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해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24년도 출연금, 202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2024년도 사회복지 및 양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14억 1700만 원, 운영비 6억 8400만 원, 사업비 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억 6000만 원을 감액한 2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기정액 대비 45억 6100만 원 증액된 888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세입은 70억 7000만 원 감액된 434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하단, 보훈노인과 세입은 136억 900만 원 증액된 339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8억 9200만 원 감액된 8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중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억 6800만 원 증액된 25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0억 3000만 원 감액된 1조 306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6억 300만 원 감액된 589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95쪽 상단, 3∼5세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감소로 인해 104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5쪽 하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은 당초 예상 출생아 수 대비 올해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59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보훈노인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02억 8700만 원 증액된 504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04쪽 하단, 기초연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107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6쪽 상단,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보조 기간제근로자 사업은 자격증 신규발급 업무가 타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17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45억 4000만 원 감액된 167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08쪽 중단,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은 올해 임대가 만료된 두 개 단체 사무실의 재계약에 따라서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0쪽 중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당초 예상보다 서비스 이용시간이 감소하여 39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 원 감액된 45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414쪽 상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 지원대상 감소로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4쪽 중단,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는 행사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 건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액 대비 249억 1800만 원 감액된 1843억 8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전년도예산 대비 1260억 6400만 원 증액된 976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은 487억 1100만 원 증액된 478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429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8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보훈노인과 세입은 613억 4800만 원 증액된 3775억 9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수입 등 25억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37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 하단,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141억 3500만 원 증액된 94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중단,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8억 7000만 원 증액된 26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사용료 수입 등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 250억 51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으로 22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1612억 5100만 원 증액된 1조 447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6쪽, 복지정책과 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642억 2800만 원 증액된 665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590쪽 하단, 아이사랑 유아차 출산장려행사는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을 위한 행사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 0∼2세 보육료 지원은 0∼1세 아동 부모보육료가 부모급여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106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92쪽 상단,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은 부모급여 상향 지급에 따라 316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2억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중단,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범위 확대로 23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중단, 생계급여는 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284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보훈노인과 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695억 1100만 원 증액된 550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619쪽 중단, 울산 추억 감성 대향연은 시니어 세대의 삶을 추억하고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20쪽 중단, 울산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은 ’26년 상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26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상단, 기초연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급 대상자 증가로 420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5쪽 상단, 제2시립노인복지관 건립은 ’24년 하반기 준공을 위한 공사비로 9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증가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192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235억 7000만 원 증액된 1838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 및 지원단가 인상으로 47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하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거주시설 1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하단, 남구수어통역센터는 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1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39억 4100만 원 증액된 479억 5900만 원입니다. 655쪽 하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대상자 지원기준 상향에 따라 1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중단, 청소년문화회관 건립은 ’27년도 적기 준공을 위한 설계비 반영분으로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77쪽 상단,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은 스토킹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비로 2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전년도예산 대비 38억 9300만 원 증액된 213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쪽,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저출산 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7100만 원 감액된 13억 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수입 및 울산다자녀사랑카드 협약 출연금이며 주요 지출은 자활한마당 지원 사업 1000만 원, 자활사업 점포임대자금 융자 사업 7000만 원, 다둥이 행복렌트카 지원 사업 7500만 원입니다. 113쪽,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여성권익 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30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이자 수입이며 주요 지출은 양성평등정책시행사업비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다운 복지서비스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 복지도시 구축을 위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2023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여성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복지여성국 ․2024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사회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방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 질의입니까? 전체 다?

예.

알겠습니다.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보훈노인과에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06페이지고 설명자료는 63페이지인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관련 삭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을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올 1월부터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신규발급 자격증은 저희 시에서 발급 안 하고 재발급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발급을 할 것으로 예측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기간제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분기별로 발급하기 때문에 한 분기에 60일 되는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1600여만 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일이 2022년 9월 27일이고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시행이 됐는데 이미 삭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4회까지 온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예측이 됐는데 저희들이 혹시나 또 변동이 있을 여지도 있고 이래서, 그런 시달은 받았는데 혹시 변동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좀…….

시행이 됐는데 변동이 또…….

시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 혹시 또 변동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10여 년 동안 계속 시에서 해오던 게 갑자기 시험원으로 예고는 됐는데 연중에 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가서…….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그래서 대비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도 섞어서 물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전국에 AI로 해서 돌봄서비스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증와상장애인이 입소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 예를 들어서 와상장애인이 침대에 있으면 혹시 떨어지거나 낙상이나 어떤 위험한 행동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을 하고 그 센서가 작동을 하게 되면 직원들한테 연락이 가고 혹시 심하게 되면 의료기관하고 119하고 연계서비스를 합니다. 그 센서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장애인개발원에서 다 설치를 하고 저희들은 그에 필요한 통신비 월 8만 원 정도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장애인개발원이라는 건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부분이네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완전하게 검증을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장애인개발원하고 협업해서 와상장애인들이 낙상이나 이런 위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협업을 잘 하셔서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이 쉼터 물품 및 자산 취득 해서 금액이 있는데요.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1600만 원 이월되나요? 쉼터 물품 및 자산 취득.

예,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업체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에 들어갈 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올해 원인행위가 가능하니까 하고 물품 같은 경우는 공사를 다 하고 나야 위치상으로 구입할 물품이 정해질 것 같아서 조금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나머지는 지금 집행이 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아직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8억 7300만 원 중에 이월은 1600만 원이 이월되는데 이 부분이 시설이 다 완료가 돼야 집행되는 부분이 아닌지?

예,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초쯤 되면 설계가 완료가 되고, 어제도 저희들 설계 과정에서 아동들이 쉽게 움직이고 쉴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업체하고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게 될 거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면 사전 선급금을 줘야 되니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올해 내로 거의 집행이 되고요. 일부 이월이 되는 것은 내년에 공사가 다 완료하고 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차피 공사가 완료해야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월하게 됐습니다.

물품부분은 내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됐을 때 구비를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올해 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자산 취득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이 부분이 공사가 절차상 완료돼야 집행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하늘공원 제2추모의 집 건립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추모의 집 납골당이 당초 시설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올 연말 정도에 만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제2추모의 집을 추가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실제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국비를 저희들이 25억 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로 18억 원을 또 행안부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2025년 6월경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공원에 납골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때 되면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재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네요?

예, 내년도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25억 국비 확보했고 ’25년도에 다시 한번 더 2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현실에서도 주택난이 심각한데 죽어서도 주택난에 시달릴 판인데 이런 부분 차질 없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들 늘 우리 시민들의 복지정책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복지 예산은 국비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특별한 신규사업 하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복지정책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잘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경례 복지정책과장님.

예.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안 395페이지 보면 3∼5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원 대상 아동 수가 평균 9998명, 현재 평균은 8256명, 17.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감액이 전체 예산 집행에 비해가지고 104억 원이나 큰돈을 감액했는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 이유는 4회 추경에 처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좀 미리 알아서, 올해 중간에 추경할 때 감액 편성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복지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결산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3∼5세 보육료 과정이 누리과정입니다. 저희가 재원은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서 편성해서 구·군에 집행하는 예산인데요. 지적주신 바와 같이 보육기관에 이미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 아동에 대한 계측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삭감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명자료 14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자를 보면 ‘사회복지시설기관에 3년 이상 근속종사자 1608명’ 이래 있는데 3년에서 5년 근무경력자는 연 3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5년 이상은 연 40만 원 지원한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러면 1, 2년 종사자는 지원이 없단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3년 이상을 대상으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게 된 겁니다.

3년 이상 지원한다는 무슨 법적 근거는 없죠?

복지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올해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던 내용들이고요. 내년에도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내가 한번 봤는데 물론 우리 울산시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이래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보면 복지지원제도가 종사자 사기도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복지포인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1, 2년 종사자에게는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예, 재정운영 상황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종사자의 사기문제도 있고 하니까 점진적으로 적용시켜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김종호 보훈노인과장님, 아까 방인섭 위원님께서 하늘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늘공원 제2 봉안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봉안시설을 계속 확장할 것이 아니고 자연장 문화를 시민들에게 의식전환을 해서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자연장지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계속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잔디장하고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유족들이 자연장지를 선호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지 또 주변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족들에게 호감이 가게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자연장례를 많이 홍보도 해가지고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도 자연장지문화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벤치마킹을 해서 또 유족들의 바람이 뭔지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수목장이라든지 잔디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족들이 무슨 시설이 부족한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뭔지 이래가지고 보완해가지고 자연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 보훈노인과에서 해야 되는 행정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잔디장 같은 경우에도 이용률이 추세가 20% 정도 되고 또 수목장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타 시설에도 잘된 곳을 견학을 하고 친환경 위주의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연장지 이용률이 낮은 것이 우리 지역 언론사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안장한 유골의 위치를 정확히 찾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유골이 안장된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표석이나 명패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도 곰곰이 생각해서 앞으로 자연장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보훈노인과 예산서 619쪽이고 설명 자료 327쪽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울산 추억 감성 대향연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억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예.

복지여성국 소관의 축제나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5월에 어버이날 행사 비용이 1억 1000만 원, 10월에 경로의 달 행사비가 1억 2000만 원, 어르신 노인 페스티벌 비용이 5000만 원, 이번에 또 시니어클럽 문화대제전에 부대경비로 지출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축제 행사예산 전체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행사명이랑 시기랑 참가규모, 행사내용, 예산액 또 주관기관, 통계목까지 다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행사성 경비의 경우 300만 원 이상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절차는 다 진행하셨습니까?

예, 절차는 다 진행했습니다.

다 진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행감 때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2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특정언론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어떤 내용을 했냐면 같은 또 언론사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기는 그런데 다른 언론사 예산들은 지난해 ’23년도 예산도 보면 삭감이 조금씩 됐는데 그 언론사에는 2억짜리 신규사업을 또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회성 축제 예산에 1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행사를 하면서 언론사에 대향연 행사를 주관할 언론사에는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없고 이 언론사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노인 인구가 16%에 육박합니다. 육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17개 시·도에서 15위 정도로 노인 비율이 낮지만 향후 5년 후에는 17개 시·도 중에 2, 3위 정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더 중요한 예산들을 놓치면서 굳이 여기에다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게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가 축제 예산이 68억이나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던데 국장님께 제가 질의 연결해서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2024년도 청소년 예산 편성한 것을 제가 보니까 국정감사 때 다루는 자료를 제가 봤고요. 우리 울산의 경우는 꼴찌였어요. 최하위, 17등으로 완전 꼴찌. 그리고 청년인구 유출이 계속 연일해서 신문에 나오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러면 청년과 여성들을 위한 그런 예산에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청년 여성정책들은 거의 다 삭감이 됐고 일회성 예산을 이렇게 2억도 아니고 12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청소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부 사업이 국비가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못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성 예산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피해 지원이라든지 일부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추억 감성 대향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과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나이 드신, 완전 노인도 그렇지만 또 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조금, 저희들이 이 사업제안을 받았을 때에 내용이 하루 이틀 하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며칠 날짜를 더해서 옛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띄엄띄엄 하는 행사보다는 좀 크게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서 예년에 했던 실버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올해 편성을 안 했거든요. 몇 가지 행사를 통합해서 이쪽으로 행사를 크게 한번 하는 게 차라리 지역에 있는 중장년이나 혹은 어르신들 와서 추억을 되살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 물론 당연히 챙겨야 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구 유출이 이렇게 심한 울산 여기에 청년에 대한 정책보다 한쪽으로 예산이 몰려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62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훈노인과 시니어초등학교 운영비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23년도 본예산을 보면 2억 50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3회 추경에 4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2억 98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두 줄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시니어초등학교 운영비가 1억 8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또 그 밑에 줄에 보면 시니어초등학교 운영비(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총 예산이 3억 8000만 원으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을 왜 시니어초등학교 운영비로 편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울산인구가 계속, 이번에는 반짝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계속 인구가 유출되고 감소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퇴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면 고향으로 가기보다 울산에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그런 차원도 있고 또 지금 신장년이 노인세대로 접어드는 시대가 향후 5년 내에 너무나 많이 진출되기 때문에, 배출되면 이런 분들이 그동안 우리 복지관련 복지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프로그램 이용할 곳은 또 있지만 또 이분들이 특성 있게 계속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시니어초등학교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게 된 부분은 지금 현재는 140명 정원인데 내년에는 180명 더 증원해서, 지금 호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매주 특강을 한번 외부…….

과장님 조금만 짧게 해 주세요. 답변을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특강을 하는데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과장님, 오늘 저의 질의 포인트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무슨 사유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여기에다가 하필 써야 했는가, 조금 전에 질의하고 연결해서 청년들 정책에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의도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서 있죠? 그것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니어초등학교는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으로 52%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1기생이 졸업식을 12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인기가 있다, 평가 기준을 그렇게 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고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일단 지나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요청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질의드릴 건데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될까요?

예.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출연금을 보니까 26억 83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보다 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복지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국비보조금 나오는 것 보면 우리 시는 8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보조금이 전국이 모두 삭감이 되었다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활이 됐고 예결위에서 심의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보니까 우리 시하고 조금 다르게 경남이나 대구나 3개 지자체는 시비로 출연금을 충당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국비가 통과가 못 된다면 진흥원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국비가 이번에 조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로 출연금 전액을 편성을 했는데 두 기관을 통합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통합한 목적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 3억 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을 한 내용들은 주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쪽으로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목적사업비도 성격에 맞도록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대로라면 제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기관이 합쳐질 때 인원들을 들여다보면 33명이었거든요. 33명이었는데 현재는 25명이 현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예산대로라면 그렇게 결원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충원 계획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충원 계획을 지금 세우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 국비 상황을 봐가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진흥원의 현재 업무분장이라든지 사업 양을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복지여성국의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다. 일례로 방금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내용부분도 최근에 국비가 어쨌든 아직 예산 통과는 안 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추가로 우리에게 얘기가 됐어야 되고, 갑자기 30억에서, 30억도 다 시비가 아니었잖아요. 국비 9억에다가 우리 시비가 아마 11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놓쳤다 치더라도 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어제 보다가 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감액이 한 예로, 하여튼 수당이 1500이 줄었어요. 그래서 400 얼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처우개선비가 줄었거나 뭐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감한 사유가 어떻게 됐다, 호봉수가 적용돼서라든지 그러한 상세설명서를 넣고 그래야 되는데 떼어 붙이기를 뭐라 해 놨느냐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체 금액 중에 1500을 감하고 400만 원만 편성해 놓고.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 놓고. 또 성년의 날 기념 567페이지, 662페이지. 청소년과장님, 우리가 이때껏 성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까?

예, 기념식 했습니다.

언제 있었어요? 제가 예산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것 자료 만든 사람 한 번 보세요. 설명자료 567페이지. 2022년 본예산 제로(0), 2023년 본예산, 2023년에 있었나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런 서류를 어떻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설명자료들이, 한 예로 부모급여가 가족 그거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똑같이 떼어 붙이기야. 그냥 작년 2023년 목을 그대로 떼어 붙이기, 모든 게 다 그래요. 청소년 그거 어디 갔노? 예산을 그만큼 감해 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런 설명자료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이것 점검도 안 하고, 나는 진짜 자료 보면서 이때껏 이렇게 부실하게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 처음 봤어요. 여러분 가서 지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그래요. 그냥 그대로 Ctrl+C, Ctrl+V 그냥 떼어 붙인거예요. 작년 2023년도 보고자료에서 그대로 떼어 붙이기 해서, 목이 바뀌었고 왜 이 예산이 목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도 그냥 떼어 붙인 거예요. 하나하나 지적 안 합니다. 어느 부서라서. 이건 진짜 심하다는 거지. 아까 성년의 날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었어요. 과장님, 작년에 언제 했어요?

성년의 날 기념식 5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매년 지원했습니다.

매년 500만 원 했다는데 오늘 여러분이 내신 662페이지 이 자료는 보면 그냥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짜리. 신규가 아니면 이때까지 500씩 줬으면 그 목에서 바뀌었다는 그걸 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설명서 567에 보면 위에 2022, 2023 이것도 잘못 적었다 치자. 그러면 증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예, 그건 5000만 원 증액된 것 맞습니다.

증액되면 그러면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예.

그럼 올해 신규사업에 이 자료가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 꼭지가 없어요. 참 안타깝다. 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 이제 찾았네요. 594페이지 설명서 한 번 보세요. 일시청소년쉼터 종사자 수당 지원인데 본예산이 1990만 원이었어, 그런데 올해 1560을 감하고 432만 원이야, 이게 보니까 아마 자격증수당인 것 같아, 월 4만 원. 그러면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들어가야지, 밑에 뭐라 해 놨느냐면 요구사유 ‘사회복지 종사자 수당 지원은 사기진작 도모’. 돈 깎았는데 무슨 사기진작 도모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감액사유가 왜‘감액이 됐다.’ 라는 상세한 설명이 들어가 줘야지, 이 전체 자료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전에 손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이번에 우리 공업축제에 얼마 들어갔어요?

30억 정도.

예?

예, 그 정도 3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저는요. 적어도 당초예산을 만들면서, 저는 이때껏 이 국의 예산 중에 축제예산 12억짜리 오늘 처음 봅니다. 제가 5대 때도 했고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그러면 적어도 왜 이 12억이란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고 왜 세대공감, 세대통합 아까 말했듯이 그 베이비부머세대 가는 중간쯤 중장년, 신중년 뭐 설명을 어제 하셨던데 적어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하셔야죠. 저희들 설득시켜야죠. ‘왜 이게 필요하고 울산시 전체 세대 공감에 어떻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획을 하고 세부 이러이러 해서 적어도 12억이 나올 수 있는 예산 편성의 근거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죠. 그냥 소설을 써놨어요. 소설을. 뭐라 하노, 수필을 써놨어요. 수필. 저희들은 수필 보고 결정하고 심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12억이 나왔느냐? 특히나 1억 2000도 아니고 12억이라는 이런 축제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어도 왜 12억이 나오느냐? ‘이러이러 해서 1차년도에 이러이러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는 계획서를 가지고 와야지. 어제도 설명하는데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우리한테 던져 놓으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제 시민단체 전화 와서 난리입니다. 복지예산, 자격수당 다 잘라 놓고는 축제 그것도 3, 4일에 12억, 그 사람들 10년 줘도 될 보수 금액이 날아가는 건데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예산 심의 받는 부서에서 오셔서 ‘이래이래 됐다’. 과장님, 중기투자심사 그것 다 확실히 한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 나중에 상황은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왜 저희들한테 공을 던집니까?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 한 번 설명도 없고. 저는 처음에 1억 2000, 전화 받고 알았어요. ‘아닙니다. 1억 2000이겠죠.’ 그런데 진짜 자료를 보니까 12억이더라고. 적어도 이런 것 할 때는 우리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울산시민들의 어떤 세대공감이나 그런 게 필요하니까 이러이러 하다’. 국장님, 공업축제 당초예산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는 있어요.

예, 정확하게는…….

12억을 편성할 때 공업축제 그냥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요 관계 위원회 다 하고요. 충분히 시민단체에 다 의견수렴하고 그래서 당초에 12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추경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됐는지, 저는 저희 소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12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공업축제할 때도 그냥 툭 던지지 않았어요. 충분히 시민들한테 하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공모를 했잖아요. ‘어떤 이름이 좋겠냐? 축제이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하면서 갑자기 아무 설명, 설명서에서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진짜 소설을 써놓고 우리보고 12억 예산하겠다고 던져놓고. 심지어는 예산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큰 1억 2000도 아니고 12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진짜 절차가 틀렸다는 거죠, 절차가.

예, 저희들이 유념해서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설명은 앞서 잘 들었는데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운영 관련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최근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주거지원 하는 여성폭력피해자 이런 시설은 있기는 한데 스토킹 피해자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가 시·도별로 내년에 6호 정도 임시숙소를 정해서 한 달 정도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스토킹 피해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접근금지명령이나 여러 가지 명령을 해도 어기고 범죄가 일어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시설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예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1개소가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폐원입니다.

폐원입니까?

예.

안타깝네요. 왜 폐원 됐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폐원되고 있고 4년 전에 비해서 200여 개가 폐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출생아 수 감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부분인데 흐름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24시간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충족이 됩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까?

예.

홍보가 덜 된 것은 아니고?

물론 홍보가 많이 되면 좋고요. 저희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데가 6군데 정도 되는데 각 구·군마다 하나씩 정도는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수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폐원 자체는 어린이 집의 폐원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개소가 줄어도 현재 운영 상태로는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통합이거든요. 통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은 되는데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주변에 가까이 가장 접근성 좋은 곳에 있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폐원 자체는 안타까운 일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확대를 하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지역별로, 거점별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1개소가 줄어도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2 시립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공정률이 47% 정도 됩니다.

예, 잘 되고 있는데 곧 완공이 될 텐데 우리가 제1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됐고, 노후화 되고,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민원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번에 어느 정도 시설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증축 내지는 개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북구에 지금 제2 시립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생기게 됐을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제 제1 시립노인복지관에는 북구 어르신들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2 시립노인복지관으로 분산된다는 그런 논리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혹시 차후에 제2 시립노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제1 시립노인복지관도 증축 내지는 개축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은 구·군에서, 대부분 집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구·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립으로는 아주 오래 전에 하나가 있었고 최근에 다시 하나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1 시립노인복지관 시설노후화 문제 때문에 꽤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 민원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 재건립하는 것을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제2 시립노인복지관을 진행하고 있으니 좀 두고 보자 라고 해서 착수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2 시립노인복지관 건립 이후에 기존 노인복지관 시설개선은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셔서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여기에서 북구로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거점별로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제1 시립노인복지관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낙후됐다, 그래서 준비를 제2 시립노인복지관의 완공시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이것은 검토단계를 거쳐야 한다, 검토를 적극검토, 왕 적극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훈노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간단하게 제가 부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법인시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난해는 17억이었는데 올해는 18억이 편성이 돼 있네요?

예.

이렇게 매년 증가할 텐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도 비법인체 종사자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 그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차별된 정책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노인일자리 확충 예산이 예산서 627쪽에 보니까 192억 8500만 원, 27%가 증액이 됐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 주고 이런 것 저도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또 아까 질의하고 연결해서 청년인구 유출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 청년 예산에도 좀 더 비중을 나눠서 써야 되지 않나, 예산이 한 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은 사실 중앙에서 노인들 일자리 확충하겠다는 큰 계획을 세우고 매년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고 이런 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노인일자리 이 부분은 사실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노인일자리, 특히 최근에 노인일자리는 예전처럼 단순일자리보다는 좀 더 일반적인 일자리, 하루 8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좀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확충은 아마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인정책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청년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청년들의 다른 지역으로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노인에 대한 이런 일자리, 복지정책도 같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런 기조는 뉴스를 통해서 저도 잘 알고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이고, 국장님께 특별히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그렇지만 그래도 울산의 청년인구 유출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그래서 청년정책에 대한 이런 것을 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0쪽에 보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9억 90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에 16억,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에 25억 이렇게 신규사업이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61억이 잡혀있고요. 또 추가로 예산서 638쪽에 보면 주요 증감사업을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46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같은 페이지에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 8억 4500만 원. 제가 왜 이렇게 쭉 읽어드리느냐 하면 물론 발달장애인도 다 챙겨야 되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기타 등등 장애인단체가 10개나 있어요. 그런데 왜 발달장애인 예산에 이렇게 주력했는지? 제가 행감 때도 질의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도 발달장애인 쪽에다가 썼어요. 왜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발달장애인 예산에 주력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세한 사업이 시행년도에 따라서 많이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최중증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하고 세 가지 사업이 내년 6월에 시행될 예정으로 법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발달장애인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장애인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대략적인 사업부분 보면 줄어든 것은 없고 늘어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지원사업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와 내년부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 첫 회 같은 경우는 항상 예산이나 이런 용역이 끝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법 시행에 맞춰서 준비한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규사업 세 가지가 아까 61억 된 게 국비 매칭사업인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장애단체에서 보면 조금 편향되지 않았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설명서를 들어보이며) 설명서가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23년도 4회 추경에서 전액이 삭감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추경예산 요구사유를 보면 사회복지사협회 행사 미실시 통보를 받아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통보는 언제쯤 받은 거예요? ‘통보 언제쯤 받았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참고를 할 텐데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4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왜 1, 2, 3회 추경에서는 정리를 안 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가 이렇게 두껍고 굵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공부를 하려면 이 한 페이지 안에 설명들이 충분히 녹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차량운영비 지원에 보면 사업대상이 장애아 전문어린이 집 9개소 또 농어촌 소재 어린이 집 103개소 이 두 개를 더하기를 해보니까 112개소에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는 차량 115대를 지원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3대는 어디 갔는지 또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추경예산 요구사유에 보면 다시 117대가 나와요. 117대에서 115대로 두 대가 감소했다 이래놨는데 ‘이 두 대는 또 어디 갔어? 뭐야?’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이렇게 설명자료에 왜 증액을 했고 감액을 했고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없고요.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도 적어놓으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든 것은 작은 사업들이지만 우리들이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예산을 하면서 질의를 일일이 다 드릴 수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 제발 여기다가 좀 적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자료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저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에 보면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예방프로그램 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수련시설청소년운영위원회, 어울림마당, 동아리지원사업, 청소년근로권익증진사업 이번에 예산 반영이 다 안 됐죠. 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예산 편성해서 차질 없도록 해 달라고 지원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편성이, 그래도 시가 자구책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어디에 편성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국비가 사실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매칭해서 당초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그럼 저희들은 하나도 한 것은 없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중단됨으로 해서 매칭사업들은 지금 따로 시가 자구책으로 만든 것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비 빠진 부분 빼고 시비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

예, 올해 국비 매칭 분을, 국비는 빠지더라도 시비는 그대로 반영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내년에 국비가 또, 지금 국회에서 증원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부활하면 또 원래대로 지원을 하겠고, 어울림마당이라든지 동아리 이런 예산들은 시비부분은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에 했다고요?

예, 했습니다.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없던데?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국비…….

국비분 제외하고 시비만.

한 부분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최중증 신규사업에 편성됐다, 그죠? 여태껏 발달장애인 쪽으로 가다가 법이 만들어지고 최중증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지금 세 개 사업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신 60몇 억이 사업에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을 운영할 주체는 위탁을 줍니까?

예, 지금 보건복지부가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4시간 일대일은 2개소가 선정될 것이고요. 2개소는 저희들이 아마…….

울산에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정된 데는 없지만 장애인복지관이나 협회나 이런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일대일, 그룹, 주간 각각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혹시나 공모사업을 할 때 중복되지 아니하고 좀 다른 기관들이 사업을 수행함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혹시나 또 최중증 발달장애 같이 붙어있다고 해서 한 단체에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몰리지 않도록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예산서 671에 보면 1366 기능보강비가 있어요, 기능보강비. 과장님?

예.

거기는 도대체 컴퓨터가 몇 대가 필요하기에 작년에도 컴퓨터 4대를 교체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40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해서 4대. 그런데 올해 또 상세내역을 보게 되니까 노트북도 똑같이 컴퓨터 아닙니까? 데스크탑, 모니터. 저는 왜 이런 기능보강을……. 도대체 이 설명자료가 맞나?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66 기능보강비 이것은 내년 긴급피난처 개보수 및 기자재 구입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휠체어, 이동편의를 위한 문턱제거, 문턱 제거하는 개보수 비용과 그다음 기자재 중에…….

아니 다른 것은 알겠는데 작년에 컴퓨터 4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이거 뭐예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거기는 컴퓨터 몇 대인데요?

개수는 정확히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4대를 교체했는데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뭐가 달라요?

1366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비용을 안 주기 때문에 몇 대씩 교체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따로 좀 해 주시고. 보훈노인과, 지난번 저희들이 참고인 진술도 들었고 어쨌든 쭉 예산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

지금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고 그날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러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 무슨 패널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는 그런 방침이 없나요, 과장님?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을 반드시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보조금도 반납을 받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똑같이 지금 예산 편성 다 되어 있던데요?

예, 10개 단체 중에 타 단체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인 고엽제전우회는 동결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니,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단체가 자구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자구책을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예, 건강증진사업은 8월에 폐지되어 있고요.

예, 그것 반납은 다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더 강화하고 앞으로 더 화합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보훈단체가 다 고생하시고 어렵게, 그죠? 또 쭉 자료를 보니까 점점 한 분, 두 분 세상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대상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들을 저희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또 리더하시는 분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특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한 잘못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시에다가 내고 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자료요청, 지금 12억 신규사업에 대해 어떻게 12억이 나왔나 하는 예산의 어떤 기본 틀이라도 혹시 있으시면 반드시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부적인 계획서는 아직 수립단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산 편성 안 하고 어떻게 12억이라는 돈이 나와요?

편성을 지금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나온 부분은 아직까지…….

아니, 그래도 12억을 중기투자심사…….

어떻게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방향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아니, 중기투자심사에서는 예산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말 안 하고 투자심사에 다 통과돼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전체…….

그래 그런 것을 제출하시라고요.

전체적인 것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그래 전체적으로 중기투자심사에 낸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단순하게 2일, 3일 하는 사업 같으면,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고 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단순하게…….

저희들한테는 3, 4일이던데요? 저희한테 설명 오셨을 때는 5일이 아니었잖아요, 자료에는.

최장 5일 정도까지로.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3일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는 3, 4일이라고 했고. 이것도 다르잖아요. 또 지금 과장님은 5일이라고 하고.

5일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한테 설명하는 서류상 자료하고 또 다르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 중기투자심사하고 다 받으셨다면서요?

예.

거기 내신 제출자료를 저희한테 가져오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설득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시민들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장난이 아니에요. 매일 이 전화만 받고 있다니까요. 저희들을 설득시켜야 저희들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장년층이 노년기에 접어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인생 1막을 이제 마무리하고 너무 또…….

시니어학교도 하고 있잖아요?

학교는 너무 인원수가 적습니다. 대중들 하는 행사인데 어떤 계획이고…….

일단 과장님 어제 다 설명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왜 12억이라는 금액을 정하게 됐고 3일, 4일, 5일 간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다 하는 그런 세부사항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과장님?

예, 그것은 드립니다. 이분들이 재능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사장되지 않고 우리 세대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 또…….

당연하시겠죠. 그런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하다면 저희들도 같이 그 당위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마지막 행사에서 우리가 음식이라든지 그냥 일회성 행사 이런 게 아니고 향수애를 느끼고 이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중기투자심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다 통과했다면서요. 거기에 나름대로 어필하신 자료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7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7일 월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온산수질개선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