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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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수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심사에 이어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하게 될 대구시 추경 예산안은 202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짧은 심사 일정이지만 역대급의 세수 결손이 반영된 중차대하고 엄중한 예산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정장수경제부시장

존경하는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구시 신임 경제부시장 정장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바쁜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늘 대구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고심도 깊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역의 경제, 산업 단체 대표들과 또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만나오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경제정책의 선봉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저희 시가 가진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서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극복을 위해 추진한 대구시 비상 재정대책과 연계하여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세수 부족분을 상계 처리함과 동시에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조정과 계속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반영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한 올해 마무리 예산입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51억 원이 감액된 10조 7,27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411억 원이 감액된 8조 4,7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40억 원이 감액된 2조 2,55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부동산 침체 장기화와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3,89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6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585억 원 및 배당금수입 88억 원 증가 등에 따른 세외수입 67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재원 활용을 위한 기금 예수금 800억 원 증가 등으로 내부거래 7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연내 집행 불가 및 집행잔액 과다 등 이용·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과 인건비 및 경상경비 절감 자구노력 등 강도 높은 비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1,462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사업 3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지방교육세 보전충당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 부족분 등 3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23억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서 1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9개 특별회계에서 34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수금수입 증가 등에 따라서 3개 기금에 총 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필수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은 아니더라도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 자료 요구 가능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와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관 실·국장께서 해주시고 실·국장을 대신하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예. 도시주택국 국장님, 검토보고서 86쪽,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건립 63억 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주택국장

예.

박종필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면, 사업을 집행할 시간도 충분했는데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래비즈니스발전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설계공모 절차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설계공모를 시작해서 4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8월에 저희가 완료를 하고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창엽

김창엽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공용건축물에 대한 건축 협의 그리고 건축물 해체계획서 심의 등 행정절차가 좀 일부 지연돼서 저희가 사실은 11월경에 완료를 하고, 착공하고, 착공 후에 예산을 이월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착공되지 않은 사업들은 착공시기를 내년으로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내년 2월에는 착공을 해서 10월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지금 재정이 많이 어려운데 또 세수 가뭄도 더 어려운 시기인데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연말까지 쓰지도 않고 쥐고 있다가 이제서야 감액하는 것은 좀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 2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창엽

김창엽도시주택국장

예.

박종필위원

차질 없도록 계획에 맞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김창엽도시주택국장

예.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안에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엽

김창엽도시주택국장

예.

박종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우리 경제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 추경 또 예결위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하고 상임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미래혁신성장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면 120페이지하고 124페이지, 128페이지 총괄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어떤 내용.

황순자위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하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거 전체가 친환경차 보급 관련된 사업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재정 위기 긴축재정, 지방채 발행 못 하고 대구시 재정 지출구조조정으로, 전반적인 사항으로 예산 감액률이 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예결위를 잠깐, 제 상임위 아닌 경환위 상임위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참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우리 문복위원회에 지금 긴축재정으로 해서 특히나 우리 발달 장애인들 여기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 삭감을 했다고 매일 1인 시위하고 이러한 부분에 정말 우리 올해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경제국에는 전체 세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하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예산을 얼마나 삭감했냐 하면 343억 9,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엄청난 잘못된 예산 추계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 대구시의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 8대 때 전 시장님께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정책한 내용입니다. 친환경 정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 역시 대구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했고요. 또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2019년도에 제가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친환경정책 일환 사업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제가 함께 같이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물론 내용은, 사유가 다 있습디다. 2023년도 세입 감소, 재정긴축 이런 사항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재정긴축에 삭감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본예산에서 지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했을 때는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예산이 엄청나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예산 추계할 때 가장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예산 추계에서 발생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906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184억 6,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도 전부 다 책자에 보면 사유가 2023년도에 세입 감소, 재정긴축, 친환경차 구매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및 보급물량 변경 조정, 이렇게 해서 대단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너무나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역할을 다 못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번에 삭감 대상이 돼서 삭감을 다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장님, 우리가 친환경정책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들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가장 위기에 처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먼저 전기차 보급 실적이 목표에 비해서 좀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부 지침 변경으로 2대 이상 법인 수요는 환경부에서 직접 보급하는 걸로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대구시에서 보급한 전기차가 한 8,500대쯤 되는데 이 중에 2,900대가 법인 수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2,000대 정도가 감이 된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얼리어답터 중심의 어떤 수요로 수요가 빨리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일반사용자 중심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정체가 좀 일어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번에 10월에 변경 고시를 해서 일단 보급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보급되고 추가 보급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실장님 설명에도 보면 우리가 당초에는 7,877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2,456대를 감소했고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됐는데 환경부 지침에 따라가지고 했는 부분은 2023년도 몇 월달에 지침 공고가 내려왔다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제출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우리가 첫 목표에 설정한 차량 대수하고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이게 환경부 지침에 따라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쯤 시기적으로 그거를 실장님께서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환경부 지침의 물량 감소는 어떻게 해서 이거 물량 감소를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 거예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친환경정책으로, 이거 범국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졌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법인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법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보급하기보다는 환경부가 직접 보급하겠다 그런 측면으로, 단지 보급 주체만 바뀐 거지 전체적인 정책 의지가 바뀐 건 아닙니다.

황순자위원

정책 의지는 안 바뀌었는데 여기에 정치 의지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애당초에 지침이 바뀌기 전에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한 거예요. 이 사항을, 책자에 쭉 보면 물량 자체 이거를 추진한 계획을 보면 과감하게 이렇게 차 물량을 감소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확인을 하니까 올 2월에 지침이 변경됐다고 합니다. 예산 편성 후에 지침이 변경이 된.

황순자위원

올 2월에 환경부 지침이 내려왔다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환경부 지침이 내려올 시간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편성이 다 끝난 상태에서 왔고, 그래서 하반기에 시급한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10월부터는 아예 변경 고시를 내서 그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로 추가 보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황순자위원

추가 보급.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감안해서 약간 증가하는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산 편성 제출을 해놓았습니다, 본예산에는.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456대의 물량이 감소했는 그거를 제외하고 그러면 5,421대 이 기준으로 올 한 해도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추세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이게 매년 약간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신차가 나왔을 때는 또 증가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올해 저희가 전체 물량 보급을 줄이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특별히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자동차회사 자체가 할인율로 하다 보니까 또 순간적으로 약간 수요가 증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 추이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지만 여기에 지금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50% 삭감되어버렸지요? 원래 그거 50% 지원했는데 지금 그거 지원하지 않는 우리 대구시에서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순자위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을 정하더라도 우리가 친환경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환경부에다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은 전기자동차 구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이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별도로 좀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좀 건의할 부분들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좀 건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는 이 부분은 다시 그거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하셔서,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맹 뒷장에 이어서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이것도 당초에는 3,334대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600대로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맹 그런 사항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 전기이륜차는 당초 목표를 좀 과하게 잡은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의 전기이륜차 업체가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3개 업체가 환경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한 1,000대 정도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지역제조업체가 5개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해서 한 1,100대 정도 계획을 잡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이 좀 많이 잡힌 경향이 있고요. 그 와중에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이륜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저희가 목표를 많이 잡고 수요는 줄어들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의 시장조사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애당초에 과대 추계를 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산 추계도 잘 하시고 삭감도 과감하게 잘 하시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친환경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전 세계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맞춰서 나가는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우리 사업 자체에 별 관심 없이 이렇게 진행해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런 전기차 보급에서는 환경부 지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다양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게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여기도 보면 애당초 기정액이 132억 4,200만 원에서 110억 3,000만 원을 또 과감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거 알고 계시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물론 여기도 여러 가지 주 사유는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태면 비싼 충전요금이라든지 도시외곽의 충전소 설치에 따른 충전 불편 등 이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우리 전 시장님께서 친환경차를 전기차로 고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주장에서 제가 수소차에 대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자동차도 함께 가자라고 제가 그거를 지난번에 서면질의도 하고 5분발언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가 제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미비합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수소전기차가 애당초에 목표했던 차량 대수가 402대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57대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변경한 이유가, 그 책에 나와 있는 사유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는 2021년도 보면 한 240대, 2022년도 한 237대 정도 보급돼서 보통 한 240대 정도가 매년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높게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가 급감을 해서 지금 9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한 50대 정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수요가 크게 감소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내년에는, 지금 올해도 57대로 변경했는데 이게 충전요금도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거 57대에서 몇 대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90대를 편성했습니다.

황순자위원

90대 기준 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90대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올해 그러면 57대로 목표 다 달성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9대만 남아 있고 나머지 48대는 이미 보급이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이미 보급이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아마 거의 다 보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지금 57대로 변경했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그거 402대까지 했을 때 이 정도로 목표치가 이렇게 높았는 것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90대로 목표를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비싼 충전요금이라든지 도시외곽 충전소 설치에 따른 충전 불편 등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생각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수소연료충전소 자체를 보통 주택가에는 설치를 못 하도록, 대부분 반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설치된 데가 버스차고지 중심으로 수소충전소가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외곽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세 군데 정도를 액화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충전 불편을 약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90대 정도를 내년도 계획으로 잡아 놓으면 90대 정도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수소와 관련해서는 수소버스 중심으로 저희가 보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내버스라든지 대형차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추진을 해나가면, 또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추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대구에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대가 수소차로 되어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버스는 전체적으로 교통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 보급계획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한 34대 정도로 확대해서 일단 수소버스는 보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충전소 설치라든지 충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각도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시장님께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계실 때 제가 전기차에 어떤 단점이 나올지 모르니까 두 쪽으로 가자고 제가 이렇게 조례 제정까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관심도 별로, 물론 노력은 열심히 하셨으리라 생각 드는데 이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제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고 또 수소차가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기대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특히나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가장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수소자동차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충전요금 인상이라든지 또 충전소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또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데 대해서 50%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좀 많은 건의도 하시고, 또 우리 친환경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우리 시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 시의회 앞에 한번 보세요. 발달장애인 예산 삭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려달라고 저렇게 소리 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도 별로 삭감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수백억, 343억 9,700만 원이 과감하게 삭감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가 사업 목표 설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긴축재정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 예산이, 대구시 예산 타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 예산이 다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 추계할 때 너무나 과대 추계를 해서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 지금 정리추경에서 감히 감액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우리 운용 방법은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당초 예산 추계할 때 물론 정확도는 없습니다마는 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시장조사를 하셔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2024년도 내년 예산 추계 시에는 어느 정도 근접에 가까운 어떤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보통 전기차 수요가 하반기에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했던 이유가 세수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못 했는데 내년에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세수 부족, 재원 부족 이런 게 많이 따르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추경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할 때는 거기에 우리가 사업 실행할 때 계획 세웠던 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삭감 대상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세심하게 챙기셔서 2024년도에는 이렇게 과감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차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전기차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국비가 540억 원에다 시비가 180억 원 정도 지원됐잖아요. 그죠? 이게 11월에 대구시가 목표 마감이 됐다고 해서 다 스톱됐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10월에 변경 공고를 냈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당시 목표가, 총 전기차 대수가 지금 현재 1만 1,684대인데 변경이 6,115대라는 얘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지금 반으로 줄었는데 목표가 마감이 된 겁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목표를 달성했냐고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변경된 거는 거의 다 공급이 되고 9대 남아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일찍 마감을 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성주나 고령이나 이런 쪽에 보면, 구미도 마찬가지인데 이달에도 추가 공모를 열어주고 있어요. 대구는 안 열고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은 세수 부족 때문에 추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차 안 팔린다고, 현장에 보면 전기차 구매 계약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마감이 되었다는 이유로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달에도 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184억 원을 감액 추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았다는 얘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적으로 세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는 지금 이달에도 계속적으로 열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 공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시는 왜 안 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저희가 10월에 변경 공고를 내면서 지금 잡혀 있던 예산들을 다른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감액 추경을 하기 위한 어떤, 그걸 따라가기 위해가지고 지금 더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수요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았다는 얘기죠.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금 일단 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이성오위원

대구시장님의 대구시 긴축재정 정책 그 일환에 따라가기 위해가지고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지요? 안 팔리는 이유도 있어요. 충전비용이나 보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11월 초에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법인은 차 2대 사게 되면 1대는 국비보조금 받는데 2대 하게 되면 지방비를 못 받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환경부에서.

이성오위원

개인은 다 받을 수 있고 그게 환경부 지침에 내려온 건 알고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유로 안 팔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문제는 184억 원을 예산 삭감한 이유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11월 초에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열 수 있는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마감을 했다는 이유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소상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는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저희가 10월에 전체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까지 팔린 물량을 염두에 두고 10월, 11월, 12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급 목표 자체를 좀 많이 줄였고요.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도 할인행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가 보조금을.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아까 황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고 하반기에 전기차가 많이 풀릴 거라고 했는데 대구시 정책에서는 하반기에 풀릴 예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월에 이미 스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그러면 내년에 어떤 추가, 내년에 보면 전기차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부 늘어날 걸로는 보고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저희가 파악.

이성오위원

늘어날 이유가 없는 게 포터나 1톤트럭이나 일부분이 LPG로 11월에 넘어갔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더 줄어들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더 늘어날 예상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연말 수요 자체가 약간 내년으로 이월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년에 전기차 구매 수요는 늘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고 좀 전에 말한 1톤의 어떤 트럭 부분, 현대, 기아가 차지한 트럭 부분이 이달 11월로 LPG로 다 전환이 됩니다, 디젤이 단산이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현재 LPG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 트럭 구매 수요는 오히려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 같으면 내년 예상 추계는 오히려 더 적게 잡는 게 맞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긴축재정 따라가기 위해서 184억 원을 감액 추경한 이유는 결론은 대구시의 재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달에도 추가 공모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수요는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수요 있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런데 차 안 팔린다. 전기차 구매가 줄었다. 줄은 이유는 있어요. 있는데 대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감액 추경을 하기 위해가지고 스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전체 재정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물량을 줄였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로 보면 딱 정리하게 되면 긴축재정을 따라가기 위해가지고 이미 스톱을 해버렸고 12월까지 열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안 한다는 이야기고 타 지자체는 공모하고 있고 대구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안 맞다. 감액 추경을 하기 위한, 따라가기 위한 재정적 일환으로 하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0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

이성오위원

그래서 감액 추경을 그러면 184억 원을 안 하고 100억 원 정도만 하면 80억 원 정도는 구매 수요를 더 열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좀 의심스럽다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안 팔린다 그 이야기는 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10월 이후에, 저희가 변경고시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아요. 승용도 이번에 바뀌었고 트럭도 이번에 해가지고 2월하고 10월에도 바뀌어졌어요. 환경부 지침에서. 구매도 한 대 하면 지방비 줄 수 있고 두 대 하면 지방비를 아예 못 받고 국비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10월에 바뀐 것도 있습니다. 끝까지 리얼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는데 결론은 긴축재정하기 위해서 지금 안 팔린다는 이유로 감액 추경을 하기 위해서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거기에 도달하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그때 고려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여건도 하나 고려했고 두 번째는 변경고시하기 전에 환경부하고 차량판매사의 수요를.

이성오위원

국비가 560억 원이 있고 시비가 184억 원인데 대구시가 시비만 할 것 같으면 그 재정을 따라간다는 게 맞아요. 국비가 560억 원이 내려와 있는데 거기 맞추면 되는데 그걸 시비만 줄여서, 구매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이유로 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비 있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인데, 맞잖아요. 그죠? 제 말 틀렸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안 팔려서 감액 추경했다는 이야기는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10월 기준으로 보면 그때는 차량의 제조사들한테 수요 들어왔던 걸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때 감액을 했었고요.

이성오위원

지금 현장에 전기차 계약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가 마감됐다는 이유로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변경고시 이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예.

이성오위원

결국은 감액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막았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까지 하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관련 질의 좀 할게요. 예산서 428쪽, 경제국 사업설명서 212쪽인데요. 굳이 안 펴셔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제3산단 재생사업 개요하고 제3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개요인데 이 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을 10억 원을 감액했던데 경제국 내에서도 서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났던데 감액한 이유를 조금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3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지구의 보행로를 확장하고 바닥에 사인을 좀 만들고 노후 벽면을 녹화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3산단 재생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재생사업 1·2단계 구간하고 지금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이 속도가 좀 못 나다 보니까 재생사업 1·2단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이런 사유로 저희가 사업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같은 경제국 내에서 서로 이렇게 좀 언밸런스가 났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타 국도 아니고 같은 국 내에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는 제가 사연을 좀 말씀드리면 이성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저희가 국비를 부담금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산단에 재생사업 하는 부분은 국·시비가 들어와서 재생사업을 하는 거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산단공에서 저희가 부담금 형태로 5억 7,600만 원을 받아서 이거는 추가로 하는 사업 형태다 보니까 어쨌든 국비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걸 받아놨고 사업은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2026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럼 내년 6월에 재생사업 보완설계가 완료되고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내년에 본예산,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건 본예산에 안 담겨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안 들어갔잖아요. 왜 들어갔다 하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026년까지로 사업이 연기됐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예산 10억 원 감액하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하길래, 저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다 하니까 지금 그것도 뭐가 좀, 국장님, 뭐가 좀 안 맞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는 하여튼 2단계 보완설계가 내년 6월에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본예산,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부적으로 10억 원을 감액했던 부분은 국 내에서도 서로 안 맞고 하는데 내년 예산도 지금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좀 그렇습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상화로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상화로?

이성오위원

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문제 없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매년마다 예산 삭감되었다가 올렸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던데 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게 국비를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교부시점이 좀 늦게 내려오면 또 이월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시는데 실제로 공사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2016년 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도, 2027년 4월에 완공하기로 돼 있잖아요. 지금 진척현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는 복공판 설치하고 가시설을 다 했고 본격적으로 터널 뚫으려고 굴진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이번에 추경 감액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추경 감액은 89억 원 감액을 합니다.

이성오위원

원래 131억 원이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원래, 예. 잠시만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매년 추경할 때 감액하고 또 본예산 올렸다가, 추경에 감액했다가 본예산에 또 올렸다가 추경에 또 감액됐다가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이게 교통혼잡 5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우리 대구에 범안삼거리하고 황금고가교 교통혼잡이 기재부 예타 조사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2,789억 원짜리인데, 3.1㎞. 그 부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정도로 이렇게 시일이 소요가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예타 대상사업 선정돼가지고 KDI에서 조사하고 있고 선정되면 이거와 비슷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텐데 어쨌든 공사라는 게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중간에 복잡한 행정절차들이 있고 주민의견 수렴도 있고 또 설계업체 선정 그리고 시공사 선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월이 계속 발생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고가도로 했다가 또 밑에 지하도로 했다가 여러 가지로 어떤 변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딜레이가 되는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 부분들은.

이성오위원

이게 보통 한 10년을 잡는 거는, 보통 계획을 10년 정도 잡습니까? 현재 여기 보면 거의 10년, 11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계획 수립이 2016년도에 됐고요. 실제로.

이성오위원

공사 준공이 2027년 4월로 돼 있으니까 거의 10년, 11년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렇게 기간이 걸립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8~9년 정도 걸리면, 실제로 계획 수립하고 나서 공사 완료될 때까지는, 왜냐하면 중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 거치고.

이성오위원

계획 수립했는 것은 절차적으로 하는 쪽인데 이게 원래 고가도로였다가 지하도로 바뀌면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또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건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변경하면서 조금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상화로 이 부분이 매년마다 본예산 들어갔다가 추경에 감액됐다가 본예산에 살았다가, 지금 추경에 감액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가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니깐요. 되풀이되는 사업이,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오위원

본예산 올라오면, 상화로 이거 돈 삭감하자는 게 대부분이, 본예산에조차 이게 또 막 올라온다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지금은 공사단계니까 공사를 할 수 있을 만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성오위원

확보, 내년에 공사 진행 안 되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내년에 본격적으로 터널을 뚫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성오위원

감액 안 되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내년 되면 본예산 올라오면 또 상화로 부분 50억 원, 100억 원 까자고 또 나올 건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부분은 이제.

이성오위원

지금까지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공사가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이번에 이월되고.

이성오위원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매년 이렇게 감액되고 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공사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연기가 되면서 그래 되는데.

이성오위원

공사 안 된 거나 연기나 똑같은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리고 이번에 이월하는 건 대부분 국비고요.

이성오위원

131억 원으로 잡혔다가 이번에도 89억 원인가 추경에 감액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다음 주에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삭감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죠. 왜냐하면 내년에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아니,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국에 제가 조야~동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올 1월부터 추진하기로 되었던 사업인데 공사 착공에 필요한 보상비나 공사비, 감리 등은 당초 본예산에서 3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보니까 41%나 감액하였고 또 나머지 전액은 이월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2024년도 사업으로 1년 지연되도록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아주 큰 사업입니다. 이게 한 3,600억 원 넘게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이 공사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하는데 특히 1-1 구간, 1-2 구간, 2 구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하는데 1-1 구간은 거기가 교량을 지나가는, 조야교를 위로 지나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좀 필요해서 기술제안구간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업체들이 보기에는 공사금액 대비 제안하기가 조금 그랬나 본데 한 개 업체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3회 연속 유찰이 돼가지고 그거를 최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걸로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권기훈위원

유찰이라는 게 자료에 보니까 기술제안 입찰이 유찰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기술제안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기술제안구간으로 그걸 지정을 해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1개 업체만 세 번 연속 들어와서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한 개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의계약한다는 방침을 갖고 수의계약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1-2 구간하고 2 구간은 설계는 완료됐는데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변경이 돼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이렇게 계속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개 업체만 참여를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공사비가 너무 저가로 책정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가도 저가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조야교 교량을 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공사가 좀 어렵고 또 디자인 측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업체가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요새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공사가 어렵다는 얘기는 이해도 안 되고 디자인 부분도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너무 지금 관급공사를 좀 외면하는, 이거 너무 저가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이 업체들을 어떻게 좀 유인해서 입찰해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될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권기훈위원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권기훈위원

수의계약할 거예요? 응한 그 한 개 업체 거기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거다. 금액은 굉장히 크죠? 큰 사업인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현재 예비 계약도 했고 지금 그쪽에서 기술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만간 본 계약도 할 거고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러면 2027년도에 공사 마무리하겠다는 목표가 가능합니까? 2027년도 공사 준공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목표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2027년도 공사 준공하겠다는 게 계획대로 차질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현재 2027년 12월 공사.

권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는 어차피 필요로 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고 계획을 한 건데 하루빨리 도로가 개통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고 재정적으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나 삭감이 되어서 사업기간이 더 지연될 것이 우려스럽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거고 자꾸 유찰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의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아무쪼록 기관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연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렇게 지금 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명시이월이 거의 100% 수준으로 이월된 것들이 있어요. 동북로 71길.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동북로 71.

권기훈위원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도 정비사업인데 올 7월부터 11월에 마무리하겠다라고 지금 공사 착공 계획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공사비를 1회 추경으로 편성하였으나 15억 원 중에 14억 6,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거의 97%를 이렇게 이월했단 말이에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약간 특수성이 있는 게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신축 아파트에 경사가 급해가지고 해당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15억 원 돈이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올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반영했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권기훈위원

그러면 실시설계가 되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권기훈위원

보상 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보상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보상은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시설계하고 보상하고 바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돈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조합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공사를 대신 해주는 그런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해서 이월됐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 또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북구 출신 류종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짧고 굵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주요 사업비의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긴급설치 및 보수사업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교통안전.

류종우위원

시설물.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시설물.

류종우위원

긴급설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긴급설치, 예.

류종우위원

보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삭감이 됐는데 지금 보면 2억 7,000만 원, 3억 5,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인해가지고 재조정됐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실제로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재정절감 차원에서 좀 긴축이 됐고 내년 사업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 하면 저는 안전에 대한 예산은 아무리 절감을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제가 교통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 상임위에도 안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아니 쉽게 말해서 자동차 값이 비싸다고 해서 브레이크 옵션을 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깎지 않게끔 집행부하고 논의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집행부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이 없게끔 그렇게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들은 삭감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맑은물하이웨이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은 기간 2022년에서 2029년까지 5,429억 원으로 41.6㎞의 금호강 전체를 금호강 르네상스화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보면 그중에 2029년까지 기간이 상당히 있으니까 선도사업으로 세 가지를 선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중에 31쪽에 보면 금호강 명품하천 조성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금 61.3% 감액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잔액 중에 51.2%를 명시이월했습니다. 맞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이 한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이라는 한 3,000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투트랙으로 나눠갖고 지금 선도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촌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최초로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요구를 한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전체 사업비 한 20억 원 정도, 국비가 10억 원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요구를 했는데 저희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저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의 선도사업일 뿐 아니라 환경부 국정과제의 선도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좀 욕심을 내서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로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전 단계인 기본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12개 다른 지자체에서 저희와 똑같은 형태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 절차를 지켜갖고 해달라 해갖고 중간에 기재부가 국비 20억 원 중에 18억 원 정도를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전체 반영이 돼갖고 저희가 재정당국 의견을 받아들여서 중간에 하고 있던 실시설계는 중지를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과업에 추가해서 연말까지 수립하고 중지됐던 실시설계는 내년 1월에 바로 재개해갖고 내년 8월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금 전략을 수정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기간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박소영위원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향후에 사업에도 차질이 없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우리가 계획을 여러 가지로 하지 않았습니까? 금호강 우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이러한 사업에도 차질이 없을 것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본 위원 지역구의 현안사업이긴 한데 명시이월이 되고 감액 편성이 되고 해서 좀 이렇게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내년에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35쪽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도 선도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어느 만큼 진척이 됐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디아크는 지금 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 정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자 사실은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지금 이월되는 금액에 공사비가 반영이 돼 있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공사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바로 상반기에 착공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가 나왔나요?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게 좀 특별하게 환경부 예산이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균형특별회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문체부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관광 활성화라는 국비 성격을 맞추기 위한 그런 요구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관광 전문가들의 현장답사와 전문가 회의 이런 걸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걸 거의 맞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히셨는데 내년 초에 사업을 하면 지켜보도록 하고요.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 세 가지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지역구하고도 관련이 많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높은데 말씀대로 시민 중심의 어떤 금호강 수변문화 조성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45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92.86% 예산이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용계지구가 설계를 마치고 올해 보상이나 이런 제반절차를 위한 사전 전 단계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사실은 보상지급과 공사를 착공하면 되는 시기인데 이 사업비가 상반기에 원인행위가 안 되다 보니까 시 재정 구조조정 사업에 들어가서 올 추경에 삭감이 되고, 다만 그 금액은 그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다행히 작년 12월에 특교세로 32억 원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간에 32억 원으로 협의보상이 되는 구간이랑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공사를 착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본예산 65억 원으로 본격 보상을 진행을 할 생각인데 이게 남은 사업비가 한 300억 원이 넘다 보니까 또 지금 재정 상태도 좋지가 않고 해서 이게 2025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는 않지만 내년에 재정이 좀 허락되면, 추경 같은 데서 조금만 증액을 시켜주시면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얘기 그대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올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수해현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서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