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75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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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현주 노인복지팀장 박선영 장애인복지팀장 김진우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10페이지요.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49%인데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안 넘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2024년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 신규 기관 1개소 지정 계획인데 이게 계획이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올해 각 1개소를 추가로 지정했고요. 내년에도 또 공고를 통해서 지정을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특별하게...? 지정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적인 사항이라 함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근호

나근호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정 기관을 추가로 지정을 하면 지역별로 좀 편중되어 있던 게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의 이용률이 제고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지정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11페이지 있잖아요, HAHA... 이게 2회 추경 때 편성목을 보니까 BI(brand identity) 제작, 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 생활권별 조성 사업,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진행형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작업이 어떻게...? 내년 사업 계획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 대상 시설물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 HAHA센터 건물 자체가 지금 어진샘에서 20년간 무상사용 협약을 해서 내놓은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진샘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19쪽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2019년도부터 보면 점차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인지 개선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엄청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 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보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고 우리가 물으니까 올해부터 엄청나게 활동하는 유튜버가 1명 있어요. 장 모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표지 부당 사용, 이것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신고해서 자기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25만 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분 혼자서 신고한 건수가 80건이 넘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80건이 넘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82건을 이분이 올해 신청을... 작년에는 1건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82건을 신고했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혼자 다 했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해소는 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 있죠. 500만 원 이상 용역, 그런데 보면 이게 24쪽까지 넘어가는데 그린테리어 000이 2022년도에 5건, 2023년도에 벌써 5건... 이 양반한테 몰아주기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양반이 많이 올라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이 오랫동안 경로당을 하다 보니까 현황을 많이 아세요.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담당자도... 견적을 받아 봐도 이분이 견적이 저렴하게 들어오고 또 현황을 잘 아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편한 부분이 조금 있죠. 그래도 조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이분의 건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어제도 다른 과에다 질의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선 내용이 지금은... 예전에는 부서별로 5건이었는데 지금은 구 전체로 5건이거든요. 특이사항에서 보면 여성·장애인 기업은 10회, 관내업체 10회거든요. 이분은 그러니까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또 가능해지네, 그러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하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022년도 2월 1일로 시행되면 작년부터 시행된 거네요, 그러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관내업체 10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질의도 못 하겠네, 그렇죠?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한 사람한테 너무 가는 것 같아서... 자료를 보면 이름이 항상 나오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지 않느냐 했는데 이제는 관내업체 10회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질의를 그만해야겠네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6쪽 있잖아요. 보면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현황인데 노인교실 운영 지원, 네 번째 칸 있죠. 6개소 휴지 및 1개소가 폐지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19개소가 그때부터 휴지가 되고 있다가 지금도 운영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실제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강사분들이 노쇠해져서 운영이 안 되는 케이스(case)도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분들이 다시 재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휴지가 돼도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결국에는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좀 안타깝다, 어르신들한테... 알겠습니다. 66쪽 있죠.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유도 표지판, 이거 보니까 ‘600만 원’ 해 가지고 30곳의 자료를 받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2개, 4개, 이렇게 막 들어가더라고요. 가격은 또 20만 원인데 막상 우리 청의 표지판을 보면 ‘과연 이게 20만 원짜리 표지판인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구의원님이... 우1동하고 중1동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중1동 같은 경우는 청사 앞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1동하고 중1동이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노후화가 되면 계속 교체를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반사지거든요. 반사지를 갖다 붙인 거거든요. 야간에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노후화되면 계속 교체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교체할 수 있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작업을 또 계속 시행하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사지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103쪽, 잠깐 봐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 사항인데 거의 대다수가... 인덕원, 아이들의집, 영광재활원이 계속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는 게 그냥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여기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보면 내용도 다 비슷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매년 올라와요, 이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도 지적사항 그대로 지금 올려놓은 거고요. 2023년도에도 반복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아무래도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지도점검을 유형별로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 거주시설에 나가니까 거기에서 지적사항들이 아무래도 한두 개씩 생기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런 것은 조금 지적을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기를 바라는데 보면 계속 똑같이... 이게 2022년도뿐만 아니고 2021년도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돼서 그다음 해에는 이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안 나왔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인데 똑같이 또 올라오거든요. 2022년도, 2021년도를 봐도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218쪽을 좀 봐주실래요? 예산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인데 언어발달 지원 사업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안타까운 내용인데 참여인원이 1명밖에 없어요. 그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 이게 지원 사업인데 활성화를 시킬 방안이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부모님이 언어 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아기의 언어 습득에 지장이 조금 있을까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실제로 이런 케이스에... 요즘은 또 다른 교육 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있으니까 굳이 몰라서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필요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다는 것은 일단 다른 방면으로도 해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21쪽이요. 수어 통역사업 있죠. 지금 참여인원이 3454명이에요. 이게 횟수입니까, 아니면 대상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3454회입니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3454회입니까, 그러면 인당 1명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연 인원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수어 통역사업 같으면 3454명이 지금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2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 인원이 그냥 다 카운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회’랑 같은 개념이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밑의 수어교육 있죠.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분기별로 하면 그러면...? 지금 방식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고요. 분기별로 해서 실제 분기별 참여인원이 20명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딱 20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참여인원 숫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명 정도 들어와서 분기별로 기초반 수업하고... 우리가 보통 영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어 통역사업 있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3년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부탁 좀 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2023년도 수어 통역사업 실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먼저 질의를 드릴 게 1페이지입니다. 인력 현황인데요.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지금 18명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8명인데 부서가 3개예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업무추진 성과 자료인가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 지금 정원이 18명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가 3개인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서 3개로 이 세부 사업을 다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장애인팀이 1명 더 증원이 됐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팀 분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팀 분리까지는 못 하고 정원만 1명이 늘어나서 지금 18명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노인복지팀에 요양시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의료복지시설하고 요양시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것을 지금 담당 직원이 혼자서 하고 있는데 너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정원이 더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서의 세부 사업이 지금 두세 번째로 많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팀이 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산이 우리 구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1%...

백철

김백철위원

예,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는 복지시설 쪽의 지도점검 업무가 대부분 많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지도점검 나갈 때마다 주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이 발견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팀이 어떻게 됩니까? 증원이 1명만 되고 그대로 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증원 1명도 지금 된다고 확답을 받은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복지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구의 복지 업무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이 과뿐만이 아니고 가족복지과도 문제고 복지정책과도 문제고요. 복지 쪽에 있는 파트는 조직 개편에 대한 게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시설이 늘어나고 또 복지에 대한 이런 것은 우리 국가가 발전할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곪아서 터질 때까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하셔서 조직에 대한 개편이나 조직 확충이나 조직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있죠, 2022년도...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구비는 3000만 원이 들어갔지만 1억 1721만 6000원, 이거 찾으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연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됐어요. 46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에 공사가 아직 안 끝나고 이것도 이월될 것 같아요.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2월 초에 완공 예정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2월 초에 완공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무슨 기능보강 공사인데 2년이나 걸립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어진샘복지관의 외벽 드라이피트 공사거든요, 화재를 예방하는 거... 그게 화재에 취약한 자재라 해서 석공으로 바꾸는 공사였는데 지금 2022년도에 왜 늦어졌느냐 하면 우리는 그냥 공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수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갑자기 하나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리고 이러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또 하고 나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작년에 살짝 황당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왔었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과장님, 이 예산이 그러면 2년 동안 묶여 있다가 완공이 되는 건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건설 파트 전문가들도 아니고... 앞에 있던 과장님도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감리에 대한 부분에서 식겁한 적도 있고... 식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곤란을 겪은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나 건축과하고 협조가 안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공사 감독이나 이런 것은 협조를 하는데 당당하게 요구는 못 합니다. 자기들도 일이 많으니까 사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당당하게 요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우리 부서에 기술자가 있습니까?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서 간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부탁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사는 사실 2년 동안 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년 동안 끌게 되면 모든 공사가 다 마찬가지이지만 관내 재료나 기자재, 이런 것들은 공사 비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도... 특히 복지 쪽에서 공사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건축과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서의 일이라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당당하게 건의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것은 건축과가 존재하는 이유고 구에서 일어나는 건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봐주는 게 당연한 업무인 거지, 자기 일이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건의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공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것까지도 2년이 넘어간다는 게... 그리고 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HAHA센터는 하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패스(pass)하도록 하고요. 45페이지, 역시 국·시비 지원 사업인데 여섯 번째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입니다. 이게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억 8000만 원이나...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50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역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가 3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만 11~12월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금액도 작년 대비해서 7~8억 원 이상 증액이 돼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주간 활동 서비스 1개소를 이번에 추가로 개소도 하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 96명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이 96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2년도에는 인원이 더 적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는 65명, 많이 늘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많이 늘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많이 늘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소진이 안 돼서 저희들도 고생이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이게 홍보가 됐는지, 실효성을 느꼈는지, 올해 교부된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바우처 사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바우처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집에 발달장애인이 있으면 좀 숨기고 싶어 하고 잘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의 사고가 많이 바뀌고 또 예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 예산 부족으로 대기만 받고 신규를 안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대기만 받... 지금 현재는...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대기를 받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연초에 인원이 정해집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안에서 받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돈이 항상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쭉 받아서 했는데 중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마지막 분기에 대기를 조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몇 군데에서 사업을 자꾸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산이 항상 남아서 발굴하는 데만 신경 써도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갑자기...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추가로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시에다 증액 요구를 했고요. 증액해서 내려오면 다시 대기자까지 같이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된 거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인데요.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2021년도 자료예요. 물론 장애인 복지시설도 2021년도부터인데 이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조치사항은 2022년도까지만 있고 2023년도는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은 들어와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그때 작년에 위원님들의 구정 건의사항을 보면 지도점검 조치사항을 2년 치 내라고 했을 때 올해 진행을 한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냈고요. 지금 올해 진행이 안 된 것은 2021년...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1년, 2022년 자료를 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장애인 복지시설은 진행을 다 하신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23년도가 있는 것은 올해 진행을 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노인복지시설은 진행이 아예 안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된 거라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아~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못 올리신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 노인복지시설은 나중에 되면 2023년도 자료만 따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점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입니다. 재량지출액에 대한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에 경로당 임차가...? 이 연화경로당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중도 해약을 하시고 이사를 간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전을 한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이전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앞의 임차는 2025년까지 계약을 하셨는데 갑자기 옮기신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언덕이 있으니까 올라가기가 불편하시다고 해서 그 옆에 있는 1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집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사를 하는 중간에 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역구의원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도 같이 알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지역구의원이랑 같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훌륭한 의원이 계셨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몇 개는 좀 넘어가고요. 1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혼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148페이지를 보시면 민경보(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노인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이게 어진샘에도 있고 장산노인복지관에도 있고 영진, 반송, 파랑새, 운봉, 반석, 반여 쪽에서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는 5억 3000만 원 정도가 민경보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뒤쪽의 2023년도 것을 보시면 역시... 150페이지입니다. 6억 8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물가도 오르고 하니까 금액이 인상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번에 부산경제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관도 이제 무료급식을 시행하라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을 안 하고 있죠?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인원으로는 100명 정도 식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내년 사업인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시에서도 공문만 오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는데 일단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추경 때 하실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은 추경에 올려야죠.

백철

김백철위원

내시가 내려오고... 내시 자체도 아직 안 내려왔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내려온 것은 없고 공문만 와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 이 무료급식 사업을 구비로 5:5로 하자고 해서 매칭 비율만 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가 보면 언론에 먼저 나오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기사를 귀신같이 봐요. 그리고 입소문도 타고요, 내년에 한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도 없고 이러면 과연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되는데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시비 보조 사업이니까... 일단 장애인 복지사업은 전액 시비가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시비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구비를 얼마만큼 편성을 해야 될지... 물론 지침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올라오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일단은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내년 사업이면 1월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라도 1월부터는 어렵다고 봐야죠. 중간쯤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노인복지관은 충분히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장애인 부분도 참 바람직한 부분이니까 준비가 철저히 돼서 차질 없이 조속히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96페이지입니다. 간단할 수도 있는데 경로당 회계 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년에도 2번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집합 교육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순회 교육도 하고 집합 교육도 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로 찾아가서 권역별로 일일이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어르신들이 돼서 한 번에 다 숙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보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이것은 역시 집합 교육이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집합 교육을 했고 또 노인회에서 분기별 회장단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이면 또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하고 나서 잘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뿐인 것 같아요, 사실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을 해서 될 경우가 아니고, 경로당에 회계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을 이렇게 해서 될 건지, 아니면 경로당 회계가 진짜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골치 아파서 그냥 안 쓸란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차라리 어른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대책이라 함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나갈 수는 없겠지만 노인회에서 이것을 전담해 주는 사람을 채용해서 전 경로당의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조금 본다든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전담 요원 2명이 돌아가면서 순회는 하는데 지금 정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입력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입력은 아닙니까? 다 적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입력은 아닙니다. 다 적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또 너무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정산 보고를 받고 할 때 정말 칼같이 이렇게 하려면 다 회수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저희들이 쓰라고 준 돈을 어르신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다 회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회수를 하면 안 되고...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좀 살리는 게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건의를 좀 하셔 가지고요. 이 경로당에 대한 회계는 운영비라든가, 보조금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항상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걸 좀 더 강하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냥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는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16개 구·군이 모이는 회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군 회장단 회의...?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장단 회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회장단 회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원...?

백철

김백철위원

16개 구·군의 담당자, 경로당의 담당자가 모이는 회의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안 있겠습니까, 노인회가 있으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노인회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들한테 좀 가혹하다, 이런 부분들에 칼을, 잣대를 대는 게... 그래서 이 회계에 대한 시스템 자체를 고민해야 된다,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일이 젊은 사람을 1명 고용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월 25만 원을 주면서 사람을 써 가지고 할 일은...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최대한 작성 기준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많이 완화되는 이런 방안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꼭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쉽게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13페이지,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항인데, 이 자료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서 및 이행 계획서 제출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과를 이관했다는 소리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를 이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거였는데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교통 편의시설 운영은... 교통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시설물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은 운영 주관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로 넘어갔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과...?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자료가 부서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없다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래했기 때문에 이제 질의 시간을 더 안 주겠습니다. 잠깐만요.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라서 노인·장애인과 관련된 질의밖에 없다, 그렇죠? 이해하십시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잘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해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감 자료) 54~58페이지, 보셨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의 날 기념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노인의 날이 10월 2일인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하는 행사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도 2000만 원하고 똑같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000만 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를 올해 보니까 1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는 140만 원이에요. 10분의 1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요. 작년에는 이게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코로나19인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그 행사에 수반되는 음향이나 이것만 용역을 딱 줬었는데 올해는 통으로 그냥... 그 뒤의 현수막, LED, 전부 다를 우리들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통으로 용역사에 맡겨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직접 집행이 많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돈은 2000만 원이 다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다 집행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기사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가...? 그렇고요. 88페이지를 보면 노인학대,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여기에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것은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조회 경력을 본인들이 직접 제출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회를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조회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조회할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구나... 수사 기록은 조회를 못 해도 범죄 기록은 조회할 수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 샬롬방문요양센터요. 이것은 미조회가 2인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분은 그러면 취업이 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91페이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91페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샬롬방문요양센터를 보니까 범죄 경력 등 미조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조회를 못 했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설장은 저희들이 직접 조회를 하고 채용하는 채용자는 그 시설에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에서 채용을 하면서 이 두 분은 조회를 안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요? 작년에, 2023년도에 센텀효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97페이지요. 그리고 올리사랑주간보호 재활운동센터, 여기도 장애인 학대 경력 미조회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 관련 기관장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주의 처분을 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처음에는 주의 처분을 하고 그게 다시 재발된다거나 이러면 가중 처벌을 조금 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재발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108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좀... 5번,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인용이 됐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정보 비공개 결정...? 그런데 청구 내용이나 결정 사유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지금 장○

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아까 부당 표지 유튜버, 그분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튜버, 그분인데...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이런 것은 공개해도 안 됩니까, 청구 내용 같은 거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과도하게... 자기가 신고하고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들을 다시 공개하라고 하고, 또 신고하고 공개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해서 저희들이 종결 처리를 했는데 행심(행정심판)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보고 계속 공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공개하면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해서 건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군

김성군위원

너무 겁먹은 거 아닙니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유튜버가 참 골치 아픕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6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좀 앞으로 가야겠네요. 이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은 말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성군

김성군위원

다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시니어클럽 안에 노인일자리가 있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같은 거죠? 차별성은 없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시니어클럽이 거의 노인일자리의 전담 기관이니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참 잘했어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밑에 보면, 가운데 보면 전국에서 5% 안에 들어갔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안에 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내가 알기로는 한 1300개가 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인데 문제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4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4위 같으면 25%가 되는데...? 전국에서 5%인데 부산에서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구·군 평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니어클럽만 딱 평가를 한 사항이었고 밑의 구·군 평가는 시니어클럽 외에 우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관도 하고 우리가 또 직접 수행하는 것도 다 합쳐 가지고 진행을 한 평가에서 저희들이 4위를 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부서별 포상금·시상금 집행현황에는 없어요. 69페이지를 보면 없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너무 좀 그런데 나근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조치계획도, 추진결과도 보면 이게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그런데 너무 두루뭉술한 거죠, 그렇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세계장애인대회를 한다고 하면서 시에서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희망 업소를 받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신청을 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신청도 못 하고 막 그런 게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시에서 또다시 이것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나이 드신 어머니가 있고 환자인 형님이 계신데 잘 못 보살핍니다. 가족도 못 보살피는데 하물며... 하여튼 소명의식이 투철해서 이렇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할 때 2023년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우리 상임위 전 위원들의 사물함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일도 많고 한데도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어제도 좋은 상을 받으러 갔다 오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 소개 해 주십시오. 좋은 일이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제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복지 우수단체장 시상을 했는데 저희 구가 선정이 돼서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가서 받고 왔습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들을 향해) 알아서 살살하십시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칭찬하고 나서 질의하려니까 좀 미안하네요. 그래도 또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어요?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19쪽, 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 해 가지고 미납금이 쭉쭉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미납금이 적더라고요. 1억 5500만 원 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연도별로 결손처분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장애인복지법 위반 과태료하고 다 같이,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는 한 게 없어서 안 돼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결손할 때 보면 결손처리되는 게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예, 예’가 아니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차량 재산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보면 미납이 된 게 1490건에다가 1억 5500만 원이에요. 결손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항상 누락을 시키는 건지... 미납금도 좀 표시를 해 주면... 사실 위반한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3762건에 3억 5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270건의 징수실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따로 안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1년간은 압류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세무부서로 넘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거 다 아는데요. 자료에다가 미납금이나 결손처분되는 내역이, 결손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자료를 만든 건데...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결손 자료에 있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예, 위반 과태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있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 행감 때는 미납 건수하고 미납금액하고 같이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더해보고 안 빼보면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성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발달장애... 나근호 위원님이 하신 것과 관련해서... 혹시 장애인복지관에 입소하고 싶어서 대기하는 가족들은 없나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많이 부족하던데... 거기에 아동이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프로그램...?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거기에 입소하는 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 입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입소.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일단 정원...

점자

유점자위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원은 시설별로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동에 있는 시설 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여동에 있는 게... 아, 영광재활원. 지금 입소 정원보다 여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아는 지인 가족이 대기가 너무 많이 밀려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혹시... 거기에서는 따로 단위별로 점검은 안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죠. 하고 입소 정원이 정해져... 아, 이분들이 30명이니까 거의 차긴 찼겠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차 가지고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그분들이 퇴소를 하셔야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불균형, 예산이 많이 남는데 이런 거는 조금 보충해야 되지 않나... 차후에 이런 계획은 없나요? 여기에 대해서 센터 관리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어서...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인 가족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 30명 넘게 대기하고 있어서... 다른 민간이 하는 데를 알아본다고 해서...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한번 질의했었는데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시에서, 시설이 2개인가 만들어져서 수요 조사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설이 그 취지에 맞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그분들의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돌봐주는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셨잖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은 1년 내내 어디 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외식도 한 번 못 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최근에 시에서 만들어져서 각 구·군에 홍보해달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는 부산시 말고 그때 우리 해운대구에 만들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구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시설인데 구 자체적으로 그거를 만들기에는...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시 단위로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한 코너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인력도 (충원)할 수 있는 거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야간에 돌봐줄 수 있는 분...?

점자

유점자위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 저한테 이런 가족이 있다, 발달장애 아동 가족이 있는데 한번 외식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동이 있으면 못 해요. 그래서 그 아동을 몇 시간이라도 봐줄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때 만들어 달라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라고 저희 구에 6개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어도 잘 안 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한번, 그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해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보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는 그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을 할 때는 한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장소 자체도 없으니까 사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이... 일단 저희들도 한 번 더 분석해보고 위원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 예를 들어 가족 상담은 한번 해봤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족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해봤냐는 이 말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위탁 기관이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위탁 기관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예.’가 아니고 해봤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원하는 거는 이런 답이거든요. 이렇게 했으면 위탁을 준 곳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님을 전수조사를 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애로사항이 있으면 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니까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안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연구해 본 실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주간보호시설에다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시도를 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떤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보고까지 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무료급식, 작년에 보면 일반 노인은 되고 장애인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올해 2월부터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건의하는 데는, 계속 예산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족해서... 수영구가 유일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책자 만든다고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별첨 자료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잘 만들었는데... 별첨 자료 280쪽부터 계속 내용들이 나옵니다. 보면 계정과목부터 쭉쭉 나오는데 별첨 자료라도 서류에다가 행감 자료처럼 관리번호하고 제목이 들어가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분량이 많은데, 똑같은 내용이... 연번도 좀 아쉬운 게 찾으려면... 그렇죠? 책을 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 결과나 이런 거를 다시 다 찾아야 돼요. 일일이 다 찾으려면 엄청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를 찾으려면 원 행감 자료를 봐야 별첨 자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번거롭지 않으면... 다른 지출금액이나 이런 거는 줄이고 연번을 넣어서... 위에도 보면 관리번호하고 제목하고 상세한 내용을 넣어주면... 과장님, 그렇죠? 보면 다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기가 힘들어서... 별첨 자료지만 다음에 할 때는 관리번호하고 넣어주면 저희들이 참고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목차가 있으면 서로가 상세히 찾기가 좋으니까 이신희 주무님도 참고해서 기획조정실에다가 요청을 부탁드리겠고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로 좀 수정하면 아까 장애인이 대기하고 있는 게 장애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애인주간보호 센터에 30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인 다솔어린이집에 학생들이 5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교육과 상담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다 조사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장애인복지관 있잖아요. 제가 (대기) 32번이거든요. 32번인데 관장님의 말씀으로는 ‘의원님, 32년이 걸릴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어 30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 한 분이 돌아가시든지 해서 빠져야 돼요. 그러면 (대기) 1번이 들어가고, 제가 우리 아이를 넣으려고 부탁했는데 3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올해 지나면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설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엄마가 일을 보든지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설도 좋고 하니까 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개인 쪽으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쟤 빼고 내 아이를 넣어주세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정이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질의에 앞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 중인 인권지킴이단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권지킴이단이라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서 장애인 거주시설 4곳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일단 구성은 했습니다. 구성은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인권지킴이단은 연 4회 이상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게 의무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던데, 그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인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의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시설이라서 더 제한이 있었고요. 나머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 현재까지는 다 지켜지고 있는 거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2019년도에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게 밝혀졌는데, 혹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8년도 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어디...?

지원

남지원위원

아, 2018년도입니까? 제가 자료를 2019년도라고 봤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웃음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지킴이단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는 데에 따로 예산편성은 되고 있나요?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편성해야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운영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우리가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노인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단도...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학대 부분에 있어서 그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관련 예산을 상정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4, 15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추진성과들을 명시해놨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65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부터 2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2022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노인교육이, 우리 조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노인교육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의 노인교육이라기보다는 노인교실을 하고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교실 운영지원을 해 주는 거하고 또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 운영 그 정도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또 특화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시비 600만 원, 그걸로 하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부산을 칭하면 바다와 노인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노인 사회가 현실화돼 있고 우리 해운대구도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고 했는데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 노인교육을, 우리 부서에서 재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노인회에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노인기금에서 연 3000만 원 정도를 빼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기관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각 권역별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경로당에 한 번씩 방문을 해보면 교육에 대한 갈급함은 있는데 실제로 재교육의 혜택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로당과 노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6개는 쉬고 있고 1개는 폐소됐다고 하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19개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원래는 더 많았는데, 20개였는데 1개가 폐지되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19개에서 작년까지는 5개만 휴지 상태였는데 올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개 정도는 실제로 안 하고 있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2개 정도의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네요? 거의 종교시설에서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관에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도 있고요. 자기들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노인노래교실 같은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성당 같은 경우도 노인대학을 하던데 거기는 이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당에서... 제가 지금 이름은 다 알 수가 없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성당 노인대학이 있었는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에 노인교실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교실로 우리한테 등록이 돼 있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거든요. 지원을 받는 시설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대학도 있고, 249개의 경로당도 있고 그리고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노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이, 관리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의지만 가진다면 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어르신들의 교육을 시켜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강구해 보면 좋은 모범사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례 관련 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해운대구 노인교육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명기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키오스크 교육을 했었어요. 사실 노령화가 되면서 그런 교육들이 생활에 필요하겠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넣어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조례 관련 사항에는 없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 내용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도 넣어주시고... 부서에서 다양하게 노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에, 우리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강사 배달제나 이런 부분들도 각 경로당에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33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노인 일자리 미선발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까 노인 일자리 우수 수행기관이 되었다, 노인 일자리 구·군 평가를 잘 받았다, 우리 구의 이런 좋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노인 일자리에 탈락한 것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최고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의 갈급함이 엄청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34페이지에 보면 민원에 관내 주민센터에 전동휠체어 충전기 보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몇 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내 전동휠체어가 반송이나 이런 곳에 많이 보급돼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돼 있는 데가 총 14개소에 15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각 지하철역에 8대 정도가 설치돼 있고, 벡스코에 2대가 설치돼 있고, 영화의전당에도 있고, 백병원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해놓은 상태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 같은 경우는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이, 분포적으로 보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반송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설치돼 있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치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반송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있는 지역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한번 설치를 강구해보시는 것들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송2동의 이 민원이 있고 나서, 이분이 앞에 지하철역에 가면 있다고 했는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서... 반송2동에는 충전 잭이 있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서 그분한테 편의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급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하셨네요. 어떻든 전동휠체어가 많은 곳에,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도 중요하지만 그런 곳에 보급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던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래서 성평등 의식이라든지 성인지 의식이 낮을 수 있거든요. 노인들에 대해서, 아까 교육도 그랬지만 이 교육의 꼭지 안에 노인 성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는가... 중점사업으로, 이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었거든요.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으니까 노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효능감 있는 혜택들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6, 5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용역발주이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연번 6번에 보면 제8회 해운대구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대행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가 1730만 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일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돼 있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앞에 2022년도의 사업을 보면, 이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는 해마다 하는 행사가 맞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144만 원을 가지고 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회도 간단하게 하는 거고, 직접 부서에서 수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용역과,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심의 대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각 용역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이 1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용역심의 제외 대상이라고 올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2항에 보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이... 이거는 어떻게 제외된다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서도 공히 마찬가지로 제외되는 사유가 명확하게 명기되어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는 심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1000만 원 이상 용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어제 창조도시과에 질의하는 도중에 기금이라서 용역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서 또 제가 찾아보니까 제4조제2항의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에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 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특정 재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특별회계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회계의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특정 재원과 일반재원이 다르고, 특정 재원은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을 뜻하는 거거든요.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우리 구비에서 생성되는 것들은, 이게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재원에 해당되는 수입이고 자주재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 재원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공히 부서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 부서에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추가해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추가...?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 끝났어요?

성철

장성철위원

얼마 안 남았으면 하면 안 됩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수어통역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수어통역센터가 2022년도에 만들어졌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가 권역별로 해서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 시비사업으로만 하고 있고 우리 구 자체 내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업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이라든지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모임에 갔는데 우리 해운대구 수어통역센터에서 해운대구의회도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들도 오고 해서 ‘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수어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공사라고 해서 교통약자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복지과도 해당되는 장애인들한테 자체 사업도 같이 좀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아까 나근호 위원이 질의한 거에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20쪽을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 중에 같은 업체가... 그린건설하고 그린테리어인데,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000 씨인데, 이 사람한테 몰아주느냐는 말도 나오는데 아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해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로당의 현황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좀 수월한 면이...

성철

장성철위원

이 사람이 일하는 데는 하자가 없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꼼꼼하게 잘한다고 해서 계속 일거리가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굳이 상호까지 바꿔서, 사업자등록을 2개나 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노? 꼼꼼하게 잘하면... 안 그래요? 그리고 정우산업 000 씨는 여성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여성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보니까 신랑, 각시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똑같은 주소입니다. 좌동순환로 468번길 46, 000 씨도 보면 좌동순환로 468번길 46... 그러면 신랑, 각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데를 보니까... 뭐, 경로당 환경개선은 해봤자 1년에, 작년에는 30건을 했고 올해는 20건 정도 됐는데...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딱 정해져서, 금정구에 있는 ㈜화성산업개발 000 씨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안락동에 있는 ㈜한국경량공사 000 씨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 사람이 다 해요. 이 신랑, 각시가... 다른 사람한테 안 맡겨놓고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 거라, 다른 데도 맡겨놓으면... 이게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해놨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자꾸 단독으로 계약을 하니까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그리고 좌동이나 반여동 쪽에도 업체가 많이 있어요. 시켜보고 하자가 있으면... 이때까지의 자료를 보시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 사람한테도 시켜보고, 저 사람한테도 시켜봐야 되는데 신랑, 각시 여기 부부한테 다 줘버리고... 이거는 잘못됐지 않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급하다고 하면 사람을 미리 보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업체들이... 우리가 사람을 미리 보내서 견적도 뽑아보고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너무 한 곳에 치중됐다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했어요. 그런 거는, 물론 다른 데는 안 시켜보고 이 사람한테만 하면 좀 수월하겠지, 서로 간에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몰아주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말이 사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각성 좀 해 주이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그래도 부부가, 페이퍼컴퍼니 회사가 많아요. 2~3군데 해서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면밀히 파악해서 공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자면... 업무추진성과를 보시면 노인정책팀에서 경로당에 책을 비치하고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일반 책입니까? 특수한 책이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반 책입니다. 어르신들이어서 희망하시는 경로당을 조사했고요. 새마을문고하고 연계해서 일반 책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특화된 그런 자료도 비치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책을 많이 갖다 주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는 아닙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 전주를 가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책이, 요새는 큰 활자책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일반 글씨체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경로당에 책을 비치한다면, 똑같은 책인데 글자를 크게 해서 만든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도 도입을 해서 하면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장애인복지팀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594개소,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5년마다 하는 전국 조사거든요. 저희들이 끝나서 입력을 한 상태인데 아직 총괄 결과표가 나온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1594개소는 해운대구만 말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우리 구 시설 개수가 그 정도가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5년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5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서 장애인들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약해요. 식당도 그렇고, 자기네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2021년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시설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다르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많이 위배되고 있고... 실제로 해운대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겁니다. 꼭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해운대에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수급자가 많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고가 조금씩 들어오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시스템상 시간이 겹쳐 가지고 그렇게 된다든지, 요인이 대부분 분석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가 있기는 한데 완전히 막 부정수급을 해 가지고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정수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해운대만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한 분이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3개 업체를 가지고 하는 데도 많아요. 전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같이 고생을 하고, 장애인이 월권행위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자료입력이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전국 자료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이 정도에 마무리됐거든요. 이제부터 전국 자료가 취합돼서 그게 통계청으로 해서 내려오는 자료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해운대구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료가 취합돼서 내려와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서 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감 자료 관리번호 1-6,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계약 현황... 제가 2022년도에 보니까 그린건설 000, 그린테리어 000, 정우산업 000, 똑같은 사업장을 둔 업자인데요. 2022년도의 8건을 합치면 공사 금액이 9680만 원이 되고 올해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7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계약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계약팀에서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팀으로 의뢰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먼저 계약팀으로 갑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갑니까? 이 사업자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저희한테 와서 공사를 하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 지나간 것도 보면 이 업체가 한 경우가 많겠네요? 관례대로 한다면...?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많이 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업체뿐만은 아닐 건데 보니까 창호, 배관 공사, 미장 기타 등등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도 좀 의아해서 뽑아봤는데 내년부터 공사를 할 때 다른 곳에도 의뢰를 해서 조금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근호 위원님이 질의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 장애인 직업재활의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 이렇게 적혀있는데 일단 동영상부터 조금 볼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동영상이요. (자료영상 제시) 이게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석대이기 때문에 송민우 의원님 지역구고, 그런데 이게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타를 하려고 이 동영상을 튼 거는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이런 기회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또 행감 기간이니 이 동영상을 틀었는데, 이 점검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 점검은 자기들이 월별로 계속하게 돼 있고요.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인데 이번에 시에서 다시 권고사항으로 1년에 두 번은 하라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자체 점검을 하면,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점검하고 끝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업장에서는 올해 몇 번 보고가 들어왔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분들이, 이 장애인근로사업장이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저희도 탁 터지고 나니까 너무 겁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막 나오는 거를 보고 하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도 현장에 가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갔었죠.

근호

나근호위원

9월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월 8일로 기억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9월 20일경에 자기들 자체 예산으로 보수를 완료했거든요. 그전에 보고가 안 됐었냐고 체크를 하니까 이분들의 시설 점검 내역에 보면 다 ‘정상’, ‘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했을 때 과연 정상인지 한 번만이라도 나가봤으면 이런 사달은 안 나지 않았을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스팀(steam)이 막 나오고 하니까 육안으로 보면 아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런 게 없으니, 문외한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가 보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이 현장에 가봤는데 이 배관이 완전 삭았어요. 이 배관이 결국 금속이잖아요? 금속이 그 정도로 삭아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스팀이 날 정도 같으면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인지를 했고...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이 노인장애인복지과로 2022년 7월에 오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점검 현황을 보면, ‘2022년 6월 해운대장애인근로사업장 하절기 안전점검 시행’ 그리고 ‘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음’, 이상이 없다면 과연 이 양반들이... 이상이 없는지를 한 번만 나가봤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장비 교체를 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비도 있고 배관 교체도... 다 내려왔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배관이 12억 원... 그리고 세탁장비 노후화에 6억 원 정도 들어가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억 원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장비가 ‘열매체 롤러아이로너’ 해서 이게 세탁물 다림질이고, 폴더&스태커 해 가지고 이게 세탁물 자동 접기고, 탈수기 교체하고 배관설비를 교체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국·시비로 해 가지고 50:50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하는데... 뭐, ‘유보 사업’ 결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여기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잖아요. 만약에 일반인 같으면 저 지경이 나기 전에 벌써 시정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근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애인이 아니죠.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위에서 사무를 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번 기회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내년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교체한다고 하니 교체를 하고 난 이후라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그때 현장에 가봤을 때, 탈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빠져나오면서 자동적으로 접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거기에 일하시는 장애인분이 직접 들어가서 세탁물을 빼낸데요. 그런데 그 기간에 포항인가 어디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비슷하게 시점이 맞았어요. 그런데 1개 조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분이 잠깐 빠져나가고 이분은 들어갔는데 만약에 문이 닫히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롤러가 돌아가버리면 그분은 그냥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아이가 장애인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스스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안건 나. 교통환경국 2) 교통행정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이영주 교통시설팀장 배성진 자동차관리팀장 정종식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감 자료) 47쪽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근호

나근호위원

2023년도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4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밑에서 네 번째...

근호

나근호위원

우회전 전용차로 개설, 이 차로를 개설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덕분에 차선은... 지금 보면 차선을 전부 다 좌측으로 좀 옮겼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안 가봤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옮기지는 않았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차선을 옮긴 게 아니고 이렇게 좌측으로 조금 이전됐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측으로 한 차선을 늘린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우회전 차선은 생겼는데 이 우회전 차선이 좁다 보니까 차선이 전체적으로 조금조금씩 이동했더라고, 그러니까 점선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조금씩 밀렸다, 이 말인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안 가봤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가봤는데... 잠시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은 지워지고 조금씩 좌측으로, 그러니까 골프장 쪽으로 조금 이전됐더라고, 50cm 정도...?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이 우회전 전용차선이 재송동에도 이번에 하나 생겼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재송동...?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 해운대경찰서 앞의 거기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는...

근호

나근호위원

계속 우회전 전용차선을 지금 늘리는 사업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사업을 늘릴 예정이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군데를 올려놨는데 지금 늘리는 것은 없어요. 점차적으로 시에다가 올려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는 2군데인데 이런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유턴차로를 바꾼다거나 다른 차로를 바꾸거나 이런 거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획은 없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우회전 전용도로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낫기는 좀 낫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올해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동아파트, 거기도 우회차로를 하나 늘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업무성과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운초등학교 앞에 우회차로를 개설해서 올해 저희 과에서 3개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3개 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01쪽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있죠? 이게 그러면 내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5대였고 추경 때 35대를 확보해서 그래서 그게 50대인데 상반기에 지금 13대를 했고 하반기는 업체 선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 안으로는 설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올해 2회 추경 때 시에서 시비 2억 원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할 계획이고요. 원래 계획은 해마다 50대씩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긴축 재정하는 바람에 내년에는 하나도 안 올렸고요. 그 대신에 올해 12억 원을 받은 그걸로 해서 내년에 20군데에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20군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내년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신다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용역해서 어느 현장에 설치할 건가, 거기에 적절한가에 대한 용역 조사를 마쳤고...

근호

나근호위원

아, 용역업체를 선정한다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공사업체,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보원엔지니어링은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용역이에요, 용역...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이 말씀이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입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찰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용역은 마쳤어요.

근호

나근호위원

수의로 안 하고 입찰로 한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금액이 많아서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07페이지를 좀 보시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요.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10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22년도에 서면으로 했고 2023년도도 서면으로 했는데 이 교통행정과도 대면이 아니고 무조건 또 서면으로 들어갑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처음으로 해서 그 이후로 2번 했는데 서면 회의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사실 이것은 심의해서 결정할 게 아니고 각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와서 우리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굳이 모여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추경 때도 말씀하셔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아예 삭감해 버리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냥 서면으로 하려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무조건 서면 심의로 다 한다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효과는 서면보다 대면이 안 낫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 위원회가 2개인데 교통정책자문위원회 말고도 또 있는데 여기는 해년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전년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적정한지, 이것을 하는 거라서 굳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저희가 서면으로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반여동 선수촌로 보행환경개선 사업 있잖아요. 제가 희망이 상당히 큰데 내년에 그러면 마무리가 되는 겁...? 내년에 마무리가 다 안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12월에...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청장님께서 상반기 안에 꼭 끝내라고 해서 건설과하고 저희도 이야기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상반기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빨리 집행을 해 보자,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봐야 알겠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떻게... 공사를 또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의 계획은 상반기에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을 상반기 안에 끝낸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또 변수가 있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안에 어쨌든 신경 써주셔서 우리 1동 주민들한테 많은 편의시설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24쪽, 공영주차장 확대 있죠. 이게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구의 공영주차장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소규모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호

나근호위원

여러 가지 보면... 다 합치면 총 몇 개나 돼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공영주차장만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관리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 파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반여3동의 공영주차장...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확대만 하는 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공사를 하고 다 완료되고 나면 주차행정과로 관리를 이관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시킨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218쪽이요. ‘자전거 인프라 확충·정비’ 해 가지고... 지금 이 자전거 정비소가 몇 군데나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정비소가... 정비소...? 정비소 말씀이세요? 보관대 말씀이세요? 자전거 보관대는 지금 120개소가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보관대는 120개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221페이지, 8-12번에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자전거종합센터라고 해서 수영강 쪽에 가보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대여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있죠. 여기 사업 예산이 9000만 원이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정확한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자전거도로 정비는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본예산에... 도시관리과에서 확인했는데 ‘관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포장·정비’ 해 가지고 10만 원 곱하기 500㎡ 해 가지고 5000만 원이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5000만 원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과의 담당 팀의 주무한테까지 확인해 보니까 5000만 원이던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9000만 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도시관리과의 담당 팀에다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시관리과 사업명세서도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본예산에만 한 번 올라오고 추경에는 아예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업 예산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5000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 자료 72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내역인데 첫 번째, 반여동 민원 내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반여3동 공영주차장 건축물 해체 사업 부분이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해체 작업하는 것은 그게... 잠시만요. 페이지를 제가... 이것은 그때 공사를 처음 하고 나서 펜스 설치가 안 됐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은 설치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몇 페이지인지...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지원

남지원위원

페이지로 따지면 31페이지에 이 용역 부분이 나와 있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건축물 해체 감리 용역을 선정할 때 부산시 지정 업무추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원래...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 건축사협회에서 감리자를 지정해 주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게 발견이 되어서... 말씀하신 31페이지에 있는 1340만 원,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이 계획이 아니었고 738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하고 했다가 중간에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체결을 해지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건축과에서 그 명단을 받아서 새로 하게 된 업체가 아까 31페이지에 있는 그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놓쳐서 해체하고 공사를 다시 해서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전에 730만 원, 그렇게 계약한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그 내용을 여기에 왜 뺐느냐 하면 공사 계약을 하고 나서 해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넣고 이 업체 하나만 넣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집행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계약이 되었다가 해지가 된 부분도 포함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계약 현황이... 아~ 생각의 차이인데 저희는 이것을 계약해서...

지원

남지원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감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서 사실 일어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해체 공사는 문제없이 다 끝났나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추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공사 진행은 지금 48% 정도 공정률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3월쯤에 준공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추후에 진행되는 공사의 안전점검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성군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3페이지요.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203페이지, 보셨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음향신호기요. 22개를 신규 설치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84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2022년도는 390만 원이 남아 있고 올해는... 그런데 연말 안에 다... 이게 지금 10월 30일이 작성 기준이다 보니까 연말...

성군

김성군위원

집행할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더 늘어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예산 3000만 원을 보면 지금 잔액이 올해 거 같은 경우에...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22개가 더 늘어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30개, 그렇죠? 30개 이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아니, 올해는 지금 22대...

성군

김성군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작년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 30개를 다시 정비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남아 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0대를 설치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예산 집행잔액이 800만 원이 남아 있고, 또 500만 원의 구비를 들여 가지고 30개를 설치하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올해는 지금 22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44만 원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인가 저희가 또 발주했거든요, 추가 정비하는데... 이것은 작성 기준이 10월 30일까지다 보니까 그때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844만 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올해는 회계연도가 아직 남아서 지금 집행 중에 있으니까 거의 다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밑의 500만 원 구비, 이거는 뭡니까? 점자블록...?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500만 원... 아, 이 밑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제가 착각했네요. 점자블록 정비하는 이 500만 원은 저희가 오늘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밑의 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211페이지요. 스마트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요. 해운대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이게 잘 돼 갑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211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211페이지... 10월 30일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료 현행화 미비로 지적당해서... 4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지적사항이 나와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211페이지에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4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214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시정사항을 보면...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4페이지...

성군

김성군위원

예, 4페이지를 보면 시정 조치하겠다고, 이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올해...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그런데 300만 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300만 원이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편성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것은 쉬는 시간에 예산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말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소통정보,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안내 페이지... 그런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요. 나중에 한번 해 보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돌발 정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게시물이 없어요. 1억 원이 넘게 투입이 됐는데... 이게 1억 원이 넘게 됐죠? 1억 1200만 원이 투입됐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처음에 최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2019년도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나중에 챙겨보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7페이지의 제일 위에 보면 사업명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페이지 좀...

영숙

원영숙위원

27페이지... 해리단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공사를 해리단길 입구 거기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조성하면서 민원들도 좀 들어왔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 처리사항이 있던데 민원들은 원활하게 잘 해결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상가 지역에서 자기들이 영업하는 것하고 충돌이 조금 있었는데 잘 해결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이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이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보행자가 걸어갈 때는 보행자가 우선이죠? 사람이 우선인 거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문현신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터미널같이... 지금 현재 터미널같이 이용되는 정류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정류소입니까, 아니면 차고지입니까, 터미널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정류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류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차들이 많이 정체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새벽...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단속이 좀 미치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 정류소로 가는 시외버스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은 정착이 돼서 그쪽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아침에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침 이른 시간에...?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아침에 특히나 어스름한 시간에 보행자들이 많이 없으니까 쌩쌩 달리겠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해운대구 우선도로에서 쌩쌩...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사고가 난다면 좀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보행자 우선도로이니까 시외버스는 그리로 못 다니게 되어 있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선이 짧다 보니까 아침에 그리로 쌩쌩 달리고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를 하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저희가 해운대고속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혹시나 보행자 우선도로...? 우리 구에는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게 몇 개 지정됐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지금 2군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군데면 온천길하고 여기하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온천길이 아니고 구남로 쪽에...

영숙

원영숙위원

구남로 쪽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온천맨션 앞에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아직 지정이 안 됐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정이 안 됐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온천길은 보행환경개선 지구이지, 보행자 우선도로는 아니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보행자 우선도로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얻은 곳은 2군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구남로 쪽하고 해리단길...?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해운대구의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이런 대형 버스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난다면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스회사에 계도 공문도 보내고 해서 조치를 꼭 취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0페이지를 보면 ‘수영로교회 앞 교통체증 및 불법 주정차 관련 해결사항 문의’, 이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말만 되면 특히나 일요일에는 수영로교회 예배시간 전후로 해서 이 일대의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잖아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 대기 차량이 그것을 뚫기도 힘들 정도인데 우리 구의 처리 내역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주차행정과에서 수영로교회 측에 관리원 배치, 주차 공간 확보를 이렇게 요청했다... 그러면 요청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주차행정과로 이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 수영로교회 측에다가 공문을 발송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안 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차행정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차행정과에... 그러면 현장 확인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때는 교통부서가 같이 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접수는 저희 과에서 한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당장 내년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의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가 내년에 시작할지, 2025년에 시작할지 모르지만 계획상으로 보면 2026년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영로교회의 많은 차량들이 이 요트경기장에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수영로교회의 이런 주차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고 요트경기장 개발에 들어가면 이 일대의 문제가 굉장히 더 불거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엄청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들을... 근본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도로를 소통시킬 수 있는 대책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곧 수영만 요트경기장이 개발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수영로교회에서 주차시설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아니면 차량을 못 가지고 오게 한다든지... 사실 종교시설이라서 교통유발부담금도 부과를 안 하잖아요.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주차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 과의 업무가 아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것은 모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수영만에 들어오게 되면 부산시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해서 그때 가서 뭔가 해야 되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마 곧 교통영향환경평가 문의가 우리 구에 올 거니까 같이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96페이지를 보면 용역 발주가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용역 발주인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일 때는 심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제4조제2항에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건도 있어요. 1~4호까지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용역 발주 현황을 넣을 때는 지금 심의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제외 사유가 뭔지도 표기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98페이지를 보면 연번 9번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송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설 공사 외 2개소에 실시설계용역을 했어요. 1870만 원의 구비가 들어갔거든요. 이거는 사전용역 심의를 안 받았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 금액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심의를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받는지...?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도 아니고 이것은 송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이설, 이 건의 공사거든요. 여기에 제외사항이 있어요. 제2항제3호에 보면 시설의 유지·위탁관리 등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은 제외될 수 있어요. 최초로 시행하는 용역 1회는 심의 대상인데 이 송수초등학교는 반복되는 용역이 아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하나의 공사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법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내의 전 부서가... 우리 조례에는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은 심의 대상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생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유는 밝히지도 않고 심의 대상이 아니다, 엑스(X)표를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번 행감에서 의회가 공통적으로 전 부서에 지적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좀 챙겨보도록...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01페이지도 보면 연번 2번에 좌동재래시장 앞 교차로 외 1개소 횡단보도 설치 실시설계용역, 이게 구비가 1105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조례의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설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제외 이유들은 제4조제2항의 1~4호까지니까 표기를 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41페이지를 보면 과장님, 이번에 영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난 게 있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합동 점검도 해서 기민하게 잘 대응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관내의 초등학교가 32개소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27개소에서 어린이 안전펜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10억 8400만 원을 올렸거든요. 지난 3회 추경 때 국비 7100만 원을 받았고 저희 구비도 2억 원의 편성을 확보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9억 9500만 원의 돈이 내려왔거든요. 시비로 내려와서...

영숙

원영숙위원

펜스도 알루미늄 펜스보다는 스테인리스 펜스를 거기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방호용 울타리를...

영숙

원영숙위원

예, 방호용 울타리가... 알루미늄은 휘어지니까 역할을 못 하더라 해서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던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그 학교 지역과 특성에 맞게 조금... 반여동 같은 경우는 신재초등학교...

상곤

이상곤위원장

신재초등학교는 재송2동...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사고가 난 데 있잖아요. 아~ 반산초등학교, 죄송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로 특정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다 튼튼한 그걸로 안 되니까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96페이지를 보면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유점자 위원도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마을버스는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서민의 발이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교통의... 골목길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곳을 누비면서 정말 서민의 발이 되어 주는 게 마을버스인데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버스 승객대기실이라든지, 버스정보안내기라든지... 이 버스정보안내기는 1대도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보면... 211페이지의 밑에 보면 2020년에 2단계 사업 추진을 하면서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기 시범 설치 5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감 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BIT(bus information terminal)가 설치되어 있는 게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 구청 앞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같이 연동해서 쓰는 데가 지금 31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버스만 서는 데에 BIT라든가, 그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겸용, 그러니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있는 데는 지금 마을버스가 그 BIT 정보를 쓰거든요. 지금 저희는 31군데인데...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같으면 BIT 정보를 쓰는데 마을버스 운행회사는 이게 없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유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년에 여력이 조금 되면 그것도 한번 찾아서... 그런데 사실 보통 보면 버스 승객대기실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BIT 정보기를 설치하면 되는데, 세우는 지주식보다 걸치는 거치대 형식으로 하면 되는데 사실 마을버스 30대를 보면 버스 승객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 도로 폭이 2m가 넘어야지 버스 승객대기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보통 보면 마을버스의 특성상 마을버스가 골목이라든가, 도로 폭이 좁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버스에는 버스 승객대기실이 들어가는 게 어렵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버스 승객대기실도 너무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조금 해 보려고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위원님, 조금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숙

원영숙위원

버스는 BIT도 잘 되어 있고 환승도 잘 돼서 버스 승객대기실이...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또 굉장히 길고 이러니까 승객대기실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로, 그 정류장의 여건상 그렇게 못 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주변의 상가라든지, 설득도 좀 해서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는 진짜 가시적인... 여기 보면 진짜 1개도 없는 거예요. 미설치 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 뒤쪽으로 가면 마을버스만 순수하게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용해서 쓰는 데가 또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시범 설치는 겸용해서 쓴 회사에서 BIT...?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BIT 운행을 부산시에서 하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이쪽에도 좀 연동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2020년도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버스 BIT 시범 설치를 5개소에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미설치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5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5개소에 설치했다는 거는 지금 어디에, 몇 페이지에...?

영숙

원영숙위원

211페이지 밑에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211페이지... 이 5군데가 어디인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것은 찾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아마 그 31개소에 포함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196페이지부터 마을버스에 대해서 버스 승객대기실하고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여부를 보면 내역이 200페이지까지 쭉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미설치예요. 그런데 자료에는 2020년에 5개소에 시범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의 페이지를 보면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설치되어 있는 어디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보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는...

영숙

원영숙위원

설치는 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어디요?

영숙

원영숙위원

마을버스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된 데가 현재 5군데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31군데가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5군데가 그 31개소 안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 5군데가 어디인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 행감 자료도 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전부 다 미설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범 설치를 5군데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에... 과장님, 마을버스는 부산시 사업이다 하고 부서에서 계속적인 발뺌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발뺌 안 합니다. 지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안 합니까?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섭섭합니다. 발뺌이라니요.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표현이 과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이나 경기도나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수준같이 인식도 점차 변하고 정책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꼭 그 정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일을 해 보니까 마을버스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마을버스가 열악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게 해운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부산시에서 예산 1억 원을 들여서 마을버스 용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1억 원이 들어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을 할 건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뭐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보고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신경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민원도 챙기고 마을버스 정류소에도 BIT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시비 지원 없이... 이거는 시비 지원을 요청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어떤 거요?

영숙

원영숙위원

BIT,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하는 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구 예산으로 지금 내년에 2억 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그렇게... 이 행감 자료에는 1대도... 전부 미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하여튼...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해 예산이... 해년마다 사실은 10대밖에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 때 그렇게 35대로 파격적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시내버스 BIT인 경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마을버스도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예산 상황이 안 좋은데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해 봐야 보급률이 48%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다 설치했을 경우에... 사실 어쨌든 간에 저희도 한정된 예산으로 뭔가를 설치해야 되니까, 민원도 많고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버스정류소에 더 집중했는데 이제는 마을버스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버스는 환승제가 되지만 마을버스는 그 노선만 주구장창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이 BIT 안내기만 있어도 언제 온다는 정보가 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그 5군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의 301번, 재송농협하고 그다음에 305번의 재송그린아파트, 306번의 재송그린아파트, 307번의 재송중학교, 그다음에 312번의 센텀피오레아파트 개방형 해서 5군데가 아까 시범으로 한다는 그걸로 돼 있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시내버스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1대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 운행이 5군데에 됐다는 것을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가 다 같이 정류하는 곳이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5군데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마을버스 5분자유발언도 했는데 부서의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부산시하고 빨리 움직여서... 주민들이 내년 1월에 기대한다고 해서...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질의는 간단하게 할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우리 공영주차장을 이야기했는데 구에서 직영하는 게 5개고, 민간위탁 주는 게 21개더라고요. 더해 가지고 26개.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89쪽, 관리번호 1-10, ‘국·시비 지원 사업 및 집행 현황’ 해 가지고 연번을 다 매겨놨더라고요. 보니까 꼼꼼하게 책자를 잘 만든 것 같아요. 누가 만든지 모르겠지만... 연번 10번, 11번 이거하고 그다음에 214, 215쪽의 8-8을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현황,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198억 원, 그다음에 구비가 114억 원, 국비가 60억 원, 시비가 14억 원... 이게 200억 원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215쪽, 구[舊] 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여기도 보면 총 80억 원 중에 구비가 40억 원, 시비가 40억 원... 이거를 합치면 160억 원이 넘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니까... 반여동, 재송동, 반송동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주차장이 많아요. 이 2개도 만들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직영으로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으로 할지는... 저희가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행정과에 이관하고 나면 주차행정과에서 민간위탁을 할 건지... 그거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준공까지만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나머지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저쪽에... 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공영주차장 만드는 게 저쪽에 많이 편성됐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소규모 주차장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해마다 12억 원을 편성하는데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열악한 반여·반송·재송 쪽인데 소규모 주차장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짓고 있는 거는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은 내년 3월이 되면 끝나고 그다음에 215페이지, 8-8,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계획단계라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송정 같은 경우나 달맞이도 그렇고,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주민들이 ‘왜 우리 쪽에는 이렇게...’, 차를 가지고 다니고 싶어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못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달맞이나 송정에 이런 공영주차장 계획이 돼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된 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보니까 우동, 중동 빼고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을 쪽에 편중돼 있어서...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갑 쪽인 우동, 중동, 송정동 쪽에는 보면 있는 부지가 없고 하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모든 건 다 예산이니까... 주차행정과에서 3년마다 주차실태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동이나 중동 쪽에는 그렇게 나쁜 지수가 아니더라고요. 주차장이 열악한 게 아니더라고요. 반여·반송 쪽이 아무래도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어서 철도 부지 이런 데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뿐만이 아니고 을 쪽에 너무 편중돼 있는 거예요. 사실 세금은 갑 쪽에서 거의 거둬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하는데... 어떤 주민들은 ‘여기는 세금도 많이 내는데 주차장 하나도 제대로 안 해 주노?’ 사실 힐스테이트위브 같은 경우도 달맞이인데, 거기도 사실 세수가 많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갑 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운대구가 뭘 해 주냐고 여쭤봐서... 특히 지금 주차장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예산 책자를 잘 만들고 민원도 그때그때 잘 해결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협조해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소통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열악한 지역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겠다, 그렇죠? 아무튼... 왜, 해운대구에서 빼버리지... 동래구하고 해운대구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반여·반송·재송만 빼 가지고 들어내버리면 안 되나? 괜히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한다는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장내 웃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괜찮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 215페이지, 금방 과장님은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래께도 저희들이 같이 만나고 저번에도 사실 구 반여초 운동장에서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실행단계가 아니고 우선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고 예산 문제도 있고... 서로 간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래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내년에 용역비가 4억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2억 원을 편성 요구해놨고 시비 2억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인가, 그거를 지금 신청해놨거든요. 12월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용역비를 받아서 1년 동안 용역을 하고 공사계획은 2025년부터 하는 걸로...

성철

장성철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이 내년 3월 24일인가 그날 완공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3월 중으로 준공하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현재로는 아직까지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4개월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다 되겠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저런 식으로 해서 3월에 준공이 되겠나...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9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연번 10번을 보면 17면이라는 게 지금 보니까 재송동하고 반여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하고 마무리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위치도하고 안에 어느 정도 건설돼 있는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11번에, 봤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도 반여3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책자를 보니까 전부 반여3동 공영주차장으로 도배를 해놨던데...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도 보니까 ‘입찰’ 해 가지고 ‘최건축사사무소 최태용’ 해 가지고 이거는 소재지가 강원도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니까 강원도에 소재한 업체가 여기에서 낙찰된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자기가 그냥 감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건축을 다 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건축 감리용역이네요. 그러니까 감리용역회사가 강원도 춘천에 있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입찰자가 몇 명이나 들어왔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이때 몇 명이나 이 입찰에 응했느냐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재무과에 한번 확인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아~ 그러니까 공사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감리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굳이 강원도까지, 얼마나 차이가 있어서...? 강원도에 주게 된 동기가 뭐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좀 부탁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이 요청하신 위치도 그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하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반여3동 공영주차장 입찰... 회사명이라고 해야 하나요? 사무소 현황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했으니까 계속해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29, 30페이지를 보면 횡단보도 투광기가 있고, 횡단보도 투광등이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있죠? 횡단보도와 관련된 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라고 하나요? 밑에 깜빡깜빡 하는 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바닥형 보행 신호등...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닥형 보행 신호등...? 내년 예산안에는 바닥형 신호등만 돼 있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관내에 8군데인가에 있는데 사실 설치해놓고 고장이 너무 많이 나서... 한 번 수리하려고 하면 200~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 기간이 다 끝나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는 설치가 아니고 전부 보수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설치비용이 1개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지역에 따라, 길이에 따라서 다른데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장소에 따라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지금 보니까 유지 비용만 1개당 500만 원 해서 4군데로 해놨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설치돼 있는 8군데가, 하자 보수 기간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계속 수리를 받았는데 그 기간이 다 끝나서 내년에는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수리 비용으로...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냥 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설치한 거는 시의 예산으로 한 거고 구의 예산으로 한 거는 없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구에서 단독으로 한 거는 없고, 그게 원래 관리주체가 부산시인데 일방적으로 각 구에다가 다 밀어버려서 구에서 억지로 덤터기로 받아서 하고 있는...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도 나름대로 책자를 보고 있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게 바닥에 있다 보니까 비가 올 때 방수가 안 돼서 고장률이 많다고... 설치비용도 5000만 원이지만 아까처럼 (수리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어가 버리니까... 1~2년 사이에 철거하고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청은 많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時機尙早]인 게 아닌가...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학부모들 중에서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은데... 사실 이게 주 신호등이 아니고 보조 신호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기가 있는 데에 설치할 수 있는 거지 신호기가 없는 데에 설치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신호기가 있는데 밑에 바닥형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가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껴요. 다 좋은데, 아까처럼 지금은 아직까지 기술이 조금 미약해서 설치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행감 자료에 보면 투광기가 있고 투광등이 있단 말이에요.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투광기하고 투광등은 표기상의 문제인데 똑같은 겁니다. 횡단보도에 보면 위에서 빛이 비치는 겁니다.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바닥형 보행 신호등 같은 경우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라고 봐야 되잖아요?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투광기 같은 경우는 보행자와 운전자를 다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 빛을 내려주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도 시야가 넓어져서 좋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한테도... 바닥형 보행 신호등보다는 투광등, 투광기가 더 안전하다고 발표한 자료도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2개 다 같은 말이에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행감 자료에는 ‘투광기’라고 써놓고 예산서에는 ‘투광등’이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헷갈린다고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용어 통일 좀 부탁드리겠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비용은 1개에 300만 원인데 보수 비용이 1개에 100만 원...?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투광기 그게 전구인데 그거를 저희가 사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단가는 얼마 안 하거든요. 공사를 할 경우에 1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전역에 설치할 장소를 잡아서 하니까 공사비를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투광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보면 단가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4번 정도, 분기별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온 데를 모아서 한 번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투광기나 투광등을 설치할 때 제품 확인을 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해운대구 CCTV가 이천칠백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입찰할 때는 한국산으로 하는데 실제 설치는 중국산으로 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위에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에 설치돼 있으니까 사람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도 한 번씩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맡겨놓을 게 아니라 설치할 때 한 번 정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하면 안 됩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그 보행신호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그게 제가 어디 논문인가에서 봤는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거나 하면 뒤로 물러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장은 나지만 안전 면에서는... 통상적으로 보면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우회전하거나 할 때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선 뒤로 물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뭐, 고장 나는 거는 사실이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는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담당 과장으로서 자꾸 또 예산 타령을 하는 것 같은데...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설치하고 또 고장 나면 가서 고치고 하면 되는데... 관리면에서는 아직까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고민하는...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민을... 왜냐하면 초창기, 한 3년 전에 바람이 불었다가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2차로 나오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안건 3) 주차행정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업무추진성과 보고에 앞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팀장 구병준 주차질서팀장 김도일 주차과징팀장 공재영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행정과 2023년 업무추진성과를 일반현황,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혜영 주차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이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게 매년마다 증가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은 좋은 건데 미수납금이 많은 이유는 뭐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미수납금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분들이 날짜를 놓쳐서 지연해서 납부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일에서 7일 이내를 초과해서 납부하는 게 이천몇백 건이 되더라고요. 과태료는 하루라도 늦으면 다 부과하거든요. 기간을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 기간을 조금 놓쳐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 내는 사람은 고의적인 것 같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까 보니까, 자료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내긴 내네... 그리고 21쪽이요. 2022년 진정, 건의 민원접수 처리 내역인데요. 맨 밑에 보면 반여1동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양반이 누군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상리 풍산금속 주거지 주차장 롯데택배 방향 연장 요청’ 해 가지고... ‘유입될 우려가 높아 대안 주차장 마련 시까지 연장 보류 중임’ 해놨는데 2022년이 지나고 지금 2023년 말이 됐는데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처리 내용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2023년도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손놓고 있자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문제는 문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4년에도 계속 이렇게 손놓고 있을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내년에는 신경을 써 가지고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새롭게 검토’가 아니고 어떠한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이번에는 과장님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2024년도에는 하신다고 하더라고 저도 말할 수 있는 말거리를 주셔야지...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다, 다들 열심히 하지 열심히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제시를 해줘야지 저도 그 제시 내용을 받아 가지고 상리 주민들한테 ‘이번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할 일인데...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뭐, 어쩌라고요?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 그래도 보류 중이라고 돼 있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로는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 더 챙겨서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우회도로가 나면 조금 달라지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우회도로요?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1동에... 아파트에서 우회도로가 나면 달라질 경향이 보이겠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 내용은 모른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그대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주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들어먹고, 특별히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면 할 수 없죠. 36쪽 좀 보세요. 국·시비 집행 현황인데 이거 숫자가 맞습니까? 신청액이 1400만 원이고 예산액(배정액) 계가 2000만 원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국·시비 지원 사업 자료를 내는 거라서 시비를 1400만 원 신청했다는 얘기고요. 그 옆에 보면 구비는, 시비 대비 구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계가, 예산액이 200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맞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59쪽이요. 채용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58쪽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해 가지고 자격 기준이 해운대구 주민 및 유경험자 우대... 그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및 지원에 보면 자격 기준이 만 60세 이상 부산광역시민이라고 해놨는데... 여기가 우리 해운대구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운대구 주민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굳이 부산광역시민으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남의 동에까지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공고는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뽑을 때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해운대구민을 우대해서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관리 이 인원은 고령자 친화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으로 뽑아야 돼서 일단 공고는 이렇게 내고요. 접수한 거를 받아봐서 우선순위는 구민이 우선이고요. 아니면 다른 구, 시...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자격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채용 기준에 이러한 경우는 ‘부산광역시민’을 포괄적으로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안 넣어도 되는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2~3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6쪽, 차량 현황이요. 자료를 보면 총 7대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운행차량은, 불법 주정차 단속용은 5대입니다. 그런데 보면 50보4753 얘 빼고 79너3480, 73수9052, 73수9073, 138두3016 이 4대의 유류비가 보면 줄어들었어요. 얘들은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인데 단속을 적게 나간 겁니까? 왜 유류비가 줄어들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단속반 차량이 스쿨존 등 중점 단속지역하고 상습 민원지역에서 거점 순찰을 하면서 계도 단속을 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만 주로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동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거리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거리가 짧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유류비가 감소한 건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당구장 표시라도 살짝 해 주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거는 조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내년부터는 챙기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것도 단속인데요. 104쪽이요. 이거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2023년도 단속 실적이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단속반원’ 해 가지고 우1동, 우2동, 우3동, 중1동 여기는... 송정은 2390건이에요. 이게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관광지이다 보니까 단속이 많겠거니 했는데 그러고서 보니 우1동, 우2동, 우3동, 중1동도 4자리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우1동 같은 경우에도 해운대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남로하고가 다 우1동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아~ 우1, 우2, 우3, 중1동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마린시티하고 중1동... 중2동도 청사포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 좌1동도 장산역 주변 주노벨오피스텔인가 그 뒤쪽에도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불법주차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래서 단속 건수가 많은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전화가 많이 걸려 오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52쪽이요. 솔직히 이거를 어떻게 질의 드릴까... 구청장이 우리 당 사람이다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사업명, 우범지역 안전망 강화 CCTV 10개소예요. 추진실적은 8개소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2년에 강동초 외 3개소 해놨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운송초, 해림초, 삼어초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범지역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한 겁니다. 청장님의 공약사항 제목이 ‘우범지역 안전망 강화(CCTV 등)’ 돼 있는데 여기는 우범지역과 관련해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담당 부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의 CCTV 설치 건이 있었거든요. 세부로 쪼개졌을 때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쪽만 한 건이라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업무추진성과 3페이지, 두 번째 칸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확대 설치’, 이 건입니까? 2023년도에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섞여 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5대인데 4대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했고요. 1대는 청사포 해변열차 타는 그쪽에 1대를 설치했거든요. 하반기에는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하고 반송의 운봉삼거리인가 거기하고 반여1동 탑마트 앞에 하고 하반기에도 5군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탑마트 앞에 언제 설치한다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연말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탑마트 바로 앞에 노점상...

근호

나근호위원

약국하고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스타벅스 있고 거기...

근호

나근호위원

아~ 예. 감사할 일이네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2023년도 무정초 외 3개소’ 해 가지고 그때 저한테 자료 주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CCTV 설치계획’ 해 가지고 해송초 1개, 해운대초 1개, 무정초 1개, 장산초 1개 이 건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이거 복사해 가지고 무정초 운영위원장하고 롯데2차 아파트 1165세대 대표한테 한번 뿌려볼까요?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범지역 안전망 강화라고 해놨잖아요. 무정초,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인데... (집행부 답변 준비) 말씀을 해보세요.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청장님의 공약 사업명이 우범지역 안전망 강화(CCTV 등)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범지역 말고도 세부사업이 2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범지역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의 안전망 강화를 하는 건데 우범지역은 다른 과에서 할 거고요. 학교 주변의 CCTV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건데 사업명이 이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사업명이 그렇잖아요. 아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계획)’ 이렇게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무정초하고 롯데2차 아파트 대표한테 줘버리면 과장님 전화가 불통이 될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내 아이가 무정초에 다니는데 무정초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면 학부형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애당초 추진실적 여기에다가, 아까 뒤에 분이 말씀하셨는데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내년 2024년도에도 이 실적이 계속 진행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 그러면, 제가 과장님하고 내년에 같이 뵐지는 모르겠는데 괄호 열고 해서 이거 꼭 넣어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학부형 입장에서 엄청 기분이 나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감사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1000만 원 이상 용역은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안 거쳐도 되는 사항이죠? 3개의 용역...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은,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이라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라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급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 용역은 오타입니다. 사실 작년에 받았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 그냥 ‘X’로 했습니다. 작년에 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외 사유를 감사 자료에는 명시를 해 주면 안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고... 다들 질의를 잘해서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98~105페이지를 보십시오. 이거는 숫자가 보니까... 이동식 단속카메라 및 단속반원이 있고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고 주민신고제 앱이 있고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3년 치 합계를 내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야간 단속, 단속반의 야간 단속 건수가 주간 단속에 비해서 10.8% 정도밖에 안 돼요. 야간이라고 해서 불법 주정차를 적게 하는 게 아닐 텐데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근무하는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지는 않고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 유예를 하거든요. CCTV도 밤 10시가 되면 끕니다. 직원들도 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야간이 실적이 적은 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야간 단속이요. 고정식 단속카메라는 별 차이가 없고, 주민신고 앱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에 오히려 증가했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주민신고 앱으로 단속하는 게 홍보가 많이 되었는지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이거는 안전신문고 앱이 있거든요. 그 앱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주민이 바로 올리면 행안부(행정안전부) 시스템을 거쳐서 저희 구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사진을 바로 찍었는지, 아닌지 다 확인을 하고 과태료 사전 부과 고지서를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많이 올리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보면 2023년에는 오히려 증가를 했고... 3년간 주간 실적은 비슷한데 야간은 2022년도에 크게 감소했어요. 맞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98페이지를 보십니까?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몰라서... 105페이지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99페이지에 보면 이게 2022년도에는 크게 감소했어요. 주민신고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민신고제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2022년도에...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전체로 보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주민신고제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간, 야간 구분을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라서... 증감내역 분석은 불가능하고요. 단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불법주차한 거를 보고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신고제 앱이 언제부터 실시됐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실시 연도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처음에 증가했다가 낮아지는 추세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계속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동별 단속실적을 보시면... 아, 이거는 안 보셔도 되고... 2023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6개소를 설치하죠? 좌동초등학교하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불법 주정차... 반송1동 이게... 몇 페이지고... (김성군 위원 자료 찾음) 올해 설치 중인 게 6개소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하반기에 6개소에 9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반송동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아, 제가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게... 반송2동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됩니까? 안 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설치하기로 예산은 다 편성해놨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위치에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거는 아니고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에 그냥 10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만 잡은 거지 이 위치에 하겠다고는... 본예산을 잡을 때는 이 위치로 잡은 거는 아니었고 이번 하반기에 돈이 남은 건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을 때 반송동에 하겠다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팀장님께서 여기는 국도이고 위험하다고 해서, 학교도 있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왜 물러섰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더 셌습니까? 상가 민원이 셌는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300명 정도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서류를 제출했고요. 주 요지가 뭐냐 하면 해당 구간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없다, 그래서 CCTV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많은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정말 차량이 없는 사진만 찍어 가지고 갖고 오셨고...

성군

김성군위원

행정이라는 게 민원이 있어서 집행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반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발을 빼면 행정력의 공신력이 없잖아요. 이게 다른 데에 민원이 또 있는가요? 아니면 위에 구청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나...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제출을 받기 위해서...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고를 함부로 해도 안 되지만 예고를 했으면 그대로 가셔야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쪽 주민들이 정말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면, 저희가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만 우겨 가지고 설치를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서 2개소는 설치를 안 하고 올해는 1개소만 설치하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점진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그분들한테도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요. 동별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단속 건수가, 고정식 단속카메라입니다. 송운초등학교 주변을 보시면, 반송2동이요. 제가 사는 동네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는 송운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320건이 단속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1건밖에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보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 (집행부 자료 찾음)

「98페이지에서 105페이지... 9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98페이지요? 동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동별은 102페이지부터 나오는데... 반송2동을 이야기하시면, 제가 보는 자료에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이 2022년에는 952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에는 570건인데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반송2동 송운초등학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그쪽 자료는 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119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119페이지...」 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119페이지를 한번 보이소. 연번 138번을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연번 138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작년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건수가 320건인데...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왜 1건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이후에 주민들이 조심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1건밖에 단속이 안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이게 그러면 원래 카메라가 단속 목적이 아니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다는 게 맞습니까? 단속 목적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고정식 CCTV는 단속 목적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건밖에 안 되는데 굳이 여기에 달 필요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작년 2022년도에 너무 많이 단속이 되니까 다는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고정식이라는 게 하늘에 달아놓고 계속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하는 게 아니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계속 비추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320건이고, 올해는 1건이고... 고장 났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고장 난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장비는 수시로 점검하고 하거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추측건대 원래 일반 장소에서 단속되면 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이 바뀌어서 3배를 부과합니다, 12만 원...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한 번 찍히고 나서 12만 원을 내고 난 다음에 조심을 해서 단속이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 재작년 초부터 그렇게 됐나요? 2021년부터 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1년인가... 하여튼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거는 장비가 고장 났는지 한 번 더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업무추진성과 2페이지에 보시면... 죽도공원 공영주차장을 직영으로 전환한 부분입니다. 죽도공원 공영주차장이 계속해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아는데 내용을 보니까 요금 정산기에 청테이프를 붙여놓거나 안내문도 없고 했는데... 현재 주차장이 직영으로 전환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민원 부분은 없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죽도공원하고 송정 호안도로는 1명이 낙찰을 받아 가지고 운영했었습니다. 이분이 송정 호안도로만 주로 하고 죽도공원은 방치하다시피 해서 민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했고요.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무인으로 운영하고나서부터는 민원도 거의 없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66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송정 노상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2년, 2023년 계약 위반만 4건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시정명령이나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조금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지... 특히 이 주차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도공원 공영주차장을 수탁하신 분이 함께 운영한 부분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분은 올해 9월 18일 자로 종료가 되고 다른 분이 낙찰받아서 들어왔고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시정명령을 내린 것 말고 딱히 저희가 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시정명령을 내리면 이분이 그렇게 시정을 해요.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똑같이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1년마다 주차장 연장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연장을 할 때 계약 위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고려를 했다면 좋았지 싶은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계약이 만료되는 공영주차장이 10군데가 넘던데... 혹시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연장할 때 어떤 절차나 평가 지표가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절차나 평가 지표는 없고요. 맨 처음에 입찰을 띄울 때 1년 계약을 합니다. 1년을 계약하고 나서 종료 시점에 저희가 연장 의사를 물어보고요. 연장을 하시겠다면 1년만 더 연장하고 그다음에는 연장이 안 됩니다. 한 번 하면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지침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제재를 하는 거는 없고요. 하신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부분은 조금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챙겨보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 43페이지 부분입니다. 연번 15, 16번에... 이 주차장 면수가 제가 봤을 때는 규모가 비슷한데요.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규모가 비슷한데 계약 금액이 많은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 부분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예정가가 있습니다. 이 예정가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이 땅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예정가를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산정해 가지고 최초 입찰가를 정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땅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질의를 했더니 각 주차장은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파악하고, 혹시나 그 수익을 파악했을 때... 제 생각에는 직영이 조금 더 낫다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남지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접근성의 문제거든... 약간 고바위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올라가려고 하는 거고... 제2공영주차장은 좀 높은 데, 민방위교육장이 있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찾고 제1공영주차장은 올라가는 입구에 평지가 약간 있으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수익률이 좋고 하니까 입찰 가격이 차이가 안 나겠나 싶은데... 95페이지를 한번 보죠. 3번을 보이소. ‘공영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설치’, 4대를 하면서 76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1대당 1900만 원꼴이 쳤는데, 맞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여기는 오타인데요. 사업 제목이 공영주차장 사전무인정산기 설치로만 돼 있는데 정산기에다가 CCTV 19대도 설치를 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19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전무인정산기는 동백공원에 2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전무인정산기는 1대가 1600만 원이고요. 무인정산기를 넣을 캐노피(canopy), 그게 또 470만 원 해서 1대당 2100만 원을 잡으시면 돼요. 2대 해 가지고 4200만 원으로 사전무인정산기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CCTV 19대를 반송1·2동 공영주차장...

성철

장성철위원

4군데에 19대를 설치했단 말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CCTV는 4군데에다가 19대이고 사전무인정산기는 2대인데 동백공원에만 2대를 설치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예, 제목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거는 왜 이래놨노...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2년도에 이렇게 자료를 냈길래 저희가 그대로 붙였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반송1동의 제1·2공영주차장, 반여2동의 제1공영주차장 이거는 사전무인정산기 설치가 안 됐단 말이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사전무인정산기는 없고 카메라만 설치를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카메라를 1군데에 4대 정도...?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송1동 제1공영주차장에는 6대고요. 반송1동 제2공영주차장에는 4대,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은 5대고요. 동백공원은 4대 이렇게 해서 총 19대가 들어갔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금방 하시는 말씀대로 하려면 반여2동 제1공영주차장에는 ‘천**’, 이분이 266면으로 해 가지고 1억 5700만 원 해 가지고 계약기간이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에 마감인데... 4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여기도 무인정산기가 설치돼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무인정산기는 아니고요. 주차관제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이 없어도 카드로 돈을 내고 나갈 수 있는 그거를 설치한 거고요. 동백공원은 주차관제 시스템이 연계된 게 아니고 공원이 넓고 크거든요. 그 안에 별도로 기계를 사 가지고 2군데에 설치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입찰을 주지 말고... 지금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천**도 거기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설치만 해놓고, 그래서 저를 보고도 묻는 게 장애인이라든지 다자녀, 이런 사람이 오면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계산을 다 해놓고 이거를 한꺼번에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계산해놓고는 안 된대... 그런 불편한 게 있다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번에 주차비 즉시 감면 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확대 시행을 했는데 시행이 된 데는, 노상은 안 되고요. 노상은 시스템상 야외에 있기 때문에 주차관제가 안 되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 노외공영주차장은, 말씀하신 데도 노외공영주차장인데 거기는 시스템을 설치했거든요. 행안부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자료가 경차라든지 친환경차, 장애인,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즉시 감면이 되고요. 다자녀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보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근무시간에는 저희 구청에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감면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입찰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1억 5700만 원을 받는 거보다 직접 운영을 하면, 이런 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도 없어요. 찾아도 없어, 전화번호만 남겨놓고... 그렇게 하는 거나 구청에서 하는 거나... 이것도 자기네들이 수입이 되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사람이 없다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만약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면 기간제를 한 3명을 뽑아야 됩니다. 교대로 운영을 하려면...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기간제 1명이 한 달에 350만 원을 받아 간다고 하면 3명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남는 게 별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공영주차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1군데만 3명으로 돌립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사람이 없어도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시스템대로 하면... 여기에 진짜 가봐도 사람이 없어요. 자기네들도 돈이 안 되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해요. 엉망진창이라... 그러면 우리가 3~4군데를 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와서 보면 되는 건데... 내 생각은 그래요. 일단 참고를 하시고, 위에 제2공영주차장을 가도 사람이 없어요. 전화번호만 딱 적어놓고 시스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없습니다.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실 때만 없는 것 같지만 사실 할 일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다.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거기에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쓰레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비 오면 관리도 해야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계단이고 뭐고 엉망입니다. 제2공영주차장에 한번 가 보이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청소도 안 하고 정말 보기 민망스럽게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입찰할 때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17번부터 20번까지, 4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거거든요. ‘박**’하고 밑에 ‘박**’, 17번하고 20번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중간에 ‘김**’, ‘김**’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80면을 가지고 둘이서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해서 하던데... 처음에는 10분에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분에 2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입찰금액이 얼마냐 하면 4700만 원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합쳐 가지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다 합쳐서... 내가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6시간씩 계산해 보니까 2억 원을 벌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노란 옷을 입힌 그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수입을 보게 하고 나머지는 뭐, 그런 식으로 조율하는지 자기네들은 없어... 부산시 내에 다니면서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가 봐요. 전에 100원을 할 때는 이런 금액으로 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입찰을 못 하도록 방해를 하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거는 유심히 살펴보이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구의원을 안 하면 여기에 내가 하려고 했어요. 2억 원이나 벌면... 하, 참. 희한한 일을... 아이고, 내 참... 그리고 구 반여초등학교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연장이 돼 가지고 올해 12월 말까지 돼 있다고... 저번에 6월 말까지 하려고 하다가 밑에 215면의 주차장이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는 바람에 6개월 더 연장시켰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 안 되면 연장을 또 하실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 그래도... 구 반여초에 공사 2군데가 잡혀있던데 하나는 시에서 하는 환경체험교육관하고 또 하나는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반여플러스스쿨인가 하여튼 2개가 잡혀있는데 공사 일정을 물어봤더니 내년 3월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세 사람을 계속 그대로 써야 되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기간제 3명을 또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두 달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일신여객이 간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반여3동 제1공영주차장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한 달에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55번 종점 차고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교통행정과에서 대부료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에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가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교통행정과가 어디에 또 있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우리는 주차행정과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주차행정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달라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거기에 물어봐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말을 안 했더니 이렇게 또 물어봐야 되네... 헷갈려서... 하여튼 주차행정과, 교통행정과...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회 추경 때 공유재산 사용료 2860만 원을 확보해서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지금 몇 개월짜리인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1년짜리인 것 같은데, 보통 대부료는 1년 내는 걸로... 아, 모르겠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 잠깐만... 좀 이따가 합시다. 시간이 50분이 돼서...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가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22년 시설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 부분입니다. 송정 노상 공영주차장은 끊임없이 지금 지적이 올라오고 있고 민원도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올라왔을 때 행정처분을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이 수탁자가 올해 9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업체가 바뀌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다행인 부분인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다행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것은 종료가 되어서 바뀐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전에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왜냐하면 이 주차장 하나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주차를 하면서 주차장에서 불친절한 응대를 주민들이 겪어야 하고... 카드 거부, 응대 불친절, 그리고 모욕, 할인 미적용, 이런 부분을 왜 주민들이 돈을 내면서 이런 불편함을 겪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자를 지도·감독하는 데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민원이 올라오고 했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도 내리고 했는데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과장님, 2차까지만 하고 끝났습니까? 이게 지금 정말 많거든요. 접수된 내용이 몇십 건이 넘거든요. 송정 호안도로 이 공영주차장에만 민원 시정조치가 접수된 게 정말 몇십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2번만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번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민원이 올라갈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민원이 올라갈 때마다 하는데요. 저희는 자료를... 66페이지를 보시면 2022년도에는 3건이 있고 2023년도에는 1건이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주의처분 2번에 시정명령을 1번 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시정명령을 1번 했고... 아, 시정명령 2번에 주의처분 2번, 이렇게 나갔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편신고 접수사항입니다. 실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2번만 하고 끝났습니까? 이 정도면 사용 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료가 돼서 끝났지 않습니까? 왜 그전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의문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시정명령이 2번 된 게 일단은 작년 2022년 8월에 1번 됐고요. 올해 6월에 됐고 종료가 9월에 됐거든요. 저희가 할 마음이...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분이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년 했습니다, 1년...

지해

박지해위원

1년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 하고 그만뒀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시정명령 2회, 경고 3회... 계약 해지가 되려면 4번의 시정명령을 내려야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4회 정도 해야 이렇게 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몇십 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 치고는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종료로 했다는 것은... 좋게좋게 끝내는 것도 좋지만 이것은 어떠한 적극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장사하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친절하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매뉴얼도 없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매뉴얼은 있죠. 저희가...

지해

박지해위원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계속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친절하게 하라고 하고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된다, 그런 것도 단속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듣기는 안 듣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말을 듣게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은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관광객들의 얼굴입니다. 그분들이 여행 와서 가장 처음으로 주차장에 와서 주차를 하는데 바가지를 씌우고 이렇게 비싸고 불친절하고 이러면 두 번 다시 안 오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20일에 국제신문에 ‘묻지 마 바가지’ 기사가 올라온 것을 아십니까,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도 송정해수욕장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관광지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나 부족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또 바가지요금이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금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공영주차장을 위탁한 업체는 조례에 따른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요금 감면 문의를 하려고 직원을 부르려고 했으나 직원을 부를 수 없게 이렇게 청테이프로 막아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은 업자가 바뀌고 나서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되고 또 요즘은 자동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구에 가면 편하게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나 여러 가지 그 부분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다자녀는 안 되고요. 자동 감면 시스템은 저희도 구축해 놨는데 친환경 차하고 경차하고 장애인, 유공자, 이 4건만 자동으로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자료를 끌고 올 수 있고요. 나머지 안 되는 것은 콜센터나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환불 조치라든지, 바로 처리를 해 드리는...

지해

박지해위원

주민들이 이 주차 하나를 하면서 콜센터, 거기까지 어떻게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를 현실적으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해

박지해위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대다수의 주민을 생각해야 되지...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불편했으면 거기까지 전화를 했겠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시스템이 호환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호환은 왜 안 됩니까? 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만 시스템이 호환돼 가지고 다자녀하고 요일제가 적용이 되고요. 다른 자치구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는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주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앱, 단속건수는 2023년도 들어서 증가를 했는데 야간 실적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민신고 앱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민신고 앱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지,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밤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것밖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혹시 불편사항이라든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민원이 있죠.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많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내가 여기에 잠깐 댔는데, 1분 초과했는데 왜 찍혔냐, 누가 찍었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잠깐 댔는데 왜 그러냐는 민원이 진짜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정말 많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 부분은 그렇지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민 신고가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만 해당이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거기만 되지, 다른 데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분, 7분, 이렇게 1분 차이로 댔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별로 점심시간에는 좀 길게 해 준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주민신고 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신고 앱이라는 것은 안전신문고 앱에 들어가서 주민이 만약에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댄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1번 찍고 1분이 딱 지난 시점에 1번을 더 찍어서 올리면 그게 행안부로 자료가 전송이 돼서 그 건에 대해서 구로 또 자료가 이첩돼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울한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주민신고 앱에 걸렸다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대면 안 되는 데에 댄 게 100% 확실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다른 방도를 찾을 길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6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인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앞 그쪽하고 횡단보도 모퉁이, 그다음에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해서 6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 말고 이 6대,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가나 이런 데 있어서 잠깐 들어가서 사오는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잠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잠깐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은 맞아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몇 분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CCTV에 단속되는 경우에는 7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주로 계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차량 이동하세요.’ 하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 그래도 차주가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사사건건 있는 것은 제가 정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꾸 단속, 단속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고 주민분들의 불편함은 해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여서 다소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 단속은 사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주민을 자꾸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완화를 한다든지, 이 시간대에 여기의 민원이 너무 많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서 방법을 바꾼다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단속 CCTV, 고정식 CCTV의 단속 시간은 늘릴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것도 주민들이 단속해 달라고 전화를 빗발치게 많이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래서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하는 것도 처음부터 저희가 스티커를 끊지는 않아요.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합니다. 계도를 하는데 해도, 해도 안 되면 그때 스티커를 끊는 건이거든요.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은 다 알아들었고요.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행정과의 김혜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3페이지를 보면... 찾았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 송림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한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적극 행정 2023년 우수 사례에서 장려상을 받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느 공무원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김수옥 주무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계십니까? (집행부 직원을 향해)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 주차장을 7~8월 해수욕철에 2달 동안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이 주차장...?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사비도 들었지 않습니까?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만 42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그쪽이 좀 오래되고 어두워 가지고 외등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17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부지라서 그 주차장 부지를 이제는 다 비웠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지금은...

영숙

원영숙위원

그냥 공지로 놔놓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올해 무상으로 2달 동안 한시 사용했는데 저희는 해운대해수욕장의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이런 200명 정도의 주차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는 유휴부지로 지금 방치하고 있었던 건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향후 계획 같은 것은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송림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땅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소유하고 있지만 내년에 시청의 공원정책과에서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5년 분납해서 이 땅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5년간은 여기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고 저희가 매년 시하고 협의를 해서 6, 7, 8, 9월, 이렇게 4개월 정도는 해수욕장 이쪽의 관광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는 이 부지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하고...? 이 동백섬 쪽의 공원 부지 안에, 문화재 안에 묶이는 거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이 부지의 일정 분량을 줄 수 있는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동백섬 같은 경우는 부산시 부지지만 관리권이 우리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시 공원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요구하십시오.

웃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56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내 전차 충전시설 설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전체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가 2517면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로 보면 19군데에 이렇게 되어 있고 2022년도에 보면 25개소에 공영주차장 주차면이 2630면이었거든요.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는 게 왜 발생을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데이터 누락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은 27개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지금 27개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공영주차장은 27개소고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및 소규모 공동주차장은 226개소입니다. 그런데 이 9-15번에 있는 자료는 공영주차장 내 전차 충전시설 현황을 뽑으라고 해서 그렇게 뽑은 거고요. 친환경법에 의하면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50면 이상이 되는 것만 자료를 뽑아서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번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7번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송정 광어골 노상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79면이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79면의 기축시설이지 않습니까? 기축시설의 의무 설치 기준은 주차면이 2%이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58이 되면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야 되고 하니까 2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왜 1기밖에 설치를 안 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송정 광어골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한 게 아니고 2016년에 한전에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한전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차원에서 무료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송정 광어골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를 못 한 게 주차면은 76면이 있지만 2달밖에 운영을 안 합니다. 7~8월 2달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이 송정 광어골 노상 공영주차장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무료로 지금 오픈(open)해 놓은 상태이고...

영숙

원영숙위원

아, 7~8월 2달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운영을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그 2달 외에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무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무료든, 어떻든 저희가 공영주차장의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관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기축시설의 의무 설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료라면 관광객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돈을 안 받을 뿐이지, 여기는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래서 법적 의무 설치 기준인 2기는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19번 있지 않습니까? 신선천2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거는 144면이거든요. 3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신선천이요? 아~ 1기가 부족하네요.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1기가 부족하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설치가 안 되면 최대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최대 4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가능...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바로 과태료 부과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유예 신청을 작년에 1년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설치가 내년에도 안 되면 더 유예시킬 계획이고요. 내년 1월 27일까지가 설치 기한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 더 유예를 할 거고 저희도 내년에는... 한전에서도 매년 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신청해 볼 거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설치가 안 된 데에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 좋은데 과태료... 그러니까 법에 의무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 부과를 우리 구가 하거든요. 그러면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하여튼 공공 주차장이기 때문에 설치 의무 기준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충전기 말고 이 주차면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면은 표시가 안 됐더라고요. 전기차 주차면 대수도 기축은 2%를 충족해야 되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면은 5%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차면은 5%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차면 표시가 다 됐습니까? 안 됐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부 안 된 데도 있어서 계속...

영숙

원영숙위원

일부 안 된 게 아니고 많이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파란 주차장이 보이는 곳은 잘 없던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대영채비라는 업체하고 작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 업체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주차면도 다 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해서 지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보니까 좀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다...

영숙

원영숙위원

언제 완료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 업체하고 5년간 계약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한참... 사실 친환경 자동차나 전기차의 보급률이 낮은 것은 충전시설이라든지, 주차면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우리나라는 너무 안 갖춰져서... 법에서 사실은 2022년 1월 28일까지 설치하라고 했는데도 관공서는 아직 4년 유예다, 5년 유예다 하면서 미적미적... 관공서마저도 미적미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의 기한 안에... 지금은 기한도 넘겼지만 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 5년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고 그 업체가 설치하고 나서 운영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5년이고 설치는 유예한 기간인 1월 27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차면을 긋는 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4년 1월 24일까지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월 27일까지는...

영숙

원영숙위원

27일까지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주차면은 다 긋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 완료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송정 광어골 노상 공영주차장과 신선천2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1기씩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3회 추경에서 주차행정과하고 추경 예산안 때문에 옥신각신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시설유지비를...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의 유지보수비를 401, 자본적 지출 쪽의 시설비로 잡아놓아서 이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안 예결위에서 본회의에 상정까지 하려는 그런 생각들도 했는데 사실 의회는 지적을 하고 집행부가 이 부분을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서 보류가 됐는데 내년도 본예산도 똑같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편성목 수정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유점자 위원님, 마지막 질의라고 볼 수 있는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띄워볼래요? 과장님, 저게 장애인 주차선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주차선을 그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구청에서는 저렇게 긋지 않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니까 불법 주차선 같은데 개인이 누군가가 저렇게 그을 수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죄송하지만 저기 위치가 어디인지...? 광어골이요?

「광어골입니다」 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불법으로 주차선을 그었을 경우에 우리는 행정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누가 했는지 알게 되면 저희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명령도 내리고 나중에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년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기에 대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희 상임위에 연락 좀 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그다음에 다른 사진 좀 보여줄래요? 여기는 우리 청사입니다. 청사에 보니까 지금 산불조심, 이 특수차가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어서 빙빙빙 돌던데 특수차가 제 생각에는 2대 같아요. 이 차 전용을 따로 만들면 안 되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좀 돌려볼래요? 여기에 우리가 새로 이렇게 해 놨는데 2개라도... 지금 관용, 관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그 앞에 하나를 비워놓든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구청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해서 재무과 쪽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공사 이것도 재무과에서 했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공사할 때 지역 주민이 그때는 열린 족욕장이었는데 어마하게 예산을 들여놓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하고 주차구역으로 만들었다고, 저희 의회는 뭐하냐면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재무과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재무과에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넘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특수차, 이거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하게 된다면 재무과에서 합니다. 구청 부설 주차장이라서 재무과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구청은 따로 한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구청사 부설 주차장은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를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관내나 다른 데에서...?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할 경우 부서 간에 행정 절차를 밟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공사할 때 관련 부서...

점자

유점자위원

건축과면 건축과, 건설과, 이런 데하고 인허가 관련해서 서로 업무 연락을 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안 할 경우에...? 만약에 건축과에 뭐가 들어왔는데 주차장 관련 부분이 있어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안 했다면 건축과 직원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것은 재무과에서 한 거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저것도 다음에 한번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12쪽, 1-5번, 여기 보니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해 가지고 2억 8700만 원이 남아 있던데요. 보고 계시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질의했는데 결손 처분된 것은 없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결손 처분이요?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는 당해연도만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체납되면 재무과로... 아니, 세무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다 알아요, 다 알고... 결손할 때도 저희들이 굳이 질의하는데 어떤 부서는 이게 다 되어 있어요. 어떤 부서는 미수납금도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어떤 과는 보면 미수납금부터 시작해서 결손 처분된 게 있어서 좀 공통적으로 해서 결손 처리된 것까지... 이것은 사실 알아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넘긴 거라서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넘긴 것은 아는데 결산할 때 결산 자료를 몇 년 치 가지고 와서 결손 처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해 놓으면 따로 질의도 안 할 건데 애매하게 결손 처분된 내용이... 어떤 한 부서만 딱 이것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것을 좀 기입해 주십시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자료는 지금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따로 자료 요청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42쪽, 아까 장성철 위원님과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한 데가 2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금액이 14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고 어떤 데는 경쟁입찰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원칙은 경쟁입찰이고요. 여기 수의계약한 2건도 경쟁입찰로 올렸습니다. 신도 노상 같은 경우에는 4번까지 유찰됐거든요.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2번까지 유찰되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번까지 했는데도 안 돼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광어골도 3번까지 유찰이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총 금액을 보면 좌3동의 신도 노상 같은 경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이게 총 26건인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26건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 중에서 6~26번까지 입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제가 지금 집계를 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집계가 17억 3100만 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좀 구분해 주시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또 보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5건, 동백공원, APEC나루공원, 그다음에 문탠로드, 청사포, 죽도공원, 이렇게 1~5번까지입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기가 어디입니까? 1년 단위로 수입이 얼마나 생기는지 집계해 놓은 거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자료를 뽑으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저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년 단위로 행감이 있으니까 기입해 놓으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이 5건에 대해서 총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제가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가 원본을 내는데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구에서 직영하면 결산할 때 이 돈이 다 들어가니까 여기에다가 기입을 하면 될 건데 조금... 잠깐만요. 아까 정회 시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어떤 것은 집계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 1~5번은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계약자가 다 김**, 최**, 이**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경쟁입찰한 이 업자들이 저희 해운대구에 다 사시는 분인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시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해운대구 주민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김**, 최**, 이**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동일 계약자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자료 만드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여기에 동일한 사람은 없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동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몇 군데입니까? 몇 번, 어디어디입니까? 여기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보이는 게 17번하고 20번하고 같은 분이고요. 18번, 19번이 같은 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또... 서류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잘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입찰하고 싶으면 조금... 또 하나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찰에 부치면 최고가 낙찰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 1순위, 2순위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 같으면 그 밑의 사람한테... 2개 하는 것보다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수기로 하는 게 아니고 온비드라는 전차입찰 시스템에서 하는 거라서 자동으로 1번이 탁 나옵니다. 그래서 1명이 최대 3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독점하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1인, 그걸로 해 버리면 여러 사람이 금액이 좀 적더라도 이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1, 2...?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면... 누군가한테 독점하게 하려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3군데를 할 경우에 부산시까지 합치면 이것도 기업이 되는데...? 재벌,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이름을 좀 표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57쪽, 1-28번,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현황인데 이게 보면 57~62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채용 기간이 다 짧습니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가요? 특히 주차단속하고 이럴 때 자꾸 사람이 바뀌면 그럴 텐데...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4대 보험이나 퇴직금 때문에 이런 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4대 보험은 당연히 넣는 거라서 상관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퇴직금 때문에...?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퇴직금 때문에 10개월 이상 연속 하면 퇴직금이 나가야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쪼갠 것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바쁜 시기가 있고 좀 한가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채용, 하반기 채용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사실은 잠깐 언급을 할 건데 10월 23일 자 인쇄물을 하나 뽑았어요. ‘조폐공사 직원 25%, 연차를 단 하루도 안 썼다. 보상금만 50억 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연차를 안 쓰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연차를 잘 씁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요즘은 직원들이 틈날 때 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한 몇 퍼센트 씁니까? 옛날에는 보면 20개씩, 19개씩 남아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가서 전체 금액을 합치면... 그 돈 가지고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은 몇 번 썼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는 지금 바빠서 특별휴가도 있는데 그것도 못 쓰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가를 3일 썼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총 몇 개 남았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연가는 제가 총 22일인데 3일 썼으니까 19일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면 지금 부서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연가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 돈만 해도 아마 몇억 원이 될 거거든요, 전체 부서... 그러면 이분들,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 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남아서도 일을 많이 하십니까? 일이 그렇게 많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요즘... 특히 9~10월, 연말까지는 계속 바빠서 남아서 일을 좀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실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이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기간제는 6시 땡 하면 가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근무 시간에 또 일한다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근무 시간에 일해도 저희가 또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남아서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사무실에는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이 몇 분 됩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사무실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지금 1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아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업무가 다 다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좀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것도 하고 또 처우 개선도 할 수 있으면 싶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안 가시면 밑의 직원들은 눈치 본다고 연차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요즘은 눈치 안 보고 다 잘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부서별로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도 볼 건데 좀 쉬어줘야 에너지도 생기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105쪽인데 9-1번, 동별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인데 2022년도에도 보면 좌1동이 4억 9400만 원이고 중1동이 4억 6100만 원이고 우1동은 3억 5300만 원이고 또 2023년도에 보면 좌1동이 3억 6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1동이 3억 1000만 원, 우1동이 2억 4000만 원, 이게 2022년도는 2억 2700만 원 같은데 이쪽 고정식 단속 카메라에 많이 잡힌다, 그렇죠? 왜 이쪽에만 이렇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고정식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쪽만 일부러 단속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고정식은 딱 고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라든지,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0쪽, 9-3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습 체납을 제가 아까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금액을 좀 표시해 주면...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는 불법으로 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2년도에는 지금 83명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금액이 17억 7000만 원... 아, 죄송합니다. 건수가 1700건이고 금액은 9억 86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9800만 원이 아니고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98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98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열심히 꼼꼼하게 잘했는데 합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더해 봤는데 2023년 올해는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올해는 금액이 33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보면 합계 금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다 바빠서 그런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110페이지, 연번 7번에 보면 강**, 104건 해 가지고 46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연번 14번에는 김**, 48건 해서 5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압류되어 있던데요. 이 돈은 다 받았습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니요, 안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상습 체납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액 체납자 50만 원 이상인 이분들의 부동산...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1개 더 할게요. 같이 질의할게요. 그다음에 112쪽, 9-3번, 연번 44번, 양**이라는 분이 65건에 348만 원, 그다음에 53번이 49건에 265만 7000원, 쭉쭉 보면 또 65번에 주**이라는 사람이 111건에 500만 원이 넘게 되고요. 그다음에 114쪽의 연번 6번, 강**이라는 사람이 470만 원, 그다음에 115쪽의 37번, ㈜현****은 370만 원인데 이게 고액 체납자로 되어 있으면... 2022년도에 상습 체납으로 되어 있으면 제가 생각할 때 같은 압류 같으면 2023년도에 같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못 받고 있는데 9800만 원, 언제까지 이거를...? 3300만 원 하면 금액이 많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압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22년도에 이렇게... 몇 건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757건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83건인데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2022년도에는 83건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37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앞의 2022년도 것은 다 압류된 상태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2년도에 압류했고 2023년도에 있는 것도...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전부 다 압류돼 있는 거죠, 지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다 압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일단은 체납하면 다 압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을 같이 계속해야 금액이... 또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결손 처리될까 봐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또 법을 악용해서 시효가 지나버리면... 저는 이것을 노리고 안 하신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압류되면 결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효 중지가 되기 때문에 결손은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넘어가더라도 어차피 토털(total) 금액하고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른 부서도 보면 시효소멸이 지나면 결손 처분된 게 많아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 건은 압류된 상태라서 시효소멸로 해 가지고 결손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고액 체납자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려고 136명에 대해서 재산 조회를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결과가 오면 재산도, 부동산 같은 것도 다 압류를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앞에 2022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건수가 많겠네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압류 일자를 옆에 표기해 주면 저희가 서류를 체크하기도 좋고... 앞으로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현재 저희는 결손 처리된 것은 없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부족한 것은... 제가 이렇게 지금 질의를 안 해도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주실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번에는 여기에 상세하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116쪽이요. 116~117쪽을 보면 웨스턴조선비치 앞 사각지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117쪽, 연번 42번을 보면 1, 24, 29, 5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한 거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이게 CCTV 관리번호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고유 관리번호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하나 빠뜨렸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요. 131쪽의 9-9번, 건축물 부설 주차장(기계식 주차장 포함) 현황과 무단용도 변경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131쪽...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은, 연도별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5번에 나와 있거든요. 세외수입...

점자

유점자위원

한번 봅시다. 몇 쪽입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잠깐만요. 12페이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페이지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겼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112페이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12페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12페이지... 그런데 이행강제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부설인지, 뭔지 제가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행강제금이랑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게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밖에 없어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이행강제금, 이것만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그걸 봤는데 건축물은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아파트나...?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결손 처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결손 처분된 것은 없고요. 2021년도에 1건이 미납된 게 있거든요, 1200만 원... 이분은 돈을 안 내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재산 조회를 의뢰해 놨는데 재산을 조회해 보고 돈이 이만큼 없으면 결손 처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2쪽의 이행강제금을...?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계식, 이거를... 133쪽 있죠? 이 내용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행강제금인지...?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부러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공영주차장 급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는 우1·2·3동, 중1동, 좌1·2동, 그렇게 해서 ‘1-나’이고 나머지는 2급이잖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2급, 3급이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성과보고를 보면 APEC나루공원 공영주차장이 2급지로 된 이유가 있는가요? 거기도 우동인데...?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26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정확한 기준에 맞춰서 해 놔야만 논란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분명히 APEC나루공원은 우동이거든요. 우1·2·3동은 기준이 분명히 1급지 ‘나’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그런데 우동이라고 해서 다 1급이고 2급이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례를... 만약에 1급지 ‘나’가 되려고 하면 도심지역 중에서도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데 해당이 돼야 1급이고 또 우1·2·3동, 중1동, 좌1·2동은 지금 1급지 ‘나’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게 아니면 2급이고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한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해운대구청 주차장은 1급지잖아요, 그렇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청 주차장이 1급지잖아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해운대구청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1급지인데... 원래 3년 전까지는 2급지였어요. 그런데 1급지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해운대해수욕장 주차장도 1급으로 했는데 해운대구청은 2급으로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해수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해운대구청에다 차를 대고 옷을 갈아입고 비키니를 입고 나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요청해서 이건 아니다, 똑바로 발라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1급지로 바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확한 기준을 대야만 분란이 없습니다. 우리도 26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으니까 기준을 맞춰서 해 주시면...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놔야만 아까 송정 공영주차장 같은 이런 논란이 안 나오니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유점자 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 선정 부적정’ 해 가지고 우리가 2022년도에 적발된 적이 있죠?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주차행정과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다고요?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에 따른 지출 절감’ 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 이래 가지고 부정적 내역에 대한 서류를 제가 뽑은 게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나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작년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2022년도 거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2022년도요? 2023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있는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2022년도요.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직원들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해운대구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성과금 운용 규칙에 따라 인건비, 경상경비 등의 절약이나 수입 증대가 있는 경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지적돼 있어서...?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아~ 그것은 저희 과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팀에서 예산 성과금을 신청하라고 하면 각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예산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및 사무분장 등에 따라 처리되는 일상적인 사무 또는 사업이 아닌 어떤 특별한 조치로 인하여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어떤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고 있었나 보죠, 다른 팀들은...? 제가 그걸 좀 받아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22년도에 150만 원 정도로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일일이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자발적으로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예산 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해서 감사에 지적된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좀 주세요.

혜영

김혜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교통행정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김혜영 의회직원 전문위원 구대은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