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임정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도성 부군수님이 현안업무 추진으로 이석하신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부서장의 피 감사공무원 선서에 이어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하게 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선서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기획감사실, 투자전략실, 홍보미디어실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0시02분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경석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인사) 김석수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인사) 박왕순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재정공모팀장 인사) 민근영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인사) 조윤정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법무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정훈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시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한번 봐주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면 같은 날짜에 예를 들면 중간 부분에 보면 11월 27일에 2만 원, 21만 원 쭉 나열됐지 않습니까?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이 건은 저희들이 세종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한 날짜에 이렇게 쭉 있는 것은 세종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유교상 소장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사무실에 나옵니다. 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그날 일주일 것을 한꺼번에 기안을 해서 한 날짜로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게 유교상 팀장님이 지출하신 내역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11월 27일 날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48만 원짜리 농림해양예산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까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풀비에서 나간 건데요. 이거는 아마 작년 11월 27일 날 같은데 이거는 아마 여러 부서에 같이 해서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만찬 간담회 비용은 전부 세종시에 있는 출장소에서 지출하신 겁니까?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저희들이 세종본부에 가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도청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서 국회 있을 때는.
윤대영위원
예, 감사자료에 보고하시는 거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자료를 검토하는데 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행감자료 37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고요. 아니, 33페이지 좀 봐 주세요. 15번 항목에 이월면 바리스타 교실 있잖아요. 바리스타 교실 운영하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했네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위원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리스타 교육생이 모자라서 반납이 됐나요, 예산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기로 미집행 사유에도 써놓았지마는 7월∼9월 바리스타 교실을 1차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기 바리스타 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아마 인원 모집이 잘 안 돼 가지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목록을 선정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실이.
이강선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이강선위원
그다음에 17번 항목을 보면 명사특강이 나와 있는데요, 광혜원면에. 그게 우리가 예산이 570만 원인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명사특강이라면 강사료가 대부분일 텐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57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아마 강사 초청하고 강사료, 대부분이 강사 초청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자치회가 좀 어렵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면에서 직접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하고요. 잘 알았습니다, 일단. 예, 알았습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누락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61쪽 보시면요, 보조금 지원 단체 인건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체육진흥지원단 진천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해 가지고 금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윤대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진천군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하고 같은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진천군체육회 사무국장 급여하고 장애인 사무국장 급여를 같이 한 분이 받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체육회 사무국의 급여를 전액 두 명분을 한꺼번에 받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게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이 받으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명목상 장애인 사무국장 비용 4,000 얼마, 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비용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명목은 다 나눠놓았기 때문에.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저희 진천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진천군체육회 운영하는 거는 아마 도비로 일부 그렇게 지원이 직접 도 체육회에서.
윤대영위원
일부 지원되더라도 그러면 한 분한테 두 가지를 지급한다는 거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17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 현황에서 전반적으로 잘 가시고 계신데 추진불가가 2건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불가는 지금 혁신도시 AI 영재고 유치하는 거가 지금 AI 영재고가 저쪽 오송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공약을 변경해서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이 아직 미착수가 돼 있어서 추진불가에는 넣었는데 그거는 추진불가는 아니고 아직 착수가 안 돼서 부지 내에 건물 배치를 재검토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AI 영재고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보훈회관은 어차피 저희가 갈 사업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우리 또 행감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놓고 있잖아요. 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로 해서 전액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해서 5억 받아놨는데 집행액이 아직 제로이고 이렇게, 이건 22년도 거예요. 이게 집행이 안 됐을 경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해 회기 동안에 받아 놓은 특별교부세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집행이 그해에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을 때 집행이 안 되면 일단 한 번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한 번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이월이 가능하고 만약에 그때도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군비로.
기복
김기복위원
군비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지자체 뉴딜 우수사업 발굴 확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아직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우수사업 발굴 확산.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ESG 경영을 선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일 텐데. 그러면 추후에 이거는 그냥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3년도에 우리가 특교세 받아놓은 거가 중간에 광혜원 다목적 체육관, 석장교차로∼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덕산 이월 여기에 3건하고,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아직 이거가 미집행됐는데 가능한 건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기복
김기복위원
예, 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진행 중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이해했고요. 우리가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상급기관이 진천군에 실시한 감사내용이거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지역개발과가 14건 있고 환경에너지가 1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매뉴얼이 없나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 우리가 감사를 받아 지적이 됐느냐 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는 거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준수를 안 해서 걸린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은 어떻게 하고 협의내용은 어떻게 가고 이행 관리는 어떻게 가고, 감독에 관한 그 매뉴얼이 현재 우리가 진천군에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거를 했다는 것은 몰라서 간과를 했을 수 있거든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감사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근영
민근영감사팀장
감사팀장 민근영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약간 간과하는 면이 있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받아서 금강유역환경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생략하고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은 다 있는데 그거를 신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공사에 약간 미흡한 공무원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거에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데 일을 하다 보면 간과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미래도시국은 이게 관련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도시국 직원은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 매뉴얼을, 아니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신규 직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꼭 이래야 된다, 그 협의내용은 꼭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인지를 시켜주면 이런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영
민근영감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주고 평가를 하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평가 기준은 어떻게 들어가는 건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별 배점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체 주무부서에서 담당부서에서 1차 평가를 하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2차 평가를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마지막 심사를 하시는데요. 평가표에 의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 관리의 적정성이라든지 또는 사업 성과가 어떤지, 또 감점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됐는지 각각 배점을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90점 이상이면 매우우수, 89점에서 80점까지는 우수 이렇게 점수로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저희가 405건을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405건을 실시하셨는데 미흡이 6개, 매우미흡이 1건이 나왔더라고요, 지방보조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미흡이 나올 경우는 그래도 보통까지는 애버리지(average)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 혈세를, 군비를 우리가 보조를 하면서 할 때는 그 단체에서도 이거를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흡할 정도면 어떠한 페널티가 있나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만약에 미흡이 나오게 되면 20% 정도 예산을 감액하거나 또는 지원 중단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꼭 그렇게 가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6개 매우미흡 한 군데.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또 매우미흡에 대해서는 폐지,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기복
김기복위원
지난번에 거는 광혜원, 덕산 1건 하나 있더라고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 부분 알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업 평가 실시한 것 중에서 우리가 22년 추진 주요재정 사업 평가 실시하신 게 있어요. 이거는 업무보고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행사사업으로 미흡이 4건 있고, 매우미흡이 1건 있어요. 이거는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 부분?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잘하셨고요.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해서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인센티브 받으셨지요, 2억 4,400만 원?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또 도에서 포상금 5,200만 원을 받으셔서 아주 잘하셨고요. 제가 어제 군정질문에서 멘트를 해드린 부분이고. 또 하나 우리가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속집행에서 항상 앞서지는 못했는데 매우 잘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마을 CCTV 설치사업이 열세 군데 정도 됐는데 경향렉스빌아파트를 빼고 나머지는 다 자연마을이고 아파트는 경향렉스빌 여기 한 군데인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천차만별인지 궁금해서요. 이게 마을마다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사유가 있는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해서 예산을 한도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확정하고 할 때 사업량이라든지 그런 규모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어쨌든 군비가 나가는 건데 어느 마을은 500만 원이고 어느 마을은 2,000만 원까지이고, 이건 너무 차이가 갭이 큰 거 아닌가요? 보통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회관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동네 출입구 이렇게 해서 카메라 렌즈 설치하는 게 비슷비슷하실 텐데, 대수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개수.
성한경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요청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아니, CCTV가 아마 개수가 차이가 난다든지.
성한경위원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 대수에 따라서,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설치 개수에 따라서.
성한경위원
이게 금액이 차이날 텐데 자연마을은 설치할 데가 뻔한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게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또 37페이지에 보시면 초평면에 된장찌개 냄새나는 내 고향 달력 제작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되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 배부 대상은 누가 되는 거지요, 달력을 만들어서?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초평면에서 하는 사업인데 출향인을 대상으로 아마,
성한경위원
출향인?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초평 같은 경우는 원래 자연경관이 좋고 해서 달력을 만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 누구한테 배부를 할 것인지는 못 들어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보시면 26페이지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웹툰 제작 및 홍보가 있는데 거기에 23년 상반기에 우수 사례 5건이 선정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최우수 받은 게 세정과에 화랑징수기동대 체납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웹툰으로 만들어 가지고 화랑징수기동대 활동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영
민근영감사팀장
감사팀장 민근영입니다. 일단 작년 하반기지요, 올해 상반기에 한 거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 체납자 전담징수반 화랑기동대 운영이 최우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유튜브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 우수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진천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가동하는 일자리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 그리고 진천군 일반음식점 레벨업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총 4건이 올해 상반기에, 작년 하반기에 적극행정 해 가지고 우수사례로 웹툰 제작한 거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하고 그게 최우수상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셔틀버스 관련해서 한 게 우수상 받았고요, 혁신도시지원팀에서. 그다음에 올데이(all-day) 체납차량 징수가 우수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당마을 주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산단 조성하던 것 그거 마무리돼서 거기에서도 우수상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장려는 여성친화도시 협업과 화합으로 한 걸음 더 하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적극행정으로 우수 사례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 5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에 2년 동안 2년 이상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게 14개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게 존속할 필요가 있는 건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도 위원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2건 했고요. 또 폐지가 2건, 비상설화 2건 이렇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 권고도 하고 의견을 받아서 법적으로 꼭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개최가 안 되더라도 폐지할 수가 없는 게 있고 또 비상설, 그러니까 상설로 안 하고 어떤 요인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하는 걸로 유도를 해서 작년에도 한 6건 정도 정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죄송하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5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중복 지정 위원 수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에요, 24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외부재원 확보 유공 의원 감사패 수여를 올해 3월 달에 수여했지요? 금년 3월에. 관련 근거하고 대상에 보면 대상이 5명이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2명, 도의원 3명이었는데 국회의원이 여기 어디, 다른 분 또 2명이면 어떤 분을 지명하신 거지요? 24페이지 업무보고에.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이,
이재명위원
국회의원 2명, 도의원 3명을 기재하셨는데 대상을, 국회의원을 다른 분 또 주는 분이 있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감사패는,
이재명위원
네 분 드렸잖아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4명.
이재명위원
그런데 대상자에는 자세하게,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 분은 여기에 직접 오시지는 않았는데 정우택 의원님 감사패를 저희들이 제작해서 직접 드렸습니다.
이재명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그때 4명을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 더 추가돼서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여기 현장에서는 4명 드렸고요. 정우택 의원님께서도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셔 가지고.
이재명위원
외부재원 확보 현황을 보니까 22년도에 특별교부세가 68억이고 조정교부금이 도의원에서 54억을 하셨는데 21년하고 도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2명에서 3명, 1명 더 늘어났지요? 3명이잖아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3명인데 조정교부금이 3명이면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증액이 별로 없네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의원님들 수에 따라서 영향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사님이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시는데 대개가 어떻게 보면 실링이 거의 있습니다, 시군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는데 대규모로 확확, 도의원님이 2명에서 3명 됐다고 해서 확 증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위원
아니지요. 도의원들의 능력별로 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가져올 수 있는 게 도의원들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3명, 2명하고 별 영향력이 없었지 않았나. 그러면 23년도에 특별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금년도에.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지금 금년도에,
이재명위원
특별교부세 어느 정도 돼 있어요? 22년도에는 68억을 하셨는데.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는 28억 저희들이 확보했고요.
이재명위원
28억?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조정교부금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은 22억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도 하반기 마지막 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도 12월 달에 아마 내려올 예정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있어도 너무 차이가 22년도에는 68억인데 현재까지 11월 말인데 28억에서 한 번 더 증액이 된다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못맞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보면 정부에서도 지금 내국세가 많이 안 걷혀 가지고 보통교부세도 그렇고, 특별교부세도 마찬가지 전체적인 재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저희들도 상당히 작년만큼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규모가 정부에서 특별교부세 재원이 많이 줄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기는 하겠지만 좀 상황이 넉넉하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이재명위원
금년에는 국가 재정상에서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아니에요. 내년도 세수가 66조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가 걱정이 되는 거지,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기금 같은 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없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의원님들의 역량이 좀 달리지 않았나?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금년에도 지금 정부에서 보면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도 한 256억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금액보다 많이 줄어 가지고 재정이 금년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재난이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정부에서도 재난이 발생되다 보면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된 데에다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되지 않은 그런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상대적으로 교부세가 적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감사패까지 이렇게 훈격으로 해서 드렸는데 감사패를 매년마다 주실, 지금 현재 사업을 할 의향이세요? 감사패 수여하는 것을 갖다가.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매년은 아니고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150에 30만 원씩 해서 의미가 있게, 그 이상 여러 가지 감사패를 드리는 거는 좋은데 외부재원 확보 차원에서 좋은데, 이걸 갖다 매년마다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니까 예산부분에서 이거는 가능하면 지양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행감자료 한번 봐 주시면 48페이지에 진천군 상대 각종 소송내역을 봤어요. 약간 저기한 게 46페이지 봐 주시면 2022년도 2심에서 박인수 씨라는 분한테 의원면직처분 무효확인에서 931만 1,000원을 지급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가 패소한 이유가. 이분이 어떤, 사건 명이 뭐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 산림녹지과에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자기가 의원면직 신청을 했었습니다. 의원면직 신청을 했다가 반려해 달라, 이렇게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은 의원면직을 하고 나갔는데 추후에 본인이 자기가 공식적으로 반려를 했는데 안 받아 줬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군에서 패소가 된 거네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이재명위원
패소 건이 의외로 생각보다 좀 있네요. 롯데쇼핑도 있고 22년도에. 금년도에 23년도를 봤을 때 1심 재판이지만 김두회 씨하고 이철희 씨가 손해배상 건하고 부당이득금 같은 것을 갖다 현재 진행 중인데 군에서 손해배상을 얼마 정도 청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김두회 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철희 씨 부당이득금 청구한 내용이?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어떤 것,
이재명위원
48페이지 김두회 씨하고 이철희 씨 원고가 김두회하고 이철희 씨, 이 사건내용이 뭐예요? 김두회 씨 손해배상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는데 진천군수에게 손해배상, 명예가 훼손됐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배상이 청구됐는데 이거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주장으로는.
이재명위원
자기 주장으로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이재명위원
이철희 씨는, 부당이득금을 갖다가 내용이 뭐예요? 아니면 담당주무관이 답변해 주세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
조윤정법무규제개혁팀장
법무규제개혁팀장 조윤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치 상산초등학교, 교육청 그 사이 길과 그다음에 행정리 삼거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철희 씨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거기 계획도로가 날 때 소유자 동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군하고 보은국토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금 현재 부당으로 저희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 청구 들어왔어요?
윤정
조윤정법무규제개혁팀장
지금 금액 산정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당이득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게 들어온 게 최근에 들어온 거여 가지고 아직 변론을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 없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지마는 다른 일부분에서 패소된 부분에는 우리 군에서 아쉬움이 있고.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우리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같이 질의하셨었는데, 위원회도 통합 쪽으로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폐지도 좋은데 위원회가 꼭 있어야 할 부분은 같이 일부분 비슷한 부분은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도 법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사한 거는 통합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받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통폐합한 게 2건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하고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 통폐합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각 부서에 가능하면 통폐합하고 또 만약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설화해 가지고 어떤 건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해제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위원회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마는 이걸 갖다 통합해서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이재명위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수정자료를 봤는데 아시겠지만 4개 이상의 중복지정을 갖다 위원 수가 서른네 분이에요, 그렇지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당연직을 제외하고 하셨는데 한 분은 어떤 분은 14개씩 하고 계시고, 관련된 단체라지만 내가 볼 때는 한 분이 14개씩 하면 너무 위원회만 다니다 보면 시간을 빼앗길 것 같은데. 회장님인데, 회장으로서 그 단체 역할을 회장님을 하기도 바쁜데 위원회를 갖다가 다른 분들에게도 좀 배치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천군에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분이 14개씩은 본인도 피곤하고 다른 직책 맡은 부분에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매년 지적만 하고 안 바뀌냐고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해에 보면 중복 지정 위원 수가 4명 이상이 43명이었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명으로 9명이 감소했고, 또 위원회 중복 지정 위원 수도 지금 최영숙 위원 같은 경우 작년에는 22개 위원회에 중복이 됐었는데 많이 줄였습니다, 14개로 줄였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을 임기가 종료가 안 됐는데 중간에 할 수는 없고 다시 재위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들이랑 협조를, 검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위원회에 중복이 돼 있으니까 가급적 배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 의견을 줘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점진적으로 줄여서 내년에는 좀 더 줄여서 자꾸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당연직 위원님들을 보니까 우리 이강선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네요, 위원회에? 다른 의원님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강선 의원님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몇 가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회에는,
이재명위원
의회는 의회에서 저기하는 건데,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의회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라.
이재명위원
위원회 내역에 다른 의원님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이강선 의원님만 안 들어갔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이강선 의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위원회 몇 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리스트에 왜 안 들어갔냐 하는 얘기예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아, 그 중복 위원 4개.
이재명위원
4개 이상, 4개 안 하고 있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사무과장님, 이강선 의원님 4개 안 하고 있어요? 4개 이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천
이원천의회사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서 의원님들도 시간적인 배려 좀 해서 같이 나눠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에 우리도 하고 있어요.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한 분이 과다하게 하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소모성이 있다 보니까. 실장님, 전년도에 계속 지적됐던 부분이 좀 과감하게 해서 내년에는 지적 그런 부분에서 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지적을 안 할 수 있게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채정훈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기복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1월 27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투자전략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투자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투자전략실 김승래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투자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세익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인사) 이재환 투자개발팀장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인사) 이은영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장 인사) 임종옥 혁신도시팀장입니다. (혁신도시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투자전략실장 김승래입니다.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보시면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2022년도에 석장교차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23년도에는 계약이 실시설계 용역 변경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 변경계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실시설계를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행정 처리를 위해서 중지를 했었는데 12월에 다시 계약심사 이후에 다시 진행될 그럴 사항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그럼 계약 금액도 증가가 되어 있던데?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을 위해서 그 용역이 중단됐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일부 명시이월될 금액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서 우리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설계 중지가 됐더라고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중지된 이유가 뭐인가요? 진입도로,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이 부분은 공업용수도 관로가 묻히는 게 도로에 매설이 되기 때문에 도로부터 지금 설계가 완료돼야지만 이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 못 쓰게 되면 내년도 저기로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죠?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기상기후 인재개발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여기도 이제 우리가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 원인은 뭐인가요? 올해 2022년부터 우리가 이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계속 지연 여러 가지 원인은 있습니다만.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이게 2회 추경 때 이때 3억 5,000이 추가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래서 공사기간 착공은 해서 선금까지는 지급을 할 거고요. 일부 이 부분도 이월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떤 원인이었어요? 기상청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도로선형 문제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또 도로 규정에 벗어난 레벨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는 규정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고요. 그런 과정이 조금 반영이 돼서 조금 늦어졌는데 그것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실시설계는 다 완료된 거고요, 그렇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그 뒤에 보시면 17페이지에 여기에 우리가 뉴웨이브(New Wave)생거진천 레이크파크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 또 도에도 공약사업이잖아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를 우리가 도에다가 공모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재검토를 하라고 하는 부분이었나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공문 시행에서 저희가 자료도 잘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도에서 그거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시군 공모 형태로 안 하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도 조금 영상회의도 하고 일부 전화를 해서 건의도 드렸던 부분인데 공모를 신청해서 다 받았으니 이 부분까지는 좀 진행을 해서, 선정을 해서 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금 중단한 그런 사례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가 우리 도지사님 공약사항이고 또 우리 진천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신다고 방문까지 하신 거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타진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뒤에 보시면 우리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타운에 2차 정부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우리가 스포츠가치센터를 유치하려고 하시잖아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현재 설명을 아까 하셔서 이해는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유치가 돼야.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지금 정부안에는 반영이 안 돼서 국회에 증액 사업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전체 5개 시군에 선정이 돼서 예결위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공단에서는 두 군데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권역별로 지금 현재 진주하고 원주 2개소만 지금 있는 건데 전체 7개 권역 정도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2개 정도를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회 증액사업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방문하셔서 예결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여러 국회의원님들 만나서 가치센터 진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진천군하고 경합되어 있는 지자체는 어디예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남양주, 파주,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한 군데가 충청권에서는 저희밖에 없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한 군데가 포함된 데가 내포시, 맞습니다. 거기,
기복
김기복위원
어디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내포. 거기가 포함이 돼서 6개 시군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6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두 군데가 더 들어갈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가 들어가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다섯 군데가 상임위에서 선정됐던 거고요, 예결위에서 한 군데가 더 포함돼서 6개 시군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저희도 이거를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진천군에 유치가 될 수 있으면 좋은 바람인데.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개 시군 정도를 했을 때 저쪽 호남권하고 충청권에서 저희를 좀 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우리가 또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체육진흥공단에서도 그분을 굉장히 큰 메리트로 판단해서 저희가 접촉도 빨리 했지만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우리가 유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진천군에, 13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가 10개가 있는데다가 지금 조성 중인 게 5개하고, 또 예정이 지금 합쳐진 게 한 18개, 20개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이강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성도 다 좋은데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지정만 해놓고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괜히 부동산 시세만 잔뜩 올려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금 미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지금 예정만 세워놓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도에서는 산단 물량이 저희 진천하고 음성이 많이 차지를 한다 해서 청주, 진천, 음성인데요. 저희도 많지만 사실 음성보다는 적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지정이 됐다가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계속 다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산단 정도 하면 추후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3페이지 보시면 진천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관련돼 가지고요, 2번을 보시면 집단민원 처리현황 중에 소음, 분진 이런 교통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 이런 게 많이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이강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어느 걸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민원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이런 데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사당마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돼서 다 이주를, 임시 이주를 하신 상태이고요. 새롭게 미잠마을에서 소음하고 먼지 이런 쪽이 발생한다 그래서 또 다른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마을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중재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소소하게 개인민원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이게 문제는 군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하는 쪽에다가 분진, 소음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은 아마 조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요,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민원인 측하고 주민 편에 서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중재를 해 주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에 보면 22페이지에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10월 달에 행정심판 청구 기각됐다고 해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취소 청구가 됐다고 되어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 구체적인 것도 없고 한데 이게 당초에 발표됐을 때는 사실 초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거의 없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3,000명 밑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초평면민들한테는 굉장히 컸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그동안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렇게 되다 보니까 언제 될지도 모르게 되어 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군에서는 어떻게 또 다시 재추진해서 이거를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일단 우선 선정을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안 했다 해서 씨엘라메르 컨소시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승소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재추진도 저희가 병행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안 들어오는 날짜가 90일, 행정심판일 송달일로부터 90일인데 내년도 2월 16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심판 후에 행정소송 제기가 안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또 그리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 부분도 아마 조금 더 늦어질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적 여건으로 봐서는 좀 더 촘촘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어떤 자금 투자 이런 쪽에서 문제가 PF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전에 의향을 보였던 우수기업 위주로 반대로 저희가 의향을 다시 한번 여쭌 경우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업체명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수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PF 시장이 너무 어렵고 경제적인 수익 쪽으로 봐서는 어렵다라는 의견이 전체였습니다.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어떤 시기도 잘 맞춰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처음에 당초에 22년도에는 우량 기업들도 많이 신청했다가 작년에는 이게 큰 회사들은 다 신청을 안 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그래도 앞으로 다시 재추진을 하시게 된다면 더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초평면민들이 기대감을 가졌던 거에 대해 상실감을 더 안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국가대표선수촌이 조성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쪽으로 차를 타고 다녀본 적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국가대표선수촌에는 큰 어떤 상징적인 위상도 있고 그런데 주변 환경이 너무 진입로 진입하는 도로가 상당한 길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선수촌에 들어가는 길이 약간 뭐라 그럴까 시골 같은 느낌이 있고 주변 정돈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스포츠가치센터로 변경하셔서 유치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윤대영위원
스포츠가치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스포츠가치센터는 한 500억 규모로 5만 제곱미터 규모로 권역별로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현재까지는 진주에는 완공이 됐고요, 원주에는 이제 용역이 마무리돼서 부지 지금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 중에 있고요. 저희는 이런 사업이 있는 거를 안 후부터 바로 저희 진천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치센터라는 거는 사실 청소년 유소년들에게 올림픽 정신이나 스포츠 페어플레이 정신을 함양을 시키고 또 숙박도 하고, 어떤 체험도 하고, 체육활동도 하고 그런 센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국가대표선수촌이 있어서 그 연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저희 의견을 체육진흥공단에서 높게 봐서 저희를 조금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요. 군수님께서도 이사장님도 뵙고 여러 루트로 그거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대영위원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진주에 하나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조성 중에 있는 겁니까?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되어 있으면 그럼 거기에 조성된 후에 어떤 유치 효과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돼 있어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원주도 대상지랄까 그 용역 건 때문에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입지 이런 거를 사실 정부안에는 반영을 싫어해요.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진흥공단에서 전체 운영까지 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그런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는 국가사업이고 운영도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그래서 사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발 빠르게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메리트가 국가대표선수촌이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그리고 더 큰 스포츠테마타운 이게 어떤 마중물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국가대표선수촌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관계 연관된 그런 단체가 있어야 충분히 발전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2차 이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유치 전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도 보면 저희가 유치 전략을 했던 혁신도시에 AI 영재고하고 바이오 영재고에도 저희가 실패한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윤대영위원
나름대로 지역 민심에서는 유치 전략이 부재하고 능력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중앙에서의 어떤 그런 핵심 유치할 수 있는 인재풀이 진천군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가 2차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중앙정치에 있는 큰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인재풀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 전략에서 앞서가야 되지 않나.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또 이게 유치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실장님이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유치할 수 있는, 그거를 퍼센트로 따지긴 쉽지 않겠지만 80% 가까이 되지 않는 걸로 제가 느낌이 오는데 그걸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늦춘 거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그동안에 진행돼왔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선제적으로 조금 저희가 대응했던 부분이 지금 클러스터용지 3필지 약 1만 2,000평 정도를 제일 좋은 부지예요, 클러스터용지 중에서. 거기를 3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지금 이번 정리추경 때 한 13억 정도 계약금을 예산을 수립해서 매입을 할 거고요, 매입하는 거가 선제적으로 한 거고 매입 결정한 이후에 군수님께서도 지사님한테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수한 그런 공공기관이 이전되도록 도에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인력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님이나 또 영향력 있는 분들을 더 저희가 만나 뵙고 이전이 몇 퍼센트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게 진천군의 미래 먹거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호선 국회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시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하고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집권 여당인 윤석열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적극적으로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있지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윤대영위원
그게 처음에는 34개 업체가 됐다가 2개 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 업체들이 신청을 공모를 안 한 이유는 본 위원이 짧은 식견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이 서서 그분들도 어쨌든 이익이 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결정돼서 2개 업체에도 재정여건이나 그런 걸 보니까 그 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가 계약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윤대영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우리가 이것 좀 더 신중하게,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초평 인구감소하고, 학교 폐교 위기에 있고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정말로 우리 진천 초평에 미래 먹거리로써 대안이 될 수 있나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 다시 재개최를 하게 되면, 추진을 하게 되면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지금 개발하는데 개발 수익을 특히나 관광 사업은 굉장히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업체에서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수익 쪽으로 전문가가 다 있으니까 판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역으로 제안을 해도 수익성이 없다 이렇게 아예 판단을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주 정확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촘촘한 아주 짜임새 있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겠고요.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재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염려하시는 부분 더 짜임새 있는 계획을 짜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 거수)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보고에요, 1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했던 부분에 추가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초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이 됐었네요, 그렇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네.
이재명위원
그런데 준공까지 가려면 2028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준공되는데 11년 동안 이 사업을 끌고 가서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사업이.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이재명위원
그래서 2017년 거의 11년 동안에 금오산업개발에서 처음부터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업체가 어디로 바뀐 거지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초평산업개발주식회사입니다.
이재명위원
현대산업 들어가나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거기는 시행사.
이재명위원
시행사로 들어가고 현대산업이?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이재명위원
지금 2017년부터 거의 11년 뒤에나 현재 앞으로도 28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인데 앞으로 5년이나 남았어요, 그 시점이. 지금부터 이분들이 초평산업개발 이쪽에서 행하는 그거 보면 지금 은암산단 개발하면서, 분양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에서 인구 유입, 고용창출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되게 미진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장님 생각하세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은암산단이요?
이재명위원
은암산단 하면서.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은암산단 롯데글로벌로지스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류부분인데요, 물류 부분이 사실 거기는 전체 터미널 기능의 어떤 물류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게 소분을 해서 재포장하고 또다시 나누고 이렇게 되면 거기 종사자들도 많고 어떤 지분율도 많고 그럴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 수입도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는 전체 머물렀다 가는 그런 정도의 어떤 터미널 기능이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 면에서는 굉장히 미약한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재명위원
미약해도 너무 미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산업 이렇게, 은암 개발할 때는 초평면민들이나 진천군에서 사람들의 세수나 여러 가지 해서 고용창출이나 인구 유입들이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사용만 하고 실제 생활권은 증평으로 다 가서 그쪽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상당히 커서. 이걸 보니까 또 염려가 되는 게 초평산단을 하면서 지역경제에 우리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활성화에, 제가 보니까 인구 유입이나 고용창출 이런 쪽에서도 미비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책으로 해서 이분들이 인구 정주여건을 갖다가 해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살 수 있게 어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요, 실장님.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업종을 바꾸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어떤 개발사업에 있어서 물류 쪽으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기에 물류 쪽보다는 아직은 제조업 쪽이 어떤 고용창출이라든가 지방세수 이런 부분에서 월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산단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입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입주를 할 때는 신중하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체가 좀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산단에 들어가면 총량제 규제만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심정이에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5년 28일이나 앞으로 5년 남았어요. 그런데 이 5년 남은 동안에 추진 내년도 하반기에 산단 계획 승인 고시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 좀 공사 착공을 25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데 이렇게 준공까지 시간 많이 걸리나요, 이게? 면적이 37만 평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아무래도 거기가 지금 이제 지정계획 신청되어 있고 이제 가능하면 1월 중에 고시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요, 아무래도 공사기간은 2∼3년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이재명위원
2∼3년 걸리면서, 또 아까 이분들이 재원이 어느 정도의 좀 뜻하는지 몰라도 지역경제 그동안에 분양 공급까지, 준공까지 시간이 5년인데 지역경제에 의외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초평면이나 진천읍 체육회 발대식 하든지 진천읍, 이분들이 보이지 않게 스폰을 의외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적은 금액이면 좀 이해가 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천 단위 이상 단위로 많이 물품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왜 어떤 의도에서 기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사하면서도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군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고 있던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일부는 초평지역을 위한 어떤 상생방안이라고도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위원
잘 좀 찾아봐 주시고요. 행감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16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시 용지 매입 후 미착공 현황을 보니까 문백태흥산단 이 업체도 현재 면적이, 기업명이 고려씨에스인데 이게 왜 이렇게 기한 내에 착공이 분양(입주) 예정이 22년 5월이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24년도에 착공 예정이 돼요? 아직 미착공하고 있는데.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진행 중에요, 수해 피해로 둑이 일부 무너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터널 지나자마자 좌측으로 가드레일마냥 별도로 설치하고 그랬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토사가 밀려들어 와서 그 부분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거기 때문에 비만 오면 굉장히 좀 노심초사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일단은 무너졌던 부분을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요,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하고 있어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예.
이재명위원
입주계약 체결하고 2년 이내 미착공할 때는 뭐,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기간이 3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3년이에요? 2년이 아니고?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재명위원
그래서 착공을 빨리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투자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전략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전략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홍보미디어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홍보미디어실 윤혁헌
임정열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승목 홍보팀장입니다. (홍보팀장 인사) 이은선 전산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고 오창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오창규 주무관 인사) 오미영 통신팀장입니다. (통신팀장 인사) 이상 홍보미디어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열위원장
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윤혁헌입니다. 홍보미디어실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쪽 보시면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요청 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진천군에 홍보대사가 어느 분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승래
김승래투자전략실장
진천군 홍보대사는 진천군 명예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명예대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2명 중 내국인이 5명, 또 외국인 7명인데요, 아마 지금 국내에서 명예대사 진천군 홍보하는 활동은 거의 전무하고요. 그나마 샌프란시스코 한인회장을 맡고 계셨던 토마스 김 씨하고 그리고 진천군 샌프란시스코 발레호 자매결연 도시위원장이었던 윌리엄 킴 두 분이 거의 활동만 하지 전무합니다.
윤대영위원
제가 질의한 홍보대사는 진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분이 유명한 연예인이든지 그런 분이 각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에? 진천군이 요즘은 김다현이었나요, 김다현 씨?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김다현 씨는 명예대사 안 되어 있고요, 김봉곤 씨가. 김봉곤 씨하고 또 가수 중에는 박구윤 ‘뿐이고’ 그 두 분이.
윤대영위원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예산은 지금 보편적으로는 예산 지원하는 거 없고요, 행사 참여나 아니면 이럴 때 실비보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진천의 위상이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져 있는데 홍보대사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진천 홍보대사 하면 누구 하면 딱 떠오를 정도로 그런 분을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섭외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2명 중에서 전국적으로 명예대사 진천군을 홍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향후 진천 출신이나 아니면 거주했던 사람, 경험 있는 사람들 한번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진천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나 보지요?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예산 없습니다. 행사 때 실비보상 차원에서 숙박비나 체류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몇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진천종합 국가대표선수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경우가 예전에는 국가대표선수촌이 태릉에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거기에 선수가 땀을 흘리면서 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많이 촬영해서 홍보가 됐었잖아요.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예.
윤대영위원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게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간혹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에 나오면 음주를 일으켰다, 국가대표선수촌에 어디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뺑소니를 했다, 그런 식으로만 자꾸 나오니까 진천군의 이미지에도 안 좋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전략적으로 진천을 알릴 수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계에 잡혀 있는 예산이 영상물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 도민체전에 받은 영상물이 한 3,000만 원 정도 스폿광고식으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3회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한 스폿 영상을 30초나 2분 30초짜리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강선 위원입니다. 윤대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홍보대사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산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진천에 홍보대사가 약점이, 단점이 문제가 뭐냐 하면 홍보대사라는 그 위촉장, 첫째 그 기준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기준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고 누구이고 이렇게 정해서 “이분 홍보대사 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군수님하고 사진 한 번 찍고 위촉장 하나 주는 거 그게 지금까지 전부였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홍보대사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냐면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받으려고 홍보대사하러 온 거 아니란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홍보대사님이 여기 오려 해도 지금 이야기하시면 자기 교통비 쓰고, 진천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예산 한 푼 없이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는 것? 우리가 농특산물에 거의 1억 가까이 인터넷 이런 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매월 7억이란 예산을 세워 갖고 하고 계시면서 홍보대사를 임명해 놓고 그분들한테 혜택 주는 거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홍보대사를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분들을 예우하는 방법,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좀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헌
윤혁헌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진천군 명예대사 홍보대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비보상 차원에서만 명예대사한테 실비보상 차원으로 지원해 주니까 활동도 저조한 걸로 이해하는데요, 아마 충청북도 11개 시군이 거의 실비변상 쪽에서만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명예대사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 영상물 찍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작 출연료를 지급하든지 아니면 이런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상을 해서 진천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번에 2021년도에 명예대사를 해촉을 한 서너 명 했습니다. 무의미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번 명예대사에 대해서 해촉이든 위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예, 새롭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