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천수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중입니다. 먼저,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을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공지구조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명시된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 운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으로 안 제4조의2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5년 연장해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존속기한을 연장·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융자지원 기업의 연속 지원을 제한하고 신규기업에 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한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조 목적은 저희가 근거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제14조 융자신청입니다. 제2항에 “융자신청은 연속 2회(1회 3년) 가능하고 연속 2회 융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를 1회 3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 중소기업당 최대 3회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9조에서 제2호 “전라남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다만, 제7조에 따른 협조융자 업체는 제외한다.”를 다만, 제7조에 따른 협조융자 이건 은행 대출에 해당합니다. 중복 지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하단부 세출 부분에 계속 지원은 한 6억 내 매년 소요되고, 신규로 한 1억 5,000 정도, 최종적으로 7억 5,000 정도가 매년 융자금으로 융자 2차 보전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신규기업이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연속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안 제7조의2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5페이지를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현재 매년 저희가 한 1억 6,000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고,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배정되는 게 1억 6,000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금 내역으로는 총 10개 시설물에 1억 5,890만 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중 나눠보면 영암읍이 2개 시설에 3,400만 원, 삼호읍이 6개 시설에 9,350만 원, 덕진면은 1개 시설에 1,400, 금정면 1개 시설에 1,660만 원, 학산면은 1개 시설에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1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영중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특별회계를 제정할 때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법령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본 조례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공지구 조성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6쪽입니다.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및 이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연속 2회 융자금 신청 횟수를 3회로 제한하여 중복 지원 제외 업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자금확보를 통해 건실한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8쪽입니다.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10월까지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마치고 지금 전라남도에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했고요. 내년도에 한 2월까지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저희 행정절차대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대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체가 한 560개 정도 기업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대불산단을 빼면 한 300개 정도 아마 농공단지 포함해서 개별 입지로 들어온 것까지 하면 300개 이하 정도 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내용으로 저희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령에 따라서 금융기관과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데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협약은 전국단위 대형 금융기업만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포권, 광주권,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그런 은행에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니까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 새마을금고까지 해서 현재 한 104개 정도 우리 지역업체 60% 정도가 지역은행에서 현재 하고 있고요. 나머지 40%는 목포나 광주 쪽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신청할 때는 저희가 안내를 충분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나 광주은행, 농협 이런 쪽에 같이 좀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 지원조건이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영암이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사견에는 기존 조례는 조금 과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회 연속하다 보니까 3년씩 2회 하면 6년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을 쉬고 또 2회 신청을 하도록 6년을 또 신청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속해서 특정 기업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약간 특혜성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조례 자체는 신규기업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취지하고는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가급적 신규기업에 지원해주자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신규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영암읍부터 특정 해당하는 읍면만 지원되고 그걸 또 마을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기금 자체가 한전에서 내려온 기금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전 쪽에서 적합, 부적합 결정해버립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해당하는 어떤 물품만 현재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사실 나타났고요. 경로당에서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이런 형태만 계속하다 보니까 저희도 문제점을 찾았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을 전체로 해서 농기계를 구입한다거나, 승합차를 구입한다거나, CCTV, 비료나 농약 이런 농자재를 구입하는 사업도 있고요. 주민들이 건강검진 하는 데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올해 사업은 저희가 받아서 한전에 신청했지만,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변경승인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사례에서 적합으로 받았던 좋은 사례를 전부 해서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해서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4월이니까 한 2월 정도 한전 쪽에 변경 신청해서요. 최종 승인이 4월이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전체 사례를 할 수 있는 것만 추려내서 그걸 표준모델로 저희가 읍면으로 다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간 전에요. 수요가 있다면 저희가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요구는 못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종의 사전에 올리기 전보다는 고객 후기나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품질을 인정해주고 있기는 합니다만 사전에 저희가 품질을 다른 데에 의뢰해서 평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고요. 본인들이 인증받은 도지사 품질인증이라든지,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친환경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품설명서에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