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종 의원 발언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7% 증액한 188억 987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23% 증액한 1167억 91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23쪽 녹지정책과 세입입니다.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57억 2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주차장 운영 사업수입 등 28억 59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월미구장 사용료 등 2억 8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입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3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836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77억 7259만 4000원으로 인천식물원 및 인천 특화가로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에 14억 2478만 6000원, 사방댐 시설 조성 등 산림재해 예방ㆍ복구사업에 39억 39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보호ㆍ육성사업에 39억 602만 5000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계양산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에 184억 1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29억 5897만 1000원으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19억 3250만원,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녹지 등 2개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13억 7446만원, 소래 국가도시공원 설계공모 관리용역 및 공원 FESTA사업에 5억 1840만원을 편성하였고 1구 1펫 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57억 2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인천대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51억 4093만 7000원으로 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6억 8270만 7000원, 수목원 운영관리에 17억 56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에 36억 5000만원, 동부권역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48억 927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에 4억 4496만 4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71억 94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월미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85억 3399만 7000원으로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28억 6285만 4000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공원 운영에 3억 27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지역공원 운영관리에 23억 461만 6000원,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30억 3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계양공원사업소 세출입니다. 세출규모는 123억 8527만 2000원으로 수목ㆍ초화 생산과 공급에 18억 8465만 2000원, 양묘 포지 정비에 46억 6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7억 7772만 5000원,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15억 312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24억 9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6% 감액한 3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302쪽 녹지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원으로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에 8억원,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3쪽 공원조성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0억 8600만원으로 검단15호공원 조성사업에 13억 8600만원,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검단지역 매립지 주변 공원 정비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금년 대비 11% 감액한 395억 53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억 2466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57억 29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농원 및 학나래 공원조성 지원사업에 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37억 424만 4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30억 688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에 178억 57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3쪽 계속비는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재석입니다. 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8억 9878만 3000원으로 예산안 123쪽부터 127쪽까지 녹지정책과 국고보조금 등 40억 4447만 4000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이 증액편성됐고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개요,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95억 5374만 1000원으로 예산안 146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은 전년 대비 3억 3633만 2000원 감액된 38억 2466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8억 9911만원 증액된 357억 2907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일반회계 전입금이 49.9% 증액된 사유와 집행계획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67억 9177만 1000원으로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6.5% 증액된 277억 725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36쪽 주요 인천식물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사업 추진전략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8쪽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비를 전년 대비 8960만원 증액한 1억 500만원 편성하고 예산안 840쪽에서 841쪽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카메라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비 등을 증액편성한바 동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예산안 836쪽 인천꽃전시회 행사운영비 4800만원, 백운역 생태복원숲 감정평가용역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예산안 844쪽 군ㆍ구에 경관수종 식재를 위한 큰나무공익조림 사업비를 전년 대비 149.9% 증액한 7832만 4000원,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비를 전년 대비 28.5% 증액한 2억 43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850쪽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비를 전년 대비 575% 증액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지원사업비를 71억 2500만원 편성한바 사업대상지 선정과정과 제외된 지역의 별도 조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예산안 837쪽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을 전년 대비 8.89% 감액한 6억 1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예산안 844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전년 대비 29.1% 감액한 5억 4725만원 편성했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43.2% 증액한 429억 5897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55쪽에서 856쪽까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은 전년 대비 1188.3% 증액한 19억 3250만원, 중앙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250% 증액한 10억 5000만원,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84.8% 증액한 5억 18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8쪽 중앙공원 조성은 도로로 단절된 구간에 연결 보행녹도와 경사로 등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시민 요구사항을 다방면으로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소래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및 조성하고자 설계공모 관리용역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55쪽 남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타 지역 향후 조성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251억 4093만 7000원입니다. 9쪽 예산안 883쪽에서 887쪽까지 주요 증액사업으로 동물원 운영관리비는 전년 대비 36.7% 증액한 3억 8077만 4000원입니다. 임대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486.7% 증액한 6억 6300만원, 사계절썰매장 시설개선사업비는 3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동물원 운영관리비 증액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단에 예산안 884쪽, 889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10쪽 시설관리비는 전년 대비 45.5% 감액한 26억 8270만 7000원이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비는 전년 대비 44.6% 감액한 4억 4496만 4000원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8.9% 감액한 85억 3399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895쪽에서 897쪽까지 시설 유지관리, 공원 운영, 서부지역공원 운영사업에 공통적으로 인건비 항목이 감액된바 주된 감액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39.1% 증액한 123억 8527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903쪽부터 906쪽까지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재료비가 신규편성되었고 양묘 포지 정비는 전년 대비 203.4% 증액한 45억 9500만원, 경인아라뱃길 시설 조성 및 정비는 전년 대비 36.2% 증액한 14억 2450만원으로 편성된바 증액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5% 감소한 427억 3974만 1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12쪽 예산안 1302쪽 가현산 무장애 둘레길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60% 증액한 8억원을 편성하고 매립지 주변 숲길 정비 3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안 1303쪽 검단15호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30.7% 감액한 13억 8600만원, 자치단체공원 지원사업은 검단17호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전년 대비 69.5% 감액한 7억원을 편성한바 주요 감액사유와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 예산안 1485쪽 농원공원, 학나래공원, 검단17호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와 동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자료요청을 먼저 해 주십시오.

마지막 것만 다시 한번…….

검단중앙공원 말씀…….

여기 구월동이요?

알겠습니다.

방금 문세종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중식 시간에…….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빠르게 준비하셔서 중식이 끝나고 나서 다시 개의했을 때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중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도시재생녹지국이었는데요. 저희 이번에 시정방향이 균형 쪽에…….

네.

네.

위원님께 자료제출한 대로 계양 쪽에는 지금 그런 시설이 없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네.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양 쪽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저희한테 그렇게 들어왔던 게 소래생태…….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요. 제가 얼른 기억나는 것은 소래습지생태공원 할 때 3000명 넘게 그렇게 청원했던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네, 위원님…….

네.

당연히 균형 있게 배치가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하고 좀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은 방법 알려주시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설문조사해 봤죠?” 만족도조사해 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놀이시설이 계양만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양구 출신들 의원들은 뭘 했는지, 이제 문세종 위원님이 지적할 정도면 여태까지 그것은 계양구 출신들의 지역의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문세종 위원님 훌륭하십니다, 그런 지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균형국에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학산 정상에 화장실이요. 국장님 그게 동파 때문에 겨울에는 화장실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거죠, 원인은?

네, 그렇습니다.

관로가 지금, 여기 자료 보시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관로가 겨울에 동파될까 봐 화장실이, 그런데 요새 스마트화장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인터넷을 계속 질의하는 동안 찾아봤는데 뭐 EM바이오 방식이고 BR스마트화장실 이렇게 명칭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 태영건설 현장에는 그게 보급이 돼 있대고 또 에버랜드 하늘공원인가 거기도 지금 이런 이동식화장실이 돼 있답니다, 스마트화장실이. 그러니까 꼭 관로를 수십억 들여서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자연을 보호하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토목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훼손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좀 그런 게 적다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바삐 부지런하면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직접 찾아가 봐서 성능을 보시고 겨울에 우리 문학산을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새롭게 변신했구나.’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개선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빠른 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인천대공원이 현대화사업했죠? 인천대공원 공원시설, 그러니까 운동장 잔디.

네, 시설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도조사에서 시민들한테 지적받은 것에서 뭐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뭐 지금까지는 특별한 지적은…….

그래요?

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뭐 있나 본데요? 자료를…….

지금 대공원에서 파악을 해 보니까요.

그렇죠, 있죠?

네. 벤치, 그늘막, 파고라 이런 것 좀 설치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시설 그것 좀 보완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운동장, 좋은 시설을 밤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조명 같은 것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것도 우리 소장님 이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낮에만 근무하지 마시고 밤에도 직접 나가셔서 운동장 같은 데 조명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걸 좀 시정시켜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좀 많이 개선하고 나가셔야지. 우리 도시균형국은 ‘알겠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도 내년에 나가시고 소장님도 나가시고 그렇다고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아까도 그러잖아요. 내년에 보겠다고 하시는데 내년에 다 나가시면 어떻게, 그때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시는 동안에 많은 변화를 좀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내 지역구에 외국인묘지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투자심사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조건부통과가 승인이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건부승인이 됐으면 용역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일단 예산 요구를 올해 시에서 한 1억 2000만원 용역비 정도 해 봤는데요. 이게 조금, 아까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하고 우리 시하고 50%, 50%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구는 지금 예산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는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이따가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 월미공원사업소가 이것 하는 건가요?

사업소는 월미공원사업소고요. 저희 시는 공원조성과입니다.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산은 저희 공원조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예산 얘기하는 거지, 뭐.

네, 공원조성과입니다.

그래요. 저는 뭐 이 정도로 질문하고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