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59억 6000만 원 감액된 766억 3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3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29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노동과는 일자리대상 재정 인센티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동인권센터 운영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다운공원 조성 용역비 2100만 원과 울산 조선해양의 날 기념식 행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부유식 해상풍력 콤플렉스 조성 사업 42억 30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89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 5000만 원,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는 전략작물 직불금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비 1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에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3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동일하게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90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기타수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예치금 28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3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922억 5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노동과는 워케이션 조성 2억 5000만 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9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공업축제 행사운영비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력산업과는 미래산업 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1억 원, 자동차 조선기술관 환경개선에 16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시설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 건립에 2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톡톡팩토리 남구 2호점 조성 사업에 5억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0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반려동물축제 2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6000만 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어민수당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페이지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200만 원이 감액된 27억 10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7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23년도 말 현재액은 597억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76억 원이 증액된 673억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에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25억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억 원이 증액된 127억 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2호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8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경제산업실 소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2023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경제산업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육성기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입니다. 일자리대상 재정 인센티브 역량 강화 2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자치단체 일자리 목표와 실적을 평가하는 공시제 부문과 지역고용정책의 창의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을 구분하여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23년 평가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사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여 총 1억 4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이에 재정 인센티브 중 2000만 원은 올해 우선교부됨에 따라 금번 4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4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2023년 1월 1일 기준 부서 정원 및 파견자 3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21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잔액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부유식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 42억 3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사업은 기업기술 지원을 위한 시험인증센터 및 실해역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2023년 국비 4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려워 현재 산업부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산업부에서 금년 국고보조금은 미교부할 계획임에 따라 국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3600만 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은 지역의 유망한 아이템을 지닌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년도에 걸쳐 시행한 사업입니다. ’22년도에 공모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하여 판로 확장, 상품 개선, 상품 브랜딩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고 2023년도 시행 중에 2개 사 중 1개 사가 매장 이전 준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개 사 중 1개 사 사업포기로 부득이 1개 사를 대상으로 유망 소상공인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을 진행하여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4억 7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 재배로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국고 전액 기금사업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10월 말까지 농업인 및 농지 지급요건 등을 점검하였으며 12월 중에 직불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27농가 641㏊에 대한 사업비 4억 700만 원을 4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어선 유류비 한시 지원사업 관련 기정예산으로 9억 5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회 3억 9500만 원 일부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선유류비 한시 지원 사업은 국제정세 등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22년부터 편성되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공급 가격이 ℓ당 1000원 이상인 경우 구입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며 2월부터 8월까지는 유가 안정으로 발생한 미집행분 3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수입계획에서 기타수입 6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에 결성된 한국모태펀드 현대·수림 챔피언십 투자조합에 우리 시는 관내 유망 조선기자재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총 500억 원 중에 2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배당금으로 기금수입 처리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입니다. 아시다시피 침체기에 있던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아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작업환경과 조선소 근로자의 임금이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아 조선업은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에 있었던 조선업 5대 원청사 및 사내협력사 참여 상생협약의 후속조치로 정부와 지자체, 원청 근로자 4자가 2년 동안 각 200만 원씩 납입하여 만기 시 협력사 근로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조선업 재직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구인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92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해상물류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31억 88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물류통신기술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내 조선기자재기업을 지원하는 실해역 시험환경이 없는 상황에서 IT와 융복합 신장비 기자재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기반 구축을 통해 트랙 레코드를 조기 확보하여 해상디지털 신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3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울산 동구 고늘지구 내에 통합성능검증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 공사비 31억 8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인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사업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부와 해수부 다부처 사업으로 부산과 울산, 경남이 참여하여 해양 환영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 후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해양쓰레기 처리 선박 개발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을 소각, 매립 방식에서 재활용 업사이클 에너지화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해상에서의 친환경 전력 생산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사업입니다. 작년 3월 다부처 공동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 3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한 친환경 선박 건조비 100억 원 중 2024년도 울산시 분담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톡톡팩토리조성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톡톡팩토리는 창업 7년 미만의 청년 창업가에게 소규모 제조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군별 1개소씩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톡톡팩토리에 대한 청년 창업가들의 입점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남구점 입점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아 남구 2호점을 추가 조성하여 지역 내 창업인프라 확충 및 청년 창업가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신규 예정지를 검토하고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 2호점 조성에 필요한 인테리어, 기계·전기통신, 소방시설 구축비 등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90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은 현 도매시장이 율현지구로 이전 결정됨에 따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구와 북구지역의 이용자들의 편의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의뢰 전 타당성조사가 의무임에 따라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련 12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동구 일산항 내 안전한 정박지 확보와 일산지역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며 올해 1월에 공모 선정되어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일산항 내 어선 저감시설, 월파 방지시설, 어구·어망 창고 설치와 어촌마을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3년간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에 2차년도 사업을 집행하고자 국비 교부금액과 시비 매칭비를 합한 12억 3800만 원을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예탁 적립금 100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는 조성액의 규모가 적어 활용에 어려움이 있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투자 재원을 마련코자 함입니다. 앞으로 2025년에 180억, 2026년에 130억 원을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2026년까지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7년부터 기금 조성액을 활용하여 직접 기업에 저리대출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어촌육성기금 시금고 예치금 3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의 융자액에 대하여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농어촌육성기금의 예치금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익년도 이월금인 여유자금 3억 4900만 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얻고자 내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4회 추경하고 2024년 예산 그다음에 기금 관련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노동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서 936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입니다. 울산형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인데요.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현안들 울산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을 고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로 한 가지는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서비스산업과 사실은 소비재산업도 하나의 영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용하는 소비재, 화장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여성 기업이나 여성들의 일자리 또는 관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산업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따져본다면 소비재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추가로 검토해 보심이 좋을 것 같다, 이왕 하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이건 총괄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우리가 너무 중후 장대형 사업에 치중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 저변 또 나아가서는 하나의 산업구조를 떠나서 우리 시의 경제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라는 우려를 많이 표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또 주목할 만한 게 최근에 인구이동과 관련해서도 청년에 대한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즘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역시 수반이 되어야 인구 유치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접목한 것이 울산 경제구조의 소프트화, 그렇게 이르는 중요한 계기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육성이 어느 정도 밸런싱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매우 강조하시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기반을 어떤 전략적인 토대에서 마련해 볼까 라는 고민 끝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용역작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여성 일자리 부분에 한정되지 않고, 서비스산업만 놓고 보더라도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고용유발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일자리도 서비스산업분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고급서비스 분야가 있을 테고 일반적인 서비스 분야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성격에 따라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중요한 지적이 과연 서비스산업 외에도 2차산업 분야 안에서도 소비재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지금 저희들이 기 4대 주력산업 외에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울주군 쪽에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청신호로 받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류산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기호 변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쪽의 토대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닦아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서비스 한다 해가지고 하나에만 국한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조업 중심의 울산, 산업도시 그래서 딱딱한 이미지가 도시 전체에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공공디자인이나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를 보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서비스부분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에 예산서 937페이지인데 명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노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있고 기술장려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건설이나 플랜트나 조선 등 이런 전 산업에 걸쳐서 기술인들이 부족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세대들이 떠나고 나면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업의 품질이라든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의 하자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인 작은 뿌리기술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명장을 왜 얘기하냐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서 꼭 명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뿌리기술이라고 하면 밑바탕 기술이죠. 청년들이 그런 데 도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직종에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우대 또는 그들이 명장까지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청년인데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면 그런 친구들한테 우선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든지, 어찌 되었든 약간 사회적으로는 저런 3D 일을 하면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산업에 기반을 일으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딤돌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 명장이 있고 지역 명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가급적이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 설정이라든지 수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아무래도 접근도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래도 오랜 기간 숙련된 기술을 갖다가 축적되었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굳이 명장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기초기술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은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이르고 종합적으로 잘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기초기술 또는 그런 것의 뿌리 기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국가 차원이 아니더라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주력산업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 946페이지에 보면 산학융합 혁신기반 활용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산학융합원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1차년도 사업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사업을 2024년도 2025년까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부터 사업화까지 R&D 기획을 지원해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가공모과제로 신청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만 해도 3개 과제가 국가과제로 선정된 바가 있었고 또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면서 저희 R&D 과제가 인정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 일반 제조업도 많은데 이런 제조 기반을 가진 기업체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려고 하면 R&D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단순 제조, 물론 생각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연관시켜서 유니스트에 보면 R&D 기업 연구소를 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수출도 할 수 있는 제조업이 도입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더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948페이지 보면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연구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상세내역서들도 보고 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2차년도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지연이라고 되어 있고 1차년도, 2차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센터의 취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UAM이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 미래형 모빌리티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이 센터를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까지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형태로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라는 것을 유니스트 안에 설치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R&D를 진행하고 또 안에 엔지니어링센터를 운영합니다. 실제로 시제품 제작까지도 진행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연구가 지연됐던바가 있었지만 현재는 UAM사업부분도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찌 되었든 시비가 25억 원이 투입되는 만큼 차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다지만 그 부분이 납득은 되지는 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논문이나 실적들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쪼록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센터로서 그 기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2023년 4회 추경과 2024년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4회 추경에 543페이지 보면 주력산업 우수 기술인력양성 지원사업이 당초에 7억 원 예산이 잡혀서 6억 3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었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 교육참가자 1인당 100만 원에 대한 지원금이었고 그다음에 고용주가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지 대상으로 채용인력 4대보험료와 기업부담금 50% 지원하는 사업인데 물론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당초에 7억 예산이 잡혔고 970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6억 300만 원 정도가 이 예산이 반납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잡혔을 때 어느 시기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보여질 것이라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 전용하시든지 다른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을 새롭게 강구해야지 4회 추경까지 이렇게 연말까지 끌고 와서 반납시키는 게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2회 추경, 3회 추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될 거라 예상됐으면 이런 부분을 예산을 다른 부분을 전용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산 관련해서 조금 바로 잡아져야 될 부분이 우리 기정예산이 13억 원이고 6억 원을 감액해서 7억 원이 남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들 저희들이 대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7억 정도 남기고 그대로 진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부터 7억 원 요청해놓은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금액 예산은 잘못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예산의 중요성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좀 더 이런 것을 빨리 인지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이 사업이 집행률이 떨어지게 된 많은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내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기피현상입니다. 안 그래도 업체에서 내국인 근로자 확보하는 걸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비를 갖다가 중간에 집행실적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버리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여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근무실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6개월 이내에 채용되자마자 1, 2개월 이내에 이직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 인원, 신청 인원 대비 완료 인원 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1년짜리 기간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서 중간에 잘라버리고 다른 데로 예산 전용하기에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사업계획 설계를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사업량 수요 계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고, 2024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정책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당초예산 937페이지 보면 워케이션 조성하는 게 예산 2억 5000만 원 잡혀있죠?

예.

이거 보니까 동구 일산동 해수욕장 길에 되어 있는데, 예산 사업내용을 보니까 워케이션 센터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과 골목관광 활성화 등 체류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케이션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휴가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케이션은 영문자 2개 글자를 합친 거고요.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온 근로자들이 체류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휴양지나 이런 쪽에 환경도 좋고 한 부분들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그러면서도 일정 부분 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간사업을 하면 264㎡로 되어 있는데 평수로 몇 평 정도 됩니까? 90평 정도 됩니까, 80평?

예, 그쯤 되겠습니다.

80평 해서 어떻게 조성해서 우리 지역 근로자들이 휴양지를 겸한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이런 사무를 볼 것인지 80평 정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역 근로자보다는 외지에서, 예를 들면 여기가 일산해수욕장이니까 외지에서 중공업에 일을 보러 왔다가 본업무를 보고 며칠 더 일을 하고 가야 될 경우에 워케이션에서 며칠 머무르면서 일도 보면서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죠. 지역 근로자보다는 외부에서 온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활인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구·군 단위에서 우리는 이런 공간에 이런 워케이션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정부에 신청한 것입니다. 그게 마침 동구 일산지 쪽에, 동구에서 자리를 물색해서 장소를 선정했고 이 공간에다가 워케이션 사업을 하겠노라고 신청해서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 이게 숙식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공간만 마련하는 겁니까?

워케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휴가와 일을 겸용할 수 있도록, 지방에 휴가를 오면서도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이니까 정주여건 플러스 오피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80평 규모에서 오피스 개념을 하면 공간을 어느 정도, 쉽게 말해서 몇 개 정도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이건 별도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존 민간 건물에다가 그걸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80평이 되었든 100평이 되었든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미리 공간을 마련한, 이게 그 공간 자체에서 모든 시설을 갖춘 지역을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을 구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워케이션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서도 외지에 있는 근로자들이 동구를 찾아 관광을 겸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외지의 근로자들이 ‘동구에 오면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공간을 사용하세요.’ 하는 이런 내용도 홍보를 많이 해야만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것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를 잘해 주시고 이 사업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과장님들,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회 추경과 관련되어서 52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와 관련된 내용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볼링장 이래 가지고 기정액 대비 많이 삭감된 형태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공단에서 운영하는 볼링장을 매년 사실은, 올해 전까지는 연 단위로 계획을 하면서 1년치를 일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에 다시 계약을 하면서 분납을 신청하게 돼가지고 1회분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납부한다 그래 가지고 분납 신청에 따른 삭감입니다.

이것도 울산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같은 겁니까?

예.

이것도 분납입니까?

예.

그럼 이걸 당초예산 잡을 때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겁니까?

예, 그전에는 사실 한꺼번에 같이 다 냈으니까 저희들도 이번에도 당연히 연납으로 같이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잡았었는데 재계약을 하면서 분납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납과 분납의 차이점은 뭡니까?

연납은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거고요.

그럼 당사자에게 분납이 유리한 것이죠?

아무래도 당사자는 그렇겠지요. 돈을 한번에 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유용하는 입장에서는 연납이 좋은 것입니까?○경제노동과장 강영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노동과에 530쪽에 보면 존경하는 김수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집행잔액도 1억 3500 정도 있고 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도 6억 51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런 반환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업들은 집행률 자체가 최종적으로 많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비를 어렵게 확보했던 예산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지만 조금 남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당초예산으로 넘어와서 공업축제 운영과 관련돼서, 저는 현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습니다. 357쪽에 기인해서 울산공업축제 운영과 관련돼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면, 예산서 봐주셔도 되고 이것 보셔도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감률을 보면 93.75%입니다, 작년 대비. 그러면 공업축제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을 것이고 전년도 한번 운영해 보시고 이런 점들은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을 것이고 또 축제의 형태도 우리가 주력산업 위주에서 신산업 위주로 가는 데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행사도 이런 것들 변경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과 관련된 계획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는 공업축제가 6월 1일부터 열렸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되고 사업 집행하기까지 기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 본예산 16억 대비 28억으로 잡으니까 93% 증액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실질적으로 작년에 1회 추경 때 5억 원이 포함돼서 작년에 21억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얼마요?

21억 원.

예.

따라서 작년 대비로 하면 본 행사비가 7억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대표축제로서의 기대감도 많이 피력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보다 좀 더 키울 부분은 키우고 내실을 기해야 될 부분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시민참여 그리고 근로자 참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화강 둔치에서 주된 행사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신규아이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28억 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실장님, 울산공업축제에 바라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주력산업의 고도화도 있고 신산업 육성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탄소중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후테크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하나 정도 넣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또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 일회용품을 전체적으로 좀 줄여서 이런 부분들은 공업축제만큼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계획들, 위생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비전에, 새로운 그런 내용에 좀 첨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종훈 부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비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울산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업축제가 됐으면 좋겠고 그 현장에 우리 시민들에게 울산시가 하는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모든 부분들은 다 유익하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이게 공업축제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문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비단 산업박람회 이런 형태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템이 공업이다 보니까 산업의 연속성에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울산이라는 데서 공업이 탄생을 했고 그건 우리 시민의식과 정신적,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축제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미래지향적인 아이템을 담는다 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테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가 일반적으로 장점이 뭐냐? 자료에 찾아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관광객들에게 지역 문화유산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지역의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지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시키고 지역의 발전적인 변화를 촉진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환경오염과 관련돼서 쓰레기나 소음공해 이런 것들부터 저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교통·통신·문화·위생·정보시설 등 지역사회 하부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메모리하지 못해서 보고 말씀드렸는데 참고할 사항 있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산정내역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잘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줍니다. 이게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과 관련돼서 2023년도 울산의 경우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얼마냐면 109억 5100만 원 정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절약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보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62억 1700만 원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부금 받을 때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전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산업실에 국한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행사하실 때 경비도 절감하고 실속을 차리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자료 공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과 과장님들 당초 예산하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경제노동과에 ’23년 4회 추경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운영에서 직원들 채용을 못 해서 추경에 2억을 반납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준비가 다 되어서 해결책이 나왔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인권센터 4명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민선8기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력 채용을 새로 하는 과정이 조금 여의치가 못했습니다. 센터장을 모시고 그 외에 노무사라든지 운영 인력을 제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잔액이 발생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오래 걸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인력 채용 지연이라는 것은 좀 표면적인 이유고요. 이 기능의 정립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았습니다. 뭐 뚜렷한 생산적인 결론을 못 내드려서 참 저희들도 답답하긴 한데 이와 유사한 노동 상담 기능들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수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인권센터라는 그 기능이란 부분을 좀 더 명징성 있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구성이라든지 채용하는 부분들이 좀 지연됐는데, 지금 현재는 센터장 외에 1명이 채용이 되었고 또 1명이 기간제 형식으로 지금 4명 중에 3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나면 정상적인 체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그간에 언론보도에도 간헐적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노동과에 신규, ’24년 당초 예산에 보면 936페이지에 울산형 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수립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용역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1억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앞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의 산업구조가 중후 장대형 장치산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게 계속 제조업으로만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기반이 없는 부분도 새롭게 만들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경제구조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거기에 맞게끔 산업구조 다변화, 소프트한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시·도 대비로 따지면 가장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적자원의 활용도도 제고를 하고 또 서비스형 산업은 여러 가지 분야가 많겠지만 그중에도 고부가형의 서비스산업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도시발전 전략하고 매치시켜서 한해의 전략을 수립해 놓고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일자리 확충,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이죠. 경력단절 여성들이 울산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가 수립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 포함해서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조금 정책적인 면에서 좀 더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한 배려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했습니다.「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이래서 울산광역시 산하 “공사 등 중에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이 일자리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너무 미미하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조례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움직이고 있고, 물론 조례 개정이 2018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2023년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또 이 조례에 보면 고등학교졸업자들에게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례 7조에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졸업자라고 해 가지고 직책을 아무데나, 신분상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특히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어떠한 지역, 학력 그리고 성별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조례까지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활성화 내지 촉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도 면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력단절여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도 같이 수립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고 고졸자,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물론 청년일자리는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고졸 취업자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에 4회 추경 관련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이라고 추경자료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956페이지에 보면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서는 42억 3000만 원 반납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콤플렉스 위치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 원래 실증 테스트베드 위치가 동해가스전(동해-1 가스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해가스전에 석유공사하고 협의 단계에서 저희하고 기간도 안 맞고, 협의 단계에서 그게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위치를 부득이하게 정자항으로 바꿔 가지고 산업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부에서는 정자항에 일단 사기업체하고 한다는 게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사업기간이 너무 과도하게 길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일단 여기에서 축소를 시키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향후에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무엇보다 정자항에 저희가 해상교통진단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울산∼포항 간 선박들이 많이 다닌다는 이유로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올해 계획되어 있던 국비 교부를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일단 국비 내려온 건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그걸 활용해야 되므로 내년도에 산업부에서 최종결과가 내려올 때까지는 저희가 국비를 일단 반영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억을 올려놨습니다.

10억을 잡아놨죠?

예.

올해 추경에 반납하기로는…….

42억입니다.

반납하기로는 42억을 반납을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건 10억 잡혀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올해 국비는 일단 미교부가 됨으로써 국비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는 일단 사업 최종결과에 따라서 그게 조금 바뀌겠지만 시비 확보 목적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10억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년도 당초에 잡았던 계획이 변경 됐고 또 변경이 됐다가 또 최종적으로 용역을 주고 하니까 거기도 안 맞다고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포항하고 울산하고 직항통로에 그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B구역에 그걸 조금 벗어나서, 한 4㎞ 벗어나서 B구역에 대체지점으로 가능하다고 용역에는 나와 있죠?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쪽을 검토 대상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얼마라고 봅니까?

일단 테스트베드 위치를 바꾸려고 하면 사전에 공유재산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것도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어민들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그 기간은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년 안에도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또 투자기업들도 발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연됨으로 해서 해상풍력 사업이 지연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민간 투자사가 다섯 군데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부분하고 이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콤플렉스 조성 사업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일단 민간 투자사는 민간 투자사대로 인허가를 받아서 투자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이것은 정부 단위에서 실해역 테스트베드하고 시험인증센터 구축하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국비 반납하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선행돼서 추진되던 실해역 테스트베드가 동해가스전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정자지구로 옮겨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해상교통 문제 때문에 조금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사업 수행하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래서 실해역 테스트베드보다는 시험인증센터 위주로 사업이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사업구조 자체가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축이 안 되더라도 시험인증센터라도 장비를 갖추고 지역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금 산업부하고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꾸 지연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좀 빠른 시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사업단위가 10억 원 단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가 50%고 나머지 50%를 지방비가 시·도와 구·군이 분담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이다 보니까 수도권 집중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지방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기획을 한 사업인데 사업 사이즈가 꽤 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5개 구·군에 다 공히 신청을 하려고 취합을 했는데 동구에서 올려준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10억 원 규모 내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아까 김수종 위원님께서 규모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관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민간 활성화 부분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이끌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향올래(GO鄕ALL來)라는 게,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제가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울산에 인구가 몇 명이라는 것은 다 행정구역에 한정되어서 인구가 얼마라고 따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말 그대로 생활인구라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 오가고 하는 유동 인력들을 포함한 인구를 생활인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인구가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생활인구라도 좀 확충을 시켜야 지역 경제에 떨어지는 낙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해볼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이고요. 그중에 하나가 워케이션 사업으로 동구에서 신청을 해서 이번에 10억짜리 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이게 제2, 제3의 워케이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건 불고기 축제도 5000만 원, 한우축협에서 하는 것도 5000만 원, 각 5000만 원씩 줍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낸 자료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한우 불고기…….

그런데 한우 불고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 명이 맞습니다. 금년에 한 10만 명 정도 왔거든요. 8만 5000명 정도 왔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6500이 아니고 자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구·군비까지 합치면, 자부담까지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 금년에 들어갔었고요.

그 부분이 6500만 원…….

아, 거기서 금년에는 홍보비로 추가로 26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래 가지고 5000만 원입니다. 시비가 순수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건 위원장님, 전체 6500만 원이 순수 홍보비로 들어가는 게 시비가 2600만 원이고 구·군비가 3250만 원이고 자부담이 650만 원, 홍보비만 그렇고…….

예, 홍보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별도로, 사업비하고 홍보비하고 별도로 책정된 겁니다.

예?

예, 홍보비를 금년에는 지원 안 해 줬는데 내년에는 홍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봉계 한우축제가 특구로 지정될 당시에 암소 한우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중앙으로부터요. 그래서 그게 한 30가구가 되는데 축협에서 하는 것은 거세우, 수소, 순전히 수소만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홍보, 축제에도 수소만 지금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2개를 통합하려고 해도 성격이 너무나 달라서 통합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우 특구 같은 경우에는 암소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같이 할 수 없는 게…….

암소, 수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불고기…….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보면 봉계 한우축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고 축협 같은 경우에는 축협이 따로 하는데, 그러니까 소 구성 자체로 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으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을 당시에 암소 봉계 불고기축제특구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축제하는 데 수소가 들어가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사업 주체에 대한 문제가 달라져서 합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불고기축제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군이 실질적인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 한우 축제는 울산축협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공간적 장소도 불고기 축제는 언양과 봉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한우 축제는 주로 태화강 둔치 같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민들, 여기는 북구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도시민들 전체 들어와서 하는 축제고, 그건 그쪽 원산지 쪽에서 직접 하는 축제, 여러 가지 행사 성격이나 취지 그리고 유래도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합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한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합치는 것보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력산업과에 이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주력산업과도 그렇고 미래전략본부도 그렇고 R&D 관련돼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 관리를 내년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 울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통합관리시스템도 필요하고 제가 몇 가지 사업을 좀 디테일하게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장비를 구매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TP나 정보산업진흥원, 융합원에서 별개로 이 장비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임대해 주는 것들, 그런데 이게 통합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유니스트나 이런 데도 보면 장비들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장비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코딩검사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중복되게 구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기간이 끝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 같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쪽에 질의를 좀 할게요. 내년 예산서 1326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사업,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보면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런 에너지 절감,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에너지 분야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사업입니다. 사업 주관기관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방법이 조금 다른데,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밑에 기업체 에너지 공정 최적화 지원사업하고 중소·중견기업 4차산업 적용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분야에 전문관리인들은 잘 없기 때문에 에너지공단에 가서 에너지 진단을 해 주고요. 그 진단 결과 시설물을 에너지 효율화 기기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한 20개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사업은 말 그대로 기업에 조금 비효율적인 공정을 효율화시켜서 공정을 최적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건 6개 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소·중견기업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연구 인력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 생산기술연구원에 전문연구인력이 지원을 나가 가지고 중견·중소기업 2, 3개 사 정도 AI, ICT를 적용을 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4차산업 기술적용 에너지효율 향상 보면 AI 머신러닝 이용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게 있어요.

예.

국가대행 사업 보면 스마트에너지플랫폼 구축이란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구축이라고 FEMS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시죠?

예.

그 사업이 있는데, 물론 에너지 관련된 건데 아마 에너지공단에서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공장에 이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동일한 사업 목록으로 실증 사업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더 나은지 그리고 굳이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물론 확대하는 것들은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내용들을 보니까 그 사업이랑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노베이션으로 가게 되면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점센터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울산의 전반적인 창업에 대한 정보들을 거기서 다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이번에 할 때 좀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소상공인센터에 대한 그런 것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행복드림센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해하십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드림센터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취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시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서를 보면 전통시장지원센터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상인회가 3층에 있고 4층에 교육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행복드림센터 자체를 아예 일원화, 와서 상인회와 행복드림센터, 시 근처에서 뭔가가, 좀 어떤, 이렇게 왔을 때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소상공인들이 떨어져 있으면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센터도 같이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굳이 교육장이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점센터를 아예 옮겨서 소상공인에 대한 모든 정책들을 거기서 관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창업의 허브공간 조성은 종하이노베이션에 집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행복드림센터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찾아가는 그런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은 되나 일단 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서면으로 나중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요청을 드린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축산과에 한 가지, 2분만 조금……

예, 농축산과에…… 조금 말씀을, 예산서 농축산과를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통주에 관련돼서 지원 조례가 울산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젊은 세대들한테서 전통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는 다양한 전통주만 모아서 판매하는 샵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취미, 흥미 이런 것들을 젊은 세대들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울산에서도 여러 개의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새로운 문화적 그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안 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통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카페라든지 이런 건 지금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 관련해서는 내년에 마케팅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트렌드로 될 수는 있겠지만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색다른 그런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의 예산을 한번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국이 사실 예산 보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 948페이지 울산형 도심항공교통 육성사업 있죠?

예.

보면 내연기관차 산업을 하는 업체를 미래모빌리티산업 육성사업으로 UAM 항공교통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런 것뿐만 아니고 현재 내연기관 차량들이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전환됨으로 인해서 내연기관차에 기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UAM 항공교통 육성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또 202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7개 기업에서 참여기관을 하고 있죠?

예.

현재 과정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주신 대로 UAM 산업은 미래모빌리티산업 중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신산업 중의 하나이고요. 관련해서 들어가게 되는 여러 R&D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주신 한 7개의 울산에 있는 부품기업들, 중견기업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밝혀 와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부터 ’26년까지 주로 R&D와 시제품 개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부분이 UAM을 띄우게 되면 연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수소탱크 라이너 개발사업이 주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 사업기간 내에 완료를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자동차의 부품기업들이 이런 사업을 전환 사업으로 인해서 울산의 산업이나 육성, 발전시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항공에 대해서 가벼워야 되는 수소탱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전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예.

우리 내년도 예산에 울산페이 예산이 국가에서 전액 축소, 축소가 아니고 예산 삭감되어서 또 진행 안 됐죠?

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고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서 1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거예요?

울산페이에서는 정부안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는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페이는 올해 2023년도 예산이 323억 중에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6억 정도는 명시이월해서…….

아, 명시이월 해 놨습니까?

예, 명시이월에 시비 90억 원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1분기까지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아, 1분기까지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그럼 국가 예산이 일부 편성이 된다면 우리 시 예산을 같이 편성을 해서…….

아마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에 내려주는 돈이 확정이 되면 그건 저희들이 추경에 담아서 시비를 보태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따로 검토가 되어서 아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또 진행을 하셔 가지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한 2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 사업이 태화시장하고 대송시장 있잖아요?

예.

이건 물론 예산이 다 확정된 상황이고 지금 추진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물론 태화시장도 있고 대송시장도 있지만 이 사업이 물론 국 예산이 빨라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어구 집하장 운영있죠?

예.

폐어구 집하장 운영 있는데 이 보전금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전금 제도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어구 집하장이 공병처럼 어망이라든가 이걸 살 때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민이 사서 태그가 붙여져 있거든요. 망가졌을 때 수협에 다시 반납을 하면 그만큼 다시 돈을 돌려주는 제도이고요.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1월 12일부터?

예, 1월부터요.

그러면 공병 하듯이 보증금을 그렇게 안 했을 어민들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구 안에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민들 교육도 몇 번 했고요.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본인이 손해고요. 대부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망실,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수협 가까운 데에서 하기 때문에, 네 군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반납이 잘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항에 보면 어구가 난립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는 만큼 폐어구 집하장 운영으로 인해서 이런 난립된 부분이 개선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홍보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너지과장님.

예.

955페이지 수소충전소 구축 유지보수 및 운영 현황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수소충전소가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955페이지,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6개의 수소충전소에 대한 유지보수가 있는데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80% 적자 보전을 해 주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소충전소가 계속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울산이 충전소 열 몇 개죠?

12개입니다.

12개죠? 12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유지보수하는데 앞으로도 또 시효가 지나면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현재 충전소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만큼 이 예산은 매년, 내년에 또 어려움을 겪는 충전소가 있으면 이렇게 지원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돼서 전액삭감 국비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사업의 진행 프로세스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지금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국비는 장비구축 부분이고요. 시비로는 센터를 구축을 하는 건데 당초에 사업이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난 뒤에 거기랑 연계해서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테스트베드가 동해가스전에 계획했던 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계속 좀 늦어졌습니다.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기획 단계에서 이게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이 사업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면 사업계획을 조금 더 촘촘히 세웠을 건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다에서 상황을 잘 모르는 거고요. 계속 인허가 단계를 거쳐 가다가 중간에 좀 중단이 된 경우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주연합회에서도 정자항 인근에 하면 굉장히 반대가 심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제와 수익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또 이걸 해안 저편으로 멀리 두자니 이게 풍속과 관련된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멀리 두자니 나중에 끌어오는데 또, 해상케이블을 연결해서 끌어오는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도 풍속이냐 아니냐, 경제성을 일반적으로 따져 가지고 기초조사부터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일단 좀 드릴게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축산과요, 4회 추경에 5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14억 정도 예측을 하셨는데 12억 증감해서 26억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주로 구·군에 국비, 시비 이렇게 보태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발생이자 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하고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이건 추계를 할 때 그런 사정들 다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보면 국가에서…….

거의 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겁니다.

국가에서 국비 확정내시나 가내시를 내려줄 때 추계를 해서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좀 예측을 잘해서 추계를 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계획도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산 입장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문하는 것은 예산에도 주민의 여망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 원칙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부분에 보면 울산 청년창업 가속화 프로젝트에 대학 간 협력 이래 놓고 부서 의견은 기초진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됐으면 나중에 서류로 내시거나 하시고.

사업 내용이…….

이게 뭐냐면 제안 명입니다. 제안 명이 ‘울산시 청년창업 가속화 프로젝트:대학간 협력’

예.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글로컬대학으로 울산이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1000억 원 정도가 국비로 5년간 지원될 건데 그렇게 협력해서 울산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얼마나 될 것인가, 계획은 있는가 이런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저희들 청년 창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꼭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만큼 저희들이 울산대학교와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관련 자료들은 좀 주시고요.

예.

기업지원과에 또 같은 내용입니다. 재래시장 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제안 명이 재래시장 배달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대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서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확대해서 추진하실 건지?

중기부 공모사업의 특성화 사업에 보면 디지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배달 사업을, 재래시장이 일반 마켓처럼, 마트처럼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상품을 직접 배달할 수 있는, 그런 4개 시장이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이게 기본 할인점이나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전통시장이 레벨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배달 앱도 좀 만들고 쇼핑 앱도 좀 만들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재래시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경제노동과에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한 졸업 후에 취업 지원과 관련돼서 장기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직하려면 지원책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들은 수립, 이게 늘어날 것인데 수립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보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한 2분만 더 주시죠?

제가 성과계획서 보고 있습니다. 245쪽에 보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이것 있는데 ’22년도의 실적이, 목표는 5개 해 놓고 실적은 없습니다. 2023년도 것도 없고, 제가 미래전략본부에도 물어보고 있고 한데 이것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이것 지금 답 안 나오는 것 같은데 24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조선산업 친환경, 스마트화를 위한 혁신성장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22년도에 목표를 160개를 했는데 목표와 실적이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266쪽에 보면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구축으로 에너지 물류·금형 트레이딩 연관 산업 활성화는 실적 목적치가 그대로 ’22년, ’23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으로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되어서 ’22년 목표치는 나와 있는데 ’23년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에너지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예산실에서 성과계획서를 수립할 당시에 실적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22년도 실적도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나오는 건 나오고…….

’22년도는 나와 있는데요?

나와 있는데, 다른 주력산업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보면 실적도 ’23년도 실적은 연말이고 정산을 해서, 이거 지금 동북아 오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75, 75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만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22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목표가 1만 4000명인데 1만 9800명으로 기재가 되어야 됐었는데 기재가 안 됐고요. 로컬푸드 판매액은 156억 원인데181억 원으로 기재됐었어야 됐고요. 구제역 예방률은 구제역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100% 달성을 다 했습니다. 목표는 달성을 다 했는데 여기에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을 위원에게 제출할 때는 2022년도, 2023년 것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성과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24년도 예산이 성과계획서안을 보는데 참고자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성과를 보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나온 과정들이 관리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새롭게 첨가해서 예산을 보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설명으로 다들, 기존에 과장님 오셨고 그래서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마무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들 다 열심히 잘 챙기셔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당초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54페이지부터해서 955페이지까지 수소차량, 수소버스하고 수소차량들 지원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132억 원 정도 되고 각 구·군별로 또 수소차량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수소차량에서 처음에 만든 2018년부터 제작된 넥소 같은 경우에는 수소 스택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무상교체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완전히 된 겁니까?

무상교체기간이 5년에 50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는 현차에서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요. 아, 넥소는 10년에 16만㎞고요. 버스가 5년에 5만㎞로 현차에서 무상으로 해 줬었고 이번에 5년 넘은 게 ’19년산이 내년이 되면 5년을 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스택 교체비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이거를 지원 안 해주면 향후에 버스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해서 기간을 9년에 90만㎞로 늘렸고요, 5년이 지난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대에 4억 4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에 스택 교체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넥소 차량이 2021년 5월 이전에 제작된 차들이 1만 3000대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무상교체를 하고 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온 차량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기술력은 훨씬 더 좋아졌겠지만 문제는 10년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고 혹시라도 10년 이후에 스택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주행거리가 16만㎞가 넘어가면, 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상으로 교체해 줍니다.

그건 사용을 해 봐야 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10년에 몇㎞ 이상 타보고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무상교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따를 거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무상교체 기간을 잡아가지고 시작했고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수요자들 조사를 해보면 수소차는 10년까지 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상교체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가 갑자기 많이 흔들린다든지 에너지를 쏟아서 공급을 못해 가지고 주춤거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를 10년까지도 못 타고서 1, 2년 타다가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수리를 해 주고 4000만 원씩 하는 스택을 교체해주는 이유가 자기들이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

현대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면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님께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20억 예산 중에 1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죠? 내용을 보니까 지정 이후에 사업이 축소됐든가 취소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지정할 때는 돈에 맞추어서 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걸 저는 앞으로는 조금 여유 있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음 1억 원씩, 2억 원씩 잘못된 로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다 쓰일 수 있도록 그런 대처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0억 9000만 원을 올해 상반기 공모할 때는 사업의 예산액에 맞게 저희들이 선정했고 구·군에 교부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저희들이 잔액이 조금 남게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에 잔액이 얼마 정도 남을지 추정을 해 보고 하반기 정도 돼서 공모를 한 번 더 하든지 소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까지 묻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제일 필요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타 준비 중에 있죠?

예, 현재 예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추진체계 그린쉽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25년부터 ’31년까지 7년 동안 4300억 원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에서도 탄소제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선박의 추진체계를 전기추진체계로 바꾸고 관련한 기자재들도 전기추진체계에서 같이 연동해서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LBTS라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부와 과기부의 범부처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미포산단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저번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대중공업이 60% 정도는 자기들이 쓰겠다고 했다가 그 부지를 이제 못 쓰겠다고 포기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뭔가는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추진선박 솔루션 그게 연료 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추진체계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게 순조롭게 예타 통과도 잘 되고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거기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그걸 떠나서 기획역할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정도 있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용역 준비 잘 진행해서 또 부처와도 잘 상의해서 예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 잘 안 되는 관계로 밑에서 결로가 올라오고 곰팡이도 생기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벽을 철거해서 환기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말씀주신 대로 그동안 가스열펌프를 사용해 오다 보니까 냉난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 기업들이 거의 80% 이상 입주되어 있는데 기업들이 업무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꼼꼼히 살피시고 큰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평균적으로 96.7%고요.

전체 평균은 96.7%로 전국에서 좀…….

구별로는 동구가 102%로 제일 높고 울주군이 89.1%로 울산에서는 제일 낮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보급률을 할 때는 계량기 수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한 집에 계량기가 몇 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게 같은 경우에도 계량기가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작년도에 울주군에 2개 마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단계가 처음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제출하고요. 그때는 2개 마을이었는데 직접 LPG 저장탱크를 설치하려니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가스탱크가 우리 마을에 설치된다면 그걸 별로 안 좋아하는 마을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동의 과정에서 하나는 취소했고, 그래서 2개를 계획했으나 1개만 설치된 경우입니다.

수요조사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이장단을 대상…….

안 그래도 저희 실장님께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같이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LPG 저장탱크는 조금 다른 게요. 도시가스 배관이 가는 게 아니고 저장탱크를 설치해 놓고 탱크부터 집까지…….

내년부터는 제도개선 방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청을 당시에 수요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 동의까지 첨부가 된 상태에서 조사되고 신청해야, 맨 처음에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중간에 포기가 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외지에 자연부락 위주로 되어 있는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상재원을 가지고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부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막상 아무것도 없이 하려고 하면 워낙 많은 소비 가구 대비 투자액이 워낙 많이 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나 교량 이런 것에 설치될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순차적으로 엮어서 넣기로 되어 있고 이게 연단위로 자연부락에 대해서 미공급가구에 대해서는 공급계획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재원 투자라고 해서 우리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 사실 저희들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민원이라서 가볍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51쪽에 보면 주력산업과에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인건비는 줄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 같은 경우에 올해 7월에 조직개편이 발생한 바가 있었고 전년 대비했을 때 샤힌 프로젝트 관련한 인력들이 3명이 정규직이 원래 더 있었고 파견직도 9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12명이 빠지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부터 관외여비 이런 부분들도 삭감된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들 많은데 인건비 이거 가지고 되느냐, 제가 그런 취지로 물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960쪽입니다.

저희들 인원이 작년에 23명이었다가 20명으로 줄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도 줄었고요.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해서 올라오는 것은 좋은데 자체사업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인원들도 사실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서 최대의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을 60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북구나 동구나 이런 쪽에서는 인근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다르다고 불과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공익직불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예, 기준이 직불금을 받는 대상자가 농민수당을 받도록 이렇게 대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도 광역단체 안에서는, 도 단위가 아니고 광역단체에서는 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고 상위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전액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위법을 고칠 이유도 없고 그러면 농민수당만큼은 거리에 따라서 5㎞ 안이나 3㎞ 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게, 직불금 같은 경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배경이 우리가 자유무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거거든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 거기 기준을 쭉 따르다 보면 농사를 안 지으면서 받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면 억울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걸러내서 앞으로 실전에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받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도록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면 줘서는 안 되죠. 실제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전에서 살면서 다리 하나만 넘으면 북구입니다. 그런 곳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데도 못 받는다고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리가 인접할 경우에는 살기는 동구에 살고 농사짓는 곳은 북구에 있다 해서 ‘직불금 못 받으니까 농민수당도 못 준다.’ 이것은 야박하지 않나, 시민 세금으로 농민수당을 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보다 훨씬 다양한 각각의 민원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대로 시행되는 제도이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또 행정적 비용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그걸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 정리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시된 제일 제도적 범위가 정치화된 게 직불금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진행과정에서 저희들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울산에서 세금으로, 예산으로 한다면 조례가 있다면 조례를 손질을 하더라도 그런 의견도 있으니까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