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오늘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추워졌죠, 날씨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최근 어려워진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5조 4645억 9009만 1000원보다 3199억 9429만원이 감액된 5조 1445억 9580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410억 7291만 6000원이 감액된 3조 7213억 9262만 2000원으로 보통교부금 5540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금 98억 6255만 4000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43억 5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06억 6142만 1000원이 감액된 9729억 5856만 8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49억 4173만 2000원, 비법정 이전수입 57억 196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2억 7816만 4000원이 증액된 151억 1901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4억 6811만 7000원이 감액된 305억 5693만원이고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23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171억 2494만 7000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1억 713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490억 3808만 6000원이 감액되고 5596억 1325만 7000원입니다,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등 교육과정 운영 사업 145억 399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 등 유아교육사업 14억 317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및 치료비 등 특수교육사업 21억 313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학내 전산망 구축, 노트북 보급사업 등 학교 정보화 사업 335억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활동 지원사업 5억 3480만 5000원, 학생 생활지도사업 6억 8679만 8000원, 진로진학교육사업 3억 2886만 8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6억 4008만 5000원이 증액된 3490억 4836만 4000원입니다. 학비지원사업 6억 6887만 4000원, 급식비 지원사업 17억 36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사업 43억 9513만원, 초ㆍ중학교 교과서 선급금 비율 상향 조정으로 교과서 지원사업 21억 600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418억 4679만 4000원이 감액된 3559억 3326만 2000원입니다. 학교 방역 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사업 54억 7675만 1000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사업 363억 700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정책사업은 82억 7247만 6000원이 감액된 5676억 7152만 2000원입니다.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사업 66억 3222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 등 운영비 재정결함지원사업 15억 45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879억 2364만 8000원이 감액된 5597억 1170만 4000원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학교신축 등 학생배치시설사업 566억 2551만 8000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교시설개선사업 1312억 981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집뱅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52억 7099만 5000원으로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5억 995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683억 6010만 9000원으로 기관평가, 조직관리사업 14억 4099만 3000원, 교육행정정보화 및 행정서비스사업 7억 6704만 6000원, 재무관리사업 18억 3803만 7000원 등 총 51억 76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72억 3314만 5000원이 감액된 268억 1279만 8000원이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사업 9억 223만 1000원이 증액된 471억 6276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58억 8376만 4000원이 감액된 108억 794만 6000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 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143억 9171만 9000원이 감액된 2조 6070억 666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1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032억 8605만원보다 29억 140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062억 12만 9000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자수입 86억 425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57억 28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2350억원을 전출하여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고 이월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세수 부족에 따른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조 4645억 9000만원 대비 3199억 9400만원을 감액한 5조 144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부터 16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이 기정예산 대비 5540억원 감소되는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23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내부거래입니다. 국세 수입 감소로 세입 재원 부족액 23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으로 편성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 및 사용한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부터 25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본청의 경우 검단4유치원 등 학교신축 예산 462억원 감액, 교과교실제 시설비 지원 73억원 감액 등 대부분의 시설비 감액 편성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세입 예산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시설비를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 후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25쪽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수교육치료 지원 인원 증가와 방과후 지원자 증가에 따라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경우 ’23년 10월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에 따른 것으로 현재 특수교육 치료비는 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카드를 활용한 바우처 방식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7쪽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입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1년부터 ’23년까지 교과용 도서 무상 지원 최종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3년도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기정 조성액 1조 2078억 2900만원 대비 2320억 8600만원이 감소한 9757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교특 회계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특 회계로 2350억원의 전출을 위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기금 이자수입의 변동에 따른 수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세수 결손에 따라 계획에 없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으로 당초 기금 사용계획의 변경에 따른 향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과 당초 이자수입이 계획보다 86억 4300만원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이자수입에서 48억 88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예치금 회수에서 8억 4000만원이 감소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표에 따르면 그린스마트 사업의 수입 계획에서 2761억 6600만원을 감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노후환경개선사업에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다들 감기 많이 걸리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9페이지를 보면 기금조성 재원별 현황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기금조성 재원별 현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바뀐 부분은 맞는데 일부 수식에 정확한 자료를 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못 제출해서 일부 공란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 검토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건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데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꼼꼼하고 촘촘하게 작성해서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면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수지 총괄,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전체적인 통합재정기금이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아직 질의 안 드렸습니다. 혹시 자료 찾으셨나요,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네, 찾았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이라고 있고요. 가에 자금수지 총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자수입이 원래 60억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억 정도로 준 것으로 표시는 돼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은 ’2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될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 이자수입이 1월 중에 발생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빼다 보니까 11억으로 다시 정정한 것입니다.

아, 그러면 그대로 60억은 들어오나요?

네, ’24년 1월초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24년 1월초예요?

네.

왜냐하면 그다음 11페이지를 보니까 ’22년도도 그러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자가 원래 10억 정도 들어오는 거였는데 2억 정도 들어온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로…….

네, 맞습니다,

봐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자수입은 그대로 예정된 대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윤기현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의 민원조사 처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민원인들의 억울함 해소와 감사관실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리 추경 자료를 검토해 보니 감사 역량 강화 연수 인원과 교육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감사관실의 민원조사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가증시키는 내용인데요. 질문입니다. 민원조사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축소된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가 저희가 총 37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저조하게 실시하였다기보다는 당초 감사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현장 참석 대면교육을 위주로 편성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비대면교육으로 많이 전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감액되었는데 실제 교육을 참석하게 되는 실적이나 내용은 전년 대비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항상 염두에 두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일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일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을 때 가급적이면 수감자 아니면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면으로 나가기보다는 비대면 혹은 유선이나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집행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었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의 민원조사 업무는 향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처리가 필수적입니다. 예산 축소와 같은 상황에서도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적절하게 해소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관실이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 감사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참고할 자료는 세세부사업설명서 262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262쪽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교육 실무사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리 추경 자료를 살펴보니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교육 및 연수 예산이 약 5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요. 원격연수 운영과 교육 신청자 감소에 따라 여비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수 인원이 1070명에서 410명으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예산 감액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 기회 및 업무 역량 강화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원격연수 운영 미추진 사유와 함께 잠재적인 업무 역량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소근에 관련된 연수는 사실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연수를 하는데 그 신청하는 인원이 줄거나 그러면 연수를 그 인원에 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예산 책정액보다 감액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는 곧 인천시 교육에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앞으로 세심한 관리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이 효과적인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꿈이음대학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08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향후 더 많은 강좌 개설과 확대한다고 손철수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리 추경을 살펴보니 꿈이음대학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관위탁 강좌수 감소, 시설 임대 횟수 감소, 협력교사 인원 감소 등 여러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러한 예산 감소 및 사업축소의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 꿈이음대학 사업의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꿈이음대학은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되었고 1학기 때에는 108강좌 21개 기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학기 때는 좀 더 확대돼서 운영은 되었으나 강좌수가 감소되었고 시설 임대 횟수도 감소되고 협력교사 인원, 협의회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꿈이음대학은 고교학점제에 필요한 지원내용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꿈이음대학은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교육과 대학진학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감소와 사업축소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723페이지 보시면 돌봄 포털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별도로 포털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220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한 사유가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 초등 돌봄 포털 메뉴를 구축하게 돼서 원래 별도의 구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는 걸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원래 별도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려고 했던 시스템이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별도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홈페이지하고는 상관없이 별도의 어떤 돌봄에 관련 정보기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곳에 모아놓으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우리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을 원활하게 정보를 알 수 가 있어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개편작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놓고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정보지원과에서 홈페이지를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별도 지금 포털시스템이 아니라 교육청 홈페이지에 담는 부분은 언제 완료될 예정인가요?

홈페이지가 개통되면 바로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부분을 계획을 할 때 처음에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부분을 미리 서로 간에 공유해서 업무협력을 해서 처음부터 교육청 홈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셨던 취지로 해서 홈페이지에 담을 수 있었는데 굳이 홈페이지로 안 하고 별도 시스템을 하려고 했던 것은 그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별도의 웹사이트를 구성ㆍ운영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주는 그런 웹사이트 지도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안됐을 때는 없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놓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이런 예산삭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부서끼리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도 부서 간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해서 지금 아동돌봄에 관해서 포털이라든지 지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교육청에 이 부분을 포털을 개설하더라도 들어가서 찾는 데 불편함이 없고 거기 가서 정보를 잘 수요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에 구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세부사업설명서 787쪽에 보시면 교육행정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정 예산액 139억 2800만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74억 6900만원 정도를 사용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64억 5900여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46.4%의 예산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교육원 숙박체험시설에 22억 감액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지금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원장님.

교육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이요.

숙박체험시설 지원사업이요.

현재 공사 중인데요. 올 연말까지 돈이 지출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감액을 하고 본예산에 다시 세울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아시아 국제교육원 예절관 보수공사에 낙찰차액이 3억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이 본관, 예절관, 생활관 3개 공사가 있는데요. 공사 준공을 하면서 각종 보험료나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좀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보험료들이 근로자들한테 지출되는 보험료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시행사 쪽에서 노동자들이 절반을 자기들이 개인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반영을 해 줘야 되지만 준공 정산할 때 그 부분이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 상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는…….

노동자들이 그걸 개인부담으로 50% 부담을 한다면 지출이 되는 상황인데 그 50% 지출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면 평생학습관 미추홀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1억원 정도 감액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직속기관 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지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계획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는 편성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수립하는데 집행과정에서 낙찰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앞으로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긴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조정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금번 추경은 참 어려웠습니다. 국내 경기불황으로 예측 불가했는데 그럼에도 예산안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내부거래가 246%거든요. 이것은 세입이 덜 들어옴에 따라서 안정화기금에서 내부거래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예비비가 35%를 감액시켰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비비 50억을 감액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예비비 저희가 부득이 감액하게 됐는데 그 감액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총 50억 2200이 감액됐는데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 감액됐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예비비 집행내역이 하나도 없었어요. 당초에 예비비가 본예산에 134억 편성됐었고요. 이번에 50억 감액해서 59억 정도 남는 걸로 돼서, 다른 뜻에서가 아니라 재원은 부족하고 예비비 집횅내역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예비비말고 재해재난 예비비도 쓸 상황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부득이 50억 정도를 이게 과다 편성보다도 예비비 발생 요인이 금년까지 생기지 않아서 이대로 그냥…….

예비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발생 요인이 없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인천과학고등학교에서 화재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비비로 편성해 볼까 했는데 저희 팀에서 확인해 봤더니 안전공제회에서 70% 가까운 게 보전이 된다고 해서 굳이 예비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금년…….

일단 예비비 비율 맞추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법정 전입금 중에서 시ㆍ도에서 받을 수 있는 게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이 전액이 다 삭감됐습니다. 이거 시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된 요인이 발생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행정국장께서…….

관련 국장님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들초등학교 그 내역인데요. 정확한 내역은 행정국장께서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이 삭제되는 이유는 한들도시개발지구에 사업이 준공 청산 완료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 진행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를 바로 토지매입을 못 하고 삭감시켰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상황…….

예정보다 사업이 늦어져서 아직 못 들어왔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몇 월 정도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우리가 ’24년 2∼3월 정도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세출을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 이월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교가 내려오기 때문에 2차 특교 같은 경우는 아마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 이월시켰을 텐데 우리 정보지원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정보지원과에 감액률이 24.8%로 굉장히 높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지금 2024년도 노트북을 2023년도에 구매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것이…….

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노트북에서만 236억 정도 감액했고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고 말씀하십시오.

충전함에서 21억 정도, 낙찰가로 감액된 상황입니다.

그 사유도 제가 봤는데 노트북 보급사업 낙찰차액 감액이고요. 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감액이라고 이렇게 부서에서 사유를 들었는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은 경기상황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경우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그런데 세출 같은 경우는 거의 낙찰차액을 1% 미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낙찰차액이 무려 24.8%라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미리 세출 추계하는데 예측을 정확히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향도 있고요. 보충설명드린다면 노트북에 관련된 것이 저희가 2단계 경쟁입찰로 했는데 42%인가로 낙찰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외로 저희가 많이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당초에 추계할 때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막대합니다. 이거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금이 늦게 내려온 것으로 인해서 신규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전액 삭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노사협력과 관련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719페이지 또 세세부사업설명서 281쪽인데 장애인의무고용률 3.6% 달성으로 해서 고용부담금이 미발생됐다. 그래서 6900만원 전액을 다 삭감했습니다.

286쪽이요?

281쪽, 세세부사업설명서.

네.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자체 예산으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이 3.6%가 기준이었는데 그걸 다 달성해서 그걸 전부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유를 들었는데 제가 2023년도 물론 본예산은 다시 심의하겠시만 ’24년도에 본예산은 또 반영을 다 시켰어요?

’24년도에는 고용률이 3.6%에서 3.8%로 올라가서 381명을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게 404명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그 예상을 해서 아마 본예산에는 책정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률도 예측이 가능하리라 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측을 못 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에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환입니다.

강화도 전액 삭감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법률 전담 변호사 운영비에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미사용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강화가 직장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금액으로 계속 공고를 냈는데도 원하시는 변호사님이 안 계신 걸로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못 구한 거죠.

변호사 미채용에 따라서 삭감됐다 이렇게 사유를 하신 거죠?

그렇죠.

몇 번이나 채용하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저희가 두 번 공고를 냈고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오시지 않고 있네요.

그러면 채용이 안 돼서 혹시 원래 목적이 전담 변호사인데 그 전담 변호사가 채용이 안 돼서 문제성은 없었어요?

뭐 변호사님이 계셔야 되겠지만 안 계셔서 저희가 강화군청 변호사님께 협조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 변호사님께도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도 예산을 좀 더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강화군청의 변호사님이 저희 대책위원회에 들어와 계셔서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24년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년도도 ’24년도도 채용하기 위해서 반영시키신 거죠, 지금?

네, 반영은 했는데 좀 더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84쪽 보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이거 명시이월이 아닌데 삭감이 전액돼 버렸습니다. 이건 왜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 현대화 사업은 강남중학교 급식시설인데요. 여기는 강남에 교직원 관사를 건축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 못 해서 강남중학교의 교지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사용할 부지가 급식소가 있어서 급식소를 이전했어야 됐는데 올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교회 측과 잘 이야기가 돼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지 않고 단거리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토지 구입이 거의 협상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로를 다시 이전하게 되면 강남중학교 급식소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건데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은 강남중학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아니, 이것은 반영 안 했죠.

반영한 걸로 돼 있거든요.

아, 현대화 사업 중에서 강남중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반영하지 않고요. 그 외 다른 사업은 반영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가지 지금 강남중학교 내용하고 또 진입로 확보 사유지 매입이 덜 된 모양이에요.

지금 거의 사유지 매입은 저희 지원청에서 하지 않고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다 가격 절충까지 돼서 곧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화 사업 취소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초등교육과에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에서 7.8%를 감액시켰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인데 이게 감액 사유가 뭡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지원 인원수 변경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직수당 및 인건비 보조, 담임수당 등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명예퇴직 명퇴수당에 대해서 증액시켰는데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서 28% 정도를 또 감액시켰어요. 그거 설명 좀 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사립교원 명퇴수당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사립교원들이 명퇴를 요청하는 인원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명퇴수당 증액했을 때는 그 정도 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퇴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원할 때 좀 마음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저번에 제가 현장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이 현장체험학습을 부득이 못 간 학교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취소한 학교가 92개교입니다.

92개교에 얼마 정도 되죠?

액수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12억 정도 나옵니다. 12억 5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일부는 가고 일부는 못 갔단 말이에요. 그 못 간 학생들에 대한 이후에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그냥 안 갔으니까 예산 반납하면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거기 못 간 거에 따른 또 다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란버스 때문에 해당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그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일부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갔고 일부는 또 그런 도로교통법 때문에 안 갔는데 물론 학교에서 추진을 안 하더라도 학생들은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켰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체험학습, 안전복지과에서는 체험학습 가겠다고 신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대책을 우리 교육청에서 세워서 아니, 일부 가고 일부는 못 가면 못 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불만을 어떻게 해소시켜줬냐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반납받아 버리면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향후에라도 취소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떤 방안으로 그것을 해야 될지는…….

차선책도 마련하십시오, 항상.

네, 차선책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에서 여기는 무려 62%를 감액시켜 버렸어요. 감액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참여학생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보면 제출자료 사유를 보니까 저소득층 체험학습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은 우리 부서에서 예측했던 게, 예상했던 게 5300명인데 실제 참여인원이 18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련활동도 3000명을 예측했는데 850명밖에 안 돼요. 그거 왜 수요조사를 미리 안 합니까, 이런 것은?

저소득층 체험학습비는 인원에 따라서 학교별로 신청한 인원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소가 되면 같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아, 그 내용은 알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수요조사 그러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신청자를 받느냐, 아니면 모든 사업은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반대로 하신 것이라니까?

임지훈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은, 질의하신 사항은 수요조사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하면 그게 최적이겠지만 이후에 1년 후에 일어날 그런 계획을 미리 받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했을 때 기초적인 자료는 어디서 만듭니까, 그것을? 그때 수요조사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60%라는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이것은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학생성공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생성공버스도 감액 비율이 33%나 돼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학생성공버스 같은 경우는 실제 운행일이 ’23년 7월 14일에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수립할 때 기초자료를 충분히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도 제가 분석해 보려고 전체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분석자료를 보면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쳐요. 경기 뭐 국세가 많이 거치고 덜 거치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의 세출 정도는 가장 근접하게 맞춰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세출을 과도하게 잡아서 타 부서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해야 될 사업도 축소하고 취소하고 그런 형편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 잘못한 거거든요.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게요. 아까 조정관님께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세입 예측은 저도 이해해요. 아, 국세가 안 거쳐서 5540억이 안 들어왔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세출 정도는 근접하게 맞춰야 된다. 대부분 보면 세출에서 다 이렇게 제로로 맞춘 경우는 드물어요. 뭐 1% 이내라든지 많아야 5% 이내인데 뭐 10%, 20%, 30%, 60%까지는 세출을 잡아 놓은 것은 그건 정말 사업계획 수립 다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사업추진할 때, 계획수립할 때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적정한 금액이 집행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많은 부서는 본예산 때 모든 사업 건건이 다 사업계획 수립 추계 내용, 산출 내역을 다 받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세입ㆍ세출 추계를 정확히 했겠구나라는 신뢰를 갖고 저희가 심의를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시라고 승인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의 효율성도 높아야 되고 또 당초에 맞췄던 세출 추계도 정확해야 되고 그러는데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사업계획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를 수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니까 혹시 모르시면 다른 분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만들 때 저희가 자금운용계획도 만들잖아요.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부 회계는 현금주의잖아요. 발생주의가 아니고 현금주의, 돈이 나갈 때, 집행될 때, 돈이 들어올 때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입 계획에 넣었을 때 이 60억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 60억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요. 한마디로 올해 안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건데 이건 60억으로 인식했어요, 미리. 이것은 발생주의로 하신 거거든요. 왜 수입에서는 발생주의로 하시고 지출할 때는 현금주의로 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환경개선기금 1월에 들어올 60억 이자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원래는 1월에 들어올 예정이면 알고 있으니까 이번 연에 인식하면 안 되잖아요, 현금주의 개념에서는. 그런데 60억을 지금 발생주의로 인식하셨어요. 그런데 하나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현금주의 거의 모든 부분이 현금주의인데 예측, 예상되는 것은 발생주의로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2가지로 말씀드리면 기금 총괄은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기금은 행정국에서 하지만 총괄은 저희가 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역을 저기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겨보지 못했고요. 왜 1월에 들어올 60억 예산을 교육환경개선기금에서 이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다시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다른 분이 뒤에서 얘기해 주실 분이 안 계실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유병식입니다. 저희가 옛날 10여 년 전에는 에듀파인 회계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저희가 현금주의였거든요. 정부에서 국제재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에듀파인 회계를 받아들이면서 발생주의로 바뀌었어요. 현재는 저희가 발생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발생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데 발생주의를 받아들인 건 2007년 국가회계법이 바뀌어서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로 받은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요. 나머지 지출하는 것은 다 현금주의로 가잖아요.

그것도 저희가 발생주의라고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2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발생주의이고요. 현금지출을 기준으로 하면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인데 저희가 아까 감액했거나 이런 부분은 다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감액 처리하고 변경되잖아요. 이 부분은 현금주의로 가시는 거고, 계획은 발생주의로 가시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2개로 혼용하셔도, 이게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2개를 혼용하라고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저도 이거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전혀 문제없다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60억이 발생주의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는 없는 건가요?

저희는 정부 회계상 발생주의를 통해서 발생주의로 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현금주의로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발생주의로 하고 있다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되는 나머지 것은 다 현금주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만 발생주의여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왜 다른 부분은 다 현금주의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이 수입 계획 이것만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된 바로는 아까 교육행정국장님이 이거는 내년 1월에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게 올해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전년도 그다음 연도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인식 자체는 발생주의로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빼고 나머지는 저희한테 다 현금주의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왜 이것만 발생주의로 인식하시는지? 말씀대로 모두 다 발생주의라고 하신다면 모두 다 발생주의로 저희한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것만 발생주의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것은 현금주의로 설명해 주시는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9년 1월 1일부터 발생주의가 도입된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왜 2개가 혼용되는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재정과하고 예산팀하고 오후 속개가 되기 전에 저희가 정리해서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 국장님.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장애인고용률이 달성이 됐어요?

네, 3.6% 달성됐습니다.

진짜요?

교소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교소근, 교육감 소속 근로자.

교사들은 안 됐죠?

그것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내년 1월에 내는 거잖아요, 분담금?

분담금 지금 의무고용률 3.6% 대비해서 분담금 지급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1월에 내잖아요, 분담금을?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84억인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내년부터는 고용 연계도 된다면서요? 들으셨나요?

그것은 파악 못 했고요. 의무고용률은 3.8%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사업장하고 연계돼서 장애인 고용 연계가 된답니다, 내년부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건강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장애가 있는 학생도 중요하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은 그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물론 교육청에서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고용 연계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84억이라는 돈을 그냥 세금으로 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잘하셔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 친구들이 더더욱 현장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찬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낙찰률 42%라고 했는데 42% 맞아요? 세상에 낙찰률 42%가 돼요?

정보지원과장 김기찬입니다.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당황했습니다. 네, 42%가 맞습니다.

42%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원물건에?

네, 그렇습니다.

아니, 조달청 올라온 물건에 42% 낙찰한다고요?

그게 계약방식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다수공급자 계약을 요청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 상황입니다. 경쟁이 되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한 47%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다시 일이잖아?

네?

또다시 비슷한 걸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이.

아니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계약기간 내에 올라온 물품 중에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과 성향을 똑같이 해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 제품이에요?

네?

조달청에 올라온 그 본 제품으로 하냐고요?

그렇습니다.

네?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 똑같이 그냥 200만원짜리면 200만원짜리?

204만원에 이번에 들어온 게 등록된 것이 저희가 86만 7000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 잘못 말씀하시면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된 가격이,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조달청에 있는 그 204만원짜리 물건과 지금 납품되는 그 물건과 똑같다?

같은 물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아니면?

아니면 납품한 회사가 그건 잘못한 거죠.

진짜로?

아니,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거 같은 성향이고 같은 제품이라는 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물건 2개 다 갖고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셔도 좋고.

실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실물을 보여주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종혁 위원님 아까 자료 부탁드린 것 아니에요?

따로 보고하신다고.

따로.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다시 질의하실 건 아니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나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점심 좀 늦게 드세요. 빨리 가는 게 좋죠? 왜 이렇게 좋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 부분 조정내역은 없으며 세출 부분은 교실수업개선 등 6건 2억 6480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기금조성 재원별 현황표에서 누락된 노후환경개선의 기정 ’22년도말 조성액란에 771억 4555만 6000원, 노후환경개선의 기정 ’23년도말 조성액란에 99억 4290만 8000원, 노후환경개선의 경정 ’23년도말 조성액에서 기정의 ’23년도말 조성액을 차감한 증감란에 2761억 6602만 5000원을 각각 기재하고 그린스마트의 기정 ’22년도말 조성액란에 3771억 202만원, 그린스마트의 기정 ’23년도말 조성액란에 3488억 4800만원, 그린스마트의 경정 ’23년도말 조성액에서 기정의 ’23년도말 조성액을 차감한 증감란에 –2761억 6602만 5000원을 각각 기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도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윢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