 안 되고요.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수시로 경정 청구, 연말정산.

김영수위원

그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그래서 환급되지만 납세자가 과다 납부하고 사업 소득 정산에서 연말정산해 가지고 또 청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받으면 이게 다 지방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잡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그래서 구조적으로 신고 납부 세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나라에서 바뀌면서 하는 경정 부분에 대해서도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괜히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거 가지고 지적 안 당하시게 국가에서 못 한 몇 퍼센트 이것도 써 놓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장난이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료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다른 자료 첨부해서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보통 우리가 지방교육세로 이렇게, 개별과목으로 안 나오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우리 레저세나 자동차세 다 연결되어서 나오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육세는. 그런데 이게 또 따로 잡혀서 이게 안 되는 거는 어떤 겁니까, 과오납이?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세금을 어차피 부과세, 재산세에

김영수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20% 자동차세, 30%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똑같이 본세에서 세금이 나갔다가 본세가 감액되면 본세의 20%, 30%이다 보니까 같이 과오납이 발생하는

김영수위원

같이 되는 거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내면 지방교육세도 지금 같이 잡히는 거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37페이지 보시면 ‘지식산업센터 감면분 추징’ 이런 게 나와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인 거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액에. 그런데 그게 1년 안에 당해 목적으로, 입주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유예 기간 1년 안에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매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이렇게.

김영수위원

주로 그러면 1년만 넘기면 감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안 당하는 겁니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맞습니다. 다만, 1년 안에 사용해야 되고 또 일정기간, 2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딱 한 달 사용하다가 매각하면 그거는 추징 사유가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당연하겠죠. 그런데 1년도 너무 짧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봐서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1년 안에 사용을 개시해야 되고 2년 이상 사용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인가 보네요. 국가에서는 5년 정도는 해준다, 절반 50%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잘못 들었네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50%면 감면율입니다. 취득세액의, 납부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50%는 감면이고 1년 안에 사업 개시를 해야 되고 2년은 유지해야지 추징을 안 당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복지위생과인가 제가 보다가 봤는데 이게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복지위생과 그거죠? 보니까 뒤에 있더라고요. 제한이 좀 되어 있는 겁니까?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허가 식품 판매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데 딱 들어가는 업종이 제한되다 보니 저희한테 직접 와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하고 접수를 안 하는데 인터넷으로 정부24나 이런 쪽으로 접수해서 불허가 반려가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세무과 하다가 갑자기 넘어가 가지고. 연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지식산업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식품 가공업, 특히 건강식품 식품판매업이 다 반려되었어요. 꽤 많은 건이네요? 거기는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아예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는 IT 계열이나 이런 쪽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김영수위원

제가 궁금해서.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 업무만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저도 궁금한 부분이어서, 이게 반려되니까 저는 지식산업센터가 요즘에 입주가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체가 들어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반려되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어떤, 솔직히 지식산업센터니까 말 그대로 IT 계열만 되는 건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본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알 수 있으면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자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김에 같이 복지위생과도 하겠습니다. 어제 혹시 동부출장소 하신 거 보셨나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김영수위원

33-10페이지 보니까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 2022년도도 12건 중에 청소년 주류 건이 5건이고 2023년도는 또 28건 중에 22건이 청소년 주류 건이에요. 결국은 어저께 제가 동부 복지위생과에 말씀드신 것처럼 청소년들에 의해서 문 닫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이분은 더 억울해서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하신 부분 같은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형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이라도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설명해 드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과징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완전히 걸렸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복지위생과에서 신경 써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저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탄에 계신 분이 우리 직원분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과징금으로 잘 정리되어서 지금 영업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 줄 수 없지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영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저희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분들이 잘 사셔야지 저희 화성시 세입도 잘 잡히고 화성시민에게 다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보고 있으면 청소년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난 너무 법이, 이게 청소년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사례예요. 술 먹고 그냥 나는 신고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업주한테 돈 뜯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게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까? 청소년을 망치는 법이죠. 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거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형사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피해를 보신 분에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설명 좀 잘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3-27페이지 보시면 복지대상자가 2022년보다 2023년도가 많이 늘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매년 그 기준이 살짝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매년 몇 명씩 늘고 또

김영수위원

기준이 올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예를 들어서.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만약에 최저, 우리가 생계 그 부분에서 기초연금도 매년 살짝살짝 올라가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있고, 그리고 또

김영수위원

올라가니까 대상자가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그동안에 딱 걸려서 못 하셨던 분들이 대상으로 다시 진입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어려워지니까 사회가, 그래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동탄도 솔직히 소위 말해서 조금 잘사는 동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게 어려운 분들이 꽤 계시구나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위생과에서,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복지 담당하는 데서 찾아내고 발굴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럴 경우에 한부모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많이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복지위생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하는데 설명을 이해하게끔 만들어 주려고 해도 경황이 없으니까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위생과에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리해서 서류 같은 것들도 제출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해 줘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33-28페이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요. 이게 지금 지도점검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제가 ‘의회에 바란다’에서 출생률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등학생이 조사한 부분이 결국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커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이유로도 이야기해 주셨고 거기에 제가 첨부 자료로 아동 학대, 어린이 학대, 최근에 또 아이가 하나, 베트남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지도점검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내 아이를 맡겨 놓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결국 내가 출생을 늘리는, 앞으로 화성시의 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가 출생률이 전국에서 2위예요. 그런데 세 자녀 출생률은 저희가 1위예요. 그만큼 화성시가 아이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고 좋은 회사들이 있고 해서 그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나 아이들의 학대 등 이런 것이 있어서 부모들이 결국 못 보내거나 아니면 아이 낳는 걸 주저하거나 이런 부분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도 마이너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현황이 꼭 누구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고 또 기획감사라고 해서 저희가 내려오는 것도 하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기획감사는 어떤 걸 기획감사라고 하는 건가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여름에 만약에 식중독 철이다 이러면, 그리고 요즘처럼 빈대가 많다 이러면 또, 그렇게 해서 기본 정기점검 이외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건으로 인해서 저희 동탄도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상반기･하반기 보육시설 원장님, 교사들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만족도도 참 좋았고 교육의 질이라든가 너무 만족한다, 그래서 매년 지금, 내년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또 보육을 다 하고 난 이후에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기는 하지만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씩 하는데 호응도가 참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은 저희 국공립에 맡긴다는 건 나라에서 해주니까, 시에서 해 주니까 안정되어서 맡긴다는 거잖아요, 거기를 선호하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사립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립에 대한 걱정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사립이 국공립처럼 정말 잘하면 사립도 충분히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하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는 결국 우리 관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직원분들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과하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 좀 잘해 주셔서, 특히 우리 동탄은 또 많잖아요.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거기에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복지위생과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황계동에 모든, 저희가 동탄에 있는 쓰레기도 다 그쪽으로 처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부출장소에서, 솔직히 우리 서내기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화성에 대한 노면 청소차도 다 쓰레기를 거기다가 버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이나 이런 건 다 동부출장소에 잡히지 않습니까?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에 잡히는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면적이 아마, 동부도 물론 넓지만 1, 2동탄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부에 있는, 황계동에 있는 거기에서 보통, 동부출장소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겠지만, 거기에서 모든 걸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서 잡히고 모든 관리도 다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저희 동탄에도 황계동 같은 적재장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게 자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황계동에 있으니까 우리 동탄 쓰레기, 동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맡긴다는 건 어떻게 보면 미안한 일인 거잖아요, 동부출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자리 면에서는 어떻게, 입지면은 어떻게 바로바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봐 주시고 어떤 자리가 좋고 어떤 위치를 파악해 주시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동부출장소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을 다 처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답례 표시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황계동까지 가서 식사 도중에 물 같은 거, 노면 청소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니까 받고 있고 다 거기서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복지위생과장님도 그 부분에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건 입지가 중요한데 만들 수 있는 장소가 그거는 아직, 땅이 제가 봐도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세무과하고 우리 복지위생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미리 이렇게 사전에 정리를 다 해주시니까 제가 아주 질문하는 게 너무 적어져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특이하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쭉 해 왔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이렇게 한 내용을 보니까, 32-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이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됐다고 올렸어요. 재산세 발견 시 정리보류 취소 후 압류 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적어 주셨고 향후 계획은 ‘무재산 소액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지방세 최소화를 위해서 세금을 못 냈을 때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하고 이렇게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세금 못 내서 정말 힘들 텐데 오히려 압류까지 확 들어간다면 삶의 의욕이 너무 저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내고 또 받을 때는 받아야겠지만 이분이 일할 수 있는 공간적인, 시간적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압류는 공개적 압류로 하겠지만 그래도 비압류 쪽으로, 공개 없이 압류는 진행하되 그분이 정말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일을 해야만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는데 무조건 재산 압류하고 딱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그분이 모든 삶의 자포자기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식도, 그런 문제점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납자에 대해서.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세금 업무가 저희 화성시 세무과에서 세금 업무를 하지만 세법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담당 공무원이 체납자가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는데 압류 조치를 안 한다, 그러면 업무 태만에 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납되었다고 해서 그거를 공매하거나 그런 재산처분 행위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압류는 채권 확보 차원에서

오문섭위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채권 압류해서 바로 정리해 버리면 오히려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을 더 죽음에 가까이 만드는 그런 꼴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다른 채권 압류나 이런 것들은 하시되 그분이 일해서 그거를 다시 세금으로 환원해서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게, 같이 병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생활 형편상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 분을 통해서 전화 독려를 하지만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 하셔라,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공공기관에서 일반 사채 건처럼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염두에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체납자도 자기가 정말 노력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독려하고 있다면 일할 수 있게끔 같이 병행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체납자의 인권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분이 능력적으로 해서 갚을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체납 압류해 가지고 그거를 공개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해 버린다면 오히려 한 번 실패해 본 사람이 두 번, 세 번 완전히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그 밑에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이 잘 이루어져서 시민 재산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아까 김영수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는 걸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정과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일의 과중함에 의해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징수하도록 발부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업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거에 대한 질문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건의사항은 새롭게 변경, 개정된 세법 사례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담당 과에서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오문섭위원

매일같이 숫자놀음으로 하다 보니까 드러누우면 천장에 글씨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가시는 건데 오히려 이분들이 세법에 관련된 거는 담당 직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교육, 세미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32-9쪽에 보니까 행정심판 관련해서 총 33건 중에서 승소를 9건 하고 기타가 2건이고 계류가 22건인데 이게 진행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가 보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소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짧아야 6개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계류된 소송도 4건이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2022년도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뽑으니까 한 33건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그래도 승소해서 돈을 받을 수 있게끔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한 거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취하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조정해서 그렇게 되었나 보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취하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소송 같은 경우는 변호사한테 납세자가 해서 제기되는 건데 변론 중에 기존에 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변호사하고 원고 간 협의해서 그냥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아까도 과오납 이런 것을, 그다음 세금에 관련해서 이런 문제는 고의적인 세금 체납자들이 사실 많기는 많거든요. 아주 용의하게 그분들이 오히려 세법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고액 체납자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세법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있다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수납하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은 지금 동탄출장소에서는 어떻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저희 출장소 단위는, 동부나 동탄 경우는 500만 원 미만 소액체납자를 다루고요. 인력 여건 상도 그렇고 또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징수과에서 1년에 두 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료 이관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채권 분석해서 다각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세금 못 냈을 때는 오죽 답답해서 못 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업무상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 이렇게, 지금 워낙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선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세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복지과는 워낙 많아서,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보육시설에 아동학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지도감독 바람’이라는 우리 위원님들이 처리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동부권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 속해져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어린이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학대하는 그런 행위가 어떻게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학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 나오기는 하는데 저희가 신고 들어온 걸 어쨌든 경찰에 또 수사 의뢰하다 보면 거의 없고요. 22년도 1건 이렇게, 마지막 수사에서는 그렇게 돼서, 그래서 저희가 시설장님하고 보육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리고 실례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잘해서 호응도 좋고 그냥 문서로 한마디 가는 것과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면서 제대로 교육하면 선생님들조차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이 교육을 계속해 달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이렇게 내용상 조치결과에 보면 보육 직원들에 대한 상･하반기 2회 이상 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교육은 완료했지만, 완료라기보다도 여기에 그냥, 당해 연도로는 완료가 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그냥 완료라기보다는 ‘계속 진행’ 이런 식으로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주면 좋겠다, 완료라는 답변은 조치결과하고 향후 계획하고 서로 연관성이 되어야 하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하면서도 결과에 ‘완료’ 이렇게 써버리면 그 내용이 서로 상반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수정해서 세무과하고 우리 복지과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하여튼 저는 큰 틀에서만 이렇게 질문하고 말겠습니다. 워낙 이렇게 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리가 잘되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사업적인 문제가, 특히 소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용을 보면 거의 승소 건이 많아서, 그래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 패소보다는 승소했으니까 그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승소가, 지금 보면 소송 건이 33-10쪽에 있는 건데요. 승소 21건, 각하 1건, 진행이 한 5건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과에 대해서 이런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잘 정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입니다.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는 32-34에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 압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재산 압류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비해서 23년에는 증가가 꽤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압류라는 게 보시면 총건수는 전년도 2만 1,000건인데 이번에 2만 9,000건입니다. 증가된 게 자동차 압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0건에서 478건으로 줄었고요. 대부분 그런데 자동차가 왜 그런지 좀 체납률도 높고 또 재산 보유자가 아닌 젊은 사람들,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운행하다 보니까 징수율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납기가 지나면 일괄로 전산상으로 압류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배현경위원

자동차가 사고팔기 좋아서 조금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그러나요?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아무래도 최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젊은 층이, 요즘 2030세대 분들이 좀 무리하게, 집도 그렇고 또 은행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압류 대상자들이 자동차 쪽이 많은 거고 젊은 층이 조금 많은 거다 이렇게 지금.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많다기보다는 그쪽에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쪽에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압류 대상자를 봤을 때, 분류해 봤을 때 근로소득자가 주로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자인지.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당연히 사업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바로 급여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하고 징수 건이 2만 9,000건을 압류했는데 2만 2,000건이 징수되는 것 보면 소액

배현경위원

그렇겠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사실상 아까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진짜 의도적으로, 고액 체납자가 의도적으로 조세 회피할 때 사실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맡기에.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군 고액 체납자들 1,000만 원 이상 그 자료들을 취합해서 도에서 출국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체납자 명단 공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사업소득자잖아요, 대부분 당연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증가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은 사업하기가 지금 여건이 좋아지지, 나빠졌다는 뜻이겠죠.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아요? 많이 나빠진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다 보니까 피부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언론이라든가 유튜브, TV를 보면 경기가 하락되고 금리가 또 많이, 역대 최고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가장 힘든 해다, 작년 올해가, 이런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군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현실적으로 저희한테 그런 재량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재산세 1주택자에 대해서 과표도 한 30%씩 다운시켰고 그렇습니다. 또 경기가, 아마 전국 부동산 하락률이, 공동주택 가격 하락률이 동탄권 경우는 30% 하락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다 보면 체납액이 좀 증가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 이게 개인의 탓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또 그렇고 경기 이런 전체적인 그런 거네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로 듣기에는 가장 힘든 해라고 그러지, 30% 하락했다고 그러지, 아무튼 참 어깨가 무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또 돈이 있어야 우리 시 운영을 하니까 징수 확보에 조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33-28을 보니까요. 복지위생과 과장님, 지금 역시나 33-29 이쪽으로 어린이집에 관계된 거는 저희가 항상 저기 하는 거고 어린이집 혹시라도 폐원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정지당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되면 거기 다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인근 어린이집 현황을, 만약에 정원이 20명인데 15명밖에 없으니까 다섯 자리 있고 이런 현황을 다 해서 거기 원장님하고 드려서 아동 부모님들께 해서, 또 부모님들도 내가 보내고 싶은 데가 다 있으니까 저희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폐원되기 전에 이미 그런 조치를 다 취해 놓고 폐원 명령이 가는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배현경위원

잠깐 궁금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9에서 39쪽을 보면 식품공중위생 위반 그거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도 역시, 보호법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22년에 비해서 23년에 좀 증가했어요. 조금 많이 증가했어요. 이게 9월까지 기준일 텐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아무래도 지난해는 상반기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덜 했을 거고 올해부터는 마스크도 벗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세하게 아이들한테 요즘 많이 다녔느냐, 이런 조사는 안 했지만.

배현경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걸리는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었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청소년들이 술, 거의 주로 주류.

배현경위원

주로 술, 그러면 술을 어디, 업소 가서 마시는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아이도 걸리지만 업주도 걸리는 거잖아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아이는 안 걸리죠.

배현경위원

안 걸리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업주가 들어올 때 확인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업주만 피해 본다는 게 바로 이런 거고 여럿이 술을 먹다가 잠깐 밖에서 바람 쐬고 들어올 때 청소년이 모르게 따라오는데 먼저 마시던 사람들이니까 다시 조사를 안 하다 보니 그런 경우도 있고.

배현경위원

이거에 대한 거는 정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고민했었는데 우리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면 벌칙금이나 과태료 내는 것처럼 업소 앞에다가 청소년은 출입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다 쓰여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했는데도 그러면 그 청소년한테 어떻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악용되니까 마음이 안 좋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맥없이 당하니까, 방법을 어련히 알아서 고민들 했겠습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상위법에서 개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배현경위원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가 계속 그런 방향에서 소상공인들이 민원을 넣는다든가 행정에서도 그런 불합리성을 위에 상위기관에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죠. 계속 건의하시고 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여기저기에서 들어가야 또 위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도 건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여태 안 올리셨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아니요. 항상 하는데 이게 한 번 해서 되지도 않고.

배현경위원

그렇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매년 항상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는 내는데.

배현경위원

한 번 해서 안 돼요. 뭐든지 한 번 해서 되는 건 전 별로 못 봤어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고민해 주시고 위에다가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로 하십시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다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3-27쪽에 보면 사회복지 통합조사 처리 현황하고 복지대상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2022년도에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 지난 10년간 6.1% 상승하였고 21년 OECD 회원국 중에서 65세 이상 고용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동부출장소의 담당자분하고 얘기해서 말씀드렸던 문제를 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 개선 건의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3 소득인정액의 산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소득 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에 대한 것들을 올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면 실제 받는 금액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구를 보면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자는 950만 명으로 지금 집계되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의 1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추세로 나가면 약 2025년도에는 20.6% 최고령사회로 완전히 진입된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우리가 수급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급 대상 65세 노인이 월 40만 원 소득 발생시에는 생계비가 28만 원으로 차감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비가 30만 원 수급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 월 43만 원 소득 발생시에는 생계비 급여가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노인정책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시켜서 생활이나 건강 모든 걸 영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감해 버리면 몇 푼, 얼마 안 되는 그 금액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개선책을 냈냐면, 개선 방안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평가 산정 시 연령･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수급 대상의 근로소득 확대 및 일용근로소득 미반영 기간 설정해서 현황하고 개정안을 이렇게 해서 지금 내놨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지적해서 얘기했더니 우리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에 있는 서현정 씨가 이 제안서를,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 낼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과에 내는 제안서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선 복지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그래도 대단한 공직자분들이다, 우리 화성시에서 보건복지부 상대로 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이 제안서를 낸다는 게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함께 복지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내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동탄이 됐든 여기 본청이 됐든 동부가 됐든 다 똑같이 이 일에 종사하는 이런 개정안을 할 수 있는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더 좋은 계기를 다른 방향, 다른 것도 많으니까 불합리한 게 있다면 이런 규제 개선 건에 대해서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해 보면 어떨까 하고 제가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도 열심히 찾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동부출장소 갔을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신 건데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같이 함께 공유하셔서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일하지만 상위법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32-31이네요. 환급, 아까 과오납은 사실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하셨습니다. 31에 보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미환급이 많아요. 2022년도입니다. 2023년도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제외시키고요. 그런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는 사람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급률이 떨어지는 건 왜 그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저희가 환급은 99.8%를 전년도의 발생액에 대해서 환급해 드렸는데 찾아가지 않는 분들, 저희가 1년에 매달 환급 안내문을 보내 드리는데 안 찾아가는 분들은 해외로 가셨거나

은진

이은진위원장

못 타는 거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계좌번호를 보내야지만 환급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외국에 계시든, 어쨌든 이게 만약에 개인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러면 계좌번호를 보내야지 되는 부분인데 외국으로 가셨거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그러면 상속자한테 저희가 또 안내문을 보내 드립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게 다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저는 그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말 시스템이 잘되어 있네요. 여기가 환급률은 사실 동부출장소보다 재산세는 높은, 환급을 많이 하셨고요. 자동차세 좀 환급에 안 됐는데 이거는 행정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환급받으시는 분의 의지 문제였군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저희가 이의신청해서 재산세 세액이 7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게 인용이 돼 가지고 1억 1,600만 원 환급이 됐어요. 그런데 세액은 7억 5,000인데 그중에서 인용된 부분이 이만큼인 거예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다 환급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세금이나 과세 구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이다, 아니다의 다툼이 아니고 여기 실제 사용하는 토지냐, 아니냐.

은진

이은진위원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셔서 이거는 소송으로 간 건 아니고 여기에서 그냥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해주신 거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판단은, 이의신청은 저희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복지위생과도 짧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폐원을 말씀하셨는데 폐원 말고 자격 취소, 자격 정지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원장님이 만약에 자격 취소가 되면 새로 원장님을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사람이 오고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그리고 교사가 만약에 자격 취소나, 어쨌든 취소나 정지되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원장님만 바뀌면 되는 건가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아니요. 교사가 만약에 자격 정지가 되면 그 교사는 당연히 퇴원하고 또 다른 분이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의 교체만 이루어지면 되지 어린이집의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자격 정지로 폐원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33-11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주류가 똑같이 청소년 주류 판매인데 어떤 건 기각되고 어떤 건 인용됐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이 경우는 완전히 절대적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것과 살짝 예를 들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여러 명이 들어왔다가 중간에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이게 너무 과하다, 당연히 위배는 됐지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오면서 한 명이 더 들어왔는데 이 숫자를 들어올 때마다 몇 명인지 셀 수 없지 않냐, 이런 경우에 일부

은진

이은진위원장

인용이 되는군요? 약간 불가항력적이거나 약간 악의적인 손님들이 있었을 때.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사건 개요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게 위반인가 봐요. 그런데 노래방 기계로 노래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노래해서 안 되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노래방 기계가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걸 틀지는 않는데 이분이 와서 계속 부르고자 하면 다른, 원래 못 부르게 제지하는데 약주를 한잔하시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불러서 잘못된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는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에서 노래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노래방 기계로 불렀기 때문에 잘못된 건가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요즘은 마이크도 있고 하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아니에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마이크 가지고 부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마이크를 가지고 부르는 행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음식점에서 노래할 수 있잖아요.

김영수위원

개인적 마이크.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개인, 아니 명확하지가 않아서,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혹시 저희 팀장이.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위생팀장 이석정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기기를 갖추고 노래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데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를 갖추고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현장 적발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상황이고 단란주점 같은 경우에는, 음향기기를 갖추고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단란주점이고 일반음식점에서는 음향기기를 갖추고 가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방 기계로 마이크를 대고 노래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네요?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냥 노래해서 잘못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네, 가수가 노래를,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허용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음향기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뿐이라는 거죠?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냥 여기에서는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행위라고 하니까, 음식점에서 그냥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향기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죠?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아니죠. 손님이 노래를 부르냐, 안 부르냐의 차이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음향기기로 불렀느냐, 음향기기로 부르지 않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음식점에서 노래를 그냥 한다고 해서 이게 영업하시는 분이 징계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큰 소리로 노래할 수 있잖아요.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음향기기로 노래하면 위법인 거고 그냥 큰소리로 노래를 하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요.

석정

이석정위생팀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걸 여쭤봤어요. 술 취하신 분이 노래, 음식점에서 노래 큰소리로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 영업주가 징계를 받냐고 하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음향시설을 이용해서 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았던 설명인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케이스를 처음 봐 가지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우리 일반 그냥 부르는 거 있잖아요, 마이크 연결된.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아요. 블루투스 마이크.

김영수위원

그것도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배현경위원

아니지, 식당에서 음향시설 노래방 시설을 해 놓은, 옛날에는 식당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복지위생과 하고 세무과가 저희 인사과에서 하는 기피부서예요. 그만큼 업무가 많고 힘든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세가 민원이 힘든 부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위생과는 위생이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운 업무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가 짚는 거는 더 개선하자고 하는 의미이지 지적의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윤정중 세무과장, 김형옥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31분 감사 중지

14시 0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호범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최호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퇴직 전 준비 휴가로 김순교 교통시설팀장과 김강석 교통지도팀장을 대신하여 오종혁 주무관과 유현주 주무관입니다. 김진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운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진정웅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4-5에서 10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 4건, 건의 7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3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능동 1225번지 진출입로 허가요청 등 2022년과 2023년 총 4건으로 불수용 3건과 수용 1건이며 불수용은 관련기관의 협의 및 현장 여건 등으로 불수용 처리되었습니다. 34-15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민사소송 8건, 행정심판 1건이며 이 중 승소 1건, 기타 1건, 계류 중 7건입니다. 34-16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건이며 총 사업비 1억 5,138만 4천 원 중 1억 4,244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8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17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8건의 사업 중 155억 8,422만 6천 원을 집행하여 8억 4,577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입찰 잔액 등입니다. 34-18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15건, 2023년 14건으로 설계변경의 사유로는 공법의 변경, 지역주민 요구사항 반영, 사업량 증가,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관련 의견 반영 등이 있습니다. 34-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각 1건씩입니다. 2023년도 이월사업은 총 13건으로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1건이며 명시이월 9건은 특조금 및 2022년 2차 추경예산으로 마무리 추경 편성과 동절기 제설작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3건은 동절기 제설작업 준공기한 미도래 및 관급자재 수급 지연 문제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계속비 이월 1건은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까지 도로개설 공사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34-2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 도로 사용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 금년도에 총 8만 5,227건에 대하여 39억 5,499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6만 5,531건에 대해 30억 4,27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30쪽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진출입로 개설 불허가 2건, 공유수면점용 불허가 6건입니다. 34-32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의 10억 원 이상 사업은 동탄권역 교차로 바닥신호등 설치사업과 동부대로 4지하차도 화재 안전강화 방음시설 교체공사 총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33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개별사항 2번의 각종 도로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과 중복되어 개별사항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4-33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화물트럭 2대, SUV 차량 1대, 총 차량 3대가 있습니다. 노점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34-35쪽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점용 등에 대해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680건에 대하여 8억 2,800만 6천 원을 부과하였고 7억 237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4-36에서 39쪽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18건의 사업에 41억 7,275만 9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4-41쪽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로표지판 보수 및 설치현황입니다. 표지판 신설, 교체, 철거, 문안수정, 보수 등 3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13개 사업에 대하여 37억 7,631만 7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4-43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7건의 사업에 10억 4,412만 4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4-47쪽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6건에 대해 28억 9,586만 4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4-5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8건에 대해 8억 594만 3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34-52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 22명과 단속장비 177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8만 4,000여 건으로 30억 8,704만 2천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액은 22억 9,671만 원입니다.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34-53쪽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말 기준 무단방치차량 처리는 154건을 접수하여 37건 처리 중이며 통고처분으로 무단방치 차량범칙금 등 10건에 대해서 824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34-54쪽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9월 말까지 노점상 355개소, 노상적치물 1,231건을 지도 점검하였고 24건의 노상적치물을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저희도 한 과 남았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탄에서 또 이렇게 가장 일이 많으시고 민원도 제일 많고 김진석 팀장님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교통건설과가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동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10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있거든요. 도로변 풀베기가 지금 산림휴양과로 이관된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동탄출장소에서는 풀베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도로변은 저희가 없고요. 그게 없어지니까 올 여름부터 소하천 내에 있는 풀을 많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환경적으로 그게 낫다고 동식물 때문에 하지 말라는 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 1, 2회 정도는 하천 안에 제초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소하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풀이면 보기에 괜찮은데 이게 자라버리니까 특히 장지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찍어서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거기는 아예 수목이 자라니까 천이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너무 자라버리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산책에 지장이 되면 그런 데는 너무 바싹 깎으면 환경 쪽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런 건 산책 위주로 불편이 없게끔.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너무 호수공원이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수공원에 비해서 신리천이나 장지천 부분에 뱀 나오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가 안 그래도 여쭈어보는 게 소하천을 여쭈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해서 풀 깎지 마라 자연적으로 있어야지, 어떤 분은 너무 뱀 나오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던 호수공원은 이상이 없어요. 신리천은 제가 봐도 너무 넝쿨이 져있으니까 어디 정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일례로 뱀도 나와서요. 뱀 잡아달라고 민원도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뱀도 많이 나와요, 산자락들이 있어서 그런지. 특히 가장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산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깅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소하천 부분에도 신경을, 그런데 그게 동부출장소가 처음에 아니라고 해서, 어디에 나가 있다가 다시 우리 쪽이더라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는 장마 유수에 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깎아달라는 분이 많았는데 산책하는 데 지저분하다고 깎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도시화가 되니까, 도시 공원이 되니까 깎아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겠죠.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신경써서 내년부터는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선제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해주시면, 이게 꼭 민원이 나와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여력이 되시면 선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34-42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이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LED 교체하는 사업도 있고 유지관리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기존 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LED의 장점이 반영구적이어서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동탄 같은 경우는 신도시이다 보니까 거의 LED로 가로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동탄1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LED의 효율성, 에너지 때문에 교체해서 다 됐고요. 동탄2는 1, 2지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법규로 강제성이 없어어 나트륨 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번에 일률적으로 못하고요. 고장나고 그런 데 위주로 LED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체 바꾼다고 하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4,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멀쩡한 것을 고칠 수 없고요, 고장나는 것 위주로 가니까. 저희가 동탄2에 한 7,000개 가까이 됩니다, 가로등만. 저희가 지금 2공구까지는 조치가 안 됐고요. 지금 인수되는 것들은 LED로 돼 있으니까, 반 정도 되면 3,000개 이상 되니까 상당한 개수이죠.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예산은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현재 전기세 같은 것도 저감이 많이 되고 나트륨 등도 1년에 한두 번씩 갈고 그렇거든요, 낙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게 결국은 LH가 돈을 아끼려고 나트륨 등으로 쓴 건가요, LED로 안 쓰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당시에 써도 되는데 법으로는 강제가 안 됐어요. 2018년부터인가 법으로 강제가 돼서 그전에 택지개발 들어갔던 것은 LH가 싼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죠.

김영수위원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LED 설치 안 하면 인수인계 안 받아야 되겠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제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인수인계되는 3공구, 4공구 같은 경우는 돼 있는데 그전에 것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돼 있는 데가 4공구, 5공구는 돼 있습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지금 인수받는 것은 돼 있는데.

김영수위원

4공구이면 7동, 8동 이쪽이 4공구 정도 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5공구는 신동, 목동 이쪽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3공구도 한 반 정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고쳤다고, 다 교체했다고 보면 앞으로는 크게 등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지 않을 것 같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낙뢰나 이런 게 장마 때 되면 라인이 하나 다 죽습니다, 낙뢰가 떨어지면.

김영수위원

한 라인에 보통 몇 개나 걸려 있는데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한 40, 50개씩 해서 근처에 낙뢰가 떨어지면, 그러다 보면 또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김영수위원

그렇게 특별히 상황 아니면 크게 등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수요가 많이 줄죠. 해마다 나트륨 같은 건 500개씩 고치든가 했는데.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LED로 다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LED 고치는 비용이 많이 비싼가요? 자재까지 비싸다 보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리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지나 전원주택지 같은 데는 가로등을 많이 설치 안 해 놨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입주하다 보면 어둡다고 그래서 신규로 해야 돼요, 외곽지역은.

김영수위원

그런 거 빼고는, 그래서 대부분 예산들이 많이 잡혀요, LED 교체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에도 LED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지만 거의 50억 정도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다 고쳐 가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어서, 예산이 계속 절감되는 효과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LED로 반영구적으로 고치고 아까 말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고칠 일은 특별히 없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쭈어봤고요. 34-4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교통바닥신호등 설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적으로 나올까요? 계속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지금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외곽 부분이나 변두리 같은 데 거리가 환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 위주로 자꾸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환하니까 괜찮은데 외곽지역은 가로등 불빛이 약하니까.

김영수위원

바닥신호등이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건지 운전자를 위해서 만든 건지는, 그런데 표준을 보니까 운전자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표준지침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보고 있다가 바닥 켜진 것 보고 가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바닥 신호등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유지보수가 필요할 건데 가다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안 들어오는 데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좀 튀어나와서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민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계시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설치되는 부분들은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아까 말한 어두운 곳에 설치하는데 시각효과는 반응이 좋은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까지도 우리가 신경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바닥신호등 예산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래도 한 50%는 하지 않았을까요? 더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주민요구 때문에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김영수위원

하다 보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34-52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동탄6동 옛날 가설건물 있을 때 그 위치 아시죠? 그때 동탄6동 옛 청사, 가건물로 되어 있는 청사.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김영수위원

거기가 공용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하면 지하차도를 안 타기 때문에 그쪽으로 빠져서 지나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넓게 해 놨는데 차는 2, 3대 대 있고 나머지가 다 이중주차를 해 놔요, 도로 쪽에. 그러니까 거기 산업단지에 일하는 분들이 이중주차, 삼중주차를 해 놓는데 그거 때문에 통행이 안 돼요. 한 차선을 아예 다 막아버리니까 한 차선으로만 다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차가 오면 둘 중에 비켜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물론 돈이 들어가니까 공영주차장에 차를 안 댈건데 만약에 주정차단속이 됐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주정차단속 보통 한 6만 원 되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4만 원.

김영수위원

한 4만 원에서 6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걸리고 두 번 걸린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댈까 의문이 있어요. 주차장 그렇게 넓게 우리가 몇십억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들었는데 밖에는 이중주차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2대밖에 안 대어 있는 게 진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정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공유재산 심의하러 나갈 때마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만드는 건 있는데 대부분 공영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그 주변 도로에 대버리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먼저 제가 여기 있기 전에 주차장 업무를 봤습니다. 그 사항에 있는 주차장도 저희가 했는데요, 공사부터 착공까지. 이게 하루씩 내면 8천 원, 1만 원씩 나오니까 저희가 공단, 산업단지에 계신 분은 한 달씩 월정액으로 끊어서 12, 13만 원, 비싸면 15만 원이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라고 홍보했는데도, 그거를 기업체에서 내달라고 하나 봐요, 종업원들이. 그러니까 또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가고, 한두 대면 내주는데 직원들 열 명, 스무 명 내주니까 부담이 되니까 기업에서 못 내주고 저희가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속위주로만 하다 보면 종업원은 또 갈 데가 없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도 참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나가서 당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관에 요구도 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끊기고 두 번 끊기고 세 번 끊기면 그 자리에 저는 안 넣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항의가 많이 들어오죠, 직원들 갈 데가 없으니까.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주차를 해야 하는데 근처에 댈 데가 없으니까, 저희야 끊으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끊으면 되는데 그분들도 반발이 너무 세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은 어떻게, 피해자들을 본인들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아니면 업주이면 업주가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주변에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요, 업주가 내주고 서로 그거에 이해타산이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뭐가 되냐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안 나갈 수 없어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이지 매일 순찰하면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 삼중으로 대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은 그거 때문에 서로 엉켜가지고 못나가고 뒤로 후진하고 빼고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냐는 거죠, 그 사람의 불법에 대해서는 민원이 크다고 안 해주고 그러면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차장이 없다면 이해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과장님도 여력이 되시면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과장님도 이건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차가 돼 있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기업체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홍보를 하고

김영수위원

같이 연관해서 싸게 하거나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분들 만나서 한번 건의해 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과하다면 8만 원 정도 해서, 이용 안 하는 것보다 이용하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다닐 때마다 왜 이렇게 차를 대지 생각이 많이 있어서 불법주청자 지도단속 추진현황 볼 때 그 이야기 좀 해보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노점상 어제 동부출장소에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큰 것들이지만 저희는 보니까 유모자, 철제스탠드, 태권도배너, 광고배너, 이건 본인들이 버려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돈으로, 그러면 스티커 붙이고 버리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동탄1 같은 경우는 개발이 끝났고 동탄2는 건설현장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적재 해 놓은 게 많고요.

김영수위원

과장님,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안 치워지면 민원 들어와서 왜 안 치우냐, 더럽다, 빨리 치워라, 이런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우는 건 아는데 참 이런 사람들이 스티커를 돈 주고 구입해서 버리는 사람들을 참 이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만들어야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드려야 되는데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죄송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쭈어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34-31페이지 보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이주자택지 조성을 하는데 왜 공유수면 허가를 내요, 이분들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하천 옆에 부지로 쓰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진입로나 이렇게 해서 길이 막히거나 옛날에 하천부지를 도로로 쓰든가 하는데 이게 택지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다 조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저희가 법상 안 맞아서요.

김영수위원

공유수면이면 바다나 호수, 강가인 줄 알았는데 하천 그것도 공유수면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드렸듯이 2동탄이 가장 일이 많아서 민원도 아마 건설교통과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항사 동탄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에서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설계변경할 때 항상 확인하시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당연히 확인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냥 노파심에 한번 여쭈어보는 부분입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확인하고요. 대부분 주민요구사항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요구 반영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안 남을 것 같으면 무조건 설계변경하고 바꾸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좀 버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하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도 업체들이 특히 그런 경우가, 남는 게 아니니까 설계변경 통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신경쓰고 설계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고 물량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체크하셔서 설계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보면 설계변경할 때도 정확히 감액이나 증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하여튼 동탄을 위해서 해주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스럽게, 지적사항 결과에 대해서 해주셨고 결과물도 내주셨고 향후 계획에서도 잘 서술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불법주정차를 계도 위주로 단속과 함께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청하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가 아니고 아마 진행, 늘 진행은 해야 되니까 완료로 쓰지말고 진행으로 써주면 좋겠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결과물을 내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내용에 맞춰서 하는 건 계속 ‘지속’으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위원들이 제대로 했니, 안 했니,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속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신리IC 관련 구간 여기는 출퇴근이 늘 복잡한 사항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어왔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정리 시행하는 것을 같이 항상 해주시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완료가 아니라 진행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다니면서 이번에 어떤 과에도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들 관련된 곳에 대해서는 상당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동탄 교통건설과, 도로과가 달라졌어요 할 정도로, 민원을 넣으면 답변이 굉장히 잘해 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졌나 할 정도로 자기들이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했더니 그전에는 얘기하면 이해를 못할 정도로 답변이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성실하게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밑에 보면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시스템, 교통안전시설 이 문제가 쭉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34-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집행 현황이 쭉 나온 걸 보니까 역시 이것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칭찬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어린이 교통질서 내지는 교통 관련돼서 너무너무 도로과에서 이렇게 잘해 주셨다, 고맙다는 말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느 부서에도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 학부형들이 저한테 그렇게 교통정리하면서 해준 얘기가 바로 여기에 지적사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을 보니까 역시 이런 소리 들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은 아니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동탄출장소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고생하시고 그 보람을 찾으려면 주민으로부터 격려의 말, 칭찬의 말씀을 들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

그 말씀을 꼭 해달라고 해서 저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34-41쪽에 보니까 제가 항상 동탄 지하차도라든가 다니면서 작년 겨울에도 보고, 겨울이 어차피 다가오니까 아마 겨울이 되면 지하도로가 구간이 짧아서 날씨가 추으면 빗물이나 틈새에 물 내려오는 걸로 인해서 고드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도로에 많습니다. 이거는 안전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신경쓰셔서 지하차도 이런 데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니까 풀잎지하차도 신축이음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지난 22년에 명시이월로 해서 하셨는데 완공은 다 됐습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다 됐습니다.

오문섭위원

풀잎지하차도 신축이음 설치공사 말고 다른 데는 없습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큰 데는 다 끝났고요. 그게 노후화되면 소음이 심합니다, 부식 그런 것 때문에. 그 안에 고무패킹 같은 게 들어 있는데 그게 늘어난다든가 이탈이 되든지 해서, 그러다 보면 구조물에도 하중이 직접, 콘크리트하고 그 사이가 부식이 되면 교량도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그때그때 교체해야 합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서 신축이음 관련해서는 아마 소음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해 놓은 장소 이외에 다른 데가 또 있다면 사업비를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환영교 안전진단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어저께도 거론됐었지만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안전진단을 하고요. 그 이상 안전진단이 되면, 거기에서도 미흡 판결이 나오면 보강하라는 지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도 예산 세워서 저희가 풀비가 있으면 간단한 것들은 보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면 그 부분은 상승돼서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동1하고 동2는 구조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크게 내구성이 떨어지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지하차도 터널시설 관리용역이 올 12월에 준공이 떨어지나요? 방교터널 및 22개소 사업에 4억 8,000만 원 세우셨는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올 12월에 다 끝나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하게 돼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문섭위원

이렇게 잘 해주셔서 우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걸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는 정도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와닿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고무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말씀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칭찬은 처음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학부형들이 저한테 아침마다 같이 활동을 해서 그런지 그 얘기를 해줄 때 괜스레 기분이 좋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도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의 그런 사항을 들으면 정말 좋죠.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4-1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3년도에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사건개요가 ‘버스정류소 명칭 변경 요청’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지금 아파트 새로 지으면서 아파트 명으로 버스정류장 명칭을 바꿔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특정 업체 브랜드도 있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회신했더니 그거 가지고 저희가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어디 아파트인지는 말씀해 주실 수, 그거는 곤란하시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영천동에 센트럴상록.

순임

차순임위원

영천동에 센트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특정 아파트하고 이렇게 되니까, 고유명사, 지명으로는 버스정류장이 되는데 아파트 명을 넣기는 좀 그렇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 예가 혹시 있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거의 없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들어준 적은 없었을 거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가능하진 않겠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탄에 아파트명으로 다 바꿔달라고 해서, 그러면 지명이 혼선이 돼서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1심 계류중인데 소신껏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을 아파트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이러한 일이 그대로 진행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지역에, 우리 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는 소신껏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34-19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인데요. 34-1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동탄권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설계변경이 되면서 1억 200여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항이 ‘경찰서 요구사항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요구를 하였던 겁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교통량이 많으면, 설계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주간공사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교통량이 많으면 야간공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게 할증이 됩니다. 10,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보면 설계변경 금액 1억 이상이 초과가 되었는데, 증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은, 경찰서에서 이러한 반영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혹시 못하셨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도 반영이 될 때가 있고요. 그렇다고 미리 설계를 했다가는 또 설계변경 감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설계하면 주간공사로 일단 설계를 거진 합니다, 특별하게 교차로나 이런 것 아니면. 그런 데는 야간공사를 미리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데는 차선 한 쪽 늘리는 거라, 안 그러면 또 감액을 하면서 업체와 다툼이 생깁니다, 금액이 임의대로 줄어들면.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주간으로 공사하는 걸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 세게 말씀드리면 우리 시민들 세수인데 금액을 생각해서 좀 아껴서 설계변경 자체는 가능하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액이 많아요. 그렇죠? 이 정도이면 다른 사업 또 하나를 할 수도 있고 여기보다 더 어려운 곳에 투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신중하게 설계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변경은 많이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똑같이 설계변경을 신중히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금액적인 것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드리는 사항입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항은 앞으로도 꼭 지양해 주십시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34-20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찾으셨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 공사가 21년 5월 10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올 연말까지 진행이 된 건데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만의사 끝자락인데요. 토지주가 9명인가 7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용이 안 돼서 재결 신청해서 금년 12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재결이. 그러면 공탁 걸면 내년 봄부터 공사해서, 큰 연장은 아닌데요. 그게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이것도 증가됐는데, 6,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땅 문제로 그러한 일이 있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리고 공사를 그동안 못하면서 자재값이나 이런 게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하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어서 일부 증액한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21년 5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물가 변동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생긴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이러한 것도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항도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업무분장에 보니까 도로관리팀에 영조물 배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영조물 배상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제일 많은 게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자동차 타이어 파손이나 휠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낙상사고.

배현경위원

낙상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걷다 보면 보도블록 단차가 안 맞는다든가 이래서 낙상사고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보험사에 청구하는 게 꽤 있고요. 그게 상당히 많습니다, 면적이 넓어서 그런지.

배현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으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들어 놔서 보험회사 손해사정인이 접수가 되면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상이 먼저 나가고요. 불복하신 분은 또 소송까지 하시는 분이 있고요.

배현경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러면 그게 시비로 어쨌든 나가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고요.

배현경위원

보험료라는 건 어떤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보험 들어 놓은 건가요, 아니면 따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으로 해서 시에서, 본청에서 예산으로 들어놔서, 도로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놔서.

배현경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보험 말고 영조물 배상보험을 따로 들어놨다는 말씀이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혹시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자료는 없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포트홀 엄청 파진 데 있잖아요. 그 홀에 차가 가다가 타이어 펑크가 난 것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34-16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매칭인가봐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주로 어떤 곳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경찰서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푯말 돼 있는 데가 있고요. 인명사고나 아니면 1년에 몇 번 사고가 나면 개선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부분도 있고요.

배현경위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고가 많거나 저희가 판단하기에 위험한 그런 데는 개선을 위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 개선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일회성이라 해마다 있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신청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서 조그마한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건 몇 년도에 하신 건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2002년 9월부터 사업을 한 거고요.

배현경위원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 2002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해서 완료됐습니다.

배현경위원

2000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22년 9월.

배현경위원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51,384천 원을 쓰신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거기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으신 거고요. 그러면 이 개선사업 내용은 주로 어떤 걸 개선하시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이 한 400평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전방신호등하고 보행등 해서 설치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고 나면 조금 어떻게, 교통사고 개선에 도움이 됐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으니까 속도가 조금 줄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도 신호등 같은 걸 설치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가로등도, 도로가 밝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좀 개선이 되죠.

배현경위원

그게 수치나 이런 걸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개선이 됐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 것들도 국민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거니까 잘 살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있죠? 보도블록 보면 가로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이 조금씩 울퉁불퉁 올라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은 파손이 안 돼도 수리 같은 것 하시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공원부서에서 뿌리돌림이라고 해서 뿌리를 잘라서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교통하고 상관없이 공원에서 합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나무 뿌리 때문에 올라와서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제 눈으로 봐도. 그런데 공원에서 일일이 그거를 다 체크가 가능할까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민원 들어오면 그쪽에서 뿌리돌림이라고 해서 자꾸 올라오니까 그쪽에서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특히 학교 앞에 있잖아요. 초등학교 앞 이런 데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과, 교통건설과 이쪽에서 같이 체크해서 알려주기라도 해야지, 부서가 다르면 이런 부분은 서로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상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됐든 사람이 됐든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공사한 지 며칠 지나서 비가 오니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차도에. 요새는 화물차나 승용차가 휠이나 타이어가 망가지면 비싸지 않습니까, 어떤 차는 세트로 다 갈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시설한 지 얼마 안 되면 업체에서 책임지는 게 맞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업체에서도 공사하면서 그런 것 대비해서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은 회사가 대부분이고요, 요새는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업체에 얘기하면 업체에서 보험처리를 하고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보험처리하는 걸로, 제가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그러면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건 어느 정도 지나서, 아니면 노후가 된 뒤에 시에서 보상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기간은 없고요. 공사 구간, 공사 기간 내에 하는 것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요. 공사 끝나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시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러면 공사한 게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업체에서 여러 가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하자기간 안에 있으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보통 하자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시설마다 다 다르고 부분 보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하자를 잡기도 그래요. 어떤 경우는 포트홀 나오면 한 1평방미터 이런 것도, 그걸로 하자를 한다고 할 수도 없고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원래 작은 게 더 사고가 많이 나요. 큰 거는 잘하지만 작은 거는 부주의로 별거 아니겠지 해서 사고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작은 것 같은 경우는 장비를 못하니까, 다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손이 크면 장비가 들어가서 롤러나 해서 제대로 다지는데 장비를 못 태우니까 사람이 가서 삽질해서 넣고 조그마한 손장비 같은 걸로 다짐을 하니까 다짐력이 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1평방미터인데 10평방미터로 해서 일부러 멀쩡한 걸 다짐할 수도 없고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렇더라고요. 조금 작은 공사구간은 조금 튀어나와도 문제이고 조금 꺼져도 문제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공사하는 사람들이 당분간만이라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주지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부권 할 때도 사실 말씀드렸는데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저는 사실 설명 들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동탄이 LED가 나트륨등으로 돼 있다는 게 너무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그거를 처음에 LH에 요구를 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도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안 되어 있어서 저희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전체 다 갈아야 하는 건 아니고 위에 등기구만 갈면 되는 건가요, LED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등만 빼놓고 기둥만, 그러니까 등하고 안정기.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기둥은 놔두고 등기구나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전원까지 다 바꿔야 돼요, 전압이 다 달라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폴대도 다 바꿔야 돼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폴대만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건 인수된 지 벌써 7, 8년 됐는데 앞으로 7, 8년이면 기둥도 노후화가 되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기둥도 노후화되면 그때 가서 일괄 교체할 수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폴대는 사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녹슬었다고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쨌든 LED로 바꾸는 거에 있어서 바꿔야 되는 항목이 어떤 거라고, 정확하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기둥주 같은 건 멀쩡하면 그냥 그거는 활용하는데 기둥에서 나오잖아요, 등이. 그거하고 밑에 안정기, 그다음에 배선함이 있습니다, 중간에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 철제로 된 그것도 해야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건건마다, 가로등마다 그거를 교체해야 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건건이가 아니고 그 라인 한 구간을 다 바꿔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LED로 바꾸는데 그 말씀하신 시스템을 바꿔서 거기 하나에 예를 들면 50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낙뢰 떨어져서 50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꿀 때 기존에 서 있는 가로등에서 교체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등기구 위에 그것만, 아니면 안정기만, 메인에서만 바꾸면 나머지, 그리고 등만 LED 등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기둥만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교체해야 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요?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아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LED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둥이 있고요. 옆에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옆에 가로등 암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것도 다 교체 돼야 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예전에 들었을 때는 안정기하고 그것만 교체를 하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기존의 LED 등이면 괜찮은데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 기존이 아니고요. 기존에 쓰던 걸 LED 등으로 바꿀 때도 왕창 다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안정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만 교환을 하면 쓸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도 검토해서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쓰는데요. 이게 LED 등 모양이 다 달라서 앞에 그것도 다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후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교체하지 않은 것들을 교체했을 때 예상 견적은 혹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것도 한번 뽑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데 몇 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읍면동도 그렇고 가로등, 보안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유지보수하는 비용, 교체하는 비용,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그다음에 읍면동마다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읍면동 행감 할 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 비용 단가가 몇 배가 차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가서 그거는 교체가 아니라 유지보수인데 그랬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4차선 변에 있는 기둥주 높이가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아요. 12차선하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것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더 차이가 나고요. 평균으로 하다 보면 차이가 나고 보안등 같은 건 전봇대에 붙어가지고, 그런 건 가로대만 있으니까 비용이 적고 일률적으로 평균 내면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탄1, 2 해가지고 1,200개 가까이 돼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가로등은 1만 4,300개 정도 되고 보안등 1,000개 정도?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거에서 1년에 3%만 고장나서 고치면, 별거 아니지만 3%라도 비용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LED는 어쨌든 수명이 기니까 그거 때문에 바꾸는 거여서,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교체하는 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실 로고젝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안전정책과 할 때도 매번 지적했는데 48페이지 보면 고보조명이 로고젝터 맞죠? 그런데 물품 구입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치사업하고 물품 구매를 같이 하신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설치가 된 거고요.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이번에는 최소한 로고젝터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물품 구매 가격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물품입니다. 그게 보통 설치 쪽으로 들어와서요, 조달 들어오면.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물품 가격만 이런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업체에서 설치까지 되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까지 하는데 설치 비용은 또 따로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물품을 사면 현장에 와서 설치까지 해주는 비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그렇다고 쳐도 10개소 하셨거든요. ‘고보조명 설치 1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34-48페이지고요. 그런데 집행액은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고보조명에 예민해서 예산을 볼 때도, 제가 단가를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단가도 비싸다고 했거든요. 안정정책과랑 할 때 보통 150, 160만 원 이렇게 올라오고 태양열판으로 했던 게 제 기억으로는 200 얼마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400만 원이 넘어요, 10개로 해서 나누면.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다른 것보다 단가가 확 비싸서 제가, 그런데 로고젝터도 기능, 그러니까 색을 몇 개를 쓰느냐, 쏘는 밝기, 얼마만큼 멀리 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 결국은 산업단지 범죄예방이면 저희가 멀리 쏘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골목에 하는 수준일 텐데, 보안등 대신 예쁘라고 하는 수준일 텐데 개당 단가가 40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서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전기공사를 하다 보면 킬로와트나 이런 것도,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전기 인입공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처에 전기가 있으면 괜찮은데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보통은 고보조명을 사면 그 조명을 설치해 주는 것까지의 작업이지 전기공사 비용을 따로 받나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설계용역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기까지는 같이 되거든요, 인입선 따는 것까지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로고젝터 단가로서는 최고가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만 봐서입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납득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색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레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말 생각이 안 나는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52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셨는데 부과 5만 5,000건, 2022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이네요. 조정이 부과된 거랑 같은 건으로 조정이 됐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체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예를 들면 4만 원의 주정차 과태료를 받으면 기한 내에 납부하면 3만 2천 원 내면 되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기간 안에 내면 저는 조정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정된 거죠? 아닌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만 원 다 안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있어서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다 조정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쨌든 기간 내에 내거나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납이 되면 조정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체납이 됐다는 건 날짜 내에 안 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체납이 됐더라도 저희가 등기를 보내면 자기가 우편물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방 내려갔다든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네요?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날아갈 때 기간 안에 내면 3만 2천 원으로 조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건 부과한 거랑 조정된 거랑 숫자가 같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체납한 사람이 있으면 체납은 조정이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간 내에 내면 4만 2천 원인데 기간 내에 안 내서 4만 원을 다 내야 되면 그 사람은 조정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제가 2023년도 것은 안 끝나서 그런데 2020년 것은 이미 그게 끝난 거여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지금 서식을 보면 서식이 좀, A하고 B 이렇게 돼서, 그냥 ‘조정’ 이렇게 서식이 돼 있어서 이렇게만 작성돼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 부분도 있고요. 이거는 서식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감액은 우리가 빼준 거고, 빼줬다고 생각하는데 감액이든 조정이든,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부과가 됐고 전체가 다 조정이 되려고 하면 저는 체납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체납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작성을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감액된 것까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어떻게 다 똑같이 조정이 된 걸로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이의신청을 하면 저희가 5% 정도는 감액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급한 용무 때문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감액하고 조정하고의 차이는, 감액은 아까 말씀하신 이의신청을 하신 분은 감액되는 거고 조정은 저처럼 일찍 내는 사람이 조정된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거까지 저희가 감액부분을 합산해서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좀 명확하지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서식을 보면 부과가 A이고 부과된 A 중에 감액이 B로 돼 있어서 그거에서 서로 감액된 게 있으면 조정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있으면 그게 총계적으로 나오는데 서식이 보니까 A, B 해서 거기에서 조정이 없으면, 어떤 변동사항이 없으면 조정해서 C가,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서식이 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 그러니까 조정을 끝낸 상태라는 거죠?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네, 부과하고 감액에서 서식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작성하는 사항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감액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실제로는 있는데요. 서식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감액된 건수가 있었어야 돼죠. 2022년도 있어야 되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마쳤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조정은 부과한 거랑 감액한 거랑 합쳐서 무조건 조정한 게 나오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정을 마쳤다는 의미의 조정인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은 그 안에서의 체납인 거고, 그러면 제가 얘기한 기간 내에 내는 것은 감액에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의신청한 사람만 감액에 해당하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이의신청하고 감액 요청하신 분, 저희가 당초에 징수결정을 하면 4만 원으로 부과되니까 이게 징수액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서식을 하다 보면 감액돼서 징수결정을 다시 했으니까 그렇게 징수해서 서식이 그렇게 된 게 나온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요. 서식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원 부과가 됐어요. 그런데 납기 안에 내면 3만 2천 원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감액이 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지를 여쭈어보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감액이 된 건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감액이 아닌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징수결정이 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징수결정인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금액이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3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이 일단 된 거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체납으로 넘어가신 분은 4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날짜 내에 못 냈으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가산금이 또.

은진

이은진위원장

거기에 가산금이 있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리고 이의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정차 단속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우기시는 분이 있고 그런 분들은 감액이 100% 되는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정 때문에 들여다보니까 감액이 한 건도 없어서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됐고 조정에 대한 이해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저를 비롯해서 아시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재조정된 자료를, 지금 일단 자료는 잘못된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자료는 수정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하셨는데요. 강제처리하면 비용이 들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들은 비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청구를 하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범칙금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명령에 의해서는 20만 원이고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가면 저희가 차량을 갖고 와서 폐차합니다. 그러면 폐차 비용으로 상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부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해서요. 5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보면 다 이동 조치 완료로 돼 있거든요. 다 자진철거하신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동탄 1, 2는 자진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강제철거는 하나도 없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전부 다 자진철거를 했을 리가, 동부출장소는 자진철거가 있고 강제철거가 있는데 강제철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동탄출장소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 리스트에 107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제철거된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107건이 다 강제철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다 자진철거를 했다고 들어서, 그래서 다시 여쭈어보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리스트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강제철거를 한 거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리스트에 없는 것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본인이 조치를, 자진철거를 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양이 많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자진철거 건수가 많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나중에 자진철거한 건수도, 어쨌든 지도점검하신 거잖아요. 지도 점검하신 건데 자진철거하신 것도,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수량이 적기는 해요, 동탄출장소보다. 그런데 ‘자진철거’, ‘강제철거’ 다 기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그중에서 주인을 알 수 있는 것들, 철거할 때 철거 비용이 드니까 이 철거 비용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냐 여쭈어보는 과정에서 한 건데 그중에 몇 가지는, 경운기나 이런 건 주인을 알 수 있는 철거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부과를 하도록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에어라이트나 배너광고판은 광고를 하신 분이 하셨겠죠. 그렇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 광고 에어라이트나 광고판은 그분들한테 철거비용을 저는 청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진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진철거를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게 다 강제철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강제철거한 비용을 물어야죠. 저희가 사람을 쓰고 그거를 트럭에 싣고 철거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분들이 자진철거를 하거나 설치를 안 하는데 이거를 해도 다 치워주니까 계속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은 다음에 추후에 자료 작성하실 때는 자진철거도 안내를 해주시고 비고란에, 결과 조치란에도 ‘강제철거’, ‘자진철거’ 해주시고 강제철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용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제설 여기에서 하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눈이 갑자기 오는 경우는 잘 없고 예보가 있잖아요. 예보가 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차는 다니는데, 오르막이어서 제설차가 다니기에는 어렵지만 사람이 다니는 길도 제설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제설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어렵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육교이고 오르막인 거예요, 학생들이 다니고. 그러면 눈이 온다고 하면 미리 염화칼슘을 동이나 이런 데서 덜 바쁠 때 뿌려놓으면 눈이 왔을 때 눈이 좀 빨리 녹지 않을까 해서, 눈이 좀 덜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눈이 오고 나서 하는 게 제설이지만 혹시 사전에 큰 눈이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오르막이나 이런 데, 위험한 쪽에, 미끄러지기 쉬운 그런 데에는 동이나 사회단체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염화칼슘을 미리 뿌려 놓는 게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제설작업이 좀 어려운 게요. 어쩔 때는 장비를 다 세팅해 놨는데 눈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면 장비 50% 이상이 나가서 저희도 그 비용이 되게 아깝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그런 건 비용보다는 어쨌든 눈이 안 와서 안전했던 건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위험한 데는 제설함 같은 게 옆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나 이런 데서 누가 일하시는 분이 있으면 뿌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다 인력으로 가서 하는 거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인도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눈이 오고 나서의 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거기에서도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는 힘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눈이 오고 나서 소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미리 소금을 뿌려 놓으면 눈이 쌓이기 전에 녹는다는 거죠.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가능한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폭설 예보로 온다고 확신이 되면 미리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동탄 같은 경우는 300킬로미터가 됩니다. 먼저 처음에 뿌리는 데, 나중에 뿌린 데는 눈이 한참 온 다음에 뿌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출장소에서도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시간상으로 서너 시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설차가 다니는 데는 괜찮은데, 그냥 일반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 같은 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곳 리스트를 가지고 제설, 눈이올 때를 대비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셔서 사회단체장분들이랑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가면 어떨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읍면동에도 저희가 염화칼슘을 배포하고요. 거기에도 소규모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가 못하는 데, 간선도로 위주로 읍면동에서 하니까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도로인데 저는 보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인력으로 해야 되는 거라.

은진

이은진위원장

육교나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르막이나 육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런 민원이 벌써 들어와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민원도 많고 일 많은 데가 지적사항도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도 죄송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저희 다 알고 있고요. 행감 자료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최호범 교통건설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15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4분 감사 중지

15시 3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우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100만 화성특례시를 앞둔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 위원님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삼재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미영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최혜정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신규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숙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산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13건, 총 38건으로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사무분장 현황입니다. 건축산업과는 5개 팀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두번째 시정 질문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35-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사례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라는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현재 동탄권역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관리법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감사사례집을 전자파일화 하여 화성시 홈페이지 및 부서별 자료실에 게시한 상황이며 향후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현행화 하여 전파 및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 없으며 3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1건이며 민원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화성시 송동 소재 집합건물 임시집회 반대 집단민원은 관리인 선임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집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5-11쪽부터 35-13쪽까지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실태는 전산상 처리되지 않았을 뿐 실제 지연처리된 민원은 아니며 총 57건의 지연민원은 전산망으로 접수된 민원처럼 문서처리 후 전산망 즉시 민원처리로 연계되는 것과 달리 서면 또는 직접 내방하여 접수된 민원으로 처리기한 내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전산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단순 입력 지연된 상황입니다. 다만,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민원처리 관련교육, 전산망의 연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전산상 지연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 1건은 각하로 종결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14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과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5-15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입니다. 35-15쪽부터 35-17쪽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 사업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 각종 기금운영 현황,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5-17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35-18쪽 업무추진비 등 에산집행 내역 50만 원 이상은 총 3건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물품구입 1건, 직원 격려를 위한 급식비 지급 2건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35-18쪽부터 35-2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총괄 보고드리면 총 449건 13억 4,377만 3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36건 1억 7,862만 3천 원을 감액 처리하여 총 351건 8억 7,905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62건 2억 8,609만 8천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5-21쪽부터 35-34쪽까지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34쪽부터 35-36쪽까지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 협약서 체결현황, 시설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개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5-39쪽부터 35-71쪽까지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 현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72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2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하였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5-74쪽부터 35-123쪽까지 공동주택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민원사항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라 하자관련 민원은 사업주체에게 철저한 하자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민원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되도록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24쪽부터 35-139쪽까지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 위반 총 292건에 대해 원상복구 및 시정 조치 중에 있으며 주로 무단증축, 무단대수선 등의 위반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해 시정명령 우선조치하고 미시정 된 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사항이 빠르게 조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5-140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5-140쪽부터 35-144쪽까지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 결과 현황입니다. 건축법에 의거하여 5년 이상 된 건축물은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총 133건의 정기검사 대상건물 중 128건은 점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정기검사 진행중입니다. 다음 35-145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및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불법고정형광고물 282건에 대해 시정조치, 30건의 유동형 광고물을 수시 정비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고정광고물은 간판 규격이나 수량 위반이 많으며 유동광고물인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등에 대해서 수시정비 및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다음 35-146부터 35-148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농정보조사업 추진현황, 농지이용 불법행위,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3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하라고 양보해 주셔서 제가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35-1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방금 전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책자에서 미흡한 면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2년도하고 23년도 날짜에 처리가 안 됐고 지연된 것이 20일 이상도 4건이 있고 23년도에도 1일 초과 12건 이렇게 쭉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방송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전산상에 늦게 입력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민원처리를 지연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처리가 예를 들어서 전산으로 접수되는 게 있고 서면으로 되는 게 있고 직접 내방해서 접수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상으로 접수된 것은 저희가 새올에서 처리하면 자동으로 연계돼서 처리가 완결이 되는데 수기로 들어온다거나 구두상으로 저희가 접수한 것들은 저희가 처리한 후에 별도로 전산 입력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조금 직원들이 놓치거나 시기를 놓쳐서 전산 입력이 지연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는 기한 내 다 처리한 것인데, 저희가 조금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업무 처리하시느냐고 애쓰셨고 기간 내에 다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지면상으로 봤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업무상으로, 사업적으로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안에 다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화성시 시민들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당부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 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늦게까지 있으셔서. 오늘 하면 끝나니까 잘하고 잘 대답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5-17페이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장지동 일부하고 8동 일부하고 금곡동하고 이 정도 되는 거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중동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중동이요.

김영수위원

중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희 쪽에 농지위원회도 생기고 해서 신기해서 여쭈어봤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농어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 위원장이 여덟 분이세요. 그러면 마을이 8개라는 소리인가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동별로 저희가

김영수위원

8개 동?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농지나 이런 게 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동도 그러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저는 농어민만 전문으로 해서, 6동하고 8동 쪽, 5동쪽 이 정도 되는데.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농업업기본소득은 농지 소재지가 아니라 소유자 주소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소

김영수위원

농사를 다른 데 지어도 내가 거기에 살면 거기로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제가 송동 살지만 중동 것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주소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위원회도 다, 그러면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농지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농협 2분의 1, 그다음에 농사 짓고 있는 농업인, 단체 추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회의도 다섯 번이면 많이 하셨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주로 농지취득 관련돼서 농지 거래가 있을 시에 이분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위원들께서 심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옆에선 말한 것처럼 농어민기본소득 출장소위원회는 출장소에서 하나 봐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위원회 회의는 주로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농어민기본소득 마을위원회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그 마을에 찾아가서 하거나

김영수위원

23년도 사업 첫 시행해서 2개는, 22년도에는 안 열었다는 거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작년에 구성이 됐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작년에도 3회 운영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동탄은 다 신도시인 줄 알고 있는 분도 꽤 많으신데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게 저도 생소하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작년에 구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신기해서 여쭈어본 부분입니다. 다음은 35-21페이지 보시면 불허가 반려민원 현황인데 보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거리규정 미충족이 많더라고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이게 당초에 50미터에서 100미터로 넓어졌어요, 규제하는 내용이.

김영수위원

넓어졌어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규제가 강화된 거죠. 그래서 모르고 들어오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하나가 생기면, 상가가 생겨서 거기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들어오면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해서 추첨해서 나가니까 나머지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허가가 되는 거죠.

김영수위원

담배지정인은 혹시 장애인이나 그런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우선 점수가점은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요즘 바뀌었나봐요. 옛날에 그런 분들만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일반인들도 가능하고요. 그럴 경우에, 똑같은 조건일 경우에 추첨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보통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담배지정인으로 돼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예를 들어서 CU가 있고 세븐일레븐이 있는데 같은 건물, 100미터 섹터 안에 있어서 그러면 둘이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추첨해서 된 사람이 담배를 파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담배가 다 있던데, 거리가 100미터 이상이니까 그렇게 된 거구나.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거리를 지켜서, 예전에는 50미터라서 붙어서도 나갔는데 근래에는 100미터 규제가 강화돼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편의점 하나 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다, 100미터 이상도 되고 하면 제가 담배소매인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분들은 신청 못 하고 저만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도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없으면, 1인이면 그냥 나가고요.

김영수위원

편의점은 제가 여는데.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편의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옷가게에서도 담배는 팔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고를 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100미터로 넓어진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담배를 쉽게 살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담배세가 제일 많이 걷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 대로 진행되는 부분이네요. 다른 것들은 보니까 건축산업과가 민원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인원도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민원 다 처리하시느라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문자로, 톡으로 불법현수막 말씀드렸는데, 다른 현수막도 많은데 이번에 총선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현수막이 꽤 많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정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우리가 걸 수밖에 없는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 외에는 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법에서는 중앙당, 당원협의회장, 지역위원장.

김영수위원

협의회장 같은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당원위원장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현직 국회의원,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더라도 벽에 초대형으로 걸고 하는 건 사실 이거는 엄격히 하면 과태료 처분도 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되게 세요. 2,000만 원 정도 가요, 그거 한 장에. 그러니까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과태료 매길 수도 없고 이번에 추석 전에도 소장님한테도 전화가 많이 가고 위원님들께도 전화가 많이 간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저희도 그런 거 가지고 욕을 먹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분들 기준 외에 것들은 안 해주는 게, 왜냐하면 그것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 홍보도 걸리죠. 의회도 걸리죠. 우리 행사도 다 걸리니까 솔직히 사거리 보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잘 걸면 좋은데 업체들이 대충 걸어 놓고 사람들 머리 위 정도 올라가게 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민원 엄청 들어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드렸듯이 민원이 참 많고 이 민원을 다 해결하시려고 정말 적은 인원으로 힘든데 그래도 잘 이렇게 민원들 마무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늦게까지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수막 정비에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 준비했는데 김영수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35-145에 보면 광고물 있잖아요. 고정형, 유동형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고정형 벽면이라든가 부착되는, 고정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유동형은 현수막이라든가 네온라이트라든가 전단지, 고무풍선 이런 것들이 유동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 자체를 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한 업체에서요? 제작되는 데는 다양할 텐데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광고물 제작하는 거 아니고 이거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거하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보통 이동형들에 대해서 현수막을 아예 맡아서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두 가지를 한 군데에서 하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대행업체들이요?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아마 따로따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따로따로 하고 같이 하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통 현수막 수거는 입찰이죠? 수의인가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교통건설과를 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 수의하고 입찰하고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의는 그래도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다 이행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입찰은 문제가 뭐냐면 급여가 됐든 뭐가 됐든 100%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혹시?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는 기성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글쎄요. 안 준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을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동부 쪽에서 다 맡아서 했지 않습니까, 전에는. 지금 동탄으로 갈라졌는데 현수막 수거 단가 있죠. 철거하는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잖아요. 맞는 거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지역 사람들 고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위탁을 줄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고용이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500원이라고 하면 위탁 줄 때는 한 장에 1,200원, 1,100원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찰의 문제예요. 그리고 입찰해서 하면 급여도 100%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의가 관리하기에는 훨씬 좋고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근로자들도 계속 쓸 수 있고. 그런데 입찰은 1년만 하기 때문에 그만 두고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수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 위탁 받은 업체는 이익금만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단가에서 치는 거죠. 그래서 작게, 굉장히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마 지금은 변했는지 몰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있으시라고, 대답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지금 당장 뭘 못 하겠지만 차후에는 하나하나 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입찰을 다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입찰해서 지역사람들이 하수인 노릇하면서 굉장히 저렴하게 노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적나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하고 동부출장소하고 본청하고 모여서 저희가 입찰할 때 조금 더 인건비 산정함에 있어서 업체 이익금과 실제 인건비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상의해서 인건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차근차근하셔서 시정하면 될 거예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가 그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박진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담보될 수 있도록, 사실 받으신 분들은 어쨌든 사람을 쓰고 이익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잖아요. 업체의 이익은 최소화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제가 잘, 농정보조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게 뉴스에서 비료비를 안 준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쪽에도 농정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상토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홍보를 따로 안 해도 다들 알아서 신청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안내를 하고 있고요. 상토도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재를 쓰냐, 성토에 섞는 그거에 따라서 보조비율도 조금씩 다르고요. 90%에서 30%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 따라서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 자료를

배현경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를 신청하는 대로 다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대상이 되시면 받고요. 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저희는 예산을 농협 쪽으로 주면 신청자들은 농협에서 받아서 수령해서 대부분 농지에 비료이든 뮈든, 성토도 하고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신청은 개별이 하나요, 아니면 동네 이장님이 해주시나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이장님들이 받아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개별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다 농협으로 연계가 되니 이장님들이 아마 대표로 받아서 농협에 “이런 걸로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걸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장님의 역할이 조금 중요하겠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그분들끼리 항상,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본인들이 쓰시는 걸로 쓰시는 거죠.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장님들도 혹시라도 사심이 거기에 끼지 않도록.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얘기도 들린다 싶어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오랫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인데 그러겠어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가격도 나와 있고 성분도 나와 있는 거라서요.

배현경위원

그래서 비료비 지원 안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가뜩이나 심란할지도 농민들을 잘 헤아려서 잘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배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다 하셨고, 여기 건축산업과가 사실 사업이 있는 데라기보다는 민원을 그냥 앞에서 다 받는 과여서 특별히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 카카오채널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올해 3월부터 하고 계시고요. 소식 같은 거 조금씩 업데이트해 주시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거기가 관리사무소 소장님들만 들어와서 이용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아니요. 입주자대표.

은진

이은진위원장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가 171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가 어제 동부출장소에도 말씀드렸는데 동부출장소도 굉장히 업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활성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와 있는 인원은 많진 않아요. 관리소장님하고 이렇게 들어와 계신데 제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아까도 언급은 했는데요. 소통봇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정말 안에 잘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 아파트 관련한, 행정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 관련한 그런 업무도 그 카테고리 안에 넣으면, 사례를 많이 공유하니까 민원이 많이 줄으셨다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손쉽게 그런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더 공유되고 그 안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셔서 소통봇 안에 이런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한꼭지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제안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서내기 소장님께, 아까 제가 도로, 뭐였죠? 건설교통과 말고 총무과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페이퍼 컴퍼니 일제조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탄출장소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기보다는 계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주관 부서를 회계과로 하셔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나 동탄이나 다 똑같이, 사실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 있지만 여기에 주소를 두고 안 두고 간에 관계 있으니까 이거를 나는 위원장님께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더 맞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일단 제안하신 부분이니까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제안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를 마지막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이승우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감을 통해 지적과 건의를 많이 했지만 이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눈 높이에 맞는 지적들로 행정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행정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 자료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신지를 들여다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코로나 터널을 지나서 일상 회복이 되는 데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고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방대한 자료 작성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