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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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감사할 부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사행정팀장 임경희 신청사시설팀장 박성우 그럼 지금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단의 2023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공무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의 신청사 건립 행사 운영비를 보면 착공식 예산이 이월 예정입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최근 조달청에 신청사 건립 공사 계약을 의뢰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럼 선정이나 착공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시공사 선정이나 착공식 계획...?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지금 조달청에 11월 10일에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입찰공고를 조만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입찰공고를 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그 업체에 대한 적격 심사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또 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저희가 당초에는 12월 안에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안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착공식은 저희가 일단 착공식 계약 의뢰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시공사 선정이 1월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은 조달청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3회 추경 때 명시이월에 올라와야 되는데,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당초에 명시이월 요청을 공문으로 기획조정실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한테 올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아니, 착공식을 못 하게 된다면 사고이월을 시켜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 착공식이 연내에 열릴 일도 없고 현재 원인 지출행위도 없으면 명시이월이 맞는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11월 10일에 발주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시공사가 12월 말이면 좋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서 일단 착공식에 대한... 착공식을 준비하는 업체는 저희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가능하겠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업무 담당자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일단은 인지를 좀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중앙투자심사 2단계가 지금 겨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 가지고 공사가 많이 늦어진 실정 아닙니까? 1년 이상...?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공사가 늦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생각해왔던 범위 내에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전에 준비를 했던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도 공사 착공을 올해 말 정도로 예상을 했었고... 저희도 처음에는 올해 말로 예상했는데 조달청에 지금 의뢰가 많아져서 선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공사가 저희가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연이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어떻게 당초 계획을 좀 잡았던 그 속도에 비하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사실 설계도 작년 7월에 착수해서 조달청의 발주 의뢰 때문에 12월에 용역이 준공되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정도이면... 이 큰 공사가 1년 6개월이면 다른 데서 하는 말이 대단히 빠른 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일단 중앙투자심사 2단계가 어렵게 통과된 만큼 좀 확실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행감 41페이지에 신청사 건립 관련 벤치마킹 외에도 현 청사 활용방안 내용 검토로 창원, 서울, 대구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우수한 공간을 벤치마킹하여 현 청사를 활용하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근데 이게 우리 현 청사에 반영할 만한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idea)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뭐 있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의 의견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의 복합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재원이 조달되고 또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 실태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거는 구 예산이 아니고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이렇게 공영개발업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지만 그것도 수익성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또 이 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건물을 조성하는 데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있다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집객이 더 많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만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우리랑 비슷하고 구세는 사실 우리 해운대구가 더 큰 구인데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만큼... 그런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현 청사 활용방안도 방안이지만 현 청사도 문제 아닙니까?

웃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현 청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포럼도 개최하고, 전문가 포럼도 개최하고 주민 열린 포럼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해야 된다고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시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주민 의견수렴 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올해는...

명진

최명진위원

없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진

최명진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집행부의 간부하고 구의원님하고 전문가하고 다시 앞에 포럼에서 열렸던 그 유형 안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거...

명진

최명진위원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건 뭐 따로 없고요?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를...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건 앞에 했지 않습니까, 11월 3일에...? 그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볼 계획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주민 의견들이 여러 가지 몇 번 많이 있었으면 해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단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갑에서 을로 가니까 을 지역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다, 1시간 하라는데 1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지금 계속 포럼을 많이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듣고, 이게 언제까지 아이디어를 모집해서... 전문가들의 그걸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포럼을 계속 열고 합니까?

웃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빨리 시설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분 만나고 주민분 만나고 포럼도 하고 하니까... 또 이번에 11월 3일에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도 나오는 의견이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가를 섣불리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겠습니다. 저는 빨리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이 전문가분도 그러고 주민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럼 수렴을 해야 될 거냐, 그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좀 더 활발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안을 좀 마련이... 적어도 내년 연말 아니면 후 내년 초에는 안이 마련이 돼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지급 갑의 구민들의 의견과 을의 구민들의 의견이 사실 상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녹음은 되고 있지마는 을의 주민들은 대다수가 이거를 매각해서 활용 방도를 좀 고민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고 갑의 구민들께서는 이거를 매각하지 말고 주민의 속으로 해서 만들어 보자는 의견도 있는데... 신청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부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매각을 안 했을 경우에...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현재 매각을 안 했을 때 계획대로라면 지방채 100억 원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100억 원 정도 우리가 부채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지금 현 실태로 봤을 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아...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근데 만약에 예산 상황을 잘 적용하면 100억 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 운영을 잘하면 저는 가능하다면 지금 지방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써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그거를 플러스마이너스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100억 원이 일단 계획돼 있고 그보다 사정이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좋으면 100억 원이 안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각도 좋고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서 우리 구가 가지고 가야 될 중심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거지 저는... 이 말도 좋고 이 말도 다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구에서 가지고 가야 될 핵심 포인트만큼은 가지고 가서 흔들리지 않고 신청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면 2027년에 우리가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신청사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데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이 이어져 왔던 게 2025년에 간다, 2026년에 간다, 뭐 카더라 통신일 수도 있고 그게 말에, 말에 전해져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우리 단장님 말처럼 2027년은 내가 볼 때 정확한 거 같아요, 계속 지금 ‘2027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2026년이란 것이 왜 나왔냐 하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1년 차 때 2026년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2년이 되다 보니까 2027년이네...? 그럼 또 3년이 되면... 의원 생활을 말합니다. 3년이 되면 2028년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혼동이 안 갈 수 있게끔 구민들한테도 전달이 정확하게 되어야 구민들이 걱정을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27년으로 진짜 못을 팍 박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맞습니다. 이 앞에는 설계를 다 해서 설계를 가지고 저희가 설계 기간을 다시 잡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서 그 설계 기간이 되면 이것을 건설기술심의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공사기간도... 그래서 공사기간이 착공으로부터 37개월이라고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동래구처럼 암반이 너무나 커 가지고 공사가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37개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거는 아까 말한 거처럼 못을 탁 박고 가야 될 거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우리가 전에 신청사에 대해서 용역 결과론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계속해 주신 게 교통 혼잡과 주차장 대수... 예를 들어서 주차장 몇 면에 장애인 몇 대에, 전기차 몇 대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뀐 게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종 보고회에서는 더 이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교통문제는 일단 저희가 당초에 여기... 뭐더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에서 지하 2층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법정주차 대수의 2배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법정주차 대수의 197% 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이 신청사 내에서 주차 대수는 흔들림이 없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재송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물론 여건이 사실 많이 빈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지상 3층을 팔고자 하더라도 허가가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변 여건을 좀 더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단장님, 동래구청이 지금 다 이전했습니까, 신청사로...? 아직 안 했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지금 신청사 공사가 20~30%...?

송민우위원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그럼 아직 이전 안 했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참 동안 공사를 못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 해운대구랑 동래구청이랑... 아까 법정대수를 말씀하셨는데 법정대수는 말 그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주차면이라든지, 거기에 대는 거라든지,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할 거 같아서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아직... 거기는 언제 (이전)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동래구요?

송민우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동래구...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저희 신청사 시설팀장님께서... 앞에 계신 분이 찾아갔습니다. 하는 말이 제발 동래구보다 먼저 준공하지 말아 달라고...

웃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부탁을 할...

송민우위원

거기는 암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암반도 있었고...

송민우위원

역사...?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문화재도 있었고...

송민우위원

문화재, 이런 거 때문에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은 사실 그동안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때문에 소송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공무원들 참 욕보시겠다... 낙민동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막 놔놓고 있는 그거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아, 거기를 우리가 완공이 되면 벤치마킹을 해서... 주차면도 혼동이 있으면 공부도 좀 해보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 대수가 237대입니다. 저희는 373대이거든요. 지금 서울보다도 저희가 주차장이 크고 사실 중앙투자심사에서 저희가 주차 면수 970㎡이지만 이거 늘린다고도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님께서도 그걸 또 어필해 주셔서 그나마 좀 좋았는데 중앙투자심사를 매번 가보면 왜 주차장을 이렇게 늘리려고 하느냐, 다른 데는 다 이보다 작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때문에 일단 이 신청사, 이 면적 안에서 늘리는 건 이게 최대라고 보고 향후에는 어떤 다른 여건이 조성되면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현 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어떤 주민 의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그것들을, 아이디어를 받은 거를... 그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가는 자료들 다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활용방안에 대한 저희 유형... 이번에 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송민우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자료는... 저희가 활용방안 만든 거는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됩니까? 한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구에서 만든 거...?

송민우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네 가지입니다.

송민우위원

네 가지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송민우위원

내가 한번 본 거 같은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께...

송민우위원

썩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내가 그때 한번 본 거 같은데 썩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러 가지 안들을 가지고 만든 것들,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많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는데 12월 18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오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좀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을 지역에서는 매각도 원하고 갑 지역에서는 매각은 반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의논을 하시고...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맞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거는 의회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청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장을 펼칠 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2027년에 완공될 수 있는 기틀을...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서 늘 수고해 주심에 있어서 이게 지금 된 거 같아요. 앞으로 2024년도에도 진짜 많이 수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발언 중에 ‘을 지역은 다 매각을 원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거...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을 지역 의원들은 매각을 원하는 게 아니고 참 좋은 방안을 원해요. 그중에 매각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을 지역 의원들이 다 매각을 원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제가 그렇게 발언했나요?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렇게 하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신위원

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반갑습니다.

문현신위원

저는 지금 별로 안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이고,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바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문현신위원

제가 정말...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그냥 웃으면서 ‘아유, 현 청사 얘기를 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저는 웬만하면... 저는 해운대구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구 예산을 꼭 챙겨내겠다, 물론 주민들 생각해서 챙겨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않은 예산은 저희 지역구 예산이라도 우기지 않습니다.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 현 청사 활용방안, 현 청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말씀도 많이 드렸었고 그동안에 회의... 추경이면 추경, 본예산이면 본예산, 결산이면 결산, 조례면 조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드렸었고 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이라는 두 글자가 지금... 아,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정말 숨이 너무 턱 막혔고요. 거기에 단장님께서 그러면 뭔가 수습을 해 주시겠지 했는데 단장님의 말씀을 듣고 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이라는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을 지역은 매각도 원하고 갑 지역은 매각을 원치 않고...’라는 표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문현신위원

앞서 위원님께서 그런 뉘앙스(nuance)의, 그런 방향의 말씀을 아마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단장님께서도 무의식이라기보다 그 방향성... 대화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기는 한데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문현신위원

저는 심지어는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신다고, 지적해 주신다고 하신 을 지역 분들이 다 매각을 원하는 게 아니다, 좋은 방안을 원하는 거고 그중에 매각도 있다는 그 표현조차도 저는 숨 막히는 표현이거든요. 저희가... 단장님,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 확정을 지은 게 언제입니까? 의회에서 심사 통과된 게 언제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죄송합니다.

문현신위원

기억도 안 나시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너무 쉽게 통과가 돼서... 기존 대수, 기존 과정에 비해서 너무 쉽게 통과가 돼서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너무 편하셔서... 기존에 왜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쳤었습니까, 통과를 못 하고...? 이유가 뭐였죠? 저희 8대 때 이게 통과가 됐는데 8대 이전에 통과하지 못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친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

문현신위원

의회에서 통과 못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 청사가) 이 지역에서 떠나면 이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현신위원

두 글자입니다. 매각...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문현신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매각 두 글자로... 그 두 글자가 관통을 하고 있거든요. 8대 이전에 의회에서 계속 속된 말로 싸웠습니다. 싸우고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의회가... 각각의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표 아닙니까? 각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해운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두에 전자를 깔았다시피 해운대구의원이기 때문에 해운대구 전체를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매각을... 이 신청사 이전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청사가 옮겨지면 그 문제도 있지만 남는 지역의 문제도 있고 아니면 청사를 가져가려는 지역의 문제, 빨리 가져가려고 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 생각도 있고 그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매각이었습니다. 소위 갑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준 건 형식적으로 쉬웠지만 그게 쉬웠겠습니까, 마음이...?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준 거는 매각하지 않겠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이 말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다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도 너무 진부해서요. 저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게 너무 무의미, 너무 소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매각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이전을 확정했는데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왜 자꾸 언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매각하면 뭐 들어서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

문현신위원

단장님, 생각해 보시고 말씀 좀 해보십시오. 여기 매각하면 뭐가 들어서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

문현신위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

문현신위원

(한숨)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매각 얘기를 솔솔 하면서 평당 얼마를 호가하는데... 그 기사를 보고도 제가 꾹 눌렀습니다. 제가 부서에도 그때 그냥 웃고 말았지 않습니까? 일일이 이걸 다 풀어헤쳐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그거 감안해서... 제가 신청사 활용방안 아니, 신청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도 투 트랙(two-track)으로 같은 비중을 두고 해 달라고 그동안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단장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마음도 급하고, 애도 타고 왜 현 청사... 신청사로 옮기면, 현 청사 활용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예산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 근데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포럼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방안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수긍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너무 마음 급하다고 급하게만 갈 게 아니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생각하고 정말 신중하게 접근을 해 가지고 정성스럽게 계획을 세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방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산 운영을 잘해 가지고 하면 100억 원보다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 그런 것만 줄여도 많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100억 원이 넘게 발행이 되더라도 여기는 매각되지 않는다는, 매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거는 불변의 약속이 돼야 됩니다. 구에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그냥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정해놓고 이렇게 흔들리면... 아까 그 말씀하셨죠? 앞서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구가 중심을 잡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문현신위원

구가 중심을 잡고 매각하지 않는다는 중심이 딱 있어야죠. 왜 자꾸 흔들리십니까, 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음... 이게...

문현신위원

단어로라도 머릿속에 그 단어도 좀... 넣어놓고 있어도 안 됩니다, 그 단어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문현신위원

(한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단장님.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적한 사항은요. 이번에 네 가지 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거기도 매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없었는데 발언 중에... 아까 문현신 위원이 말했듯이 구가 중심을 잡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을의 의원들은 매각을 원한다는 말은요. 그거는 구가 중심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갈등을 만드는 발언을 하셨잖아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앞에... 죄송합니다만 (매각을) 말씀하셨길래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럴...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부 의원이 그렇죠. 그거를 을의 의원들이 모두 그렇다는 말을 하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아까 의원님이 아니고 을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을 지역이라고 하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어쨌든 저는 그거를... 그 말씀을 조금 되받았는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번에 포럼을 했던 네 가지 안 중에 매각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없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얘기를 했다고, 을 지역이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금 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구가 벌써부터 주민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단어 안 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유감스럽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문현신 위원, 발언하십시오.

문현신위원

이거는 갑과 을의... 저는 정말 이거 분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8대에서 이거를 동의해 줄 때도, 통과를 시켜줄 때도요. 한 번도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소위 을 지역 의원이었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제가 갑 지역 의원이어서가 아닙니다. 여기를 매각하면 뭐가 들어설지가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를 뻔하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 제가 소위 을 지역 의원이었어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을 건데 지리적 위치상이나 물리적인 그걸로 봤을 때 지금 옮기자고 한, 옮기기로 돼 있는 그 위치가 갑과 을의, 전체 해운대구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위치고 합리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은 수궁해야... 저희는 합리적이면 또 이해하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단장님이 그런 말을 발언 중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단장님, 그런 말을 한 거는 유감입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앞으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앞서 매각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는데 부서장이 할 이야기도 아닐 것이고 제가 볼 때 말씀하시다 보니까, 발언하신 위원님의 말을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책방향입니다. 기조이고요. 그래서 매각이라는 것은 이미 2020년도에 이것을 본격화하면서 매각 없이 진행하겠다고 민선 7기 구청장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매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후에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기금도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중간에 한진CY 공공기여금으로 일부 활용하고자 했으나 그것이 좀 안 되면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의회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 발주가 원래 이달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 이달 말은... 조달청 발주는 했고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혹시나...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가면 해마다 예산 증액이 있지 않습니까? 증액 사유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변동이 없도록 조달청에 발주를 넣는 것을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넘어간다고 친다면 예산 변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없는 것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없는 것으로 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다른 부서도 진행하면서, 특히 해양진흥과의 사업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큰데도 불구하고 기술직의 인원들이 적다 보니까... 물론 충분한 전문직이 계시기 때문에 진행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건설과가 진행하던 것을 해양진흥과가 받으면서 내부에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적인 문제라든가 진행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협의)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더디게 가면서 공기도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 증액도 있고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도 걱정이 되는 게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단일, 신청사건립추진단으로 부서에서 뺄 정도로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몇 명이죠? 아홉 분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총 8명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덟 분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덟 분이 이렇게 큰 사업을, 더더군다나 신청사뿐만 아니라 현 청사 활용방안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특히나 기술직, 내년에 착공이 되고 준비가 본격화된다면 기술직들의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너무 감사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건축 공사는 발주 의뢰를 마쳤지만 하반기에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팀장님이 건축직이고 그 밑의 시설에 건축 1명, 토목 1명이 있습니다. 기계 분야, 전기·통신 분야도 사실 막대한 양의 공사입니다. 저희가 건축, 토목 쪽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물론 과에 공사 감독을 두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을 해보면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신경을 안 쓰게 되고 또 관급자재에 대한 발주라든지 기타 공사에 즉각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참인데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부분은 내년에 부산시에서 인원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증원과 관련해서 요구를 한 게 15명, 부서에서 다 올라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23명이 지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거기에 기술직이 있다면 잘 챙기시기 바라고, 없더라도... 집을 잘 지으라고 하면서 인원을 이렇게 적게 준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타 부서에서도 듣고 있다면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착공을 준비하게 되면 부지 인근의...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터 파기부터 해서 이런 게 진행될 건데 그렇게 하면 인근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단지 아파트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현재 문화복합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이라든가 혹은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실 아시다시피 공사장은 어쩔 수 없이 소음과 먼지 특히 분진이 있습니다. 그 분야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공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착공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분진으로 인한 민원 예방에 대해서 주민분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도 할 것이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양해를 구하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들은 아직까지의 기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공사장의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공사 업체에서도 같이 어떻게 하든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주민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작은 집을 지어도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공에서 지으면 많이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과는 협의를 잘, 미리 양해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혹시 신청사를 추진하면서 단장님께서 지금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 공사...

은영

최은영위원

예, 현 청사는... 일단 신청사가 먼저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추진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제일 염려가 된다든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시 내에서 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오페라하우스 다음에 우리 공사가 제일 큰 공사입니다. 앞의 신청사시설팀장님, 그리고 지금 신청사시설팀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잘 이끌어오는데... 상황, 상황에 따라서 기술적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것이 잘하고는 있지만 공사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후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신청사시설팀으로 안 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감사에 걸릴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것이 또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런 거하고...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 보강 문제가 있고 현재 사업비로서는 큰 걱정은 안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건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혹시나 물가상승분이 너무 튀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국에 재원조달 문제라든가... 아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지방채도 발행을 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세수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변동이... 내년에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지금 전체 세수를 보면 줄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래서 상황들은 그때그때 변동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재원은 방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선적으로 구에서도 사업이라는 것의 우선순위가 있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의 편성도 그렇겠지만 의회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은 빨리 완공이 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할 과정, 과정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염려되는 사항들이 많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또 상위, 협의 단계에서 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단장님, 우리 해운대구 신청사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 민선 8기에서 기금이라든지 신청사 이전을 확정 지었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는 쉽게 하는 겁니다. 아, 민선 7기에서 했기 때문에 민선 8기에서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장님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건립 공사 계약을 발주 의뢰했다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또 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단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덕분에 통과가 됐다고 보고 또 그중에 김미애 국회의원도 많이 도와줬다고 하니까 다들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박성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선 7기」 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송민우 위원께서 발언한 것을 제가 재정리를 하자면... 미처 송민우 위원의 그 내용이 다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요즘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본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현 금융센터로 가느니 우리 부산의 중심지인 해운대에... 그런 공기업에 매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기업이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말은 했어요. 그게 그렇게 됐는데... 산업은행이 부산에 오면 여하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인원도 많이 증가되고 고용도 될 거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성식

박성식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장님, 54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가 1741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토지 매입비가 56억 5000만 원 아닙니까? 565억 원...?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539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그 외에 나머지가 천백...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202억 원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202억 원 정도가 공사비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 공사비에 대비해서 많이 상승한 거죠, 그렇죠? 애초 계획보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공사비가, 아까 최은영 위원님과 말씀 중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환율이나 금리, 그렇죠?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추후에 또 이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 증가가 안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빨리 발주가 되어서... 발주를 조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했고, 그러면 입찰공고는 언제쯤 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달청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입찰공고가 나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달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동래구청 같은 경우에 발주 의뢰를 하고 100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일, 3개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일 정도 해서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지금 발주 의뢰를 하면... 유수의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기업들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데서 어떻게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 여기 입찰에 많이 참가를 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대기업 어디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없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를 시작하면 아까 인원이, 전문직 기술 분야의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사를 착공하고 나서 완공식까지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공사를 컨트롤(control)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정에 따라서 공사 발주를... 지금 건축 분야는 발주를 했지만 일정에 따라서 기계, 전기, 소방, 조경, 이런 전문 분야도 발주를 해야 되고 그 앞에 건축 분야에 있어서 기초 터 파기라든지 기타 공사 상황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관급자재도 저희가 발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입찰 과정까지만, 계약까지만 조달청에서 하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달청은 건축 분야만 합니다. 그 외 다른 분야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달청의 조달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통 건축비 정도로 봤을 때 평당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 여기는 보니까 평당 1300만 원 치이는 것 같던데...?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평당...

성식

박성식위원

연면적...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분양가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은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성식

박성식위원

3년 전인가 다른 거 할 때 보니까 800만 원 선이던데, 지금 내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13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들도 설명회를 했을 때 있었는데, 입·출구와 관련해서 차량 체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 보완이 된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고...

성식

박성식위원

더 이상 문제가 없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단계가 이번 8월에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면적이 좀 늘었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970㎡...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원해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저희가 봤을 때 먼저 의원실이 너무 협소해서 그 면적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차장 면적하고 의원실하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의회 건물...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단장님, 고생하셨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 사항하고 우리가 처음에 신청했던 사항하고 달라진 부분이 심사 결과 요구 내용입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심사 결과 요구 내용은... 그것은 보면 평이합니다. 맨 처음에 재검토가 나올 때나 그다음에 조건부 승인이 나왔을 때나 또 2차 조건부 승인이 나왔을 때나 지금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신청사 건립할 때도 일반적으로 내거는 조건부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동일한데, 여기에 보면 주 내용이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이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비하고 사업규모인데... 재원조달 계획에 보면 추후에 375억 원, 그렇죠? 필요한 재원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아까 지방채가...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2025년에 발행을 하잖아요? 2026년도,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지방채가... 올해는 지방채가 없다고 했는데 내년에 지방채가 1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내년에 지방채가 10억 원이...?

성식

박성식위원

10억 원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제가 아직 내년도 전체 예산은 파악이...

성식

박성식위원

창조도시과의 반여동 지하주차장...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예. 그것은 계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채 이게 구민의 혈세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의 세금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빌리는 건데... 이자율은 2%대로 쌉니다만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 같은 경우에 보통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도 100억 원에 2%면 한 달에 1억 5000만 원의 이자에 원금 이렇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한 달... 제가 그 계산까지는 못 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세수 부족면도 있고 한데... 여하튼 세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던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안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국비는 안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안 되고, 시비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편성 노력을 했는데 아직 착공이 안 됐다고... 내년에 착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이 안 됐다고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저희가 탈락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탈락하면...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래서 추경에...

성식

박성식위원

추경에는 가능합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시 의원님과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노력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조달...?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일단 시비가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도 보니까 내년부터 444억 원입니까? 443억 원,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443억 원...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예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443억 원을 중기재정계획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기금으로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경에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현재는 기금 5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이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자가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지방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자율이 계속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좋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61페이지를 보시면 2019년도에, 그렇죠? 우리 현 청사를 리모델링할 거냐, 증축할 거냐, 신축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떻게 논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업체에서 이런, 이런 방식이 있다, 건립 방식에 있어서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신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 상태대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또 민자투자법에 의하면 이런, 이런 건축이 가능하고 재정 경제 사업으로 하면 이런,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고 아주 원론적인, 그러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아이디어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은상 1명, 500만 원인데... 이것도 107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안건이 은상을 받은 거예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은상을 받은 것은 문화복합시설...

성식

박성식위원

맨 앞에 있는 거겠죠? 문화복합시설, 맞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 2022년도에는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에는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일련의 2019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다 설문조사나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선호도가 다 달라요, 그렇죠? 또 이번 전문가 포럼에서는 4가지가 이렇게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주민 전문가 포럼을 말씀하시죠?

성식

박성식위원

예.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4가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포럼이나 용역 결과나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 따로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구민이나 주변 구민들, 진짜 여기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민분들의 안을 다시 한번 더 도출해 내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 기한은 3년 이상 남았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딱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되는데 아무 이게 없으니까 설왕설래[說往說來]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청 이것만큼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반드시 돌려주겠다, 그런 결정... 기한이 4년이죠? 많지는 않거든요.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오랜 시간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신청사, 현 청사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당부 비슷하게 드릴 건데요. 그전에, 조금 전에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한 시민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현 청사 활용방안 설문조사 그다음에 전문가 포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계속 축적하고는 계신 거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언젠가는, 그렇죠? 기 축적된 방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실 거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이때까지 축적했던 것을 가지고 4개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안을 만든 거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또한 안일뿐이지 방향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예, 그것을 좀 열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건인데요.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도 말씀하고 가셨는데, 자꾸만 다른 과를 비교해서 제가 좀 그렇기는 한데... 다른 과에도 설계 용역이 변경이 너무 많이 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니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게 1700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예산인데, 예산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공 후에 또다시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짚고, 단장님이나 집행부도 ‘예산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또한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과에 짚은 이유는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해주지 않고 갑자기 구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짚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은 되겠지만, 물론 저희는 이 금액 안에서 하면 가장 좋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고 하면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단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저희가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집행부가 고생하시는 거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엄청난 공사를...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부산시에서 두 번째로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민들을 긴 시간 동안 협의를 하면서 같이 하자,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웃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너무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계속 고생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김미희 위원님이나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고생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갈등과 의회와의 갈등이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 해소를 신청사건립추진단에서 많이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단장님, 아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고생 많이 하시는 점, 또 이번에 전출금 5억 원을 하셨던데 많이 모자라는 것을 우리 김미애 의원님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출금을 확보할 때 의회와 많이 상의를 하신다면 기금 마련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셨죠?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국 5) 재산취득세과 6) 지방소득세과 7) 세무관리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정승기 재산세1팀장 정은주 재산세2팀장 강철윤 취득세1팀장 변혜경 취득세2팀장 박영식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재산취득세과 업무추진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입니다. 구민 생활 향상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중일 지방소득세2팀장 정현정 자동차세팀장 이창호 주민세팀장 김경래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지방소득세과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정미입니다. 살기 좋은 해운대, 일상이 행복한 해운대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추진 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수 체납정리팀장 박해진 과표평가팀장 한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 박재술 세외체납정리팀장 현경애 2023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당황스럽습니다. 지명을 당했으니 또 해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1...

기훈

박기훈위원장

어느 과?

문현신위원

아, 일단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21, 34페이지인데요. 요즘 세계 각국에서 국가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능동적으로 재정 확충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을 시작하면서 기존 법인세 과세 제도를 정비하고 대기업에 15%의 최저 실효세율을 부과한 데 이어서 법인세 최고 세율 인상 및 슈퍼리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주요국도 공공투자를 진행하고 에너지 보조금이나 교통비 명목으로 가계소득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기간에 초과 이윤을 벌어들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횡제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큰 정부의 증세는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국면에서 이미 대세가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변화로부터 대한민국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층을 위한 선물공세로 정치 감세인 부자감세, 재벌감세를 고집하면서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예정된 수순이었는데요. 이렇게 부자감세로 인해서 지금 국고도 어렵고 지방 세수도, 부동산 보유세 하향 조정으로 지방 세수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기에 보면 체납 최소화 등으로 징수율 상승 노력을 해주시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분할 납부 제도 등을 활용해서 납부 홍보를 강화해서 연 내 징수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금방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34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이것은 저희가 발견해낸 게 아니라 지금 지적을 받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신 게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일부가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도 부산시 감사를 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문현신위원

조사 지적사항이 여기에는 간략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업무 소홀에 시정·통보’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런데 따로 확인해 보니까 엘시티... 혹시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게 12월에 부산시 정부합동감사에서 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 등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 사항이 시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는데 추진했던 그 기간은...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따로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엘시티 건물 중에서 법인단체 소유 34개 호실의 전입신고가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고 그리고 사업장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별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런데도 일제 조사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중과세 부과 조치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게 고급 주택이라든지 또는 다주택자라든지 이런 데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이미 운용하고 있어서 별장 도입 당시에도 입법 취지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따로... 사실 부산시라든지 또는 대법원에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우리가 하는 게 다 누락이 되어서 해당 별장을 가진 소유주들이 대부분 승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장 쪽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세무 쪽으로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34개 호실이 전입신고도 안 이루어지고 사업장으로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별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나갈 때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수도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서 따로 부과를 했습니다.

문현신위원

조금 아쉬운 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먼저... 저희 부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40억 원의 추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잘된 일인데요. 그전에 과정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별장 부분에 중과하는 것은 사실은 안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왔을 때 그 감사담당단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 감사원의...

문현신위원

개의치 않고 추징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별장 부분은 대부분이 건들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 관례적으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사실상 대법원에서 패소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대법원에서 계속 패소가 이어지다 보니 아예 사실관계조차 확인해 보려는, 생각조차 안 하셨다는, 시도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지금 가뜩이나 세수가 어려워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연 내 징수목표 달성, 체납 징수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이제는 부족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세외수입 쪽에 좀 많이...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탈루 세원이라든지 누락 세원... 새로운 세수 발굴은 솔직히 제가 제안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누락되는 곳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제가 강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세수 발굴에 대한 제안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탈루 세원이라든지 누락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도 집중을...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그냥 이것은 기존에 안 됐었으니까, 대법원에서 졌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좀 챙겨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관리번호 10-2, 49페이지입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좀 보겠는데요. 그리고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종업원분?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재산취득세과 자료도 같이 봐 주십시오. 83페이지,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부분에 보면 사유가 과소 신고부터 해서 공사현장 일용직 신고 누락, 과소 신고, 급여 신고 누락 이렇게 해서 취득세, 주민세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주민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2023년도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부분을 보면요. 83페이지에 3건이 있습니다. 연번 14, 15, 21...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4건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연번 35, 36, 37, 38...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보면 지금 이 6건에 대한 주민세 총합이 2억 1258만 9450원입니다. 제가 굳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제2회 추경에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지방소득세과에서 지방세 수입, 2023년도 주민세 징수목표액 부분에서 종업원분을 8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래서 기정액 59억 3300만 원에서 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경정 예산으로 해서 68억 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매우 칭찬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이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인근 공사장이랑 회사를 조사해서 추징해서 잡아낸 것이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잘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2023년도 금방 6건... 아, 총 7건이네요? 83~84페이지에 걸쳐서 주민세 종업원분만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체크해 드린 이 부분의 총액이 2억 1258만 9450원이에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

문현신위원

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말씀하신 대로 인근 공사장 현장... 이 사유를 보면 공사현장 일용직 신고 누락이 2건이 있어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이 2건만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 7건을 다 합쳤을 때 2억 1258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2회 추경에서는 8억 6700만 원의 사유가 인근 공사장하고 회사에서 추징해서 잡아낸 것이라고 하셨는데, 갭(gap)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제가 대표적으로 이런 공사현장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 말고 저희가 추징한 게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현신위원

여기에 왜 빠져있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것은 각자 조사하는 것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는데, 세무조사 파트로 들어가서 실적을 제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 담당자 쪽에서 제출하는 게 있고... 저는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나눴다고 보고 있고요.

문현신위원

그러면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 부분에 있는 금액이 2억 1258만 원 정도였지 않습니까? 나눠져 있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에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실적에 추가로 받은 부분이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탈루·은닉 세원을 조사하는...

문현신위원

아니면 추가 징수한 게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 주민세 종업원분은 한 가지로 세목이 통일되는데, 그 주민세 종업원분을 조사하는 과정이 탈루·은닉 세원이라고 해서 저희 세무조사 파트에 들어오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들어오지 않는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해운대구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있고... 그래서 탈루·은닉 세원 발굴 같은 세무조사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신·증축 현장에서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의 공사비가 추정되는 그런 업체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부산시청에서 세무조사팀이 가고...

문현신위원

얼마를 초과하면요? 50억 원을 초과하면 부산시에서 하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50억 원을 초과하면 부산시청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문현신위원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는 구에서 하고 그런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재산취득세과에서는 이렇게 조사가 된 것이고 저희는 이것 외에 기존 업체들도 조사하는 것이고 담당자가... 총괄을 하니까...

문현신위원

‘이것 외’라고 하는 건 제가 10억 원 미만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꼭 그건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기 관할구역에서 신·증축 공사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그렇다, 이런 겁니다.

문현신위원

아,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우리 주변에 신·증축 공사현장이 많지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종업원분을 조사한다, 그런데 세무조사 파트에서 하는 것은...

문현신위원

한 부분일 뿐이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신·증축 공사비가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가 되는 현장을 조사한다...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다음에 그것 말고 원래 있던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다, 다른...

문현신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업체에서 했던 부분이랑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해석의 차이는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아마 지금 아파트에 대부분 사실 겁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 청소용역 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파견하게 되면 10명, 20명 이렇게 와서 아주머니들이, 보통 일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들이 아파트에 왔을 때 어디에 계실까요? 따로 사무실이 있을 것 같습니까?

문현신위원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거의 사무실이 없고 휴게실 비슷한, 그다음에 창고 용품 쌓아놓는 곳 이런 곳에 계시거든요. 열악하죠. 그런데 그런 곳을 저희가 사무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분을 부과하거나 저희한테 신고납부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쪽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급이 지급되는 것으로, 별도 사업소로 봅니다. 이때까지 업체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는 사람들대로 월급을 계산한다, 한 사업소에서 1억 5000만 원이 초과되면 종업원분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20명이나 10명이나 나간 사람은 빼는 거죠. 여기에서는 1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문현신위원

별도로 파악을 하고 그쪽에서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사업소가 존재하는 걸로 보니까, 거기에서 월급이 1억 5000만 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종업원분 신고납부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회 타종)

문현신위원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웃음

장내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5분자유발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웃음

문현신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파견한 본사에서 그 월급을 같이 책정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소가 아니니까요.

문현신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쪽에 월급을 합쳐야 되는데 이건 빠지겠죠?

문현신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러면 여기에 20명, 10명 되는 사람을 본사로 끌고 오는 겁니다. 본사로 끌고 와서 여기에서 1억 50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새로 계산하는 것이죠. 그 업체가 애법 있었다...

문현신위원

애법 있었다... 전문용어가...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애법도 세무 전문용어입니까?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세법 다음입니다.

문현신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세입 추계를 잘못하신 줄 알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릅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해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수습이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3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공무원님들도 반갑습니다. 먼저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을세무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에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운영은 사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시에서 하고 있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을세무사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 관리를...?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관리도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1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11명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12명입니다.

송민우위원

12명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마을세무사에 대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홍보가 좋고...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홍보가 온라인이 있고 오프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지방세 문의가 130건 정도, 국세 관련해서는 260건 정도 해서 국세가 배로 많더라고요. 문의가 많은 이유가 과장님은 뭐 때문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대부분 조세 불복에 따른 그런 내용이 많아서 아마 문의하는 사항에 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구에도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문외한이 많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가세 기간만 되면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는데, 조금 더 영세한 사업장에 계신 분들은 내 돈을 들여서 부가세 이런 부분들을 묻기도 그렇고 이용하기도 좀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상공인들한테 문을 조금 열어서 부가세 이런 부분들까지, 국세 문의 부분이 많다 보니까 마을세무사가 홍보를 좀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질문하시는 그 업체 측이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을세무사분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꼭 이렇게 ‘이 분야에 한정해서 물어라.’,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상담에 대한 퀄리티(quality)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대상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문을 열어주라고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조금 더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세무3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먼저 드려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라고,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몇 다시 몇...

송민우위원

(관리번호) 1-18.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징수대책보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무서입니까? 세무서에서 고액체납자 집에 방문해서 금도 막 가져오고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작년까지는 금고도 시 주관으로 해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금고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자영업자들이 경기도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분납이라든지 그런 유도 쪽으로 가지, 너무 강력한 체납처분은 안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영세업자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공매처분이라든지 고액에 대해서는 좀 독하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송민우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예전부터 주민세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자치회장 때부터 해서... 주민세 자체를 예전에 지방자치가 돌입하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부분,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돌려주기도 하고 주민들한테는 회원비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모든 세금은...

송민우위원

장단점이 있겠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모든 세금은 우리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구가 주민세... (관리번호) 10-5를 보면 주민세 개인분 과세 제외 현황을 빼고 전체 걷어 들인 수입이 얼마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우리 예상액이 13억 원 정도 됩니다.

송민우위원

구민들한테 걷어서 다시 마을에 환원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가 아까 과장님의 말씀처럼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다시 주민들한테 쓰임새가 가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도 하는 데가 지금은 한 군데도 없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주민세는 전국적입니다. 전국에서 똑같이 과세합니다.

송민우위원

전국에서 똑같이 하는데, 바뀌면 다 바뀌고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세액이 조금 다릅니다. 인구수에 따라서... 그것 외에는 균등하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전국적으로...

송민우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지서가 날아가서 그 주민세에 대한 부분들을 각 동에 그 금액만큼 잘 쓰이게끔 다시 피드백해 주는 이런 경우가 없...?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런데 세금은 어떤 분야는 정해져 있지만 이 세금이 어디에 쓰인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교육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만 현재 문의하신 내용은 주민세 개인분 같은 경우는 부산광역시세입니다. 그러면 부산시로 다 들어갑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세금은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세목 같은 경우는 시세가 되어서 부산광역시에서 가져가서 부산시를 위해서 쓴다, 그런 세금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구민들을 위해서 다 쓰고 그렇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송민우위원

세무3과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함께... 뭐 퇴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 질의에 추가로 보충을 좀 한다면 아까 마을세무사 이것은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서 하다 보니까 구에서는... 세무사들은 그런 건 금전적인 비용이, 돈이 안 되니까 그런데... 원래 세무서에 가면 65세 이상은 도우미를 줍니다. 그게 있는데... 그것은 해운대세무서 파트라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맞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65세 이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65세 이상만 도우미를 붙여줍니다.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김미희 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아직 아무 분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가 의회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사실 민원이라는 게 올라오면 집행부도 있고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이야기를 양쪽 다 들어봐야 되지만 일단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김미희위원

너무 길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민원이, 법무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면 우리 직원이 법무사사무실이면 아무래도 그분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많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서로서로가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무사인지도 물어보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느낀 점도 있는 것 같고 특히나 러시아...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으로 알아봐야 되겠다고 안내를 드렸고... 이 사람이, 법무사사무실에서 전화가 온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계속 설명도 해주고 답변도 많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실 또 그날은 우리 직원 1명이 교육도 가고 장기 병가도 내고 해서 우리 담당자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답변해 드리고... 우리 사무실에 오시면 한 번씩 볼 수 있지만 민원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 방문한 민원을 우선으로 해줘야 합니다. ‘전화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하튼 그런 데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실 민원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은 웃었는데 받아들이는 민원은 비웃음으로 보일 수 있고 그것은 정말 100만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집행부는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의 시각보다는 그래도 공무원의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세심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이런 민원이 100% 안 들어올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 같은 경우 이해가 될만하거든요. 그래도 모르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별장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실 이게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인데, 감사가 없었다면 40억 원이라는 귀한 구비가 공중에 떠있는 과정이잖아요? 결산 같은 게 올라올 때 알고 있으면서도 짚지 못하는 것의 가장 큰 게, 세금을 미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못 받고 있는 게 당연하구나.’, 저희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세무는 전문직이고 깊이 있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를 믿고 있는데 이런 감사 지적이 나옴으로 해서 40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다가 지금 받은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거든요. 못 받는 것들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세무3과가 세밀하게 챙기셔서... 왜냐하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3과 과장님들이 세밀하게 챙겨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잠시 보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관리번호 1-10입니다. 16페이지요. 위원회 부분이라서 또 한 번 안 짚을 수가 없는데요. 재산취득세과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회가 하나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구 단위 각종 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과장님, 2023년도 1회부터 8회의 참석인원이 해마다 6명입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이유가 있나요? 똑같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보통 회의를 한 번 할 때 9명이서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원이 6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명단은 19명인데 9명이서 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그런 건 있나요? 제가 조례를 잘 안 살펴본 건가 그러면... 오른쪽 명단을 보면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열다섯 분씩이나 계시는데 거기에서 항상 9명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돌아가면서...

김미희위원

돌아가면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명단은 19명을 구성해 놓으시고 9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 이 구조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당연직 4명을 빼고...

김미희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단이 그렇다는 말이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은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포상금 관련입니다. 과장님,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징수포상금...

김미희위원

이거 대상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결정합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조사대상을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대상은 우리 직원들을...

김미희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위원회를 살펴보면서 해운대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조례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고요. 이게 재산취득세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위원회 관련 구성, 이게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같은 게 없습니까? 관리는 재산취득세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거 빠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요. 왜냐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포상금은 어떠한 과정으로 지급하는지 제가 몰라서... 별개입니까, 그러면? 이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과정과 우리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포상 내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다 별개인지 그것을 확인하려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

김미희위원

일단은 과장님, 위원회에서 빠져있습니다. 이게 조례상으로 재산취득세과 소관이고요. 아까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살펴보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18입니다. 20페이지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 실적에 보상금 압류를 통한 시유재산 변상금 징수를 해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세무3과의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게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데 이것을 보면 공원 부지 내 무단점유, 연령층이 고령, 소득이 없어 납부이행 능력이 없다, 그다음에 건물이 무허가라는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공원사업 진행으로 보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전액을 환수했다,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미포 쪽에 달맞이공원을 재정비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질적으로 변상금을 계속 체납해 왔는데 본인 소유가 아니니까 압류도 할 수 없고 해서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보상금이 진행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것을 압류했는데... 물론 영세업자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영세업자가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체납이 되면 받아야 되니까, 받을 수밖에 없어서 보상금을 압류한 건입니다.

김미희위원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공원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분들은 알아서 각자의 길을 가시는 이런 경우...? 그것까지는 세무관리과에서 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일단 그분들이 철거를 하셔야 공원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단 점유를 하고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분들이 무조건... 영세업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면서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김미희위원

적어 놓은 게 대부분 연령층이 고령이고 납부이행 능력이 없다고 해서 어디 가실 곳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보상금을 전액 압류한 사항에 대해서 그래도 구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상금 전액 징수한 성과는 아주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이분들의 앞으로 상황들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있나 싶어서... 물론 세무과에 제가 질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무허가 점유 변상금을 계속...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물론 정말로 영세하고 갈 데가 없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는 바와 달리 알부자들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그렇겠죠. 세무3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징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여기에 ‘고령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63페이지를 볼게요. 이게 뭔가 싶어서 하나...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연번) 1번에요. 파라다이스유토피아 이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건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엘시티에 워터파크가 있는데, 워터파크를 처음에는 82억 원을 가지고 본인들이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엘시티가 ‘이도디 해운대’라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이 유토피아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표가 시가표준액인 639억 원인데 자기들은 애당초 계약금 82억 원을 과표로 해서 납부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차액인 557억 원에 대해서 추징을 했더니 자기들이 처음에 과세전적부심을 했는데 자기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는데도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시일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시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이것은 금액이 커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를 안 드리면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드릴게요. 48페이지에 징수유예 명세 건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2023년 건인데요. 유예기간이 2023년 9월 30일 해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유예기간이 도래가 되면 납부를 하라고 저희가 안내를 또 합니다.

김미희위원

2차, 3차, 유예기간이 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아닙니다. 6개월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1차에 한해서 6개월 연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최장 1년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또한 만약에 유예기간이 지나도 징수를 못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경우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체납입니다.

김미희위원

체납으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징수 유예기간을 두더라도...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 금액이 조금씩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관리번호) 10-3, 7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처음 본거라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원시설세를 잠시 보니까 발전, 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구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들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특정자원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따로 있는 것은 없고 온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저희는 온천만 보면 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물론 납세자와 상호명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온천이 구청 주위에도 많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경우에 해운대온천... 제가 아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건 상호가 다른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신세계 스파랜드에 안 가보셨습니까?

김미희위원

그것은 알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여기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건설과에 지하수 신고를 해서 지하수와 온천수를 뽑아내는 그런 업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송도탕 그런 곳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여기에 안 적혀 있는 곳은 50만 원 미만...

김미희위원

50만 원 미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이 그 정도밖에...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지금 조건이 50만 원 이상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김미희위원

50만 원 이상...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김미희위원

훨씬 더 많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여기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500곳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일일이... 상호명 같은 것은 기재해 주시더라도 총 금액을 합해서 한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50만 원 미만은 따로 해서 총 금액을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50만 원) 이상도 또 한번 해주시고... 그것은 어렵습니까? 총계가 나오는 게 까다롭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글쎄, 총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미희위원

부과액과 징수액이 나오니까... 더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것만 체크가 되는 부분이라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저희 세입이 5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적습니다.

김미희위원

가장 적은 부분입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5600만 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데 우리 세입 전체로 봐서는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다운 말씀이십니다. 저희한테는 오천 얼마도 크거든요. 알겠습니다. 질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3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재산취득세과, (행정사무감사 책자) 1페이지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1페이지하고 맨 끝 페이지하고 2개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 반여동에 해제가 지금 공람이 안 됐는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보면... 2022년도에 보면... 2023년도에 취득세 중과가 24건, 1억 원 이하 주택 중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93페이지입니다. 보셨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 보면 반송, 반여가 24건 중에서 거의 23건을 차지하거든요.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이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라 가지고 이렇게 된 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우리 재산취득과에서 작년, 재작년에 국무총리실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 노력들을 또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2동은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통과가 되었거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월 25일에 통과가 되었는데 그러면 결정고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결정고시가 되면 과장... 아니, 그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아마 건축과로 통보가 오는 모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통보는 건축과로 오는데 결정고시가 나면 나는 즉시부터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아마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한 달이라 하면 한 11월 중순쯤 되면 연락이 올 거 같은데 아직 결정고시... 고시는 안 됐거든요, 심의에 통과는 됐는데... 그러면 반여2·3동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송은 계속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취득세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중과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채부터 8.4%를 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 안 해도 거래 절벽인데 이거까지 중과가 되니까 더 이제... 거의 거래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주민들께서 51% 이상의 동의율을 청구해 가지고 된 사례인데 반송도 빨리빨리 좀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3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납세자의 날이 며칠입니까? 지방세...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3월 3일...

성식

박성식위원

3월 3일... 법인하고 개인 1000만 원...? 법인은 그렇죠? 개인 200만 원...?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되는데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법인 중에서 몇 개 업체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에스에스엘케이에이치하고 ㈜해운대레저 등 4개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는 우수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4개가 되었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개인은 200만 원 이상인데 이분들은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0만 원 이상 된 개인 분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개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법인이 네 군데고 개인은 또...? 200만 원 이상은 따로 아닙니까? 어떻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우리 구청장 추천이 개인 2명이 있고 시장 추천이 개인 1명이 있습니다. 그 개인은... 저 뭡니까? 구청장에는 이용범 (송정)해수락...

성식

박성식위원

아, 총 세 분이 됐고, 그렇죠? 법인은 네 분이 되었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닙니다. 구청장 표창이 4개, 그다음 시장 표창이 3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성실 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유효한...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년 동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3년 후에 다시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3년 뒤엔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악용 소지가 있어 가지고 3번, 3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다시 3년 후에 또 선정이 되면 이분들은 세금 조사를 안 받는 경우가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해운대 모범납세자 지원 조례가 있던데요. 그런 규정이 없더라고요. 대상자의 선정에 보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우수 납세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또다시 우수 대상자로 선정되고 하면 세금에 관련해서...? (지방소득세과장 거수함)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죄송한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선정을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규정이 없죠, 그러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규정에도... 근데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연속해서 성실 납세자로 선정을 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거 선정할 때는 다 좀 봐 가면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또다시 그 업체로 와서는 좀 악용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조례로써 규정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가능하면 저희들도 중복해서... 구의원 표창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한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고... 직원들이 볼 때 전에 표창 받은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73페이지, 세원 발굴을 8억 8000만 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징수포상금은 861만 1000원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산출이 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거는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 원 한도에 되는데 저희들이 징수액의 5%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징수액의 5%까지...? 이게 그러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런데 직원들에게 나가는 거는 예산 범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나가는 금액이 좀 약소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지금 861만 1000원이 8월 31일까지죠,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추후에 또 얼마 정도가 연말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게 연말까지... 지금 좀... 12월 돼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직원들은 그러면 얼마 정도 여기서 받는 겁니까, 포상금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우리 연간 예산이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분기별로 한다고 해도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별로 그러면 포상금을 분배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방소득세는 다음에 또 볼 거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없고... 12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운대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웃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그러면 2021년도에 한 번 개최를 한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정이니까 2020년도 말에...

성식

박성식위원

말에...?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 2021년도부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회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상,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게 내부위원 플러스 위촉위원을 섞어서, 민간인을 섞어서 구성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지금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지정되는 겁니까,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5년부터 다시 주 은행을 또 선정할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내년 가을쯤 되면 9~10월에 지정 공고를 해 갖고 또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근무지정 평가항목 안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면 지방 은행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음...

성식

박성식위원

3번에 보면 주민위원회 편의성 안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3번... 예.

성식

박성식위원

관내 점포수나 이런 거 보는 거고요. 또 구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방 은행들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시나 우리 구나 똑같은 적용을 받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금고 지정 그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을 보면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구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재정 건전성이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그래서 하다 보면 일반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주거래 은행들이 우리 해운대구에게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아니, 부산은행은 협력 사업비를 4년 동안 5억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고...

성식

박성식위원

4년 동안...?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농협은 3억 2000만 원의 협력 사업비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협력 사업비를 받는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하는 거는 아니고...

성식

박성식위원

다음에 징수액 가산으로 되는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우리가 그냥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른 평가항목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보면...

성식

박성식위원

아~ 어디 단체나 똑같습니까? 기초단체가 다 똑같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규정에 따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1금고는 은행만 하게 돼 있고 2금고는 조합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게 돼 있고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금고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 분 과장님, 고맙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무원분들도... 다른 부서는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세출 관련해서 저희가 혹은 사업 관련해서 질의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세 과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벌레처럼 우리 세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앞에 다들 많이 하셔 가지고요. 재산취득세과에 간단한 그냥... 자료 보다가 좀 이상해서 확인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에 위촉이 새로 됐습니까?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촉...?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3년 4월 22일이 다 위촉일인데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임기가 2년인데 2025년 4월 21일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다 위촉이 되셨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전면 다 이렇게 바뀌셨어요? 보통 우리가 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기존에 하시던 분도 계시고 또 일부 위원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괄 다 한꺼번에 위촉이 새로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한꺼번에 새로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완전히 새로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재위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아, 재위촉도 있으시네요, 그렇죠? (집행부 답변 준비) 재위촉도 있으시고... 그래서 다른... 행감 자료를 보다가 위원회 자료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보면 기본적으로 위촉일이 연임이 되었고 주로 두 번 정도 연임이 되고 하는 게 있습니다. 2년이고,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위촉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는 2023년 4월 22일로 전면적으로 다 위촉이 새로 되셨어요. 아니면 재위촉이 됐는지는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위촉이 되더라도 최초 위촉일을 여기 기재하고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이 페이지를 보다 보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봤는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805호에 계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세요. 근데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어요. 805호가 터가 좋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공유 사무실이에요? 공유 사무실이면 이 공유 사무실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위촉을...? 그럼 이 공유 사무실 쓰시는 분을 다 했습니까, 위촉을...?

「공유 사무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무래도 관련 분야가 거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된 거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805호에서 지금 세 분이... 심의위원회로 오셔서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제가 이분들 잘 모르고요. 근데 자료를 보다 보니 그냥, 액면가로 자료만 보다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은... 센텀서로 30에 KNN타워에 계시는 805호에서 업무를 보시는 세 분이 세무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돼 있고 김은지 변호사 같은 경우에 우리 고문 변호사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보통 고문 변호사를 별도에 이렇게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위촉을 합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우리 세무 쪽에서는 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로...

은영

최은영위원

규정은 두고 있지 않는데 고문 변호사이신데 별도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또 위촉이 되셨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파악되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보면 이게 언론 보도입니다. 지난번에 늘푸른과에 저희가... 반여동이죠, 아마 여기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구청에 기부를 하겠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었거든요, 사실은...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의 세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시 철회를 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그 내용들은 다 파악을 했었고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후에 조치내역으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건지, 건의라고 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보면 기부가 또 일어날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부문화가 확산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 혹은 타 지자체와 함께 조금 의견들을 모아서 중앙에 건의를 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안건으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채택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이 내용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입법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래 끌까 봐 빠른 거 하려면 입법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 가지고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그 담당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자기들이 토의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행정 입법부로 제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게 혹시 언제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최근... 저번주 정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이 부분은 일단 잘되고 있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되고 있는데 계속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앞으로 많이 일어날 거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기부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사업이라든가 혹은 나중에 임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을 거 같거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해당 담당 계장이 심의 연구원에도 가고 또 행정안전부에도 가 가지고 직접 추진할 생각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딴 건 아니고 76페이지입니다. 과오납 환급이 언제 50만 원 이상이...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에 212건이 있었고요. 2022년에 116건이 있었고요. 2023년, 아직까지... 이게 몇 월 기준이죠? 10월 기준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9월 30일 기준...

은영

최은영위원

9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2023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2023년이...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9월 30일 기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9월 30일, 기준해서 164건입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에 좀 적었던 거 같은데 평균이 앞에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과오납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급을 일일이 어쨌든 챙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환급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환급사유와 관련해서... 올해 주로 일어난 환급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올해 일어난 사유는 아까 말씀했었듯이 정부합동감사 때 별장 해 가지고 12건을 정리했지만 1건당 건물분 재산세하고 토지분하고 4건이 되거든요. 2년 치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 갖고 기타 소송에서 53건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거 같고 그리고 항상 해마다 가장 많은 게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으로 이래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콕 집어 주거용 오피스텔 민원 해소를 위한 변동 신고 안내문 이래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새롭게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올해 거 사유 많은 거를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그리고 2021년도에 가장 많았던 이유는 2020년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년짜리가... 단기 임대주택이 없어지면서 이분들이 임대주택을 해소를 하면서 오피스텔로 부과되니까 갑자기 놀라 가지고 자기들이 주택으로 변경 신고를 하면서 많이 늘어난 게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소유자들이 선택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안내는 하지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해 오는 거라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는 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유들 보면 제일 많은 게 착오 신고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신고는 대상자가 하니까 착오가 일어났다는 거는 제대로 몰랐다는 이유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들을...?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안내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도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오피스텔로 부과하기를 바랄 것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그리고 또 당장에 세금 나가는 게 아까운 사람들은 주택으로 하길 바랄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안내는 하고 있되 이게 잘 줄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내용 안내문을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안내를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착오로 부과가... 부과가 착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는 부과가... 착오가 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착오 신고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그렇게... 사례를 넣어서 해 주셨으면 환급의 부분이 많이 줄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다른 데로 집중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장님.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세무3과를 통틀어서 연도별 신규 내역이 1건입니다. 그래서 그 1건이 지방소득세과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1건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카카오톡 신고창구’ 해서 43페이지입니다,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우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다 할 수는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거는 담당자의 의지가 필요했던...

은영

최은영위원

정부에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런 거 가지고 정부에서나 부산시에서 이거 너희 해라, 이렇게 하진 않고 이런 걸 어디서 하더라, 하면 벤치마킹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담당자의 의지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큼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우리 담당자는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웃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사업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닙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더 드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진행되는 게 양도소득 관련해서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면 이게 더 확대가 좀 될 수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첨부 서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법인세 쪽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쪽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래서 그나마 좀 할 수 있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홍보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카카오톡 채널을 보라고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는 저희들이 또 따로 받기 때문에 그때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럼 보면 월별로 40건 정도가 접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유효한 내용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40건이라는 게 유효한 건수입니까? 아니면...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양도소득세가 전에보다... 내나 주택 거래가 줄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자체가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몇 건은 안 되지만 이분들이 굳이 오지 않고 이걸 할 수는 있으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아, 굉장히 편리할 거 같아요.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편리한 아니,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와 있는 어떤 SNS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장 그런 부분이라서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 혹시 이거 하면서도 뭐 문제라든가 혹은 좀 더 개선되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크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미비한 서류는 저희들이 따로 전화하든지 연락을 해서 보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과... 지금 세무3과가 계시는데 타 과하고도 이렇게 카카오톡 신고창구를 같이 연계해서 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이 신고는 저희들이 세금에... 세금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고지서를 보내는 고지분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래서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한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인세 쪽이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안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이 채널을 이용해서 하기는 조금 불편하다, 관련 서류가 많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가 최상이지 않느냐... 만약에 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넓힐 수 있다면 알아보고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어쨌든 신규 사업이 있다는 게 좀 반가웠고요. (재산취득세과장을 향해) 하시는... 되게 바쁘십니까? 지금... 우리 재산취득세...

장내 웃음

웃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말씀을 드릴 건 아니었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까 말씀하신 거 공부한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지금 지방소득세과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에 좀 소란스러워 가지고 제가...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장을 향해)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신규 사업이 일어날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근데 우리 주민들을 편리하게 좀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하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세무3과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영

박재영지방소득세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3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대단한 걸 알고 계시죠? 김유성 과장님, 김정미 과장님, 이제 감회가 새로울 건데 마지막 행감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때 지적되었던 조치 결과들은 세무과가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지적된 사항은 조치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세무3과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해운대구가 부동산 금액이 감소됨에 따라 세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 세무3과의 활약이 더더욱 필요하고요. 위원들 또한 세무3과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 대한 걸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안건 마. 문화관광경제국 3) 해양진흥과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해양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전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손연서 연안개발팀장 백경원 해양수산팀장 김영화 그럼 지금부터 올해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의 해안가 백사장... 해수욕장 침식 관련 보도자료 부분이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해안가 백사장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침식 현상이 부산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봤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 같은 경우에는 D등급으로 심각을 받았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심각 수준이 D등급이라고 하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2013년에는 B등급을 받았는데 근데 10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사실은 중간중간 연안정비를 위하여 양빈을 실시하는데 위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1년에 800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모래를 투입했습니다. 그걸로는 그해 양빈을 실시하면 그다음 해가 되면 어느 정도 또 소멸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연안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송정 같은 경우에는 298억 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인공구조물 설치나 양빈 등 사후적인 연안정비에서 인근 토지매입, 개발 제안 등 사전 대응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연안침식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많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제가 나름대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래 침식방지를 위해서 바다와 그리고 주거지 사이에 어느 정도 그 공간을 두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쪽에 주거지와 호텔이 지금 밀집해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빈 외에 다른 부분을 정말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겠지만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전부 복개를 해 버리는 바람에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고... 조금 한계가 있다고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그럼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연안침식 실태조사연구용역, 작년부터 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연구용역이라기보다 침식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드론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침식되고 있는지 그런 형태를 살펴보는 수준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럼 뭐 파악하는 정도 이런 거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연구 결과, 이런 걸 알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게 송정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양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워낙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그만큼은 내년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설계용역비라도 저희가 달라, 이래 갖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하여튼 연안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과장님하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내일 주말인데 빨리 마쳐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과장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느낌은.... 아, 농담을 했는데 살짝 좀 웃어주이소.

웃음

김미희위원

나 웃었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회의 중에 뭐...

송민우위원

관리번호 1-1부터 먼저 시작을 해봅시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볼 건데요. 더베이101 준설하고 계류장 이 부분에 지금 플래카드도 많이 붙었습니다. 최근에...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상반기에...

송민우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많이 붙었죠? 지금은 수면 밑으로 살짝 가라앉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3월에 공유수면매립 신청서를 해수부(해양수산부)에 제출하면서 이 문제가 조금 불거졌습니다. 근데 의회라든지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있어왔고요.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6월 5일에 그거를 철회를 하게 되었고... 그렇다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잠잠해진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이게 정확한 사업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된 거처럼 하고 반대하는 이 플래카드가 막 붙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행정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이 없었기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분들은 좋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좀 더 과에서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신중히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 밑에 우리 김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제주도를 한 번 가보면 사방이 다 풍력발전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근데 부산에 바닷가를 끼고 있는 곳 중에 풍력발전기가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없죠? 동해로 가면 바닷가에는 없지만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산에는 많지 않습니까? 포항 위로해 가지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육지 쪽은....

송민우위원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많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해상은 제주도로 알고 있고요.

송민우위원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정말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아마 저희들도 주민 수용성 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 처리 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 확인 여부에 있어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고 동그라미 안 친 부분이 있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 부분은 민원 내용이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지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그 내용이 설명이 가능한 부분 그런 차이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 차이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예를 들어서 해변 쓰레기 등 무단투기 문제에 있어서 민원 내용이 왔으면 현장에 안 가도 그다음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동그라미를 안 치셨다, 이 말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19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해운대해양레저축제, 송정에서 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양일간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도 갔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웃음

송민우위원

가 갖고 사람이 물 위로 쏴~ 하는 것도 멋있었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좋았던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사를 진행하고 성과보고회라든지, 총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가졌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졌습니다.

송민우위원

자체적으로 가지면 자화자찬[自畫自讚] 아닙니까?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저희들이 자화자찬은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부분은 시작할 때부터 제가 우리 계장과 담당자한테 주문하기를 예전에는 문화관광과 안에 한 팀의 축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 과를 대표한다든지 이런 축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가 신설 부서가 되다 보니까 우리 과를 대표하는 이런 축제다 보니까 처음부터 성대하게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 해보고 거기에서 실현 가능한 거 그리고 아닌 부분 이런 거를 테스트라면 뭐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자, 해 가지고 한 경우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9000만 원을 가지고 한 축제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 내에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이 준비를 하고 민이 즐기는 풍토 아닙니까,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땐 관이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지만 사업평가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민이 생각하는 것과 관이 생각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예산을 떠나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뭐 9억 원을 들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 부족하다면 더 드려야 되겠죠. 명품 해수욕장이 송정 그리고 해운대니까...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래서 민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거기에 집중을 시켜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라든지 송정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뭐 다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들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들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참고로 이 축제는 서핑협회라든지... 같이 시작을 하였고요. 근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 축제를 시작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참여했던 서핑협회뿐만 아니고 다른 민간도 조금 참여를 시켜서 축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참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실행이 됐던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한 5회 정도...?

송민우위원

5회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첫 회 때부터 민을 좀 들였으면 예산도 좀 많이 드리고 더 멋지게 만들었을 텐데,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조금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101페이지 보시면 (관리번호) 1-24, 사고가 났네요. 이게 뭐 다른...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실 앞이라면 해운대구청을 말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저희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관광안내소...

송민우위원

아, 사업소 앞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5 대 5 나왔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50%의 부주의를 가지고 접촉사고가 난 거 같네요,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후진 중에 충돌하다 보니까 과실비율이 5 대 5가 났습니다.

송민우위원

사람은 안 다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사람도 안 다치고 다행히 또 같은 직원 차여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운전에 집중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큰 사고도 아닌데... 110페이지, (관리번호) 1-32번,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송정이나 해운대에 보면 해운대를 영문으로, 글자를 빨간색으로 해놓거나 뭐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송정도 마찬가지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그냥 관광객이라는 입장을 딱 가지고 갔을 때 타 구에 비해서 해운대구나 송정에는 정말 타 구의 바닷가 해수욕장에 비해서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나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운대를 표시하는 글자를 넣거나 액자를 넣거나 이런 아이디어 말고 조금 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볼 때는 주목적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갔다 오신 것은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셨는데 2024년도의 송정이나 해운대를 바라보는 이 시각들이 ‘아, 해운대는 정말 멋지게 해놨네... 잘해놨네... 아이디어가 정말 좋네...’ 이 말이 저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소관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한번... 갔다 오셨기에 듣고 싶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서 이 벤치마킹을... 저희들만 간 게 아니고 실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와 같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갔다 왔고요. 어쩌면 국내에서 해운대, 송정은 정말 잘되어 있다는 거기에 혹시 우리 생각이 매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 해수욕장 부분은 관광시실관리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을 거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서핑비치라든지 그리고 해변... 어항에 대해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와서 이번에 레저축제를 할 때 쉼터라든지 그리고 위원님, 그때 와보셨겠지만 포토존이라든지...

송민우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런 거는 그때 보고 온 거를 적용을 시켰고요. 그리고 올해 보고 온 거를 가지고 내년 사업에 또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적용시키도록 해나가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서 본 만큼 저희들이 느끼더라고요.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1월, 2월, 3월 그쪽에 다시 한번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따라가는 행정은 재미없지 않습니까, 맞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니까 따라가는 행정보다 좀 더 앞서가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끝으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포 해상풍력 전기발전 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우리 과장님의 의지보단 구청의 의지가 무엇인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한데 그 부분은 감사에서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구민들의 생각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들의 생각...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우위원

구민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해양진흥과가 바다를 끼고 있는 과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송민우위원

정말 2023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활기차게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민우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5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도 2월 2일에 해양 레저 특구 네 군데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거의 18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더베이101 빼놓고는 사업들이 다 표류하고 있잖아요. 더베이101은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잘 운영된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조금 제가 쓰기 힘들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일단 네 군데 중에 운영되고 있는 게 더베이101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신설 부서로서 시작하면서 이 4개 중에 정말 한 군데라도 운영을 한번 해 보자, 이게 저희들 계획이었습니다. 다행히 송정에 있는 죽도 앞 그쪽은 올해 협약식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게 잘 운영될지 이런 부분을 내년 초까지 좀 시험 운영을 해서 내년 5월에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공공성을 가진 바다를 갖다가 거기서 경영이 잘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수익성 창출을 도와준 거밖에 안 되니까 대답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센텀마리나는 경영난 휴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현재 법정 다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더베이101은 중간에 공사 중단도 있었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송정마리나는 또 소송을 해서 공사 중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또 더레스트마린, 해양레저 거점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금방 말씀드린...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포기서가 있었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 5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정도에 정상화가 된다고 하니까... 그 준비 과정은 어떻습니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원래 올해 개장을 목표로 했었는데 준비가 조금 덜된 관계로... 바나나 보트나 이런 건 시험적으로 해봤었습니다. 시험적으로 하면서 7~8월이 지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내년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하게 되었고 그리고 협약서 체결하고 내년에는 정상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내년 돼야 정상 운영하고... 그러면 이거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운영하기는 조금 적합하지 않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마리나는 그런데 또 5월 정도... 이것도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여기는 좀...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자는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수시로 만나고 있는데... 여기는 좀 자본이 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본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어느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그거는 조금 회복이 되어서 내년에... 알고 계시겠지만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그때 변경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본래 지하 1층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하 1층은 있었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있었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이 이번에 설계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 면적이 2285㎡...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거의 700평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더베이101도 보면 본래 지하가... 2층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최초에 할 때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거도 보면 면적이 2490평, 제곱미터당 이 정도 하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도 750평 정도 증가가 되었어요, 그렇죠? 2개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음...

성식

박성식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우리가... 본래는 1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송정마리나가, 그렇죠? 지상 1층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층인데 이번에 보니까 지상... 2종 근생(근린생활시설)으로 바뀌었어요. 2종 근생은 음식·휴게점을 할 수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종은 음식점만 할 수 있지마는... 그 차이인 거 같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이 리모델링은 더베이101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도 이거(여기) 지하를 한번 가 봤거든요. 근데 이 지하에는 바로 거기에서 접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밑으로 시설을 하게끔 됐고 그리고 태풍이 왔을 때 물이 다 들어왔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물이 들어왔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차수벽하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를 봐서 저희들이 해양레저시설 그 부분을 6 대 4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1종에서 2종으로 변경된 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이 변경됐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종 변경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세부적으로... 금방 말씀드린 거처럼 전체를 보고... 해양레저를 6으로 보면 그걸 4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지...

성식

박성식위원

아~ 6 대 4 그거만 하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 안의 음식점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거까지는 저희들이 살피지...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종 변경이 굉장히... (더레스트)마린 시설보다 그 경치 때문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카페나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 그러면 6 대 4 그 기준만 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러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잡고 저희들이 건축할 때 그거를 적용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해양레저는 여름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비수기에까지 저희들이 해양레저를 뭐 고집을 한다든지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4 정도를 저희들이 주는 거죠. 그 안의 음식점이라든지 그다음 말씀하신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지하 면적이 2500㎡ 늘어나면 그 점·사용료나 이런 거는 더 증가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점·사용료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안의 시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성식

박성식위원

그 뒤의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거는 정회시간에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아니고요.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안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255억 원, 그렇죠? 송정마리나는 155억 원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이... 아까 재정능력이 없다는 분이 어떤 분이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금방 말씀하신 거는 송정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가 재정능력이 없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좀 낫다, 코로나19 때 회생이 됐다고 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확보가 되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이분들은 사업을 하실 의지는 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의지는 다...? 이번 3개의 플랜 사업, 이것들이 사업할 의지는 다 있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고... 수영 강변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고요. 송정해양레저는 예전부터 의지는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본력이 조금 따르지 않아서 주춤했던 그런 게 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해수욕장 해양레저는요? 이거 72억 원이던데요? 사업비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이번에 더레스트마린...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이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행정절차는 빠르게 하고요. 우리 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점·사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부터, 그렇죠? 3건이 계속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몇 페이지인지...?

성식

박성식위원

172페이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72페이지, 이게 점·사용료는 체납 건수가 3개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금방 말씀드린 그거...

성식

박성식위원

송정마리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필지가 3개라서 3개네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징수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부분이...

성식

박성식위원

5억 6000만 원 이런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총 금액이 아니고 연도... 연 부과금액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이게 총 하면 16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죠? 점·사용료가 사업자한테 따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 따로 오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점·사용료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건물에... 그러면 붙어서 그대로 다 부과되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지금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동안 자본력 때문에 조금 주춤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락을 수시로 좀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개장 대비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뭐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변경 요청 시에 체납액을 어느 정도 납부하겠다, 그 약속은 받았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사용허가 건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에 압류는 해놓은 상태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했고 그럼 2021년 전에는 다 납부가 됐어요? 이 현황 말고 전에 거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게 현재...?...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전의 거도...

성식

박성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2021년도까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6억 6000만 원...? 그 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이거 하고 하면 22억 원 정도 되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니, 다 합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지금 이게 세 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은 3개년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총 다하면 6억 6000만 원 정도... 이 자료는 2021년도부터 해놓은 거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16억 원하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이전 거 6억 원하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말한 거는 누계를 말씀드렸습니다. 6억 6000만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무슨 2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누계!

성식

박성식위원

누계...?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2022년까지 누계...?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누계... 지금 여기에는 4억 7000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그전까지 합해서 6억 6000만 원 해서 7억 원 정도....

성식

박성식위원

아~ 맞아요. 아, 제가 앞에 징수 건을 봐 가지고...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체납액이 그래 가지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체납액이 4억 7500만 원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럼 완납이 다 되면 사업 건이 나가는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럼 또 이분들이 연납을 한다든가 분납한다든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마 분납을 요청...

성식

박성식위원

분납을 하겠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큰 금액은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드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고 또 사업성이 안 좋다 해도 포기하고 하면 또 연체되고 이럴 건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대로...

성식

박성식위원

가능하면 열심히 일납으로 다 받으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해결하시고...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174페이지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시설용량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39㎿로, 그렇죠? 그 기 수도 9개에서 3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바뀜으로 해서... 본래는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 여부였었는데 일반으로 바뀐 겁니까? 이게 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간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이하고 그게 무슨 차이죠? 간이하고 일반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현재 이거는 일반 그거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기준 자체가 이거는 간이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본래는... 2021년도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협조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거는 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일반으로 해당되는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일반이... 이거는 그러면 해수부의 허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해역이용은 다 해수부에서 하고요. 기준이 153m, 3000㎡... 그러니까 그거 기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길이, 크기에 따라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크기와 길이와 따라서...

성식

박성식위원

크기와 길이에...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간이와 일반이...

성식

박성식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 우리 구가 회신을 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점·사용 허가 대상이다, 이거는 허가를 내주겠다는 뉘앙스(nuance)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런... 이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에 해상... 지금까지 계속 요청이 들어왔는데 해역이용협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사용 허가가 나가기 전에 해역이용협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해양조사를 하겠다, 이래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본인들 얘기로는 이거는 해역이용협의나 점·사용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해도 된다,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한 건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안의 내용이 해양물리탐사나 그다음에 콘 뭐 관입 시험...? 이렇게 두드리는 게 있더라고요. (1회 타종) 그거를... (위원장, 종 떨어트림)

기훈

박기훈위원장

죄송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두 달 동안 하겠다는 그런 거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해 본바 사용허가에는 해당이 된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회신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조사를 할 대상은 아니라고 회신을 한 건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구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돼 가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할 사안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모든 바다 혜택을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근데 누구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부터 대마도에 보면 핵시설 폐기물 설치 등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공공재인 바다를 우리 모두가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 이용이 돼야 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간이... 괜찮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시간이 아직 한 10분 남아있습니다.

문현신위원

하다가 끊기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어차피 하다가 끊긴다고 다시 하자는데...

정회하고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그럼 정회할까요?

문현신위원

예, 정회했다가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를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업추비...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업추비를 홈페이지에 올리셔야 하는 거 아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업추비?

김미희위원

업무추진비는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전 과가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김미희위원

제가 일일이 살펴보니 저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2개 과가 빠져있습니다. 하나도, 1개월도 안 올려져 있어요. 담당자분 나중에 챙겨서 12월 안에 다 올려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부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38페이지, 위원회는 조금씩...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과별로 다릅니다, 그렇죠? 방식도 다르고 한데 될 수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편하게, 그런 것들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를 연도별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다음부터는 위원회별로 묶어주셨으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회의한 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묶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별로 체크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 것을 참고하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회의를 했는데, 지금 38페이지부터 뒤로 계속 넘기시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수당 지급이 전부 제로, ‘0’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건지 설명을... 왜냐하면 서면심의는 건당 1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급액이 전부 다 ‘0’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당연직은 안 나가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위촉직 같은 경우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안 되어 있을까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3개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안 주신 겁니까? 적지를 않은 겁니까? 집행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집행이 안 된 게 맞습니다. 저희가 놓친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가 예산을 당연히 집행하라고, 조례에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과정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늦게라도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예산이 다 잡혀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끝까지 한번 챙겨 봐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해양레저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34페이지이네요. 송민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송정 해양레저 건으로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참가하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해양레저축제 산출내역서를 받아봤는데, 물론 협상 과정에서 이게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서핑대회 심판석이 있죠? 이게 최초 제안에는 없다가 서핑협회의 요청으로 심판석이 추가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저희가 보통... 그러니까 매년 해양레저축제는 서핑대회와 같이 해왔었거든요.

김미희위원

같이 하죠,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서핑협회하고 조율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청으로 심판석을 하나 해달라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축제를 앞두고 9월 8일에 서핑대회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산에 보면 심판석 이것은 없어졌고요.

김미희위원

아, 그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없어졌고...

김미희위원

제가 받은 것은 중간 과정 것을 받은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이걸로 문화공연을 추가로 이번에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간 거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제가 받은 거에는 개막식 문화공연이 취소가 되었고 서핑 이런 부분에서 추가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중간 과정이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도 아닌데 바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질의를 안 할 수 있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사진을 잠시만 볼게요. (자료화면 제시) 9월 23~24일에, 그렇죠? 해양레저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9월 24일 일요일 오후 2~3시경에 방문해서 이 사진들을 찍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현장입니다. 1박 2일을 하는 해양레저축제에, 일요일 2~3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고... (사무직원, 사진을 넘김) 잠시만요. 거기에 한번 볼게요. 어린이 모래놀이터하고... 여기에 예산 집행 부분을 보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과장님, 내년에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게 송정의 이 넓은 모래 터를 두고 저런 부분을 체험이라고 해서 가두리 비슷하게 모래놀이터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게 다이소에 가면 2000~3000원짜리 그런 애들 용구가 놓여 있어요. 저희 시각으로 보면 예산을 억지로, 억지로 올리지 않았나, 금액은 안 큽니다. 체험 부분을 보면 합해서, 금방 2~3개 부분이 3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 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저것을 하나 넣자... 저것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저거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저기 배가 둥둥 떠 있어요. 애들이...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직원들끼리 분석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석 결과가 있으면 공유를 하셔서... 이게 9000만 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000만 원이 얼마 안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1박 2일, 송정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으면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좀 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어떠한 것들이 올려 있는지, 해양진흥과에 와서 처음 하는 축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 그렇죠? 미비한 점은 있다고 보지만 저렇게 누가 봐도 예산을 억지로,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번에 한 프로그램에... 전에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안 될까를 저희가 판단하기 힘들어서 여러 가지를 해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내년에... 이번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내년에 안 할 계획이고 그리고 좀 인기가 있었던 것은 내년에 좀 더 보완해서 추가할 예정이고...

김미희위원

어떤 게 인기가 좀 있었습니까? 방문객을 보면 1000명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인기 있는 부분이 뭐가 좀 있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주신 사진에 쉼터가 있지요? 저게 의외로...

김미희위원

아, 인기가 있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좀 감성적으로, 저녁쯤 되어서는 굉장히 인기가... 이게 저희가 이번에 양양에 가서 보고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포토존도 보통 그냥 ‘송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야자를...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못 찍었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게 의외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한번 보시고... 충분히 협상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용역이 올라오면 과에서 협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액에 맞추시더라도 좋은 방안으로 해서 좀 더 알찬 내용의 해양레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예결산 때 너무나 많이 짚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게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민원에 보면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데크 부분부터 시작해서 연안개발 정리하는 건인데... 과장님, 7억 원을 이번 제3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엄청난 민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제3회 추경으로 해서 올려드리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보통 설계변경을 할 때는 협의를 하십니까?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김미희위원

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계약일반조건을 보면 여기에 계약예규라는 게 있는데,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의 제19조에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이게 법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변경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검토를 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그전에 기술 지원하는 감리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 검토를 거칩니다. 2단계를 거칩니다.

김미희위원

2단계를 거쳐서 이번에는 3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3번 정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공사설명서를 보면 설계변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공사설명서에서 나오는 설계변경 조건은 누가 제출하는 겁니까?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용역 쪽에서 제출하는 거겠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사설명서에 나오는 설계변경조건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저번에 제3회 추경 때 설명서를 주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조건을 보면 다른 것들, 법령이 바뀌었다, 물가 변동이 어떻게 되었다, 지형의 차이로 인해서 변경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설계상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것들인데 이것을 왜 용역 하는 부분에서 설계변경 조건에 넣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좀 이런 게 있데요. 제가 보면 설계를 할 때 그게 완벽하면 저희도 추진하는데 정말 그건 좋은데, 과정 속에서 꼭 있어야 하는 건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주지 않고 진행했을 때는 공정 자체가 불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공정이 불가한 경우가 있죠? 처음부터 하면 되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실제 애초에 조금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번에 잠시 말씀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러한 결과도 나온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급공사 주요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이 당연히 되어야 할 이유들은 다 나와져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처음 할 때 반드시 시멘트로 해서 다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나무로 다리를 만들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무조건 시멘트로 해서 올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설계변경내역서를 보면 2022년 10월 8일에 변경한 겁니다. 보시면 블루라인 운영시간 중 작업 불가로 인하여 야간작업, 노임 할증 50% 해서 8200만 원...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블루라인 운영시간에 작업이 불가한 것을 애초 설계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도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해변 열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아마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릿돌전망대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해월전망대는 다릿돌전망대와 조금 다르게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같이, 그러니까 별도로 환경적인 요인을... 그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0월 18일, 2023년 1월 17일, 2023년 9월 21일에 설계변경이 계속 이루어진 과정이 있고요. 제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것들은 무조건 ‘이렇게 설계변경을 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해서 올려줄 게 아니라 이것을 처음에 안 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일이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드림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2021년도...

김미희위원

그렇죠. 2021년도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원래는 5월까지 드림팩토리에서 관급자재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그게 파기가 되는 바람에 7월에 다시 요청을 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요청을 해서 언제 이 관급자재의 납입기한이 맞춰진 겁니까, 그러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김미희위원

찾아봐야 할 사항...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7월 16일에 재발주는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재발주를 했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나중에... 왜냐하면 이 드림팩토리가 5월 10일이 납품기한인데 본인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여기에 적혀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7월에 계약을 파기하고 저희가 다시 7월에 납품의뢰를 하면서 공사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봅니다, 공기가... (1회 타종) 드림팩토리의 계약 취소에 의해서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실제로 이때 많이 지연이 된 게...

김미희위원

지연이 됐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공사를 변경한 게 기초를 병행 시공으로... 이 이후로 해서 기초공사를 병행 시공한 게 맞습니까? 1차를 2차와 같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게...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예전에는 다릿돌전망대 별도, 해월전망대 별도로 하다가 이 기간을 너무 잡아먹는 바람에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김미희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드림팩토리 건으로... 그런데 변경함에 따라서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게 등부표 설치 계획이 변경됐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 등부표 설치 변경에 700만 원, 금액은 전체적인 공사액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드림팩토리에는 아무런... 재산상의 불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사항은 7월 6일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고요. 10월 18일에 재무과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3개월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했습니까? 3개월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하고 나서 그쪽에서 또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김미희위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들어와서 또 2개월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또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1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김미희위원

물품 계약서 같은 것을 쓸 때 취소를 하면 어떤 페널티(penalty) 같은 것을 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을,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재무과에서 이 처분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재무과에서 그런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저희 의지가 아닌 용역이라든지 그런 발주 업체들... 아, 발주 업체가 아니고 납품하는 업체의 변경으로 인해서 고스란히 7억 원이라는 돈이 구민의 세금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억 원 중 단지 1%라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7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증액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건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는 이 금액으로 올해 안에 거더 올리는 것까지 할 예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내년 3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이제 상부공 작업이나... 이것은 해양 관련해서 저희가 결과를 제출하고 이런 행정적인 처리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사업들을 해양진흥과에서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인원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들, 업무 요청은 아는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주셔서 구민의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과정을 조금 짚었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될 수 있으면 7억 원이라는 구민의 세금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는 이 예산 안에서, 내년에 구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처음 해양진흥과가 생겼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년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부서장으로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처음 생긴 부서에 온갖 하기 싫은 혹은 하기 어려운 그리고 해결이 안 된, 그런 사업들이 다 해양진흥과에 와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보면 사실 몇 분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업무도 사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혹은 상충되는 그런 업무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한 부서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장으로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말씀을 하셔야... 저희가 다른 부서에도 사실은, 예를 들면 신청사건립추진단 같은 경우에도 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해온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혹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부서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제시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보통 조직개편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는 해운대구 전체를 보고 ‘그게 가장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할 말은 없고요. 사실 제가 올해 초에 이 부서의 부서장을 맡게 되면서 좀 부담감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것 외에 해운대구에 산적한 어떤 부분들은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 부분은 처리하는 게 좀 까다롭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들이 저희 과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모아졌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런 건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것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런 부담감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 주무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과가 해양레저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양레저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공유수면이라든지 어촌이라든지 이것은 또 그것과는 별도로, 그러니까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팀별로는 서로 검토를 하지만 다 검토를 해서 저한테 왔을 때는 이 2개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볼 때도 마리나 사업을 해야 하는데 활성화하는 것과 좀 반대의 개념으로 점·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제재를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놓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포 어촌뉴딜과 관련해서는 불법 시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해상풍력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청사포 해상풍력 관련해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불법 시추 혹은 ‘강행을 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들 긴장을 좀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은 잘 해결이, 1차 판례가 발견되면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잘 해결되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일단은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찾아내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 아, 어촌뉴딜이 아니고 청사포 해상풍력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되던 부분이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굉장히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 주민 수용성의 문제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률적 근거가 생겼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던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또 사업자는 여태까지 들어간 투자금이 있다 보니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둘 간의 챙겨야 할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그래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이니 여러 차례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침식과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송정해수욕장이 연안침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D등급이라는, 그렇죠?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양빈 사업을 하려고 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양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래를 해수욕장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존 해수욕장의 환경적으로 영향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래 양빈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본다면 첫 번째는 비슷한 입자의 모래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와 입자가 비슷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염되지 않은 모래여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오염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환경적으로’를 오염으로 했던...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송정해수욕장에 강행하려고 했던 그 양빈 사업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뭐 협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는, 주민들은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모래이고 또한 입자도 완전히 달랐었거든요. 제가 그 모래를 확인했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거의 먼지에 가까운, 날리는 그런 모래였어요. 그래서 모래 입자도 다르고 또 오염도... 사실은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났고요. 오염이 충분히 염려되는 그런 모래를 대대적으로 막 홍보를 해서 예산을 상당히 아낀다는, 절감한다는 그런 홍보들을 하면서 왜 이 모래를 넣겠다고... 주는 거 다 받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강행하려고 했었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처음에는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서구에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게 발단이 되었고 시기적으로 송정해수욕장의 침식 D등급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안정비 사업은 큰 사업으로 그것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하니까 그전에 저희가 이 송정해수욕장에 어느 정도 모래 양빈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래를 들여올 때 오염이나 이런 것은 검사를 하지 않고는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그 모래에 대한 환경적인 면은 저희가 다 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입자 면에서는 제가...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모래 샘플(sample)을 어떤 샘플을 갖고 왔겠습니까? 제일 좋은 샘플을 가지고 왔겠죠? 계속적으로 그 샘플만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정의,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의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한번 모래가 들어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된 모래를 나중에 어떻게 추출해 낼 겁니까? 그렇게 부서장으로서... 침식이 되고 있었고 해수부에서 ‘이거 어디 재활용할 데 없나?’라고 해서 우리 송정해수욕장에 주겠다고 그러니까 받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무슨, 특히 송정이... 송정이 다른 데서 불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곳이 아닙니다. 송정해수욕장은 지금 해양레저로 굉장히 뜨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민선 7기에서의 부분이라서 민선 8기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글로벌한 해운대해수욕장은 비우고 송정해수욕장은 채워내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송정은 여러 분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들이 있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봐야 되는 곳에 환경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는 고민도 없이 준다고 해서 받고... 그리고 우리 사정이, 상황이 안 좋으니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그게 부서장으로서 해야 할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서로 입장이나 시각의 차이가 클 수도 있겠다는 것을 사실 느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입장으로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 입장이 절대 송정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조금 해결해 보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좀 더 주민들 입장이나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하기도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들 입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바다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과... 주민들의 애정도라는 게 그렇게 평가가 안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그다음에 이 바다를 지속적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들이 제일 큰 부분이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시각에 있어서... 문제점만 빨리 해결해 내려는 부분과 시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불쾌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 현장에 모래 배관 청소가 있었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배관 청소가 있을 때 우리 직원은 누가 나왔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때 담당 주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갔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그날 하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팀장도 모르셨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그날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담당 주무 한 사람이 나와서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니까 강서구 담당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나중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강서구에서 모래를 주겠다는데 왜 의원이 반대하느냐는 식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송정해수욕장이 D등급이기 때문에, 침식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양빈 사업이 어차피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민을 하셔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민원 사항에 보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몇 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김미희 위원이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셨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전체를 보면... 연번이 안 달려 있어서 세어봤습니다. 53건의 민원이 있는데 18건이 데크길 차단 관련 문의입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처리 사항들을 보면 전부 차단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차단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차단 일정들을 안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민원이, 계속 똑같은 민원이... 차단 일정, 차단 사유는 좀 상세하게 기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것도 시각의 차이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안내하는 것과 그 사업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안내를 받았을 때의 입장을 저희가 조금 놓치지 않았나, 그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업자가 안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 부서에서 상세하게 안내한 게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사업자가 안내를 할 때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각차로 인해 저희가 놓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현수막 같은 거라도 한번 붙였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현수막은 맨 처음에 할 때 몇 군데에 붙였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맨 처음에 할 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맨 처음에 할 때와 다르게 우리가 세 차례 정도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기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데크길을 차단한다는 게 굉장한 불편함이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관광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주민들은 늘 걷던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내가 사업자, 시공업자가 하는 안내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좀 더 친절하게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공사 관련한 현황판 이런 것들만 있으니 우리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연장이 여러 차례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불평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똑같은 민원이 이렇게까지... 초반에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그다음에는 이 민원을 어떻게 안내할 수 있을까?’를 해야지, 전화를 받아서 맨날 차단 사유를 설명하고 ‘차단 일정은 이렇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민원은 우리 의원들도 많이 받았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려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앞으로도 해양 관련해서는, 이 부서가 살아있는 한 해양 관련한 사업들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위원

소장님. 아, 소장님이 아니라 과장님.

웃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웃음

문현신위원

아직 소장님으로 머릿속에 남아있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금방 데크길 차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것 관련은 진짜 과장님...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고려해 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고려할 사항을 넘어선 거 아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저희 의원들을 양치기 소년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잘 짚어주셔서... 일단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게 82페이지의 보조금 부분을 보면 나잠어업인에게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나잠어업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작년 2022년 말에 청사포 나잠어업인 탈의실 및 간이 화장실 설치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전에 기사도 났었잖아요. 청사포 나잠어업인 해녀탈의실과 관련해서요. 수립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무료 점·사용 협의해서 점용 허가를 받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떤 점·사용을 말씀하시는지...?

문현신위원

나잠어업인 탈의실 그쪽 부분과 관련해서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어항 내는 점·사용이...

문현신위원

어항이 아니라 그 탈의실 부분 말입니다.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점·사용이 필요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어항 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 수립 그것은 청사포 어촌뉴딜 그 부분하고 해서 같이... 그 화장실을 연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청사포 부분에서는 나잠어업인 탈의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그게 어떤 계획인지를...?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것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청사포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면 우동 어촌계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동백섬 안의 해녀탈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올해 우동 어촌계장님께서 구청장님과 면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공원 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거기는 공원 내가 맞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 면담과 관련해서 지금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그쪽이 원래 해녀탈의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어서 변상금을 내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현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동 어촌계에서는 사용료 부분하고 아니면 대체부지를... 이런 요청이 들어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고...

문현신위원

예,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올해 대체부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검토를 하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래서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검토 결과가 그분들은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셨어요, 해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체부지를 아무 데나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문현신위원

가까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다른 부분을 세 군데 정도를 저희가 했는데 그분들의 민원은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대로 양성화해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따로 검토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태입니다.

문현신위원

현재는 원점 상황이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이것도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포어촌 정주항의 추진 현황을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매립면허관청, 그러니까 시하고 협의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완료된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아, 아직 안 됐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시를 통해서 해수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해수부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의 11월에 신청한다는 이것도 지금 늦어지겠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현재로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현신위원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연 내에, 10월부터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해수부가 그동안 사실 국정감사나 이런 거여서 저희가 출장을 가려던 게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협의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조금 신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아까 앞서 박성식 위원님께서 저희 해양레저 특화사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짚어주셨는데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송정 해양레저거점 정상화 시동’ 해서, 이것과 비슷한 제목으로 얼마 전에 기사가 몇 개 났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내년 5월 개장 예정이라고 해서 났는데... (행감 자료를 보며)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에 특화사업장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156페이지에 추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보면 그 앞장에, 152페이지의 등기사항을 보면 이게 2021년 11월 3일에 매매가 되고 같은 12월 7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동시에... 154페이지를 보면 순위번호 7번에 근저당권 설정이 돼요. 같은 날에...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여기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 24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 정도 생각해 봤을 때 대략 20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거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아까 해양레저컨트롤하우스도 보면 자금난으로 사업이 주춤했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여기는 지금 제출한 계획서상으로 보면 총사업비가 48억 원인데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력으로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모법인이 조금 자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합니다.

문현신위원

아, 모법인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창조씨티 이것에 대한 모법인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구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은 다 확인을 한 건가요? 모법인에 대한 자본력이나 그런 건 서류상으로 다 확인하신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들어가서 평가가 난 겁니다.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자료들은 제가 볼 수가 없지만, 특구추진위원회에 제출됐던 자료들은 볼 수가 없지만 위원회의 회의 자료는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회의 내용을 보면... 아니, 참 여기가 아직 사업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오픈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시험 운영은 올해 했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시험 운영은 한 걸로 아까 말씀을, 바나나보트 부분을 7~8월에 시험 운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것 이외에는 혹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올해는 7~8월에 그것을 하면서 여름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문현신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현재는 해양레저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3층에 보면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문현신위원

해양레저와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한다고... 현재 하고 있다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운영계획은 그렇게 받았고요. 지금 실시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문현신위원

여기가 원래는 향후 계획에 보면 운영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사상으로 보면 체결을 이미 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했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11월 7일에...

문현신위원

일단 이 협약서를 나중에 저희에게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리고 개장식이랑 그런 거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향후 계획에... 158페이지에 보면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개장식 개최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 등 행정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지금 말씀하신 협약 체결은 했으나 개장식이나 그런 것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본격 개장식은 내년 5월이 되어야지 할 것 같습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본격적인 해양레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에 대해서... 저희가 6:4 비율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6:4 비율인데, 그것에 대한 운영 자체를 내년 5월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그 이외의 부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식을 가졌고... 그래서 지금은 아마 다른 걸로, 커피 이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쭈니까 3층 부분을 교육장으로 쓰고 있다, 딱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시길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것은 현재 해양레저 시기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동절기가 되어서 6:4 부분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현신위원

6:4 부분의 부대시설... 6부분만, 아니 4부분만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크게는 안 되나...? 지금 여기가 거기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예.

문현신위원

저게 작년부터 저렇게 있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였나? 올 초였나...? 밤에도, 새벽까지도 불을 저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 앞쪽에 보면 데크랑 다 누가 봐도 전체를 다 카페로... 제가 솔직히 저기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자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애매하고 해서 안 갔었는데, 혼자 가기에는 애매해서 안 갔었는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누가 봐도 전체가 다 카페로 보이는, 앞에도 다 의자나 그런 걸 놓고요. 24시간 실시간 방송되는, 송정해수욕장이 실시간 방송되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새벽까지도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저 현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가서 실사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가 현장점검은 한 번 실시했고요. 저희만 하기는 좀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한 번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시에 한 번 더 점검...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불시로 몇 번 더 나가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68페이지를 보면요. 이 사업자가 뭐라고 했었느냐 하면,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레저사업은 사실 크게 돈이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는 돈 벌려고 내려온 건 아니고 제가 부산 사람으로 바다를 좋아하고 송정에 관심이 있어 송정을 레저로 핫한 장소로 만들어 보자 해서 내려온 업체입니다.’, 돈에는 관심이 없는 업체예요. 이 말씀만으로 보면...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저도 읽으면서 말도 안 됐어요. 그리고 회의록을 쭉 보면요. 요트 2척으로 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말도 아니다」 하는 이 있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요트 2척...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도 이것을 보면서... 이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보면서 이 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걸로...

문현신위원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문현신위원

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때 배를 샀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인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때 주문 중에 있는 걸로 회의록에 되어 있어서...

문현신위원

예, 회의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제가 안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었는가를 한번 물어보니까 현재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할 때 정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획서를... 이때는 아마 대략적인 계획일 수 있고 정말 세부적인 계획을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5월 이후에 해양레저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문현신위원

이 업체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는 건물 자체가 협소해서...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우려를 하거든요. 더베이101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건물이 협소해서 카페에서 수익성도 안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그 사진만 봐도, 누가 봐도 뷰 맛집입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청장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여기가... 물론 해양레저특구들이 활성화가, 정말 긍정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곳들이, 4곳이 다 태생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그때 당시에 용역이 도대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정온수역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계류조차도 할 수 없는 곳에 이렇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는 지역특구법을 포함해서 인허가 절차상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특화사업장 홍보를 도와서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 기사들을 저희가 다 실어줬어요. 홍보를 저희가 다 해줬어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이것 다 좋은데요. 더레스트마린이...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더베이101의 전철을 밟아서 저희가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수시 감독도, 수시 현장 방문도 해주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 질의는 끝났고요.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누가 추가 질의를 좀 하실래요?

은영

최은영위원

쉬어야 할 것 같은데, 55분이 지났는데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최은영 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한 시간이 다 되었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요, 30분에 시작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5분에 시작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그래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기훈

박기훈위원장

하나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좀 모르는 부분만 몇 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연도별 신규 사업 내역의... 123페이지입니다. 2022년 거 뒤쪽에 2023년 거, 이거 용역 중지한 거 2개 있죠? 앞에 해운대구 연안관리 계획 수립 용역 중지 그다음에 뒤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중지, 이거 뭔지 설명 좀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해운대구 연안관리 계획은 연안이 한 17km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이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대장이나 도면도 작성하고 또 사후에 이제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건가, 이 지침서를 작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성과 내용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해서 저희들이 용역 중지를 하고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럼 일단 사업비는 그대로 나중에 보완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완벽한 용역이 되면 다 지불이 되는 건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용역계약을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용역이 하다가 가운데에 중단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근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을 가져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뭐 그런 건 있습니까, 용역...?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마무리되면...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당연히 용역이 늦어지거나 중지가 되면 사업하는 데도 차질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떻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 관련은 연안관리 계획 수립이라서 좀 더 우리가 보완 요청을 하더라도 제대로 받는 게...

김미희위원

예. 구체적인 사업 같은 거는 아직 그럼 결정된 건 없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뒤에도 하나 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아, 그리고 2023년도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는... 이 관련은 현재 수영만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 이안제 설치하는 거를 지금... 저기 그 어딥니까? 재난안전과...?

김미희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안제를 규모나 재원이 확정이 되어야지 우리가 용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저희가 용역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다 갖고 가는 건 아니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부 어느 정도 용역의 기본방향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나와야...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게 확정이 되면...

김미희위원

확정이 돼야 이 또한 하는 부분이네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해 잘했습니다. 아, 이거 질의를 안 드리려 했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번호 1-21, 98페이지입니다. 감사 기간이 2022년 11월 연말에 있었는데요. 감사에서 조치 결과 4개가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먼저 해양수산 분야의 법정계획 미수립은 해양수산 분야에 사실은 계획 수립할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 전체적으로 모두 안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적을 받고 계획 수립을 다한 상태고요.

김미희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그리고 두 번째,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 지원 기술인의 현장점검은 이게 분기별 1인당 7회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참한 것이 있어서 그 관련 벌점을 부과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구덕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인데 한 번 공사를 하고 추가 공사분에 대해서 점·사용 재협의를 미이행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아서 이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한 상황이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리고 네 번째는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처분 결과를 통보해야 되는데 미통보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한 건입니다.

김미희위원

보면, 그렇죠? 계속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직원분들도 적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중간중간에 조금씩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적된 부분들이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를 하는 이유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감사가 나오고 그런 조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좀 잘 짚어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해양 쓰레기 있잖아요, 해양 쓰레기...?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 쓰레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어디에서 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해양 쓰레기는 여러 부서가 지금 걸쳐져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는 해양에 있어서 해양 쓰레기인데...? 이거는 저는... 이거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거 안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우리 과만 해도 팀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연안이라 해도 공유수면 부분은 주무 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팀에서 하고 있고 이게 관리하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또 과별로 보시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관광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그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또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업무를 부서 간에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해양 쓰레기가 계속 많이 발생하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많이 발생하는데 사실 치워도, 치워도 끝은 없어요. 이 해안을 해안입양, 해안입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입양,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범위를 나누어서... 예를 들면 그게 부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체나 자원봉사하는 쪽에서 쓰레기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입양을 좀 해보면 어떨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음...

은영

최은영위원

입양을 받아보면... 입양을 공지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면 청사포 몽돌 쪽에 저희가 계속... 저는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한 2년 이상 되었는데요. 그래서 청사포 몽돌 쪽은 제가 하는 단체가 있어요. 해양 쓰레기를 청소하는 비치코밍(beachcombing)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 부분은 일정 정도 입양을 해서 맡는다든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안을 입양하는 것으로 해서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그러면 약간 책임제 같은 것도 있겠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뭐...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 해양진흥과는 어디 구간, 자원순환과는 어디서 어느 구간을 맡는다고 친다면 책임성의 부분이나 그다음에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막 산발적으로 나누어지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사실은 저는 해양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마대자루 있잖아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마대자루를... 청소를 하면서 마대자루까지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마대자루를 부서에 받으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어디 가면 그 마대자루는 동에 가서 받아라, 혹은 자원순환과에서 받아라, 해양진흥과에서 받아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좋은 의도로 뭘 하기가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를 열고 해양문제가 굉장히 좀 시급한,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나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해양 쓰레기 부분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환경위생과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분야에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양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물론 아까 해양레저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래도 해양이 깨끗해야지 레저도 하고 수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특히나 해양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수산 관련해서가 많습니다. 어촌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어촌계에서 버리는 쓰레기도 만만찮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가보면 나잠하시는 분들이 항상 약이나 이런 걸 드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쓰레기가 상당하고... 그 쓰레기를 사실은 우리가 분류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좀 분류를 해보면 출처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을 파악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서 간에 회의하실 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좀 말씀들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더레스트마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 카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레저가 진행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진 않거든요. 아까 과장님은 사계절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휴지기 형태이기 때문에 카페로 활용된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6:4의 의미라는 것은 분명히 4는 부대시설입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대시설이 주 시설을 앞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이 교육할 기간이면 교육을 하면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교육을 한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될 거 같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시하거나 혹은 받지 않으면... 시작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편한 것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지금 해양레저 하기에 그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거기에 배도 지나가고요, 어업을 하기 때문에... 또 수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구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바나나 보트,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바나나 보트나 이런 것이 사업자가 얼마나 투자를 해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사실 있거든요.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위탁을 지금 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자가 또 위탁의 형태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자기네들이... 이 위탁이 법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친다면 그 사업 투자비용은 또 누가 댈 것인가 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위탁, 수탁을 받는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에서는 자기의 비용으로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러면 원청의... 지금 ㈜창조씨티죠,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창조씨티에서 얼마나 투자를 거기에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분명히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협의가 좀 잘 돼야 될 거 같아요. 송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지금 시작 단계에서 챙기지 않으면 더베이101 꼴은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사업을 포기해 버리든지... 여태까지 거기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었던 거처럼 이후에도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제안할 거라든가, 챙겨야 될 거라든가, 제시할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조금 휴지기라면 휴지기이니까 지금 챙기지 않으면... 5월 금방이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시스템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장님들은 언제든지 타 부서로 또 이동이 가능, 보직을 하시... 순환을 하시니까 시스템적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해양레저관광발전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아까 해양레저축제할 때도 적용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특히나 송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양레저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라든가, 벤치마킹을 해 왔던 것을 우리가 상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하고도 한번 협의하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해양레저, 해양레저’ 하지만 해양레저에 대한 투자가 없습니다, 아예... 지금 우리가 서핑 관련해서 서핑보드를 놓는 거치대 하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거치대 들어와 있는 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서핑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바다가 있는 곳에 서핑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서핑을 활성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 (1회 타종)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특히나 서핑조차도 지금 광안리에 뺏기는 분위기거든요. 뺏기고 나서 자꾸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라도... 예를 들면 상징물 하나라도 빨리... 젊은 엠지(MZ)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설치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바다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샷 찍는 정도로라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 서핑도 오면... 우리는 서핑의 성지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분은 서핑의 성지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면 서핑보드라든가, 아니면 서핑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아, 여기 오면 누가 보더라도 서핑이구나.’, 그래서 송정에서는 해양레저를 즐겨야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서에서 그 부분도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왔다고 하니... 벤치마킹을 해 온 어떤 성과물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상설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저희도 송정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부분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송정 해양레포츠 빌리지도 그래서 생각을 했고... 일단 그게 남부산 그쪽 관광 쪽에 용역에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용역이 들어간 이후 그 예산을 따고 하는 거는 저희들도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런 거를 실시했고 또 내년에도... 많이 다녀보는 게... 진짜 이게 말로 듣고 인터넷의 발달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다녀볼 곳은 많이 다녀보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적으로도 다른 부분은 있겠죠. 근데 저희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현신위원

과장님.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찾으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

문현신위원

공문 찾으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공문을 아직 저희들이 찾지 못했습니다.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자료를 들여다보며) ‘어항시설 사용·점용 협의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해 가지고 있거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래서 ‘어촌계 나잠 어업인 탈의실 및 간이화장실’ 해 가지고 지금 화장실은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탈의실도 그때... 아까 어항이라서 임대, 점용 허가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서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은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여기 청사포 마켓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청사포 마켓을 보면, 17페이지를 보면 10월 31일 현재 집행잔액이 2억 9450만 원이에요.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저희가 이 3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해 드릴 때 처음에는 철거비용만 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철거비용만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거의 단순 환경개선 사업이 아니라 여기를 정말 잘해서... 3억 5000만 원을 다 주시면 정비를 정말 잘하고 포토존이든, 쉼터든, 아니면 다른 멋들어지는 것들을 고민해서 넣어서 어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러면서 핫플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를...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진행... 여기 진행 상황을 보면 말 그대로 정비한 것밖에 없잖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항 내 정비....

문현신위원

예, 항 내 정비한 거 이상은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이게 청사포 마켓 정비 이 구역이 저희들 청사포 어촌뉴딜300 그 지역과 간섭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항 내 부분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요. 잔액은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어항 경관개선 부분 용역 2000만 원과 그리고 공사 부분 2억 50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 안에 다목적센터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동 방파제 그 벽면 정비와 그리고 정말 눈에 띄는 포토존 하나 그리고 다목적센터에 어느 정도 야간조명을 한번 해 보자고 일단 설계를 부탁드린 상태인데 이 다목적센터가 착공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10월에 착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이 협의에 따라서 경관 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될 그럴 예정입니다.

문현신위원

만약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차선, 다른 대안은 혹시 생각해 두셨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다목적센터에 만약에 조명이... 그거는 전기공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바닥 정비를 조금 눈에 띄도록, 그런 대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현신위원

(한숨) 아직도 솔직히 말씀을 들었을 때 성에 크게 차지는 않는데 그 예산을 드린 이후에 앞서 중간에 몇 번의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문현신위원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드린 예산으로 제대로 해 보겠다는 그거에 제대로 잘 사용을 해 주시기... 그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하셨던 거처럼... 물론 이 예산을 받으실 때는 다른 과장님이셨지만 자신하셨던 거처럼 멋진 핫플 그리고 작은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해양진흥과장님, 해양을 관리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는 만큼 위원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한 사업을 함에 있어 체계를 잘 맞춰서 잘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은 부서라서 질의가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소통 잘하십시오.

정희

전정희해양진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최은영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박상화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영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해양진흥과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윤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