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장정송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미정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생활보장과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제16차 간주처리는 정부양곡관리비 총 1개 사업으로, 국비 964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2024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사업예산 총괄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7% 증가한 415억 22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50억 1521만 원이 증가한 주 요인은 생계급여 37억 580만 원, 주거급여 12억 846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3억 430만 원이며 기금은 자활기금 13억 367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9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37억 580만 원 증액된 222억 3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9페이지, 설명서 176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12억 846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이 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7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사업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부터 맞춤형 급여 시행으로 교육급여예산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전체 예산액 중에서 국·시비는 교육부와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구비 분담분이 12%인데 분담분만 편성하여 교육청으로 이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8페이지 해산·장제급여사업입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 시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망 시 장제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대비 1699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79페이지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양곡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설명서 180페이지 저소득 구민 격려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설, 추석 2회에 걸쳐서 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0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1페이지 저소득 구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2페이지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사업입니다.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 설명서 183페이지입니다.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큰 시기에 있는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급자 대학생 감소로 3078만 원 감액된 5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 설명서 184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 관리를 위해 채용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대민활동비로, 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5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조사입니다. 맞춤형 통합 조사와 동별 설명회를 실시해서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홍보하고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관리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해서 거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7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능력을 배양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1억 2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2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통해서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 21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페이지,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가사·간병서비스 평균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금년 대비 473만 원 감액된 2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페이지, 설명서 190페이지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를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수급을 촉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기존 통장 사업 신규 가입 불가하여 1억 3600만 원 감액된 3억 8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페이지, 설명서 192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 사례 관리 사업입니다. 중구지역 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고용하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상담 및 모니터링 강화 사업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하여서 76만 8000원이 증액된 3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4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3페이지입니다.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 사업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서 거리노숙인상담반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1억 3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4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처리입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연고자 확인을 위한 연고자 공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5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 및 운구비 지급 사업입니다. 무연고 시신 안치료와 운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 설명서 196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구형 집수리사업으로, 안전성 확보, 편의시설 설치, 에너지 성능 개선, 내부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7페이지입니다. 주거 취약지역 주민쉼터 운영 사업입니다. 쉼터 유지보수 및 주민 편의시설 개보수 및 물품 구입으로 쉼터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8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적정 이용 유도 및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 의료급여관리사의 인력운영비로, 4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6페이지, 예산안설명서 199페이지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초기 상담 및 밀착 상담을 위한 인력 운영 예산으로, 4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 보조와 의료급여 사업 운영비 총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0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43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 부담 보상금 등이 사업 대상이고요. 지원 내용이 확대돼서 금년 대비 2730만 원이 증가한 2억 9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3페이지, 예산안설명서 544페이지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상담 및 교육, 의료급여관리사 직무교육·출장여비 등으로 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기금 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573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2023년 말 현재 12억 6672만 원이며, 24년 수입계획은 7000만 원이며 지출은 2600만 원입니다. 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3억 1072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 참여자의 문화·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자활문화의 날 운영, 전문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 등입니다. 총 13억 367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송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가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저희요?

작년보다.

어르신장애인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과가 분리되면서,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여기는 거의 매칭사업이고 그러기에 특별하게 제가 물어볼 것은 없고요. 181페이지 보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봤을 때 세대가 많이 줄었어요. 이사를 가서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경제적인 여유가 다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 줄었다고요, 그렇죠?

예.

몇 명이 줄었어요?

아, 올해요?

작년하고 예산, 181페이지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담당하시는 손은영 팀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되고요. 지금 230세대잖아요, 그렇죠?

230가구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350명이었죠?

예.

350명인데 지금 지원하는 게 줄어들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대상이 제외됐는지 아니면 뭔가 있을 것 아니요, 조사했을 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보장팀 손은영입니다. 작년에 솔직히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추계를 했고요. 예산안에 맞춰서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 자, 보세요. 내가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편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주민 입장에서 올해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작년에는 350명이었는데 올해는 230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120세대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그 120세대 줄어든 사람이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안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재산이 올라가서 그러든가 아님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이지.

이유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요. 기존보다 올해가 더 완화됐고 주거급여도 점점 1%씩 기준이 완화돼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이 되면서 숫자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완화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기준이 중위소득 29%에서 30%, 주거급여가 46%에서 47% 이런 식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그러면 이것 리스트가 필요해요. 아까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명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120세대가 한꺼번에 하면, 제 생각인데,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내가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어, 그런데 구청에 예산이 없어, 그런데 받았던 사람이 올해는 안 받아?

이 보험료는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생활수급자가 아니에요. 아닌 대상자들한테, 최저 보험료 기준 이하에 있는 대상자들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사업이야, 작년에는 350명이야, 그렇죠?

아니, 월별 평균을 보면 350명 다 나간 게 아니고,

작년에요?

예, 다 나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들어온 사람 있고 이번 달에 빠진 사람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이 분배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자, 이게 매칭사업이 아니에요. 매칭사업이면 반납할 수도 있잖아요. 이건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그냥 대충 짜깁기로 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대상자를 의료보험공단에서 통보를 받아서 그 명수를,

어디서 받아요?

공단이요. 최저보험료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관리공단?

예, 관리공단에서 이 기준 안에 든 사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이런 세대에 있는 사람이 기준 이하이면 그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자가, 사실 말씀드리자면 대상자, 예산에 맞춰서 이번 달에 이 사람이 사망했거나 TO가 생기면 그때 또 다른 사람을 여기에 끼워 넣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다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예산을 갖다 함부로 쓰지는 않겠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는 뭐 큰돈도 아니에요. 그러면 좀 필요하면 예산을 넣어줘야 되는 게 맞고, 받았던 사람이 안 받으면 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필요할 수 있는 예산은 넣어줘야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자, 그러면 작년에 350세대를 잡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다 소화,

예, 거기 예산에 맞게끔,

다 했어요?

예, 공단에서 끼워서 들어오니까,

돈이 남거나 모자란 그게 없고 거기 맞춰서 다,

왜냐하면 그 기준소득 이하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여기도, 작년에는 850세대였어요. 그런데 여기도 좀 줄였어요. 여기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소득층 유료방송?

예.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요? 아까는 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이것은 수급자들한테 주는 시청료고요. 몇 가지 코드가 있고 70세 이상,

일단은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한부모가족 세대, 이렇게 그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구청으로 명단을 주면 저희가 지역방송사로 보내서 매달 동하고 지역방송사의 대상자 명단이랑 확인을 해서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850세대는 본인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런데 올해는 이것도 733세대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안 했을 경우의 세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몰라서? 그런데 이것도 소득이라든가 사망하는 경우나 이렇게 해서 세대가 줄어든 건가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젊은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인터넷방송하고 휴대폰이랑 같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일단은 세대가 줄어드는 거 있고 또 우리 구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왜 줄여버렸나, 이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 거예요. 아까 여기 설명서는, 대학생은 학생들이 줄어서 그렇다 치고. 자, 185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건강상태 등 가구 특성별 실태조사라고 돼 있어요. 동별 설명회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동별 부정수급 예방 및 수급자 권리·의무 홍보, 이거 동에서 해요?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요?

예.

이게 지금 새로 이번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을 다 하고는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동에 무슨 행사나 대상자들이 모일 때,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에 동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나가서, 저희 부서에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이 나가서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쫙쫙 드리려고요.

쫙쫙 드리려고 했는데, 23년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가 홍보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수막이나,

아, 알겠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안내문 같은 것 보내고,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돈이 없는데? 어떤 돈으로 썼어요?

안내문은 그냥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홍보,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건데, 이미 해 왔잖아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각 동에 동별로,

왜 이렇게 하냐?

그렇죠. 지금 여기에 보면 쓰여 있잖아요, 동별 설명회를 한다. “이게 동에서 관리를 하냐, 여기 생활보장과에서 하냐?”, “생활보장과에서 갑니다.”, 지금 저한테 설명을 했어요.

예.

자, 그러면 동별로 가서 동 직원도 여기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도 같이 합세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물도 없었어요, 이 비용도. 사무관리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로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도 돈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자나 이런 걸로 충분히 했었으면 했어야는데 왜 홍보물 제작까지 하게 됐는지 설명하세요.

제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상자들한테 본인들이 알아야 될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도 알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매달 어떤 변동사항이나, 자녀를 군대를 보낸다거나 시집을 보낸다거나 누가 사망을 했다거나 소득이 변동된다거나 하는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또 모르는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좀 더 부적정하게 수급을 받는 걸 줄여야겠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물도 좀 만들고, 그러니까 그냥 모이자 하면 잘 안 모이니까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예산이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예산이 적어요. 적기는 한데 없었던 것이 생기고 홍보는 그동안에 작년에도 예산으로 했는데 왜 그때는 이런 생각을 안 했고,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었나, 아니, 300만 원 제가 삭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잘한 것 같은데 굳이 또, 차라리 다른 예산을 좀 넣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각 동에도 복지 쪽에 있고 얼마든지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앉아서 책상에 있는 것보다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실태조사, 내 동에는 어떤 저소득층 주민이 살고 있는지, 그건 복지 쪽의 기본 상식 아닙니까?

예, 맞아요.

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생활보장과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각 동에 복지 지원 담당이 있으니 저는 그걸 좀 물어보고, 그 직원들이 열심히 뛰면 이걸 차라리 업무,

왜 필요하냐,

그렇죠. 나는 차라리 이 홍보물 비용으로 고생하신 복지 쪽이나, 우리 생활보장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차라리 조금 더, 발로 뛰고 막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차를 마시고 이런 것에 쓴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일단 홍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제가 보충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11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하고 12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 이 2건이 지금 작년 대비 예산이 300%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300%가 증가했어요, 3배가? 맞죠?

예.

1500에서 600만 원으로 증가했잖아요, 양쪽 2개가 똑같이.

사무관리비가 생긴 거예요.

복지급여대상자 통합관리하고, 상담실 운영 관련 홍보물 제작이 통합관리에는 4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여기는 부정수급 예방 홍보물 제작 해서 300만 원, 합하면 700이에요. 통합조사와 통합관리, 물론 사업을 분리해서 좋고 대상자도 이쪽은 쪽방촌 관련자들이고, 그런데 사업을 굳이 이렇게 2개로 나눠야 되나요?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나요? 같이 묶어서, 홍보물도 3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2개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300%씩 올리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통합조사를 방금 말씀하신 권리·의무 바로 알기 설명회하고 또 복지상담소 운영하는 것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통합조사팀이 1팀· 2팀이 있어서, 일단은 통합조사1팀과 2팀이 있는데 조사의 초점은 1팀에서 맡고 관리의 초점은 2팀이 주도적으로 한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거나 할 때는 조사1팀과 2팀은 사실 함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은 이렇게 분리가 됐지만 진행을 할 때는 함께 협의해서 할 거고 통합조사 관리의 상담소 운영은 모든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기보다는 주로 쪽방, 고시원이나 여인숙 이런 데가 많은 회현동, 중림동, 황학동을 중점적으로, 그쪽은 대상자들이 오라고 해도 오시지도 않고 또 전달을 해야 될 내용이 있어도 불편하고 전화도 잘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 쪽방 지역을 나가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연락을 해야 될 게 있으면 그때 나가서 그분들 연락도 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상담도 해서 조금 더 서비스를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신 게 동별설명회를 같이하신다면서요, 통합조사에서?

예.

그럼 설명회를 하면서 관리까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그런데 설명회 때는, 사실 수급자가 각 동마다 되게 많은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오셔서 그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어떠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이런 내용 위주로 할 거고요. 여기 쪽방촌은 가서 아예, 저희가 전달하고 상담해야 될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대상자 변동도 많고. 그래서 여기는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여러 명이 나가서 그분들이 찾아오지 못하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신 분들 동으로 저희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라 그 홍보물 대신 업무추진비 더 넣고 그러라는 뜻인데,

업추비는 300만 원 들어 있습니다.

아니죠, 위원님.

홍보물을 다 써야지. 홍보물로,

아니, 홍보물 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대상자들을 만나면,

(동시발언) 나 인정해요.

나 인정한다고요. 위원님! 저도 인정한다고요.

인정한다니까요, 왜 그래?

위원님 바쁘세요?

아니, 위원님! 위원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도 할 얘기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트집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더 주겠다, 이 뜻 아니에요?

이 부서에서 잘,

일단 183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아까 윤판오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교통비라는 부분이 혹시 지하철, 버스, 택시 모두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냥 교통비로 해서, 초등학교 교육 일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을 그냥 일정 금액 지원해 놓고 어디에 사용하든 그거에 대해서는 상관없다는 건가요?

예.

사실 뭐 교통비 아니어도 사용을 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맞아요. 약간 취약계층, 이게 기초수급자 대학생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복지적인 부분은 맞는데 사실 우리 사업명에는 말 그대로 교통비라고 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교통비도 지금 물가 많이 상승되어서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버스 요금도 오르고, 택시는 사실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대학교로 갈 때, 출퇴근 할 때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우리도 이 예산을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교통비, 지금 그거 나왔죠? 서울시에서 하는 6만 5000원에 전체적으로 정액권처럼 나오는 이런 것처럼 청년도 그런 식으로 또 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된다면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지정을 좀 해서,

저희 구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교통비 지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안 하자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에서 아끼자는 거죠. 말 그대로 교통비를 진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자는 거고요. 이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193페이지 거리노숙인상담반 운영인데, 상담만 할 게 아니라 노숙인들에 대한 자활근로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도 노숙인들 위주로 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거랑 같이 우리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우리는 너무 상담만 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센터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만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한 그런 부분들,

원래 저희가 노숙인이 발생을 하고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거부를 하지 않고 상담에 응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뭔가 주겠다 했을 때 본인들이 그거에 응하게 되면 저희가 수급자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켜요.

수급자가 됐을 때는 저희 중구지역자활센터로 연결을 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굉장히 거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아예 그냥 입을 닫아 버리시고 그런,

꼭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고 노숙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자활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마 다시서기센터나 브릿지에서,

서울시 다시서기요?

알죠. 아는데 말 그대로 기초수급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기초수급 되기 전에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으세요.

맞아요.

작년에 저랑 양은미 위원님이 직접 가서 뵙기도 했는데 거부감이 있으셔서 센터 가기를 꺼리시고 아니면 가셨다가 바로 나오시고,

맞아요. 그래서 상담원들의 역할이,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하면 그때 잠시 비키시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또 거기에 가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을 브릿지나 다시서기센터로 유도를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모시고 가기도 하는데 그것 자체를 거부하시고 도망 다니시고, 저희랑 상담이 돼서 수급자로 선정이 되고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거고요. 그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하나 더요. 지금 소공동 더샵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원래 거기도 고정적으로 한 세 분, 네 분 정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최근 겨울 들어서 공사 시작되고 나서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공사가 시작되니 사전에 계속 안내는 드렸어요. 어린이놀이터 조성할 거고 하게 되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지금 부서에서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 최근에 파악된 게 있나요?

거기 계신 분들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 팀장님이 혹시 아시면,

자활주거팀 유영필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김하성 주임이라고요. 노숙인 중점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노숙인상담반이랑 함께 1일 2번 정도씩은 꼭 순찰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더샵 공사하기 전에 순화공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서너 분이 아니라 아홉 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점적으로 신경 써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이라서 그쪽에 계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다 있다 빠지셨고요?

예, 추후에 공사 완료한 다음에 날 풀리고 하면 그때 또 문제인데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안내 꼭 드리시고, 굳이 안 된다면 다시 서울역이나 중림동 쪽으로 오셔서 같이 어쨌든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자리, 영역이 있으셔서 잘 안 옮기시려고 하세요.

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급여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교육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초등학교 172명, 중학교 143명, 고등학교 204명, 특수학교 다니는 장애아가 5명 해서 524명입니다.

이 지원비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 지금 입학금이 아직도 있나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인데요. 고등학교는 학비랑 입학금이랑 모든 게 있습니다, 입학금도 있고 학비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학비도 있어요?

예.

무상교육이라는 뜻은 전부 다 무상이 아니고,

의무교육은 정부에서 전부, 그냥 안 해도 되는 거고 무상교육은 지자체의 분담률이 있습니다.

저희가 12%.

12%요. 그러면 이게 전체 자녀가 아니고 이것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가 자가가구 대상자 중에서 선정한다고 하는데 자가가구인데 기초수급자인가요?

자가가구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요. 아주 허름한 예전의 문화마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가로 된 경우가 있어요.

자가가구이지만 그중에도 기초수급자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워낙 서울시는 땅값이 비싸서 아무리 집이 허름해도,

그러니까 거의 그런 가구는 없고요.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월세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자가가 있을 경우는 수선비라고, 주거 지원 목적으로 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자가로 된 수급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가가구도 많이 있게 되죠. 서울은 워낙에 땅값이 비싸니까 자가를 갖고 있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게 힘들죠.

그러면 결국 이 주거급여는 전국적인 제도인데 우리도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가요?

아니요, 월세.

월세로 지원된다?

예, 월세로 지원되고 월세도 서울시 월세지원금하고 지방 월세지원금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임대료 지원 기준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 지원 급지별로 서울시는 1급지고 1급지별로 나눠도 지방 같은 경우는 월세가 싸니까 더 조금 나가고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33만 원, 4인인 경우는 44만 1000원.

계약서에 따라서 월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이 넘는다, 본인이 내야 되는 거고요. 33만 원이어도 30만 원에서 산다 그럼 저희가 30만 원만 줍니다, 계약서 보고.

오히려 좋은 곳에서 밥을 먹거나 그게 불편한 거야,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 봤는데 못 견뎌해, 그리고 불안해 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어떤 분들은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주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자존심은 또 강해요.

본인이 쓰레기통을 뒤져서는 드시지만 저희가 갖다드리는 것은 또 안 드세요.

그것 어떤 마인드예요? 아이고, 고생이 많아요.

자활기금이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예.

조성 목표액이 15억인데 현재 13억이에요. 조성 목표액을 15억으로 잡았더라고요?

예, 맨 처음에.

그러면 목표액이 부족한데 사업은, 목표액과 사업하는 것하고는 영향이 없나요? 목표액을 15억으로 잡았으면 어떤 기금은 15억이 될 때까지 계속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목표액을 채우고 나서 그 이후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자활기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거죠?

예, 이 기금 안 쓴다고 지적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사실은 당초에 잡을 때 너무 크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원래 구비분담금이 매년 구비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구비 조성이 사실 1억하고 2억하고 해서 2번에 걸쳐서 조성을 했고, 그러니까 구비 출연금은 3억뿐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자활사업 운영을 하잖아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자활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생긴 매출액으로, 매출액에 대한 사용 용도가 따로 있거든요. 기금으로도 일부가 편성이 되고 금액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매년 저희가 적금을 해 놓은 이자소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13억 3000이라는 돈도 점점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액수에 비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굳이 이 기금이 꼭 필요한가도 싶어요. 그냥 일반 사업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도 기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으니까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인문학교육이랄지 문화에 대한 접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밀착 상담을 하면서 끌어내는 거거든요, 집에 혼자 있지 마라. 그래서 약간의 연대의식이나 서로서로 간에 모여서 공동체의식 같은 것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런 것을 형성을 시키기에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자활 참여 주민 교육비는, 그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문자격 취득 교육비요?

자활 참여 주민 교육비, 문화나들이?

이런 것은 저희가 없던 것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맨 처음에 입문을 하면 중구지역자활센터에서 매월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이분한테 적정한 사업단을 찾아서 배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착석하여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미정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올해 10～18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커피박 재활용 사업입니다. 수거된 커피박을 고형원료로 가공해서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수거 매장 44개소를 주 3회 수거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9월에 보조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커피박 수집운반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 유지 관리입니다. 특교금 등 4450만 원을 교부받아서 가로쓰레기통 제작 구매비용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청소차량 용수비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청결 관리, 폭염기간 도시열섬 저감 등을 위해서 도로 살수작업 시에 사용되는 용수 사용요금으로 시비 1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폭염 대비 자치구 도로 물청소차 지원입니다. 시비 1870만 원을 교부받아서 폭염기간 도시열섬 저감을 위해서 민간 살수차 임차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용품 구입입니다. 특교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서 공무관 작업에 필요한 청소용품 및 안전장구 구입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서울시 생활쓰레기 반입량관리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22년도에 생활쓰레기 감량 실적 1위를 달성하여 인센티브로 7083만 원을 교부받아서 공공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로 사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계도 및 단속 강화를 위해서 특교금 9000만 원을 지원받아 무단투기 CCTV 모니터링 실시간 관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비 45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추석 격려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먼지흡입청소차 필터 교체입니다. 도로 청결과 비산먼지 저감 완화를 위한 먼지흡입청소차 필터 교체 예산입니다. 서울시로부터 매년 교부받고 있으며 올해도 9월에 650만 원을 교부받아서 클린 도로 관리를 위해서 분진·도로 청소차량의 필터를 구입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청소장비 송풍기 구매입니다. 환경공무관의 안전 및 청소 작업 향상을 위해서 낙엽 청소용 친환경 전기송풍기 3대를 구매하고자 시비 297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친환경 노면청소기 구입입니다. 화단에 버려진 캔, 종이컵 및 공무관의 청소 작업 개선을 위해서 친환경 전기 노면청소기를 1대 구입해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도로 분진 청소차량 도입입니다. 노후 경유 도로청소차 대체 취득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3억 원, 시비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아 천연가스 노면청소차 2대를 대체 취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공공운영비가 작년보다는 증액됐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에서 우리가 아파트단지처럼 음식물쓰레기통이 있는 게 아니라 봉투에 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주택은, 예.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는 고양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겨울이 돼서 배고프면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여는 경우가 많아요, 지저분한 경우가. 그러면 그걸 치워서 가져가는 청소차가 있는가 하면 봉투가 찢어지면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있었을까요?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와서는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한 민원은 딱히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직원석을 향해서) 혹시 그동안 계셨던 팀장님 중에 그런 민원 있었나요?

청소행정과 재활용관리팀장 여윤상입니다. RFID 수거해 가면서,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수거해 가면서 터져서 잔재 처리가 안 돼서 그런 민원은, 민원 루트가 다양한데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가 겨울 다가오면 분명히 고양이들이 음식을 좀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택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감을 가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나요? 아니면 그 민원 들어오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예?

통을 사용하라는 거죠?

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통, 조그만 것 플라스틱통 같은 것 있잖아요.

그걸?

그것 말고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날그날 바로 당일에.

그 통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음식물쓰레기통에 내다 놓으시면 고양이 같은 게 안 집어가는, 그런 것은 예방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청소과에서 나름대로 동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통이 24가구가 있으면 24가구가 쭉 음식물쓰레기통을 다 내놓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공간을 어디에 둘 것이며, 지금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빌라에서 누군가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놔두지 않는 이상 지금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통에 각자 버리라고 하면 가구 수가 큰 데는 그 통을 어디에 과연 놔둬야 되는 건지 그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RFID, 음식물 그것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 관리자도 지정하시고 등등 하면 단독주택 그 안에 설치는 해 드리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시면.

알겠어요. 일단 그러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각 동에서 혹시 고양이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경우는 우선 순으로 주는 방식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07페이지를 보면요. 기타보상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삭감이 이렇게 많이 돼요? 이건 왜요?

삭감이 됐는데 사실 지금 실적이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없고 2023년도 현재 없어서 좀 과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어서,

이걸 그냥 삭감을 하신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신고보상금은 그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포상금, 운영비 이런 게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동 포상금은 별도 세부사업에 있는 거고 이것은,

그러니까, 그 돈은 그대로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우수활동가 포상이라든가 재활용품 교환 사업 운영비가 기타보상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도 되는 거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기사항 말고 작년에 또 부기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것은 팀장님이,

재활용관리팀장 여윤상입니다. 작년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운영비로 2000만 원이 있었고요. 자원순환 우수활동가 보상으로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제도 개선을 했거든요. 제도 개선을 해서 기존에는 구매 방식으로 해서 대행업체에 구매를 해서 구매된 돈을 다시 세외수입으로 환수하는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구매비용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잡았던 건데 올해는 제작방식으로 바뀌어서 폐기물관리팀의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그쪽의 기타보상금은 708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완전 삭감됐다기보다는 항목을 바꾼 거고,

항목을 바꿔서?

예, 항목을 바꾼 거고 제작방식에서 구매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이쪽에서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 자원순환 우수활동가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자원순환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한테 드렸던 예산이긴 한데 저희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아서 부득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청소과 같은 경우는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데 다른 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좀 하고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삭감이 돼 있어서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저기한 건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새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여는 나름대로 하실 거고,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1년의 호응도가 어때요?

호응도가 어떠냐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1년도에는 11회에 653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셨어요. 22년도에는 대폭 늘어나서 85회 1649명이 자원순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고 23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49회 480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 내용들이 달라져서 예를 들면 22년도에는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육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 기본교육, 심화교육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깊이있는 과정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내용상 깊어져서 사람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타 구나 지방에서도 견학할 정도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호응도가 조금 탐탁지 않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과에서는 프로그램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11페이지도 거의 7000만 원 감소됐어요.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 이것도 예산이 7000만 원 가까이가 했는데 휴일 근무자 여비, 순찰 근무자 급량비, 휴일 근무자 여비, 휴일 당직 근무,

이 부분은 사실 6200 큰 금액이 감액, 토털해서 6900인데요. 사실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주말에 나오면 당직비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급량비하고 여비를 현실에 맞게 주고 있지 않아서 급량비는 3900을 삭감하고 또 현실에 맞게 하다 보니까 6200 사무관리비는 줄었는데 실제로 고생하는 직원들한테 돈이 적게 돌아가는 그런 감액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순찰하시는 사람들의 그런,

우리 환경공무관이나 운전원이 주말에 나오는데 그동안은 급량비로 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주말에 나오면 우리 직원들 당직비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불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직원들한테 돈이 덜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다른 데서 삭감한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제가 하나만 더, 우리가 예산에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대한 예산이 2023년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신규 세부사업명이에요. 이것은 환경공무관 인건비에서 별도로,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야 된다고 해서 세부사업명을 올해 별도로 뽑은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2023년도에 당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닌데 만든 거다?

예, 세부사업명만 별도로 뺐습니다.

여기도 공무관 인건비는 작년에도 있었지만 이 앞에 환경 단어를 하나 더 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인건비보다 후생복지, 수당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힐링캠프 같은 경우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새롭게 신규로 넣었습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는 231쪽에 별도로 세부 사업명이 있고요. 14, 15가 환경공무관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게 지금 각 동에 2명씩인가요?

4명이요.

4명이면 2명씩만 줄여도,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재성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없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음식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관리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통이죠? 사실 통 자체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아무래도,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봉투를 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공동주택 말고 개인적으로 단독이나 조그만 빌라분들은 아직까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계신데, 이걸 주택과랑 통합해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주택과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일반 주택들이 모여서 다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구축해 보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청소행정과가 함께해서, 이런 부분도 음식물쓰레기통을 같이 구입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관리해 주는 대행업체가 붙으면 그 업체가 받을 수 있다는 것, 또 그것과 연계해서 비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주택과라든지 청소행정과 함께하는 일반 다세대주택들 관리하는 업체들, 그런 중간 위탁업체를 통해서 그걸 받아서 기금 형성을 한 번 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구에서 하는 부분도 기금이 있고, 그런 방식이 있고 플러스 우리가 이런 걸 같이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음식물류폐기물관리기금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아니면 재활용품판매대금 해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예산이 좀 더 올라간다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25년을 대비해야 되고, 우리가 마포구 매립지 이 부분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준비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일단 기금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는 여기 사업에 지금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건데 우리 대형폐기물 신청할 때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분명히 제가 단 하나, 만약에 공기청정기 작은 것 하나를 버리려고 하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형은 5개를 모아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가전제품은요. 무상수거는 그렇게,

그런데 1인가구는 5개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석을 향해서) 지금 주민센터에서 받아주고 있나요?

아니, 1인가구는 보통 제 나이 대라고 생각하면 그걸 들고 주민센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민센터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신 MZ세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생활폐기물을 지금 다른 구는, 어플로 사진 찍어서 그냥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는 것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여기로’라든지 ‘빼기’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빼기’라는 어플을 내년도 1월 1일 자로 업체들 바뀌고 이러면 대형생활폐기물하고 공동수송 하는 업체가 그 빼기 어플을 도입하게끔 해서 1인가구라든지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그걸 못 쓰겠지만 혼자 사는 가구들은 어디 갖다주기도, 5개 모으기도 힘들고 1층으로 내리기도 힘드니까 지금 어플, 어제 청장님이랑 협약식 맺고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거든요.

아, 어제 또 딱 하셨어요?

예.

제가 최근에 불편함을 느껴봤기 때문에, 5개를 모으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 자체가 불법으로 내놓게 되는 걸 유도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선 그 기금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예, 저희가 아무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 위기대응 자원순환 프로젝트에서 시설비 1164만 원하고 자산·물품취득비 1836만 원, 이게 올해 꼭 해야 되나요? 저희가 올해 새롬을 방문했었던 것 같은데 별로 낡았다는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3층에 있는 그 책상, 집기가 되게 무거워서, 저희가 대관이라든가 교육이 많은데 이동이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집기 교체하고 바닥 공사를 할 예정이고, 특히 이 돈은 저희가 신세계디에프에서 기부받은 거거든요. 새롬한테 쓰게끔 지정 기부를 한 돈이라서,

이 2가지 사업이 3000만 원,

예, 3000만 원 기부해 주신 거거든요.

기부금으로 하겠다?

예.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기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1년에 2명 정도 사용을 하는 건가요?

원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주는데 환경공무관들이 대학생 자녀 있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육아, 어린아이들이 있는 공무관이 많고 대학생 자녀가 없다 보니까 대여가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그 기금이 계속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 해서 거의 대학교 들어가면 장학금을 많이 받고 하는데, 이제 옛날하고 많이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대학생들 대상자도 드물고 한데 이 기금 꼭 유지를 계속해야 되는지 약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요즘 대학생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학교도 유치하고 싶어서 난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금은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지금 저조하고 또,

그 기금 말고 아까 제 기금 해 주세요, 제가 제안한 것.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 저희 내부적으로 통합기금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에서 심사위원 수당이 1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 조례에서 2000만 원 초과되는 특정 제품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특정 제품이라 하면, 도로청소차, 분진노면 살수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있는 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존 풀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 거죠, 전문가를.

지금 현재 선발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예, 아니고요.

그냥 예산만 이렇게,

그때그때,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비가, 비상벨 설치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은 거죠?

예.

그리고 공중화장실 핸드드라이기가 옛날에 제가 몇 군데를 가 보면 굉장히 약했어요. 그냥 폼으로만 달려 있어서, 지금 민간시설에 들어가면 핸드드라이기가 워낙 세고 강력하고 기계가 좋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다가 이걸 쓰면 좀 화가 날 만큼, ‘이거 뭐야? 그냥 예산 낭비 아니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개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냥 기계만 교체하고 성능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건 저도 동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새롭게 구매할 때 성능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기계만 교체해 놓고 성능은 비슷하면 이거 교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체를 1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성능이 되는 그런 드라이기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질문할 사항은 많지만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착석하여 간주처리내역과 202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조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 설명에 앞서 환경과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시비 교부로 간주 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 교부된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은 서울시가 지정한 각 자치구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우리 구 환경교육센터는 중구 필동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21년 지정되었습니다. 초·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과 제로웨이스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203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1억 1712만 원으로 전년보다 224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19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금액에 따라 교부되는 징수금 수입으로, 노후경유차 폐차 등 부과대상 감소로 인해 올해보다 1352만 3000원 줄어든 5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3쪽 과태료 수입입니다. 정화조 신고와 청소 미이행, 비산먼지·소음발생 사업장의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올해와 동일하게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과태료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2024년 예산안은 15억 7575만 3000원으로, 2023년 예산 15억 3343만 1000원보다 4232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서 23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사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64만 5000원이 감소된 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서 240쪽입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50만 원 감소된 9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자연보호협의회 관리입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서 241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 활동을 담당하는 자연보호중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와 같이 5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8쪽, 설명서 242쪽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보급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림동과 동화동에 EM복합기가 설치되어 EM 무상보급이 이루어졌으나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로 지난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동 신년인사회 등 주민들의 EM 무상보급 재개 요구가 지속되어 올해 7월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무상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M은 유산균, 효모, 고초균, 광합성균 등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 배양한 것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큰 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488쪽, 설명서 243쪽 석면관리입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요양생활수당 지급 대상자가 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해보다 334만 4000원이 늘어난 5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8쪽, 설명서 244쪽 황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 악취 저감입니다. 돈부산물 때문에 발생하는 황학동 중앙시장 골목길 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악취에 대한 상인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전통시장과와 협의해 시장상인회에 EM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서 488쪽, 설명서 245쪽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전년보다 40만 8000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8쪽, 설명서 246쪽 정화조 악취 개선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여 정화조 악취의 원인을 찾고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쪽, 설명서 247쪽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악취저감장치 설치 법적 대상이 아닌 1000인조 이상 자연유하정화조에 악취저감장치인 공기공급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와 구가 각 40%, 소유자가 20% 비율로 부담합니다. 예산은 시비 812만 원, 구비 812만 원 등 모두 1624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489쪽, 설명서 248쪽 정화조 오니 처리 비용 분담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분뇨처리시설로 반입 처리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에 관한 사업입니다. 분담금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정하는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처리단가가 올해 5981원에서 내년 6161원으로 상승되어 전체 예산을 3902만 3000원이 늘어난 12억 90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쪽, 설명서 249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운행차가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513만 원 감소한 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쪽, 설명서 250쪽 소음·진동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58만 원 늘어난 7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운지구와 도심재개발 사업 등 공사장 인근 주민의 소음과 진동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여 민원 처리에 필요한 소음측정기를 1대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도 증가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쪽, 설명서 251쪽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2830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3126만 5000원 줄었습니다. 마스크 구입 예산인 의료 및 구료비 3200만 원이 빠졌지만 동주민센터에서 자체 설치한 시설을 통합 관리함에 따라 관내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쪽, 설명서 252쪽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입니다. 편성 예산은 10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됩니다. 다음 예산서 490쪽, 설명서 253쪽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100만 원으로 주민에게 에너지 절약 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예산서 490쪽, 설명서 254쪽 가스안전 홍보입니다. 편성 예산은 200만 원으로 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구민의 가스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가스 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에 사용됩니다. 다음 예산서 491쪽, 설명서 255쪽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확대되면서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들의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도 증가하여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데 장시간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4시간 무인단속이 가능하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차량의 과태료 처리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전기차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올해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입증대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491쪽, 설명서 256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인 LED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편성 예산은 600만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용하는 기금 420만 원과 시비 90만 원, 구비 9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환경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에 보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사업에 대해서 어린이 환경교육이라든가 이게 반응이 좋았어요?

예, 10월에 신당누리센터에서 어린이 환경인형극을 했는데,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의 반응이 거의 BTS가 공연한 것처럼 굉장히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금액은 적지만 이게 활발해져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44쪽에 보니, 황학시장이면 거기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됐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안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개선이 안 됐는데 예산은 삭감됐다? 이게 뭘까요?

지금 여기 예산 삭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감액됐네요.

원래는 저희가 그동안 유락복지관의 어르신일자리사업을 통해서 황학시장 가서 작업을 좀 했었는데, 황학시장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지원해 달라 요청해서 했고요. 지금 감액된 부분은 유락복지관의 올해 구입한 게 굉장히 많이 여유가 있어서 내년에는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악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게 그동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악취 저감하려고 이 예산을 해서 그동안에 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겨울에야 그렇다 치지만 여름이라든가,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구의 그런 것 씻어내고 막 그러니까 가면 악취가 나잖아요. 많이 나잖아요. 개선이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앞으로 개선이 되겠냐고, 이게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계속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락복지관에 그동안 이 예산이 나갔었는데 그게 올해 여유가 좀 있어서 내년에도 똑같이 하고, 또 상인회도 한 번 EM 주면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개선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상인회나 이런 데 주고 여기 그냥 없애 버려요. 유락복지관에 아예 줘 버리고 예산을 여기에 넣지 말라는 것이지.

아니, 그러니까 원래 유락복지관에 매년 편성해 왔는데 내년에는 올해 구입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락복지관에서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뿐이지 어차피 내년에 유락복지관에서 하는 것하고 상인들이 같이하는 걸로 해서 같이 악취 저감에 나설 계획입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EM,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보내드린 것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유용미생물?

예, 확인을 해 봤고요. 성동구도 알아봤는데 성동구에서는 복합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그전에 중림동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발효기 자체만 가지고는 따로 민원이 들어온 게 없다고 그럽니다.

이 발효기에서 1리터를 받아 가서 이걸 하수관, 여기에 살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지금 양은미 위원님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질문을 잘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중림동장 할 때 이게 중림동에 설치가 돼 있어서 봤는데, 주민 1인당 페트병 2개로 한정을 시켜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인기가 좋은데요. 저도 제 아내가 집에서 쓰는 걸 봤더니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그걸 우리가 퐁퐁 사용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면,

그렇죠. 그렇게 일부 해서 거기 물 희석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중앙시장 돈부산물 골목길에도 그 용액을 갖다가 희석해서 여기에 뿌리면 냄새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 유해한 균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유락복지관에 있는 그 시설을 같이 사용하면 되니까 이 예산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유락복지관에는 EM살포기하고 분무기 4대가 있습니다. 분무기로 작업을 하는 건데, 올해도 그 분무기 설치 예산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EM 해서 줬는데, 유락복지관에서 어떻게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했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상인회에서 유락복지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직접 한 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상인회 줄 예산을 또 별도로 편성한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직접 저희가 현장 가서 시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시행을 하나 안 하나 우리가 가끔가다가 보면, 중앙시장 가잖아요. 그럼 거기 돌잖아요. 그 냄새는 그냥 여전히 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하는 거고.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또 그것 할 때 현장을 한 번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든가 해야지 말로만 듣고서는 나도 좀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 필요 없다고 할 것 같으니까, 이 돈 삭감해 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말을 하고 내가 하는 거니까, 이것 뭐 돈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냥 그쪽에 하라 그래,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이 지도 단속 공무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기간제 단속원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그래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또 삭감이 돼 있어요?

피복비에서,

절감한 거예요?

방한조끼 단가를 좀 줄여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은 단속활동 민간에 하는 것 전액 삭감됐습니다.

뭐가 삭감됐다고요?

환경오염 단속활동 민간인 1명에게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당했습니다.

이것 그러면 삭감당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구청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게 필요해,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어, 그런데 필요하면 넣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하시냐, 아니냐? 없어도 되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해서 삭감을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밖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지, 고생하는 건데.

대기관리팀장 최장일입니다. 이게 원래 매일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미세먼지나 그런 게 안 좋을 때 가끔씩 민간인 한 분 정도의 활동비로 드렸던 건데, 그분 말고도 시민감시단이라고 근로자, 별도 인력이 또 있어서 굳이 그분을 활동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서,

환경과의 그런 일하시는 분이세요?

예, 서울시에서 2명을 지원받아서 근로자가 별도로 있어서,

아, 그건 서울시의 두 분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예, 그분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1명 더 이것 해야 됩니다.” 해서 이 예산 올리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 비교하고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저는 이상입니다.

1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LED, 이게 전기죠? LED를 보급한다는데 30개라면 취약계층가구 30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취약계층 5가구에 등기구 30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취약가구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수요대상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관내 취약계층 가구 30가구를 어떤 식으로?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이 예산이 항상 전년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요?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서 많이 했고요. 약간씩 물량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당초 예산이 없었잖아요? 23년도 예산이 없었지 않나요? 신규로 편성된 것 아닌가요?

작년에는 동사무소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있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는 신청자가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게 30개 가구 정도?

아니, 30개라는 건 등기구 수를 말하고 가구수는,

아, 한 집에 몇 개씩인지는 아직 모르겠고 등은 30개를 하겠다?

예.

가구수로는 아직 파악은 안 되고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다섯 가구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섯 가구에서 추가로, 내년에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몇 개 더 플러스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I단속시스템 설치,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맨 마지막의 향후 계획에서 우선 설치구역 민원다발구역이 3개소 있잖아요. 여긴 어디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남대문시장 회현역 5번출구 건너편 쪽 하나하고요.

녹색에너지팀장 오승용입니다. 서울시청에 하나가, 세종대로에 전기차충전소가 있는데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고요. 그다음에 회현동의 알리앙스라고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당누리센터인데 신당누리센터는 지금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속카메라 1대가 530만 원이에요?

원래는 더 비싼데요. 지금 복지 파트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잠시 같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약간 줄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청 세종대로 쪽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나요?

그래도 단속 권한이 구청에 있고 그래서요. 과태료 수입은 구 수입이 되는 겁니다.

수입이 구 수입이 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대상이 많이 줄었죠?

지금이요?

예, 많이 줄었죠?

대기관리팀장 최장일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사대문 안 진입이 금지돼서 서울에서 CCTV 단속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리는 차량은 거의 볼 수 없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미세먼지 안 좋을 때 공회전 단속이나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카메라로 배기가스 배출이 검은색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정도 카메라 단속 정도만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카메라 단속이 되면 번호판을 갖고 추적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건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요. 그게 실제적으로 농도가 얼마인지 같은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대상자한테 행정지도 성격으로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업추비가 필요한가요? 작년의 예산에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1000인조 정화조 몇 대 묻지 않았나요?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화조 악취 개선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작년 예산 설명 들을 때 들은 것 같은데,

246쪽 8번 악취 개선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서 올해 220만 원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공기공급장치 설치 지원은 서울시에서 보통 200인조 이상되는 거기는 법적으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1000인 이상되는 것은 그게 없다 보니까 냄새가 무진장 심하게 납니다.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 안에 위치해서 자연낙하방식의 정화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두 군데 설치를 해서 내년에 하는데 시에서는 일단 2028년까지 1000인조 이상 되는 정화조에 공기공급장치를 모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는 7군데를 하는 거예요, 7대라는 건?

두 군데에 모두 7개를 설치를 합니다.

1000인조 두 군데에 7개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해서, 전부 다 동국대 안에 있는 시설들인데요. 거기에 모두 7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28년도까지 하려면 1000인조인 대상지가 많이 있나요?

지금 모두 58개소가량이 되는데요. 58개소가 전부 다 설치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해 보니까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제외하고 나면 최대 많으면 한 30개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개를 28년도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동국대하고 두 군데만 올해 설치를 하고 나머지 28개는 그럼 매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7월에 여덟 군데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다 해 봤는데, 그중에 적합한 데가 딱 두 곳이라서 두 곳만 추진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빠지는 데도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면 관리 피해자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례비가 있는데,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우리 중구에서도 이런 석면 피해자가 있어요?

신청을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석면관리협회 그쪽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건데요. 작년에는 1명이었는데 그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수 통보를 받아서 7명으로 늘어나서 저희들이 7명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구 예산으로 하네요?

구 예산은 일부 들어가고요.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서 운용하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예,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 다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기금에서 나오는데 500만 원 정도는 우리 구 예산에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것은 석면피해구제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경화수 이사장의 병가로 인한 예산심사 불출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4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일정은 11월 30일 목요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