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장진규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은배 도시토목팀장입니다. 최대훈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진신우 시설건축팀장입니다. 김형욱 개발행위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임재삼 개발행위팀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2023년 주요성과, 3쪽 공모사업 선정결과, 4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 및 가로환경 정비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303개 노선에 약 939.5km이며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연간 2회에 걸쳐 풀베기작업을 실시하고, 도로변에 불법현수막이나 노상적치물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7579등으로 금년에 가로등 신설 및 이설 410등, 고장 가로등 수리 및 방향 조정 등 1212등의 보수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가로등은 이설 및 교체를 실시하고 고장 가로등은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임실군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임실군 행정구역에 대해서 총사업비 1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21년 7월에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도 재정비용역을 통해 기 수립된 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 공간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우리 군의 주요현안 및 장기발전방향이 반영되도록 24년 상반기까지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읍 성가리 일원에 총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19년도 선정되었으며 20년도에 사업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고, 21년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였고, 22년에는 마을안길 및 순화로 개설 및 사면보강, 주차장 조성 등의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 분야 사업은 올해 하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착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실읍 이도리 732-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87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구 제일극장 부지에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과 농촌활력과의 활력사업을 융합하여 관내에 부족한 복지시설 등 목욕탕, 볼링장 이런 사업들을 복합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복합화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기간 연장, 재정투자심사 등을 위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복합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내부시설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설을 배치하겠으며 또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구 군립도서관 일원에 총사업비 80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 및 인근 지역 내 유아, 청소년, 부모 등 온 가족들이 이용 가능한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4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더불어 주민 역량강화교육 용역을 추진으로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발굴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총사업비 234억 원을 투입하여 오수의견설화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특화산업과 생활편익SOC사업을 추진하는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2년 12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 7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27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서 각종 개발사업 추진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거점공간 3개소에 대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체 공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거점공간별 건축계획을 추진하여 공공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단계별 공정을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5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77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임대아파트 8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은 전북개발공사로서 오수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체 공정을 추진하게 되면 25년에 착공하여 26년 말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금 86억 원 중 45억 원을 23년도 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집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분담금 41억 원에 대해서도 향후 추가기금을 반영하는 등의 재원확보대책을 마련하여 목표연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촌 도로망 연결기능 향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도 사업비 43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8개 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성수산 휴양림 진입로, 구고~선거 간, 성수~왕방 간 군도 확포장공사 및 수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말치재 아스콘 포장공사 5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옥산마을 앞 군도, 백련마을 앞 진입도로, 상촌마을 앞 진입도로 등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목표연도 내 준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형개선사업으로 23년도부터 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암면 운암리에서 청운리 간 1km, 신덕 삼길리 삼길지점 0.5km 구간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두 사업 모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내로 공사에 착공하여 토지보상을 시작하고 목표연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입니다. 오수면, 강진면, 임실읍 중심가로망인 충효로, 호국로, 봉황로에 한전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을 시행하여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억 200만 원 중 군비 2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환전과 KT 등 6개 통신사는 배전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를 매설하고, 우리 군에서는 차도 및 인도 복구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수초등학교 진입로는 올해 10월 설계변경을 완료 후 1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관로 및 포장공사를 완료, 6월까지는 전주 철거 및 부대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갈담초는 23년 9월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굴착심의 후 현재 남원국토관리사무소와 도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임실초는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내로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행자 및 차량통행이 많은 시가지 내 공사인 만큼 지중화 협력사들과 함께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저수지 제체 등 시설물의 노후화로 담수능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목제와 원부흥제를 보강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제당보강, 여방수로, 취수시설 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공사는 5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등 잔여사업이 추진 중이며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 위험판정을 받은 강진 죽원제, 오수 노산제, 삼계 산수제를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5600만 원으로 24년도에는 1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죽원제는 작년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고, 노산제는 올해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 중이며 산수제는 실시설계 완료 후 발주하여 올해 안에 착공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우기 이전 재해발생 위험요소가 큰 공정부터 정비를 추진해 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오수면 대정리, 용두리, 둔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5년까지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문 2개소와 용배수로 6km를 정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6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이며 25년까지 연차적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공공건축물 용역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시설건축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대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탁구와 피구가 되겠습니다. 이도리 42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9억 원으로 연면적 1800㎡ 규모에 탁구와 피구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2839㎡ 규모의 장애인 체육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오수면 금암리에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하여 1320㎡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공공건축물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성수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30억 원을 투입하여 지원센터 1동과 숲속의 집 5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음식특화상가 조성사업은 이도리 233-4번지 일원이며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797㎡ 규모의 점포 및 옥상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실 한우 특화거리 조성사업은 운암면 쌍암리에 총 61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음식점 및 카페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사업을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관촌면 사선대 일원에 총 76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에 연면적 2150㎡ 규모의 숙박동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요산공원 편의시설 건립사업은 운암면 입석리 붕어섬 입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연면적 630㎡ 규모의 편의시설과 98㎡ 규모의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468-1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지상 4층에 연면적 1216㎡ 규모의 숙소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9월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임실천 아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천변의 주요통행로에 교량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까지 45m의 교량과 제방도로 정비 및 확장형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2차분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임실 봉황11길 군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임실읍 도시계획도로의 정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도시계획도로 763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총괄발주 및 1차분을 착공한 상태이며 공사 추진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4쪽부터 31쪽까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공통지적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하단에 저수지 준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읍면에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에는 저수지 4개소에 준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비예산 확보를 통하여 준설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준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국도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말치재 선형 개량 등 도로 보수입니다.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형 개선 및 도로포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에 600m 구간에 대해서는 아스콘 포장을 진행 중이며 향후 군예산을 투입하여 나머지 구간도 포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사업 불편 해소입니다. 오수, 강진, 임실 지중화사업을 진행 중이며 공사구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시공하고 구간마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가로등 민원 적기 해소입니다. 관내 가로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주민 불편이 발생한 농지 주변 가로등 83개소에 대해 빛가림막을 설치 및 이설하였으며 소등 관련 민원은 주민 협의를 통하여 기존 일출시간 소등에서 야간 통행이 줄어드는 23시 전후로 조정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수작업 2개조를 운영하여 민원처리기간을 감축하여 신속한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 수요파악입니다. 올해 관정 개발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총 28개소를 추진하였고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28개소 추가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수요에 맞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칠성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에서 관계된 임실 홍고추 가공센터 우리 군관리계획이 내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장이 5종 사업장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50t 미만.

5종 사업장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지구단위 변경을 해야 할 사정이래요. 4종으로 바꿔줘야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직 관심을, 지금 여기에 뭐 하고 있는 거 없죠?

저희는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농업직들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전문가가 나서야 빠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성수면 춘향로 2399번지.

오류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성수면 춘향로 2399.

활력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한테 쭉 얘기해서 나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레미콘이 사급화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하고 아까 말씀,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관돼 온 것들이 많아요, 건축물.

예,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이 돼서 와서 보니까 관촌 체육문화센터를 보면서 건설과에서 마무리를 완벽하게 해 주면, 마무리까지를 해 주고 나오면 주변정리라도 그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좀 건설과에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이 보면 알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더 세워서라도 마무리를 해 줘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오픈이 돼 버리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해서 업무 관장 정리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대시설이나 집기 이런 것까지 할 수도 있는데 부서들끼리 협조가 조금 안 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가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골조하고 그거 마무리만 해 버리니까, 물론 실내 뭐 어떤 세팅하는 거야 그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밖에 있는 시설 진출입로나 화단 이런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인테리어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좀 관심을, 마무리까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두 가지만 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겠네.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지하수 문제 관련해서 전수조사 꼭 좀 해 주셔서 폐공할 수 있는 것들은 폐공을 해 주셔야 지하수를 또 지킬 수 있고, 그거 지금 기본요금 같은 것은 계속 나가잖아요, 전기료도. 그런 것도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저기 관촌에 방현리라고 있거든요. 아주머니 한 분이 그 관정을 이미 안 쓴다고 그걸 폐쇄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저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관촌면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관촌뿐만 아니고 아마 12개 읍면 다 해서 똑같이.

저희가 1개 면 조사하는 데 용역비를 산정해 보니까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읍면 뭐 산업팀장 회의를 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이장님들하고 해서 좀 조사가 돼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장종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정칠성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보면 현재 이번에도 탁구, 피구 건립사업 그다음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숙사 건립사업 하여간 많습니다. 맛잇길도 있고, 특화거리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방금 말한 요산공원 편의시설도 있고, 양궁장도, 작년에 관촌에서 체육문화센터를 준공하고 이 건설과 책자를 보면 옆에 진입도로를 다시 또 시설을 했어요. 그렇죠?

예.

시설 하면서 그 도로를 한 1m 정도 가까이, 1m 넘지는 않고 1m 가까이.

올렸죠.

예, 성토해서 올려서 됐어요. 제가 그 건물 처음에 지었을 때, 완공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건물이 너무 낮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은 도면도 보고 다 할 줄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봐야 하고 또 여기 팀장들도 오리지널 토목직 진짜 전문가들만 다 계시는구만요.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보면 제가 일일이 이런 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청소년 여기 앞에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건물들 가보면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뜻하지 않게 개인주택을 신축해 봤는데 제가 일일이 관여하고도 지금 완공된 지 한 달이 됐는데 하자 발생한 것이 너무 많아요, 실생활과 이렇게 쓰는 데. 그런데 이런 공공건물 같은 것 보면 하자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공공건축물 하자를 말씀드리면 서로 누워서 침 뱉기고 또 말하면 그렇고 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것을 24년부터는 신축하고 하니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잘 검토하고 도면 보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임실의 모든 건축물이 솔직히 말해서 잘못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는데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예를 들자면 관촌만 하더라도 체육관 보면 목욕탕에 균열이 가서 다 버려져 있고,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밑에 지하 기수도 다 떠 있고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도서관이나 여기 청소년이나 가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토목의 진짜 전문가들이 다 현장에서 준공관도 하고 있고, 감독관도 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지적해서 튼튼하게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진짜 이거 먼훗날 우리 토목직에 계신 분들 또 아니면 우리 의원직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거 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보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하고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공건축물 임실전통시장 청년 맛잇길 있죠?

예.

그 앞에 지금 도로를 막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민원이 어제도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임실 풍수해생활권 그 사업 해서 시장에 조금 배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펌프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걸 막지 말고.

하천 제방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안 막을 수 없습니다.

보이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지 길을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인도로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막혀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들어갔다 다시 돌아 나오는 상태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건물은 아직 착공을, 실제로는 착공을 했지만 그 사업이 끝나야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드릴게요. 보안등 같은 것 하는데 2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 덕치 쪽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안등이 443번 그 부분이 지금 설치는 돼 있는데 전기가 연결이 안 된 지가 몇 달 돼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면에서도 얘기했고 일부 이장님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방금까지도 확인전화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올해 들어서 한전하고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전에서 일단 사유지에다가 전봇대를 세울 때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한전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게 빡빡해 져서 그쪽 부분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졌습니다. 한전에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 지금 마무리돼서 결국에는 사용승낙을 못 받는 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전에서 최종적으로는 옆에 국유지 번호를 그냥 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치는 돼 있는데.

이제 도저히 못 받는다고 하니까 옆에 그냥 국유지 번지를 써달라. 저희는 실제 있는 번지를 써줬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곧 시공이 될 겁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면에서 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공문을 넣잖아요. 그런데 제가 2개, 이따 내가 과장님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분이 7월에 올라가 있네요, 두 가지가. 다른 면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답을 안 주니까 민원인들은 면에 가서 답답해서 얘기를 하고, 면에서는 또 답을 못 주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다 이런 답이라도 주시면 민원인도 답답함을 해소할 건데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가 또 발령이 났더만요, 상하수도과로.

저희 아닌데요. 저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준재 씨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있어요?

이준재 씨는 진작에 없고요. 저희 가로등은 박철완 씨라고.

그러니까 이게 22년도 7월이에요, 이 사업을 올린 공문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3년도가 아니라 22년.

어디로 짱박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은 답답하니까 이제 저한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파악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인사이동 관계해서 굉장히 숨어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작업을 안 한 부분도 이번에 보니까 안전관리과에서 제가 1개를 뺐는데 그 부분도 2월에 발주해서 내려보낸 것도 몰라서 그게 숨어있었어요, 계속.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드릴게요.

주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안전관리과에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인회하고는 한번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임실군에 도로가 한 935km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버스나 탑차들이 다니면서 옆에 있는 가로수 나무들이 쳐져서 나와 있으니까 버스나 탑차가 가운데 중앙선을 침범해서 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수로원이라고 하나요, 명칭을 그분들을?

예.

도로 유지관리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더 어떻게 좀 대폭 확대해서라도 나뭇가지 쳐져 있는 것,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나뭇가지를 완전히 제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운전하는 데 시야도 확보되지 않고 위험하고 또 사람들도 걸어가면 잘 안 보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확대를, 인력도 확대를 시켜야 하겠지만 또 장비, 사다리차 그것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좀 차곡차곡 해 나갔으면 좋겠다. 지금 큰 도로 4차선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4차선도 관촌에서 전주 가는 길만 하더라도,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저쪽 용암리쪽 보면 나무가 쳐져 있어요, 다. 정말로 그런 거 느끼죠? 그래서 우리 임실군도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가로등 이야기 나왔는데요. 지금 가로등을 LED로 바꾼 지가.

전체 다 교체됐습니다.

전체 다 됐어요?

예.

LED로 되면 뭐 환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안 환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다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LED로 교체를 할 때 여름철에 모기나 거미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새까맣게 덮고 있고 깔따구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는데 교체하고 나서 바로 내려와요. 이왕이면 거기에 거미줄도 다 엉켜있고 아니면 나무 덩굴도 있으면 그런 것도 싹 제거하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말씀, 제가 그랬다고 하지 말고요. 그런 것 좀 교육시켜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문제 정말 심각해요. 표지판도 안 보이고 이런 거 아주 심각하니까 잘 관리를 하시면서 그 법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차선도 좀 위험구간이 많아요. 법면에 보면 잡목들이 엄청 우거져 있거든요. 이게 남원국토사무소에 얘기하든 순창 관리면 순창에 얘기하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제거작업을 좀 완벽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로 주요, 많이 통행하는 노선들이 도로를 개설한 지가 꽤 된 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면에 있는 나무들이 자라서 다 고목들이 되어갈 정도로. 그런데 저희가 수로원들로는 그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리고 나무 베는 것이 전문기술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장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촌.

예, 노선하고 운암 쪽, 운암순환도로변이 또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조금 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잘라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한꺼번에 하기는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우리가 그걸 4차선이나 지방도로 우리가 해야 해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도로관리사업소가 저희보다 돈이 더 없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유지관리를 하기에는. 그래서 운암 같은 경우는 순환도로변은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4차선 가에 있는 고목들이라도, 고목들 큰 것, 실질적으로 굽은 도로 같은 데는 그게 시야를 엄청 가려버려요.

국도 유지는 아마 돈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우선적으로.

그쪽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지방도 같은 경우도 같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비만 들여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할 테니까 니들이 이것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김에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말씀 주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후촌에서 성수면사무소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걸 가지정리를 해 주니까 주민들 통행하는 분들이 굉장히 보기 좋다. 또 운전 하기에 편리하게 해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저는 추가하자면 어제 어느 과에서 할 때, 경제교통과 이정표가 있는데 이정표를 가로수가 너울져서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임실초등학교에서 현곡리 올라가는 길 그 이정표가 아예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더라고요, 낙엽이 져서. 그런 것을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오수하고 갈담하고 임실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해야 하죠, 함으로써 어떤 미관이라든지 우리 학생들 다니는 데 안전 확보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보면 특히 강진 이쪽은 해야겠더라고요. 아주 미관상 전봇대나 아니면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꼭 빨리 해야겠더라고요. 그런 데 비해서 관촌초등학교도 위험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제가 관촌초등학교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내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종민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요 갈담초등학교 앞쪽이나 그쪽에 작년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죠, 인도를 작년에 했는데 그걸 다시 뜯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이지만 이게 초등학교 쪽이고 오수쪽도, 갈담초나 임실초 쪽이 좁아요.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인도 활용까지 잘해서 이왕 할 때 참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순창에 가면, 제가 항상 순창을 하루에 세 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갈 때마다 기분이 좋고 그래요. 저녁에는 불이 켜져서 기분이 좋고, 낮에는 좀 넓어서 좋은데 곡성 쪽도 그렇고, 관통사거리나 그쪽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들이, 그런데 임실에는 지중화사업을 했지만 이게 했나 할 정도로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임실도 인도가 넓은데 차들이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좁혀서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왕 하는 것 세 군데 좀 잘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예산은 적고 해 달라는 건 많고 복잡하시죠? 저는 그래도 한두 가지만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성가지구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있잖아요. 거기가 지정환 신부님 처음에 와서 했던 성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골목길이 옛날 골목길인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길이. 그래서 외부인들이 오셔서 거기를 찾아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못 찾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외부인들이 와서 보고 느끼고 가는 게 임실이 이 정도인가 하고 질타를 할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이 제가 봤을 때는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들어가는 길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왕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구간도 정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임실 망정리 재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거기서 요즘도 계속 전화가 와요. 준설을 좀 해 달라. 앞으로 물부족 국가가 눈에 보듯 뻔히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줘야 할 곳은 많겠지만 좀 시급하게 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정환 신부님 골목길은 실제로 확장이 그 주변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에서는 그 골목길을 그대로 둬야 한다. 그래서 뒤쪽으로 길을 하나 냈거든요, 생가터를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지중화사업이 끝나는 대로 가로환경정비를 또 하거든요. 그때 그 골목길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도가 될 수 있게끔 노면이나 표지판 같은 걸로 해서 또 벽화도 그려놓고 해서, 약간 그걸 좀 때려 부수는 것도 아깝기도 하고 또 주택이 닿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준설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임실 정주활력 복합센터 이 부분에 지금 영화상영관, 실내 클라이밍장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이게 체육에 관계된 것들 아닌가요? 체육관은 빠졌어요? 축소를 시키는 겁니까?

볼링장이죠.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도 있고 아니, 문화체육과가 빠졌길래.

클라이밍장 그런 건 농촌활력사업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볼링장도 어찌 됐든 들어가 있어요, 여기 사업내용에. 그런데 과가 3개 과만 해서 가는 것이 맞는가. 체육과는 빠졌어요?

아니요. 들어 있습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 국비 확보를 또 해야죠.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문화체육과에, 과가 세 과만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과가 빠져 있길래 그쪽은 다 배제를 시켜서 따로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줄 알았죠, 피구, 탁구 그쪽으로.

아닙니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그래서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좋으신 생각이고요. 저희도 지금 그 부잣집,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인천 사시는 분이 또 약간 마음이 바뀌어서 활용하는 걸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협의가 되면 뭔가 사업계획을 변경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항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한상엽 재해관리팀장입니다. 서동덕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장상윤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용삼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3쪽 2023년도 주요성과와 4쪽 2023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3쪽 공모사업으로 372억 원의 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억 원의 임실 이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사업을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으로 통합방위업무, 민방위업무 우수기관 표창을 전라북도로부터 수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먼저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입니다. 내실 있는 비상사태 대비와 각종 재난 및 전시대비를 통한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80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민방위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1개소는 기준에 적합토록 정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습니다. 대피시설 1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 등의 미비상황을 보완하였습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 군민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군민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장내용은 농기계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 총 27건의 항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감염병 사망사고 15건, 농기계 사망사고 3건, 개물림 사고 2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애 1건, 익사사고 1건 등 현재까지 22건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사고를 당한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교육 등 각종 교육,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자연재난 대비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날로 늘어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한발 앞선 관리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호우, 폭염,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재난상황 유지관리를 위한 전광판 2개소, CCTV 28개소, 강우량계 12개소, 적설계 11개소, 우수저류시설 1개소 등 각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및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자 추진전담 TF를 운영하였으며, 임실읍 4개소에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332개소 및 폭염경보 시 살수차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기간인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른 한파쉼터 332개소를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자연재난 대비를 최우선 목표로 인명피해 최소화로 설정하여 재난상황 대응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도시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69억이며, 2023년도 사업비는 30억 8000만 원입니다. 하천정비 1.3km, 우수관로 7.8km를 개선하고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18년 7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2년 8월에 사업에 착공하여 현재 하천 호안 및 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고, 우수관로, 펌프장, 코아루 앞 옹벽작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오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80억 원으로 21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오수면 소재지 내 하천 정비 1km, 우수관로 정비 2.6km, 교량 2개소, 펌프장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사전심의를 마쳤으며 11월에 사업구간 내 구조물 공법 선정을 마무리하고 행안부 사전설계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4년도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원으로 23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신기지구는 강진 백련리 신기마을로 하천 700m, 교량 5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23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행안부를 사전방문하여 사전설계 검토 심의 및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절차 등을 거쳐 24년도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억 7000만 원으로 21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두기지구는 관촌 신전리 두기마을로 하천 300m, 교량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3년까지입니다. 23년 4월 사업에 착수하여 8월까지 건물철거 및 지장물 이설 등을 완료하는 등 정상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범람과 내수배제 불량으로 상습침수지역에 배수관거 개량 등 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1억 6500만 원으로 24년도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하천정비 600m, 우수관로 3.9km를 개선하고 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23년 9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내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연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5년에 사업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덕치면 산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 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22억 원으로 덕치면 가곡리 일원 하천 670m, 교량 1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통한 설계를 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착수토록 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목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신덕면 오궁리 일원 하천 1.2km, 교량 5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실시설계 사전 설계 심의를 통하여 24년 3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3월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신덕면 신덕리 일원 하천 1km, 교량 3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통한 설계를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두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매입을 90% 이상 진행하였지만 소하천 총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임실읍 두곡리 일원 하천 1km, 교량 5개소를 23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0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4년에 사업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하천재해 예방복구입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호안 유실 및 급경사지 축대 붕괴 위험 등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을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23년 사업비는 38억 원이며 관내 재해 예방복구, 선제적 재해 예방 하천관리,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해 급경사지, 노후 교량 등 위험구간을 신속히 보수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장방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집중호우 시 사면 유실 및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오수면 오산리 일원 하천 1.79km, 교량 7개소를 22년부터 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1월까지 사전 설계 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 의뢰한 상태로 12월에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악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44억 7700만 원으로 임실읍 현곡리 일원 하천 1.98km, 교량 9개소를 21년부터 25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1지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에 2지구도 공사에 착공한 상태로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골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운암면 쌍암리 정골소하천을 정비하여 주택 및 축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2억 4100만 원으로 운암면 쌍암리 일원 하천 600m, 교량 3개소를 22년부터 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설명회를 거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전 설계검토 및 원가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의뢰한 상태로 11월에 착수하여 계획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이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107억 9800만 원으로 신덕면 삼길리 일원 하천 1.7km를 19년부터 2024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축제 및 호안 1.6km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에 전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윤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15억 1100만 원으로 강진면 학석리, 갈담리 일원 하천 6km, 교량 8개소를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3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행정절차 및 설계가 마무리되어 공사발주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계획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백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2600만 원으로 청웅면 향교리 일원 하천 2.7km, 교량 7개소를 21년도부터 26년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1년 5월 전라북도에서 설계에 착수하여 22년 3월, 23년 4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편입물건에 대하여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자연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재해가 우려되는 소규모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42억 8800만 원입니다. 관내 소규모시설인 농로, 배수로, 노후교량 등 위험구간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비도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현안 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9억 9700만 원이며 관내 모정 및 마을안길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험으로써 가입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입니다. 현재까지 가입대상 주택 7503세대 중 5761개소, 온실 120ha 중 53.7ha, 소상공인 840개소 중 250개소가 가입하였습니다. 현재 주택, 온실에 대하여는 가입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은 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추진계획과 같이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민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읍·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CCTV를 연중 24시간 관제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군민회관 지하에 있으며 1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CCTV 145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방범용 CCTV를 114대를 추가 설치 및 교체하였으며 내년에 설치할 범죄취약지역에 대하여 10월에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CCTV를 설치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안전보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군민과 종사자의 생명 및 신체를 보호하는 사전예방적 업무로써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대표되는 특정중대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는 중대재해 적용 97개소에 대하여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였고, 매월 현업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리감독자인 부서장 37명에게 정기교육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대재해 적용 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함께 유해위험인자 노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4년도에도 주기적으로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업근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조치로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황은 118억 6551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18억 6551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22억 3921만 6000원으로 본예산은 386억 6144만 9000원이고, 추경예산은 135억 7776만 7000원입니다. 집행액은 283억 6462만 4000원으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46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1억 646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 8074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3187만 5000원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37쪽에서 39쪽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관리과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건에 대해서는 주요업무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이장회의 시 읍·면사무소 방문 및 상인회 방문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집중홍보를 실시하여 가입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임실천 하천정비사업 편의시설 부족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상하수도과와 읍사무소에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임실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에 편의시설을 반영하여 임실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마무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미완료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민원 발생 및 토지승낙 불가사업을 제외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단되거나 마무리가 남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에서도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임실 청년 맛잇길 지금 펌핑공사하는 데가 과장님 소관인가요?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통로, 도로를 지금 차단해 놓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좀 이례적인 공사 같아요. 그 길을 차단해 놓고 공사를 하는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완전차단을 시킨 건. 그래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이. 거기를 언제까지 공사할지 모르겠지만 차량이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고 좁아서 불편을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 김정흠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지 않도록 표지판을 붙이고 언제까지 공사가 끝날 것인가를 거기에 표지판을 붙여서 차량이 진입을 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임실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으로 인한 펌프장 사업으로 주민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30일 날 시장상인회와 주민설명회를 우선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올해 11월 14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분들한테 우선 통지를 했고요. 아까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지판 4개소에 대해서, 플래카드를 4개소에 게첨을 했습니다. 게첨을 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양해 좀 부탁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터미널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했었는데 저도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 나갔을 때, 죄송합니다. 모 정당에서 그 표지판 앞에 플래카드를 걸고 그 표지판을 막았더라고요. 제가 바로 조치를 하라고 현장에 지시를 했고요. 저희가 5월 30일까지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현장하고 감리단에 독촉해서 내년 최소한도로 한 3월, 동절기 시즌에 온풍기라든지 작업을 해서 3월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두 달 정도 당기도록 저희가 현장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막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지금 저희 펌프장이 임실시장이라든지 그 부분에 배수처리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빠지지 않아서 펌프장을 만드는데요.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마중물 지하에 저희가 펌프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물을 배수를 하다 보니까 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횡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횡단하는 관이 1500mm 이상 관이 3개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펌프장 구조물과 그 관로가 같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옆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시설을 설치했거든요. 현재 막고 하고 있는 작업은 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가시설을 설치해야 옆의 건물에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시설을 설치하고, 펌프 구조물과 관과 같은 작업을 터파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시장상인회에도 미리 설명회를 통해서 양해를 좀 구했고요. 최대한으로 사업기간을 당겨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가 터미널이 있고 임실교통 중심지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실 감천로 55-9번지에 다세대주택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35사단 들어가는 출입구 쪽이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앞에.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 마을주민들이. 왜 그러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길을 무방비상태로 건너다녀요, 그 건너 농경지를 가면서. 그래서 군부대 차량은 작전이 우선이지 민간인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어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점멸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신호등이 아니면 점멸등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사단하고 그다음에 경찰서, 도로 관리하는 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 주민불편이 없도록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를 막아 놨는데 그것을 최대한 당긴다고는 했지만 거기 주민 통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아놓은 통로 도로변부터 사업을 얼른 추진하고, 공기를 두 달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른 그것을 철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라면 그것을 그 도로를 막고 그렇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관급공사라서 지금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임실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의 목적이 임실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펌프장 설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찾고 찾았는데 그 자리밖에 없고 또 저희가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사업과 병행하다 보면 저희 사업비도 경제교통과의 지하구조물 설치를 저희 풍수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절약될 수 있고 또 그만한 펌프장 부지를 임실 읍내 시내에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위치상으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어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펌프장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다고 해서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을 저희 과로 오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먼저 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같이 협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쪽 사업현장에서는 펌프 구조물과 관이 같이 가야 하지 나중에 잘못 설치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다. 대신 공기를 저희는 겨울철에 온풍기를 떼서 최대한 단축해서 한 2개월 이상 단축하겠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인도는 저희가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확보를 했고, 당초에는 원래는 그 옹벽도 철거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옹벽도 철거를 해서 아예 사람까지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공법을 좀 바꿔서 옹벽에 구멍을 뚫어서, 좀 공사비가 들더라도 구멍을 뚫고 정리를 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법도 바꿨고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하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잘 알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당겨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시면 공모사업 신청현황에서 이 부분은 22년부터 23년도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혹시 신호등은 안전과에서 관리합니까?

신호등은 저희 과가 관리하지 않고요. 경제교통과에서.

경제교통과입니까?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면에서 지금 공문으로 올라오잖아요, 공사 민원.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면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일곱 가지가 답이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인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4월부터 9월까지 나간 공문이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한 일곱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다 보니까 면에서도 답을 못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공문이 올라오면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내년에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그래도 면으로 답을 줘야 그 면에서도 또한 민원인들한테 답이 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방하천이 무너진 것도 있고, 지방하천 석축이 무너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을 좀 시정조치를 해서 최대한 민원인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복사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가 면에서 올라오는 공문에 대해서 제때제때 보고를 못 받아 면에 답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재해예방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12개 읍·면에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리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거 주시면 참고하고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저희 과로 오는 공문에 대해서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우선, 현장 확인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칭찬해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의무로 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수혜대상자가 됐다는 아침 뉴스를 보고 이것은 좀 칭찬을 해 줘야겠다.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장회보나 아니면 면보를 통해서 홍보해서, 누락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보상을 못 받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장회보 때라도 아니면 군정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임실군민들이 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도로변 열선 설치 공모사업에 이번에 또 그 1건을 충실히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차로에 열선 설치 수요조사를 좀 해 보라고 요구했었는데 충실하게 이렇게 이행해 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는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임실지역 전역을 따져보면 이런 열선 설치를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임실군민들이 자동차로부터 안전 재해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청웅면에 백이천 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백이천 공사를 하다 보면 항교리 우리 일반군도일 거예요, 아마 거기가.

예, 맞습니다.

거기가 상시 침수지역이 돼요. 그래서 그 도로를 어떻게 성토를 해 가지고, 위로 상향할 것인가를 한번 설계 낼 때, 우기철에 한번 거기를 다녀보세요. 우리 지역의 동료 위원이 계시지만 저도 계속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기철 되면 항상 침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들이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위험스러울 정도로 많이 도로변에 침수가 돼 있어요. 그것들을 한번 관찰해서 설계 낼 때 그것 좀 한번 반영해서 도로를 상향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절곡을 해서 그 도로면에 들어와 있는 물을, 우수를 다른 쪽으로 회유를 시킬 것인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설계서를 한번 더 도에서 확보해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한테 몇 가지 제가 당부드린 게 있는데 뭔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숙원사업, 소규모 재해예방이나 숙원사업할 때 남는 잔금, 계약잔금, 잔대금이나 이런 부분을 면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레미콘 관련해서 사급 그것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관급으로 하든 아니면 단가를 좀 올려주시든 설계에 반영이 되게끔 해 달라는 문제고 또 하나는 재난재해 시에 문자 보내달라는 거 그거 좀 해 주시고요.

예.

질의 좀 할게요. 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금 선정됐잖아요.

예, 됐습니다.

거기 지금 관촌의 소재지를 지나가는 하천이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여튼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대 쪽에서 내려오는 물, 반대쪽 TMR 사료공장에서 내려오는 물 그런 물이 합쳐져서 전부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보니까 주민과의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잡아놓으셨던데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 관촌 소재지 전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때 두 번 가지고 참석을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4회 정도로 늘려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수렴해서 지장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선대 주차장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잘 만들었는데 사면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작년에 비가 와서. 법면.

예.

대충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임시방편으로 거의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견고하게 다시 재시공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하는 길에 제방에 있는 잡목들 있잖아요, 제방에. 너무나 그게 거목이 돼서 되게 보기가 싫어요. 잡목들, 제방에 있는 거. 개나리나 단풍나무를 뺀 나머지 잡목은 전체 다 제거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두기리 지금 김◯

거기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하부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하다가 또 거기만 남겨놓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하란 말을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의가 되게끔 해서, 다른 데는 수용도 하던데 거기는 수용은 안 돼요?

저희도 수용은 할 수 있는데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뭐, 아무튼 저희가 수용까지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입구가 좁으면, 넘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서 거기를 좀 어떤 식으로든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3~4회 정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고 협의되는 방향으로, 3~4회가 아니더라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선대 주차장 법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월에 준공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사면을 보호하기로 했었는데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문제가 발생,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해서 보호를 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요. 잡목 제거는 저희가 하천 유지관리에 잡목제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산업건설국에서 말씀하신 레미콘 사급하고 관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레미콘 가격이 급등해서 업체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어서 농로 포장이라든지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급으로 구입하고요. 레미콘이 뭐 10㎥라든지 한 차 정도나 두 차 정도 들어가는 것은 사급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10㎥ 미만을 관급으로 구입하면 업무량이 너무나 중대하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라든지 레미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관급으로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관급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하반기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희가 아스콘에 대해서는 전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없도록 다 사업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조치를 하고요. 단 한 가지가 뭐가 있냐 하면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사업을 요청했을 때 배수로라든지 세천을 정비하려고 현장을 나가보면 거리가 한 200m, 30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하려면 돈이 2억, 3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불 2000만 원, 3000만 원 자르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 왜 다 하지, 그렇게 않냐” 그런 민원이 좀 있는데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막 긴 거리 그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10m 이런 것이 남아있더라는 얘기죠.

그런 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차가 됐든 레미콘이 적게 들어가면 아무래도 공사 금액이 적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레미콘값에서 이렇게 오버가 되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설계 당시에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 주시든가 해 주십사 하는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임실교회에서부터 코아루까지 지금 주택 3채가 아직 매입이 안 됐고요. 3채 중에서 1채는 매입이 거의 됐고요. 됐다고 보는 이유가 보상서류까지 저희한테 가지러 왔었어요. 돈을 받으러 갔다가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어서 다시 가져가셨는데 아마 곧 될 것 같고요. 또 1채는 자제분들은 다 매입을 해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이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토요일마다 오셔서 잠깐 집에서 거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요일 날 다시 요양원으로 가시고. 자제분들은 저번 주도 통화를 했었는데 자제분들은 거의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고, 나머지 한 분이 지금 임실초 부분에 좀 남았는데 그분들도 당초보다는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많이 수그러들어서 그분도 아마, 지금 공사하는 거 보면 곧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 저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은 편의시설이거든요. 편의시설은 저희가 이번 사업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저희 임실천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들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원하시는 시설들이 있다면 설치 가능한, 하천법이 허용한다면 설치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두성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변광진 상수도팀장입니다. 신구용 하수도팀장입니다. 김현식 정수장팀장입니다. 전영미 운영팀장은 현재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2023년도 정책방향,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23년 주요성과, 3쪽 23년도 정책방향, 16쪽 세입·세출 집행현황, 3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상하수도요금 관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의 주요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요청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상하수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입니다. 외딴집이나 원거리 주민들은 아직도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생에도 취약할 수 있으므로 미급수지역에 대한 대책 필요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사용 및 원거리 주민 등 급수취약시설에 대한 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물 공급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을 위해 수질관리 면에서 안전이 확보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보급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물복지 균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임실천 유지용수 부족 해결입니다. 임실천의 용수 부족으로 수질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임실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임실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수립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임실공공하수처리장 하수 처리수를 하천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실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2022년 12월 환경부 승인 완료되었으며 2023년과 24년 계속 이어서 하수도 분야 국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운암 지역 하수 처리 해결입니다. 출렁다리 개통으로 옥정호 주변 관광객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광객 하수처리대책 수립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2022년 7월 승인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운정 소규모하수처리장, 운종 소규모하수처리장의 증설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운정 하수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 중입니다. 또한 입석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해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2024년 본예산에 입석, 운종지구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반영해서 추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삼계 학정마을에 상수도 하셨죠?

예.

거기에 보면 이번에 도로가에 세 가구가 연결이 안 돼서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전체가, 전 주민들이 먹고 있는데 세 가구 때문에 수도를, 상수도를 못 먹고 있대요. 그걸 끊어야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접수해서 바로 이어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이 지난주에 끝나고 지금 설계서 제가 결재까지 다 하고 발주했습니다.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예, 빨리해서 할 수 있는 방향, 왜냐하면 이왕 할 때 했어야 하는데 세 가구가 빠졌다고 해요.

예, 떨어진 데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실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하수만 먹고 있지 지하수를 끊을 수가 없대요, 상수도를 먹어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를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운정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3억 3300 잡혀 있는데 2억이라고 했어요. 9페이지 보면, 하여간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그쪽에 출렁다리가 있고 또 그쪽에 많은 인파가 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붕어섬에 우리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되니까 마암리 자연산장 그쪽으로 상당한 세대수가 있는데 아직 하수 처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마암리 자연산장이 현재 완주하고 근처 삼거리까지는 가 있거든요. 거기서 가려다 보니까 교량도 하나 있거든요. 교량을 지나고 자연산장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연장이 길고 사업비 부담이 있어서 좀 보류하고 있는데.

소규모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수 처리해 버리면 되죠, 별도로. 안 될까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어느 한 마을 단위 정도는 이루어져야 처리장이 하나.

그래도 거기가 한 20세대 가까이는 되잖아요.

20세대 가지고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체 심사를 해야 하는데 경제성 분석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정화조 처리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서 사업투자하고 그리고 계속 유지관리했을 때를.

하수처리장 하나 조그맣게 만드는 데 보통 얼마씩 예산이 소요되나요?

비용에 따라 약간 다른데 7억에서 10억 안팎으로는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고 지금 지난번에도 또 명광교회 뒤에 신덕 그쪽으로 해서 삼길리 쪽으로 금융건강원 그쪽으로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느 분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녀왔다고 말도 없고 어떻게 됐는가 말이 없어요. 그쪽에 보면 도로 위쪽으로, 삼길리 그쪽으로 도로가 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데 있는데 거기다가 가압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밑에까지 상수도 보급을 하게 되면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쪽 넘어서도 2개나 큰 축사가 있어요. 거기도 지금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쪽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명광성결교회에서.

그 뒤에요. 쭉 가는 데.

예, 가다 보면 집 1채 있고 사슴농장이 왼쪽에 하나 그다음에 더 진행하다 보면 또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소재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내려가면 한 300m 밑에 축사 2개 있고요.

예, 거기는 지방도로 돼 있고 1.7km로 저희들이 대충 계량을 해 왔는데 사업비는 한 2억 2000 정도 되는데 이런 데가 좀 몇 군데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계획서는 다 만들어 놨는데.

10년 전부터 이거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관촌지역에 좌산삼거리 거기 한 일곱 가구 정도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예, 좌산삼거리.

항상 우리 변 팀장님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아. 거기는 도심지역이잖아, 어떻게 보면. 도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자꾸 수도 없이 민원이 들어와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도 덕천리 두천마을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방도로 그 2차선 도로를 현재 연결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네 가구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기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좌산교 교량을 건너가다 보면, 건너가면 예정지역이라고 아직 가구수는 없는데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교량 부분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향후 야영장 부지 거기 있잖아요. 어차피 어디서 와야 할지는 판단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야영장이 그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주택토지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택토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5쪽 2023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부터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7쪽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유치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셨다 하니 주요업무 현황은 보고를 안 해도 되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질의와 문답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요청드립니다.

예, 35쪽에서 38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토지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장기적인 주택정책 추진입니다. 현재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하여 전북개발공사와 사업내용을 확정한 뒤 23년도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임실읍 지역 군무원, 중소기업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읍 권역 사업이 확정되면 타 권역도 공공임대주택 건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수취함 설치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39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토지과 소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토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가 협의 매수는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뛴 결과로 해서 전체 부지면적의 한 70% 정도 사용승낙 및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30%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런데 사실 그중에서, 4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됐는데요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적은 면적으로 갓길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두 분이 30%,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협의매수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빨리,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면 또 자꾸 사업비만 증액이 되고 하니까 조속히 협의매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필요하면 저희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해서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 지금 임대로만 자꾸 가고 계시는데 저희가 도를 통해서도 알아보고 하면 분양도 가능하다. 분양하고 임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변화가 없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을 하고 계시는데 변화가 없고 이게 확정돼서 진행, 건물을 짓는 것은 어느 시기부터예요, 시기적으로?

지난 10월에 임대주택 120세대 규모로 해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에 제가 개발공사 방문하거나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할 때 당시에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 부분 분양아파트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기서도 예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일정 현재 아파트 임대주택 추진하면서 분양주택을 일부 산입했을 때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또한 이것을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동시에 입주를 했을 때 계층 간 갈등이 아주 심해서 설령 완공을 했을 때도 관리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고려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오후에 개발공사를 방문해서 지금 저희 산적해 있는 문제 몇 가지 같이 협의토록 했으니까요. 그 관계에 대해서도 일단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아마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 같고요. 우리 관촌 같은 데는 그렇게 크게 뭐 우려의 어떤 걱정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구 소멸적인 우리 지역에서 외부에서 그래도 사람이 들어오게 하려면 임대아파트는 상당히 제한사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아파트를 좀 해야 한다 저희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가시면 좀 강하게 우리 입장을, 우리가 또 전북개발공사에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 할 말은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를 넣는데 농가주택이 됐건 모든 건축물을 할 때 처리기간이 있잖아요.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2주에서 4주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예를 들어 2주라고 하면 서류만 완벽하게 들어오면 2주를 채워서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꽉 채우든가 아니면 또 무슨 이유를 달아서 넘겨버린다는 거죠, 연장을. 그래서 참 집이라는 것이 평생 한 번 지을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한 번 짓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기대감이 있고 집 짓는 사람들도 계획이 있는데 자꾸 차질이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좀, 서류상 문제없으면 바로바로 좀 해 주게끔 제도 개선을 해 주세요.

저희도 건축신고하고 허가 처리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사실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은 업무 처리하면서 가능하면 기간 내 되도록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는데 처리를 하다 보면 서류가 미처 갖춰지지 않은 그 부분에서 보완 지시하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 건데요 가능하면 민원인들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중점을 두고 미리 알려주고 보완지시, 미리 챙겨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이게 과장님 제가 보니까요 서류 자체 검토가 초기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주면 2주 해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접수함과 동시에 서류 훑어봐서 문제없으면 바로바로 진행시켜 버리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때 접수해서 며칠 안에 보완하라든가 해야지 거의 다 돼서 보완하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서류가 접수되면 되는 순간에 검토가 되게끔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빈집 정비조사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하고 조사용역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는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그분들이 자료수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보건의료원장 김대곤 보건사업과장 황선희 의료지원과장 정현숙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김대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밤낮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보건의료원에도 늘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를 2023년도 주요성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페이지에서 2페이지 내용입니다. 2023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성과입니다.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설 개보수와 의료장비를 구입하였고, 군민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금연지원, 구강보건,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장애인 재활서비스 등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 지원사업, 기저귀 지원사업,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한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생명존중 심리치유 지원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주요성과입니다. 맞춤형 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적기에 안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코로나19 대응으로 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의 상시운영을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에 힘쓰고 있으며 12개 읍·면 방역소독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해당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결과로는 2024년 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4500만 원 중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대외수상현황은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표창, 2022년 국가암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2023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황선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건강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정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충금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황경애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일반현황 순입니다. 1쪽부터 5쪽 2023년도 주요성과,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만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 요청합니다.

그러면 29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2쪽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순환근무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진료소에 진료안내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자리비움 시 진료안내판에 진료일자, 시간 등을 고지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마을주민들의 불편 최소화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시설 근무자 친절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과 민원응대요령을 6월 16일에 2차례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분야별 사례관리를 공유하고 군민들의 마음까지 치료할 수 있는 보건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신장 투석환자 교통지원대책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혈액투석환자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2년 3월 조례를 제정하여 매월 1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서에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특별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또는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를 이용하여 신장장애인들의 이동권과 편리성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장투석환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정일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 인력 충원이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현재도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한 가지 사례는 지금 지사 보건지소에 퇴직하신 선배 지도, 간호조무사인가요?

예.

그분이 근무를 하는데 지사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로 그렇게 뽑아서 다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렇게 퇴직한 선배님들 모셔다가 그분들이 근무하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서비스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담인듯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직에 있거나 후배 입장에서는 조금은 반대 입장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경력 있고 또 퇴직한 분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주민 편에 서서 지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더라. 그래서 미담 사례인듯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2명 간호사를 직무교육을 지금 6개월 과정 되는 데를 보냈습니다. 현재로서 다섯 군데가 지금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최소한 다섯 군데 이상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순환근무를 하려고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인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정현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지원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예숙 원무팀장입니다. 오은경 진료팀장입니다. 김화수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이재상 감염관리팀원입니다. 정원주 감염대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2023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2023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와 의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외압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정현숙 과장께서 이달에 그만두신대요. 그래서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셨다고 하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보고 받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의료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첫 번째 공공의료시설 근무자 친절교육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사업과와 함께 보건의료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2회에 걸친 교육을 하였습니다. 30쪽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지원, 소통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상황 점검,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등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및 소통을 강화하였고, 도 합동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진행 중 보조사업자의 세금 체납 및 경매개시결정이 확인되어 보조금 집행정지하였으며 이후 4회에 걸쳐 경영 정상화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속히 문제해결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독려하였으나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사업중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1쪽 입원실 운영 문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 선호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저조 등의 문제로 입원실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이 공식 종료된 시점에서 임실병원 운영의 중단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입원실 재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료인력 확보 및 식당 운영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제가 뭔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임실군에 병원이 많지는 않지요?

예.

대표적으로 의료원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임실군 전체 입원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 원장님이 우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좀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행정하고 절충과정도 있고. 그런데 입원실은 꼭 있어야 한다. 어디서 운영을 하든 간에, 병원에서 못하면 의료원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갔는지, 저희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답변할 거 아닙니까? 상세하게 여기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세하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과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도 꼭 필요한 현안인 것을 파악하고 얼마 전에 인근에 있는 장수군과 순창군 입원실 운영현황을 파악하러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입원실을 운영하겠다고 열고는 있는데 입원환자가 현재는 1명도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충분히 지금 입원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실을 점검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어 인력이나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내년 충분히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노력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입원실을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수며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일단 조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내년 연초가 돼야지 그 부분 1회 추경 충분히 감안해서 그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원활하게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양주영 위원님께서 입원실 운영현황 그다음에 입원실을 어떻게, 탄력을 받아서 입원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비용추계가 좀 많이 발생할 거예요. 부수적으로 의사 전문의 그다음에 간호사 그다음에 입원실을 운영하다 보면 또 부수적으로 뭔가 리모델링이나 기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내년에 업무 끝나잖아요?

내년 6월에.

그러면 업무보고는 받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추계를 한번 산출해서 우리 23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지나기 전에 그 비용추계를 한번 뽑아주세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뽑아서, 제가 차선책을 이 자리에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줄까요?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문, 이게 전문은 아니에요. 진료 쪽에 전문은 아닌데 대체입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고민을 했는데 임실의료원에서 비용이 너무 발생했을 때는 그 대안으로 제가 제안을 할게요. 우리 임실군에 요양시설이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요양병원이 중앙요양병원과 선요양병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두 군데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증요양시설하고 그다음에 일반요양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일반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고 중증요양병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임실군은 2개가 다 일반요양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요양병원에는 우리 일반환자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그러죠,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하고 우리 임실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입원환자 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해. 그리고 또 틈아귀가 있어요. 맥없이 그 비용청구해 가지고 과다, 우리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넘치지 않도록 병원장과 업무협약을 해서 괜히 또 환수조치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업무협약을 좀 해서 우선 급한 환자들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케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시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비용추계 그다음에 어떤 게 더 우리 임실군민 환자들 케어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가를 체크해 가지고 2023년도 12월 31일 지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죠.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할 테니까 오셔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예, 좋은 의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거의 재가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이고 지금 복지부와 도 소관 부서하고 취소 결정을 해야 할 부분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시겠다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없습니다. 거기를 하시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어서 좀 어려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