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현희 의원 발언
박정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은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경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배종욱입니다.경제지원과업무에대하여많은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설명에앞서경제지원과팀장님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팀손세동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차경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홍현숙팀장입니다. 산업지원팀류한철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이번에행정감사관리카드55페이지확인해보겠습니다.여기보니까저희가농가식품지원사업과관련해서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사항에나왔었는데,지금여기보니까대책은다시발굴하고,거기에지원하는홍보강화를하겠다고얘기했는데,어떻게하셨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관내에농식품업체가수출을했을경우에포장재지원이나이런부분들을할수있는대상업체는아시다시피농가식품한곳밖에없고요.다른업체는지금없는상태이고.저희는어쨌든이부분은국비가같이지원되는,시비가같이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농가식품이라는어떤업체의특수성이나그런거관계없이만일에업체가일본이나중국에수출을할경우에저희가지원할수있으면지원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특정지역을얘기를하는게아니라저희가이렇게어쨌든시비를받는다고해서지금솔직히농가식품,어쨌든아까말씀하시는농가식품관련해서업체가한곳이잖아요.이게10년이넘었거든요,이한군데가.그런데이런여러가지로해서이것만지원을받는게아니라여러가지로지원을받는걸로알고있는데,이걸꼭시비를...어차피한군데니까연수구에서는특정적으로잘되겠죠.그러는데,시비로해가지고했다고해서우리가이걸꼭지원을해야되는건지.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이부분이농식품관련법에따라서수출업체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이고,우리연수구만아니고...
최숙경위원
당연하겠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전국적으로다하는건데,관련법에따라가지고수출업체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이다보니까이걸우리연수구만.
최숙경위원
이예산자체를안받으면안돼요?특정적으로보면한군데벌써10년이넘는이런업체에다가이런사업말고도다른농업쪽으로관련돼서그업체만그렇게하는데,이거꼭이렇게받아서구비까지같이해서해야되는지그게난좀의문스러워서그래요.8대때도그렇고계속얘기했던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수출업체가농가식품한곳밖에없어서그렇지만,송도지역이나원도심에또다른수출업체가생기게되면또그곳까지도맡게되는부분...
최숙경위원
지금말씀하신것똑같이그걸벌써8대에도그렇게얘기하셨어요.어쨌든관련해서는지속적인홍보나,이거과감하게예산관련해서도,이게조금오해의소지가있거든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이번에잘하셔야됩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리도자체사업이면,우리구비만투입되는자체사업이고전국적으로하지않다고하면하겠는데...
최숙경위원
지금5대5로해가지고시비,구비잖아요.어쨌든예,말씀잘들었고요.과장님,제가개인적으로자료요청한게있습니다.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특례보증관련해서신용과소득수준이낮고담보능력이부족해서일반여러가지은행이나이런데이용이굉장히어려운서민층에게정부에서보증제도를지원,제공해서은행에서대출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가사실은특례보증이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보니까여기업체현황을보니까20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지원업체가굉장히많이줄었어요.이유가있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가특례보증같은경우에2022년도에243개소지원했고요.금년에107개사지원했는데,특별한이유라기보다는저희는소상공인들이나중소기업에서이렇게특례보증신청을하면거의다특별한신용에문제가없다고하면심사를통해서거의다지원하고있고,신청건수가그동안수십년동안많이해오다보니까신청건수가저조합니다.
최숙경위원
대부분은행에가보면신용과관련해서,아까말씀하셨잖아요.신용이웬만하면다해주신다고얘기했는데,은행에가면,지금243개소에서107개,많이줄었거든요.굉장히많은지원업체가줄었는데,보증을안해주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경제가좀어려워지는부분도있고해서그렇게,이게좀활성화돼야경영자금이필요해서하는데,소상공인들께서고금리에경제정책이많이침체되다보니까신청건수가적은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특례보증해주겠다,뭐해주겠다고하면서제재하는건더많고,사실은신용이없어서특례보증을받으려고하는데은행에가면실질적으로신용을보거든요.그래서안해주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서이특례보증도어쨌든기금이잖아요.기금이떼일걸생각하고그냥줘선안되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당연하죠.당연한데,실질적인특례보증이라고해가지고이렇게했는데굉장히많이줄어서,22년도하고많이줄어가지고확인을하는데,별다른이유는없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업체에서신청건수가많이줄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과장님말씀하셨을때신청건수가적어서특례보증업체가적어졌다고말씀하시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어쨌든신청주의기때문에신청하는업체가많으면그거에따라서저희가실적이많이올라가는데.
최숙경위원
지금말씀하셨던것말씀잘하셨는데,신청을왜많이안했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경제상황이,그렇지않습니까?경제가활황기때는업체수도많이늘어나고소상공인도많이늘어나겠죠.그런데경제가어쨌든고금리고침체가될경우에는업체수가증가하지않고약간줄어드는게통상적이지않습니까?
최숙경위원
과장님,고금리,경기침체와관련해서는연수구에서는어떤대책을갖고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중소기업하고소상공인들같은경우에는특례보증을해서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2억원까지,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5천만원까지저희가신용보증재단을통해서특례보증을실시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
그거는기본적으로하는거고거기에따라서특례보증을신청중인데굉장히적다고얘길하시니까우리연수구에서는그거이외에어떤대책이있는지,아니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번에말씀드렸던대로어쨌든저희부서에서역점적으로추진하는사업은말씀드렸던골목형상점가.어쨌든지금중앙정부같은경우에는그동안인천이음이나연수이음같은경우에지역화폐에대한예산을예년의보통1조2천억정도전국에배정을했었는데,작년부터해서1조2천억되는재정을완전히삭감하고중앙정부에서는그재정을소상공인현금카드인온누리상품권카드로재정을다시그쪽으로이전을했습니다.이전을해서그렇게되다보니까온누리상품카드재정이보통한2조에서지금4조까지늘어나있는상태고요.그렇게되면중앙정부에추진하는소상공인현금카드인온누리상품카드가재정이4조원인데,이4조원을전국의지자체236개로나누게되면보통178억정도평균적으로돌아갑니다.그랬을경우에매년저희연수구민같은경우에는타지역농어촌보다인구가40만명에육박하다보니까이런분들이온누리상품권카드를사용할수있는그런베이스만형성이되면국비4조원중에서보통250-300억까지국비를연수구로유입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설명잘들었고요.저는시간이좀됐는데,다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저는옥련동에중고차수출단지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중고차수출단지에대한조속한이전추진을주문한바가있습니다.그런데이전반적인현황도알고싶고,그다음에얼마전에여기서화재사고발생하신것알고계시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화재사고의피해규모나우리연수구에서어떤조치가있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고차수출단지화재가간간이일어나고거기서보면그중고차수출단지안에서작업을하다보니까관리상태가미비해서화재가나는것같은데요.어쨌든거기그안에는사유지아닙니까?사유지고화재가날수있는부분이고화재가났을경우에는소방차나소방서가즉시출동해서처리할부분인데,저희연수구차원에서그화재를미연에방지한다는이런특단의그런것은현재없는상태입니다.
정보현위원
이자동차휘발유같은것도있고인화성물질도있고자동차내장재도불에탈수있는위험요소들이많잖아요.이차들이엄청좁은간격으로주차되어있고그래서크고작은화재가지속적으로발생되고있어요.통계자료를보니까2011년도부터20년도까지총74건의화재가발생했대요,10년동안.그런데이게멀리떨어져있으면상관이없는데주거지역과밀접하게있잖아요.바로앞에옥련동에아파트들이즐비하잖아요.그리고또이구조적특성상화재에취약한부분인만큼우리안전관리과나경제지원과에서는단독적으로할수없겠지만관련연관부서라든지같이안전점검을하고단속을강화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난번화재로차량이17대정도손실이발생했고,소방서에서관련대책을수립중인데요.저희부서에서는화재뿐만아니라중고차수출단지안에서불법적인행위나이런부분들이많이발생되고있기때문에근본적인문제를경제지원과에서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중고차수출단지이전스마트워터밸리사업이인천남항에인천항만공사하고해서1단계사업으로2026년까지총사업비4,370억을들여서중고차수출단지를조성하고있고요.현재2022년도10월에민간사업자공모를통해서현재카마존이라는컨소시엄구성한업체가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이되어서아까얘기했던인천시,항만공사,중구청,연수구,해수부그다음에카마존업체랑작년도10월에협의체가구성이돼서두세차례회의를했고,조만간우선협상대상자가협상이끝나고나면착공을해서2026년이되면스마트워터밸리로중고차수출단지가완전히이전되고나면그때는모든민원이해소될것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일단이현황에대해서는조금있다가말씀을나누고요.화재사고관련해서주민들이조금의혹을제기하고있어요.이안에서차량부산물을불법적으로태워왔다는소문이들리고있거든요.그래서중고차를불법으로해체해서소각하고이런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는데,알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도수년동안이중고차수출을할경우에는구조가있지않습니까?차량자체를수출하는게아니라중고차를보면컨테이너박스에적재해서수출하는데그렇게되면특히차량엔진만분리해가지고,나머지외형마감재나이런것은다버리고,그건고물로처리를하고그속에있는엔진하고필요한부품만추출해가지고컨테이너박스에차곡차곡쌓아서수출하는거거든요.그런과정이중고차수출단지안에서불법적으로,원래이런작업들은폐차장이나이런곳에서해야되는데,그게중고차수출단지안에서이루어지고있고,그런부분에대해서경찰에서도여러차례조사와수사를병행하고있지만근절되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부서차원에서단속을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도교통관련부서에서자동차관리법이나,자동차관리법을담당하는부서에서단속을해야될부분이고,그런부분들도관련부서에다가저희가말씀을다시전달을하겠지만아주고질적으로있는부분이고.
정보현위원
고질적으로계속문제가제기되고있는거잖아요.주민들도불편함을겪고계시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특히이부분은경찰에서적극적으로나서지않으면...
정보현위원
우리구차원에서도할수있는게만약에없다면,직권으로할수있는게없다면관련연관부서에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푸시를해야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차량민원과가자동차관리법에따라가지고단속을계속하고있습니다.반복적으로단속과불법행위가계속반복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좀약간화재에취약한안전사각지대에놓인것같아보이는데요,수출단지가.주거단지랑밀접하게있는만큼공단소방서라든지경찰,안전관리과,차량민원과,관계연관부서들이랑밀접하게관련업무를추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시간이좀남아서아까말씀해주신중고차수출단지이전현황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요.뉴스기사를읽어보니까업체는일단우선적으로카마존,여기가선정이된것같아요.맞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런데이게사업자이전임대료같은세부적인협의랑조정이조금아직도필요해보일것같은데,이런부분은또어떻게될것이며,앞으로또이전을완벽하게해야되는데일부만되면어떻게할것이며이런부분에대해서우려가제기되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카마존이라는컨소시엄이스마트워터밸리에입주를하려고하면타당성,경제성이있어야되잖아요.경제성이있으려고하면,현재도중고차수출업체가송도에700개정도있는데이런업체들이전부다그쪽에들어가가지고그걸조성했던업체가경제성이있으려고하면월임대료가평당1만8천원에서2만원까지넘어가야되는데,그렇게해야만스마트워터밸리조성한업체가영업이익을내서지속할수있다고보고있는데요.임대료산정과정에서많이높이받을수도없고그렇다고해서경제성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보니까협상과정이많이지연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
작년에보고를받았을때도중간에한번틀어졌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한번실패했죠.
정보현위원
실패하고그러고나서또새로시작한거예요.이렇게어그러지고,다시되고이런것만큼,주민들은중고차매매단지이전하는게가장큰염원이거든요.그래서원도심주민들이간절하게염원하는만큼이전이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인천시라든지항만공사라든지이렇게지속적으로추진전반적으로모니터링을좀해주시고또아까말씀드렸다시피화재나안전사고이런거예방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업체가예전1차때는선정되지않고재공고를했지않습니까?재공고를해가지고카마존이라는컨소시엄이들어왔고,이업체가수백억에대한계약금을낸상태거든요.업체가수백억에대한계약금을포기를하지않을것같고그렇게이미계약금이입금된상태이기때문에어떻게하든지2026년까지는협상을통해서원활하게진행될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저는다른위원님들이질문하신것말고다른것좀질문드리겠습니다.저도일단사업집행률은낮은것위주로봤는데,이게지금저희아까말씀하신게제가작년에저희연수구에동물복지쪽이많이부족하다고해서말씀드렸었잖아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보면제가좀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있어서.완료가됐는데집행이안된사업들이있거든요.예를들어서길고양이중성화사업은0%로되어있는데요.여기보면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는완료,실시,사업비정산,정산을안해서지금0%가된건가요?12월에.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작성기준에보면이자료를작성하는기준이9월말에서10월에작성되다보면현재시점에서는보통이사업들이,중성화사업같은경우에도12월에전체다집행이되는부분도있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과장님,저희집행률부분에추후집행예정이라고말고12월에정산예정이라고써주셔야저희가알아요.다른과를보면,제가그래서다이렇게쓰시나하고,비전전략실같은경우보면몇월며칠에뭐가될거고,뭐가발주될거고,그래서지금집행이안됐다고되어있고요.다른데도마찬가지예요.2023년12월중뭐할예정이다,11월중뭐할예정이다,11월에뭐해야돼서안됐다.이렇게나와있는데저희집행률낮은사업은보면전부다추후집행예정으로완전다되어있어요.저는추측을해야되는거예요.봤더니길고양이지원사업이0%되어있잖아요.추후집행예정되어있는데,저는제가제주변에TNR사업을신청했던분들을알거든요.이분들은자비로하신건가?저는막상상하고스토리를제가만들어야돼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보면개선요구사항이완료됐대요.그럼제입장에서는어떻게일이진행되고있는지전혀파악이안되잖아요.그럼최소한집행계획에12월정산되기때문에여기는0%로보일수있고,가시적인거라고얘기를해주시면저희가이해하기쉽지않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렇게수정하도록하고요.앞으로도그렇게하도록하고.이중성화사업같은경우에매년하는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께서지적한부분들을현재도하고있으니까,뭐열심히하고있으니까완료됐다.
이형은위원
그럼지금까지들어온신청은몇건이돼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161건입니다.
이형은위원
신청받은접수건문서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TNR과정에,제가팀장님께말씀드렸는데다른지자체에비해서저희가많이까다로워요.직접와서신원파악해야되고,그리고다른지자체는개인포획자도있고지자체포획도있어요.지자체가포획을하는건“여기이런애들있으니까포획해서TNR을해서방사해주세요.”라고하는과정인데,사실이게어려운건인력이없어서인가요?왜냐면제일잘되어있는데가용인이거든요.용인은들어가면용인길고양이사이트인가어플이따로있어요.그럼거기에올리면직접포획하시는분들이가서포획하고수술하고방사까지해주시거든요.물론개인포획도같이되고요.그런데저희가이게안되는이유는없어서인가요,아니면생각을안해보신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용인에그런우수사례가있다고하면저희가다음주에바로담당팀에서벤치마킹해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한번알아봐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동물복지종합계획수립했다고하셔서보면반려동물건강돌봄지원이런세부사업도있고동물이미지를활용한친근감있는사업홍보도있고,원스톱정보서비스,주민참여SNS이벤트이런게있는데,이런게다1년동안이루어졌나요?저는사실크게못느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희동물팀이신설팀으로돼가지고.
이형은위원
1년됐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사업을계속발굴하고예산을받아들이고하는준비중에있다보니까현재그사업들을중점적으로추진하겠는데,근데그외에도동물팀에서보면알다시피혜윰공원에반려견놀이터조성하고그다음에저쪽에인천시와함께대학공원에반려견놀이터조성하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연수구관내에유기동물보호센터가있어야겠다고해서그거준비하고.
이형은위원
추진하고계신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아직도컨펌안된건가요?동물병원에위탁맡기는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송도지역에한곳동물병원하고원도심에한곳동물병원하고.
이형은위원
확정된건아니라고들었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단이업체랑소형견을,현재는9키로까지보고있고요.그다음에보호하는시간,보호가끝나고난다음에어떻게조치할것인지에이런부분들을세부적으로협의하고있으니까.
이형은위원
아직협의하고있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협의가끝나면계약을해서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추후에업데이트되는사항이있으면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비슷한맥락으로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지원도그래서48%인가요?이것도이해가안돼가지고.제가알기로는,제가다니는동물병원에여쭤봤더니이게시작하자마자끝난대요,광견병주사가.원래맞으면한3만원하는데지자체에서하면워낙싸니까요.가을에한번,언제한다고하시는데,신청제가물어보기도전에“마감됐습니다.”라고하시는데,여기는48%집행됐다고하니까어떤게문제인건지.갈수있는곳에못가는건지,지원금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광견병예방접종은저희가1년에2번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렇죠,봄,가을에하시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상반기,하반기나눠서하는데,상반기때...
이형은위원
그럼가을게이미끝났다는건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상반기에는175마리1마리당5천원씩해서다집행했고요.하반기에는170마리정도.
이형은위원
그럼연수구에서175마리만혜택을받을수있는건가요?봄,가을이니까300마리넘겠네요.먼저동물병원에가서맞는시스템인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이형은위원
지금여기가48%인거는집행이안돼서그런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0월부터진행중에있고요.진행중에있으니까사업이끝나고나면.
이형은위원
그걸적어주셨으면제가이렇게질의할일도없을것같은데,디데일하게적어주셨으면좋겠어요.그냥추후집행예정으로다써버리면제가하나하나다여쭤봐야되잖아요.그럼뭔가불성실하게안하신것처럼보일수있으니까요.그런데하신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다했죠.
이형은위원
그러면그렇게좀다음부터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들개포획사업도사실상계속축소하고있는데,없잖아요.그럼과감하게국비안받는게맞는것같아요.경제지원과에서가장문제가되는게그거같은데,국비지원받는사업을일단다여기다올려놓고,딱봤는데우리동네에는해당하는게별로없는거죠.어선,어업인이런것도그렇고.아까농가도말씀하셨지만,동료위원님께서.농업도그렇고.굳이저희가해당되는게없으면일부러받아서매칭시켜서할필요는없지않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부분저희가고려해서하도록하고요.
이형은위원
이거저희가작년에도얘기했던사항이라서.똑같이또와서또집행이안됐어요.그럼이건정말개선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개포획같은경우에는저희가금년에도한4건접수신고가들어왔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좀동물보호법이랑아시겠지만충돌되는부분이많아요.그럼동물보호법을,아시겠지만포획하는거잖아요.그래서동물학대라는얘기가계속나오고있거든요.다른지자체들은거의다안하는사업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래요?그런데하여튼저희가이번달에들개를4마리포획을해서한마리당50만원씩지급하기때문에.
이형은위원
포획한친구들은어떻게되나요?사살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들개포획이후에조치한사항은실무팀장님께서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
이형은위원
예,말씀해주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여기까지만듣겠습니다.시간이부족해서.
더이상한것같은데요.어떤분들은들개라고포획한다음에보상금을받아가고어떤분들은유기동물이라고신고하고그러면...들개의기준이뭔지도명확하지않잖아요.
사나우면다들개냐는거죠.저는이말자체가기준이너무없다는거예요,야생견이라는게.들개라고해서,어쨌든포획하신분은포상을받으셨을것아니에요.
들개포획하는직업이있는것도아니고요.
사냥이너무이상하다는거죠.
진돗개인데“쟤,사나워요.들개예요.”라고하시면서포획하면지원금이나가는거죠.전이해가안가서요.
한마리당50만원이잖아요.적은돈이아닌데.
전체적으로이거는사실국가에서하는거잖아요.알고있는데,전체적으로많이개선이필요한사업인것같아요.저희구에서어떻게할수있는게아니니까일단말씀을드려보겠습니까.시간이부족해서추가로질문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안녕하세요?김영임위원입니다.저도이어서질의드릴게요.이형은위원님께서제가질문하고자하는요지를다말씀을해주셨어요.해주셔서그쪽은빼고요.제가하나더궁금했던게그중에서반려견놀이터에관련돼서여쭤볼게요.제가그때송도신도시쪽에서는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가2개가조성이되어있잖아요.원도심에반려견조성의필요성을그때5분발언을해서그렇게가닥이되어있어서이렇게진행상황이대학공원에조성이되어가고있다는절차까지아예인지를못하고있었는데,그렇게되면먼저제가5분발언을통해서지금까지했던거에대해서는말씀을조금진행상황이어떻게되어가고있다는것을와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았겠다는생각이들고요.저는또따로이거에대해서는시의원들께말씀드려서“시유지라도내놔라.”이렇게해서저는저대로그렇게했었는데,부서하고저하고잘융합이돼가지고했었으면더시너시효과가일어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대학공원면적이조금적은데그건어떻게하시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이경제지원과에서현재추진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대학공원이라는공원내에있으니까공원녹지과공원관리팀에서진행하고있고요.인천시에서사업비를받아서인천시랑같이하고있어서저희도이렇게미처위원님한테자세하게말씀못드린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이상황이언제부터나온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는대학공원에주민참여예산으로시에다4억원정도해가지고진행하고있는데,11월7일쯤에저희가공원녹지과에서시에다가예산지원요청을한것같습니다.불과지난주에...
김영임위원
제가몇개월째,그거나오고있어서혜윰공원설치돼서조성하고주민설명회거치고그이후부터엄청시의원들한테시유지내놓으라고그렇게해서엄청뛰어다녔거든요.근데저는이사항을전혀모르고있었다는게너무...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1월20일부터12월20일까지한달동안연수3동주민설문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근데요,대학공원내면적이썩넓지가않은데그면적을어떻게통과하셨는지궁금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부분에대해서저희부서도있지만...
김영임위원
따로이거에대해서는설명을공원녹지과부서하고따로얘기를해보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매년시에서공원조성과에서금년도마찬가지고지난해도마찬가지입니다마는8억정도를혜윰공원하듯이그런테마로조성하는데요.내년도공모사업을아까11월7일날제출을했습니다.그래서주민참여예산과다결합해서진행이되고있는거고요.실제로공원녹지과에서사업을주관하고있습니다만주민설문조사는연수3동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이어느정도주민수용도도나오게되면본격적으로추진될것같고요.저희가알아본거로는내년도예산이긴하지만,저희하고동구송현공원하고두군데를신청한걸로알고있습니다.혜윰공원저희가금년도에4억을재배정받아서진행하듯이진행하게되면그렇게될것같고요.그리고참고로동구같은경우는10만㎡이안됩니다.근린공원같은경우는10만㎡이넘어야조건을충족하게되는데요.그래서저희가금년도도혜윰에4억을투입하게되지만내년도에가능성이좀더높을것으로생각하고현재로서는초기단계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염원하는바입니다.얼마나반려견놀이터에,신도시쪽두곳에설치하는데왜원도심은없냐고이것부터상생의그런말까지나왔었는데요.그래서저혼자만발로뛰어다녔다는생각이들어서조금실망스러워요.공원녹지과도그때부서하고도저도얘기를했었는데그부서자체에서도보고를안했다는자체가...너무보고를안해주신것아니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자세하게위원님한테종합적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알겠습니다.다음질문하겠습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164쪽,2022년도조성액이53억23년도는53억4천만원으로전년대비4천만원증액이됐어요.기금조성예산은어떻게충당하시는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현재50억인데요.2017년도에저희가지자체출연금으로2017년도20억출연했고2018년도에20억출연했고2019년도에10억해서총3개연도에걸쳐서50억을출연해서그기금으로이사업을하고있는것이고요.이50억을은행에예치를하게되면거기에서나오는이자를가지고현재중소기업육성기금을활용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지금기금운용방식이구금고에1년씩정기예금으로하고있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김영임위원
근데제가수익률이22년도는8,700만원수익률이1.6%고23년도는수익률이1.78%,9,500이에요.그러면지금21년부터한국은행기준금리가상승을했거든요.그래서23년1월부터3.5%대를유지하고있는데,우리가시중은행에다가1년짜리예금을맡겨도4%수익률이나오거든요.그렇게따지면이차이가몇배라고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자에대한자세한부분...
김영임위원
왜냐하면제가말씀드리는게올해가1.7%대수익률을가져왔으면9,500이에요.그럼그럼일반시중에서4%대인데이2배라고생각하면1억9천돈이돼요.그럼기금이50%가삭감이됐다는소린데이50%에대한육성기금을투자를한다고생각해보세요.다른사업에진행한다고생각하면엄청난손해를보고있는거거든요.이기금의금액을계약할때%를어떻게하시는건지그게궁금한데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거금융기관의이자율하고이런부분들자세한부분을실무팀장님께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예.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안녕하십니까?산업지원팀장류한철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작년까지는코로나나이런걸로금리가낮다가올해부터급격히금리가상승하고있습니다.저희가기금금리를따질때는코픽스기준금리라고그걸바탕으로또은행과가산금리를반영해가지고금리를적용시키고있고,지금저희가올해부터금리가상승하기때문에다시그거내년가면또상승된금리에맞춰서1년단위별도의예금계약을맺습니다.그럼다시상승된금리로이자가반영이됩니다.참고로내년에는수익이2억정도발생할것으로예상됩니다.
김영임위원
1월부터금리가상승을했는데이게계약을했어도해지를하고다시할수있는건아니에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해지를하게되면손실이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어쩔때는금리변동이라는게예측하기어렵기때문에저희가1년단위로.
김영임위원
수수료도위약금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한번확인을해보시고요.운용방식에대한개선도필요하고,어쨌건이유지대로한다면우리가엄청손실을본거예요.한달이자가이렇게나오면.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그리고이게만약에월단위로하게되면금리가적게적용되고,6개월이상,1년이상할때마다금리단위가달라집니다.그런게적용되기때문에최소1년정도해야저희가더수익을거둘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
그렇겠죠.그런데이렇게따지다보면2배의차이가나기때문에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한번다시확인을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간단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들이맞습니다.기본적으로최근에코픽스,보통코픽스같은경우매월15일정도에발표를하는데요.그코픽스를기준으로해서구금고하고협약된것이보통같은경우2.02%고요.정기예금같은경우에코픽스금리에따라서기준으로해서3개월미만은코픽스보다낮아지게됩니다.6개월부터는코픽스금리플러스기간별로알파가붙는데요.그래서금년도에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전반적으로예치하는것은변경을가했습니다.그래서1년단위로예치하는금액도있고요.연중에분기별로언제,얼마만큼나갈것이라고해가지고세출을예측해서기간별로1년도예치하고,6개월도예치하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큰틀에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금년도에변경을가했습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공익형공익직불사업이있어요.146쪽에공익형공익직불사업이있는데,이것도추후집행예정이라고해놔서제가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요.제가그때신청을하시는분들이,146쪽입니다.다섯번째,여섯번째2개인데요.작년에는7개고올해는10개가늘어가지고17개가신청을그때하셨다고말씀하셨거든요.그럼올해는어쨌든집행예정이12월까지는나와봐야되는데,그럼조금이라도%가집행이되어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은시기가11월중에651만6천원을집행할예정이거든요.이게자료작성시기때문에그런것이고요.어쨌든700만원예산중에서11월에651만6천원집행하면잔액이없는상태입니다.
김영임위원
알겠습니다.추후집행예정이라고해놓으시니까12월에집행한다는건지메모를해놨는데요.세심하게상세히표시를해주시면좋겠네요.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지금제가이렇게,제가간단하게질의를몇가지만하겠습니다.경제지원과에서2023년도집행률이30%이하사업이동료위원님들도지적을많이한부분인데송도역전시장,아치형조형물0%,도시개발지역등길고양이군집TNR실시이것도0%,들개포획사업0%,동물등록제추진21%,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15%,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22%,어업인정책보험료지원0%,어업용면제보조금지원25%,개량기검사0%,기업지원신재생에너지이것도0%입니다.석유제품물질품질검사시료구입12%,친환경자동차불법주정차단속관리0%.이게집행율이제가작년에30%이하는사전에보고를하고그렇게말씀을드린부분도있고,전반적으로집행률이저조한사업이경제지원과가많고,2023년도9월기준으로0%사업이추후집행예정이라고계획을제출을이렇게하고하는게어떻게보면불성실한자세로보여요.아까동료위원들이지적한부분에그럼11월,10월,12월에어떤사업을제대로추진하겠다든가이런답변이같이기록이되어있어야될것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그부분보완이필요하다는부분절대적으로공감하고있고요.저희과예산특성을보면특성이거의다월별로집행하는,이게집행을해도그만,안해도그만예산들이아니고거의다국비나시비를따와가지고고정적으로분기나반기,월별로집행하는예산이다보니까9월기준으로했을때집행률이저조한부분이고요.특히저희부서예산중에서보면그런부분들이보통하반기10월,11월,12월에이렇게사업이종료되고난다음에집행하는예산이다보니까저조한게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충분히이해를하고요.국비라든가시비그런부분이농업,어업여러가지포함이되어있는것까지도알고,충분히그런건알지만어떻게보면다른부분에도기록을해줘야될부분도누락이된부분이많아서그런부분을말씀드렸고요.지금송도역전시장아치형조형물설치는다진행이되고있는거예요?계획단계에있는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산4,400만원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요.자부담도10%상인회쪽에서부담하는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아치형디자인같은경우에업체에서갖고온그런걸봐도몇번,세네번정도빠꾸를시켰습니다.그만큼어쨌든시장에아치형설치하고나면평생가는건데,예산자체가4천만원밖에안되다보니까,시설비예산만있다보니까,원래는디자인비로별도로있어서전문업체에서훌륭하게송도역전시장의특성에맞는디자인이들어와서해야되는데,시설비만갖고하다보니까저희가만족할만한디자인이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시간이늦더라도내년에는디자인비예산을세워서,500만원이든천만원이든세워서그특성에맞는훌륭한디자인을받아서도안해서집행하는게옳지않나.
박정수위원장
올해예산이벌써선게훨씬시간이된걸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세네번동안현재만족할만한디자인이안나오고있고,이쪽도시계획과에서도디자인심의위원회를열려고계획했다가디자인이마음에안들어서취소하고취소하고이런상황인데요.이월시켜서내년에좀하는게낫지않나싶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조속하게마무리를부탁을드리고요.그리고골목형상점가지정이타구에비해서연수구가지정속도가굉장히늦고,물론조례라든가이런우리가추가로하는작업도필요하지만,그작업자체가워낙,저희가작년에도이런부분에지적을해서좀빨리지정이되고우리이음카드하고연계되고이렇게했을때,온누리상품권을썼을때상권에서,우리연수구에서우리소상공인들은골목상권이굉장히어렵기때문에효과를180억에서200억까지낼수있다고과장님이말씀을하신그게앞뒤가안맞는부분이,골목형상점가지정이안되는데쓸수있는온누리상품권을쓸수없고카드하고연계가될수가없는사항이만들어지고타구라든가서구라든가이런진행속도자체가밸런스가안맞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장님,이부분은인천에서도보면지난번에했던서구가17개정도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돼서활동하고있고요.나머지9개구는전혀골목형상점가추진이전무한상태입니다.그런와중에저희연수구만서구가어떤시민단체를통해서17개가조성이됐고,저희연수구는시민단체나이런사람들보다저희부서에서조례2번개정을통해가지고현재신청을송도같은경우에는신청이들어왔고요.이쪽에연수동하고청학동하고선학동,선학동이신청서가들어오면저희가바로지정할수있으니까.제가봤을때는타구에비해가지고연수구가선도적으로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선도적이라고기존에딱하나되어있어요.하나되어있고경상도라든가전라도쪽에비교를찾아보세요.거기는이미엄청많은혜택을누리고있어요.안되는지역을비교대상으로삼으면한도끝도없는얘기고하여간그부분에우리2024년도에는신경을써서5개가지정되든뭐가되든개수가중요한게아니라우리이음카드하고도연계가되고온누리상품권도쓸수있게끔지정이돼서연수구의비용을예산을안쓰고도소상공인들이살길을찾을수있게대안마련을,제가봤을때우리과장님도공직의마지막단계로알고있는데,정말이게저는올해정도는정말이런게제대로사업이될줄알았거든요.그런데진행이거의안되고있어서이런말씀을계속드리는거예요.그부분은제가지금말씀드리는걸로답변을대신하고요.지금매출주도형골목상권축제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이부분도제가올해유심히보고,굉장히어려운상인을전체적으로보면나름대로신경을쓰고이렇게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지만,어떤축제를가보면답답할때가많더라고요.이게뭐기획사좋은일시키려고이렇게우리가구에서이런예산을지급하나그런생각도들고,그런전반적인걸보시면서어떤생각이드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축제부분이어떤축제에대한효과를말씀드릴때축제의내용만보고판단하면아직은시기상조인것같고요.축제를하게된동기,진행과정,진행과정이현재상태에서는더효과가있을것으로보고있고축제를준비하는과정에서보면상인들이각각모여서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을하고서로의논하고협의하고이런과정에서상인들이유대가강화되고역량이높아지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상인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는그부분,그렇게해서자기들끼리의유대를강화하고역량을높여나가고있는부분들이제가봤을때는3년에서5년정도가지나야,뭐든지첫술에배부를수없으니까.지금2년차를했는데이렇게되면이상인회에서도보면잘된점과보완해야될부분들스스로본인들도알게될겁니다.알게되고,앞으로는자기들이진행하는과정에서그축제로본연의어떤효과를달성하기위해서어떤자정노력을많이할것같고요.작년하고금년하고두번밖에안했는데사람으로따지면이제한살,두살밖에안됐습니다.그런데모든축제가보통5년에서7년이지나야그지역에서자리를잡고이름을알릴수있는거거든요.그래서조금만더좀상인회쪽에축제를저희도그렇고위원님들께서도지켜보고지원하고있으면좋은결과가나올것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상권에맞는축제를신경을써주시고시간이저도다됐기때문에.지금타임스페이스나송도권역에도가보고이렇게하면축제를했는데사용료를달라말라그런얘기까지지금하고,사실축제가끝나고이후에현장에서문제점의목소리가많이들리잖아요.그런것까지귀기울여주시고앞으로이런부분에저는다른것보다골목형상점가지정을빨리하셔가지고연수구상권이지금다무너지고어떻게보면임대료라든가관리비도못내가지고쩔쩔매고있기때문에경제지원과에서어떻게보면제일큰축이저는이게소상공인들이살림을잘살수있게끔만들어주는그런담당부서라고생각하기때문에신경을많이써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우리부서가가장주민들하고밀접한부서맞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세상도변하고사회도많이변해가는데여지껏해왔던것에서조금틀을벗어났으면하는아쉬움이보여요,우리과장님뵐때마다.왜그러냐하면예를들어서아까농가김치같은경우도지금다른맛집을선정을할때는요리나음식이나디저트나다품평회나과정을통해서선정을해가지고또그게선정이됐더라도2-3년어느정도유효기간이지나면또입맛은세상바뀝니다.농가식품의경우는장기간하고또한김치예를들자면요즘김장도많이안합니다.50-60대넘은사람들도절임배추를사서쓸정도로변해가고있고거의다주문해서먹고있고.우리연수구의반찬가게같은경우는상당한호황을누리고있어요.그럼농가식품지정했다고해서10년장수명품처럼그집만밀어주기식하는건아니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농식품수출업체에대한지원부분이아까말씀드렸다시피우리구자체사업이라고하면저희가당장이라도이부분을예산을중단해도될부분같은데요.어쨌든전국적으로이사업이진행되고있고농식품이농가김치뿐만아니라농식품을중국이나일본에수출하는수출업체가수출한실적이있을경우에만저희가지원하는거잖아요.수출도하지않는데지원하는부분은없고요.수출했을경우에저희가포장재나이런걸지원하는거기때문에,그리고특히현재김치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앞으로는...제가포인트로말씀드리는건한번선정됐다고해서그집만밀어줄게아니라다른맛집은품평회를하지않습니까?품평회를통해서선정된집도아니고실적으로인해서계속미뤄준다는건어느일정특혜라고보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원업체를선정하는부분은아닙니다.아니고,농가...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김치도입맛이다달라요.신세대는점점김치도달아야먹습니다.전통김치도중요시하지만,그런것도문제가있다고보이고요.그러니까선정과정이중요하다,좀변경도돼야되고선정도해야될때가있다고보입니다.그래서그런것도고려를해야된다고보이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위원님말씀대로참고해서다시한번검토하도록하고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렇게좀해주셔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우리연수구가농업,어업으로살아가는,이게지금30년이넘어서인천에서도가장신도시예요.바이오산업도시로변해가고있는데아직도국가에서시비,국비가내려온다고해서그걸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지적했듯이과감하게삭감해서어느정도만해야지.이건공무원들도일낭비라고보여요.그렇게생각하지않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저는공직자부서장입장에서보면국비가있고시비가있고구비가있잖아요.그런데이국비가내려올경우에는저희가그걸중단한다고해서그국비가뭐다른데로그냥,그국비는저희가쓰지않아도다른지자체에서충분히다쓰게됩니다.그러니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다른지자체에서쓰게하자고요.그러면좋습니다.수산조정위원회,농지위원회회의했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얼마나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일단농지위원회같은경우에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농지위원회하고수산조정위원회회의록좀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말씀하신자료를저희가드리고요.농지위원회같은경우에는작년에구성을해가지고금년에2번,1회차,2회차...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한것보다저는내용이궁금합니다.위원회에서는뭔가도움이되고자위원회를열어서그걸반영을정책에시키잖아요.그래서회의내용을보고싶으니까이시간끝나고저희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송도아치문제요.저도정말지역구만이아니라연수구의상징이라고할수있는전통적인역사를갖고있는곳이라저도애정이많이갑니다마는이것도전체적으로,옥련동에세대도많이유입되고KTX도들어오고.사실거기가상인들이99%가임대입니다.주인이살지않아요.거기다투자를해갖고있는상황이라더주인이살지않기때문에정말임대업자가거기를어떤시설하나를제대로않고살기때문에점점낙후되고있어요.거기를상징적으로탑도탑이지만내년에는좀더예산을들여서라도원천적으로개발을하지않으면아치하나갖고는만족되지않아요.어떻게보면그쪽에정말전통김치라든가반찬이라든가당일로해서,거기가넓지도않잖아요.거기서옷장사가먹혀들어갑니까?생선장사도깔끔하게된거아니면주민들이반기지않아요.그런데전통재래시장도아니고어설퍼요.제가갈때마다참안타까운데,차라리거기는식품만,먹거리만하는걸주축으로해서브랜드화시키면오히려나은방법이라고보이거든요.물론저하나로인해서설득시키기에는한계가있거든요.조금저는가끔그걸,거기가수인선전통우리농산물와서팔기도하고그렇게되지만,그런거에이어서떡이나전통음식,반찬이나김치거기를특화해서그렇게바꿔가는것도바람직해보이는데,진짜깨진독에물붓기로한도없더라고요.우선주차도문제고요.그래서그렇게브랜드화가되면,거의다주차도불편하니까배달중심적으로해가면조금개선되지않을까,상인들에게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끔해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저희부서에서고려해서브랜드화시키는이런부분들충분히고려해서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리고동료위원들이많이지적한내역들,특히농업에관련된학생,승마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에대한집행실적이저조한부분은정말행감에서올라온것조차부끄럽게생각해야되지않을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과예산은항상반기,연말,월별로집행되는부분이다보니까현재행감자료작성시점이9월이다보니까4사분기에거의집중되어있는데,그예산이뭐...다집행합니다.다집행하는데.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집행및변동은있죠.왜그러냐하면9월에하고이게11월23일기준이다보니까있는데,이렇게미집행하면예산에반영될수밖에없거든요,저희들이검토할때.그건추후문제겠지만,이런거를철저히하시고.정말불용액발생사유에서저는농업,코로나로인해서미집행됐다고8%,0%,7%,이거는코로나가작년부터해제된상황인데도이렇게보고한것보고깜짝놀랐습니다.145페지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45페이지가농식품수출지원비이런부분들말씀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저희가국가적으로중소기업체가해외에수출하는게점점어려워지지않습니까?중국도그렇고일본도그렇고.그래서그분들한테...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게아니라과장님,코로나상황에서집행이안됐다는게말이안된다는거죠.벌써코로나가해제된지가얼마나됐는데,9월30일기준이라도미집행됐다는게앞뒤가안맞아요.왜그러냐하면이게거의다농식품이기때문에발생이된거고원인이거기에있는거잖아요.과장님,예를들어서비료하나만해도얼마나됩니까?아니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비료같은경우에도무기질비료457포를지원하고있고농협에서저희가판매물량을받아가지고예산집행하는건데요.비료같은경우에원활하게진행되고있는상태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비료는원활하게진행되고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아무튼과장님,어쨌든특히나친환경불법주정차이런것도어떻게보면삭감대상인것같아요.과장님예견하고계신지모르겠지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친환경차량같은경우에는그예산도저희가시스템을만드는거거든요.시스템을만드는거라서현재업체가다해서11월,12월중에100%다집행되는겁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준비는단디하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럼다행입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정보현위원입니다.추가질의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해주신사업비집행률저조관련해서는이미답변을많이들었기때문에말을줄이겠지만우리부서에서는의회자료작성시에납득할만한사유를명확하게적시를하시고,그다음에성실하고책임있는자세로업무보고에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저는최근에언론보도를한번보고관련법개정이야기를들어가지고질의를드릴게요.우리관내실내동물원이몇곳있는줄아십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떤.
정보현위원
실내동물원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죄송합니다.파악을못한것같은데요.
정보현위원
동물카페이런거있잖아요.제가알기로는송도에1개있거든요.그런데법이최근에개정이됐는데,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이게개정이돼서올해2월중순부터동물원이나수족원외의시설에살아있는야생동물의전시행위가금지되는걸로개정이됐어요.혹시인지하고계시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제가미처그부분은몰랐는데요.위원님그부분저희가바로다음주중으로그부분조사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제가어느정도알고있는바를말씀을드릴게요.동물원운영을기존에는등록제에서개정이돼가지고허가제로전환이됐대요.그래서12월14일부터이법이발효가되는데,지금송도에한곳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운영중인야생동물카페가.이제요즘시대에맞지않는,시대착오적인행태가아닌가싶기도하고안에서동물을그좁은공간에가둬놓고스트레스받게계속먹이를주고,학대아닙니까?그렇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그부분관련법하고,현장에나가서실제로한번보고적법한지,그리고좀개선해야되는지저희가조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요즘또이런거에대해서굉장히민감한시선을다들갖고계시는데,우리부서에서도양지하시고이런거관련해서안전이라든지,동물뿐만이아니라아이들이가서뭐잘못만졌다가다칠수도있는부분이고,동물이나사람둘다의안전이나위생상태이런것들점검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또요즘감염병이유행하다보니까인수공통감염이런것도있잖아요.그런것도예방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관리를철저하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큰일났네요.저는아직자료부탁한거하나밖에못했는데.지금아까중소기업육성자금관련해서는동료위원님이얘기해서그거관련해서는제외하고.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하는실적이있어요.지금보니까22년도에기업체가한업체,또23년도에도지금한업체이렇게되어있는데,어떤기술을우리한테저기를해서되어있는건지그거에대해서설명부탁할게요.23년도.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산학관공동지원기술개발지원실적을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예.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2년도에조직해서...
최숙경위원
아니,그기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실적이거기아니고주식회사도레미파랑23년도에보니까506이요?저한테자료주신게그거주셨는데.그거말고또있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2년도에는주식회사제이와이드하고주식회사더엘스타,그다음에2023년도에삼영기술하고더좋은운동으로2개업체에디자인설계에대해서지원한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저한테자료를어떻게주신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쪽에중소기업공동기술실적에주식회사도레미파글로벌무역행정사무자동화서비스트레이디기술개발하는데저희가지원한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쪽에서개발을하겠다고그러면우리가지원을해주는거예요?공동으로하는게아니라?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같이.저희가예산만지원해서.
최숙경위원
그런데보니까금액도틀린데,이금액산정을어떻게하시는거예요?지원하는거에관련해서.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거는신청을받아서하는건데자세한내용은실무팀장님께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따.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산업지원팀장류한철입니다.말씀하신건저희가중소기업기술지원단이라고해서업체에서어떤애로사항,기술개발에어려움이있거나문제점이있을때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기술컨설팅을해주는걸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2년도에주식회사도레미파에서글로벌무역행정의사무자동화이게홈페이지도보면제품이출시가되어있는데,반복적인무역행정업무를할때있어그런입력이나이런것들을자동화시켜서사무행정을편리하게만들어주는서비스고요.이쪽이금액이적습니다.보통은300만원정도씩지원이되는데원래15회지원중에여기는특별한사정이있는지6회로지원이끝났습니다.그래서여기는조금금액이적었고23년도에는무공유교여기는주로의자를개발하는업체고그의자에대한기술개발에대한컨설팅을지원해서15회해서300만원지원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업체가저희연수구에있는업체인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2022년도같은경우에하다가중지돼가지고.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중지된게아니라6회로지원이끝난겁니다.완료가된겁니다.제품이출시가됐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몇회까지가능한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15회까지가능합니다.
최숙경위원
우리올해한것그건15회로거의끝났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통상15회이고,30일까지전문가가파견돼서그업체에서직접컨설팅을지원해주는겁니다.기술적자문이나디자인쪽에대한코칭도하고.
최숙경위원
올해도,내년도도해서들어오나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계속지원중입니다.
최숙경위원
들어온게있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매년반복적인사업이라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계속반복적인사업이면이업체를계속지원해주는거예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그건아닙니다.1년단위로끝나고.
최숙경위원
그러면내년도것신청이들어온게있냐고요.아직은없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내년은내년초에시작을하니까아직은내년도것은없고요.올해건올해사업진행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것관련해서도우리가기술개발을하는데있어서지원해주는건좋겠지만지원한다고해서그냥다지원하는게아니라어쨌든우리와함께같이할수있는이런걸,산학이잖아요.그런데그냥들어온다고해가지고지원해주고이런건아닌것같아서말씀드리는거고요. 또과장님,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실적을보니까저희가23년도24년도계속지금,23년도에도그렇고22년도에도그렇고다진행중이라고되어있어요,과장님.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이거오타입니다.22년도것은완료된건데작성하다가오타가난것같습니다.22년것은끝났습니다.
최숙경위원
끝난거죠?완료된거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완료됐는데,여기보니까해외인증해가지고,사실은해외인증은저희가금액이딱지정이되어있나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업체당300만원한도로되어있고,300이초과되면300만원까지만지원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이것도사실은블루커뮤니케이션주식회사케이엠텍이렇게쭉나왔는데이런거관련해서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저희가사업홍보를할때비즈오케이라는사이트가있습니다.이게테크노파크에서운영하는사이트인데,거기다공고올리고저희홈페이지에도공고올리고.그래서보통비즈오케이를많이사용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다보면컨설팅하고기술지원관련해서마케팅이런패키지로해가지고지원하는거죠?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지역적인특화사업과관련해서하는것에대해서는,그리고홍보도그렇고,굉장히저조하게,예산에비해서는저조하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조금아까말씀하셨던산업디자인개발산하공동기술개발지원도마찬가지로한도가300만원인가요?
담당
담당산업지원
류한철 이거는아까처음그거랑분야만조금다르고같은걸로300만원까지입니다.
최숙경위원
디자인개발관련해서산학그거는과장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아까설명하시려고그러셨던거잖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산학관공동기술개발같은경우에2022년도에주식회사제이와이드랑더엘스타에대해서디자인에대해서300만원씩지원을했고요.금년에도삼영기술하더좋은운동주식회사한테각각300만원지원했고,그런데이중에서보면산업재산권같은경우제일큰문제가중국이나일본에수출을할때특허나상표나디자인같은경우에아시다시피우리나라에서특허나상표나디자인을개발해가지고특히중국같은경우에가서특허출원을하려고하면이미중국에서카피를해가지고중국에서이미상표나특허가진행된상태,그러다보니까우리나라중소기업체가어렵게어렵게특허하고상표디자인을만들어가지고수출하려고하면이미중국에서특허가먼저진행이돼가지고물건을팔지못하는이런아주억울한사연들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상공회의소랑통해가지고이럴때지식재산권을보호해줄수있는예산이부분이제일크게확대되고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참중요한얘기를하셨는데그거관련해가지고그거에대한문제점이나이런걸진짜많이협력해서보완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여기보니까업사이클링관련돼서제품디자인을해서지원을해준것같은데,사실은업사이클링에관련된사업자체도우리가지역경제과에서사업을했었잖아요.폐자재에대한제품이나폐기물이런거를새롭게사용하도록하는이거아니에요?제품을바꾸는과정.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여기업체를세부적인기술그런부분들은제가자료받아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업사이클링이그렇게되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런거관련해서우리도이런사업을하지않았나요?제가알기로는업사이클링관련된사업을우리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재활용쪽에서.
최숙경위원
재활용쪽에서한거죠?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만들때문제점이있다고하셨으니까거기에관련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산업재산권등록지원실적관련해서지금33개에5,300만원을지원을했어요,22년도에는.그리고23년도에보니까38개사에4,371만원이산업재산권법에의해서이렇게지원된것같은데,지금국내는2023년도29개사,해외에는9건이렇게해가지고38개를했는데금액이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는적단말이에요.그이유가왜그래요?뭐가적어진이유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신청이중소기업에서많을때는...
최숙경위원
아니,신청이많이왔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022년도하고23년도비교를해서...
최숙경위원
22년도는33개사고2023년도에는38건인데금액이33개였을때는5,300만원인데38개였을때는4,300만원이란말이에요.이건뭐에의해서이렇게적어졌죠?업체가늘어났는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업체가늘어나도저희가그쪽에서갖고있는기술력이나이런부분들을신청을할때금액이조금낮게신청을해서그런부분들이있겠죠.
최숙경위원
이유가그런거예요?신청할때본인들이적게지원을했다고?팀장님,맞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특허같은경우에특허등록비용이이렇게일괄적으로얼마,얼마딱정해져있지않고특허내용에따라서특허비용이다양하게금액이차이가납니다.
최숙경위원
특허,상표,디자인이렇게해서나가는거잖아요.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또거기에관련해가지고중소기업혁신이용권지원사업이라는게있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경영혁신지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게바우처사업인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아니고경영혁신거기보시면신선물류온도모니터링서비스사업에확장하거나운영,컨설팅하는사업인데요.마케팅이나컨설팅이나이런걸중소기업에서예산지원을요청했을경우에저희가판단해서지원하는거지,2022년도에7개소하고2023년도하고7개소...
최숙경위원
지금제가이거받았는데,이거이외에우리가,이게지금혁신지원실적이라고그러셨잖아요.그런데중소기업혁신이용권지원사업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거하고그거하고틀린사업인가요?중소기업혁신이용권바우처사업지원사업이거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바우처사업하고는다른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는이건순수하게경영혁신에대한걸지원하는거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우리는중소기업혁신이용권지원사업같은경우는안하나요?중소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많은사업들을하고있는데,우리는몰라요,이런사업하는거?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실무팀에서도그부분은인지하지못하고있는걸로보이는데,저희가다시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예,확인하시고요.이바우처사업은제조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컨설팅이나기술지원마케팅을함께묶어가지고지원하는사업이거든요.그래서기업당얼마최대한지원을해주고또추가적으로자기네가해갖고하는건데,제가그런거관련해서추진절차나이런걸해서우리도홍보가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건데,그걸모르고계시니까한번확인해보시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확인해서저희가도입할수있으면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위원장님,더해도됩니까?
박정수위원장
예.
최숙경위원
공산품안전관리부적격업체행정처분하셨어요.22년도에보면대부분어린이완구제품으로해가지고판매중지하고개선명령을내렸는데,23년같은경우에도판매중지개선명령을내렸단말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휴대용레이저용품에대해서전기용품관련법에따라가지고안전확인표시가없는상태에서판매를했을때거기에대한판매중지하고과태료처분을했는데,과태료처분15만원1개소한게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23년도에이렇게해가지고나왔는데,우리가여러가지이마트나홈플러스이런데도보면전기제품이나생활용품이런게많이들어가잖아요.그런데거기에관련해서우리도어쨌든표시,검사나이런실적어떻게,우리도하고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린이안전제품...
최숙경위원
어린이제품이나어쨌든공산품지도감독을하고있는지.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죠.1년에두번씩나가서지도단속하고있습니다.
연2회.그러면저희가하는데가큰대형마트나이마트나홈플러스같은데도연2회로해서지도감독을하러나가는데별다른이상은없었습니까?
대형마트같은경우에관내10개소가있는데,1년에두번씩도나가고,명절때같은경우에도나가고수시로단속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아웃렛같은경우에도23년도에보니까어린이제품관련해서지금판매중지를내렸다든가개선명령이런거를내렸는데,없다고얘기하시니까제가좀의아한데,공산품안전검사부적격업체행청처분실적그거한번보고얘기를하셔야될것같아요.저한테자료주신것.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행정처분실적이2022년도에판매중지,개선처분,개선명령을내린게2건있고요.2023년도에도판매중지,개선처분내린게5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같은업체가공산품관련해서안전점검에서또행정처분을받는다이런건없게끔해서잘관리해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런데이부분은대규모점포같은경우에는철저하게대기업이하는곳이라서점검한결과이상이다없었고요.다만,통신판매업같은경우에사이트에서했을경우에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적발되는경우가다수있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전기용품같은거이런거,지금겨울이고그러다보니까전기용품같은게굉장히많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도잘관리하셔서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에너지절약업무추진관련해서제가하나말씀드릴게요.보니까공공기관에너지소비절약이많이되는것같은데,금액으로환산하면얼마정도돼요?여기보니까동절기나사용량이굉장히많이절약이됐다고얘길하셨거든요.22년도같은경우는얼마고23년도같은경우얼마정도절약이된건가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금액으로환산은저희가자료가없는데요.어쨌든전력사용량키로와트같은경우에구청사같은경우에금년에62만7천,동복지센터가28만1천,보건소하고도서관같은경우에도5만8천,9만9천키로와트전력사용을절약한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공공기관관련해서그런데,금액으로환산을해서저한테자료를주시기바라고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에너지절약대책홍보실적관련해서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보니까23년도에3건,22년도에2건으로했는데,이게홍보캠페인만하고관내주유소에만하는것같은데에너지절약은모든게다저기되는데왜거기만실질적으로이렇게하게되는지.그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보니까형식적인게아닌가.해야돼서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데,왜관내주유소에만홍보를하고캠페인을하는지설명부탁드릴게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에너지절약,어쨌든주유소가저희관내14개소가있는데요.그14개소에대해서에너지를판매하는곳에서집중적으로홍보한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뭐답변이좀그런것같은데,또밑에보니까물가안정관련해서착한가격업소지정에관련해서착한업소가게지원에관한조례도발의를했지만,조례이후에착한가격업소추가가되었는지.또어떻게착한가격업소지정현황을보니까송도쪽은전무하단말이에요.주로원도심지역만선정된사유가있습니까?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현재착한가격업소가관내8개소지정이되어있는데요.금년에는새롭게신규로지정한곳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왜이렇게저조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글쎄,이게뭐저희가종량제봉투정도지원하고하는건데,이부분이활성화가안되어있는부분같긴합니다.
최숙경위원
맞습니다.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업체에지원하는종량제봉투물품이미비한거라고지적한적이있었습니다.작년대비해서바뀐사항이없습니다.내년도에도업체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정책이제도적으로개선이되어야되지않나하고.또홍보관련해서연수구홍보소식지관내버스에부착하고또정책보완에대한반드시이런것에대한것을강구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위원님말씀대로착한가격업소가좀많이신규로지정하도록노력하고요.지원같은경우에도실질적으로지원되도록저희가다시강구하도록하고홍보같은경우에도위원님말씀을다받아들여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시고,지금복권에대한지도감독저희가하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최근뉴스를보니까해외복권판매나온라인,오프라인할것없이모두불법이라고나와있거든요.그리고또산사람도처벌받고이렇게된다는데,우리복권관련해가지고지금행정감사하면서복권에관련해서는제가처음이라고생각을해요.이복권관련해가지고우리연수구에혹시불법으로해서하는데가있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아니요,다적법하게하고있고요.지도단속했을경우에도점검을했을때위반사항이한군데도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어쨌든이런거관련해가지고혹시우리연수구에미국복권이구입돼서여러가지무인단말기나이런거같은건우리연수구에는전혀없다고하셨어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거다확인하시고,어쨌든이런일로인해서구민들이피해보지않도록지도감독잘해주시기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가격표시제관련해가지고제가가격표시제업무추진관련해서보니까전통시장관련해가지고10개소가격표시제해가지고지도단속을했냐했더니2023년도9월에서9월18일,9월19일이틀동안이렇게직원이나가서점검을했나바요.그런데가격표시제업무추진과관련해서민원이발생한건은없었나요?위반해가지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민원이가격표시제위반사항으로저희한테민원접수된사항은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굉장히문제가되는게많더라고요.광고에보면우리가전단지같은데보면상품해서전단지를보내받잖아요.그럼실질적으로가면그거하고맞지않게끔해서소비자들이굉장히가격관련해가지고억울하다고얘기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그런거관련해서도그런일이없도록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잘관리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전통시장관련해가지고.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시간은충분히드릴테니까. 제가간단하게두가지정도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연수이음사용현황은어떠세요?캐시백현황이라든가사용자에서부터상생가맹점그게있잖아요.전반적으로월별추계를내주신게보통3천만원에서2천만원중후반이렇게사용그게있는데캐시백이계속줄고있는추세고이러다보니까사용자도사실예전보다관심도도많이떨어지고골목상권활성화를위해서도그렇고이런게정확하게어느정도정리가되면2024년부터라도정확하게우리구민들에게사용을독려하고이렇게해야되거든요.내용을말씀해주세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우선연수이음같은경우알다시피연수구에서는5%에서2%까지감축하고그다음에사용한도도30만원까지만한정해서진행하고있고요.어쨌든제가봤을때지역화폐라는게중앙부처의예산이1조가넘는예산이지원되지않으면우리지역에서만지역화폐예산으로충당하기에는상당한한계가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중앙정부에서는1조2천억이되는돈을전국지자체에예산을지원하다가중앙정부에서는이지역화페를하는지자체도있고안하는지자체도있으니까이걸중앙정부에서는공통적으로지자체예산을지원해야되는데어느지자체는하고,어느지자체는안하고이렇게되다보니까예산을단절시킨거고요.이예산을단절시키게되면그예산을중앙정부에서는소진하는게아니라이예산을그대로아까말씀드렸던온누리상품카드쪽으로1조2천억예산을보태서전국의소상공인식당을이용할경우에전국의어느곳이든소상공인이이용할경우에는10%현금을중앙정부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이게아까말씀대로4조원이나되는돈이기때문에저희가봐서는앞으로도이지역화폐부분은연수구에서하고있는2%캐시백이부분하고30만원정도만해도오히려골목형상점가가청학동,연수동동네곳곳에가정집에서가족들이조금만나가도가맹점이있을수있도록이렇게더1,500개정도지정을하면아까말씀드렸던중앙정부소상공인온누리카드가활성화되기때문에,이게지역화폐랑중앙정부에서하는화폐랑중복되잖아요,소상공인들에대해서.그래서중앙정부에서적극적으로4조원의돈을갖다풀고있기때문에지역화폐연수구연수이음같은경우에는현재상태로유지를하고나머지중앙정부화폐를중앙정부의소상공인화폐를더욱활성화시키는방향으로정책방향을갖고가야,그렇게해야200억,300억씩유입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제가질의한이유가예전에특히서구라든가남동구,연수구가주도적으로인천광역시에서도3개지자체에서요율이좋게줘서사용을많이유도를시켰었는데지금감소추세에있고.저희상점가가연수구에온누리상품권을쓸수없는상황이어가지고저희가상점가추가지정을빨리완료를해달라고말씀드리는게,우리과장님도인지하고계시는게그렇게돼야지만카드하고연계됐때매출액을180억에서200억까지도올릴수있는말씀을하시면서지정이빨리안되니까제가답답하다고말씀을드리는부분이에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지금지정은신청을...
박정수위원장
신청을받고있다는얘기는1년내내계속듣고있어가지고.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12월중에다지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올해빨리좀해주시고.제가마지막으로옥련동에중고자동차이부분은카마존이되어있다그래도사실이게굉장히어려워요.2028년까지되고,장소협소하고,어떤문제가있냐하면이석탄부두가이전대상지가강원도동해인데,이게민간투자사업이무산이되어버렸잖아요.그래서이부지가그게또연결이되고,우리연수구에서사실은이문제가원도심의전체적인문제가여러가지로나타나고있잖아요.교육에서부터주차,민원,여러가지가파생되는요인이어떻게보면이거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허용하면서부터원도심이붕괴되고있다고봐도과언이아니거든요.왜냐하면우리핵심사업으로연수구에서,물론연수구주사업은안되지만,시에서관여하고항만청에서같이병행되어야되는사업이지만우선적인사업으로국장님도그렇고전반적으로우리연수구에서챙겨야될사업같아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이사업은저희가봐서는순항중에있고요.왜그러냐하면업체가선정이됐고이예산이총사업비가4,370억에해당하는사업이기때문에.
박정수위원장
카마존이되고그런것까지는저도어느정도관심도가높아서계속체크를하고있고,지금이안에서도쇼링업체들간에불법이자행되고있는것은,정말엄청난불법이많잖아요.아까말씀하신이안에예를들어서컨테이너에서혹시거기에외국인노동자들이잠을자고있다가불이나거나그러면그런요인도그렇고범죄,환경적인요인도굉장히많이,이부지를빨리원상회복을시켜야되는데그런부분이있거든요.지금경제자유구역청이추가지정을,용역을주고이렇게말도안되는행정을하고있는거예요.연결이자꾸이런식으로꼬여가고있기때문에부영그단지에서부터그라인이개발이안될수밖에없잖아요.그업체가나가야지될까,말까인데.28년까지하고석탄부두이전이동해로해서민간투자사업이무산되고이랬을때이게다음에연계가안되고핵심사업으로우리연수구에서적극적인행정을안하면앞으로추진될수없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어쨌든카마존에서200몇억을계약금으로지불된상태이기때문에민간업체에서계약금을날리면서까지이사업이중단되기는어려울것같고요.순항중에있고,아까얘기했던해수부,항만공사,인천시,연수구,중구청,카마존여러차례10개월동안회의를진행하면서어떤그림을맞춰가고있기때문에이퍼즐이다맞춰지고나면26년까지스마트워터밸리가조성이되고그쪽으로중고자동차매매단지가이전하고이런그림은순탄하게진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하여간저도기대를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다가와서일단정회를하고. 그럼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저는간단히수의계약현황에대해서여쭤볼게요.우리수의계약할때홍보를어떤방법으로하나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2천만원이하같은경우에는수의계약하고있는데,적정한업체를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2천만원이하라는건아는데,부가세까지2,200만원정도되는데지금보니까금액보다도지역우선,왜그러냐하면불경기잖아요.지역우선인데외지에몇군데를줬더라고요.이런거는어떻게홍보가안돼서외지업체가들어온건지묻고싶은거예요.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부분저희도부서장입장에서어쨌든연수구관내업체가수의계약을할때우선적으로해야될부분은명분도있고맞다고생각하고요.만일에앞으로는연수구관내이외의업체가수의계약이되지않도록저희도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가능하면홍보도철저히하셔서,정말아주불경기라조금만,예를들어서플래카드하나하는것도저는철저하게우리관내에서쓰자고하는거거든요,우리작은단체에서도.우리관에서특히그게필요하다고보입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외지에줬다는게좀안타까워서질의드리는겁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주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식으로앞으로시정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고생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배종욱경제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9분 잠시중지
14시 01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일자리정책과장이미애입니다.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일자리정책과팀장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박종상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애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권인숙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제가자료요청한건중에하나질의들어가겠습니다.일자리센터운영실적에보니까취업자현황이나와있어요.2022년도에보니까상담알선취업자수가역대최고치를달성했다고나왔는데,23년도에보니까9월말기준으로해서별차이가없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2022년도12월말최고치달성을했고2023년9월치라지금현재는12월말기준으로했을때1,309건달성이됐거든요.그리고저희목표치가1,360건인데,올해는충분히달성하리라생각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역대최고치달성했다고22년도에했기때문에23년도에는더역대역대급으로되지않나얘기가.이수치상으로그렇게나와있어서말씀을드리는데요.어쨌든고생많이하셨고요.지금그밑에보니까구인구직만남의날운영하잖아요.쭉본지일구데이,언제나면접실,일자리한마당이렇게해서쭉만남의날을운영하고있는데,22년도에비해서일구데이있잖아요.일구데이같은경우에는일구데이할때는22년도에는그래도웬만큼채용인원이꽤있었는데,23년도에들어와서는많이적어졌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구데이가22년도에6회를운영했고요.올해는지금자료에는4회까지운영한거고,12월에한번더했었고요,여기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11월,12월에도한번씩하기때문에최소한작년실적은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일자리한마당효율적인만남이됐으면좋겠네요.그리고네트워크기관협의회구성하는거있잖아요.22년도에는네트워크를5개기관으로해서참여기관으로했는데,23년도같은경우는굉장히많은기관하고아주원활하게이렇게하고있는데,22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많이못한것으로이해하면될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22년도에는,그전년도도그렇고,저희가모일수있는그런기회가아예원천적으로차단됐기때문에많이이런간담회를못했고요.2023년도초반부터유관기관네트워크간담회를통해서상반기에한마음광장에서뿌리산업과함께하는일구데이를진행한적이있거든요.그때뿌리산업일자리센터에서도움을주셔서야외에서좀크게할수있었습니다.간담회를통해서그렇게이끌어낸거고요.그래서간담회가저희는주기적으로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잘하고계시는데,어쨌든참여하는참여기관이나이런데가작년도에비해서는월등하게많은데서참석을하다보니까직원들을유관기관을같이하는거에대해서고생을많이하신것같네요. 그리고제가보니까청년프로그램실적을취업프로그램중에서실적을나열해달라고했더니인공지능융합메이크업강사양성교육도했었고,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도했고여러가지를했는데,그중에서여기인공지능융합메이크업강사교육을보니까22년,23년도수료자와취업자수가되어있는데,사실은참여하는인원에비해서,참여는어쨌든15명으로해갖고했는데,취업자수는12명,80%밖에안됐단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여기강사양성교육에서30대부터50대까지같이이루어지고요.보통40대,30대가많이참여합니다.이중에서교육을진행중에본인이낙오되시는분들도있을수밖에없기때문에요.저희는12명취업자,각강사로활동하시는분들이계시니까그거로도저희가높은성과를거두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수료는다100%해가지고15명이했는데취업은12명밖에안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강사로활동하시기가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개인적으로있을수있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사실은이렇게우리가교육을다시켜서돈을들여가지고했는데,이분들도교육만받고취업도안하고그러면이런거에대한무슨...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도교육받아서일자리를구하려고하는의지가있는것만으로도저희는감사하게생각하고있는편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렇게나라에서교육까지시켜가면서양성을시켰는데,저기한거에대해서는조금의아해서.그리고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교육을보니까사업비가1,900만원인거같은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2천만원정도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여기보면사업비22년,23년인거죠?오타인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잘못됐습니다.죄송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3년도에참여수는많았는데,거의64.4%가취업을못했고,취업률을보니까39.7%로되어있고취업이나창업이런걸로취업연계는44명으로했단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이중에취업을못하시고계신분들은연말까지계속취업지원교육이라든가다른것도다연계를하고,끝까지연말까지는취업을지원하도록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아직은이게미정이고,취업을못하신분들도저희가연말까지계속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가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도있잖아요.만50세이상–70세미만해서퇴직전문직으로해서인원을15명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하고있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취업상담사를모집해서각동에배치해서이분들이취업에대한상담도하고있거든요.이분들이알선취업자수를보시면그래도전체취업률의거의반정도는차지하고계십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상담건수는꽤많은데취업자수도...취업해야되는저기가있지만자체에서구인이들어오지않는경우에는그러니까취업못하시는분들도꽤많은거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많습니다.
최숙경위원
여러가지로양면성이있는것같은데.그리고반려견행동전문가양성교육도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작년에이루어진교육이고요.저희가국비인센티브를받아서시행한교육인데,교육은이루어졌는데지금현실적으로자격증은취득을했지만취업을하는경우는거의없는교육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분들이몇분이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교육중에12명이자격증을취득을하셨고요.
최숙경위원
12명이취득해서92%가해서전문가과정3급을받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분관련해서도이렇게교육을시켜서자격증을딸수있게끔해서국비를받아서했으면그분들다이용잘해서어쨌든반려견관련해서지역경제과나이런데도많이하거든요.일을할수있도록해주시면될것같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리고산업현장맞춤전기기능사양성교육도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지금진행중입니다.
최숙경위원
12월까지진행중인것같은데,사업비가5천만원인데현재11월되면거의끝나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11월말부터12월초까지가자격증취득기간이라아직은취득안하신분들도계시거든요.이분들중에취득하신분들은예전부터전기자격증을준비해오셨던분들이고,현재취득을안하신분들은취득을하기위해서공부중이십니다.교육은끝났지만아직자격증은취득안했기때문에취업연계가조금어려운분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여기자격증따신분들은8명밖에안돼요?그리고지금20명중에8명자격증땄고나머지는자격증준비중이라고얘기하시는거잖아요.그럼취업은8명이다됐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전기기능사하나로만취업을하기는어려운거고,다른자격증을병행해야만취업이가능하신분들이라저희가이전기기능사는수요는많이있습니다.그런데한가지자격증으로취업하기는어렵습니다.
최숙경위원
끝났으면제가나중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정보현위원입니다.먼저질의에앞서서청년정책팀에서청년자리,여러우여곡절이있었지만마침내오픈을했고,또그과정에서여태까지는불통이라는말들이있었는데의회와청년들과의소통문제를좀해결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시작합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첫번째행감질의사항은우리연수청년자리에소방점검을정기적으로시행중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서제가따로자료요청을드려서받아봤습니다.9월,10월점검기록은표에나와있고,11월것은11월말에결과보고예정이라고되어있네요.그러면이것도소방관련법에근거해서점검중인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연수청년자리관리자체를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그공단에서소방안전점검까지다하고계십니다.
정보현위원
그래요?점검주체가공단인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건물관리를그쪽에서하기때문예요.
정보현위원
그런데위반사항은한번도없었던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통보를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데제가,일단은점검주체는공단이긴하지만,우리청년공간을관리하는주체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내부는저희가관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그럼여기도어느정도책임이있다고저는생각이들어서질의하겠습니다.지난주월요일에제가직접방문해서사진을찍었는데11월13일기준으로제가봤을때소방위반사례가2건이나있었어요.첫번째는계단올라오는쪽있잖아요.여기에배너가이렇게서있고요.두번째는소화전있지않습니까?소화전앞에소파가이렇게딱놓여있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동시키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점검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것같고요.관련법도위반하신것같아요.그래서즉각적으로시정조치바라겠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시정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1항2호랑,소방기본법제28조2호랑3호이거위반하신것같아요.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도통보하셔가지고앞으로점검똑바로해주시길바란다고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바로조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예,그리고청년자리프로그램SNS도팔로우하고,잘보고있습니다.오픈할때청년힐링데이이거진행하셨고,여러가지하다가다음주는연애특강이런거하는것같아요.우리연수청년자리의운영취지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의활동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라고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이연애특강,이프로그램의목적은뭔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들이홀로있는것보다는사람과어울리는그런자리를마련해주고자하는사업입니다.
정보현위원
제가들었을때는이게저출생문제해결이가장큰취지라고하셨다고하던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것만이문제가아니라,저희가저출생문제를해결할수없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그냥일부에있는내용이고홀로있는것보다는,솔직히혼자있으면우울증도걸릴수있고그러니까밖으로나와서활동을하길원하기때문에그런취지로만드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청년들이연애를안하면우울증에걸립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니죠.혼자있지말라는거죠.나와서활동하고,물론연애가저기가아니라사람과접촉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그러는겁니다.
정보현위원
여러모로청년들한테오히려논란만가중시키는사업인것같은데요.이게제주변청년들이이거보고서정말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혹시이거프로그램진행하기전에성별영향평가받으셨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받은적은없습니다.
정보현위원
이런정책이나프로그램진행하실때,특히여성이나남성이렇게같이만나서하는이런프로그램들할때는거치셔야되는거아닌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그걸놓치기는했는데요.연애특강같은경우에다른단체에서도,이름만연애특강이지연애를목적으로해서그런특강을하는건아니고요.
정보현위원
그런데왜연애특강이에요?“청년들의인생을바꾸는올바른연애성공법”이부재인데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그러니까사람을만나는거에있어서어떻게만나야된다는걸가르쳐주기위한프로그램입니다.
정보현위원
청년들이사람을...연애라고하니까,애인을안만나는것은만날그럴건덕지가없어서안만나는거아니라시간이없거나돈이없거나여러가지상황이있을텐데...이러한비슷한정책이이건소개팅이런건아니지만서울에서도서울팅추진하려고했다가논란크게있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거와는다른거죠.사람을만날때어떻게접근을하고그런걸알려주고싶어서.요즘은홀로지내는분들이많기때문에접근조차도못하는분들이있으니까그런걸해소해주자는그런목적을만드는거지,연애가주목적은아닙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제목을잘못지으셨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럴수도있겠죠.그래도남녀가만나는게더서로어울리고그럴수있으면좋겠다는취지로그렇게한겁니다.
정보현위원
요즘에는성정체성이다양화됐기때문에그런발언은성급하게하시면안될것같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아무튼이게되게다양한관점에서논란이있는것같아요.이런정책들추진하실때아까제가말씀드렸다시피성별영향평가이런것도잘받으시고,우리프로그램의운영방향을재점검해서본래의목적을잘달성하고추진할수있도록내실있는프로그램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이청년센터나청년공간이런것들이타지자체에우수사례들이많잖아요.그런것들을잘참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프로그램많이참고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리고첫날청년힐링데이하는것도이게담금주만들기랑인생네컷촬영이런게청년을위한힐링프로그램인지사실의문이었어요.이디자인도누가기획하셨는지모르겠지만,약간이런말씀드려도모르겠는데,약간노티나는것같기도하고.조금더아이디어가다양했으면좋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2분남아가지고좀하겠습니다.우리연수구에서운영중인청년일자리정책이뭐가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운영중인일자리정책이요?
정보현위원
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에취업하신청년들한테지원하는프로그램이있고요.그리고계층별취업지원교육도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면접특강이라든가저번에면접프로그램같은것도1대1모의면접같은것도하고있고요.그리고취업자리에서취업청년들의취업상담을직접적으로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상시로하는건가요?아니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상시예요.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오후시간에예약해서1시간정도집중적으로상담을해줍니다.
정보현위원
하신분들의만족도는높은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조사는아직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
하실계획은있으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연말에몇명추려서한번해보려고하고있거든요,직접전화해서.저희도처음하는거라저희역량이어딘가부족하지않을까라는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만족도조사를해서우리가어떤걸더보완을해야되는지그런걸조사를하려고합니다.
정보현위원
만족도조사를여러명추려서하지마시고받으면그자리에서하든가,아니면끝나고나서링크를보내주든가하면뭐기프티콘같은거보내줄그럴수도있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기프티콘은저희가예산이없어서못하고,그것도선거법에걸릴수도있기때문에그건못하고요.저희는하고나서직접적으로어땠는지,우리가뭘더해주면좋겠는지한번직접알아보고싶어요.
정보현위원
직접체험한분들이더아이디어를잘낼수있으시니까.그리고만족도조사를충실히진행해주셨으면좋겠고요.이면접특강진행할때AI기계도들어와서면접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정보현위원
사람면접만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는대기업에다니셨던분들,아니면현직자해서1대1모의면접을직접해봤습니다.그런데그때너무반응이좋아서이런프로그램을좀해야되겠구나라는생각을좀더많이,횟수를늘려서.
정보현위원
지금하시는건좋은데요.요즘은대기업에서AI면접도많이하지않습니까?머리에다이걸씌워가지고돌리는거.그런것도한번고민해주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고민해보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일단시간이.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비슷한맥락이라같이질의드리려고하는데,저희연수청년자리가개관한지얼마나됐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9월에했으니까두달정도됐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루에몇명정도방문하는지파악된거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매일방문자를체크하고있는데적을때는두세명올때도있고요.많을때는18명,15명정도?
이형은위원
보통무얼하러,어떤목적으로방문하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냥앉아서노트북을한다거나,개인공부를한다거나.
이형은위원
카공족처럼그런데와서하시는분들이많은거,그런분들이와서이렇게있는데는전혀제약은저희는없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없습니다.바깥에나가서해도되고,요즘추워서못하지만.그래서그쪽에도자리를많이마련해놨고요.그리고안에내부에서도그냥혼자서앉아있을수있고.
이형은위원
청년자리주말에혹시개관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토요일까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요일에는쉬고토요일만하는건가요?시간은어떻게돼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토요일은6시까지하고요.그리고평일에는9시까지.
이형은위원
이용하시는분들의만족도는파악된게없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못해봤습니다.
이형은위원
왔다갔다하실때꼭,QR코드같은걸로한번이라도하면이용하는데크게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만족도조사해보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제가궁금한게청년정책팀에,혹은일자리정책과에청년분들이얼마나되세요?법적으로청년,40살까지이렇게하는거말고요.정말우리가생각하는청년.35-6세?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6명정도됩니다.
이형은위원
그분들이다청년정책에계신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청년정책과는얼마나되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청년팀에는2명입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이런거할때조금청년분들이적극적으로참여했으면좋겠어요.그냥청년정책과말고도구청내에많잖아요.그런분들한테도조사를해보면,그분들도청년이니까.어쨌든공무원분들이시긴하지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참여하라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아이디어많이주시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이형은위원
안주세요?구청내에서직원그런거라도해야되는거아닐까요?저는사실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저는사실이연애특강이나쁘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요즘사람워낙안만나니까연애라도하는법이라도배우면,이것도나름대로재미는있다고생각하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사람을만나기위한공간을해주고,그런기술이라든가.
이형은위원
그래서일부러연애특강이라고눈에띄게하신것같은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의도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결국에는뭐인간관계를하려고하셨겠죠?그부분에있어서는어느정도알겠는데,27일까지신청인데몇명이나신청했나요?
45명모집했습니다.현재많이모집되어있습니다.관심이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서광고하셨어요?구청에서도하고그랬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파트에도하고,학교에도하고.
이형은위원
그럼여기는30명이대상인데,여기에서이렇게자르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노쇼가좀있어요.
이형은위원
그럼생각보다잘된거네요,홍보가.제가청년힐링데이는조금참여율이저조했다고들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때처음이라이거있는지도모르고그래서.저희도홍보가많이부족했고.
이형은위원
혹시청년자리오픈카톡이나카톡채널이따로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은없습니다.인스타는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인스타보다그런카톡채널을운영하면서들어와있는사람한테이번주에어떤행사하고,다음달에어떤행사하고이런것도,요즘워낙많이하잖아요,채널.청년분들은그런걸로소통하는게훨씬빠르니까요.그런부분들말씀을드리고싶었고.지금여기에찾아오는분들중에대학생들비율이많은편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대학생이거의,일반취업준비생들.
이형은위원
그럼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강의나이런계획은,프로젝트이나이런건따로없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은필요하면다상담해주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내년에일자리정책과청년자리에서프로그램계획하고있는게지금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현재로는정확하게아직계획이,전체적으로다세워지지않았지만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면접특강이라든가그런사업들,올해잘됐던사업들을기반으로해서좀더확대하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사실원래는외부에다가하려고하다가구청안으로들어왔잖아요.비용이많이절감됐죠?다른데나가는것보다많이절감됐잖아요,그렇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이형은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절감한것을청년들에게돌아갈수있도록내실있는프로그램기획하고강의도같이,뭐한달에한번이라든지이렇게했으면좋겠고요.인천아트센터보면퇴근길음악회해가지고그런거랑연계해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건주민참여저기로해서문화체육과에서하려고하거든요.그걸연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영임위원
김영임위원입니다.안녕하세요,과장님?저는한세건정도질의를할건데요.먼저부서별위원회설치현황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생활임금위원회위원이22년도에도7명,23년도에도7명인데,거기에여성위원수는제로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안타깝게,저희가추천해달라고하는기관마다여성이없어서그렇게됐는데저희가적극적으로다음번에찾아보도록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
22년도에도한번말씀드렸던것같아가지고.올해도이게그대로진행이되어있어서내년에는여성위원의구성도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
다음질의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를보면마스크공장이게위스코거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연계해서추진사항에완료라고되어있어서말씀드리는데요.우리가187쪽에보시면환수금이있어요.과다지급회수금보조금법제재부과금이있는데여기에도위스코협동조합건인가요?환수제재부과금같은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이거는다른사회적기업건입니다.
김영임위원
그럼이건놔두시고요.무단점유변상금부과현황에보면이게위스코사회적협동조합인데요.시설은완료가됐어요.그런데징수대책이독촉및금융압류인데,현재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무단점유변상금은위스코협동조합이그때작년에10월며칠까지나가라고했었는데,종료됐으니다비워줘라했는데비워주지않은기간이26일정도됩니다.그기간동안에점유하고있었기때문에변상금을부과를한거고요.위스코사회적협동조합같은경우에는다폐쇄가되고법인도청산종결됐기때문에솔직히말씀드리면대책은...
김영임위원
그럼체납액이있잖아요.그런데독촉을해서금융압류등을하신다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벌써다되어있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아직받아내지못한거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영임위원
그럼완료가아닌데요.시설만운영종료된게완료됐다고하시는거잖아요.끝에까지가시면완결이완전히되어야완료가되는것인데,아직까지...그러면그럼금융압류가되어있는데,통장그런걸로다압류가되어있는데아직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다압류되어있고거기에있는걸로추심해서저희가받을수있는부분만큼은다받아낸상태고요.이건아무래도받을수없는부분에대해서는...
김영임위원
향후몇년까지놔두시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받을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결손처리를할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김영임위원
제가오늘사회적기업에대해서,이것도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잖아요.거기관련돼서서류같은것낸것을보게됐는데,이걸너무관에다가만의존을하게되는상황이라.우리도도와주지않으면아무,속수무책으로당하시는거잖아요,그분들은.이것도그런케이스인데,뒤쪽에사회적기업쪽이되게많이있어요.많이있는데,그럼이분들관리들은어떻게관리하시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회적기업저희가이분들을지도감독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떻게제대로저희가보조금주는거에대해서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제대로사용하고있는지이런부분을저희가지도감독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정부에서는자생력을키우기위해서인건비를줄이고사회보험료는증액을시키고,예산쪽하고사회보험료는증액을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내년에는저희가직접적으로지원하는재정지원사업은없습니다.
김영임위원
없고,중앙정부에서는그렇게지원할예정이라고나와있는데,지금저희도재정지원이사회보험료뭐이렇게,일자리창출전문인력이게지금지원이되고있는데,지원이안되고있는데는뭐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분들은자격조건,이미지원을받았거나,계속지원을해주는건아니고요.
김영임위원
5년,3년이렇게딱나오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격이되어야만저희가지원합니다.
김영임위원
그런데만약에5년간만지원을했어요.6년째지원이안되면이분들은그대로어떻게진행이되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본인의사업체이니까사업체를운영을하시는거죠.
김영임위원
하시다가안되면그냥폐사하는거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생력을기르셔서계속운영을하셔야되는거죠.
김영임위원
지금여기보면폐업한곳도있어요.그래서너무의존도가높으면이것도힘들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서,제가이번에위스코그거에관련돼서보니까그분들이자생력이너무낮기때문에하시려는시도를안하는케이스가많더라고요.그래서오늘보는김에조금물어봐야되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일자리가있잖아요.225쪽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계층별인공지능산업현장,뭐맞춤전기기능사양성과정,실무자양성이런취업관련해서일자리정책이많잖아요.그런데우리가관내에특성화고등학교가있잖아요,4개가.한마디로말하면거기학생들도취업준비생이나,취준생이나마찬가지인데,그런특성화고하고우리구하고일자리관련해서연계한그런업무협약같은것한것있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올해그분들,취업하시는담당선생님들을모시고간담회를한적은있어요.그런데저희한테특별히어떤걸요구하시거나그러시는건아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일자리한마당이라든가그런걸연계를,이런프로그램이있다,그래서적극참여해주셔라는얘기는드리거든요.그렇게해서선생님들과계속교류를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
선생님들께서는산업체하고,학교하고구하고이런게,구보다도산업체가더중요하다고생각하고그렇게얘기할수도있는거네요.그럼이걸분기별취업담당하시는분들하고자꾸소통을하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이번에위생정책과쪽에보니까브랜드품평회에서학생이1등한거아시죠?그런걸감안했을때보면이런것도일자리정책에조금용이하다고저만생각을해서.한번,취업지원센터가있어요.아시죠?취업지원센터가있어요.그런쪽에도해서한번연계를해보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봐가지고오늘잠깐질의를드렸습니다.일단지속적으로간담회를통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김영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우리동료위원들은또다자기의관심분야인청년일자리에대해서관심이많은데,저는반대로공공일자리창출분야에대해서목표를보면계층별맞춤형취업지원교육,취약계층에대한공공일자리창출이라고직시하고있지만,현실은그렇지않아보여요.공공일자리창출현황을보면일자리정책과가212쪽,213쪽,217쪽이사회적경제나청년에한정되어있단말이죠.사실일자리가과장님,한정돼있는,그페이지를말하는건뭐를말씀드리냐하면사회적기업이나청년일자리에한정되어있다는걸제가페이지로설명을드린거고,공공일자리,소위말하면단순노동처음하는건물론노인장애인과에서하고,또노인일자리센터에서도하지만,지금은과장님,사회가변하고노령화되고있는거아시잖아요.아까제가경제지원과에도세상이바뀌어가는데사회가바뀌는건어쩔수없이받아들여야합니다.저희가연구단체에서송도일자리나송도복지관이나복지관찾아서궁금한사항이라든가뭐를원하냐할때제일많이들어오는게무엇인줄아십니까?일하고싶다고해요.행복한것도일해야되고,물론돈하고도연결되지만,일을하고싶다는거예요.그런데지금사회가지금노인들이많이젊어졌잖아요.영올드란얘기들어보셨죠?몇세부터몇세인지아십니까?55세부터75세까지를영올드라고해요.그럼지금보니까신중년일자리도189쪽에57.2%성과를했다고나와있어요.그런데거기는경력형이란말이죠.그럼과장님,이57%에어느분야에벌써목표달성을했다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경력일자리사업이요?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직업상담사를모아서한거고.그리고신중년취업정보센터에서는주로단순일자리들을많이연계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단순일자리는사실신문을봐도,벼룩시장만봐도그런건구해요.이제는지금베이비부모세대가나오는그들도신중년일자리를원하고,시대를앞선단말이에요.지금25년부터초고령화사회되는거알잖아요.이초고령화사회에대해서우리일자리도정말노인들이이제는젊어졌단말이에요.잘먹어서,건강관리잘해서.10년이상은젊어요.노인이라고하면싫어할정도로,“언니,오빠”라고불러주길바라는사람들이란말이죠.액티브노인,실버들이많아서.그러면이사람들은거의다또고학력이에요.점점학력도높고풍부한경력도있고,분별력도뛰어나고지혜로운장점이있어요.이걸살려서,소위말하면시니어액티브를살려서노인일자리로접근을해야되는데,물론그들이왕년에받았던그런보수를바라는분은아무도없을거예요.거의절반만있고또시간도절반씩해서그에맞게일자리.지금보니까반려견지도사라든가신중년프로그램을좀더만들어서되는데,지금현재보면얼마전에송도보건소에서맨발걷기지도사를배출한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미래를내다보고하는거죠.그다음에현재복지관마다파크골프,지금제일관심이건강이고,건강의관심이운동이란말이에요.그럼지금맨발걷기열풍이어서,맨발걷기지도사라든가,파크골프,노인운동있잖아요,그라운드골프라든가.이런사람들이노인들위험성의관리도하고지도도하고,반려견도충분히힘을필요로하는게아니란말이죠.그래서이런걸해야되는데,지금전혀그거에맞지않게거의다청년에맞춰있고,사회적에맞춰있고.공공일자리라면이게형평성에맞지않다고보입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일자리같은경우에구사업비로진행을하는사항이라공공일자리를저희가확대하려면예산이많이수반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는주로보조금을많이받으려고노력을하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한말씀드릴게요.잠깐말씀끊어서죄송하지만.일자리창출과에서는다른특수과빼고는협업을하지않으면안된다고보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그렇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도협업하고,우리총괄부서에맞게끔하다보면,지금보면충분히제가공원녹지과에도지적을했지만,용역주는데도상당히많습니다,제가알아보니까.단순노동용역같은것도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좀더면밀하게찾아보면얼마든지일자리가있거든요.그런데이게한정된일자리에국한되어있다는게안타깝다는얘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다른과와협업을많이하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보조금을받는사업도저희가직접사업을할수없기때문에현재도서관쪽이라든가그런쪽과연계해서사업을하는것도있거든요.그런식으로연계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좀더폭넓게해서,어쨌든제가말씀드린대로다건강하고일하고싶고이런일을노령화사회에맞게끔준비를해야지.청년들역시도이걸통해서충분히찾고우리구에서도하지만,찾고있고사회적기업역시도하고있는데,그보다점점사회에맞게더절실한건노인일자리라고보여진단말입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노인일자리사업과연계해서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심지어어떤일이있냐하면지금노인들이이거배우고싶어서노인복지관에가면배울수가없어요.몇분만에끝나거든요.그래서그걸시에서는장려를해서노노케어처럼노인이노인을가르치듯이평생교육관에가면가르치고있어요.인천시에서주관하는여성회관을가도그런프로그램이있습니다.우리구에서도그런거를만들어서노인들에게알리고,노인이노인을가르쳐줘야편안하게가르쳐주잖아요,젊은이들가르치는것같지않고.신중년들충분히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걸해야지,제가기대를해봤습니다.그런데역시작년이나올해변한게없어요.특수직빼놓고,신중년이나노인들이특수직을감수하기는어렵지만,힘으로하지않는일자리는찾아보면너무많고,시대에맞게앞으로계속노인들이늘어나는상황이고어린애도태어나지않고그러는데,그런일자리를,신중년일자리도취업상담이,채용을해서,그들이결국제가물어보는게그렇잖아요.단순노동은우리취업상담사를통하지않아도충분히구해요.그리고금세갔다나오고알바하고이런것보다는좀더고급스럽게품격있는일자리도충분히있으니까그런거에접근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내년에좀지켜보겠습니다,과장님.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동안고생하셨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위원님들추가질의시간을드릴테니까잠시휴식을했다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시겠습니까?
정보현위원
휴식전에자료요청하나하겠습니다.연애특강이랑힐링데이관련해서사업계획서원본행감시간안에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장시간고생이많으신데,어쨌든우리장현희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저도굉장히동감이가는얘기를많이하셨거든요.취업프로그램쭉보니까,아까도계속말씀드렸지만우리환경변화에따라서프로그램이바뀌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지금아까하다가만산업현장맞춤전기기능사양성교육같은경우에는8개월을저희가교육을하는것같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교육기간은한달정도되는데요.이거를12월까지이분들의취업을,자격증취득과취업을지원을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사업비가5천만원짜리사업이잖아요.내가보니까1인당250만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기때문에끝까지,올해말까지는이분들을계속케어를하는거죠,자격증취득을위한.
최숙경위원
지금어쨌든이런사업자체가아까도말씀하셨지만,우리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충분히동감이가야되는이런게되어야되는데,5천만원짜리교육이에요.그런데지금교육은한달밖에안한다고하셨잖아요,20명이에요.보면1인당250만원짜리하고시간당나는8개월로생각해서했는데,어마어마한돈이거든요.그런데이분들이지금20명을대상으로해서이많은투자를해서취업이가능하면괜찮은데,취업도지금안되고이러면참여러가지문제가있지않나.이런거에대한후에사후관리는어떻게하시는지그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이자격증을취득하기위해서뭔가부족하다고하면추가적으로공단에서,저희가인력관리공단에다가이교육을위탁을줬는데,이용역줄때는이분들의취업까지할수있도록끝까지지원할수있는것까지저희가용역을드립니다.그래서교육뿐만아니라자격증취득이뭔가부족하다고하면추가로교육도해주고,그리고이분들이사업체와연결해서취업까지진행할수있는그런사업이진행되고있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거보면,그러면사업비는구비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국비지원입니다.
최숙경위원
마찬가지로산업현장금형제작실무자양성교육도국비인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국비와구비,시비죠.시비와구비가들어가는겁니까?
최숙경위원
몇대몇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9대1이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디가9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시비요.
최숙경위원
이것도사실은20명에관련해서9천만원짜리사업인데,어쨌든지금취업인원이12명이고관련해서수료자12월까지기업에연계해서지원하겠다얘기를했는데,사실우리가하는사업들은아주고난이도에있는사업들을지금저희가양성하는거예요.그런데여기산업현장에전기기능사자격증같은것도웬만해서는이게사실따기가힘들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보면자격증취득8명밖에안했는데4년에졸업해서도따기가사실은힘든상황에서1개월수업을해가지고양성교육해서해준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추가지원하는거죠.지속적으로교육,자격증을따기위해서지속적인추가지원이되는겁니다.
최숙경위원
20명에한해서지금?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럼20명만계속끌고가겠다는것아니에요,이사업자체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력관리공단에서는이분들만교육을시키는게아니기때문에이분들이자격증에필요한어떤뭐가부족하다고하면그거에대한추가지원이있는거죠.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아무튼여러가지문제가좀있네요,그러면.여기그리고정책네트워크구성관련해서22년도하고23년운영실적을보니까22년도에는그래도어쨌든네트워크위원들의정책이나이런게굉장히많이원활하게,정책제안이나이런게굉장히많았어요.그런데23년도에들어와서는굉장히반도안되게줄어들었는데,왜이렇게줄어들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책반영한거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
최숙경위원
정책회의를하고정책제안도하고역량강화프로그램도했는데,어쨌든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더활발하게,22년도는어쨌든코로나다뭐다해가지고그렇게얘기가되는데,그것보다도더23년도에는이렇게왕성하게이런사업정책이나이런게진행이되어야되는데이런걸너무안했나.저조해서제가비교를한거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정책제안을주민참여예산중저희가반영을많이받아서그쪽으로하고있고요.지금연초에주로많이하다보니까후반기에는정책제안을많이못받았는데,내년에는이거사업내용을정책제안을꾸준히받는걸로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과장님,정책회의는같은경우에는몇회이상해야된다이런게나와있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최숙경위원
22년도에보니까55회를했어요.그런데올해는26회밖에안했습니다.여러모로굉장히22년도같은경우는코로나로혼란상태였는데도이렇게많이했는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상황이줌으로좀많이했죠.
최숙경위원
그런데지금은왜못하고있는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보통수당과관련이,회의를하면저희가수당을주는데.
최숙경위원
그런데올해는수당이없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수당이작년보다많지않았습니다.네트워크라는건자체적으로자기네들이정책을개발했으면해서만들어진조직인데,솔직히말하면수당이없으면또많이참여를안하시는분들도계시고,하다가사퇴하시는분들도계셔갖고올해는많이부족했는데내년부터는좀활성화시키도록.
최숙경위원
예산이없어서못한거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없는건아니고요.수당이없어도할수도있는부분이니까저희가계속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에는많이늘어났습니다.
최숙경위원
다행이네요.어쨌든구성이잘돼서이런여러가지운영하는데있어서힘을우리가실어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얘기했고요.아까동료위원님도얘기를했지만이런일자리관련해서는협의체와같이협업을많이해야된다고말씀을하세요.그런데전략회의개최를보니까22년도같은경우에는그래도각부서랑해서,꽤많은부서랑해서했는데,23년도에보니까그냥위원회만개최했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일자리실무협의회는없었는데,이제일자리실무협의회를작년,재작년해보니까저희가어차피각부서에다가어떤사업을하는지그런거다문서로받잖아요.특별하게다른게없더라고요.그래서올해는안했던사항입니다.그리고올해같은경우에는연말본예산통과되면각과에어떤사업들이,일자리관련돼서어떤사업들이진행이될예정인지,내년도에.그런걸다수집을해서그걸로홈페이지라든가공고를할예정입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통해서충분히반영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특별히실무협의회는하지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어졌어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해도되고,안해도되는데특별히이걸해봐야시간만할애해야되고하니까차라리...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데우리가얘기하다보면노인장애인과에서하는사업이랑이렇게사업들이많잖아요.그걸아까는서로그렇게협의를해서,서로만나서얘기하는거하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저도생각을했는데,예전에는실무자들,담당자들모여서했는데팀장급들을해갖고한번해서아이디어를공유하는게낫겠다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내년에는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도다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들없으면최숙경위원님께추가질의시간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공공부분일자리창출사업관련해서제가자료요청을했습니다.보니까공공부분에관련해서22년도,23년도에비해서1단계사업,2단계사업으로나눠지나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많은사람한테혜택을주고자,그리고하절기에잠깐쉬는기간을두고자저희가했던거고요.그래서1단계2단계나눠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작년에비해서신청자가굉장히저조한데,이건왜그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게공공근로같은경우는소득기준이있습니다.하시던분들이나는,해당사항이있는지없는지알기때문에신청을하지않습니다.해당되시는분들만,본인들의소득기준있으니까해당되시는분들만하는거죠.
최숙경위원
그러면더나아졌다는거잖아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기준은똑같습니다.
최숙경위원
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는그분들의여러가지소득이나이런게많이나아졌다는거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해가안가네요.어려운상황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한정된예산에서혜택을주기위해서소득이낮은분들한테.
최숙경위원
당연히어쨌든공공근로는일을해야지만우리가,이분같은경우에는조건부잖아요.일을해야지우리가돈을주는거잖아요,생활비고드리고하는거잖아요.조건부이기때문에그러는데,이분들이생활이나아져서.그러면우리가복지쪽에보면이분들이많이탈락이됐겠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분들은복지혜택을받으시는분들이아닙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니까조건부잖아요.이분들은다조건부로하시는분들이잖아요,어쨌든.조건부수급자아니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수급자들아닙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일을해야지만급여를받을수있는이런사람들이잖아요.그렇게많은사람들이중위소득60%이하라고하면이분들이굉장히많이향상이됐다는,좋은얘기지요,사실은.너무좋은소식인데,그래서그러면상반되어야되거든요.그런데그거에관련해서조금저쪽에관련해서한번질의를해봐야될것같고요.지금공공근로사업장별로참여인원을보니까,저희가22년도랑1단계,2단계로이렇게쭉나오는데,과에23년도에보니까45명이1단계,2단계로해가지고각과에배치되어있는것같은데,이배치되어있는인원은고정적인인원이아니고,예를들어서감염병관리에코로나방역사업에1명이있단말이에요,1단계.그런데2단계는없어요.그러면1단계만하고서2단계는이분들은참여를못하는건가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과에서공공근로신청할경우도있고요.했다가그다음에필요없으니까안할경우도있고요.
최숙경위원
아,과에서필요없어서.그러면이거는과에서자기네가지원을요청했을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요청을했을때저희가공공목적에더부합하다는곳을골라서보내드리는거예요.연결을해드리는거예요.
최숙경위원
여기보니까1단계,2단계는거의상충돼서계속2단계도그분들이같이이렇게일을하게되는데,또안그러는데가꽤있어서.그래서이런거는어떻게해서이렇게되나했더니,과에서사실은필요치않기때문에.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필요하더라도워낙요청하는부서가많으면그래도공공목적에더부합되는곳으로저희가선택해서보내드려야하는거잖아요.
최숙경위원
그런데보면17개,16개과잖아요.그게어쨌든보편적으로돌아가면서하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다고이해하면되는거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그리고제가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관련해가지고공공추진사항우수사례실적은없고,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인데,사업목표를보니까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에게지역특화자원을활용한지속적이고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한다고되어있단말이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와공동체일자리를나누는게지역공동체일자리는그지역,우리지역에특화된자원이나그런걸활용하는그런일자리이기때문에공공근로와거의성격이비슷합니다.저희같은경우에특별히내세울수있는거는자전거수리센터는매해이루어지고있습니다.저희가자전거수리하실수있는전문공이있기때문에그분을이용해서수리센터를이용하는거예요.
최숙경위원
지금저희가하는거보니까자전거수리센터랑공유자전거운영하는거.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공유자전거는하반기에없지않습니까?왜그러냐하면해봤더니참여자들이“나힘들어서못하겠다.”포기하시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하반기에는부서에서요청하지않으셨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역경제과에서상생가맹점홍보망전환지원하고이런것도있었나봐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쪽에서요청하셔서꼭필요하다고하셨는데,다른인력을사용할수있는예산이없으니까홍보를너무필요로한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그쪽으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왜그러냐하면아름다운생태하천길조성사업하고,탄소포인트가입및참여홍보하는거환경보전과에서많이얘기를하는데,어쨌든이런거를사업장에우리가특별히,진짜맨발걷기,황톳길이나보면이런데도참여할수있도록많이지원도해주고해야지저기되는데,그분들한테몇억씩들어가는인건비니이런거는아닌것같아서.이런좋은사업도있고하는데,여기서해야되지않나이런차원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였거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예산이좀많이확보가되면그쪽으로도많이연계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실질적으로우리가환경변화에따라서아까도계속동료위원님말씀하셨지만일자리사업도그런거에발맞춰서나가야되는게아닌가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니까요념해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우리가경제활동인구가있잖아요,연수구에.연수구에경제활동인구가보니까통계자료를보니까남자,여자로해갖고63.1%로되어있어요.남자는73.1%,여자는53.5%로나타났는데,거기에따라서지금이렇게쭉나와있는데이거는출처가어디예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통계...
최숙경위원
통계청?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디통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국가통계포털사이트.
최숙경위원
그래요?어쨌든이통계가고용률이남자는69.8%,여성은50.7%로통계결과가나왔단말이에요.어쨌든통계청에서이렇게나왔는데,어쨌든고품질적인사업수행그런것을지속적으로,그리고우리일자리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는가장기본적인이런자료인통계데이터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체계적인관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어쨌든통계청자료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자체적인통계자료,연수구자체통계자료조사와기초자료구축이필요해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통계자료를만들려면일일이다조사를해야되는데,그거에대한...
최숙경위원
지금통계적으로나와있잖아요.그걸가지고토대로해서연수구의경제인구에관련해가지고정확하게할수있는이런방법은없나해서,우리자체에서.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자체에서연수구내에고용률이라든가실업률이라든가그런거를조사하기위해서는너무막대한예산이들어갈것같고요.그리고통계자료는지금저희홍보실에서그쪽에서자료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기초자료구축하고하는데있어서,왜그러냐하면우리가사업도꽤많잖아요.이런많은활동,프로그램을진행을하시는데,이런기초자료가있어서좀더활발하게할수있고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보니까마지막으로제가일자리창출행정에있어서애로사항이뭐냐고했더니어쨌든예산부족으로인한교육위탁수행기관의참여율저조와그로인해서고품질사업수행이어렵다.이렇게나왔어요.여기보니까고품질이라는사업수행이,고품질의뜻이어떤뜻이에요?어떤걸의미하나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보통고품질이라고하면급여가많은거겠죠.급여가많아야지만많이몰리니까요.그래도능력이많은사람들이가지않겠습니까?그래도신도시쪽에는고품질의인력이많이모이는곳이라저희도그쪽으로사업을개발할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예산을많이갑자기늘릴수가없기때문에그거에참여하려고하는수행기관을찾기어려운편은맞습니다.그래서그러한어려움도있고...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내에필요인력이나직무별요구능력수요조사가굉장히필요하다고써있어요.아까말씀드렸지만기초자료가굉장히중요하거든요.조사된수요자료,맞춤형교육훈련진행과취업지원연계가능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장시간동안이렇게답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간단하게한가지만추가질의를한번드리겠습니다.공정무역활성화교육용역있잖아요.그게어떤내용이고이게꼭우리연수구에필요한사업인가거기에대해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인천이공정무역도시이기때문에.
박정수위원장
예,지정이최초에2010년도에지정이됐고19년하고21년에재지정이되어있더라고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그래서저희가공정무역같은경우에는일반인들이공정무역이라는걸잘모르기때문에저희가사회적경제조직중에하나인그런사회적경제한마당그런것도할때그런걸많이홍보를하고있습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런데그런거다좋은데,그런거행사를해서홍보를하고그런건다좋은데,지금뭐이활성화교육용역이라고그래가지고1,520만원용역비죠?(주)학교네에이렇게.191쪽이요.이게연수구에서이런용역까지가굳이필요한가.물론시비로이렇게내용이...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공정무역만하는게아니고요.사회적기업창업지원을하기위한분들에대한사회적기업교육도같이진행되는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아니,같이하면이게좀제목을달리하든가.용역자체는내용이어차피같이묶여있는거아니에요.지금이게여기우리연수구에서사업주체도이렇게운영하시는분들이여기봄날카페라든가이렇게하시는분들이다같은분들이하시잖아요,운영도.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학교네라는용역업체는...
박정수위원장
여기는틀린데,지금연수구에서봄날카페라고해서대표적으로공정무역그런식으로카페도운영하고.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공정무역그재료를사용하고계시죠.
박정수위원장
운영하는주체가.그래서굳이이게무슨용역을이렇게까지.나는내용이완료가됐으니까이런내용을자료로받을수있을까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갖다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거는사회적기업교육뿐만아니라각학교에중고등학교애들이공정무역이뭔지를모르기때문에이런것들을학교돌아다니면서공정무역에대한교육을근거까지용역에같이포함된내용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래서제가항상매년유심히지켜보는사항이에요.물론지금송도에서뭔패션쇼도하고여러가지행사들을매년하더라고요.저걸굳이지금우리현실과이게맞지않는,이게홍보하는건알겠어요.내용인지알겠는데,후진국,우리개도국에정당한노동의댓가를지불하고구매하자라는취지로해서홍보하고그런내용은알겠는데,이렇게패션쇼를봐도우리국민들이입을수없는옷을다입혀가지고패션쇼를하고하니까.제가2년째계속봤었어요.일부러제가찾아가서,첫해는초청을받아서갔지만이번에도그렇고보면많이아쉬워가지고.물론시에서하는행사이기도하지만,연수구에서도시비로받아가지고굳이이런용역까지할필요가있는가.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2022년도에보시면요구하시는내용이공정무역에대한사회적인식이미약해서홍보나교육을하라고하셔갖고그래서올해시행하게된겁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니까.시에서도하는게홍보라든가축제때라든가이런부스를만들어서홍보하는건이해를하겠는데,우리가인천광역시가인증도시기때문에.그런데굳이뭐이렇게까지필요한가,사업성이있는가싶어서질의를드렸고.오늘우리동료위원님들여러가지로많은질의를장시간에걸쳐서말씀을많이드렸는데,우리동료위원님들중에서도우리청년분들도계시고노년,일자리에대한이런관심을많이가지고계신위원님들계세요.그래서다각적으로잘살펴주시고.저는개인적으로청년자리개관식에서도보고했을때,이런행사를할때도그렇고,정말청년이없구나하는실망감을많이느끼거든요.행사를할때조차도청년이안온다.그러면집만이쁘게꾸미고나머지지금여기구비에서상당한돈이5,700이라는운영비가연중들어가는사업인데,정말연수구에취업을못하고있는대졸자들이어마어마하게많거든요.물론고등학교를졸업하고있는친구들도,지금부모들이정말가슴졸이고있는부모들이말은못하고그런부분굉장히많거든요.그런여러가지각도에서청년일자리도그렇고노령층의일자리같은건신경써서다각도로연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오늘장시간참고생많으셨고요.하나더있으세요?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정보현위원
예,정보현위원입니다.자료요청한거받아가지고.아까제가원래요청한거는없다고하셔가지고용역발주넣은거,과업지시서달라고해가지고받았거든요.그런데좀의아한게,어떻게민간위탁용역과업지시서에용역업체명도없고,대표이름도없고소재지도안나와있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과업지시서할때는업체가정해지지않고요.그리고계약이후에...
정보현위원
그용역업체제가달라고했는데왜이것만주셨어요?용역업체를저한테써주셨잖아요.정확하게알고싶으니까그런서류다일체주시고요.그다음에여기내용보니까청년특강진행시에청년들의수요조사를통해교육내용을추후선정한다고적혀있는데,청년들의수요조사거치셨습니까?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수요조사를뭐넓게한건아니고지금...
정보현위원
우리부서직원들얘기만들은거잖아요,2명.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아니죠.이런건어떨까하고다른직원,저희직원여러명이모여서하긴했지만,그래도다른곳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참고를한겁니다.
정보현위원
아무튼직원들이야기만들으신거잖아요,결국에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
그럼이계획상에이거를제대로성실히수행하지않으신거네요.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그게저희직원도저기지만용역업체에서도이런것을지금청년들이많이요구한다라고했기때문에그걸하는거지,저희직원들만저기하는건아니죠.
정보현위원
아무튼청년들의수요에맞게프로그램이진행되어야하니까이부분잘양지하셔가지고앞으로진행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예.
정보현위원
그리고그자료오늘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이미애일자리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장혜숙입니다.먼저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존경과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성계약팀장입니다. 정재진지출팀장입니다. 송윤정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지금우리공용차량운행과관련해서직원안전교육을확대해서실시한다고했는데전반적인공용차량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현재재무회계과가관리하고있는공용차량대수는총64대입니다.거기에동행정복지센터차량까지같이포함된거고요.저희가64대에대해서수리비하고유류비하고이런걸다저희재무회계과예산을수립해서총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차들이다내구연한이지난차는몇대인사가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내구연한이지난차는17대정도있는데,내구연한이일반승용차같은경우에는8년이고화물차같은경우에는9년인데,어차피차를바꿀경우에는10년이상탈경우차량을많이바꾸기때문에내구연한이지난차량이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물론어느차든지내구연한이지나면위험률은따르는데대형버스내구연한이지난차는몇대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대형버스는45인승버스가2012년도니까내구연한이지났습니다.그리고저희가의회장기배차로해서20인승버스를사용하고있는데,그것도2011년식이니까내구연한이지났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이대형버스에서만약에사고가난다면크잖아요.인원,탑승동승한분들사고가다른차에비해서큰거아닌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근데이버스같은경우도운전직직원이잘관리를하고있어서아직내년예산으로는세우지는않았는데,향후에는교체를해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러니까관리를하는것도좋지만,기본적인것을떠나서관리가더잘될순없잖아요,사실은.우리의회버스한참지난걸로알고있는데,의회버스가내구연한한다고작년에도지적한사항입니다.그렇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런데올해도아직예산까지는안봤지만,이걸로인해서큰사고가이어진다면어떻게책임지시겠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버스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해서내년본예산에는저희가세우지않았지만검토를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일괄구매하기는너무큰예산이들지만,정말내구연한이오래돼서우리의원들도불안감을늘갖고있는상황이고,또우리의원들만이아니라다른차량도마찬가지입니다.관차가사고가난다면굉장히불신임받는일이잖아요,대외적으로.아무튼추경에반영해서라도그런불안하지않도록조치를해주셨으면합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법인카드발급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청의각부서에사용하는법인카드발급수하고관리현황에대해서말씀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현황은저희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감사전에해서파악해주시고요.어쨌든만약에법인카드와관련해서사용하는카드회사포인트적립액은어떻게관리하는지.전체적으로어떻게관리하고있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포인트는다세입처리를하고있는데,그부분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자료를먼저해서조금있다가저한테말씀해주시고요.그럼다른거먼저할게요.과장님,우리회계담당교육실시를했어요.보니까회계담당교육을실시를했는데21년도부터22년,23년해갖고점차적으로회계관련해가지고예산이나재무회계,결산교육이런거여러가지를이렇게하는데,1년에한번씩하나요?법적으로한번씩하게끔되어있는거예요,아니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재무결산은통상1년에한번정도하는데처음하는직원들도많으니까이부분이좀어렵기때문에그걸대상으로해서재무결산담당자를대상으로해서교육은1회정도실시하고요.작년에는직원들이계약하고회계쪽담당하는직원들이들어온지얼마안되거나,신입직원들이많아서작년에추가로회계교육을더실시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해마다교육을많이시켜서굉장히많은인원이교육을받는것같아서제가질의드렸고요.지금제가요구한자료중에공사관련해서하자기간내에하자검사결과내역을보니까22년도부터23년도보면관련해가지고“특이사항발견하지못함.이상없음.특이사항발견없음.이상없음”인데,특이사항발견하지못함하고이상없음은어떤의미로쓰신거지요?여기검사결과에보면.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개다별다른의미는없고요.하자부분을발견하지못했다는의미로.
최숙경위원
그런데왜일관성이없고,어떤거같은경우에는예를들어서2022년도에원도심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시범사업에따른전기공사,7번에있어요.저한테주신것중에7번에보면22년11월11일날해서23년11월10일까지청소행정과에전기하자검사예정이라고되어있거든요.그럼아직까지아무얘기가없었던건가요?처리결과가어떻게됐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지금담보종료일이11월10일인데요.이자료를제출하고안된부분을체크를했는데11월9일날완료하자검사를실시했던걸확인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밑에도보면또그런데,다똑같은건가요?5번.5번도보니까그렇고.다11월10일까지...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5번은24년11월10일이담보종료일이기때문에.
최숙경위원
하우징기초공사해가지고했는데여기에보면2024년11월10일까지라아직까지하자예정인거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연도잘봐야되겠네요.어쨌든쭉보다보니까검사결과에특이사항발견하지못함,이상없음이렇게돼갖고,이게무슨문구를이렇게쓰여져야되는이유가있나해가지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특별한이유는없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통일적으로쓰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검사결과에대한이구분은단어의의미있는맥락에서굉장히중요하거든요.그러니까이거같은경우에도이렇게하실때는통일성이있다든가아니면이거에맞게끔해서결과에대한검사결과를써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그걸잘해서시정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연수구부정당업자제재조치현황에우리행정감사중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혹시몇페이지.
최숙경위원
몇페이지가아니라제가요구한자료세번째.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경쟁의공정한집행,계약에대한적정한이행을해칠염려가있고,그밖에입찰에참가시키는것이부적합하기때문에이계약의상대가입찰하는것을못하도록만들어주는이런거잖아요.그래서2년동안부정당업자제재받은경우에2년내에입찰을할수없는데,맞아요?2년동안인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년은아니고요.그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한계약법시행령규칙에보면별표에항목별로다나와있습니다.그래서최고가2년이고요.이렇게각각다르게제안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업체계약하는거에따라서다다른가봐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저희가현황을보니까22년도에2건에다가23년도에1건이있어요.이런거관련해서는진짜저희가개선요구사항에서도계속행정할때마다이렇게저희가카드에올라오는데,이걸어떻게해야될까요?진짜없어야되는사항인에,부정업체발생시에우리가공문을보내고발송해야된다고하는데사실소용없는일이거든요.어떻게이걸처음부터계약하는데뭔가가이루어져야되지않나생각이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업체들도6개월동안만약에입찰을못하게제재를하면이건영업,말하자면영업을못하는거거든요.입찰을해서진행하는건데,물론수의계약도있지만.그래서이게큰제재라는건다알고있는데,처음부터저희가계약할때그런사항을강조를하고하긴하는데,어쩔수없이한두건은발생을하고있는데계약할때철저하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렇게하면서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이행을안한다든가,포기한다든가이런거에관련해서처음부터저기를해야되는데,우리가이거에대한좀너무미비하게대처를하지않는건가생각이들어서하는거니까,어쨌든철저하게이런업체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우리가월별세입세출현금관리예탁현황을보니까22년도에매월잔액이39억정도있고,40억,30억,40억씩있는데,23년5월부터10월까지현재잔액을보니까10억밖에안돼요.계속작년까지만해도현금을보유하고있는금액이꽤많았는데지금보유액이굉장히많이떨어졌는데이유가뭐예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이거는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가지출해야되는채무성현금을갖고있다가그게해결이되면다시나가야되는사유가있거든요.예를들어서세무과에서소송중으로공탁된금액몇십억이있는데,그게해소가돼서나가게되는경우는잔액이적게남을수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현금출납부잖아요.현금출납부상에어쨌든관련해서해마다한39억씩,연말까지도했는데올해도어차피들어오게되면그정도는가능할것같네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제가이해했고요.그리고공공청사대관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요구자료7번째보면우리가22년도에는22건,또23년도에는39건해가지고대관에관련해서했는데,이대관을할때는어떤목적으로해서대관을해주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대관은구민들이행사를할때장소가...
최숙경위원
제재하는게꼭있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제재하는건조례에영리를위하거나정치적인목적이있을경우에저희가제재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두가지만제재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종교적인것도있고,그런행사있으면저희가제재를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아트홀같은경우에는지금올해까지꽉차있는것같고,대관을하려면할수도없는사항이잖아요.그리고대회의실같은경우,아트홀이랑대회의실이대관하는목적이틀린가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대관하는목적이틀리지않는데,구민들이행사를하실때아트홀같은경우는음향장비나이런게잘되어있으니까그런공연같은것은아트홀에서하고,모여서회의를하거나이럴때는대회의실에서하고.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대관하기가너무힘들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코로나때문에지금모든행사가멈춰있다가멈춰던걸다진행을하려다보니까지금아트홀같은경우는거의대관이다찼습니다.
최숙경위원
사실은이렇게대관하고해야되는데대관을할수없는사항이굉장히많아가지고어렵다.그래서이런절차를어떻게해야되냐,이거는신청해서여러군데가들어오고그럴때언어떻게.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연수문화포털이라고홈페이지에대관오픈을하게되면,한꺼번에오픈하지않고요.몇달을오픈하게되면민원인들이들어가셔가지고신청을하시는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민원발생하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그리고아까법인관련해서지금말씀해주실수있나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아직자료가안와서마지막에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지금최숙경위원님질의가끝났는데잠시좀쉬고추가질의시간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지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5분 잠시중지
15시 04분 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22년도조치결과보고75페이지에제가작년에친환경차량적극구매해달라고,노후경유차량은조속히폐차하고.그렇게부탁을드렸었는데완료가되었네요.동행정복지센터에는포터5대구입하신거고요.전기자동차그때이거전기차는말씀이없으셨던것같은데,스포티지구매하신다고하지않으셨어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스포티지는21년예산인데,명시이월돼서작년에구입했던거고요.전기차1대구입했습니다.
정보현위원
이건어느용도로쓰시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일반직원들출장나갈때1일배차로지원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기존에노후차량을폐차하고새로구입한건가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노후차는모닝차가사고를당해서폐차는2년전에됐었고요.그거대체로해서올려서구입한겁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부서에서대기환경이라든가미세먼지감축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계시는것같아서다행이고요.앞으로도지속적으로이렇게친환경차량을여러개잘찾아보고비교해서선택하셨으면좋겠습니다.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
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가능하세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아까법인카드포인트세입처리는2008년도...
최숙경위원
법인카드,각부서에서사용하는법인카드발급수가몇개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216개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런데우리가관리카드포인트적립은어떻게관리하고있는지에대해서아까물어봤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연1회포인트를은행에확인을해서그걸매월11월에세입처리를하고있습니다.올해는아직안됐고요.작년같은경우6천만원정도.
최숙경위원
이게거의11월달에.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11월달에매년똑같은시기에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물품이나식사후에결제시에마트나음식점등에개별사업장에포인트적립가능하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직원한테포인트적립이안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럼법인카드결제시에개인이름으로적립하면안되기때문에연수구청법인으로가입후에적립금액을공공의목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활용방안이마련되어야되지않나해서.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그거는필요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필요한사항이잖아요.어쨌든이런거같은거는사실법인카드가이렇게적립이될때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관련해서도관리를철저히해서해달라고아까얘기를하려고했었는데,갑자기발급수도얘기하니까저기를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관리철저히하셔서원활하게운영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어쨌든장시간답변해주셤서너무감사드립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과장님,우리공개입찰현황을보니까사업명,그다음에업체명,대표자,주소,예산액,금액,착공일자이런게상세하게나와있어요.그런데수의계약을보니까주소도나와있지않고,중복으로도림사같은경우에세번씩있고,에스코두번이렇게있어요,물론과는다르더라고요,과에서수주내린건.물론2천만원이하니까하겠지만.왜주소라든가그런게나와있지않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저희가주소를따로뺀거는아니고요.매년이양식그대로저희가작성을했는데,거기에대해서는제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제가아까경제과에서도말씀드렸듯이가능한우리연수구업체를,적은금액이라도도움이되게끔해야되는데,그게없어서드리는거고.또이렇게지금항간에쪼개기로해서수의계약준다는그런얘기도많이의혹의대상이되는말들이잖아요.어떤정보를아는사람,거래하는사람에게먼저줘서“이거준비해봐라.”하고특혜의혹이있을수도있다는거죠.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자료작성을정확하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그래서사업명,업체명,주소부탁드릴게요.
혜숙
장혜숙재무회계과장
예.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장혜숙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1과,세무2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권영선세무1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1과장권영선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매진하시는박정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전미선세정팀장입니다. 강성구재산세1팀장입니다. 김은아재산세2팀장입니다. 김미화취득세팀장입니다. 박동규주민팀장입니다. 류재환세무조사팀장입니다.
세무1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영미세무2과장님나오셔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2과장이영미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정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2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세외수입총괄팀이선옥팀장입니다. 체납정리팀정연택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유은정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맹일헌팀장입니다. 차량영치팀김봉호팀장입니다.
세무2과는 부록에 실음
박정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세무1과장님께잠깐말씀드리는데,우리경기일보10월26일자에보니까대학및대기업미개발토지재산세부과관련해서신문에난게있더라고요.21년째공터로방치된한국외대관련해서내용을봤는데,송도경제자유구역청내에롯데나한국외대등의대학이나대기업들의경제청토지를거의원가로매입해가지고10년기간동안에개발행위를안하고있었어요.그랬는데,기사자료를확인해보니까미개발토지에대한재산세나부과를통해서당초에예정된개발계획변경등일부움직임이일어나고있어서세무1과에서본연의업무에목적에맡게정당한행정집행을했다고신문기사에나왔는데참잘하신것같아서.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한국외대는원래나대지로착공을하지않은상태에서그냥나대지로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제로사용하지않게되면저희가과세를하거든요.고유목적에사용하지않을경우에는저희가과세를하다보니까저희는정상적으로부과를한다고말씀드렸던겁니다.
최숙경위원
맞아요.신문에그렇게났는데,어쨌든노고에감사드립니다.잘했다고칭찬드리는거예요.그리고제가지방세부과와징수현황에대해서세목별로자료를요청한게있습니다.세무1과에보면구세와시세에관련돼서징수율이굉장히높게나타났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여기도마찬가지로고생을굉장히많이하셨구나.또칭찬드립니다.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세무행정관련해가지고세정연찬회를개최를합니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연찬회는시에서...
최숙경위원
우리구에서는연찬회안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시에서하고우리는연찬회가별도로없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그냥시만하게끔되어있어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시에서연찬회의계획에의해서각구의직원들을...
최숙경위원
우리구에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구에서는연찬회계획은별도로하지않고있습니다.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세외수입같은경우는보고회를통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관련해서왜연찬회를개최를안할까해서제가궁금했거든요.그리고과장님,지방세불복민원처리를현황을보니까지방세이의신청현황에는22년도에는3건이들어왔고,23년도에는2건이들어왔어요.그리고과세적격보호심사청구도2건이됐고심판청구도16건,그리고2023년도에는과세적부심사청구가3개들어왔고,심판청구가14건이들어왔거든요.과세적부심사청구는어떤내용으로해서들어오는거예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제가잘인지를못해서.
최숙경위원
그럼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박정수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이게잘못부과된,제가알기에는이의신청하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잘못부과된세금에대해서납세자가사전에심사를먼저청구해서받는거아니에요?
예,그래서지금23년도,어쨌든22년도같은경우는그렇고.지금보니까23년도에는이런절차로해서소송까지가있는사항인거죠?
그래서지금소송이5건이가있는데,이소송은어떤거에대한건가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행정소송으로가지고학교용지인데요.직접사용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게있었고,토지만소유했을시건축물은타인이소유하고있고,건축물의용도를몰랐다고해서해당토지가주택의부속토지에제외될수있는지여부등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요.거기서우리가행정소송에서1건승소,4건은1심진행중에있고1건은패소했습니다.패소한사항은뭐냐면동춘2구역도시개발사업내공공용토지로그관리권이연수구로이전되는바람에비과세로했어야되는데,일부우리가부과한게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판결이났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방세관련해서불복민원처리현황을보니까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은숫자가24건,24건이들어왔길래왜이렇게됐나의아했고요.저는할게더있으니까추가로하고다른위원님먼저하시라고할까봐요.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보현위원
안녕하세요?정보현위원입니다.세무2과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행감자료399쪽,지방세체납현황을보니까8월31일기준과거연도보다올해연도에거의2배정도가체납이됐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행감자료제출이시기적으로빨라서요.저희지방세월보가집계가안된사항이라서8월31일기준으로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러면연말이되면이게어느정도해소가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현재체납액말씀하시는거죠?
정보현위원
예.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현년도같은경우8월31일까지부과현황으로나타난거고과년도체납액은65억정도되는데,저희가9월,10월달현재도체납액이줄고있고요.12월되면6억원짜리체납액이들어올예정이어서체납액이많이회수됩니다.
정보현위원
알겠습니다.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체납이발생하겠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체납은올해29억원을징수를해서요,과년도체납액이많이줄었습니다.그래서징수율이10월현재는60.8%정도로역대최고치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노력많이해주셨네요.제가지난행감때징수율높이는것을강점을두었는데부서에서많은노고가있었던것같습니다.너무고생하셨고요.다만고액체납자가여전히많이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통계를보니까190명정도우리연수구에있는것같네요,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190명정도되는데요.현년도분납기가남아있고저희가독촉을하기때문에연말에는많이줄어들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혹시우리연수구에서어떤독촉을하는지대책같은게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일단지방세징수법에나와있는사항으로저희가징수를하고있고요.고액체납자같은경우에는저희가명단공개부분이나그리고출국금지,급여나예금압류,가상화폐같은것도압류를하고있고여러가지징수법에따른징수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럼우리구도지방세고액체납자인적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을공개하고있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
그런가요?우리구홈페이지에올라오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구홈페이지에연계시켜봤습니다.
정보현위원
아,그래요.알겠습니다.물론고액이나상습체납자가일부러돈을안내는경우도있지만생계가어렵거나형편이그래가지고작은금액을밀리다가쌓이고쌓여서이렇게되는경우도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그런경우는저희가고질체납자라고해서분리해서따로별도로관리하고있는데요.고액체납자하고고질체납자하고약간다르고,생계형체납자도사실상은있습니다.저희가현지독려나가서보면생계형체납자같은경우도있는데,그런경우는저희가징수가능여부를확인을해서저희가징수가가능한부분은징수절차를밟고그렇지못한경우는결손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정보현위원
예,알겠습니다.아무튼이번에징수율이많이높아졌다고하니까우리부서에서많은노력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올해얼마안남았는데마무리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정보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동료위원님이랑비슷한거라서같이여쭤보려고하는데,일단징수율도그렇고여러모로굉장히성과가좋은것같더라고요,세무1,2과가.그래서일열심히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고액체납자와관련해서어디에서볼수있죠?저희구홈페이지에는없던데.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구홈페이지배너에명단공개로올렸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제가알기로는개인회생이나파산신청을해도세금은탕감되지않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저희체납자들중에개인회생이나파산절차를하시고계신분들도있으신거네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저희가교부청구를해서받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경우에는이게능력이되실때까지기다렸다가재산이생기거나그러면그때또다시가압류가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교부청구로해서저희가받고있고요.법인같은경우에는저희가.
이형은위원
법인인경우에는어떻게...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법인같은경우에제2차납세의무자도지정하고있고요.
이형은위원
보니까최초납기일이2011년,2014년이렇게되시는분들도있어서.이런경우에는왜10년이지나도록체납이된상황인걸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가압류는되어있는데시효가중단되어서저희가계속받으려고,징수하려고노력하고있는사항입니다.재산같은경우를저희가계속발굴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계속징수를하려고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아까체납하시는분들중에가상화폐압류도얘기하셨는데,실질적으로저희연수구에서체납된분들중에가상화폐가압류되신분들이있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16건정도압류되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희혹시고액체납자분들같은경우에직접징수도하러나가시는건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현지독려도같이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작년에외국인세금얘기되게많이나왔었잖아요.보니까리플릿도그렇고잘마련된것같긴한데,혹시작년에비해서성과가어떤지여쭤봐도될까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기준으로좀말씀드릴게요.
이형은위원
자동차세가제일많이체납되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대부분다자동차세입니다.외국인체납액은한2억원정도되는데요.징수율은저희가번호판영치등으로해서징수율을높이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작년보다좋아졌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조금나아졌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지역에따라서외국인도주민세를내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저희연수구는주민세징수하나요,1년이상거주할때?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예,걷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주민세는많이체납안되나요?
영선
권영선세무1과장
주민세같은경우에거의납기지나서보면92%,93%까지.
이형은위원
그정도면자동차세보다훨씬징수율이높은편이네요.알겠습니다.외국인자동차세나이런체납부분은앞으로도저희가계속해결해야될문제일것같아서어떻게하면좋을지같이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모쪼록1년동안좋은성과내시느라모두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박정수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부위원장
지금대체적으로보니까정말우리세무과는예산때나행감때나칭찬받을일밖에없는것같아요.특히위원회에서성비례해서1,2과가모두위원회가다른부서보다거의만족에가깔울만큼성비가잘구성되어있더라고요.1과도그렇고,2과도그렇고.그것도칭찬드리고싶고요.그다음에내용들에보면어쨌든기각이더많았어요,진행중인것도있지만.조세심판에서도6개가기각이됐고.세무2과에서도보니까모든것이다우리가승소한걸로,그렇죠?기각은거의저희가승소잖아요.하여튼1년동안애쓰셨고요.칭찬드리고싶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저추가질의하겠습니다.지금세무2과과장님께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자동차선납관련해서기준일이어떻게돼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6월하고12월이정기분인데요.미리납부하시는분들입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에는자동차세부과액533억원중에서선납을235억원을해서44%정도가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지금보니까중고매매형자동차취득세같은경우에는관련해서감면된신고분이있어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수출용차량같은경우에말소등록이있고요.감면종류같은경우에는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무역을하는자가취득하는중고자동차에대한감면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중고자동차가매매형취득하는중고자동차에대해서만취득세를면제해준다는소리인가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무역을하는자가수출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이렇게하는것같은데,그리고과장님,저희가구금고랑계약하고있잖아요.보니까감사결과내역을보니까,1년에한번씩하나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1년에한번씩5일동안하는데별다른이상은없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지금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결과에보면특이사항없다,이상없다이렇게되어있는데,특이사항이라는건아무저기가없다는뜻인가요?다른데도보니까그렇게계속이어지는데,어떤게맞는건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저희같은경우는세입세출업무의적정성여부를검사를하는데요.주로수익금이체적정여부나이자계산부분이나세입세출월계표정확성검토나이런부분을하고있는데,그런부분에서문제점은없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관련해서지방세불복민원처리현황을보니까20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는1건이자동차팀에서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해가지고1개가나왔단말이에요.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이건에대해서말씀드리면다자녀양육자가양육을목적으로취득한취득세를감면을해줬는데요.1년이내에매각을하면안되는데이분이해외파견근무로인해서매각을하시고가셨어요.거의해외이민인경우에만저희가정당한사유로해서인정을해주는데,이분같은경우에는자녀들하고다같이파견을나간사항이라서시에서채택을,이분의입장을채택을해줬습니다.그래서저희가과세예고만나갔었는데,부과를하지않은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번호판영치실적을보니까인천시,전국이렇게나오는데무슨내용이에요?어떻게되는거죠?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자동차세가원래인천시시세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타구에체납되어있어도저희가영치를하고있고요.전국은협약을저희가맺어서전국지자체에있는차량,다른게체납이되어있으면지방에있는체납자여도저희가3건이상체납이되어있으면영치를하고있습니다.저희가징수촉탁수수료라고해서징수금액의30%를저희가수입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보니까전국도꽤되더라고요,실적을보니까.이게인천시는어차피시세저기니까거기로관련되는데전국에있는대수도꽤많이우리가영치를한것같아서그거에대해서궁금했었거든요.설명잘들었고요. 마지막으로우리가기부금품출납통제현황을보니까기부금품에대한심의건수가22년도에는9건이있었는데,23년도에17건이있어요.내역이어떤거관련해서기부금품의출납이됐는지.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청구로장학금이지정기탁되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보니까22년도에비해서23년도에는굉장히많은건수가,9건에서17건으로되어있는데,거의다장학금으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예,장학금이었고요.미술품1점이있었습니다.그외에는다장학금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보니까22년도에는장애인특화차량1대가기탁품으로해서나와있는데이건어디로.
영미
이영미세무2과장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기탁한물품인데요.보건소에.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모로우리가세무1과,2과는징수관련해서나여러가지면에서가장많이칭찬을받고계신데,한해동안너무고생많이하셨고요.장시간동안답변너무감사드립니다.저는이상입니다.
박정수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두분세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일정은11월27일오전10시부터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경제지원과,일자리정책과,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소관업무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종합감사정리는11월30일에전체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