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성우
홍성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담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석 공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세입 감소로 인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언론매체 광고비 3960만 원과 사진촬영 운영비 312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4272만 원이 감액된 9억 7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각목내역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공보담당관실 예산요구액은 2023년 본예산 대비 6910만 원이 감액된 9억 4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홍보활동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정책 홍보를 위하여 방송 및 일·주간지 캠페인, 주간교육뉴스 제작 등 교육정책홍보 사업에 4억 9180만 원, 교육홍보물발간 사업에 9076만 원, 울산교육기자단 사업에 1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교육공보활동지원 주요사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및 업무 활용을 위하여 교육관련 언론스크랩 사업에 5082만 원, 통신사 뉴스 수신료 및 신문 구독료 등 간행물구독 사업에 1억 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를 제작하고 언론과의 소통강화로 울산교육 정책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청렴정책 및 자체감사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1쪽입니다. 2023년회계 감사관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9823만 2000원에서 2596만 5000원을 감액하여 최종예산 3억 72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사업에서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전문가 자문횟수 감소 등으로 113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쪽 청렴시책추진 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및 축소로 126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 부서 기본경비는 정원 조정 등에 있어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77쪽입니다. 2024년도 감사관실 총 예산 편성액은 3억 8596만 3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3억 5341만 2000원 대비 325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외감사수감 예산으로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분야에서 전년대비 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37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자체감사활동 사업으로 종합감사 등에서 전년대비 1264만 1000원을 증액하여 1억 34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청렴시책추진 사업에서 청렴대책수립 및 추진 등으로 1억 208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적극행정추진 예산으로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부서 기본경비 예산으로 8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감사관실 소관 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06억 4265만 원에서 205억 972만 원이 감액된 801억 3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59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일정 조정으로 학교운영비 지원금 4000만 원 및 집행잔액 7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0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 일정 조정으로 ’24년 사용자참여촉진용역비 4500만 원, 삼남초 시설공사비 집행잔액 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61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미래학교분담금 2731만 원, 시설사업추진 미집행액 13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62쪽입니다. ’23년 그린스마트미래학교기획 예산 50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각목내역서 89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97억 3700만 원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513억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93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운영비 9676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4쪽입니다. 기타학교 시설비로 ’23년, ’24년 학교공간혁신학교 시설비 21억 8903만 원, ’24년 대상학교 사용자참여촉진용역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4쪽에서 96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비 429억 1580만 원, 임시교실지원 39억 7323만 원, 스마트교실구축지원금 12억 4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6쪽에서 97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추진지원비로 3억 223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98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기획 예산으로 4억 8867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100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3811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255쪽에서 260쪽 총무과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희망인원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5006만 원이 증액된 2001억 9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69쪽에서 274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어린이집 원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9억 8089만 원이 감액된 681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79쪽에서 282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교육공무직 퇴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296만 원이 감액된 346억 6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91쪽에서 304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계속비 조정,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4억 7475만 원이 감액된 1254억 24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13쪽에서 321쪽 안전총괄과입니다. 방역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6억 4097만 원이 감액된 115억 17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31쪽에서 333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학교 신·이설 부지매입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75만 원이 감액된 296억 24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383쪽에서 395쪽 총무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3억 5282만 원이 증액된 2177억 3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383쪽에서 38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4억 5692만 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경비 2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사망조위금, 재해보상금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17억 5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2032억 7477만 원, 결원대체인력 인건비 91억 80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서 412쪽 재정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9957만 원이 감액된 645억 6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에서 406쪽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복지지원에 14억 426만 원,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118억 4118만 원, 교육급여지원에 7억 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에서 408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 2억 8800만 원, 학생정보화 교육지원에 10억 20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333억 6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공무원 및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155억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9쪽 노사협력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억 1649만 원이 증액된 363억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에서 423쪽입니다. 노무관리담당자 연수와 교육공무직 교육훈련비에 5062만 원, 교육공무직 인사관리에 1억 7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등 법제업무와 소송관리 및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1억 6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서 42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관리를 위해 1억 62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에서 429쪽입니다. 교육공무직 인건비와 맞춤형복지비에 357억 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64쪽 교육시설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2억 4351만 원 증액된 2136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에서 442쪽입니다. 삼산고 등 16교 교과교실제 전환 시설비 168억 9331만 원, 약수초 등 6교 학교 신·이설비 717억 6707만 원, 울산예술고 등 4교 증개축에 363억 5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에서 451쪽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396억 59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울산미래교육관과 어린이독서체험관 설립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에 226억 4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에서 464쪽입니다. BTL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삼남중 등 56개교 BTL사업비 243억 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에서 479쪽 안전총괄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6128만 원이 증액된 67억 5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비 24억 4462만 원, 노후 CCTV 교체 및 추가설치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에서 471쪽입니다. 어린이 재난안전 훈련 지원에 4억 990만 원,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울산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등에 4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에서 474쪽입니다.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연수 등에 1억 4298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업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개선을 위해 3억 74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3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3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3억 3680만 원이 감액된 88억 9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에서 490쪽입니다. 특수학급 신·증설 시설비 6억 7387만 원, 학교 신·이설 부지 매입비 36억 6449만 원, 점유부지매입 및 국유지 대부료 14억 3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에서 492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관재업무추진비 등 2억 1695만 원, 학생배치 시설여건개선 지원비 등 27억 6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미래교육관 등 기관 설립 추진을 위해 1억 1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위원
총무과장님.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강대길위원
오늘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라서, 오늘 세 곳 관·단하고 행정국 여섯 과를 쭉 보니까 2023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를 제외하고 노사협력과 같은 경우에는 0.5% 감액부터 시작해서 교육시설과는 22%까지 감액 편성이 돼 있다, 그죠? 맞습니까?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유독 총무과에서 2% 이상 추경에 증액이 돼 있는 것은 인건비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지금 보니까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계약직, 공무직까지 해서 2136억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80억 정도 늘었다,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보면 세출예산의 54.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인건비가 50% 이상 넘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전에 행감 할 때 권순용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시던데 2022년도에 결산기준 재정공시 봤죠, 과장님?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나 복지후생비는 놔두더라도 인건비부분에서 전국평균보다 2.6%가 높잖아요. 울산교육청의 전체예산을 가지고 2.6%라면 얼마인지 아시죠? 6백 2, 3십억이 나옵니다. 6백 2, 3십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고정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울산이 인건비가 유독 높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시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들 정원을 관리하는 정책관에서 총액인건비에 맞추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마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 있지만 저희들이 거의 총액인건비에 육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풀입니다, 풀. 울산은 풀이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풀로 예산이 돼 있는 것이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그 관계는 아무래도 저희들 조직도 좀 생기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죠. 기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대한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조직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뒤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설립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고정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지금쯤은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인건비의 지출을 해마다 100억 이상씩 쭉 늘어난다면 향후 4, 5년 뒤에는 걷잡을 수 없는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그 기관이나 특히 조직부분에서는 더 이상 확대·확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추경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전부다 98%가 인건비에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98%, 전체 추경에 올라온 금액 중에 나누어 보세요. 98%가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예산에 차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럴 수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세입·세출을 하면서 꼭지가 인건비에 대해서 98%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에 제가 동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설명서 33페이지입니까? 공무원 후생복지지원 해서, 이번에 감액이 500만 원 되었다,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그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동아리당 지원하는 것을 작년에는 300만 원 하던 것을 이번에는 204만 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강대길위원
내가 묻는 이유는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줄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줄이는 부분이 있고 안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이것은 선생님들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본청에 하는 것이고 학교에는 저희들이 전에도 감사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교육계획 설명회 때 교장선생님들한테 좀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청이든 지원청이든 직속기관이든 학교든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형평성을 맞추라는 이야기에요, 형평성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학교운영비로 하는 거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교장의 재량이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것을 이렇게 놔놓으면 안 된 다는 거예요. 우리 본청에서 지침을 내려가지고 교직원들이나 직속기관이나 본청이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아리활동지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이게 ‘문 닫는 학교 관리’해서 교육여건개선과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여건개선과장 최형근입니다.
강대길위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문 닫는 학교 시설 보수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이게 만기가 도래돼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우리 교육청의 건물, 폐교다 그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검토보고서 4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폐교 재산 활용률이 전국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맞잖아요? 폐교 활용률에 대해서 서울 꼴찌, 제주 다음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가지 폐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임대든 매각이든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뭔가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데, 특히 시설물 교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약하시면 안 돼요. 땅 건물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를 전부다 하겠다고 해서 돈이 9000만 원 넘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내역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부분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두북분교, 봉월초 그다음에 검단분교도 마찬가지이고요. 무상으로 대부가 돼 있다 말이죠. 지금까지 계약한 것을 엎으라는 말이 아니고 끝나는 시기가 다 도래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활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뭔가 재원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폐교활용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돈을 더 대 주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폐교 당시에 주민하고 폐교조건으로 일단은 주민한테…….
강대길위원
조건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 조건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땅 주고, 시설물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지 시설물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다 대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다음계약 시에는 명심하고…….
강대길위원
다른 시·도에 보시면 무상으로 대부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교체를 전부다 지자체에서 하지 교육청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묻는 김에 교육여건개선과하고 교육시설과에 물어볼게요. 설명서 335페이지부터 보면 효문분교 나와 있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먼저 교육여건개선과에 물어볼게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전교조, 생활회복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이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폐원 되었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내년에, 올해까지 사용하고.
강대길위원
폐원 예정이고, 아직 전교조는 미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사용이 미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생활회복지원센터는 강북청사 증축 시까지만 사용한다고 돼 있다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2025년까지 예상돼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런데 추후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전교조 사무실이나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강대길위원
그러면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교육시설과에 한번 물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에 효문분교 내진보강이 돼 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돼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효문분교가 언제 건축 되었죠? 제가 보니까 ’45년도 던대요, ’45년도.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40년 이상 된 건물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거의 80년 된 학교인데 ’78년.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중간에 시설보강이나 개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크게 개축한 적은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없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일부 보수는 예전에 효문분교 할 때는…….
강대길위원
78년 됐는데 전혀 손댄 것이 없다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효문분교 때는 저희가 개선을 한 부분이, 환경개선비로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외부에 임대 주고 나서…….
강대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개교한 지가 8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여기에 내진보강 한다고 예산 올려놨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내진보강 대상에 학생이 수용이 되면 내진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이게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진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여건개선과장님은 모르고 있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알고 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지금 78년이나 된 학교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0년 된 학교, 남목이나 옥성초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하고 있는 판에 80년 된 학교를 뭔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축이라든지 이게 총체적으로 결정이 나야지 이런 학교를 내진보강을 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우
홍성우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일단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정밀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등급을 보고 내진보강을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내진보강 대상건물은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대상건물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이중 돈 든다니까요. 충분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어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내진보강 하는 것이지 80년 된 학교를 내진보강부터 먼저 예산 잡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은 내진보강 자체에 설계비만 편성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일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오후에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천미경위원
오늘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봤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울산시교육청도 전국 채용 안전비리에 1건이 적발이 되었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천미경위원
여기 보도자료 날 정도면 감사관님 파악은 다 되고 계시겠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처음에 우리 교육청으로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가 파악은 다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하고 있고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건을 전부다 경찰청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찰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모든 파악이 다 되면 일단 감사실에도 움직여야 되겠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검찰의 수사개시가 있고 경찰의 수사개시가 있으면 저희가 검·경의 수사결과를 기다립니다.
천미경위원
북구 관내에 학교교사 최근 채용비리 건을 어떤 내용인지 대충 설명해 보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 부분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니까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감사관에도 울산교육청도 청렴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하나라도 적발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다 보고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천미경위원
설명서 3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시설 개선에 학교 중앙여고 외에 8곳에 드라이비트 외벽개선공사를 하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드라이비트 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10년 넘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10년 이상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복합판넬 합니까, 어떤 것으로 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복합판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미경위원
벽돌 하는 데도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벽돌로 하면 보강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거의 복합판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10년 전부터 드라이비트를 제작 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10년, ’20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 드라이비트가 한창 유행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외벽 개선공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드라이비트는 모두 공사를 하는 중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교육부 자체에서 드라이비트는 ’25년까지 해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교부금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그 양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개선공사 올린 것은 이게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드라이비트 순차적으로 지금 한다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노후된 순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이 문제가 없는 것들은 놔두고 문제가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드라이비트가 문제가 많은 것은 압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학생들한테 위험도 있고 비가 오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공사비 낭비가 될 수 있다. 괜찮은 것들은 순차적으로 놔두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놔두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목적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도도 있지만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또 그런 사건도 있었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시설물을 허물고 손대지 않지 않습니까? 100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년, 20년 전에 유행한다고 드라이비트 해 놨다가 또 화재위험성 등등 그런 공사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많은 학교들이 이런 개선공사를 시작한다는 것도 완전히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일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은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해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저는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 졸속으로 움직인다는 것 때문에, 외국을 조금은 본받아야 되겠다. 100년, 200년 학교 건물을 관리 잘 해 가지고 허물지 않고 유지하는 그런 학교들을 보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보면 이런 드라이비트 뿐만 아니고 학교운동장이나 이런 데도 인조잔디 깔았다가 거기에 환경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바꾸면서 공사하고, 정말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고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중앙여고에 보니까 전년도 이어서 다시 편성한 이유가 뭐죠? 중앙여고에 보니까 작년에 11억 됐는데 이번에 또 36억 편성이 되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중앙여고는 계속비로 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프로테이지 별로 잘라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시설 내용들은 다 다르겠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같은 사업인데 계속비로 퍼센티지 별로 잘라서 집행해서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여기 안에 지금 감리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리비는 일괄로 돼 가지고 없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338페이지 학성여고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비트 외벽개선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있네요, 9500만 원. 이것은 어떤 뜻으로 감리비가 있고 중앙여고는 왜 감리비가 책정이 안 되었는가요? 설명서 338페이지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감리비도 이 부분도 계속비로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앞에 프로테이지를 적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95% 잡은 겁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중앙여고는 금액대가 높은데 왜 감리비가 빠졌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전부다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일부는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주먹구구가 아닌가요? 이게 왜 이렇죠? 똑같은 금액이 훨씬 공사비가 높은데 어떤 것은 감리비를 넣고 어떤 것은 감리비가 책정 안돼서 나중에 되고 이런 부분에 어떤 설계의 추진, 시작부터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계속비를 자르다보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로 감리비를 다 학교별로 다 주고 하면 좋은데 예산 사정상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천미경위원
똑같이 비슷하게, 순서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함월고하고 울산애니원고 여기에 20억 정도 외벽개선이 올라왔네요. 함월고나 울산애니원고 같은 경우에도 얼마 되지 않은 학교 아닙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해서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함월고하고 울산애니원고도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또 20억을 들여서 개선공사를 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20년 가까이는 된 학교입니다.
천미경위원
이것도 외벽에 대한 문제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외벽에 대한 문제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책으로 하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해마다 프로테이지별로 예산이 일반교부금으로 교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글쎄요. 이 부분도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제가 짚어보게 함월고하고 애니원고도 자료 한번 요청 드릴게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공간혁신사업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쪽으로 해서 온양초가 내려온 것 같네요. 지금 온양초가 임대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모듈러교실로 지금 지어져 있고 본관동은 개축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서 110억이 일단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340페이지입니다.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작년도 공사가 안 이루어져서 110억이 감액된 건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것도 계속비 조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에 올렸다가 공사가 안 돼서 다시 나오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결격사유는 특별히 온양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진행하면서 우리 전체예산에 공정률에 따라서 이런 정도는 조정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조정했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시간이 없네요. 지금 질의가 몇 개 남았는데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55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감사공무원 워크숍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워크숍은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22년 못하다가…….
성룡
이성룡위원
매년 해 왔던 건데 다른 부서는 이런 부울경 이런 합동워크숍이 없죠? 있는 데가 그린스마트나 또 시설 쪽에 워크숍이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부울경 워크숍 하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무엇 때문에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감사는 계속 공부를 하고 기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감사를 하다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못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사 기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전 부서가 다 그렇게 워크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술부서도 아니고 일반 감사부서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워크숍을 한다면 타 부서하고도, 좀 그렇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게 감사는…….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부서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워크숍을, 그것도 두 개나 있네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부의장님, 워크숍은 감사부분에…….
성룡
이성룡위원
이 부분은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무원 노조단체업무, 이게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되었죠, 그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1320만 원에서 9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런데 내가 전년도 내역서를 보니까 9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400만 원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올해 우리가 공무원 노사관계 국외연수를 700만 원 잡아가지고 집행했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700만 원이 돼 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왜 빠졌습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공무국외연수 부분은 재정상 일단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공무원단체 관리 안에 들어가는 노조가 몇 개나 됩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공무원노조는 4개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는 노조가 4개입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4개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총 예산이 이겁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1320만 원입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달리,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교사노조 이 예산을 보니까 여기에는 다른 데인데, 여기는 교육혁신과입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교육혁신과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쪽 예산은 보니까 여기는 1억 4900만 원, 엄청나게 차이나요. 10배 차이 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노조가 3개 노조입니까? 전교조하고 교총하고 교사노조하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예산차이가 무려 10배 정도 차이 납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 우리 공무원 부분은 교사, 교원노조 쪽하고는 지원금을 우리가…….
성룡
이성룡위원
저는 생각할 때 노조 숫자 때문에 그런가, 노조원 때문에 그런가 이래 가지고 알아 봤더니 노조원 규모는 밝힐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노조하고 교원단체노조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어렵더라도 또 다시 협상도 해야 될 일도 앞으로 많을 것이고,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깎아버려 가지고 이것가지고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드는데, 그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일단 공무원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안 깎였고요. 국외연수나 단체교섭이 올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 단체교섭 설명서가 없어진 부분하고 그래서 900만 원이 깎인 거니까, 사업을 늘리면 좋은데…….
성룡
이성룡위원
이것도 교원공무원노조하고 한번 비교해 보고 노사협력과에서는 공무원단체 노조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형평성 있게 예산을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보시면 안전담당자 연수 예산이 크게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체험중심 안전교육연수를 하지 않고 강의 식 교육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하겠다, 그 말이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또 457페이지에 보면 안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해서 46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것 보면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업무담당 보건교육을 2340만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교육비는 영양교사,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연수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행정실장은 5월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집체교육을 실시를 하였고 영양교사는 원격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청 대강당 공사 그런 부분들로 장소 섭외라든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하고 원격연수를 실시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체험연수관 설립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자 함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험중심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면 안전담당자의 연수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지적 겸허히 받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학교안전담당자는 안전부장 교사를 말하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행정실장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학교안전담당자가 행정실장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안전부장 교사가 하는 것 아닌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학교 안전부장 선생님들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안전부장 교사를 기간제교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죠? 몇 % 정도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안전부장을 기간제 선생님들이 하는 비율 조사를 저희들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사무실 돌아가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살펴보시면 제법 있을 겁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제법 되는데. 그래서 이게 보면 학생들의 안전까지 기간제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실태가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보면 기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힘이 들어서 보조로 기간제를 채용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학교에서도 안전담당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데, 이 부분 만큼은 정규직 선생님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사무실 가면…….
성룡
이성룡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교육여건개선과 간단히 묻겠습니다. 530페이지 보면 이게 동백초하고 동평초하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당 1억 원씩 교육활동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이것 투표해 가지고 안 돼 버려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왜 돈을 줍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기하고 설문조사 결과 시기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성룡
이성룡위원
이거는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삭감해야 되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삭감해야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시기하고 겹쳐서 저희들이 삭감을 못한 부분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일반 통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도심지 학교는 계속적으로 통폐합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표해 가지고 하면 한 곳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교운영위원회는 뭐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가서 추진해 놓고, 결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또 그게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 놓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맨날 투표, 투표해 가지고 한 곳도 안 됩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까지 투표로 해서…….
성룡
이성룡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는 신규학교이니까 그래도 가능한 겁니다. 오래 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문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통폐합은 정말 힘듭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투표해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다 반대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표가 맞지가 않다. 언제부터 이런 투표를 했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부에서 통폐합 의결기준은 없지만…….
성룡
이성룡위원
권장사항이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권장사항은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꼭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러면 공무원들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투표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그러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투표 하지.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공보담당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산에 보면 웹드라마 제작 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사실 웹드라마가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하는 게 전국에서 잘하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 조회 수도 보통 10만에서 20만 가까이 나오고요. 교육부에서 저희 사이버 폭력 웹드라마 같은 경우는 교재로 활용할 정도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어제 학폭관련 가해자, 방관자, 피해자가 1·2·3부, 제가 정독을 다 했거든요. 다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1부 같은 경우에는 5.7만 회, 2부 같은 경우에는 3.3만 회, 3부는 3.4만 회, 조회 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가해자 역에 나오는 배우가 우리 울산 출신 한정규씨.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촬영장소도 학성고하고 신정고인가 이렇게 울산학교 썼고 또 학생들도 조·단역으로 중·고등학교 16개 교에 학생 17명이 참여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3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회 수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타 교육청에서도 모범사례로 제작과정이나 이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 웹드라마 퀄리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인 거예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안 부족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부족하긴 하지만 교육청 전체 예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기관 대표영상 1분짜리 하나 만드는데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일단 시나리오도 만들고 이거 제작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저희들이 좀 예산 절감해서 퀄리티라든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느낀 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울산의 지역학생들, 예를 들면 배우의 꿈이 있는 이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여러 가지 기회를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퀄리티나 여러 가지 방면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요즘에 사실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영상에 더 빠져들고 또 이해하기도 더 낫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고심하셔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이게 조회 수가 많이 나온 만큼,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안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웹드라마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자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면 안 되죠,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선생님 설명하시는데 똑똑히 수업 잘 듣고 있어야지 자는 장면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학생들 교복이 너무 짧아요. 우리 일반학생들 교복보다 너무 짧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웠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학폭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증거를 잡아라’, ‘신고해라’ 이런 뉘앙스로 좀 많이 가고 ‘왜 미리 학교에 얘기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고충도 토로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현실적인 얘기보다 대응이라든지, 피해자나 애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주변하고 상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댓글을 제가 쭉 봤거든요. 댓글을 쭉 봤는데 댓글이 꽤 많아요. 몇 백 개가 달려있어요. 제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조금 이게 제 개인적인 의구심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댓글이 ‘울산교육청 파이팅’, ‘울산교육청 응원합니다.’ 대부분 어른들의 댓글 같았어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애들 인스타나, 저희도 정치하면서 하지만 학생들의 댓글은 그래요. ‘우리 학교에 이런 애 있어.’ 아니면 욕을 하든지 여러 가지 상황상 짧고, 이렇게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한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학생들 댓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울산교육청 유튜브 구독 완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웹드라마가 우리 학생들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 수업시간에도 활용을 조금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딱 보면 메인에 팝업창 큰 데 나오고,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좀 자기들의, 예를 들면 학폭 같으면 자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도 표현하면서 또한 학교 아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됐으면 좋겠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제작과정에서 학생들 의견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 좀 많이 출연해서 자기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예, 댓글도 애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들만 말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감사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행정정보 입법예고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월 26일부터 올라왔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렴시민감사관은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 감사를 더 확대하는 거예요? 인원을 늘리는 이유가 뭐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청렴시민감사관제가 지금 운영되면서 우리 감사에 공정성이나 투명성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믿음이나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시민감사관은 들어와서 우리 감사 과정상의 어떤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고 또 시민의 눈으로 제도개선이나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감사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저한테 말씀하면서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세 번 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아까 이성룡 부의장님 얘기하면서 우리 감사는 기법도 다양해져서 워크숍하고 이러는데 시민하고 그 사람들 하고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 전문성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 전문성은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어떤 인력풀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감사기법을 통해서 기법,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거고요.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현재 감사관 인력이 있죠? 몇 명이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인력풀이요?
순용
권순용위원
우리 여기 감사관실 인력이?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23명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23명이고, 그다음에 감사 인력풀은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 인력풀은 저희가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죠? 이분들 원 소속지가, 공무원들이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 인력풀은 지금 정확하게는 37명인데요.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다 공무원이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인력풀은 공무원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이게 본연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까봐 직원들 겸직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많은 인원이 원근무지를 비우고 감사 지원을 나가는 것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그래서 인력풀을 37명∼40명 정도로 넉넉하게 운영을 하면서…….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지금 보세요. 감사관실 인원이 20명이 좀 넘는데 그 외 감사인원이 50명이나 되고,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고, 또 하면서 잘못된 감사 또는 내부정보 유출 이런 게 우리 시민들한테 노출될 것 아니에요?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지?
경희
김경희감사관
그 리스크를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우리 청렴시민감사관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이나「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무수행 사인이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그런 것을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원이 너무 많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감사의 질이 떨어지고,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감사하면서 파고들어서 전문가들로 좀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하는 것은 결국은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서약서 쓴다고 확인이 다 됩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안상의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런 지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이고 저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연수를 합니다. 연수를 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계속 각인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도 보안상의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을 적정하게, 취지에 맞게끔만 적정인원을 조금 선별해서 잘 운영을 하면 고정적으로 그 인력 자체가 고퀄리티가 될 것이고요. 자꾸 이렇게 인원을 늘려서 하면,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대룡 위원님.
안대룡위원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41페이지입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안대룡위원
저출산지원 해서 예산이 좀 달려있는데요. 이 예산 편성의 목적이 뭔가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임신한 교직원들에게 출산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경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이게 큰 제목은 ‘저출산지원’이고 사업명은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이거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안대룡위원
우리 큰 의미로 저출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안대룡위원
출산율을 좀 높이고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건강을 좀 챙기기 위한 그런 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내린 공문을 봤는데 지원용품이 임부복, 임산부용 복대, 실내화, 방석, 쿠션, 전자파차단 용품 등 해서 또 이게 제외되는 구입불가 물품들이 있더라고요. 일반피복비, 식품, 약품, 아기용품 등은 구입불가라고 적혀있는데 큰 목적에 따라서 본다면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을 축하하고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한 이유가 있나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일단 임신한 교직원한테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제한한 품목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지 않아도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라서 일반적인 사항은 제한했습니다.
안대룡위원
임신하지 않아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은 구입불가를 했다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임신을 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물건 같은 경우에 제한했습니다.
안대룡위원
아기용품 이런 것은 임신해야지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아기용품은 이제 아기…….
안대룡위원
그다음에 식품이나 약품 등도 본인이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구입할 수 있는 식품, 약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임신했을 때 필요한 약품은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실내화, 방석, 쿠션, 전자파차단 용품 이런 것은 임신을 안 하더라도 구비해서 쓰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임신을 하고 나서 본인이 더 좋은 것을 사서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품목제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선택권을 좀 넓혀줄 수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근거를 보니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라고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봤는데 이게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근거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품을 제한한다.’는 이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을 들었다 하면 품목제한에 대한 부분은 없애든 완화해서 선택권을 좀 넓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출산하신 분들을 위한 부분이 아닐까, 지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가인상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일단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205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금 울산 출산율이 전국평균보다 낮다는 것 아십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0.78로…….
안대룡위원
우리는 0.77이에요. 전국 평균이 0.78이고, 일단 낮아요. 평균보다 낮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제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광역시 단위 중에서는 최저수준이래요, 그러니까 조출생률이.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이게 광역단위 중에서는 전국 최저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기 위해서 여기에 넷째 자녀 출산축하금을 인상을 하셨더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마 이것 또한 저출산 부분에 일조하기 위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여기 넷째 있는 분 계세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셋째 자녀 출산 인원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8명 정도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안대룡위원
넷째는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넷째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대룡위원
없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안대룡위원
그런데 넷째, 이게 현실적인 부분인가요? 차라리 넷째 자녀 출산축하금을 10억, 100억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워낙 지금 출산율이 급감해서…….
안대룡위원
이게 결국은 보여주기고 생색내기용이 아닌가, 정말 이 목적에 맞게끔, 이 의미에 맞게끔 하는 예산인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조금이라도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기여하기 위한 부분이라면 첫째, 둘째에 대한 인상폭을 더 높여주셔야죠. 그게 훨씬 더 목적에 맞는 부분이 아닐까. 이것은 현실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없다고 보기에는 뭐하지만 거의 없죠. 500만 원 준다고 넷째를 낳는 것은 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 또한 저는 좀 현실성 있게 차라리 첫째 출산축하금을 조금 인상하고 둘째 출산축하금 조금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금액 부분을 확대하는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대룡위원
현실성 있게 확대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설과장님, 327페이지 볼게요, 사업설명서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안대룡위원
화장실 개선인데 우리 지금 기사를 보니까 ‘부자도시로 불리는 울산인데 화장실 비데 설치율이 전국 최저수준이다.’라고 떠 있더라고요. 물론 화장실 개선이라는 부분이 시설과에 달려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 2022년에 190억 정도 투입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했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때도 이런 비데 설치율 자체가 현격하게 낮았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 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느끼지 않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시설이 가정의 시설보다 더 좋은 그런 사례가 많았었는데, 지금 저희도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비데가 들어가고요. 옛날 것도 환경개선사업에서도 저희가 비데를 지금은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율은 조금 시기가 늦어서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안대룡위원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국 최저.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안대룡위원
최저수준이고 여기 7개 특·광역시 중에는 최저네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거의 가정집에, 없는 가정도 있겠지만 거의 다 비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학교 화장실을 갔는데 비데가 없으면 불편하겠죠.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그나마 좀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거의 비데 설치 자체가 학교를, 화장실 개선에 짓고 나서 렌털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렌털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위원님 지적처럼 사업에 의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대룡위원
알죠, 알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화장실 개선이라는 부분이 시설과에 달려있어서 그냥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면 다른 부서에도 좀 얘기를 하고, 어차피 시설을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물론 교육국이나 일선 학교에서 또 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
아니, 검토는 아니고 시설과에서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달려있어서 그냥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안대룡위원
사업설명서 100페이지네요, 교원법정부담금. 정책관 볼 때 보니까 교원 보수 예산 자체가 정원감소로 인해서 줄어들었더라고요, 69억 줄었어요. 그런데 총무과 법정부담금은 240억 정도 증가했어요. 이게 정원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이 늘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법정부담금 인상률 자체가 우리 정원에 따른 인건비 감액보다 높다 라는 부분 또한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퇴직수당부담금 같은데 퇴직 교원 같은 경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269명을 예산 편성했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이게 명퇴라든지 아니면 정년퇴직이라든지 의원면직해서 인원이 317명으로 느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할 수 없이 지금 증액된 사항입니다.
안대룡위원
정년퇴직은 어차피 우리가 예상 가능한 부분이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명퇴나 의원면직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가 너무 넓다 라는 부분은 좀 문제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명퇴 같은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대룡위원
추계는 못 내죠. 추계는 못 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좀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 왜냐하면 범위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당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 효문분교 관련해서 내진보강.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강대길위원
시설과장님, 이 부분은 행정상 내진보강 대상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78년이나 지난 학교를, 다시 한번 더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고,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축이나 또는 나름대로 신설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한번 봅시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봉국입니다.
강대길위원
설명서 42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나와 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제가 쭉 자료 받아 보니까 200만 화소 이상이 초·중·고‧특수, 각종까지 해서 246개교에 9300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3억 6000 정도가 올라와 있으면서 거기에 TTA인증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게 제품설치의무화에 따른 거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올 3월 20일자로 국가정보원에서 ‘공공기관용 보안성능품질 보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존의 내용은, 앞에 것은 생략하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3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조금 선택의 여지를 남겨놨는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20일자의 공문을 보니까 똑같아요. 끝에만 ‘우선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가 아니고 ‘우선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라고 당위적 표현을 딱 해놓았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우수제품을 이렇게 기존의 내용과는 좀 더 강하게 해서 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하면 1대에 보통 보면 60만 원 정도다, 그죠? 60만 원 정도에서 지금 이 공문에 의해서 1대에 40만 원이 추가되어서, 어떻게 보면 두 배 이상이 추가되어서 지금 100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되어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변경 내용…….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변경을 아까 준 게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60만 원에 구입할 것을 40만 원 플러스시켜서 100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된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 단가를 올렸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 플러스 된 거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약 9300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문에 보면 인증된 제품, 세 번째에 보면 ‘추가 도입 시는 반드시 인증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가 60만 원 주고 한 것은 인증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인증제품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학교 같은 경우에 외부 CCTV가 외부적으로 서버하고 연결된다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보안인증제품을 허용하지 않아도 됐는데 3월 20일 자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증제품을…….
강대길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게 기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에서 CCTV를 돌려서 보는 거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게 전체적인 보안의 어떤 프로그램에 연결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외부하고.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외부에 왜 연결을 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개인정보라고 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때까지 학교에서 충분하게 소화를 했는데 그걸 왜 외부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기계 값을 배나 주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돈이 들더라도 충분하게 이런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교정보의 외부 해킹 위험으로부터 방화벽을 설치하고자 이 TTA 정책이 3월 20일 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떤 보안 취약성을 학교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인정해서 허용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3월 20일부터는 TTA 인증제품을 반드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 때문에, 그리고 단가가 조달 단가에 보면 83만 원부터 120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강대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이버보안이라고 해서 정부의 어떤 변경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추가가 안 된다면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요. CCTV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7년이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녹화기 같은 경우는 6년이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지금 이게 도래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이 9300대에 대한 부분을 어떻든 간에 학교가 요구하든 고장이 나든 9300대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3억 6000이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3억 6000이 우리 전체의 CCTV 대수를 따져보면 4%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 자체가, 앞으로 9000대 이상이 시간을 두고 교체가 되겠지만 엄청난 비용이에요. 이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문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굳이 이런 어떤 단가보다는 충분하게, 좀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과장님이 찾아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공문에 따라서 이렇게 60만 원 하는 것을 40만 원 올려서 이렇게 다 하면, 물론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겠지만 지금 초·중·고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전체를 다 파악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하시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순차적으로 교체할 때 사용 가능한 CCTV는 물자사랑운동 차원에서 더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학교에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에 있어서 바꿔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다음에 공보담당관님. 설명서 6-1에 5쪽부터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교육정책홍보 사업이 쭉 나와 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여기에 보면 올해에 66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7억 정도가 된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송캠페인, 일·주간지 및 인터넷 그다음에 고속열차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아까 모 위원이 지적한 영상 제작부터 해서 많은데, 이거 대부분 다 용역이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대부분 용역입니다.
강대길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담당관님이 보실 때 효과가 많이 드러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홍보 예산 전체가 17개 시·도 중에 저희들이 14등, 15등 정도 되거든요.
강대길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줘서 홍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묻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효과는 사실 측정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저희들이 광고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효과를 검증을 하려면 해야 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하기 힘들고…….
강대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여러 가지 조사 많이 하잖아요. 만족도 조사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왜 이 부분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만족도는…….
강대길위원
어때요? 자체적으로 한 것 보면 어떻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상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그것을 뭐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 수 보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유튜브도 하고 매체별로 보니까 만족도나…….
강대길위원
그러면 유튜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지금 유튜브에 탑재되어 있는 동영상이 전부 다 대충이라도 몇 개 정도 되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해마다 보통 저희 부서에서…….
강대길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광고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게 몇 개냐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전체 개수는 저희 부서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강대길위원
그러면 뒤에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강대길위원
아니, 전체 현재로 해서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전체…….
강대길위원
뒤에 분 말씀하셔도 돼요. 자료를 주면 보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분 말씀해 보세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일단 현재 자료에 있는 것으로 3년 동안 600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강대길위원
600개?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3년에?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어? 제가 파악하고 있는, 지금 유튜브에 탑재된 동영상이 1200개인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총 개수는 현재 1200개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총 개수를, 전체 이야기를 하라니까요. 유튜브에 돌고 있는, 맞죠? 1200개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자, 그러면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1만 1181명입니다.
강대길위원
1만 회 이상이 가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1200개 탑재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홍보한다고 돈을 줘서 지금 1만 건 이상만 올라가는 게 몇 개냐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것은 아직 파악이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뒤에 분?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그래도 1만 건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이런 7억에 대한 예산을 줘서 유튜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31건입니다.
강대길위원
39건입니다. 39건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동영상 1200개가 넘는다고 해서 구독자 수가 1만 명 이상이 넘는 게, 1만 회 이상을 찍은 게, 31건이 아니고 39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전체 동영상 수에 비교해 보면 몇 %인지 알아요? 3.6% 수준이에요. 3.6% 수준을 가지고 자꾸 유튜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이 자료를 분석 안 했으면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다고요.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3.6%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아주 만족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송이나 일간지, 주간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한 게 없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매체별로 있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 있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뭔가 하면 예산이 이제 또 줄었어요. 그런데 해마다 교육청 광고 쪽에 지금 7, 8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해 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맞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순수하게 저희들이 광고비용으로만 쓰는 것은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8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서 내부적으로도 사용 범위가 좀 있겠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강대길위원
자, 우리가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7, 8억이 들어가는데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성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했다면 유튜브 구독자 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잘된다기보다는 이게 3.9%에 해당하니까 어떤 다른 데는 몇 %, 몇 %가 나와야 이게 맞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이 저희 부서에서 제작해서 올리는 영상이 다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을 하든 말든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공보담당관이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관리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파악을 해야죠. 관리직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충분하게 수시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 수도 있고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은 저희들이 더 늘려서 해야 될 거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렇다면 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 다른 설문조사 우리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또 끼워 넣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설문조사는 많이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분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 가지만 더, 1분만 더 할게요. 편집용 컴퓨터 구입비가 500만 원 신규로 나와 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영상 편집용 컴퓨터인데 내년에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영상 편집용 컴퓨터는…….
강대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500만 원 정도면, 앞에 보니까 뉴스 제작이나 광고용 영상 제작이나 웹드라마 제작 등등해서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거의 1억이 넘던데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직접 하시는 영상이에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영상을 저희들이 다 외주를 주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500만 원이 직접 하는 거냐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직접 저희들이 영상 제작합니다.
강대길위원
이건 뭐 우리 교육감님 기자회견 이런 거 할 때 사용하실 거예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그 이외에도 저희들이 만드는 영상이 연간 50편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에, 일단은 이게 500만 원짜리면 최고사양이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일반적인 컴퓨터보다는 영상 편집용이기 때문에 고사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육감님 기자회견이나 등등해서 이런 영상을 편집하는데 이런 고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음에 하죠.
성우
홍성우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학교안전공제기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박봉국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우리 학교안전공제기금은 학교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설치되었고 또 지방기금법 제2조에 따라서 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학교안전법하고 기금법하고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조례검토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일단은 지금 서울하고 경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저희들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같이 좀 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예산안 429페이지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기금보조금, 올해 5억이 책정되어 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으로 5억 편성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는 보조금이 하나도 적립이 안 되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작년에는 보조금 전출이 없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작년의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에 64억 4700이 있었고요. 이자가 1억 정도, 공제회 즉 학교기본운영비에 준 것에서 다시 이렇게 공제회에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게 12억 3000 정도 되고 해서 76억 8000에 올해 현재 10월 말까지 11억 9500 해서 지금 남은 돈이 64억 85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64억 8500만 원을 기금 적립하고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봤을 때 2억 5000 정도가 이자가 발생 될 것 같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렇게 되면 공제회에서도 또 올해 수준으로 나온다면 구태여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 이 시점에 5억이라는 돈을 보조금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재정복지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도 되면 세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그 아까운 기금을 쓰면서까지 보조금을 넣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67억 정도 있고 주요재원이 11억 정도가, 학생들이 부담하는 회비로 주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학생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을 해서 소송 다툼 중에 있는데 그런 소송 건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이 예정되는 돈이 10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안정적으로 기금을, 재정이 어렵지만 보조금으로 적립을 해야 또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이 안정성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정중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렵지만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성우
홍성우위원장
소송이 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요? 10억 정도가 보상이 가야 된다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학생 사망사고 한 건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5억에서 6억 정도 보상금이 예정됩니다. 그런데 올해 소송이 제기는 되지 않았지만 교육활동 중에 세 명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 내용은 비공개로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음은 천미경 부위원장님.
천미경위원
교육시설과 358페이지. 여기 ‘뽀송뽀송 신발장’해서 시민참여제안 공모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던데 3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연년마다 공모하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것은 해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이게 선정이 된 겁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에, 지금 1교로 나와 있던데 이게 공모를 하지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체 인원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을 10개 정도 중에 1개 이게 선정된 부분입니다.
천미경위원
어떤 학교에 할 것인가는 일단 공모 신청으로 해서 한다 이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이것은 그렇고 저희가 원래 신발장 교체사업은 학교 주 현관 쪽에 공간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거의 대상 학교를 다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 부분은 학교환경이 변하거나 1층에 설치할 장소가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에 이걸 설치를 받아서 이 학교는 그렇게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공모학교는 딱 한 학교만 이렇게 받는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거의 나머지 학교는 저번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해소된 학교가 많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한 학교만, 아무리 시민참여제안 공모라고 하지만 한 학교만 달랑 이렇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많이 오르내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다시 여쭤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다음에 계속비 첨부서류 36페이지를 보니까, 자료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직업교육복합센터 신축이 나와 있더라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미경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울산공고 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골조공사가 거의 완성 되어가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내년 3월인데 이거 좀 늦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진척은 바로 되어야 되고 공기는 좀 지켜져야 될 건데 제 생각에는 조금 늦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꼼꼼히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예정 공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계속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19번에서 36번까지 보니까, 지금 18개입니까? 조리장 환기설비개선이 여기 나와 있던데 총 1억 정도 쭉쭉 나와 있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이 사업은 주관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조리장환경개선 부분인데 환풍기하고 급기, 배기량을 조사해서 부족한 학교의 환풍기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우리가 지하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또 현재 지금 18개, 1억 정도에서 15∼17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전 학년 중에 몇% 정도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 데이터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가지고 있고 해마다 개선할 수량만큼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 수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 공사를…….
천미경위원
학교별로 보면, 물론 환기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바닥에 물 빠짐 이런 부분도 일부를 신청하면 안 해준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 빠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또 제보가 들어와서 한번 이 공사를 하시면서 같이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급식시설을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급식소 개선하는 부분은 급식소 개선을 하면서 항상 반드시 환기시설은 해주고 있는 상태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부분은 새로 시설하는 것은 괜찮지만 현대화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는 환기시설까지 꼭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 45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울산안전체험교육원 설립 추진 이렇게 해서 용역비 그다음에 전문기자단 운영비 그다음에 TF팀 수당 등등으로 해서 금액이 4600만 원 정도 나와 있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미경위원
기본적인 안이 어떻게 됩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기 위해서 기본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고 어떤 종합형으로, 또 현재 울산안전체험관에 1년에 2만 1000여 명이 지금 안전체험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만 2000명 정도 중에 2만 1000명, 48% 정도는 안전체험관에서 이수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방서협업 또 우리 거점형 안전체험센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안전체험관을 이용하지 않는 안전체험교육을 종합형 안전체험관에서 우리 교육과정에 맞는 안전체험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기본용역 발주를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지금 학교신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중투심의해서 설립하지만 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우리 교육청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얼마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교육부, 중앙정부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제외된 것으로 교육부하고 통화를 했고 아마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내년 3월이나 4월 중에 공모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구두로…….
천미경위원
지금 현재로는 순전히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부지를 폐교·유휴학교를 이용한다든가 또 건축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300억 상당으로 타 시·도 규모를 봤을 때 그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은…….
천미경위원
내년 몇 월에 교육부에서…….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교육부 담당자하고 구두로 통화를 했을 때 3, 4월 정도에 아마 지역공모가 있지 않을까 싶은…….
천미경위원
그러면 계획을 보면 일단은 올 12월에 TF팀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3, 4월 정도 되면 이게 교육부차원에서 내려올 건지 우리 재원을 써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판가름이 되겠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교육부 지역 현안 사업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일정부분 지원이 있을 것으로 됩니다마는 국비사업으로 할 때보다는 약간 규모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도 앞으로 재원활용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교육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반사경 3900원 씩 1만 4000개를 5460만 원 올려놨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천미경위원
이게 지금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지급한다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새내기 학생들에게 30km 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반사경을 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용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이게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가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2019년도부터, 학부모님들 설문조사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되는 사업으로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위험인식제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천미경위원
이게 연년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올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가방에 씌우는 노란색 커버 이런 것들 때문에 옛날에는 학생들이 막 버리고 다니고 환경오염, 예산낭비 등등 문제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잘 이용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계속해 보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만족도 조사는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 2024년 하는 것 또 부족한 부분은 직접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안전이 가장 중요하고 급식, 보건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한데 47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지금 학교가 우신고부터 해서 굴화초까지 6개 정도 신규로 올려놨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 근래에 동료위원님들 보도자료 보니까 북구 매곡고 통학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데, 학교 정문 고도가 가팔라서 겨울에 특히 위험하다고 구청에도 지금 들어온 상태고, 또 교육청 자체에도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통안전 환경개선 할 때 매곡고는 왜 빠졌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교문 앞에 인접도로가 사유지 또 밑에 KT 케이블 선이 지나가고 있어서, 북구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12월 중에 아마 그 부분은 정비가 된다 라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서 올 연말까지는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관에서 정비가 마무리되는 거네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북구청에서 아마 시행을 할 겁니다.
천미경위원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가 좀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석면 교체가 어디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과장님, 석면 교체 학교 이번에 3개교인가, 4개교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거 하면 이제 다 되는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추경에도 일부 좀 넣어야 되는 부분이, 내년까지 석면하고 내진이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하면 저희도 석면하고 내진 부분에서는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거의 이제 석면은 다 되어가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지금 90% 이상 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석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아쉬웠던 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학교의 공기에 관해서, 조리실의 공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참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보면 우리 석면 교체할 때 냉난방기 같이 하면서 공조시스템도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 재작년 공조시스템 따로 바꾼 게 없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석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압기하고 그 공사과정에서는 그런 걸 설치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냉난방기도 될 수 있으면 석면 할 때 천장에 같이 손을 대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요. 이게 공조시스템이라고 공기순환기 이걸 떠나서 내부, 외기 공기를 들이고 빼려고 하면 보통은 우리 천장에, 요즘에 개축하는 데는 다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 석면 교체하면서도 충분히 그거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층고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 지었던 학교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검토가 안 되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공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제가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 그냥 공기순환기 예산 하라고 해서 그냥 공기순환기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 공기순환기 하라니까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됐다. 그리고 공조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도 위에 다 천장 뜯으면서 하면서도 그것도 안 했다. 그다음에 이번에 조리장 환기시설하고 조리시설도 지금 이번에 예산 많이 들어갔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조리시설도 들어갔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장님도 계시고 노사협력과장님도 계신데 우리가 울산에는 조리실에 산재도 발생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그거 혹시 영상 준비되어 있어요? 잠깐 시간 걸리는데 저거 한번 보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제가 찾아보다가 봤는데, 저기 학교 조리실이에요. 서울에서 로봇이 한답니다. 왜? 조리흄 그런 것 때문에, 저게 튀김기가 있고요, 볶음기가 있고요, 국하고 탕 하고 하는 이게, 서울에서 이번에 전국 최초로 들였대요. 옆에 보시면 저쪽에 조리 종사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것 이렇게 하고 있고 저기는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튀김기라든지 볶음이라든지 탕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인 거죠? 요즘에는 치킨집도 저렇게 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또 보고 아까 그런 것도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청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안 보인다. 그냥 평범하게 있는 돈으로 ‘자, 이때 되면 이거 문제 있으면 이게 그냥 무난하니까 이걸로 돈 들여서 바꾸고 또 이거 이런 식으로 돈으로 바꾸고.’ 뭔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공기라든지 저런 거라든지 주방산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다각도로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결과를,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서, 돈은 어차피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산이 지금은 줄어드네 하는 이런 시국에, 정말 최소한으로 해서 미래를 봐서 좀 오래 쓸 수 있는, 우리 경상적 인건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다 같은 맥락으로 해서 좀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다, 정말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 제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고민하자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함께 하실 거니까, 일반시민들도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교육감님도 고민하고 저희도 고민하고 좀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에 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단장님.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박형관입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추경하고 본예산 보는데 세출 각목내역서 59페이지 학교공간혁신운영에 학교운영비지원 이거 1회 추경 때 올린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삭감하시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그다음 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에 사용자참여촉진용역, 이것도 1회 추경에 올렸던 거예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것도 지금 삭감하시고, 그 뒤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 사전기획 용역, 이거 올라온 것 삭감하고 지금 2024년에 다시 올라왔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설명 좀.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학교공간혁신사업은 원래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공사 자체가 겨울방학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자 참여해서 했던 분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새학기가 되면 전보를 가고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대로 못 해보고 가시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를 좀 높여 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0% 반영해서 후반기부터 집행해서 내년 여름방학에 공사를 마쳐서 그분들한테 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는 아마 수능 때문에 계속 수업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이게 기본예산을 짜면서 욕심을 부려서 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조금 미비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사용자들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금 높여보려고 빨리 앞서 나가려고 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일부 학교들하고도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다 100% 반영이 안 되어서 일부 학교는 내년 여름에 공사할 수 있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는 수능 때문에 사업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도 어렵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출발하자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단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다가 완전히 붕 떠버린 돈이다,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애초에 신경을 써 가지고 디테일하게 같이 노력해서, 아니면 메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잘 잡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앞으로는 좀 세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한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던데 우리 울산지역 학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율이 4%, 10개교라고 하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이게 불이 나거나 연기나 화재가 있을 때 음성으로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불로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안내를 표시하는 이런 거랍니다. 이것도 국회의원님이, 우리 당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데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실제로 이게 지금 10개교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이게 우리 특수학급이 많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지 일반학교도 있는지 그건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한번 파악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인도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시야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음성이라든지 불빛 이런 게 충분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주시고, 적극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비상구 음성점멸유도등 설치가 2018년 8월 이후부터 적용된 사항인데요. 저희는 2019년부터 신설학교는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소급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뒤에는 공사하고 연계되면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저희가 확대해서 법하고 상관없이 적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특수학급, 이런 데는 먼저 우선적으로 좀 해주시고, 꼭 필요한 이런 사항 같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안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보면 됩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용역비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기본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게 소방서에서 하는 안전체험교실하고 거점형 안전체험교실도 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우리 울산시에서 하는 안전체험관은 지금 보니까 학생 수 대상, 체험 학생 수가 딱 100%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의 30%를 저희들이 현재 매년 수용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 학생 수를 놓고 체험 수를 비교하니까 100% 다 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소방서 관련하고 거점형 안전체험교실은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안전체험시설,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1만 1000명 정도가 대상학생 수인데 체험 학생 수는 1700명 정도 된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다음에 거점형에서는 약 1만 명인데 3700명 정도 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울산안전체험관이나, 학생교육원에 있는 안전체험관과는 다르게 이렇게 저조하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데이터를 저희들이 3년 주기로 100%를 채웁니다. 매년 전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수의 33% 정도를 당해연도 대상학생 수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강대길위원
생애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게 생애주기 맞죠? 생애주기별로 본다 하더라도 미비하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위원님한테 제공한 자료에 대상학생 수가 좀, 전체 학생 수를 제공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대상학생 수를 30%만 카운트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데 전체 학생 수…….
강대길위원
아니, 자꾸 이런 자료 줘서 깊이 공부하게 만들지 말라니까요. 자료가 자꾸 잘못 와요.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따지는데 자료 잘못 왔다고 하면 제가 어떡해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상 없이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당해연도 대상학생 수는…….
강대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 없이 그 수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 자료 누가 준비했어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혼내세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기는 게, 이 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하겠다, 아까 보통 3, 4백 정도를 들여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7대 표준안, 맞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원스톱이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강대길위원
거기서 전체적인 미흡한 부분을 만들겠다 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시설 중복되는 부분들이 7대 표준안 중에 5개가 중복이 다 되어버려요. 단지 지금 7대 표준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학교폭력예방, 이 학교폭력예방도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에 약물·사이버중독이죠? 이게 지금 현재 안전관에는 없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를 아울러서 짓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우리 세금으로 이미 지어져 있어요. 또 학생교육원에도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소규모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울산시에서 그 강동에 있는 거죠? 충분히 활용하면 이런 돈을 들여서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생색 낸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나도 짓고 너도 짓고 해서 우리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이 제가 보니까 7, 8십%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7대 표준안, 원스톱을 가지고 하겠다, 이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울산안전체험관 하고 울산시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안정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에게 1일 안전체험교육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유아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런 부분들은 안전체험의 기구 규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이용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강대길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유아진흥원에서 충분하게 다 되어서 하고 있는데…….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또 한 가지는 현재 안전교육, 어떤 교육과정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 주도적으로 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니, 주도적으로 뭘 자꾸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거나 좀 더 첨가해서 시설을 좀 더 보충하면 되는 거지, 왜 자꾸 시에서도 따로 짓고 교육청에서도 따로 짓고,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우리 교육청이 자기 주도적으로 안전체험관이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교육과정이…….
강대길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까 동평, 동백 통합 부분에, 누가 말씀하셨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 최형근입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다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다 옳은 말씀인데 이것을 다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중기 학생배치계획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것을 보면 일의 어떤 순서가 일관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과장님, 이 통폐합 사업을 언제 수립했습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올해 수립했습니다. 통폐합 계획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통폐합을 결정하면 2년 뒤에 통폐합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50% 이상이 되면 통폐합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그때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강대길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중기재정계획이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제가 잘못하면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9월 13일에 동평초등학교에 사전설명을 했더라고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서 20일도 사전설명회 했고 해서 언론보도 나오고 우리 시의회에 9월 22일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중기 학생배치계획을 보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립을 갖다가 학생들은 계속 줄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제가 자료 보니까 2021년도에는 4월 1일자입니다. 233명인데 올해 2023년 207명이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207명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리고 통폐합하려고 하는 동백초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 할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인데 교육여건개선과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게 올해 들어와서 초입니까, 하반기입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올해 제가 와서 했으니까 올해 초에 저희들이 추진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면 올해 1추에다가 이 8000만 원을 편성을 한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본예산에다가 2억을 편성을 한 거죠.
강대길위원
예?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2024년 본예산에 2억을, 저희들이 통폐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대길위원
그거는 석면교체 예산이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통폐합 예산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에 통폐합이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해달라고…….
강대길위원
2023년도 1추에 동평초 급식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대길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아직 통폐합,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가 올해 수립했기 때문에 동평, 동백에 석면교체 공사는 현재 연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1추에 8000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2억 집행이 되었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집행은 안 되었고…….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2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래서 그 두 예산을 보면서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중기배치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제가 의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기배치계획서 이것을 안 봤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이것을 보고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일단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상 안에는 포함 안 된 이유가…….
강대길위원
포함을 해야죠, 왜 그게 포함이 안 됩니까? 200인 저건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데 이게 통폐합이라는 게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저희들이 50% 이상…….
강대길위원
아니, 그런 과정은 제가 아는데…….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게 통과되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강대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2002년부터 계속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표에 있는 것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쭉 눈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통폐합 자체가 저희들이 교육청 의지에 의해서만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강대길위원
아니,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전체적인 중기계획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성우
홍성우위원장
지금 질문이 또 많습니까?
강대길위원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안 그러면 추가질의시간을 좀 이용하시라고요.
강대길위원
시간 다 되었어요?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강대길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죠.
천미경위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 이번에 제3특수학교, 조건부로 공유심의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금액은 본예산에 347억 원이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왔더라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천미경위원
그 부분은 수정해서 설계 등등해서 우리가 200억 정도는 조금 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수정 진행하실 거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200억까지는 저희들이 시설과하고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고, 최종 감축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시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빨리 수정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요. 설명서 321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추진지원에 보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에 미래학교 시도분담금이 편성되었더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시도분담금 자체는 저희 울산만 내는 게 아니고 17개 시·도가 통합적으로 내는 부분이고요. 아마 저희들 BTL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개 대표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미래학교 시도분담금 편성은 기준이 있겠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각 시·도 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봐서 각 시·도별로 비율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여기 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도 많고,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위원회가 굉장히 많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사업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업무추진비용 등등이 있는데 그때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서 강남초 같은 경우 이렇게 한다는,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천미경위원
거기는 그린스마트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설계비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린스마트뿐 아니고 교육시설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적용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전체적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때 강남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던 부분이고요. 이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스마트미래학교는,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서 해야 하는 사항이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설계금액 5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천미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권순용 위원님.
순용
권순용위원
짧게 제가 여쭤볼게요. 야음중학교하고 대현고등학교 체육관은 예산 관련이든 회의 비용이든 올라온 게 없던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시설과하고 교육여건개선과, 야음중하고 대현고등학교 체육관 지을 의지가 있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 밑에 시설관련 파이프하고 이런 것 지금 확인해 보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옛날에 경찰서 건물로 사용하던 건물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소유권이 땅 주인이 세 군데인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아마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야음중학교하고 그중에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결정이 지어지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입 절차는 거치는데 일단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고 결재가 나면 저희들은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역구 남구의 구의원님이 그쪽에서 시설복합화라도 지금 고민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좀 대응해서 고민을 같이 좀 해 봐주십시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강대길 위원님.
강대길위원
재정복지과 142쪽에 다시 한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울산만들기 협의체. 신규다,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게 교육청하고 민간협의체 구성하는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왜 이런 걸 해요? 저출산이라서?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저출산이라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복지과에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민간협의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도출해 내려고 다른 과도 아니고 재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출산 때문에 울산이 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고 울산시에서는…….
강대길위원
그래서 40명을 해서 1년에 2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일단 추정을 그렇게 했고…….
강대길위원
아니 추정이 아니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추정하면 안 되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잠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사업방향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강대길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 교육청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좋은 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는데 너무 추상적인 이런 것은 올리지 마세요. 너무 추상적인 것, 저출산 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이런 협의체 구성하지 말라고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교육시설과에 물어봅시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345페이지에 숲과 놀이공간 있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이거 돈이 많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한 학교당 2억씩 해서 5개 학교입니다.
강대길위원
5개 학교.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옛날에 숲과 놀이공간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되어서 기존 학교에…….
강대길위원
아니 ’21년도, ’22년도 해 온 사업이에요? 아니 신규라니까 자꾸 해 오기는 뭘 해 와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교 대상이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5개 정도만 해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2억 정도 해서 10억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추진하는 데도 거의 1000만 원 정도 또 들어 있잖아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협의회비하고는 또 들어있습니다.
강대길위원
구성하는데 그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초등학교에 가보면 숲과 관련된 놀이공간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만나보고, 과장님?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강대길위원
초등학교 가보면 전에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초등학교가 100개가 넘는 데서 5개를 선정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존에 숲과 공간의 어떤 조성이 다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미비한 부분을 채워줘서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도를 더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5개 해서 2억이나 들여서 자꾸 만드는 것은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다음 390페이지에 동구 복합체험기관 돼 있죠? 이건 누가 설명해요? 교육시설이네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390페이지는 저희가 아닌데요.
강대길위원
390페이지면 교육시설이지 싶은데요. 동구복합체험기관 설립.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여건개선과장 최형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예. 이게 지반조사비다,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지반조사가 왜 올라와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동구복합체험센터 부지를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유지(油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지목 자체가 유지로 돼 있어서, 물이 고여 있는 토지라고 해서 유지인데 지반조사를 미리 해 보고 이게 건립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토지가, 그래서 미리 우리 올 초…….
강대길위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라는 부분이?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울산 동구 화정동 대송공원 일원 그 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안 오셨는데 교육협력담당관하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식장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쪽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우리가 당초에 예정한 이 부지에다가 복합센터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일정부분 토지 지질조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분만 여기 편성을 한 거고, 만약에 그쪽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은 내년에 또 삭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됩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강대길위원
아무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나쁜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강대길위원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구에 복합체험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시설이 없어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동구를 그만큼 홀대했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이 지역에 지반조사비를 예를 들어서 들어가면 최소한 4, 5년입니다. 그래서 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어차피 그 A지역이나 지금 화정 대송공원 지역에 했을 때에 나름대로 어떤 금액도 추산할 거잖아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그랬을 때는 A지역을 하는 게 좋겠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대길위원
B지역을 했을 때는 언제 될지 모른다. 거기에 우리 교육청만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한 5년 정도…….
강대길위원
그러니까.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맞습니다.
강대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협력담당관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시고.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이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강대길위원
될 수 있으면 이 지반조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근
최형근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대길위원
감사관님, 아까 누가 질의하신 것 같던데, 청렴시민감사관제 있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신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대길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죠? 나름대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 자체가 그 내역이 전부 다 수당이다,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다 수당부분이잖아요, 수당.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수당하고 책 발간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강대길위원
그거는 일부분이고 대부분 예산이 수당이잖아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강대길위원
계속적으로 해 와서 홍보나 어떤 결과물이 좋다면서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대길위원
그 결과물을 저도 한 부 주시면 보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길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우리 강대길 위원님께서 폭넓게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재정복지과장님,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저출산 대책으로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144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에 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조 4000억입니다. 15조 4000억, 다섯 개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0.78%, 울산은 0.77%, 사실 상당히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2021년도 우리나라에 애가 25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가임여성하고 남성하고 반반을 아니 남자, 여자로 하면 14만 명, 그 애들 0.78명 가임여성이 될 때 과연 우리나라 인구가 태어나는 게 1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정말 심각하지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저출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교육에서 저출산이라고 해서 144만 원을 써서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우리 할 일은 좀 제대로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겠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성우
홍성우위원장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까 신경쓰지 마세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실무협의체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에 급식종사자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급식종사자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폐암 아닙니까? 지금까지 폐암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다섯 분 확진을 받았고, 네 분은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산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우리 급식종사자님께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흄(cooking fume)이라든가 어떤 불안전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상당히 그래도 위험인자는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에 급식종사자부분에 대해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급식실 개선도 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계속 나고 산재사고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아차사고 사례 공모를 한다든가 우수학교에 시상을 한다든가 했는데, 작년 예산이 630만 원이었어요,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올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700만 원. 그다음에 우리가 근골격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사 건강체조의 달 운영비 해서 작년에는 30개 학교에 2100만 원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서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종사자가 지금 토탈 몇 명이 계십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1600명 정도 있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폐암검진비를 733명에게 줬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올해는 몇 명 줍니까, 예산을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대부분 실시를 했고 작년에 미실시자, 새로 들어온 신규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급식종사자로 재직 중에 있는 분들은 다 검진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편성된 것은…….
성우
홍성우위원장
330명은 그러면 작년에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올해 1년 되시는 분들, 2024년 1월 1일자로 1년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래서 여기도 제가 부탁드리는데 폐암검진환자를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연차별로 몇 명씩 할 것인지 계획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제출하겠습니다만…….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다음 한 가지 더, 급식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253개 부서에 면적 6㎡, 높이 2.1m, 냉·난방기, 환기 이 부분으로 해서 미흡한 곳이 좀 많던데요. 27개소인데 다 개선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전에 보다 참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만 구조적으로 면적 자체가 안 나와서 좁습니다만 그 안에 TV라든가…….
성우
홍성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만 저희에게 자꾸 주지 말고 과연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금 현대화 시설이라든가 그런 학교들은 그 기준을 현대화 시설을 할 겁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아니, 이 미흡한 부분 27개소에 대해서.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성우
홍성우위원장
잠깐만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성우
홍성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를 저한테 계획을 보내주십시오. 27개소의 미흡한 휴게시설에 대해서 개선 계획을 저에게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님도 그렇고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필요한 곳에는 누구보다도 더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쓰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도 표시 안 나고 목적도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늘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 좀 잘 활용하고요. 안전시설체험관 저도 지금 여기 2023년도 7월에 보고된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숫자가 안 맞네요, 그죠? 아까 강대길 위원님 이야기처럼, 그죠? 이것도 정확하게 숫자를 저한테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지적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는 반드시 반드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7일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