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해남입니다. 오늘의 일정은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가 추진하는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선서 후 부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시 주의사항으로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소를 대표하여 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과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화성시서부보건소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식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화성시서부보건소 심정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곽매헌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곽매헌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영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김화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향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보건정책과 사무분장표는 정원 53명에 현원 53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 4건, 건의 8건, 시정 1건 총 13건에 대하여 각각 12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1-1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의 12건, 권고 1건, 시정 2건 총 15건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위탁사업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3개 사업으로 수탁금 52억 4,939만 1천 원 중 97.6%인 51억 2,65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각 센터별 연 2회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사업 진행사항으로 지도감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 43개 사업에 131억 3,824만 9천 원 중 93.6%인 123억 994만 7천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억 2,830만 2천 원입니다. 2023년도 총 42개 사업에 143억 8,831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이며 잔액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9개 사업에서 10억 7,893만 3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교육 및 사업 중단, 정신시설 입소자 감소 및 직원 입퇴사로 인한 잔액발생 등입니다. 향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남양보건지소의 승강기 설치 건축공사 물량 증가에 따라 당초 5,897만 원에서 9,957만 2천 원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21-2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역사회진단 연구용역은 용역비 1,900만 원으로 제7기 성과평가를 통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은 용역비 1억 2,828만 5천 원으로 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2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남양보건지소 승강기 설치공사는 건축공사 물량증가에 따른 1억 4,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특성에 맞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보완 사유로 인한 95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1-28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9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부서 체육행사 식비 지급으로써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1만 7천 원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86건에 77억 7,516만 5천 원을 부과하여 총 1,674건 77억 7,612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총 1,773건에 64억 5,937만 3천 원을 부과 및 징수하였습니다. 21-32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는 시설 입소자 감소 및 직원 입・퇴사에 따른 호봉 차액 발생, 채용 지연 등이 있습니다.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안건은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와 화성시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로 총 2건입니다. 같은 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자살예방센터 사무의 위탁계약서와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무의 위탁계약서로 총 두 건이며 2023년도는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1-34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1,01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35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40쪽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1-42쪽 병ㆍ의원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2년 병ㆍ의원, 약국 등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 총 5건을 행정조치 하였고 2023년 총 20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계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44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총 4,423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문제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45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및 직원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말 기준 서남부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구비 의무기관 303대, 구비의무기관 외 설치는 142대입니다. 21-46쪽 검사실 운영 현황과 21-47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48쪽 외국인근로자 질병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 결핵검사를 2022년도에는 141건, 2023년 9월 말 기준 32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인 외국인·다문화가정 무료건강검진을 28건 시행하였으며 코로나 대응 업무로인해 중단된 외국인 무료진료 사업은 2024년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현황은 2022년 성인암 264건, 소아암 15건 총 279건에 대하여 3억 7,689만 7천 원을 지급하였고 2023년 9월 말 기준 성인암 96건, 소아암 15건 총 111건에 대하여 1억 6,225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1-49쪽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살 생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자살예방상담,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유가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0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중독 예방 및 중독질환자 관리를 위해 조기선별 및 개입서비스, 질환자 관리사업, 예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화사업으로는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아웃터넷 ’사업과 청소년 마약중독 폐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및 상담실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2023년 정신질환자 94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민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정신과적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2023년 아동청소년 26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사례지원사업, 자살예방교육, 가족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21-56쪽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질환자 사례지원, 주거지원 사업, 재활프로그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1-57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611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실적으로는 비대면, 대면, 미션부여로 2022년도 총 36,708건, 2023년 총 32,61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같은 쪽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화성시민에게 찾아가는 이동형 상담버스를 운영하여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마음안심버스 53회 운영을 통해 1,252명의 시민이 이용하였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91.8점입니다. 21-59쪽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지정의료기관 운영현황입니다.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105명의 대상자가 응급입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0쪽 가칭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가칭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으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개월 이내로 용역비는 1억 2,828만 5천 원입니다. 9월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1월에서 4월 내에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5월 최종보고를 진행하여 화성시립종합의료원 설립 필요성 조사 연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미경입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임은숙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조정희 팀장입니다. 모자보건팀 손경자 팀장입니다. 치매관리팀 이은숙 팀장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과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2-5에서 11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1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례 내용과 합치하도록 협의체 또는 협의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아동치과주치의지역협의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2-13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안진단의 날 운영 소홀 등 12건의 주의 및 시정처분 사항을 처분내용을 숙지하여 동일 사례뿐만 아니라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15에서 16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웰빙건강클리닉 두건, 노인보건센터 운영 3건으로 모두 시정조치하였으며 2023년에는 웰빙건강클리닉 한 건, 노인보건센터 운영 3건으로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2-17에서 2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21에서 22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2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화성시건강도시자문위원회로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는 위원회로 1년 사업 후 평가를 진행합니다. 22-25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은 서면과 같이 집행하였습니다. 22-26에서 2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2022년도에는 159건에 1억 3,382만 3천 원을 부과, 5건에 31만 7천 원을 감액하여 154건의 1억 3,350만 6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198건에 5,751만 원을 부과하여 198건에 5,751만 원을 그대로 징수하였습니다. 22-28에서 2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도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2-30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2022년도에는 화성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23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며 2023년에는 화성시 웰빙건강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한 상황입니다. 22-31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2022년도에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역사회건강조사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쓰리고 비만예방사업 연계로 화성시체육회와 치매조기검진사업 업무협약으로는 화성유일병원 외 1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32쪽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과 22-33에서 34쪽 정수물품관리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2-3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은 2022년도에는 6,058건으로 6억 22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3,775건으로 4억 5,168만 8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도에는 960명 등록에 상담 3,359건 등 실시하였으며 2023년에는 1,702명 등록에 8,494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2-3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은 2022년도에는 871건에 10억 9,8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828건에 9억 8,711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2-38에서 39쪽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은 2022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으로 4,043건,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신규등록으로 821건,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793건 등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교육은 실시하지 못하였으나 2023년에는 치매조기검진 4,600건, 치매환자 신규 발굴 314건, 치료비지원 918건과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가족지지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22-40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은 2022년도에는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가정 불소용액양치사업,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으로 15,251명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3,57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1쪽 모자건강지원사업 현황에 있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959건에 8억 46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592건에 3억 6,788만 7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는 84명에게 5,55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63명에게 3,214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2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은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연계 치료비 지원과 독감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2022년도에는 43,500명을 지원, 2023년에는 2,59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3쪽 100세 건강사랑방 운영 현황은 2022년도에는 12개소 1,341명을, 2023년에는 11개소 1,379명에게 건강측정, 영양・운동・교육, 위생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쪽에서 22-44쪽까지는 노인보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노인보건센터 6개소에 센터 인력 총 26명이 2022년도에는 실인원 110명에 연인원 21,974명을, 2023년도에는 실인원 156명에 연인원 12,670명에게 작업치료, 인치치료 등 재활서비스와 혈압, 혈당 등 간호서비스 미술, 음악, 원예 등 치료프로그램과 레크레이션 등을 연계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숙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희숙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주무팀장으로 주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미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명경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요즘 럼피스킨 및 빈대 관련으로 선제적 방역을, 방역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이경일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중 23-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현황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 강화 관련 현재 화성시보건소 홈페이지에 표본감시의료기관 현황을 게시하고 법정 감염병 발생 정보를 주간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기별 감염병 발생 및 예방 수칙 등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발생 현황 및 예방과 대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화성시보건소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완료 조치하였으며 관련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여 동일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12쪽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등 총 17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12억 9,997만 6천 원 중 약 95%인 12억 3,59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3억 9,678만 4천 원으로 9월 말 현재 예산액의 약 67%인 2억 6,639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3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 4,095만 원이 발생되었고 불용사유는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으로 2022년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방역대책반 축소 운영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의 입찰 차액 및 코로나19 소독 인원 감소와 축소 운영에 발생된 집행예산 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3-15쪽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물품 배송 용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코로나 재택키트 및 확진자에게 약 처방을 당일 배송하기 위해 계약금을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체계가 변경되어 확진자의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처리 가능하여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감소하였고 또한 재택치료로 전환됨에 따라 이송 건수도 감소하여 의료폐기물 용역 계약과 사설구급차 용역 계약을 감축 변경하였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처리대행 용역은 우선 검사 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검사 건수와 의료폐기물이 감소하여 부득이하게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3-17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유행이 2023년까지 지속될 거라는 예측에 따라 2022년 인건비 집행 잔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없는 사항입니다. 23-18쪽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역 및 23-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0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10억 이상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운영으로 총사업비 12억 3,592만 1,000원 중 98%인 12억 733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관련 물품 구입 및 방역소독 용역 추진을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12억 1,267만 원이 편성되어 99%인 12억 369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3-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24쪽 호흡기전담클리닉 관리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7월 1일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명칭이 일원화되며 210개소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가 운영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처방을 수행하였고 2023년 8월 30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의료체계로 흡수되어 운영 종료되었습니다. 23-24쪽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은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 등이 주로 발생되었고 의료관련 감염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19는 2급 감염병으로 발생 현황에서는 미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시간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체계하여 유지하고 신종감염병 및 감염병 재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27쪽 감염병 대응 비축물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28쪽 감염병 지정 의료기관 관리 현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은 화성시 7개소, 감염병관리기관 5개소,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의료기관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4급 조정 후 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3-29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결핵 발생 현황은 2022년 신환자 227명 발생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집단에 결핵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 및 검진을 실시하고 2023년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을 신규 실시하여 잠복결핵 감염자를 조기 발견 치료 유도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32쪽 코로나19 대응 지원 및 현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 우리 시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5개소 총 7개소로 이중 서남부권역 선별진료소는 화성시보건소 한 개소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3개소로 총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선별진료소별 검사 실적 및 예방대책반 운영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5쪽 방역소독 현황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자택과 동선 및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소독 용역을 권역별·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된 2023년 5월 말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역에 대한 친환경 생활방역소독은 2022년 4개 업체로 1억 8,237만 2천 원으로 2023년 4개 업체 1억 8,374만 원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생활방역소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 행감 장소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가 물러나니까, 물러나는, 요새 코로나 다시 조금씩 추워지니까 증가하나요?

지금 코로나는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대략 보면 평균적으로 하루 20명 안쪽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쯤에 반짝 늘어났다가 지금은 그냥 그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독감이나 이런 감기 쪽으로 많이 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빈대,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빈대가 조금 극성을 부리는데요. 우리 화성시에서는 빈대 퇴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요?

빈대 퇴치를 위해서 지금 긴급승인 된 약이 지금, 환경부에서 긴급 승인 된 약이 8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예비비를 도에서 받아서 75백만 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약을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점검을 지금 1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기서 점검을 해서 빈대가 나오면 바로 소독이 들어갈 수 있게 용역업체랑 지금 체결 중에 있습니다.

혹시 화성시에 빈대 출현?

네, 두건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송산입니다.

일반?

하나는 남양의 가정집이고요. 한 곳은 송산에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외국인 기숙사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소독을 하셨나요?

저희가 왜냐하면 의무대상시설이나 그 이외에서는 본인들이 그 업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약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제공해서 간단하게 치료, 처방할 수 있도록,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화성시에서는 빈대 퇴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고센터로 해서 지금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고생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1-5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지금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복지사분들도 계시고 간호사분들도 계신데요. 임상심리사가 안 계세요.

이 부분은 2022년도에 했던 거라 2023년도에는 자살관련해서 임상심리사 한분 채용이 됐습니다.

자살관련 해서 임상심리사 한분 채용이 2023년도에는 됐는데 임상심리사 한분 계셔도 괜찮은가요?

자살핫라인 관련해서 그쪽에 투입이 돼서 지금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왜 질의를 하냐면요. 많은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좀 안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용률은 지금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등록은 930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7,908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관리 외에 예방이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방면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사업은 열심히 하겠는데 홍보가 미흡하다면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화성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혹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전화상담은 하고 계시지만 가정방문도 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저희는 하고 있고요. 여기 21-56에 정신재활의 프로그램 부분들이 다 정신질환자분이 입원해 있다가, 아니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시설 부분에 입원해 있다가 저희 지역사회로 오면서 사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한 실적이 되겠고요. 야간 같은 경우도 860건 저희가 사례관리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또 개선해야 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이용자들께서 요구를 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용자들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일반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에 교육, 정신과 관련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시고요. 정신질환자분들은 어떠한 지역사회 복귀하는데 있어서의 그러한 일상생활 지원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요구하시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례, 가족분들의 어떠한 자조모임이나 이러한 구성의 교육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청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아프신 분들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참 그게 곤란할 때가 많아요. 엊그저께도 마약하신 분이 비행기 문을 또 열려다가 거기서 중간에 그래도 발각이 돼서 위험을 넘겼는데요. 마약하시던 분들도 그렇고 또 술 많이 드셔서 정신질환이 생기신 분들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분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분들의 마음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분, 마음이 아픈 분들하고 같이 대면을 하시거나 접촉을 하셔야 되는 우리 종사자분들, 저는 종사자분들을 위해서 근무만족도라든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이용자분들을 결국 치료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력 그분들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그다음 간호사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께서, 소장님이하 공무원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먼저 만족도를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이러이러한 건강,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좀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건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더 해 주시고 종사자분들, 또 만족도라든가 조사하셔서 그분들의 평안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2페이지에 지도점검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에도 보면 그래도 2022년도에는 4건, 8월부터 했으니까 많진 않고요. 시정명령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마약류나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 진열 등이 많아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게 진행돼 왔던 것인지?

저희 마약 관련해서는 병유지도점검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마약 관련해서는 저희도 시스템이나 어떤 마약취급에 대한 보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현장도 확인을 하지만 2023년도 4월부터는 마약에 관한 특별감시 부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적발된 부분들에 대한 고발 건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부터 마약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사회문제화 되어 있고, 그러면 그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게 적발이 안됐었던 것인지? 그것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것은 8월 이전 부분이라서 여기 자료에 제출을 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전에도 한두 건, 2022년도에도 하나에서 두건 정도 있었고 2023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 이슈라든가 4월부터 이슈된 부분들이 많아서 특별감시 부분기간이라 이때 많이 적발이 됐고 시정조치 했습니다. 행정처분도 같이 동행해서 했습니다.

그럼 행정처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것인가요? 고발건수가 너무 많아서.

고발건수는 9월 말 10월 초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기소유예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행정처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41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는 그래도 지원실적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 812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42건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보다도 약간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줄었다고 명수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특별히 저기하신 분들이 아니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들의 신청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출산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기 보다 물론 경기형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할 것이지만 계속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소득 이하 분들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올해 시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으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했다?

네.

그런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형난임부부가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왜 신청자들이 없을까요, 지금?

7월 1일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면서 하는데요. 경기형 도비가 사실상 7월 1일에 한다 하고 도비 내려온 게 지금 9월 25일자 공문이 시행돼서 10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아직 저희들이 비용 상환을 해 드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실시하신 분들은 계시는데 저희가 이거를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던 거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812건이고 442건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체외수정이 먼저 812건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적이고요. 이거는 9월 31일 실적이기는 한데 하반기에 또 이분들이 하셔서 신청을 하지 않으실까,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해마다 보면 없었거든요. 비슷한 실적으로 차이로 가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또 많은분들이 아마 시술을 하시면서 비용상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래도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비용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이 불용액이 날까 봐, 그다음에 또 정말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을까 봐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난임부부가 이 시술을 받고 성공한 사례는 혹시?

성공한 사례는 저희가 그거는 전체적으로 각 산부인과 병원에서 시술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 본인들이 원하시는 데 가서 하시고 있고요. 그 성공사례 퍼센티지는 현재로서는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자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21-2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2022년도에 두건을 했는데 남양보건지소 승강기 설치공사를 예산을 2021년도 12월 21일에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2021년도 3차 추경에 된 건가요?

본예산, 2022년도 본예산에 했던 기간을 적은 겁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된 거다?

네.

됐으면, 그러면 본예산이 보통 언제 쓸 수 있나요?

202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22년 1월부터

그렇죠. 1월부터 쓸 수 있죠.

네.

그런데 계약 현황이 10월 맞습니까?

네.

그러면 9개월 동안 뭐 한 거죠?

저희가 이때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응하느라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 담당자의 약간 소극적인 행정이 되었고요. 6월에 실시설계부분이 들어갔다가 한달 동안 실시설계 용역을 돕고 그다음에 7월 이후부터 공고, 입찰공고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0월에 계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했는데 결론은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승강기 제작부분이 그것도 조달입찰을 했더니 11월 3일 정도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승강기가 제작부분이 들어가는 게 4개월 소요가 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울 때는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세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1-57페이지와 58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21-57하고 58페이지, 여기 보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페이지 58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실적이 있는데 어디어디 갔다고는 안 쓰여 있고 그냥 횟수로만 적혀 있는데 보통 어디를 도신 겁니까?

저희가 권역별 임대주택,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이나 아니면 청년아파트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권역별로 다니고 있습니다, 주 3회.

권역별로?

네.

주 3회?

네.

이용인원들이 그래도 있는 거 같은데 만족도도 높고, 그렇다면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벌써 9월 기준 100% 찼습니다. 4/4분기는 안 도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마음안심버스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내시되는 대로 바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현재는 센터에 위탁비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분기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그때 또 하시겠다?

지금 10월로 다 보조금이 내시됐기 때문에 100% 다 지금 집행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22-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지적을 했고 또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내용이 5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종류가 나중에 예산과나 이런 데 협의하실 때 더 했으면 좋겠고 예산과랑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업무추진비가 종류가 4종류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규정에 보면 설명절, 추석명절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번 본예산에는 어떻게 성립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행안부의 규정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설명절 선물을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3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22-31페이지 보면 협약서 체결현황이 있는데 올해 화성시 체육회랑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쓰리고 참여자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고, 그 정보를 가지고 비만예방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것인데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만, 쓰리고 참여자에게 사전에 공지가 될까요, 정보가 간다는 게?

네, 그걸 미리 사전에 이쪽 체육회 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걸 검사를 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받겠냐, 사전검사, 중간검사, 사후검사 이렇게 하는데 받겠냐 해서 동의하신 분들하고 저희가 이쪽에 나가서 동의하신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상담도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인정보법도 강화도 됐고 개인정보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체감하시는 것들이 좀 강도가 높기 때문에 쓰리고 사업이 참 좋다 하더라도 그런 개인정보가 갈 수 있다, 가겠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더 철저히 개인정보에 있어서는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2-15페이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2022년도, 2023년도 지도감독 횟수를 봤을 때 지도감독 횟수 2회를 하신 곳은 부당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한 번, 한 번씩 한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고요. 역시 2023년도에 두 번 한 곳은 부당내용 등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도감독 횟수가 한 번인 곳은 역시 2022년도하고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게 지도감독이 연1회 인가요?

지역사회건강조사하고 웰빙건강클리닉 위탁 운영은 연2회입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는 연1회, 그러기 때문에 이게 2회하고 1회의 차이가있는 거고요. 노인보건센터 2022년도에는 그 당시에 동탄보건소에서 위탁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 서부보건소로 넘어와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서류미비나 또 직원들의 근무상황이 잘 안된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똑같은 게 적발이 되거나 비슷한 거가 적발이 되거나 하면 지금 언어만 달랐지 거의 예산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부당내용이 적발이 되었다면 2023년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발되는 거 보면 이거는 연1회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더 지도감독 횟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 예산이 지금 웰빙건강클리닉은 3억 9천, 4억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어 있고, 노인보건센터운영도 마찬가지로 7억, 5억, 2억 굉장히 많은,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혈세인데 지도감독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좀 강하게, 1년 전에 적발이 돼서 다음에 또 걸리게 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에 그렇게 연1회 지도감독하는 걸로 나와 있다,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적발, 그다음에 또 그렇고,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어떤 수를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 정기적인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저희가 수시점검도 내년도부터는 고려해서 수시점검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같은 사례가 적발 시에는 어떠한 마이너스를 주는 그런 방안도 내년도에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24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22년도에는 회의를 1회 거쳐서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아직 없어요. 사유를 보니까 2024년 상반기 개최 예정이래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화성시민의 건강과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개최 안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위원회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위원회는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례 때문에 운영을 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조례 때문에 운영, 설치만 했지 이분들의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회의도 작년에는 한번 했고 올해는 아예 안 했어요. 개최사유는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안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화성시 건강도시가 지금 현재 제4기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간입니다. 이거는 2020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 4년간을 하는데 지금 2023년에 4기 프로젝트 마감하기 전에 저희가 이걸 개최하면 종합적으로 4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결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올해 2023년 12월 30일이 지나고 내년 1월쯤에 저희가 전체 4년간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에 대해서 논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못하고 내년도 초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 1월이나 늦어도 2월 안에 이걸 모집해서 이번 건강도시 4기 프로젝트에서 전체적 4년차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협의 내지 의논 내지 좋은 방안을 모색할 그럴

과장님,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4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죠. 지금 그 프로젝트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한번씩은 집어 봐야 되고 알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안하고 상반기로, 내년 상반기로 넘겼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더더욱 이거는 몇 번을 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프로젝트 과정이 어떻게 돼 가나? 그냥 맡겨 놓고 4년 것이니까 다 된 다음에 하자,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개최위원회 설치를 했으면 조례 때문이 아닌 정말 목적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3쪽이요. 불용액이, 다른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특히 공공심야약국의 절반밖에 안 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형으로 해서 2022년도에는 2개소가 신청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곳의 약사님이 건강상 문제로 안하시겠다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대응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데를 지정을 했어야 돼서 저희가 약국을 개별 방문을 다 했는데 이때 2022년도 당시에는 코로나나 이런 시국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잔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가 그런 때는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있는데 설계업체하고 그게 설계변경을 하는 거는 물론 불가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사 금액을 증액하기 위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유의하겠습니다.

42쪽, 43쪽에 지도점검할 때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마약부분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마약 관련돼서 철두철미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가 상당 부분 되는 거죠?

네, 과태료도 있고 지금 행정처분하면서 업무정지 부분들이 다 과징금으로도 발생하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액이 마약 불법으로 함으로해서 나오는 수익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것 있을 수가 있죠? 벌금은 얼마 안 되고 마약, 그렇진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48쪽 외국인 근로자 질병예방인데 불법 외국인들은 어떻게 돼요? 48쪽, 합법적인 외국인들은 물론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지만 불법적인 외국인들 있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불법체류자, 정정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도 외국인인 만큼 그분들로, 그사람들로 인해서 또 전염대라든가 감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저희가 외국인 무료검진을 불법체류자하고 상관없이 외국인이신 분들은 다 건강검진, 진료를 해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되어 있다가 2023년도에 저희가 무료검진 관련해서 외국인복지센터라든가 거주하는 곳에 많이 홍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28명이 검진을 못했고요. 왜냐하면 드러날까 봐 겁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는, 2024년도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기관 협력하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불법이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되고 또 이게 보장이, 비밀보장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악덕기업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49쪽 자살예방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농촌형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농촌형 따로 도시형 따로가 있나요?

여기에 표현은 농약 부분을,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부분을 다루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관함이라든가 이런 거의 예방차원에서 진행됐던

이게 뉘앙스가 ‘농촌’ 그러면 이쪽 서부 쪽에 많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서부권에 농사를 지으시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각 저기마다 유형별로 열거를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여하튼 자살예방함으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됐고 또 생명의 존귀함을 느끼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22-31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그게 굉장히 국가적인 업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치매가.

네.

또 조기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2018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지정돼서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기존에 하셨던 분은 다 저희가 한번은 스크린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하셨으니까 ‘또 하냐?’ 라는 그런 반응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노인학교, 노인대학,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선별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가 팔탄파출소하고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 성과는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네, 현재 지문등록을 해서, 그거는 실종, 치매어르신들 실종방지를 위해서 지문등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특히 치매안심마을로 노하1리, 2리, 3리가 지정돼서 그쪽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지문등록을 하게끔 많이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지금 지문등록을 처음에는 원치 않으셨지만 요즘은 늘 하고 계십니다.

또 36쪽 보면 간단한 거, 희귀성 난치병 질환은 사업예산하고 집행액하고 똑 떨어지는 100% 실적인데 굉장히 모범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허수가 아니길 바라는데?

이거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허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 21-13쪽에 건의사항 조치확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보다는 이건, 자료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두 번째 칸에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종 방문자료 활동강화 관련하여 조치사항으로 기재한 사업들에 대한 대상자 만족도는 어떤가요?

저희가 지소, 진료소 프로그램 하기 전에 사전, 사후평가를 반드시 하는데요. 보통 여기에서 참석하신 분들 프로그램 만족도는 90점정도 됩니다.

이거 자료 있으시죠?

네.

네, 이거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21-14쪽 이어서, 여기는 위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직접점검, 수시점검 하셨다고 그랬어요. 직접점검, 수시점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병의원에 대해서.

네.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직접점검, 수시점검은 저희가 민원사항이나 아니면 현재의 동향이나 이런 걸 할 때 점검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행정처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장점검, 모니터링한 결과가 있지요? 그것도 있지요?

네.

이것도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왜 제출요구를 하느냐면 전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간단하게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는 거니까요, 여기 두 건 모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는데 난임부부시술 성공률, 그걸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갖다주셨어요. 2022년에는 193명, 그다음에 2023년에는 141, 이렇게 가정의 행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사업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24-11페이지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패소를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24-11페이지요.

24다시는 동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49쪽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에서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이 숫자가 22년 12월 말 대비, 23년은 9월 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5배 정도 증가됐거든요. 혹시 이 증가된 내용 같은 것을 혹시 아실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2월에 자살예방법이 개정이 되면서 경찰에서 자살시도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는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 등록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하고 23년도에는 그 이상이 저희한테 의뢰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출발시점이 조금, 22년도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여기에서는 인적사항 부분들만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라서 동의하는 여부는 확인이 안 되고 저희가 직접 전화나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례관리가 될지, 이러한 상담부분을 저희가 연계를 하는 거라서 미동의 부분은, 그러니까 동의 부분이 사실은 적습니다.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 기준 845명에 대해서는 숫자만 받고 뭐, 그 일은, 정보만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상담을?

이렇게 해서 34% 정도가 저희가 현재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분들은 미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나 이렇게 해서 계속 상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는 계속 해 드리고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분석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자살을 시도하려고 마음먹었던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문제, 금전문제 이런 게 분석된 내용이 있나요?

현재 이분들의 경우보다는 저희들이 사례로 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258명 정도의 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통계상으로는 현재는 정신적인, 어떠한 질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가정불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응책, 대응방안 같은 게 좀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일단 이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은 다 필요 없고요. 이분들이 어떠한 원인, 어떠한 내용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좀, 저희하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1-59쪽에 보면 24시간 정신응급병상 지정의료기관 운영현황에서 만실로 입원 불가한 분이 여덟 명이 계세요. 이 여덟 명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이분, 여기에 응급병원 같은 경우는 경찰이 대동해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만실일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인근에 있는 평택이라든가 용인, 이렇게 입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 여덟 명이, 입원 불가한 분은 경찰과 함께 오신 분들이고, 만실은 경우는 이분들이 인근 병원으로 좀 안내를 해 주면 경찰과 함께 그쪽 병원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1-21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교육비 집행액이 적어요.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두 번째.

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이거는 사업 진행 중이어서 12월 말 정도면 거의 집행 완료됩니다.

그래도 이게 예산은 666만 8천 원인데 집행액은 10만 원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사업을 몰아서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9월부터 진행됐던 부분이라서 이게 12월에 완료 한 20회 정도에 목표를 두고 있고 완료가 되면 한꺼번에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현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9월에서부터 했어요? 원래 시작 계획이 9월이었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 원래 이게 2천만 원 정도 된 거였는데 세 개 보건소의 국도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보조금을 나누느라고 추경 이후에 실시한 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받으면서 이 3개 보건소 역할분담 하고 하다 보니까 시행시기가 9월로 조금 늦어졌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이면 그냥 연초부터 쭉 연속성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24년도에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많다보니까 보건정책과는 열다섯 건, 건강증진과는 열두 건, 감염병관리과는 여섯 건이더라고요, 세어 보니까.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에서 보면 보안진단의 날 운영소홀은 세 개 과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소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 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건 신경을 써야 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 많이 했고 힘들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버텼는데 이제는 실력으로 보여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진단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6쪽요.

네.

금연가족인데 인증은 열 가구, 23년. 인증은 어떻게 하고, 인증의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금연하고자 하시는 분이 저희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셔서 6개월 동안 금연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보조제를 쓰시면서 6개월 동안 금연을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을 6개월 후에 소변으로 니코틴 검사를 합니다. 해서 여기에서 니코틴이 발견이 안 되면 저희가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가족들도, 사실 아빠가 금연을 하시면 가족들도 다 같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엄마도 할 수 있잖아요, 꼭 아빠라고 지정을.

네.

지금 아빠들이 갈 데가 없는데 자꾸 아빠라고 그러세요.

네, 엄마아빠, 어쨌든 어르신분들이 하면 가족들이 같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고 나서 ‘우리 금연가족 인증을 하고 싶다.’ 어떤 그런 이벤트를 원하시면 또 내지는 요청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그거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 드리고 인증서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 5만 원 이내의, 지침상 5만 원 이내의 어떤 상품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인증해 준다고 해서 이걸 또 대문 앞에, 아니면 문패 앞에 이거 붙이나 하는 생각도 좀 해 봤어요.

인증서를 발급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연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청에도 보면 금연지역이 있고, 금연지역이 아닌데 공무원들이나 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좀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을 해서 그쪽에서 흡연하게끔 하고 또 저희 단속 공무원들이 와서 또 민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돌면서 흡연구역이 아닌데 흡연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일곱 건이 있던데

네.

23년도에는 과태료가 없네요?

이거는.

과태료는 얼마씩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리고 우리 화성시 조례에 의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흡연으로 인해서 2차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족도 물론이지만 밖에서도 그런데 그 금연과 함께 또 지금 할 부분들이, 담배꽁초 처리에 관한 건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자원봉사, 길거리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담배꽁초가 아주, 주 범인이거든요. 그래서 금연교육 하면서 이거까지도 좀 같이 좀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뒤처리, 그전에는 제가 옛날에 담배 피울 때는 이 안에 이게 있어서 꽁초 거기다가 넣고 피우고 나면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전혀 볼 수가 없고 골동품이 됐는데, 그래서 그 담배꽁초 처리 문제, 그런 것도 좀 금연, 흡연장소에다가 써붙여야 되겠죠, 그건?

네, 담배.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질의하라고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송선영,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그때 방문해서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정리된 거예요, 그럼?

어떤, 식사 부분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그러니까.

그만두면 그 자리는 저희가 채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는다고 말씀을, 그때 그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시고 저희도 의논하기는 그 자리가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마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많게 네 명이 있고, 근무하고 종사자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세 명 근무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만둘 경우에는 그 한 명을 저희가 보충하지 않고 세 명이서 이끌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그거는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상황을 저희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잖아요. 서류상으로 보고, 환자상태를 보고.

현장에 가서도.

네, 주로 현장 가서도 봐도,

네, 시설기준이나.

주로 거기 행정적인 것만. 그런데 가족에 없는 환자들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가족이 있더라도 1년 동안에 면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 있다면 아마 있을 겁니다.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읍면동 복지담당자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분들, 면담을 한 번씩 좀 해서 그분의 상태, 심적 상태 등을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을 다 환자가 아닌 수입원으로 보고, 막말로 죽어야지 퇴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요양병원들도 있던데 그래서 이런 병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읍면동 복지담당자들하고 좀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화성시동탄보건소 공준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종우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0만 희망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황영환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유미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현주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배기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8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이며 사무분장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해남 위원장님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신도시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 건의사항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업무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화성시 자체 종합감사 결과 주의 열 건 등 총 16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행정소송 두 건 진행 중이며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12쪽과 13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5개 사업 12억 6,627만 4천 원 중 94.6%인 11억 9,839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5개 사업 9억 7,642만 9천 원 중 55.7%인 5억 4,34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4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개 사업에서 1억 5,522만 9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업무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4-15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와 감염병등급 하향조정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소독 중단으로 2023년 코로나19 방역소독용역을 당초 4,534만 7천 원에서 1,889만 4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4-17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부서체육행사를 위해 세 건 271만 3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보건소장 퇴임 등 네 건에 43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8쪽과 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부과 677건 중 열 건에 대하여 일부 감액 부과하여 677건, 10억 678만 7천 원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부과 808건 중 부과금에 대한 일부감액 세 건, 전액감액 세 건, 전산처리지연으로 발생한 오류체납 네 건을 처리하여 801건 4억 8,65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4-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운영 중인 건강취약계층대상 우리동네 한방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3년 2월 17일자로 관내 민간한방의료기관 2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4-2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응급의료체계구축 일환으로 운영 중인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교육비로 2022년에는 990만 원, 2023년은 10월 17일 사업종료 후 666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21쪽과 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24쪽 병·의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고발 아홉 건 등 서른한 건, 2023년에는 고발 열세 건 등 마흔한 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24-26쪽 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으로는 2022년에는 고발 다섯 건 등 열일곱 건, 2023년에는 고발 한 건 등 50건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계도를 통하여 반복되는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28쪽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 현황 및 사업실적입니다. 간호사 등 여섯 명이 건강취약계층 대상으로 2023년 9월 말 기준 총 1,821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초검사, 영양 및 운동 교육, 서비스연계, 건강모니터링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29쪽과 31쪽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동탄1, 2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2개소와 약국 2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과 협약약국으로 지정하여 평일야간, 주말·공휴일에 소아청소년 진료를 하고 있으며 22시부터 익일 1시까지 야간시간대에 공공심야약국 1개소를 운영하여 전문약사의 상담 및 의약품 판매, 조제, 전화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물 오남용 방지와 부작용 감소 및 경증환자 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병의원에서 운영 중인 구급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2022년 8개소 여덟 대, 2023년 8개소 아홉 대를 점검하여 위반내용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에 대한 점검은 2022년 106개소 158대를 점검하고 2023년에는 82개소 163대를 점검하고 11월 현재 146개소 277대 100%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24-31쪽 검사실 운영현황입니다. 제증명발급 외 검사를 2022년에는 2,576건 검사로 64건의 이상 건수를 발견하고 2023년에는 12만 2,453건 검사로 2,805건의 이상 건수를 발견하여 의사 상담 후 처방 및 정밀검사의뢰 등 대상자별 맞춤형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24-32쪽 공통사용약품의 구입현황은 진료실 운영 시 필요한 의약품과 구급차 내 의약품과 소모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 지원 현황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진료와 방문한방의료서비스, 암환자의료비지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2022년은 3,132건, 2023년 4,879건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33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만성질환관리와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및 희망자를 우선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건강서비스, 미션부여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업으로 2022년 218명, 2023년 29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현황 실적입니다. 화성시동탄보건소 방역대책반 1일 대응 인력은 공무원 열 명 외 기간제와 검체수탁기관 지원인력 포함 열아홉 명이며 선별진료소는 동탄보건소와 의료기관 1개소에서 운영 중으로 2022년 7만 660건, 2023년 4만 6,023건의 PCR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안내센터 운영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6쪽 방역소독 사업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친환경방역소독 등 3개 분야에서 1,926건을 실시하였고 2023년에는 3,2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재향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오재향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미자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강채롱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성자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5-5쪽부터 7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 18명으로 사무분장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 두 건, 건의 한 건으로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피복비 집행부적정 등 총 5건으로 조치결과 및 처분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쪽부터 10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U만성질환관리센터는 2022년, 2023년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의 92%인 8억 7,106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위탁사업에는 9억 9,229만 6천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분석 위탁운영은 질병관리청에서 선정, 2022년, 2023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각각 2,950만 원으로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도감독은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신규인력채용 관련 서류미제출 및 예산집행기준절차 미흡으로 관련법규 및 지침연찬, 부당내역에 대하여 보완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25-10쪽부터 13쪽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국도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24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90%인 186억 9,397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에는 24개 사업에 총사업비, 총 167억 3,469만 원을 현재 집행 중으로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14쪽부터 14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2년도 14개 사업에 대한 불용액은 21억 8,790만 5천 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면사업 축소 및 근로자 중도퇴직,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등 만성질환관리센터 위탁운영비 잔액과 코로나19 예방접종실적 저하에 따른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사업비 잔액 등 사업별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25-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4건으로 1,119만 원을 부과 후 징수하였으며 2023년에는 27건으로 2억 3,211만 원을 부과 후 징수로 주요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18쪽에서 19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산후조리 및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사업에 접종률 감소에 따른 잔액발생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177억 1,906만 7천 원 중 157억 7,287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9%입니다. 2023년에는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35억 7,163만 5천 원으로 9월 말 기준 78억 8,075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9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은 화성시 U만성질환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입니다. 25-20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업무협약서 및 치매검진사업으로 화성유일병원에 10개소와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2023년 동탄아르딤복지관과 사랑밭재활원 업무협약으로 건강취약계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21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연계해 비대면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68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관련 일대일 방문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강사비 및 치매극복 힐링캠프 운영비로 2,18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24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실적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3,417건으로 2억 3,163만 원,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 2,403건으로 1억 3,89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24쪽부터 25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금연가족인증, 홍보캠페인 및 금연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2,163명으로 20억 578만 8천 원,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 1,806명으로 18억 6,022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26쪽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비보험치료비 지원 및 지자체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지원으로 2022년 2,236명, 2023년 9월 말 기준 75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26쪽부터 27쪽 치매예방관리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이용실적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치매환자등록관리 가족지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28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보건사업,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 가정불소용액양치사업,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운영으로 세부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28쪽부터 29쪽 모자건강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으로 2022년 1,830명 11억 4,950만 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 1,103명으로 6억 5,215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추진현황은 19대 질환의 가격부담이 큰 비급여항목에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28명으로 6,033만 5천 원, 2023년에는 9월 말 기준 88명으로 4,343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29쪽부터 30쪽 U만성질환관리센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에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조기발견 및 전 단계자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 건강관리 등 만성질환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비약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신규등록관리, 질환별 13주 집중관리프로그램 운영,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캠페인, 심전도 및 안저검사 운영으로 세부사업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24-10페이지에 보면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보이는데 2023년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화성시 자체감사를 시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2023년도에 대한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면요, 2022년도에 그 처분내용에 주의통보 여러 건을 이렇게 처분내용으로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23년도에는 어떻게 좀 나아졌나를 보려고 보니까 자료에 없어서, 이건. 보건소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받나요?

시 자체감사는 전 실과소 전부가 3년에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12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이건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 일곱 번째,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2022년보다 2023년이 좀 감소가 됐어요. 우리 시의 에이즈 및 성병환자가 지금 계신가요?

네, 지금 에이즈로 등록되어 있는 감염인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4명입니다. 64명인데 에이즈,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병원진료를 받았을 때 저희한테 청구하는 그러한 금액, 청구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게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다는 것은

청구하는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인원이 감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인원은 감소, 감소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청구하는 건수, 그러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진료건수가 적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좋은 소식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병원에, 현재 동탄에만 64분이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거, 어떻게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하나요?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걱정되네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관리를 좀 잘 하셔서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부탁을 드린다고 해서 할 건 아닌데 그래도 어딘가에는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12월에 에이즈의 날을 기념으로 해서요, 세 개 보건소가 세 군데에서 각각 가장 민원이 많이 이동하는 장소에서 저희가 에이즈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성 접촉이나 그런 쪽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질환이라서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나요?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면. 그래서 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저희 직원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밑에 한센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액이 좀 줄었거든요.

네.

여기 사업, 2023년도에는 아직 사업 진행중이라 그런지 0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아, 네.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동탄에는 작년12월, 12월에 한 분이 계셨는데요, 12월까지는. 그런데 그분이 타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동탄에는 한 명도 없고요. 서부에는 지금 한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화성시 전체에서는 현재 한 명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한센병 환자분이 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1페이지에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사건개요를 보면 무자격자 의료행위에 대한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취소 건에 대하여 소송을 하셨는데 패소를 하셨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저희가 이게, 저희가 복지부랑 건강, 건강보험공단에서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점검을 해서, 거기서 이상을 발견을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이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비를 주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환수조치까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탄보건소는 저희한테는 통보를,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시행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황이었고요. 처분, 사전통지서까지 저희가 다 발급을 해서, 저희가 의견제출서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행정처분에 관한 그러한 시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의료법 27조에 해당이 돼서 의사가 근무하는 의료기사가 아닌 간호조무사한테 의료기사 행위를 시킨 그러한 건으로서 이게 의료법 27조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 했던 사항인 건데 이 병원 측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미 그런 행정처분해서 과징금까지는 다 분납을 해서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소장을 접수를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복지부랑 다 질의를 해서 의료법 위반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보충을 해서 지금 현재 항소 진행 중입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보면 24-24페이지에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22년이나 23년도에 무면허의료행위들이 많이 적발이 됐거든요. 22년도에도 제가 보이는 것만 해도 몇 건 되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그 위에서 가운데도 있고, 밑에도 있고. 지금 계속 고발조치가, 열세 건 중에 무면허가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이것도 똑같이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상황에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법 27조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고발조치를 한 사항, 건들입니다. 저희 동탄보건소가 다른 동부나 서부에 비해서 이렇게 고발조치 건이 많은 상황은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저희가 동탄에만 한 47%가 차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건들이 조금 비일비재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러한 부분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계도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행정,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 이쪽에 무면허, 마약류 관련 이런 지도점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발조치도 됐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들이 꾸준하게 행정지도를 계속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국민신문고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의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한 1,300건 넘게 동탄에만 접수가 됐고요, 2022년에만. 2023년도에는 1,200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그 일을 다 처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주로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가 광고, 광고나 이렇게, 과대광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공문으로 이분들한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장지도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에 나가서 실제 출장업무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약업소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광고위반이 진짜 엄청 많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기기 판매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많은 시정명령이 있었던 이유는요, 그러니까 공산품인데 의료기기로 오인을 해서 이걸 의료기기 광고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직구로 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봤을 때 그거는 공산품, 그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서 봤을 때는 공산품이지만 우리나라서는 그걸 의료기기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러한 저기, 행정조치가 많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그렇게 해서 많이 행정조치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하신 건 좋은데 지금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성균입니다. 존경하는 명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병원하고 약업소 지도점검 추진내역이 있는데 이, 고발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고발하면 그분들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면허, 다른 것들은 그럴 수도, 그러면 안 되지만

네.

하는데,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것들은 좀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많아서요, 병원이. 그런데 이게 보통 신고가 접수되면 나가시는 프로세스죠, 업무절차가? 보건소 입장에서?

저희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도점검 조치내역은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치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병원이랑, 병원급이랑, 병원급은 다 지도점검을 했고요. 이러한 건들 때문에 저희가 현장수시점검이라든지 자율점검표 작성이라든지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면허 의료행위는 페널티가 강하게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결과

제가 말씀을. 무면허 유형이 보통 그러니까 면허, 면허에 따른. 그러니까 아까도 행정소송에서 나온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 일을 했다든지 그러면 무면허가 되는 것이거든요, 면허행위. 이런 사항입니다, 그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그러니까 완전 무자격자는 아니고 간호사가 간호사 외의 업무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사실은 좀 법으로도 강화해서, 벌칙조항으로 고발도 하고 그거에 따른 영업정지든 행정처분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참, 저희가 이 일을, 의원 일을 하다 보면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고를 받아서 나가신 것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같이 현수막을 걸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라든지 좀 그런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 보니까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캠페인 쪽으로도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4-33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현황이 있는데 2023년도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비대면 관련해서 성장이 한 두 배 정도 성장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2022년도는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양적성장을 한 건지 아니면 22년도는 좀 늦게 시작한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대상자들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문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코로나가 감염되는 건 아닌지, 외부인들에 대한 그러한 방문을 많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활발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2023년도부터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사전, 사전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전평가를 합니다. 건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바이스를 대여, 디바이스를 저희가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 사용방법이라든지 건강앱을 깔아, 건강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대면은 그런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사전, 사후로 그렇게 이뤄지면서 또 중간중간에 우리 어르신들이 궁금하신 거나 사용하시던 디바이스 기계가 오작동이 나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방문해서 그거 처리해 주고 건강상담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해 주고,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그 사용자, 스마트폰에 다 어플을 깔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네, 없으면 저희가 AI화면스피커를 저희가 대여를 해 주고요. 그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동탄에는 어르신들이 그래도 AI·IOT기반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대여한 사람들은 26명 정도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명 정도 대여를 했고요 내년에도 그래서 한 네다섯 명 정도 더 예측을 하고 그렇게만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데

네.

동탄권역은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렇지만 동탄에도 스마트폰이 없이 그냥 옛날 폰을 쓰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이런 AI·IOT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입니다. 26-2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병의원 지도점검 실적하고 약업소 등 지도점검조치내역이 있는데 동탄보건소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보니까 ‘땡내과의원’이 총 네 건이 보이는데 같은 의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월에 점검하신 거 보니까 향정신성의약품 취급보고기한이 경과해서 고발을 했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해서 과징금을 요청을 하셨고. 그런데 4월에, 한 달 뒤에 다시 나가, 나가보니까 이제 투약을 미보고한 거, 그러니까 투약을 했는데 보고하지 않았고. 향정신성약품이 마약류입니까?

마약류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많이 했을 때 문제도 되고 척추 관련된 그런 거더라고요. 향정신의약품 투약 미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과 재고량이 불일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땡내과의원’은 문제 있는 내과의원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침에도 서부보건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약류를, 올해 2월에 수시감사처럼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한,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마약류는 원래 NIMS,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관리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잘하고 있는지 믿기 어렵다고 현장실태조사 나왔다가 저희가 이렇게 된 상태이거든요. 그게 더 커져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전체에 뿌려져서 이렇게 조사해서, 현장점검해서 조사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조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네.

향후에 어떻게 조치되나요, 프로세스가?

지금 마약이라고 하면 엄중한,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반상식으로는 그런데 약간, 엊그제도 보면 의약품, 마약류관리체계 개편안이 발표된 거 보면 징벌적으로 대단하게, 마약류를 뭐라고 그럴까 업무정지가 되면 과징금으로 하루에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 정지 맞아봐야 1,000만 원, 1,080만 원. 약간 약하다는 그런 보도를 보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개편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NIMS를 잘 보고, 또 개편안에는 NIMS를 AI를 탑재시켜서 수시 확인,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가면 의료진들도 책임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더 지도점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개인적으로는 업무가 갑작스럽게 느는 흔치 않은 부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생겼다고 코로나 해야 하고, 마약 생겼다고 마약 해야 하고. 갑자기 업무가 팍팍 느는 참 희한한 부서긴 하고 힘든 부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땡내과의원’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가 이미 3월에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이뤄지지 않아서 4월에 한번 더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조사 차원에서 경기도로 확장되고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이미 3월에 발견이 됐는데 4월에 더, 한번 더 발견됐다는 것은 저희가 사후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원 또는 약국을 지도점검 하실 때 그런 면들이 재발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 발견됐을 때 강하게 좀 제재를 해서 또 다른 광역도심, 그러니까 광역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했을 때 똑같은 업체가 또 발견되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