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오광석 의원 발언
최윤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 출연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안건 처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등단)
황인동의원
황인동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등단)
문은영의원
문은영 의원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 하단)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정미
김정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정미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두명
이두명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오해동) (의사일정 제8항 ∼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채영
임채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용포공예원 매각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재무과장을 대신하여 사업 담당 부서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오해동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 부지가 용포리 구도로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일부만 조성하는 겁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예, 일부만 조성합니다.
황인동위원
지금 의원들이 좀 우려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좀 접근성이가 좀 불편하다. 이런 지금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지금 당초에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지금 저희 관광 분야에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관광지 주변으로 이렇게 연계시키는 걸로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황인동위원
네, 지금 실질적으로 무주읍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곳까지 가서 일부러 맨발걷기를 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걸 무주읍 주민들의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했을 때 무주읍 주변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오해동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2차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승하
이승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이승하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정호
신정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등단)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상윤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이 사업 추진할 때 기준 가격 산정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 지침서,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온실구조 기준 및 온실공사 품셈 그다음에 참고한 것이 성주군, 군위군 이런 데서 조성한 것을 지금 참고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산정한 거죠?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자재 가격이 좀 상승된다고 하면 앞으로 사업비도 늘어날 것 같고 또 유지관리비 관계도 지금 고려한다고 하면 예산이 또 추가로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또 군비를 더 지출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혜택을 보는 주민들이 자기들이 그 부분은 관리를 할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이 시설을 설치할 때 자재비는 향후 가봐야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답할 수가 없겠습니다.
황인동위원
향후에 만약에 또 군비가 운영 관리하는 데 또 투입이 된다고 하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열대 작물도 재배하고 그러잖아요?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동위원
거기서 나온 수익금에서 충당할 수 있게 최대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김상윤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인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4항 ∼ 제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등단)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김광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황인동 위원입니다. 본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조형물도 있고, 그 어부 마을인가 그 한옥식으로 된 집이 있고, 주차장에 있던데 정확한 건물 신축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언덕 조형물하고 하고 체육관 사이 뒷부분 언덕 부분입니다.
황인동위원
언덕 부분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 그다음에 어부 마을인가요? 한옥식으로 된 집. 이런 건 지금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짓는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소년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광석 위원 발언신청) 오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네, 오광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반디키움센터를 신축하는 것이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본 사업이 2018년도부터 농촌중심지 사업을 시작해서 최종 승인이 2021년도에 승인이 났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신 이유가 있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 그 장소가 한풍루 문화재 관련해서 그것 문화재 관련 심의받는데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그 뒤쪽에 우리가 복합문화도서관이 들어오실지는 알고 계셨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그 당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니까 이거에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지금 어차피 기본계획은 우리 복합문화도서관보다 빨리 시작했는데, 사업을 늦게 시행하다 보니까 복합문화도서관이 먼저 개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좀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신축 위치에 대한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신축 유치에 대해서 일각에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잘 인지하고 계시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저희들이
광석
오광석위원
아니, 잠시만요. 이게 복합문화도서관이 우선은 지금 내년 7월이면 개관인데, 그 앞쪽에다가 3층짜리 또 이런 키움센터 건물이 들어오면 복합문화도서관이 앞으로 우리 군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인데, 그 앞의 조망을 다 해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절차를 밟고 도서관이 지금 아시다시피 거의 완료가 됐는데, 그 사안이 저희들이 늦게 승인 받았지만 그 도서관하고 저희가 해야 할 키움센터하고 그 부분을 같이 설계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자료를 보시면 조감도가 있을 겁니다. 조감도를 보면 우리 도서관을 가리는 부분은 1층 하단 부분이고 또 주차장이나 시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활용하는 공간도 도서관 운영 측하고도 협의를 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들은 설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럼 장소 위치나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신 거예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저희들이 여러차례
광석
오광석위원
그분들도 도서관이 생기지만 그 앞쪽에 맞춰서 해보자라고는 그런 의견이 나온 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당초에는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상의 어떻게 쉽게 개선문식으로 차량이 통과하고 사람이 통과하는 위로 또 건물 앞에를 전체적으로 가리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문화재 현상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도서관 짓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 조감도 식으로 그렇게 그리고 색채 관계도 우리 도서관하고 저희하고 어울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 추진위원하고도 협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다 이렇게 통과가 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하고는 같이 협의를 다 끝나신 건가요? 그러면? 계획이 나왔으면 다 끝났겠네요. 담당 부서하고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운영할 때
광석
오광석위원
그 과장님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같은 의견이신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석
오광석위원
협의를 보신 건가요?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저희들 위치는 그 자리이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의했으니까
광석
오광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도서관을 짓는 복합도서관을 짓는 그 문화예술과죠?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예.
광석
오광석위원
과장님이나 도서관 팀장하고도 다 협의가 끝나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광영
김광영농촌활력과장
네.
광석
오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오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분양택지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등단)
무상
이무상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무상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무주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위원 발언신청) 황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위원
예, 황인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급자 장제 급여 200% 범위 내에서 지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네.
황인동위원
그 근거가 보니까 있던데, 이 수급자 비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은주
이은주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저희가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기준이요. 거기에서 200%로 해서 160만 원까지.
황인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윤선위원장
황인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무주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최윤선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23-95호로 제안된 무주군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공예공방이 운영된 지 몇 년이에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보조사업 유지 의무 기간이 종료되니까 10년이겠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문은영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은 의회의 잘못도 있는데, 10년이 다 지난 지금에서의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게 원래 산업경제과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저희 시설사업소로 옮기려고
문은영위원
산업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셨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조례가 거기에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그냥 「공예공방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설에 대한 걸로 돼 있었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문은영위원
공방에 대한 조례안은 없었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전통 발굴 지원 육성 조례」가 원래 산업경제과에서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삭제도 하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제6조 운영시간 공예공방은 평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개방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 작업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일 체험 및 전시 판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되어 있어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
문은영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시 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개방 운영하며 각 호와 같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65일 운영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입주하신 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문은영위원
아무리 거주를 해도 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이 있으면 옆에라든가 아니면
문은영위원
그 내용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1일 체험 및 전시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예요. 그럼 저녁 체험 프로그램은 불가하다는 얘기죠. 우리 직장인들이 거의 저녁 시간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같던데,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말라는 조건이죠?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체험 프로그램은 거의 연습
문은영위원
낮시간만 운영되나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공방에서 별도로 체험이라든가, 수업을 할 때는 거기 공방 그분들이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문은영위원
조례에 그렇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얘기한 것은 저희가 이 시간대에는 저희 조례에 맞게 하시고, 그 후에는 그 공방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은영위원
운영 시간에 대한 조례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공방 입주 자격이나 입주 취소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무주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효율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무주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작가들은 어떻게 선정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복
김경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게 저희가 일단 그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주소가 무주로 돼 있어야 합니다.
문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선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정회
13시 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황인동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오광석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무주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무주군 4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실장이 제안한 수정 내용이 반영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7항 무주군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관광진흥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구)용포공예원 매각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금강변 마실길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1항 안성농공단지 내 토지 및 건물 매입 2차 변경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2항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3항 무주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4항 부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이시옷센터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존 건물 리모델링 활용 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5항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소년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3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반디키움센터 신축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사업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7항 공정지구 신규마을 기분양택지 취득 및 처분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8항 설천면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9항 무주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0항 무주공 공예공방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