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효 의원 5분자유발언
장소
장소
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경옥
박경옥의장
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관광과,노인장애인과,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심미아관광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과장심미아입니다. 보고에앞서관광과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평소지역발전과동구주민편의증진에노력하고계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감사말씀드리며관광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관광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관광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개인적으로주전보밑항연안공사관련해서질의를드릴까합니다. 사실은주전보밑항연안정비공사가처음시작된것은지난2018년콩레이에대한사벽침식으로인해서안전차원에서시작된사업들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최초시작은2018년도에시작이되었고……
동효
강동효의원
콩레이로인한태풍피해때문에국비10억예산으로시작해서6억3,000에마무리가되었던사업들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내용은제가확인이안되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밑항연안중중공업쪽부터시작해서태풍으로인해,그리고그쪽이너울성파도가심하다보니까꾸준히사벽이무너지면서보수가필요하다는것으로해서국비를받아서했던사업이기도해요. 그러다보니까그쪽에관심을가지게되고손을한번대보자했던사업이첫걸음인것같습니다.사업의첫계획은5년으로하였다가협의과정에문제가더생겼고여러가지관계로해양관광정책실에서는3년안에해보겠다고발표를합니다. 2021년11월18일행정사무감사때도당초에5년계획했다가4년으로계획을줄이고또해수청과협의과정에서조금지연이되어10개월가까이사업을진행못하고그러니까5년의계획이3년으로되었고,좀급하게사업이추진되고있는데바다를배경으로해서지어지는사업이다보니까부실하게되지않도록꼼꼼하게해달라는의원님들의당부말씀도있으셨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원래이것이2019년도부터2023년까지계속비사업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요.이지역이동구주민이다보면한번쯤가봤던지역이기도하고저희들한테는또다른추억이있는곳이기도해요.아늑한공간이기도하고조용히우리끼리놀기도좋은참편한곳이기도합니다.그래서낚시하기도참좋고…… 그렇다보면한번이라도가봤던주민들은여기너울성파도가한번씩심하다보니안전을많이요하면서즐겼던곳이기도하기때문에저희가타임스케줄을살펴본바에의하면의원님들이계속안전에대한문제,태풍에대한문제,그래서“좀더준비를철저하게해야된다,설계때부터태풍에대한대비도철저하게해야된다.”라고꾸준히말씀을해주고계세요. 2021년10월도마찬가지,그리고또매번사무감사나여러가지회의때마다지역구의원님들이“사업시작하기전부터어촌계,나잠회와관계를돈독하게가져서꼭사업이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소통을해야된다.”라고당부의말씀도드리곤합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사업을시작해보니까그렇게진행이안되었던것도사실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처음에는체험형관광사업으로인해서저희가국비를받아서진행했던사업입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하지만어느순간,올초주요업무보고때는담당과장님께서이사업은더이상체류형사업이아니라사업변경을한다고말씀을해주셨고,변경절차에있다고말씀을해주셨습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말씀을잠깐드렸……
동효
강동효의원
올초1차추경에도앞에계시는이수영의원님께서말씀을계속여쭤봐요.더이상물놀이체험장시설이없어지는것이냐고여쭤봤을때그때담당과장님께서“일단물놀이장,스노클링같은바닷속에서하는체험사업은더이상안하는것으로결정이났다.”라고도하고신문에도그렇게보도가됩니다. 그래서사용승인변경의건을올려서그절차를밟게돼요.왜냐면이것이체험형관광사업으로사업을땄던것인데목을바꿔야되니……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전체적인사업비가국비까지다내려오지않은상황이었기때문에그당시업무보고할경우에는,현재로봤을때는정비도제대로되지않았고,그러다보니아까말씀드린작년에태풍힌남노로인해도로도유실되고각종문제때문에체험형사업이조금어렵지않겠냐는것이우리부서의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올해계속단장이되면서상황은조금달라졌고해서,지금부서입장이나우리구입장에서도체험형사업을했기때문에100%원래했던목표는달성하지못하겠지만산림체험사업과간단한어느정도의안전한구역과대상을선별해서지역에도움이되는사업으로남아야된다는것이구청입장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은현재의목적성을얘기하시는것이고,작년연말부터해서이것의목을변경한것은사실이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약간그런상황은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다시승인절차를밟고이사업을아까말씀하신산림,기타등등의사업으로목을바꾸셨습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산림체험을하기위해서공원조성계획변경을대규모로하지않고주전소공원내산림체험장위치변경을간단하게해서체험형사업으로바꾸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총사업비가얼마정도됩니까?기존78억의사업으로진행했다가……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최종적으로국비까지다합치면84억9,800만원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이보실때는이사업에혹시라도주민들이오해할수는예산낭비에대한포지션이있다면어떤부분들이라고생각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전체사업비내에서토목공사비가50억정도를차지하기때문에실제로체험을하기위해바닷속에있는,뭔가체험형사업으로보기에조금그런면이있다고……
동효
강동효의원
기존에체험형사업을하기위해서월류형소파블록도놓고인공의암도놓으시고했던사업들이지금사업변경을통해서안하게되었어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소파블록도설치하고인공의암도설치하기는했는데당초계획대로하지않고소파블록같은경우에는해녀들의반대문제로후퇴를하는바람에,당초계획에서벗어나는바람에사업비가과다하게지출이된그부분……
동효
강동효의원
당초계획에서33m뒤로미룬것을얘기하시는것이에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해녀들의반대도많이있었고,그래서시공사측에서그렇게한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사실아침에준비한것은30장정도돼요.그런데3시간동안줄이는과정들을거쳐서최대한간소하게만,그것도과장님이사전에오셔서설명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최대한물어봐야될것만물어보고있는것입니다. 이소파블록이전하는데비용이얼마정도드셨습니까?대략적으로10억정도들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소파블록이전설치비용은12억정도되고요.제작비가10억,전체하면22억정도가소파블록제작‧설치비용이니까……
동효
강동효의원
이제는해양체험도안할것인데굳이이전설치까지하면서22억이라는돈을부어버렸네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작년7월경구청장님바뀌시면서해양사업에대해서더이상,중지이야기가있었지만그당시에는이미인공의암이라든지소파블록이관급자재가80%이상제작이된상태였기때문에설치는올해1월에설치한것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어쩔수없는그런상황도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처음에소파블록을선정했던이유를저희한테제출을해주셨어요.여러가지공법중월류형소파블록이제일뛰어나다고판단의근거를가지고오셨습니다. 이월류형소파블록을처음사용한곳이어디인지아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것까지는잘모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산해수욕장입니다.해수부의권고로월류형소파블록을처음사용한곳이일산해수욕장이랍니다. 그것이전혀검증이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황토세라믹소재로블록을만드는공법자체가전혀검증이되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특허활성화를위한정책으로’18년도에권장사업으로해서“블록은앞으로테트라포드가아니라월류형소파블록을권장을해라”이렇게해서그대표적인케이스가성공사례로비추어졌던것이일산해수욕장입니다. 우리수중잠제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가이런것도갖고있구나’생각을해서자료를좀살펴봤더니다른지자체에서소파블록에대한피해가막대하답니다.제가상식적으로생각했을때테트라포드공법을했을때하고소파블록을했을때하고똑같은,아니면새로운공법을도입하는것이니까그이상의효과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그냥뼈대만있는사각구조인데이것이어떻게물을갖다가이완을시키고여러가지효과를발휘할수있는가해서여러가지를찾아봐도공법도제대로안나오고,그리고시험성적서도갖고오셨는데시험성적서도제느낌에는제가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단순하게그림과숫자지표로만봤을때저희하고똑같은환경을만들어서실험한것도아닌것같아요. 우리는일산지에서한번성공했던사례가있어서과감하게보밑항소파블록을도입합니다.단,소파블록하나만놓고본것이에요.일산해수욕장에서그나마효과를본이유가뭐냐면월류형소파블록이뼈대만있는구조다보니까,굉장히취약하다보니까테트라포드로주변을싸서1차적으로이소파블록을보호하고했던시공법인데그것을차치하고그냥단순하게월류형소파블록만괜찮다해서비교견적에개당1,220만원의돈으로월류형소파블록을2열로나열하는것으로채택을합니다. 물론이금액에대해서는좀이견이있습니다.동해에서는개당517만원돈으로계약을대부분하던데우리는1,220만원정도에계약을합니다.그뒤로저희가이것에대한사업을다시해야되나,말아야되나한참고민을하고공사중지가되었을때,이회사가있고가장소파블록을많이필요로하는,해안침식이심한강원도권에서는이월류형소파블록을대규모도입을하기시작합니다. 그래서취재를해보니그들은아무런효과가없다고결론을내리고9시뉴스에발표를합니다.“해수부에서처음에테트라포드로설계를했지만국내특허도입이시급하다는이유로월류형잠제블록포함여러가지공법들을했다.단,일산바닷가는판단을해보니지형자체가호리병형태다보니까1차적으로파도가걸러서들어오고거기에테트라포드가보호를하고,그다음에월류형소파블록을거치기때문에성공적이었던것이지,나머지모든사업에대해서는,동해처럼펼쳐진해안가에서는소파블록의기능보다는어초에가깝다고본다.”라고동해해양지청에서발표를합니다.이비싼소파블록이아무런효과가없다는것이지요. 그래서그뒤로2022년9월15일이런일이벌어집니다.이또한강원도메인뉴스입니다.강원도쪽이침식이심하다보니까이블록을많이사용했답니다.하맹방해수욕장해안침식으로인해서수중잠제를설치하였고,지역주민들이특정업체의월류형소파블록을간곡히요구를했답니다.하지만시공업체인포스코는생각이조금달랐답니다.해당잠제의효과가적합성용역결과부적합으로나왔기때문입니다.“이제품은파도를45도경사로맞을경우해당블록이……”아까말한황토세라믹소재로만든소파블록을얘기하는것입니다.“손상이되어잠제의안전성을확보할수없다.”라는연구결과가나왔기때문에이공법을받아들이지못하고철회를합니다. 단,주민들이하도요청을하니12개시범설치를했는데파도몇번에그자리를이탈하고맙니다.그제야주민들은납득을하셨고,이소파블록550개총28억4,000만원짜리규모의공사를포기하게됩니다.물론지금업체하고아직까지도소송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이슈들이지역에전국적으로,우리가특허를살리는것도중요하지만월류형소파블록에대한불신이가장가득했을때저희는이런소파블록을,물론아까과장님도얘기하셨는데미리선주문도했고충분히납득은갑니다.처음에계획단계에서바라보면이업체에서하나제작을넣으면1년정도걸린다고했었기때문에미리계약도되어있는상황에서취소를할수없었겠지요. 그뒤로우리는이런이슈가터졌을때이업체한테어떤부탁이나정비나추후AS계약에대한보고를받은것이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올해또최근에태풍이하나왔지않습니까?이번에태풍이하나왔을때소파블록이라든지등주까지기울어져서그것에대해서보고가들어왔었습니다. 그렇지만더이상소파블록에대한예산투입은하지않겠다는것이우리구의입장이다보니까,사업은지금준공되어야되는시점인데소파블록위에있는등주가해수부에승인요청이되어져야사업이준공이되는그런사항이있고,그러다보니까보고가들어왔지만그것에대해서는일단무시하고밖에있는부표를안전용으로하겠다고해수부에별도로신청하고협의를해서마무리를지으려고하고있습니다.추가투입은안할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결국은20억이라는돈을부어서만든사업들이태풍하나에흔들렸고,결국은체험형시설을만들기위해서만들었던사업들이,그사업은또작년이맘때사업변경승인을했고,이돈이면또다른사업이나다른것으로전환을했으면더좋은효과를발휘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다른아무런검증도안된소파블록을계약했고,여러가지정황상이해가되는부분은없지않아있습니다.어쩔수없는상황도알고,제가볼때이사업은첫시작부터총체적난국입니다. 가장파도가많이치는곳에10억이라는돈을갖다부어가면서까지,갑작스레그라운드레벨을높이는것도아니고그면을기준으로관광사업을유치해서사업을진행했다는것이,그전7대의원님들이그렇게외치면서,태풍에대한피해걱정과우려를얘기하면서,그때당시해양관광정책실장은끝까지“할수있다,공사기간도단축시킬수있다.”라면서밀어붙였던사업이기도합니다. 그다음태풍은혹여나자신있습니까?어차피제가볼때이제월류형소파블록은아무런도움이안됩니다.그때또다시피해가발생되면또다시우리구에대한예산을부어야되는상황아닙니까?과장님이걱정되는부분을얘기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현상태에서어차피태풍이올경우에는체험형사업이라사업은일단하지않는것이우리원칙이고,재해가있으면사전에경고하니까사업을추진하는업체에위탁시킨다하더라도날씨나기후변화에따라서사업은종료하거나하니까특정시기를정해서할경우에는최소한의자연체험형사업으로는유지해야된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금체험형사업으로의유지가이미쉽지않다고결론을내려서사업변경도하셨고,저는개인적으로참안타깝습니다.제가생각하는안타까움만큼과장님도안타깝게생각할것입니다.과장님이진행했던사업도아니고그뒤수습을하는단계에들어오셔서이일을정리하고계시는데,언제완공이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1월말경되면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말씀을좀드리면원래첫사업은5년계획이었기때문에원래는2023년말에완공되는것이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그전에계셨던분들이다들2022년에완공이된다고계획을잡고추진하다보니까그게뜻대로안됐던것도맞고,주민들하고불화도있었고그러다보니그냥원래대로’23년말에완공이된다고보면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추경때한번현장에갔을때저희에게는7월에공사완료가되고,그전에저희가방문했을때그달안에캠핑족들을모셔서리스크도한번받아보겠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그것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안해야되는사업을하다보니까그뒤에사람들이힘들어지는것입니다.수많은예산들이수장되었던사업이기도하고,어디까지가이사업의마무리인지모르겠습니다.다음태풍때또다른피해를만들어서또다른예산낭비를해야되고걱정만더가중시키는사업인것같습니다. 제가볼때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그업체한테전화를해서,다른지자체에서는미리설치해뒀던황토세라믹으로만든월류형소파블록들의파손이심각하다합니다.저희도그런피해에대해나름대로조사를해주셨으면하고,앞으로사용에대한,안전에대한방침을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에대한전체적인마스터플랜도필요하다는생각이듭니다.그렇게해주실것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안그래도사업이완료되고나면사업관련부서관리라든지어떻게운영할지에대한계획은별도로방침을받아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사전에과장님하고얘기했던슬도아트는참입이아픕니다.과장님도답답한마음을저한테토하셨어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슬도아트같은경우에도관광시설로써좀많이노후되다보니까문화시설로바꿔보자는취지에서시작이되었는데……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간단하게말씀드리면관광시설로노후되었다기보다는,저희가모든사업들이그래요.만들어놓고그추후10년간의프로그램이나여러가지계획들이없다보니까방치되다시피했어요. 그예산들이만들어지기까지의예산보다더중요한예산들입니다.보밑항도마찬가지고앞으로10년계획은어떻게예산들이투입될지추계가나와야되는것이에요.저희들도그에대한책임이있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예산심의를할때는단순하게만들어지는과정보다그뒤로관리비나운영에대한비용들을어떻게할것이고그계획들이어떻게될것인지를더꼼꼼하게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사업을간단하게여쭤본것은충분히저희는대화를했다고생각을하니까,제가1층운영에관련된것이나여러가지를여쭤보았을때과장님은답변을못해주셨습니다.운영은어차피문화체육과에서할것이니까.저는처음에관광과가이공사를왜하는지몰랐어요.차라리이렇게공사만할것이면도시과에서하는것이맞지…… 운영을할것이면관광과에서하는것이맞는데공사만하고넘겨줄것같으면도시과에서하는것이맞지아무런이해도없고,제가볼때제가느낄때는문체과와소통도안되고있고,지금까지는관광과소관이기때문에이공간을어떻게쓰고이공간이앞으로어떻게운영되는지적어도이정도물음에답해야되는데그런물음의답조차도못하는이사업을…… 다시는이렇게사업을해서는안될것같아요.운영을해야될과가있으면그쪽에서……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운영하는부서에서사업을추진하는것이맞고그래야정당한것이맞는데당시에그소관부서에서는인력이부족하다는이유로“관광과에서짓고운영은하겠다.”이렇게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번에설계내역상에는설계내역대로지어졌지만업체선정이늦어지다보니까,선정된업체들은진행과정에서공사가어떻게되는지현장와서확인도해야되는데다하고나서와서준공이다된상태에서“바꿔달라”이래서약간의마찰이있었지만최종적으로는조금반영할부분은반영해서마무리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사무에대한얘기이기때문에,문화체육과에서너무나바쁘다보니까“시공까지는관광과에서좀해달라”라고요청을해서맡겼으면전폭적으로문체과에서지원을해줘야지요. 공사가진행되는과정에틈틈이와서살펴도보고제대로되고있는지확인도해보고업무에대해서앞으로,어차피그안에무언가가이루어질것같으면아까선정과정얘기하셨는데시공이두번안되게그런생각도좀녹여들게했어야되는데그런소통도전혀안되다보니까다만들어지고나서운영주체가선정되고,그운영주체는마치자기가,우리가만들어준것에대해서이야기를해야되는데,“이렇게이렇게안바꿔주면저희는할수없다.”라는이야기들을하고있고도대체누가갑을이,바뀐지도모르겠어요.갑을에대한얘기를하는것이아니라……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금상황이사실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그것은언제이관이되는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10월30일자로서류상에는이관했고준공은,추가적인공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단더는추가공사가곤란하다고한상태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번에저희들이방문했을때지적한사항들은인테리어보수가되었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런것들은즉시바로시공하는분한테조치해달라고했었고요.나머지밖에,밑에조경부분은구청장님께서도조경같은것좀하라고해서지금조경부분마무리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컨디션이안좋아서두서없이여러가지얘기를했는데좀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작은돈들이들어갔던사업들이아니다보니까,그리고한편으로는배가산으로간다는느낌도있고여러가지좀…… 이선택을안했으면다른선택들이많이열려있었을것인데굳이이런악재를선택해서지금맡고있는담당자들이고생을하는것이아닌가싶은생각도없지않아듭니다.앞으로두사업다마무리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마무리잘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관광과에서는본인들이시작한업무가아닌해양관광정책실업무가관광과랑문화체육과로일부나누기도하고,지금이것이또잘마무리될수있는단계이면좋은데그렇지않은상황에서올해행정사무감사를받아서한편으론억울한측면도있을것같아요. 저희의원들도마찬가지예요.저희는전혀의사결정을낸적도없고승인해준적도없는데원래그앞에임기에서다마무리됐어야될사업들이지금도여전히진행형인데이사업들이주민들이봤을때칭찬받을수없는사업들이저희임기때진행되고있다보니저희가오롯이주민들한테해명을해야되는위치에와있습니다. 그대표적인사업이슬도피아,꽃바위바다소리길,오늘관광과행정사무감사때진행되고있는보밑항사업입니다.슬도피아에는슬도에아이들물놀이체험을하겠다고10억원을들였습니다.10억원을들여서17일운영하고주차장에수년째방치를했어요.그런데그나마이것은옮겼어요.옮기다보니까지금주민들눈에는안보이니까슬도피아관련해서저희가주민들한테나쁜소리들을일은별로없습니다. 반면꽃바위바다소리길100억원들였어요.아직도제대로운영이안돼요.공사도진행중입니다.보밑항도80여억원들였는데공사진행이안돼요.그런데하필이면꽃바위바다소리길의시작점인화암항이랑주전의보밑항은그대로있었을때자연이너무많이예뻐서주민들이아이들과그냥가서물고기도잡고수심도얕아서즐길수있는곳이었어요. 자연을훼손하는바람에수심이다깊어졌습니다.예쁜돌에는시멘트가덕지덕지다붙어있어요.그런데아직도공사중이에요.이세사업의특징은우리공무원들이나주민들이이사업이필요하다는의견보다는당시에자치단체장의입김이너무강했던사업들입니다. 꽃바위바다소리길,저희임기시작하자마자지역구의원들과주민자치위원들과구청장님께서현장을갔습니다.공사를진행하는업체에서성토를합니다.횟집옆에전망대로설계되어있었는데당연히전망대니까투명펜스를만들었더니전임청장님이다뜯어내라했답니다.펜스로설치하라고……우리는설계대로공사하는데왜그렇게못하게합니까? 그리고그옆에는파도가쳐서배를대피해야됐을때배대피소이기는하지만평소에는주민들이주차할수있도록턱을낮춰서공사하기로설계가되어있었는데턱을다올려놨어요.차20대댈수있는공간이,안그래도꽃바위가주차가복잡한데턱이이만큼높다보니까차는대지도못하고1년에배도며칠대지않는공간이되어있습니다. 보밑항마찬가지아닙니까?우리나라국내에서스노클링을할수있는곳이몇군데나됩니까?5∼6군데도안돼요.스노클링을하려면파도가잠잠해야되고수심이깊지않아야돼요.그래서주로동남아에가서스노클링을하는데,우리나라는해마다스노클링을하다보면사고가납니다. 보밑항,스노클링을하려고하니수심도깊고파도가깊습니다.발상도특이합니다.수심을낮춰야되니거기다수십억원어치돌을때려박았습니다.그돌이가만히있습니까?파도에따라흔들리고흔들리니까수심은전혀얕아지지않아요.그러니까스노클링이나물놀이장을준비하기어려운문제가있는것이에요. 그런데이마무리는저희도같이해야되는입장이에요.그러면우리앞에시작했기때문에저희8대의회나김종훈청장이책임이없는것도아닙니다.같이마무리를해야되는데작년에이어서이문제들이올해도1년이나지났는데도마무리가안된점에대해서는조금안타깝습니다. 작년에충분히이문제를제기를했고꽃바위바다소리길이나보밑항같은경우에는올해는어쨌든마무리가될줄알았는데현재진행형인것과관련해서는앞선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안타깝다는말씀드리고,특히의회에약속했던부분들이잘지켜지지않잖아요.마무리를잘하기위해서저희8대의회시작하고도예산을지금몇번을더승인,승인을해드리고있습니까? 오늘과장님답변하신것처럼보밑항과관련해서반드시올해안에마무리좀부탁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종합자료에보면작년에제가지적했던내용인데,슬도피아체험시설물관련해서슬도피아의10억원사업중체험할수있는까만색부표가6∼7억정도들었는데알고봤더니내구연한이40년이넘어서폐기처분도못하고애전나들목(IC)밑에저희가보관하고있잖아요. 이렇게보관할문제가아니라활용방안을찾아달라고했는데제출된자료에보면울산시체육지원과와협의를해서태화강수상스포츠체험센터건립에부잔교로활용검토를했고,잘의논이되어서내년1월기본및실시설계예정으로되어있는데,그래서완결로되어있는데이대로완결되는것으로이해하면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진행사항은맞고요.아까40년이라는부분에대해서도왜40년인지저도확인차여러가지검토를해봤는데‘공공선박운영및관리에관한지침’을보니까‘강화플라스틱’으로되어있기때문에강화플라스틱선의경우에는20년으로되어있습니다. 관리할것이20년인데실제로선박이나항공기같은경우는따로내구연한이없고제작하는업체에서관리만잘하면40년정도된다고해서아마답변이40년이된것같더라고요.
문옥
박문옥의원
17일쓰고나서지금20년이든40년이든보관해야되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지금보관되어있고,지금실제로시에서도“다른데팔지마라”그런이야기는전화상으로있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용역업체가선정되어지면설계용역할때일단한번확인하는것으로되어있고,지금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하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직협의가끝난것은아니네요.2023년3월부터협의를했는데아직협의가안끝났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협의중이라고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완결로되어있길래다정리되고내년1월에설계가끝나고나면울산시가활용방안을찾은것으로이해했는데그것도아직진행형으로봐야되겠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계속지켜봐야될사항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문제때문에이부잔교를그냥둘순없어서,과장님말씀대로20년이든40년이든우리는저렇게쌓아놔야됩니다.폐기처분할수없기때문에,버릴수도없잖아요. 그래서지난번에일산어촌계에서도활용방안을고민했는데하필이면또특수제작을하다보니너무재질이딱딱해서이게파도가치면서배를깰수있어서일산어촌계도검토를했다가폐기를했는데시의체육지원과같은경우에는레저용품은괜찮다고보는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부잔교가필요하다고알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일산어촌계에서검토했던것처럼재질이너무특수재질이고딱딱해서배를붙여놨을때파도에출렁출렁거리면서,원래는나머지부잔교들은배를파손시키지는않는데우리가하필이면특수제작한이재질은배를파손시키기때문에일산어촌계에서본인들이가져가려다못가져갔단말이에요.시는이런부분까지다검토를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내년도에설계용역하는업체가현장을보고판단해야될문제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것은순서가안맞지않나요,과장님?시에서본인들이이것을쓸수있겠다는판단을먼저하고나서진행을해야되는것아닌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부잔교가있다는것은알고있으니까우리가부잔교를물어는봤고,시계획을알고나서전화로물었었거든요.“우리부잔교가있다.”“그러면우리가지금협의중에있으니까내년에설계할때검토하겠다.”……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봤을때설계비만날릴것같은데요.어민들은딱와서그재질을만져보고그것이어떤재질인지알자마자본인들이가져가려고하다가바로손을들었거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하여튼현장에오기는왔었는데좀크다는이야기는일단했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육지로옮길수도없어서바다에바지선으로옮길수밖에없는크기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는완결되어서그나마이문제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슬도피아,꽃바위바다소리길,보밑항중에하나는조금해결이되었나싶었는데진행형이네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시하고계속연계를하면서지켜보고진행,검토하도록……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봤을때는아마기본및실시설계할경우이특수재질때문에,울산시체육회에서가지고있는레저용은우리어민들이가지고있는배보다훨씬더약하단말이에요.저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고,일산해수욕장에우리가관광특구를조성하면서우리구에도활용방안이있는지또는우리지역에서해양레포츠사업을하시는분들중에서도본인들이활용방안을좀열어서공개적으로한번논의를해주십시오. 이것을계속쌓아둘수도없는문제고돈을6∼7억짜리주민들의세금으로조성한것이어서필요하다면필요한주민들에게돌려주는것도검토를해야될것같아서이문제랑보밑항문제는올해안으로,그리고이것은울산시랑또조절문제가걸리긴하는데과장님임기동안에는정리한번합시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계속챙겨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서로안타깝기는하지만저희도책임지는데같이역할을할테니까내가시작한업무가아니더라도관광과에서마무리짓는데책임있게대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다양한사업에서발을담그고있으시다보니발목이잡힐수밖에없는것은현실이라는것,어쩔수없다는것을조금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 동구홍보마케팅을함에있어서생각보다는다양한아이템들이있지요.울산대교전망대도있고일산해수욕장도있고대왕암공원도있고지금논란이있긴하지만보밑항도있고다양한관광자원들이있습니다. 올해여름에다양한관광자원을이용해서여러축제도많이있었는데,일산해수욕장에서있었던조선해양축제,연초에있었던대왕암해맞이행사,해파랑길투어라든지마을관리사도양성해서같이안내도하고했었지요. 그래서다양한콘텐츠사업을진행해보셨는데소기의성과는어느정도달성이되셨다고판단되시는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앞에제가추진실적보고를할때동구전체에스탬프투어,전체58개소가5개권역전체에다들어갈수있도록집어넣어서한번씩다참여하도록했고,다참여할경우에는상품을주도록한케이스도있고,코리아둘레길쉼터를연계한콘텐츠사업같은경우에는공모사업으로선정되어서그사업을통해서계속길동무도양성하고길동무들이또주민들을데리고견학시키는것도했고,또업체에위탁을줘서캠핑하고체험하는진행도많이했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구에서산업을통한일자리도있지만,구에있는관광과에서추구하는목적이사람들많이오게하는것이주목적이잖아요.그오게하는주목적자체가사실은지역경제활성화에연계되어있는것이고지역주민들에대한일자리확보도사실은포함하고있는것이라고봅니다. 우리가우리지역을좋게보여주기위한근본적인목적이무엇인지에대해서항상염두에두고움직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면에서봤을때이번에페들보트같은경우에반응은좋았는데,낙찰업체가항상타지역업체인것같더라고요. 실제로일하는사람들을보면처음오는사람들이아니에요.이말이,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는것이냐면입찰전문업체들이돌아다니면서입찰을해서입찰을받고그것을또그지역에재하도급을주는것아니냐는의혹이있을수밖에없는것이지요. 물론서류상으로야직원들로되어있겠지요.하지만실제로일하는사람들은어디선가저희지역에서보신분들이일을하고있고,이런것들이사실은저희지역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다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판단을하는데,저희가저희지역에있는관광자원에대해서특별히능력이떨어지지않는다면타지역업체에줄필요는없잖아요.될수있으면지역업체들을조금더키워주고보듬어주는것이지자체로서의의무가아닐까라는생각이많이들거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부분에대해서항상염두에두시고사업을진행한다면법적으로는해당특정조항들을넣지는못하더라도어느정도는지역을알아야진행할수있는사업,아니면지역의업체가역량이부족해서타지역업체와협업을하더라도적어도업체끼리컨소시엄이라도구성해서와야어느정도지역업체에대해서보장도되고,엄밀히얘기하면타지역으로유출되는세금낭비를줄일수있는것아닌가라는판단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점에대해서는사업비가수의계약금액이상인4,000만원이다보니까,2,000만원정도면지역내상관없는데4,000만원이다보니까수의계약은사실어렵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수의계약을말씀드리는것이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리고우리동구의업체가그때당시에한개정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준비가,사회적기업이라든지이렇게하게되면우선계약할수있었는데그당시사업을조금빨리진행하려고하다보니까인력충원도안되어있었고,그래서우리가“입찰하게되었습니다.”안내를했고입찰할수있는방법도안내를했으나그업체같은경우에는조달등록할수있는역량이사실안되었고,그래서참여자체를못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속상한마음에조금그런것도있었지만내년도에는참여할수있도록저희들이한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약간오해하시는부분이있는것이저는특정업체에대해서얘기하는것이아니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지역의업체가있긴있었습니다.저희들도할수있었으면좋은데준비가안된거예요.조달등록을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방법도잘모르고,하게되면홈페이지도사람들이접수할수있도록다갖춰야되는데…… 그래서올해라도그런업체가있다하면우리가좀안내를해서내년에는할수있도록얘기를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전에공모요강에‘이정도의자격은되어야할수있다.’해놓고하는것이맞는것같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특정업체에대해서얘기하는것도아니고,예를들어서저희지역에콘텐츠가없는것이라면저희지역에서세금을낼수있는업체로만들려고하는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예를들어서아예저희쪽에콘텐츠가없는것인데‘저희가기획을해서입찰을해서하겠다.’그러면거기다가지역에지사라든지이런식으로라도,어차피그기업이아예저희지역으로들어올수있게유치를할수있게유도를하는것또한방법이라고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것이들어오게되면지역기업이되는거잖아요.그런의미로말씀드린것이지,저는특정업체뭐가있는지도잘몰라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지역에잘챙겨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제가의도한방향과전혀다른답변을하셔서깜짝놀랐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아,죄송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앞서강동효의원님께서도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에대해서많이말씀하셨는데,사실저는강동효의원님과비슷하게,맞지않는부분이있다고생각을했었고어떻게보면기본적으로수탁업체같은경우에는있는자원에대한,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더해야되는것이맞는데와서이런저런이야기를했다고하니저도깜짝놀라긴했는데요. 어쨌든마무리가되어가는과정이니까잘마무리하시고,앞으로소리체험관이슬도아트로바뀜에있어서지역의명소가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마무리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잘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아주작은디테일의차이가큰인식의변화를만들어낼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마감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최근에맨발걷기열풍이있잖아요.그래서대한민국전체관광지에맨발로걷는데가각광을받고있는데,인스타그램을보면울산동구가많이올라오거든요.해수욕장소개도많이되고있어서좋은현상이라보고,날씨좋은날가면많이걷습니다. 공식블로그나인스타그램에소개한만큼타지역관광객도좀오거든요.그곳에보면아직까지세족장부분들이잘갖추어지지않았습니다.해수욕장쓰레기들도좀있는데,물론잘치우고있지만그런것도정비를좀하고세족장도만들고해서언론이나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로해서오는관광객들이잘사용할수있도록해주면좋겠고,이번에세족장우리가다른용도로하나만든것이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세족장지금다만들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맨발걷기하는분들을위해서한것은아닌데우연히시기가매칭이되다보니까약간변형해서그렇게되었는데,그곳에안내판이라든지홍보를맨발걷기에대한것도붙여주면인식이되어서올텐데어떤분들은제일끝으로가서대왕암으로올라가시는분들도있거든요.이왕이면핫하니까조금더살려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대왕암케이블카조성사업차질없이진행할것을촉구드립니다.고금리와사업규모이런부분들때문에진행이조금더디긴한데,실제로금리가올라가다보니까사업비용이PF가잘안이루어지다보니까시행사가미루고있다는언론도계속나오고있잖아요. 따로우리가이렇게한다고되는것은아닌것은맞는데그렇더라도시하고협의를잘해서지속적으로푸시를해서빨리진행할수있도록,주민들의여론이“왜빨리안오노”이야기를하고또박은심의원님도항상5분발언에가장많은관심을가지는부분이거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상케이블카관련해서구청도시과에실시인가를하기위해서부서간협의조정을했는데아마11월,곧인가가날것같고지난주월요일에경관심의위원회를개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관심의위원회에서조건부로해서경관심의득했다고하니까,일단진행은내부적으로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관광과니까좀신경써서같이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앞선강동효의원님도처음질문에보밑항이야기를했는데이보밑항부분에대한것은제가결론부터말씀드리면,보밑항해양연안체험관광단지조성사업이잖아요.규모가굉장히크게시작했는데이것이계획이부실했고설계용역부터진행단계까지총체적인문제로행정력이낭비됐고예산이낭비됐다고결론을내리겠습니다. 일단이보밑항서류주신것을보면,추진현황이엄청길지요.과장님한테물어보면다대답을못할정도로너무많은진행과정들이있었는데실제적으로처음에공사시작하면서도의욕이굉장히앞섰던것같습니다. 앞에강동효의원님이태풍때문에이런이야기를처음에언급했던부분은태풍이와서시찰을간과정에서그곳은공사를하고,공사하고난이후에그곳에대한그림을그리게된시작단계라고그말씀을하신것이고,그래서그곳에우리가관광개발하면좋겠다고앞서계신청장님께서생각하셔서사업계획을시작하게되었던거거든요. 그래서2019년시작해서’20년도에주민설명회를,여러가지과정이,민원도있긴했지만7번이나했어요.그뒤에도또한차례하고그정도로의욕이……많이실행을했고,했음에도불구하고왜제가낭비라고이야기를하냐면실제적으로전문성이좀떨어졌어요.그러다보니까공기연장도3회에각종용역,무조건다해야되지만이것들이처음에관광단지를만들려고하면시작할때부터큰용역을좀실시를하고했어야모든튀어나올수있는요건들을다막을수도있었는데그렇지못해서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까용역을무려2022년도에6번,2021년도에1회,’22년도에3회해서10회정도,또여러가지중간중간에튀어나오는상황에서했습니다. 그리고태풍관계로공사가중지되고공사연장도3회나이루어지고,전체적으로진행과정이문제가좀많았어요.그러다보니까행정력이굉장히낭비되었다고제가지적을하는것입니다. 과장님도그렇게생각안드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맞습니다.직원도많이바뀌고여러가지문제도많은사업이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최근에도조금씩또바뀌고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직원도병가를내고하여튼문제가많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또한가지예산낭비쪽에보면,처음에열의를가지고했던것이언론이나내용에보면주전보밑항해양연안체험공원조성사업은2019년도바다체험관광사업활성화를위해국비와시비를포함해서총73억으로처음에시작했지요.투입해서주전보밑항일원을해양연안체험을조성하려고한다고언론에나와있으면서그때하려고했던것이바다산책로,바다전망대,텐트촌있는‘쉴마당’,어촌체험자연친화적인물놀이시설인‘즐길마당’,스노클링이가능한‘체험마당’이렇게3개로계획을했던것이에요. 처음부터나름대로큰규모로계획을세워서추진의단계는굉장히컸었는데,하는과정에서전문성이떨어졌다는이야기고요.그래서사실2019년10월에시작해서원래애초에2023년올해말에완공하는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중간에당기고이런과정을떠나서처음계획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았다고봅니다. 그런데제가하고싶은말은예산낭비부분은,처음에이렇게세가지테마로해서나가려고큰규모를생각했잖아요.그러다가2021년도중장기재정계획에보면여기도똑같이있습니다.73억에,제가앞서이야기했던그내용들을그대로담고있습니다.2022년중장기재정계획에도시행계획을보면바뀜없이똑같이사업의규모나내용들이있습니다.그러다가2023년당초예산및주요사업추진계획을보면사업내용이바뀌었습니다.‘바다전망대,해안산책로,테마공원조성’이정도로규모가다시축소되어서바뀌었습니다. 그리고’23년1월추경예산도마찬가지인데여기서는또다시바뀐것이‘바다산책로,물놀이시설,스노클링장’이들어왔네요.그리고‘경관조명’이렇게들어왔네요.조금조금씩이내용들이바뀌는데,저는결과적으로보면애초에우리가했던계획이큰계획이었잖아요.어마어마할수도있는데이것이이렇게사업내용이축소되어서바뀌었잖아요.그런데우리가들어간돈은얼마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84억9,800만원정도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원래73억의사업이었는데,73억해도예산낭비맞지요?사업내용들이다축소되었으면축소된만큼설계변경이있었다면통상적으로봤을때돈이남아야되는것이잖아요.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런데공사는똑같이진행을하고사업하는규모나내용들이다바뀌어버린거예요.애초에우리가지금마지막에생각하는이사업을했으면73억도안들고할수있었던내용들입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잘못이누구한테있는지는모르겠지만애초계획에서뒤에이렇게사업변경왜했겠습니까?여러가지안전성부분때문에했던것아닙니까?그럼애초에이런계획들이잘못되었기때문에예산낭비가있었다고보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봤을때는스노클링은조금위험할수있는데스쿠버다이빙이나다른쪽으로우리가할수있는것이,많은돈이들어간이부분에만약우리가스킨스쿠버를할수있는장을만든다고했을때이렇게예산을퍼부어가면서만드는지자체는없을거예요. 그런데우리가만들었던내용이있는데다른것을이제는활용을하지않으면분명한예산낭비가된다는것입니다.위험성에있어서안전이최고기때문에그안전때문에못한다면당연히안해야되는것입니다.그러면이것을활용할수있는방법들을생각해야되는데“여기서공사끝”하고그뒤에,분명히예산낭비맞지요? 지금73억으로했음에도불구하고7억7,000이나더추가되어서81억정도들어갔는데어마어마한예산낭비가아니겠습니까?저는그것을지적하고싶은것입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일단사업비가이렇게증액된것에대해서는저희들도적절하지않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태풍으로인해서그렇게된것은자연재해라고볼수있는데그돈만가지고이렇게된것은아니잖아요.일부분입니다.사실이것을주민들이속속들이알면놀라지않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마무리를잘해서최대한그곳을사람들이와서즐길수있는공간으로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대안으로는이왕쓴돈이니까여기의안전성을다시재검토해서‘우리가이환경에서할수있는것이무엇이있을까?’해서그대안을찾아활용을해야그돈에대한낭비를막는것이잖아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저번에현장방문갔을때도막포장한부분도미끄러워서사고로이어질수있는데그런부분들도세밀하게해야,또다시그분들이AS해줬기에망정이지다시하면우리돈이들어가야되잖아요.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런부분들이처음계획부터잘되어야되는데그런부분이안되었기때문에제가보밑항은행정력낭비와예산낭비라고지적을하고싶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하나또물어보고싶은것이‘중점관리대상사업에대한정책실명제’해서처음에이사업을계획하고실행했던사업부서의담당자가실명으로하게되잖아요.이것이부서가바뀌면어떻게되는것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정책실명제……
수영
이수영의원
보통정책을하면다실명제를하는것이아니고중점관리대상사업이나큰규모의사업에는정책실명제라고해서책임지고잘하라는의미에서이런제도가있는지모르겠지만서류상에서류가있어서…… 여기에앞에했던실장님,담당자,실무자성함이있어요.이것이부서가바뀌거나사람이바뀌면,일을추진하는데중간에서바뀌면그뒤에분도같이따라갑니까,어떻게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정책실명제는기획실에서하니까,당연히사업이바뀌면바뀐사람으로바꿔주는것이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러면그앞에까지자르고뒤에또자르고이렇게하네요?일단알겠습니다.앞에는그렇게되었더라도뒤쪽에하는일과장님,빈틈없이마무리잘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마무리잘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앞서의원님들주전보밑연안공원에대해서질의를많이해주셨기때문에저도여기에대해서간단하게의원님들질의안하신부분에한두가지만해볼까합니다. 처음에우리주전주민들예산받아왔다고좋다고난리났습니다.그때김종훈국회의원님쉽지않은예산이거든요.정말애써주셔서사업을받아주셨고또정천석청장님도사업해보실거라고이에대해서원대한꿈도꾸셨어요.그렇게되었었는데상황이오다보니까여기까지왔는데,그때예산을받아올때도우리의회에서는의문을많이제기했습니다.여기에태풍문제랄까어떤어떤부분에대해서국·시비사업이다보니까저희들이삭감하거나이런부분은손을못대지만이의제기는많이했습니다.그런부분인데아니나다를까그때우려했던부분이지금나타나는부분이고,해마다우리가행감이랄까예산편성할때도많은말들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인지하셨으면좋을것같고,예산부분에대해서하나여쭤보겠습니다. 지금73억하다가84억까지예산이증액이되었는데올해10월이니까지난달이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경옥
박경옥의장
지난달에특교금해서소리체험관재구조화사업에4억5,000정도예산용도변경을해서지금보밑항사업으로들어갔습니다.그렇지요? 이부실한사업에5억가까이되는사업,지난달인데어디에썼습니까?지금준공이되었으니까거의다썼을것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원래당초에는소리체험관에컨설팅을했을때실감영상실하는것으로해서특별교부세를받았습니다.그런데사업비변경되면서실감영상실을하지않고문화체험공간으로바뀌면서보밑항사업비가부족하니까교부세로변경을했으나교부세는안되고교부금을시예산담당관실에협의를해서변경을했습니다.사업비사용처는……
경옥
박경옥의장
됐습니다.사업비사용처는어차피되어있는데,펜스도했을거고산책로,여러가지조경부분있는데마무리한다고제가보기에는4억5,000정도가들어간것같습니다.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전체적으로강동효의원님이나이수영부의장님이나여러가지말씀다옳은말씀입니다. 이것해양연안체험입니다.체험은몽땅빠지고땅위로올라갔습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도참아쉽다는생각을하고,애초에제가말씀을드렸다시피예산받아왔을때저희의회에서‘이렇게당부합니다,이렇게해주십시오.’그리고태풍이오는것도최근에없던태풍이생기는것도아니고그때태풍이올거라고했고그리고주전어촌계에서도‘쉽지않습니다,바닥이전부다돌로되어있기때문에물놀이장이고쉽지않습니다.’하는의견을제시했음에도불구하고그의견제시할때‘대책마련해서사업하십시오.’하고수차례입이닳고마르도록했습니다.했었는데결국은여기까지오게되었는데,어찌되었든이런부분에우리직원분들힘드신부분도있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특교금이많이들어간것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제가가보면‘83억이어디로,땅으로꺼졌는지’하는생각도듭니다. 특히데크되어있는부분있지요.데크시작하자마자한번만태풍불면또보수들어가야됩니다.그때도이야기많이했습니다.돌로된것,자연친화적으로해달라고,나무로해놓으면이게오래가기가쉽지않거든요.이런부분많은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국장님마무리잘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먼저민원이들어온부분과관련해서한가지말씀드리고두가지에대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에이수영의원님께서얘기하셨던것같은데요.일산해수욕장에세족장,추경예산1회추경에편성해서지금다설치되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거의다되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서운영되고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운영은어제도하긴했는데어제날짜로준공을해서오늘쯤쓸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안내판이일단안붙었으니까안내판같은것붙이고주의사항좀붙이고해서운영하려고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언제면되냐,언제면되냐,주민분들계속전화오셔서제가이자리에서확인합니다.1회추경에편성한이유는충분히여름철그리고올해,지금맨발걷기열풍으로인해서일산해수욕장찾아오는분들관광객,우리동구주민분들아침에어마무시합니다.맨발걷기체험하기위해서실컷해놓고세족장,앞서가는행정을추진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을하고요.거기에발맞춰서세족장,1회추경에편성할정도였으면충분히여력을가지고했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제서야부랴부랴개장을해야되는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는앞서움직여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정상적으로는언제부터세족장이용할수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오늘부터가능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공사해놓고못들어가게다줄을쳐놓고그렇게해서언제되냐,언제되냐많이갑갑해하셨는데이제는이용할수있다라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은심
박은심의원
앞선,빠르게대처하는행정을기대하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울산대교전망대운영과관련해서간단하게여쭤보려고합니다.여기에시비가얼마들어가고구비가어떻게되나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울산대교전망대건립비말입니까?
은심
박은심의원
아니요.울산대교전망대운영과관련해서질의드린다고말씀을드렸고여기에운영비가한해어떻게편성되어서집행이되는지를묻고있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
은심
박은심의원
말씀드릴게요.자료15-12쪽에나와있습니다.시비1억5,300만원,구비2억3,000만원입니다.거의1억이넘는우리구비부담률이있습니다. 왜구비가더이렇게많은지에대해서얘기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구비부담이4대6으로되어있던데이부분에대해서도시하고잘협의가안되는것같긴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해야될까요?적극적으로해야됩니다.그래서묻습니다.울산대교전망대어디소유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시소유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래요.울산하버브릿지민간사에서지어서울산시에서운영을해야되는데우리구에있는관계로우리구가지금이부분을떠맡아서하고있는데그렇다하면,시소유면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어도같은비율로가든가시에서시비부담률을높이든가,여기에투입되는인력,인건비,운영비얼마나많이소요가되고있습니까? 너무나안타깝고요.우리구재정울산에서가장열악한것여기계신공직자분들다알고계시잖아요.이런울산대교전망대이런것부터라도저는바꿔나가야된다,해마다이예산을보면서저는정말동구주민의입장에서너무나울부짖습니다.우리가2억3,000만원이나더부담해서운영해야되는데그게과연적정한건지에대한말씀을드리며이것을울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맡을수있는부분들은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런부분들에있어서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고과감한행정도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런예산쪽에노력을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조선해양축제와관련해서질의겸지적을드리고자합니다. 올해조선해양축제가며칠간열렸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이틀열렸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원래당초에는3일,항상7월휴가가는철때쯤3일간운영되던조선해양축제가8월에이틀간으로열립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수해라든지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올해이렇게이틀로연기된것은처음입니다. 조선해양축제사업비가얼마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5억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3일간5억으로당초에계획되고했던부분들이지금이틀에5억이소요가다되었습니다.그래서달라진내용들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제일먼저3일에서이틀로달라진내용에있어서사업비는동일하게5억원이소요가되는부분인데여기에조선해양축제운영대행변경전계약서와변경후계약서를확인해보았습니다. 말씀을드릴게요.변경전계약서에나와있는프로그램사업비말씀드리면개막식전공연,원래개막공연전에펼치는짤막한내빈소개가곁들여진개막식전공연30분정도소요가되지요.변경전계약서에는300만원이계획되어있고개막공연은2,800만원입니다.합쳐서3,000만원조금넘습니다.변경후계약서를보았습니다.개막식전공연2,500만원,개막공연6,000만원으로전체8,500만원이소요가됩니다. 그리고계속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EDM파티2,500만원에서3,000만원,버스킹공연800만원짜리가1,400만원,SEAPLEX3,000만원에서3,500만원,맨손고기잡기체험이있지요.주민들의호응을불러일으키는맨손고기잡기체험이500만원에서800만원그리고동구동락투어라는프로그램50만원에서300만원그리고메인무대입니다.5,700만원에서7,500만원으로사업비변경이되지요. 여기내용들을들여다봤습니다.메인무대뭐가달라졌을까요?똑같은메인무대,규모나면적을살펴보니똑같습니다.무대제작설치80평규모,음향‧조명‧구조물설치등메인무대에들어가는비용들이똑같이책정되어있고그렇게집행이되어야하는과정에서세부내용변경전과변경후거의유사하고달라진것이없습니다.메인무대만5,700에서7,500만원으로바뀌었습니다.계약서에따른부분을말씀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계약서에의하면홍보비로‘유튜브채널운영비,SNS이벤트,방송광고스팟제작비,시내버스,택시광고,울산시내주요육교현수막및거리배너설치,일대행사안내비표제작’이런예산들이홍보비로편성이되어있습니다.얼마?1,670만원이요. 그런데조선해양축제,협찬을받지요.해마다받습니다.이런큰거대한축제를추진하면서협찬반드시받아서홍보를하는데쓰여지기도하지요.올해협찬비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일렉트릭비롯해서8,600만원들어왔습니다.여기에수익금8,600만원에대한정산한내역을확인해보았더니협찬금대부분역시나홍보비로집행이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내용들을봤을때,지금계약서에따른홍보비1,670만원에따른내용들을제가살펴봤습니다.여기어떤내용들이있냐,방금얘기했던조선해양축제협찬금으로집행되었던부분들과중복이됩니다.‘일대행사안내공동표지판설치,행사안내현수막,동해남부선기차내광고비,울산시내주요육교현수막및거리배너’이런부분들이협찬금에홍보비로동일하게들어가있습니다.중복에집행을했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더추가로한부분에있어서제가‘비표제작’이런부분은뺐습니다.홍보비에비표제작들어가있는데협찬받아서사용한것에비표에대한추가제작한부분들어가있어서그내용은제가뺐습니다. 이렇게계약서와조선해양축제에후원해주신협찬금에그런홍보비와중복되게이루어지고,똑같은항목들제가말씀드린겁니다.이렇게허술하게홍보비편성해서는,당초사업계획을하거나계약서에따른이런홍보비는중복되지않게해주십시오.중복되게이렇게편성해서홍보비로집행되는게적절합니까,과장님?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현수막,홍보탑이런부분은……
은심
박은심의원
홍보탑말씀안드렸고요.제가똑같이들어가는부분을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그런부분들얘기하실것같아서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는것같습니다.계약서작성과정에서디테일하게해야될부분이조금그런것같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당초에계획되어서계약서에들어가있는홍보비의내용과협찬을받아서집행되는홍보비내용이똑같이집행되어서는중복이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은예산의낭비까지도갈수있는상황이라고봅니다.과다하게예산이이렇게집행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 만약에할것같으면아까처럼추가로더하는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합니다.그렇지않고는계약서홍보비에정확하게나와있는‘교통표지판설치,동해남부선기차내광고비,울산시내주요육교현수막및거리배너’동일한항목들이협찬받은8,600만원에똑같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적졀치않다라는말씀을드리고시정을요구합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계약을일단해놓고홍보가부족한부분은협찬이들어오는경우협찬기관들에대해서는……
은심
박은심의원
추가로하는것은이해가된다라고했는데똑같은항목으로하는부분은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린다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계약서홍보1,600만원과협찬금8,600만원,이홍보비만1억이넘습니다.적절한계약서에따른홍보와함께조선해양축제로홍보할것같으면협찬에따른홍보비적절하게집행되어야된다고말씀을드립니다. 그에맞게조선해양축제홍보그리고협찬받은내역에대해서철저히이러한부분들시정할것은시정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프로그램내용을살펴보았는데말씀드릴게많지만대표로‘으랏차차동구’라는프로그램에,힘내자라는그런으랏차차인것같습니다.‘동구밭수박화채’이번에300명에게선착순으로진행이되었는데이것무슨돈으로진행이되었던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썸머빌리지안에현대백화점이입점하면서서비스로현대백화점에서수박을제공하였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아까말씀드린조선해양축제협찬금받은것에수익금정산내역이렇게나와있습니다.조선해양축제협찬기관인현대백화점동구점에현물지원으로이루어졌는데말씀드리고싶은것은계약서에도이런내용들이들어가있습니다.이중적으로조금보여질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이부분도차후에협찬을받아서진행한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좀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실제로‘동구밭수박화채’이부분이사실땡볕에여러가지조선해양축제라고해서볼거리때문에,즐길거리때문에찾아오는관광객,동구주민들에게가장인기있는사업이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왜,뜨거운여름빛에정말힘든데시원한수박화채를나눠준다고하니까사람들이관심이많지요.그렇다하면정말이런부분들예산이제대로계획이되어서집행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번에어떻게했습니까?현대백화점현물로300만원,거기맞게끔300만원으로하다보니까여기에계신의원님들나눠주기행사다했습니다.일회용종이컵,보편적인그작은종이컵에내용물도부실한,우유랑암바사랑잔뜩섞여있는내용물얼마없는그런부분들을나눠줬습니다.나눠줄때도미안한마음이굉장히많았고그마저도금방소진이되었어요. 정말인기있는이런프로그램,주민들에게하나라도제공하는그런것들다담아서많은예산들을우리가계획하고있는데여기에협찬받은것으로이런식으로부실하게나눠주는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이부분에대해서저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저도이번행사봤을때에제공하는부분이부족하다고생각했었고행사를할경우에는협찬하는기관에서직접나오셔서챙겼어야하는데그런미숙한부분은다음에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내년에는오시는분들에게볼거리‧먹을거리‧체험거리너무나넘쳐나는,조선해양에걸맞은동구대표축제같은그런느낌이들수있도록조선해양축제를그렇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조선해양축제,제가좀세세하게수박화채나눠주는이런부분들말씀을드렸는데최대한그런부분들을잘감안해주십사하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면서,앞에얘기했던변경전계약서와변경후계약서같은프로그램사업비가이렇게많게는6배,대부분40∼50%상승되어서5억원의사업비에맞춰서기간은3일에서이틀로축소됩니다.이렇게돈에맞춰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대부분프로그램사업비가과다하게집행되었음을확인했습니다.그리고앞에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중복되는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지적을드리면서예산의과다한집행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시정과개선을좀해주시기를말씀을드리면서,조선해양축제와관련해서두번째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안전인력운영관련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올해과장님,4,500만원으로처음으로안전인력예산을확보해서진행을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어떻게되었습니까?과장님입장을제가먼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문제점과거기에따른대책은뭐라고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안전인력을확보함에따라서종전에는공무원들100명정도차출해서직접투입하는것에대해서불만도많았었는데지금은안전이무엇보다중요하기때문에불특정다수인이모이는곳에안전은조선해양축제나해맞이이런행사에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전문인력이있다보니까더잘되었다고생각하는데,일부친절하게해야된다는그런이야기가조금있기는있었습니다만안전인력확보에대해서는잘되었다고생각합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래서의회의원들과실제로일하시는집행기관의입장과차이가있는부분을느낄수있는것같습니다. 저는물었던게조선해양축제관련해서안전인력확보를했는데올해처음으로했고여기사업비가4,500만원입니다.너무나잘아실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처음이다보니문제점과대책은없는지에대해서물어봤는데과장님답변은취지를그리고거기에대한성과를말씀을해주신것같아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때긴급하게하게되었고,우리가한번계약을한이후에1차계약할때는안전인력이포함되지않았고추경에확보를추가할때안전인력확보할무렵에는한업체에서전문인력을다확보하기어려워서아마세군데로해서업체에서확보를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숙박이야기를하실것같은데그런부분,울산시내에서최대한인력을확보할수없다보니까그러한문제가발생했었고……
은심
박은심의원
간략하게나마그렇게말씀을해주셨고요.추경예산때확보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했기때문에그부분부터확인을하면‘조선해양축제안전관리인력확보’라고해서이때저희의회에제출한안은요.산출근거이런것보고의회에서심의‧의결을하지않습니까?이것을토대로보고여기의기준을근거로해서저희들은예산을줬는데지금너무나달라져서말씀을드립니다. 제가요약해서말씀을드리면1회추경에예산확보를할때저희한테제출했던자료그리고설명을했던그부분에의하면축제예산이5억이들어가니안전인력,작년에이태원참사부터해서안전이가장화두이지않습니까?잘해놓고인력에그런여러가지피해가있거나사고가발생하면굉장히위험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에대해서필요성을기해서,그래서저희들도믿고의회에서이부분을다해줬을때,저는그당시1회추경때도얘기했던것같습니다. 안전관리인력100명을3일간운영하겠다는것으로해서인건비당일15만원쳐서4,500만원이면된다라고얘기를해서‘인건비만주면되겠냐’‘이렇게하면별문제가없다.’라는얘기를분명히들었습니다.그렇게해서4,500만원추경에예산을확보해서인건비에대한부분그리고3일치하는부분,100명을하겠다는부분을믿고드렸는데올해이틀로기간이축소되면서내용을제가,100명이다보니까,너무과하다보니까한업체는어려운것같아요.그래서3개업체가참여를해서진행이되었는데정말많은인원이렇게뽑는다고도참애쓰셨겠습니다. 실제로4,500만원에대한집행내역,지출결의서,정산을제가확인한결과로는여기에인건비가아닌숙박비그리고숙박료에대한영수증은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인건비외숙박비가지출이되고그리고무전기,경광봉이런대여비70대까지도다저희가지불을해주는이금액이다포함이되어있어요.그것도균등하게도아니고어느업체는,3개업체라고얘기를했지요.3개업체해당되어서안전인력에대한부분을나눠서집행했는데어느한업체에만경광봉,여기에필요한물품을지원을했고또다른업체는그렇지도않았어요.다른업체는그게쏙빠지고그냥숙박비까지만지원을했어요. 이렇게1회추경때예산을당초계획대로,그취지대로집행하겠다고해서우리는그렇게믿고이렇게했는데내용이너무나다르게집행이되었고3일도아니고이틀,거기에다가숙박비그리고필요한경광봉이라든지물품지원까지도이루어졌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다음주부터당초예산심의도들어가지요.이렇게예산을잡고할때정확한산출내역을주십시오,정확한산출근거를주십시오.그렇지아니하고인건비만주면되겠다라고한부분이이렇게숙박비그리고경광봉,물품지원비까지집행되는부분은어떻게이해를해야될까요? 그리고사업과정에서여러가지여차여차한이유로정말이게변경되어야할것같으면그런부분들의절차라든지그런계획변경에대한부분들은잘이행이되었는지도궁금합니다. 일단여기에대해서과장님,이렇게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한안전인력비에대해서4,500만원이1박2일로기간이축소되면서2일간운영되는것에모두집행이되었습니다. 그리고숙박비또물품지원비까지이루어진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우리가처음에예산을확보할때는인건비관리기준만보고15만원정도면되겠다해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행사가7월에서8월로연기되면서긴급하게인력을요청하니자격을갖춘분들은울산시내20명정도,울산을벗어나서구할수밖에없었다는업체의이야기가있었고그럴경우에는숙박이포함될수밖에없다는이야기가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불가피하게추가된부분이해해주셨으면좋겠고요.경광봉부분은안전관리를위해서그냥맨몸으로하는게아니라필요하고,3개업체중에서한업체가좀더인력도많고경험도많고그러다보니까경광봉부분은그업체에임차할수있도록여지를남겼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당초에계획한,의회에서예산을승인해준대로집행이아닌변경사항이많은부분을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이해를해달라고얘기를하셨고또지금업체가세군데중에한군데만무전기,경광봉이런부분들지원해준부분있었다라고얘기를하는게,한업체가더인력도많고잘해서이쪽에만지원을했다라고방금말씀하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얘기는들었지만실질적으로4,500만원집행을우리가직접계약한것이아니고ubc에서했기때문에나중에정산을받았을때서류에봤을때내용확인상그러하였다는말씀입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니까더이해가안돼요.제가서류를지금보고있어요.그래서저는서류제출된이자료에근거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아니,이자료에는2,190만원을계약했던천사가드라는곳은똑같아요.50인운영,숙박,무전기,경광봉까지지원해주는부분이있고,과장님이그렇게말씀하시기때문에제가디테일하게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포가드라는곳에1,925만원이이렇게집행되는것에있어서는여기왜금액이줄었을까요?경광봉,무전기이런부분들지원이안되었기때문이겠지요.여기에도똑같이50인운영,숙박이되어있다니까요.똑같이50인으로잡았어요. 여기에대해서‘어디는되고,어디는안되었다.’이런부분들,경광봉이똑같이필요하지않습니까?똑같이필요한물품들이안전인력들에게지급이되어야되는데어느업체에는되고어느업체에는되지않았다라는그부분을제가정확하게말씀을드린겁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4,500만원안전인력에대한부분예산을드렸고여기에대해서당초와너무다르게집행되었음을확인했고산출근거도맞지않게이렇게집행되었습니다.저는이런부분들에있어서앞으로단가산정이라든지그리고무엇보다도예산집행의건전성을기해야할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예산집행의투명성과예산집행의건전성을반드시확보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너무길어져서저는간단하게만하겠습니다. 지금말많고탈많은소리체험관,보밑항,그렇지요?의원님들질의많이하셨는데제입장은그렇습니다.업체가들어와서공사를하다가자기들판단에의해서잘못진행된것에의해서는충분히다시할수있게끔하는게관리감독에포함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예산을자꾸투입하는것보다는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고자기들이공사진행하면서,보밑항도똑같습니다.이번에추가로더해서마무리하겠다고해서하지않았습니까?그런데거기에그부분을조금짚고넘어가려고합니다. A/S가아니고그것은처음부터시공이잘못된거라서다시재시공하는겁니다.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윤혜빈의원
그렇게철저하게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그업체에서잘못된것은A/S가아닙니다.재시공이라고해주시고거기서잘못한것은짚고넘어가는게맞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위원회관련되어서그것만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관광진흥위원회여기는위원들이몇명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진흥……
윤혜빈의원
여기13명으로나와있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13명입니다.
윤혜빈의원
13명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해촉사유가뭔지,위촉해놓고해촉이되어있고해서……해촉이많이되어있어서제가여쭤보는거고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관광진흥위원회는위원회를만들고나서회의를한실적이없어서올해는할때정리를다해서그래서……
윤혜빈의원
그러면이게운영할때만위원회가열리고나머지는해촉시킵니까?그렇지는않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위촉기간이있기때문에기간이경과하게되면바뀐다든지안계신다든지,의사에따라서재위촉하거나해촉하거나,특별한사항은없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그냥특별한사항없고해촉한겁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겸직하는분이있었고다른지역으로전출가신분이런식으로해서,특별한사항은아니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해수욕장협의회언제위원회진행을했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욕장운영하기이전에열도록되어있습니다.경찰,소방이런기관과……
윤혜빈의원
위원회를몇번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두번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언제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
윤혜빈의원
왜그러냐면여기에강동효의원님이랑저랑위원회에포함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위원회하는것을한번도받아본적도없고가본적도없는데……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욕장개장전에했습니다.다음에는의회일정하고좀확인해보겠습니다.뭔가잘못된것같네요.
윤혜빈의원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윤혜빈의원
한번도저희들이여기에……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꼭챙기겠습니다.의원님아마의회일정이있었으니까……
윤혜빈의원
저만못받았나하고물어봤거든요.그런데연락받은것도없고참석도안했는데언제했나싶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해수욕장개장전에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래요?의원들오면말많을까뺐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죄송합니다.의회일정을놓친것같습니다.정말죄송합니다.
윤혜빈의원
이것꼭챙겨주세요.이름은올려놓고,아니면저희들의원을빼주든지……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아닙니다.죄송합니다.
윤혜빈의원
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
윤혜빈의원
오랫동안고생하셔서,제가질의는많이준비해왔지만이것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조선해양축제관련해서추가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선해양축제는관광과가담당부서이긴하지만조선해양축제는추진위원회가책임지고사업을진행하는거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추진위원장은동구문화원지종찬원장님이맡고계시고부위원장은저희강동효운영위원장이맡고계시고또집행위원장은제가맡고있습니다. 그런데올해조선해양축제같은경우에는원래7월21일∼23일까지2박3일로준비되어있다가다른지역에,그때는울산동구는날씨가좋긴했습니다.그런데전국적으로지하차도에서너무나안타까운죽음이있어서취소한곳도있고연기한곳도있는데우리구도잠정연기했다가8월에축제를이틀로줄여서추진하게되었고,그런데21일이행사이다보니우리가잠정연기를결정한19일이미일산해수욕장에무대도설치되어있었고배너광고를비롯해서전국방송국에나가는스팟광고,그다음에열차에광고까지이미다나가서어떻게해야되나논의가있었습니다. 그대로정산을하고축제를정리해도되지만,코로나시기때이런비슷한문제가있었다고하더라고요.행사가진행되었다가취소될경우어느정도비율의비용을무대만든분들한테줘야되는지,음향계약한분들한테줘야되는지논란이있어서축제추진위원회랑대행기관인ubc방송이랑의논을하면서남아있는예산을비롯해서잘정리를해서이틀이라도한번행사를해보자해서8월에진행을한,사실은조금특이하게행사가진행된겁니다.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도다행히박경옥의장님,강동효운영위원장님,임채윤의원님을비롯한의원님들이나이트런을비롯해서대부분이틀행사를,많은의원님들이특이한행사여서와주시고또관심있게지켜봐주셨고오히려또전체적인평가로는우리가유명가수에의존해서행사를하기보다는주민참여형행사가주민들에게조금더사랑받고칭찬받는다는것을직접눈으로보기도하고평가에서도나오긴했습니다. 반면에제일아쉬웠던점은이게이태원참사이후에안전책임을축제추진위원장이지게되어있고행사장곳곳에축제추진위원장성함과전화번호가공개되어있어서혹시나사고가나면우리구청이책임지는게아니라축제추진위원회가책임지는게올해축제를하면서확인이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이전까지는축제추진위원회가행사를진행하긴하지만실제로책임은담당과에서지는형태에서개입도많이하고과가입장도많이내고했지만이번에축제추진위원회가실제이름뿐만아니라이것을책임져야된다는것을확인된해입니다. 그래서저는그렇다면내년에축제추진위원회가행사만준비할게아니라조선해양축제전반의그림을그려야된다는의견이준비할때부터시작해서평가회의때까지나왔을것인데,내년예산에는이문제와관련해서조치가반영이되어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내년에사업비는1억정도증액시켜놓았는데,안전관리포함시켜서1억증액되어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저도축제추진위원장님이제기하시는문제에100%동의가되더라고요.경찰·소방이랑안전회의를하고그조치를,책임자는결국축제추진위원회가다되고있어서예전처럼행사하나를보고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하는것은어려움이있겠다싶고요. 내년에는내년이시작되자마자축제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행사기간뿐만아니라해수욕장개장기간에맞춰서주말에버스킹을비롯해서더많은분들이오실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될것같아서,축제추진위원회위원들은다구성이되어있잖아요.위원장님도2년임기이니까내년까지임기잖아요.내년에는추진위원장님이랑의논을하셔서1월부터바로행사를준비할수있도록,의논을먼저시작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리고이런특이한경우임에도불구하고축제가끝나고나면정산문제와관련해서는의회차원에서납득안되는정산서가올라오는것도여전한현실입니다. 그리고이번에복지·문화체육시설,그다음에축제를대행하는기관을비롯해서우리가위탁주는것관련해서는관리감독이나이분들이제대로일할수있도록감시기능을강화하는데대한요구를의회에서계속하고있습니다. 그래서관광과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책임있게관리감독을다시한번더촉구드립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조선해양축제관련해서안전인력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안전인력근무시간이어떻게되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안전인력은……
은심
박은심의원
지금100명정도된다라고했는데100명의인원도정확하지않고요.안전인력의근무시간이어떻게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분야별로다르거든요.행사가있는부분……
은심
박은심의원
분야별로다르지만계약은어떻게합니까?그러면계약한시간만큼금액책정해서그렇게드립니까? 그렇게하면더타당하지않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예를들면1명당인건비16만원쳐서다주는데어떤분은8시간,어떤분은6시간이렇게합니까? 지금과장님말씀이라면그렇습니다.어떻습니까?안전인력근무시간이어떻게됩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8시간으로일단되어있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다다르다면서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8시간되어있는데……
은심
박은심의원
배치시간이다르겠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배치시간은이프로그램할때이쪽,무대이쪽이런식으로해서사람들별로근무표에따라서……
은심
박은심의원
그부분에대해서자료주시고요. 그리고지금실제로100명이움직였는지를제가한번보았습니다.여기자료에의하면70명도채안되는게많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여기자료에다나와있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자료요청을합니다.안전요원명단총괄책임자2명,진행요원2명,전문경호인력76명,야간경호2명,토털82명나와있습니다.총괄책임자가여기왜들어갑니까?다포함해서82명입니다. 그리고제가얘기를안하려고했는데추가적으로조금더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답변신중하게해주십시오. 근무했는지안했는지에대한부분에대해서그리고돈을받았는지안받았는지에대해서여기에자필서명을받아야지요.동그라미만다되어있습니다.그런데총괄책임자두분만본인서명들어가있어요.다동그라미로되어있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이분들직접구에서채용하고했었으면우리가하겠지만……
은심
박은심의원
얘기를하십시오.대행사에얘기를하십시오.과에서조선해양축제사업비5억입니다.가장큰축제입니다.그리고여기에소요되는안전인력확보비처음으로4,500만원드렸습니다. 여기에대해서집행을철저히하셔야지요.관리철저히하셔야지요.우리주민들이낸세금으로다운영이되고있습니다.안전요원들에대한관리를철저히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후에내년부터안전인력에대한부분이있다면여기에대해서반드시자필서명을받도록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저도두어가지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소리체험관재구조사업에12억정도의예산이었다가지난달에보밑항사업으로4억5,000정도용도변경을했습니다.그러면서2층에영상실을하려고하다가다목적전시관으로변경을하면서빠진예산이보밑항으로갔습니다. 이것제목이‘소리체험관’이지요?여기에만들수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슬도아트’라고명칭이……
경옥
박경옥의장
슬도아트,압니다.슬도아트에맞게끔사업잘해주십시오.하나하나꼬집지는않겠습니다.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그리고저는이번조선해양축제때예전보다는젊은층이,청소년층이많았다는데대해서감동이었습니다.아이들이,청소년들이와서줄을서서뭔가를한번해보겠다고하는부분이참좋다,내년에는어린이들이나청소년들이더많이올수있도록여기사업에치중해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해상케이블카가관광과맞지요?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총괄은하고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국장님,해상케이블카내후년이면우리동구일산해수욕장바다위에둥둥떠다니겠습니까?아니,공중에떠다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노력해보겠습니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지금현재어디까지입니까?
미아
심미아관광과장
아까앞전에과장님설명드린바와같이도시계획실시인가가도시과에서11월이나12월초순에나올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경관심의위원회일단조건부로통과를했고하니일단업체하고시하고저희가소통해서최대한빠르게,의원님들걱정하는바하고주민들이걱정하는바다알고있으니까,저희도걱정스럽습니다.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예,알겠습니다.해상케이블카가사실들어오면좋긴한데걱정도많습니다.들어와도걱정,안들어오면더걱정이런부분이니까여기에대해서국장님이수시로시와소통해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관광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심시간관계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정혜영입니다. 평소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류형순생활보장주무관은정부합동감사유공공무원연수로배석하지못함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2023년도노인장애인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노인장애인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과장님,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정신건강상담원배치에대한규정이어떻게됩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심리상담을복지관별로1개소씩배치를해서최근에동구노인복지관에9월에배치되어서전부3명이지금배치되어있는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복지관별로해서,동구전하분관은빼고그렇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코로나팬데믹3년동안노인심리상담사례를보면답답함,우울감,외로움,소외감,불안감까지해서92.7%가심리적어려움을호소한다고합니다.그래서정신건강이동상담을운영하기로했지요?전하분관이지금운영이안되는이유가뭡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전하분관은별도로시비가지원이안되어서저희들동구노복에서같이해서심리상담을실시하고있는데지금동구노복같은경우행감준비기간에,지금1개월정도밖에안되었는데하루에13건정도의심리상담을한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우울척도검사도하고여러가지고민상담을하면서하고있는데지금같은경우상담이하루에13건이라서상담원이계속적으로,양이좀많긴하지만저희들전하분관에도나누어서특정요일을지정해서나가서상담을받을수있도록,아니면예약상담을하든지이렇게해서내년부터는그렇게추진할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렇게해야되겠지요.제가지난행감때도이야기했었고,저희가2023년5월4일자전하2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자료를보면전하2동같은경우매해평균8%,65세이상고령화가급속히이루어지고있어요. 그리고스와트분석을해보니가장큰문제점이뭐냐하면,지역주민들의상대적박탈감이랍니다.매일아침줄을서야되고갈데가없어서공원에앉아계셔야되고,그렇다고해서그분이기력이되셔서남목이나방어동을찾아갈수는없고,어르신들이당구도좀치고싶고여가를즐기고싶은데아무런시스템이안되어있다보니까,그리고누군가에게내가가진지금의불안감을호소하고싶은데호소할길이없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복지는균등하게이루어져야된다고봅니다.아무리분관이라도우리2권역전하1‧2동,일산동에는지금가장시급하다고해서시행되고있는정신건강이동상담사조차도배치가안되는이런실정들이너무나한탄스럽습니다. 제가일전에도과장님뵙고말씀을드렸지만전하분관에도상담원이오셔서어르신들얘기도좀들어주고,아주장소가협소하지만,제대로된복지관이없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잖아요.장기적인프로젝트를분명히마련해주셔야되고,그런것들이꼭이루어질수있게끔노력부탁드릴게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어느정도협의는하셨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만약에그분이오게된다면달에몇번정도와서상담을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접수를받고하는건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직구체적인것은결정이안되었지만주1회정도저희들이날을정해서그날에는전하분관에서근무할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을할생각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분들이요청하는게뭐냐하면,정신상담이라는게그분들세대에서는되게벽이높게보인대요.약간주홍글씨가될수도있고,그래서처음에접근성이중요한것같습니다.그런것도잘하셔서그분들이가지고있는불안감이나이런것들이해소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담아봅니다. 윤혜빈의원님이나여러의원님들이제기했던‘어르신AI말동무인형지원사업’이것우려가많았어요.저희는운영을하지말자라는의견까지나왔었는데그래도한번더해보고싶다고해서했더니결국은만족도가급하락했어요.그렇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6개월정도시행을해보고올해하고비교를했는데저희들행감실적에나와있듯이전반적으로는만족감을나타내는어르신들이절반이상이고말동무에도움이되었다는내용은있었지만조사를생활지원사하고어르신하고같이하다보니까,생활지원사들은그게업무외의일이라고생각하시기때문에아마설문조사를하실때조금부정적인것을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지금AI대기인원들이좀많이있거든요.그래서3회이상사용하는어르신들이70명정도되는데회수해서필요로하는어르신들한테다시재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수치상으로는그렇지만아직도찾으시는어르신들이많아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대처를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정적인반응이평균14%까지상승했는데굳이계속가져가야되는이유를모르겠습니다.그리고이사업자체가이기기자체에대한불신도가득하고,저희가지난행감때도제의를했지만다른좋은프로그램이있는기기도많은데굳이이기기를쓰는것에대해서제기를했는데도불구하고,노인장애인과에서발표한지표상봐도긍정적인반응이평균34%하락했고부정적인반응이평균14%상승했다고하는데굳이이사업을필요한사람들한테또다시지급을한다는게저는의구심이듭니다. 아까과장님얘기하신것처럼일부그런분들이그렇게했다라는것은데이터상나온것은아니잖아요.심증상그렇다는것이지않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사실심증상그런얘기는제가볼때재점검이필요한것같습니다.이것내년도당초예산에도올라와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올라와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내년당초예산때다시한번심도있게논의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전하경로당열심히하고계시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열심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는개인적으로힘내시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게,계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기둥포스트를박다보니까지내력이안나와서다시밑에기초도보강하시고,굉장히더디긴해요. 제가지나가다가자주찾아뵙는데더디긴한데더딘만큼더꼼꼼하게,저는개인적으로날이더추워지기전에입주를했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이있는데정확하게완공이언제쯤될것같아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전하동에는석면철거작업이딜레이되어서예상되는공사기간이12월15일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석면업체가울산관내에한정적이다보니까딜레이되는경우가없지않아있습니다.노동부나여러가지절차들도있고요.그런절차상의문제입니까,아니면업체사정상의문제입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석면이10일정도더늦어져서12월15일정도되면완공될수있도록……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늦어지는이유가석면이절차상의문제인지,아니면업체……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업체의문제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도공사를예전에해봐서알지만석면업체가한정되어있다보니까스케줄이뒤로밀리는경우가많아요.나머지확정받은일자에는들어와서작업이가능하다는거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래서석면제거가안되어서위에판넬이다제작이되었지만못들어오고있는상황이지요.결국은지붕을덮어봐야제대로뭔가다른공정들을할수있겠네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혹시그안에대들보가마킹이많이되어있던데그런것들은살리고가는건가요,아니면대대적인트러스구조로재구조화하는겁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기본적인뼈대는옮기지않고잘살려서하기때문에……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경로당관련된도면을좀보내주십사요청을드렸는데그걸보기편하게사진파일이나PDF파일로주셔야되는데캐드파일로주셔서저희사무실에서도저히열수있는방법이없다보니까어제두시간반동안어떻게어떻게해서열어서출력을하다보니까제가다파악을못했어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나중에좀꼼꼼하게,특히누수나단열이런것들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전하동에공사하시는것도잘되시기바라겠습니다. 사실국‧시비집행이어떻게보면큰항목을차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의미에서보면앞서강동효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떻게잘분배해서나누느냐에초점이있는것같습니다.잘해주시고요. 그리고사실복지나이쪽에있는노인장애인과의사업들은일회성성과달성형사업보다는중장기적인게많잖아요.그래서더욱더분배나공평하게돌아가는것에대해서민감한것같습니다.그점은주지를해주시는게맞는것같고요. 앞서의원님도말씀하셨지만어르신AI말동무인형관련해서인형의사업진행에대해서특별히몇년동안은집행해야된다라는연한같은게있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러면매년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고그렇게되는거네요. 그러면내년당초예산에도편성을해두셨다고하는데지속시행해야되는사업으로써의특별한이유같은게있는건가요?기존하셨던설문조사이것외에다른이유들이있으신건지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KT똑똑TV도저희들어르신고독사때문에올해사업을했지만그것은리모컨의감지로인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기존인형과같은느낌은없었는데이것은전에저희들이홍보했듯이손자손녀같은느낌으로,여러가지불편한사항은있었습니다.언어를잘이해를못한다든지그런것은있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은같이다니시기도하고갔다오면버튼을눌러서약을먹을시간이라든지오늘무슨음악을틀어준다든지여러가지기능이있었기때문에어르신들하고는지금현재올해2년째되기때문에친밀감이어느정도쌓여서그인형을다시회수하려면,저희들기존500대에서200대회수할때도굉장히애를먹었습니다. 그래서다시그런걸되풀이하려니까저희들도힘들고이미친밀감이있는어르신들은인형이없어지면저희들한테다시인형을사달라고얘기를하시고이렇게해서,그런것감안하면아직까지필요로하시는어르신들이더많기때문에몇년정도는제대로실태도점검해보고1년정도해서결과를내는것은조금무리라고판단해서내년에도예산을올리게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용숙달되신분들은저희가휴대폰에서일정을확인하듯이그렇게잘활용을하고계시다는말씀인거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기계에대해서사실AI라는게,거기다가AI칩을내장한것은아니잖아요.통신을통해서정보를받아와서하는거잖아요.그러면1년이나지났는데프로그램업데이트나이런것들은이루어지고있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일정오류사항이나이런것들은개인개인번호가있기때문에그쪽을통해서생활지원사들한테연락이되어서다전달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어르신들정보에대한업데이트말고AI자체에대한업데이트를여쭤보는겁니다.왜냐하면지금AI기술이하루가다르게발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제대로업데이트가이루어져서말을못알아듣는부분이개선된다든지,그런어르신들음성정보도수집을하고있을것아닙니까?음성수집을하는모든AI들은동의서를받고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무단으로수집은안되잖아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처음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수행기관할때그런내용들은이미협약이다되어있었고추후에업데이트되는내용들은어르신들한테개별적으로해서다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여쭤본것은그게아니라,기계가업데이트되고있느냐……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주기는어느정도되나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주기까지는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나중에업체에연락해서버전이최초도입할때얼마에서이정도까지업그레이드가되었고그사이에추가기능이라든지오류개선사항이런버그리포트내용좀달라고해주십시오.왜냐하면일부사업같은경우에는기계를납품만해놓고그기계내구연한이다할때까지그냥방치하는경우도있어요.AI나어르신대상으로해서상담을한다든지이런식으로,어떤기능을하기위해서그업체들도지속적으로개발및연구를해서개선을해야되는게있어야지이사업의지속에대한당위성을확보받을수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런데최초에있던기능을그대로해서연한이다할때까지하고사업을진행하지않는다면사실은지속적으로저희가도입해야될의미가없는것이지않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우리지자체에서도입된장비나이런것들에대해서향후개선의여지가있는것들이라면,지속적으로사업을해야되는거라면지속적으로개선시켜나가야의미가있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더,장애인자립주택개소하셔서자료상으로는10월24일입주완료되었고,2명이지요.2명이들어왔다고했는데저희가시범사업처럼진행하고있는거지요.계속진행될수있는가능성이있을까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들처음에청장님이공약사항하셨을때는2호를마련하는게아니고전체적으로큰자립주택에여러명이공동으로같이생활할수있는그런공간을원하셨는데,실질적으로동구지역에그럴만한공간이없어서주택을찾기가힘들었는데다행히그시기에맞춰서LH에서저희들하고협약을맺어서장소를제공해주셔서했고추후에저희들이점검을해서발달장애인들에대해서시범적으로시행해보고,몇년정도운영하다보면공간도생길수있고더경력이쌓이니까나중에진짜자립주택다운자립주택을할수있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현재이장애인자립주택에입소가능조건이되는장애인분들이몇분정도나계시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금700명정도되는데그중에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위탁해서저희들선정했을때이번에입주자모집공고를했을때는4명정도들어왔습니다.여자3명에남자1명인데선정위원회에서6명의선정위원이심사를하셔서두분을뽑으셨는데두분다여자분으로하셔서결정이되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저희동구에서는장애인자립주택입주사업을토털4명을대상으로해서사업을하는건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대상은4명은아닌데홈페이지에공고를해서관심을보이시는발달장애인들이……
채윤
임채윤의원
700명중에4명밖에신청을안하셨다고하니까다른분들은관심을안보이셨다는얘기잖아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일단저희들이무상으로지급해드리는것은아니고지원내용에보증금도지원을해주지만임대료를본인들한테50%정도지원해달라고얘기를해서,임대료가월24만8,000원정도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금액도어느정도부담할수있는능력이있어야되니까그런것을감안해서신청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장애인자립주택사업에서몇가지조건들이계속붙는거잖아요.이정도조건은되어야되고이게되어야되고저게되어야되고,그랬을때장애인자립주택사업이과연타당한의미를가지고가는게맞는가라는의문이생겨서말씀드리는거고요. 애초에처음에기획하셨던여러명이들어가고이런거였다면이런상황은아니었을거라고보는데,지금2명으로줄어들기도하고이런상황이되다보니까부모들입장에서보내기가꺼려지는상황이되어버리는거잖아요.그런상황을유도하고있는것같은,그러니까혼자서생활할수있을까시도를해보기에는조금위험하다라고판단을했기때문에신청을안하신것아닌가라는시각이있어서말씀드리는거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재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이미들어온것에대해서는어쩔수없겠지만추후지속적으로이사업을진행한다라는것에대해서는검토나분석을좀더하고다시판단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올해시행초기이기때문에2년정도입주를하고그이후에피드백해서의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그렇게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국장님하실말씀……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추가적으로의원님말씀하신바와같이수요자는많고저희가다받아들일수없는여건은맞습니다.그런데애초에저희도한호당한명계획을잡지는않았는데,실제적으로울산시에서이사업을먼저했습니다.했을때시에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오류라든지이런것실무자들하고이야기를먼저나눠봤어요.그랬더니한집에두명이들어가있어도개개인간프라이버시때문에다툼이있고해서자기들도해보니까이건아니다싶고또부모들도원하지도않았고해서부득이저희도한사람씩했는데,방금의원님말씀하신부분다감안해서내년에는더심도있게해서고민을많이하고운영을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한명당한집을줄수도없는노릇이고,그러면700호의집이필요한데말도안되는얘기이고요.운영상애로점이라든지뭔가좀안맞는부분들이지속적으로보이다보니까,이게잠깐들어왔다가나가는시설이면괜찮은데한번시작하면1년,2년씩있어야되는사업이잖아요.그러다보니까그런우려부분에대해서는사전에점검도하고타지역에서진행했던사업에대해서문제점이런것들은피드백을상세하게받아서그런문제가없고진행을해도무리가없겠다는판단이들었을때진행을해도충분하지않나,사업을시행하는것보다는잘시행하는게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질적제고를당부드리는데요.일자리보면복지관에서도하고종류는많은데,공익활동형부터시작해서일자리영역해서여러가지가있는데지속적으로확대가되었지만아직까지일부문제가좀남아있는것같습니다.대부분이공익활동형이런부분이다보니까보수가낮고단순업무에불과한질낮은일자리이긴한데어르신들이라서활동적인일은잘못하시니까그럴수밖에없는한계가있습니다.그렇지만울산시나전문기관에의뢰를하시든지같이함께해서다양한일자리가개발되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있지요.이런부분단속은단속하시는분들도하고신고도하고이렇게하지만단속할수있는관리라든지이런방법들을찾는것은노인장애인과에서해야될일들이라고저는생각하는데,보통비장애인들도주차를많이하잖아요.살짝살짝하기도하는데,신고제도있고해서통제는된다고보고있지만그래도여전히장애인전용주차장이6,000건정도이렇게,대단히많이올라오고과태료는수억이올라오더라고요. 이동이불편한장애인이동권보장을위해주기적인계도단속을하고있지만노인형일자리,앞에서언급한것처럼노인이나장애인일자리참여를활용해서이런부분들전용구역을단속하면서이렇게하는방법도한가지라고생각해서과장님한테이런부분도활용하시라고제가말씀을드립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전동휠체어있잖아요.우리동구에급속충전기가몇개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
수영
이수영의원
많이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언론에보니까동구는다섯곳이있고요.중구가13곳,남구가19곳,북구가10곳,울주군이13곳인데면적대비하면다른말씀을못드리겠지만그래도숫자상으로보면타구‧군에비해서제일부족합니다. 일단우리구만보고있으면부족한지안한지잘모르니까비교해서보면보이는데설치된곳도관리를철저히해야되겠고요.사용방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는데그런게잘안보이는곳도있고해서,설치했는데위치가안좋은곳도있고그렇거든요.그런것도한번둘러보시고해줬으면좋을것같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리고혹시나숫자를늘리려고하면행정복지센터라든지이렇게접근하기편한자리에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예전에도동구노인요양원학대건때문에말들이많아서의회에서도이야기가많았었는데,지금동구요양원이전에학대건판정이나서행정처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22년하고’23년에있었던2건같이묶어서8월에저희들이업무정지6개월에갈음하는과징금을부과했습니다.그래서과징금2억원을부과했고,아직납부는하지않은상태로저희들이납부독촉하고압류예고도통지를했고올11월초에행정소송소장을접수해서저희들변호사선임해서소송에대응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사실얼마전에도동구요양원에서낙상사고가있었지요.우리가이번에학대이런부분때문에동구요양원에설치한게있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시설여건도개선해야되고여러가지그런것때문에낙상방지용전동침대를2회추경때해서51대구매하려고준비하고있고,그다음에내년예산에휴게시설도남녀이렇게해서올8월부터의무적으로설치를해야되어서휴게시설도설치하고차량도오래되어서내년에는교체할생각이고에어컨냉난방기도시스템교체하려고2억400만원정도예산을편성해서내년에는환경도개선하려고여러가지로준비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CCTV도설치했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CCTV전체38대자체적으로다설치했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얼마전에낙상사고나신분이병원에서위독하다고하시는데우리가예산이빨리편성되어서낙상방지용침대가들어갔으면좋았을텐데시기상으로좀안타깝기도합니다. 그리고불과얼마전에거기계시는요양보호사가어르신뺨을때려서이부분도학대로이렇게하는데,우리가교육을철저히하고이렇게한다고해서안일어나는부분은아니지만그래도줄일수있는방법이기도한데저도지난번노인학대부분때문에말씀을드리고난이후에알아보니과에서도주기적으로자주방문을한다고이야기를하시더라고요.그런점에서는감사드리는데,그렇더라도이런사고들이계속연이어일어나니까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그리고제가이야기들은바로는앞전에노인학대때문에노조도언론에나와서사과를하면서이런부분도있었고자구책도마련하면서거기에서들려오는소리는‘어르신들한테예전보다잘하고있다.’그런이야기도들려오고또‘열심히하다보니까그분들이너무힘들다.’이런이야기도들려옵니다. 사실어르신모시기가어렵지않습니까?당연히어려운일인데나름대로하고있다니좋긴한데또이런학대가일어나니,그렇습니다. 저는과에서는나름대로하고있다고보거든요.그전에제가할때는초반에점검이나이런부분들이되게안이루어졌거든요.그이후로는잘하고계신데그렇더라도이런사건들이자꾸일어나니까,과에서잘한다고보지만더신경써서더잘하는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지속적으로학대예방대책이나응급매뉴얼에맞춰서저희들도좀더노력해서신경을쓰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여기위탁이언제까지입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내년12월까지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하여튼신경좀써서이런사고들이안일어날수있도록해주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은심의원님질의하십시오.
은심
박은심의원
감사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최근에우리울산에도빈대가발생해서보도도되고이렇게한데,노인장애인과에해당되는사회복지시설많지않습니까?노인시설,장애인시설이렇게있는데빈대확산방안에따른대책이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공문이내려와서자체적으로점검을하도록,저희들이직접가지는않고자체점검을하도록공문을내려보냈고노인요양원이나참사랑의집이런데는교육을하면서,빈대는고온에약하기때문에동구노인요양원같은경우는12월1일부터세스코를설치해서할수있도록했고빨래를하기전에50∼60도되는고온건조기에먼저넣어서처리를하고나서세탁을한다든지,아니면스팀으로한다든지이렇게해서일단은그렇게저희들이하고,그이후에연락을해보니까각기관별로방역하는것을업체와계약을해서잘추진하고있어서빈대가나오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왜냐하면워낙취약계층쪽에어떻게든해당이되는어르신,장애인이다보니까신경이쓰일수밖에없고선제적으로대응해나가야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우리대상시설이노인시설은과장님말씀하셨는데노인요양원비롯해서몇개정도관리를하고있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경로당을다포함하면노인시설은88개소입니다.장애인복지시설은13개있고자활시설있고이렇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제가왜이것을확인하느냐하면,보건소에제가지난번감사때질의를하면서우리동구에정부에서내려온가이드라인이라든지보건소대책을가져오라고얘기를했었는데,제가보고를받은게빈대발생관리시설에해당되는전체현황을제가받았는데숙박시설비롯해서기숙사이런것들다해서86개소가나와있는데요.숙박시설이런부분들은제외하더라도노인장애인과에해당되는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이런부분들리스트를봤는데빠진시설들이너무나많아요.보건소빈대발생관리시설에해당되는리스트에노인시설,장애인시설들이너무나많이빠져있습니다. 지금실제로여기리스트에올라가있는것은참사랑의집,사랑울타리,밀알주간보호센터,다흰주간보호센터,봄날공동생활가정,봄꽃그리고방어진마린요양병원,상록수요양병원,효림,효림은최근에폐원되기도했지요.여기까지리스트가작성되어서관리시설로들어가있습니다. 추후조금확인하셔서사회복지시설에소외되거나제외되는시설이없도록,방역이나빈대를예방하는여러가지부분에이런시설들을포함시켜서할것같은데실제로보건소명단에는많이빠져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확인하셔서추가적으로관리가될수있도록선제적으로대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챙겨보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자료16-44쪽부터나와있는‘장애인생활안정지원’관련해서조금궁금한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 16-45쪽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시비추가사업’이라는부분이있는데지원금액이3,300만원정도되는데지원인원은1명입니다.이부분1명인데3,300만원이나되어서어떤부분의내용인지확인좀해주세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제가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러면그위에언어발달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지원인원이1명입니다.그에비해서금액이200만원이상되는데이부분도어떤내용인지,어떤분이이런서비스를받고있는지추후자료를주시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이부분은조금지적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여기서생산하는제품들이두가지정도있잖아요.pp마대가있고소비성이강한참기름입니다.여기서판매실적을보고조금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22년작년행감자료가11월부터하다보니까앞에자료에는’22년11월,12월실적이있고,자료16-52쪽을보고제가놀랐습니다.우리동구청판매실적식용유종류인데요.이부분에있어서우리동구청후생관에1년동안구입한게참기름협구한병,들기름한병해서6만원이렇게구매해줬네요.그리고그외에16-53쪽부터는동구청외판매실적들이쫙나와있습니다. 저는우리동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에서도언급하고있듯이제4조‘구청장책무’에구청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을위해필요한지원및시책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해야되고이렇게중증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는데포상도하고많은부분들을담고있는이조례에의하면우리구청이대표적으로중증장애인들이판매하고있는이런참기름이라든지최소의노력,의지가지고있어야된다라고봅니다. 그런데1년동안전직원이식사를할수있는후생관에참기름구매한실적을보면6만원입니다.개선의노력이필요하다고보고요.중증장애인들이생산하는이런제품에공공기관,그것도최우선인우리동구청이이런부분에있어서우선구매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심
박은심의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려고합니다. 해당주무관님은합동평가국외연수관계로참석을못하셨는데지난번에한번동행한적도있는것같습니다.동구지역자활센터에자활근로사업단18개가움직이고있습니다. 이중에한가지만말씀드릴게요.여러가지사업활성화라든지시장진입형,사회서비스형그리고자활기업으로의확대까지다양한루트에이러한부분들에있어서취약계층위해서존재하고있는자활센터의사업단들더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면서한가지만지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곰솔카페,저도자주애용합니다.카페운영을1호카페로제일먼저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고많은주민들,공무원들,우리의원들께도사랑받는곳인데우리공공기관에서앞장서서실내에서일회용품으로그곳에서먹고마시고이렇게하는부분적절치않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자활센터를담당하고있는부서에서실내에서일회용품먹는그런부분들조치를취해주십시오.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우리구가자활센터에카페운영권을줬고그러한부분들에있어서일회용품이카페내에서그렇게이루어지고있는모습,누구나다보고있습니다.테이크아웃을해서가는것은충분히이해가되잖아요.그런데많은민원인들이있고민원인들이와서접하는그카페가있는곳에서일회용품을계속해서거기서먹을수있도록그렇게하는부분들은바람직하지않습니다.우리가그런노력의모습가져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이런부분들도자활센터에잘얘기하셔서개선이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박은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제가궁금한게있어서먼저물어보고나머지질의하겠습니다. 제가보니까‘참기름협구’라는내용이있는데무슨뜻을의미하는거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도세부적인내용은잘못챙겨봤습니다.
윤혜빈의원
그게너무궁금해서,보니까페트용기를뜻하는것같기도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병을사용하는게아니고페트병을사용하는거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도한번찾아봐야될것같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협구라는것은,참기름병단지는우리가보통병으로사용하잖아요.그런데플라스틱페트병용기로사용하는것같아서물어보는겁니다. 방금박은심의원님이질의하는것보면서제가보니까동구청후생관에서는참기름협구한병,들기름한병이런식으로구매했는데,어쨌든동구청건축주택과에서는52병을구매하셨네요.보니까박은심의원님이많이이용해달라는뜻에서말씀드린것같은데이것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시니어클럽스쿨존봉사단있지요.이것몇명이봉사하고계세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
윤혜빈의원
253명인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235명입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면이분들이주로하는것은등하교시간에……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안전보행지도하는그런……
윤혜빈의원
그러면직원이몇명나가지요?여기노인지회에서관리하고계시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시니어클럽에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러니까노인지회시니어클럽에서관리하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회하고시니어클럽하고다릅니다.
윤혜빈의원
달라요?그러면시니어클럽스쿨존봉사단여기에직원이몇명나갑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직원은별도로나가지않고봉사단에서시간대에맞춰서지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제가아침에봉사하는데나가보면반장인가팀장어르신이계세요.그분이다니면서체크다하고나온분다적어서가더라고요.직원분나오는것저는못봤습니다.그런데여기버젓이직원이스쿨존에하루두시간씩근무했다고근무일지가있습니다.똑같은시간에2명이나갑니다.그래서궁금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 제가이앞에문체과에서도얘기하고여기서도얘기하는데,출장비때문에그런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는관리를해주셔야됩니다.왜냐하면근무지에근무하러나왔잖아요.이것뻔히다보이는것가지고,시간이똑같아요.똑같은시간대에2명이나가서근무했다고출장을끊습니다.그게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아침에출근하는시간대8시부터……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세부적인사항을저희들이못챙겨봤는데향후에서류한번챙겨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구매한것현물그대로사진찍어서올리라고전해주세요. 작년에제가노인지회건서류그만큼보면서지적엄청했잖아요.했는데제가확인해보니까조금정리는되어가고있더라고요.전에보다많이줄어들었어요.하지만날짜가변동이생긴다든지이럴경우에는항상밑에줄을긋고관인하고밑에사유를적어주셔야돼요.왜수정했는지수정내용을알수가없습니다. 작년에도똑같은얘기를제가마이크켜고는안해도과장님한테다전달했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미흡합니다.그래서저는이것처음에어르신들이하는줄알았습니다.그런데버젓이직원이있습니다. 노인지회에직원몇명있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포함해서5명있습니다.
윤혜빈의원
5명있는데아침에2명이나가서그렇게하면업무는누가봅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회하고시니어클럽하고는달라서……
윤혜빈의원
그렇습니까?일단제가보기에는출근하고나서나중에출장비끊어가는것은어느한곳의문제가아닙니다.전체적으로체크해봐야되고,그런것을없애기위해서는구체적인방안을제시해줘야됩니다. 출장서지난번에제가확인했을때는다5만원씩끊었어요.관외가아니고관내입니다.그렇게끊었길래,제가보니까공무원들출장여비가한시간에만원이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거기에맞춰서하라고했는데만원이니까열번을끊는거예요. 이것구체적으로다른방법을강구해주시든지,근무의연속성을바라보든지,정확하게짚어줬으면하는마음입니다.어느과특정하게한군데가아니고여러군데가그렇습니다.그것꼭살펴봐주세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리고위원회구성을하잖아요.제가이번에보니까위원회구성을하고나서위원회개최를잘안하는가봐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장애인복지위원회는올해3월에구성이되어서그이후에는위원회를개최했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보니까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는100%참석률을보이고있네요.생활보장위원회가이번에개최되었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윤혜빈의원
이것은한번도개최안하고서면심의만했습니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예.
윤혜빈의원
언제개최했지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생활보장보장구에관한것들이라든지이런것들이많고위원장이청장님으로되어있어서매월1회,변동사항이많아서저희들이서면으로하고있습니다.
윤혜빈의원
어쨌든만약에그것으로인해서문제가되면바꾸든지방법을달리해서라도이것한번개최는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원
다른할얘기가많은데AI대해서한번만더얘기하고마치겠습니다. 저는지난번에한다고할때반대를했던의원입니다.하지만열심히잘하겠다하고‘어르신들말동무때문에’라고해서‘그러면조금만해봐라’하고줬는데,조금전에과장님이얘기했지요.거기에가서해주는생활지원사,생활지원사가가서데이터사용이없으면안되니까켜놓으라고지시를합니다.어르신들이하는게아니고생활지원사가하는것같으면그게과연어르신들한테도움이될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어르신들을위해서사용하게끔만들었는데생활지원사한테가서체크하고켜주고데이터좀올려주고오라는게말이됩니까? 조금전에도얘기하셨잖아요.제가이것말안하고그냥넘어가려고했는데과장님이말씀하신것때문에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과장님이‘생활지원사가이것하는것귀찮으니까부정적으로발언한것같다.’이렇게말씀하시는것듣고제가얘기하는겁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
윤혜빈의원
할말없지요?생활지원사가사용하는것아니잖아요.그런데과장님이계속한번해보겠다,말이안되는겁니다.생활지원사를위해서하는것아니에요.우리집에손자같고손녀같고애착이가고이런문제가아니라는거지요.한번세밀하게검토해주십시오.과장님입으로얘기했으니까거기에대해서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도한가지만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한번씩가보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혜영
정혜영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가아닌데요.
경옥
박경옥의장
죄송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토록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준비를위하여잠시중지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평소지역발전을위해아낌없는성원과협조를해주신박경옥의장님을비롯한여러의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가족정책과행정사무감사에앞서배석한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2022년기획예산실국외연수관계로표지영주무관은참석을못하셨습니다.죄송합니다. (담당주무관인사) 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경옥
박경옥의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으셨고요.제가특별히물어볼것이있는것은아니고궁금한사항이있어여쭤보는것입니다. 행감자료‘동구가족센터운영현황’에보면후원내역이쭉나와있잖아요.그것을보면동구보건소에서해열제및감기약을후원하셨던데이렇게할수도있는것인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아프가니스탄관련해서……
채윤
임채윤의원
아,예.알겠습니다.그리고어린이집CCTV예산후원다해주고있잖아요.어린이집CCTV같은경우에는어떤식의CCTV를후원해주는것인가싶어서요. ‘KT’나‘세콤’이런데서의CCTV가있고중앙관리실CCTV가있고별도로독립CCTV들이있잖아요.어떤식으로지원을해주고있는것인지여쭤보는것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것은어린이집자체별로CCTV를설치하기때문에,자체계약으로……
채윤
임채윤의원
일괄로지원해주는것은아니고자체계약을하는데거기서비용의일부를저희가……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수고많으십니다.관내어린이집지도점검및사후관리철저히하라고주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유통기한이지난제품을우리가관리‧점검할때‘CCTV녹화불량상태미조치’이런부분가지고행정처분도하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행정처분으로끝날것이아니라추후에더큰사회적문제가될수있잖아요.이후에도제대로관리하시고이런부분들철저히하시라는주문을드리고요. 이밖에또‘재무회계규칙미준수’‘통학차량소홀’‘간식제공기준미준수’여러가지지적이런부분들,물론현재어린이집이저출산문제로힘들지만우리가할일들은또제대로해야되겠다는생각에이런부분사후관리철저히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윤혜빈의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할얘기가너무많은데,제가자료요청도하고미리의논나눈얘기도있는데그냥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몇군데를지원해주고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이국공립,민간,가정,직장어린이집이렇게해서87개소입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어린이집87개소가다그렇게생존하고있나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행감기간안에도벌써한10개소폐지가되었습니다.그만큼어렵다는것도알수있는것이겠지요.87개소에3,500명정도의아동이있고……
윤혜빈의원
제가보니까아이들수가많이줄어들고있으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많이줄었습니다.
윤혜빈의원
자이아파트는아이들이많이늘어났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와비교가되니까,저희들도가보니까부모들은거기보내고싶어하다보니까상대적으로……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시설이좋다보니까……
윤혜빈의원
시설에의해서많이평가가나다보니까그런것같습니다.거기는대기도있다고하던데아이들대기가몇명있어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대기수는저희도잘모르겠습니다.대기수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나중에알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알겠습니다.제가얼마전에자료요청한것처럼,어린이집물론어렵습니다.어렵고원장님들도지탱해나가기쉽지않은상황인데,그런상황에교사들도똑같이어렵거든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저는며칠전에조금안타까워서,그런제보를받으면의원들은정말안타깝습니다.우리한테찾아와서얘기하던그런모습들은안중에도없고왜이런식으로행동하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제가어떤상황이라는것을언급은안하겠습니다.앞으로어떻게관리‧감독하시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때말씀하신그것은,저희들이처우개선비등수당들부분은보육교사개인계좌로입금은가능합니다.그런데그외의급여는원장이4대보험신고를하고그것을제외한나머지를입금해주기때문에그런일이있었는데,저희들이보수월액신고와연관되다보니까직접입금은어렵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정산서랑이체증을확실히받아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지금어린이집의교사들거기에서다정산을하고급여를받는데원장들이신고도안하고내지않습니다.그리고그것이너무많이쌓여있고선생들이그것으로인해서곤란을많이겪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방안을마련해주세요.저희들이지원을계속해주는것이문제의해결은아닌것입니다.제가작년에도여기에대해서지적을분명히드렸고요.그리고“중구에서도그런사례가있다.”그렇기때문에관리‧감독철저히해달라고제가그때…… 과장님,그때담당이었습니까?아니지요?그때어쨌든주문을드렸습니다.그랬는데아니나다를까얼마전에또그런제보를받았을때저는정말마음이쓰리고아팠습니다.아이들도없는데그것조금이라도안좋은생각을하는것에대해서정말깊이있게반성을해야되겠고,그런일이자꾸발생하면페널티뭐가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저희들이집행결과에따라서‘주의’나‘시정’이면과태료도물리고‘폐원’이나아니면‘일시정지’이런것도시키고하니까……
윤혜빈의원
그것은꼭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단체에제가작년에도행감에지적을안하는조건으로“이런이런것수정을해라.”하고얘기했는데아직까지안지켜지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보조금을내면항상실물사진이올라와야되는것은정확한것이고요.그리고조작을해서절대올려서는안됩니다.작년에도비교견적을폐업신고된것을올려서제가지적을했지않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그랬는데비교견적을또이렇게장난을치면안돼요.물론일양이많아서집중적으로는못하지만교육을하든지,이번에도보니까다A를받았더라고요.거기에대해서얘기를하는것입니다.그렇게하지않으면지켜지지가않습니다.여기에대해서앞으로향후계획이있는지말씀좀해주세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의원님이지적한부분은저희들이알겠습니다.미흡한부분이있는것은사실이고요.추후에저희들이정산서류검사할때세심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원
거기서받아온것이‘7’자인데동그라미쳐서‘8’자로고치려고하다보니까모양이안나와서줄긋고위에‘85개’이렇게적으면안돼요.그래놓고계산이안맞으니까‘DC3,000원’이런식으로정산을받으면안됩니다. 제가작년에이어올해까지정산서를엄청파고있는데많이고쳐지긴고쳐졌습니다.하지만제가수정하라는부분은분명히갖추어져야되는것입니다.원본을누가그렇게합니까?그렇지요,과장님?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윤혜빈의원
할말은더많이있지만여기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혜빈의원님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의원 있음
윤혜빈의원
가족정책과과장님한테추가질의할것이아니고요.국장님한테하겠습니다. 국장님,먼저인사부터드리겠습니다.어제오늘몸도안좋으신데이틀동안거기앉아계시면서감사받으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어제문체과관련해서말을다못한것을잠깐추가질의시간에마무리를하고넘어가야될것같아서제가질의요청을했습니다. 거기보면어느한군데만문제가아닌것같습니다.이것은분명히물품관리도철저히해야되고요.그다음에직원관리,근무시간에다른행동을해서는안됩니다.샤워를한다든지이렇게한직원들징계절차나중에구두로얘기하고받았다고하는데거기에대해서철저하게하셔야되고요.근무시간에시간을빼서한것은분명히환수조치해야됩니다. 조그마한애들도요금안내고간다고안내에서그렇게엄마에게창피를주고,물도쓰는데아이라고왜요금안내고가냐고그런식으로얘기할때저그자리에있었습니다.그렇게해서아이들도요금을받는데자기들은요금안내고근무시간에들어가서샤워를하고,이것은분명히어떤조치가취해져야되고요.만약에환수를할수있다면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 그리고제가작년에3년치를보고올해1년치를봤는데전반적으로너무문제점이많습니다.여기보니까감사를해서라도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국장님께서는감사를요청하든지하셔서이것전반적으로짚고넘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에대해서과장님,앞으로향후어떻게진행하실것인지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복지문화국장
예,무슨뜻인지충분히알겠습니다.일단저희국에는특별히기관도많고시설도많이가지고있습니다.이번기회에의원님들이지적하신부분을일단과별로사실여부를파악해야될것같고,과에서는조사와감사권이없으니정식으로사실여부를확인해서필요하다면감사팀에저희가감사를의뢰해서추후에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원
이것은중대사안이니까꼭밝히셔야됩니다.감사를하셔야되고,제가봤을때는회계도제대로안지켜지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거기에대해서잘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장
윤혜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국장님,가족정책과과장님,직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가족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는중지하고앞으로진행될타부서업무감사시업무연관에따른감사및현장확인등에대비하여감사마지막날감사종결을선언하도록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본연의업무에임해주시고소관사항에대한추가감사시즉시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감사관련지적사항을배부해드린서식또는파일에상세하게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다음감사는다음주월요일오전10시부터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감사를종료하겠습니다. (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