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병희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본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69억 5500만 원보다 26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는 민방위교육 훈련 등 전년도 보조금 반환 수입 72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연재난과는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9억 1100만 원을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성립전예산 2억 5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58억 7900만 원보다 39억 88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6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총괄과는 비상 대비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연재난과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7300만 원을 삭감하고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6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생사법경찰과는 특별사법경찰 시민감시홍보단 제보활동 실비보상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60억 47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60억 4700만 원보다 8300만 원이 증액된 26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방사선 감시기 구입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7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총괄과는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등 소방안전교부세 2억 15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31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는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사업 소방안전교부세 8억 9000만 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 3억 1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5억 6600만 원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59억 원 등 균특회계의 보조금으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12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9억 600만 원이 감액된 63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88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88쪽 울산 시민안전보험 운영지원사업 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89쪽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294쪽 예비군부대 장비물자 확충 2억 7800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40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0쪽 배수펌프장 노후장비 분해·정비 8억 9000만 원과 풍수해 보험사업 보험료 지원 5억 원을 편성하고 302쪽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7개 사업 183억 29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점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7억 5000만 원과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 2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94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7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4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9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07쪽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유지관리비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309쪽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 1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2024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8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2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4년 방사능방재 훈련 지원금 1억 2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2쪽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액보다 23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9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323쪽 국가산단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1억 1800만 원, 1324쪽 방사능재난 대비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지원시스템 구축 2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 지원사업 1억 5300만 원, 울주군 재원조정비 124억 6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6억 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 4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5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24억 9400만 원이며, 2024년 말까지 567억 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6억 1300만 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에 64억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9페이지 재해구호 기금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88억 원이며 2024년 말까지 202억 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총 74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재해이재민 지원사업에 총 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울산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의안번호 제381호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79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380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재해구호기금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코멘트가 9건 정도 달려 있거든요. 추경이 2건, 당초가 5건, 기금운용 관련돼서 2건 정도 이걸 일괄적으로 시민안전실장님께서 짧고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증액 편성 사유입니다.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배수장 및 고지배수터널을 설치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태화강 수위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태화시장 일원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추가편성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도간 사업집행률 등을 검토해서 추가 지출이 가능한 태화지구에 대하여 국비 19억 1100만 원을 추가 배정함에 따라 우리 시 매칭금액을 아울러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소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문화, 종교, 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의 민간 소유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용은 20%, 국비 10%, 시비 5%, 구·군비 5%입니다. 공사비용 2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조사하여 방문 설명을 하였고, 또한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하여 수요조사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수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요가 없음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시·도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 시민안전보험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직접 가입하거나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운영 중이나 우리 시는 예산 중복성 우려 등으로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장걸 의원님 대표 발의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구·군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군의 연간 보험가입료를 일부 지원하여 구·군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시 주민 간 균등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서생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지역생활권 중심 방재시설 종합정비 사업으로 재난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서 각각 담당하는 재해예방사업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서생면 지역의 재해예방을 위해서 서생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구상하여 2023년 행안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4년도 실시설계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25년부터 본공사를 착공하여 ’27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소관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주로 전국의 지하차도 및 급경사지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인명피해 대부분이 급경사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여름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급경사지를 신규 발굴하고 위험도를 조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급경사지 발굴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급경사지 신규 조사 대상을 지역별로 선정하여 통보하였으며, 우리 시 급경사지 40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실태조사로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소규모 사업장 노후 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 6000만 원 감액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후 안전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영세사업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올해 같은 금액 1억 2000만 원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우리 시 예산 재정여건으로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족분이 발생한다면 추경에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소관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은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법정 훈련으로서 연합훈련, 합동훈련, 주민보호집중훈련을 주기별로 시행합니다.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 예산 대부분은 훈련 규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교부되는 사실상 국가 예산으로 2024년은 우리 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으로 국가,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실시한 주민보호집중훈련과 비교하여 훈련 규모가 커짐에 따라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 중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증액 사유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 예산이 재배정되는 사업으로 도로시설물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도로시설물은 540개소에서 546개소로 6개소 증가하였고 정밀안전점검 진단은 83개소에서 107개소로 24개소 증가, 성능평가가 도래한 시설물도 1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증가하였고 내년에는 점검 시기가 도래한 시설물이 많아짐에 따라 전년 대비 점검 진단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 부족액 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법정 적립액은 146억 2800만 원으로 본예산에는 그중 일부인 9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부족액인 52억 2800만 원은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복구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23년도 지출 계획으로 재해구호물자, 전시구호물자 구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이재민에게 생필품 지급 등을 위해 구입하는 응급구호센터의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유통기한 도래되는 세트가 총 718개이며 이에 대한 구입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발생 시 응급구호센터와 동시에 제공해야 하는 개별 구호물품 구입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구·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천막 구입 증액으로 1000만 원 작년 대비 총 2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평소와 동일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따로 두지 않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만 질의시간만 우리가 처음에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가 그대로 이어질 시에는 제가 시간을 보고 추가로 좀 더 배정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과장님 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해빙기 시설물 점검 수당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사업기간은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 놓은 걸 보니까 1년 동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시설물 점검이 585개소, 그렇죠?

예.

지적에 발굴된 게 200건, 조치완료가 79건, 조치 중인 게 12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해 가지고 매년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건데 시설물에 대해서 주로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공공시설물이 많은데 연초에 대상 시설물을 정합니다. 개소 수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 해당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400여만 원을 반납했는데 이분들이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 미만 되면 7만 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대상이 많고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도, 발굴 사항부터 해서 실적은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이렇게 반납됐다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각 전문가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일상점검, 눈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 선에서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부분은 전문가를 동원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를 동원해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신 공무원님들이 확인을 해보고 어느 정도 판단에 괜찮다 싶으면 전문가를 위원회를 부르지 않고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예, 지적 건이 200건 정도는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런 기간을 두고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서 리스트를 이렇게 모으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까?

기간?

그러니까 전문가 말고라도 지금 일상적인 공무원님들이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취합해서 전체 모으는 그런 기간이나 날짜가 이렇게 있냐 말입니다.

대상시설을 정하고 상반기 중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점검 전체 585개소에 대해서.

이런 전문가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한 것 같으면 좀 큰 어떤 안전 조치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하셨겠지만 그래도 되어 있는…….

저희 부서에서 실제로 점검 수당을 한 게 부서에서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라고 실제로 했는데 그렇게 활용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계산할 때 1일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가 보니까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삭감액이 좀 커졌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설명드린 부분 중에 불명확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수당 2시간’이라는 표현이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문가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전문가분들은 전부 다 구조역학기술자라든지 건축사라든지 그 해당 방면의 전문가분들이신데 그분들을 1일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엔지니어링 대가를 지급하게 되면 금액이 하루 25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8시간을 오시는 게 아니고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같이 모여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다 보니까 1일 점검하는 시간이 2시간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링 대가에 따른 금액을 지급을 못하고 여기 위원회 수당이라고 해 놓은 것은 그분들한테 달리 실비 보상을 해 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께 드리는 그 수당을 준용을 해서 한 번 오시는데 7만 원 남짓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시면 이게 지금 이 편성금액에 아까 같이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하는 25만 원 수당 주는 분들에 대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편성 금액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제 집행된 금액이 당초예산 편성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되어서 감액이 된 것이고 혹시나 이렇게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이분들이 안전진단에 참가해서 활동하시는 데 좀 부족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세 분을 해 놓으셔서 7일 동안 25만 3935원, 정확한 금액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분이 7일 동안 이것을 전부 다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고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는데 돈도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태를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참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고급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편성된 기준금액을 드려도 사실은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민간에서 요구할 때 활동하실 정도 수준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공공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기여를 한다, 헌신을 한다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요청할 때마다 웬만큼 바쁜 일이 아니면 늘 참석해 주시고 진지하게 점검활동 같이 해 주시고 그런데 저희들 지급하는 기준금액이 사실은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그걸 충족을 못하더라도 그 금액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조례상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7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난 것이고 실질적인 활동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한 울산시에 이렇게 안전진단 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커리어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안전총괄과, 지금 예방 컨설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500여 개소가 있는데 55개사 정도 컨설팅을 하셨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세미나, 협의회 그다음에 홍보책자 배부 이런 것들을 해서 경영자총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입니다.

지금 여기 대상자가 1500개 소가 되는데 컨설팅은 550개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이나 올해 성과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금 50인 이상 기업한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도 5인 이상 영세기업한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이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도 배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안 받게끔 컨설팅해 주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뒤에 제가 할 질의를 먼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중대 재해가 5인 미만도 되도록 ’24년도부터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산업단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지방산단 기업체 안전진단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 예산안이 작년과 올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안전총괄과장님하고 재난산업안전과장님하고 같이 답변을 다 해 주셔야 될 내용이라서.

52페이지 보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이것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입니다. 경영시스템을 인정받는 건데 그것도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컨설팅 비용이 1000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450만 원쯤 지원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에는 1억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적용되는 게 내년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올렸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반영은 안 되었는데 추경에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또 유예하자고 의원 발의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좀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유예가 됐다 해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뒤에 언급할 내용 중에 보면 우리 국가산업단지 특별안전구역에서 안전솔루션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이 지금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폭발사고나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거라든지 이게 우리가 꼴찌라는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를 탈출하기 위한 사업은 전혀 고심도 없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맥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인프라를 만들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의 행동을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언급되고 있는 부분 대부분 다 후자에 속하는 부분들입니다. 후자에 속하는 부분들이고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체 재정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말씀드리기 매우 송구스러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의 어떤 노력들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유감으로 생각하고 또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들 추경에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산단이 이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표가 나온 이상은 그래도 좀 이 부분을 탈출하기 위한 노력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로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 이야기하셨듯이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5인 미만인데 한 명이 나와서 만약에 교육을 간다 이랬을 경우에 그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온산, 화학단지, 미포 전부 다 국가산업단지인데 지금 똑같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24년도도 똑같이 해서 지금 우리 특별 안정, 121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솔루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업이 있지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산단이 벌써 3개나 있고 일반산업단지부터 해서 많이 있으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사업성을 개발하셔가지고 또 안전에 대한 부분들, 어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지만 이게 국가산업단지니까 국가에 요구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100% 공감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관련되어 있는 기업체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좀 더 토론하고 현장 방문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국가산단의 안전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설명을 실장님께 들었는데 이게 재난구호기금 지출계획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쪽에 재해구호물품 구입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75쪽 거기 3억이 편성되었는데 유통기한 도래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유통기한이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호세트 구입, 취사구호세트 이런 것도 다 3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천막, 모포 이런 것도 유통기한 있습니까?

천막하고 모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응급구호세트나 취사구호세트 이것은 유통기한 도래.

예, 그렇습니다.

도래해서 구입하는 거고 천막이나 모포 이런 것은 유통기한은 아니고 그냥 수량 부족으로 추가?

예, 다만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구매하게 되고요, 현재는 비축분이 있습니다. 비축분이 있어서 사용하고 대규모로 재난이 나서 추가로 필요하면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하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은 편성했지만 재난이 발생 안 하면 이것은 그러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두 가지 항목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고 밑에 천막이나 모포 같은 것은 예산만 편성해 두고 있다가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추가로 물자가 필요해지면 그때 쓰는 예산입니다.

이 재난구호기금은 예산 편성 안 해도 그냥 쓸 수 있는 자금 아닙니까? 재난기금은 그쪽으로는 못 쓰나요?

이것은 예산편성이라기보다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일반예산하고 달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기금도 집행하려고 하면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기한 도래는 이해가 가는데 굳이 텐트나 모포 이런 것은, 재난구호기금은 예산편성을 안 해도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만약에 기금운용 지출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필요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지출하는 겁니다. 기금이라고 해서 계획 없이 그냥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1년간 어떻게 어떻게 지출할 것인지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중도에 지출할 상황이 생기면 그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결재받고 난 다음에 지출합니다. 물론 기금운용하는 것이 그래도 좀 변경해서 지출하는 것이 쉬운 것은 예산 같은 경우는 만약 변경하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제가 궁금한 것은 굳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입하면 될 텐데 지출계획에 넣어놔서 그러면 재난이 발생 안 하면 구입 안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구입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시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1억 증액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통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전년도는 5000만 원이잖아요?

예, 전년도에 50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1억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기금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이태원 사고처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심리 회복을 재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1억 2000만 원 정도를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면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은 쓸 필요 없다는 말씀이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5000만 원 편성한 것은 다 썼습니까?

예, 전년도에 5000도 기본방향은 똑같습니다. 3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쓰고 더 추가로 발생하는 소요에 대비해서 2000을 추가로 해놨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사례를 보면 재난 심리가 상당히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쭉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행감 때도 한번 논의된 사항인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 보시면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어서 다 반납했잖아요?

예.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예산 금액이 올라왔어요.

예.

7335만 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똑같이 지원은 20%라고 해 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실 때는 20%에서 50%로 상향해도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0%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50%로 상향 지원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연중에 20%로 지원을 해도 너무 수요가 없어서 행안부에서도 ‘50%로 상향을 한번 해볼까?’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방금 설명하실 때 50%로 상향해도 지원자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조사를 하면서 ‘혹시 20% 지원이 아니고 50% 지원을 해 주면 응하겠느냐?’ 그런 조사를 했다는 것이고 금액 기준 자체가 50% 상향되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실장님 잠깐 설명하실 때는 ‘50%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응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2023년도에 3억 6000을 했다가 또 7300으로 내려왔는데도 한 건도 없었는데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면 올해도 지원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시스템으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예, 현재 자료에는 있습니다만 일단 대상시설을 좀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민간건축물 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물, 마트라든가 연면적 1000㎡ 이상이 되는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24년도 내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확대를 했고 그리고 또 보조율에 대해서는 전체 20% 중에서 시비하고 구·군비가 5%씩 해서 10%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푸는 쪽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릴 때 국비는 10%를 그대로 확정해서 주는데 나머지 시·도비하고 시·구·군비를 통합해서 10%인데 그것을 좀 풀어서 20%도 좋고 30%도 좋고 지방 재정 여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쪽으로, 최종결정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조금 그나마 대상을 어떻게든 행안부에서도 확대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조금 변경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하고 또 가능성이 있는 시설 소유주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또 직접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계속 노력을 이어,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보완을 해가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년도에 감사할 때는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도 한 건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대시민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전년도에도 홍보가 없어서 예산을 10원도 못 쓰고 전액 반납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좀 바꿔서 홍보를 해야 될 텐데 예산은 편성해 놓고 똑같게 하면 예산이 또 불용처리 되지 않겠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구·군에 공문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또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수요조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관련 전문단체에 말씀하시는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이게 한 건 하게 되면 최소한 5억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 집단을 통해서 직접 가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SNS, 블로그 이런 쪽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5쪽을 보시면 급경사지 신규 발굴 실태조사 용역 해서 신규로 돈이 1억 편성되었는데 실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GIS 기반으로 해서 급경사지를 추정 기업을 400개 선정해서 이렇게 실태를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말씀하셨는데 재난 거기에 보면 5년 주기로 하는 그게 이름이 뭐죠? 5년 주기로 위험 요소 있는…….

혹시 정밀안전진단?

예, 정밀안전진단 하거나 발굴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A·B·C등급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현재 있는 급경사지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중복이 안 됩니까?

예, 말씀하시는 대로 점검해서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이번에는 다른데요.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이번에 조사해서 직접 보내십시오’ 해서 구·군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하고 발굴하고 위험 등급을 구분해서 최종적으로 ‘울산시의 물량이 이 정도입니다’라고 보고했는데 그것 외 추가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울산시에 급경사지로 지정된 시설이 412개소가 있습니다. 412개소 외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지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전체 풀데이터를 받았고 그중에 기존에 있는 400개소 외에 추가로 ‘이것은 400개소 정도 더 추가로 조사를 해 봐야겠다.’라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통해서 일괄해서 추가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DB 작성하잖아요? 작성하면 2개 전에 했던 그것하고 같이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활용하는 겁니까?

예, 기존에 400개소에 이번에 또 400개소…….

추가를 해서 같이…….

예, 추가해서 위험 등급에 따라서 D등급, E등급인 경우는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그 보수·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후속 업무를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마지막 하십시오.

120쪽 보시면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5개사를 했습니다. ’16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349개사 중에 진단받은 게 140, 컨설팅이 209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1억 2000에서 올해 6000만 원으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처럼 1억 2000만 원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했는데 시 재정여건상 6000만 원 반영되었는데 내년도에 부족분이 발생되면 추경에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요청했는데 예산 문제로 이게 삭감되었고 만약에 이런 업체가 더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

예.

이런 예산을 깎습니까? 이게 안전 예산이고 또 영세업자, 소규모업자한테 업체당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것을 예산이 없어서 깎는다?

반영 요청을 수차례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안전진단하고 컨설팅해서 수요가 생기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확인만 해보고 제가. 우리가 지금 현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책자를 보면 2024년도 조성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자금수지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수입계획이나 지출계획을 보면 예치금에 대한 회수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제 받았던 2023년도 자료에는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자료가 빠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닌데 자료를 훑어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2023년도 지출계획을 잡았을 때는 약 46억 5000여만 원이 지출한다고 잡혀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출이 얼마였는지 한번, 그때는 당초예산이 없으니까 점검을 못해서, 거기는 2023년도 지출운영 실적을 보니까 107억 정도 지출이 된 걸로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계획과 지출이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이 부족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업이라든지 이런 주요 내용들은 지출계획에도 자료를 받은 것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외 많은 사업들이,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된 게 많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계획과 지출이, 우리가 기금을 늘 심사하면서 이런 계획과 지출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잘 모르신다면 나중에라도 이런 주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심사라고 하는 게 회계도 있고 회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기금운용계획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이, 계획안이 갑자기 지출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이 계획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출이 되고 이런 계획안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당초 계획안하고 지출하고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소상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자료를 요구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당초 지출계획이 30몇 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고…….

46억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 집행액이 100억이 좀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건건이 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리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전에 한번, 우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안 자료가 없다 보니까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너무나도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지출내역, 지금 현재 2022년도 과업성과를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지만 계획안이 참 무의미하지 않나? 이 계획안을 심사하면서, 그런데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어느 정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를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번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오늘 예산심사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금은요. 위원장님 맞습니까?

이것도 같이 12월 6일 계수조정 할 때…….

그럼 같이 할 때, 사전에 미리 자료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회재난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광고법 제5조, 6조, 10조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정부기관 등 광고주가 언론재단에 의뢰하면 언론재단에서 이러한 집행을 하게 되는 어떤 광고 법령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정부광고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 매체에 시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홍보 의뢰를 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매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언론사와 홍보 협의회에 선정된 언론사에서 영상 홍보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홍보료를 지급 받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죠?

예.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 시 희망 언론매체 기재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울산시에서 이 언론매체 기재는 가능하지만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러한 내용인데 예산 설명자료 129페이지 보면 방사능방재 시민행동요령 영상 홍보라고 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홍보 매체에 대해서 좀 전에 법령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울산광역시 홍보 의뢰를 하면 물론 우리가 언론매체 기재는 가능하지만 그 선정된 언론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심사를 하러 올라온 이 상황에서 설명자료에 어느 언론사와 그다음에 전광판, 옥외광고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미리 선 선정된 게, 왜 이렇게 선 선정해서 올라왔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합니까? 예산심사를 받으러 오면서. 선정을 미리 해놓고 정부광고법에는 그렇게 안 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먼저 지정된 언론사가 올라온다는 게 과장님, 이게 예시라는 답변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왜 미리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잘못 작성된 자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언론사나 특정 방송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든가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에 어떤 언론사, 당연히 지역방송사, 지역신문사가 되겠지만 그것을 해 달라고 표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설명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특정 언론사를 표기한 것은 명백하게 저희들 잘못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 업체를 기정하는 것 그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한 언론 업체를 선정해서 예산심사를 한다? 우리가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이 업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희망 언론매체는 기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예산에 홍보 매체를 미리 명시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좀 무성의했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법령과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한 번쯤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방사능방재 훈련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재난산업과장님.

예.

지금 4000만 원 추경에 반납이 되었죠?

추경에 반납 사항은 없습니다.

행감자료에서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네요. 이게 집행 다 되었나요?

예, 다 되었습니다. 훈련이 하반기에…….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9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집행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증액되었다.

훈련이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까 좀 전에도 얼핏 4000만 원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해 왔다가 갑자기 이렇게 1억 49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어떠한 사유로 더 늘어났다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안위에서 올해는 주민보호집중훈련해서 도상훈련 형태의 훈련이고요, 내년도는 원안위 주관으로 연합훈련 해서…….

연합훈련 해서…….

예, 지자체와 원안위와 각종 유관기관들 합동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안위에서 지원금도 올해 40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증액된 사항이고요. 거기에다 시비 2400만 원해서 1억 49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능재난 대비 기관 상호 간 정보공유지원시스템 구축한다고 신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신규 사업을 하게 된 근거는 뭐죠?

기존 저희들 시스템 구성되어 있는 게 방사능재난 대비 시민 대피 통합관리시스템이 있고 시민행동 알림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시하고 구·군, 교육청, 군부대,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정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고요.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현장요원들하고도 상황실하고 현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언제쯤 계획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이 내년 말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시스템 가동은 언제부터 합니까?

가동은 말 되면 시범 운영해 보고 아마 2025년부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체계들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님, 우리가 지금 안전…….

보조사업할 때 10%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현재 그런 내용들이 예산안에 안 나오니까 볼 수 있는 게 행감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안전문화페스티벌이라는 사업 있죠? 설명서 47쪽입니다. 그리고 안전지식 경진대회 이것 또한 언론사 행사인데 우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 그다음에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모니터봉사단 이렇게 해서 안전문화운동 지원사업이라든지 가족과 함께하는 안전체험 또 다중대중시설 안전점검 소독, 산으로 바다로 안전한 울산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행사가 보조사업이 있다. 그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는 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안전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참여대상이 약 1500명 된다. 그리고 VR체험존 여러 가지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안전지식 경진대회는 예산이 8000만 원이고 안전문화페스티벌은 7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을 제가 한번 봤어요. 안전지식 경진대회 같은 경우는 퀴즈대회더라고요. OX 퀴즈같이.

예, 그렇습니다.

심폐소생술 안전체험교육 마련 이런 게 있는데 다른 행사들에 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았나? 저는 산출내역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산출내역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안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좀 끼고 있는데요, 안전문화페스티벌은 울산매일에서 하고 안전지식 경진대회는 경상일보에서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Safe Ulsan, 안전문화페스티벌만 했는데 거기는 전시체험하는 곳이 한 14곳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운영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데 안전지식 경진대회 이 행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산출내역을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렇게 봤을 때 2023년 요구 사유가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오히려 800여 명 정도의 어떤 대상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OX 퀴즈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안전지식 기회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죠.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 안전체험교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총괄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붙여서,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비교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산출내역을 봤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산출했는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산출내역은…….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지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울산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사업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증액이 되었습니까?

실제로는 증액이 되지 않고 추경에,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 지원했을 때, 울산테크노파크에다가 지원했죠?

그렇습니다.

맞죠? 재난안전산업분야의 중소기업체들에게, 이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00%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성과에 대한?

울산재난안전육성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체하고 킨텍스에서 우리가 제품을 홍보하고 그런 기업지원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R&D 지원도 있습니다. 재난관련 R&D 지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도 거기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위원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배경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추경에서 8000만 원 증액했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난안전산업진흥센터 공모에 올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테크노파크하고 준비도 잘했고 그리고 지역에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의 도움과 관심 덕분에 최종 선정단계에서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올해 행안부에서 한 곳을 선정했는데 결국 최종단계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평가했던 기관들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제일 취약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육성하려고 하는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있어서 울산 지역 내 연관되는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기반이, 그러니까 상호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아직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그다음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8000만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된 것도 어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박람회에 참가시킨다든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8000만 원을 추가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도 상당히 올해 처음 합니다. 한 곳을 선정했었는데 각 지역에서 각 시·도에서 워낙 관심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 2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에서. 저희들이 그 공모에 선정받기 위한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확대해 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취약했던 부분인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원, 지역기업과의 공동의 행사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과 사업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하여튼 어떤 재난에 대한, 안전산업에 대한, 우리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고…….

예, 그것은 국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은 올해는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 신청할 건데요, 1월에 공모가 내려오는데 지금 TP하고 계획서를 잘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추경 심사를 책을 보다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해빙기 시설물 점검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반납이 많더라고요. 현재 주요 내용들을 보면 위원회 수당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인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해빙기, 점검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점검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점검수당인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및 해빙기 시설물점검 수당이 추경에 보니까 예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게 약 80% 가까이 감액되어서 반납하는데 이렇게 많이 반납할 수 있는 건가? 시설물점검 수당인데 점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제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이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점검할 때, 전문가가 필요할 때 적극 활용하라고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실제로 전문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고 하더라도 나가보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대가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실제로 보면 2시간 정도 소요하면 더 필요 없고 해서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라서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한 11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430만 원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민간 전문가가 11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저희들 예산 반영하기로는 3명에 7일 반영했습니다. 하루에 25만 원 정도 해서, 그런데 실제로 점검해 보니까 2시간 정도 하면…….

회의수당 10만 원씩 해서 지출을 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점검이라는 게 현장에 나가보는 점검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내에서 그냥 하는 겁니까?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점검입니다.

현장점검을 이게 지적사항 발굴이 200건인데 585개소를 2시간 만에 다 갔다 올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내가 행감이 아닌데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반납이 되었다니까 이 내용들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1회를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보니까 1회만 한 걸로 나와 있고 2시간 이상 해서, 원래 계획은 25만 원 해서 3명이 7일 동안 해야 될 것을…….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4회 추경에 거의 11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잖아요?

예.

반납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시설물점검 수당이라는 게 예산을 해서 재난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인데 이런 점검을 제대로 수행을 안 하고 예산이 반납되는 사유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집중 안전점검을 585개소를 했다, 지적발굴 한 게 200건이다, 조치 완료가 79건이고 조치 중인 게 121건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2시간 만에 해서, 점검수당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2시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보니까 2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산 반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러는데 이게 끝나고 난 후에 추경에서 왜 반납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예산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졌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가능할까? 예산 소비가, 지출이.

실제로 공무원들도…….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였어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 반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있죠? 아까 기금 얘기했는데 법정적립금, 자연재난과장님.

예.

어떻게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결산 세입액의 3년간 평균치를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전액 확보는 안 되고 개략적으로 70% 정도는 이번에 확보가 되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억 정도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사실은 원래 당초에…….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법정적립액입니다. 100%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

당연하죠.

금액이고 예산 요구를 예산부서에 당연히 그렇게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올해 시의 재정여건이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취약하다 해서 당초에 저희한테 최초에 온 것은 50% 감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예산부서에 찾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설득해서 거기서 반 정도는 증액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안에 담긴 내용이고요. 나머지 25% 정도 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 때 꼭 확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사전에 미리 협의해서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확보되어서 위원님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법정…….

죄송합니다.

법의 원칙에 따라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 얘기지 뭐 제가…….

죄송합니다만 권태호 위원님 질의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아니면 추가질의하실 분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죠. 죄송합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던 부분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나와 있는 111페이지 사회재난산업안전과장님.

예.

이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어떻게 되죠? 수당을 받아 가시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받아 가시는 거죠?

실제로 교량이라든가 건축물,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신고하는 시민콜 그런 걸 점검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역축제…….

과장님, 그러면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수당이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분들은 현장에 가셔서 위험물에 관계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일들인가요?

예, 현장 가서 점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땅한 지급 기준이 없다 보니까 위원회 수당 조례 기준에 적용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해빙기 전문가 지급 내역하고 또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금액은 해빙기 때 전문가를 했을 때 25만 원 정도 나가는 거고 이것은 지금 10만 원인데.

뒤에 해빙기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하고 일반 안전점검하고 점검 성격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축제라든가 어떤 필요시에 점검하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고 예상하고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집중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1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 되겠습니다. 점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점검 수당에 관련된 조례가 따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 와서 편하게 2시간 회의하고 받아가는 수당을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평가하는 수당과 같이 맞물려 간다는 부분들은 좀 잘못되었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지만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또 하는 일에 따라서, 이 수당이 지출될 때는 그냥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현장점검하는 자료나…….

예, 맞습니다.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 다 첨부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위원회 회의 성격 수당에 준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부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어떤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나 지급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그러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아쉬움도 느끼고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과 다르게 누차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의하는 수당과 다르게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야 되고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교량, 건축, 재난취약시설, 지역축제 거의 망라해서 전부 다 하는 것들이고 또 이렇게 하면 퀄리티도 좀 올리셔야 되겠죠. 얼마만큼 활동해서 하는지라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것들을 점검을 잘해서 재난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사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높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점검해서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을 공감해 주신다고 하니까 좀 개선 해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산업안전재해 사업비 동결이나 삭감된 자료를…….

자료 리스트?

예, 이런 부분들은 시민안전실에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동결되었다든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몇 건 있었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권태호 위원님 하신 기금운용계획안 관련된 것, 행감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공진혁 부위원장님 얘기하신 부분 그리고 권태호 위원님이 안전총괄과에 또 하나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3건을 저희가 12월 6일에 계수조정 하니까 하기 전에, 공진혁 부위원장님 건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빨리 보시고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규모사업장 노후 안전시설 개선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여기 앞에 내용들 컨설팅이나 안전진단 지원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예산들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똑같이 편성했는데 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만큼은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예산 부족한 상태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예산담당관을 몇 번 찾아가고 했는데…….

아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아,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도 예산이 줄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맨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전년도 예산은 1억 2000만 원을 다 소요하셨습니까, 지출을?

예, 다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차후에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한 명분을 가지고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쭉 내용을 보니까 하나가 좀 있는데 이것 하나 질의 드릴게요. 자연재난과장님.

예.

저도 늘 관심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중구 같은 경우는 늘 아시겠지만 태풍이 오면 가장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재난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했고 또 태풍 차바 때도 역대적으로 피해들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제가 펌프장 관련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된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9000만 원 올라와 있는 데 설명서 62페이지 보면 옥교 배수펌프장 그다음에 반구 배수장을 분해·정비공사를 한다. 오버홀 해서 펌프 안에 저거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물들 확인하고 부속장치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의 펌프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분해·정비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이물질을 정비하고 앞으로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는 게 있으면 그것은 미리 처리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쯤 작업을 하실 예정이죠?

이것은 현재 사업 기간은 3월에서 5월 사이에 해서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되어서 내년 여름에 대응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만 하고요.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8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예.

총사업비가 79억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최종 확정된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79억이 왜 올라와 있죠?

아직 최종적으로 예산변경을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예산 증액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그게 최종 금액이 확정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한테 총사업비 변경 통보가 오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서 그 금액만큼 다시 증액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설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주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증액분이 반영된 설계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사전설계심의는 행안부에 지금 받으셨습니까?

예, 그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잡혀져 있습니까?

예, 다음 주에 잡혀있고 거기서 최종 확정되면 그다음 회기 때 예산 증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책자에 총사업비가 79억으로 못을 딱 박아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79억이라는 것은 당초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예, 맞습니다.

79억을 해서 법정부담금 자체가 자연재해대책법이죠,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처음에 대략 20억, 20억 해서 40억 했다가 펌프 사이즈, 캐파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192억까지 껑충 뛰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192억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면, 예산확보가 안 된다면 사이즈를 줄이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사이에 조금 업데이트가 되어서요, 지금 설계는 197억으로 저희가 안을 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할 예정이고요.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희는 197억이 다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펌프 사이즈를 30년 빈도로 잡아놨다가 그것을 50년 빈도로 다시 계획했던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97억이 금액으로 봐서 당초예산이 79억, 개략적으로 80억을 잡고 그리고 이번에 197억, 개략적으로 200억을 잡는다면 기존에 80억에서 120억이 증액되어서 200억 정도 규모로 저희가 설계했고요. 그 설계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빈도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하고 그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스마트통합거점센터도 전체 197억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구에서는 비용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신 게 있습니까?

예, 구에서 설계 자체를 했는데 구에서도 이렇게 되면 또 개략적으로 200억 하면 100억에 50억 정도, 구·군비가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마 설계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2024년도 예산요구액이 39억이 올라와서 균특회계 31억, 시비 8억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예.

옆에는 보니까 구에서는 15억 5000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공사비를 산출하셔서 올리신 거죠?

이게 사실은 예산요구액이 시비가 8억을 요구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를 하면 구청에서 요구한 15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15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되어서, 저희도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15억 5000만 원을 구청하고 똑같이 했는데, 분담 비율만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현재 8억만 반영을 해 준 상황이고요, 내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 종료가 ’25년도이고 현재 시점에서 설계가 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공사가 진행은 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도 제한적인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공사 진척도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8억만 우선 배정하고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금액을 다 편성해 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내년 1회 추경 때는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업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2023년도 12월에 공사발주, 준공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스타트를 하는데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들이 뭐냐면 아직 행안부에서 사전 설계심의죠? 심의라고 해야 되죠?

예.

이것도 다음 달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는 일단 200억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예산에는 79억이라고 적혀있고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당위성을 늘 말씀드렸던 게 옥교, 학성, 반구, 내황 이렇게 보다 보면 옥교, 학성, 반구는 거기가 전부 다 저지대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지역구이고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그게 30년 빈도로 만들어 놓고 최종 종착역이 내황지구입니다. 내황 배수펌프장에 모든 우수들이 비가 오면 전부 다 그쪽으로 빠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황 배수펌프장에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서 비가 오고 나면 거기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서 동천강으로 쏴줘야 하는데 이게 지난 2016년 차바 때 시간당 100㎜ 이상 비가 쏟아졌을 때 거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기존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당 24t을 할 수 있는 캐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9억이라는 것은 조금 더 올리면 초당 30t입니다. 200억을 가면 초당 45t 정도를 소비할 수 있는 그 펌프 캐파로 키우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50년 캐파로 안 키워지면 2016년 차바 때 시간당 100㎜ 이상의 강우량이 쏟아졌을 때 펌프가 스톱이 되었어요. 펌프가 용량 과부하로 스톱이 되어 버려서 역할을 못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히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득하고 안 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셔서 늘 하시지만 결론을 내주셔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조건 때문에 기후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중간 지점에 배수장이 있다면 흘러서 종착역까지 갈 때 종착역에서 받아주는 펌프가 크다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것은 마지막 종착역에 있는 펌프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중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완전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밤마다 밤새고 하는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다음 주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당위성은 이것 말고도 충분히 제가 1, 2십분 설명드릴 수 있을 만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봤는데 이 부분들은 담당 과장님 잘 아실 거고 제가 추가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통합관제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전기 발주라든지 발주 줄 때 아마 기본적으로 같이 세팅되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인 컨트롤 판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조금 빨리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마 제2명촌교가 그 앞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명촌교가 실시설계 용역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제2명촌교 설계하시는 종건본부하고 얘기를 좀 하셔서 펌프 사이즈, 캐파를 키워놓으면 거기서 모든 걸 받아서 동천강으로 쏠 때 앞에 제2명촌교하고 간섭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려가 좀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 확인 좀 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종건본부하고 얘기가 되고 나면. 아마 실시설계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2024년도에 아마 제2명촌교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논의 한번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조금 간섭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협의하셔서 의견개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황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음 주 심의회 있을 때 저도 직접 행정안전부 심의회에 참석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명촌교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일단 내용을 확인하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6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몇십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연말에 공로연수를 같이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같이 내셨던데 박병희 시민안전실장님하고 그다음에 이상도 민생사법경찰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시고 연말에 공로연수를 가시는데요. 간단한 소회의 말씀 실장님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이 남아있고 조례 개정건도 있고 남아있는데…….

오늘 다 하십시오.

일단 인사드릴 시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마이크 잡고 공식적인 인사를 하게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왔구나’ 하는 실감도 납니다. 그동안 시민안전실 업무하는 과정에서, 그 외 이전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 공진혁 부위원장님, 김동칠 위원님, 이장걸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관심 가지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 그리고 재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충분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시민안전실 업무를 그나마 이 정도로 이끌어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평생 공직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작게나마 제 스스로 나름대로 어떤 자부심, 긍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분들의 도움도 받았고 또 과분한 혜택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늘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그렇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공직자의 책임을 벗어놓게 되는데 공직자의 책임을 벗어놓게 되더라도 제 고향 울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도시로 웅비해 나가는 과정들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큰 역할 하시는 모습들 지켜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도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질의도 안 받으셨잖아요?

저희들한테도 질의를 좀 해 주시고 설명서도 잘못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셔야 설명서도 충분히 작성이 잘될 것이고 공부도 좀 하고 그러는데 질의를 안 해 주셔서 조금 그렇네요. 저도 실장님 인사 말씀과 비슷한데 공직 생활 30몇 년을 해오고 아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실장님하고 같이 내년 퇴직자 교육을 들어가면, 전에 말했던 공로연수인데 30몇 년을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선배·동료·후배 공무원들의 보살핌과 위원님들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남은 임기 동안 위원님들 그다음 우리 후배 공무원들 건강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회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울산광역시가 이만큼 또 발전을 해 옴에 있어서 두 분의 공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밖에 나가서 혹시 뵙게 되면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저희가 잘 모셔가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앞으로 건승하시길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