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방향이요?

이번에 저희 정동야행의 테마가, ‘중심에서 만나다, 꿈의 량데부’ 이런 테마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덕수궁 고궁음악회는 저희가 공연단은 K팝부터 국악, 성악, 그렇게 좀 다양한 장르로 구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하는 축제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하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음악회의 테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테마하고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 방향하고 음악회까지 좀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음악회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다 대행사에 준 것은 아니고요. 음악회는 저희가 재단에 사업비를 주고 위탁을 한 거고, 아무래도 재단이 그런 부분으로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대행사에는 정동지역에 거리 조성하고 야경, 또 공연, 그런 것들로 해서 대행사업비가 나갔고요. 그리고 정동의 문화시설들이 있잖아요. 뭐 박물관이나 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야간시설 개방에 따른 비용도 좀 지불했고요. 또 공연을 하면 공연비 같은 것, 그런 것도 다 지원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동의하고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빈들의 소개와 인사말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은 굉장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빈들 함께 다 모여놓고 하는 퍼포먼스로 구성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랬나요? 저희 공연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팀에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모든 사업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받아들이고요.

예, 자부담도 하시고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이 금액은 추경 때 좀 더 요청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저희가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해서 여성문예원이라 그쪽에서 시낭송콘서트 같은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인 작품전, 또 시낭송콘서트하고요. 이번에 장충단추모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장충단추모제는 계속 문화원에서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12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중단이 되었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구비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을 못 했던 것들이에요. 추모제가 이번에 들어가면서 금액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추모제 2300만 원으로 해서 미술인 작품전, 시낭송콘서트, 장충단추모제, 그렇게 해서,

충무공이순신 탄생기념일 축제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그것도 문화원에서 올해는 했었어요. 올해는 아트홀에서 아주 간소하게 했었는데, 그 내용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은 빼고 이번에는 장충단추모제로 진행하는 걸로 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때 시설비로 잡을 때 사실 너무 급하게 잡느라고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공사하려고 사전 답사를 갔을 때, 범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일부러 키운 건 아니고, 미처 못 봤던 부분을 봐서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교 신청을 했었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특교 3억 받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내년 초에 바로 제대로 된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9000 해야죠.

내년도에 9000만 원이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명시이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축하기념식입니다.

가톨릭 순교자 현양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역사박물관에서 개최를 한 겁니다.

예.

문화행정팀장 김지은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운영을 거기에 위탁을 한 상태이고요. 1년에 한 번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예, 왔습니다.

일단 상설전시관에는 조선후기 관련된 그런 유물이나 그런 것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배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해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적을 보면, 1년에 한 4000명 정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것도 사실 종교색 없는, 그런 전시로 올해 3개 전시를 했고, 프로그램도 지역주민을 위한 가족책만들기 프로그램, 글쓰기 프로그램, 아트 브로치, 이런 식으로 한 종교에 치우치지 않게 주민을 위한 박물관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기에서 상설전시하고 기획전시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운영 수탁기관이 천주교 재단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전시 같은 것 다양하게 하라고 해서 미디어아트도 하고 조각전도 하고 불교미술전도 하고, 특히 올해는 서소문박물관이나 손기정기념관이 너무 자기들 고유의 사업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좀 더 가까운 박물관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서소문 같은 경우에는 공연도 좀 하라고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시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많이 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잉여금으로 인건비 보전을 해도 되고, 사업비 보전을 해도 되는데, 사실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잉여금으로 사업비를 해야지 왜 인건비를 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재단에서는 인건비로 자체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모든 사업이 다 삭감이 되어서 추경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도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잉여금으로는 사업비나 인건비 다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당연히 넣었고요. 굉장히 이거 삭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또 올해 수준으로 해서 신규는 다 배제를 하고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나 재단 쪽에서도 합창단이나 가요합창단의 단복비 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있거든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민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체육관광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장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삶과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체육회 소속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로, 총 4579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지하 기전실에 누수가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로부터 보수 공사 비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보수 공사는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말에 착공하여 12월 중순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총 세입예산은 74억 4756만 2000원으로, 현 세입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억 116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입금으로 64억 44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기타사업수입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수강료 수입으로, 금년 대비 250만 원 증액하여 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지방행정제재 과징금입니다. 게임제공업, 음악산업,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의 의무이행강제금 혹은 과징금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27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생활체육여가교실 운영, 여자레슬링팀 운영,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5억 4871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억 9251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07억 1978만 8000원 대비 27억 727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3회 추경예산 135억 8294만 원 대비 904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증액 사유는 올해 5월 발족한 장애인체육회 지원 예산 및 공공체육시설 운영비 증액, 본예산 전액 삭감되었던 종목별 체육대회 및 걷기대회 예산 편성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구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요가, 탁구, 게이트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운영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청소년, 여성들을 위한 축구, 풋살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840만 원 중 구비 24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16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 대회 등 생활체육동호인의 대회 개최 및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동체육회 사업 및 중구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162페이지,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소속 23개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 대회 개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 사업으로, 내년도 1회 개최 비용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4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제공할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중구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 1608만 9000원 중 구비 79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페이지 설명서 165페이지, 중구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비인기 엘리트 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억 865만 원 중 구비 3억 2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5세∼18세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9690만 원 중 구비 14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168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1540만 원 중 구비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페이지 설명서 169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목적으로 올해 2월에 설립하여 5월부터 사무국 운영하였으며, 현재 총 13개의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10월에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예산은 1억 3336만 1000원이 증액된 총 2억 676만 1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행정직원 1명 신규 채용 및 인건비 현행화, 장애인 체육동호회 지원 신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확대, 시·구 장애인체육대회 참여 지원, 장애인체육회 활동 차량 구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서 171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에 배치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명의 인건비와 보험료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 1565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6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8페이지 설명서 17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7개소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운영비와 시설개선과 관련된 사업비로 109억 29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액 사유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우려가 있는 회현체육센터와 장충문화체육센터 2개소의 노후 냉난방 실외기를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저감시설 설치 비용으로 5억 23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상세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4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민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 측정·평가, 운동처방 등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국가 지정 공인 체력인증기관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일부를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억 원 중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5페이지, 구민회관 내 장애인 전용 운동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언제나 안심하고 안전하게 풋살, 미니 농구, 보치아, 플라잉디스크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인조잔디 운동시설을 야외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조성지는 구민회관 우측에 위치한 공터이며, 사업규모는 273㎡입니다. 내년 4월 설계용역, 5월 착공, 6월 준공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성 비용은 총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9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내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중구관광지도 다국어판 제작, 특구협의회별 보조금 지원사업이며, 총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 중 구비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7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주요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중구 전자지도 AR 앱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총 소요예산은 3510만 원입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구역사문화코스를 비롯한 9개 도보탐방코스에 대해 무료 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중구 문화해설사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 개최, 문화해설사 활동비 및 기가폰 구매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179페이지,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입니다. 장충단공원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명소화하기 위해 장충단공원 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방문객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21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 관련 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및 불법유기구 폐기 처분과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업소와 관광호텔, 호스텔업 등 관광숙박업 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총 298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중구 체육진흥기금은 법정기금으로 재원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경정장 수익금이며, 구민의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 원, 2023년 경륜경정장 수익금 7400만 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1억 원으로 올해 대비 2882만 원 증액 편성하여 2024년 총 수입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완화로 3년간 미운영하였던 경륜경정장 재개로 내년부터 수익금이 배분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설명서 512페이지, 2024년도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 지원에 2000만 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1850만 원, 생활 체육 기반조성에 10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예치금으로 1150만 원으로 총 1억 6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체육 육성 지원의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 건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필요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1월경 인원 및 입상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올해와 동일하게 총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건입니다. 기금 심의 시 외부 민간위원 심의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의 생활체육운동장 등 소모품 구매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에 결빙 및 비산 방지용 소금과 모래를 구입 지원하고 생활체육시설에 소모품이 필요할 시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에서 12월경 각 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행사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활발해진 생활체육 수요와 걷기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은 200만 원 증액하여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회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생활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고 종목별 대회 개최 시 지원하는 비용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민체전 참가지원입니다. 25개 체육회에서 참가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대회인 서울시민체육대회 및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 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인솔단체인 중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각 2500만 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지원 건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등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으로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장비 등 정비 및 확충 건입니다. 생활체육에 필요한 장비 등을 필요시 구매·설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건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건입니다. 우리 구민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요에 대처하여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물품 등으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운용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은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며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 관광객의 편의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면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저희는 전체적으로 생활체육교실뿐만 아니라 체육동호회들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그게 픽스가 안 되고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률이라든가 추이를 보고 조정한 것이고요. 이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필요한데 1억 2000이나 1억 3000을 편성해서 2000∼3000을 묵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행률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내년에 예산 재조정, 이런 걸 해서 추경이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 강사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안 돼죠.

혹시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 전에 되게 무분별하게 운영이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단체는 몇천만 원 확 가고, 안 되는 데는 거의 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올해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운영규정대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체육회에서도 처음에는 소리가 났는데, 이것을 원칙대로 하니까 골고루 혜택 못 받던 동호회에서 좋아하고 체육회에서도 편하고, 원칙대로 종목별로 해서 인원수로 해서 다 만들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모 클럽은 예전에는 엄청나게 지원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평하게 맞춰버리니까 거기서는 좀 얘기가 나오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크게 얘기는 없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도 입상도 많이 하고 해서 굉장히 홍보 나갔거든요. 광저우 아시안게임도 나가고 해서, 중구신문 지역지에, 이것은 메이저급은 못 나가고 지역신문에 많이 홍보했습니다. 입상 성적도 있고 전국대회에서 국가대표 선발전 해서 지금 한 명은 국가대표로도 돼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5명은 서울시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 보조사업이라. 서울시에서 저소득 숫자, 각 구별 비율에 따라서 배분된 거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정해서 시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8번, 9번 사항은 추경이 필요한 게, 이게 시에서 1인당 지원금액이 9만 5000원 돼 있잖아요. 아마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10만 원으로 오르고, 아마 장애인은 11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비가 내려오면 다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걸로 픽스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장애인스포츠 강좌는 지금 19∼64세로 했는데, 5∼69세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인원수도 엄청 늘어나고 예산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추경에서 매칭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지난주에 해서 지난주부터 화,목, 이렇게 공연이 무료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처음하고 목요일에 비가 와서 못 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화요일에 또 하고, 사진은 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지금 날씨가 추워서 좀 따뜻한 날 진행하면 되게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 무대가 버스킹 공연으로 조그만 거고요. 큰 무대는 그때그때 행사할 때 다시 설치를 해야 돼요.

예, 외국잡지에도 실리고, 직원들은 고생을 많이 했죠. 구비 안 들이고 다 후원받고 공모사업 해서 6000만 원 받아서 관광재단이랑 했는데, 코로나 때는 좀 가게들이 비워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동에서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전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약간 다른 방법으로, 소규모로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예약시스템에다가 예약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 잡아서 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한정되고 여러 학교가 있잖아요. 또 선수 학생 수가 어디는 5명, 어디는 20명 되는데,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인원수, 그다음에 입상 실적으로 해서 100에서 5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조금씩 차등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일괄해서 드리면 학교에서 그냥 알아서 운영하는 걸로,

예.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9개교 10개 운동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합쳐서 그렇게 되고 160명 정도 되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게는 인원이 5명인 데도 있고 많게는 한양공고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55명인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줄 때는 임의로 정해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인원수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또 금년도 성적이 있습니다. 입상 성적들을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 2000만 원을 예산 한정 내에서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20만 원, 좀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운동부에서 편리하게 쓰시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예. 교육하는 거예요. 필수교육 받게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인가 받게 되어 있어서 그 교육비입니다, 강사료. 외부강사 해서.

그때 작년 본예산 때 제로 됐지요.

예. 그 이후는 추경도 안 되고,

다시 800만 일단 올렸지요. 토스가 돈 적게 들이고, 완전히 연구를 많이 했지요. 지금 김홍주 주무관이라고,

저도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장충단공원 명소화사업은 사실상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예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었고, 배드민턴장이 있었고 그럴 때 엄청난 수요가 많이 왔었어요.

예, 맞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어우러져야 하는 게 공원인데 그 시설을 다 없앰으로 인해서 장충단공원이 아주 장충단공원만 있는 거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명소화가 된다, 이것은 하나의 조그마한 흉내 내기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시에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과장 이대일입니다. 화합, 소통, 공정으로 상생하는 구민 중심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디지털정책과 총 사업예산은 39억 3978만 원으로 2023년 대비 7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여 국가정책 수립·평가, 학술연구, 구정업무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계사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총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비대면 사업 활성화입니다.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공모, 정책제안 등 다양한 구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통중구 시스템과 행정업무자동화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3500만 원이며, 2023년 대비 총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온통중구 시스템 전산개발비 미편성으로 인한 유지보수비 감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소통플랫폼 유지보수비 9700만 원과 주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처리를 위한 RPA 사업은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300만 원과 라이센스 갱신비용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AI민원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본 시스템은 세대별 상황에 맞는 우리 구의 혜택 및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과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내년 1월 개통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스템 구축용역 완료에 따라 전산개발비를 미편성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7900만 원 등 필수경비로만 편성하여 2023년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본 사업은 업무관리시스템 등 13종의 행정시스템과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해 장애 발생 없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7억 200만 원입니다.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과 통합메시징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전년 대비 13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전산장비 및 소모품 등 구매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한글 등 상용SW와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를 구매·보급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3700만 원으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PC, 모니터 등 사무용 전산기기 구매 대수를 줄여 전년 대비 2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지역정보화 능력 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시스템과 안심번호 서비스 등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직원과 구민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3500만 원 증액한 총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스마트 전산 정보화 교육입니다. 구민의 최신 IT기술 습득과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구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200만 원으로 동절기 교육 운영시간 축소 및 교재비 교육생 자부담 변경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전산통신 및 인터넷망 관리입니다.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구의회의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한 전용회선 및 인터넷망 사용 등 공공요금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4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유는 전용회선 사용 감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입니다. 보호조치음성안내 시스템 무상유지보수 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 물량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 및 노후된 IP전화기 교체와 정보통신사용전검사 광측정장비 구매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8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디지털 고시·공고 게시판 시범 구축, 보호조치음성안내 시스템 사업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강화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등 정보통신시스템 대상 보안 위협에 행정망, PC 및 내부 행정시스템의 안전한 보안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억 8400만 원이며, 침입방지시스템 도입 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및 단속 취약지역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24시간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4년도 총 소요예산은 7억 4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서울안전망 구축을 완료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관제시스템 및 CCTV 신규설치로 인한 유지보수 수량 증가로 공공요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인터넷전화 전문직 운영입니다. 인터넷 전화 교환시스템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인력운영비로 총 소요예산액은 6000만 원이며,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2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CCTV모니터링요원 인력 운영입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금년 대비 1570만 원 감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의 재난전담요원 2명 채용으로 근무형태가 당초 4조 3교대에서 5조 3교대로 변경됨에 따라 야간근무가 줄어 시간외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책과 사업예산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저희가 AI민원시스템은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시공고게시판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 중구에는 일단 민원업무들이, 주민등록이나 인감 그다음에 각종 유기한민원들이 있어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의 서비스가 안 됐었는데요. 그게 금요일 17일날 사고가 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통보를 받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스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동주민센터나 이쪽에 확인을 해서 “주민들이 민원서비스 발급이 안 되니 통보를 좀 해달라.” 그렇게 조치를 했고, 저희가 행안부에 계속적으로 확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는 없어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저희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행안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이틀 동안 서비스가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확인을 해 본 결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됐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일요일날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폭넓게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연되고 있다. 참고 하시라.”라고 문자를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왜냐면 저희 직원들이 주말에 계속 나와서 시스템 테스트하고 이러느라고 사실은 거기까지 살펴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약간 뒤로 딜레이 되더라도 수기로 작업을 한 부분들도 다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민원업무를 하다 보니까요. 등·초본, 인감 등 계속 발급하다 보니 전산장비를 계속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는 빈도가 너무 적어서 예산편성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예, 다 못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