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지역개발사업소,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신중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오홍선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지역개발사업소 오홍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오홍선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를 제외한 부서는 수감 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서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5쪽, 6쪽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이며, 이 중 여덟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으로 추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인수인계 시 하자 부분을 철저히 감독해 시에서 재투자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송산그린시티 동측지역은 2022년 7월 준공 및 인수인계가 완료되었으며, 남측과 서측지구 및 관내 7개소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지역주민의 요구 및 우리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공 전 사전점검 및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물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9쪽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감사관에서 실시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하여 부정수령액 63만 원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0-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신천리 거주 주민 13명이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인접 농지를 성토하고자 통행로 이용 요청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와 협의 성토 세부계획을 수립 재협의 시 이용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20-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관급자재 조달 관련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1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20-12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및 메모리얼가든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인 11억 1천만 원을 지원받아 2022년 12월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입찰잔액 1억 4,432만 1천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20-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불용액은 폐산업시설 및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비 불용액 2억 8,800만 원 등 총 3억 6,278만 2천 원,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쿠니사격장 리모델링 및 메모리얼가든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총 네 건 2억 1,515만 5천 원의 사업비 증액이 있었으며, 2023년에는 평화생태공원 화장실 설치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총 1건 785만 1천 원의 감액 변경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남양지구 내 계획된 초등학교 용지에 대하여 교육청의 학교 신축 계획이 없다는 의견에 따라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하는 용역으로서 2023년 2월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중이며, 공공시설의 현황분석, 주민의 의견 청취, 부서 사용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공업무시설과 노유자시설 등 입지 가능 용도로 변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한 건으로 4억 6,653만 3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평화생태공원 및 평화기념관이 준공되었으나 지난 3월 공사 준공한 후 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및 사후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비 추가 집행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1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2022년에 공원 내 평화소녀상 건립 화장실 설치 및 콘텐츠 개발 관련 6회, 2023년도에는 콘텐츠 개발 및 전시 운영 소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7쪽, 18쪽 50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현황 내역입니다. 2023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소 체육행사 실시에 따른 비용 지급 건으로 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쪽, 1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총 23건 701만 3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국비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22억 2천만 원에 매향리 쿠니사격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으로 2022년 12월 공사 준공 후 관광진흥과로 인계 인수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내년 1월 임시 운영, 하반기 정식 개관을 위해 콘텐츠를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쪽 정수 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쪽부터 20-48쪽까지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계약한 공사·용역·물품 구입에 대한 계약현황으로 관련 사항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49쪽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일곱 건과 복합도시개발사업 한 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약 23만여명의 인구가 우리 시로 유입되어 100만 대도시로의 기반을 더욱 다지리라 예상됩니다. 각 사업별로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20-50쪽,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51쪽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지난 9월 14일 환지계획인가 서류가 접수되어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024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2쪽 종전부동산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8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완료 후 2023년 2월부터 실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고 2025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3쪽 내리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4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4쪽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1년 12월 기본 구상 제안 수용 및 사전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전협상 진행 중 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2022년 6월 행정절차를 잠시 중단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검증, 2023년 8월 동탄경찰서로부터 혐의 입증 증거 부족의 이유로 최종 불송치 의견 수사결과가 통보되었으며, 현재 사업 추진 판단을 위한 관련 지침 및 법령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중이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55쪽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6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 1단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공사 구간인 기존대로 2-2호선 도로부지 내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한 대위소송 중으로 2024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56쪽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2월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지난 9월 환지처분 및 도시개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하여 최종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0-57쪽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1년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여 동측, 남측, 서측지구별로 순차 진행 중이며, 동측지구는 현재 공정률 99%로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남측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약 55%이며, 2024년 상반기 분양을 시작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측지구는 2023년 11월 선도지구를 포함한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58쪽 매향리 생태공원 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2013년 제정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2023년에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2024년부터는 매향리 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59쪽 우정 미래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승인을 획득하였으나 지원도시 사업구역 지정권자인 국토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우선 반영토록 보완되어 관계기관인 해수부, 환경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덕 증인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입니다. 이 중 다섯 건은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며,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수공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미디어센터 다양한 건립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지역 선정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 확정 시 우리 시 주관 부서인 문화예술과와 건축 시행기관인 경기주택공사,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간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건축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조속 추진 관련입니다. 화물차고지 주차장 등이 포함된 2-1단계 구역은 금년 12월에, 한옥마을과 체육공원 등 포함된 2-1, 2-2단계 구역은 내년에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 2신도시 부족했던 부분을 3기 신도시 지구계획에 운영 반영 관련입니다. 진안지구의 경우 중앙부처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봉담3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지에서 교통 및 생활SOC 부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봉담3지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회의 및 MP 지속 참여 등을 통해 선 교통 후 개발, 생활SOC 기반 마련 요구 등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중단해달라는 요청 추후 논의 필요 관련입니다. 석우동 26통 주민들이 해당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석우동 업무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중단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해당 사업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금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 한옥마을 조속 추진 관련입니다. 동탄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 협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급한 수당 외에 출장 여비를 추가로 지급한 사항에 대해 전액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21-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오산천 정비 및 개선 요청 건입니다. 오산천 주변 지장물 등 환경 정비 요청 사항에 대하여 하천 정비 부서인 건설과와 오산천 환경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LH에서 추진 중인 오산천 친수환경 조성사업은 2025년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외 및 사업 제안 건입니다. 진안지구 지구지정 시 기존 기산지구 사업대상지를 제외하거나 환경, 환지방식 등이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8월 1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된 사업으로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제기된 어천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회 추진 중단 건입니다. 어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승인 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판결 선고까지는 보상협의회 추진 중단 요청사항으로 어천지구는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 운영 및 운영 실시함을 안내하였고, 현재까지 2차에 걸쳐 보상협의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1-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신도시조성과의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세 건입니다. 그 대상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한 건은 각하되었으며, 행정심판 두 건은 기각 및 승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13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시설물 점검용역 건으로 동탄지구 3단계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시설물 점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낙찰액 약 1,800만 원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 기본계획 중 국내 여비 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등 출장이 제한됨에 따라 출장 여비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1-1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신도시 및 중규모 택지 공공시설의 시민중심 특화 기획 용역은 진안, 봉담3공공주택지구의 주변지역 공공시설 수요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공시설 공급 방안을 제기하기 위한 용역으로 지구계획수립 시 기초 자료와 용역결과를 LH에 반영 건의할 예정입니다. 21-17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및 감사 지적분 등으로 총 다섯 건 19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18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비봉지구의 도로인 시도78호선과 접해있는 삼화5리 마을안길에 대한 확장 요구 민원을 하고자 비봉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LH가 총사업비 8억을 부담하여 화성시는 공사발주, 감독 등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1쪽으로 각종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3개소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23쪽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단계는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2단계는 개발계획상 12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토목공사 진행현황을 감안할 때 3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21-25쪽 동탄 택지개발사업 2단계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농지법상 대체농지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대체농지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한옥마을과 체육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고지주차장 등이 포함된 2-1단계는 금년 12월에, 한옥마을과 체육공원이 포함된 2-2단계는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27쪽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착공 이후 2022년에 3단계까지 준공되었으며, 2024년 12월에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21-29쪽 비봉 공공택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2014년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2016년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9월에 1단계 준공되었으며, 2024년 6월 최종 준공 예정입니다. 21-31쪽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수인선과 KTX 더블역세권 인근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2월에 지구지정 이후 2020년 12월 지구계획 승인되었으며, 2024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6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1-33쪽, 21-35쪽 3기 신도시 봉담3, 진안 공공주택지구입니다. 봉담3, 진안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8월 30일 2.4부동산대책 공공주택지구 예정지구 발표로 2021년 8월 30일 주민 열람 공고 실시하였고, 2022년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봉담3지구의 경우 2022년 12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및 2025년 6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며, 2026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30년 12월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진안지구의 경우 중앙부처간의 협의 지연으로 절차가 순연되는 실정으로 지구지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중앙부처의 지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21-27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연번 1번 동탄2지구 내 오산동 1081-2번지 일원으로 유료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공지구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연번 2번, 5번은 동탄1지구 석우동 29번지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지원센터 등의 도시지원시설 용지 신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이에 따른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행된 사항입니다. 연번 3번 봉담2지구 상리 684번지는 공공청사부지 내 화성세무서 신축을 위한 획지 분할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4번 봉담2지구 상리 666번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반영한 공동주택단지 부출입구 신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49쪽에 보시면 도시개발사업란에 내리지구가 있어요. 그게 내년에 24년 7월에 준공되면서 입주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가 지금 한 4천 세대 정도가, 4천 세대 이상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망이 거기가 굉장히 혼잡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왜 교통망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리지구 관련해서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이라든지 아파트사업은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내리지구가 조금 봉담지역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구역 외에 어떤 기반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도73호선이 아마 교평을 거쳐서 봉담 쪽으로 연결하게끔 돼 있는데 현재 거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철도 밑을 교량을 통과해야 되는데 철도보호구역 행위 신고가 조금 지연이 돼서, 이게 철도청에 아마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아마 10월에 완료가 됐고요. 11월 말 정도면 아마 신고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늦어지고 나머지 상하수도라든지 하수도 공사 아니면 오수펌프중계장 이런 것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천 세대가 73호선 연결하는 걸로 지금 교통을 다 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교평 상에, 만족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교통영향평가 상 저도 오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내리IC 쪽으로 연결해서 나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IC 자체가 수원 쪽이나 아니면 수도권 쪽으로 연결되는 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봉담지구를 통해서 천천IC 쪽으로 연결되는 거로 교평이 진행돼서 그렇게 73호선을 확장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내리IC 쪽으로, 내리IC 해서 수원으로 연결 IC타면 수원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내리IC는 내려오는 것만 있습니다.

내리IC 지나서

네. 좀 더 지나서

네. 좀 더 지나서 가면 갈 수가 있잖아요.

국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국지도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왜 그때 이게 지금 4천 세대가 넘는 세대가 그쪽을 이용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광역교통망을 지금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검증된 교평을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뭐 거기 안에, 내리지구 안에 입주를 다 해서 교통이 완전 복잡해야 그때 다시 하시는 건가요? 미리 이걸 선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나요? 거기 위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입구가 입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뻔히 아실 텐데 4천 세대가 넘으면 차량이 1만 대 이상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거기서 그 차량을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나중에 거기 교통대란 나고, 가뜩이나 지금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교통영향평가 기종점 관련해서 자료를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판단컨대 그런 부분이 당초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교평에 따라서 그렇게 연결이 됐고, 충분히 그게 수도권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교통영향평가 나왔기 때문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것만 있지만 올라가는 것도 다시, 내리IC 내려오는 것만 있지만 나중에 그쪽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올라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 좀 하고, 그래서 교통량을 좀 분산을 해야지 거기는 지금 어디 따로 빠지는 데가 없어요. 거기 다시 좀 도로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0페이지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라피네아파트 지금 현재 입주가 얼마 정도 되고 있죠?

지금 10월에 이제 입주가 시작됐는데 한 750세대 정도 되는데 대략 한 40% 정도 그 정도 입주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아직, 거기도 참 교통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아이들 통학하는데 지금 그 도로를 다 차단을 해놓고 아이들이 삥 돌아가게끔 통학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이 아시죠?

네.

그거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라피네는 10월에 입주를 했는데 와우초등학교, 당초에는 초등학교가 단지 내 사업지구 내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와우초등학교로 등교를 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와우초등학교를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단독주택지라든지 공원이 변경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학교, 입주자대표,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지난 10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와우초등학교 운동장 쪽으로, 운동장 쪽으로 해서 진입하는 임시도로를 협의를 했는데 현재 거기 고압전봇대가 있어서 그게 조금 지연되고 있는 건데 협의는 10월 말에 다 정리를 해서 임시도로로 개통하는 걸로 얘기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말이요?

10월 말에 회의를 해서 개통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바로 앞쪽에 개통하고자 하는 앞쪽에 고압전봇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가 좀 늦어져서 12월이나 돼야지 도로는 뚫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고려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효행지구 지금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효행지구는 전체적인 시점, 16년도 도시개발사업 제안 후에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장기화 되다 보니까 위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장기화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올해 2월에 실시계획 서류가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1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광역교통,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가, 뭐 환평 같은 경우는 본안이 12월 안에 환경청으로 접수가 될 것 같고요. 교평도 우리는 끝나서 11월에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도 우리 거는 완료가 됐는데 수원 쪽에서 12월에 완료가 되고, 하여튼 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공기일정에 맞게는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효행지구의 녹지면적이 조금 적다, 다른 지구보다 조금 낮다는 그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녹지기반 시설계획은 따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아마 그게 7월에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회의를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도시개발법에 따른 녹지율은 순수 이 공원하고 녹지만 정하고 있고, 그런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녹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녹지, 공공용지, 하천, 유수지 뭐 여러 가지를 다 녹지로 따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개발사업은 상주 1인당 9평방미터 또는 부지면적 전체의 12%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기준 면적을 따졌을 경우에는 대략 23만 4천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확보 돼 있는 건 32만 3천으로써 기준보다는 훨씬 많이 확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 21-23쪽 있죠. 지금 태안3지구 택지개발 1차는 지금 준공이 됐고, 지금 2차가 남았죠?

네.

2차는 마무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1차는 금년 4월에 준공이 돼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고 있고요. 하자에 대한 보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안3지구에 관련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얼마나 좀 이행되고 있어요? 지금.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5개 노선이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그중에 4개 노선은 지금 준공이 된 상태고, 한 개 노선이 아직 미착공돼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국지도 84호선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공정률이 없는 걸로 도로과에서는 지금 나오는데.

노선 계획이 2018년도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는 그에 따라서 뭐 지하시설물하고 문화재 그리고 관리청 협의, 그런 게 좀 지연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입주도 거의 마무리가 1차 입주 거의 마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교통혼잡이 되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봉담3 거기 공공주택 지금 봉담3지구하고 2지구를 포함해서 각종 공공시설계획 시 2지구하고 3지구 전체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쪽에. 봉담3지구에 대한 별도에 특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봉담3지구 경우는 제가 지금 개인사정으로 업무 회피 신청을 한 상태니까요. 저희 담당 팀장이 관련 보고를 드리는 게,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

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담사업팀장 유원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담3지구에 대한 별도의 특화 대책이 있냐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구지정은 돼 있고요. 지구계획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이나 교통, 건축, 산업, 조경 분야의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MP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봉담3지구의 개발방향이나 공간구조 설정, 토지이용계획 수립,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봉담2지구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봉담3지구만의 특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그런 내용이 LH에 지금 전달이 되면 어느 정도 그게 전달사항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MP회의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화성시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LH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LH나 국토부나 우리 시에서 의견 검토를 해서 올리면 절대 이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같이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LH에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에 대한 하자 같은 이런, 그리고 준공에 대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문제도 지금 다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잘하셔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고 그래서 조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지역개발과 20-13에 금곡지구 불용액 5천만 원이 있어요.

네.

사유가 뭐죠?

사업자가 사전협상이 중단돼서 저희가 사전협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안 줬어요?

감정평가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아직 진행을 못 한 거예요?

의혹이 제기되는 바람에 저희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1차 회의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감정평가까진 못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곡지구도 한다, 한다, 하는 거가 벌써 한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주민분들은 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집을 뭐 팔 수도 없고 뜯어고칠 수도 없고, 거기에 투기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원주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피해가 많거든요. 벌써 경찰서에서 시로 넘어왔다면서요. 수사 종결된 거.

네. 8월에 넘어왔습니다.

시에서는 빨리 그분들하고 뭐 간담회를 가져서 뭔가 진행상황을 원주민분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그러면 원주민들이 좀 마음을 놓을 거 아닙니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다른 과 비해서 수의계약이나 일반 제한경쟁이나 일반경쟁으로 계약체결을 하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여성기업이면 5천만 원까지고 일반기업은 2천만 원이고, 수의계약 1, 2가 있고, 제한경쟁은 화성시 관내가 제한경쟁이잖아요. 그렇죠? 일반경쟁은 도내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일반경쟁을 하는데 3천만 원짜리도 일반경쟁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보셔서 다음에는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면 관내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관내업체들이 해야지 세금도 화성시가 걷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그 사업의 주체는 공공건축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달린 공사계약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도 뭐 공사 같은 거 유스호스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죠? 서해마루.

그거까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네. 공공건축과한테 그건 여쭤보겠습니다. 20-57에 우리 송산 저번에 송산그린시티 갔다 왔습니다. 송산그린시티도 역시, 지금 다른 주택과 같은 경우는 행정감사를 하는데 관내업체들이 많이 가서, 화성시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행을 한다 그러면 관내업체를 많이 쓴답니다. 그런데 지금 송산 같은 데 가면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좀 수자원공사와 우리 화성시와 유기적인 협업을 해서 관내업체들이 도산이 안 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소장님도 처음 오셔서 간 게 수자원공사를 찾아가서 관내업체하고 좀 많이 도와달라는 어떤 건의도 했었고요. 저도 역시 서측지구가 착공 실착공은 아마 내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공구별로 제가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은 건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향리생태공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를 방문했는데 참 드넓고 석양이 지는 노을도 좋고, 이거를 매향생태공원을 조금 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생태공원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죠?

공원은 조성이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도시과나 공원조성과나 관광진흥과인가요?

네.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가 누가 업체 관리를, 지금도 지역개발과에서 하나요?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원 관련해서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면서 공원은 조금 더 예쁘게 꾸민다든지 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거고?

네. 관광진흥과에서는 현재 거기에 관련된 기념관 관련된 콘텐츠 개발 그다음 전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게 내년 실질적으로 개공되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충분히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서해마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런 생태공원이나 그쪽 궁평항이나 전곡항이나 다 해안 루트 아닙니까? 해안 루트를 좀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숙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협업을 하셔서, 우리 또 지역개발소가 또 이런 거가 할 일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귀에 담으셔서 그거 좀 해 주셨으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해안 루트에 대해서 계획 좀 어떻게 잡고 있나 그거 좀 한번 말씀을.

저희는 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광의 필요성이 있고, 아마 화성이 경기도나 전국에서 봤을 때 해안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장도 길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중에 하나가 전곡항 기점으로 해서 걷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전곡항에서 궁평항, 그다음에는 그쪽부터 시작하고, 또 그 하나가 유스호스텔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정 반도에 거기도 호텔부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길을 저희가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시정연구원도 있고, 시장님한테도 많이 해서 해안 개발을 해서 어디 지자체 가면 숙소가 좋아야지 여행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요새는. 첫째도 쉴 수 있게 마음 편하게 그런 거를 해서 그런데 옛날에 이화리에 90년대 이화호텔이 있었는데 조암 쪽 이화리에 그런데 그거가 없어졌잖아요. 90년도에도 이화호텔이라는 거가 있었는데 벌써 30년이 넘었는데도 해안 쪽에 우리 호텔이 제대로 없잖아요, 화성시에.

아마 위원님 저희가 유스호스텔이 조만간 지금 착공 단계에 가 있고, 아마 그게 입주하고 또 거기 넘어가서 화성호 끝자락에 매향리 쪽에 호텔부지를 저희가 승인해 준 게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계성이 있으면 진짜 편히 쉴 수 있는 하나의 공간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21-8페이지 석우동 한옥마을 조속히 추진 바람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펜스만 쳐 있습니다. 증인, 그렇죠?

네, 아직 착공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열심히 한다는 거, 아까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한테 피해 가요. 그리고 또 거기가 보타닉가든, 오산천 정비, 다 시너지 효과가 날 자리인데 지금 다 펜스만 쳐놓으면, 또 그 위에 가족풀 아닙니까? 패밀리풀. 그리고 아까 또 김상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물놀이장 그거도 다 그쪽 연결돼 있는데, 한옥마을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LH에 가서 어떻게 좀 협상을 잘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시행자인 LH에서도 명품 도시하고 명품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재검토를 하는데 최소한은 땅은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데 땅도 안 팔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이정애 씨가 진정서 넣은 거 있는데 이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오산천 환경 정비했다는데 환경 정비를 뭐를 하신 거죠?

우리 시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산책로, 주민이 다니는 산책로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주로 고사목 제거하고 주민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오산천에 고사목 있나요?

네. 당초에 민원이 그때 있을 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장마철에 한두 개 쓰러진 거?

네. 그런 거 했고요.

보행로 쪽에?

네. 나머지는 LH에서 오산천 정비 공사하면서.

그거가 원래 LH나 신도시조성과나 동부공원과가 세 개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일은 동부공원과가 하는 거 아닌가요?

LH하고 관계는 저희, 그러니까 세 개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동탄지구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우리 증인께서 동탄지구 지금 벌써 언 10년이 넘었잖아요, 입주하고 난 지가. 이거 좀 빨리 LH한테 그분들이 워낙 느림보인데 그거 좀 빨리 진행 좀 할 수 있게 자꾸만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가서 얘기도 하고, 가서 그냥 어떻게라도 떼를 쓰든지 협상을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TF팀도 구성해서 월별로 지금 만나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이 잘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1-37에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용도지역 변경 석우동 29, 21-37에 있습니다. 동탄1지구에 석우동 29 준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뭐 용도 변경 업무시설 토지이용할, 이거가 저기 아닙니까. 복합센터 들어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어디?

여기는 먼저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복합센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용도 변경된 거죠?

네. 용도 변경을 지금 진행했고요.

여기도 역시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거가 신도시조성과잖아요. 그렇죠? 도시공사가 복합센터를 건립한다 그래도 신도시조성과가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출자를 하기 위해서, 시에 전체적으로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기 위해서 네 개 필지인가를 출자하는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석우동 29번지 그걸 하나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이관한다?

네. 넘겨주고 나면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별도로 관리를 할 겁니다.

100% 도시공사에서 관리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조성과 메타폴리스 그 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피스텔로 용도가 정해졌죠? 승인이 된 거죠?

네.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어떻게 오피스텔로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허가받은 대로 오피스텔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겠다고 시행사에서 그럽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말 많은 지역인데 또 해결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조성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작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이에요. 7월 12일 지금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메타폴리스 2단계 관련 사업자가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 와서 언론보도상에는 26시간 이상 난동을 피웠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고요. 내용을 보면 경찰이 네 번 정도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얘기가 기사에 났어요. 사실 저는 그 기사를 접했었을 때 크게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들었냐면 첫 번째로, ‘과연 민원인이 우리 관공서 청사에 점거를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건 제가 듣지도 못했던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십몇 시간 동안 민원인이 와서 민원 제기를 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저 사람들을 경찰이 네 번씩이나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되돌려 보냈었을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두 번째로 들었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들었던 생각은, 우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이렇게 무방비하게 노출을 시켜서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시에서 이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나?’, 크게 저는 이 세 가지가 사실 들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공무원노조 측에도 제가 자문을 받았지만 선배 직장인, 공무원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 후배 공무원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부분이다.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제가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람직한 100만으로 성장하는 우리 화성시의 자화상인가, 사실 이게 무슨 쌍팔년도 시절에나 들어봄직한 그런 뭐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이야 제가 이해가 되겠지만 지금 100만 도시 내일 모레 내일 선포식을 하신다고 시에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 이런 기사를 접했었을 때 좀 황당무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는 한번 공식적인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민원인이 장시간 점거했다는 건데 아마 아시는 것처럼 메타가 근 십몇 년, 이십 년 가까이 방치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이 있었고, 또 그 제안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고 끌고 왔던 상황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6월 말 정도에 가서, 저도 그 과정에 업무를 계속 협의를 했고 민원인하고 제안자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그날 아마 오전 10시 넘어서 방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그랬고, 그러면서 얘기를 최종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둘 중간에 하나는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게 계속 끌고 가서, 그간에 계속 끌고 가고 잠깐 잠깐 피하기도 하고, 또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그런 와중에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얘기를 들어보겠다, 내가. 아마 10시 반 정도 오셨을 거예요. 와서 얘기를 끝까지 듣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민원인은 또 그걸 응했고, 그래서 아마 그 다음날 오후 4시경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또 그 와중에 폭언을 했다든가, 분명히 폭언을 했다든가 그랬을 땐 제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여기 와서 뭐 떠들고 그러는 건 내가 용납을 안 하겠다. 그거에 대해서 불렀고 네 번씩 불렀고, 또 경찰도 와서 우리가 폭언할 때마다 부르겠다고 하고, 또 와서 또 잠잠해지면 또 돌려보내고, 그런 게 또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장시간에 민원인이 와서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뭘 잘못한 거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뭐 결정을 빨리 못해 줬다는 건 분명히 민원인 입장에선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거 결정하는 과정 중에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도 협의를 했고, 의견을 물었을 때 민원인이 또 물어봤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와 또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거에 물어봤을 때 부합되지 않는, 민원인하고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언론에 나온 것처럼 유착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있었다고 그러면 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언론에 그 다음 날 오전에 저랑 같이 밤을 새고 나서 오전에 언론사를 다 부르겠다 그러길래 불러라, 불러서 제가 또 거기서 또 언론인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는대로 얘기를 한 거고, 또 언론인도 듣고 갔기 때문에 제가 회피는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에서 이렇게 민원인이 장시간 시청사를 방문하고 떠들어댔을 때의 대책이 뭐냐고 그랬는데 아마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분하고는 종을 치려고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하시라고 들리라고 그랬던 거고, 솔직히 저도 한 이틀 정도는 버티려고 그랬습니다. 이틀 정도는 얘기하다 보면 둘 중간에 하나는 저희 의견들을 따라오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이후에 시에서는 청사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좀 마련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처럼 얘기를 하자고 그랬던 경우도 있는가하면,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점거하는 방법론에 또 다른 유형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또한 지역개발사업소도 점검 그 건물 책임자가 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대로 충분하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일 처리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사실은 없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100만 대도시라고 자부하면서 또 행정도 사실 그만큼의 볼륨감이라든지 책임감이 그만큼 더 커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물론 많은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메타폴리스 2단계 그동안 과정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아마 일단은 변경 허가권이 떨어졌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을 기점으로 해서 95번지와 99번지 두 개를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사업자는 아마 제가 보기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절차를 또 이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메타폴리스 건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주택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도시관리계획 이제 허가가 나고,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오피스텔로 지금 허가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몇 세대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아마 두 개 합쳐서 1,200개소 정도 되는 걸로, 객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분들은 오피스텔보다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변경이 혹시 가능한 부분인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자가 19년도 정도에 아마 오피스텔이 아닌 주상복합을 갖고 사전에 협의를 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으로 갔을 때는 우리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도시기본계획상에 동측, 그러니까 동탄권역이라든가 그런 데는 인구가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습니다. 방법이 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 배정을 받으면 인구가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관리계획을 또 변경해서 절차상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했을 때는 주상복합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기반시설이라든가 기타 그런 여건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가 좀 수반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절차들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가요?

인구를 기본계획상에 반영하기가 만만치 않고, 또 그만큼 타당성 있다 그러면 뭐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구단위가 특별 뭐 지구단위,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묶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동탄 권역에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별도로 또.

이게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뭐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특별지구단위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이 당시 이게 왜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아마 동탄 권역이 우리 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동탄 역세권 있는 주변, 지금 동탄역도 있지만 1지구 있는 데는 특별하게, 쉽게 얘기해서 말씀 그대로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특별하게 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특별하다는 게 뭐가 특별한 건지?

제한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을 뒀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뭐 제한도 많고 또 혜택도 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지금처럼 동탄 권역에 지금 특별계획구역 내에는 한데 묶어서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특별구역으로 그 당시에 여기가 지구지정이 되었느냐?

그건 위원님 제가 사실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일반지구단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지금 받고 있어서 이 사업자도 그렇고, 또 거기에 달린 그 지역에 있는 시민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함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 사업자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시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시민분들이 십몇 년 동안 지금 개발이 안 돼서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 너무나 처절하게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시점에는 어찌 됐든 간에 그러한 특별한 규제들을 해제를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인구 배정부터 뭐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이 특별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그 특별구역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보는데, 제가 귀동냥으로 좀 들어보니 그 당시에 미디어센터 방송국이 들어올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이게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방송국이 지금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일반구역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이런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특별계획구역이든 일반지구단위구역이든 간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절차를 밟아서는 다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일반지구단위구역 내에 가령 주상복합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인구 배정을 받듯이 그렇게 절차상으로 밟는 절차를 말씀드린 거지 특별계획이라고 특이하게 지구단위구역 내에 행위를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게 준공으로부터 5년 이후에는 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권한은 시장님이 결정만 하면 얼마든지 변경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가 봐도 우리 앞으로 특례시가 된다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역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이제는 빨리 좀 제거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좀 그런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하나 저는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또 변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새로 받아야 될 테고 변경이 될 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쇼핑몰,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센터라든지, 인구가 많이 집객이 되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평가들을 받아서 진행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주택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강화된 기반시설을 가지고서 개발 허가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거 뭐 바꾸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주상복합으로 갔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 기반시설이라 하면 도로, 공원, 기타 상하수도 있겠지만 학교도 있고, 기타 그런 걸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오피스텔이 아닌 업무시설이든 아니면 근생이든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은 다 교평을 받아서 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보다 용량이 더 초과됐을 때에 기반시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닦아놓은 게 맞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동인선도 앞으로 착공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테고요. 뭐 그런 사업들이 또 그 지역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하고 잘 시간적인 타이밍을 맞춰서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신도시 건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진행이 저번에도 계속 업무보고할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올 연말이면 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당초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가 지연되면서 국토부에서는 올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구지정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물리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약간 농림부 생각하고 국토부 생각에 약간 갭이…….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일단은 농림부에서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조가 지금 아직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토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뭐 에코팜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용량을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고요. 그것도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제안한 게 처음에 2만 9천 세대에서 2만 세대로 좀 줄여서 지금 제안이 된 건가요?

아니, 인구 뭐 줄인 거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LH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 2만 세대라고 다시 정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는 또 이게 처음에 3기 신도시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기 신도시에서 분리가 돼서 기타 신도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봤는데 그게 왜 3기랑 기타 신도시랑 바뀌었는지 그거는 담당자가 내부적으로는 기준을 정해서 나눠놓은 게 아닌가.

3기 신도시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수도권 인구 증가에 따른 뭐 그 수요를.

반경 뭐 30킬로미터 이내에 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나 봐요.

네.

그런데 이게 거기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처음부터 제가 보기엔 3기 신도시 출범하는 게 합당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뭐 오산에 세교3지구라든지 용인 이동에 또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LH에서는 지금 자금이 없다고 해서 지금 보상 자체도 지금 진행되는 사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광명 의왕 쪽에 이런 신도시들도 2년 뒤에나 보상을 하겠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고요. 그게 아마 봉담 신도시도 3지구도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것이 LH에서 사업이 이런 자금난을 겪게 되니까 SH서울공사가 사업 주체로 바꾸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이게 진안신도시가 과연 명분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주민 제한에 따라서, 행위 제한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거를 가는 쪽으로 해서 빨리 간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있게.

방향은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안에 10만 평 정도를 테크노폴사업을 하겠다고 발표도 하셨어요.

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사업도 안 되는 거죠? 공약사업도.

계획 변경을 해야겠죠.

작년 이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기산지구 증인, 지역분들이죠. 이분들이 증인으로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었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12월에 지구 지정이 안 되면 취소 요청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기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우리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게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전 민선7기 서철모 시장님 계셨을 때는 기산지구가 진안신도시에 포함이 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1년도 지나가고 지구 지정해야 되는 22년도 벌써 지나서 올 연말까지 오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생각이 이제 바뀌시는 것 같아요. ‘아, 이 사업이 어렵구나’ 그렇다면 시에서 단독으로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달라 그래야지만 처음에, 벌써 기산지구도 오랫동안 그 전 채인석 시장님 때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연말까지 진안신도시가 지구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게 시에서도 방향을 잡고 검토를 좀 해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안지구가 봉담과 다르게 1년 늦게까지 지구 지정이 안 돼서 토지주한테 특히 제한, 행위 제한이라든가 제한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혹시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서 봉담 거를 예를 들어보니까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최가 돼서 거기가 통과돼서 바로 지구 지정이 됐어서 혹시 LH에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2월에 열려서 그 안건이 상정되는지를 좀 파악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3기 신도시가 12월에 지정이 안 됐는데 시가 그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저는 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수원하고 우리 화성하고 군공항 이전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제 지금 시점에는 이런 대안도 우리 시에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수원에 군공항 이전하는 이유가 사실 뭐 오픈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특별한 AI 무슨 단지, 무슨 반도체 단지, 하여튼 간 특별한 단지를 만들겠다고 지금 수원에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화성에 이전을 해서 그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반도체하고도 아주 가깝게 있고, 충분하게 수원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을 저는 우리 화성에서도 할 수 있다고 좀 보거든요, 위치적으로도 보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꼭 맞불 작전 이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그런 사업들을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뭐 우리 시장님께서도 테크노폴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위치적으로도 봤었을 때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꼭 LH에 아니면 정부에 기대서 그런 사업들 발표하는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특히 도시공사를 통하든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계획들을 좀 가져야지만 되는데 너무 우리가 수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것만 갖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좀 그런 틀을 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가 됐든 진안이 됐든 간에 그런 거는 좀 저희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12월에 중앙토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다뤄지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우리 화성이 기조를 같이 발을 맞춰서 못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개발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을 보고서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 시작한 지 벌써 두 시간이 됐는데 추가질의 드릴 우리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추가 질의 없는 거죠? 그럼 제가 간략히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년도 행감 때 송산그린시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광역교통대책을 좀 재수집 해 달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조치결과가 처리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건지 간략히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그거는 유재호 위원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택시정류장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것.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송산그린시티 관련돼서 동측, 서측, 남측이 저희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동측이 지금 입주가 다 된 거고, 남측이 지금 아마 올 하반기인가 내년부터 또 분양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내년부터 분양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거기 교통수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광역교통에 대해서 좀 수립을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쪽 서측에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걔네들이 수립하는 광역교통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지금 동서 진입도로 말고는 딱히 없기 때문에 철도라든지 아니면 동서 진입도로상에 어떤 다른 BRT 말고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서 광역교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번에 우리가 새솔동 행감에 가보니까 지금 안산으로 진입되는 그 터널이 지금 막히는 바람에 새솔동 안으로 차들이 진입이 돼서 새솔초 거기 앞에 굉장히 혼잡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육교를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상황도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남측에 약 100여만 평 되는데 공단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송산그린시티 내부에 MTV로 다리 하나만 지금 계획돼 있거든요.

네.

그거 그렇게 돼 있지, 그다음에 77번 밀리고 있죠. 그다음에 시흥~평택간 지금 말도 못 하게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광역교통을 좀 수립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도 그런 사업들이 5년, 10년씩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지금 제가 재차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현장 갔다 오시고, 어제도 시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수공에서 서측에서 저쪽 MTV 쪽으로 연결되는 것들, 그다음에 민자에서도 제안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시에서는 북측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남측에 있는 궁평리나 전곡항 쪽으로 연결해서 남측까지 퍼질 수 있는 것까지도 저희가 어제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광역계획 수립 만들어질 때 저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조성과도 그렇고 감사에서 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우리 직원들 업무 기강에 대한 확립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그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쪽에 보면 지금 남양지구 내 유휴토지 지금 용역 들어가 있잖아요. 먼저 제가 자료 받은 내용 그대로 지금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마무리단계에 지금 왔고요. 그때 남양읍민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남양지역에는 이런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정시설이 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앞으로 절차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단 간담회 비슷하게 좀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얼추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이후에 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지금 방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라든지 부서 협의결과, 아까 얘기했던 뭐 복지시설, 행정시설에 대한 어떤 용도를, 학교 용도에서 행정 및 복지시설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도 지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 본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됐든 우리 남양지역뿐만 아니고 서부권 쪽에 어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저도 맞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조성과에 좀 질의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가 사전협상제도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네.

사전협상 대상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공주택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일단은 LH공사나 뭐 공공사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런 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저희가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법적으로는 사전협상대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공원이나 기타 공공시설내에 주민편의시설, 그러니까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뭐 기반시설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뭐 그전에 8대 때 의원님들이 동탄신도시에서 돈을 얼마를 남겼으니 어쨌느니 뭐 다 얘기한 부분들이 다 안 맞는 내용들이었었네요?

일단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찌보면 뭐랄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은 안 되겠지만 협상력을 높이는 쪽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잖아요, 우리 그냥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처럼 동탄 1기 신도시에 할 때 하고는 지금 기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 동탄2신도시나 아니면 3기 신도시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족이 우리 시의 책임으로 많이 지금 떠넘겨지고 있지만 그래도 초기 단계에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 초기 단계에서

그러면 LH나 지금 수자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협상 대상이 아닌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택지개발지구는요?

택지개발지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협상대상자들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그런 사업들만 지금 상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가 5년이 지난 이후에 거기 용도변경이나 그런 게 이뤄질 경우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개발사업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개발되면서 인근 지역하고의 어떤 그 연계성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돼서 비봉지구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셨어요?

비봉지구가 올해 말에 준공되면서 인수인계가 끝나면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수자원이 됐든 LH가 됐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구포1리 조합아파트도 완충 녹지로 지금 가로막혀 있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 문제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때마다 계속 가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주변 지역에 대한 어떤 여건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거를 터놓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예 들여다 보지도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는 현황 도로나 그리고 농기계 진입이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된 거에서

아니, 그런데 저도 보니까 그 현황 도로로 하지 말고 약간에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

계획도로?

아니, 앞으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다 기존에 현황 도로에 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협상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어 줘야만 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거를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그래도 어떤 수요가 예측이 되거나 나중에 마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2미터 돼 있는 거 꼭 2미터만 해놔야 되겠습니까. 6미터, 8미터 해놔도 되는 거죠. 그렇다 그래서 시골에 그렇게 넓게 뭐 10미터, 20미터씩 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요.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집행부가, 그게 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나중에 불편사항을 개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선제적으로 좀 해 주시면 행정력 낭비도 없고 시민들은 또 마음 아파하는 일도 없고 그런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관열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2-5쪽부터 6쪽까지는 사무분장표로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2-7쪽부터 8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건의 여섯 건, 처리 네 건 등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여덟 건, 처리 중 두 건으로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9쪽부터 10쪽까지는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요청 건으로 현재 일부 수용하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1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민사소송 한 건 진행 중으로 현재 1심 계류 중입니다. 22-12쪽부터 13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 감독현황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거점시설사업인 마을어울림센터 조성사업 및 송산 리본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화성도시공사에 건립 위탁체결을 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화성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 위수탁은 화성도시공사에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이나 현재 시 자체에서 임기제를 선발하여 현재 직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종료에 따른 정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14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빈집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70억 8,733만 원 중 19억 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는 빈집정비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대하여 총 46억 9,408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5쪽부터 16쪽까지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 두 건, 23년도 한 건에 대하여 설계변경되었으며, 변경 사유로는 민원 발생 및 공정 변경 건으로 차후 설계 시행부터 현장 조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17쪽부터 19쪽까지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일곱 건 사업비 153억 6,228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 지연 등에 있습니다. 차후 사업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2년도 및 2023년도 총 141건에 대해서 121억 1,844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2-22쪽부터 23쪽까지는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네 건에 대하여 25억 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25억 1,6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24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총 세 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5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상 계획된 마을축제 및 플리마켓 운영 등으로 총 3회 예산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7쪽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병점권 등 총 6개 도시재생권역을 설정하였으며, 활성화 계획 3개소, 예비사업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사업별 추진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28쪽 황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이며, 현재 거점시설인 마을어울림센터 및 청운제수변공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년까지 황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29쪽 송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269억 9,600만 원이며, 현재 거점시설인 마을어울림센터 및 송산 리본센터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30쪽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로 총사업비 1,092억 3,100만 원이며, 거점시설인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맛남광장 조성 및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31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총 2개소 임기제 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역량강화 등 소프트웨어 사업 시행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등 도시재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2-3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화산동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관리지역지정 시 사업 면적 확대 및 용적률 상향 등 건축 특례가 있는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 동 지역 내 빈집 7호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4호를 철거 완료하였으며, 잔여 3호에 대해서는 건축주 개인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재실시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열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종 증인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안성종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4쪽 사무분장표는 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총 한 건으로 공공건축물 하자 관리 및 설계단계부터의 업무 이관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1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진행 중인 한 건은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조속한 시행 의견으로 2024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달 재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하반기에 화성시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공사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에 대하여 화성시 자체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 2단계 건립공사, 진안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화성시 자체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지적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감사 시 동일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14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공사 관련 민사소송 한 건으로 소송 결과 기각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23-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는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국비를 미집행하였습니다. 현재 골조 완료 후 내부 마감 공사 진행 중으로 2024년 준공에 맞춰 국도비 집행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올해 6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국도비 집행 완료한 상태입니다. 23-16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출장 여비 집행잔액으로 508만 4,300원을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23-18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황계복지관 건립공사는 주민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군부대 부동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사업 이월하였으며, 향남 문화복합센터 등 네 건의 건립공사의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사업 이월하여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감사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9쪽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화성시 총사업비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2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사항입니다. 2022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7천 원, 출장 여비 부적정 환수액 100만 원, 선 고지 집행잔액 이체 등 그외수입 4,128만 7천 원,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 지원 관련 보조금 등 56억 3,400만 원으로 총 56억 7,639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 원, 출장 여비 부적정 징수 환수 37만 원, 관급자재 환불금으로 4,160만 1천 원으로 총 4,197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21쪽 10억 이상의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향남 문화복합센터 건립공사 등 총 네 건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예산액 316억 6,876만 9천 원 중 161억 6,58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건립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업비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23쪽 정수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노트북 한 건을 정수 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의 감사 자료를 짧은 기간 내에 보고드리려 하나 시간관계상 23-27쪽부터 61쪽 개별사업에 대한 26건의 각종 시설공사 개별 진행현황과 23-62쪽 공공청사 신축 및 증축 추진현황, 66쪽에 CCTV 임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67쪽에 공공건축품질자문단 운영 현황, 68쪽에 관급자재 수의계약 요청 및 납품 현황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공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종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그거 보면 화성시도 슬레, 저기 뭐죠?

슬레이트 지붕.

네.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거 하나요?

그거 철거하고 수거하는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요. 기후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사업 정비사업이 그거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빈집에 슬레이트 지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아, 네. 빈집 정비에도 슬레이트 지붕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슬레이트 지붕 정비는 슬레이트 지붕, 말 그대로 그 건만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도비도 있고 시비가 한 7 대 3으로 하는 거죠? 빈집 정비사업이.

빈집 정비사업, 네, 그렇습니다.

올해 23년도에 도비가 1,300만 원인가요. 그리고 시비가 3천만 원, 그렇죠? 주로 어디서 하나요?

저희가 빈집 정비대상이 저희는 동 지역만 지금 대상입니다. 동 지역만 대상이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동으로 이관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읍면동에서 동 지역만 저희가 빈집 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동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 단위는?

읍면 단위는 저희가 아마 공동주택관리과인가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생뉴딜사업에 송산, 병점, 병점이 두 군데인가요? 그리고 황계동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전 제일 많이 된 데가 어디예요?

지금 황계동이 저희가 제일 진전이 많고요. 그리고 송산, 그리고 병점 순입니다.

송산은 몇 프로 지금 됐어요?

송산도 지금 전체적인 사업률로 따지면 한 30%에서 40%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병점도 그렇지만 송산도 거점시설 건축비 이월들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게 집행이 좀 아직 덜 된 관계로 좀 그렇습니다.

이거가 한 13억 짜리인가요? 송산 재생뉴딜이 130억인가요?

그거 200억 가까이 됩니다.

200억, 아, 계획한 사업비가 290억 되네요.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그 정도 되면, 보통 사강시장은 뭐로 깔아요, 아스콘으로 까나요?

사강시장 앞에 바다를 느끼는 거리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도로확포장이 일부 구간이 있고, 도로변에 보도블록을 갖다가 교체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록이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블록 요새 나오는 것들 많죠?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 보도블록이라고 그래서 투수율도 좋고 색깔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다양한 거를 접하지 않나요? 보도블록을.

다양한 거를 접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자재 같은 거는 어떤 지역적인 특수성이나 그런 거를 갖다 고려해서 선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탁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준 거.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도시공사하고 대화 좀 많이 나누고 감독도 제대로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저희 마을어울림센터하고 리본센터 건립 수탁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는 정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저희 의견을 갖다가 반영시키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에 있어서 내년도 1월 말이면 두 건 다 지금 설계공모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거기 도시공사한테 이관을 해도 도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뉴딜사업 같은 거, 재생사업 같은 거 그것도 역시 관리 감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관만 시키고 관리 감독이 소홀하면 상당히 부실이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어느 정도 진전이 됐죠?

서해마루 지금 현재 1층 골조 올라가고 있습니다.

1층?

네.

1층 골재가 그러면 몇 층까지 되는 거죠? 여기가.

4층입니다.

4층이죠?

네.

완공이 언제까지죠? 서해마루가 2025년도인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서해마루가 우리 서해안 쪽에 처음으로 유스호스텔이 생기잖아요.

네.

이 유스호스텔이 잘 건립이 되고 잘 운행이 돼야지 나중에 또 여러 모태가 돼서 호텔이 들어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 유스호스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잘 좀 안전사고 없이, 그리고 또 공사기간이 딜레이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목적체육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죠?

저희가 개별 공조기 완료는 됐고요. 그래서 12월 8일 임시 개관하고요.

이번 12월 8일이요?

네.

기어이 되는 거군요.

네. 정식 개관은 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임시로 12월 8일?

네.

반면교사가 돼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다목적체육관이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무리됐나요? 가감속차선 그거 다 마무리된 거죠?

저희가 LH하고 동탄경찰서 쪽에 협조 사항이 좀 필요했었는데요. 그래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경찰서 쪽은 협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속차선 임시 가감속차선에 대해서 임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됐고요. 저희가 12월, 12월 15일까지 LH에서 임시주차장을 55대 완료해서 저희가 동탄2동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12월에 할 수가 있나요?

12월 15일 완료되면, 저희 건축부는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주차장이 안 돼서.

제가 가봤는데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주차장 시설도 깔든지 뭐 자갈을 깔든지 하면 되는데 진출입로가 문제죠, 그렇죠?

네.

그거가 해결이 또 됐다 그러니까 몸을 부딪히면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도 뭐 잘 됐습니다. 이거도 마음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증인.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사기간에 정확하게 마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변수는 좀 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드셔도 좀 공사기간 내에 맞춰서 시민들 불편 없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8에 관급자재 수의계약 요청 및 납품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 수의계약인데 이거가 주식회사 에너지컨설팅이 그냥 향남 문화복합센터, 서해마루, 중앙도서관 여기가 다 이렇게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한 업체가 편중이 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골고루 좀, 여기 이 업체가 잘하고 있죠? 잘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지열 공사에 대해서 한 업체가 지금 다 했는데, 다른 공사는 또 다른 업체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없는데요. 관내업체가 또 지열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 우수에 관내업체가 없어서 외부에서 하긴 하는데, 이 업체가 선정된 거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공사비 절감 부분이 많게는 10억 정도 넘게도 이렇게 절감이 됐었고요. 저희가 방식, 이런 지열의 방식도 이쪽이 좀 우수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CM단과 저희가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입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 편중되지 않게, 또 새로운 방식의 업체들이 더 좋은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관내에도 있으면 좀 찾아보셔서요. 관내업체 쓰시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관내에서 내니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권역별마다 주민협의체가 다 구성이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한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민협의체는 주민자생조직으로써 저희가 처음에, 단계를 말씀드리면 주민협의체를 먼저 회원들을 갖다 모집합니다. 모집하면 그 모집한 회원들 중에서 대표하고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선발해서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분과별로 운영하고, 또 총협의체 해서도 운영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그냥 주민 누구나 지원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구역이라고 해서 활성화구역 안에서 거주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쪽에 어떤 지역적인 연결고리가 있으셔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에 관련하신 분이나 뭐 졸업생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적극 좀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22-30페이지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다른 뉴딜사업에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이거 간략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스마트도시재생이라고 해서 저희가 병점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될 때쯤에 저희가 새로 생겼던 어떤 그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던 도시 관련 부처가 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져서 사업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사업 같은 거는 스마트가로등이나 스마트버스쉘터 조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CCTV 같은 거 연결해서 하거나 그런 것들이 대상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스마트 광장 조성, 수요맞춤형 케어서비스, AI통합 돌봄서비스, 스마트가로등,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 스마트물품 보관소, 스마트 포탈 구축, 스마트 리빙랩이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현실 기술력으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어떤 현실에, 기술력이라기보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 변경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 여건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갖다가 좀 선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전에 광교신도시를 할 때도 스마트시티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제가 예전에 자료 받은 것 중에 스마트가로등도 말만 스마트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 다 엮어놓고 스마트라고 붙인 거잖아요? 뭐 IoT라든가, 와이파이, CCTV, 비상벨, 이거 다 따로 따로 있는 것들을 하나로 합친 거잖아요. 금액을 단가별로 비교해보니까 스마트가로등이 훨씬 비싸요. 제가 예전에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띄워서 붙인 가격과 스마트가로등 하나를 놓는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스마트가로등이 훨씬 비싸요. 그냥 ‘스마트’가 붙어서 비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가 붙었다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말만 스마트를 붙이고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IoT 접목을 이용한 스마트물품보관소 설치 같은 경우는 물품보관소를 어디에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이거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연계 스마트주차장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도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웹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주민분들이 또 병점 권역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또 나이대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해야지 실질적으로 좋은 시스템을 놨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면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히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어떤 활성화계획 변경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변경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전성균 의원님 5분발언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이 변경된 데는 지하주차장을 터파기 하면서 120억이 증가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설계변경 내역을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전기차에 대한 법적 대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좀 황당했던 게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운영부서에 요청에 의해서 변경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최초에 체육관을 지을 때 운영부서와 협의를 안 한 건가요?

설계도 운영부서가 했기 때문에 체육관에 대해서는 설계를 다 운영부서에서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했고요. 실제로 도시공사가 위탁을 맡기면서 도시공사에서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환경 개선 쪽에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추가했던 겁니다.

그러면 최초에 전기차에 대한 법적 대수 충족을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한 거는 어떤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는 설계단계 때 놓쳤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교통행정팀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설계할 때 법적인 부분을 왜 자꾸 놓치냐, 법을 지켜서 이걸 단속 해야 될 우리 시청에서 그걸 어겨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가 오류가 생겨도 설계한 사람한테는 지급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설계를 어떻게 최초에 잘못한 설계사에 대해,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만 배드민턴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증액된 게 십몇 억이 증액 됐어요, 설계 잘못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설계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페널티 부과하는 책임을 명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설계 하는 거를 보면 설계사는 아무 페널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공공건축과에서만 모든 책임을 묻고, 힘들어하고, 그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다 다른 부서에서만, 그래서 최초에 설계에서 잘못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손실도 다 발생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페널티라든가 이런 규정들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최소화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7페이지 보면 공공건축과 품질자문팀 운영이 있어요. 이게 다른 부분들은, 주택과에서 보면 이 품질자문단이 한 게 조치율이 거의 100%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가 안 되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대부분 품질자문의 의견을 대부분 따르려고 하는데 현장여건상에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시공하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안 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안을 찾아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대부분은 다 따르는 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시공과 오시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발견했는데도 조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내부에 대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마감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고, 만약에 그런 거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는 어찌 됐든 건설비에 대한 비용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미시공과 오시공에 대한 부분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나요?

오시공에 대해서는 고치는 게 당연히 맞고요. 미시공에 따라서 저희가 법적인 사항인데 미시공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품질자문의 의견 중에 기존에 공사하던 것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다. 하자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권고형식에

권고형식?

네. 그런 형식이 좀 있는데, 그런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에도 이거 하기에는 공사비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미수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공공건축건물에는 미시공과 오시공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사항에 대한 미시공은 저희가 다 충족하고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시공이라는 부분은 설계도에 있는데 우리가 그 설계도대로 공사를 안 하고 그걸 빼먹고 공사를 해서 미장을 쳐버려서 저희가 더 이상 공사를 못 한다거나, 오시공은 설계도에 맞지 않게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 벽을 부실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시공으로 하거든요. 오시공으로 보면 그것도 하자로 분류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시공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러면 없는 걸로 알고 차후 업무에 진행해도 되겠죠?

저희가 발견 못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처리해서 조치하겠지만 저희가 아는 부분에서는 오시공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8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관급자재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여기 보면 또 빗물저류조가 한국수안에서 했는데 이거는 또 조달계약으로 돼 있네요?

네.

전에는 혁신제품 해서 계약에 비고로 혁신제품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또 조달계약으로 돼 있어서 그냥 적기 나름인 건가요? 이거는.

조달계약의 일부 그 사항에 혁신제품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 등록된 제품인 경우는 혁신 사항으로 적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동일한 제품의 동일한 업체에서 했는데 한 부서에서는 혁신제품으로 돼 있고, 한 분은 조달로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빌딩 제어 같은 경우는 덕산메카시스에서만 다 하네요. 혹시 다른 업체 같은 건 없나요?

아, 자동제어 같은 경우는 덕산메카라는 회사가 관내 조달 우수업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조달 우수업체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주요시설 외에, 그리고 관내이기 때문에 또 A/S나 이런 부분에 좀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많이 썼던 부분도 있고, 관내업체 저희 훈령에 의해서, 회계과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좀 많이 썼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신규 업체나 저희 관내 신규 업체에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업체를 좀 채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이거 도시재생하면서 국내외에 성공사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견학 많이 좀 갔다 오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업무적으로는 지금 가지 못했고요. 별도에 어떤 제가 업무 이외의 성격으로 해서 몇 군데는 다녀본 적 있었습니다.

그런 거 다녀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료나 뭐 그런 거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직원들이 어떤 업무적으로 갔다온 것들은 제가 업무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하고 우리나라 사례하고 보면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느끼기로는 대표적인 차이점은 기간이라고 좀 느낍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를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업무가 보통 거의 장기적으로 해서 한 20년 가까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하는 도시재생업무는 짧게는 3, 4년에서 길게는 6, 7년 정도의 어떤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적으로 성격들이 장기로 가는 측면에서 하고 단기적으로 가는 측면에서의 장단점이 조금 서로 간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을 보면 24년, 25년에 다 지금 만료되는, 사업기간들이 다 만료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면 반납을 하는 건가요?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 정산 절차를 거쳐서 미집행된 예산은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보면 예산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기는 안 되고 그 기간 안에서만 써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도시재생 이 사업들은 대부분 기간들이 뭐 길어야 1년, 2년 이내에서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도비 받아서 쓰는 거니깐 최대한 반납이 안 되고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사업이 참 약간 좀 우스운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잘되면 성공사례가 되고 안 되면 이게 참 우스운 꼴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사업이 조금 쉽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좀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에도 이런 도시재생의 성공사례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국내나 국외에서도 이렇게 와서 성공사례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과 참 여기가 보면 어떻게 사업도 많고 제일 표시도 나는 그런 부서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욕도 먹고 하는 그런 데인데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왜 거기서 이 부서가 왜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하자 부분 발생이 가장 컸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하자예요. 이거 공공건축 하면, 공공시설물 하면 이 사업주들이 그냥 우리 돈을 시민들의 세금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설계변경도 많고, 하자도 많이 나오면 또 그거 하자 또 보수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 아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아마 지적을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만전을 좀 기하셔서 최대한 하자도 안 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쓰는 이런 시설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건물, 이런 공공시설 건물 지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데서 자꾸 하자가 발생하면 정말 눈살 찌푸리는 그런 짜증나는 일만 더 발생을 하니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희가 자료도 많이 모아서 책자화 시켜서 직원들이 공사를 처음 해본 직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연찬도 좀 필요할 부분이 있었고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자 이건 날 수밖에 없던 설계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바로잡으려고 하고요.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22-20페이지고요.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22년도하고 23년도가 있는데 세외수입 어디에 부과를 하신 거죠? 공공건축과에서는, 아, 도시재생과에서.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년도에는 97건, 23년도에는 44건인데, 재생과에서는 어디에 부과를 시키시는 건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활성화계획 해서 예비사업들을 한 게 있습니다. 예비사업해서 정산하면서 정산비에 따른 세외수입 부과 처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정산, 어떤 부분이에요?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할 때 정산을 갖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 정산을 한 걸 그거를 세외수입으로 다시 잡는다?

네, 그렇습니다.

반납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네.

어찌 되었던, 네, 나중에 혹시 자료 있으면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체납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는 뭐 특별하게 세외수입이 저희가 어떤 공유수면 점용료나 도로점용료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그게 저희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바로 즉시 즉시 부과를 하고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체납이 없길래, 내용은 제가 잘 몰랐고요. 체납이 없길래 이렇게 관리를 또 철저하게 하시는 구나 칭찬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런 사항은 아닌 거네요. 그럼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2-30페이지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아까 김상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사실 잘 되면 좋죠, 어떤 사업이든지. 그런데 이게 지역마다 좀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맞는 사업이 있고 또 도시재생보다는 재개발이 맞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또 한 때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또 그 기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특히 병점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진행하면서 변화가 계속 있어서 지금도 그 변화 속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하고 계신데 어떻게 봐야 돼요? 큰 틀에서 병점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할 때도 그 말씀 해 주신 사항이 있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병점 권역에 어떤 재개발이 들어가서 저희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걸림돌이 되면 저희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고민 좀 해봤는데,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어떤 재개발할 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어떤 도시재생사업이 거리 가꾸기나 지금 맛남광장 조성 같은 것도 어떤 재개발할 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저희가 고민 해봤던 게 거점시설 해서 건물 지을 때 그 역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그것도 아마, 증축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 좀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이게 주민협의체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각 도시재생 거점별로 주민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지역주민분들하고 왕십리역사를 탐방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갔다 오시고 나면 사실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이든 뭐 재개발이든 본 만큼 지역주민분들이 또 우리 동네에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도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도시재생 좋은 데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좀 협업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지역주민하고, 또 우리 시 해당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맛남광장 조성사업이 도로과에서는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 지금 완료를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도시재생과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데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네.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부 조성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가 디자인만 결정되면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시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적인 요소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 그거만 취합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진행해서 사업을 갖다 빠른 시일 안에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공공건축과도 보면 23-20페이지 여기도 세외수입이 체납이 없어요, 이것도 도시재생과랑 좀 비슷한 건가요? 내용이.

네.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여기도 보니까 체납액이 없어요. 부과된 건 수는 있는데 어디에 우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신 건지.

저희가 대부분 징수사항들이 저희 출장여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비 이런 사항들만 있었고, 별도로 다른 사항들은 없었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칭찬해드리려 그랬는데 그 사항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45페이지에 병점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계속 변경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잖아요?

네.

설계 완전히 종료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저희가 재착공 시작해서 설계는 아직 완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흙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토목공사 부분은 기존에 착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착공하면서 흙은 좀 나가면서 설계 마무리가 조금 남았거든요. 그 부분 마무리하면서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증액 필요한 거죠? 여기 31억 5천만 원 이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총금액이에요, 아니면 이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지금 기존 사업비에서 31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네.

그럼 총공사비가 얼마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총 공사비가 61억이었습니다.

이거 포함해서요?

총공사비. 공사비는 저희가 55억이었는데요. 용역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뭐 이런 거 해서 저희가 61억입니다.

제가 보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사업 얘기 나왔을 때 뭐 30, 40억 공사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았었는데.

그러니까 시점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니까 해년 마다 이게 물가 상승이 많게는 35%까지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거 경기도에서 특조금 뭐 한 10억 받아서 지금 공사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시비 거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만 도비 지원받고 나머지는 한 70, 80%, 90%는 다 그러면 시비로 하는 사업인 거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어이없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3-49페이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설계변경, 사실 진안 다목적체육관도 제가 그때 완공될 때 현장 방문해 보고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알고 있던 부분하고 중간에 변경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를 지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지역 활동하다 보면 담당자분들이 계속 바뀌더라도 처음에 인지하고 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한 서로 간에 소통이 될 수가 있는데, 알고 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판으로 진행되는데 사실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공유가 안 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는 또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 진행사항을 좀 알리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상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부서에서는 좀 혹시 설계변경이 자잘한 거야 사실 둘째치고, 크게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중간 설명회를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4년부터 설계단계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책임감 있게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친절봉사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그러면 한두 가지 공공건축과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1쪽에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네.

배드민턴장하고 몇 개 건립 공사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여기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아주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들이 거의 지켜지지 않아서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들이거든요.

네.

우리 증인께서도 뭐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기초 설계부터 이런 검토 소홀부터 해서 근무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좀 지나치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김상균 위원도 설계변경에 대한 뭐 관련 과에서 그거를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시공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답변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하는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꼭 강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3-51쪽에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여긴 별도로 인테리어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중에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또 이게 착수가 되고 그랬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가 수요 부서에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포함해서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는 빠졌던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포함해달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데는 지금 다 인테리어가 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23-51쪽에.

네.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인테리어가 그 후에 착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테리어공사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과소에서 해당 수요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도 저희 과에 줘서 저희가 이거를 한 사업입니다.

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공공건축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

이쪽으로, 선서문 작성을 별도로 안 해오셨나요? 거기 사인해서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디로 만들러 가신 거예요?

사무실 가서 출력해서 바로 사인해서 오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내용에 본부장님들 사인 다 그냥 아래에 해서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시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김근영입니다. 화성시 의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첫 번째 사무분장표 정원 907명, 현원 7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11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린파킹파크 건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6쪽입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여섯 차례의 정기 감사와 특정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4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8-1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민원기간 초과 지연 처리 실태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일곱 건, 2023년도에 일곱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8-22쪽입니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홉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총 여덟 건, 2023년도에 총 열 건의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28-24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139억 중 917억을 집행하였으며, 178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열한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 28-27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동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하여 총 열 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덟 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 28-30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총 16건의 연구용역비 집행이 있었습니다. 다음 2023년도에는 연구용역 일곱 건이 있었습니다. 28-33쪽 14번 각종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34쪽에서 28-39쪽까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 전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0쪽 주요사업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그린뉴딜사업 등 아홉 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병점 주차타워 건립사업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44쪽에서 28-51쪽까지 각종 동의안, 협약서 체결 현황, 시설비 집행내역, 행사 운영비, 정수물품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8-59쪽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20건에 대해서 각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1쪽입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정원 관리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3쪽 직렬별 채용 현황입니다. 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총 107명을 채용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1,576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화성시 외 상급기관 감사내용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화성도시공사 자체 감사내용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는 총 15건의 감사내용이 있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10건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8-68쪽에서 28-94쪽까지입니다.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업무추진비, 연도별 시간외수당, 위수탁사업 총괄 현황, 관리대행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5쪽입니다. 아산 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와 함께 내년도 5월에 보상 공고하여 공사를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 물류단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리 물류단지는 물류단지 지정 요청,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 입안하여 2027년도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97쪽입니다.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에 보상 공고되어 내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7년 4월에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석우동 복합센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도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6월에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검토용역을 발주하여 2025년도 이사회와 시의회 의결을 통하여 2027년도에는 반드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99쪽입니다.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01쪽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은 총 38개 노선 대수는 83대를 운영하고 차고지는 총 네 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102쪽입니다.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금년도 착공하여 2024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103쪽입니다. 기타 개발사업은 총 네 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안 산업단지, 화성 공공주택지구,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개발사업,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번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9월 사업 준공 보고 및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목표 달성도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중대재해사고 제로화를 추진하여 본 도시공사는 무재해가 달성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영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하고 가봐야 돼서, 28-15에 작년에 용역사업 수의계약 관행 개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

저희들은 이제 절차가 완벽하게 돼 있어서요. 내부계약심의위원도 있고요. 그런 절차가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번에 질의하실 때 보다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개선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

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하다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8-22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 되어 있죠?

뒤편에 그거 주차장, 28-99쪽에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조성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부지조성.

그래서 지금 흙막이공사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골조공사를 7월까지 마무리해서 내년도 10월이면 마감공사까지 해서 한 11월이면 준공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인 이거가 용역이 설계변경을 했던 거죠? 당초 설계 시하고 설계변경을 한 거죠?

원래 공모작이 굉장히 럭셔리하게 돼 있는 것을 예산에 맞춰서 좀 줄였습니다. 벽면에 물 흐르듯이 하는 것도 있었고요.

줄인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줄인 게 아니라 더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죠.

최초, 그러니까 그 설계로 하면 공사비가 엄청 늘어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이것도 그래서 지금 당초 설계 시보다도 설계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기간도 더 늘어났던 거고, 기간도 내년 7월이면 끝나는 거가 12월로 더 늘어난 거고?

네.

금액도 더 늘어난 거고, 그러면 더 럭셔리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하고는 반대말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설계변경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든지 디자인이 예쁘고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스럽지 않고 멋있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겠지만 시공하는데 감독 좀 잘하시고요. 연장되지 않게 정확한 준공 날짜에 준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28-29에 보면 함백산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이거가 265억 당초설계 시 했는데, 아니, 2억 6천이죠. 3억 6천으로 이게 어떤 뭡니까? 이거 설치공사가 뭡니까? 함백산 화장로인가요?

제가 이 내용은, 디테일하게 해서 담당자가?

위원장님?

네. 담당하시는 처장님이신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일반적으로.

더 늘린 거 아닙니까? 화장 기계실를.

네.

이 업체들이 우리 관내업체인가요?

대부분 용역업체는 서울 업체들이 많아요.

서울업체요?

네.

수의계약의 기본이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용역계약은

아니, 그거가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는 서울 아테나컴퍼니고요.

그러니까요. 아테나컴퍼니.

도시계획은 화성업체 해인이엔씨.

그렇죠? 해인이엔씨가 화성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관내업체한테 해 주는 거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복합센터를 하는데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 법에 수요조사하게 돼 있고 타당성조사하고 과업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용역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합센터 하나 하는데 용역 발주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요. 도시공사가 자체적인 사업을 어려워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 위탁사업이나 무슨 관리사업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100만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조금 뭔가 자체사업을 해서, 특히 서부권에 자연부락들이 자꾸 소실되잖아요. 거기에 좀 손해를 봐도 주거단위 같은 경우도 조성도 하고, 자체사업을 많이 하면 도시공사가 또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행정감사도 면밀히 들어가다 보면 도시공사에 깊이 내막을 들어가면 또 많은 거가 나올 수도 있지만 또 도시공사가 나름대로 하는 일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또 느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정도에서 도시공사가 조금 더 발전성 있는, 발전하겠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0쪽에 주요사업 예산집행 10억 이상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페이지 43페이지에 함백산추모공원 화장로 설비 예산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아홉 건에 대해서 교체한 게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네. 43페이지.

이게 지금 함백산추모공원이 언제쯤 언제 준공된 거죠?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20년 9월에 준공 했으니까 3년째 되고 있습니다.

20년 9월?

네.

그런데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화장로 상판 외 아홉 건에 대한 교체인데 ‘소모자재 구입’이라 그랬어요.

네.

상판이라는 그러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게 소모자재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 화장로 안에 내화벽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 정도 되면 그게 탈락이 돼서 굉장히위험한 상황이 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 교체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불이…….

그런데 그거 아홉 건 하는데 14억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더 내용을 정리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정리 좀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쓰고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준공된 지 3년밖에 안 돼서 이런 시설비들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크게 들어간다는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아무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새 대중교통 관련돼서 버스위탁 받아서 운영하시잖아요, 공공버스.

네.

요새 빈대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저번주에 저희들이 증기소독을 전체 다 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한번 보도자료도 나갔듯이 저희들이 정부정책이 나오자마자 저희들이 약품으로 하지 않고 증기로 하는 소독을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발견된 사항은 없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대책을, 잘 청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익명의 등기우편이 하나가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뜯어보니까 임금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군호봉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호봉승급분이 지금 너무 낮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 화성시청에 공무직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 건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직이고 하고 업무직으로 구분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직들의 호봉제, 그다음에 군경력을 인정해달라는 요구, 그다음에 급여구간별로 상승률이 조금 너무 적지 않냐

호봉승급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임금체제가 사실 저희 도시공사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직들, 그다음에 업무직들 임금체제가 달라서 이걸 사실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 운전직도 있고 기간제로 쓰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내용은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낮다 이런 부분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의 방향을 알고 계신 건지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1노조, 2노조, 3노조 공히 업무직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중점사항이어서 집중적으로 같이 협의 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에 대한 책정도 증인께서 다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임의로 안 되는 게 시하고 일정 협의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또 총액을 저희들이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총액범위 내라는 또 규정도 있고, 또 저희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 받으니까 거기서 또 통제하는 임금 규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운신의 폭은

이분들도 전체적으로 다른 데하고의 어떤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아마 그런 우편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간에 어떤 시설관리 쪽을 많이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이제 사업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윤이 많이 창출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포지션도 증인께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돼서 지금 개장유골 화장시간이 오후로 돼 있나 봐요? 이거 지금 맡고 계신 부장님이나 처장님 좀 잠깐 나와보세요. 개장유골 화장시간이 오후로 돼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 그게 부피가 크지 않고 사실 이게 개장유골이라는 게 그렇게 항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도 찾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