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사업소

네, 참석하였습니다.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선서문취합및제출)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며,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895쪽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입니다. 2022년에 지하시설물 매설 도로 457km를 탐사하여 53개소의 공동을 확인하고 복구하였으며, 2023년에는 70km를 탐사하여 9개소의 공동을 확인하여 복구하였습니다. 896쪽 토지사용료 지급 현황입니다. 도로부지의 개인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항으로 지급건수 및 금액은 2년간 총 68건이며, 3억 24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시유재산 찾기 실적입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과거 도로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무상귀속 대상 토지임에도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를 우리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3년간 소송 승소에 따라 19필지 3209㎡를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하여 총 21억 6600만 원의 예산 절감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958쪽 공원 시설물 개선, 보수공사 내역입니다. 1년간 총 61회 군립공원을 개선하고, 공원 시설물과 수경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963쪽 물놀이장 현황 및 유지관리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우리 시 물놀이장 총 20개소에 대하여 놀이시설 보수 등에 10억 5805만 원, 수도· 전기요금에 4억 7585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수질 검사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7쪽 천마산 군립공원 불법행위 단속,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천마산 군립공원에서 발생한 임산물 채취, 무단 벌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6건 고발 조치하였으며, 이동통신용 전주, 도로 정비 공사 등의 목적으로 7건의 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969쪽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52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6종의 가로수가 3만 418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70쪽 도로변 관목류 식재사업 및 꽃묘 식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백철쭉, 자산홍 등 관목 2만 1756주를 식재하거나 보식하였습니다. 또한 계절별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시청 제1청사 등 48개소의 가로변 화단과 꽃박스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972쪽 오남호수공원 음악분수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음악분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어장치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8월 착공하고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다산(지금, 진건)근린공원 등 녹지 시설 인수인계 및 하자조치 현황입니다. 다산 택지지구 내 조성된 녹지 시설은 현재까지 3단계에 걸쳐 공원 27개소, 녹지 27개소, 공공공지 12개소 등 총 66개소 107만 6713㎡를 인수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4단계 인수 시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 총 3개소에 대해 5만 6589㎡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인수구간 내 수목 고사 등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 1만 4476본을 하자보수 요청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74쪽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4월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마을정원 사업추진 4억 6500만 원, 시민정원사 운영 1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박람회 기반공사를 시작으로 전시정원 공모 및 작품 조성을 진행하여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1016쪽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관내 법정도로의 도로포장, 도로 소파 보수, 배수로 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해 4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 시설물인 무단횡단 금지시설, 볼라드, 인도펜스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4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중 신속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18쪽 도로관리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1년간 분기별로 심의를 시행하여 173건을 접수하였고, 원안가결 135건, 조건부 가결 20건, 부결 1건, 재심의 14건, 안건 제외 3건을 결정하였습니다. 1025쪽 보도 안전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실적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 남양주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2022년도는 양지리 등 8개소에 3억 3116만 원을, 2023년도에는 오남리 등 9개소에 4억 244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방음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방음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화도읍 마석우리 등 19개소로 도로 소음 저감을 위하여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27쪽 자전거도로 개설 진행사항 및 유지관리실적입니다. 우리 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전거도로와 부대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간제근로자를 배치하여 풀베기 및 환경 정비 등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내역 주변 하천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등 3개 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은 준공 예정인 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1070쪽 설해장비 사용 내역 및 입찰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군도 등 553개 노선을 23개 권역으로 나누어 15톤 덤프 31대, 굴삭기 11대 등을 임차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하여는 제설장비 임차용역 예산 6억 86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제설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072쪽 제설 봉사단 운영 실적입니다. 제설 봉사단은 2022년도는 8개 읍면동별 134명으로 구성하여 모래주머니 제작과 이면도로 제설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73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신설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2022년 2698개소, 2023년 2637개소를 신설하였으며, 보안등은 2022년 213개소, 2023년 341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1075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및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가로·보안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6개 권역별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 국민신문고 및 민원콜센터로 접수된 민원 총 818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는 총 54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78쪽 도로구조물(교량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실적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2021년도 17건, 2022년도 23건의 도로구조물 정기점검용역 등을 실시하였고, 2023년도 왕숙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12건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83쪽 노상적치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을 위해 2022년 2305건, 2023년 5500건의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고질적인 도로 무단점용 노점상에 대해 2022년 및 2023년 각 4건 총 8건에 대해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84쪽, 도로 비점오염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도로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물질을 줄이고자 설치된 용암천교 비점 오염 저감시설 등 13개소에 대하여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85쪽 과적차량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위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을 대상으로 2021년 81대, 2022년 74대, 2023년 70대 등 총 225대 차량 검차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49대의 과적 차량을 적발하여, 24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086쪽 지하차도 및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하여 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관리 용역과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지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관리 중이며,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하차도와 터널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운영과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운영과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지요? GPR.

네, 그렇습니다.

가장 부서에서 예산도 가장 많이 편중돼 있는 업무이기도 하고요. 이 사업이 지하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사고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공동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 문구가 참 중요합니다. “선제적 대응”.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위험 사항들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위험 구역을 우리가 지표투과레이더를 통해서 탐사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매 5년마다 공동조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하는데 GPR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는 매 5년마다 1회 점검하도록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 5년마다 1회 이상이니까 2회 이상 해도 되는 겁니다.

네.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라 그 부분이 되는데요. ‘22년도에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동구 조사를 하고요. 올해는 1억 2000 정도 공동구 조사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당초에 처음 우리가 2022년도에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일단은 처음에 1차적으로 457km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요. 그 나머지 우리가 당초 대상 지역에 빠진 지역에 대해서 이제 빠진 지역하고 읍면동에서 취약지구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올해 70km에 대해서 탐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지요, ‘22년도에.

네.

지역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역 선정은 우리가….

어디, 어디 했지요? 457km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광범위해서 우리가 500㎜ 이상 도로 부지에 대해서 지하시설물이 매설된 도로에 대해서 탐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관내 직경이 500㎜ 이상 지하시설물 매설 도로 또 우수관은 제외하고요.

네.

어느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분포도가 그럼 각 지역으로 퍼져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떤 특정 구역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70km도 마찬가지인가요, 올해 했던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2022년도에 해야 될 물량을 53km 외에 나머지 한 17km 정도는 읍면동에서 취약지 대상을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70km에 대해서 탐색을 한 사항이지요.

457km 작년에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서 좀 위험하다. 지하 공동구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GPR로. 거기에 의견을 수렴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하고.

네.

‘24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24년도에는 없습니다.

5년마다 1회 이상이니까.

네, 2027년도에 하게 됩니다.

이 법령을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매 5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2회 해도 돼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네.

457km 작년에 하고 올해 70km 정도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우리 남양주시 전체에?

우리 조사대상에 조사를 해서 물량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추가로 점검을 해야 할 대상이 나오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구 확인 및 복구 말고 지반이 침하되는 우려 시 지반 침하위험도 평가 실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그 건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 지반침하 우려는 우리 남양주시에 현재 없다라고 하기는 단정 짓기는 힘들고.

우리가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53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50㎝ 이내는 우리가 신속하게 저기 뭐야….

과장 증인. 상하수도관, 전기, 통신, 설비 가스공급시설 수송관 지반 밑에 공동구에 대한 부분으로 GPR 탐사 용역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부분에서 참 좋은 겁니다. 사고 후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지반이 침하될 우려가 있는 공간 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GPR을 통해서 찾아내고, 그 전에 우리가 응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민들 안전뿐만 아니라 참 좋은 사업인데 공동탐사 분석 내용들이나 이런 데이터가 그러면 좀 확보가 됐습니까? 지하에 뭐가 있는지, 전기선은 어디 있는지.

대상 지역 그런 부분들 다 조사를 해서 그 구역 이거를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그쪽에서 실시를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우리가 도시 미관을 보더라도 지상 분에 대해서 지하로 매입하려는 우리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노후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 지하에 가스관이 있는지 전기통신선이 있는지 파악이 안 된 도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공동구 탐사 GPR 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확보됐는지.

유관기관하고 다 협조가 돼 있어 가지고요. 우리 같은 경우 6개 유관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 자료들이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가스, 한전 이런 쪽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5년마다 1회 이상입니다. 두 번 한다고 법적 위법사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로 하면.

작년, 올해 457km 그리고 70km. 우리 남양주시 면적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5년마다 1회 이상이니까 법적 사항은 준수했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GPR 탐사에 대해서 좀 더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돌출돼 있지 않는 부분들은 우리가 읍면동 이런 데 취약지역지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의견도 취합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자”라고 해야지 읍면동에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데이터를 주지. 우리 부서에서 활발히 하자는 취지의 공문들이나 이런 거를 보내지 않는데 읍면동에서 먼저 보낼 리가 있겠습니까?

네, 내년부터 지침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GPR 탐사는 모든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좀 부담이 되더라도 법정사항 5년마다 1회 이상 지켰다고 해서 안일하게 중단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24년도 예산은 없고, 그렇다고 추경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25년도에는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성 있게 만들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계획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참 보이지 않잖아요, 시민들한테. 그렇지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세부 조사를 마쳤다고 결과를 제출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이후 제출한 결과에 대해서 업데이트는 매년 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이 질의하신 거와 같이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굉장히 커요. 우리 남양주 도로망도 아주 좀 길고. 여기에서 근데 2024년도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법적인 것만 채우고 ‘22년부터 ‘23년까지 올해는 1억 2000 더 세워서 마무리했다라고 제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물론 급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게 2024년도에는 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아주 업데이트 끝낸 건지. 그리고 진짜 리뉴얼을 아예 한다고 그랬는데 리뉴얼이 끝난 건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면 문제점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축제나 이런 거는 바깥에 보이는 예산이라서 성과가 좀 나오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성과라는 거는 사실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100% 파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무 과장이시니까 뉴스에서 우리가 만약에 접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벌써 접해서 싱크홀이 생겼다, 뭐가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예산도 좀 확보해 놓으시고 이런 거 했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향후 이거는 아직 60점인데 60점 미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2022년도에 처음 생긴 거여 가지고 초창기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봤을 때 미비한 점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를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이 개정됐더라고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혹시 내용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공문은 아직 다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앞서서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 계획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평가 대행 실적을 보고할 때 참여한 기술자 명단을 첨부하고 현행 제도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있으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잘 파악하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런 부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행감 책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의계약 내역이 있어요. 수의계약 내역.

네.

보니까 전부 다 저희 관내 업체랑 업무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네.

저희 조례에서도 관내 업체와 용역이나 물품 구매 같은 거를 진행을 해서 관내 업체활성화하도록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과에 비해서도 정말 모범사례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도 업무를 진행할 때 우리 과뿐만이 아니라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 그리고 도로시설관리과도 관내 업체 이용을 활성화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민사소송 현황 좀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현황이 양이 상당히 많네요.

네?

양이 상당히 많아요.

네.

종결된 게 44건씩이나 있어요.

네.

거의 우리가 청구를 당한 거지요, 우리가 피고가 된 사항이 많던데. 어떤 내용들이지요?

우리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 시유 재산 찾기하고 부당이득금, 그다음에 구상금, 국가소송 이렇게 나눠서 자료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총 우리가 86건을 시행을 해서 지금 종결이 44건이 되고,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게 42건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부분에 다 시설물들인데 포트홀이 생겨서 소송을 당한 경우, 스틸그레이팅 탈락, 또 도로 경계석 불량, 그렇지요? 도로 침수, 우수 그레이팅, 위험 수목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거는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당연히 이런 위험성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을 당했다 그래서 지금 패소한 것도 일부 꽤 많아요. 완패는 없지만 도로관리 하자 일부 인정. 죄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도로관리 하자.

그거는 우리가 패소하게 된 사항은 우리가 시설물 관리 관공소에서 시설물 관리자로서 관리를 철저히 못 해서 피해 보상을 주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사례는 알지요,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사후관리를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아니, 책임자는 지금도 있겠지요. 없었어요? 새로 지정을 해요?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도로 관리 책임이 우리 시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운영과가 총 책임을 지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지요?

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원래 시설은 처음에는 정확하게 잘 규정에 맞게 해 놓으셨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로 파손, 방지턱도 물론 규정에 높이가 있을 건데 넓이하고 그런 것들을 안 맞춰 놨다는 얘기잖아요.

네.

싱크홀 그거는 생길 수도 있겠지요. 즉각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근데 도로방지턱에 의해서 우리가 도로관리 하자 일부 인정해 갖고 우리가 소송 비용을 물어준다는 거는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방지턱 만들 때 그 규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5㎝에 3m 이 정도 규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타인에 의해서 파손이 돼 가지고 지장물이 훼손이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도로방지턱만 갖고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방지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설치하기 전에 우리가 원인 분석이 잘 되어서 그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몇천만 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엄한 돈 주는 거잖아요. 엄한 돈. 그리고 이게 다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에요. 우리 집행부 여러분이 조금 도로 관리 소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지요. 앞으로는 내년 행감 때는 구상금 이런 내용이 안 써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요?

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이렇게 구상금 청구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조성복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공원관리과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남양주 전체를 볼 때는, 그렇지요?

네.

넓어서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 안에 또 정책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의원들은 행감을 통해서 잘못된 거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에 지적을 해서 그게 개선이 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인데 오남호수공원에 대해서 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호수공원에 들어간 예산 말고 분수대에만 설치를 위해서 한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지요?

분수대 올해 5억 투입했습니다.

올해는 5억에 그거를 관리하느냐고 다시 문제점 발견하고 없앤다기보다 수리하느라고 들어간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분수대만 만드는 데 들어간 예산을 말씀하는….

53억 정도 됩니다. 데크까지 해서 68억 정도 들어간 거로 저희가.

순수하게 분수대만 53억,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지요? 전문성이 또 시에도 없고, 또 그런 경험도 없어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분수대 하나만 놓기 위해서 53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는 거는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볼 때 뭔가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새겨야 될 문제라고 또 다시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진행하신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10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제대로 활용이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문화 형성이 됐으면 또 이해가 가는데 해 보지도 못하고 코로나 핑계로 또 안 됐고, 못 틀어 놓고. 그러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하자 기간도 2년을 놓쳤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놓치고 지금 하자…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다가 문제 제기해서 행정소송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근거도 없는 건가요?

네,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5억 예산을 우리… 승인을 해 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승인을 했는데도 여러 가지 승인하고 나서 제가 볼 때 실험으로 한 게 스윙으로 안 되고 그냥 일반 저거로 틀어놨던 거지요? 안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 분수로.

네, 일반 분수로.

스윙으로 다시 돌아가게 고친 거는 아니지요. 수리한 거는 아니지요?

네, 직관으로 고쳤습니다.

왜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거기는 유속이 있고, 우기 때는 상부에서 팔현천하고 이쪽에 내려왔을 때 부유물이 쳐 갖고 자꾸 고장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수 부분을 지금 띄워서 직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에 뚝이 있고, 유속이 있다는 거는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퇴수구 쪽에서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요.

그럼 그거 어쨌든 간에 그 물건은 고물이 된 거네요.

아니요, 그 부분을 다 살려 갖고 지금 잠수해 있는 부분을 상향을 시켜 놓은 거지요. 그냥 물 위로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같은 경우는 분수를 운영할 적에나 상시 물이 잠겨 있는 부분이고 직관에서 스윙하는 부분만 나와 있던 부분을 갖다가 분수 전체를 전부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5억 들인 수리 예산에서 완벽하게 지금 수리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올해 9월 27일서부터 10월 말까지 운영 전부 했습니다.

올해는 며칠 운영하고 끝난 거예요, 그렇지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안 지켜져서 시의 대변자인 시의원들하고 약속한 건 시민들하고 약속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속이 못 이루어졌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타당성이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얘기하든 시민들이 안 믿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읍 시민들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보러 오거든요. 서울에서도 오고, 남양주시에도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주말에 가서 보면. 그래서 그런 이해를 구하시고 차후에 또 이렇게 고장은 날 수 있지만 뭐라 그럴까 문제가 반복이 되는 문제가 또 생기면 저희들은 정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관리 좀 제대로 해 주셔서 과거에 누가 내가 한 잘못이 아니다 이런 거를 떠나서 모두의 책임이니까 이거는 실패를 정말 큰 실패를 거울 삼아서 쓸 때 없이 이런 예산이 정말 낭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남호수공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서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는 좋아요. 굉장히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져서 굉장히 배경이 좋은데 태양광을 연결을 해서 설치한 조명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몇 개 세봤는데 주민들 민원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어두워져서 이렇게 사고위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완을 부탁드릴게요, 전문가하고 상의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게 뭔가 이왕 해 놓은 거 제대로. 그렇지요?

오남호수공원에는 한 118개 등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이 30개가 데크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저희가 설치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수 보강을 했지만 상시 날씨가 흐리면 투광이 잘 안 되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담당자하고 한전하고 검토 중에 있어서 선을 깔아 갖고 바로 그냥 인입해서 일반 등하고 같이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m까지 재서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화 드렸잖아요, 문제점을?

네.

제대로 좀 파악하시고 똑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의할 게 그런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 한 것도 많지만 어쨌든 수의계약이든 액수가 많든 간에 우리가 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좀 제대로 확인하고 해 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서 보수 이런 게 할 때 결국 이중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동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띠녹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보며) 과장님께서 띠녹지 문제도 인식하고 계시고, 개선 방향을 찾기를 위해서 수종 교체나 잔디 같은 거를 식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행자 방어울타리 같은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왼쪽이 관리가 잘 돼 있는 띠녹지입니다. 수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띠녹지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거는 잡초예요. 원래 그냥 흙으로만 있다가 잡초가 자라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인근 상가, 문제점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가에서 저기를 그냥 저런 상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식재를 하더라도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고, 인근 상업지구에서 저렇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식재를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저희 띠녹지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업시행자인 GH는 이미 공원이나 띠녹지를 다 조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공사나 상가 공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인도나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띠녹지를 훼손시키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런 상가나 건축물 준공 검사할 때 우리 매번 현장에 나가시기는 어렵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종 교체도 좋고, 잔디 까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잔디를 깔아도 저렇게 훼손을 시키면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런 부분, 저런 위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행자가 건너기 어려운 아예 접근하기 어려운 수종들로 교체를 하고 누가 봐도 훼손시키기 어려운 수종들로 교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검사 나올 때 바쁘시지만 현장에 나가서 띠녹지나 완충녹지 같은 부분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려도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와 연관된 문제예요.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유리파손이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가 다니면서 돌이 튀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걱정의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 방음터널 옆에 완충녹지가 엄청 넓은 면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초, 제초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초를 하는 중에 가장 많이 되는 게 돌이 튀어서 주변에 방음터널 유리가 파손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에도 111개소를 사업시행자한테 인수인계 조건으로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 올해도 10개 넘게 파손된 거는 확인하셨지요?

네, 확인했습니다.

원초적으로 투명으로 된 방음터널 유리를 파손되지 않게 대책 마련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비용도 들고. 그리고 유리 하나 교체하는 데 유리 한 장에 50만 원, 60만 원. 그리고 교체 비용까지 하게 되면 더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어서 제가 저번에 당부드렸던 게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보행로나 그런 부분을 예초를 할 때 가림막 설치를 합니다. 최근에 예초를 할 때 가림막 설치를 하기는 하는데 올 초에 예초를 진행할 때 가림막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거 문제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알고 있어서 우리 2차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다음 회차서부터는 가림막을 설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고생하고, 현장도 확인하시고 하시지만 보행자들한테 불편 주면 안 되고 그런 시설물들이 파손되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요. 파손된 유리 부분 관련해서는 같은 우리 도시관리사업소에 있는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교체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용역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918페이지 보면 물놀이형 수경시설 용역란이 있네요. 모두 다 7개 업체로 해서 입찰로 붙여졌다고 돼 있는데 혹 다 관내 업체인가요?

네, 다 관내 업체입니다.

관내 업체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용역 입찰공고문 낼 때 관내 업체 그런 식으로 한 거지요?

네.

관내 업체 그러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요? 물놀이 시설을 관리하는.

네, 그렇습니다.

보면 저수조 청소업이라든지 건물 청소 그런 거가 이제 돼야 되는데 고압세척기가 당연히 보유가 돼 있겠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그런 쪽으로 한쪽 업체에다 저수조 청소까지 용역을 줬었어요, 같이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고 청소 상태를 보니까 약간 불량해서 올해는 저수조 청소만 별도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운영만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수조 청소 건물관리업 이런 물놀이장 시설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이번에는 용역사로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올해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렇게 청소를 했고요.

지난해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네.

변경을 했다 그 말씀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원관리과나 환경정책과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저희는 그러는데 다른 부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타 부서는 잘 모르시겠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물을 정화를 해야 되지요.

저희가 매일 뺍니다, 퇴수를 시키고.

퇴수 다 빼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저수조에 모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수조 청소도 매일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매일 잘하고 있지요?

네,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여름 같은….

매일은 못 나가보시겠지, 바쁘신데.

저희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도 매일 나와서 수경팀이 우리 적은 인원을 갖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여기 계약 내용에 보면 수경시설 점검 용역이라고 별도의 45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하신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용역비인가요?

저희가 운영하기 전에 청소서부터 보수 보강서부터 전부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용역을 줘서 우리 직원하고 같이 들어가서 미리 운영하기 전에 우리가 한 4월 달부터 5월 말까지.

물놀이장 개장하기 전에.

네, 그래서 전년도에 있는 거 보수 보강. 물도 담아 보고, 퇴수도 시켜보고 한 다음에 우리가 오픈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사전점검을 하셨다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물놀이장 개장이 언제 하는 거지요? 6월쯤에 하는 거지요?

우리가 6월 27일서부터 저기 하는데 그 기간은 또 용역도 저희가 그 부분까지 운영 기간까지도 우리가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니까 과업 기간이 6월 20일부터 9월 15일 우리 물놀이장 개장하고 폐장하는 데까지 똑같이 같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도 하겠지만 중간중간에도 이 업체가 수경시설을 점검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확한 거는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가서 안 되는 부분을 같이 가서 고치고, 부속이 모자라면 바로 할 수 있게….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좋은 것만 보신 것 같아. 제가 저수조에 펌프 이런 배관 라인들 보면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매일 청소를 실상은 거의 한 99%는 안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반박하시면 제가 자료까지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

심지어 모래 정도야 물에 지하수 퍼서 올리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끼가 껴 있어요, 이끼가. 그런 제보 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바로 인근 지자체 보도자료로 나온 게 올 6월 물놀이장 개장하고 나서 여기에도 참, 어휴… 인분이 떠다닌다는 그런 저것도 있었어요, 바로 옆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폐장이 됐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가 다행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마는 이 위생에 물놀이 물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물놀이장에 이렇게 위생이 불량해서는 안 되겠다. 모터 배관에 하다 못해 저수조가 밑에 있어서 거기서 펌핑을 해서 올리고 돌리는 건데 약품만 들이 풀어서는 안 되는 거고. 위생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많다. 기왕에 우리 공원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수경시설 물놀이장이 된다면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물론 우리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주변에서 음식 먹는 거는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런 것도 같이 올해는 다시 한번 물론 2억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업체가 있으면 여기에 과업에 아주 못 박아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물이 오염이 된다거나 그렇게 막 들어오면 진짜 우리 피부병 같은 것도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시민을 즐겁게 하자는 물놀이시설에 그런 병균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이렇게 수질검사 중간중간에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15일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해서요. 홈페이지에 우리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총 5회는 정도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적합하게 전부 나왔습니다.

수질검사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략 3개월 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15일 간이 아니라 좀 당겼으면 좋겠어요, 수질검사 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물에서 우리가 물놀이를 즐겨야 되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게 있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네, 과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963페이지, 964페이지 행감 책자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리 물놀이장 20개소, 그렇지요? 그리고 수경시설까지 하면 이제 70개소가 넘지요. 100개소 가까이 되는 겁니까?

네.

이게 물놀이장 외에 분수 이런 거까지 하면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수경시설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몇 분 계십니까?

팀장 포함해서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두 분이서 이 업무를 다 하시는 거네요? 남양주시 전체를.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여름철 물놀이장만 관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부터 유지보수부터 운영이 끝나고 또 관리까지 다 해야 됩니다. 보통 물놀이 시설은 7, 8월하고, 수경시설은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데 전 앞뒤로 준비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공원 관련된 전기 파트까지 그 팀에서 담당을 해요, 업무를.

네, 그렇습니다.

관련 시설물도 또 같이 담당을 합니다.

네.

팀장님을 제외하면 우리 공직자 두 분이서 이거를 다 진행을 해요. 이게 돌아가는 것도 신기한 상황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여름에 이 수경시설팀에서 업무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주변 민원 때문에 그거는 이따 다른 질의도 드리겠지만 화도 갔다가 진접 갔다가 다산으로 오고 또 다른 데로 가세요,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민원 들어오면 또 그거 처리하시고, 시설물 고장 나면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좀 인력 부족부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관리과 민원 접수 현황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보면 ‘22년도, ‘23년도가 왔는데 국민신문고 그리고 콜센터 민원이 2022년에 2237건이에요. 그리고 ‘23년도에 아직 마감이 안 되고 10월까지인데 2298건으로 작년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업무 특성상 보통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현장을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서너 곳은 현장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러면 공원관리팀은 인력이 TO만큼 다 차 있습니까?

아직 다 차 있지 않습니다.

결원도 있지요?

공원3팀 같은 경우는 녹지 직렬 한 분이 부족합니다.

3팀 같은 경우도 민원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3팀 같은 경우도 민원 건수가.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수경시설, 물놀이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분명히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용역 주고 좋지요. 그런데 다만 이 관리하는 인력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 도시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에서는 정말 잘 해 오고 계셨다. 그 부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언급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안이 이제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왕숙지구가 들어오고, 공원녹지 면적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말이 되는 일인가. 업무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인력은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늘어나도 1명? 그러면 내년에 이게 유지관리가 될까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다른 부서들도 똑같겠지만 다 업무가 과중하고 우리 공직자 부족한 거는 현실이지만 특정 부서, 특정 과, 특정 사업소로 업무가 과중되는 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번 여름에 장마 이후에 가로수가 많이 병해충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많았지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미국흰불나방이 이제 진건, 퇴계원 쪽에 많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방역을 한 2회 정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선제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수관 조사를 미리 좀 놓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국흰불나방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풍뎅이 한참 전에 그런 것도 있었고, 이게 지구 온난화로 우리 남양주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지역구 현장 방문차 우리 나방이 나무를 많이 갉아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진 우리 과장 증인께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제 즉각 대응을 해 주셔서 방제 작업을 해서 그 이후에는 더 번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거든요, 지역구 다니면서. 그런 부분에서 긴급하게 방제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에도 혹 기후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런 유충들 나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또 병해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 사전에 미리 우리가 대응 매뉴얼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는 그런 매뉴얼 갖고 보다는 자꾸 급변하니까 이 곤충들도 급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후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는 더 선제적인 대응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공원을 조성해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 같은 곳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 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지금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 때는 아니에요. 2018년 이때 인수인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시설물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형공원 계류천 문제. 물이 고여서 이제 배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 하나가 수변공원 물놀이장 문제입니다. 상수도관이 하나가 돼 있어 가지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해야 하는데 물이 안 차는 거예요. 급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와서 발가락, 발목도 안 차는 물에서 운영은 해야 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계류천 같은 경우는 저수조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을 하면 다시 한번 검토 가능할 것 같고요. 수변공원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상수도관 인입이 한 관입니다. 한 관을 갖다가 우리 카페, 그다음에 분수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물놀이장을 운영할 때 물을 받을 적에 보면 카페 같은 경우는 물도 단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담당자하고 수도과하고 전부 지금 협의를 해서 인입을 하나를 상수관을 더 별도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이루어질 거 같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임대를 줘 가지고 그분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업을 하는 건데 단수가 되고, 또 주민들은 물놀이장 이용을 못 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 예산 꼭 반영하셔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질개선 문제가 있는데 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병충해로 인한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다만 토질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고사목이 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 시의 재원을 아끼면서 도비 받으려고 우리 실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혹시 계획도 수립하셨습니까?

저희가 근린4호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훼손지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질개선 사업은 좀 힘들 것 같고요. 토지를 다 엎어야 되고, 저수조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보다도 수목 변경을 검토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별내 같은 경우도 띠녹지가 가운데 거기 서울고속도로 같은 데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도 토심이 얕아 갖고 나무가 좀 자라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전부 직원들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우리가 수종 변경을 갖다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시비만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저도 도울테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유지관리 하는 데 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200만 원이면 할 게 500만 원까지 늘어나는 비용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관리 업무가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고사목 전면 재조사해서 식재 변경까지 이제 보식하는 그 계획 세워 주시고요. 또 토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최고의 수범사례인 정원박람회 유치 내년에 진행되잖아요. 그 부분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만전을 기해서 계획 수립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마지막 질의예요. 우리 공원관리과 분들 1년 동안 업무를 해 오신 거 자체가 다 수범사례가 아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무리는 훈훈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경원 위원.

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예초, 제초에 용역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어요. 다 입찰로 되는 거지요?

네, 관내 입찰로 전부 했습니다.

네, 관내 입찰로.

네, 그렇습니다.

권역별, 공구별 이게 많이 이렇게 써 있는데 본 위원이 민원을 가끔 많이 받습니다. 읍면동에 가로 옆에 읍면동에서도 제초, 예초 작업을 따로 별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우리 공원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역이 불분명한지 많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읍면동 내에도. 그런 거는 구역이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는 공원 64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도로변 제초 작업을 갖다 읍면동에서도 한 3회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인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좀 저희도 협의를 해서 가로수 밑에 예초를 하고 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하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예초만 하면 되는데.

예초가 안 된 부분도 있어 가지고.

예초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할 거는 지금 23개 업체가 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하고 당초에도 협의를 하고, 읍면동 어차피 도로변 깎을 때 인도변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변에 가로수 밑에 있는 나무를 나무 밑에 있는 데를 제초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초를 하는 읍면동도 있고, 좀 그게 협조가 안 된 부분에서 자란 부분도 있었습니다. 안 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시 깎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자라지 않도록 읍면동하고 같이 도로변 제초할 때 가로수 밑에도 제초를 해 주면 일률적으로 도로가 깨끗할 것 같아서 읍면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요는 사전에 미리 업무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으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드시는 데 앞장서도록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감을 우리 공원관리과를 마치면서 참 남다릅니다, 저 위원장이 볼 때. 우리 조성복 증인과 관계가 공무원 들어와서 30년이 넘었지요, 저하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만 36년.

저하고도 30년이 넘게 이렇게 보고 했는데 올 연말을 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니 오늘 이상하게 관리사업소가 두 분이 또 이렇게 마지막 행감을 하시는데 늘 30년 넘게 보면서 현장 중심에 발로 뛰셨던 과장님이십니다. 제가 그거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과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도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돼 있지요.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공원관리과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서와 업무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이관되나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생태하천과에서 거기 하천공원과로 편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 한 과가 이렇게 해서 휴양관리팀에 그렇게 해서.

그렇지요? 생태하천과 일부 업무 또 단속업무 이렇게 함께 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은 1명만 충원돼요.

공원관리과는 1명만 충원됩니다.

이게 과연 그 인력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네요, 과장님께서도.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하고 그런 과장님이신데 소장님하고 적극… 뭐 1월 1일 날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나는 내 일 다했다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까지 이 조직개편이 의회에 통과가 아직 안 됐어요. 이럴 때는 우리 도시관리사업소에서도 소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필할 수 있게끔. 그냥 물론 행정실장 이하 시장님이 개편안을 하지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이게 이거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행감을 했지만 이진환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것처럼 과연 가능한 건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일을 잘하니 못 하니 하면서 야단을 치든 뭐를 해야 하는데 도저히 불가한 거예요. 박재영 소장, 어떻게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내놓으시겠어요?

저희 나름대로 조직개편 할 때 과장님께서도 마지막까지 담당 부서 가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증원에 대한 필요성을. 그리고 저희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개편이 지난번 보고한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 실무 부서 의견을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공원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하다 보면 운영하면서 앞으로 조직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 안에 대한 부분은 우선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안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판단하는 거는 아니지마는 내년도 운영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잠깐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고 대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의회에서 조직개편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러면 저도 자치위원장과 대화를 통하고, 우리 어필도 하고 우리는 여기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접수되잖아요. “이거 해 달라”, “저거 왜 관리가 안 되냐” 이런 게 되잖아요, 형편은 모르고 시민들은. 그러면 통과되기 전에 우리도 그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니까 지금 공원관리과는.

네, 맞습니다.

지금 되고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리는데 이 이후에 오늘 행감 끝나고 이러이러해서 최소한의 인원은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2시에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저기 자료화면 한번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올여름에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더웠고 이게 대구나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일어났어요. 너무 더워서 중앙분리대가 이제 열 때문에 휘어져 가지고 쓰러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긴급히 바로 현장에 나가서 이거 철거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아마 볼라드 재질… 저 중앙분리대 재질 때문에 아마 열이 받고 기존에 무단횡단을 많이 해서 파손에 보수, 파손에 보수한 상황에서 그게 또 피로가 누적돼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우리 저 위치 앞쪽으로 교통심의 때문에 횡단보도가 신설돼서 중앙분리대 전면 교체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혹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 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년도에 이게 반영이 돼서 신호기 신설 이후에 다시 한번 보수가 진행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품이 혹시 정해졌나요?

아직 제품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품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겨울철이 다가오잖아요. 또 이제 추위가 끝나고 나면 여름에는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 봄철에는 얼었던 땅들이 녹으면서 포트홀이 한 수백 개씩 우리 관내에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되면 긴급팀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곤 할 텐데 내년도 겨울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관리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만 또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보며) 저 앞쪽 부분입니다. 앞쪽으로, 다산역 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 도로균열이 계속 일자로 계속 나 있어요, 저쪽 사거리 방향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이유나 원인은 모르겠는데 아마 도로 밑의 관로 쪽에 또 아마 이상이 있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꽤 오래된 상태예요. 주민들이 저것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현장은 아직 안 나가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현장점검 하실 때 현장 나가서 예상되는 결과들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저 부분도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빠른 조치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도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862페이지.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당이득금 관련해 가지고 소가가 소송물가액이 2500 정도인데 판결금액이 5억 정도 났습니다.

네.

피소일자가 ‘21년도인데 이번에 선고된 게 ‘23년도, 확정도 ‘23년이면 이게 1심인가요? 1심 결과입니까?

네, 남양주지원이니까 1심에서.

지방법원이니까 1심이네요?

네.

그러면 2심은 안 갑니까, 이거? 종결로 돼 있어서.

저희가 항고나 이런 부분은 판결문에 따라서 그 판결문이 타당한지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까지 지번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저희가 명백히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발생했다. 판결 요지에도 나오는데 상고심은 3심이고 항소심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항소심도 안 가나요, 2심도? 추가로 그냥 소가가 2500, 물가액이 그런데 이 면적이 넓다 해도 판결금액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는데요,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우리가 판결금액이 클 수도 있는데 이게 소송 비용도 어찌 됐든 원고 일부 승이니까 소송 비용도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그러면 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소송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996페이지에 있는데요. 15-1 민사소송 현황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소송물가액이 2억 1000만 원이고, 물론 우리 민원인이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우리 시에서 영조물을 설치해서 관리상 하자가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라는 취지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조물이라고 하면 우리 시가 어떤 시설물들이나 그런 걸 설치한 건데 이 금액이 큰 사유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자전거도로 옆에 차량의 어떤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 중에 그 말뚝에 부딪쳐 가지고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아마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아, 사망사고가 있었네요. 안타까운 일이 일단 발생을 했는데 그럼 우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맞게 가드레일을 설치했을까요?

그게 저희가 아무래도 설치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법에 맞게끔 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법이라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다 보니까 법들이 이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로 개설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와 차도와 보행자와 이게 겸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만이 아닌 차량이라든지 사람의 진입이나 이런 거를 또 억제하기 위한 이런 시설물들이 추가로 설치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도 우리 남양주시가 100% 사고가 아니라 그중의 일부만을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발생이 돼서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보험을 들어놔서 그 보험료로 해서 일부는 대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이 난 건 아니지요?

아니요, 이거는 제가…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우리 시가 2억 100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네, 2억.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다시 투입이 돼야 되는 거네요?

아, 보험료로 지급이 됩니다.

보험료?

네, 2억이 저희가 영조물….

아니, 보험 든 것도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지요.

아, 맞습니다. 보험도 시비….

물론 보험처리가 되는 거지만. 당연히 뭐 보험은 잘 들어 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 사망사고가 났다는 거는 뭐 이렇게 시속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느 정도 속력이 있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가 그렇게 달려갈 정도인데 우리가 시설물, 가드레일 그런 영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하고 위험하게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론 자전거도 부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서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렇게… 가드레일은 고정물인데,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도로관리과면 도로관리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부서인데 이렇게 설치했을까요?

이게 이 시설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판결에서도 저희가 100%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40% 정도를 인정을 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40% 시가 잘못했다?

네, 그래서 이게 100% 그 시설물 자체가 잘못 설치됐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을 삼아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도 지난번 월문천 자전거도로 현장에, 물론 과장 증인 여기 오시기 전에 현장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우리 하천을 지나가는 구거가 지나가는 그 다리,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지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가서. 거기는 무조건 이 정도 속력으로 달렸으면 사망사고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럼 또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할 것이고, 우리는 또 보험처리 해야 될 것이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소중한 우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지요. 내용들은 우리 담당 주무관님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거기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또 안 나올 법이 어디 있어요. 2억이 아니라 20억짜리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관리운영과에서 서두에 거기도 소송 관련 얘기를 했잖아요. 구상권 청구 맨 소송이잖아요. 우리가 도로관리 미흡으로 인한 포트홀에, 경계석에, 침수에, 그렇지요? 이런 일을 거기는 이제 앞에 뭐 운영과니까 거기서 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해서 그렇지. 우리 시설관리과에서 더, 도로관리과에서 더 이게 도로시설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참… 이거 우리가 안 당해도 될 거예요, 안 당해도 될 거.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돼요. 무조건 단가 업체 뭐 민원 들어오면 민원 처리나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건 뭐 10번, 100번을 자꾸 상기시켜도 미흡하지 않는, 약하지 않는, 과하지 않는 그런 얘기 같은데. 뭐 100% 하면 좋겠지만 차제에 ‘24년부터는 이런 일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본인이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게 그저께 저녁에 제가 우리 진건읍에 현장점검 갔다가 제보 받은 내용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2차선 도로에 차로 가장자리에 차들이 다니던 부분에 여기가 우수 그레이팅이 있어요. 주도로인데, 주도로인데. 그래서 이게 푹 꺼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2억짜리, 20억짜리 또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더니 다행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우수 주철 맨홀로 바꿨더라고. 이런 거는 참 아침에 얘기해서 저녁 때 이게 바로 단가 업체가 했겠지만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거 이런 건 참 잘하신 거다. 왜? 이렇게 또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 우리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그런 도로들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런 사례로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도로에는 물론 옆에 우수받이, 빗물받이 이거야 뭐 당연히 있는 것이고,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는 이런 그레이팅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우수 주철 맨홀로 있어야 되는 거지요. 혹 우리 관내 도로에 그런 거 한번 점검하셔서 그런 건 다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이 달려 있는 우리 도로관리과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은 뭐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하지요. 그리고 또 애로도 알고 있지만 더 철저히 기해 달라는 박경원 존경하는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별내택지에 측구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별내 택지지구도 이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L형 축구가 노후되고 또 파손되는 구간들이 많아서 배수 민원 증가로 이번에 L형 측구정비사업을 했었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22년도 5월에서 7월에 L형 측구정비사업 별내, 평내, 진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좀 확인이 되시나요? ‘22년도, 작년에. 그럼 이제 용역비가 결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단가 계약을 하든지 용역비 결제를 해야 될 텐데 ‘22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없어요, ‘22년도에는. 이 결제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게 뭐 측구정비를 하게 되면 측구정비에 따른 사업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저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건 뭐 노면 포장이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아마 그 사업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목 변경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항목에서.

네, 그 항목 자체가 도로 유지보수 하는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요.

유지보수 내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 없다는 거지요?

네, 시설비이기 때문에요. 시설비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 하고 사업공사 착공까지, 공사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코멘트를 좀 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앞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할 때 그런 사항은 명시를 하겠습니다.

네, 원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은 추진해서 끝났는데, 7월에. 1년 넘게까지 지금 용역비 결제를 안 했다면 문제 있지요. 이건 갑질이지요.

네.

그러진 않았다. 그 세목으로 결제는 이제 끝난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전체 이게 면적이 L형 측구정비가 5.4km인가요, 전체 별내만?

네.

(도로관리과장,자료찾는중) 그럼 측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별내, 평내, 진접 다 했었는데 측구정비 L형은 별내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측구정비는 전 지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별내도 시행을 했고, 진접도 시행을 했습니다.

평내도 시행을 하고 있고?

네, 평내도 시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별내는 보니까 5.4km L형 측구정비를 한 거지요? 최종적으로.

네, 5.38km. 맞습니다.

5.4km면 어떻게 노후 돼 있는 배수 민원 증가로 인한 부분으로 일부 해소가 됐다고 과장 증인은 좀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많이 좀 미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제 별내는 많이 지역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건으로만 전체가 해소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미진해서요.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용역비 결제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실시설계용역 줬으니까 용역 결과에 따른 L형 측구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너무 확대해서 또 예산 낭비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또 해당 읍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청량리에서부터 평내·호평까지 BRT라고 해서 버스전용 중앙차선 지금 사업을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다산동 남부경찰서까지 이어져 있고요. 추후에 우리 왕숙2지구가 들어오고 나면 금곡을 거쳐 평내호평까지 BRT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버스만 다니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류장 쪽을 보면 버스가 합류하는 곳이나 승객을 태우기 위한 곳에 버스가 자체 중량도 무겁잖아요, 승객 수도 많이 타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 앞에 서다 보면 하중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스콘이 침하되거나 날이 더운 날은 또 이 아스콘이 밀려 가지고 이제 밀려나는 경우도 있어서 비가 오거나 이러면 버스 대기하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려서 응급보수는 끝난 것 같아요. 응급보수는 잘 됐는데 이게 그 구간을 다 한번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로가 주저앉아 있거나 아스콘이 밀려나 있거나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올해 여름철에 아스콘의 소성변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내년에 저희가 보수 진행을 할 때는 조금 아스콘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각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존 도로에는 버스전용차선에도 기존 도로와 같은 재질의 아스콘이 설치돼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내년도나 뭐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관련 사업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시설물을 제외하고 도로보수나 포장 그 한 해 예산이 약 어느 정도가 되지요?

저희가… 지금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도로 노면 재포장이 약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 정비가 약 한 14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맨홀정비 이게 또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응급복구 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약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도 내년도에는 신규 예산은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런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우선 급한 거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한 시공 방법까지도 해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전이 또 최우선이겠지요.

네, 당연히 안전은 최우선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이 올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요. 사실은 이제 올해 1회 추경에도 이 정도 이상의 예산을 사실은 올해 세웠었습니다. 1회 추경하고 또 2회 추경에도. 그런데 내년 본예산이 사실은 좀 저희가 많이 삭감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아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이 아마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항상 유지관리는 부족하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에서는 주로 법정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는 우리 바로처리팀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보수할 때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단지 내 도로나 사유지 또한 이렇게 또 따로 구분해야 되지요.

네, 당연히 구분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단기가 있거나 경비가 관리하는 아파트 도로는 또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관련 지역에서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관리과에서는 법정도로, 사실 법정도로가 법정 용어는 아닌데 저희가 흔히 구분하기 위해서 법정도로라 그러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바로처리팀에서는 비법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법정도로 안에 사실은 개인 사도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사도 중에서 지금 말씀했다시피 아파트가 블록별로 해서 구획이 돼 있는 단지 내는 사실은 비법정도로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특이하게 과거에 아마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이 블록과 블록 사이에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도로,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학교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도 비법정도로로 이게 단지 소유하고 상관없이 비법정도로로 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실 비법정도로는 관리해야 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도로교통법상에 도로를 통행하는 데 있어서 도로교통법상에 적용이 되는 도로냐 아니냐가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특정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보수하거나 하면 조금 우리 공직자들에게 나중에 추후에 불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행정을 집행할 때에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례를 만들 때에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단지 내의 부분이나 사유지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도로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를 우리 과에서 이거를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있을 때는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노후아파트 보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한 5개, 6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한 아파트당 3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지금 제가 언급해 드린 부분에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있고, 방법은 다르지만. 그리고 신청을 하면 심의를 통해서 합당하게 절차를 밟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어떤 민원이나 지시에 의해서 논란의 소지를 우리 과에서 제공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색을 하기 위해. 도색은 뭐 저희 도로교통법상 도색은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노면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노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재포장한다? 그거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해서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도 사실은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정도로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도로법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법정도로에 포함은 안 되지만 저희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비법정도로로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이미 당연히 도로교통법상의 그 도로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경찰서하고 해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해야 되는 도로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무래도 토지 자체는 사유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시에서 고시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명분을 찾는 것은 좋지만 이게 또 다른 사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른 곳에서 “야, 여기 해 주는데 우리도 해 줘야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또 명분을 만들어 주고 근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 우리 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그냥 유지보수 예산에 포함시키지 마시고요. 별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서 올려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로관리과에서 법정도로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사실 그 부분은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시면 안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시게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고 있다고.

저희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법정도로 외에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보수는 진행하셨지요? 안전상 문제 때문에.

아, 보수 안 했습니다. 아직.

그 방지턱.

아, 손 안 댔습니다.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지에서 임시로 한 부분입니다.

임시로. 그러니까 저는 지역구니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안 다치시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마음 같아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면 다 해 드리고 싶지요. 민원 저한테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제가 좀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어디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단지 내 공동아파트겠지요?

네.

그런 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이 다친다 안 다친다, 행감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좀 적절한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그 판단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 아니고, 그런 게 지금 남양주에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처 예산이 없고, 인력도 없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 후문으로 가서 서울아파트 있는 쪽의 그 도로는 이관해 왔습니까, 우리?

그 서울아파트 앞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게 벌써 2006년도, ‘07년도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도로를 가지고 또 금융권에선 대출까지 해 준 도로예요. 근데 그 도로 관리를 누가 해 주고 있지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도인데. 도시계획도로로 하고. 근데 그때 그게 안 된 이유가 그런 게 많아요, 남양주에. 그게 사실 공직자들이 그 당시에 직무유기예요. 인정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많은데 그렇지만 뭐 옛날 거 들춰서 우리 시의 저걸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이만큼도 없고. 예산 많으면 다 해 줬으면 좋겠지요. 그건 사회주의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지금은 그런 공직자들이 한 명도 없고, 부당한 지시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분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법정도로, 비법정도로는 우리가 일하기 편하게 만든 명칭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그 우선순위가 먼저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쪽에 유념을 두시고 저희가 공무원들, 아까 이진환 위원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족이 좀 길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천과장님 하시다가 하여튼 간 기대됩니다. 그런데 숙지를… 도로 유지보수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이진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방대하잖아요, 남양주가. 그렇지요? 방대한데 센터에서 하는 게 있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예산 받아 가지고 정해 놓고 거기는 거의 그런 게 실링 안에서 하는데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건 남양주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거에 보면 물론 실링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우선순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혹시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가 늘 이렇게 행감 때뿐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도로의 유지보수를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때에 16개 읍면동에 좌표를 먼저 순위를 매겨서 할 수 있는 게 100% 정확성은 안 나오더라도 전문 용역을 줘서라도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런저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다는 아닌데 제가 지역구가 뭐 오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접 쪽이나 별내 이런 데, 또 다른 데 가보면 모르는 데도 많지만 몇십 년 동안 이런 데가 이렇게 이 도로를 분명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데를 몇 군데를 봤어요. 이 자리에서 딱 어디라고 짚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굳이 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용역을 줘서 적어도 예를 들어서 진접이다 그러면 진접에 가장 급한 데 바람골 들어가는 데 어디 보면 가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얼굴이 뜨거워요, 뜨거워. 그런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드리는 거는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좀 만들어서 우리가 해서 명분 있게 좀 해야 된다는 거를 주문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도로 그 진접에 그 벼락소 쪽에.

네.

그거 다시 또 했는데 거기가 항상 여름에 홍수가 나면 또 잠기고, 잠기고 하고 또다시 하고, 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자전거 전문 자전거도로 까는 데 전문성은 제가 없지만 대강 보면 현장을 가다 보면 어떤 때는 그 지형에 맞게, 예를 들어서 물이 잘 차는 데는 여기는 아스팔트를 깔아야 더 오래되고 단단하고 재질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정할 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용역을 주든 뭐를 주든, 수의계약을 하든 뭐 하든 그걸 검토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때는 또 이렇게 빨간 거 오돌토돌하게 나는 거 뿌리듯이 하는 그런 거의 재질이 그게 과연 보기에는 좋은데 내구성이라든가 그 지형에 맞나.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야 그 자전거도로의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오래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공사가. 그렇지요? 물에 잠기면. 1년 예산 예를 들어서 1, 2억 들여서 했는데 지나고 홍수 한 번 나면 거기 또 그대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를 또 전면적으로 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보수 수리해야 될 때, 또 바꿔야 될 때, 지형을 바꿔야 될 때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적 있으세요? 와서 보고.

네,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 접해져 있는 보도나 자전거도로와 달리 하천에 물이 잠기는 곳에 있는 사실은 자전거도로의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의 흐름에는 토석류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시설 설치한다 하더라도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내라든지 진접이나 그동안의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자재 선정을 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행감을 준비해서 자전거도로 한번 전면 한 바퀴를 다 해 보려 그랬는데 그걸 못 했어요. 이번에 놓쳤어요. 그래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게 우리가 공감이 돼서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남양주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거, 전체적인 거 보면 그거 권역별로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 지금 기간제가 지금 24명?

아, 지금 열두 분이 있습니다.

열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열두 분이 해서 환경도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에 근무하시는 분들 좀 몇 분 알고 계시는데 간간이 얘기 들어 보면 물론 직장생활이 힘들지요. 힘든데 너무 기간제… 위탁 주지요. 수탁 줘 가지고 거기에서 업체에서 그분들 고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 아니에요?

아, 저희 기간제로 해서요. 시에서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러면 개선은 제초기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환경개선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그분들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일을 시켜야지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덥고 막 힘들고 그러면 나가서 제초할 마음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체크 좀 해 주시고, 새로 도로관리과에 오셨으니까 도로하고 좀 다른 것도 많은데 아까 뭐 제가 뭉뚱그려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포트홀 같은 거 점검도 계속 자료 보니까 우리가 진 사례도 많고 이긴 사례도 많지만 사전에 점검이 제대로 되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총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총 몇 km 됩니까? 자전거도로 별도, 일반도로 해서 지금 총.

저희가 연장으로는 한 1500km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크게 얘기하세요. 1500km?

네.

왜 제가 이걸 질의했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거듭 우리 소장께도 제가 당부드리는 게 참 도로관리과 지금 소장께서 하는 이 과들이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닿고 보는 거네요. 차로 말하면 보닛이야. 내부가 뭐가 잘못되어도 굉장히 이거 가지고 많이 그 시를 평가를 또 해요. 근데 엄청 1500km, 부산 왕복을 몇 번 하는 거지요? 이거를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제가 이 행감을 하면서도 굉장히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 인원 가지고. 그러면서 격려도 드리고 예산도 소장께서 어떻게든지 투쟁을 하셔 가지고 관리소에 할 수 있게끔 민원도 진짜 힘써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우리 과에서 또 우리 관리 부서 일은, 업무는 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정말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과도 그와 같은데요. 우리 도로 쪽의 가로등 이런 전기시설 같은 거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네.

근데 본 위원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시설이.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습니다. 짧은데 한번 보고. (영상자료를보며) 딱 3초짜리 영상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다산동 가로등마다 다시 한번 틀어주셔도 되는데 다산동 가로등마다 고장신고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고장신고 안내판이 붙어 있어서 이 가로등이 몇 번인지, 고장신고 번호가 몇 번인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 이 QR코드가 뭐냐 하면 바로 신고접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몇 개의 가로등을 다 가더라도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그 원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내용 알고는 있습니다. 저게 다산 준공이 되면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는데 ‘17년도에 인수 받았거든요, 저게.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시티나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아마 저게 설치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9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저게 조금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중단을 하고, 지금 아직 방향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렇고요, 도지사도 그렇고 사업시행자인 GH에서도 스마트도시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저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까지 운영을 하다 중단을 했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는 뭡니까?

이게 저희가 바라볼 때는 주민이 QR코드로 연결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거든요. 개인정보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한전에서 용역 준 전기 과금을 하는 회사에 그 데이터가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일단 저거를 중단을 시키고 향후 이거를 개선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안 했지만 어떻게 하자는 방향을 잡고 가자는 거까지만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무적인 검토를 4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어요. 젊은 층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 신문고,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고 아마 시스템이 작동이 됐다면 하나하나 전화나 국민신고 민원 일일이 답변드리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개인정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잖아요, 별도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가로등 위치, 날짜 이런 거만 자동적으로 접수되면 우리 과에서 더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저도 받아들일 때는 기존 사항에서 충분히 전화나 이렇게 민원을 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충분히 QR코드가 아니더라도 변명일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게 양질의 민원을 제공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에 다산지역이 시설이 노후화된다면 굉장히 한 번에 고장 나는 정도가 많아지면 저런 시스템이 아마 필요할 것 같다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이 설치된 지도 이제 4년, 5년, 6년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역별로 준공 인수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들은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오히려 저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우리 담당자분들의 업무가 좀 줄어들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남양주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바꿔서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네,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서 구체화시켜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도로가 겨울 되면 폭설 그런 부분이 항상 있는 부분이지요? 기후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염화칼슘 소금이라든지 그런 친환경 제설제를 확보가 쉽지 않았다. 근데 올겨울은 확보를 다 하셨는지?

지금 올해는 조금 타이밍을 이게 이제 겨울에 임박해서 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구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순서에 좀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월 달에 추진을 했었어요. 조달 구매.

아, 여름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베테랑이라 그렇게 전략을 해서 행동을 먼저 옮겼는데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은 다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배치, 전진기지를 한 10군데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물량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난해는 그렇게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선제적 대응을 참 잘하셨네요.

아무래도 경험 있는 직원들 뒷받침이 있었고, 또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하면서 아이디어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권역별로 위탁 업체, 그러니까 장비 임대 이런 관계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9월 달에 계약을 완료를 인부임 임금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9월 달이거든요. 그거를 반영을 해서 계약을 완료한 상태고요. 작년도에는 그게 계약이 안 돼 가지고.

네, 올해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행정적인 시스템에서 뒷받침하는 건 다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폭설뿐만이 아니라 내일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추워진다 그러는데 겨울에 도로 살얼음이 많이 얼지요, 블랙아이스. 뭐 심하게 얘기하면 ‘도로 위의 암살자’라는 표현들도 많이 써요. 우리 관내에 그런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점들이 몇 군데 정도 있지요?

저희 한 열 군데 정도 지정을 해 놨고요, 개략적으로. 대부분 고갯길이거든요. 고갯길에는 저희 선제적으로 이거는 근데 살짝 겨울에 비가 오면서 얼었잖아요. 그날에도 선제적으로 뿌렸는데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아니, 뭐 고갯마루, 비탈길이 뭐 당연한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교량 위에. 그렇지요? 터널 입구, 터널 출구 이런 쪽이 많잖아요. 이런 쪽에도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책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몸으로 좀 뛰어야 되거든요. 뛰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까 장비 임대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예비조를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오늘 그런 말씀을 해 주셨었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물론 동원하면 되긴 하겠지만 본인들의 업무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려 그래요. 우리 각 읍면동마다 제설봉사단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분들은 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거는 눈이 왔을 경우에 제설하는 데 거의 주 임무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 식대나 유류대 이런 것들을 지급하거든요. 근데 16개 읍면동마다 이 배정된 금액을 다 사용을 못 해요. 일부러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제설봉사단이 각 읍면동마다 취약… 블랙아이스 있는 거는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관내에 열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지요. 거점들이 더 많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봉사하시는 제설봉사단 여러분들이 너무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십분 활용해야 된다. 물론 겨울만 운영하는 제설봉사단이지만 어차피 그런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봉사단이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건 트랙터나 이런 데 장비 설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실비 보전을 해 주는 비용이 좀 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부분까지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뭐 모래주머니를 만들든지 이런 것도 봉사단이 많이 하거든요. 센터, 읍면동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서 좀 발전적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건 모래주머니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특별히 여기 부서에 오셨으니까 올겨울은 폭설로 인해서 블랙아이스로 인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게끔. 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겨울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눈이 많이 온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단속 건수가 보니까 ‘22년도에는 2300건, ‘23년도에는 5500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네. 저희가 노점단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노점단속을 외주를 주다 보니까 좀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담당팀장,도로시설관리과장에게설명)

이게 불법 적치물 이런 거 보면 우리 인도 위에 다니면 도로 가장자리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노상적치물 단속.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적치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과태료 부과 현황 보면 징수결정액에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4건. 공히 금액도 똑같아요.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 대로 거의 단속 건수가 배가 늘었는데 과태료는 똑같이 4건이에요. 그러면 과태료를 내보내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건수가?

그렇지는 않고 이게 경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점상… 그러니까 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은 계도를 하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고, 노점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장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게 외주를 주다 보면 약간 고압적이다라는 이런 민원도 좀 있기도 있고 한데 그런 정황들을 볼 때 이제 좀 계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노점상뿐만이 아니라 이게 노상적치물이 노점상이 다예요?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비율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노점상이 좀 많지요.

노점상이 더 많아요?

네.

우리가 노상적치 하면 사실은 보행에 불편을 진짜 많이 주거든요. 노상에 인도에 적치물들이 있으면 인도가 이제 적은 부분들은 차도로 나와서 그걸 보행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시민의 생명이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태료가 능사는 아니겠지요. 먼저 우리 부서에서 홍보 계도 활동을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이 깨끗한 거리, 환경도 뭐 좋은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겠고, 하여튼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행감이 끝나가는데 아까 1078페이지 보면 가로등 보안등 민원처리 결과가 8186건. ‘23년도에는 8월 말까지 5392건 이렇게 집계됐어요, 자료가. 우리한테 보고된 거 보면. 가로등, 보안등은 우리 시와 연 계약을 맺어 가지고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월까지인데 9월, 10월까지 더 접수된 현황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9월 지금….

아직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왔어요?

네.

이게 분기별로 나오는 겁니까, 매월 단위로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매월 단위로 하는데 제 자료 업데이트가 안 돼 가지고.

이거를 숙지를 지금 주무과장님이 못 하셨다. 그러면 연 이게 그 업체 계약을 하는 게 연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지금 8186건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계약할 때. 그냥 턴키로 계약하는 겁니까, 건수로 계약하는 겁니까?

(자료찾는중) 권역별로 단가 계약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료 보고 아직 다 숙지 못 하신 거 같으니까 가신 지 얼마 안 된 거 충분히 이해하니까.

(담당팀장,도로시설관리과장에게설명) 그러니까 이게 다 단가 계약을 해 놓고 건수별로 단가 계약별로 지출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그렇지요?

네.

더 깊게 시간상 더 물어보지는 않겠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플랜이 없다, 플랜이. 아까 뭐 LED 등도 나왔고 전기에서 LED 등으로 갔을 때 탄소배출 얘기까지 다 나왔는데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지금 항상 어느 국을 감사를 해도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또 다 느끼실 거예요. 계획된 또 앞으로 지금은 현실은 이렇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는 계획 자체가 지금 수립돼 있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감 뭐 하러 해요, 이걸? 안 하지요. 그런데 지금 들으면서 그런 답답함을 느꼈고, 또 박경원 위원이 금방 얘기했던 것도 그 단속 노상적치물. 이것도 뭐 거의 올해가 5500건이에요, 8월까지. 이게 그런데 4건, 2002년도에도 4건, 올해도 4건, 과태료도 4건. 이런 걸 뭐… 아니, 그렇다고 어려우신 분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책자를 보면 우리 감사 책자도 이걸 그냥 좀 약간 엉터리로 만들어 오지 않았나. 그냥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넘어갔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파트 입구에 포켓차선에 머물고 있는 이런 것도 참 심각한데 이런 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 공감하시지요?

네. 저도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마스터플랜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기본 방향을 잡기가 참 힘들거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는 어느 국보다도 그런 플랜을 짜서 시민들의 안전과 공원과 이런 거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해요. 소장님.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 4월 5일 날 타 시군이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시에서도 긴급비상점검을 했더라고요.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네, 일제히 했습니다.

그 결과 혹시 결과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안전진단상에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시는 크게 등급별로 관리를 하는데 긴급을 요하고 하는 시설물들은 없는 거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뭐 안전등급이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었다.

네. 물론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그 정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행교가 캔틸레버 구조로 돼 있었던 것이 그 사고의 원인이었었는데 우리 시에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교량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돼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 단지 이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역으로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역으로 그게 미흡해 가지고 일반 업체를 소송을 해서 먼저 선조치를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가 유지관리 업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시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 직결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길 요청드리고요. 교량 그리고 복개 구조물, 터널, 지하차도나 육교, 육교에 붙어 있는 승강기, 옹벽 등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내년에도 종합정밀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점검 또 우려될 만한 사항이 있다, 민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긴급안전점검 이런 것을 통해서 유지보수도 철저하게 하고, 시민의 안전에 문제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업무 부담이 시특법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중대재해법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사망사고 한 명 되면 바로 고발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변화된 환경에 의해서 쉽지 않은 업무다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좀 더 발전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들 우리 위원님들 많으셨습니다. 또 행정감사를 받느라고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